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는 요즘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미래 먹거리를 찾는 건 기업의 당연한 과제임에도 그 중에서도 LG전자는 유난히 속도를 높이고 있다. 분주한 행보로 주목받는 대표사례가 LG의 냉난방공조(HVAC)사업이다. LG전자는 지난해 말 기존 H&A(가전) 사업본부에서 HVAC를 분리해 'ES사업본부'를 신설한데 이어 최근 첫 기자간담회를 열어 오는 2030년까지 매출 20조원 달성이라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재성 ES사업본부장은 “데이터센터용 냉각솔루션 수주를 지난해보다 3배 이상 확대해 시장보다 2배 빠른 성장 속도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LG전자는 자동차 전자장비(전장), 로봇, 스마트팩토리, 모듈주택, 신소재 등 다양한 기업간 거래(B2B) 영역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LG전자는 글로벌 가전업계의 맹주다. 지난해 미국 월풀과 매출 격차를 11조원 가까이 벌리며 3년 연속 글로벌 생활가전 1위 자리를 지켰다. 그러나, 최근 중국 제조사들의 추격이 심상치 않다. 저가 공세로 시장을 파고든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이제 중저가를 넘어 프리미엄 영역까지 진출해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더구나 LG전자는 스마트폰과 반도체라는 '굵직한 축'이 없다. 국내외 경쟁 전자기업들과 구별되는 뚜렷한 아킬레스건이다. 따라서, LG전자의 체질 개선은 '선택이 아닌 생존'이라는 전략으로 받아들여진다. 성공한 기업일수록 기존에 잘 하던 것을 내려놓고,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기란 더더욱 어렵다. 변화는 언제나 리스크를 동반하기 때문이다. 어쩌면 LG전자는 '제2의 소니'를 꿈꾸고 있는지도 모른다. 브라운관TV와 워크맨으로 성장했던 소니는 경쟁이 치열해지자 2010년대 들어 '탈(脫)전자'를 선언했다. 2012년 매출의 70%를 차지하던 전자제품 비중이 이제 30%대로 줄었고, 그 빈자리에 게임과 영상콘텐츠 등 엔터테인먼트로 메웠다. 이같은 체질 개선 결과, 소니는 지난해 말 주가가 25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고, 지금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과감한 결단'과 '변화'라는 두 혁신 키워드가 소니의 '제2 부흥기'를 이끈 핵심 동력으로 꼽히고 있다. 구광모 LG그룹 회장은 지난 3월 주주총회에서 “지금이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변화와 혁신의 골든타임"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급변하는 시대, 변화 없이는 기업이 살아남기 어렵다. LG전자의 과감한 도전만이 '제2의 소니'를 넘어서는 새로운 성공 방정식이 될 것이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기후에너지부 혹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안을 두고 논의가 뜨겁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전부 또는 일부 업무와 합쳐야 한다. 현재 논의 상황을 지켜보면 전자는 상수이고, 후자는 변수인데, 대통령실과 국정기획위원회는 후자 변수에서 막판 고민이 많은 듯하다. 업계에 따르면 기후에너지부의 최소 조건은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과 환경부의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탄소배출권 부문을 합치는 것이다. 이 시나리오는 환경부의 기후위기 대응 부문 아래에 산업부의 에너지 부문을 두면서 재생에너지를 늘리는 데 집중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다만, 기후에너지부의 최소 조건으로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부문을 가져오는 게 맞다는 의견도 있다. 자원순환 부문은 플라스틱 재활용으로 확보한 폐자원을 소각하면서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업무를 할 수 있다. 열에너지가 에너지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는 점에서 기후에너지부가 자원순환 부문까지 맡는 게 낫다는 것이다. 쟁점은 대기(기상)와 물관리 부문이다. 기후에너지부의 기후를 기후위기 대응으로 한정한다면 기상과 물관리를 가져오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기후적응 개념까지 확장한다면 기상과 물관리 부문도 흡수할 수 있다. 최근 수백명이 사망 또는 실종된 미국 텍사스 홍수를 봤을 때 기상과 물관리 부문은 기후적응에서 필수 관계이다. 이재명 정부가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두고 고민하는 지점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보여진다. 기후위기 대응과 기후적응은 단어 하나 차이지만 업무의 영역이 너무나 다르다. 자연보존 부문은 아무래도 기후에너지부로 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기후에너지부에 멸종위기 동물 보호와 국립공원 관리 업무는 너무 동떨어져 있다는 평가가 많다. 국민 건강을 신경 쓰는 환경보건 부문 등 환경 규제에 집중된 분야도 마찬가지로 평가된다. 