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에너지는 인류의 삶을 좌우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합리적인 접근보다 이념적 선입견이 앞서거나, 정보는 넘치지만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기후와 에너지, 그리고 경제에 관한 정확한 사실들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을 취재해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RE100은 사실 불가능한 것이다. 그 자체는 좋은 구호이긴 하나 상당한 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장에 가능한 것처럼 말하는 것은 현실을 모르는 소리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5월 23일 대선 후보 TV토론)" 최근 대선 토론 때마다 RE100은 논란이 되었다. 2022년 대선 후보 토론회에서는 윤석열 당시 국민의힘 후보가 “RE100이 뭐죠?"라고 물었다가 '기후에너지 문제를 모른다'는 비판을 받았다. 2025년 대선 토론에서는 RE100을 놓고 후보들은 물론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논평을 내며 논쟁을 벌였다. RE100은 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기업들이 사용하는 전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자는 캠페인이다. 이에 대해 우리 기업들의 수출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주장과, 현실적으로 실행이 어렵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실제로는 어떤지 이상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에너지정책학)와 10년간 현장에서 기업들에게 재생에너지를 판매해온 김승희 KEI컨설팅 매니저의 자문을 받아 살펴본다. RE100은 영국에 기반을 둔 단체 '클라이밋그룹(Climate Group)'과 탄소정보공개프로젝트(CDP· Carbon Disclosure Project)가 2014년 시작한 캠페인이다. 구글, 애플, 마이크포소프트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업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면서 민간 캠페인임에도 불구하고 큰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었다. 이상준 교수는 “온실가스 감축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제다. RE100은 그 중 일부인 기업이 쓰는 전기만을 떼어내 단순한 목표, 알기 쉬운 이행점검 등을 통해 세계적인 주목을 끌었다"고 말했다. 글로벌 RE100에는 현재 445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고, 한국에서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등 대표적인 기업 36곳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은 2030년까지 기업이 쓰는 전기의 60%, 2040년에는 90%, 2050년에는 100%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것이 목표다. 지난 5월 클라이밋그룹이 발표한 〈2024 RE100 연차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회원사들이 목표를 초과 달성하고 있다. 작년에는 세계 424개 기업이 평균 53%의 전기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했다. 그 중에서도 페이스북을 운영하는 메타는 이미 99.8%, 애플은 98%, 인텔 97% 나이키 96%, UBS 82%, 로열필립스 99.2%, 뉴발란스는 90% 등 이미 연도별 목표를 초과 달성했고, 2050년 목표인 100%에 거의 도달했다. 반면에 한국 기업들은 삼성전자 31%, 삼성화재 4%, SK하이닉스 30%, SK홀딩스 18%, 현대차 13% 수준에 불과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데이터센터도 포함되기 때문에 사용하는 전기량이 만만치 않다. 그런데도 이미 거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조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 말하는 것처럼 한국은 전기를 많이 쓰는 제조업이 많아서 RE100이 어려운 게 아니라는 얘기다. 김 매니저는 “RE100 연차 보고서를 보면 한국이 재생에너지를 가장 구하기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한국은 제조업이 많아서 RE100 달성이 어려운 게 아니라 재생에너지가 부족해서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과 미국에도 제조업체들이 많지만 그 지역들은 재생에너지를 구하기가 쉬워서 RE100을 달성하고 있다. 세계적인 기업들이 협력업체들에게도 RE100을 요구하는데, 한국 기업들에게 불이익은 없을까? “RE100은 기업들에게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요소"라는데 두 전문가의 의견이 일치했다. 글로벌 RE100에 가입한 한국 대기업은 36개지만, 한국 정부가 국내 여건에 맞춰 운영하고 있는 K-RE100에는 현재 1천여 개 기업이 가입돼 있다. 삼성전자나 현대차가 부품 공급업체들에 RE100을 요구하면 협력업체들도 이를 달성해야 하기 때문이다. 김 매니저는 “RE100은 단순히 대기업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중견 중소기업들이 더 심각하다"고 말했다. 예를 들면 유럽 자동차업체 BMW, 볼보, 다임러벤츠의 경우 부품 공급업체들에게 RE100을 요구하고 있다.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구매량을 줄이거나, 다음 입찰에 참여하지 말라는 통보를 하기도 했다. 실제로 일부 회사는 탄소 감축을 하지 못해 공급망에서 탈락하기도 했다. 다만 RE100이 기업 경쟁력의 결정적인 요소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전기차 배터리업체 노스볼트(Northvolt)는 RE100에 모범적인 회사였지만 최근 파산했다. 이상준 교수는 “제품 경쟁력이 떨어지는데 RE100만 잘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대부분 RE100은 권고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RE100을 안한다고 수출기업이 당장 망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업 경쟁력에 중요한 요소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런데 한국 기업들은 왜 그렇게 RE100에 뒤쳐졌나? 