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2주 연속 오름폭을 키우며 지난주 0.09%에 이어 이번 주 0.12% 상승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아직 정책 효과가 본격적으로 시장에 반영된 것은 아니라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5년 9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전국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은 매매가격은 지난주 0.01%에서 소폭 확대돼 0.02% 상승했다. 서울(0.09%→0.12%)과 수도권(0.03%→0.04%)은 오름폭을 확대했다. 지방(-0.02%→-0.01%)도 하락세가 다소 둔화했다. 구체적으로, 서울 강북 지역은 성동구(0.27%→0.41%), 마포구(0.17%→0.28%), 광진구(0.20%→0.25%) 등이 뚜렷한 오름세를 보였다. 중구(0.16%→0.18%)도 상승했으나, 용산구(0.14%→0.12%)는 소폭 둔화했다. 반면, 강남 11개구는 상대적으로 오름폭이 작았다. 다만 △양천구(0.10%→0.19%) △송파구(0.14%→0.19%) △서초구(0.14%→0.17%) △영등포구(0.11%→0.15%) 등은 꾸준한 상승세를 보였다. 서울 아파트값은 6.27 대책 이후 오름폭이 축소되며 8월 넷째 주와 9월 첫째 주에 0.08%로 보합세를 보였다. 다만 9월 들어 둘째 주 0.09%, 셋째 주 0.12%로 상승세가 확대됐다. 부동산원은 “거래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재건축 추진 단지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고 계약 체결이 이어져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또, 인천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역별로는 부평구(0.01%→-0.04%), 연수구(0.02%→-0.03%)가 하락세를 보였다. 반면 미추홀구(0.00%→0.05%) 등은 상승 전환했다. 경기는 보합에서 0.01% 상승으로 전환했다. 이천시(-0.10%→-0.12%) 등이 하락했으나, 성남 분당구(0.28%→0.34%), 광명시(0.16%→0.28%)가 상승세를 이끌었다. 5대 광역시는 -0.02%로 전주와 같은 하락폭을 보였다. 대구(-0.05%), 대전(-0.04%) 등은 하락세를 이어갔지만, 세종(-0.05%→0.10%)은 상승 전환했다. 이밖에 8개 도 지역(-0.01%→0.00%)도 보합세를 보였다. 시도별로는 전북(0.05%→0.06%), 울산(0.03%→0.05%), 충북(0.05%→0.03%) 등이 상승했다. 부산(0.00%)은 보합을 유지했고, 전남(-0.07%→-0.04%) 등은 하락폭이 줄었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0.03%로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0.07%)과 수도권(0.04%), 지방(0.01%) 모두 이전과 같은 상승폭을 이어갔다. 5대 광역시(0.02%도 동일한 흐름을 보였다. 반면 세종(0.26%→0.14%)은 하락 전환했고, 8개 도(0.00%→0.01%)는 소폭 올랐다.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서울 아파트 가격 흐름이 소폭 오르긴 했으나 거래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거나 주변까지 확산될 정도는 아니라 6.27 대책이 효과를 상실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9.7 대책은 장기적 공급 전략으로 구체적인 지역 등을 언급하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구매 계획을 세우진 않을 것 같지만, 아직은 추세를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17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낮췄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가 '리스크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증권가에서는 단기적 변동성은 커질 수 있지만 연말까지 강세장이 이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17일(현지시간)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4.25~4.50%에서 4.00~4.25%로 내리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금리인하는 연준 위원 12명 중 11명이 찬성했다. 유일하게 마이런 이사만 0.5%포인트 인하를 주장하며 반대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 측근으로 분류된다. 마이런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압박해 온 0.5%포인트 인하의 의중을 대변한 것으로 풀이된다. 증권가에서는 금리 인하 여부보다 향후 금리 향방을 보여주는 점도표와 제롬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에 주목했다. 금리 인하는 이미 지난 잭슨홀 미팅에서 파월 의장이 고용시장 악화를 이유로 정책 조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시장에서 예견된 조치였다. 파월 의장은 이번 금리 인하 성격을 '위험 관리 차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번 금리 인하가 추가 인하의 시작이라는 보장은 아니다"며 지속적인 통화 정책 완화 국면에 진입한 것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키움증권은 이번 금리 인하를 '보험성 금리인하'로 정의했다. 