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6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11월 1일부터 다른 나라에서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중형 및 대형 트럭은 25%의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적었다. 트럭에 대한 관세 발효 시점이 한 달 늦춰진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우리의 위대한 대형트럭 제조사들을 불공정한 외부 경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2025년 10월 1일부터 외국산 대형 트럭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날 발표를 통해 중형 트럭까지 대상을 확대했다. 중형 트럭은 총중량 1만4001파운드(약 6350㎏)∼2만6000 파운드, 대형 트럭은 총중량 2만6001 파운드 이상이 각각 해당된다. 미국 트럭 시장은 미국산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보이는 가운데 일본·유럽산도 진출하고 있다. 미국과의 무역협상 타결에 따라 일본과 유럽연합(EU)은 승용차 관세를 15%로 낮췄지만, 트럭의 경우 '승용차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 같은 특례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트럭 관세'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부과 등 적절한 조치를 통해 대통령에게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부여한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시행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4월 중·대형 트럭과 그 부품 등의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착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철강 및 알루미늄,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 구리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고 목재, 반도체, 의약품, 트럭, 핵심 광물, 상업용 항공기 및 제트 엔진, 무인항공시스템, 폴리실리콘, 풍력 터빈에 대해서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미국 정부는 오는 14일부터 수입된 가공 목재에 10%의 관세를, 주방 수납장 및 화장대와 수입 가구에 25%의 관세를 각각 부과할 예정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뚜어샤오치엔(얼마예요)."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이 시작된 지난달 29일부터 나흘째인 이달 2일 서울 중구 명동은 활기가 넘쳤다. 명동 중앙 거리에서 10년 이상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의 얼굴은 다소 상기된 표정을 지었다. 이 상인은 “이전에도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았지만, 무비자 입국으로 더 늘지 않을까하는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명동 거리는 오후 시간대를 지나자 하나둘씩 자리를 잡는 길거리음식 상인들과 곳곳에서 몰려오는 관광객으로 붐볐다. 명동은 글로벌의 한가운데에서도 중심을 당당하게 차지하고 있는 도시였다. 전 세계의 언어가 위화감 없이 자연스럽게 뒤섞였다. 상인들은 각국 언어로 이들을 응대했다. 상인들의 외국어 실력은 외국인 관광객들과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할 정도로 뛰어났다. 가격을 흥정하며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능수능란하게 외국어를 구사했다. 또 매장마다 영어를 포함해 중국어, 일본어가 가능한 직원들이 상주해 관광객들이 불편함 없이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도왔다. 이날은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의 영향으로 중국어가 유난히 귀에 들어왔다. 무리를 지은 이들은 걸음을 멈추고 길거리음식을 사서 한적한 곳에서 바로 식도락을 만끽했다. 호기심 가득한 눈빛으로 양손 가득 음식을 들고 앉을 수 있는 자리를 찾았다. 올리브영 명동타운점 인근에서 만난 20대 중국인 여성 네 명은 “중국에서 한국 화장품의 인기가 높은데, 직접 한국에 와서 쇼핑을 하니 기분이 색다르다"며 “베이징에 돌아가 친구들에게 선물로 줄 화장품도 많이 구매를 했다"며 웃었다. 전날 한국에 도착했다는 중국인 모녀는 지금 막 구매한 걸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 모델로 활동 중인 뷰티 브랜드 어뮤즈의 제품을 보여줬다. 이들의 가방에는 장원영의 사진이 담긴 키링이 여러 개 달려 있었다. 딸은 “한국 화장품은 키링처럼 가방에 달 수 있는 형태로도 만들어져 일반 화장품보다 더 마음에 든다"며 즐거워 했다. 