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가 소비자보호임원에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응 역량을 강화한다. 21일 우리금융지주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달 18일 서울 중구 우리금융 본사에서 임종룡 회장 주재로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를 개최했다. '그룹 금융소비자보호 협의회'는 지주 및 자회사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12명이 참석하는 정례 회의다. 이번 회의는 임종룡 회장이 직접 주재하며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4대 핵심과제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구축했다. 우선 우리금융지주는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를 획기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 이행을 위해 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CCO) 임면 시 이사회 결의를 필수로 하고, 임기는 최소한 2년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한 CCO에게 KPI 설계 등 소비자보호 핵심사안에 대해서는 배타적 사전합의권을 보장한다. 소비자보호부서의 인력을 적극적으로 충원해 적정인력 수준을 유지하기로 했다. 임종룡 회장은 “각 자회사의 CEO와 CCO가 모범관행 이행을 직접 챙겨 신속히 체계를 구축하라"고 주문했다. 우리금융은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인적·물적 역량도 강화한다. 우리은행은 이달 중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을 위한 '금융사기예방 전담부서'를 신설한다. 신설될 부서는 △금융사기 관련 기획과 정책 △금융사기 사전예방 및 대응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고도화 등 3개팀, 21명으로 꾸려진다. 해당 부서는 보이스피싱 예방 및 대응과 AI 활용 이상거래 탐지 고도화를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자금이체 거래를 차단할 수 있는 오픈뱅킹 안심차단서비스를 구축하는 한편, 임직원 대상 금융범죄 예방교육도 강화한다. 우리금융은 고난도 금융투자상품의 불완전판매도 근절한다. 직원들이 단기 영업실적 보다 고객의 이익을 우선하도록 회사의 성과보상체계를 재설계하고, 영업현장을 면밀히 점검해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프로세스에 불완전판매 요소가 없는지 살핀다. 보험 상품의 경우 브리핑영업 현장을 불시에 점검하고, 보험 상품 판매위탁 프로세스를 재점검하는 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보험업이 금융 민원의 과반을 차지하는 점을 고려해 최근 증가 추세를 보이는 보험금 지급 관련 민원의 상품설계, 판매, 사후관리 등 전 과정을 소비자 입장에서 재점검하고 신속히 개선하기로 했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는 우리금융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최우선 가치"라며, “단순한 내부통제를 넘어 그룹의 궁극적인 경영 방향이자 목표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룡 회장은 회의가 끝난 후 전 그룹사 임직원에게 CEO레터를 발송했다. 임 회장은 △금융소비자보호 거버넌스 모범관행의 신속한 이행 △보이스피싱 등 민생 금융범죄 예방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불완전판매 예방 △보험 상품 불완전판매 및 불건전영업행위 예방 등에 역량을 집중하라고 당부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금융조직 개편안이 야당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입법·추진이 지연되는 가운데, 롯데카드 대규모 해킹사고까지 발생하면서 정부의 긴장감이 한층 커지고 있다. 금융 소비자 보호가 오히려 약해질 수 있다는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더 확산될 경우 법안 통과를 반대하는 야당 측 힘이 실릴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검토보고서'를 보면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 15일 대표 발의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실효성이 지적됐다. 보고서에서는 예산권이 뒷받침되지 않은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이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이 담겼다. 금융위원회가 지녔던 국내 금융정책 기능도 재경부로 이관하고 국내 금융감독 정책 기능만을 남겨 금융감독위원회로 재편하는 부분 역시 기재부의 기능 분산에 역행하며 2008년 이전의 재경부·금감위 체재로 돌아가는 것이란 비판이다. 이런 반대에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민주당 주도로 지난 18일 행안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상태다. 통과된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23∼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후 2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방침이다. 다만 기재위·정무위에서 한 번 더 심사를 받아야 하는 과정상 관문이 남아있다. 기재위에선 기재부 권한 강화를 두고 야당 뿐 아니라 일부 전문가와 관료들 사이에서 '관치금융 강화' 우려가 많아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감원 위상 조정이 핵심 논의 사항인 정무위에선 금감원 노조 반발과 소비자단체·학계 우려가 강력히 제기되고 있다. 특히 정무위의 경우 금융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이 집중적으로 반영되는 곳이기에 야당이 끝까지 버틸 경우 교착 가능성이 커진다. 야당 반발이 집중되는 정무위에서 소비자보호 논란을 걸고 넘어지면 정치적 부담을 여당에 전가하는 전략 등 처리 지연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다. 이런 와중 롯데카드의 온라인 결제 서버(WAS)가 해킹당하면서 200GB 규모의 데이터, 296만9000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야권에선 현재 체제에서도 보안·감시 체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했는데 이 기능이 더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개편안의 명분인 금융소비자 보호나 금융정책 독립성 강화에 오히려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주장이다. 최근 금융권에서는 보안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7월에도 SGI서울보증 해킹 공격으로 전산마비가 일어난 바 있고, 지난달 웰컴금융그룹도 랜섬웨어 피해를 입었다. 