김승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는 경기 침체가 본격화하기 전에 연준이 선제적으로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말 그대로 경제가 심각하게 나빠지기 전에 보험을 드는 차원에서 금리를 내려 경기 둔화 가능성을 낮추려는 대응이다. 실제 미국의 2분기 GDP 성장률은 +3.3%, 8월 소매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5.0% 증가, 실업률은 4.3% 수준으로 침체 국면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인하는 선제 대응으로 해석된다. 한지영 키움증권 연구원은 “보험성 금리인하 사이클에 진입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연말까지도 주식시장 방향성은 위로 잡고 갈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작년 9~12월 금리인하기와 달리 올해는 '코스피 이익 컨센서스 바닥 확인 후 반등 시도 + 외국인 순매수 + 상법개정안 통과'의 조합으로 바뀌어 작년과 같은 미국 증시와 탈동조화나 코스피 소외현상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유진투자증권도 긍정론에 힘을 보탰다. 허재환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과거 사례를 들어 “침체로 가지 않는 금리인하는 주식시장에 긍정적이었다"며 과거 비슷한 인하 국면에서 S&P500은 12개월 후 평균 17.6%, 코스피도 6개월 후 12~20%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단기적으로는 시장 변동성 확대에 주의가 필요하다. 윤원태 SK증권 연구원은 “연준은 위험 균형의 변화를 직접 언급하며 고용에 초점을 맞췄지만, 성명서 내 인플레 상승 언급이 추가된 점도 물가 우려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시장 기대 대비 매파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연준 점도표는 올해 말 기준금리 중간값을 3.625%로 제시해 추가 인하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위원 간 이견이 컸다. 점도표에서 중간값은 연내 총 3회 인하를 시사했지만, 상당수 위원은 추가 인하 횟수에서 1회 또는 2회에 그쳐야 한다는 견해를 유지해 이견이 드러났다. 연준은 “더 확실한 물가 진정 증거가 있을 때까지 금리인하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하며 데이터 의존적 기조를 유지했다. 특히 “50bp 인하에 대해서는 광범위한 지지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 인천시장이 생태·산업·복지 등 3대 핵심 현장을 연이어 점검하며 민선 8기 시정의 중점 과제인 '균형발전·도시경쟁력 강화·아이 키우기 좋은 인천'을 위한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유 시장은 17일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 현장을 직접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이어 남동국가산업단지 공영주차장 건립 현장을 점검했다. 앞서 지난 16일에는 남동구 소재 어린이집을 찾아 인천형 보육정책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확인하며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행보는 인천이 직면한 환경·경제·사회 과제를 종합적으로 풀어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유 시장은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사업 현장에서 “제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추진은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인천의 미래 자산을 지키고 키워내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래염전 국가도시공원 조성은 민선 8기 공약사항이자 지난달 개정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추진 동력을 확보했다. 지정 요건이 기존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되고 국비 지원 범위가 확대되면서 본격적인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시는 소래습지·해오름공원·람사르습지·장도포대지 등 약 600만㎡를 아우르는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1단계로는 약 103만㎡ 규모를 우선 조성해 2026년 하반기 국토교통부에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소래지역은 갯벌·염습지·기수역 등 독특한 해안 생태계를 품고 있으며 저어새와 흰발농게, 검은머리갈매기 등 300여 종의 생물이 서식한다. 유 시장은 이날 “소래포구와 연계한 관광 활성화와 지역경제 발전을 통해 소래습지를 세계적 생태·문화 명소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유 시장은 남동국가산업단지 내 공영주차장 조성 현장을 찾았다. 이 사업은 총 258억원이 투입돼 남동근린공원 지하에 지하 2층, 379면 규모로 건립 중이며 현재 공정률은 81%에 달하고 오는 1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산업단지 내 주차 수급률은 불과 33.3%에 머물러 불법주차 문제가 심각했다. 