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세계적으로 반이민, 반난민 정서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불법 이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민자들의 범죄와 난동·테러 행위가 급증하며 반이민 정서가 급증하고 있다. 유럽 이민 역사는 나라마다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지만,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수용한 가장 큰 공통의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초래된 인력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다. 전쟁 때문에 일할 수 있는 남성 노동인구가 말 그대로 '증발'했기 때문이다. 영국은 제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많은 노동 가능한 연령대 남성을 잃었다. 영국은 이에 전쟁 피해 복구와 경제 활성화를 염두에 두고 인도, 파키스탄, 카리브해 및 아프리카 영연방 식민지 출신 인력을 대량 수용했다. 프랑스는 알제리, 모로코, 튀니지 등 북아프리카 식민지를 본국과 같다고 보는 프랑스식 '내선일체' 정서가 있었다. 일제가 식민지 조선을 대했던 시각과 유사하다. 프랑스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이들 지역 인력의 이주를 적극 장려했고, 여타 아프리카 지역 식민지 출신에도 문호를 활짝 개방했다. 제2차대전에서 850만 명의 인명 손실을 본 독일은 남성 노동 인력 절대 부족 사태 수습을 위해 터키 등지에서 무슬림 이민자를 대규모로 받아들였다. 다른 나라에도 독일로 이민을 적극 장려했다. 1960년대 독일에 간 한국 광부와 간호사도 서독의 인력 부족을 메꾸기 위해서였다. 유럽은 2015년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인도주의적 이유로 약 120만 명의 시리아 난민을 수용하기 전까지 이민에 크게 부정적이지는 않았다. 같은 시기에 더 풍요로운 삶을 기회를 원하는 아프리카 지역 경제 난민이 유럽에 대규모로 유입된다. 이런 '경제 난민'의 대열에 중동, 인도, 중국 출신도 합류했다. 짧은 시간 동안 유럽의 문화와 생활 양식을 이해하지 못하는 수백만 명의 불법 이민자와 난민이 유입되면서 유럽인과 이들 사이 '문화적 충돌'이 발생했다. 이민과 난민은 유럽 경제 부흥에 중요한 기둥이지만, 이로 발생하는 혼란과 충돌, 사회적 비용 급증으로 갈등이 폭발했다. 이런 현상은 포용적이고 관용적이었던 유럽 국가의 정치 지형을 바꿔 놓았다. 2020년 영국이 브렉시트(Brexit)를 단행한 이유도 유럽연합의 이민 정책을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탈리아에서는 무솔리니 사상을 추종하는 극우 정당 출신 멜로니가 총리가 되었고,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이민을 반대하는 극우파 정당이 정권 쟁취에 근접했다. 이런 혼란스러운 상황에도 유럽의 이민과 난민 정책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부작용이 많지만, 이민자가 제공하는 저렴한 노동력이라는 꿀단지를 못 버리고 있다. 이민을 줄이겠다던 멜로니의 이탈리아는 아프리카 등지에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묵인하고 있다. 스페인은 아예 불법 이민과 난민을 환영한다고 나섰다. 이민이 싫어서 브렉시트를 단행한 영국은 오히려 비유럽권 이민을 대규모로 수용하는 모순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 불법 이민과 난민으로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과 피해를 줄이겠다고 권력을 잡은 집단이 자신 권력 연장에 불리한 국가 경제 침체를 피하려고 이를 몰래 묵인하는 자가당착적 기만이 더 큰 혼란을 초래하는 상황이다. 한국은 이민과 난민의 정착이 쉽지 않은 나라로 알려졌다. 한국인도 이를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정부도 정식 이민과 난민 수용 모두 엄격히 통제한다. 그럼에도 현재 한국 체류 외국인은 280만 명이고, 이 중 40만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현재의 인구구조를 보면 한국은 이민 없이 성장은커녕 현상 유지도 힘든 상황이다. 이제 한국 경제는 외국인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다는 평가도 있다. 한국도 이민 문제에 대해 보다 확실한 정책을 수립해야 할 시기이다. 한국과 정서가 비슷한 일본도 이민과 외국인 방문객이 급증하면서 외국인 피로에 시달리고 있다. 한국도 이렇게 될 수 있다. 한국 경제에 외국인의 참여와 기여가 계속 확대되는 현실에서 이민 문제를 방치하면 한국 사회를 분열시키는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것이다. 이 문제가 시한폭탄이 되기 전에 대응책을 모색해야 한다. bienns@ekn.kr