두 사람은 ① RE100용 물량이 적고 ②비싸다고 했다. RE100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재생에너지는 태양광, 풍력, 수력, 바이오매스, 지열(地熱), 조력(潮力)의 6가지다. 그러나 한국에는 지열, 조력이 거의 없고 수력발전이나 바이오매스는 RE100 조건을 맞추기 어려워 사실상 한국에서는 태양광과 풍력이 전부다. 현재 한국에는 태양광과 풍력을 합해 30여 기가와트(GW)의 설비용량이 있고, 이들이 연간 45~50 테라와트시(TWh)의 전력량을 생산한다. 그런데 삼성전자가 반도체 제조 등에 쓰는 전기 사용량만 연간 20TWh 정도다. 기업들의 수요에 비해 재생에너지 생산량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 것이다. 가격 또한 일반 전기료보다 비싸다. 한전의 산업용 전기는 1kWh에 180원 정도인데,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는 210원/kWh 수준이다. 해상 풍력은 300원/kWh 안팎으로 훨씬 비싸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태양광과 풍력으로 만든 전기가 한화로 70원/kWh 정도인데 비하면 엄청나게 비싼 가격이다. 한국 기업들이 RE100을 맞추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재명 대통령은 RE100 산업단지를 전국에 건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놨다. 두 사람은 RE100 산업단지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폐지하고 입찰제로 가는 것을 빠르게 추진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RPS는 재생에너지 공급을 늘리기 위해 2012년 정부가 도입한 제도다. 대규모 발전사업자는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했다. 그동안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데 큰 역할을 했지만 이제는 하루빨리 폐지해야 한다는 것이 두 전문가의 얘기다. 첫째 RPS 때문에 재생에너지가 발전 공기업으로만 흘러가고 민간 기업들이 살 수가 없다. 둘째 현재 RPS 제도에서는 재생에너지 가격을 낮춰 경제성을 높일 유인이 적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미 재생에너지가 원전이나 다른 발전원보다 값이 싸져서 경제성이 높은데 반해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 김승희 매니저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가뜩이나 없는 자원을 놓고 RPS라는 정부 수요와 민간의 전력구매계약(PPA) 수요가 서로 경쟁하고 있다. 정부가 기업들의 RE100을 지원해주려면 RPS를 폐지해야 한다. 정부가 사주는 물량을 줄이고 민간이 살 수 있는 숨통을 열어주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상준 교수는 “RPS 제도가 10여 년 간 재생에너지 물량 확대에 기여한 것은 틀림없다. 그러나 이제는 물량에만 집중하던 시스템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가 경제적으로 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아지도록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했다. 일반인들이 잘 모르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RE100은 실시간 재생에너지 전력을 공급받는 게 아니다. 실제로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기도 하지만, 보통은 사용한 전력량만큼의 재생에너지 인증서(REC)를 구매한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첫째 전기에는 꼬리표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과 재생에너지 발전소는 보통 직접 연결되기보다 기존 전력망으로 연결된다. 그런데 전선 안에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전, 석탄, 천연가스(LNG) 등이 만든 전기가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만 분리해낼 수 없다. 두 번째는 재생에너지의 한계 때문이다. 재생에너지는 환경에 따라 전력생산량이 달라지기 때문에 기업의 전력사용량과 실시간으로 일치시킬 수가 없다. 태양과 바람이 없을 때는 전기를 생산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공장을 멈출 수는 없다. 따라서 물리적 전기는 기존처럼 공급받되, 해당 전기가 재생에너지로 생산됐다는 인증서를 사게 된다. RE100은 '내가 사용하는 전기가 어디선가 생산된 재생에너지라고 치자'라고 하는 셈이다. 한국은 RE100도 쫓아가기 바쁜 상황이지만, RE100은 한계가 있다. RE100은 전기를 많이 사용하고 세계적 영향력이 큰 대기업들만 회원으로 받아들인다. 그래서 우주의 별처럼 많은 글로벌 기업들 가운데 11년이 넘도록 400여개만 회원이 되었다. 새로 들어갈 만한 대기업도 별로 없다. RE100이 더 확대되는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또한 산업현장에서 전기는 온실가스 배출의 일부에 불과하다. 철강 시멘트 석유화학 등은 전기도 많이 사용하지만 제조공정 자체에서 어마어마한 온실가스가 배출된다. 따라서 RE100은 중요한 이니셔티브이지만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일부 분야에 그칠 수밖에 없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RE100이 실시간 재생에너지가 아니라는 점도 한계다. 그래서 클라이밋그룹은 2021년 더 야심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24/7 CFE(Carbon Free Electricity)로, 매일 24시간, 주 7일 실시간으로 무탄소 전기를 달성하자는 더 강력한 프로젝트다. 구글, 아스트라제네카, 슈리시멘트, 보다폰 등이 창립 멤버로 참여했다. 그런데 이 프로젝트는 재생에너지 뿐 아니라 원자력 발전과 탄소 포집 및 저장(CCS) 설비를 갖춘 화력발전도 포함시켰다. 24/7 CFE는 RE100보다 훨씬 어려운 과제여서 현실적으로 원전을 뺄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김승희 매니저는 “재생에너지 시설이 늘어날수록 LNG발전소, 양수, ESS 등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는 전원이 같이 늘어나게 된다. 저는 재생에너지를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현실적으로 재생에너지만으로 데이터센터에 물리적 전기를 100% 공급할 수 없다. 