동부건설은 서울 중랑구 망우동 509-1번지 일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따내 올해 첫 도시정비 사업 수주에 성공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공사는 망우동 509-1번지 일원에 지하 2층~지상 18층 3개동 규모의 아파트 192가구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공사비는 약 800억원으로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약 30개월이다. 경의중앙선 망우역과 7호선 상봉역이 도보권에 있는 더블 역세권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B) 상봉역과 복합환승센터의 개통 및 개발이 예정돼 있다. 코스트코 등 생활 편의시설과 초, 중, 고교 등 교육시설이 인접한 데다 상봉터미널과 이마트 부지 등 개발 호재가 많은 것도 장점이다. 동부건설은 센트레빌 브랜드의 차별화된 디자인과 단위세대 특화설계, 합리적인 공사비 제시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수주에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중랑구는 GTX-B 노선, 면목선 등 교통 호재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등 다양한 개발 호재가 집중되면서 최근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며 “사업성이 양호한 우수 사업지를 선별해 올 한해 적극적으로 정비사업 수주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예고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25% 관세가 12일 0시 1분(현지시간) 발효됐다. 이번 관세는 미국 정부가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미국의 모든 무역상대국을 대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첫 사례다. 면제를 받을 것으로 주목을 받았던 호주도 결국 관세가 부과됐다. 블룸버그통신은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전 세계적으로 적용됐다"며 “적대국은 물론 미국과 가까운 동맹인 호주, 유럽연합(EU), 한국, 일본 등도 모두 포함"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따라 미국으로 수입되는 철강·알루미늄과 파생 제품 약 1500억 달러(218조원) 상당이 이번 관세의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측됐다. 집권 1기 때 철강 제품에 25%, 알루미늄 제품에 10% 관세를 각각 부과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에 알루미늄 관세율도 25%로 올리는 한편 관세 적용 대상을 철강과 알루미늄으로 만든 253개 파생제품으로까지 확대했다. 또 그동안 각국과의 합의에 따라 적용해온 예외와 관세 면제는 원칙상 전부 없앴다. 다만 볼트, 너트, 스프링 등 166개 파생상품은 곧바로 25% 관세가 적용됐고, 범퍼, 차체, 서스펜션 등 자동차 부품과 가전 부품, 항공기 부품 등 87개 파생상품은 미국 상무부의 추가 공고가 있을 때까지 관세 적용이 유예된다. 이번 관세 조치로 미국 업계에서 희비가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스콧 폴 미국제조업연맹(AAM) 회장은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강화는 기업들이 생산을 늘리고 새로운 투자에 나서며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파생 제품을 포함시키는 것은 수입업체가 시스템을 이용할 수 없고 미국 기업들이 공평한 경쟁의 장을 마련하기 때문에 합리적"이라고 극찬했다. 미국 최대 철강업체인 누커, US스틸, 클리블랜드 클리프스 등은 지난주 트럼프 대통령에게 면제 요구를 저항할 것을 촉구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들은 집권 1기때 일부 국가들에게 제공했던 관세 면제 조치로 철강 제품 수입이 급증해 가격이 폭락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알루미늄 업계엔 먹구름이 짙어질 전망이다. 실제 미국 최대 알루미늄 생산업체인 알코아 등 업계는 이날 관세 발효 직전까지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면제 로비를 이어갔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는 알루미늄 기업들은 철강과 달리 수입산 제품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소비된 알루미늄 중 절반 이상은 캐나다에서 수입된다. 모건스탠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수입산 알루미늄이 미국 수요의 87%를 차지한 반면 철강의 경우 이 비중은 17%에 그쳤다. 