올해에만 법인보험대리점(GA) 개인정보 유출, KB라이프 서버 해킹 등 잇따른 소비자 불편과 피해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지난 17일 조직개편안 토론회에서도 개편으로 인해 금융감독 기능의 분산 시 부작용에 대한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기관별, 부서별로 정보 흐름이 차단되고 검사·제재권이 약해져 악성 금융사고 대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 특히 롯데카드 사고처럼 실질적인 사고 대응 역량과 책임 소재가 흐려질 경우 여론의 불신과 정부 불안감이 커질 수 있다. 금융권 해킹 사태로 인해 개편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부정적 여론이 커질수록 정부의 긴장감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조직법과 다르게 국회 기재위와 정무위 소관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는 통과가 어려운데, 법안 처리가 길어지는 동안 금융기관 혼란과 여론 악화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단순 다수결로 강행 처리가 아주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정치적 부담이 큰 상황에서 개편 실효성에 대한 회의론과 여론전이 커질 경우 밀어붙이는 여당과 정부 측의 부담이 되는건 확실하다"며 “특히 향후 금융정책에 대한 위상과 소비자 보호가 연결된 사안이기에 여론의 반발을 무시하는 건 쉽지 않다"고 말했다. 야당 반대와 내부 저항, 국민적 불신이 장기화될 경우 개편안 국회 통과는 최소 6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조직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소관 부처 세부 법안 통과 지연으로 인해 조직 내 혼란이 짙어짐으로써 부정적 여론의 재생산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관계자는 “야당·금감원·소비자단체 연합 행동이 본격화되면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경우 정부와 금융감독체계의 신뢰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금융당국이 금융자원을 벤처기업 등 실물경제 성장에 기여하는 분야에 집중 투입하는 '생산적 금융'을 활성화하고자 은행·보험업권의 자본규제를 대대적으로 손질한다. 은행권의 경우 주식의 위험가중치를 현행 400%에서 250%로 낮추고,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을 15%에서 20%로 상향한다. 보험업은 자산 투자시 지급여력제도(K-ICS·킥스)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이에 시중은행은 정부 기조에 맞춰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을 두텁게 지원하는 한편 생산적 금융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주택담보대출 및 주식·펀드 위험가중치(RW) 관련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개정을 추진한다. 개정안은 주택, 부동산으로의 자금쏠림 완화를 위해 내부등급법상 주담대 RW 하한을 현행 15%에서 20%로 상향하는 것이 골자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에 맞춰 비상장주식에 대해 원칙적으로 RW 250%를 적용하고, 단기매매 목적으로 투자된 비상장 주식 또는 벤처캐피탈 주식에 한해 RW 400%를 적용한다. 단기 매매 목적 여부 기준은 유럽연합(EU) 사례 등을 고려해 3년 미만 보유 예정인 비상장 주식에 대해 적용한다. 보험업권의 경우 자산 투자시 K-ICS 비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장위험액 등과 관련해 현 제도상 보수적인 위험 측정방식을 합리화한다. 금융위는 생산적 분야가 보험사의 장기 안정적 투자처로 대안이 될 수 있도록 자산-부채 현금흐름 매칭 조정 지원방안도 검토한다. 금융위가 은행·보험 자본규제 손질에 착수한 배경에는 그간 부동산, 수도권, 예금·대출에 대한 금융 쏠림이 심화되면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뒷받침하는 생산적 금융은 미흡했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우리나라 가계 자산의 64%가 부동산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평균(52.9%)을 큰 폭으로 상회한다. 부동산 부문에 공급된 금융권 자금은 약 4137조원에 달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중은 2015년 말 111%에서 작년 말 162%로 1.5배 증가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관련 규제를 개선해 업권별 특성을 살린 생산적 금융의 역할을 확립할 방침이다. 은행과 보험사가 생산적 영역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규제를 합리화하는 한편, 금융사가 과도하게 리스크를 회피하지 않도록 검사·감독 및 면책과 핵심성과지표(KPI) 등에 대해서도 살펴본다. 그간 금융당국에 꾸준히 규제 개선을 건의했던 금융권에서도 이번 규제 완화를 계기로 생산적 금융을 확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은행권은 최근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벤처·혁신·스타트업 등에 자금 공급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우선 우리은행의 경우 중소기업들이 공급망, 결제망, 금융지원 등 핵심 인프라를 자체적으로 구축하기 쉽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공급망 금융 플랫폼인 '원비즈플라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은 해당 플랫폼을 통해 구매 요청부터 견적·입찰, 단가계약, 발주, 검수 등 표준 구매 프로세스 전체 기능을 무상으로 제공한다. 하나은행은 올해 하반기부터 기업대출 특판 한도를 증액하고, 금리혜택 등을 통해 대내외 경제여건으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적극 지원한다. 중소·중견기업과 소상공인 대상 23조원 규모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포함한 총 30조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해 미국 관세 피해 기업들의 신속한 경영 안정화도 지원한다. KB국민은행은 중소기업 맞춤형 특화상품을 계속해서 고도화하고 있다. KB국민은행은 'KB 유망분야 성장기업 우대대출'을 통해 성장 가능성이 높고,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대상으로 대출금리 등을 우대해 지원한다. 3분기 중에는 혁신 프리미어 1000으로 선정된 기업을 대출 대상에 추가하고, 해당 기업에 0.5%포인트(p)의 우대금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한은행은 일시적으로 자금마련이 필요하거나 자금운영이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15조125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을 가동한다. 