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05월 21일(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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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8명 희생’ 전세사기, 선구제 후회수 대책 절실

“빚으로만 살아갈 자신이 없습니다. 저는 국민도 아닙니까? 억울하고 비참합니다.", “힘 없으면 죽어나가야만 하나요?" 지난 1일 대구 남구 남영동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세사기 피해자 A씨가 남긴 말이다. A씨는 현행 특별법 사각지대였다. 다가구주택 후순위 임차인이자 소액임차인에 해당되지 않아 최우선변제금을 받을 수 없었다. 이의신청 끝에 그는 숨진 날이 되어서야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로부터 '피해자'로 뒤늦게 인정받았다.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해 목숨을 끊은 사례는 이번이 벌써 8번째다. 안타까운 사례가 계속되고 있음에도 실효성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책은 나오지 않았다. 피해자들은 선구제 후회수 방안이 담긴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과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여당이 강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이 요구하는 선구제 후회수 방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 공공이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우선 구제하고, 향후 우선매수권·우선변제권 등을 보유한 상태로 경·공매를 통해 피해주택을 매각, 비용을 회수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법 개정 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은 경우라면 모두 소급적용된다. 반면 정부·여당은 사인 간 계약에서 발생한 손실을 구제하는 방안이 전례가 없어 다른 사기범죄 피해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고, 천문학적 비용이 든다며 반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17일까지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1만5433명이다. 정부는 이 속도라면 내년 5월까지 피해자 3만6000명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최소 1조원, 최대 4조원의 재정을 투입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전세사기는 개인의 부주의가 아닌 제도의 실패가 낳은 사회적 재난이다. 이번 전세사기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기에 접어든 2020년 전후에 집중됐다. 이 시기에는 임대업이라는 포장으로 갭투자 사기꾼이 등장해 깡통전세가 난무했으며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은 늘 시장보다 한발 느린 모습을 보였다. 전세사기를 바라보는 정부의 태도도 아쉬움이 남는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난 13일 기자차담에서 “전세를 얻은 젊은 분들이 경험이 없다 보니 덜렁덜렁 계약했던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다"라고 말했다. 피해자도 잘못이 있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 가슴에 비수를 꽂았다. 선구제 후회수 방안을 담은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8일 열릴 본회의에서 야당 주도로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여야 입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오늘도 평범한 일상을 살지 못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 대해 뒷짐을 지지 말고 구제 등 전향적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현주 기자 zoo1004@ekn.kr

[EE칼럼] 전기소비의 폭발적 증가,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 바꾸나?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올 1월 보고서를 통해 2022년 전 세계의 데이터센터가 460TWh의 전력을 사용했는데 2026년에는 620~1,050TWh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최소 대형 원전 20기 정도의 전력이 추가로 필요한 셈이다. 2027년까지 엔비디아 등이 공급하는 AI용 신규 서버가 소비하는 전력만 매년 85.4~134TWh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논문도 있다. 이와는 별개로 2040년까지 전 세계에서 한 해 판매하는 전기차가 소비하는 전력량만 따지더라도 원전 40개를 돌려야 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필자는 몇 년 전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 빌 게이츠가 뜬금없이 소형원자로(SMR)에 관심을 보이자 평생 IT산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갑자기 잘 모르는 에너지, 그것도 아주 구체적인 전력 생산방식에 왜 관심을 보일까 하고 의아해한 적이 있다. 