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신성장전략 ‘Made in Korea’서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이 18일 FKI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민주연구원, 한국사회과학회와 공동으로 18일 서울 여의도 FKI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한국을 둘러싼 국제적 환경 변화의 동향과 본질을 짚고 외교안보, 경제 및 사회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의 과제를 제시하고자 마련됐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기업인들은 지금의 세계정세를 강대국 중심의 동맹 질서 재편, 중동 리스크 장기화 등으로 한 치 앞도 내다보기 어려운 격랑으로 비유하고 있다"며 “반도체 의존도, 수도권-지역 불균형, 청년 취업난 등 'K자형-양극화'가 잠재적 위험으로 남아 있고 2% 아래로 하락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이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이상호 한경연 경제본부장은 경제·사회 세션에서 '한국경제 성장률 반등을 위한 정책과제'를 주제로 발표를 맡았다. 이 본부장은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재진입을 목표로 제시한다. 이를 위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며 “잠재성장률 제고를 위해서는 가성비 좋은 범용 제품을 대량 수출하던 'Made in Korea'에서 혁신 첨단제품의 'Innovated in Korea'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한 정책과제로 △혁신자극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국내생산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들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재정 역할의 중요성과 지역·계층 간 공정과 상생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직접 설득한 노력은 정책 추진과정에서 불가피한 저항을 돌파하는 데 긴요한 역할을 했다"며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 사회·노동 정책' 발표를 통해 “정부의 사회정책 방향은 '모두의 복지'를 지향하고 있다"며 “소득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및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 위원은 “모두의 복지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구체적으로 보편적 기본서비스 보장을 위해 복잡한 전달체계 개선을 요구했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외교·안보 세션에서 '미-이란 전쟁과 동맹체제의 변동성: NATO와 한미동맹'을 주제로 마이크를 잡았다. 이들은 한국이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고 봤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중-러 비공식 동맹의 장기 지속성과 한국외교의 과제' 발표를 통해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일과 안보 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 고위·실무급 전략 대화 채널을 열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