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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지배구조 개선과 신관치의 경계

“부패한 이너서클." 이재명 대통령의 한 마디에 금융지주 지배구조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업무보고에서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집권을 겨냥해 “돌아가면서 은행장 했다가 회장했다가 10년, 20년 해먹는다"고 했다. 소수의 인물이 금융지주 지배권을 장기간 독점하는 구조를 날선 발언으로 지적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곧바로 움직였다. 이번 발언의 결정적인 계기가 된 BNK금융지주 현장검사에 이어 이번 주부터는 8대 금융지주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이 대통령 발언이 금융권 분위기를 바꾼 것은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7월 금융권을 향해 “이자놀이를 멈추라"고 공개적으로 지적하자 기업으로 자금 물꼬를 바꾸는 '생산적 금융'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했다. 같은 해 9월부터는 고신용자에게 낮게, 저신용자에게 높은 금리를 매기는 기존 금리 산정 체계를 문제 삼았고, “금융계급제"란 표현까지 등장하며 금융권을 압박했다. 이후 저신용자 대출 지원과 혜택이 확대되며 고신용 대출 금리가 저신용대출 금리보다 오히려 높아지는 이례적인 현상도 나타났다. 금융지주 지배구조에 대한 지적도 새삼스럽지 않다. 회장 중심의 폐쇄적인 의사결정 체계와 사외이사 거수기 논란, 회장 연임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내규를 손보는 모습 등은 시장 불신마저 확대시켰다. 지난해 BNK금융의 회장 선임 방식을 두고 주주인 라이프자산운용이 서한을 발송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감독당국이 점검에 나서는 것은 이상한 일은 아니다. 다만 앞서 주주 서한 등 의혹 제기에도 별다른 움직임이 없던 금감원이 대통령 발언 후 노골적으로 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실상 신관치로 해석될 위험이 커진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이 2023년 마련한 '지배구조 모범관행'에 따라 지배구조를 손질했다고 말한다. 당국은 이번 점검에서 모범관행의 '형식적 외관'이 아닌 '작동 여부'를 들여보겠다고 한다. 하지만 모범관행의 틀 안에서 이뤄지는 작동 방식에 빈틈이 발견되면, 모범관행을 설계한 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다. 모범관행 마련 후 2년의 시간 동안 금융사들에 대한 제대로 된 점검이 없었는지도 의문이다. 대통령은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지만 해결 방식에 따라 금융권 해석은 달라진다. 정치 언어가 시장 신호로 읽히는 순간 변화의 시도는 성과로 남기보다 또다른 불안감을 낳는다. 시장이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도록 정책 개선과 신관치 사이의 뚜렷한 경계가 필요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발전사업 허가권을 지자체로”…중앙정부, 지역특성 반영 못해

중앙정부가 갖고 있던 대규모 발전사업 허가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넘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역 특성에 맞춘 재생에너지 확대와 지역 주도 개발이라는 정책 요구가 확대되면서 이를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잘 아는 지자체에서 허가권을 운영하는 게 낫다는 논리다. 하지만 전력망 안정성과 국가 차원의 전력 수급 관리 기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19일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가 내놓은 '광주·전남특별시 행정통합 특별법' 초안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특별시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태양광 설비용량 50메가와트(MW) 초과, 풍력 100MW 초과 사업에 대해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규정했다. 현재 발전사업 허가권은 중앙정부(전기위원회)가 갖고 있는데, 초안에 따라 허가권이 통합지자체로 넘어갈 경우 다른 광역지자체에서도 같은 요구가 잇따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과 지역 주도 산업 육성을 명분으로 발전사업 허가권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현행 제도상 시·도지사는 3MW 이하(단, 제주도는 모든 용량 풍력발전 사업 허가권 보유) 소규모 발전사업에 대해서만 발전사업 허가권을 갖고 있다. 이를 초과하는 사업은 중앙정부에 허가권이 있다. 발전사업 절차는 먼저 기후에너지환경부 산하 전기위원회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받은 뒤 지방정부로부터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후 한국전력에 전력판매계약(PPA)을 신청하고, 전기안전검사 등을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어느 한 단계라도 막히면 사업 자체가 중단된다. 전기위원회와 지자체 모두 허가에 앞서 한전으로부터 전력망 여유 용량에 대한 확인을 받고 이를 토대로 판단한다. 