빌 게이츠는 소형원전 기업 테라파워를 설립하여 경쟁사인 뉴스케일을 앞질렀으며 러시아·중국 등의 경쟁사들과 저가 차세대 원자로 개발 및 수출 경쟁에 뛰어들 것이라고 한다. 빌 게이츠는 다 계획이 있었던 것 같다. MS는 쳇GPT를 개발한 Open AI의 최대 투자자이다. 이미 엄청난 전력소비 증가를 예상했던 것은 아닐까? 이같이 엄청난 전력소비 폭증을 기존 전력공급 구조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을 내다보아 스스로 전력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도 2000년에 53개에 불과하던 데이터센터가 156개(2020년) → 162개(2021년) → 187개(2022) 등으로 급증하고 있고 2023년에는 200여개를 넘어섰다. 그러나 데이터센터의 60% 가까이가 수도권에 있다. 주요 기업과 고객들이 수도권에 있고 젊은 연령층이 종사하는 데이터센터가 구태여 지방에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지방이라고 전기요금이 싼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이미 선진국에서도 데이터센터로 촉발된 전기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손사래 치는 사례가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 글로벌 데이터센터 허브라 불리는 미국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올 1월 데이터센터 신설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영국의 런던은 2022년부터 데이터센터 신규건설을 세밀하게 심사하기 시작했으며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싱가포르는 한시적으로 신규 데이터 건설을 불허하였다. 우리 정부도 엄청난 전력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의 건설에 제동을 걸기 시작했다. 전력 사용에 관한 '전력계통 영향평가'를 실시해 신뢰도를 유지하기 어려운 경우, 한전에 전기 공급 '거부권'을 주기로 했다.그러나 우리의 경우 전력공급의 제약은 발전능력 이전 송전계통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2011년에 터진 9·15 순환정전 이후 전력부족 문제로 인해 정부가 건설을 사실상 유도한 동해안 7.4GW의 석탄발전 8기가 송전선 부족으로 올스톱한 것이다. 당초 2019년에 완공하기로 하였던 강원도 백두대간을 가로지르는 송전선 준공이 2026년으로 미뤄졌기 때문이다. AI가 불러들이는 데이터센터의 엄청난 전력소비와 함께 전기차 보급 및 반도체 클러스터의 건설과 운영은 앞으로 전력수요가 독점 전기사업자가 감당 못 할 만큼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연독점은 진입규제, 가격규제 그리고 보편적 공급의무라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를 갖고 있다. 정부가 다른 사업자의 진입을 규제하면서까지 독점을 보호해 주는 것의 이면에는 가격을 규제하며 보편적 공급을 책임지게 하겠다는 암묵적 거래가 있는 셈이다. 공급의무는 진입제한을 보장받기 위한 조건이다. 뒤집어 말해 공급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전력공급에 진입을 허용해도 된다는 신호인 셈이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장기계약이나 소비자의 전력사업자 선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력의 공급부문에 경쟁이 이미 도입되어 있다. 발전설비의 부족이나 송전망의 한계로 전력사업자의 공급에만 의존할 수 없을 때에는 소형원자로를 스스로 건설하여 자가발전을 확대하는 것이 차라리 속 편한 방법일 수도 있다. 이제 글로벌 전력공급 구조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다. 조성봉

[이슈&인사이트] 제5차 계절관리제 평가와 미세먼지 대책

정부에서 올해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2023년 12월~2024년 3월)의 초미세먼지 농도를 정리하여 발표하였다. 이 자료에 따르면 이번 기간 중의 평균 농도는 21.0ug/m3으로 1년 전에 비하여 15%정도 낮은 수치를 기록하며 계절관리제 시행 이래 가장 낮은 평균 농도라는 만족스러운 성과를 달성하였다. 이러한 성과는 발전 부문을 포함하여 산업부문, 수송부문, 생활부문등 각 부문의 핵심 추진 목표를 정하고 추진해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추진 내용과 성과를 살펴보면 일부 불일치하는 일들이 있다. 발전 부문의 경우 정부 측에서는 석탄화력 가동 정지 확대가 큰 기여를 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실제 4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에 총 유연탄 발전의 전력 거래량이 76,793GWh이었던 것에 비하여 5차 계절관리제 기간의 발전량은 85,657GWh로 오히려 11.5%정도 증가하였다. 