명동에 위치한 편의점에는 중국인 단체 관광객을 비롯해 외국인들을 취향을 고려해 바나나우유 등이 입구에 대거 진열돼 있다. 매장 안에서 컵라면을 끓여 먹는 모습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에 따르면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1일까지 명동 상권 점포의 매출은 전주 대비 20% 증가했다. GS25와 CU는 지난주보다 전체 매출이 각각 100%, 25% 늘었다. 이번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허용 대상은 3인 이상으로, 내년 6월30일까지다. 이들은 비자 없이 15일간 국내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올해 한국을 찾은 중국인 관광객 규모는 전체 방한 외국인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다. 7월에 60만2000여 명, 8월에는 60만4000여 명을 기록했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추석 연휴 닷새째인 7일 전국 고속도로 곳곳에서 귀성·귀경 차량 정체가 이어지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기준 승용차로 서울 요금소를 출발해 전국 주요 도시까지 걸리는 예상 시간은 부산 8시간 10분,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분, 목포 6시간 2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40분, 대전 3시간 20분이다. 반대로 전국 주요 도시 요금소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시간은 부산 8시간 10, 울산 7시간 50분, 대구 7시간 10, 목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강릉 3시간, 대전 2시간 30분 등이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은 남사진위~남사부근 2㎞, 북천안~천안부근 9㎞, 옥산휴게소~옥산부근 2㎞ 구간에서 서행 중이다. 서울 방향은 남청주~청주분기점부근 5㎞, 옥산부근)-청주휴게소 부근 14㎞에서 차량 통행이 원활하지 않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표 방향은 조남분기점~순산터널부근 6㎞, 팔탄분기점부근~화성휴게소부근 2㎞, 서평택~포승분기점 3㎞ 등 구간에서, 서울 방향은 동군산부근~동서천분기점부근 11㎞ 구간에서 차량이 정체되고 있다. 중부고속도로 남이 방향은 호법분기점~모가부근 2㎞, 대소분기점~대소분기점부근 2㎞ 등 구간에서, 하남 방향은 서청주부근 4㎞, 오창분기점부근~오창휴게소 3㎞에서 차량 운행이 지체되고 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방향에서는 용인~용인휴게소 4㎞, 여주휴게소 부근~여주분기점 5㎞, 여주분기점부근 1㎞에서 혼잡하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전국 교통량은 561만대로 예측됐다. 이 중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38만대가 이동할 것으로 도로공사는 예상했다. 지방 방향 정체는 낮 12시∼오후 1시 절정에 달한 뒤 오후 9시~10시께 해소될 전망이다. 지방에서 수도권 방향 정체는 오후 5시∼6시 절정에 이르고 다음 날 오전 2~3시께 해소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로공사는 귀경, 행락차량 등으로 정체가 주말보다 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우리나라는 이미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했으며, 65세 이상 인구의 약 20%가 양측 중등도 이상의 난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약 205 만 명이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청각 재활 기기의 도움을 받아야 함을 의미한다. 노인성 난청 환자들은 TV 소리를 크게 한다“, "상대방 말소리를 듣기는 하나 이해가 잘 안 된다“,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대화가 어렵다“는 공통적인 증상을 호소한다. 이는 단순한 청력 저하를 넘어 사회적 고립과 우울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국내외에서 진행된 장기 추적 연구에 따르면, 난청은 인지 기능 저하와 치매 발생 위험을 높이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혀졌다. 난청 환자에서 뇌의 청각 피질과 측두엽 부위가 위축되는 현상도 보고되었다. 특히, 난청은 치매 위험 요인의 약 8%를 차지하는데, 조기에 교정할 경우 치매 발생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다. 