미국-이란 전쟁으로 석유 시장 불안이 부쩍 늘고 있다. 우리는 70년대 석유파동 고초 이후 50년 넘게 시장 불안은 당연히 고(高)유가로 귀결된다고 생각해 왔다. 당연히 이란 전쟁도 국제유가 불안을 가져올 것이다. 지난달 13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호르무즈' 해상 봉쇄를 다시 선언하고, 러시아도 '우크라이나' 공격을 시행하였다. 국제유가는 15% 넘게 올랐다. 지난 한 달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32개국 국제에너지기구(OECD/IEA) 회원국들의 전략비축유 방출 효과도 미미한 지경이란다. 특히 러시아 등 동구 국가들의 급격한 비축재고 방출 2005년 이후 최저 수준이었다. 그 결과로 러시아와 동구 국가들의 석유제품 대외 수출은 제한 사태를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란이 '예멘'과 연합하여 홍해의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하면 유가 100달러/배럴 수준을 쉽게 넘을 수도 있단다. 여기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흑해와 '아조우' 해 일대에서 충돌을 지속하면 석유, 천연가스 등 에너지 가격과 함께 곡물 가격 상승도 불가피하단다. 원자재 불안의 '슈퍼-사이클'이 우려된다. 그런데 지금 세계는 기름-에너지-원자재 값 걱정이 점차 줄어드는 '아이러니' 실형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시장 밑바닥에 누적된 석유, 가스, 석유화학, 비료, 헬륨, 물류 등 상호 연결된 원자재 사슬 불안이 점차 가시화되기 때문이다. 최근 정유사들의 '이론적 정제 이윤(crack spreads)'이 70'달러/배럴 수준까지 올랐다. 이는 원유 가격과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원유시장 걱정에서 석유제품 시장에 소비자 접근 걱정으로 바뀌고 있다. 원유 고갈 위험에서 소비자 제품 공급 '체인'의 지속가능성과 유연성 걱정이 커지는 셈이다. 이란 전쟁은 단기적으로는 원유 가격 상승을 유도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미국 등 미주대륙, 이라크, 쿠웨이트 등 중동 산유국들과 러시아 등 다양한 공급 경로의 경합과 각기 다른 작동 논리 출현을 예고하고 있다. 여기다 선진 IEA 회원국들의 영향력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 원유 가격 인하에도 불구하고 경제불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새로운 견해가 대두되는 이유이다. 우리는 다양화된 석유 시장들 간의 경쟁과 대체와 함께 AI(인공지능), 에너지 파생상품, 디지털 금융 등 새로운 시장 결정 요인들에 주목해야 한다. 심층 학습해야 한다. 특히 미국 '트럼프' 체재 아래의 국가 경쟁력 확보와 자본 유입 유지라는 두 목표의 동시 달성을 위해 석유와 '달러'를 '미국 우선 '페트로(Petro) 달러'라는 개념으로 통합하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새로운 '미국 우선 전략(MAGA)' 전략이다. 결국 '미국 중심 국제질서(Fax Americana)' 기조가 다시 커지고 있다. 이는 제2차세계대전 이후 세계질서의 근간이 되어온 상생-공영 정신의 '브레턴우즈'(Bretton Woods system, BWS) 체제의 심각한 훼손이다. '브레턴우즈'(BWS) 체재는 2차 세계대전 종전 직전인 1944년 미국 '브레턴우즈'에서 열린 연합국 통화-금융 회의에서 비롯되었다. 1930년대 이후 계속된 통화 가치 안정, 무역 진흥, 개발 도상국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 첫 번째 실행전략은 환율 안정이었다. 미국 달러화를 기축 통화로 하는 금환본위제도가 바로 그것이다. 그 효과를 담보하기 위해, 필요 자금 조달을 위한 '국제통화기금(IMF:International Monetary Fund)'과 후진국 개발 등 전후 부흥을 위한 '국제부흥개발은행(IBRD;International Bank for Reconstruction and Development)' 설립에 합의하였다. 그러나 1950년대 말부터 서구와 동아시아 등의 급성장에 비해 미국경제는 정체되었다. 급기야 1971년 '닉슨' 대통령의 금태환(金兌煥) 정지로 BWS 체제는 사실상 끝장났다. 관련 전문가들은 이제 세계 경제질서 혼란의 근본 이유로 '네트워크' 취약성에 크게 주목하고 있다. 현대 사회/국가 체계에는 다양한 연계 체계가 속출하고 있다. 이에 한 국가/정부가 에너지, 물, 통신 등 필수 민생서비스 체계의 독단적인 통제를 할 수 없다. 대신 각국 정부는 다양한 정부 간 협력뿐 아니라 여러 기업, 기술, 환경 부문과 연계-협력하여 새로운 질서에 부응한다. 종래의 단일시장 논리를 바탕으로 하는 내부 투입-산출-폐기와 재생 논리는 폐기되고 있다. AI 논리, 특히 '피지컬(Physical)' AI 도입을 통해 성과 창출 원리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피지컬 AI'는 물리적 실체를 가진 인공지능이다. 환경을 인식하고 판단하며 실제 행동을 수행하는 자율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에 단순히 컴퓨터 안에서 연산을 수행하는 기존 AI 개념과는 달리, 센서와 로봇, 기계 장치 등 물리적 하드웨어를 통해 현실 세계와 소통한다. 따라서 '피지컬 AI'는 불확실한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작동 법칙을 더 많이 가지게 된다. 현실에 '구현된 인공지능(Embodied AI)'이랄 수 있다. 로봇 팔, 자율주행 차량, 휴머노이드 로봇 등 다양한 형태를 갖춘다. 따라서 대외 연계 성격이 강한 에너지 산업과 통신산업 등은 이런 변화를 수용해야 한다. 현재 에너지 부문의 최대 과제는 전통적 에너지 생산-유통-소비 체계 효율화가 아니다. 약 30년 전쯤부터 에너지 이용 합리화가 새로운 주요 관심이었으며, 지금은 에너지 유발 기후변화대응이 주된 관심사가 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한 국제에너지기구마저 AI가 수요 예측 및 관리, 소비자 편익과 행태 변화, 전력망 관리, 등 에너지 전략의 핵심이라고 구획하였다. AI 기술이 재생 에너지 출력 조정, 전기차 충전 등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가격 위험보다 소비자들의 유효 에너지 접근 효율에 더욱 충실해야 한다. 결국 지금은 에너지 시장전략이 고갈 가능성보다 시스템 유연성 상실 위험에 더욱 대비할 시점이다. AI 기반 전력/에너지시스템은 이미 에너지 산업의 주요 추동력이 되었다. bienns@ekn.co.kr