데이터센터는 안정적인 전기 공급이 필요한데 지금은 세계 어디서도 재생에너지만으로 그것을 실현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RE100 자체는 한계가 많지만, '재생에너지를 통해 탄소를 줄여야 한다'는 국제적인 흐름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RE100이 민간 캠페인이라면, 이를 법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탄소국경조정제도라고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이 이미 RE100을 달성했다. 따라서 'RE100은 불가능하다'는 말은 틀렸다. RE100은 기업들의 경쟁력을 구성하는 요소가 되었다. 한국도 재생에너지 제도와 시장을 개편해 기업들이 RE100을 달성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신연수 기자 ysshin@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2일 장마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본격 시작됨에 따라 장마 전선이 북상하고 태풍도 불어닥칠 것에 대피해 산사태나 침수 발생 가능성이 있는 곳, 지대가 낮은 곳의 도로변 등 재난 취역지역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장마에 철저히 대비하라는 특별지시 3호를 시의 전 부서에 내렸다. 이번 지시는 지난 20일 내린 비로 용인 일부와 경기 북부지역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하자 향후 장마전선과 태풍의 영향으로 경기도 등 수도권에 폭우가 내릴 경우에 대비해 경각심을 가지고 대비하자는 뜻에서 내려진 것이다. 앞서 이 시장은 지난 16일에도 장마철에 대비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재해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가동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번 특별지시는 장마 시작을 앞두고 내린 지난번 특별지시에 이어 남부지방에서 많은 비를 뿌리고 있는 장마전선이 북상하고 내주엔 2호 태풍 '스팟'도 한반도에 상륙할 가능성이 있다는 예보가 나옴에 따라 재난 취약지역 현장점검과 보강 조치 확인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는 등의 비상대응태세를 잘 갖추자는 뜻이 담겨있다. 이상일 시장은 이번 특별지시 3호를 통해 “19일 밤부터 여러 곳에 내린 집중호우로 경기 북부지역에서 피해가 발생했고 용인에서도 20일에 내린 비로 일부 지역이 피해를 입었다"며 “장마로 폭우가 내릴 것에 대비해 재난 취약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고 위험 요소는 신속히 없애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각 부서에 주문했다. 이 시장은 이어 “하천변, 공사현장, 옹벽, 배수 취약지 등 재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또 다시 집중 점검하고 보완할 게 있다면 속히 보완조치를 취하라“며 "폭우가 내릴 경우 위험한 곳에 대한 시민 출입을 통제하는 등 선제적 대응으로 인명·재산 피해를 철저히 예방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또 “강수 집중 시간대엔 시민들의 외출 자제를 유도하고 재해 우려 지역에는 시민들이 가까이 가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안내하는 등 홍보와 계도 활동에 적극적으로 임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각 읍·면·동장은 장마철 취약지역을 직접 로드체킹하고 통리장과의 협조체계를 강화해 위험 요소를 발견하면 즉각 대처하는 현장 대응체계 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며 “본격적인 무더위도 예상되는 만큼 폭염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야외 근로자 안전관리, 무더위 쉼터 운영 등 폭염 대비도 잘 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시엔 지난 20일 오후 5시 30분을 기해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바 있으며 이날 오전 7시까지 용인지역 평균 강우량은 70㎜를 기록했으나 백암면(98.5㎜), 유림동(96㎜), 역북동(90.5㎜) 등 일부 지역에 9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이틀간 내린 비로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물에 잠기는 등 피해 17건이 발생했다. 시는 하천변 출입로와 산사태 우려 지역 등을 폐쇄회로(CC)TV로 상황을 살피며 관리하는 등 혹시 모를 재해 발생에 대비 중이다. 이와함께 이 시장은 이날 이동저수지에서 열린 '2025년 재난지원 레디-용(Ready-Yong) 봉사단'의 인명구조 모의훈련에 참석, 함께 훈련을 진행했다. 이날 훈련은 집중호우와 태풍 등 여름철 자연 재난에 대비해 수난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전문단체 지도하에 실제 상황을 가정한 훈련과 시연으로 실질적 교육효과를 높이고자 마련됐다. 훈련엔 단원 100여명이 참여해 수중 인명수색과 구조작전, 응급처치 시연 등으로 수난사고에 대응 역량을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날 보트를 타고 이동저수지 주변을 살펴본 뒤 훈련에 참여해 봉사단원을 격려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언제 장마전선이 북상해서 많은 비를 뿌릴지 모르고, 또 어떤 피해가 발생할지 모른다"며 “장마철에 인명 피해도 있을 수 있고, 또 평소에도 인명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재난 상황에 대비해 적극적으로 구조 활동과 응급처치 훈련을 하고자 이 자리에 모인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평소에 훈련을 잘해야 긴급 상황에 원활하게 구조와 응급처치를 제대로 할 수 있기에 훈련을 잘 해주시는 여러분이 든든하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물에 빠진 사람을 긴급구조하는 현장 시연을 지켜보고 나서 심폐소생술 훈련에 직접 참여했다. 봉사단원들은 훈련 후 이동저수지에서 낚시 쓰레기를 수거하는 등 저수지 주변 환경정화와 수중 정화 활동을 했다. '재난지원 레디-용 봉사단'은 지난 3월 45개 단체, 개인자원봉사자 102명으로 출범했으며 행안부 레디 코리아 2차 모의훈련과 찾아가는 재난안전‧응급처치교육에 참여하는 등 재난 상황 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이 시장은 지난 21일 오후 이날부터 이틀간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열리고 있는 '제1회 BOCA(보카. 