산업 부문에서는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미세먼지 감축 협약을 감축 노력에서 성과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제철 경기 위축, 건설 경기 위축 등이 원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실제 2024년 1월에서 3월까지의 철강 생산량이 1600만톤 정도로 2023년 동기에 비하여 3.2%정도 줄었고 건설 경기 위축에 따른 시멘트 산업의 생산량 감축 등과 같이 중공업과 에너지 과소비 업체의 경기 위축이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된다. 국외 유입 요인으로서 중국의 상황을 검토해 보자. 실제 우리의 5차 미세먼지 계절 관리제 기간에 대한 중국 석탄화력 발전량 자료를 확보하지 못하였지만, 2022년과 2023년의 연간 발전량 자료를 가지고 살펴보면 중국의 석탄화력 발전량은 2023년에 5,741TWh 정도이었고 이는 2022년에 비하여 약 6.4%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계절관리제 기간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2023년에 24.6ug/m3으로 2022년에 비하여 6.0% 정도 늘어난 것으로 어느 정도 인과가 있는 것이 아닐까 싶다. 중국의 석탄 소비와 관련하여서는 불과 몇 달 전만 하더라도 올해까지는 중국의 석탄 수입량이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나, 최근 상황이 급격히 바뀌고 있는 것 같다. 전반적인 3월 중순에 1월 중순과 비교하여 발전용 석탄 사용량이 15% 정도 줄어 든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 이는 경기 부진, 기후 문제로 상대적으로 따뜻한 평균 기온 등과 결부하여 더욱 전체 석탄 사용량의 감소와 이어지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근에 중국의 건설 경기가 상당히 광범위한 지역에서 20%이상 줄어 들게 됨에 따라서 건설과 관련된 철강 수요에도 큰 타격을 주어서 제철용 원료탄으로서의 석탄 수요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석탄 수요 상황을 살펴보면, 중국 각 지역의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농도에 다소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경의 예를 가지고 살펴보면 2024년 1~3월의 평균 미세먼지 농도가 102.8ug/m3으로 2023년의 106.8ug/m3과 비교하여 약 3.8% 낮은 수치를 보이는 것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월의 자료만 보면 감소율이 1년 전에 비하여 13% 정도 줄어들었다. 북경의 평균 농도는 우리나라와는 비교할 수 없이 높은 수치이지만, 이러한 높은 농도와 계절적 풍향을 감안할 때에 인접국으로부터의 유입은 계절 관리제 초미세먼지의 분석에서 주요하게 고려하여야 하는 기초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대기 문제와 관련하여서는 기후 위기와 탄소중립이라는 주제가 상위의 개념으로 자리잡고, 미세먼지가 하부 구조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그에 따라서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소 줄어 들어가고 있다. 더욱이 겨울철 초미세먼지 상황이 상대적으로 개선되어 봄철 황사와 같은 자연재해성 미세먼지만이 국민들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는 제5차 계절관리제 기간 중의 다소 고무적인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도 한몫을 하였다고 본다. 하지만 위에 언급한 외부적인 요인, 국내 경기 요인 등으로 국내 미세먼지 악화의 가능성은 늘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러한 요인들로 인한 대기질 상황 악화는 그 변동성이 크고, 국내 행정력이나 통제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다. 따라서 지금의 성과에 대하여서도 다양한 요인들에 대하여 좀 더 심도 있는 인과 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이를 통해 변화하는 시대 상황에 맞게 국내 대기질 관리의 정책적 우선순위를 재조정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여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하여 과학계와 행정당국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하겠다. 박기서

[파워 인터뷰] 유희동 기상청장 “에너지기상 분야 정착되도록 노력…기상정보로 얻는 산업 이익 무궁무진할 것”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에너지기상에서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유희동 기상청장은 재임 2년을 한달 앞두고 지난 16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함께 가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날씨 예보와 특보 등 기상청 본연의 업무 중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새로운 업무를 발굴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중이라 밝혔다. 유 청장이 기상청 과업으로 제시한 목표 중 하나는 바로 에너지기상과 기상산업 육성이다. 기상청은 친환경 에너지 발전량 예측 서비스를 제시하고 기상산업으로 국내 기업들이 글로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규제 등 기후변화로 발생하는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극한 호우 등 위험기상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서비스를 개발·제공하고 있다. 