주차장 준공 후 수급률은 81.6%까지 개선될 전망이며 공원·녹지 확충, 도로환경 정비 등 종합적 재생사업도 병행돼 근로자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산단 경쟁력 강화가 기대된다. 유 시장은 현장에서 “산업단지는 인천 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거점"이라며 “주차난 해소와 기반시설 확충은 경쟁력 확보의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유 시장은 전날인 지난 16일에는 남동구 '푸른바다 어린이집'을 방문해 '아이플러스(i+) 길러드림 확장형 시간제 보육' 시범사업 운영 현황을 점검했다. 이 사업은 기존 교육부 시간제 보육보다 대상과 운영시간을 크게 확대한 인천형 보육정책이다. 생후 6개월부터 만 6세(7세 미취학 아동 포함)까지 이용 가능하며 평일은 오전 7시 30분부터 오후 9시까지 주말·공휴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시간당 이용 요금은 2000원으로 월별 이용 횟수 제한도 없다. 현재 시범사업은 6개 구 9개 어린이집에서 오는 12월까지 운영되며 성과 평가 후 내년부터 정규 사업으로 확대된다. 유 시장은 “저출생 문제 극복과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조성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실질적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책 추진 의지를 다졌다. 유 시장의 이번 3대 현장 점검은 시가 직면한 복합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현장 밀착형 리더십'을 보여준다. 생태자원 보존과 관광 활성화,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저출생 대응과 보육환경 개선은 각각의 현안일 뿐 아니라 인천의 미래 지속가능성을 좌우하는 과제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현안을 직접 챙기며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 가겠다"며 “환경과 산업, 복지가 균형을 이루는 지속가능한 도시 인천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내 상장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올해 상반기 대·중견·중소기업 모두 매출, 고용, 투자 측면에서 두루 지표가 개선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중소기업의 경우 일부 기업의 기술수출이 전체 매출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돼 제약·바이오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한국바이오협회 '2025년 2분기 및 상반기 상장 바이오헬스케어기업 동향조사'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분야 상장기업 매출은 올 상반기 16조3872억원으로 전년동기 14조2441억원 대비 15.0% 성장했다. 분기별로 보면 올 1분기 매출 7조6766억원에서 2분기 8조7106억원으로 13.5% 증가해 2분기 호실적이 업계의 상반기 매출 상승을 견인한 모양새다. 이번 조사는 2025년도 KRX 바이오헬스케어 관련 지수에 포함된 의약품 기업 총 54개(대기업 8개, 중견기업 27개, 중소기업 19개)를 대상으로 조사됐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올 상반기 대기업이 5조7399억원, 중견기업은 9조8473억원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동기대비 각각 24.9%, 7.4%씩 상승했다.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기간 66.3% 증가한 8001억원 매출로 가장 가파른 매출액 증가세를 보였다. 의약품 기업 R&D 인력은 올해 상반기 말 기준 7306명으로 전년동기 6614명 대비 10% 이상 증원됐다. 이 중 대기업이 11.8% 증원률(1818명→2032명)로 가장 높았고,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이 각각 10.2%(3838명→4228명)· 9.2%(958명→1046명)로 뒤를 이었다. 전체 R&D 투자 규모도 지난해 상반기 1조4971원에서 올해 상반기 1조6634억원으로 11.1%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6104억원 △중견기업 7916억원 △중소기업 2614억원을 투입해 각각 전년동기대비 18.2%, 2.9%, 23.8%씩 늘렸다. 특히 올 상반기 의약품 수출 증가가 돋보였다. 올해 상반기 의약품 수출액은 6조7404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30.2% 성장하며 같은기간 내수 매출 증가율(6.4%)을 5배 가까이 웃돌았다. 상반기 수출 성장이 전체 매출 성장을 견인한 셈이다. 이 가운데 대기업 의약품 수출액이 5조321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7% 늘었고, 중견기업 수출은 1조2520억원으로 30.4% 증가했으며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4564억으로 111.2% 증가율을 보였다. 이번 조사 수치만 보면 중소기업의 매출, 수출, R&D 투자 증가율이 대·중견기업을 능가할 정도로 돋보였다. 다만 이는 일부 중소기업의 기술수출 성과가 전체 중소기업의 수출 및 매출 평균치를 높인 것으로 파악된다. 