하지만 이 방식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서 점차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지역 특성을 감안한 재생에너지 사업은 초기 사업허가 과정에서는 서류상 아무 문제가 없어도,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주민수용성 문제로 기간이 지연되거나 아예 사업이 불가능해지는 일도 다수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위원회에서 사업 허가를 받은 재생에너지 사업이 추후에 보류되거나 취소되는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31일 개최된 제317차 전기위원회만 보더라도 △평창 유천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평창 횡계에코풍력 발전사업 변경허가 △신안 케이에스피1호 태양광 발전사업 변경허가 건이 주민수용성 등의 문제로 심의보류됐다. 지역에서는 중앙정부가 처음부터 사업 허가를 주도하는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지자체가 주도하는 '바텀업'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한 지역 에너지 전문가는 “사업 성패는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에 달려 있는데 처음부터 발전사업 허가 단계부터 지자체가 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며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주민 수용성 확보와 갈등 조정, 사업 설계에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불거진 갈등처럼 발전 설비와 송전 인프라를 둘러싼 지역 반발이 거세지는 상황도 허가권 이양 논의에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중앙정부 주도의 일방적 추진보다는 지역 설득을 전제로 한 구조로 바꿔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깔려 있다. 발전사업 허가권 이양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권한이 지자체 중심으로 넘어갈 경우 국가 차원의 전력망 안정성이나 수급 조정에 대한 고려가 후순위로 밀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 사업은 정치적 이해관계와 맞물릴 수 있어 사업 준공 자체에만 초점을 맞춘 무리한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발전사업 허가권의 지자체 이양이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 초안에 담긴 것이라서 실제로 이행되기까지는 많은 논의와 협의과정이 필요하긴 하지만, 이러한 요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전력 당국도 유념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윤수현의 해외 Top Picks]서학개미, 연초 美증시로 자금 몰아…AI·빅테크에 방산·안보까지

서학개미 자금이 연초부터 미국 증시로 대거 유입되고 있다. 인공지능(AI)과 빅테크를 중심으로 한 매수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방산·안보와 금·단기 국채 등 리스크 대응 자산까지 동시에 담으며 투자 범위가 넓어지는 모습이다. 불과 보름 남짓한 기간 동안 미국 주식으로 빠져나간 자금이 지난해 12월 한 달치 순매수 규모를 이미 훌쩍 넘어서는 등 유입 속도와 규모 모두 예년과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일 한국예탁결제원 세이브로에 따르면 지난 2일부터 16일까지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32억4983만 달러(약 4조7886억원)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2월 한 달간 순매수 규모인 18억7385만 달러(약 2조7611억원)를 이미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시장에서는 연초 서학개미 자금 유입이 이례적으로 빠르고 공격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처럼 대규모 자금이 미국 증시로 이동한 가운데, 매수의 중심은 AI와 빅테크, 지수 ETF로 뚜렷하게 모이고 있다. 서학개미 순매수 1위는 구글 지주사인 알파벳 A주(3억3381만 달러·4918억원)로, 검색·광고를 기반으로 한 안정적인 현금흐름과 AI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빅테크에 대한 선호가 확인됐다. 알파벳 C주 역시 4위(5062만 달러·745억원)에 오르며 동일 기업에 대한 매수세가 클래스별로 분산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4257만 달러·627억원), 마이크로소프트(968만 달러·142억원) 등 AI 핵심 종목도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됐다. 테슬라 역시 연초 서학개미 자금 유입의 한 축을 담당했다. 테슬라는 2위(8691만 달러·1280억원)를 기록하며 알파벳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순매수를 끌어냈다. 테슬라 현물 주식뿐 아니라 관련 레버리지 상품에도 자금이 유입되며, 중장기 성장 기대와 단기 변동성을 동시에 노린 매매가 이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AI 기대와 맞물린 반도체 종목에 대한 매수세도 강했다. 엔비디아를 비롯해 반도체 ETF SOXX(2132만 달러·314억원), 마벨 테크놀로지(1102만 달러·162억원), TSMC ADR(1079만 달러·159억원), 인텔(963만 달러·141억원) 등으로 자금이 확산되며 AI 밸류체인 전반에 대한 베팅이 이어졌다. 특정 종목에 대한 쏠림보다는 관련 산업 전반을 담으려는 흐름이 나타났다는 분석이다. 특히 이번에는 AI·빅테크 매수와 함께 방산·안보 관련 종목까지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되며 투자 성향의 변화가 감지된다. 미국 최대 군함 제조사인 헌팅턴 잉걸스 인더스트리스(1731만 달러·255억원), 무인기·국방 기술 기업 크라토스 디펜스(2121만 달러·312억원), 위성 데이터 기업 플래닛랩스(1745만 달러·257억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미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과 안보 수요 증가 가능성까지 함께 고려한 투자 전략으로 풀이된다. 