최근 유럽의 천연가스 현물가격이 메가와트시(MWh)당 60달러를 돌파하며 2022년 가스 대란 당시 수준으로 폭등했다. 여름철 전역을 덮친 폭염으로 냉방용 전력 수요가 폭증한 탓이 크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따로 있다. 국제 에너지 시장이 잠시 안정세를 보이자마자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수입을 성급히 줄이고, 비축 가스 저장률 목표치까지 성급하게 완화해 버린 유럽연합(EU)의 '정책적 방심'과 '에너지 안보 소홀'이 치명적인 화근이었다. 예상치 못한 중동 전쟁 발발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자 카타르와 아랍에미리트산 LNG 도입마저 전면 중단되며 유럽은 또다시 혹독한 가스 대란의 한복판에 서게 되었다. 현재 유럽연합의 평균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410원에 달하며, 에너지 가격이 가장 비싼 독일은 무려 660원까지 치솟아 민생 경제를 강타하고 있다. 반면 한국, 일본 등 동북아의 상황은 아직 평온하다. 한국의 가정용 전기요금은 kWh당 120원 선으로 유럽 평균의 3분의 1 이하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 중이다. 이는 한국과 일본 등 동북아 가스 시장 특성상 연간 도입량의 약 80%를 장기계약으로 미리 묶어둔 덕분이다. 게다가 미국, 호주, 동남아, 남아시아 등으로 도입 수입처를 미리 다변화해 둔 덕분에 중동발 카타르 물량 수입 중단 사태 속에서도 큰 피해와 타격을 입지 않았다. 지정학적 요충지가 막혀도 다른 우회 루트를 통해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들여올 수 있는 자립적 회복 탄력성을 확보해 둔 결과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의 안정은 과거 선제적으로 구축해 놓은 든든한 에너지 방어벽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지금의 일시적 평온이 우리의 미래 안전을 영원히 보장하지는 않는다. 에너지 안보는 단 한 순간의 등한시와 방심으로도 도미노처럼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유럽의 가스 폭등 사태는 에너지 전환기 속에서 철저한 대책이 없는 이상주의적 정책이 얼마나 위험하고 치명적인지 적나라하게 증명한다. 신재생에너지 중심으로 전력 생산 구조를 급격히 재편하면서 가스 공급의 대부분을 단기 계약과 현물 시장에 의존했던 유럽의 선택은 시장이 요동칠 때 국가 경제 전체를 흔드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사방에 상존하는 오늘날, 글로벌 공급망의 실질적 통제권을 상실한 안보는 한낱 모래성에 불과함을 입증한 셈이다. 자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에게 에너지 안보는 단순한 경제 논리를 넘어 국가의 생존이자 안보 그 자체다. 한국 정부는 유럽의 뼈아픈 오판을 타산지석으로 삼아 에너지 안보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죄어야 한다. 첫째, 현재의 석유, 가스 장기계약 중심 구조와 글로벌 공급선 다변화 기조를 더욱 공고히 지속해야 한다. 계약 만료를 앞둔 물량들을 선제적으로 재계약하고, 안정적으로 들여 올 수 있는 공급원을 끊임없이 발굴해야 한다. 둘째, 비축시설 및 비축물량을 더욱 확충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위기 상황에서도 수개월을 버틸 수 있는 기초 체력을 기르기 위해 국내 저장용량을 더 상향하고, 공기업뿐만 아니라 민간에도 비축 의무를 강화해야 한다. 다만 비축물량에 대해서는 자유로운 처분 권한을 주는 것은 당연하다. 안보 분야에서는 과잉 대응이 무방비보다 낫다는 원칙이 있다.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현실성을 외면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위해 에너지 안보를 소홀히 하는 순간, 유럽이 겪고 있는 전기요금 폭등과 공급 대란 잔혹사는 언제든 우리한테도 닥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윤병효 기자 chyybh@ekn.kr

허은녕 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 전 세계에너지경제학회(IAEE) 부회장 지난 달 정부와 주요 대기업은 1천조가 넘는 대규모 신규 투자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로 인하여 앞으로 십 수년간 추가적인 에너지 수요가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임이 분명하다. 전력 생산 시설은 물론 전력망이 크게 모자랄 것이라는 우려가 여기저기서 제기되고 있으며 정부도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전력화의 추진이 국민의 에너지에 대한 수요 변화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모두 해당됨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충분한 탄소중립형 전력 생산 시설 및 전력망의 건설에 보다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이렇듯 에너지 생산 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전환 작업이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나 에너지를 사용하는 산업에 대한 전환 작업은 그러나 매우 미적지근한 상태이다. 국내 산업의 에너지사용 방식에 대한 전환 노력은 1990년대에 에너지 다소비 산업에 대한 조정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였다. 