보정동 카페) 커피 페스타'에 참석해 축하의 뜻을 전하고 축제 부스 등을 돌면서 참여한 이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 시장은 또 보정동 카페거리 인근에서 축제에 맞춰 개최된 보정동 주민자치위원회 주관 '보카뜰 오픈 기념 작은 음악회'에도 참석해 공연을 지켜보며 응원했다. 'BOCA 커피 페스타'는 시가 이곳 골목형상점가 상인회와 함께 보정동 카페거리를 활성화하기 위해 예산을 지원하며 마련한 축제로 행사장에는 지역 로스팅 업체를 비롯해 세계 각국의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세계커피체험존, 코스프레·페이스페이팅 등 이벤트가 진행되는 레트로오락존, 수공예품을 전시·판매하는 예술의거리존 등이 설치됐다. 행사장을 찾은 시민들은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거리에 만족감을 나타냈다. 이 시장은 행사장에 설치된 40여개의 부스를 돌며 상인들을 격려하고 행사장 곳곳에서 펼쳐지는 퍼포먼스와 버스킹 무대를 시민들과 함께 즐겼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용인의 자랑 중 하나인 보정동 카페거리가 시민들의 더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축제를 준비했으니 행복한 마음으로 즐겨주시기 바란다"며 “보정동 카페거리의 나무데크도 시가 예산을 투입해 새롭게 바꿔서 시민들께서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시장은 축제를 즐기러 나온 시민들의 기념사진 촬영 요청에 일일이 응하면서 오랜 시간 축제 현장에서 상인, 시민들과 시간을 보냈다. 이 시장은 축제 현장 곳곳을 살펴본 뒤 축제를 준비한 보정동 카페거리 골목형상점가 상인회 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갖고 카페거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이 시장은 '보카뜰(보정동 카페거리 뜰)'에서 열린 '보카뜰 오픈기념 주민자치센터 작은음악회'에 참석해 시민 300여명과 함께 공연을 관람했다. '보카뜰(보정동 카페거리 뜰)'은 보정동 독정교 하부에 위치한 공간으로 시가 기존의 주민자치센터 컨테이너(사랑방)을 안전 문제를 고려해 철거하고 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민 휴식공간,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조성한 곳이다. 이 시장은 음악회 축사를 통해 “'이곳은 '문화와 쉼이 있는 공간'이란 이름에 더해 낭만과 사랑, 우정이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며 “이곳에서 주민 여러분들의 문화예술적 역량을 마음껏 펼치고, 서로 친목도 잘 도모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보정동 카페거리를 널리 알려 더 많은 방문객이 보정동을 찾고 지역 상권이 더 활기를 띌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며 “장마철이 시작된 만큼 장마와 폭염에 잘 대비하시길 바라고, 시에서도 시민 안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이 시장은 음악회에서 2시간 가량 시민들과 함께 공연을 지켜봤고, 공연을 마친 연주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오후 4시 40분쯤 축제와 음악회 현장을 찾은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오후 9시20분쯤 상인회와의 간담회를 마칠 때까지 무려 4시40분 동안 보정동 카페거리에서 상인, 시민들과 함께 어울렸으며 'BOCA(보정동 카페) 커피 페스타'는 22일 저녁 9시까지 이어진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2일 '2025년 인천 청년정책 해커톤'행사를 지난 21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공적으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 8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각 군·구 청년정책협의체 대표단이 함께 모여 청년정책을 고민하고 시, 군·구 지자체 간의 청년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행사는 총 2부로 구성돼 진행됐으며 1부에서는 시, 군·구 청년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역별 정책 현안 사례 발표와 청년정책 활동 공유가 이뤄졌다. 특히 인천의 9개 시, 군·구 청년협의체 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청년 간 협력 기반의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공동협약서 체결식도 진행됐다. 이번 공동협약서에는 '청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사회 구현을 위한 청년 간 연대와 교류'를 목표로, 인천청년협의체의 구성 및 상호 협력체계 구축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이어 2부에서는 △취·창업 △주거복지 △문화예술 △참여권리 △기후환경 등 5개 분과로 나뉘어 브레인스토밍 및 정책 아이디어 도출 활동이 활발히 이뤄졌으며 각 분과에서 제안한 정책은 현장 피드백을 통해 실현 가능성과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이번 해커톤은 퍼실리테이터의 진행 아래, 청년 당사자의 시각에서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질적인 정책 아이디어가 활발히 논의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지니며 이 과정에서 청년의 경험과 요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는 정책 제안의 기반이 마련됐다. 유정복 인천시장은 “청년이 직접 제안하고 설계한 정책 아이디어가 인천시의 미래를 변화시킬 중요한 자산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청년정책네트워크가 실질적인 청년 거버넌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영종 인스파이어 리조트 컨벤션센터에서 한국외국기업협회(FORCA)와 함께 '2025 인천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추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의 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이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한국외국기업협회는 1978년에 설립된 외국인 투자기업 지원기관으로 국내외 1500여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비즈니스 환경 정보 제공, 정책 제안, 외국기업의 날 개최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해 외국기업의 인천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투자 정보를 공유하는 등 외국인 직접투자(FDI) 기반 확대를 위한 실질적인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시는 2023년부터 매년 주한외국상공회의소와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해 왔으며 2500여 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인천의 산업 전망과 투자 환경을 소개하며 투자 기반을 다져 왔다. 