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에 환호성이 가득하다. 인공지능(AI) 슈퍼사이클에 올라탄 반도체 대형주의 질주와 정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정책이 맞물리며 코스피는 가파르게 우상향했다. 하지만 화려한 상승세의 이면에는 위태로운 기류가 감돈다. 나만 뒤처질 수 없다는 포모(FOMO·소외공포증) 증후군이 달군 열기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치솟은 '빚투'로 이어지고 있다. 증시 활황 이면에 도사린 경고음을 시장은 외면하고 있다. 경고음이 가장 선명하게 들리는 곳은 20·30대 젊은 층이다. 최근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2030 세대의 대출 연체율이 상승세를 보이는 흐름은 우연이 아니다. 2030의 발걸음은 은행에서 멈추지 않는다. 상대적으로 더 높은 이자를 내야 하는 증권사 신용거래융자 창구로도 향한다. 기성세대에 비해 축적된 자산이 적고 소득 기반이 약하다 보니 남의 돈을 빌려 투자하는 것이다. 신용거래는 본질적으로 대출을 통한 외상 거래다. 주가가 하락세로 돌아서면 이들은 금리 부담과 생활비 부족을 견디지 못하고 가장 먼저 충격을 받게 된다. 증권사가 요구하는 담보비율을 채우지 못하면 보유하고 있는 주식마저 반대매매로 강제 청산될 수 있다. 이는 증시 전체를 끌어내리는 압력의 기폭제와도 같다. 이처럼 위험 수위가 차오르고 있지만, 리스크 관리는 미흡하다. 증권사는 신용거래 한도가 차오르면 신용공여를 중단했다가, 잔고가 조금 감소하면 다시 재개하는 방식의 대응을 반복하고 있다. 이러한 기계적 대응이 건전한 투자를 지켜낼 수 있는 체계인지 의문이다. 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 리스크 관리의 패러다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금융시장의 원칙대로, 투자에 따른 이익과 손실은 오롯이 투자자 본인이 책임져야 한다. 하지만 시장이 급변해 반대매매 폭탄이 터지고 증시 전체가 흔들린다면, 더 이상 단순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적 비용과 파급을 시장 전체가 감당해야 하기 때문이다. 당국의 증시 활성화 정책은 분명한 효과를 가져왔다. 다만 성과에만 집중하느라 리스크를 놓쳐서는 안된다. 부양책의 효과가 지속되려면 이를 뒷받침할 건전성이 필요하다. 부채 위에 쌓아올린 성과는 사소한 충격에도 흔들릴 수 있다. 증시 활황이 자칫 '빚내서 투자해도 된다'는 잘못된 신호로 작용하지 않았는지 점검할 때다. 김태환 기자 kth@ekn.kr

최근 금융권에서 벌어지는 장면은 낯설다. 일부 대출상품·은행권에서 정책 압력과 포용금융 기조로 저신용자 금리가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와 역전되는 사례가 나타난다. 기존 금융 문법으로 보면 분명 이상한 풍경이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단순한 금리 역전 현상이 아니다. 지금 우리는 금융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거대한 전환의 입구에 서 있다. 과거 은행은 숫자를 봤다. 연체 기록, 카드 사용 이력, 부채 규모 같은 전통적 금융정보가 사람의 신용을 결정했다. 말 그대로 '돈 거래의 역사'가 곧 인간의 신뢰도였다. 하지만 디지털 경제가 커지면서 금융은 이제 사람의 삶 전체를 읽기 시작했다. 통신비를 얼마나 성실히 냈는지, 공과금을 밀리지 않았는지, 소비 패턴은 안정적인지까지 분석 대상이 된다. AI는 그 방대한 데이터를 학습해 '이 사람이 미래에 돈을 갚을 가능성'을 예측한다. 이 변화는 금융의 철학 자체를 흔드는 사건이다. 과거에는 금융 이력이 부족하면 무조건 불리했다. 사회초년생, 프리랜서,경력 단절 여성처럼 은행 시스템 밖에 있던 사람들은 낮은 신용점수라는 벽에 막혔다. 그러나 AI 기반 대안신용평가는 기존 금융 기록이 부족하더라도 생활 데이터 속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하려 한다. 어떻게 보면 금융이 조금 더 인간을 이해하기 시작한 셈이다. 실제로 해외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미국의 핀테크 기업들은 이미 렌트비 납부, 통신요금, 온라인 소비 데이터를 활용한 신용평가를 확대하고 있다. 동남아에서는 은행 계좌조차 없던 사람들이 스마트폰 데이터만으로 대출을 받는다. 전통 금융이 외면했던 사람들에게 AI 금융은 새로운 사다리가 되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금융이 더 포용적으로 변할수록, 시장의 위험 가격 체계는 흔들릴 가능성이 커진다. 원래 금리는 위험의 가격이다. 돈을 떼일 가능성이 높으면 금리가 올라가고, 위험이 낮으면 금리가 내려가는 것이 시장의 기본 원리다. 그런데 정책금융과 AI 평가가 결합하면서 그 질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저신용자의 부담을 낮추는 대신 누군가는 그 비용을 떠안아야 한다. 결국 은행 수익성이 낮아지거나, 고신용자의 금리가 상대적으로 오를 수밖에 없다. 일본은 과거 대부업 금리 규제를 강하게 밀어붙였다가 부작용을 겪었다. 미국에서도 저신용자 지원을 위해 고신용자의 비용을 높이려다 역차별 논란이 거세진 적이 있다. 포용은 필요하지만, 시장 원리를 지나치게 거스르면 또 다른 왜곡이 생긴다는 교훈이다. 더 큰 문제는 AI가 가져올 '보이지 않는 통제'다. 앞으로 금융은 단순히 소득만 보는 산업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우리의 생활 패턴, 소비 습관, 인간관계,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 방식까지 금융 데이터가 될 수 있다. 은행은 더 이상 지갑만 들여다보지 않는다. 삶 전체를 분석한다. 동시에 개인 자유의 경계도 흐려진다. 