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차세대 발사체' 사업을 기존의 1회용 방식에서 재사용 방식으로 급작스럽게 변경한 것을 두고 국내 우주 산업 생태계가 붕괴될 수 있다는 전문가와 산업계의 날선 비판이 제기됐다. 16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 계획 변경에 따른 리스크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증인으로 출석한 전문가와 기업 관계자들은 충분한 기획과 검토 없는 정책 변경이 오히려 한국의 우주 개발 역량을 후퇴시킬 수 있다고 한 목소리로 경고했다. 질의에 나선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가뜩이나 부족한 예산 상황에서 타당성을 제대로 따지지 않고 사업을 변경하면 기존 사업도 망치고 새로운 사업도 불가능해지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갑작스러운 변경으로 인해 발사체 산업 생태계 전체가 매몰될 위기"라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이창진 한국우주기술진흥협회 전문위원(전 건국대 교수) 역시 정부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일부 동의하면서도 절차적 문제를 꼬집었다. 이 위원은 “재사용 발사체는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맞다"면서도 “충분한 기획 없이 단지 경제성 확보라는 논리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성급한 일"이라고 언급했다. 이 위원은 특히 급격한 정책 변경이 산업 생태계에 미칠 충격을 우려하며 “정부 정책을 믿고 투자한 산업체 입장에서는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해결책으로 “기존 사업을 유지하면서 재사용 발사체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어 세심하게 기획하는 '투트랙' 전략이 바람직하다"고 제언했다. 발사체 체계 종합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이준원 우주사업부장(전무)은 산업 현장의 위기감을 더욱 생생하게 전달했다. 그는 “누리호 발사 이후 약 2년간의 공백기로 인해 이미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퇴직한 인력을 다시 부르고 녹슨 기계를 정비해 겨우 정상화했는데, 오는 11월 발사가 끝나면 또다시 '보릿고개'가 찾아온다"고 토로했다. 이 전무는 누리호 개발에 참여한 300여 개 기업이 처한 현실을 언급하며 “'일감 절벽'이 현실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그는 “안정적인 사업이 담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애국심만으로 버티기엔 한계가 있다"며 “정책이 조속히 결정돼 기업들이 투자를 이어가고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기회를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우주항공청 국정감사에서 미국 위성 항법 시스템(GPS)에 대한 100% 의존이 국가 안보와 '디지털 주권'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미국 GPS를 공짜로 쓰는 것에 안주하다 안보 불감증에 빠진 것"이라며 이어 독자적인 항법 시스템 구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주는 게 있으면 받는 게 상거래인데, 우리는 100% 미국 GPS에 의존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상 미국이 마음만 먹으면 우리 실생활 전체를 좌우할 수 있다는 의미"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건 디지털 주권 문제인데 GPS가 미국 것이라는 사실조차 모르는 국민이 많다"고 꼬집었다. 또 북한의 지속적인 전파 교란으로 인한 피해가 현실화되고 있다는 부분도 다뤄졌다. 이 의원이 과기정통부와 전파관리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에만 항공기 3694대, 선박 1782척이 GPS 수신 장애를 겪었고 대부분 북한 지역에서 발신된 교란 전파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이 의원은 “안보적으로 이미 우리는 굉장히 흔들리고 있는 것"이라며 “작년 추석에 GPS 오류로 차들이 농로에 갇혔던 '농로 집합 사건'은 시스템 마비가 초래할 혼란의 단적인 예"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정부가 추진 중인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KPS) 사업이 너무 더디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이 의원은 “KPS 완성은 2035년으로 10년이나 남았다"면서 “그때가 되면 또 다른 기술이 나올 텐데 너무 원시적인 계획인데 왜 미리 준비하지 않았느냐"고 윤 청장을 힐책했다. 윤 청장은 GPS 의존의 위험성을 인정했다. 윤 청장은 “(안보 위협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총 3조7000억원을 투입해 2035년까지 위성 8기를 쏘아 올려 KPS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답변했다. 다만 윤 청장은 “KPS는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GPS와 달리 한반도와 주변 지역을 커버하는 '지역 항법 시스템'"이라며 일부 한계가 있음을 설명했다. 