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생명금융서비스가 법인보험대리점(GA)업계 최초로 국가공인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ISMS-P)' 인증을 획득했다. ISMS-P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공동 공시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운영하는 제도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오렌지시스템에 대한 안정성·신뢰성을 높이 평가 받아 이번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오렌지시스템은 △고객관리 △보장분석 △계약 및 성과 관리 등의 기능을 제공하는 통합영업지원 플랫폼이다. 이번 인증 획득은 정보보호·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한 결과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는 업계 최고 수준의 보안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전문 인력을 배치하고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정보통신망의 고도화와 안전한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다. ISMS-P 인증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영역 80개 인증기준과 개인정보보호 영역 21개 인증기준에 따른 정교한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한화생명금융서비스 고객정보보호 책임자는 “이번 인증을 통해 디지털 서비스 보안 체계가 한층 더 발전했음을 입증했다"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중한 정보를 보호하고, 신뢰할 수 있는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신용보증기금이 지난 26일 국민·우리·하나은행과 '실물경제 회복 및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경쟁력과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 지원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3개 시중은행은 총 290억원(특별출연 205억원, 보증료 지원 85억원)을 출연하고, 신보는 해당 출연금을 재원으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보증을 지원할 계획이다. 협약보증 지원 대상은 ▲신성장동력산업 영위기업 ▲수출 및 해외진출기업 ▲벤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 ▲중소기업 기술마켓 등록기업 등이다. 신보는 특별출연 협약보증 대상 기업에 3년간 보증비율 100％를 적용하고 0.2%p의 보증료 차감 혜택을 제공한다. 또한, 보증료 지원 협약보증을 통해서는 0.5%p의 보증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보 관계자는 “중소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과 금융비용 경감을 지원해 실물경제의 조속한 회복과 우리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견인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주축인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농협중앙회는 26일 서울 중구 본관에서 경북·경남 지역 산불과 관련해 복구지원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지준섭 농협중앙회 부회장을 비롯해 범농협 재해대책위원회 소속 부서장 등 2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산불 확산에 따른 사업 부문별 조치사항·향후 계획과 농업부문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응 체계 등을 점검했다. 농협중앙회는 체계적인 복구 지원과 농업인 피해 최소화를 위해 재해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비상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있다. 또 피해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대출금리 우대·이자납입 유예, 보험료 납입유예 등), 이재민 생활안정 지원(생필품·긴급구호키트·세탁차 지원, 농협여성관련 단체 자원봉사) 등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복구 지원(범농협 임직원 성금모금, 농촌 왕진버스 의료지원, 피해주택 환경개선 지원, 가사도움, 농기계수리, 농자재 할인) △금융 지원(금융수수료 면제, 정책자금지원, 사고보험금 신속지급) △피해 농축협 지원(피해장비 교체·신용점포 복구비용 지원, 계통마트 생필품 할인 공급) △범농협 일손지원 등을 실시하기로 했다. 지준섭 부회장은 “산불이 확대되고 있어 농업인을 비롯한 국민 상심이 클 것으로 생각된다"며 “피해 농업인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롯데카드가 3억달러(약 4331억원) 규모 ESG 해외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발행했다. 저소득층 금융지원에 사용하기 위함이다. 27일 롯데카드에 따르면 신용카드 매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발행된 이번 ABS는 MUFG은행이 투자자로 참여했다. 평균 만기는 4년이다. 국내 회사채 발행 대비 경쟁력 있는 금리 수준으로 발행해 금융비용을 절감하고, 통화 및 금리 스와프를 통해 환율·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 요인을 제거한 것도 특징이다. 롯데카드가 발행한 ESG 해외 ABS는 이번이 네 번째로, 2021년 첫 발행 이후 누적 14억6000만달러(약 1조8829억원)를 조달했다. 