어느 순간 우리는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스스로의 일상을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시대를 맞게 될지도 모른다. 아마도 '개인별 실시간 금융'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높다. 같은 은행에서도 사람마다 금리가 달라지고, 신용점수는 실시간으로 변할 수 있다. 전통 은행과 빅테크의 경계도 흐려질 것이다. 금융은 더 이상 은행 앱 안에만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 변화 속에서 소비자 역시 달라져야 한다. 신용관리는 단순히 연체를 안 하는 수준으로 끝나지 않는다.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활용되는지 이해해야 하고, 디지털 금융 환경 속에서 스스로를 관리하는 능력이 중요해진다. 동시에 소비자는 더 강한 데이터 권리를 요구해야 한다. 편리함과 포용성만 강조하다 보면 어느 순간 금융이 인간을 평가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인간을 감시하는 시스템으로 변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AI와 정책금융의 결합은 분명 더 많은 사람에게 금융의 문을 열어줄 것이다. 그러나 모두 정답인 것은 아니다. 금융의 미래는 결국 기술과 시장, 그리고 인간의 자유 사이에서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이 될 것이다. 중요한 것은 기술이 인간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인간을 점수화하는 방향으로만 흘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에너지 믹스(mix)란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최근 중동 전쟁은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취약성을 다시 한번 여실히 드러내고 있다.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는 유가 폭등과 공급망 교란으로 이어지며 특정 에너지원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를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에너지 믹스를 잘 구축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중요한 과제다. 에너지 믹스란 우리가 사용하는 다양한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를 잘 만들어 위기에도 튼튼한 에너지 공급체계를 구축하는 것일 것이다. 그렇다면 에너지 믹스의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일은 각 에너지원의 기능과 장단점을 잘 구분하여 우리나라에 필요한 체계를 갖추는 일일 것이다. 결국 에너지 믹스란 공급리스크를 분산해서 에너지 안보를 높이고, 경제적 안정성(affordability)을 확보하며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일 것이다. 에너지 믹스 시대에 다재성(versatility)을 가진 에너지원은 중요성을 가진다. 그 대표적인 발전원이 수소연료전지다. 그간 수소연료전지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나 수소발전의무화제도(HPS) 등을 통한 진입을 중심으로 우리나라 발전원 중 비교적 제한적인 역할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수소연료전지는 점차 도심형 분산 전원으로 주목받으며 발전 시장에서 새로운 영역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수소연료전지는 태양광이나 풍력에 비해 소요 면적이 매우 작아 땅값이 비싼 도심지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날씨와 상관없이 24시간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다. 한편, 송전탑 건설로 인한 사회적 갈등 없이 수요지 인근에서 전력을 직접 생산·소비하는 대안으로 최적이다. 이미 잘 알려진 대로 데이터센터가 급성장하는 미국에서 수소연료전지 산업이 비약적으로 성장한 것이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나아가 수소연료전지는 탄소중립으로 가는 경로에서 가장 難감축 분야 중 하나인 대형 모빌리티나 중공업의 판도를 바꿀 핵심 열쇠다. 배터리 무게의 한계로 전기화가 어려운 대형 트럭, 선박, 도심항공교통(UAM), 그리고 드론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는 압도적인 에너지 밀도로 핵심 기능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형 모빌리티 분야에서 수소연료전지의 잠재력은 새로운 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제 우리나라 수소연료전지 산업은 가능성의 영역을 넘어 새로운 길을 내고 있다. 우리나라는 수소연료전지 제조·시공 경험이 풍부한 국가로 산업 활성화를 통한 해외 진출이 기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까지 연결되는 연료전지 제조 역량이 잘 구축되어 있는 국가다. 한편, 기존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으로 발전사 등을 중심으로 건설/플랜트(EPC), 운영 및 유지보수(O&M) 경험도 풍부하게 축적해 왔다. 이를 토대로 데이터센터가 먼저 확산하고 있는 미국 등을 중심으로 수출시장의 문이 열리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최초로 수소법을 제정하고 수소차와 발전용 연료전지 보급률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는 등 초기 시장을 성공적으로 선도해 왔다. 