하지만 3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 정부도 기업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에너지 다소비 산업만의 변화가 아니고 제조업, 나아가서 산업 전체에 대한 에너지 사용방식의 혁신과 건물, 도로 등의 인프라 건설과정에 대한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전력 등 에너지 생산 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은 전체 온실가스 감축 중 정부 주도로 전환을 진행하기가 가장 쉬운 부분일 뿐이지 온실가스 배출량으로 보면 바로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교통과 주거 부문이기 때문이다. 1980년대 이후 경공업을 지나 중화학공업의 육성을 통하여 현재의 경제성장과 선진국 진입을 이룬 우리나라는 현재 전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업 강국이며 GDP의 대부분이 제조업의 수출이 차지하고 있다. 그 덕분에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절반 이상이 제조업에서 소비되고 있다. 또한 전기는 국내 에너지사용량의 22% 수준이며 나머지 80% 정도가 동력과 열을 사용하고 있다. 이러하니 발전시설의 전환만으로는 탄소중립은 어림도 없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한국을 비롯한 세계 주요국의 에너지전환정책은 화석연료를 직접 사용하는 설비 대신 전기를 사용하는 설비로 바꾸고 전기의 생산 방법을 이른바 '탄소중립발전'으로 전환하는 두 가지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제조업의 생산 장비를 전기를 사용하는 새로운 장비 또는 온실가스 배출이 적은 장비와 시설로 대체하는 작업이 필요한데 여기에는 엄청난 자본 투자가 필요하다. 특히 중화학공업의 특성상 필요한 자본투자의 규모가 매우 크다. 또한 이 과정에서 필요한 원자재 역시 변화하여야 하는데 이들이 공급망 재편 과정 역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경제를 받치고 있는 중화학공업의 전통적인 제조 프로세스를 새로운 방식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을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이 문제이다. 철강산업이 노력 중인 수소환원공법, 시멘트산업의 재활용열 사용, 건설산업과 조선산업의 중방비 및 선박의 전기화 노력 등이 일부 사례이다. 대기업도 그러하니 중소·중견기업이 사용하는 기기와 생산설비에 대한 에너지사용 전환과정은 더욱 더 어려움이 크다. 자본투자의 규모가 엄청나지만 당장에 시장이 충분히 크다고 보장되어 있지도 못하니 선뜻 나사서 큰 돈을 투자하기 어려운 것이다. 제품 쪽으로 가면 더욱 더 진행이 더디고 장벽이 높다. 대표적인 것이 플라스틱 제품 등 석유화학산업의 제품들이다. 이들은 그 원료가 석유인지라 제조 과정의 프로세스의 전환 정도가 아니고 원료 자체를 대체하지 않으면 전환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국민들 역시 생활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만든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이들 제품에 대한 대체 상품의 개발 또는 사용의 전환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전 세계가 AI 등 새로운 산업 혁명에 맞추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산업은 아직도 20세기에 머물러 있다. 정부와 산업계는 이번 대규모 투자계획에서 함께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선진국이 이미 활발히 인공지능을 적용한 신규 서비스를 창출하고 로봇을 적극 활용하는 투자를 진행하고 있음을 고려한다면 우리도 이번 대형 투자가 에너지전환은 물론 미래형 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새로운 투자가 될 수 있도록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이번에는 또 무슨 카드를 만들어야 하나요." 최근 한 직장인의 하소연이다. 그는 그동안 대중교통비를 아끼려고 교통카드를 바꿔가며 발급받았다. 오는 9월 기후동행카드가 종료된다는 갑작스러운 소식에 다시 어떤 제도를 선택해야 하는지 알아보고 있다며 한숨을 쉬었다. 교통비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책은 늘 반갑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때마다 시민은 카드를 새로 발급받고, 자신에게 어떤 제도가 유리한지 계산기를 두드려야 한다. 대중교통 할인 정책은 어느새 정권과 지방자치단체장의 '브랜드'가 됐다. 문재인 정부의 알뜰교통카드는 이동거리에 따라 마일리지를 적립하는 방식이었다. 윤석열 정부는 이를 K-패스로 바꾸며 이용금액 환급 방식으로 단순화했다. 이재명 정부는 다시 이를 확대 개편한 '모두의 카드'를 내놨다. 서울시는 별도로 오세훈 시장 주도의 기후동행카드를 운영했다. 8월 말 종료를 예고했다가 전산시스템 구축 시점을 둘러싼 국토교통부와의 협의가 길어지자 9월 말로 미뤘다. 하나하나 떼어놓고 보면 모두 나름의 이유가 있다. 혜택도 이전보다 좋아졌다. 하지만 시민이 체감하는 것은 '또 바뀌었다'는 피로감이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새로운 제도를 내놓을 때마다 이용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얼마나 많은 교통비가 절감되는지 홍보한다. 그러나 정작 시민은 자신의 출퇴근 경로를 기준으로 어떤 카드가 혜택이 많은지 비교하고, 휴대폰 앱을 지웠다 설치하는 데 시간을 쓴다. 