롯데카드는 2021년 해외 ESG 인증기관 서스테이널리틱스로부터 'ESG 프레임워크'에 대한 적격성 인증을 받은 바 있으며, ESG 채권 형태로 조달한 자금을 프레임워크에 따라 사용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신용판매 및 금융사업의 견고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어 대내외 금융시장 변동성이 지속되는 상황 속에서도 이번 ABS를 성공적으로 발행할 수 있었다"며 “사회적 채권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하고 상생의 가치를 창출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중국이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인공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직경 70미터, 높이 71미터의 대형 철골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했다. 높이 25층 아파트 건물 크기의 거대한 물건이다. 중국은 한국 해양조사선이 조사를 위해 접근하자 방해하며 양국 해경이 대치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현재 한국의 여론은 매우 부정적이다. 한국의 한 주요 언론사는 중국과 같은 구조물을 중국 쪽에 설치해야 한다며 강경 조치를 촉구하는 사설을 실었다. 중국의 행위에 맞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국이 장차 서해를 자기 바다로 만들려는 의도가 보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한중국대사관은 26일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중국이 무단으로 설치한 철골 구조물에 대해 “중국 국내법 및 국제법에 부합한 것"이라면서 “한중어업협정을 위반하지 않으며 협정에 따른 한국 측 권익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중국대사관은 이날 대변인 명의로 입장을 냈으며 이 구조물이 심해 어업 양식 시설로 중국 근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해 해양 자원을 합리적으로 이용하는것이며 심해 어업 및 양식 시설에 대해 엄격한 환경 보호와 안전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베트남 등을 상대로 불법적인 해양영토 확장을 지속적으로 시도했다. 2016년에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을 주장하는 재판에서 패소했지만 이도 무시했다. 남중국해는 이미 분쟁지역이다. 중국이 2027년에 대만을 무력 침공할 것이라는 전망이 유력한 상황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전면전 발생 가능성이 고조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와 서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이 미국과 패권 경쟁에 우위를 확보하려면 태평양 지역을 지배해야 한다. 그러나 대만, 필리핀 등이 중국의 진출을 막고 이 뒤에서 한국과 일본이 중국의 진로를 차단하고 있다. 돌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중국의 위험한 행동은 오히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후에 가속화하고 있다. 트럼프의 친러시아 및 북한에 유화적인 행보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미국의 힘을 축적하기 위해서라지만, 이는 단기적으로 중국의 모험주의를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중국은 미국의 본격적인 견제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 등 미국의 동맹국을 길들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중국은 미국이 정치가 불안한 한국을 의심한다는 사실을 노릴 수 있다. 미국에 한국은 정권에 따라 친중·친북, 반미·반일을 할 수 있는 기회주의적 국가이며 잠재적 배신자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이 한반도 중재자 및 운전자론을 주장하며 미국과 중국 사이 균형 외교를 시도했지만, 실패한 사례도 있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중국의 도전에 확실히 대응하지 못하면 한국은 서해 주권을 서서히 잃어갈 것이고 미국 등 우방국은 한국이 대중국 방어 전선의 취약한 고리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약점을 간파한 중국이 트럼프 시대의 혼란을 틈타 한국에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더군다나 민주당이 대통령 탄핵에 성공하면 친중·친북 정부가 출범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이런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선수를 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도 든다. 만약 이번에 한국이 대응하지 않으면 중국의 의도대로 서해를 중국화할 것이고 강력히 대응한다면 한국과 중국은 충돌하게 된다. 뭔가 결단을 내려야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결심이 될 것이다. 한국은 이래저래 외통수에 걸렸다. 이상호