윌리엄 오플링거 알코아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25% 관세로 알루니늄 산업에서 직·간접 일자리가 각각 2만명, 8만명 사라질 것으로 경고했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는 자동차와 가전제품은 물론 캔 음료 가격이 비싸지는 형태로 소비자에게 전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블룸버그는 “관제 전선을 확대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움직임은 임기 7주 만 다가온 위험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며 “제조 강국으로 미국 경제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금융시장을 뒤흔들고 인플레이션에 여전히 시달리는 소비자들을 무섭게 만들었고 경기침체 우려를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이번 철강·알루미늄 25% 관세는 앞으로 다가온 글로벌 관세전쟁의 신호탄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내달 2일엔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가 예정되어 있고 트럼프 정부는 또 반도체, 자동차, 의약품, 목재, 농산물 등을 대상으로 하는 품목별 관세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하고 있다. 한편, EU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철강·알루니늄 관세에 맞서 보복 조치에 나섰다. 유럽 집행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다음달부터 총 260억 유로 상당의 미국산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 철강·알루미늄 관세 면제를 끌어내는 데 실패한 호주는 보복에 나서지 않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지피클럽은 골드만삭스로부터 750억원을 투자받아 1조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으며 국내 기업 중 9번째로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 승승장구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지만 실적은 악화하고 이해할 수 없는 투자를 이어가고 있다. 자회사들은 인수 1년 만에 경찰조사, 세무조사를 받았다. 에너지경제는 지피클럽의 투자와 실적을 중심으로 지피클럽의 현주소를 점검하는 연속 기획을 마련했다. 지피클럽이 본업과 M&A로 인수한 계열사들이 나란히 부진한 실적을 내며 연결 기준 첫 적자를 기록했다. 본업 경쟁력은 약화되는 가운데 M&A 기업들의 상황도 녹록지 않아 실적 부진이 장기화될 것이란 우려를 낳고 있다. 1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지피클럽은 2023년 별도 기준 1997억원의 매출과 145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2725억원의 매출과 415억원의 영업이익과 비교할 때 각각 26.7%, 65%씩 감소한 것이다. 당기순이익은 더욱 극적이다. 563억원에서 730억원 감소해 17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본업의 경우, 흑자폭이 가파르게 감소하는 중이다. 2018년 별도 기준 2038억원에 달했던 영업이익은 불과 5년새 95%가 감소한 145억원으로 줄어들었다. 중국향 화장품 수출이 활발했던 황금기를 지나가자 실적도 크게 축소된 것이다. 지피클럽은 제이엠솔루션(JMsolution)이라는 스킨케어 브랜드로 알려진 뷰티 제품 전문 유통기업이다. 김정웅 대표는 처음에 중국 시장에서 게임 파라다이스(Game Paradise)라는 의미의 GP Club으로 게임 유통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6년 화장품 시장으로 진출하며 제이엠솔루션을 출시했다. 이 브랜드는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으며, 특히 '꿀광 로얄 프로폴리스 마스크'(일명 '꿀광 마스크')는 출시 후 30억 장 이상의 판매 실적을 기록했다. 중국에서의 성공을 바탕으로 2019년에는 국내 시장에도 진출했다. 지피클럽은 2018년 1조 5000억원의 기업가치를 인정받아, 김정웅 대표의 처(妻)인 박옥 이사의 지분을 글로벌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에 750억원에 매각했다. 이 거래로 인해 지피클럽은 한국의 9번째 유니콘 기업(기업가치 1조 원 이상의 비상장사) 반열에 올랐다. 이 때가 지피클럽이 가장 빛났던 시기다. 2019년 이후 사드와 코로나19로 매출은 꾸준히 감소했다. 2018년 5137억원이었던 별도 기준 매출은 △19년 4486억원 △20년 4016억 △21년 3443억 △22년 2722억 △23년 1997억원 등 가파른 감소세를 시현했다. 지피클럽은 크게 벌어들인 자금을 바탕으로 M&A를 시도했으나 결과는 신통치 않다. 우선 중국 킹롱전기버스 공식 수입업체인 이온모터스다. 23년 인수한 이온모터스는 인수 이후 첫 사업연도에 13억 7000만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이후 회사는 25년 1월 기준 연간 퇴사율 100%를 기록 중이고 대표번호는 숙박업체로 바뀌는 등 영업활동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의심스러운 상황이다. 22년 10월 인수한 한국미라클피플사도 마찬가지다. 당시 자본잠식에 빠진 기업을 적정가치(지급액에서 영업권을 차감한 금액)보다 8.5배 더 높게 인수했다. 물론 사업시너지가 발생했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국미라클피플사는 이듬해 완전자본잠식에 빠질 정도로 악화됐다. 제이윙투어는 두 회사보다 더욱 심각하다. 여행업이 주업인 지피클럽의 자회사 제이윙투어는 설립한 지 1년 만에 세무조사를 받아 매출의 20배 이상에 달하는 세금을 추징받았다. 1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세무조사를 받는 일은 매우 이례적이며, 이듬해 폐업 수순을 밟기도 했다. 투자은행(IB) 업계 관계자는 “지피클럽은 본업 경쟁력을 다시 확보하고, M&A한 기업들을 턴어라운드 시켜야 하는 두 가지 숙제를 갖고 있다"면서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야 유니콘기업의 위상을 되찾을 것인데 현재 상황으로는 녹록지 않은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박기범·장하은 기자 partner@ekn.kr