기후에너지부가 기상과 물관리 부문을 맡지 않는다면, 기후에너지부와 환경부가 공존하는 시나리오로 갈 듯하다. 다만, 환경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이라는 큰 업무가 떨어져 나가면 환경부 영향력이 크게 떨어질 수 있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을 환경부에 보내자는 안도 언급되고 있다. 혹은 기후에너지부가 기상과 물관리 부문까지 맡게 된다면, 환경부 없이 기후에너지환경부만 존재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보전과 환경보건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외청으로서 갈 수 있다. 한 부처가 기후위기 대응에 더 많은 역량을 투입하도록 하고 싶다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더 낫다고 본다. 기상과 물관리 부문이 기후적응뿐 아니라 기후위기 대응에도 기여할 수 있는 바가 있다. 기상 예보는 재생에너지 발전량 예측에, 물자원은 친환경에너지로 활용된다. 전기차 부문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가져가지 말고 산업부의 자동차 부문으로 넘기는 것도 방법이다. 전기차는 에너지 부문은 아니고 수송 쪽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에 수송의 탄소감축까지 맡길 생각이면 모르겠다만, 전기차 산업 육성을 잘할 산업부에 넘기는 걸 고려할 만하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지난달 27일 이재명 정부가 발표한 대출 규제 대책은 시장에 강한 신호를 던졌다.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는 수도권 규제지역 내 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이다. 1주택자의 갈아타기 수요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가 허용된다. 여기에 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대출 등 정책 대출의 보금자리론 전환 제한, 전세·신용대출 규제 예고, 실거주 요건 강화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영끌 매수'를 원천 차단하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읽힌다. 이광수 '광수네 복덕방' 대표는 새 정부의 이같은 강력한 규제 정책을 두고 최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1주택자가 전세자금 대출로 집을 사는 경우가 속출할 정도로 대출이 방만하게 운영됐다"며 “진보 정권 사상 처음으로 집값을 잡은 정부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시장은 빠르게 반응했다. 서울 아파트값은 대책 발표 직후 상승세를 멈추고 하락세로 전환됐다. 일부 지역에선 급매물이 늘고 매수 문의도 줄었다. 급등하던 전세가율도 진정 기미를 보인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단기적 '진통제'로 작용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근본 치료로 보기엔 무리가 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단기적 수요 억제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해법은 결국 공급"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수도권 분양은 급감했고, 2021~2023년 착공 감소 여파가 올해부터 반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의 상반기 신규 아파트 공급은 2000년대 이후 최저 수준이다. 정부 규제로 수요는 눌러도 공급 불균형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반등 가능성은 살아 있다. 한 부동산 시장 전문가는 “진통제는 아픈 걸 잠깐 멈추게 할 수는 있지만 병을 낫게 하진 못한다"며 “공급과 시장 구조에 대한 처방이 없으면 이번 규제도 일시적 효과에 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시장에선 “다음 대책은 실수요와 투기 수요를 더 정교하게 가르는 방향이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고가 주택, 다주택자, 외국인 매수에 대한 풍선효과가 재차 감지되기 때문이다. 실수요자는 보호하되 투기적 수요엔 날카로운 규제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이번 대책이 실수요자에게 체감되려면, 집값이 일정 기간 안정되거나 하향 흐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조건이 뒷받침돼야 한다. 지금은 단지 '사면 안 되는 분위기'가 아니라, 매수심리가 위축된 시기일 뿐이다. 심리를 안정시킬 해법은 명확한 공급 정책과 예측 가능한 제도 설계다. 진통제를 처방한 정부가 이제 고민할 차례다. 다음은 해열제일까 항생제일까. 정답은 병의 원인에 얼마나 정확히 접근하느냐에 달려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오랜만에 모임에 나갔다가 못 본 새 살이 많이 오른 옛 친구를 만났다. 함께 모인 친구들이 농담 삼아 다들 한마디씩 보태자 그는 이렇게 말했다. “채솟값이 너무 비싸서…." 친구의 위트 있는 응수로 모두가 한참 웃다가 “요즘은 먹기가 겁이 난다"는 데 모두가 공감했다. 