다만 일부에서는 정부가 생산적 금융에 대해 보다 명확하게 방향성을 제시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새어나온다. 은행권 내부적으로 정부의 기조에 발맞춰 생산적 금융을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하고 있지만, 아직 뾰족한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리스크 테이킹(위험 감수)을 더 하기에는 RWA와 같은 규제가 걸리기 때문에 아직 풀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협회 차원에서 당국과 긴밀히 논의한다면 생산적 금융으로의 방향성도 보다 뚜렷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주말인 지난 20일 하루 동안 청소년 수영대회, 공원 개장식, 주민자치 발표회, 사회적경제 행사 등 굵직한 지역 현장을 연이어 찾으며 시민과 적극 소통했다. 어린이·청소년을 위한 체육 기반 확충에서부터 생활 인프라 조성, 주민자치 활성화, 사회적경제 지원까지 전방위적 행보를 통해 “시민 삶의 질 향상"을 강조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날 오전 용인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용인시청소년수련관 Y리그 수영대회'에 참석해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과 용인시청소년수련관이 주최‧주관한 이번 대회는 초등부 개인전·단체전에 200여 명의 선수가 출전했으며 관객 300여 명을 포함해 약 500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다. 이 시장은 개회식 축사에서 “Y리그의 Y는 용인(Yongin)의 Y이자 청소년(Youth)의 Y"라며 “대한민국과 용인의 미래를 이끌어나갈 어린이와 청소년이 훌륭하게 성장하도록 다양한 정책과 제도를 통해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현재 용인에는 공공수영장 7곳이 있는데 내년에는 2곳이 추가된다"며 “4월에는 동백복지회관에 25m 레인 10개 규모 수영장이, 5월에는 이동읍 용천초등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25m 레인 6개 규모 수영장이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새로 조성될 시설을 포함해 향후 용인에 총 15개 공공수영장이 들어서게 된다"며 “시민 누구나 수영을 즐길 수 있도록 수영장 조성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축사를 마친 이 시장은 개회선언과 함께 가족 단체전 100m 계영 경기의 출발 버저를 눌러 본격적인 대회의 시작을 알렸다. 대회는 25m 발차기, 접영‧배영‧평영‧자유형, 50m 핀수영 등 다양한 종목으로 치러졌으며, 참가자들은 갈고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건전한 경쟁을 펼쳤다. 같은 날 오전 이 시장은 기흥구 영덕동 자은근린공원에서 열린 맨발길 개장식에도 참석했다.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 “휴게시설이 필요하다"는 민원을 접수한 후 시비 5000만원을 투입해 세족장과 신발장을 설치했고 올해는 '경기 흙향기 맨발길 조성사업'을 통해 총 1억4000만 원을 들여 산책로와 연결된 맨발길을 단장했다. 이 시장은 주민들과 함께 숲해설사의 안내를 들으며 공원을 둘러보고 직접 맨발로 걸으며 시설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시민들의 건의에 따라 지난해 세족장·신발장을 우선 설치하고, 올해 본격적으로 맨발길을 조성했다"며 “시민의 건강과 여가 증진을 위해 올해만 25곳의 맨발길을 새롭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또 “앞으로도 예산을 확보해 필요한 곳에 맨발길을 조성해 시민들이 즐겁고 건강하게 생활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같은날 영덕1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열린 '2025년 주민자치센터 작품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에는 주민 300여 명이 참여해 유화, 캘리그래피 등 전시와 난타, 합창 등 공연을 선보였으며 특히 합창 무대에서 이 시장이 직접 카혼 연주에 참여해 주민들과 호흡을 맞추며 눈길을 끌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주민자치는 미국에서 먼저 시작됐지만 오늘 주민들이 보여주신 작품과 공연을 보니 대한민국에서 더욱 활짝 꽃피우고 있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이 시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응원하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마북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마북동민의 날' 행사에도 참석해 주민들에게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비가 그치고 맑은 날씨 속에 주민들과 함께 축제를 즐길 수 있어 기쁘다"며 “체육회와 주민자치위원회를 비롯해 준비에 힘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인사했다. 행사에서는 탄천 걷기대회, 명랑운동회, 가죽공예·캘리그래피 체험, 먹거리 장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돼 주민 화합과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이 시장의 이와함께 기흥구 중동 동백호수공원에서 열린 '제9회 사회적경제 한마당'에 참석했다. 이날 이 시장은 행사장을 돌며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30여 개 사회적경제기업의 부스를 일일이 둘러보고 관계자들을 격려했으며 개회식에서는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장을 수여했다. 이 시장은 축사에서 “사회적경제는 사람이 중심이 돼 연대와 협력으로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고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높이는 중요한 제도"라며 “시민이 서로를 배려하고 함께할 때 공동체는 따뜻해지고 지속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또 “사회적경제가 용인의 마을 공동체를 아름답게 가꾸는 핵심축이 되길 바라며 적극 지원하겠다"며 “오늘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사회적경제의 의미를 체험하고 착한 소비와 자원 순환을 실천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장에서는 캘리그래피, 전통놀이, 폐현수막을 활용한 에코백 만들기, 아나바다 장터 등이 열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즐길 수 있도록 꾸며졌다. 