지수 전반에 대한 매수도 눈에 띈다. 뱅가드 S&P500 ETF는 3위(6666만 달러·982억원), 인베스코 나스닥100 ETF는 5위(5033만 달러·741억원)에 오르며 상위권을 차지했다. 개별 종목을 넘어 미국 증시 전체가 우상향할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이번 매수는 단순한 추격 매수라기보다는 변동성을 전제로 한 공격적 거래 성격이 강하다. 테슬라·나스닥100·엔비디아 관련 레버리지 ETF가 순매수 상위권에 포함된 동시에, 반도체 베어 3배 ETF에도 1176만 달러가 유입됐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상승 기대와 함께 단기 조정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양방향 전략이 강화된 모습이다. 방어적 자산에 대한 수요도 동시에 확인된다. 은 ETF(iShares Silver Trust ETF, SLV)는 6위(4583만 달러·675억원)에 올랐고, 금 ETF(SPDR Gold Shares ETF, GLD·1872만 달러·275억원)와 0~3개월 만기 미국 국채 ETF(9위·3494만 달러·515억원)에도 자금이 유입됐다. 공격적인 주식 매수와 함께 현금성 자산을 병행하는 움직임이다. 시장에서는 연초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세를 두고 규모 자체가 이미 지난해와는 다른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보름 만에 한 달치 순매수 규모를 넘어선 만큼 당분간 해외 주식으로의 자금 이동이 쉽게 잦아들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자산운용업계 한 관계자는 “연초 서학개미의 미국 주식 매수는 단순한 분산 투자를 넘어선 움직임"이라며 “AI와 빅테크에 대한 기대가 이어지는 데다, 환율이 더 상승할 수 있다는 인식까지 더해지면서 자금 유입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충남도, 5천억원 청년정책 본격 가동…일자리·주거·돌봄 ‘체감형’에 방점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5천억 원 규모의 청년정책을 편성하고, 일자리와 주거 부담 완화를 중심으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낸다. 충남도는 19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2026년 제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 한 해 추진할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태흠 지사를 비롯해 실·국장,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위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위원회는 실·국별 청년정책 추진계획 보고와 자문·논의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청년의 정책 체감도를 높이고, 현장 실행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 의견을 나눴다. 도는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121개 과제로 구성하고,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대 분야에 총 5063억 원을 투입한다. 특히 청년이 일상에서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중심으로 실·국별 핵심 과제를 정리했다. 청년정책관은 △청년 월세 지원 △주택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청년인턴·청년도전사업 등을 통해 주거비와 취업 부담 완화에 나선다. 기획조정실은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학자금 이자 지원 △충남학사관 운영 등 대학생 생활밀착형 정책을 추진한다. 산업경제실은 △청년 장기 근속 지원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산업단지 청년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 정착 기반을 강화한다. 인구전략국은 △풀케어 돌봄정책 △자립 준비 청년 지원 △경력 단절 청년 재취업 지원 등 생애주기별 부담 완화 정책을 확대한다. 보건복지국은 △청년내일저축계좌 △일상돌봄서비스 △정신건강 지원을 통해 경제적·심리적 안전망을 보강하고, 문화체육관광국은 △청년문화예술패스 △예술인 창작 지원으로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힌다. 농축산국은 △청년농 영농 정착 지원 △자립형·임대형 스마트팜 △농촌 보금자리 조성으로 농촌 정착을 뒷받침한다. 건축도시국은 △충남형 리브투게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 지원 등을 통해 청년 주거 안정을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는 충남청년포털에 생성형 인공지능(AI) 기반 서비스 '충남청년 톡톡'을 도입해 맞춤형 정책 추천 기능을 제공하고, 오는 7월 정책 추진 상황을 점검하는 등 성과 관리에도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흠 지사는 “청년들과 대화하면 가장 많이 나오는 화두는 일자리"라며 “이제는 사회와 정책이 청년의 상황에 맞춰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청년이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충남도는 청년 참여와 소통 기반 정책 추진 성과를 인정받아 국무총리 주관 전국 광역지자체 청년정책 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의성·영양, 군민 체감 정책으로 실효성 입증