난청은 단순히 '잘 안 들리는 것'을 넘어, 두뇌 건강과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노인성 난청을 조기에 진단하고, 보청기나 인공와우와 같은 적절한 치료를 시행하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노년기에 나타나는 청력 저하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의사소통 단절, 사회적 고립, 우울증,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지며, 노인의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리는 심각한 보건 문제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하지만 현행 건강보험 제도는 중등도 이상의 청각장애 진단을 받은 경우에만 보청기 급여지원을 제공하고 있어, 상당수의 경도 난청 노인들은 제도권 밖에 놓여 있다. 초기 난청 단계에서 적절한 보청기를 착용하지 못하면 증상이 악화되고, 결국 더 큰 의료비와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키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연초에 열린 국회토론회에서 전문가들은 “보청기 사용은 단순한 청력 보조가 아니라 치매 예방, 정신 건강 유지, 건강 수명 연장과 직결되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경도 난청 단계에서부터 보청기 보급을 확대해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모았다. 또한 보청기 급여화가 장기적으로 사회·경제적 비용을 절감한다는 분석 결과도 제시됐다. 초기 난청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면 치매, 우울증, 낙상 등 난청과 연관된 합병증을 줄일 수 있고, 이는 곧 막대한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노인의 청각 건강 문제는 더 이상 개인의 부담으로 방치되어서는 안 된다. 보청기 급여 범위 확대와 국가 차원의 청각 건강 관리체계 도입이 긴요하다. 이는 단순한 복지 확대가 아니라, 급격히 진행되는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보건 전략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노인성 난청은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문제이자, 사회 전체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정부가 조속히 보청기 급여화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책임지는 청각 관리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는 길이다. *글=삼성서울병원 이비인후과 문일준 교수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2025년 노벨 생리의학상은 일본의 시몬 사카구치(Shimon Sakaguchi), 미국의 메리 브런카우(Mary E. Brunkow), 프레드 램스델(Fred Ramsdell) 세 의과학자에게 돌아갔다. 이들은 면역 체계가 외부의 적을 공격하면서도 자기 자신은 공격하지 않도록 제어하는 시스템, 즉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 Treg) 의 원리를 밝혀냄으로써 자가면역질환 연구의 지형을 완전히 뒤바꿨다. “정상적인 면역은 단순히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멈추는 시간과 방법을 잘 아는 것이다." 우리 몸의 면역체계는 생명 유지에 필수적이지만, 그 칼날이 거꾸로 자신을 향할 때 우리는 류마티스 관절염, 제1형 당뇨, 전신홍반루푸스와 같은 자가면역질환으로 고통받게 된다. 사카구치는 1990년대 초, 기존 면역학이 설명하지 못하던 현상인 “왜 어떤 T세포는 대부분의 T세포와는 다르게 오히려 면역반응을 억제하는가?"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 그는 조절 T세포(Treg) 라는 완전히 새로운 개념을 제시할 수 있었다. 이후 미국의 브런카우와 램스델은 희귀한 자가면역성 생쥐 모델을 통해 이 T세포에서 Foxp3 유전자가 제일 중요한 조절인자임을 밝혀냈다. Foxp3 유전자의 결함과 이상은 면역 균형을 무너뜨리고, 결국 몸이 스스로를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면역상태, 즉 자가면역질환을 초래한다. 세 학자의 연구를 통해서 자가면역질환은 단순히 공격성 과잉 면역의 문제도 있었지만, '면역의 브레이크가 고장 난 상태'도 중요한 원인임을 밝혔다. 이 발견 이후, 전 세계 자가면역 연구는 단순히 '면역 억제'가 아니라 '면역 균형 회복'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수 있었다. 예전의 치료제들은 면역반응 광범위하게 억제하여 부작용을 초래했지만, 이 연구를 통해서 조절 T세포를 강화해 필요한 면역은 살리고, 과도한 면역만 조절하는 선택적 접근전략이 가능해졌다. 최근에는 환자 자신의 조절 T세포를 확장하거나, iPSC에서 유래한 CAR-Treg 세포치료제로 이식 거부반응이나 자가면역질환을 치료하는 임상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번 노벨상은 단순히 면역조절세포 하나의 기능을 밝힌 연구가 아니라, 인간 면역계가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는 철학적 기준을 제시한 상징적 사건이다. 자가면역질환은 “면역이 자기 자신을 잊어버리고 공격하는 상태"이고, 조절 T세포는 '그 기억을 되찾게 하여 공격을 멈추게 하는' 생체 내의 조화 메커니즘이다. 이 균형의 회복을 어떻게 인위적으로 구현할 것인가가 최근 면역학이 고민하는 큰 주제로서, 이번 노벨상 수상자들이 우리에게 남긴 숙제이다. 