정책의 성과를 경쟁하는 사이 행정의 연속성은 뒷전으로 밀린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 이용을 늘리고 교통비 부담을 줄이겠다는 정책의 목표는 같다. 그렇다면 제도를 통합하거나 최소한 하나의 플랫폼 안에서 혜택만 선택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다. 그런데 현실은 뒤처져 있다. 이름은 달라지고, 신청 방법은 바뀌고, 환급 기준도 매번 새롭게 익혀야 한다. 정책을 설계한 사람에게는 작은 차이일지 몰라도 시민에게는 또 하나의 복잡한 절차가 된다. 정치는 새로운 브랜드 개발로 성과를 찾기 쉽다. 전임자의 업적을 지우고 그 자리에 간판을 바꿔 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민이 원하는 것은 '000표' 정치인 이름이 내걸린 카드가 아니다. 한 장의 카드로,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안정적인 시스템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공공은 본질적으로 비효율적이다. 민주성과 효율성이라는 상충하는 목표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기업처럼 이윤 극대화라는 단일한 목표만을 추구했다면 정부 정책은 훨씬 단순했을 것이다. 이때 우리가 감내하는 비효율은 민주성에서 온다. 코레일이 적자를 무릅쓰고 도서산간에도 열차를 운행하는 것은 그 지역 주민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정부가 공청회를 열어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지는 것도 시간이 걸리지만 장기적으론 정책 수용성을 높이는 일이다. 그러나 정부가 하는 모든 종류의 비효율을 용인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부처 간 칸막이가 그렇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한 많은 부처에서 주택 공급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중요한 목표가 부동산 시장 안정화인 만큼 기자들도 차기 공급 대책이 나올 것인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질 때마다 “해당 부서에서 알려주지 않아 답변이 어렵다"는 말과 함께 멋쩍은 웃음이 돌아온다. 투기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보안이 철저하다는 것이다. 부동산 이슈가 얼마나 민감한가. 살해협박을 종종 받는다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극도로 말을 아끼는 공무원들의 심정을 이해하게 된다. 그럼에도 고개를 갸웃하게 되는 지점은 이런 것이다. 주택공급 부지선정과 교통인프라 조성이 동시에 이뤄지면 공급이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으면서도, 실무에서는 보안문제 때문에 이 순서가 거꾸로 뒤집힌다는 점이다. 사람들이 어디에 살 것인지를 고민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통이다. 출퇴근은 용이한지, 편의시설과의 접근성이 떨어지지는 않는지를 우선 따지게 된다. 교통을 먼저 놓고 해당 부지에 주택을 공급해야 유효한 주거를 공급했다고 할 수 있다. 정부는 2기 신도시의 과오를 반복하지 않겠다며 선 교통 후 입주를 약속했었다. 그렇지만 실무에선 여전히 부지가 정해지고 나서야 철도가 들어설지 말지를 고민하는 수순이다. 부처 간에 유기적으로 협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정부는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의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범정부 택지 신속 혁신단'을 출범시켰다.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사업 시행기관을 중심으로 관계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 협의체다. 협의를 통해 인허가 절차를 통합·간소화하고 사업을 지연시키는 규제를 개선하는 것은 분명 주택 착공을 앞당길 것이다. 그러나 정부 신뢰를 제고할 다른 방안을 찾지 않고 부처 간 칸막이 같은 비효율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한, 다른 정책들은 미봉책이 될 수밖에 없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화그룹이 김동관 부회장을 수석부회장으로 승진시키는 등 오너가 3세들을 전면 배치하고 주요 계열사 5곳의 수장을 교체하는 대규모 인사를 단행했다. 그룹의 핵심 미래 동력인 방산·우주항공·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글로벌 시장 확장에 가속도를 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한화그룹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요 경영진 및 대표이사 내정 인사를 오는 8월 1일 자로 시행한다고 30일 발표했다. ◇ 김동관·동원·동선 삼형제 동반 승진…책임 경영 강화 이번 인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김승연 회장의 세 아들이 나란히 승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는 점이다. 그룹 내 '3세 경영' 체제가 한층 공고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남인 김동관 부회장은 수석부회장으로 직급을 올렸다. 김 수석부회장은 그동안 방산·해양·우주항공·에너지 사업 등을 총괄하며 그룹의 글로벌 비약적 성장을 주도하고 굵직한 전략적 대형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금융 부문을 이끌어온 차남 김동원 한화생명 사장은 부회장으로 승진했다. 