◇의성군,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시행 1년…이용객 21.3% 증가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2025년 전면 도입한 농어촌버스 무료승차 정책이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와 지역경제에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의성군에 따르면 2025년 한 해 동안 농어촌버스 이용객은 총 54만6823명으로, 전년 45만763명 대비 9만6060명(21.3%) 증가했다. 월별로는 1월부터 12월까지 전 기간에서 전년 동월 대비 이용객이 늘었으며, 특히 9월에는 월 이용객이 5만309명으로 처음 5만 명을 돌파했다. 2024년에는 월 4만 명 이상 이용한 달이 4~5월 두 달에 불과했으나, 2025년에는 2월을 제외한 모든 달에서 4만2천 명 이상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증가 흐름을 보였다. 하반기(7~12월)에는 정책 효과가 더욱 뚜렷해져 전년 대비 30% 이상 이용객이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무료승차 제도가 군민 일상에 자연스럽게 정착되면서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을 선택하는 이동 패턴이 확산된 결과로 풀이된다. 군은 교통비 부담 완화와 함께 외부 활동 증가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효과도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무료승차 정책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은 물론 군민 전반의 생활 편의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며 “앞으로 관외 이동 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는 정책도 추가로 시행해 교통복지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이번 통계는 교통비 부담 완화와 대중교통 활성화라는 정책 목표가 현장에서 성과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군민이 보다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양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대폭 확대…20만 원 '알짜 구간' 주목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2026년 1월 1일부터 고향사랑기부제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이 대폭 확대된다고 19일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자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물 등 답례품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고향사랑e음' 누리집이나 전국 농협 창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구간의 세액공제율을 기존 16.5%에서 44%(지방세 포함)로 상향한 점이다. 이에 따라 20만 원을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액은 기존 11만65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기부금의 30% 한도 내에서 제공되는 답례품(6만 원 상당)까지 더하면, 기부자는 20만 원을 기부하고 총 20만4000원 상당의 혜택을 받게 된다. 영양군은 이번 제도 개선을 계기로 영양고춧가루, 산나물 등 지역 특산 농·임산물과 가공품을 답례품으로 적극 홍보하고, 기부금이 주민 복리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금사업 발굴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김민경 재무과장은 “세액공제 혜택 확대로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문턱이 크게 낮아졌다"며 “보내주신 기부금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투명하게 사용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0.5% 저성장 경고”…고준일, 세종시장 출마 선언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고준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은 세종시의 0.5% 저성장 구조를 '준엄한 경고장'으로 규정하며, 행정수도 완성을 넘어 자족형 경제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고준일 전 의장은 19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지방선거에서 세종시장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2010년 민주당에서 정치를 시작한 이래 당의 결정을 존중하며 제 자리에서 소임을 다해왔다"며 “노무현 대통령이 꿈꾸신 '사람 사는 세상'을 이제 '사람 사는 세종'으로 완성하겠다"고 출마 배경을 밝혔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서는 “국가 주도로 행정수도를 완성해가는 일은 흔들림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국가가 도시의 골격을 만든다면, 그 안을 시민의 행복과 활력으로 채우는 것은 시장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그는 신도심과 원도심이 조화를 이루고, 첨단 기술이 인간의 존엄을 뒷받침하는 실용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첫 번째 핵심 과제로는 '완전한 자족형 경제도시'를 제시했다. 