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12일 공개된 아시아경제 의뢰 리얼미터 여론조사(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는 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504명을 대상으로 조사, 정당 지지율은 10월 7일과 8일 양일간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두 조사 모두 ARS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대통령 국정 수행 평가 ±2.5%p, 정당 지지율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를 보면, 대통령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35.2%, 부정 평가는 61.4%였다. 지역별로 대통령 지지율이 가장 낮은 곳은 서울이었고, 연령별로는 20대의 지지율이 가장 낮았다. 20대의 긍정 평가는 20%대에 머물렀다. 직전 조사와 비교해 지지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지역은 세종·충청이었다. 서울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다른 지역보다 낮게 나타난 배경으로는 부동산 문제를 꼽을 수 있다. 전세는 씨가 말라가고 있고 월세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집값마저 내려가지 않는 상황이어서, 주거 불안과 비용 부담이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이어졌다는 해석은 얼마든지 가능하다. 부동산 문제가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은 연령별 지지율 변화에서도 엿볼 수 있다. 대통령과 민주당의 핵심 지지 기반이자 부동산 문제에 가장 민감한 세대인 40대에서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5.1%p.나 하락했다는 점은, 부동산 문제가 지지율 하락의 주요 원인이라는 해석에 힘을 실어 준다. 앞서 언급했듯이, 세종·충청의 경우 직전 조사 대비 지지율이 8.7%p.나 하락했는데, 이는 농지 전수 조사에 대한 농심의 이반이 반영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정부가 뒤늦게 농심을 달래고 농지 전수 조사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려 애쓰고 있지만, 그 효과는 미지수다. 한편 정당 지지율에서는 민주당이 직전 조사 대비 7.0%p. 하락하고 국민의힘이 2.9%p. 상승하면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웃도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역시 주목할 만한 변화다. 다만 이 결과를 해석할 때는 여론조사 방식에 따른 차이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ARS 방식의 여론조사는 정치적 고관여층이 많이 응답하는 반면, 전화 면접 조사 방식의 여론조사는 중도층이 상대적으로 많이 응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를 감안하면 보수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국민의힘으로 결집하고 있는 반면, 진보 성향의 정치 고관여층은 대통령과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양당의 지지율이 역전됐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지지층의 결집 정도에서는 보수가 진보를 앞서고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월 9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자체 정례 여론조사(10월 6일부터 8일까지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 면접 조사 실시,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p,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서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35%, 국민의힘 26%였는데, 이는 지지율 역전이 전반적인 추세로 자리 잡았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두 여론조사에서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이 비슷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이는 대통령이 지지 기반을 확장해 당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전임 대통령의 탄핵으로 출범한 정권이 집권 2년 차에 30%대 지지율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정권으로서는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 대통령 지지율이 더 하락한다면 여권 내부의 균열이 심화될 가능성도 커질 것이다. 대통령이 여당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상, 여당이 대통령의 의중을 고분고분 따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재명 대통령과 청와대는 더욱 곤혹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제는 지금은 이런 고민과 당혹스러움의 시작이라는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고통스러운 시간이 이어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뜻이다. bienns@ekn.kr

에너지 전환은 정부의 목표 발표가 아니라 개인의 계산기에서 시작된다. 이를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다. 최근 국제 학술지에 실린 와지드 이슬람(Wajid Islam) 등의 연구에 따르면 파키스탄의 태양광 발전량은 2019년 2.6TWh에서 2025년 36.6TWh로 14배 늘어 전체 발전량의 22.5%에 이르렀다. 2026년 1분기에는 12.1TWh로 전체의 32.3%를 차지해 석탄·가스·원자력·수력을 제치고 단일 최대 발전원이 됐다. 이 변화를 이끈 것은 국가 태양광 프로그램이 아니었다. 수백만 가구와 기업이 저마다 패널을 사들인 개별 결정이 쌓여 만든 결과다. 동력은 경제성이었다. 파키스탄의 평균 전기요금은 2022 회계연도 약 16.9루피/kWh에서 2025 회계연도 35.5루피/kWh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 올랐다. 여기에 전력 부족으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 하루 8~10시간, 길게는 12~15시간 이상 정전이 이어졌다. 모듈 가격이 급락하면서 옥상 태양광은 2~4년 안에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투자가 됐다. 물론 한국이 요금 폭등과 정전을 겪을 우려는 없다. 그러나 설치자가 스스로 움직이는 조건이 '확실한 경제성'이라는 점은 한국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시장은 정부보다 빨랐다. 2020년 이후 2026년 8월까지 파키스탄이 수입한 중국산 모듈은 56GW가 넘지만, 엠버(Ember)·EI(Energy Institute) 등이 집계한 2025년 말 누적 설치 용량은 3.7GW에 그쳤다. 수입 규모가 통계상 용량의 약 15배에 달하는 것으로, 상당 부분이 통계에 잡히지 않은 채 설치된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와 전력 회사는 이런 속도에 대비하지 못했다. 자금력이 있는 가구와 기업이 태양광을 도입해 전력망을 이탈하자 전력 회사는 수익 감소와 고정비 부담 가중, 이른바 '유틸리티 데스 스파이럴(Utility Death Spiral)'에 직면했다. 잉여 전력을 소매 요금으로 보상하는 순계량(Net Metering)이 태양광을 설치하니 않은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는 문제로 불거졌고, 파키스탄 당국은 2025년 12월 신규 연결부터 순청구(Net Billing)로 전환하기에 이르렀다. 국제에너지기구(IEA) 산하 PVPS의 2026년 보고서는 소규모 분산형 태양광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2025년 신규 설치 상위 10개국 중 6개국에서 분산형이 절반을 넘었다. 파키스탄 98.6%, 프랑스 67.6%, 브라질 65.8%, 이탈리아 59.7%, 일본 59.3%, 독일 52.3%다. 한국은 신규 설치 13위에 머물렀고 분산형 비중은 23.3%, 중앙집중형이 76.7%다. 국토가 좁은 데다 산지·농지 규제와 주민·계통 수용성 문제가 겹친 한국에서 대규모 태양광 모델은 입지 갈등과 인허가 지연에 부딪힌다. 실제로 한국의 태양광 신규 설치량은 2025년 8월까지 2.47GW에서 2026년 8월까지 2.38GW로 약 3.6% 줄었다. 새 정부 출범 후 보급 확대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현장의 수치는 오히려 뒷걸음질 쳤다. 정책 선언이 시장을 움직이지 못했다는 증거다. 이재명 정부의 에너지정책은 출범 16개월 만에 설계를 끝내고 집행 단계에 들어섰다.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목표, 2035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53~61%, 배출권 4기 할당과 이를 뒷받침할 법률 대부분이 9월까지 확정됐고, 이를 묶는 총괄 전략인 K-GX(10년 1,000조 원)를 10월 7일 발표했다. 아쉬운 점은 태양광 정책의 무게가 상당 부분 대규모 사업, 특히 공기업 중심의 대형 프로젝트에 실려 있다는 점이다. 경쟁입찰은 규모의 경제를 가진 대형 사업자에게 유리하고, 소규모 사업자는 입찰 부담과 계통 접속 비용 등을 떠안는다. 투자 회수 기간이 불투명한 사업에 소규모 사업자가 나설 유인은 줄어든다. 파키스탄에서 시장을 연 것이 개인의 경제성이었다면, 한국에서는 반대로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이 제도 안에서 약해지고 있다. 해법은 소규모 사업자의 경제성에서 출발해야 한다. 일정 규모 이하 설비에는 경쟁입찰 대신 장기 고정가격 계약 같은 예측 가능한 수익 구조를 제공하고, 소비지와 가까운 분산형 설비는 계통 접속 순서와 비용에서 우대해야 한다. 시간대별 보상과 자가소비, 저장 장치 연계를 처음부터 제도 설계에 넣어야 한다. 소규모 시민참여 전용 물량을 확보하고 입찰 부담을 덜어야 하며, 공급 의무자의 보급 의무 이행 인정 범위도 직접 건설과 지분투자에 한정하지 말고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와의 PPA까지 넓혀야 한다. 공기업은 마중물에 그치고, 소규모 주택, 시민참여 협동조합 등이 공공 지붕과 유휴 공간을 활용하고 수익이 지역에 돌아가게 해야 한다. K-GX의 재생에너지 목표는 경제성과 함께 비용 분담의 설계가 갖춰져야 달성할 수 있다. 시장이 커진 뒤에는 고치기 어렵다. 파키스탄은 K-GX에 묻는다. 소규모 태양광의 경제성을 확보했는가? 분산형 비중이 23.3%에서 일본이나 독일 수준으로 올라설 때 K-GX는 구호에서 현실이 될 것이다.

