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달과 오는 12월에 '든든전세주택' 700가구씩 총 1400가구를 공급한다고 17일 밝혔다. 든든전세주택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집주인 대신 전세보증금을 갚아준 주택을 직접 경매 낙찰받아 전세로 공급하는 사업이다. 입주에 소득·자산 요건은 없고, 무주택자이면 모두 신청할 수 있다. 입주자는 HUG가 임대인이어서 전세금 미반환에 대한 걱정이 없다는 게 특장점이다. 또, 주변 시세 대비 약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최장 8년간 거주할 수 있다. HUG도 대위변제한 주택의 소유권을 직접 확보해 임대로 운영함하며 재무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역별 입주자 모집 규모는 서울 323가구, 경기 145가구, 인천 224가구, 부산 8가구다. HUG는 무주택 여부 등의 검증을 거쳐 오는 12월 11일 최종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9차 든든전세주택 모집 공고는 올해 12월 중에 이뤄지며 내년 1분기(1∼3월) 중에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HUG는 작년 7월부터 지난 6월까지 일곱 차례에 걸쳐 수도권에 총 1천550가구의 든든전세주택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바 있다. 청약 결과 평균 경쟁률은 90대 1로 집계됐다. 서울 강동구 소재 주택 1곳에는 입주 희망 신청자가 4087명을 기록하기도 했다. 국토부 김헌정 주택정책관은 “HUG 든든전세주택은 입주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만큼, 공급 물량을 늘리고 입주자 선정까지 걸리는 시간도 기존보다 단축할 계획"이라며 “무주택자에게 도심 내 선호 입지의 든든전세주택이 더욱 신속히 공급될 수 있도록 경매 절차 단축 등의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 속도를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전국에서 소규모로 주택을 지어 공급하는 주택신축판매업체가 8만 개를 넘었지만, 사업계획 승인 대상에서 제외돼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현재로서는 주택 건설 승인을 받지 않고 주택 통계에도 합산되지 않아 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17일 박용갑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는 2021년 7만4,=438개에서 2022년 7만9911개, 2023년 8만2832개, 지난해에는 8만7876개로 3년 새 1만3000여 개 증가했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연간 단독주택 20가구, 공동주택 20가구, 도시형 생활주택 30가구 이상의 주택 건설사업을 시행하려는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특히, 공동주택 30가구 이상을 건설하려면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반면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주택법이 아닌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로 등록한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다만 주택신축판매업자들이 공급하는 공동주택은 대부분 30가구 미만이어서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절차가 생략되고, 건축법에 따른 주택 공급만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공급된 주택은 부대시설이나 복리시설은 물론, 옥상 출입문 자동개폐장치 등 소방시설도 완화된 규정이 적용된다. 또, 주택 공급 통계에도 포함되지 않을 수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경기 3만910개 △서울 1만8094개 △부산 6123개 △인천 4859개 대구 3615개 △경남 3221개 등 순으로 분포해 있다. 주택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61.3% 이상이 몰려 있다. 일례로, 대전 동구에서 가장 주택 보유량이 많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8110가구, 두 번째로 보유량이 많은 업자는 726가구를 각각 공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대전 주택신축판매업자는 전국 주택신축판매업자의 2.2%인 1959개에 불과하다. 이를 고려하면주택 공급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한 주택신축판매업자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관해 국토부는 “주택신축판매업자 관리 자체를 국토부에서 담당하지는 않지만, 주택 통계에는 사업계획 승인을 받은 주택뿐 아니라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주택까지 모두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반면 박 의원은 “주택신축판매업자는 국민에게 필요한 주택을 공급하는 중요한 주체임에도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공급하는 주택은 관리 사각지대에 방치돼 있다"며 “주택신축판매업자가 건설하는 주택도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주택법을 개정해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준공된 공공주택 건수는 3만8002가구 수준이었다. 