올해는 글로벌 네트워크를 한층 강화하고 외국인 투자기업과의 교류 및 협력 기회를 체계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1500여개 회원사를 보유한 한국외국기업협회와 '2025 인천시 투자유치 라운드테이블'을 공동으로 추진하게 됐다. 지난 20일 개최된 투자설명회에서는 박성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투자유치사업본부장이 인천의 글로벌 투자환경을 주제로 발표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의 적극적인 참여와 투자를 독려했다. 이 자리에는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 서영훈 한국외국기업협회 회장, 스태츠칩팩코리아, 듀폰(DuPont) 등 50여 개 외국인 투자기업의 CEO들이 참석해 인천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외국인 투자 확대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어 지난 21일에는 인스파이어 리조트와 인천국제공항 전망대를 포함한 현장투어가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국내 최대 경제자유구역, 세계적 수준의 마이스(MICE) 인프라, 아시아 대표 허브공항 등 인천이 보유한 글로벌 비즈니스 경쟁력을 직접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이번 라운드테이블은 외국인 투자기업 CEO들에게 인천의 투자 매력을 직접 알릴 수 있었던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한국외국기업협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외국인 투자기업이 선호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하고 성공적인 투자유치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과원)은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MVEX 2025(메타버스 엑스포)'에 참가해 도내 혁신기업 9개 사와 '경기도 공동관'을 운영해 메타버스 융합기술을 홍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동관 운영은 도가 추진 중인 메타버스 산업융합 실증사업의 일환으로 기술력을 갖춘 도내 기업들이 국내외 시장 진출 기회를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과원에 따르면 'MVEX 2025'는 메타버스·가상융합기술 분야 국내 최대 전시회로 올해는 '가상공간 기술이 여는 무한한 가능성'을 주제로 AI, XR, 디지털휴먼, 실감형 콘텐츠 등 최신 기술과 다양한 융합 사례가 대거 소개됐다. 이번 도 공동관은 '2025년 메타버스 산업융합 지원 및 실증사업'에 선정된 기업과 가상기술을 활용하는 섬유기업 등 9개 기업이 참여했으며 참여 기업들은 XR 기반 산업 안전교육, AI 활용 안전관리 시스템, 디지털트윈 플랫폼 등 혁신 기술을 공개하며 관람객의 관심을 모았다. 특히 섬유 기업 '코쿠'의 참여는 가상융합기술이 전통 제조업과도 융합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사례로 주목을 받았으며 기업들은 전시 기간 동안 바이어 및 관람객과의 다수 상담을 통해 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점검했고, 일부 기업은 투자 연계 및 후속 미팅으로 이어지는 기회를 얻었다. 행사 기간 동안 도 공동관에는 총 1100여명이 방문했고 현장에서 이뤄진 상담 건수는 100건에 달했다. 경과원은 전시 부스 및 장치비, 비즈니스 매칭, 온·오프라인 홍보를 종합적으로 지원해 참가기업이 기술 중심의 마케팅을 펼칠 수 있도록 도왔으며 이를 통해 기술 개발과 정책 지원, 시장 진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구현하고 도의 정책 지원이 기업의 시장 성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입증했다. 김현곤 경과원장은 “이번 전시회를 통해 도내 기업이 보유한 가상융합기술의 사업화 가능성을 시장에서 직접 확인했다"며 “기술–정책–시장 간 연결을 강화하고 융합 플랫폼으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과원은 이번 전시회 성과를 기반으로 하반기에도 성과공유회, 전문가 포럼 등 다양한 후속 프로그램을 운영해 도내 가상융합산업 생태계 고도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sih31@ekn.kr

코로나19 유예 조치로 연명해온 자영업자 대출의 상환 시점이 도래하면서, 정부가 20조 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 핵심은 고금리 대출에 허덕이는 자영업자의 채무를 구조적으로 감축하고,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한 '배드뱅크' 도입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실은 지난 18일 총 35조 원 규모의 1·2차 추경에 합의했다. 이 중 2차 추경은 자영업자 채무 구조조정과 민생 회복, 지역균형 지원 예산을 포함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배드뱅크 정책이 실현 단계에 돌입했다. 한국은행이 발간한 '2024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영세 자영업자 부채는 2023년 3분기 기준 369조 원에 달한다. 전체 가계부채(1,929조 원)의 19% 수준이다. 팬데믹 기간 연장된 대출 만기와 원리금 유예 조치가 해제되면서, 이 중 약 50조 원이 오는 9월까지 상환 기한을 맞는다. 