사업 추진이 늦어진 이유에 대해서는 “그동안 GPS를 안정적으로 쓸 수 있다는 판단하에 KPS 사업 시작이 다소 늦어진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야심 차게 출범한 우주항공청이 핵심 인사의 조기 이탈 문제로 국정감사에서 십자 포화를 맞았다.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우주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해 사의를 표한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의 거취에 관해 질의했다. 이날 윤영빈 우주청장은 리 본부장이 애초에 1년만 근무할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해 인사 시스템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사건의 발단은 지난달 23일 한국계 미국인인 존 리 우주항공임무본부장이 돌연 사의를 표명하면서부터다. 최소 3년의 임기가 보장된 그는 “원래 1년 근무를 고려했고, 계획했던 목표를 모두 달성했다"고 밝혀 공직자로서의 책임감에 대한 비판 여론이 비등했다. 결국 이 문제는 국회 과방위 국감까지 이어졌다.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보다 높은 연봉을 받는 인사를 이런 계약으로 채용한 것은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 이어 3년으로 계획된 본부장의 성과 목표가 편람 제작이나 절차 수립 등 단기 과제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윤 청장은 “우려되는 점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고 한발 물러서면서도 성과 목표에 대해선 “개조식으로 간단히 쓰는 과정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방어적인 자세를 취했다. 이어 윤 조직 관리와 채용 시스템을 점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동국제약이 창립 57주년을 맞아 건강식품 브랜드 '마이핏'의 대표 제품인 '마이핏V 멀티비타민 이뮨128'의 특별 에디션을 출시했다. '마이핏V 멀티비타민 이뮨128'은 빠른 흡수를 위한 액상비타민과 정제&캡슐을 동시에 섭취하는 올인원 멀티비타민 제품으로, 출시 이후 누적 450만병 판매를 돌파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특별 에디션은 동국제약의 57년 역사를 레트로 감성으로 위트 있게 담아냈다. 동국제약의 초창기 CI를 활용해 디자인했으며 제품명의 '128' 숫자도 한글로 표기해 재미를 더했다. 동국제약 건강몰에서 한정 수량으로 판매한다. 이와 함께 동국제약 건강몰에서 창립 57주년 감사제 프로모션을 진행한다. 이뮨 멀티비타민부터 오메가3, 루테인지아잔틴, 코엔자임큐텐, 포스파티딜세린, 콘드로이친, 엘리나C플러스, 혈당유산균, 질유산균, 커큐민, 카무트효소 등 다양한 제품을 프로모션 가격에 판매하며 57주년 쿠폰팩 최대 81% 할인 적용 등 혜택이 제공된다. 1968년 10월 15일 출범한 동국제약(구 주식회사UEC)은 상처치료제 마데카솔, 잇몸약 인사돌 등 일반의약품에 이어 2015년 출시한 주름개선 화장품 마데카크림, 2023년 출시한 뷰티 디바이스 마데카프라임 등을 잇따라 히트시키며 헬스케어에 강한 제약사 이미지를 굳히고 있다. 2023년 프리미엄 맞춤형 건기식 브랜드로 론칭한 '마이핏'은 론칭 2년만에 누적 매출 250억원을 넘어서며 동국제약 헬스케어 사업의 한 축으로 자리잡고 있다. '마이핏'은 '나를 위한 Fit한 건강솔루션'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크게 마이핏V, 마이핏B, 마이핏S 라인으로 나뉜다. 동국제약은 소비자가 제품별 원료, 기능에 따라 니즈에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이핏' 제품 라인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마이핏 브랜드 대표 제품인 '마이핏V 멀티비타민 이뮨128'은 동국제약이 직접 맞춤 설계한 12종의 비타민과 8종의 미네랄 성분을 담고 있다. 에너지 생성에 꼭 필요한 비타민 B군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4000% 고함량으로,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 필요한 아연은 150%로 배합해 직장인과 수험생까지 환절기 온 가족의 건강을 챙길 수 있다. 동국제약 관계자는 “이번 57주년 감사제 프로모션에서 특별 에디션을 비롯해 다양한 제품을 풍성한 혜택과 함께 만나볼 수 있는 만큼, 마이핏 브랜드와 함께 환절기 건강을 챙겨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국내 최대 제약·바이오 종합 박람회 '바이오플러스-인터펙스 코리아 2025(BIX 2025)'에서 위탁개발(CDO) 서비스 경쟁력을 과시했다.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BIX 2025 컨퍼런스에서 '신약개발 가속화: 개발 가능성 평가부터 IND 제출까지'를 주제로 한 런천 세션을 열고 고객사의 신약 후보물질 개발 일정 단축을 위한 CDO 서비스 역량을 강조했다. 특히 이 세션은 정원 100명의 사전 접수가 빠르게 마감되며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기술력에 대한 업계의 높은 관심을 방증했다. 