금융 사업의 디지털 혁신과 글로벌 사업 확장을 선도하며 미래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졌다는 평가다. 삼남인 김동선 한화비전 부사장 역시 사장으로 승진했다. 기존 유통·레저·식음료 부문에서의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최근 반도체 장비 시장 진출 등 첨단 산업 분야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를 낸 것이 주효했다. 한화그룹 관계자는 “이번 주요 경영진 승진을 계기로 각 분야의 사업 역량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고, 사업 영역 확장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계획"이라고 밝혔다. ◇ 에어로·시스템 등 5개 계열사 신임 대표 내정…'글로벌·현장' 방점 한화그룹은 경영 안정화와 중장기 전략 과제 수행에 최적화된 인재를 발탁해 5개 계열사의 신임 대표이사도 새롭게 내정했다. 특히 미래 먹거리인 방산과 우주항공 부문의 리더십 변화가 돋보인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에는 이부환 현 PGM사업부장(부사장)이 내정됐다. 1995년 입사한 이 내정자는 지상 무기체계 R&D와 유럽 법인장 등을 두루 거친 해외 사업 전문가로, 향후 한화의 해외 방산 거점 구축을 진두지휘할 예정이다. 한화시스템 신임 대표이사로는 신규 사업 모델 전문가인 양기원 현 한화임팩트 대표(부사장)가 이동한다. ㈜한화 글로벌부문과 한화임팩트를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양 내정자는 우주·방산 분야의 글로벌 확장을 이끌 적임자로 낙점됐다. 석유화학 분야에서는 현장 경험이 풍부한 강정훈 현 한화토탈에너지스 대산공장장(전무)이 한화임팩트 사업부문 신임 대표이사로 내정됐다. 강 내정자는 1995년부터 현장에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회사의 원가 혁신과 수익 구조 개선에 집중할 계획이다. 한화자산운용 신임 대표이사에는 임동준 현 전략사업유닛장(부사장)이 이름을 올렸다. 미주 법인장을 지낸 바 있는 임 내정자는 글로벌 감각을 바탕으로 유가 증권 운용 경쟁력 강화와 대체 투자 확대를 이끌어갈 전망이다. 첨단 장비 분야의 시너지 창출을 위한 인사도 단행됐다. 한화세미텍 신임 대표이사에는 김기철 현 한화비전 대표(부사장)가 내정됐다. 김 내정자는 해외 중심의 사업 재편을 성공적으로 이끌었던 역량을 살려 한화비전 대표이사와 한화세미텍 대표이사를 겸직하고 그룹의 반도체 장비 사업 확대와 시장 선점이라는 중책을 수행하게 된다. 한편 이번에 내정된 신임 대표이사들은 향후 각 사별 주주총회와 이사회 결의를 거쳐 최종 선임될 예정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지난 7월 23일 대통령 주재 부동산 대토론회가 있었다. 필자도 참석 운 좋게 발언권까지 얻어 대통령께 이런 질문을 했다. “초고가 1주택에 대해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서울 집값이 안정이 됩니까?" 지금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구간은 대출이 최대 6억원까지 나오는 15억원 이하 중저가(서울 기준) 아파트이다. 최악의 전월세 난에 내 몰린 30대 신혼부부들이 어쩔 수 없이 주거안정을 위해 사자로 돌아서면서 서울 외곽과 역세권, 학교 등 주거 인프라가 좋은 경기도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면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공시가격 30억원이 유력한 초고가주택의 보유세를 올린다고 15억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가격이 안정이 된다? 인과관계가 없다. 물론 논리는 이런 것이다.초고가 1주택을 때려 가격이 내려가면 외곽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같이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현실은 생각처럼 돌아가지 않는다. 초고가 1주택 보유세를 더 올리면 세입자에게 전가해서 전세와 월세 가격이 더 올라간다. 초고가 아파트를 사려는 분들이 부담스러우니 수요가 이동하면서 초고가 아래 구간 아파트 가격이 추가 상승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초고가 1주택과 더불어 비 거주 1주택도 세제혜택을 축소하겠다고 한다.아마 거주를 하지 않는 1주택자에 대해서는 장기간 보유하더라도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하거나 종부세 공제금액을 축소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1주택자는 집을 팔까? 주식과 달리 집 특히 아파트는 한번 사기가 너무 어렵다. 종자돈도 많이 필요하고 대출도 받아야 하며 직장과 자녀 교육 등 한 가정의 모든 운명을 걸어야 하는 중대사인 집을 세제혜택이 축소된다고 보유세 부담이 늘어난다고 쉽게 팔지 못한다. 지금 현실은 토지거래허가로 전세를 끼고 살 수 없고, 대출한도를 줄여 25억원 넘어가는 아파트는 2억원만 대출이 나온다. 보유한 1주택을 팔고 다시 똑 같은 그 집을 살 수가 없는 실정이다. 은퇴를 하고 나이가 많아 집 팔고 고향으로 내려가거나 주택 다운사이징해서 남은 여생을 편하게 살 고 싶다는 실버 세대가 아니면 매물이 잘 나오지 않을 것이다.실버 세대도 어지간하면 팔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집 하나가 전 재산이나 다름이 없는데 자녀 생각도 해야 하고, 평균수명이 길어진 상황에서 서울의 똘똘한 집 한 채를 팔았다가 혹시나 말년에 고생하지 않을까 두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결국 비 거주 1주택을 팔기 보다 본인이 거주하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다. 