주택신축판매업에 비해 적은 수준이지만, 정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2030년까지 수도권에 13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이다. 앞서 정부는 이를 위해 도심 노후시설·유휴부지 활용, 재건축 규제 완화, 지방 미분양 해소책 등을 내놓은 바 있다. 공공택지를 민간에 매각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직접 공급을 전담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9·7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했던 서울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을 통한 4000가구 주택 공급 대책이 본격화된다. 2027~2028년 이내에 착공하는 등 최대한 빨리 주택단지로 개발하겠다는 방침이다. 17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9·7 대책에는 성대 야구장 부지(1800가구)를 비롯해 송파구 위례업무용지(1000가구), 서초구 한국교육개발원(700가구), 강서구청 가양동 별관·강서구의회·강서구보건소 이전 부지(558가구)에 생활 사회기반시설(SOC)과 주택을 복합 개발해 2030년까지 40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이 담겨 있다. 이들 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계획이 관할 자치구나 주민 반대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번 대책에 포함된 곳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관계기관 등과 의견 조율을 통해 상당 부분 협의를 진행한 곳"이라고 해명했다. 특히 성대 운동장과 위례업무용지는 2027년 착공, 한국교육개발원과 강서구 공공청사 부지는 2028년 착공을 목표로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자체·주민 의견을 수렴·반영해 이견을 적극 해소하는 등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부지별 특성·위치 등을 고려해 임대주택뿐 아니라 분양주택도 포함해 공급할 계획이다. 분양·임대주택 규모는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방침이다. 국토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택지에서 직접 시행을 맡고 건설사에 시공을 맡기는 '도급형 민간참여사업'과 관련한 지적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우선 국토부는 낮은 공사비 책정으로 주택 품질이 떨어질 가능성에 대해 “준공일까지 물가 변동 등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공사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2023년 제도를 개선했다"며 “앞으로도 업계 의견을 들어가며 적정 수준의 공사비가 책정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형 건설사가 브랜드 가치 하락과 낮은 마진 등을 우려해 사업 참여를 꺼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선 “최근 2년간 도급형 민간참여사업에 선정된 17개 건설사 중 64.7%(11개사)가 시공능력평가 30위권 이내이고 94.1%(16개사)가 100위권 이내"라며 “앞으로도 건설사 참여도를 높일 다양한 유인책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도심 복합사업으로 2030년까지 5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에 대해서는 “선도지구 8곳은 지구 지정 이후 사업계획 승인까지 2∼3년 걸려 민간 정비사업 대비 3∼4년 빠르게 진행 중"이라며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현물보상 확대 등으로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해 왔다"고 전했다. 이어 “9·7 대책에 포함된 용적률 상향 등 추가 인센티브, 통합심의 확대 등 절차 개선, 일몰 폐지, 공공역량 확충 등을 통해 사업 추진 동력을 더 확보해 임기 내 수도권 5만 가구 착공이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국토부는 내다봤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무역보험공사는 지난 16일 서울 중구에서 '제36회 광화문포럼'을 열고 수출기업을 비롯해 금융기관, 법무법인 등 참가 유관업체와 수출사업 경험과 시장 정보를 공유했다. 