농림지역에서도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이 허용되고 농공단지의 건폐율도 최대 80%까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농촌 지역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5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간 농어업인이 아닌 경우 농림지역에서 단독주택을 지을 수 없었으나 앞으로는 1000㎡ 미만의 주택을 일반인도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단, 산지관리법과 농지법의 적용을 받는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은 이번 대상에서 제외해 약 500㎢의 농림지역에 한정한다. 농공단지의 건축 가능 면적(건폐율) 기준도 완화한다. 기존에는 농어촌 지역 과밀화 방지 등을 위해 건폐율을 70%로 제한했으나, 기반시설이 충분한 경우 일반 산업단지와 동일한 최대 80%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그동안 공장 증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농공단지 내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없어 어려움이 있다고 호소했던 지역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또, '보호취락지구'를 신설해 주거환경을 해치는 시설을 제한하고 자연체험장 등 관광·휴게시설 유치도 병행한다. 현재 농촌 지역에서는 주택, 대형 축사, 공장이 뒤섞여 있어 생활환경이 쾌적하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관광을 촉진한다는 취지이다. 기존에 설치된 공작물을 유지·보수 시 토지 형질변경이 수반되지 않는다면 별도 절차 없이 공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건설공사비 안정화 및 골재 수급 원활화를 위해 토석채취량 기준도 완화했다. 성장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 의견 수렴 절차가 중복되는 문제도 개선한다. 다만, 성장관리계획 수립·변경 시 제출된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경우에는 재공고를 통해 의견을 다시 수렴하게 된다. 이에 따라 행정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공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절감돼 사업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한다. 한편, 국무총리실은 지난해 11월 28일 열린 제7차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농림지역 내 농어가주택 외 일반인의 단독주택 건축 허용 등 토지이용규제 해소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올해 상반기 중 시행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 서기관 승진 ▲ 부총리실 김수현 ▲ 대변인실 홍보담당관실 강병구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낙현 ▲ 경제공급망기획관실 공급망정책담당관실 김민진 ▲ 기획조정실 기획재정담당관실 김형은 ▲ 예산실 예산정책과 정민철 ▲ 예산실 문화예산과 이국희 ▲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 이정아 ▲ 세제실 국제조세제도과 고대현 ▲ 경제정책국 경제분석과 김형선 ▲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전성준 ▲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 서준익 ▲ 국고국 국유재산정책과 강보형 ▲ 국고국 계약정책과 박재홍 ▲ 국고국 출자관리과 석상훈 ▲ 재정정책국 재정정책총괄과 정윤홍 ▲ 재정관리국 재정관리총괄과 김희준 ▲ 공공정책국 공공정책총괄과 이상용 ▲ 국제금융국 국제금융과 김민주 ▲ 기획재정부 송현정 ▲ 〃 안창모 ▲ 〃 채원혁 ◇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 안형자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셀프 마케팅의 정석(이하 셀마정)'이 자영업자, 프리랜서, 예비 창업자 등을 위해 공식 런챙했다고 27일 전했다. 셀마정은 복잡한 상담 없이도 원하는 마케팅 서비스를 직접 선택하고 실행할 수 있는 셀프형 플랫폼이다. 사용자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쓰레드, 트위터, 틱톡, 카카오, 구글 등 다양한 플랫폼 중 하나를 선택해 팔로워 증가, 좋아요 확보, 리워드 방문 유입 활용을 통한 상위노출 작업 등 실질적인 홍보를 직접 주문할 수 있다. 해당 플랫폼은 마케팅 원청이자 실행사인 앤기브마케팅이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중간 유통 없이 실비 수준으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또한 초보자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UI를 단순화하고, 각 마케팅 채널에 대한 설명과 전략 안내도 함께 제공되어 마케팅 비전문가도 실행이 가능한 플랫폼으로 설계되어 있다. 플랫폼을 개발한 박현성 대표는 “마케팅은 전문가의 영역이라는 편견을 깨고, 누구나 셀프로 실전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셀프 마케팅의 정석'의 핵심 철학"이라며, “앞으로 더 많은 자영업자들이 '셀프 마케팅의 정석'을 통해 주도적인 마케팅을 시작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현재 셀프 마케팅의 정석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가입 가능하며, 론칭 기념으로 '만 원 쿠폰 수령'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세계는 1.5℃를 넘어 2℃, 3℃를 향해 질주하고 있는데 기후변화 대응속도는 느리기만 하다. 지난 3월 16일 국제에너지기구(IEA)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를 중심으로 2024년 12월까지의 전력통계를 발표했다. OECD(이스라엘 미포함)의 총발전량은 2023년 10,567TWh에서 2024년 10,833TWh로 2.5% 증가했으며, 이 중 태양광이 137TWh 증가하여 전체 발전량 증가의 50% 이상을 차지했다. 반면, 석탄 발전량은 57TWh가 감소하며 화석연료 전체 발전량은 0.9% 줄었다.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점유율 OECD 평균은 35.8%였다. 