실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지난달 발표한 '2025년 1분기 기업경영분석'에 따르면 국내 중소 제약바이오 기업은 올 1분기에 전년동기대비 6.0% 가량 매출이 성장한 가운데, 448억원 영업손실을 기록해 여전히 영업이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수익성 악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업계는 일부 중소 제약바이오기업의 선전이 업계 전체로 확산될 수 있도록 중소 제약사들의 애로사항인 약가제도 개선, 제네릭 허가기준 등 규제완화, 위탁생산(CMO) 품질관리 규제 개선, R&D 지원 확대 등을 기대하고 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서울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탈바꿈시키는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본격 궤도에 올랐다. 시는 지난 17일 제15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용산국제업무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11월 개발계획을 고시한 뒤 실시계획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기술적 실현성과 계획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보완이 이뤄진 결과다. 이번 변경안의 핵심은 용산역을 중심으로 한 보행 네트워크 강화와 '빛과 바람이 통하는 열린 도시공간' 조성이다. 시는 각 획지로 뻗어나가는 보행자 네트워크를 구축해 대중교통 연계성을 높이고, 환경 시뮬레이션을 통해 건축물 사이로 자연 채광과 바람이 원활히 흐르도록 획지계획을 재정비했다. 한강변으로 열린 녹지 체계와 지상 레벨 중심의 오픈스페이스도 대폭 확보해 생태와 사람이 공존하는 도시공간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 26일 용산구로부터 구역·개발계획 변경(안)과 실시계획(안)에 대한 결정 요청서를 제출받은 뒤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왔다. 도시계획위 심의를 통과하면서 연내 실시계획 인가와 기반시설 착공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시는 교통·재해 영향평가 등 사전 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인가·고시를 완료하고, 즉시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그동안 시와 사업시행자는 기반시설 설계 검토와 공사 계획을 면밀히 협의해 인가 직후 곧바로 공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친 상태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장기간 방치된 용산역 정비창 부지를 일·주거·여가가 융합된 '입체복합 수직도시'로 재탄생시키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시는 이번 개발을 계기로 용산을 아시아·태평양 비즈니스 거점으로 키워 서울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다. 이를 위해 정부와 협력해 글로벌 기업 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글로벌 기업 간담회·포럼·국제컨퍼런스 등을 통해 해외 유수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치열한 국제도시 간 경쟁에서 앞설 수 있도록 10년 이상 방치되어 온 용산정비창 부지 개발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용산국제업무지구를 혁신적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조성하고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매력적인 도시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간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간 국내 소비자 정보를 차단하는 조건부로 승인했다. 공정위는 신세계와 알리바바그룹이 합작회사를 설립해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으로 지배하는 기업결합을 심사한 결과, 이 같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지난해 말 신세계그룹과 알리바바그룹은 합작법인(그랜드오푸스홀딩) 출범을 선언하고 올 1월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이후 공정위는 경쟁사업자들과 관련 업계, 전문가 의견까지 수렴해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가 밝힌 기업결합 목적과 플랫폼간 기업결합 특성을 따져봤을 때, 정보자산 결합에 따른 경쟁제한 우려가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알리익스프레스는 시장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지마켓은 시장점유율 3.9%의 4위 사업자이다.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는 합산 시장점유율 41%로 1위 사업자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된다. 