정책의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은 산업 생태계 생존의 필요조건이다. 정부의 로드맵을 믿고 수조 원의 과감한 R&D 투자와 공장 증설을 감행한 국내 소재·부품 기업들은 지금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입찰 시장의 공백이 길어질수록 애써 구축해 놓은 토종 공급망은 붕괴하고, 기술 인재들은 이탈할 수밖에 없다. 한 번 무너진 산업 생태계를 복원하는 데는 몇 배의 시간과 비용이 든다. 수소연료전지는 단순한 에너지 기술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고, 미래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신성장 동력이다. 수소연료전지의 다재성을 버리면 이를 채우기 위한 일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역사적 정통성은 영원불멸의 자산이 아니다. 과거 친문(親文) 세력은 독재에 맞선 민주화 운동의 정통성을 독점하며 권력의 정점에 섰다. 그러나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철학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 문재인 정부의 한계였고, 결국 정권 재창출에 실패했다. 이를 특정 인물 개인의 실책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다. 친노-친문 세력의 뿌리인 민주화와 권위주의 타파를 시대적 명분으로 삼기엔 이미 세월이 너무 흘렀을 뿐이다. '독재 타도'를 외치며 세상을 바꾸자던 대학생들은 어느새 타성에 젖은 또 다른 기득권이 되어버렸다.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정치평론가는 현 민주당을 향해 “운동권 골품사회"라고 꼬집었다. “스카이(SKY) 총학생회장 출신들은 배지를 달고, 인서울 총학들은 보좌관이 되며, 지방대 총학 출신들은 선거운동원으로 남는다"는 그의 평가는 한국 정당 정치의 씁쓸한 단면을 관통한다. 이 정통성의 균열을 파고든 것이 바로 실용주의를 전면에 내세운 이재명이다. 스스로를 '정치적 무수저'라 칭하며 유능한 행정가 이미지를 다진 그에게 국민은 호응했다. 임기 1년 차에도 60% 안팎의 지지율을 유지하는 강력한 리더십은 그렇게 탄생했다. 하지만 권력을 장악하는 것과 정치적 정통성을 다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인물을 명분이자 사명으로 삼은 집단이 얼마나 쉽게 흩어지는지 우리는 수차례 목격했다. 안철수가 그랬고, 윤석열이 그랬다. 호남에 기반을 둔 전통적 민주당이 분화되고, 386 운동권과 PK 세력이 결합해 '친노'라는 당내 주류를 형성했던 과거를 되짚어볼 필요가 있다. 이들은 권위주의 타파라는 명확한 명분을 통해 당권을 잡았으며, 그 유효기간은 20년에 달했다. 친명(親明) 세력이 역사의 전면에 등장한 지는 이제 고작 3여 년에 불과하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주목받은 '명픽'은 아직 대통령의 이름값에 기대고 있을 뿐, 그 너머의 비전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다. 최근 불거진 명·청 갈등과 이른바 '문조털래유' 논란 역시 단순한 밥그릇 싸움으로만 볼 수 없다. 민주당 내부의 주류가 교체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필연적인 저항과 혼란의 장면에 가깝다. 문제는 그다음이다. 이들이 이재명 정부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정치 세력으로 남으려면, '이재명의 사람들'이라는 이름을 넘어서는 시대적 사명과 서사를 입증해야 한다. 당내 지지층에게 왜 이제는 실용주의와 중도우파적 성격을 띤 새로운 주류를 선택해야 하는지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민주당은 명백한 과도기에 서 있다. 낡은 운동권 정통성을 대체할 새로운 명분은 무엇이며 누구를 핵심 지지기반으로 삼을 것인가. 앞으로의 민주당, 그리고 '이재명의 남자들'에게 산적한 과제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사람이 느끼지 못하는 작은 지진을 미소지진이라고 부른다. 미소지진은 규모 1 이하의 작은 지진으로, 지진계에만 기록될 수 있는 미세한 진동을 일으킨다. 아무런 피해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의 주목도 끌지 않는다.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대다수의 지진은 이름조차 붙지 않은 단층에서 발생하고 있다. 한반도에서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은 대부분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채, 지하 깊은 곳에 숨어 있으며,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까지는 그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듯 많은 단층들이 지하에 숨죽인 채 하루하루 조용히 응력을 축적해 가고 있다. 느리지만 꾸준히 쌓이고 있는 이 응력은 언젠가 한계에 도달하면 지진을 통해 방출된다. 따라서 큰 지진이 발생하기 전에 이 단층들을 확인하는 것이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 미소지진은 이 지하단층을 찾는 중요한 열쇠다. 평소에는 지나치기 쉬운 미소지진이 땅속에 감춰진 단층의 모양과 크기를 식별할 수 있는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지진은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오랜 기간 축적된 응력이 점진적인 단층면을 부수며, 폭발적으로 방출된 결과이다. 