한국에서도 최근 CAR-Treg 혹은 iPSC-Treg 기반 치료 연구가 본격화되고 있고, 특히 장기이식, 자가면역질환 등에서 조절 T세포의 조절기전을 활용하려는 시도들이 이어지고 있다. *글=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류마티스내과 주지현 교수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말초 면역 관용(Peripheral immune tolerance) 연구로 인체 면역체계 이해에 기여한 미국의 메리 E. 브렁코, 프레드 램즈델,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坂口志文) 등 3명에게 돌아갔다. 브렁코는 미국 시애틀 시스템생물학연구소의 선임 프로그램 매니저, 램즈델은 샌프란시스코 소노마 바이오테라퓨틱스의 과학 고문이며, 사카구치는 일본 오사카대 석좌교수다. 세 연구자는 면역 세포가 인체를 공격하지 않도록 조절하는 '조절 T세포(Regulatory T cell)'의 존재를 규명했다. 이 발견은 암과 자가면역질환 치료 연구에 큰 전기를 마련했다고 노벨위원회는 설명했다. 7일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제갈동욱 교수(진단검사의학과)에 따르면, T세포 수용체는 자신에서 유래하는 수용체도 만들어서 자기를 인식한다.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흉선에서 자가인식 T세포를 제거하여 류마티스 관절염·루프스와 같은 자가항체에 의한 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사카구치는 '자가 인식 T 세포를 조절하는 기전'을 연구했다. 자가인식 T세포는 CD25를 발현하며, 이러한 CD25 세포가 존재함을 발견한다. 이러한 CD25 T세포를 실험군 쥐에 투여하면, 자가면역 질환을 억제한다는 것을 사카구치가 발견한 것이다. 브렁코와 램즈델은 이 발견 유전자 수전에서 실증적으로 증명했다. X염섹체에서 FOXP3 유전자를 발견하였고, 이를 IPEX 증후군 환자에서 실증했다. 결론적으로 FOXP3유전자가 CD25 T cell의 성숙에 중요함을 발견하였고, CD25 T세포는 자체 단백을 인식하는 T세포를 억제함을 증명했다. 제갈동욱 교수는 “자가조절 T세포가 발현하는 T세포 수용체를 인위적으로 정상 T세포에서 발현하게 한다면 난치병으로 알려진 루프스, 1형 당뇨병, 류마티스관절염과 같은 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T세포를 환자에게서 채취하여, 증폭시킨 후, 인위적으로 이러한 수용체를 발현하게 하는 CAR-Treg 세포를 이용한 임상시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임상시험이 현재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 이주하 교수(류마티스내과)는 “조절 T세포와 FOXP3의 발견은 기초면역학이 임상의학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전환시키는지 보여주는 전형적 사례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단일 전사인자(FOXP3)가 조절 T세포의 발달과 기능을 총괄 조절한다는 분자생물학적 발견은 자가면역질환발병에 핵심적으로 기여하는 기전임을 보여주며, 기초의학의 힘을 입증했다"고 평가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특히 주목할 점은 희귀질환 연구가 일반 질환 이해의 돌파구가 되었다는 것이다. IPEX 증후군은 정확한 통계는 알수 없지만 100만 명당 1명 미만의 극희귀질환이지만, 이 환자들에 대한 분자유전학적 연구가 류마티스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1형 당뇨병 같은 흔한 자가면역질환의 병인을 설명하는 핵심 열쇠를 제공했다. 이는 기초의학 연구에서 '모델 시스템'의 중요성을 보여주며, 단순 질병치료를 넘어 면역학의 기본원리를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과학적 가치가 크다. 이 발견의 진가는 양방향 중개연구(bidirectional translation)를 가능케 했다는 데 있다. 자가면역질환에서는 FOXP3+조절 T세포를 증강하는 방향으로, 암에서는 종양 미세환경 내 조절 T세포를 억제하는 정반대 방향으로 치료 전략을 수립할 수 있게 되었다. 박효순 기자 anytoc@ekn.kr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은 가운데, 미국 관세협상 등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글로벌 공급망 불안, AI 데이터센터 확산에 따른 에너지 수요 폭증, 대만 유사시(有事) 가능성 등 복합적 요인이 겹치면서, 에너지 분야가 한일 협력의 핵심 축으로 부상하고 있다. 지난달 25일과 26일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유라시아정책연구원 일본연구센터가 주관한 일본 여야 중의원 간담회를 통해 일본 여야 정치권에서도 양국 간 LNG프로젝트 협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므로, 화석 연료 공급 불안정, 원전 가동 중단등은 국가의 존립과 직결된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일본 여야 정치권은 에너지안보에 대해서는 비교적 같은 입장을 유지하는 모양새다. 