한수원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 수주에 대한 최종 계약이 당초 알려진 3월에서 밀려 4월에야 체결될 전망이다. 한수원이 원전기술 지재권을 갖고 있는 웨스팅하우스와의 협의 과정이 길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영향 때문이 아니냐는 관측이 있지만, 이번 계약은 탄핵 건과 무관하게 진행 중이라는 게 핵심 관계자들의 공통 증언이다. 12일 체코 원전 계약 상황에 정통한 관계자는 “한국 측에서 체코에 시간을 좀 더 달라고 요청한 상태로 알고 있다"며 “웨스팅하우스와 한국 관련 기업들 간 역할 분담과 관련해 세부적인 조율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있어 3월 안에는 계약 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번 계약을 앞두고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초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2년여에 걸친 지식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양 측은 합의 세부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으나 한수원이 체코 원전 건설 프로젝트 일부를 웨스팅하우스에 넘겨주기로 했다는 게 업계의 중론이다. 또한 한국이 체코 측에 약속한 60% 이상 현지 기업 참여와 현지 노동력 우선 고용, 추가 금융지원 조건 등에 대한 합의도 여전히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계약이 성사될 경우 당초 한국 기업들은 체코 두코바니 지역에 1000메가와트(㎿)급 신규 대형 원전 2기를 짓고 약 24조원(4000억코루나)의 수주 실적을 챙길 수 있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웨스팅하우스와의 합의로 인해 일부 수익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미국은 설계 등의 분야에서 원천기술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는 시공이나 기자재 분야에서 강점이 있다. 양국의 강점을 토대로 협력하는 모델이 가능할 것"이라며 “UAE(아랍에미리트연합) 바라카 원전에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참여한 것과 비슷한 수준으로 진행되는 게 '윈-윈'"이라고 관측했다. 정 교수는 제36대 한국원자력학회 회장을 역임하고, 현재 원자력진흥위원회 위원을 맡고 있는 국내 최고의 원전 전문가로 꼽힌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다는 관측도 있으나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수력원자력 측에서는 이와는 무관하게 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정 교수는 “이번 계약은 정치적 이슈와 무관하다. 체코도 10월에 총선이 있는 만큼 그 전에는 계약을 마무리하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체코 전력회사 CEZ는 한수원과의 계약을 최종화하고 2036년까지 첫 번째 원자로를 완공할 계획이다. 한 원전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와 한수원이 최종 계약 과정에서 최대한 우리 기업의 이익을 지킬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야 한다"며 “또한 지적재산권, 자금조달 등 사업 리스크를 발주처가 부담하는 원칙도 명확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별위원회(위원장 임이자 국회의원, 간사 김소희 국회의원)이 13일 오전 10시 30분, 국회 본관 245호에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연속 정책 간담회' 제1차 '기후산업으로 50년 성장을 재현하다' 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를 기회로 전환하고 기후산업 중심의 지속가능한 국가 성장 전략 모색을 위해 마련됐다. 특히 산업계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해 현장의 어려움을 파악하고, 정책적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제는 ▲기후테크 기술, 금융, 제도 등 지원 ▲공공부문 등 수요 확대 ▲지역 인프라 발전 ▲스타트업 육성 및 대기업 상생 방안 ▲고탄소 산업의 저탄소 전환 지원 방안 등이다. 이번 간담회에는 포스코, 현대자동차, 두산에너빌리티, 한화토탈에너지스 등 주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기후산업 발전 제언을 할 예정이며, 산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부처가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 방안을 논의한다. 