따라서 미소지진은 활성단층을 따라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물론 모든 미소지진을 큰 지진을 일으키는 활성단층과 연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소지진의 시공간적 집중 양상은 활성단층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고, 큰 지진의 임박 가능성을 알려주는 온도계 역할을 한다. 단층이 완전히 고정되어 있는지, 천천히 미끄러지고 있는지, 혹은 응력이 특정 위치에 집중되고 있는지를 고스란히 드러낸다.이에 따라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미소지진을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안드레아스 단층대에서는 수많은 미소지진을 분석해 단층면의 기하학적 구조와 세부 분절 구조가 밝혀지기도 했다. 단층면이 단순한 하나의 면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작은 단층면이 복합적으로 얽혀 이루어진 구조라는 사실도 새롭게 확인되었다. 이러한 작은 단층면들은 미소지진을 반복하며 점차 약해지고, 결국 여러 단층면이 하나의 거대한 파괴면으로 연결되면서, 큰 지진이 발생한다. 이렇듯 미소지진이 단층의 자세와 크기를 알려주기는 하지만, 이 정보가 곧바로 지진 예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현재의 과학기술 수준으로는 지진의 발생 시점과 위치를 정확히 지목하는 단기 지진예측은 여전히 어렵다. 하지만, 큰 지진 전에 나타나는 미소지진 활동을 통해 지진 재해를 줄인 사례는 많다. 1975년 규모 7.3의 중국 하이청 지진 때에는 대지진 이전에 급증한 작은 지진 활동을 통해 주민 대피가 이루어져 많은 인명을 구할 수 있었다. 미소지진이 주는 의미를 소홀히 해 지진피해가 커진 사례도 있다. 2009년 규모 6.3의 이탈리아 라퀼라 지진 때에는 작은 지진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지만, 적절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인명 피해가 있었다. 그렇다고 매번 뚜렷한 전조 현상이 관측되었던 것은 아니다. 2011년 규모 9.0 동일본 대지진과 2016년 규모 5.8 경주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하지만, 이들 경우에서도 미소지진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단층 주변에 설치된 지진계가 부족해 작은 지진들이 충분히 관측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미소지진의 지진재해를 줄이기 위해 미소지진 탐지가 무엇보다 중요해 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7년 포항지진 이후에는 지열발전 과정과 연관된 촉발지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미소지진 관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효과적인 미소지진 관측을 위해서는 단층대 주변의 촘촘한 지진관측망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한반도처럼 오랜 기간 응력을 축적한 채 지하에 숨어 있으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단층이 많은 환경에서는 특정 지역만 선별해 지진계를 설치하기도 쉽지 않다. 따라서 전국에 걸쳐 조밀한 지진관측망을 구축하고, 단층이 만들어내는 작은 움직임을 꾸준히 기록해야 한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고밀도 관측망 기술이 발전하면서 과거에는 잡음에 묻혀 탐지되지 못했던 미소지진까지 효과적으로 찾아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상청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을 비롯한 여러 연구기관이 다양한 지진관측망을 운영하고 있으며, 밀집 관측망도 점차 확대하며, 효과적인 실시간 미소지진 탐지가 가능해지고 있다. 미소지진은 인간이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지구 내부의 복잡한 움직임을 읽어내는 정교한 암호와 같다. 이 암호를 얼마나 정확히 해독하느냐가 미래 지진 재해를 줄이는 핵심 열쇠가 되고 있다. 한반도 지하 단층의 비밀이 풀릴 날도 머지 않았다.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워런 버핏이 20년전(2006년) 대한중석 소유의 영월 상동광산에 투자를 검토한 바 있다. 상동광산은 국내 대표적 텅스텐 광산이다. 우리나라에서 텅스텐 광물이 처음 발견된 것은 1908년 경북 칠곡군 약목 근처로 전해져 오고 있다 이 후 1921년 충남 청양과 충북 대화에서도 확인됐다 그러나 뭐니해도 우리나라 최대 텅스텐 광산은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에 있는 상동광산으로 1916년에 발견됐다. 텅스텐은 1914년 1차 세계 대전이 터지면서 전쟁 물자로 관심을 끌었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광업령을 제정해 종래의 광업법을 대체했는데 이때 법정광물로 텅스텐이 지정되어 광물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 1차 세계 대전이 끝나 텅스텐 수요가 급감함에 따라 가격도 내려가 국내 텅스텐 개발은 1929년까지 거의 휴면 상태였다. 이후 국제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군비 확대 경쟁이 치열해지자 다시 텅스텐에 관심이 높아졌고 생산량도 증대 되었다. 