반면 지마켓-알리 합작회사만큼 데이터 능력이 없는 경쟁사업자들은 이용자 이탈을 경험하거나 이를 막기 위한 대규모 투자 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이 있고, 결국 시장의 진입장벽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기업결합 이후 지마켓-알리 합작회사가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품질을 유지할 유인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는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경쟁제한 우려를 해소하도록 G마켓·옥션과 알리익스프레스를 상호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이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또한,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의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고,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상대방 플랫폼에서 이용하는 것에 관련한 실질적인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 보호와 데이터 보안 노력 수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시정조치는 시정명령일로부터 3년간 유효하나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지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하고, 정기적으로 이행상황을 보고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대 중인 전자상거래 플랫폼간 결합이 초래할 효과를 면밀히 검토했다"며 “특히, 디지털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데이터 결합의 경쟁제한 효과를 심도있게 살펴보고 시정조치를 설계한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기후와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말 그대로 '슈퍼 부처'로 탄생할 전망이다. 1차관 체제였던 환경부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이관받으면서 2차관 체제에 16개 국·관을 보유하게 되며, 여기에 기재부에서 기후기금을 맡던 조직까지 이관받을 예정이다. 1차관은 환경과 물관리, 자원순환, 보건 등 전통적인 환경 분야를 맡고, 2차관은 에너지·기후정책 및 산업정책 전반을 총괄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본지가 입수한 기후에너지환경부 개편 관련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문서에 따르면 제1차관 소속은 △기획조정실 △물관리정책실 아래에 총 8개 국·관이 배치된다. 주요 기능은 환경보건, 물이용정책, 대기·수질 등 전통적 환경 분야다. 자연보전국, 자원순환국, 환경보건국 등은 기존 환경부 조직과 유사하나, 보다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기능이 강화됐다. 제2차관에는 △기후에너지정책실 △에너지전환정책실이 배치되며, 그 아래로 총 8개 국·관이 구성된다. 눈에 띄는 부서는 △전력산업정책관 △전력망정책관 △원전산업정책관 등 산업부에서 이관된 조직들이다. 기후에너지정책관은 온실가스 감축 및 국제 기후협상, 에너지믹스 조정 등 광범위한 업무를 담당하며,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열산업정책관은 탄소중립 핵심 수단인 신에너지 정책을 집행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9월 7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발표한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따라, 지난 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안정적 출범을 위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의 원활한 업무 이관 및 조율을 위해 양 부처 인원으로 구성한 실무협의체를 조직했다. 실무협의체는 양 부처의 혁신행정담당관 주관 하에 조직, 인력, 예산, 법무 등 총 10개 분야별 실무팀을 구성해 논의하고 이번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구성 및 운영 방안을 내놓았다. 정부는 오는 25일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10월부터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킬 예정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10월 중으로 행정안전부와 함께 직제 및 시행규칙 개정, 기구 명칭·기능 조정 등 '하위법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올해 말까지 완전한 물리적 이관 및 정착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실무협의체의 방안이 확정은 아니지만, 부처 출범일이 얼마남지 않았다는 점에서 거의 확정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편에서 가장 큰 폭의 변화는 산업부 내 에너지 관련 조직의 이관이다. 산업부 제2차관 산하의 △에너지정책실 △원전산업정책국 △전력정책관 △재생에너지정책관 △수소경제정책관 등 5개 부서 16과의 총 164명과 전기위원회 사무국 등 소속기관 9명까지 총 173명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이관된다. 여기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남부·동서·서부·중부5개 발전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산하 21개 공공기관의 총 7만5263명까지 신설 부서 소속으로 변경된다. 