기후특위 간사인 김소희 의원은 “기후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기후산업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50년 성장을 재현하기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번 간담회가 산업계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민의힘 기후위기대응특위가 기획한 '기후, 국민께 듣겠습니다' 정책 연속 간담회는 기후산업을 시작으로 기후물가, 안보, 복지 등을 주제로 4차례의 간담회가 이어질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달 취업자가 두 달 연속 10만명대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청년층 취업자 수와 고용률이 감소해 청년 '쉬었음' 인구가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었다. 제조업과 건설업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고 도소매업 취업자도 줄었다. 12일 통계청이 내놓은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817만9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만6000명 늘었다. 취업자는 지난해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무엇보다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은 1.7%p 하락하면서 44.3%를 기록했다. 이는 2021년 1월(-2.9%p) 이후 최대 낙폭이다. 실업자는 94만명으로 작년보다 2만5000명 늘었다. 실업률은 3.2%로 동일했다. 청년층 실업자는 5000명 늘었고, 실업률은 7.0%다. 15∼29세 쉬었음 인구는 50만4000명을 기록,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처음으로 50만명을 넘어섰다. 정부 관계자는 “기업의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이 확대되고, 구직 기간이 증가하면서 청년층 쉬었음이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기 영향으로 퇴직한 청년들이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무르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에서 취업자가 7만4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는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6만7000명 줄었는데 이는 10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감소 폭 또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던 지난 1월(-16만9000명) 다음으로 높았다.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도 6만5000명 감소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34만2000명, 30대에서 11만6000명 취업자가 각각 증가했다. 반면 20대(-22만8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는 취업자가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임금근로자 중 상용근로자는 23만3000명, 임시근로자는 3만6000명 각각 증가했지만, 일용근로자는 9만2000명(-10.5%) 감소했다. 비임금근로자 중에서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2만6000명 줄고 '나 홀로 사장'인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만3000명 늘었다. 15∼64세 고용률은 68.9%로 작년보다 0.2%포인트(p) 상승했다. 이에 정부는 민간 부문 일자리 창출 및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건설·서민금융 등 '1분기 민생·경제 대응 플랜' 주요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고, 수출 지원도 강화해 일자리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것이다. 또 경제 6단체와 일자리 창출 협약을 통해 설치한 '고용 애로 해소 핫라인'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대한민국 채용박람회 통해 취업 분위기도 조성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KB손해보험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자녀와 그룹홈(공동생활가정) 아동들에게 신학기 학습물품을 지원하며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실천한다. KB손해보험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본사에서 구본욱 사장과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학습물품 전달식을 진행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신학기 준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모든 아이들이 희망찬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최근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으로 인해 신학기 준비가 더욱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맞춤형 지원을 강화했다. 