당연히 세입자는 정부 정책으로 쫓겨나가는 신세가 된다. 집주인도 세입자도 누구 하나 잘못하지 않았다. 임광현 국세청장까지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똘똘한 한 채를 권유하고 있다며 제도를 손봐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2024년 양도세 신고 통계를 분석한 결과 5조320억원의 장특공제를 받았는데 서울이 4조5,000억원, 공제 혜택의 90%를 받았고 강남3구와 용산구가 3조5,000억원으로 78.6%를 차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도입한 취지는 단타(단기보유 매매)를 하지 말고 장기간 보유해서 주택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목적이다. 솔직히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고 할 만큼 매우 긴 시간이다. 30년을 보유한 대통령처럼 대부분 장기보유자들은 10년이 넘어도 계속 보유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정부가 장기보유를 부정하는 순간 이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12억원까지 양도세 비과세 받고 팔고 또 사서 2년 보유, 2년 거주해서 팔고 단타 거래가 성행할 것이다. 살 때 취득세 내고, 매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내는데 양도세 혜택을 줄이면 장기 보유하는 것이 손해가 되는셈이다. 2013년 박근혜 정부시절 집값이 폭락하면서 경제가 침체되자 정부는 세제혜택을 줄 테니 제발 집 좀 사달라 해서 집을 사서 다주택자들이 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세입자에게 임대료를 올리지 않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준다며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장려했다. 그러다 집값이 오르자 다주택자를 악마화하고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 취득세까지 중과를 했으며 2020년에는 자신들이 만든 주택임대사업자 제도를 폐지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역시 10년 보유 80% 혜택을 주던 것이 과하다며 문재인 정부에서 10년 보유 40%+10년 거주 40%로 바꾸었습니다.그래서 국민들은 집을 여러 채 사지 않고 보유한 집을 줄여 1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갔다. 이재명 정부는 집값이 오르자 이제는 똘똘한 한 채가 또 문제라 한다. 거주하지 않는 집은 투기라는 것인데 그럼에도 집값이 오르면 나중에는 거주하는 1주택도 문제라며 세금을 올릴 기세다. 퇴임 후 국가가 사저도 주고 경호도 해주고 생활비도 주는 대통령도 손해보기 싫어 근저당을 설정해 주면서까지 집을 팔았는데 집 하나가 전 재산인 국민은 공정과 정의라는 잣대로 손해를 봐도 괜찮다는 것인가? 먹고 살기 힘든 국민들이 가진 소중한 집 한 채에 집값 못 잡은 실패의 책임을 넘기면 안된다. 김인만

2035년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논의에서 수송부문 이야기는 대체로 한 가지로 수렴한다. 전기차 보급률이다. 승용차를 몇 대 더 팔 것인가. 충전기를 몇 기 더 놓을 것인가 등이다. 물론 틀린 논의는 아니지만 필자가 보기엔 이거론 너무 부족하다. 감축은 대수가 아니라 주행거리가 결정한다. 사업용 대형화물차 한 대가 일 년에 달리는 거리는 승용차의 대충 잡아도 다섯 배에서 열 배에 이른다. 즉 트럭 한 대를 바꾸는 일이 승용차 수십 대를 바꾸는 것과 같다는 뜻이다. 그래서 더욱이 감축 단가, 즉 온실가스 1톤을 줄이는 데 드는 돈으로 따지면 상용차(商用車) 전환만큼 효율적인 수단이 도로부문에 없다. 그런데도 정책 자원은 승용차에 쏠려 있다. 승용 전기차는 들어가는 정책 비용에 비해 효과도 미미하다. 행정집행의 자원 배분이 거꾸로 되어 있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시간도 우리 편이 아니다. 상용차의 교체주기는 십 년에서 십오 년이다. 올해 출고된 디젤 트럭은 2040년까지 도로에 남는다. 다시 말해 지금 팔리는 트럭이 2040년의 배출이다. 2035년 목표를 이야기하면서 그때 도로를 채울 차량의 판매를 오늘 방치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그래서 의무화가 필요하다. 시장에 맡기면 되지 않느냐는 반문이 나올 법하지만 맡길 수가 없다. 수송부문은 배출권거래제 밖에 있다. 탄소에 값이 붙지 않는다. 유류세가 있지 않느냐고 하겠지만 유류세는 세수 확보를 목적으로 설계된 세금이다. 탄소가격 신호로서는 왜곡되어 있고, 그나마도 화물차에는 유가보조금이 붙어 상당 부분 상쇄된다. 게다가 화물 수송은 화주와 운송사와 차주로 비용과 편익의 주체가 갈라져 있다. 차량 구입비는 차주가 내고, 배출의 책임은 아무도 지지 않는다. 그동안의 처방은 보조금 일변도였다. 보조금은 나쁜 수단이 아니지만 예산의 제약을 받는다. 예산이 끊기면 전환도 멈춘다. 무엇보다 제조사에게 장기 신호를 주지 못한다. 몇 년 뒤에 무공해 트럭을 몇 대나 팔아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기업은 생산라인을 바꾸지 않는다. 수량을 정해 놓고 그 안에서 어떻게 달성할지를 시장에 맡기는 것, 그것이 의무화 제도다. 정부가 보조금이든 세금이든 인센티브를 가해봤자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주머니를 거쳐 소비자 전가로 끝날 뿐이지 정작 큰 변화는 없다. 