정부는 정책금융 상환 도래액을 약 49조 9천억 원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는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유동성 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 △'새출발기금' 확대를 통한 고금리 대출의 저금리 전환과 최장 10년 분할 상환 지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90%까지 원금 감면, △'배드뱅크' 설립 본격화를 통해 자산관리공사(KAMCO)가 자영업자의 부실채권을 직접 매입·소각하고 일정 부채를 정부가 사실상 부담하는 구조 마련, △신용회복위원회 연계 절차 간소화로 KAMCO 전산망과 연동된 자동 신청 시스템 도입, △'지역균형 지원'으로 인구소멸 위기 지역과 비수도권 중심 맞춤형 민생예산을 반영하는 등 종합적인 부채 감축 수단을 추진할 계획이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가 일정 수준의 채무를 사들여 사실상 정리한다"고 밝혔으며, “기초수급자·고령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대책은 자영업자의 연쇄 도산과 고용 충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형평성과 지속 가능성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한 이들과의 도덕적 해이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한, 민간 금융기관과의 손실분담 구조가 불분명해, 정부 재정이 과도하게 개입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우려도 존재한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자영업 총부채가 2024년 4분기 기준 1,064조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따라 일회성 추경이 구조적 해법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번 추경은 단순한 유예나 보전이 아닌, 자영업 부채 자체를 손보는 첫 제도적 시도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부채 구조조정은 시장과 재정의 경계를 다시 그리는 일"이라며, “공공이 개입해야 할 시점을 지나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오는 9월 이후 본격적인 상환이 시작되면서, 이 정책 실험이 위기를 통과하는 방파제가 될지, 새로운 부담의 씨앗이 될지 주목된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여야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갖고 국정 현안 전반에 대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 이번 회동은 이 대통령 취임 18일 만에 마련된 것으로, 신속한 야당 소통 행보이자 향후 '협치' 가능성을 가늠할 첫 시험대라는 평가다. 오찬은 이날 낮 12시 서울 용산 대통령 관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과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의제를 설정하지 않은 채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결과를 공유하고, 국정 전반에 대해 여야 지도부와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찬에서 김용태 비대위원장은 총 7가지 항목의 정책 제언을 준비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전달했다. 그는 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해 “재정 주도 성장이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과 유사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소비쿠폰·지역상품권·부채 탕감이 추경의 약 60%를 차지하는 것은 성장 효과보다 단기적 처방에 치중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이어 “특히 1조 1000억 원 규모의 빚 탕감은 성실 상환자에게 박탈감을 줄 수 있고, 채무 회피를 조장할 수 있다"며 “보다 정의롭고 창조적인 해법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고 제안했다. 김 위원장은 아동·주거·의료·저출산 사각지대에 대한 실질적 예산 확보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밝히고 했다. 최근 이 대통령이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참석한 것에 대해선 “G7에서 대통령께서 외교 정상화의 물꼬를 튼 점은 인상 깊었다"고 호평하면서 “한미 정상회담이 조속히 성사돼 관세·동맹 등 불안정성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중동 전쟁, 글로벌 공급망 위기 등 복합위기 국면에서 초당적 외교와 안보 협력이 절실하다"며 “여야정이 국익 실현을 위한 공동 대응 체계를 갖추자"고 제안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당시 야당이 외교 정책에서 소외된 점과 보수정권 역시 초당적 외교에 실패했던 경험을 언급하며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는 협치의 기본"이라며 “매 정권마다 반복되는 인사청문회 파행은 제도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여야 간 합리적인 검증 기준 마련과 협의 프로세스 개선을 통해 인사 갈등을 줄여야 한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청문제도 개선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동시에 인선에 대한 고충도 설명했다. 김민석 총리 후보자 검증 문제에 대해서는 “본인 해명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의 경우 “여야 간 잘 협상할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야 공통공약에 대해서는 이견 없이 실천할 수 있지 않겠나"라며 협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연숙 기자 youns@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 와룡면 동악골경로당서 따뜻한 추억 선물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안동시연합회는 22일 오전 11시, 안동시 와룡면 동악골경로당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장수사진 촬영 행사를 개최했다.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만들기'를 주제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제도권 밖에 있는 미등록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따뜻한 관심과 정을 나누고자 기획됐다. 이날 행사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의 부인과 안동시의회 이재갑 의원이 자리를 함께해 어르신들을 일일이 살피며 안부를 묻고, 지역사회의 관심을 전하는 시간을 가졌다. 