우선 전국의 영세 소상공인 가정의 초·중·고등학생 자녀 200명을 선정해 △신발 △책가방 △학용품 등 1인당 45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한다. 연령별로 필요한 물품이 다른 점을 반영해 맞춤형 구성으로 제공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룹홈 입소 아동들이 주양육자로부터 분리되면서 심리적 불안정을 겪거나 주변 환경 변화로 인해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은 것에 착안, 물품 지원 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구 사장은 “앞으로도 돌봄과 상생의 가치를 바탕으로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서부발전(사장 이정복)은 사회문제 해결로 혁신활동을 펼친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해 시상했다. 서부발전은 최근 충남 태안 본사에서 제6회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체인지메이커 시상식은 복지, 환경, 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에서 활약한 혁신가를 발굴·지원해 사회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개선 활동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2019년부터 시작돼 6회째를 맞은 올해까지 총 34명의 체인지메이커를 발굴했다. 행사에는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과 김성이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신동호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자원과장, 이재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심사위원장), 체인지메이커 수상자와 서부발전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제6회 체인지메이커로는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복지)와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복지), 김영록 락앤런 대표(경제), 김현진 하티웍스 대표(교육문화), 박찬우 플래닛 주민센터 대표(환경)가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각각 상금 1000만원과 표창장, 상패가 수여됐다. 이날 박상원 늘픔가치 대표는 '마을약사'를 양성한 공로로 체인지메이커에 선정된 데 이어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다. 박상원 대표는 가정을 방문해 불용 의약품 수거, 의약품 이용에 대한 일대일 눈높이 교육을 실시하는 '찾아가는 복약상담소'를 운영해 공익 실현에 앞장섰다. 김자유 누구나데이터 대표는 기부 경로 분석 설루션 '오늘의 리포트'를 개발해 170개 비영리단체에 데이터분석 리포트를 제공했다. 아울러 김자유 대표는 스마트폰 등 이동 통신 기기에서 모금 누리집을 열 수 있는 '캠페이너스'를 개발해 800여개 비영리단체에 공급하는 등 기부 문화 확산에 힘썼다. 김영록 락앤런 대표는 전북의 대표 소멸 위기 지역인 장수군을 산악마라톤의 성지로 만들고 전국에서 모인 마라톤 동호인과 지역 청년 농부를 잇는 판로를 개척하는 등 지역 활성화에 기여했다. 김현진 하티웍스 대표는 시각장애인이 강사로 재택근무할 수 있는 직무를 개발해 약 170명의 한국어 교원을 양성하는 등 장애인 고용과 관련한 대안을 제시했다. 박찬우 플래닛 주민센터 대표이사는 인구감소 지역을 대상으로 봉사와 여행을 결합한 이에스지(환경·사회·투명경영) 프로그램 '소셜트립'을 운영한 공로로 체인지메이커에 선정됐다. 박찬우 대표는 개인, 기업 참여자를 대상으로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 살리기 여행' 등을 운영해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이정복 서부발전 사장은 “체인지메이커는 사회문제를 창의적 발상으로 해결해 우리 사회의 긍정적 변화를 실천하는 주인공"이라며 “서부발전은 보다 밝고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체인지메이커와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부발전은 체인지메이커와 협력해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함으로써 환경‧사회‧투명경영을 강화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는 새 국제회계기준 IFRS17과 이를 기초로하는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시행 2년이 경과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보험업권 자본규제를 고도화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는 보험사들이 가용자본 확충을 위해 신종자본증권을 비롯한 자본성증권을 대규모로 발행하는 등 자본의 질 하락 우려가 고조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주주배당을 실시하지 못하는 기업이 있는 것도 언급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업권 자본증권 발행액이 8조7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272%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이로 인한 이자비용 등 재무부담도 심화되고 있다. 