일본 도쿄 국회의원 회관에서 만난 나가시마 아키히사 자민당 중의원(8선, 일한의원연맹 간사장)은 “중동이나 중국과 대만 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한국과 일본으로 향하는 LNG 수입이 중단이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아시아 에너지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며 "이를 대비한 한일 간 공동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일 양국이 LNG 비축 및 공급선 다변화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며 "최근 언급되는 북미 서해안 해상운송로를 통한 LNG수급 확보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나가시마 의원은 이시바 전 총리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냈을 정도로 한일은 물론 일본의 에너지안보, 군사안보 분야 전문가다. 일본유신회 소속 마에하라 세이지 중의원(11선, 전 외무대신) 또한 “양국 간 LNG협력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 최근 워싱턴에 다녀와서 알래스카 LNG에도 큰 관심을 가지게 됐다. 한일이 함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게 현실적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한국과 '대미 압박 공동 저지'를 추진하기보다는, 일본의 '에너지 안보 및 국익 극대화' 차원에서 한국과 알래스카 LNG 관련 정보 공유와 실무적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에하라 의원은 일본 정치권 내에서도 보수적 외교·안보 정책을 주도해 온 인물로 평가된다. 따라서 그의 에너지 관련 입장은 단순한 경제 논리가 아닌 국가 안보라는 큰 틀에서 해석된다. 마에하라 의원의 에너지 안보에 대한 언급은 '원전의 안전성'을 최우선 가치로 두면서도 '에너지 안정 공급'이라는 목표도 달성해야 한다는 신중론에 기반하고 있다. 실제 한일 양국의 에너지 안보는 대만해협의 지정학적 리스크와 직결돼 있다. 일본과 한국은 모두 LNG(액화천연가스) 수입 의존도가 높은 나라로, 특히 한국은 전체 천연가스의 70% 이상, 일본은 약 90%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LNG는 양국 발전 부문과 산업 부문 모두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단기간에 대체할 현실적 수단이 제한적이다. 이 때문에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유사시, LNG 해상 수송로가 차단되면 일본과 한국 모두 에너지 안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국 에너지정책 전문가도 “양국 모두 동일한 해상 루트를 통해 LNG를 들여오기 때문에, 공급망 충격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며 “공동 비축, 운송·터미널 공동 활용, 공급선 정보 공유 같은 실질적 협력체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한일 간 경제안보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주목받는 것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는 미국 알래스카에서 생산되는 LNG를 액화 후, LNG 운반선을 통해 아시아로 공급하는 대규모 에너지 사업으로, 대만해협을 우회하는 북극항로 활용 가능성이 포함돼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 회피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지난 한미 관세협상 결과 한국은 향후 수년간 알래스카산 LNG 수입을 포함한 1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일본 역시 에너지 공급선 다변화 전략 차원에서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으며, 한일 공동참여 혹은 역할분담 방식의 협력 모델이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알래스카 LNG는 한미일 3각 에너지 안보 협력의 중요한 교차점"이라며 “한국과 일본이 협력한다면 수송로 다변화, 공급 안정성 제고, 가격 협상력 측면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일 에너지 안보 협력의 필요성은 AI·데이터센터 산업의 급성장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AI 데이터센터의 전력수요 폭증에 대응해 LNG 복합발전 확대와 가스터빈 신설이 붐을 이루고 있다. 한국과 일본 역시 향후 데이터센터 수요 급증이 예상되면서, 단기적 전력공급 확대 수단으로 LNG 발전이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일본은 최근 전력 공급 불안과 재생에너지 간헐성 문제로 LNG 발전소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있으며, 한국도 AI 인프라 확대와 함께 발전소·터미널 확충이 논의되고 있다. 