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 청년층에게 죄악시 된 ‘내 집 마련’…“금수저만 집 사는 시대”

▲박경현 금융부 기자.

“전세 매물은 찾아보기 어렵고, 서울 내 월세는 너무 올라 들어갈 엄두가 안난다. 조금이라도 대출을 받아 집을 사볼까 했지만 이제 아예 아무것도 못 할 상황이 돼버렸다.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다."

주택 매수를 고민 중이던 한 30대 직장인 신혼부부의 토로다. 얼마 전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 한도를 3억원으로 낮추는 등 강도 높은 대출 억제 조치에 들어가면서 그렇지 않아도 혼란스럽던 대출 시장에 한바탕 소란이 일었다.

아파트 잔금 납부를 앞두고 있던 수많은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습격'으로 인해 자금 조달을 두고 하루하루 피가 마른다는 토로마저 나온다. 풍선효과 차단과 잔여 대출 총량 문제로 국민은행 외 타행 접수도 줄줄이 막히는 실정이라 꼼짝없이 계약금을 허공에 날리는 사례도 속출할 전망이다.

전 금융권을 대상으로 대출 축소 행렬이 이어지는 현실 속에서 실수요자들 사이에서는 “작게나마 남아있던 내집마련 사다리가 걷어차인 기분"이라는 자조적 목소리가 나온다.

그도 그럴것이 현재의 대출 상황과 부동산 시장을 보면 오로지 현금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는 시대로 변하는 모양새다. 상대적으로 자금 여력이 낮은 무주택자와 신혼부부의 주택 매수 접근성이 현저히 낮아지고 있어서다.

특히나 가장 억울한 건 청년층이다. 이전 세대는 소득 대비 대출도 잘 나오고 세금이나 규제에서도 여유가 있었지만 현재와 같은 집값 상승률과 높은 대출 문턱, 매서운 금리 부담 등 삼중고에 놓인 건 이 세대가 처음이다. 실제로 이달 들어 대출문이 좁아지는 동안 집값은 오히려 더 올랐고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최고금리는 8%대를 바라보는 수준으로 치솟았다.

작년부터 조여오는 대출 억제 기조와 주택 규제에 전세 물건은 씨가 말랐고 월세는 치솟는 상황에 이르렀다. 그래서 집을 사려고 눈을 돌렸더니 이젠 그조차 불가능해진 것이다.

이쯤되니 청년층 사이에서는 '집을 사는 것이 죄악처럼 치부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자기자본이 부족한 실수요자부터 매수 시장에서 밀려나게 되면서 어느 때보다 출산을 독려받는 세대가 보금자리 마련은 가장 어려운 환경에 놓였다.

금융위원회는 곧 부동산 토론회를 열고 국민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3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종합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대출로 집을 가지는 것 자체가 투기처럼 여겨지고 현금이 많은 사람만 집을 살수 있는 것이냐고 묻는 청년층의 질문에 정부는 '합리적인 규제'로 답해야 한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