외식물가도 물가지만 밥상물가까지 크게 올라 지갑 사정이 여의치 않다는 푸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축산물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계란값은 한 판(특란, 30개 기준)에 7218원을 기록했다. 계란 한 판이 7200원을 넘어선 것은 조류인플루엔자(AI) 대유행이 있었던 지난 2021년 이후 처음이다. 밥상에 빠지지 않는 식재료인 쌀과 깐마늘 가격도 평년대비 각각 15.2%, 19.2% 올랐다. 한통에 3만원에 육박하는 수박은 감히 장바구니에 담기도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전에는 '먹고 살만 하다'는 표현은 단순히 음식과 생존을 넘어 경제적·생활적 여유가 어느 정도 있다는 뜻으로 사용됐다. 하지만 요즘은 이 말도 사치처럼 여겨지는 게 현실이다. 다행히 오는 21일부터 전국민 소비쿠폰이 풀린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실 직원들과 지난 11일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을 찾아 식사를 하며 “가까운 식당을 찾아 외식에 동참해 달라"고 호소했다. 소비쿠폰 지급이 '외식물가 잡기'에 맞는 처방은 아닐지라도 '폐업 100만 시대'에 몰린 소상공인의 먹고사는 문제에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최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2.9% 오른 1만230원으로 결정했다.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 아쉬움을 표하고는 있지만, 2.9%는 역대 정부 첫해 최저임금 인상률 중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물론 해마다 오르는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비판은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도 인건비 증가에 떠밀려 외식물가가 또다시 크게 뛰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품·유통 기업들도 '밥상물가 잡기'에 동참해 이달 대규모 할인행사를 펼친다. 주요 품목은 라면과 빵, 커피 등의 가공식품으로, 행사에 참여한 기업 수는 식품기업 16곳과 유통기업 5곳이다. 비록 정부의 권고에 따른 한시적 행사일지라도, 기업들의 동참이 팍팍했던 국민들의 식탁에 작지만 반가운 숨통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정부와 기업, 국민이 한뜻으로 힘을 모아야 모두가 '먹고 살만 한' 나라가 되지 않을까.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내 한 전자제품 매장. 점원에게 저렴한 중국산 가전 제품을 보고 싶다고 말하자 TCL·하이센스 TV를 추천했다. 성능이 나쁘지 않은데 독립기념일(7월4일) 할인까지 더 많이 적용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세탁기 코너로 가자 점원의 태도가 사뭇 달라졌다. 각 브랜드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듯했다. 연신 컴퓨터에서 'Made in China' 제품을 검색했다. 그러면서 유통사 자체브랜드(PB) 세탁기가 중국에서 왔다고 소개했다. 하이얼 제품은 어디 있냐고 묻자 “중국산이 아닐텐데요"라는 답이 돌아왔다. 제너럴일렉트릭(GE)은 '전통 미국 브랜드'라고 치켜세웠다. '소비의 나라' 미국인의 인식을 단편적으로나마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중국 브랜드와 그 나라에서 만들어진 제품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것이다. 다른 가전제품 매장에서 만난 사람들도 대부분 GE를 미국 회사라고 강조했다. 중국 하이얼이 54억달러에 GE 가전사업부를 인수한 게 2016년이다. '세계의 공장' 역할을 하며 자본을 축적한 중국 기업들은 2010년대 글로벌 기업을 적극적으로 사들였다. 지리자동차는 스웨덴 자동차 브랜드 볼보를 품었다.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 다임러 최대주주 자리에 등극하기도 했다. 메이디는 독일 산업용 로봇 제조사 쿠카를 사들였다. 제조업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텐센트는 라이엇게임즈와 슈퍼셀을, 안방보험은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 등을 각각 인수했다. 완다그룹은 세계 최대 영화관 체인 AMC Theatres를 한때 소유했다. 미국 정부 반대로 무산되긴 했지만 칭화그룹이 마이크론 인수를 시도한 적도 있다. 중국은 '자본 공세'를 펼치면서도 원래 기업들의 색깔을 건드리지는 않았다. 지금도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세계인 대부분이 볼보는 스웨덴차, 벤츠는 독일차로 인식한다. 미국인들은 GE에 대한 자부심이 상당하다. 물량보다 자본을 앞세운 '중국산 공세'가 더 무섭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이들 회사가 내는 수익은 다시 중국 기업들에게 들어가 연구개발(R&D)이나 생산시설 확충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 기업들은 이들과 전세계 시장에서 '정면 승부'를 벌여야 한다. 중국 기업들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발판 삼아 글로벌 시장을 주름잡는 실력을 길렀다. 