한 일본 에너지 전문가는 “AI 인프라와 LNG는 앞으로 최소 10~15년간 병행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양국이 LNG 확보와 발전 인프라 확충에서 경쟁이 아닌 협력 전략을 취할 때 안정성이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가 한일 경제안보 협력의 전략적 교집합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양국은 모두 제조업 중심의 에너지 집약적 경제구조를 갖고 있고,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으며, 지정학적 공급망 리스크에도 공통적으로 노출돼 있다. 여기에 AI와 반도체, 배터리 등 전략산업 전력수요 확대가 겹치면서, LNG를 중심으로 한 안정적 에너지 협력이 공동 생존 전략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한 에너지안보 전문가는 “한일 양국이 LNG 협력을 제도화할 경우, 공급망 충격 대응력과 에너지 수급 안정성이 동시에 강화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한미일 3국 간의 경제안보 전략도 보다 정교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한일 관계는 올해로 국교정상화 60주년을 맞았지만, 과거사와 영토 문제, 정치 일정 등 여전히 복잡한 현안이 산적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너지·경제안보 분야는 이념과 정권 변화에 상대적으로 덜 흔들리는 '협력의 현실적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외교가 관계자는 “한일 간 LNG 협력은 감정과 역사 문제를 떠나 실질적으로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주제"라며 “정상 교체기라는 정치적 변곡점에 이런 협력 의제를 구체화할 수 있다면, 향후 10년간 양국 관계의 안정성을 담보하는 버팀목이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출범한 가운데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실세가 2차관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2차관이 맡는 분야는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넘어온 에너지 부문에 이어 환경부 핵심 기능이던 탄소배출권·전기차·녹색산업까지 더해지면서 기후부의 핵심이 됐기 때문이다. 2차관이 기후위기 대응에 치우친 정책을 펴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7일 정부가 공개한 기후에너지환경부 편제를 보면 2차관 산하에 기후에너지정책실(기후에너지정책관·녹색전환정책관·수소열산업정책관·국제협력관)과 에너지전환정책실(전력산업정책관·전력망정책관·재생에너지정책관·원전산업정책관)이 나란히 배치됐다. 반면 1차관은 기획조정·물관리·자연보전·대기·자원순환·환경보건 등 전통 환경분야 어젠다를 총괄한다. 1차관의 경우 기획조정실을 가지고 있지만, 기존 환경부 1차관에서 맡던 배출권, 전기차, 녹색산업 부문을 잃어버린 셈이다. 기후부 초대 1차관(환경차관)과 2차관(기후에너지차관)은 각각 금한승·이호현 차관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조직도를 보면 기존 산업부 2차관 소관이던 석유·가스·광물·원전 수출을 제외한 전력·재생에너지 정책 전반이 새 부처로 이관됐다. 여기에 환경부 1차관이 담당하던 탄소배출권 관리, 녹색산업, 전기차 등까지 더해지면서 2차관이 쥐는 정책 범위는 크게 확대됐다. 새 조직의 눈에 띄는 변화는 전력망정책관 신설이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전략을 전담하는 역할로,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계통 강화 정책을 설계한다. 2030년까지 전국 송전망을 약 30% 확대(3만7169km→4만8592km)하고, 2040년까지는 서해-남해-동해안을 잇는 U자형 해상 전력망을 구축하는 청사진이 제시돼 있다. 계통 대규모 증설은 호남 지역 재생에너지 집적지와 수도권 수요지를 연결하는 전제 조건이다. 전력망정책관 산하 전력망정책과는 '에너지 고속도로'를, 계통운영혁신과는 정전 대비 및 전력계통 운영 등을 담당한다. 재생에너지정책관에서는 기존 재생에너지산업과를 태양광산업과와 풍력산업과로 분리했다. 태양광과 풍력은 산업 구조와 기술 특성이 달라 한 과에서 묶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를 개선해 각각 독립적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이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GW) 보급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난해 재생에너지 누적 보급량 34.7GW보다 3배 가까이 늘려야 한다. 전력산업정책관 산하 전력시장과는 지역별 차등요금제나 재생에너지 입찰제도 등 전력시장 개편의 핵심 정책을 맡으면서 동시에 전기요금 억제에도 힘써야 한다.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에 맞춰 지역별 차등요금제와 재생에너지 입찰제 도입 논의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청정전력전환과는 이재명 정부의 2040년 탈석탄 정책에 맞춰 석탄발전 폐지 정책을 추진한다. 