관계자와 주민들의 따뜻한 환대 속에 마을 어르신 20여 명이 참여해 장수사진을 촬영했으며, 촬영을 마친 사진은 즉석에서 액자에 담겨 어르신들께 전달됐다. 어르신들은 자신의 모습을 정성껏 담아낸 사진을 받고 연신 밝은 표정으로 감사의 뜻을 전했다. 행사를 준비한 안동시연합회는 지역 특산음료인 안동식혜를 정성껏 마련해 어르신들과 나눴고, 와룡면에서는 별도로 음료를 준비해 따뜻한 분위기를 더했다. 사진 촬영은 물론, 식음료 제공까지 세심하게 준비된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에게 단순한 봉사활동을 넘어 정서적 위안과 공동체의 온기를 전하는 뜻깊은 자리가 됐다. 이건호 회장은 “미등록 경로당에 계신 어르신들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적 고립감 속에 지내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장수사진 촬영이 단순한 사진 한 장이 아닌, 존엄을 기억하는 한 장의 기록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어르신들의 자존감을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유대감을 강화하는 일에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안동시연합회는 관내 여러 미등록 경로당을 순회하며 봉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지역사회의 소외된 이웃들을 향한 지속적인 관심과 실천이 안동의 공동체 정신을 지켜내는 밑거름이 되고 있다. jjw5802@ekn.kr

생명보험사들이 증시 훈풍의 수혜를 입고 있다. 기준금리 인하 및 새정부 출범 등으로 코스피가 상승하면서 변액보험이 다시금 주목 받는 덕분이다. 22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올 1분기 22개 생보사의 변액보험 초회보험료는 8904억원으로, 전년 동기(3835억원) 대비 132.1% 급증했다. 전체 수입보험료는 3조3507억원으로 같은 기간 8.8% 가량 증가했다. 2회 이후 보험료 수입(2조4605억원)이 8.7% 줄었음에도 합계가 커진 원동력이다. 기업별로 보면 미래에셋생명과 KB라이프생명의 초회보험료가 1000억원대에서 2000억원대로 높아졌고, 하나생명도 568억원에서 1965억원으로 확대됐다. 삼성생명·신한라이프·BNP파리바카디프생명·IBK연금보험·메트라이프생명·iM라이프생명 등 다른 다수의 기업에서도 초회보험료가 상승했다. 하나생명은 지난해말 기준 생보사 변액보험 연환산수익률 1위(3.47%)를 기록한 '(무)하나로연결된 변액연금보험'을 앞세워 실적을 끌어올렸다. 수입보험료(2150억원)도 186.2% 커졌다. 미래에셋생명의 경우 '미래를 보는 변액연금보험 무배당 2108'(2위·2.35%)을 필두로 '무배당 미래에셋노후대비변액연금보험'(3위) 등 상위 10개 중 5개를 휩쓸면서 메트라이프생명(5188억원→5438억원)을 제치고 1위(5867억원)에 올랐다. 미래에셋생명은 최근 프리미엄 자산관리 서비스 '디지털WM라운지' 내 변액VIP고객 기준도 확대했다. 더 많은 고객이 변액보험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일정 금액 이상을 적립한 고객에서 10년 이상 보험계약을 유지한 '집토끼'로 넓힌다는 방침이다. 이는 전용 상담 센터를 통해 원하는 시간에 대기 없이 맞춤형 펀드 및 투자 상담과 시황 정보 등의 자산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변액보험 등 관련 분야에서 20년 이상 근무한 베테랑이 투입된다. 미래에셋생명은 국내외 다양한 펀드에 분산 투자하는 중으로, △연 12회 무료 펀드 변경 △중도 인출 △추가 납입이 가능해 고객들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강점이라고 설명했다. 변액보험은 가입자가 낸 보험료를 주식·채권을 비롯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뒤 성과를 계약자에게 분배하는 것으로, 리스크도 계약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시황에 따라 보험금·해지환급금이 변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로서는 책임준비금 부담을 덜 수 있고, 가입자는 10년 이상 유지하고 관련 세법 요건 충족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증시가 불황이면 가입자를 유치하기 어렵고 해지 가능성도 높아진다. 실제로 2021년 18조원에 달했던 연간 변액보험 수입보험료는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12조원대에 머물고 있다. 그러나 코스피 지수가 3000을 돌파한 국면에서는 반대의 상황이 펼쳐진다. 한국은행이 올 하반기에도 기준금리를 낮추겠다고 시사한 만큼 추가적인 지수 상승을 기대하고 유입되는 가입자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2021년 연말 이후 처음으로 일명 '삼천피'에 도달한 영향이다. 업계는 보장성·저축성보험을 비롯한 상품으로 구성된 일반계정 초회보험료(4조4833억원)가 15.1% 감소하는 등 업황 부진 속 '불행 중 다행'이라는 반응이다. 금융당국의 제재로 단기납 종신보험의 매력도가 떨어지고, 경영인 정기보험 판매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돌파구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IFRS17 도입으로 저축성보험의 판매가 줄어든 것도 변액보험의 선전에 기대를 걸게 만드는 요소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일반계정 상품의 공시이율 하락, 과잉경쟁에 따른 부작용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준금리가 낮아지는 가운데 밸류업 프로그램과 새 정부의 '코스피 5000' 공약 등이 더해지며 주식을 비롯한 상품에 대한 선호가 커지는 모양새로, 변액보험에도 호재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당분간 이런 상승세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정부가 조세지출 제도 손질에 나서며 상호금융권 예탁금(예·적금) 비과세 혜택 연장 여부가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22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신협 등 상호금융권 예·적금과 출자금에 비과세 혜택을 부여한 조세특례제한법을 심층평가하고 있다. 이 제도는 1976년 도입 이후 약 50년간 유지됐으며, 올해 말 일몰이 예정이다. 기재부는 심층평가 결과를 7월 초중순 발표할 계획이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합원과 준조합원은 1인당 3000만원까지 예탁금에 대해 이자소득세를 면제받고 지방소득세 1.4%만 부담한다. 이에 따른 조세지출 규모는 연간 약 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비과세 혜택이 당초 농어민·서민 지원 목적과 달리, 고소득자나 대도시 거주자의 절세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상호금융권 예금 가입자 80% 이상이 농어민이 아닌 준조합원의 몫이라는 조사 결과도 있다. 