요즘 정치는 발언을 세게 할수록 인기를 얻는다. 직설적인 화법으로 팬덤을 끌어모은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적이다. 변방의 장수였던 이 대통령을 중앙 정치의 스타로 만든 결정적 장면은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이었다.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통령은 촛불집회 무대에 올라 박 전 대통령을 두고 “여러분의 손으로 무덤을 팝시다. 우리의 손으로 그를 잡아 역사 속으로 박정희의 유해 옆으로 보내줍시다"라고 외쳤다. 이 시장은 트위터에는 “이명박·박근혜는 국고손실, 부정부패, 인권침해, 국기문란 혐의로 관련자 모두와 함께 구속해 죽을 때까지 감옥살이 시켜야지요"라는 글을 올렸다. 여야 중진들조차 탄핵이나 하야 언급을 주저하며 눈치를 볼 때, 이 시장은 거침없는 '사이다 발언'으로 분노한 민심을 파고들었다. 대중의 열광을 등에 업은 변방의 자치단체장은 단숨에 야권의 유력 대권주자로 급부상했다. 그러나 10년이 지난 지금, 공수가 바뀌었다. '대통령 저격수'를 자임하는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이재(제) 명을 끊을 때"라며 10년 전 이재명 시장의 방식으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으며 체급을 키우던 방식 그대로, 부메랑이 되어 대통령 자신에게 돌아온 셈이다. 주 의원의 '극언'도 곧바로 부메랑이 되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장에서 이 대통령의 골프 의혹을 제기하던 주 의원을 향해 “나 같으면, 법률비서관이었으면 자살한다"고 주 의원을 도발했다. 주 의원은 윤석열 정부 대통령비서실 법률비서관을 지냈다. 주 의원은 박 의원에 대해 국회 윤리위원회 제소를 촉구했지만,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주 의원에 대한 국회의원 자격정지를 검토하겠다고 맞불을 놓았다. 서로를 향한 극언에 징계 촉구로 응수하는 여야의 모습은 '내가 하면 사이다, 남이 하면 처벌 대상'이라는 내로남불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다. 상대의 파멸을 부르짖는 증오의 언어는 당장은 강성 지지층의 환호와 주목을 끌어내는 데 효과적일지 모른다. 그러나 이러한 독설은 결국 언젠가 정확히 같은 크기의 부메랑이 되어 제 몸을 베는 법이다. 정치가 오직 팬덤의 도파민을 자극하는 유튜브 쇼츠용 극언판으로 전락할 때, 그 피해는 오롯이 민생의 몫으로 돌아간다. 서로의 목을 베겠다며 증오의 칼날을 휘두르는 이 잔혹한 정치를 끊어낼 자정(自淨) 능력이 여의도에 남아 있긴 하는 걸까. 최소한의 절제마저 기대하는 게 과욕일지도 모르겠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은행의 문이 열리는 시간이 늦어진다. 금융산업 노사는 최근 은행 점포의 개점 시간을 오전 9시에서 9시 30분으로 늦추고, 폐점 시간은 오후 4시로 유지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했다. 내년 4월부터 대면 영업시간을 하루 30분 줄이겠다는 것이다. 직원의 노동시간을 줄이고 일과 생활의 균형을 개선하려는 취지는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직원의 근로시간과 고객의 금융서비스 이용 시간을 반드시 함께 줄여야 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이다. 은행은 일반적인 소매점과 다르다. 민간기업이지만 예금과 지급결제, 신용공급이라는 국민경제의 핵심 기능을 수행한다. 은행의 준공공성은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과 사회적 책임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영업시간은 노사의 근로조건인 동시에 국민의 금융 접근성을 결정하는 요소이다. 은행 내부의 편익만으로 변경의 타당성을 평가해서는 안 된다. 물론 은행 창구가 30분 늦게 열린다고 모든 고객이 같은 불편을 겪는 것은 아니다. 모바일뱅킹에 익숙한 고객에게는 영향이 작을 수 있다. 반면 스마트폰 사용이 어렵거나 복잡한 거래에 대면 설명이 필요한 고령층과 장애인 등에게 창구는 대체하기 어려운 통로이다. 고령자 모두가 디지털 취약계층은 아니지만, 금융서비스를 스스로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앱으로 처리하면 된다'는 안내는 충분한 해결책이 아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소비자 후생은 금리와 수수료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이동시간과 대기시간, 재방문 비용, 업무를 처리하지 못해 발생하는 기회비용도 포함된다. 은행 방문 때문에 일을 늦게 시작하거나 보호자가 동행해야 한다면 해당 시간 역시 경제적 비용이다. 은행이 창구 운영비를 절감하더라도 고객의 부담이 더 크게 늘어난다면 개별 은행의 효율화가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화라고 할 수 없다. 영업시간 단축은 은행의 고용에도 역설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대면 접점 축소로 점포 이용과 실적이 감소하면 중장기적으로 통폐합과 인력 재배치의 근거가 될 가능성이 있다. 단기적으로 얻은 근로조건 개선이 장기적으로 일자리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자승자박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대면 상담이 줄면 예금 고객에게 필요한 연금이나 대출 서비스를 연결하는 교차판매 기회도 축소될 수 있다. 디지털 채널이 일부를 대체하더라도 복잡한 설명과 신뢰 형성이 필요한 상담까지 같은 방식으로 대체되는지는 별도로 살펴야 한다. 해외에서 참고할 만한 사례는 영국의 '뱅킹 허브'이다. 이는 여러 은행이 공동으로 지역 금융 창구를 제공하는 Cash Access UK가 소유한다.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9시에서 오후 5시까지 문을 열며 현금 입출금과 잔액 확인 등 기본서비스를 제공한다. 개별 은행의 운영비 부담을 나누면서 지역의 대면 금융 접근성을 유지하는 방식이다. 허브에는 은행별 담당자가 정해진 날 방문해 별도 공간에서 계좌 관리와 지급·이체, 온라인뱅킹 이용 등을 상담한다. 담당자의 방문 일정과 서비스 범위는 지역 수요에 따라 달라지므로 모든 은행의 모든 업무를 매일 처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비용 절감과 금융 접근성 보장을 양자택일로 보지 않았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국내에서도 고령층 밀집 지역과 점포 부족 지역에 공동점포를 설치하고 참여 은행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은행별 상담 인력을 순환 배치하면 기본업무와 전문 상담을 연결할 수 있다. 