현재 용인에는 사회적기업 65곳, 협동조합 293곳, 자활기업 7곳 등 총 374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활동하고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정책은 책상에서가 아니라 현장에서 나와야 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답을 찾아가는 시정을 펼쳐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전국 최초 민·관 협력 100억 규모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 출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민·관이 함께 참여하는 벤처투자 펀드를 조성하며, 지역 혁신 창업 생태계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18일 영남대학교 천마아트센터에서 열린 '2025 경북 스타트업 투자 매칭데이'에서 경북도와 6개 시군, 지역의 중견·선배 기업, 전문 투자사가 손을 맞잡고 총 100억 원 규모의 'G-star 경북의 저력 펀드'를 공식 출범시켰다. 펀드 조성액은 총 100억 원으로 △경북도와 6개 시군이 70억 원 △지역 선배 기업이 22억 원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와 파트너스라운지가 8억 원을 분담했다. 이는 지자체와 지역 기업이 공동 출자해 만든 전국 최초의 민‧관 협력 펀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펀드는 2025년부터 2032년까지 8년간 운용되며, 투자 분야는 시스템반도체·바이오헬스·친환경에너지·AI 등 10대 초격차 산업과 경북 전략 산업으로 집중된다. 또한 9월 말 펀드 결성과 함께 지역 창업 전담 기관인 경북창조경제혁신센터는 중기부의 TIPS 프로그램 운영사 모집에 나서, 지역 유망 기업의 성장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경북의 힘으로 경북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며 “기술력을 가진 스타트업이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도민 화합과 건강의 장,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 19일부터 21일까지 3일간 김천에서는 생활체육인들의 대축제, 제35회 경북도민생활체육대축전이 성황리에 펼쳐졌다. 도내 22개 시군을 대표하는 생활체육 동호인 1만여 명이 참가해 축구, 야구, 파크골프 등 23개 종목에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뽐냈다. 1991년부터 이어온 이번 대회는 순위를 가리지 않고 종목별 시상만 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경쟁보다는 참여와 화합의 의미를 강조했다. 개회식에서는 아나모픽 일루전 기법을 활용한 3차원 입체영상이 상영돼 큰 호응을 얻었고, 가수 설하윤, 별사랑, 김희재의 공연으로 축제 분위기를 끌어올렸다. 김학홍 행정부지사는 “생활체육은 건강수명 연장의 핵심"이라며 “체육 기반 시설 확충과 생활체육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안동,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 본격화 저출생·고령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유치 움직임도 본격화됐다.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김형동 국회의원, 권기창 안동시장, 학계와 민간 전문가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국립 인구정책 연구원 설립, 국가 시니어·은퇴자 복합단지 조성을 논의했다. 발제자들은 “안동은 인구 정책 연구 실험이 가능한 최적지"라며 연구원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고, 시니어 복합단지는 주거·의료·여가를 아우르는 고령 친화 모델로 제안됐다. 토론에서는 법·제도적 기반 마련, 관광과 스마트 건강산업 연계, 세대 통합형 공동체 조성 등이 제시됐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안동을 인구 위기 대응의 선도 도시로 만들겠다"고 밝혔으며, 경북도 역시 중앙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국가사업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안동에서 성황 18일부터 이틀간 안동국제컨벤션센터에서는 104개 회원 도시 300여 명이 참여한 '2025 대한민국건강도시협의회 가을 정기총회'가 열렸다. '새로운 도약! 스마트 건강도시'를 주제로 열린 이번 회의에서는 고령화·저출생·1인 가구 증가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도시 정책 방향이 집중 논의됐다. 행사에서는 건강도시 유공자 표창, 우수사례 발표가 이어졌고, 참가자들은 도산서원·유교박물관 등을 탐방하며 안동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보건·의료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공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건강도시를 만들겠다"며 맨발길·물길 걷기 환경조성, 정원도시 추진 계획을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단장으로 한 경기도 대표단이 중국과의 경제·우호 협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5박 6일간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重慶), 경제수도 상하이시(上海),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을 방문한다. 김 지사의 중국 방문은 취임 후 두 번째로 앞서 2023년 11월 중국을 방문해 허리펑 부총리와 경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랴오닝성 하오펑 당서기, 리러청 성장과 실질 협력 확대에 합의한 바 있다. 도는 김 지사의 이번 중국 방문을 통해 새로운 중국의 경제중심 도시와 교류를 강화하고 경제·문화·관광 분야 실질협력을 활성화해 양국의 우호협력 증진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이번 중국 방문에는 도내 소재 AI 기업인들이 동행한다. NHN클라우드, 한글과컴퓨터, 다임리서치, 에이아이웍스, 이니텍 등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AI기술을 자랑하는 기업들이 충칭과 상하이를 함께 방문해 중국 AI산업과의 교류협력을 모색할 예정이다. 우호협력 체결 등 도 차원의 외교활동도 벌일 예정으로 김 지사는 이번 방문에서 중국 중서부 경제중심 충칭시, 경제수도 상하이시와 신규 우호협력을 체결하고 장쑤성과는 친선결연 1주년을 맞아 협력 심화 방안을 논의한다. 충칭시와의 우호협력 체결은 2019년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당시 충칭시를 찾아 양 도시 간 협력 확대를 제안한 이후 실무 협의를 거쳐 결실을 맺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도와 충칭시는 우호협력 체결 외에도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충칭시 상무위원회와 경제통상 및 기업 비즈니스 협력 업무협약을, 량장신구와는 AI·바이오·신소재 등 첨단산업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실질적 교류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량장신구는 푸둥신구·톈진신구와 함께 3대 중국 국가급 신구로 꼽히는 핵심지역으로 중국에서 '신구(新区, New Area)'는 새로운 개발을 위해 지정된 행정·경제 특구를 의미한다. 