산업부 외에도 기획재정부 소속 기후대응전략과(7명), 녹색기후기획과(7명) 등 기후기금 관련 예산 편성과 종합조정 조직도 이관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에너지 정책과 기후재정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산업부는 행안부 협의를 거쳐 이관 인력 규모와 정원 재배치, 조직 명칭 정비 작업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에너지 업계와 일부 전문가는 이 같은 개편이 정책의 전문성 약화와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산업부가 수십 년간 축적한 에너지정책 경험이 단절되면서 전력시장 안정화, 요금제도 개편, 에너지 안보 대응 등 복합 과제를 새 조직이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것이다. 에너지 정책에 정통한 한 전문가는 “기후·환경 중심의 시각이 전력 및 연료 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면, 오히려 탈탄소 속도는 늦춰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기후에너지부를 만들어서 환경부를 갖다 붙였다고 볼 수도 있다. 결국은 생각하기 나름"이라며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는 것 하고 어떤 게 낫나.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이재용 더불어민주당 부산시당 수석대변인은 18일 논평을 내고 “부산 국민의힘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줄줄이 법정에 서고, 각종 비위 의혹에 휩싸이며 시민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현 국민의힘 소속 구청장의 사법리스크를 나열했다. 그는 “이갑준 사하구청장은 2024년 총선에서 직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며 김진홍 동구청장은 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비용 일부를 미신고 계좌로 지출해 항소심에서도 벌금 13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했다. 또 “오태원 북구청장은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50만 원을,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다른 현 구청장들의 구설을 언급했다. 그는 “오은택 남구청장은 과거 금품 수수와 공금 횡령으로 파면된 전력이 있는 인물을 남구시설관리공단 이사장에 임명했다"며 “공공기관 수장 자리에 도덕성과 청렴성을 저버린 인사를 앉힌 것은 구청장의 인사 책임을 정면으로 묻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다"고 비판했다. 또 “조병길 사상구청장은 재개발 예정지 주택을 매입해 이해충돌 의혹에 휘말려 있으며, 경찰 조사와 당 차원의 감찰 대상이 되고 있다"면서 “시민 재산과 직결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적 이해관계 의혹을 피하지 못하는 구청장의 행태는 주민 신뢰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형찬 강서구청장은 세계로교회 산하 단체에 구 소유 공원을 무상 제공했다는 특혜 의혹에 휩싸였다"며 “윤일현 금정구청장은 윤석열 파면 직후 해외 휴가를 떠나 카지노에 출입해 공직자의 품위를 스스로 무너뜨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성수 해운대구청장은 여성·지역 비하 발언으로, 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비하 발언으로 사회적 공분을 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근 여론을 연계해 비판을 이어갔다. 그는 “최근 부산일보·KSOI 여론조사에서도 시민들의 심판 의지는 분명히 드러났다"면서 “부산시민의 46.3%가 현직 기초단체장을 교체해야 한다고 응답했으며, 재선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35.3%에 그쳤다. 민심은 이미 등을 돌렸고, 국민의힘 기초단체장들에 대한 불신은 돌이키기 힘든 수준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부산 국민의힘 기초단체장의 4분의 1이 선거법 위반으로 법정에 서 있는 상황, 이는 시민의 소중한 투표권을 정면으로 배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금융감독 기능을 둘로 나누고 소비자 보호 기능을 별도 기구로 분리하는 여당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세부 사항을 드러냈다. 중복 검사나 옥상옥구조에 대한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금융권에선 네 기관이 행사하는 규제나 개편에 따른 재정적 부담이 커진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대표 발의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에는 금융감독원에서만 가능했던 금융지주사에 대한 검사권이 금융소비자보호원에 부여된다. 금소원은 금융상품 판매·광고 등에 대한 검사와 검사 결과에 대한 제재 권한을 가져오는 가운데 MBK파트너스 등 기관 전용 사모펀드(PE)운용사에 대한 검사권이 주어진다. 한국무역보험공사를 비롯해 공간정보산업협회의 보증 및 공제 사업 감사, 국토교통부 장관 요청 시 주택관리사단체에 대한 감사는 금감원과 금소원이 함께할 수 있도록 바뀐다. 종전까지 지주사와 은행, 저축은행 등 금융사들이 금감원에 제출했던 업무보고와 퇴직연금 운용 실적 등은 금감원과 금소원 두 곳에 하게 된다. 