발표를 맡은 이태희 삼성바이오로직스 항체배양PD팀장(상무)은 “초기단계 개발 가능성 평가와 리스크 기반의 화학·제조·품질관리(CMC) 계획 수립, 병렬 워크플로우 도입 등으로 품질 저하 없이도 개발 과정의 복잡성은 줄이고 개발 속도는 높였다"며 “항체의약품의 후보물질 선별부터 임상시험계획 승인신청(IND)까지 소요기간을 업계 표준 10개월 대비 짧은 8개월 수준으로 단축했다"고 설명했다. 이태희 상무는 “고객사의 개발 타임라인은 가속화하는 동시에 리스크는 최소화할 수 있는 총 9개의 플랫폼을 통해 고객사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해오고 있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 2020년 자체 세포주 플랫폼 '에스-초이스'를 시작으로, 지난해 출시한 고농도 바이오의약품 개발 지원 플랫폼 '에스-텐시파이', 고농도 제형 개발 플랫폼 '에스-하이콘' 등까지 총 9개의 플랫폼을 출시했다. 이들 플랫폼은 후기 발굴 단계부터 배양·정제 등 생산과정과 제형 개발까지 의약품 개발 여정의 중요 지점마다 적재적소에서 고객사의 신약 개발을 돕고 있다. 이 상무는 이어 “연내에 자체 마스터 세포은행(MCB)까지 구축되면 개발 타임라인이 더 단축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축적된 트랙 레코드에 기반한 고객 맞춤형 전략으로 고객사가 신약 개발 중 마주할 수 있는 난제를 효과적으로 극복할 수 있게 돕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CDO 사업은 '민첩성'과 '유연성', '고객 중심'의 브랜드를 기반으로 올해 상반기까지 총 146건의 수주에 성공하며 꾸준히 성과를 도출하고 있다. 또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최근 '삼성 오가노이드' 서비스를 론칭하며 CDO와 위탁생산(CMO)을 넘어 초기 발굴 단계인 임상시험수탁(CRO) 서비스까지 사업 영역을 확대하는 위탁연구개발생산(CRDMO) 전략도 내놨다. 의약품 개발 초기 단계부터 고객사와 협력을 시작함으로써 '조기 록인(lock-in)' 효과를 거둔다는 게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구상이다. 한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번 BIX 2025에서 2년 연속 단독 부스를 마련하며 고객사의 모든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엔드-투-엔드 서비스 역량도 적극 알렸다. 오는 2032년까지 글로벌 1위의 생산능력을 유지하기 위해 내세운 132만4000ℓ의 생산능력 확보 목표뿐 아니라, 항체-약물접합체(ADC), 아데노부속바이러스(AAV) 등 다양한 모달리티 서비스 역량도 강조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K-뷰티' 열풍의 주역 중 하나인 LG생활건강이 'K-뷰티 디바이스'도 정조준한다. 2019년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집에서 관리하는 소비자의 증가로 급격하게 성장한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사업 전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16일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홈 뷰티 디바이스 시장 규모는 2019년 2100억원에서 지난해 6800억원으로 5년 사이에 3배 이상 성장했다. 글로벌 시장에서도 상승곡선을 그린다. 미국 시장조사기관 P&S 인텔리전스는 2030년 898억달러(약 125조원)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같은 시장 변화에 LG생활건강은 미래 성장 동력인 뷰티테크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올 6월 LG전자로부터 LG 프라엘(Pra.L) 브랜드와 자산을 양수했다. 그리고 LG생활건강의 뷰티 디바이스 브랜드로서 LG 프라엘은 같은 달 '수퍼폼 갈바닉 부스터'를 선보이고 4개월 말인 이달 15일 두 번째 신작 '수퍼폼 써마샷 얼티밋'을 출시했다. 이번 신제품은 '저속 노화, 고속 동안'을 위한 고주파를 기반으로 일렉트로포레이션, 미세 전류, EMS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있다. 16개 주파수의 고주파가 피부 속 깊은 곳의 콜라겐 생성과 탄력 개선을 촉진한다. 일렉트로포레이션은 고주파와 동시 출력돼 전기 자극으로 화장품 유효성분의 침투를 돕는 기술이다. 사용법으로는 피부 광채 개선을 위한 '글로(GLOW) 모드', 탄력 생성에 중점을 둔 '펌(FIRM) 모드', 이중 턱 케어를 위한 '조(JAW) 모드', 미세 전류로 모공 수축을 돕는 '포어(PORE) 모드', 국소 부위를 집중 케어하는 '아이(EYE) 모드' 등 총 5가지가 있다. LG 프라엘은 소비자들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인체공학기술에도 공을 들였다. 기기의 헤드가 피부에 밀착했을 때만 작동하도록 설계했다. 기기의 실시간 움직임과 피부 온도를 측정하는 센서도 갖췄다. 또 피부에 완전히 밀착하는 곡선형 헤드 구조로 빈틈 없는 균일한 효과를 전하도록 만들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화장품 전문 연구·개발(R&D) 노하우를 뷰티 디바이스에 접목해 '화장품-디바이스-인공지능(AI)'로 이어지는 뷰티 인텔리전스 스킨케어 생태계를 구축할 것"이라며 “고성능 디바이스와 화장품 간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서 차별적인 고객가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국회 각 상임위원회별 국정감사가 이어지는 가운데 보건복지위원회 국감에서는 국내 제약·바이오업계의 주요 현안들이 속속 불거져 나오는 모습이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의약품 관세 부과 방침과 약가 인하 압박, 중국 제약바이오기업 견제 등 여파로 불확실성이 심화함에 따라 정부 차원의 조속한 대응 마련이 필요해지면서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 가장 부각된 현안으로 지난 15일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이른바 '원료의약품 자급률' 문제가 꼽힌다. 