중국 경제수도 상하이시에서는 AI기업들과 함께 중국 빅테크 기업 텐센트를 방문해 AI협력을 논의하고 중국 최대 규모 상하이도서관을 찾아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 작가 작품 등 한국도서 100권을 증정하며 공공외교 강화에도 힘쓸 예정이다. 한국 기업의 최대 투자처인 장쑤성도 찾는다. 지난해 6월 도를 방문한 장쑤성 당서기와 양 지역 관계를 친선결연으로 격상한 후 지속적인 협력 강화를 위해 답방하는 것으로 환경분야 협약을 맺고 이차전지 부품 제조 투자협약을 체결하는 등 한중간 첨단 신산업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돌아올 계획이다. 한편 도는 김동연 지사의 2023년 중국 방문 이후 2024년 랴오닝성 당서기가 경기도를 답방하고 장쑤성 당서기도 방도해 장쑤성과 친선결연을 체결하는 등 중국 중앙․지방정부 주요 인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하고 있다. 도의 대(對)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기준 915억 달러(28.8%)로 중국은 경기도의 최대 교역국이며 경기도는 한중 교역의 33.5%를 담당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신상진 성남시장이 20일 오후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에서 열린 '2025 성남페스티벌' 개막공연에 참석해 축제의 성대한 개막을 선언했다. 이날 개막공연은 첨단기술과 예술이 융복합된 혁신적인 메인 콘텐츠 '숲 극장:동화(動花)'를 중심으로 진행됐으며 시민들이 합창단으로 참여해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더했다. 신 시장은 약 50분간의 메인 콘텐츠를 관람한 후 무대에 올라 개막 인사를 전했다. 신 시장은 개막 인사에서 “성남의 혁신적 도전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공연"이라며 “첨단기술과 예술, 그리고 자연과 시민의 열정이 하나로 어우러진 이 축제를 통해 상생과 통합의 가치를 실현하며 글로벌 문화도시 성남의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신 시장은 그러면서 “오늘 멋진 공연을 만들어주신 축제 총감독 KAIST 이진준 교수님과 70여 명의 오케스트라, 1000여 명의 시민합창단, 그리고 이 순간을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신 시장은 “지금부터오는 28일까지 '시민의,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축제' 2025 성남페스티벌을 본격 시작한다"며 공식적으로 축제 개막을 선언했다. 2025 성남페스티벌은 이날 개막공연을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9일간 성남 전역에서 시민 참여형 문화 프로그램과 다양한 볼거리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한편 신 시장은 지난 19일 오후 판교역 광장 등에서 열린 'GXG 2025' 개막식에 참석해 개막을 선언하고 게임산업 발전 비전을 제시했다. 신 시장은 개막사를 통해 “오늘 'GXG 2025' 개막은 인공지능 시대 게임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알리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라며 “올해로 3회째를 맞이하는 이번 축제는 게임과 예술, 시대와 세대, 현재와 미래, 그리고 세계와 성남을 연결하는 게임문화의 관문 역할을 할 것"이라고 축제의 의미를 부여했다. 신 시장은 이어 “성남시는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게임산업 생태계 조성에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과 함께 모두가 행복하게 즐길 수 있는 건전한 게임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개막식에는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성남시의회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게임산업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사전공연, 개막선언, 기념촬영,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개막식 후에는 'GXG 2025 네트워킹 나이트'를 개최해 신상진 시장을 비롯해 주요 내빈, 게임산업 관계자 등 간의 소통과 협력의 장을 마련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광명=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광명시가 오는 22일부터 시작하는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원활한 지급을 위해 '전담 콜센터'를 지속 운영한다. 전담 콜센터는 1차 지급 때와 동일하게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한다. 콜센터를 통해 지급 대상 여부, 신청 기간 등 2차 민생쿠폰 관련 정보를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시 2차 소비쿠폰 지급 대상은 24만7593명으로, 1인당 10만원씩 지급한다. 2차 대상은 1차 대상자 28만1674명 중 재산세 과세표준, 이자-배당소득액, 건강보험료 등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시민을 제외한 인원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21일 “1차 지급 결과, 광명시가 경기도에서 가장 높은 지급률을 기록했는데, 이는 연초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며 쌓은 경험을 토대로 국민주권정부의 민생회복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차 지급도 시민이 보다 원활하게 혜택을 받고, 생활 속에서 경제적 효과를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명시는 지난 1차 지급 시작 전부터 민생쿠폰 정책 전담팀(TF)을 구성하고 민원 콜센터를 운영하는 등 철저히 준비했으며, 그 결과 지급률 99.3%를 기록하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위를 달성했다. 또한 지역화폐 지급 비율도 54.3%로 경기도 타 지자체와 비교해 압도적으로 높아 민생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 2차 소비쿠폰 신청은 첫 주인 22일부터 26일까지 출생 연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제를 적용한다. 출생 연도 끝자리가 1-6인 경우 월요일, 2-7 화요일, 3-8 수요일, 4-9 목요일, 5-0이면 금요일에 신청할 수 있다. 