우체국 등 기존 지역망을 활용할 경우에는 업무 위탁의 법적 근거와 개인정보 보호, 사고 책임, 처리 가능 업무를 명확히 해야 한다. 비용을 공유하더라도 소비자에 대한 책임까지 불분명해져서는 안 된다. 탄력 점포와 시차 근무도 대안이다. 모든 직원이 같은 시간에 출퇴근하고 모든 점포가 같은 시간에 문을 열어야 할 이유는 없다. 오전 수요가 많은 지역에는 이른 시간 창구를 유지하고 직장인 밀집 지역에는 늦은 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서비스 시간을 분산할 수 있다. 예약 상담과 디지털 이용지원은 보완책이지만, 예약이나 앱 사용 자체가 어려운 고객을 위한 비예약 창구도 남겨야 한다. 영업시간 변경에 앞서 지역별 고령인구, 대체 점포까지의 이동시간, 시간대별 방문 수요와 예상 대기시간을 평가해야 한다. 은행 노사의 합의를 존중하지만, 금융소비자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일률적인 시간 규제만 고집하기보다 접근성 저하가 예상되는 지역에 실효성 있는 보완 조치가 마련됐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포용금융은 취약계층에 금융상품을 공급하는 것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필요한 순간에 거래하고 설명을 들으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은행의 문을 닫아 얻는 효율이 고객의 비용 증가와 대면 금융의 쇠퇴로 이어진다면 지속 가능한 혁신이 아니다. 직원의 노동시간은 줄이되 고객의 금융 접근성은 지키는 운영 설계가 필요하다. 은행의 경쟁력은 문을 여는 시간을 줄이는 데서가 아니라, 고객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더 효율적으로 제공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bienns@ekn.kr

핵심기술은 공급망 확보에서 최종 지배력을 결정할 만큼 매우 중요하다. 광산을 많이 가진 나라가 반드시 공급망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광물을 고순도 소재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진 기업과 국가가 공급망의 주도권을 갖는 시대가 됐다. 고려아연 사례로 설명하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고려아연의 미 테네시주 핵심광물 공급망을 위한 진출은 단순한 해외 투자가 아니라 한.미 경제안보 협력과 글로벌 핵심광물 공급망 재편의 상징적인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은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한국을 가장 핵심 파트너로 주목하고 있다. 미국은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핵심광물 채굴뿐 아니라 제련·정련 능력을 자국 내에 구축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비철금속 제련 분야에서 세계적 기술을 갖고 있는 고려아연은 미국 테네시주에 대규모 제련.정련 시설을 건설해 미국내에서 갈륨. 게르마늄. 인듐 등 반도체의 핵심 소재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미국 행정부가 이 프로젝트에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핵심광물 공급망은 보통 여러 단계로 짜진다. 광산(채굴·확보)->제련.정련(고순도화)->소재화(전구체.양극재)->완제품(배터리·반도체)이다. 여기서 가장 진입 장벽이 높은 구간이 제련·정련과 소재화이다. 광산은 자본과 자원 보유가 중요하고, 제련·정련은 수십 년간 축적된 공정 기술이 필요하다. 소재는 고객 인증과 품질 관리 능력이 요구된다. 즉 기술이 없는 기업이나 국가는 광물을 캐도 부가가치를 남이 가져가는 꼴이 된다. 고려아연의 핵심기술은 광석을 전략 자산으로 바꾸는 능력이다. 예를 들어 리튬 광석 1톤을 확보했다고 해서 바로 배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광물에서 배터리까지 고순도 정련과 소재화가 핵심이다. 고려아연은 특히 고순도 정련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이 있으면 여러 국가에서 원료를 조달하고 불순물을 제거하며, 배터리, 반도체급 순도로 만들고 고객사 요구 규격에 맞춰 공급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력이다. 미국이 왜 한국의 제련 기술을 원하는지 답은 분명하다. 미국은 리튬, 희토류 매장량이 있지만 정련 능력은 중국에 비해 부족하다. 따라서 미국 입장에서 고려아연의 의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중국 대체 정련 파트너로 평가하고 있다. 즉 기술이 동맹의 전략 자산이 된 것이다. 기술이 있으면 가격이 아니라 조건을 정할 수 있다. 광산만 가진 경우 국제 시세에 따라 판매하기 때문에 가격 결정권이 약하다. 하지만 핵심 기술을 가진 경우 장기 계약, 프리미엄, 우선 공급 협상 등이 가능하다. 즉 조건 결정권이 강해지는 것이다. 실제 배터리, 반도체 업체들은 가격보다 안정성과 품질을 더 중시한다. 그래서 고순도 소재 기업은 장기 공급 계약(5~10년), 선급금 투자, 공동 투자, 우선 공급권 등을 확보할 수 있다. 중국이 핵심광물 공급망에서 강한 이유도 바로 이런 점이다. 많은 사람들은 중국이 광산을 많이 가져서 강하다고 생각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제련과 정련 능력이다. 중국은 리튬, 코발트, 희토류의 상당 부분에서 정련과 가공 점유율을 장악하고 있다. 즉 광산 보유부터 시작하여 정련 기술로 핵심 지배력을 갖추고 소재. 배터리 산업 등 최종 산업의 지배력을 장악하고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이 여기에 있다. 우선 광산보다 제련.정련·소재 인재를 키워야 한다. 제련 공정 엔지니어, 고순도 소재 전문가, 재활용·도시광산 기술자, 공급망·트레이딩 전문가 등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 고려아연의 미국 진출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이것이다. 한국이 미국에 제공한 것은 광물 자체가 아니라 중국을 대체할 수 있는 고순도 제련·정련 기술과 공급망 운영 능력이다. 이러한 기술력 때문에 미국이 핵심광물 프로젝트의 전략적 파트너로 고려아연을 선택했으며 반도체, 배터리, 방산 공급망에서 매우 중요한 기업으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올해 상반기 매출 12조 4446억원, 영업이익 1조 3332억원으로 사상 최대 반기 실적을 올렸다. 지난해 연결기준 매출 16조 5879억원, 영업이익 1조 2319억원으로 사상 최대 연간 실적을 올린데 이은 호실적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고려아연이 이처럼 좋은 실적을 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핵심기술이 있기 때문이다. bienns@ekn.kr