태평양 전쟁이 일어난 이 후 일본은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를 설립해 전시 물자의 하나인 특수 광물 개발에 주력하게 된다 UN통계에 따르면 1944년 남한에서 7402톤의 텅스텐을 생산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1950년 6.25전쟁으로 남한의 텅스텐 생산은 멈췄지만 1952년 미국에서 비축 물량을 늘리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텅스텐 광산개발이 시작됐다. 당시 상동광산은 매장량과 생산 규모에서 단일 광산으로는 세계 최고였다. 세계 텅스텐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했다. 텅스텐을 주 생산물로 삼았던 상동광산은 이 외에도 몰리브덴, 금, 은, 비스므스 등을 텅스텐 채굴 과정에서 부산물로 회수해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60년초 정부는 공기업 형태로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를 설립해 강원도 영월군 상동은 광산개발을, 경북 대구 달성에는 텅스텐 가공공장을 세워 운영했다. 국영기업으로 운영되던 대한중석은 중국의 덤핑 판매로 국제 가격이 하락하고 수익이 악화되자 민간인 거평그룹에 넘겨졌다. 거평그룹은 경북 달성에 공장을 세워 초경합 가공 생산을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필요한 원료는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중국산을 사용했다. 1998년 외환위기에 거평그룹은 부도가 났고 달성공장은 국제 입찰을 통해 워런 버핏 소유 버크셔 헤서웨이(IMC그룹)에 인수돼 지금의 대구텍으로 명칭이 바꿔게 됐다. 이 후 텅스텐 가격 경쟁력에서 악화되자 2005년 캐나다 탐사전문업체인 울프 마이닝에 넘어 갔고 울프 마이닝은 2015년 지금의 운영사인 알몬티 인더스트리즈에 매각됐다. 알몬티는 2011년 설립된 캐나다에 본사를 둔 팅스텐관련 금속광산 개발 및 탐사 중심의 광업회사이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세계 텅스텐 매장량의 52%, 생산량의 82%가 중국이다. 때문에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우리나라는 텅스텐 정광을 주로 일본, 르완다, 중국 등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동광산 이외에도 경북 봉화군 옥방광산, 대구 달성구 달성광산, 충북 제원군 월악광산, 충남 청양군 청양광산 등이 있는데 대부분 폐광 또는 휴광 상태이다. 현재까지 상동광산이 국내 최대 매장량(약 1억 300만톤)을 갖고 있다. 워런 버핏의 대구텍은 텡스텐 원료 확보를 위해 상동광산 재개발사업에 많은 노력을 했지만 결국 무산됐다. 알몬티는 상동광산 인수 후 10년간 약 1800억원이 넘는 비용을 투입해 시추와 탐광 그리고 선광장을 만들었다. 필자가 한국광물자원공사 개발지원본부장 시절(2009년 4월~2012년 8월) 대구텍과 고려아연으로부터 상동광산 투자 요청을 받았으나 경제성이 나오지 않아 투자를 하지 않았다. 그 때 워린 버핏의 대구텍은 투자를 하지 않았고, 고려아연은 투자를 진행했지만 재미를 보지 못했다. 보통 재개발 광산의 생산과 판매는 5년 정도가 소요되는데 상동광산은 10년이 넘고 있다. 문제는 텅스텐 가격이다. 광물 가격은 변동성이 심하다. 텡스텐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핵심광물이지만 공급망 다변화를 통해 조달 받을 수 있다. 미국지질조사국(USGS)에 따르면 2024년 기준 텅스텐의 주요 생산국은 중국(63,000톤)이 1위이며 2위 베트남(3,500톤), 3위 러시아(2,000톤), 4위 북한(1,700톤), 5위 볼리비아(1,500톤) 등이다. 다만 자원안보면에서 국내에 텅스텐 광산이 있다는 것은 수급 측면에서 좋다.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광산개발은 경제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사업이다. 국내에는 텅스텐을 비롯해 여러 종류의 금속광물이 매장돼 있다. 이명박 정부때 국내 금속광산 재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용화 철광산에서 발견된 니오븀이다. 니오븀은 고급 철강재 생산에 필요한 희소금속으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내 금속 광산 재개발에도 경제성을 전제로 주목 할 필요가 있다. bienns@ekn.kr

“차라리 이혼하고 다시 혼인신고 할까요?" 취재 과정에서 만난 한 부동산 업계 소식통은 기자에게 지금 시장의 혼란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를 전했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갖고 있던 맞벌이 부부가 아이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사하려다 '일시적 3주택' 문제에 걸렸다는 이야기였다. 한 채는 처분 예정이지만 실거주 중이라 당장 팔 수 없고, 새 집을 먼저 사는 순간 취득세 부담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결국 이 부부는 “차라리 이혼 후 다시 혼인신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고민을 털어놨다. 물론 실제로 세금 때문에 이혼하는 사례가 일반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위장이혼은 법적·윤리적 문제도 크다. 다만 중요한 건 이런 고민 자체가 더 이상 낯설지 않다는 점이다. 실제 세무 상담 현장에서는 “세금 때문에 혼인신고를 미룬다", “명의를 나눈다", “양도세 때문에 서류상 이혼까지 고민한다"는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등장한다고 한다. 평범한 시민 대화 속에서 가족의 해체가 '현실적 절세 시나리오'로 회자되는 이 기괴한 풍경이 지금 대한민국의 민낯인 셈이다. 