제도 전환으로 동일 건전성 비율 유지를 위한 적립 필요자본이 크게 불어났으나, 후순위채 중도상환 등 인허가 관련 감독기준(통상 150%)이 동일한 수준으로 유지된 탓이다. 자본금과 이익잉여금을 포함한 기본자본 킥스 비율이 2023년 3월말 145.1%에서 지난해 9월말 132.6%로 하락한 것도 문제로 꼽힌다. 금융당국은 투트랙(기본자본 강화, 비율기준 합리화) 방식의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은행권 뿐 아니라 유럽과 캐나다 등 보험부채 시가평가 기반 지급여력제도를 운영 중인 곳에서 일반-기본자본비율 모두를 직접 규제비율로 관리 중인 점도 참고했다. 우선 기본자본 킥스 비율을 의무 준수기준(적기시정조치 요건)으로 도입하고, 공시를 강화해 자본의 질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업권 스트레스테스트 진행시 기본자본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추가, 적극 관리를 유도한다. 후순위채 중도상환 요건의 경우 타업권(은행) 사례를 감안해 15%포인트(p) 내외의 인하를 고려하고 있으며, 올 상반기 중 최종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제도 수용성 향상을 위해 경과규정 등을 마련해 연착륙도 지원한다. 해약환급금 준비금 적립비율도 올해 킥스 170(130+40)% 이상일 경우 준비금을 80%까지 적립할 수 있도록 완화한다. 이를 통해 납세 및 주주배당 여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IFRS17이 계리방법론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제시하지 않는 점을 고려, 장기적인 계리가정 관리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보험연구원 세미나 등을 통한 의견 수렴 결과를 고려해 '계리감독 선진화 로드맵'도 추진한다. 보험부채 평가기준을 법규화하고 실무표준 작성 주체에 대한 법규상 위임규정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기준서 해석 이슈 발생시 계리적 관점과 영향까지 고려될 수 있도록 질의해석 절차도 보완한다. 비상위험준비금 제도도 현실화한다. 이는 예상치 못한 대형손실을 대비하려고 적립하는 것으로 일반손해보험 시장 성장에 따라 적립 규모가 지난해 3분기 기준 12조2000억원까지 커졌다. 그러나 킥스에서 대재해위험액 등을 측정하는 까닭에 일부 이중규제 소지가 있고, 환입기준(당기순손실과 보험영업손실 등) 충족이 어려워지면서 최근 준비금 활용사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적립한도 및 환입요건 개선으로 이같은 문제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최근 경험통계와 신제도에서의 신뢰수준 등을 고려한 적립한도 재산출 시뮬레이션 결과 보험종목별 한도가 10~100%p 조정, 적립액이 1조6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환입요건의 경우 당기순손실·보험영업손실과 같은 비현실적 요건을 삭제, 종목별 일정 손해율 초과시 준비금을 환입할 수 있도록 정비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회의 참석자들이 '급변하는 금융환경 속에서 우리 보험산업의 자본수준 질적 제고 등 국제경쟁력 강화와 건전성에 대한 시장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개선'이라고 평가했다"며 “연말 결산시 개선방안 적용을 목표로 연내 보험업법 시행령·감독규정 등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전KDN(사장 박상형)이 지난 2월까지 총 3개월간의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 기간' 운영을 통해 임직원들의 이해충돌방지법 인식 제고와 준법 의식 강화에 노력하고 있다. 한전KDN이 시행한 '이해충돌방지법 집중 홍보'는 '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인식 제고와 준법 의식 강화를 목적으로 ▲교육 자료 배포 ▲이해충돌 방지 사례 웹툰 제작 ▲참여형 캠페인과 설문조사를 통한 환류로 진행됐다. 특히 기 시행된 사내 이해충돌 인식 수준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된 직원의 관심도가 높은 이해충돌 사례로 제작한 6편의 웹툰은 총 조회수 7000회를 초과하며 직원들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대한 관심도를 향상시키는 성과를 도출했다. 한전KDN은 내부 조직원들의 학습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 OX 퀴즈, 집중 홍보 기간 운영에 대한 개선점 및 만족도 파악을 위한 설문조사를 통해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한 개선된 교육 시행을 계획하고 있다. 한전KDN 관계자는 “설문조사 결과 해당 행사 운영이 이해충돌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 법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다는 비율이 90%에 달했다"면서 “앞으로도 직원 참여형 행사, 이해도를 높이는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기획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확립을 위해 노력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이 되겠다"고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