적과의 동침. 라이벌 관계의 기업이 서로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는 상황을 비유하는 말이다. 최근 유통업계에서도 '더 나은 고객 서비스'라는 명분 아래 각자의 실리를 위해 손을 맞잡는 합종연횡 사례가 두드러진다. 경쟁이 치열한 유통업계에서 동종기업과의 동맹은 극히 이례적이었지만, 지금은 흔한 일이 됐다. 네이버와 컬리는 '컬리N마트'를 통해 장보기 수요를 흡수하고 있으며, 신세계그룹은 이커머스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국 이커머스 기업 알리바바그룹과 불편한 동거를 택했다. 티몬 영업재개에 애를 먹고 있는 오아시스마켓은 최근 토스쇼핑과 제휴를 맺어 숨통 틔우기에 나섰다. 주요 편의점·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들도 배달 앱·종합 이커머스를 막론하고 온라인 접점 강화를 위해 입점처를 확대해 왔다. 한때 경쟁업체였던 회사를 통째로 사들이려는 움직임마저 나타난다. 협업 제휴와 인수합병은 그 방식은 다르지만 방향성은 같다. 자체 역량을 키우는 대신 이미 경쟁력을 갖춘 회사와 하나로 묶이는 것이다. 미국 우버 테크놀로지는 배달 플랫폼 '배달의민족' 운영사 우아한형제들의 모회사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 인수를 추진하며 국내 배달시장 재도전에 나섰다. 사용자·입점업체 등을 두고 치열한 경쟁을 펼쳐온 유통업체가 연합 전선을 형성하는 배경에는 서로 다른 사업 기반을 바탕으로 상호 보완한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이용자가 많을수록 서비스 가치가 극대화되는 플랫폼 시장의 네트워크 효과를 고려하면, 개별 기업 입장에서 협업은 효과적인 전략이다. 여기에는 막대한 비용을 써가며 출혈 경쟁을 이어가기보다 차라리 경쟁사와 손잡는 것이 이익 측면에서 더 낫다는 판단이 녹아들어 있다. 혼자 확보하기 힘든 이용자·데이터를 공유해 서비스 규모를 키울 수 있다는 이점 때문이다. 하지만 적과의 동침 전략이 기본 문법처럼 여겨지면서 뒤따르는 문제도 없지 않다. 개별 기업 간 경쟁이 아닌, 대규모 기업끼리 손잡는 생태계가 대세가 되고 거대 플랫폼 간 동맹이 갈수록 공고해진다면 네트워크 밖에 있는 신규 사업자·소규모 플랫폼은 시장 진입마저 힘들어질 가능성이 높다. 갈수록 소비자의 요구·취향이 세분화되는 흐름 속에서 플랫폼업계가 던져야 할 질문은 '어떻게 차별화를 이룰까'다. 진정한 서비스 혁신을 추구한다면 동맹의 덫에 갇히기보다 스스로 버틸 수 있는 자생력을 기를 필요가 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일본에서 도쿄전력이 보관해 왔던 후쿠시마 오염수 134만t을 30년 간에 걸쳐 서서히 방류를 시작한 지 3년째이다. 우리나라에서 수입된 일본 수산물을 대상으로 9만 건에 가까운 시료를 측정했지만 기준치를 넘은 경우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방사능을 걱정하기에 일본 수입 재개 요청에도 한국 정부는 여전히 일본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살상목적인 핵무기가 아닌 평화 목적인 원자력 발전소인데도, 또 병원에서 방사능 검사와 치료를 받고 있지만, 방사능에 대한 막연한 공포감은 이처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대중들 머리에 여전히 뿌리 깊게 남아 있다. 수산물 방사능을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어마어마한 바다 '희석' 과정 때문이다. 바다는 우리 상상력으로도 가늠하기에 너무 크기 때문에 숫자에 동그라미가 몇 개 붙는지만 가지고 쉽게 그 규모를 잠작해볼 수 있다. 앞에 숫자를 쓰고 동그라미가 몇 개 붙은지를 E 다음에 숫자로 나타낸다. 오염수 1백만t은 한 변의 길이가 100 미터인 커다란 정육면체에 물을 부었을 때 무게에 해당한다. 즉, 1E02 m x 1E02 m x 1E02 m = 1E06 m·3 에 해당하는 부피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는 최고 기준치를 1만배 높은 방사능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그럼 알기 쉽게, 이 오염수 1백만t을 방류하여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한 변 길이가 100 km = 1E05 m 인 정사각형 해역안에서 완전히 희석 되었을 때 최대 방사능 농도는 얼마나 될지 간단히 계산을 해보자. 이 해역 수심은 약 1,000 m 라고 하자. 그럼 이 정사각형 해역 물 부피는 모두 1E05 m x 1E05 m x 1E03 m = 1E13 m·3 이다. 아까 오염수 부피가 모두 1E06 m·3 이라고 했으니 1E13/1E06 = 1E07 = 1천만배 희석이 될 것이다. 따라서 최대 기준치 1만 배였던 방사능은 최대 1E04/1E07 = 1E-03, 즉 최대 기준치의 1/1000 배에 지나지 않는 오염수로 수산생물이나 사람에게 전혀 해가 되지 않는 자연상태에 있는 방사능 수준이라는 것이다. 현상을 단순화 시켜서 보았지만 그 1백만t 방사능 오염수라는 것은 후쿠시마에서 100 km 정도만 나가도 1천만분의 1로 희석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가늠해볼 수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130만t이 지구 바다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올림픽 수영경기장에 잉크 1/25 방울 떨어뜨린 것에 지나지 않는다. 1945년 인류가 원자폭탄을 개발 한 이후 2천번이 넘는 핵실험을 했고 이 중 450번은 바다에서 했지만, 지난 80여년 동안 전 세계 바다에서 해양생물과 이를 먹은 사람이 어떤 피해를 입었다는 보고는 단 1건도 없다. 바닷물 희석 덕분이다. 그렇지 않아도 일제 강점기에 비롯된 시대착오적인 어업규제와 기후변화로 어촌은 소멸해가고 어가소득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 후쿠시마 괴담과 수산물 소비 감소는 수산업 몰락을 재촉하고 있다.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수산물 소비 기피로 입은 피해가 5조원이 넘는다. 또 2016년 이후 일부 근해 어선들이 일본 수역에서 조업을 하지 못해 지금까지 6천억원이 넘는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정치가 뭔지, 과학이 뭔지 관심 가질 여유도 없이 하루하루 생계를 겨우 유지해가는 어민들과 수산시장 영세업자들은 1년을 버티기 힘들다. 반복되는 수산물 방사능 선동과 소비 기피는 우리 어민들과 수산업 종사자들에게는 무심코 던진 돌멩이에 개구리 맞아 죽는 일이다.