고준일은 “건설 특수는 끝났지만 이를 대체할 자족 산업은 멈춰 섰다"며 “0.5% 성장률은 세종이 생산 기능 없는 소비 도시, 거대 베드타운으로 전락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그는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 모델을 지렛대로 글로벌 앵커 기업을 유치해, 17조 원 규모의 지역내총생산(GRDP)을 임기 내 20조 원 시대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두 번째 과제로는 '세종형 인재 선순환 거버넌스'를 내걸었다. 교육을 도시의 핵심 경제 인프라로 규정하며, 교육발전특구와 RISE 체계를 활용해 시청·교육청·대학·기업을 연계한 '미래인재 양성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AI·ICT·스마트시티 분야를 중심으로 교육과 산업을 직결해, 세종에서 배우고 일하며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로는 '자생적 문화·포용도시'를 제시했다. 고준일은 문화·복지가 '소비형 행정'에 머물러 왔다고 지적하며, 창작 공간 확충과 '세종 콘텐츠 펀드' 조성을 통해 세종을 디지털 미디어 콘텐츠 생산 기지로 키우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니버설 디자인을 전면 도입해 장애인과 약자가 일상과 문화예술 활동에서 장벽을 느끼지 않도록 도시 인프라를 개편하겠다고 말했다.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는 고분양가를 “시민의 꿈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규정하며, 분양가 상한제의 제도적 허점을 감시하고 가격 형성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 주거 문턱을 낮추겠다고 밝혔다. 고준일 전 의장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대한민국 전역에서 성공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세종시가 가장 모범적인 길을 열겠다"며 “살기 좋은 도시를 넘어 살고 싶은 도시, 사람 사는 세종을 시민과 함께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김천시, 통합돌봄 본격 시동

김천의료원과 업무협약…재택의료·퇴원환자 지역 연계 추진 김천=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김천시가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지역 기반 통합돌봄 체계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 19일 김천시에 따르면 시는 김천의료원과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과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김천시가 2026년 조직개편을 통해 통합돌봄 전담 조직인 통합돌봄 팀을 신설한 이후 추진하는 첫 실행 사업으로, 의료와 돌봄을 연계한 지역 중심 통합돌봄 체계를 본격 가동하는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통합돌봄은 노인과 장애인 등 돌봄이 필요한 시민이 요양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입원하지 않고도, 자신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일상생활 지원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 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돌봄 모델이다. 협약에 따라 장기요양 재택 의료센터는 의사·간호사·사회복지사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참여해 방문진료와 방문간호를 실시하고, 지역 돌봄 자원과 연계해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게 된다. 또한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사업을 통해 병원 퇴원 이후 환자를 신속히 지역 통합돌봄 체계로 연결해 지속적인 의료 및 일상생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김천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통합지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역 의료·복지기관과의 협력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보건의료·일상생활·주거 지원을 아우르는 통합돌봄 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배낙호 김천시장은 “이번 협약은 통합돌봄 추진 기반을 마련한 김천시가 의료기관과 손잡고 실행에 나선 첫걸음"이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촘촘한 통합돌봄 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이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포항 영일만에 5천억 원 LFP 양극재 투자…경북, 이차전지 ‘양축 체제’ 구축 가속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포항 영일만을 중심으로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산업 확장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경북도는 19일 포항시청 대회의실에서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포항시와 함께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리튬인산철(LFP) 양극재 제조시설 건립을 위한 투자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와 이강덕 포항시장을 비롯해 도·시의회 관계자, 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40여 명이 참석해 대규모 이차전지 소재 투자 유치를 함께 축하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000억 원을 투입해 포항 영일만4일반산업단지 내 약 4만5천㎡ 부지에 에너지저장장치(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제조시설을 단계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공장이 본격 가동되면 약 250명의 신규 일자리 창출이 기대된다. 