이날 백종헌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들어 “국가 보건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국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5.6%로 저조한 반면, 중국(37.7%)과 인도(12.5%)에 대한 의존률은 총 50%가 넘어 글로벌 공급망 충격에 따른 공급중단 우려가 크다는 게 백 의원 지적이다. 실제 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사례도 적지 않다. 앞서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원료의약품 수급을 이유로 공급 중단된 의약품 품목'이 지난 8월까지 총 108건에 달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평균 10개 이상의 의약품 품목이 원료 수급 불안으로 공급중단되는 셈이다. 우리 정부는 지난 3월부터 국산 원료의약품을 사용한 국가필수약을 대상으로 약가를 68% 우대하는 정책을 본격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정책 시행 후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제약사와 의약품 품목의 약가우대 신청 건 수는 단 한건도 집계되지 않아 정책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진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신약 약가' 산정 문제도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을 중심으로 지난 14일 복지위 국감 도마 위에 올랐다. 한지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대한민국이 약가는 싸지만 신약은 실종되는 국가가 될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약가 탓에 타 국가 대비 규모도 작은 국내 시장에 글로벌 신약기업의 진입을 견인할 동력이 미미하다는 지적이다. 한 의원은 “최근 (국내 시장에서) 오리지널 의약품 기업들이 약값 노출 전에 철수하고 있다"며 “유방암 치료제 파슬로덱스 철수로 환우들이 우려를 표했고, 이미 들어오지 못한 희귀난치질환 루푸스 치료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올해 국감에서 표출된 제약바이오업계 현안들은 미국발 관세 여파로 발생한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해법 마련이 한 층 더 시급해진 상황이다. 원료의약품 자급 문제의 경우, 최근 심화한 미중간 갈등과 맞물려 공급망 불안 우려가 커진다. 미국에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생물보안법'이 대표 사례다. 중국 제약바이오기업과의 거래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인 생물보안법은 원료의약품을 제제 품목으로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최종 입법·시행되면 미중 무역갈등 심화가 불가피하다. 특히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무리 과정에 있는 우리 정부와 기업을 겨냥한 중국의 돌발 제제 가능성이 변수로 점쳐진다. 원료의약품에 대한 중국 의존도(37.7%)가 높은 우리 기업으로서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질' 우려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강조되는 이유다. 이에 백종헌 의원은 국감에서 △'혁신형 원료의약품 생산기업 트랙' 신설 △국내 개발·생산 의약품 사용 우대 정책 마련 △정부 차원 '원료의약품 육성 로드맵' 수립 △제대로 된 연구 용역 실시 등 4개 정책을 제안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에 대해 “내년 원료의약품 자급화 관련 예산 157억원을 신규 편성했다"며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을 고려해 종합 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지만 급박하게 돌아가는 현실에 맞는 대응책은 딱히 없어 보였다. 신약 약가 문제의 경우에도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기는 마찬가지다. 