정부는 과거 세법 개정 당시에도 일몰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며, 이자소득세를 단계적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와 달리 상호금융권은 비과세 혜택이 여전히 고령층과 지역민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며 연장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비과세 혜택이 종료될 경우 최대 50조원 규모의 예금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상호금융권에 따르면 비과세 예탁금 잔액은 지난해 말 기준 166조원 규모다. 이에 따라 조달 비용이 상승해 대출 금리가 높아지고 서민과 농어민의 이자 비용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9월 예금보호한도가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는 가운데, 당국은 비과세 혜택 유지가 상호금융권의 자금 쏠림 현상을 심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반면 정치권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비과세 혜택을 기존대로 유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K-방산 기업들이 유럽 무기시장으로 '수출 르네상스 2기'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최근 유럽연합(EU)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고조된 안보 위기 타개를 위해 방위산업 규제 완화와 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등 대대적인 개혁에 나서자 '신속한 납품'과 '실전 경험'을 갖춘 K-방산 기업들이 '준비된 경쟁력'으로 국산 무기의 유럽 수출 확대를 노릴 수 있다는 판단과 전망에서다. 22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6일 회원국와 산업계의 집단안보 역량 및 인프라 확충을 목적으로 △신규 방위산업 허가 패스트 트랙 도입 △유럽방위기금(EDF) 활성화 △방위물자 조달 절차 개선 △인베스트 EU 접근성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방위 분야 규제 완화 패키지'를 제안했다. EU 집행위의 방위 규제완화 패키지에 대해 한국무역협회 브뤼셀 지부 관계자는 “각 회원국의 방위산업 지원을 위한 전용 소통창구를 지정하고, 신규사업 허가 절차 60일 이내 완료와 EDF 지급 규정의 심사절차 간소화·운영 유연성 제고를 통해 우크라이나 기관과 기업의 EDF 참여 촉진을 목표로 하는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방산물자 공동구매를 장려하고 계약 한도를 상향하며, 방위 제품 라이선스의 회원국 간 이전절차 간소화를 명시한 것"이라며 “방위산업 투자에 법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고, 지속가능 금융 프레임워크 내 투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지 무기에 대한 명확한 분류 기준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여 말했다. 이번 EU 방위 분야 규제완화 패키지는 지난 3월 21일 발표된 EU 방위백서에서 제시된 비전을 기반으로 한다. 해당 백서는 규제 간소화와 표준화를 EU의 방위 대비 태세 강화를 위한 핵심 동력으로 제시한 바 있다. EU 의회와 이사회는 입법 절차에 따라 추후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EU 집행위는 2023년 3월 'EU와 우크라이나의 방위기술 및 방위산업 육성을 골자로 한 EU 방위산업 전략(EDIS)에 대한 통신문'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3월 최소 8000억 유로(약 1267조 3570억원)를 투입하는 '유럽 재무장계획(REARM Europe Plan)'을 선언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종전까지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개선)를 강조하면서 무기 생산을 사회적으로 백해무익 산업이라며 배척해 온 EU 입장과는 정반대다. 그 여파로 EU 및 글로벌 금융권은 방위산업에 대출과 투자를 기피했다. 실례로 독일 시중은행들은 티센크루프 그룹의 총 매출 중 10% 이상이 방산에서 나올 경우 자금 대여를 해주지 않겠다고 위협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지난 30여년 간 EU 회원국 정부와 방산업체 간 신뢰관계를 무너뜨려 라인메탈·헨솔트·레오나르도·탈레스·다쏘·BAE시스템즈 등 방산기업들이 러-우크라 전쟁 이후 각국 정부의 긴박한 발주에 대응하지 못한 문제점을 노출시켰다. 뒤늦게 이를 의식한 듯 EU는 금융 기관의 방위 관련 기업 투자 및 대출 거래가 ESG와 택소노미 규정을 위배하지 않음을 명시해 민간 투자자의 우려 해소에 나섰다. 이 같은 EU의 집단안보 강화 및 개별 회원국의 자위권 확대 움직임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KAI)·LIG넥스원·현대로템 등 K-방산 기업들은 기존 수출 실적에 이어 유럽시장 추가수출의 기회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K-방산 기업들의 준비된 경쟁력으로 북한과 대치 상황에서 국가적 수요에 생산량을 유지하면서 적시 공급이 가능하고, 숱한 국지 도발사태에서 무기 실전 경험도 쌓아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더욱이 국내 방산기업들은 폴란드·루마니아 등에 현지법인을 속속 설립해 EU 수출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 더욱이 K-2 흑표전차·K-9 자주곡사포·FA-50 경전투기 등 K-방산 제품에 호평이 이어지고 있어 EU 회원국 간 공동구매·라이선스 이전 간소화로 다국간 대량발주 가능성도 존재한다. 동시에 EU방산기업과 조인트벤처(JV)나 연구·개발(R&D) 컨소시엄을 구축해 넓어진 EU시장을 공략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EU가 현재 20%인 역내무기구입 비중을 오는 2035년까지 65%로 대폭 상향하는 '바이 유러피안(Buy European)' 정책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장원준 전북대학교 방위산업융합과정 교수는 “우방국과 탄약류·미사일·주요 무기체계 공동개발 등 공급망 리스크 대응 시스템을 조기에 구축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출 절충 교역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