무역보험공사가 지난 2008년부터 매년 주최하고 있는 광화문포럼의 올해 행사는 방산, 원전 등 전략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분야의 수출 기업과 함께 국제금융공사(IFC), 국제투자보증기구(MIGA) 등 해외 프로젝트 전문가 등 17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국제 정세가 격변하는 가운데 산업구조 대전환기를 맞은 우리나라가 해외사업에 더 많이 참여하려면 정책적 지원이 더 강화돼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가졌다고 공사측은 전했다. 무역보험공사는 지난해 약 18조3000억 원 규모의 중장기 금융을 지원했고, 올해는 해외 공공 발주처에만 제공하던 사전금융한도를 민간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다. 사전금융한도란 한국기업의 사업 수주를 전제로 해외 발주처가 신속히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무보가 신용한도를 미리 제공하는 제도다.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우리 기업이 해외 프로젝트 수주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앞장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알파타우 메디컬이 올 상반기까지의 글로벌 임상 성과와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 현황을 공개했다고 17일 전했다. 알파타우는 알파(α) 방사선을 활용한 차세대 암 치료 기술 '알파다트(AlphaDaRT)'의 연구와 상용화에 주력하고 있는 이스라엘 기반 바이오 메디컬 기업이다. 현재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시장에서 피부암, 두경부암, 췌장암 등 난치성 고형암을 대상으로 임상 및 전임상 연구를 활발히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국내에도 처음 소개된 바 있다. 알파타우의 우지 소퍼 최고경영자(CEO)는 최근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미국 내 임상시험 확대 및 상업화 단계 진입을 위한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알파타우는 상반기 미국 FDA으로부터 총 4건의 임상시험계획(IDE) 승인을 확보하며 임상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먼저, 재발성 편평세포암 치료를 위한 다기관 임상시험인 ReSTART는 현재 환자 모집이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췌장암 파일럿 임상 IMPACT는 이달 첫 환자 치료가 진행됐다.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재발성 다형성 교모세포종(GBM) 파일럿 연구에서 첫 환자 치료를 시작할 예정으로, 알파타우는 미국 뉴햄프셔주 허드슨의 제조시설을 기반으로 2026년 초 알파다트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미국 외 지역에서도 임상은 활발히 진행 중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에서는 췌장암 임상이 준비 중이며, 일본에서는 지난 2023년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에 재발성 두경부암 치료용 알파다트의 시판 전 승인(PMA)을 신청한 상태다. 허가 여부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결정될 전망이다. 임상 성과도 속속 발표되고 있다. 지난 7월 국제구강암학회 'IAOO 2025'에서 재발성 두경부 편평세포암(HNSCC)에 대한 알파다트와 면역항암제 '펨브롤리주맙(pembrolizumab)' 병용 임상의 중간 성과가 발표됐다. 임상에 참가한 총 8명의 환자 중 75%가 유의미한 치료 반응을 나타냈고, 이 중 3명(37.5%)은 완전관해(CR)에 도달했다. 또한, 올해 1월 공개된 3건의 췌장암 임상 중간 결과에서는 알파다트의 안전성과 초기 유효성이 확인됐다. 44명의 참가자 중 유효성 평가가 가능한 33명의 객관적 반응률(ORR)은 18%을 기록했으며, 질병조절률(DCR)은 91%로 나타났다. 특히, 기존 치료가 어려웠던 8명 환자의 평균 생존 기간은 7.5개월로, 무치료군(3~3.5개월) 대비 개선된 전체생존기간(OS)을 기록했다. 알파타우는 이러한 글로벌 성과를 바탕으로 국내에서도 다양한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 한국의 높은 의료 수준과 신기술 수용성에 주목해 국내 임상 도입과 의료기관 협력을 적극 검토 중이며, 국내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소퍼는 “알파다트는 현재 미국, 유럽, 이스라엘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임상시험을 진행하며 종양 치료의 새로운 가능성을 입증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은 의료 수준과 신기술 수용력이 뛰어난 국가인 만큼, 향후 협력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이 17일 직접 주재한 한국-호주 경제협력위원회(경협위) 합동회의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등 양국간 경제 및 안전 강화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포스코그룹에 따르면, 장 회장은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에서 열린 제46차 한-호주 경협위 합동회의에 한국 측 위원장 자격으로 회의를 주재했다. 