최근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최혜국 약가(MFN)' 제도로 글로벌 제약기업이 우리 의약품 시장에 신약을 출시하지 않는 '코리아 패싱' 우려가 커진 까닭이다. MFN은 미국 내 약가를 다른 주요국 중 가장 약가가 저렴한 국가(최혜국) 수준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업계는 우리나라가 MFN 기준에 포함되면 글로벌 제약기업들이 약가 인하를 막기 위해 미국 대비 20%대 수준 약가인 우리 의약품 시장에서 철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정 장관은 국감에서 “MFN으로 우리 시장에 신약 도입이 지연되거나 철수할 위험이 있어 신약에 대한 보상을 강화해 신속 등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이중 약가제' 도입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중 약가제는 실제 의약품 가격과 고시 가격을 이중으로 책정해 우리 시장에 진입하는 신약 약가를 불투명하게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아울러 복지부가 내달 열리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상정할 안건으로 약가제도 개선방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이중 약가제를 중심으로 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할 가능성도 점쳐진다. 그러나 업계 일각에선 이중 약가제 도입에 따른 재정부담이 증대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나아가 일부 약사단체에서는 이중 약가제 도입에 대한 반발이 일면서 약가제도 개편 추진 지연 가능성도 감지된다. 약사단체인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는 16일 이중 약가제 도입과 관련한 성명을 내고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최혜국 약가제도를 핑계로 내세웠지만 이중 약가제는 다국적 제약기업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약가 불투명성 확대를 위한 끼워맞추기에 불과하다"며 이중 약가제 도입을 반대했다. 박주성 기자 wn107@ekn.kr

지난달 은행 기업대출이 전월 대비 5조원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은행권이 대출 영업을 확대한데다 추석자금 수요까지 맞물리며 증가세를 이어갔다. 정부가 가계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은행권이 공격적으로 기업대출 영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각종 경영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자금 수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1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시장 동향' 자료에 따르면 9월 은행 기업대출 잔액은 1360조1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했다. 기업대출 잔액은 7월 3조4000억원 증가에서 8월 8조4000억원 증가로 큰 폭으로 뛰었지만, 9월 들어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 폭이 둔화됐다. 이 중 중소기업 대출 잔액은 1065조8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4조원 늘었다. 9월 중소기업 대출 증가 폭은 8월(+4조5000억원)과 비슷했다. 부실채권 매각, 상각에도 주요 은행이 대출영업을 강화한데다 기업들의 추석자금 수요까지 겹쳤기 때문이다. 반면 대기업 대출 잔액은 294조3000억원으로 전월 대비 1조3000억원 증가하는데 그쳤다. 분기말 재무비율 관리를 위한 일시 상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상환 등으로 8월(+3조8000억원) 대비 증가 규모가 축소됐다. 은행권은 최근 정부가 대출 규제를 더욱 강화하면서 기업대출 영업에 매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날(16일)부터 수도권, 규제지역에 적용되는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의 대출한도를 주택가격(시가) 수준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원 이하 주택의 주담대 한도는 현행과 동일한 6억원을, 시가 15억 초과~25억원 이하 주택은 4억원, 시가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대출한도를 차등 적용한다. 이를 통해 수도권, 규제지역 내에서 대출을 활용해 고가주택을 구입하려는 수요를 차단하겠다는 목적이다. 박민철 한국은행 시장총괄팀 차장은 “은행권은 가계대출 관리 강화에 따른 반사효과로 기업여신을 확대할 것"이라며 “그러나 기업들 입장에서는 미국 관세정책 관련 경영 불확실성이 커 자금 수요가 크게 확대되긴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현직 지방의회 의장이 차명회사를 내세워 군청 발주 공사를 사실상 독점해 온 것으로 드러나 구속됐다. 3년간 이어진 수사 끝에 법의 심판대에 선 것이다. 16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대구지검 안동지청은 전날 권영준 봉화군의회 의장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횡령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권 의장이 군청과의 계약 과정에서 차명 회사를 동원해 부당이익을 챙긴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결과, 권 의장은 2018년 11월부터 2022년 6월까지 자신과 측근 명의로 복수의 건설업체를 운영하며 봉화군청과 수십 차례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수십억 원대의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2년 6월 봉화군농민회가 권 의장과 일부 전·현직 군의원, 공무원 등을 공직자윤리법 및 조세범처벌법 위반, 횡령,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불거졌다. 