강남에서만 30년 넘게 활동한 한 세무사 겸 변호사는 최근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 축소 논란과 관련해 “양도소득세는 원칙적으로 실질소득에 대한 과세여야 한다"며 “물가 상승으로 인한 명목 차익까지 과세하게 되면 국민 입장에서는 사실상 재산이 줄어드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강화할수록 시장에서는 증여·명의 분산·혼인신고 유예 같은 우회 전략이 늘어난다"며 “지금은 일부 사례에 불과하겠지만 규제가 계속 누적되면 세금 부담을 피하기 위한 형태의 이혼 증가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실제 이재명 정부는 실수요자 보호와 투기 억제를 동시에 강조하고 있다. 문제는 현행 세제가 투기 목적의 다주택 보유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를 충분히 구분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결혼 전 각각 집 한 채를 보유했던 부부가 출산 이후 더 넓은 집으로 이동하려는 상황까지 동일한 규제 틀에 묶이면 시장은 결국 '정상 거래'보다 '규제 회피'를 먼저 고민하게 된다. 부동산 정책은 숫자로 설계된다. 몇 채를 보유했는지, 세율이 몇 퍼센트인지, 취득세와 양도세가 얼마인지가 중요하다. 그러나 시민의 삶은 숫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더 넓은 집으로 옮겨가는 과정은 지극히 정상적인 삶의 흐름이다. 제도가 그 흐름을 따라가지 못할 때 정책은 시장을 넘어 가족의 선택까지 흔들기 시작한다. 정부가 진짜 실수요자 보호를 원한다면 이제는 단순한 징벌적 다주택 규제를 넘어 정상적인 갈아타기와 생애주기형 이동 수요까지 고려한 정교한 세제 설계에 답해야 한다. 정책이 국민에게 “차라리 이혼해야 하나"라는 질문부터 던지게 만들어서는 안 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 2025년 11월 18일. 론스타와 우리 정부 사이의 4천억 규모 국제투자분쟁(ISDS)에서 13년 만에 최종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의 론스타 ISDS 취소위원회가 “2022년 8월 30일 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했던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 1,650만 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한 것이다.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약 73억 원)까지 되돌려받게 되었다. 2003년 론스타는 외환은행 지분 51%를 1조 3,834억 원에 사들였는데 2012년에 하나금융지주에게 3조 9,157억 원에 되팔아 폭리를 취했다. 그런데도 론스타는 우리 정부가 개입해서 더 비싸게 팔 기회를 날렸다고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2022년 8월 ICSID는 우리 정부에게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2억 1,650만 달러)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는데 양측이 취소를 신청한 바 있다. # 2026년 2월 23일. 우리 정부가 엘리엇매니지먼트에게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약 1,600억 원을 지급하라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정이 최종적으로 뒤집혔다. 2018년 7월 엘리엇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이 합병할 때 우리 정부가 국민연금공단에 찬성표를 던지도록 하는 등 압박해 총 7억 7,000만 달러(약 1조 1,117억 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ISDS를 제기했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의 주주였는데 정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을 동원해 삼성물산에게 불리한 비율로 합병을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2023년 7월 정부는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PCA의 판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엘리엇의 입장과 달리 국민연금공단은 국가기관이 아니기에 한·미 FTA에서 규정한 ISDS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엘리엇이 제기한 중재 판정에 대해 PCA가 판단할 권한 자체가 없기에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도 효력이 없다는 논리였다. 영국 법원의 중재판정 취소 인용률이 불과 3%에 그친다는 것을 고려하면 엄청난 승소가 아닐 수 없다. # 2026년 3월 14일. 우리 정부가 스위스의 글로벌 승강기 업체 쉰들러와 애초 약 5천억 원에서 시작해 약 3천2백억 원 규모로 줄어든 ISDS에서 승소했다. PCA의 중재판정부가 쉰들러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소송에 들어간 비용(약 96억 원)까지 돌려받게 되었다. 2018년 현대엘리베이터의 2대 주주인 쉰들러는 우리 정부에게 약 5천억 원 규모 ISDS를 제기했다. 쉰들러는 2013년부터 2년간 진행된 현대엘리베이터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이 오너 일가의 경영권 강화 차원에서 이루어졌는데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원, 금융위원회 등 이 일을 안 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당국이 “자의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은 합법적인 권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조사와 심사를 수행"했다고 보았다. # 2026년 4월 24일은 쿠팡 측 미국 투자사 그린옥스와 알티미터 등이 1월 22일 한국 정부에 ISDS 중재의향서를 제출한 뒤 90일의 냉각기간이 종료된 날이다. 