금감원은 기존 업무였던 금융사 영업행위와 소비자보호 업무가 사라진다. 또한 금감원장의 금융사 직원에 대한 징계 권한은 최대 면직 처분이었으나 정직·감봉·견책·경고 수준으로 제한된다. 금소원장 역시 금융사 임원에 대해 정직·감봉·견책·경고까지 내릴 수 있다. 면직 권한은 금감위에 부여했다. 금감위원장은 임원의 해임을 권고하거나 업무집행 정지를 명할 수 있다. 금융감독 입법 과정은 재정경제부 장관이 제정·개정할 때 금감위원장과 협의하도록 하면서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한편에선 충분한 숙의보다 시일에 맞춘 기계적인 분리라며 부작용이 따를 것이란 평가가 나온다. 소비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명분이 있지만 법 조항에 따라 단순하게 나누다 보니 관련 없는 분야에 대한 권한을 맡게 되거나 금융사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효율성에 대한 질타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각 기능이 강화되기보다 금감원의 감독의 일관성과 독립성을 해치고 금융소비자 보호엔 오히려 취약해질 수 있다는 비판이다. 이날 국회 정책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개최한 '기재부 금융위 조직 개편안 토론회'에서도 개편안의 한계에 대해 꼬집었다. 오창화 금감원 금융투자검사2국 검사3팀장은 앞서 2016년 금감원에서 시도한 '건전성-영업행위 감독 분리 운영' 당시를 예로 들며 “건전성 감독과 영업행위(금융상품 광고·판매 등) 규제는 밀접하게 연관돼 있고 상호 보완관계"라며 “당시 직원끼리 서로 서류를 받지 않아 복도에 쌓여있었고 쌍봉형을 도입한 영국이나 호주 등 모두 실패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건 금융소비자"라며 “막상 금융사고가 일어나면 금감원과 금소원 중 어느 곳에 민원을 넣어야 할지 헷갈리는 등 혼돈을 야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두 기관의 책임 회피와 업무 중복 등의 문제는 불 보듯 뻔하다"며 “금융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가 불분명해지면 소비자보호 체제에 흠집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금융위 금융정책 조직이 재경부로 넘어가면 정책 효율성이 낮아질 것"이라며 “금융위가 하고 있는 혁신금융, 서민금융, 주택금융, 생산적 금융, 자본시장, 관세 등 수많은 현안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감원에서 분리해 금소원을 신설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빅테크(대형 정보기술 기업) 기업의 금융 진출이나 해외 스테이블 코인 및 지급결제(애플페이, 알리페이 등) 업체들의 국내 진출 등을 제대로 규율하기 힘들 것으로 봤다. 금감위가 금감원·금소원의 상급 부처로 올라서고 금융위는 재경부로 편입되는 구조를 나타내면서 감독기관은 두 주체의 통제를 받는 모양새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중복검사 문제나 양 측의 결론이 다를 경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조직개편안 시행은 금융사들에게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감위의 임직원 징계는 해임요구, 직무정지, 문책경고를 포함해 최대 6단계의 징계권이 부여된다. 금융사들로선 실질적 제재 수위가 높아지는데다 금융기관이 네 곳으로 나뉘는 동시에 '옥상옥'식 규제 구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개편에 따라 금소원 설립 예산은 금융사들이 부담하는 감독분담금에서 충당될 예정이다. 법인을 분리하면 인력·설비 비용도 중복으로 발생하게 된다. 금융권에선 연간 1000억~1200억원가량의 분담금이 늘어날 것이란 예상이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총 272개 조항을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과 복구를 넘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산불 피해로 공동체 붕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상북도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직후 피해복구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지도부를 다시 찾아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네 가지 중점 방향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광범위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구체계에서 누락된 피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투자와 개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기업 지원·정책사업 우선 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경북이 추진해온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 및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및 기업 자금지원 등 폭넓은 특례를 담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인 16일, 도·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협력의 결실"이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