이날 합동회의에는 마틴 퍼거슨(Martin Ferguson) 호주-한 경협위(AKBC) 위원장과 박종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 제프 로빈슨(Jeff Robinson) 주한호주대사 등 양국 정·재계 인사 200여 명이 참석했다. 장 회장을 비롯한 양국 참석자들은 '한-호주의 산업·혁신·지속가능성 강화 방안'을 주제로 △핵심광물 공급망 △청정에너지 △AI 생태계 혁신 △산업안전 △재난대응 등 5개 분야에서 양국이 협력할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AI 기반의 산업안전 및 재난대응'을 특별의제로 상정해 새로운 협력 모델을 모색했다. 특히, 핵심광물 공급망 세션에서는 호주 리튬 광석 원료를 국내로 들여와 이차전지소재용 수산화리튬을 생산하는 포스코필바라리튬솔루션과 포스코그룹의 첫 해외 자원전문 연구소 '호주핵심자원연구소'의 활동 등 양국의 협업 성공 사례를 공유했다. 장 회장은 “양국이 경제산업 투자 확대를 넘어 지역상생과 산업안전, 재난 대응까지 핵심 협력 분야의 외연을 넓히고 연대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해법을 함께 모색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포스코그룹은 이날 산업안전 및 재난대응 세션에서 재난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신규 사회공헌사업 계획을 소개했다. 신규 사회공헌사업은 전국재해구호협회와 함께 자연재해 발생시 지역주민들이 신속·안전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 상황 모의훈련, 대피시설 개선, 소방장비 지원 등이 포함돼 있다. 이를 위해 대형 산불 극복 경험이 있는 호주 뉴사우스 웨일스주(州)의 선진 재난 대응체계와 축적된 노하우를 벤치마킹할 계획이라고 덧붙여 설명했다. 포스코는 1970년대 초 철광석 구매를 시작으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의 중요한 파트너 국가인 호주와 자원개발 분야에서 매년 70억 달러가 넘는 철강 원료를 호주에서 구매하고 있다. 안정적인 철강원료 조달을 위해 호주 로이힐 철광석 광산개발에도 참여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현대자동차와 기아가 지난 8월 미국 시장에서 역대 월간 최다 판매량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관세 인상 전 수요 집중 효과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미국 소비자들이 현대차그룹 차량을 선택한 가장 큰 배경에는 검증된 안전성이 자리한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17일 현대차·기아에 따르면, 두 회사는 지난 8월 미국 합산 판매량은 17만9455대로, 전년 동월 대비 10.9% 증가하며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친환경차 판매도 4만9996대로 51.8% 늘어났고, 전체 판매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2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전기차 판매가 1만6102대로 월간 기준 최대치를 보였는데, 이 가운데 아이오닉 5가 7773대로 절반에 가까운 비중을 차지했다. 아이오닉 5의 판매 호조에는 실제 고객 경험이 뒷받침됐다. 최근 미국에서 활동하는 한 SNS 이용자는 자신이 겪은 교통사고 경험담을 공유해 주목을 받았다. 그는 “정차 중 뒤에서 고속으로 달려오던 픽업트럭에 충돌당했지만, 뒷좌석에 있던 18개월 쌍둥이는 전혀 다치지 않았다"며 아이오닉 5의 안전성을 강조했다. 사고 사진 속 차량은 후면부가 크게 파손됐음에도 승객 공간과 유아용 카시트는 그대로 보존됐다. 작성자는 “아이오닉 덕분에 가족을 지켰다"며 “다시 구매한다면 아이오닉을 선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이어지고 있다. 미국 현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아이오닉 5 덕분에 대형 추돌사고에서도 큰 부상을 피했다"는 경험담이 잇따라 올라오며 안전성에 대한 신뢰가 확산됐다. 아이오닉 5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 기반으로 설계돼 충격 에너지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키는 구조를 갖췄다. 후방 추돌 시에도 세이프티 존이 변형되지 않도록 보강됐으며, 배터리 손상 방지 설계도 적용됐다. 이 같은 안전성은 미국 고속도로안전보험협회(IIHS)가 올해 3월 발표한 충돌 평가에서 '톱 세이프티 픽 플러스(TSP+)' 등급을 받으며 공신력을 입증했다. 현대차그룹 전체로는 현대차 7개, 제네시스 4개, 기아 3개 등 총 14개 차종이 같은 최고 등급을 획득했다. 현대차그룹의 차량은 과거에도 실제 사고에서 탑승객을 보호한 사례로 주목받았다. 타이거 우즈의 GV80 전복 사고, 미국에서 아반떼 N이 협곡으로 추락한 사건, 체코 아이스하키 선수 야르미르 야거의 기아 EV6 충돌 사고 등에서 모두 탑승자가 큰 부상 없이 생존해 안전성이 입증됐다. 