최근 발생한 집중호우와 관련해선, 기온 변동을 두고 기후변화 한 양상이라 설명했다. 다음은 유희동 기상청장과 일문일답. - 재임한 지 2년이 되어 간다. 그동안 소회가 궁금하다. ▲ 국민 안전과 기후변화 대응, 세계 선도기상청으로의 발돋움, 미래를 향한 새로운 업무 발굴 등 기상청이 나아갈 방향에 몰두하느라 시간이 어떻게 지나갔는지 모르게 빠르게 흘렀다. 그러나 자연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인명피해를 마주할 때는 항상 마음이 무겁다. 그럼에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노력했다. 국민들이 바라보는 기상청의 신뢰도가 이전보다는 많이 높아졌다. 저를 비롯한 기상청 직원들이 대국민 서비스 모두를 철저히 국민 눈높이에 맞추겠다는 한 노력이 어느 정도 인정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 구체적인 성과가 있다면. ▲ 안타까운 인명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해 집중호우 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기상청이 직접 '호우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해 신속히 위험정보를 알리는 시범서비스를 운영했다. 지진속보와 지진조기경보 발표의 신속화도 이뤘다. 작년 1월 강화 인근해역에서 지진이 발생했을 때, 발표까지 최초로 10초 벽을 깨고 11월에 발생한 경주 지진 때는 5초까지 단축한 바 있다. 민간기업과 함께 도로위험기상 서비스도 구축했다. 도로살얼음, 안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내비게이션을 통한 도로위험 기상정보를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부터 제공하기 시작했고, 내년까지 전국 주요 고속도로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API 플랫폼을 구축해 기상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 100년과 미래 100년의 방대한 기상 데이터를 국민들이 쉽고 빠르게 찾아볼 수 있게 했다. - 기상청은 매주 정례 브리핑을 통해 언론과 소통하고 있다. 기상청이 언론, 대중과 소통하는 비결이 있다면. ▲ 시시각각 변하는 기상정보를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쉽도록 국민 눈높이에서 적극적으로 소통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기상청에서 생산되는 정보를 국민들께 신속·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언론계의 역할과 기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기상청은 예보분석관이 직접 설명하는 주 1회 정례브리핑(매주 목요일) 또는 위험기상이 예상될 때는 수시로 언론 브리핑을 열어 예보에 대한 근거와 변동성 등의 정보를 언론에 제공하고 있다. 특히, 태풍, 집중호우 등 위험기상시에는 실시간 재난방송 출연, 인터뷰, 실시간 상세기상정보 제공 등 적극적인 언론 소통을 유지하고 있다. 작년 태풍 카눈의 경우 8일 동안 매일 수시브리핑을 실시한 바도 있다. 이외에도 기상청에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구 트위터), 블로그 등 다양한 SNS 채널 운영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소통 창구를 통해 국민과 소통을 위해 노력 중이다. - 기상청이 호우 긴급재난문자 발송을 전국으로 확대 중이다. 수도권, 광주, 전남에서 시행 중으로 알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전국으로 확대하기는 어려운건가. ▲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매우 강력한 수단 중 하나인 만큼, 조속히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작년 수도권을 시작으로, 올해 확대 시범운영 지역을 당초 전남권으로 발표했으나 최근 경북권까지 1개 권역을 더 추가·확대하기로 결정했다. 기상청 호우 긴급재난문자는 단순히 어떤 기준값에 도달했을 때 기계적으로 발송하는 것이 아니라, 예보관들이 10여 분 남짓한 짧은 순간에 비의 상황과 앞으로의 이동 및 발달 경향 등을 빠르게 분석해 읍·면·동 단위로 정교하게 발송한다. 문제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수준의 기상상황에서는 기존의 예보인력 전부 극한까지 가동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력증원 없이는 이 제도를 도저히 운영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탓에 현재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함께 호우 긴급재난문자 운영인력 확보를 긴밀히 논의하는 중이며, 이에 따라 전국 확대 일정도 조율될 것이다.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운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해 나아갈 생각이다. - 지진재난문자를 올해 10월부터 시군구 단위로 세분화해서 발송하는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 예측 불가능한 지진 발생의 경우 어디에서 어느 정도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도 국민에게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지진 발생 시 규모에 따라 발생위치 중심으로 반경 50km, 80km 내에 위치한 광역시·도 단위로 지진 재난문자를 송출했다. 