지속적인 중동에서의 전쟁으로 세계 에너지 공급망이 흔들리고 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인 미국의 높은 휘발유 가격은 미국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분야에도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석유 가스를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중동의 석유 수입 의존도가 70%, 천연가스 수입 의존도는 20%를 차지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액화 상태로 수입하는 천연가스 (LNG)의 수입선은 다변화된 상태이다. 한국과 일본은 대부분의 석유 가스를 해외에 의존하고 있지만 일본은 꾸준히 해외자원개발에 투자해서 확보한 석유 가스의 자원개발율이 40% 이상이고 한국은 10%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한국이 훨씬 더 에너지자원 공급망에 취약하다. 변수가 아닌 상수가 되어 버린 에너지자원 공급망 위기에 대처 방안은 무엇이 있을까? 비상시를 대비한 단기 대응책인 국내 비축량을 늘리는 방안이 있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자원 도입선을 다변화하여 공급망을 튼튼히 하는 것이다. 좀 더 공급망 위기에 적극적이고 장기적이며 경제성까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일까?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자원개발율을 높이는 방법과 국내에서 에너지자원을 개발하는 것이다. 에너지자원의 안정적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의 에너지 소비자 가격을 낮출 수도 있다. 도입선 다변화와 성공적인 해외자원개발을 통한 공급망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튼튼한 국제협력 구축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4차 산업시대에 더욱 중요해진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확보하고 안정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은 국가산업과 경제에 버팀목 역할을 할 것이다. 반도체, 자동차, 이차전지 산업의 뿌리는 소부장(소재, 부품, 장치)이지만 소부장의 근본은 광물자원이다. 광물자원은 쓰임과 종류가 다양하여 공급망 확보가 더욱 어려울 수밖에 없다. 더욱이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은 소수의 국가에 집중되어 있어 중국과 같이 자원무기화와 자원민족주의를 부추기고 있다. 이와 같은 위기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국가 에너지자원의 공급망을 튼튼히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와의 자원 공급망 협력이 중요하고 필요하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특정 자원이 풍부한 국가와의 공동 자원개발과 도입 연계를 통한 도입선 다변화, 안정적 도입 물량 확보를 위한 평상시 노력이 필요하다. 상대 국가의 산업구조와 필요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서로 상생협력이 가능한 분야를 선정하여 에너지자원 공급망을 꾸준히 구축해야 한다. 중국이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아프리카 대륙에서 에너지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해당 국가의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그 대가로 자원을 확보하는 “패키지 딜“ 전략을 추진해 왔다. 한국도 과거에 자원외교를 통한 패키지 딜을 추진한 바 있으나 성공적이지는 못했다. 그 이유는 분명하다. 중국은 장기적 관점에서 꾸준히 실행했고 한국은 실속 없는 겉보기 자원외교와 정권의 호불호에 따라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웠기 때문이다. 위기가 닥쳐서 시작하면 성과가 미미하다. 자원 안보는 유비무환 정신으로 미리미리 준비해야 한다. 한편으로 비슷한 처지에 있는 자원 부족 국가 간의 국제협력도 중요하다. 국제 무역의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에너지자원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공급망 위기 발생 시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급망 구축이 절실한 국가들 간의 국제 연합체 구성이 효과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 국가 차원의 안정적 자원 공급망 구축과 확대를 위해 많은 나라와의 정상회담을 비롯한 정부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이번 정부에서의 단순한 회담에서 끝나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정부의 국제협력 합의가 향후 자원 도입과 공급망 협력으로 이어지도록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책과 사업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치지 않는 관심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bienns@ekn.kr

2024년 9월, 이탈리아 총리를 역임한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 중앙은행(ECB) 총재가 유럽연합(EU)의 전반적인 산업 경쟁력 하락과 위기를 진단한 '드라기 리포트(The Future of European Competitiveness)'를 발간해 글로벌 정책·첨단 산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그동안 이른바 '브뤼셀 효과'를 내세워 전 세계 규제 표준을 선도해 온 EU가 오히려 자국의 비합리적이고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미국과 중국에 혁신 주도권을 내주었다며 자성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 역시 인공 지능(AI) 기본법·플랫폼 독과점 규제·망 이용 대가 등을 두고 신 산업 진흥과 이용자 보호라는 딜레마를 겪고 있다. 혁신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을 경계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할 지금, 선진 규제 국가였던 EU의 태도 변화는 우리 정책 당국과 산업계에 중대한 시사점을 던진다. 이에 본지는 드라기 리포트가 지닌 의미와 한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묻기 위해 서인원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 드라기 리포트 총론·EU 경쟁력 위기 진단 -드라기 리포트가 글로벌 정책 동향에서 어떤 상징성과 무게감을 가지는 보고서인지 간략한 소개를 부탁한다. “미국 컬럼비아대학교 로스쿨의 에이누 브래드포드 교수는 2012년 '브뤼셀 효과'를 주창하며 EU의 산업 입법 정책이 전 세계의 표준이 돼가고 있음을 지적했다. 시장적 관점에서 EU는 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권역임에 분명하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브뤼셀 효과의 규범적 추동력은 EU의 입법 정책이 전 세계 입법자들이 참고할만한 보편적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2024년 9월 9일 발표된 드라기 리포트는 합리성이 결여된 EU 입법 정책에의 자기 비판적 시각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남다른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러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는 EU의 입법 정책을 참고해왔던 전 세계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에게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아울러 드라기 리포트는 시장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언론에 다뤄진 적은 있지만 규범적·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조명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러한 측면에서 또 다른 의미를 부여할 수 있겠다." -리포트 전반에 미국과 중국과의 '혁신 격차'를 우려하는 절박함이 묻어난다. EU가 첨단 기술과 디지털 산업 패권 경쟁에서 두 국가에 이토록 밀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이라고 분석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전문성'과 '잠재력'의 측면에서 혁신 기술 기업 육성 문제를 진단한다. 첫째로 EU 기업이 확보한 컴퓨팅·소프트웨어 관련 기술력은 최신 기술보다 보편화된 응용 기술에 집중된 경향을 보인다. 둘째로 EU 기업의 연구·개발(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다. 드라기 리포트는 소프트웨어·인터넷 분야에 종사하는 EU 기업의 R&D 예산 비중은 단 7%에 불과하다고 제시한다. 동일 산업에 있는 R&D 예산 비중은 미국·중국 기업들은 각각 71%, 15%다." -전 세계 주요 디지털 플랫폼 중 EU 기업의 비중이 0에 가깝고, 역내 클라우드 시장의 65%를 미국 빅테크가 장악했다. 이런 '디지털 생태계 종속'이 장기적으로 EU 경제와 사회에 미칠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무엇인가.