이처럼 현대차·기아의 성과는 단순한 판매 호조가 아니라, 실제 고객 경험을 통해 입증된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이 뒷받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지난 수십년간 논란이 됐던 '배임죄'가 다시 이슈가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제도 전면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이다. 과연 이 대통령은 '도돌이표'였던 그동안의 논란을 해소해 기업 활동의 자유 보장과 소액 주주 보호·경영 투명성 제고라는 세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을까? 이 대통령은 15일 서울 하월곡동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며 배임죄 폐지 논란에 불을 붙였다. 그는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겠느냐"며 “대대적으로 고쳐보자. 대한민국에는 불필요한 처벌 조항이 지나치게 많다. 이제는 형사처벌 만능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1월 국내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반투자자 간담회에서도 “배임죄로 수사하고 처벌되는 이 문제를 이제 공론화할 때도 된 것 같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어 지난 7월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에선 “배임죄 남용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며 '경제형벌 합리화 TF' 가동을 선언했다. 현행법상 배임죄는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 △상법상 특별배임 △특경법상 배임(이득액 5억 원 이상)으로 나뉜다. 이 중 실무에서 가장 빈번하게 적용되는 건 형법상 배임이다.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본인(회사)에 손해를 가한 경우'가 처벌 요건이다. 법 해석 여하에 따라 기업 임원은 물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일반 직원까지도 배임죄의 주체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아도 '손해 발생 위험'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또 배임으로 얻은 이득은 35년 전 규제대로 5억원만 넘어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더 무겁게 처벌된다. 이 때문에 대기업 수사 때마다 단골처럼 등장하지만, 무죄가 적지 않다.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3년 횡령·배임 사건의 1심 무죄율은 6.5%로, 전체 형사재판 평균(3.1%)의 두 배를 넘는다. 실제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020년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됐으나, 최근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배임죄가 한국에만 있는 특수한 범죄라는 지적도 꾸준하다. 독일과 일본에 유사 규정이 있으나, 기업 경영 판단에 대해선 면책 폭이 넓다. 독일은 이미 20여 년 전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했고, 일본은 '본인에게 손해를 가할 목적'이 입증돼야 처벌 가능하다. 미국·영국에는 배임죄를 직접 규정한 처벌 조항 자체가 없다.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횡령·사기죄로 기업인의 책임을 묻는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배임죄로 감옥가는 건) 상상도 못 할 일"이라고 말했다. 여권 차원에서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형법상 배임죄 개정이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상법상 특별배임죄 폐지에는 당내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경제형벌합리화TF 단장은 “상법상 배임죄가 없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형법상 배임죄를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 다 동의를 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배임죄 폐지가 그동안 속도를 내지 못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 남용 방지 장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신중론과, 대주주 전횡을 견제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논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민주당 역시 경제 개혁법안과 달리 친기업 성향으로 비칠 수 있는 배임죄 완화에는 지지층의 반발을 의식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다. 