신설된 수소·열산업정책관 산하 열산업혁신과는 열 분야의 탄소감축 전략을 추진한다. 김성환 장관이 강조해온 열분야의 전기화(히트펌프, 전기보일러) 등이 이 부서에서 추진된다. 환경부 1차관에서 넘어온 녹색전환정책관의 역할도 눈에 띈다. 대기환경국 산하였던 대기미래전략과가 탈탄소녹색수송혁신과로 재편돼 전기차·수소차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을 담당한다. 김 장관이 2035년 내연차 판매 금지 검토도 시사한 만큼 무공해차 보급의 핵심을 맡는다. 탄소포집(CCUS), 폐기물 재활용, 순환자원 산업 등도 녹색전환정책관에서 다룬다. 기후에너지정책관 산하 기후에너지정책과는 모든 기후위기 대응 정책의 최상위 계획인 온실가스감축목표(NDC) 수립과 함께 에너지 수급 가격을 안정화하는 정책을 맡는다. 강력한 NDC 계획은 에너지 요금을 높일 수 있는데 해당 부서에 상충되는 임무가 주어진 셈이다. 기후경제과는 탄소배출권 관리 업무를 맡는다. 배출권 거래제는 전 산업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핵심 환경 규제다. 배출량 총량이 줄고 유상할당 비중이 높아지면 산업계 전반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 NDC·재생에너지·열·배출권·녹색산업·수송 부문이 모두 기후부 2차관 산하에서 논의되고 추진되는 구조가 갖춰졌다. 기존에는 산업부와 환경부, 기획재정부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던 논의가 한 부처에서 종합적으로 다뤄질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정책 속도가 빨라진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1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부, 에너지 차관, 환경 부서, 규제부서, 환경 담당 차관이 한 부서 안에서 막 갑론을박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것하고 아예 독립 부서가 돼서 서로 말도 안 하고 이러는 거 하고 어떤 게 낫나"고 반문하며 “에너지 분야는 내부 토론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시간 절감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기후부에서 한쪽으로 치우쳐진 정책이 펼쳐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부조직법 통과 이후 기후부 신설 대응 긴급 간담회'에서 “에너지 정책 심장을 산업부에서 떼어내 규제 부처인 환경부로 이식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시도는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좀먹고 에너지 안보를 뿌리째 흔드는 위험한 도박"이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에너지미래포럼 대표는 지난달 12일 열린 9월 에너지미래포럼 조찬포럼에서 “기후부가 최우선 정책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에 두면, 에너지 수급 안정에는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정부의 대출 규제 정책으로 인해 갭투자가 어려워지면서 전세가 월세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전세는 집값 상승이 전제인 만큼 이 같은 변화가 집값 안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전세가 해온 '주거 안전망' 역할이 사라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7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세를 비롯한 주택 관련 대출 축소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9.7 공급대책 이전 수도권 1주택자 전세대출 한도는 최대 3억원이었으나, 정부는 기관별 대출 가능 금액을 2억원으로 일원화했다. 이 같은 정책은 전세대출을 활용한 갭투자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치며 시장을 왜곡했다는 지적 때문이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월세나 장기 모기지를 통해 주거를 확보하지만, 한국에서는 전세가 장기간 유지되며 집주인들의 갭투자 수단이 되어왔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장은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집값이 더 오를 것을 전제로 만들어진 시스템"이라며 “집값이 더 이상 오르지 않아야 전세가 월세로 전환된다. 월세로 수익을 얻을 수 있으면 유지하되 그렇지 않다면 자기가 살 집만 유지하게 되는 거다. 반면 전세가 활성화되면 결국 집값이 다시 오르게 되니 전세를 비롯한 다주택 활성화는 '집값을 올리게 해달라'는 얘기와 다르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전세는 뭉칫돈을 임대인에게 한 번에 맡기고 최소 2년, 길게는 4년 동안 지내야 한다는 점에서 위험하다"며 “월세는 매월 임대인과 임차인이 통장으로 돈을 주고받으며 집주인 변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전세는 계약 기간 내내 임대인을 만날 일이 없다. 