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 시장의 60%를 알파벳·아마존·메타·애플·마이크로소프트·X 등 미국 빅테크가, 40%를 텐센트·알리바바·바이트댄스·바이두와 같은 중국 빅테크가 장악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시장적 관점에서는 점유율의 문제로만 보일 수 있으나 규범적 관점에서 이들 빅테크 상당수는 디지털 시장법상 '게이트 키퍼' 기업에 해당한다. 즉, 미국·중국의 빅테크 모두가 '막대한 플랫폼 영향력을 바탕으로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할 가능성을 가진 기업'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중국 빅테크의 주요 인적·물적 조직이 역외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들을 EU법으로 규율하려는 경우 속지주의적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를 뛰어넘기 위한 역외적용 조항 또한 주권 충돌과 집행력의 한계를 드러내며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우수한 이공계 인적 자원을 보유하고 있음에도 타국으로의 '두뇌 유출'이 심각하다는 점을 짚었다. 뺏기기만 하는 EU가 고급 인재들을 역내에 잡아두기 위해 리포트는 어떤 유인책을 고민하고 있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클라우드·양자 컴퓨팅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공통의 문제를 투자·규제·인적 자원 이 세 가지로 바라보고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 드라기 리포트가 투자와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과 규범이 가진 한계와 정책적 대안을 균형 있게 제시하고 있지만 인적 자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이다. 오히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세계 경쟁력을 갖춘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있고 이 절대량이 미국보다 상대적으로 열세일 뿐이라는 분석에 그치고 있다. 물론 드라기 리포트 또한 미국·중국으로 EU의 인적 자원이 유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긴 하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에 대해서는 언급을 아끼고 있다." ◇ 컴퓨팅·AI 산업 현황과 틈새 돌파 전략 -암울한 지표 속에서도 유독 '고성능 컴퓨팅(HPC)' 분야에서는 EU가 엑사스케일 슈퍼 컴퓨터 등을 확보하며 긍정적인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 이 인프라의 우위가 무너진 EU의 AI 생태계를 재건하는 데 어떤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 “EU는 2018년 유로-HPC 공동 사업을 발족한 이후 여섯 개 EU 회원국이 대규모 공공 컴퓨팅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EU가 핀란드 '루미'·이탈리아 '레오나르도'·스페인 '마레 노스트룸 5' 등 세계 10위권 수준의 슈퍼 컴퓨터를 보유하고 있고 엑사스케일 컴퓨터의 추가 출시를 통해 EU의 HPC 산업 경쟁력이 꾸준히 유지될 것이라 전망한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는 HPC가 AI의 대규모 모델 학습·추론·시뮬레이션·데이터 처리에 고성능 연산 자원을 제공하고 클라우드는 이것을 탄력적으로 수요자에게 공급할 것이라고 분석한다. 아울러 이들의 연계성을 고려한 정책 입안이 필요하다고도 강조한다. 규범적 측면에서 이러한 유기적 접근은 현행법의 체계적 해석·적용을 돕고 제도 개선 시 중복·모순·저촉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클라우드 시장 탈환의 대안으로 '협력적 주권 모델(SCS, Sovereign Cloud Solution)'이 언급됐다. 미국의 뛰어난 기술은 의존하되 데이터 통제권은 EU가 쥐겠다는 이 '줄타기 전략'이 현실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의 호응을 얻고 잘 작동할 수 있을까. “규범적 측면에서 협력적 주권 모델은 줄타기 전략이라기보다 '현실적 공생 관계' 에 가깝다. 드라기 리포트는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이라는 클라우드 서비스 세 가지 전제조건이 EU 기업에 의해 역내 시장에 실현되는 것에 회의적이다. EU 기업이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의 호스팅·재판매 그 이상의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보는 것이다. 그렇다고 드라기 리포트가 EU 역내 시장 자체를 '비관'하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클라우드 서비스의 핵심을 '독자적인 클라우드 주권 확보'가 아니라 'EU법에 따라 역내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으로 본다. 미국의 하이퍼 스케일러와 EU 기업이 합작사를 설립해 미국 기업은 클라우드 기술을 지원하고 EU 기업은 역내에서 생산되는 데이터의 저장·처리·보안·암호화 업무를 관할하는 것이다. 구글 클라우드와 프랑스 방산 기업 탈레스가 합작해 S3NS를 설립·운영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해당 모델을 EU 역내에서 이미 실현·검증됐다고 평가하며 활용 가능한 정책 대안으로 제시한다." -범용 AI 모델은 이미 미·중에 선점당한 상황에서 EU가 국방·제약·에너지 등 10개 전략 산업에 특화된 '전용 AI 모델(Vertical Model)'을 집중 육성하겠다는 전략은 틈새 시장 공략으로서 타당하다고 보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 개발에 초기 R&D 투자가 절대적이고 자금력이 풍부한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2023년 미국의 AI 관련 벤처 캐피탈은 680억 달러로 80억 달러인 EU의 8.5배에 달하고 범용 AI 모델의 약 73%가 미국 기업에 의해 개발됐음을 부정할 수 없다. 한편 전용 AI 모델은 특정 분야에 최적화된 것으로, AI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에 탑재돼 일체로 기능하는 경우 기존 제조업 경쟁력이 전용 AI의 경쟁력과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의 지원을 표방하고 있고, 선택과 집중의 차원에서 타당성이 충분하다고 본다."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EU의 공공 투자는 세계 2위 수준인데 상용화의 핵심인 민간 투자는 전 세계의 5% 유치에 불과하다. 자본 집약적인 양자 산업에서 유독 민간 자본이 모이지 않는 제도적 한계는 무엇인가. “드라기 리포트는 2000년~2023년 양자 컴퓨팅 분야 특허 출원 수를 기준으로 EU의 세계 경쟁력이 미국에 이어 2위로 일본·중국에 앞서 있다고 본다. 절대 수치(10만명 이상), 밀도 수치(100만명 당 231명)를 기준으로 파악한 인적 자원 또한 풍부한 편이다. 70억 달러 상당의 양자 컴퓨팅 관련 공공 투자 또한 이뤄졌다. 현재까지는 순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EU 역내에 양자 컴퓨팅 민간 투자가 제한적이라며 규범적 억제 요인으로서 EU의 건전성 규제를 들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규제가 향후 양자 컴퓨팅 상용화의 선결 조건인 민간 투자를 제한할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EU의 양자 컴퓨팅 산업이 현재보다 미래가 더 불투명하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 과도한 규제와 산업 혁신 저해 현상 -미국의 '혁신 중심'과 대비되는 프라이버시나 인권 등 EU의 '권리 중심' 규제 접근을 지적했다. EU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이나 AI 법 등 엄격한 입법 철학이 도리어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으로 작용했다고 보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신중한 평가가 필요하다. 드라기 리포트가 미국의 혁신 중심 접근 방식과 EU의 권리 중심 접근 방식을 비교·대조한 것은 법역(jurisdiction)마다 규제의 접근 방식이 상이해 수범자의 실제 규제 부담을 측정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함이었다. 드라기 리포트가 EU가 취했던 권리중심 접근 방식 자체를 두고 자국 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의 덫이라고 단정한 바는 없다. 다만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가 산업 전반을 관통하는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드라기 리포트가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를 투자·인적 자원의 문제와 동등한 수준의 쟁점으로 파악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수많은 법안이 누적되면서 발생하는 문제가 심각하다. 신기술을 개발하고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 이러한 법적 모순은 구체적으로 어떤 행정적 비용과 리스크를 초래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AI 법·제조물 책임 지침·AI 책임 지침에서 중복 규제, 모순·저촉 규제가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하고 GDPR·디지털 시장법·디지털 서비스법의 경우 회원국 간의 해석·적용·집행의 괴리가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한다. 