기업과의 비공개 간담회를 통한 의견 수렴이 있었지만, '재벌 개혁'과 '주식시장 정상화'를 명분으로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는 와중에 기업을 도와주는 인상을 줄 수 있다는 부담도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이 입장을 선회한 배경에는 최근 상법 개정으로 '회사 충실 의무'가 추가되면서 대주주의 전횡을 견제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민주당 내에서도 재계가 요구한 '경영판단의 원칙' 명문화에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어 입법이 조속하게 이뤄질 전망이다. 실제로 지난 7월 14일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상법에서 특별배임죄 조항을 삭제하고, 형법에는 '합리적 경영상 판단에 따른 손해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단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한국의 배임죄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률에 명문화하지 않고 판례로만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어, 경영진이 정당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형사 책임을 피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는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반면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세부 유형별로 새롭게 규정하는 전면 개편은 행정부 차원의 판례 분석과 입법 정리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평가도 있다. 김남근 민주당 의원은 “최근 일각에서는 형법상 배임죄 자체를 폐지하고 10여 개 유형별로 새로 규정하자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다"며 “이 같은 전면 개편은 국회 차원의 논의만으로는 어렵고, 법무부가 판례를 분석해 대안을 정리하는 행정적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포함한 경제형벌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5년간 약 3300건에 달하는 배임죄 관련 판결을 전수 분석하는 작업에도 착수했다. 정부는 오는 9월 중 배임죄를 비롯한 1차 경제형벌 혁신 방안을 내놓고, 연말까지 후속 과제를 정리해 1년 내 전 부처 경제형벌 규정의 30%를 정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1차 개편안에는 선의의 사업주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형벌은 완화하는 대신 금전적 책임을 확대하는 내용이 담긴다. 또 단순 신고·보고 누락 등 경미한 사안은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고, 시정명령 등 행정지도 조치를 우선 적용한 뒤에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만 형사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개편될 전망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KG 모빌리티(KGM)의 전기 픽업 '무쏘 EV'가 출시 반년 만에 누적 판매 6000대를 넘어섰다. 올해 내수 판매 목표를 조기 달성하며 국내 전기 픽업 시장의 가능성을 입증했다. KGM은 무쏘 EV가 지난 3월 본격 고객 인도를 시작한 이후 꾸준한 판매세를 이어오며 6000대를 돌파했다고 17일 밝혔다. 월별 판매량은 3월 526대, 4월 719대, 5월 1167대, 6월 563대, 7월 1339대, 8월 1040대에 이어 9월에도 16일 기준 700여대를 기록했다. 출시 초기부터 시장 반응은 뜨거웠다. 론칭 2주 만에 계약 건수가 3200대를 넘었고, 온라인 전용 모델은 1시간 30분 만에 완판됐다. '무쏘 EV'는 KGM이 2002년 '무쏘 스포츠'로 픽업 시장을 연 이래 다섯 번째로 선보인 픽업 모델이자 국내 유일 전기 픽업이다. 전동화 기술을 접목해 중형 SUV급 주행 편의성과 전기차 특유의 정숙성을 갖췄으며, 최대 500kg을 적재할 수 있는 픽업 본연의 활용성도 강화했다. 경제성도 경쟁력이다. 국고·지자체 보조금(서울 기준) 적용 시 실구매가는 3962만원 수준이며, 소상공인은 추가 지원과 부가세 환급으로 3천만 원 중반대까지 낮출 수 있다. KGM은 5년간 약 600만원 수준의 운영비로 경제성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국내 픽업 시장은 최근 캠핑·레저 수요 확산과 함께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KGM의 기존 내연기관 모델 '무쏘 스포츠&칸'이 꾸준한 판매를 기록하는 가운데, '무쏘 EV'는 전기 픽업이라는 새로운 카테고리를 개척하며 라인업 경쟁력을 넓혔다. KGM은 내수 성공을 바탕으로 글로벌 공략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독일·이탈리아 등 유럽 주요 시장에서 사전 마케팅을 마쳤고, 지난 8월부터 현지 론칭 행사를 이어가고 있다. KGM 관계자는 “전기차 수요 둔화와 픽업 시장 정체라는 흐름 속에서도 무쏘 EV가 조기 목표를 달성한 것은 의미 있는 성과"라며 “다양한 고객 니즈에 대응하며 No.1 픽업 브랜드로 입지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찬우 기자 lcw@ekn.kr