유럽연합은 2024년 대형차 이산화탄소 기준을 개정해 2030년까지 2019년 대비 45퍼센트, 2040년까지 90퍼센트를 줄이도록 했다. 도시버스는 2035년부터 신차 전량이 무배출이어야 한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첨단청정트럭 규정은 2035년까지 대형 트럭 신차의 75퍼센트를 무공해차로 팔도록 했다. 최근 연방 차원의 제동으로 소송이 진행 중이지만, 제도의 방향 자체는 이미 국제 표준에 가깝다. 상용차 의무화는 더 이상 실험이 아니다. 우리만 논의를 시작조차 하지 않았을 뿐이다. 물론 남의 제도를 그대로 옮겨오면 곤란하다. 통상적인 처방은 제조사에게 판매 의무를 지우는 방식인데,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이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역내 시장이 커서 벤츠/볼보/다임러/스카니아/이베코도 도망갈 곳이 없기 때문이다. 한국은 조건이 다르다. 국내 트랙터 시장의 68.7퍼센트가 수입 브랜드다. 그런데 현행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제는 일정 “판매"규모 이상인 업체에만 적용된다. 이들은 각각 연 수백 대 규모라 어떤 기준선을 그어도 규제망 밖으로 빠진다. 이 상태로는 국내 제조사에만 의무를 가지게 되고 정작 수요는 규제 밖 수입 디젤로 옮겨간다. 배출은 그대로이고 국내 산업만 잃는다. 유럽에서 팔지 못하게 된 디젤 트럭의 배출구가 한국이 되고 있다. 기존 보급목표제처럼 공급자를 압박하는 방식은 성과 달성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실 열등하다. 수요층 타겟인 무공해차 전환 의무는 지금 극히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공공부문에만 걸려 있기에, 민간으로 넓히지 않는 한 이 제도는 흉내만 내는 수준이다. 시장은 언제나 수요가 공급을 끌어당길 때 가장 잘 작동했기에 정부가 공급을 밀어붙여 성공한 적은 별로 없다. 사 줄 사람이 정해지면 만들 사람은 알아서 나타나거늘, 항상 표를 의식해 순서를 거꾸로 놓았기에 우리는 늘 정부만 믿다 쪽박차는 사업자들을 수없이 보아 왔다. bienns@ekn.kr

상장폐지 제도는 경쟁력을 잃은 기업을 자본시장에서 내보내 시장 전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장치다. 최근 시장에서는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는 듯한 장면이 나타나고 있다. 금융당국이 동전주 퇴출 등 상장폐지 요건을 강화한 가운데, 급격한 주가 변동이 생존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어서다. 시장 변동성까지 겹치며 '억울한 동전주'를 호소하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미 이 같은 문제의식이 터져나온다. 최근 한 세미나에서는 코스닥 상장 기업 관계자들이 “기업 기초체력(펀더멘털) 외에 레버리지 상장지수펀드(ETF)와 같은 외부적 요인이 주가를 결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도체 등 일부 업종으로 자금이 쏠리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기업들은 경쟁력과 무관하게 주가가 하락하고 있다는 것이다. 사업 자체의 문제보다 시장의 자금 흐름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퇴출을 걱정해야 하는 현실을 호소한 셈이다. 물론 시장의 자금 이동이나 특정 투자 상품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투자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업종으로 자금을 옮길 자유가 있고, 레버리지 ETF 역시 다양한 투자 수단을 제공하는 순기능이 있다.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 역시 시장의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장치다. 문제는 시장의 자금 쏠림과 강화된 상장폐지 제도가 의도하지 않은 방식으로 맞물리고 있다는 점이다. 특정 업종이 수급 대부분을 가져가며 기업 경쟁력과 주가가 괴리되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다. 주가는 기업 가치를 반영하는 중요한 잣대다. 그렇지만 언제나 기업의 본질적 경쟁력을 담아내는 것은 아니다. 특히 특정 업종과 상품의 영향력이 커지고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수급이 가격을 좌우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일시적 시장 환경까지 상장폐지 심사의 결과로 이어진다면, 자본시장은 경쟁력 있는 기업을 가려내는 기능보다 시장 변동성을 재생산하는 기능에 가까워질 수 있다. 상장폐지는 시장의 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한 제도이지 시장의 변동성을 기업에 전가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다. 경쟁력을 잃은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되는 것이 맞다. 하지만 시장 구조가 만들어낸 주가 하락까지 기업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다른 문제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제도의 목적은 변해서는 안 된다. 상장폐지가 기업의 펀더멘털이 아닌 일시적인 변동성에 좌우되는 순간, 투자자로부터 신뢰받는 시장을 만들겠다는 취지가 퇴색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김태환 기자 k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