덴마크 87.8%, 독일 58.5%, 스페인 58.4%, 영국 52.9%, 네덜란드 51.0% 등 20개 나라가 50%를 넘었고 이탈리아 49.4%, 중국 34.3%, 일본 25%, 미국 23.8%, 인도 21.8%를 기록했다. 한국은 10.5%로 사상 처음 두 자릿수를 기록했지만, 여전히 OECD 국가 중 최하위였으며 지난달 정부가 많은 논란 끝에 확정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2038년 목표 29.2%를 달성해도 2024년 OECD 평균보다 6.6% 낮게 된다. 참고로 이스라엘의 경우 영국의 싱크탱크 엠버(Ember)의 통계를 보면 2023년 재생에너지 점유율은 10.5%였고 2024년 통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Enerdata 등의 예측에 따르면 2024년 13~14%에 이를 것으로 보여 한국은 이스라엘을 포함해도 최하위다. 또한, 2023년 대비 2024년 재생에너지 발전량 증가율도 포르투갈 12.4%, 리투아니아 10.5%, 스페인 6.5%, 헝가리 6.0% 등 OECD 평균이 4%인데 반해 한국은 1.3%로 당분간 OECD 꼴찌라는 오명을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정부는 RPS(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를 경쟁입찰로 일원화하려는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제도의 복잡성, 가격 변동성, 체계적 관리의 어려움, 제도의 지속 가능성 상실, REC 가격 상승으로 인한 기업 경쟁력 위협 등을 제도개선의 이유로 하고 있다. RPS는 신ㆍ재생에너지 보급확산을 위한 대표적인 정부 지원제도로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는 발전 전력의 판매에 해당하는 계통한계가격(SMP)에 더해 재생에너지 인증서(REC) 판매금액을 수입원으로 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제도는 일방적인 시혜가 아니라 수혜자, 대상자의 동의와 만족을 기반해야 하며 정책 설계 시 대상자의 입장을 우선 고려해야 실효성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그러나 발전사업자 측에서는 재생에너지 점유율 10.5% 수준에서 정부가 물량을 정하고 최저가격으로 입찰하는 것은 사업자 수익성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계통 부족으로 31GW 물량이 대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금 부담의 요인이 될 것이고, 잦은 제도 변경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 또한 투자를 위축시키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경매 대상, 낙찰자 선정 방식, 계약형태 등에 따라 제도의 효과는 달라지겠지만 제도의 복잡성, 체계적 관리 어려움은 정부 법령과 편의를 고려한 것이고, REC 가격 상승은 발전사업자에는 수익이 늘어나 오히려 보급확산에 기여 요인이다. 이번 개정 추진이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보다는 정부의 행정 편이와 RPS 의무대상기업, RE100에 가입한 대기업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이라는 의심이 받는 이유다. 그동안 정부는 2030년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30.2%를 21.5%로 낮췄고, 연도별 RPS 의무공급비율도 대폭 하향 조정했으며, 한국형 FIT 제도 폐지, 1㎿ 이하 신재생에너지 계통접속 보장제 폐지, 2032년 1월까지 호남지역 발전사업 불허가 등을 추진해 의심을 키우고 있다. 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지원제도는 발전차액지원제도(FIT)다. 2019년 IEA PVPS 보고서에 따르면 2018 기준 글로벌 태양광 시장에서 FIT 지원을 받는 비율은 67.2%에 달했으며, RPS는 2.1%에 불과했다. 한국은 2012년 재정 부담을 이유로 FIT를 RPS 변경했으나 같은 해 일본은 RPS를 FIT로 변경하면서 태양광 붐을 맞았고 2012년부터 2023년까지 80GW를 추가했지만, 한국은 같은 기간 26GW에 그쳤다. 1990년 세계 최초로 FIT 제도를 도입했으며 경매제도를 운영 중인 독일의 경우 2000년 FIT 기준금액이 전기요금의 약 2.5배였으나 2023년에는 약 20% 수준으로 낮아져 FIT로 계약하는 것보다 자가소비 또는 경매가 더 경제적이 되었으며, 일본도 2012년 주택용 FIT 기준금액이 주택용 전기요금의 두 배 이상이었으나 2023년 절반 이하로 낮아졌다. 기후변화의 긴급성, 에너지 안보, RE100, CBAM 등 글로벌 요구를 고려할 때, 한국은 재생에너지 지원을 줄일 때가 아니라 급격히 늘려야 한다. FIT 재도입 및 확대, RPS 의무비율 상향, 재생에너지 보급목표 상향 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는 OECD 국가들과 경쟁하며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필수 과제다. .

현대차·기아 주가가 장 초반 약세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10시 50분경 현대차 주가는 전일 대비 4.05% 하락한 21만3000원에 거래 중이다. 기아 주가도 3.45% 약세다. 이날 주가 부진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발표한 관세 정책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국 수입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했는데, 이로써 미국 내 공장이 있는 글로벌 10대 완성차 업체의 추가 비용이 약 75조원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앞서 현대차그룹은 대미 31조원 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지만 관세 감면에는 도움이 되지 않았다. 성우창 기자 su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