물론 이들 법제의 입법 목적은 빅테크의 독점을 막고 EU 역내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도 해당 입법의 취지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비합리적 규제의 문제는 분명 수범자에게 높은 불확실성·규제 준수 비용을 촉발시키고 궁극적으로 산업 경쟁력을 저해할 것임에는 분명하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 부분을 짚고 있는 것이다." -규제가 기업 규모를 따지지 않고 획일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대기업을 겨냥한 ESG 지속 가능성 의무가 공급망을 타고 하청 중소기업에게 전가되는 이른바 '가치 사슬 효과'의 부작용을 멈출 수단이 논의되고 있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GDPR이 기업 규모·매출액 등 수범자의 규제 준수 능력을 고려하지 않고 획일적인 규제를 부과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비례성을 결여한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다. 이러한 문제는 원칙적으로 개별화된 규제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다. 하지만 드라기 리포트는 매우 흥미로운 문제 하나를 추가로 언급한다. 대기업 공급망 내 중소기업이 ESG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것이 바로 가치 사슬 효과의 예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범자의 규제준수 능력을 고려한 개별화된 규제의 필요성을 지적한 부분은 여전히 유의미하다." -회원국들이 EU 지침을 자국법으로 도입할 때, 본래 지침보다 과도하게 규제를 덧붙이는 '규제 배가(도금 현상, gold plating)'를 강하게 비판했다. 회원국들이 굳이 이런 과잉 입법을 하는 정치적·사회적 이유는 무엇인지 궁금하다. “규제 배가는 지침과 같이 EU법을 내국법으로 제정·시행해야 하거나 규정과 같이 EU법을 속지주의 범주 내에서 집행하는 경우 회원국이 EU법의 규제 수준을 초과하는 부담을 창출하는 사회 현상이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본질적 이유는 EU법의 규범적 성질에 기인한다. 지침의 경우 구체적 입법은 회원국의 몫이므로 지침의 면제 규정을 제거한다거나 지침보다 더 넓은 범위에 내국법을 적용하는 등의 규제 배가가 이뤄질 수 있다. 규정이 하한선·상한선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회원국의 입법권이 극대화됨으로써 규제 배가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규범적 성질 외에도 EU 회원국이 규제 배가를 하게 되는 정치적·사회적 유인은 소비자 관련 입법과 같이 회원국 스스로가 더 높은 규제 수준을 필요로 할 때 발생한다. 물론 규제 배가에 항상 긍정적 유인만 있는 것은 아니다.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국익과 배치되는 EU법의 제정·시행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규제 배가를 악용할 여지가 있다고도 지적한다. 규제 배가는 그 유인이 긍정적이건 부정적이건 합리성을 결여한 규제의 일 유형이다. 당연히 개선이 필요할 텐데 드라기 리포트는 회원국의 규제 배가를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땅치 않다고 부연한다." ◇ 규제 합리화를 위한 정책 대안과 비판 -규제 합리화 방안으로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가 제안됐다. “드라기 리포트는 EU 집행위원회가 주기적인 규제 스트레스 테스트를 실행해 규제 합리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특히 거대 언어 모델(LLM)을 통해 신속하게 방대한 법률 문서에서 중복·모순·저촉 규제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것이 흥미롭다. 첨단 행정 시스템의 실효성을 섣불리 예측하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다. 다만 비합리적 규제를 발견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드라기 리포트의 기대에는 상당 부분 동의한다." -혁신 실험을 위해 'AI 샌드박스 제도'와 'EU 혁신 허브' 구축이 언급됐다. 이 제도가 전시 행정식 면제나 일회성 실험에 그치지 않고, 실제 GDPR과 같은 EU의 강경한 본 법안들을 개정하는 촉매제가 되려면 어떤 사후 평가 체계가 수반돼야 할까.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을 활용한 재화·서비스에 대해 기간·장소·규모 등 일정 조건 하에서 현행 규제의 전부·일부를 면제·유예하는 제도다.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 △첨단 제조물 △에너지 △통신·네트워크 △농업, 항공·우주 △국방 △환경 예측△제약 △헬스 케어 등 10가지 전략 산업에서 샌드박스 제도가 활발히 마련·운영될 것을 주장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가 합리화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당연히 사후적 정책 평가의 주기성·체계성·책임성이 확보돼야 할 것이다. 사후적 정책 평가의 목표 또한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 드라기 리포트는 중소기업을 위한 개별화 규제 입안과 EU 역내 GDPR 해석·적용의 일관성 확보, GDPR과 AI 관련 규범 간 모순·저촉·중복의 제거를 정책 평가의 목표로 예시하고 있다." -중소기업 등을 배려해 규제를 '개별화'하다 보면 오히려 경우의 수가 늘어나 '규제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복잡해지는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비판했는데 정책 입안자들은 이 딜레마를 어떻게 풀어야 하는가. “비례성을 갖춘 개별화된 규제를 갖추는 것은 규제 합리화의 중핵이다. 하지만 이를 통해 경우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경우 수범자는 규제의 인식 그 자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러한 인식의 문제는 규제 당국에도 나타날 수 있다. 고도의 합리성을 갖춘 법 규범이 역설적으로 수범자에게 인식의 문제를 발생시키는 경우 정책 입안자·입법자들은 이러한 규제의 상세가 계약법화·자율 규제화 돼야 하는지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규정 중심 규제 체계에 한계가 온 것이 아닌지 입법 정책적 관점에서 재검토 할 여지가 있다는 의미다." -또한 보고서가 규제 비용을 돈으로 환산하는 '정량적 평가 모델'에만 치중하고 '정성적 평가'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규제가 가져다주는 개인 정보 보호나 환경 개선 같은 '사회적 순기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면 어떤 지표가 보완돼야 하는가. “주어진 질문을 보다 정확히 바로잡고자 한다. 드라기 리포트는 일원화된 정량적 평가 모델을 지향하고 있지만 이것이 완벽하다고 비약하지 않는다. 정량적 평가 모델은 관련 데이터·결과 값이 부재하거나 유의미하지 않은 경우 한계를 드러내기 때문이다. 드라기 리포트는 이러한 한계를 균형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정성적 평가 모델을 통해 정량적 평가 모델의 맹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도 기술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드라기 리포트가 규제를 비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순기능으로서도 평가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 어떠한 지표가 보완돼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지만 규제를 바라보는 드라기 리포트의 관점은 창의적이고 아울러 타당하다." ◇ 대한민국 정책에 던지는 시사점과 미래 전망 -우리나라 역시 복잡한 플랫폼 규제·망 이용 대가·AI 기본법 등을 두고 진흥과 규제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다. 비록 EU 거버넌스의 특수성이 있더라도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에서 한국 규제 당국이 반드시 벤치마킹해야 할 교훈은 무엇인가. “EU 거버넌스·법의 특수성 때문에 발생하는 규제 배가와 EU법 집행의 파편화, EU 혁신 허브 등의 쟁점은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입법자가 참고하기 어려울 수 있다. '회원국 간 주권의 일부를 공유한 초국가적 정치·경제 공동체인 EU 고유의 사회 문제'를 단일 민족 국가인 우리나라가 참고하는 것은 입법정책적 차원에서 정합성이 떨어질 수 있겠다. 하지만 법학자로서 드라기 리포트를 구성하는 네 가지 기둥 중 하나가 '규제 합리화'라는 사실은 재차, 삼차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또한 EU 못지않은 선진국으로, 올해 포브스가 선정한 세계 10대 강대국 6위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 정책 입안자와 입법자들이 무비판적으로 해외 사례를 벤치마킹하려는 시도는 옳지도, 바람직하지도 않다. 그러나 '비합리적 규제가 과도한 규제 준수 비용을 발생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음'을 자성한 드라기 리포트의 문제 의식은 우리나라 당국자에게도 큰 시사점을 안겨준다." -한국 기업들도 빅테크의 공세 속에서 자체 AI 생태계를 지키려 사투를 벌이고 있다. EU가 추진하는 'SCS 모델' 전략을 한국의 공공·금융 클라우드 시장이나 독자적 데이터 주권 확보 정책에 응용해 볼 수 있을까. “드라기 리포트의 가장 큰 특징은 현실 지향적 입법 정책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독자적 기술 주권을 확보할 수 있다면 그것을 실현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겠다. 