이제는 자본력을 갖춰 몇몇 우리나라 업체에도 눈독을 들이고 있다. 한국 정부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때가 됐다. *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정부광고 수수료를 지원받아 제작됐습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에너지고속도로'라는 이름 아래 전력 인프라 확충을 본격화하고 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맞물려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수도권 등 수요지로 신속히 보낼 수 있도록 초고압 송전망을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겉으로는 합리적이고 시대 흐름에 부합하는 구상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에너지 수요의 수도권 쏠림을 더 고착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도권에는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등 대규모 전력 다소비 산업이 몰리고 있다. 기업 입장에선 수도권 입주가 입지·물류·인력 측면에서 유리하니 당연한 선택일지 모른다. 반면 강원·동해안 일대에 밀집한 석탄화력 발전소들은 송전 인프라 미비로 가동률이 떨어지거나 정체되고 있다. 생산한 전기를 보낼 길이 없어 멈춰 선 것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해법으로 '에너지고속도로'를 제시했다. 지방에서 생산한 전기를 수도권으로 바로 연결해 보내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수도권 집중'이라는 구조적 문제의 해소가 아니라 고착을 의미할 수 있다. 전기를 쉽게 보낼 수 있게 되면 수도권에 산업과 인구가 더욱 밀집되고, 지방은 '전기만 생산하고 수요는 없는' 에너지 식민지로 전락할 수 있다. 애초에 정부가 제정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핵심 취지는 지역 안에서 생산한 에너지를 지역 내에서 소비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었다. 발전소 인근에 공장·산업단지·데이터센터 등을 유치해 불필요한 송전망 건설을 줄이고, 지역에 일자리와 부가가치도 남기자는 구상이었다. 이는 송전망 확충에 드는 사회적 갈등과 천문학적 비용을 줄이고, 지역 균형발전을 이끄는 실질적 대안이었다. 하지만 에너지고속도로 정책 방향은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지방의 전기는 수도권으로 흘러가고, 수도권의 산업과 인구는 더 밀집되는 구조. 이는 장기적으로 전력 수급의 비효율성은 물론,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대의에도 어긋난다. 전력망은 국가의 혈관이다. 어느 한 곳에만 피가 몰리면 다른 곳은 쇠약해진다. 지방 발전소 인근에 수요처를 유치하고, 지역 내 전력 자립률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진짜 에너지 안보'이자 지속가능한 발전의 길이다. 정부는 다시 한 번 '분산에너지'라는 초심을 되새겨야 할 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대표 멀티플렉스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가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환경이라면 그나마 낫다. 하지만 현재 상황은 아쉽게도 정반대다. 흥행작 부진으로 언제 끝이 날지 모르는 침체기의 수렁에 빠졌다. 올해 들어 매월 극장을 찾는 관객 수가 큰 폭으로 출렁이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따르면 1월 한국·외국 영화 전체 누적 관객 수는 890만 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12월 말 개봉한 '하얼빈'(207만 명), 올해 설 연휴 '히트맨2'(165만 명), '검은 수녀들'(127만 명)에 힘입어 관객 수를 유지했다. 하지만 2월에는 지난달보다 300만 명 이상 줄어 547만 명에 그쳤다. 3월에는 643만 명이 극장을 찾았지만 한국영화 관객 수가 100만 명대로 뚝 떨어졌다. 특히 4월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2022년 5월 이후 최저치인 543만 명을 찍었다. 5월과 6월은 할리우드 영화 덕분에 극장가가 반짝 활기를 띄었다. 5월에는 올해 개봉작 가운데 337만 명으로 최다 관객을 동원한 할리우드 영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이 박스오피스를 이끌며 1월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853만 명이 극장을 방문했다. 6월은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의 인기와 'F1 더 무비' 개봉이 더해지면서 771만 명이 극장에서 영화를 즐겼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범죄도시4'가 천만 영화에 등극하며 홀로 1150만 명을 동원했던 흐름과 비교하면 극장가 부진이 너무나도 길어지고 있다. 매년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 쿠팡플레이 등 OTT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물량 공세를 펼쳐 관객이 이탈한 부분도 없지 않지만 가장 큰 문제점은 흥행작이 좀처럼 탄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결국 극장가는 영화 상영의 '본업' 대신 '부업'으로 손길을 뻗고 있다. 