중재의향서란 청구인이 중재를 제기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상대 국가에 보내는 서면이다. 의향서를 제출하면 양측은 의무로 90일간의 협상 기간을 갖는다. 청구인은 의향서에서 한국 정부가 과도한 조사와 제재를 남발해 투자자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이미 다른 세 건의 ISDS 분쟁에서 모두 이겼다. 실무 담당자는 “한국의 행정, 입법, 규제가 폐쇄적이거나 차별적이지 않고 합리적이며 공정하다는 인식을 심어준 것"이 큰 자산이라고 했다. 만약 쿠팡이 이번에 진짜로 ISDS를 제기한다면 어떤 결정이 나올까 기다려진다. bienns@ekn.co.kr

그리드 패리티(Grid Parity)란 태양광, 풍력 같은 재생에너지의 발전 원가가 LNG나 석탄 등 기존 화석연료 발전 비용과 같아지는 시점을 의미한다. 이를 측정하는 핵심 지표가 바로 균등화발전단가(LCOE)다. LCOE는 발전원의 건설부터 운영, 유지보수, 폐기까지 생애주기 동안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현재 가치로 환산한 뒤 예상 발전량으로 나눈 값으로, 금융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한 재무 구조를 설계할 수 있게 해준다. 변동성과 간헐성이 큰 재생에너지 산업에서 투자 조건이 마련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그리드 패리티 메커니즘을 철강 산업에도 적극적으로 차용할 필요가 있다. 이른바 '친환경 철강'의 가격이 전통적인 '고탄소 철강'보다 낮아지거나 같아지는 변곡점을 의미하는 '페로 패리티(Ferro Parity)' 개념의 도입이다. 이를 위해서는 친환경 철강에 필요한 설비 투자, 에너지 비용, 원료 비용 등을 철강의 최종 생산량으로 나눠 '균등화철강원가(LCOS, Levelized Cost of Steel)'를 계산하면 된다. 페로 패리티는 단순히 친환경 철강이 기존 고로 제품보다 저렴해지는 순간을 막연히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다. 오히려 저탄소 철강이 시장에서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탄소 비용, 조달 제도, 녹색 인증, 선구매 계약, 공공 수요 의무화 등을 유기적으로 도입해 친환경 철강의 시장 내 경쟁력을 적극적으로 담보하라는 의미에 가깝다. 정부와 산업계가 친환경 철강 시장을 새롭게 설계하는 지점에서 일종의 '마켓 디자인(Market Design)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페로 패리티 기반의 정책 수립은 세 가지 측면에서 효과적이다. 첫째, 구체적으로 어느 시점까지 패리티를 달성하겠다는 목표 일정을 가시화할 수 있다. 단순히 친환경 철강을 언제까지 '생산'하겠다는 공급자 중심의 계획을 넘어, 언제까지 '시장'을 형성하겠다는 수요 중심의 로드맵이 가능해진다. 둘째, 이처럼 가시적이고 명확한 일정을 제시함으로써 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 민간 투자를 유인할 수 있다. 셋째, 현재 정부가 시행 중이거나 준비 중인 친환경 철강을 위한 각종 제도와 긴밀하게 연계하여 시너지를 낼 수 있다. 특히 패리티 달성을 위해 배출권거래제를 매개로 하는 탄소차액계약(CCfD)과 기후대응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올해 6월 시행을 앞둔 'K-스틸법(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에는 저탄소 철강 기술 등에 관한 지원(제11조), 저탄소 철강의 인증(제17조), 저탄소 철강 제품의 수요 창출(제22조), 재생철자원의 공급망 강화(제26조) 등 LCOS에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K-GX 금융 체계 역시 이러한 제도적 기반 위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할 것이다. 다만 철강 산업의 특성상 LCOS 산정과 페로 패리티 로드맵은 현실 여건을 감안해 두 단계로 나누어 접근해야 한다. 철강 탈탄소의 궁극적 지향점인 수소환원제철은 자체 기술력보다 경제성이 담보된 수소 가격이 성패를 가른다. 재생에너지만으로 그린수소를 대량 조달하는 것은 더 오랜 시간이 필요하기에 현 시점에서는 원자력 기반의 핑크수소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꼽힌다. 하지만 핑크수소 분야 역시 또한 전력 시장의 경직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 따라서 수소환원제철을 고려할 때에는 이러한 인프라적 제약 요인을 냉정하게 반영하여 장기적이고 단계적인 페로 패리티 일정을 수립해야 한다. 반면, 현재의 기술과 원료로 즉시 실행 가능한 브릿지(Bridge) 기술은 정부의 강력한 정책 의지에 따라 조기에 페로 패리티 일정을 구체화할 수 있다. 신전기로(ESF) 도입 확대, 고로 저탄소화 공정 개선, 전로 내 철스크랩(고철) 투입 비율 확대 등이 이에 해당한다. 궁극의 기술로 가기 위한 징검다리인 브릿지 기술부터 페로 패리티를 적용해 시장을 다지고, 이를 바탕으로 수소환원제철로 이행하는 2단계 전략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쌀로도 불리는 철강 부문의 탄소중립은 이미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이제는 단순히 기술 개발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페로 패리티'와 LCOS라는 정교한 경제적 틀을 통해 친환경 철강이 시장에서 스스로 살아남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를 선제적으로 설계해야 할 때다. bienns@ekn.kr