여러모로 위험한 제도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 주요 지역에서는 전세가 6억원을 넘어, 전세로 거주하려면 대출이 사실상 필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노원·도봉·강북(노도강) 지역 전세는 4억원 선이지만, 양천구나 동작구 등은 대부분 6억원 이상으로 신도시 특별공급 가격대와 비슷하기 때문이다. 또, 전세사기 발생도 월세 전환 속도를 앞당기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지난달에도 843명이 새롭게 피해자로 지정됐다. 이 같은 요인으로 인해 지난달 서울 주택 전월세전환율은 4.25%로, 2018년 이후 7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저가 아파트나 빌라의 경우 전세 보증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어, 월세 전환 중심으로 임대차시장이 재편될 경우 주거 취약계층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서울 주요 지역 월세는 100만~200만원 수준이며, 70만원 이하 매물은 극히 드물어 곧바로 계약이 체결된다는 것이 현장 중개업소의 전언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월세 증가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전세를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정부가 이를 독려하기 위해 월세 지원을 확대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익산=에너지경제신문 홍문수 기자 익산교육의 미래를 그리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한자리에 모인다. 익산시는 오는 15일 '2025년 교육발전특구100인 원탁회의'를 열고, 교육발전특구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방향을 논의한다고 10일 밝혔다. '교육발전특구100인 원탁회의'는 익산시가 교육발전특구 시범 선도 지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운영해 온 시민 참여형 정책 플랫폼이다. 초·중·고·대학생과 학부모, 교사 등 100여 명이 교육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이를 시정책에 반영하는 구조를 갖췄다. 실제 방과후학습 프로그램 다양화, 농촌 유학 확대, 등하교 지원 등다양한 제안이 사업으로 이어졌다. 올해 회의에서는 교육격차 해소, 진로 지원, 글로벌 협력, 지역 정주 지원 등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시민 의견을 담아낸다. 2년 차를 맞은 익산시 교육발전특구는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 교육격차 해소에서는 '자기주도학습캠프'를 통해 학생 1600여 명이 전공 체험과 맞춤형진로 컨설팅을 받았다. 고교-대학 연계 '창의 아이디어 발굴 캠프'는 청소년들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기여했다. 진로 지원을 위한 산학관 협력도 활발하다. '청년드림 기업탐방'과 전북기계공고-하림 직무역량 강화 프로그램 등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 이해도를 높여 취업 기반을 다졌다. 글로벌 협력 부문에서는 원광보건대학교가 외국인 유학생 23명을 대상으로 멘토링을 운영해 언어·문화 적응을 도왔다. 또 태국 직업교육기관과 보건의료 인력양성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제 교육 협력의 문을 넓혔다. 농촌유학 확대, 가족형 체험캠프 운영 등 정주 지원도 성과를 냈다. 특히 웅포초 농촌 유학생이 3명에서 8명으로 늘어나 폐교 위기 학교에 활력을 불어넣었다. 이 밖에도 공공형 방과후학습관 '더봄', 청소년 100원 버스, 갈등 조정 전문가 1기 배출, 교원 힐링 프로그램 등 교육발전특구의 성과가 일상의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다. 익산시는 원탁회의에서 제시되는 의견을 적극 반영해 26개 세부 사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시민 체감도가 높은 사업은 집중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특구의 비전을 알리기 위한 행사도 진행된다. 10월 3~5일 마한문화축제에서 홍보부스를 운영하고, 21일에는 김미경 강사의 명사 특강, 25일에는 평생학습축제와 연계해 성과발표회를 열고 2년간의 발자취와 향후 비전을 공유한다. 이에 더해 교육공동체지원센터 주관으로 익산시·익산교육지원청·원광대학교가 참여하는 회의를 통해 15개 핵심 사업의 성과와 향후 계획을 논의하며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배석희 익산시문화교육국장은 “교육발전특구는 시민과 학생이 주체가 돼 지역 교육기관과 함께 만들어가는 익산의 미래교육 플랫폼"이라며 “앞으로도 남은 시범 선도지역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겠다"고 말했다. 홍문수 기자 gkje7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