경북경찰청은 고발 이후 약 3년 동안 권 의장 관련 업체와 주거지, 군청 부서 등을 수차례 압수수색하며 자금 흐름을 추적했다. 진술 확보와 회계 내역 분석 등을 통해 수사를 확대한 결과, 지난해 말 관련자 2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 중에는 전·현직 군의원과 공무원, 건설업체 대표 등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후 보강수사를 통해 권 의장이 실질적으로 공사 계약을 조정하고 수익을 배분한 정황을 확인,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영장을 발부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군의회 수장이 공공사업에 직접 개입해 이익을 챙긴 것은 중대한 신뢰 훼손"이라며 파장이 커지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추가 관련자나 자금흐름이 더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한국전력의 200조원 부채 해결을 위해 전기요금 인상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한전의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면 에너지 전환과 송전망 건설이 어려울 것이라 지적이 야당을 중심으로 나왔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기후에너지환경부로부터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를 받았다. 기후부 출범 직후 국정감사에서 에너지 분야 업무보고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번 보고가 열렸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한전이 큰 손실을 본 이유가 판매요금을 적절히 인상하지 못했기 때문이냐"고 질의했다. 이에 김동철 한전 사장은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액화천연가스(LNG) 가격이 8~12배 이상 오르는 상황에서 원가 이하로 전기를 판매한 것이 원인이라 할 수 있다"고 답했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한전 적자에 대해 “러-우 전쟁 때 에너지 수급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곧바로 국민 전기요금으로 전가되지 않은 상황에서 한전이 스폰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며 “부채가 과도하게 쌓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전기위원회가 독립적으로 판단하고 전기요금 인상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용 전기요금을 어떻게 정상화할지 장관이 주도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전력망의 적기 건설이 어렵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2022~2024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을 7차례 연속 인상했지만, 주택용 전기요금은 한 차례도 올리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때보다 전기요금 인상에 더 적극적이었지만, 한전의 적자를 해소하기에는 부족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이재명 정부에서도 전기요금 인상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에너지 전환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 우려도 제기됐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에너지전환에 따른 비용 증가를 우려하며 “앞으로 5~10년간 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면 국민이 얼마나 더 부담해야 하는지 보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장관은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이라 설명했다. 그는 “재생에너지가 늘어난다고 반드시 전력요금이 오르는 것은 아니다. LNG 가격 폭등 때문에 전기요금이 오른 것"이라며 “한국은 재생에너지 가격이 (화석발전보다) 더 비싸긴 하나 태양광 가격이 많이 낮아졌고 육상풍력도 낮아졌다"고 말했다. 안호영 환노위 위원장은 “한전 적자 문제가 너무 커서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해야 할 텐데 국민들이 이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23일 열릴 환노위의 에너지 공기업 국정감사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논란이 더 자세히 논의될 전망이다. 한편 기후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역별 전력수급 상황에 따라 요금을 달리 부과하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의 도입 시점을 미루겠다고 밝혔다. 당초 올해 상반기 시행 예정이었으나, 내년에 연구용역을 마친 뒤 도입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