삼성전자 노조는 파업 피해액 100조 원이 과장됐다고 주장한다. 노조를 겁박하려는 목적에 피해액을 부풀렸다는 것이다. 과연 그럴까.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경제와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비중, 삼성전자를 추격하는 경쟁국들의 기민한 움직임 등을 생각하면 100조 원은 오히려 과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18일 삼성전자가 노조를 상대로 제기한 위법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하며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했다. “초정밀 미세장비에 해당하는 반도체 시설의 경우 설비가 한번 손상되면 수리를 거쳐 재가동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므로 쟁의행위 기간 중이라 해도 시설 손상 방지를 위한 작업은 평상시와 같은 정도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내에서 채권자(삼성전자)가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할 때 시설 손상 및 원료·제품의 변질 내지 부패로 인한 생산 차질은 자동차·가전·정보통신 등 관련 산업의 생산 지연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같은 손해나 위험은 사후적인 금전 배상 등을 통해 회복될 수 없는 현저한 손해 내지 급박한 위험에 해당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지난 17일 발표한 대국민 담화를 봐도 파업으로 인해 반도체 생산이 중단됐을 때 그 피해 규모가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수 있다. 담화에 따르면 반도체 공장은 단 하루만 정지돼도 최대 1조 원에 달하는 직접적인 손실이 발생한다. 법원 설명대로 잠시만 멈춰도 수개월의 생산 마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매출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매출 비중이 12.5%에 달한다. 삼성전자는 우리나라 수출의 22.8%, 전체 시가총액의 26%를 차지한다. 삼성전자 주주는 460만 명이고 임직원은 12만 명, 협력사는 1700개가 넘는다. 하지만 가장 두려운 사실은 김 총리 지적대로 파업으로 인해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전쟁에서 어렵게 확보한 전략적 우위를 경쟁국들에 내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피해액이 100조 원을 넘어 수백조 원이 될 수도 있다. 아니, 금액으로 추산할 수 없을 정도로 국가적 손실이 심각할 수 있다. 불과 7만 여명에 불과한 고소득 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느라 희생하기에는 국가적 손실이 너무 크다. 정부가 노동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나올 것을 뻔히 알면서 파업을 막기 위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시사한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현행 헌법상 모든 국민의 기본권은 보장되지만,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제한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파업만은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는 의지를 거듭 밝힌 것이다. 대통령을 비롯한 대다수 국민이 파업을 반대하고 있고,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이어 법원도 파업의 위법성을 일부 인정한 만큼 최악의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현시점에서 가장 바람직한 시나리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2차 사후 조성 회의를 통해 노사가 타협점을 찾는 것이다. 합의점을 찾지 못해도 파업은 유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노조가 공언한 대로 오는 21일 파업에 들어가면 국가적 손실은 돌이킬 수 없게 된다. 법원이 인용한 위법성을 피해 연성 파업을 한다고 해도 피해액은 눈덩이처럼 커질 게 분명하다. 파업은 회사와 주주, 협력사만 치명상을 입는 게 아니다. 가장 큰 타격은 노조가 받게 될 것이다. 파업으로 영업이익이 줄면 노조가 요구한 만큼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이런 경우를 두고 '소탐대실'이라는 말을 쓴다. 그런데도 파업을 강행한다면 이솝우화의 '욕심 많은 개'와 호리병 안에 든 먹이를 포기하지 못해 사냥감이 되는 원숭이 신세를 면치 못할 것이다. 우화와 다른 점은 본인만 당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피해를 준다는 사실이다. 헌법상 국민의 기본 권리인 노동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유다. 하지만 국가와 국민 전체를 몰보로 하는 파업은 단순 파업이 아니라 민폐일 뿐이다. 삼성전자 노조를 보며 가스통을 들고 모두 죽자고 위협하는 조폭이 연상되는 것은 나만의 과도한 상상일까. 장박원 편집국장 jangba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