사업은 1단계와 2단계로 나눠 추진된다. 초기에는 ESS와 전기차용 LFP 양극재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이후 시장 상황과 수요에 맞춰 전구체 사업까지 순차적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기업인 포스코퓨처엠과 피노가 주주로 참여한 합작사로, NCM(니켈·코발트·망간) 전구체와 LFP 양극재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기술력과 사업 역량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사 측은 이번 투자를 계기로 포항을 북미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LFP 양극재 핵심 생산기지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최근 전기차 수요 둔화로 이차전지 산업이 일시적인 조정 국면, 이른바 '캐즘'을 겪고 있는 가운데, 글로벌 배터리 시장은 가격 경쟁력과 안전성이 뛰어난 LFP 배터리를 중심으로 ESS와 보급형 전기차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투자가 삼원계(NCM) 중심이던 국내 이차전지 산업 구조를 보완하며, 포항을 NCM과 LFP를 모두 아우르는 종합 배터리 소재 거점으로 도약시키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에코프로, 포스코퓨처엠 등 기존 이차전지 핵심 기업들이 집적된 포항 지역의 산업 기반과 결합해 소재 개발부터 생산, 수출로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는 캐즘 이후 본격화될 시장 회복 국면에서 포항과 경북이 글로벌 배터리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는 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북도와 포항시는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의 투자 계획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지원, 도로·전력·폐수처리 등 기반시설 확충, 각종 행·재정적 지원을 적극 제공할 방침이다. 현장 중심의 신속한 행정 지원과 원스톱 투자 지원 체계를 통해 기업이 연구개발과 생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다이주푸 씨앤피신소재테크놀로지 대표는 “글로벌 이차전지 소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춘 기업들과 함께 LFP 혁신을 본격화하겠다"며 “이번 포항 공장을 통해 고객이 요구하는 최고 수준의 품질과 가격 경쟁력을 동시에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글로벌 이차전지 산업이 전환기를 맞은 상황에서 경북을 믿고 대규모 투자를 결정해 준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투자가 경북 이차전지 산업이 새로운 성장 국면으로 도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포항시와 함께 기업이 투자하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포항을 중심으로 이차전지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배터리 산업 거점으로 성장시켜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김태흠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은 졸속…실질적 권한·재정 빠졌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정부의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을 두고 “졸속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김 지사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새해 첫 실국원장회의(제82차)에서 지난 16일 정부가 발표한 행정통합 인센티브안에 대해 “실질적인 권한과 재정 이양 방안이 빠진 안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재정 지원과 관련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 8조8000억 원 규모의 재정 이양을 요구했지만, 제시된 규모는 절반에도 못 미친다"며 “전면적인 세제 개편을 통한 항구적 대책이 아니라 4년짜리 임시방편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는 아이를 달래기 위한 사탕발림 수준"이라고 평가절하했다. 권한 이양에 대해서도 비판을 이어갔다. 김 지사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산업단지 지정, 농업진흥지역 해제 등 핵심 사안은 인센티브안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형식적인 행정통합으로는 수도권 일극체제 극복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충남도가 수도권 집중 해소와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 주도적으로 법안을 준비해 온 만큼, 향후 심의 과정에서 적극 대응하겠다"며 도 공무원들에게 관련 대응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경기도지사를 지낸 경험을 고려해 실질적인 자치분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각 행정부처에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여야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16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인센티브안에 대한 실망감을 공개적으로 표명하며, 행정통합 특별법 원안 반영을 위해 대통령이 직접 나서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도정 현안도 함께 언급됐다. 