하지만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시장이 대규모 투자·사업자 간 서비스 결합·규모의 경제 실현에 구조적 한계를 갖고 있다면 '우리법으로 우리나라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를 충분히 보호하는 것'을 현실 지향적 정책 대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EU의 협력적 주권 모델은 우리나라 정책 당국자들도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리포트에서도 항공·우주와 국방이 AI 특화 전략 산업으로 꼽혔다. 이러한 첨단 컴퓨팅 기술력과 규제 혁신이 향후 해당 산업의 지형을 어떻게 뒤바꿔놓을 것으로 전망하는가. “드라기 리포트는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전략 산업을 정책적으로 지원한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있다. 그리고 항공·우주, 국방은 전용 AI 모델이 활용되는 10가지 전략 산업의 일부다. 하드웨어와 여기에 탑재될 AI 소프트웨어의 시너지는 관련 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큰 기여할 것이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자율 주행 자동차 등 EU의 첨단 모빌리티 플랫폼이나 산업 로봇 등 첨단 제조물 산업에 이같은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법학자로서 합리적인 규제가 항공·우주·국방(A&D) 산업의 지형을 뒤바꿀 순 없더라도, 우리나라의 산업 진흥에 '비교 우위'를 가져다줄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합리적 규제는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의 조성과 직접적 관련성을 가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집행을 포함한 규제 수준을 비교·분석해 190개국의 경영 환경을 순위화한 세계은행 경영 환경 데이터 베이스는 합리적 규제와 기업 친화적 경영 환경과의 관련성을 전제로 한다. 유럽 투자 은행 기업 투자 설문과 비즈니스 유럽 설문 또한 동일한 전제를 갖고 있다." -마지막으로 만약 드라기 리포트가 제안한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가 성공적으로 이행된다면 EU가 다시 혁신 주도권을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 보는지, 그리고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려는 한국의 IT 기업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조언 한 말씀 부탁한다. “주도권은 상대적인 것이다. 파격적인 규제 합리화라는 표현 또한 신중할 필요가 있다. 법학자로서 규범이 혁신에 기여하는 방식은 '신기술의 사회적 수용성을 진단하고 시대에 부합하는 규범적 변화를 달성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드라기 리포트 또한 AI 샌드박스 제도를 통해 '신기술로 인한 안전성 등의 문제를 검증하고, 그 과정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토대로 규제를 더욱 합리적으로 가다듬을 수 있다'고 전망한다. 우리 IT 기업들에게도 EU의 브뤼셀 효과는 널리 알려져 있다. 규제 합리화에 대한 드라기 리포트의 자성적 태도와 이를 반영한 실효적 입법 또한 브뤼셀 효과를 통해 전 세계에 확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약력] △고려대학교 법학 학사·석사·박사(PhD) △ 호주 University of New South Wales JD △ 호주 College of Law GrDip △호주 NSW주 대법원 변호사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우주정책대학원 항공우주법 전공 주임 교수 △국토교통부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 법령 분과위원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대한민국 관문이자 글로벌 항공·물류의 핵심 축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7개월이 넘는 긴 경영 공백을 끝내고 제11대 사장 선임을 위한 막바지 절차에 진입했다. 최근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후보는 박남춘 전 인천시장·김상도 전 국토교통부 항공정책실장·김문권 전 이스타항공 대표 등 3명으로 압축된 것으로 알려졌다. 격변하는 글로벌 항공 시장에서 전문성과 정무 능력을 바탕으로 인천공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적임자가 누구로 결정될 것인가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높다. 공기업 수장 인사는 정치적 보은(報恩)이나 세력 안배의 수단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고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지난 업무 보고 과정에서 불거진 전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과의 논쟁 사례는 적재적소 인사 원칙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소관 업무의 세부 현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정무적인 선문답식 답변으로 일관하는 수장의 모습은 조직 전체의 신뢰를 실추시키고 정책 추진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교훈을 남겼다. 365일 24시간 멈추지 않는 초대형 복합 인프라인 인천공항의 최고 경영자는 현장의 실무 현안을 명확히 꿰뚫어 보고 정부 부처·유관기관과의 유기적 공조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무형 문제 해결사'여야 한다.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등과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글로벌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천국제공항이 맞닥뜨린 4가지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동아시아 초대형 공항 간 주도권 경쟁 격화에서 이겨야 한다. 동아시아에서는 △중국 베이징·상해 푸동 △싱가포르 창이공항 △홍콩 첵랍콕공항 △일본 하네다·나리타 등 주변국 허브 공항들이 코로나19 이후 공격적인 인프라 투자를 감행하며 지역 항공 물류 주도권을 쥐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다. 인천공항 역시 4단계 공항 확장 사업과 제1여객터미널 리뉴얼 사업을 통해 스마트 국제 공항으로 글로벌 공항 산업을 선도해야 한다. 이는 토목·건설 공사만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다. 다양한 항공 노선 유치와 인공 지능(AI)을 접목한 첨단 IT기술 적용, 글로벌 물류 기업 유치 등 항공 산업 전반에 대한 전문성이 뒷받침 돼야 가능한 과제다. 둘째, 공항 보안·안전 시스템의 근본적 혁신과 유관 기관 간 강력한 공조체계 구축이다. 최근 공항 내 외화 밀반출·마약 밀수·보안 구역 내 위해 물품 반입·보조 배터리 화재 등 공항 안전을 위협하는 사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항공 보안과 안전은 공항공사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만큼 국토부·국가정보원·법무부·국방부·관세청·경찰청·항공 운송 사업자 등 관계 기관과 업체의 빈틈없는 공조가 필수적이다. 현장의 미세한 틈새를 파악하고 각 기관의 역할을 조율하는 세밀한 리더십이 절실한 이유다. 셋째, 미래 준비를 위한 신성장 동력 확보와 내부 조직의 통합이다. 인천공항은 고부가 가치 항공 산업인 MRO 생태계를 강화하고 신 모빌리티 상용 운항을 선도해 K-항공 산업의 글로벌 확장을 뒷받침해야 한다. 이를 이끌어갈 항공 전문 융합 인재 양성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려면 내부 조직의 안정이 뒷받침 돼야 한다. 장기간 수장 공석으로 누적된 내부 구성원들의 피로감을 씻어내고 노사 간 상생 협력을 끌어낼 수 있는 실효적 소통 역량이 요구된다. 넷째, 공항 운영 체계 개편에 대응하고 지방 공항과의 상생 협력을 이끌어야 한다. 이재명 정부는 지난 9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 기관 기능 개혁 추진 방안'에서 공항운영 효율화와 공공 기관 기능 조정 차원에서 검토해 온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통합을 유보했다. 지방 공항 활성화 방안을 먼저 마련하고 진행 상황을 점검한 뒤 다시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또한 양 공항공사의 항공 보안 업무와 관련 보안 자회사를 통합하는 '항공 보안 전문 기관' 설립도 추진한다고 밝혔다. 새 수장은 이러한 조직 개편 논의에 대응하면서 보안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 아울러 인천국제공항의 글로벌 허브 경쟁력과 지역 균형 발전을 함께 뒷받침할 수 있도록 지방 공항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에게는 이름보다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국가 대표가 필요하다. 축구 국가 대표를 선발할 때 최고의 실력자를 뽑듯, 대한민국 관문을 책임질 인천국제공항의 새 수장 역시 과제를 해결할 역량으로 평가해야 한다. 선임의 기준은 항공 산업 현장에 대한 이해와 국제적 협력 역량, 정부 정책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이어야 한다. 이러한 역량을 갖춘 수장이 조직의 힘을 모을 때 인천국제공항은 장기 공백의 흔적을 털어내고 세계 최고의 허브 공항을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