하지만 기상청이 보내는 재난문자가 실제 지진동을 거의 느끼지 못하는 지역 주민이 받게 되는 상황에 대해 국민의 피로감과 불편을 줄일 필요가 있다. 이에 지진 발생 시 진도 정보를 충분히 고려하여 실제 진동으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큰 지역에만 재난문자를 보내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역시‧도 단위로 보내지는 재난문자를 시‧군‧구 단위로 더욱 세분화해 국민에게 전달함으로써 지진재난문자의 효과성을 높이려고 한다. 발송 대상지역도 특정 진도 이상 지역에 대해서만 재난문자를 보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에 대해 알려준다면. ▲ 기상청은 운전자가 도로살얼음과 안개 등 도로상에 발생하는 위험기상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도록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 정보'와 '도로 가시거리 위험정보'를 실시간으로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는 도로살얼음 발생 가능성과 안개 등으로 인한 가시거리 위험 정도를 관심·주의·위험의 3단계 수준으로 내비게이션 앱을 통해 운전자에게 전달한다. 작년부터 티맵과 카카오내비를 통해 해당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올해 1월부터는 화물차 전용 앱인 맵퍼스(아틀란)에도 추가 제공하고 있다. 도로위험 기상정보 서비스는 도로기상관측망이 구축된 노선을 대상으로 제공되며, 작년에는 중부내륙선과 서해안선을 대상으로 제공했다. 올해는 추가로 5개 노선(경부선, 중앙선, 호남선, 영동선, 중부선·통영~대전선)에 도로기상관측망을 구축하고, 12월부터 해당 서비스를 확대 제공할 예정이다. 기상청은 내비게이션 사업자와 서비스 대상 노선을 점차 확대해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 지난해는 가뭄, 홍수피해가 심각했다. 기후변화를 더욱 실감하고 있는지. ▲ 지난해는 가뭄도 길고 비도 유난히 많이 와, 어느 때 보다 기후변화를 실감했던 해였다. 특히 전남지역은 유례없는 최악의 가뭄으로 단수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긴 가뭄이 끝나기가 무섭게 5월부터 호우가 시작돼 장마철에는 극한 호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과거에 비해 기온과 강수량의 변동성이 커지는 것도 기후변화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 들어 비 오는 날은 적어진 반면, 강수량은 오히려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도 그중 하나다. 이는 비가 오면 한꺼번에 많이 오는 집중호우 형태가 늘어나고 있다는 의미다. 또한 짧은 기간 내 롤러코스터와 같은 큰 기온 변동을 보이는 것도 기후변화의 한 양상이다. 특히, 지난 한 해만 해도 석 달이나 기온 변동이 역대 가장 컸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상현상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 지난 4월 동남아시아에서는 체감온도 50도에 이르는 폭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고 그 반대편 미국, 케냐, 브라질 등에서는 폭우로 큰 피해가 발생했다. - 6개월 기상가뭄, 기후예측 전망 서비스를 준비 중으로 알고 있다. 다만 몇 퍼센트 확률로 평년보다 덥다 이런 표현은 모호해 보인다. 어떻게 전망 서비스를 바라보면 좋겠는가. ▲ 퍼센트 확률로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전 세계 기상청이 공통적으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나라도 같은 방식이다. 단기예보에 비해 불확실성이 높은 기후예측의 경우, 불확실한 미래 기후상태를 확률적인 방법으로 제공해 사용자가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하도록 돕는 것이 현재로서는 가장 실효적인 방안이다. 기온의 경우 평년보다 높을, 비슷할, 낮을 확률을 모두 제공한다. 확률이 높은 기온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지만, 목적에 따라 낮을 확률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 작년부터는 '3개월전망 해설서'를 함께 제공하고 있다. 누구나 쉽게 한눈에 술술 읽히고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그림 형태의 모식도와 쉬운 용어로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다. 앞으로도 사용자가 기후예측정보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검토하고 개선하겠다. - 올해도 지난해처럼 다사다난한 날씨를 보이겠는가. ▲ 올해 여름철 기온은 평년(23.4~24.0℃)보다 높을 확률이 50%이고, 강수량은 평년(622.7~790.5mm)과 비슷하거나 많을 확률이 각각 40%다. 오는 23일 상세한 여름철 전망(3개월 전망)이 발표될 예정이니 변경되는 여름철 전망을 확인해 주길 바란다. 