순수한 관객 매출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는 고육지책을 쓸 수밖에 없다. 극장으로 다시 관객의 발길을 돌리기 위해 멀티플렉스는 스크린X(CGV), 광음시네마(롯데시네마), 돌비시네마(메가박스) 등 특별관의 수를 확대하고 있다. 좌석의 등받이가 거의 180도로 젖혀지는 리클라이너로 교체하는 등 관람 환경의 질 개선에 집중한다. 또 '시네마 천국' '셔터 아일랜드' 등 명작 재개봉, 스포츠 경기 중계, 콘서트 등 공연 실황 상영 등 관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머리를 싸매고 있는 현실이다. 백솔미 기자 bsm@ekn.kr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 논의가 본격화되며 비은행 기관의 발행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정부와 여당은 기술 혁신과 시장 활성화 등의 측면에서 비은행 참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빅테크·핀테크 기업 등 다양한 민간 기업들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는 세계적인 추세와도 맞닿아 있다. 미국은 지니어스법(Genius Act)에 따라 인증심사위원회를 두고 비은행 기관의 발행을 심사한다. 유럽연합(EU) 또한 미카(MiCA) 법안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비은행 발행을 허용한다. 이외 싱가포르, 홍콩 등에서도 엄격한 조건 아래 비은행 발행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은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비은행 기관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이 떨어지고 금융 시스템 불안이 확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발행 주체 리스크로 코인런(대규모 코인 인출)이 발생하면 기존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줄 수 있다. 민간이 화폐 기능을 가진 디지털자산을 대규모로 발행할 경우 한은의 중앙은행 역할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위기의식도 존재한다. 이에 따라 한은은 은행부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이 역시 한계를 갖는다. 스테이블코인의 태생적 목적인 탈중앙화가 구현되지 못하는 데다, 은행만이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하는 구조는 기술 혁신과 시장 경쟁을 제약할 수 있어서다. 사용자가 스테이블코인의 실질적인 편의를 누리기 어려운 것은 물론, 급변하는 기술력에 대응하지 못하면 글로벌 경쟁력도 약화될 수 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비은행 발행의 허용 여부가 아니라 '어떻게 허용할 것인지'를 정교하게 설계하는 것이다.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들이 이제 막 발의되고 있는 만큼 자본금 요건 강화, 준비금 보유 의무, 위기 대응 체계 등 안전장치를 법적으로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 발행 기관에 대한 실시간 감독과 공시 체계 마련도 필요하다. 발행과 등록 관련 절차도 합리적인 방향으로 제도화해 시장 질서를 해치지 않도록 투명하고 안정적인 발행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 새로운 기술 도입을 앞둔 지금은 혁신과 제도 안전성을 함께 설계해야 하는 시점이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기술 혁신을 촉진하는 동시에 금융 안정이란 과제를 균형 있게 풀어나가야 한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6.27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온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일선 시중은행 영업점과 국민들의 혼란은 현재진행형이다. 누군가는 대책이 나온 지 고작 일주일밖에 안됐다고, 규제에 적응하기까지 일주일의 시간은 너무 짧다고 항변할 수도 있다. 일견 타당한 말이다. 그러나 국가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힘써야 하는 정부는 결코 이 시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한다. 부동산,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현 정부의 목표와 지침은 확고하다. 한국 경제의 부동산 자금 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주식으로 대표되는 '대체 투자 수단'을 활성화해 궁극적으로 집값 안정화, 국내 기업 육성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1일 국무회의에서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지적한 것이 대표적이다. 