이달 27일부터 내달 31일까지는 출생 연도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고, 추석 연휴에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은 경기지역화폐 앱 또는 각 신용-체크 카드사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경우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급받을 경우 해당 카드와 연계된 은행 영업점에 들러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 사용기한은 11월30일이며, 사용하지 않고 남은 금액은 환불되지 않고 자동 소멸한다. 최옥남 일자리창출과장은 21일 “소비쿠폰을 사칭한 스미싱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인터넷 주소 바로가기(URL 링크)가 포함된 문자나 누리소통망(SNS) 메시지는 절대 클릭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김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포시가 9월17일부터 12월19일까지 150여명 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교육발전특구 맞춤형 예체능 기본-심화 교육'을 운영한다. 이는 김포시가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지정돼 진행하는 특화교육 일환으로 학생은 자신이 원하는 예체능 종목을 배울 수 있다. 첫 수업은 배드민턴 동아리 학생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국가대표 출신 유연성 선수가 강사로 참여해 원포인트 레슨에 이어 복식 경기도 함께 진행했다. 수업에 참여한 학생들은 “기존 동아리 활동을 하며 부족했던 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국가대표 선수와 같이 배드민턴 경기를 해보니 국가대표는 역시 다르다는 생각이 든다"며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 높은 참여도와 집중력을 보였다. 이날 수업은 학생들의 활발한 참여로 유연성 선수 또한 쉬는 시간 없이 함께 경기하며 학생별로 개선점과 경기 운영 시 주의점을 짚어주는 등 심화 수업 격에 맞는 교육을 운영했다. 김포시 교육청소년과장은 21일 “평소 흥미가 있던 종목에 대해 교육이 진행되니 학생들이 높은 집중도를 보이며 적극 참여했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경쟁력 있는 미래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는 'H2 경제도시 안산' 브랜드를 앞세워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2026년 수소 도시 조성 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사업 대상지는 원시동 공단삼거리 공유부지다. 기존 수소 교통복합기지와 연계해 수소 충전, 저장, 출하, 검사, 정비 기능을 모두 갖춘 '수소에너지 융복합단지'를 조성할 예정이다. 조성이 완료되면 안정적인 충전 인프라를 확보해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사업은 50억원 사업 규모로 우선 △1.5톤 규모 수소 저장-출하 시설을 구축(국비-시비 각 25억원, 총 50억원)한다. 향후 △수소차 내압 용기 검사소 건립(한국교통안전공단 투자 88억원) △수소전기차 전용 정비소 설치(민간투자 50억원)를 추진해 국비-공공기관-민간투자 등 188억원 규모로 구축한다. 이번 사업은 부생수소 자원이 부족한 수도권에서도 적용이 가능한 '표준 수소도시 모델'을 정립할 수 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지역 여건과 무관하게 전주기 관리와 안전 체계를 갖춘 지속가능한 수소도시를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저장시설은 공급과 수요 변동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출하시설은 튜브 트레일러를 활용해 수요공급 불균형을 보완할 계획이다. 수소용기 검사소는 연간 약 1만대 규모 승용차와 버스를 검사할 수 있어 인근 지자체의 검사 수요까지 흡수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안산시는 여기에 수소차 전용 정비소를 추가해 안전관리와 정비 인프라를 더욱 강화해 나간다. 이런 기반을 토대로 안산시는 내년까지 수소버스 100대 보급을 목표로 친환경 교통 시스템도 확대할 예정이다. 사업은 내년 착공해 오는 2028년 완공이 목표이며, 안산시는 이를 통해 기존 수소시범도시 경제성 부족 문제를 보완하며 대한민국 대표 수소도시로 도약한다는 포부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21일 “이번 수소도시 사업 선정은 기존 시범도시 성과를 보완-확대하는 2단계 사업으로, 'H2 경제도시 안산'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수소도시로 도약해 수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는 2019년 전국 최초로 수소시범도시로 지정된 이후 수소 생산부터 저장-이송-활용은 물론 안전관리까지 아우르는 전주기 체계를 구축하는 인프라 조성에 주력해 왔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1967년 조성된 서울대 관악수목원이 58년 만에 '서울대 안양수목원'으로 이름을 바꾸고 오는 11월 전면 개방된다. 올해 2월 안양시와 서울대는 관악수목원 전면 개방 및 국유재산 무상양여를 위한 법적 효력 있는 협약(MOA)이 체결했다. 이후 서울대는 수목원 1550헥타르(ha) 중 안양시 소재 90ha에 대한 국유재산 무상양여 취득 절차를 추진해 왔다. 기획재정부 심의를 거쳐 이달 17일 교육부가 무상양여를 최종 확정하며 안양시민의 오랜 숙원사업이던 수목원 개방이 마침내 현실화됐다. 안양시는 서울대와 협력해 개방 구역 내 안전시설 점검, 안내판 교체 등 기반 시설 정비를 신속히 마무리하고 오는 11월 개방 기념식을 공동 개최할 예정이다． 앞으로 서울대는 교육-연구 및 학술연구를 위한 시설관리를 담당하고, 안양시는 출입 안내와 질서계도 등을 협조해 시민이 사계절 숲의 정취를 즐기고 생태-환경 교육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21일 “천혜의 자연자원 '서울대 안양수목원'을 마침내 시민 품으로 돌려드리게 되어 감회가 크다"며 “수목원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문화-교육 중심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서울대와 함께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평 지평리 전투와 관련된 프랑스 인사들이 지난 17일 양평군청에 들러 전진선 양평군수와 환담을 갖고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사업에 지대한 관심을 표명했다. 이번 만남은 한국전쟁 당시 지평리 전투에서 함께 싸운 한국-프랑스 양국의 역사적 인연을 기리고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사업 추진과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양평군청을 방문한 인사는 △패드릭 보두앙(UN 프랑스대대 참전용사협회 회장) △알랭 나스(UN 프랑스대대 참전용사협회 한국대표-부회장, 전 주한프랑스대사관 무관) △장 프랑수아 클라인(프랑스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교수) △이근세(국민대학교 교수, 몽클라르 한국전쟁 연구센터장) 등이다. 