김 지사는 지난 7일 열린 주요 업무계획 보고회를 언급하며 “정부예산 13조5000억 원 확보라는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한 만큼, 도민만을 바라보며 흔들림 없이 업무를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번 주 5급 이하 인사가 마무리되는 만큼 실국장들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조직 역량을 결집해 달라"며 “올해 계획한 사업들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오는 21일 체결 예정인 중소기업·소상공인 금융 지원 협약과 관련해서는 “800억 원 이상의 보증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올해 전체적으로는 총 6000억 원 규모의 저금리 자금 보증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한파와 물가 상승 등으로 복지 사각지대와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질 우려가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대응해 도민들이 편안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세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패트롤] 고양시-구리시-남양주시-양주시-파주시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보건소가 겨울철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예방을 위해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19일 강조했다. 질병관리청 장관감염증 표본감시 결과, 1월 2주 기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 발생이 최근 5년 내 최고 수준으로 보고됐다. 이 중 0~6세 영유아가 전체 환자 중 39.6%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로바이러스(Norovirus)는 소량 만으로도 감염이 가능해 집단감염으로 확산될 우려가 크며, 주로 겨울철부터 이듬해 초봄(11월~3월)까지 발생한다. 주요 감염경로는 노로바이러스에 오염된 물(지하수) 혹은 음식물(어패류 등)을 섭취한 경우, 환자 접촉을 통한 사람 간 전파 혹은 환자 분비물 비말에 의한 감염이다.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 12~48시간 내 구토-설사 등 증상이 나타나며 사람에 따라 복통-오한-발열이 동반하기도 한다. 권정삼 일산동구보건소 보건행정과 팀장은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환자는 증상이 사라진 후 48시간까지 등원 및 출근을 자제해 주시기 바라며, 개인 위생을 스스로 지키기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 보호자와 교사의 적극적인 지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리=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구리시가 오는 30일 오후 2시 인창도서관 지하 북카페에서 주요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4층 야외에 조성된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 개관식을 개최한다. 천체투영관은 작년 개관한 인창도서관 천문대와 연계해 운영되며, 시민이 우주와 천체를 보다 쉽고 흥미롭게 접할 수 있는 체험형 과학 문화공간이다. 구리시는 천문대와 천체투영관의 보완적 운영을 통해 생활 속 과학 문화 확산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천체투영관은 반구형 돔 스크린과 고해상도 프로젝션시스템을 갖추고 실제 밤하늘을 구현한 몰입형 천체 영상을 제공한다. 참관자는 이를 통해 계절별 별자리와 천체 움직임을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어, 날씨나 관측 환경에 구애받지 않는 체험 중심 천문교육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개관을 기념해 다양한 부대행사도 마련된다. 30일 오후 7시 '우주먼지'로 잘 알려진 유튜버이자 천문학 박사인 지웅배 작가와 만남이 진행된다. 지웅배 작가는 '은하수 너머 우주의 끝을 찾아서'를 주제로 인류가 은하수 너머 거대한 우주를 탐구해온 과정을 흥미롭게 풀어낼 예정이다. 또한 29일 오후 5시에는 우주인이 되기 위한 훈련과정을 그린 우주과학 뮤지컬 '가자! 우주로'가 운영돼, 어린이에게 우주에 대한 호기심과 상상력을 키워준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19일 “천체투영관은 미래세대가 우주와 과학을 더 흥미롭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된 공간"이라며 “천문대와 연계해 아이들의 과학적 상상력을 키우는 배움의 장이자 시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과학문화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인창도서관 천체투영관 개관식 관련 세부 사항은 인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도서관정책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가 이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 '2026년 제21기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신입생을 모집한다. 그린농업대학은 기후변화와 농업 환경 변화에 대응할 전문 농업인과 미래 농업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 과정으로 △기후적응농업과 △스마트농업과 △전통발효과 등 3개 과정으로 운영된다. 