사업자대출금을 주택 구입에 활용하면, 해당 대출 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최대 5년간 신규 대출 등을 금지하겠다는 지침도 이 대통령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문제는 정부의 거듭된 엄포와 추가 규제가 언제 나올지 모른다는 불안감, 이달 1일부터 시행된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까지 켜켜이 쌓이면서 실수요자는 물론 중저신용자, 자영업자 등 급전이 필요한 이들까지 발을 구르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정부는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 구입 등을 막고자 신용대출 한도를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하고, 카드사의 카드론까지 신용대출로 분류했다. 이로 인해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중소 자영업자, 소상공인, 취약차주는 그야말로 코너에 몰렸다. 정부는 지난 일주일간 규제의 사각지대는 없는지, 투기 수요 잡다가 자영업자, 소상공인까지 잡고 있는 건 아닌지 냉철하게 돌아봐야 한다. 투기와의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일삼는 이들의 심리가 무엇인지도 인지해야 한다. 시장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당장의 '집값 급등'이라는 현상만 잡는 것은 예상치 못한 부작용만 낳을 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예고한 추가 대책이, 그리고 현재 지금까지 발표된 대책들이, 부동산 투기를 노리는 누군가에게 '기회'로 작용하지 않도록, 애꿎은 서민들을 울리지 않도록 더욱 냉철한 판단과 세심한 보완책이 필요하다. 진정한 소통 끝에 재대로 된 대책이 나온다. 정부는 그들과 소통할 준비가 됐나.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택시장 불안정이 계속 이어질 경우 부동산 세제 카드를 꺼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한 발언이지만 기존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과는 거리가 있는 의견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기간 동안 부동산시장에 국민적 저항감이 큰 세금 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시장을 세금으로 잡으려 했지만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미 한 번 실패를 맛본 인위적인 세금 규제 카드를 다시 꺼낼 경우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부작용으로 오히려 주택 시장을 다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 일단 지난달 발표된 6억 초과 주택담보대출 전면 금지로 시장이 숨고르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더 자극제를 쓸 필요가 있나 싶다.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기책으로 대출 전면 금지라는 초강력 처방을 내려 고열을 잡았다면, 이제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 또 여기서 더 강한 추가 규제가 나온다면 그렇지 않아도 관망세로 전환된 부동산시장이 아예 얼어붙을 수 있다. 이번 대출 규제로 집값은 잡히더라도 역설적으로 건설사들은 수익성 악화로 분양 사업 속도 조절에 나설 수 있다. 건설산업은 시공사 뿐만 아니라 시행사, 자재업체, 공사 현장의 일선 근로자까지 개별 가계와 국가 경제 전체에 미치는 기여도가 큰 기간산업이다. 집값은 잡더라도 건설 경기가 악화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결국 집값도 잡고, 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하는 핵심엔 이 대통령이 선거 공약으로 내세운 주택 공급 확대책이 있다. 물론 공급책은 수년 간의 공사 기간을 감안하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방법이다. 효과가 바로 나타나지도 않고, 미래가 어찌 될지 모른다. 지금 당장 주택 공급 확대에 나서도 이 대통령 임기가 끝나는 5년 후까지 가시적인 성과가 나지 않을 수 있다. 진 의장을 비롯해 정부 여당, 대통령실 주변 참모들은 이런 시각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주택 공급책보다는 바로 효과가 눈에 보이는 세제 카드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 하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다'고 했다. 당장에 효과는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주택 공급 확대야말로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다. 이재명 정부 임기는 5년이지만 이 한반도 땅에 살고있는 국민들과 대한민국은 영속성을 가져야 하지 않겠는가. 마침 이 대통령이 지난 1일 국방부에 경기 북부 미군 기지 반환 공여지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했다. 주택 공급 확대를 염두에 둔 행보일 것이다. 반가운 소식이다. 그리고 서울 중심 한복판엔 여전히 거대한 규모의 미군 용산 기지가 미래의 새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