올해 여름부터 극단적으로 강한 호우와 같은 위험기상이 발생했거나 예상될 시, 발생빈도와 극값순위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어 “현재 서울지역에 시간당 100mm 이상의 비가 내리고, 이는 역대 3위, 100년 빈도에 해당하는 강우강도입니다"라는 정보를 정례·수시브리핑, 기상정보문에 발표하는 것이다. 위험기상 발생빈도와 극값 정보를 전달하여 방재 대응 기관의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실효성 높은 정보가 되길 기대한다. - 올해 기상산업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설 걸로 보인다. 기상산업 업계가 아직 자리 잡았다고 보기는 어려운 듯하다. ▲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기상산업의 역할이 중요한 현재 기상산업의 규모는 2017년 4077억 원에서 2022년 9785억 원으로 연평균 19%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다. 2023년도 조사 결과 금년도에는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기상산업이 타 산업에 비해 견고히 자리 잡았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기상청은 기상정보를 활용한 태양광‧풍력 등 친환경 에너지의 발전량 예측 시스템 구축을 지원하고, 에너지산업 기상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실증지역 구축, 기상예측 융합정보 개발 등을 통해 탄소배출량 감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글로벌 ESG공시규제 강화라는 새로운 산업환경 변화를 맞이해 기상산업 성장의 새로운 기회로 보고 영역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상산업계의 역할 및 지원방향, 지원대책 수립을 위한 전략 연구를 진행 중이다. 기상기업이 국내기업의 기후공시 대응을 돕기 위해 기후변화로 인한 기업의 물리적 리스크를 진단 및 분석할 수 있도록 사업화 전략 마련 및 시제품제작 등의 사업화지원을 추진하려고 한다. - 지난달 30일에 전력거래소를 방문했는데 가 본 소감이 궁금하다. 기상과 에너지산업은 어떤 관련이 있나. ▲ 기상청이 365일 신속하고 정확한 일기예보 생산을 위해 노력하고 매일 성적표를 받는 것처럼, 전력거래소도 일사량과 바람 등 기상을 연료로 매일 실시간 전력 수요예측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다. 최근 친환경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급변하는 날씨가 잦아지면서 태양광과 풍력 같은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고 한다. 이번 방문으로 발전량 예측의 핵심인 기상예측정보의 중요성을 실감했다. 올해부터 기상청이 새로 개발할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의 최우선적 수요자로 전력거래소를 고려하고, 미래 기상과 에너지분야에 동반성장을 위해 전력거래소와는 협력을 더욱 강화해 가기로 했다. 물과 연관된 기상분야가 '수문기상' 인것과 같이 '태양광, 풍력' 등 친환경에너지와 관련된 기상분야가 '에너지기상'이라는 분야로 정착되도록 노력하겠다. 우리나라는 탄소배출 저감을 위해 전체 전력의 100%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받겠다는 목표로 CF100(사용전력의 100%를 무탄소에너지로 조달)에 참여하고 있다. 친환경에너지 발전량 예측정보에 따라 에너지 산업 전체가 영향을 받고 있다. 상세하고 정확한 친환경에너지 기상정보를 활용해 발전량을 예측함으로써 얻는 산업의 이익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 - 마지막으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예보는 확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그러다 보니 늘 정확할 수는 없다는 것을 감안해 기상재난으로부터 대응은 보다 보수적으로 심하다 할 정도로 대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기상정보, 특히 예보와 특보는 살아있는 생물과도 같다. 새로운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계속해서 갱신된 예보와 특보가 생산되므로 최신의 기상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기상청은 자연재난, 기상재난으로 인한 인명피해가 단 한 명도 없는 날을 만들어 국민들이 날씨로 인해 위협받지 않고 보다 편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1년 365일, 24시간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 유희동 청장 프로필 ◇약력 △1963년 서울 출생 △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졸업·연세대 천문기상학과 이학석사·미국 오클라호마대 기상학과 이학박사 △2007∼2011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상황과장·수치모델개발과장 △2011∼2013년 기상청 예보국 예보정책과장 △2014∼2015년 기상청 기후과학국장 △2015∼2017년 기상청 기상서비스진흥국장 △2017∼2018년 기상청 관측기반국장·예보국장△2019∼2020년 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장 △2021∼2022년 기상청 차장 △2022년 기상청장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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