과정별 모집 인원은 30명씩 총 90명이며, 공고일 기준 남양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농업인 및 농업 관련 교육을 희망하는 시민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은 3월부터 11월까지 과정별 약 100시간 내외로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현장 교육을 병행해 실질적인 영농 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남양주시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교육생이 △기후대응 농업기술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농업 운영 △전통 식문화 계승과 농가 소득 다변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했다. 신청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가능하며, 등기우편 접수는 내달 6일 도착분까지 유효하다. 제출 서류는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2층 교육운영실, 각 지역 농업인상담지소,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누리집에서 접수한다. 한편 2026 남양주시그린농업대학 신입생 모집 관련 세부 사항은 남양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인육성팀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이 경기북부 중심도시였던 옛 양주 위상과 역사-문화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물 공개 구입을 추진한다. 구입 대상은 양주 역사-문화와 관련된 유물로, 선사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는 모든 유물이 해당된다. 특히 회암사지 및 왕실과 불교문화 관련 유물을 우선 구입할 예정이다. 유물 구입 공고 기간은 이달 19일부터 내달 6일까지다. 유물 매도를 원하는 경우 양주시 또는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누리집에서 매도신청 서류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내달 4일부터 6일까지 박물관으로 등기우편을 보내거나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유물 매도 신청은 개인 소장자나 문화유산매매업자, 법인 등 누구나 가능하다. 세부 사항은 양주시립회암사지박물관 누리집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홍미영 양주시 문화관광과장은 19일 “이번 유물 구입을 통해 경기북부 본가인 양주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발굴하고 연구, 전시, 교육, 홍보 등에 활용할 계획이니, 유물 소장자는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달라"고 권했다. 파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파주시는 경기도의 예산 삭감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우려되던 '경기도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 사업'과 관련해 부족한 예산 전액을 시비로 부담해 모든 대상자가 차질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11세부터 18세까지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1인당 연 최대 16만8000원을 지원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으로 오는 3월부터 신청을 받는다. 그러나 경기도가 대상자 중 일부만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예산이 소진될 경우 사업을 조기 종료하겠다는 방침을 안내하면서 시-군별로 지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경기도 방침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파주시는 전체 대상자 2만612명 중 8667명만 지원하고 나머지 1만1945명은 지원을 받지 못한 채 사업이 종료될 상황이다. 이에 파주시는 모든 대상자가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족한 예산 약 20억원을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해 전액 시비로 충당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에 들어가는 총예산은 34억6300만원으로, 도비 30%-시비 70%를 부담하는 경기도 보조사업이다. 당초 사업 구조에 따르면 도비 10억3900만원, 시비 24억2400만원이 편성돼야 하나, 경기도가 총예산 중 42%인 14억5600만원만 편성해 시-군별로 대규모 지원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 초래됐다. 김지숙 청년청소년과장은 “보편지원 사업인데도 예산 부족으로 일부만 지원하면 사업 취지에 맞지 않는다"며 “청소년이 상대적 박탈감 없이 동등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여성청소년 월경용품 보편지원은 단순한 물품 지원을 넘어 미래세대 건강과 인권을 존중하는 상징적인 정책"이라며 “대한민국 기본사회 선도 도시라는 시정 목표 실현의 기반이 되는 만큼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파주시는 이번 사업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족 예산에 대한 경기도의 추가 지원을 지속 요청해 나갈 계획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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