패드릭 보두앙 회장은 “양평에서 일어난 쌍굴 전투와 지평리 전투는 한국전쟁사에서 주요 전투이자 프랑스대대가 큰 활약을 펼친 곳으로 감회가 새롭다"며 “양평군의 국제평화공원 조성과 지평리 전투 관련 사업에 깊이 감사하며, 국제평화공원은 양평군 역사 기억의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프랑스 및 몽클라르 한국전쟁 연구센터, 생시르 육군사관학교 등을 통해 관련 자료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한국 내 프랑스 기관(주한 프랑스상공회의소, 국제프랑스학교 등)에도 양평군 사업과 계획을 적극 알리겠다고 말했다. 알랭 나스 부회장은 “지평리 전투에 참전한 한국군 일부는 몽클라르 장군 추천으로 프랑스 생시르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며, 지금까지 한국 육군사관학교와 교류를 통해 꾸준히 한국인 장교를 배출하고 있다"며 “몽클라르 연구센터와 함께 지평리 전투에 참전한 한국군 활약상을 심도 있게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근세 교수와 프랑수아 클라인 교수도 “양평군의 국제평화공원 조성 사업과 관련 사업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 측은 지평 양조장, 쌍굴 전적비 등 지평리 내 프랑스대대 전적지 관리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며, 오는 2026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기념해 열릴 제2회 양평국제학술심포지엄에도 적극 참여할 뜻을 전했다. 이에 대해 전진선 군수는 “양평군도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의미를 깊이 공감하고 있으며, 특히 몽클라르 장군 활약상은 더욱 부각돼야 한다"며 “프랑스 측 제안을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적극 검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날 프랑스 측 관계자들은 양평군수 및 관계자와 환담한 뒤 지평리 전투 유엔(UN)군 프랑스대대 참전기념비에 헌화하고 지평리 일대 프랑스대대 전적지를 시찰했다. 양평군은 이번 만남을 계기로 양평국제평화공원 조성 사업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하고, 내년 한불수교 140주년을 맞아 한국-프랑간 간 우호와 협력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예정이다. 양평군은 지평리 전투의 역사적 현장을 보존하고 전몰자 추모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국제평화공원을 조성하고, 양평 역사를 조명할 양평박물관 건립을 추진해 왔다. 올해 4월에는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를 통과했으며, 6월에는 제1회 양평국제학술심포지엄을 개최했다. 7월에는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신청한 상태다. 이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전시 및 운영 세부 계획 수립과 건축 기본설계에 들어갈 계획이다. 양평국제평화공원은 오는 2029년 완공이 목표다. 양평박물관과 양평국제평화공원 등이 조성되면 군민과 관광객의 문화 향유 증진과 휴식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지난 수십 년간 한국 사회의 숙제로 꼽혀온 장시간 노동 문제가 다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다. “많이 일하고도 생산성은 낮다"는 진단 속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주 4.5일제 도입을 공약하면서다. 한국의 전통적인 '월화수목금토일' 근무가 '월화수목토토일'로 바뀌면서, 노동시간 단축·생산성 향상·삶의 질 개선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을지 주몬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앞으로 반드시 해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 4.5일제 도입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그는 “많이 일하고 생산성은 떨어지고 국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겠나"라며 “노동 생산성을 높이고 노동시간을 줄여 워라밸을 가능하게 만들어야 건강한 삶이 가능하다. 길게 보면 일자리 늘리는 효과도 있다“라고 말했다. 생산성 향상과 노동시간 단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그는 소년공 시절 휴일이 늘어났던 경험을 언급하며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 이런 식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최대한 빨리 가고 싶다. 시점을 특정하지 못하는 점은 미안하다"고 말해 구체적인 도입 시기는 명시하지 않았다. 해외에서는 이미 주 4.5일제나 주 4일제를 제도화한 사례가 속속 나오고 있다. 아랍에미리트(UAE)는 2022년 연방정부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주 4.5일제를 도입했다. 벨기에는 유럽연합(EU) 회원국 가운데 처음으로 주 4일제를 시행했다. 반면 여전히 주 5일제가 표준인 국가도 많다. 대만은 일부 기업이 주 4.5일제를 시범 운영하고 있지만 법적으로는 주 5일·주 40시간 근무가 기본이며, 미국 역시 공정근로기준법에 따라 주 5일·40시간을 '풀타임' 근무 기준으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은 노동법상 주 5일·44시간 근무를 표준으로 둔다. 한국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 긴 노동시간을 기록하고 있다. 2023년 기준 연간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평균보다 132시간 길다. 우리나라보다 많은 국가는 콜롬비아·멕시코·코스타리카·칠레·이스라엘 등 5곳뿐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한국은 주요 31개국 중 노동시간은 세 번째로 많았고 가족과 보내는 시간은 20번째로 적었다. 인공지능(AI) 확산과 함께 생산성 혁신이 기업 경쟁력의 핵심으로 떠오르는 상황에서 장시간 노동이 근로자의 삶의 질은 물론 국가 경제 활력마저 저해한다는 지적이 주 4.5일제 논의에 힘을 싣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도 논의의 배경이다.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3%에 달해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2030년에는 고령 인구 비중이 25%, 2050년에는 40%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력 감소와 연금·복지 부담 증가는 물론 성장 둔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년 연장과 주 4.5일제를 결합해 노동시간은 줄이면서 장기 근속과 일자리 나눔을 동시에 실현하는 지속가능한 일자리 모델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다만 기업들은 생산성 하락과 인건비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 주 4.5일제가 정년 연장과 결합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은 더 커지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인협회는 정년을 연장하면 5년 후 60~64세 고령 근로자 고용 비용이 30조20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5~29세 청년층 90만 명을 고용할 수 있는 수준이다. 