서울시가 17일 여의도 한강공원 선착장에서 '오세훈표 한강버스' 취항식을 열었다. 다음날부터 정식 운항하는 이 수상 교통 수단은 서울 서부 마곡에서 동부의 잠실까지 7개 선착장을 잇는다. 이 자리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서울의 관광·교통 르네상스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장담했다. 과연 한강 여객선 사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전문가들은 한강 선착장 주변의 접근성 개선, 지하철·버스 등 타 교통수단과의 연결성 확대, 안전성 확보 등이 관건이라고 보고 있다. 그러나 지난 수십년간 실패를 거듭했던 것도 바로 이같은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사업에서도 특별히 차별점을 찾기가 어려워 성공을 장담하기는 힘들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시는 한강버스 이용객을 늘리기 위해 선착장 주변 접근 교통망을 대폭 손질했다. 마곡선착장에는 7대가 11~15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시내버스 6611번과 무료 셔틀버스 2대(15분 간격)가 투입됐다. 망원선착장에는 7대가 14~20분 간격으로 운행하는 7716번과 출퇴근 시간대 4대가 15분 간격으로 다니는 맞춤버스 8775번이 신설됐다. 압구정선착장은 1대가 30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시내버스 240번(22대·11~18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잠실선착장도 3대가 15분 간격으로 오가는 무료 셔틀버스와 함께 3323번(15대·12~17분 간격), 3317번(11대·8~12분 간격) 노선이 조정됐다. 시 관계자는 “시내·마을버스는 이미 노선이 신설·조정돼 운영 중이며, 무료 셔틀버스는 18일부터 운행을 시작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민들과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학과 교수는 “한강버스와 환승할 연결버스가 마련됐다 해도 선착장에 승객이 언제, 얼마나 도착할지 예측하기 어려워 한강버스 운행 시간에 정확히 맞춘 환승 체계를 꾸준히 유지하기가 쉽지 않다"며 “연계 수단이 없으면 무용지물이지만, 있더라도 결국 한두 정거장을 더 환승해야 한다는 불편이 남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새로운 교통수단이 처음 등장하면 호기심으로 3~4개월간 이용객이 몰리는 피크 효과(교통분야에서 초기 호기심으로 이용객이 잠시 늘어나는 현상)가 나타날 수는 있겠지만, 이는 출퇴근용 지속 수요와는 다른 일시적 현상"이라고 덧붙였다. 즉 연결버스와 셔틀을 미리 갖췄다 해도 장기적으로 통근 수단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다는 의미다. 실제 시범운영 기간 동안 이용객도 적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한 주민은 “뉴스를 보고 한강버스를 타보려고 홍대입구역에서 망원선착장까지 운영하는 7013번 버스를 타고 이동했는데,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인지 승객이 기사 외에는 나 밖에 없었다"면서 “아직까지 일반 시민들 사이에선 한강 여객선이 서울의 동서를 연결하는 대중 교통 수단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운행 안전 확보도 과제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10월부터 하루 30회 운항을 계획해 마곡∼잠실 구간의 17개 교각을 하루 500회 넘게 통과해야 한다"며 “기존 유람선보다 훨씬 잦은 교각 통과로 사고 위험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영 서울환경연합 생태팀장도 “한강에서는 매년 관공선이나 유람선이 교각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다"며 “체험 운항 두 달 만에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시의 판단은 섣부르다"고 비판했다. 연구 용역 최종보고서 확정 전 조례를 제정하고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등 '사업 강행 전제' 행정이었다는 비판이 이어진다. 애초 김포골드라인 혼잡 완화를 명분으로 시작된 사업이 출퇴근 대중교통에서 관광 보완재로 변질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업성 부족도 문제다. 초기 대규모 적자가 불가피하다. 시도 인정하고 있다. 박진영 시 미래한강사업본부장은 “초기 2년은 적자를 감수해야 하지만 2027년 9월까지 전체 사업 흑자를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연간 약 50억 원은 운항 수익으로, 150억 원 중 90억 원은 옥외광고, 나머지는 편의시설(CU·BBQ 등) 수익으로 충당할 계획이다. 편의시설 운영 방식은 입점·직영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시는 한강버스를 출퇴근 대안 뿐만 아니라 관광·레저용으로도 활용할 계획이다. 야경을 즐기려는 시민과 요즘 부쩍 늘어난 외국인 관광객을 겨냥해 야간 운항 프로그램도 확대할 계획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