특히 해외 생산이나 자동화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부담은 더 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는 입장이 팽팽하다. 여당은 과로사 개념을 명확히 하고, 자발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사업주에 대해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는 등 제도적 뒷받침에 나섰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과로사 방지법은 노동시간 단축 사업장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며 “대선 때 약속드린 주4일제 시대로 가는 길목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작년에는 근로시간 단축 논의, 포괄임금 폐지, 연차휴가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실노동시간단축 패키지 법안'도 발의한 바 있다. 반면 야당은 주 4.5일제 도입이 노동시장 양극화와 이중구조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고임금 노동자와 저임금 노동자의 격차가 이미 큰 상황에서 4.5일제가 시행되면 양극화가 더 심화될 수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 혜택은 대부분 대기업과 거대 노조 소속 고임금 근로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새 정부가 해당 사안을 국정과제로 포함한 만큼 논의 속도는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도 곧바로 입법 절차에 착수했다. 법제처는 지난 17일 '국정과제 입법계획'을 공개하며 올해 안에 '실노동시간 단축지원법'(가칭)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액공제와 신규 고용 인건비 지원을 제공해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으로 낮추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여야 협의를 거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근로시간을 단축한 기업을 지원할 법적 근거를 갖추게 된다. 특히 생산성 저하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 고용이 불가피한 만큼, 대기업보다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시멘트 회사들이 생산하는 시멘트의 유해성 여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 산하 기관에서 관리 감독을 하고 있긴 하지만 단순 모니터링 수준에서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아직까지 유해성을 판단할 만한 규정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2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통되는 시멘트에 대한 유해 물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 주무 기관은 국립환경과학원이다. 해당 기관은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매달 국내 기업들이 생산한 시멘트 제품에 대한 중금속·방사능 검출 수준을 모니터링 하고 있다. 환경과학원은 중금속·방사능 검사시 총 9가지 유해 물질의 검출 여부를 감시하고 있다. 총 11곳에서 생산되는 국내·외 시멘트 제품이다. 대상 성분은 Cr(크롬), As(비소), Cd(카드뮴), Cu(구리), Hg(수은), Pb(납), 131I(아이오딘-131), 134Cs(세슘-134), 137Cs(세슘-137) 등이다. 11곳의 생산처는 각각 한일현대(영월 공장), 한일현대(삼곡 공장), 아세아(제천 공장), 삼표(삼척 공장), 쌍용씨앤이(동해 공장), 쌍용씨앤이(영월 공장), 성신(단양 공장), 한일(단양 공장), 한라(옥계 공장), 유니온(청주 공장) 등 국내 10곳과 스미토모(오사카 공장) 등 일본 1곳이다. 환경과학원은 이들 11곳을 대상으로 지난 8월 모니터링한 결과 수은과 아이오딘-131, 세슘-134, 세슘-137, 등 4가지 항목은 11곳 생산제품 모두 불검출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크롬, 비소, 카드뮴, 구리, 납 등 5가지 물질은 검출됐다. 문제는 환경과학원은 시멘트 성분 검사시 체크하는 이들 유해물질 9개 중 크롬을 제외한 다른 8가지 물질은 검출 여부만 판단할 뿐 단위당 함유량 등 유해성 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닸는 것이다. 환경과학원 관계자는 “전세계적으로 시멘트 유해성 수준을 평가하는 기준이 없다. 유일하게 크롬 항목에서 평가 기준이 생긴 것은 2009년부터 일본에서 크롬 검출 자율관리기준을 국내에 도입한 것"이라며 “일본 시멘트 업계는 1kg당 20mg 이상의 크롬이 검출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의 판단 기준으로 삼아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에서 권고하는 크롬 검출 기준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에서 통용되는 11개 시멘트 생산 제품은 모두 기준치 이하로 크롬이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그러나 나머지 8개 중금속·방사능 검출 항목에 대해선 여전히 어떤 기준점도 마련돼 있지 않아 환경과학원의 모니터링 실효성에 의문이 실리고 있다. 이 관계자는 또 국내 일부 공장에서 시멘트 생산 시 폐타이어를 활용하고 있어 시공시 근로자 또는 완공된 건물 입주·사용자들이 발암물질에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시멘트 자체가 이미 해외에서부터 폐타이어 등 폐플라스틱 폐기물을 원자재로 사용해 왔고, 우리는 이런 해외 기술을 후발주자로 들여온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시멘트는 원재료와 생산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건강에 유해한 각종 물질이 생길 수 밖에 없는 구조적 결함을 갖고 있다. 결국 시멘트에 대한 규제를 하기에 앞서 어느 수준의 유해 물질이 나와야 규제를 해야 하는지 평가해야 하는데, 이와 관련해 어떤 통일된 이론이나 과학적인 증명 방법이 나오지 않았다"며 “관련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유해성 수준에 대한 통일된 의견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의 사례를 참조하고 있는 크롬 항목 한 곳이라도 권고치를 넘는 제품이 적발될 경우 당국 차원에서 경고 등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