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리대출은 고신용자와 저신용자 사이 신용점수 하위 20~50%인 중신용자를 대상으로 연 5~15% 범위의 금리로 공급하는 대출이다. 시중은행, 인터넷전문은행, 비은행금융기관에서 취급한다. 금융사 스스로 공급하는 민간 중금리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정책금융인 사잇돌대출이 공존하며, 작년 8월말 기준 총잔액이 109.8조원에 달했다. 금융위의 정책 취지는 저신용 고객의 금리 부담을 낮춰주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정부의 끈질긴 노력에 불구하고 중금리대출은 금융시장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이유는 금융사 이익에 반하기 때문이다. 경쟁적 금융시장에서 대출금리 인하는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고 특히 신용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는 기대손실까지 예상된다. 중금리가 대출시장에 미치는 효과를 두 가지 시나리오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첫째는 금융사와 대출고객 간 신용정보 비대칭성으로 인해 금리 차등화가 어려워 모든 고객에게 단일금리가 적용되는 경우이다. 이 경우 중금리(중간 수준 단일금리) 도입은 금융사의 기대손실을 초래한다. 경쟁적 대출시장에서 금융사 이윤이 영(0)이 되도록 이미 결정된 대출금리가 중금리 도입으로 낮아졌기 때문이다. 따라서 별도의 수익 보전이 없다면 금융사는 손실이 발생하여 중금리대출은 지속가능하지 않다. 둘째는 금융사가 중개역량을 발휘하여 신용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함으로써 대출금리가 고객의 신용정보를 반영하여 차등화되는 경우이다. 기존의 저신용자 가운데 일부를 중신용자로 다시 인식하거나 또는 경영자문⦁지원을 통해 신용위험을 낮추어 중금리로 지원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 나머지 저신용 고객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저신용 고객 중 상대적으로 우량한 고객들이 중금리로 빠져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평균 신용등급이 낮아졌기에 이익 하락을 우려하는 금융사가 대출금리를 인상하거나 심지어 대출을 거절할 수도 있다. 결국 중금리대출의 도입은 금리인하 혜택을 보는 일부 고객에겐 이득이나, 혜택에서 제외되는 나머지 고객은 부담이 증가하면서 양극화 심화로 이어진다. 시나리오 구분의 핵심은 고객의 신용을 재인식 내지 개선하는 금융사의 중개역량 발휘에 있다. 중개기능이 작동하지 않아 단일금리가 유지되는 첫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이 대출고객에게 제공하는 금리인하 효과는 지속가능하지 않다. 반면, 중개기능이 작동하는 둘째 경우에서 중금리 정책은 최소한 일부 고객에게 금리인하라는 실질적 편익을 부여한다. 다만 이로부터 발생하는 손실을 만회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고객들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초래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정책이 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구분은 정부가 정책의 초점을 중금리 도입 자체보다 중개기능 활성화에 맞추어야 함을 말해준다. 중금리대출을 추진하는 정부는 금융사 손실 보전을 위한 여러 가지 유인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그 효과를 가늠하기 어려운데, 대부분 유인이 정보 비대칭성 해소와 무관하여 금리 차등화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대율 등 건전성 및 영업행위 규제 완화는 금리 차등화 혜택은커녕 부작용을 부를 수도 있다. 결국 이러한 분석은 정부가 중금리 정책을 직접 추진하기보다 금융사의 중개기능 활성화를 유인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저신용 소비자의 부담 증가에 대응하는 게 옳은 방향임을 알려준다. 최근 신한금융이 도입한 '소상공인 땡겨요' 프로그램은 소상공인의 성공확률 내지 신용도를 높이는 긍정적 중개역할로 평가된다. 소상공인의 주문 데이터로부터 정보를 수집 실질적 상환 능력을 파악하여 중금리대출과 결합하면, 금리 차등화 내지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은행은 대출금리 하락에 따른 이윤 보전을 위해 제3자인 나머지 저신용 고객들에 대한 금리인상과 대출거절 등에 나설 수 있어 금융당국의 관심과 대응이 요구된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중금리대출은 포용금융으로 보기 어렵고 지속가능성에도 의문이 따른다. 사잇돌대출은 중신용자의 금리부담 경감을 추구하므로 금융 접근성을 높이려는 포용금융과는 결이 다르다. 또한 중개기능 활성화 없이 금융사 이익 감소를 초래하여 지속가능성에도 문제가 있다. 정부는 중금리대출은 민간에 맡기고 저신용 고객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민관의 역할 분담에 나서야 할 것이다. bienns@ekn.kr

1년 전엔 '5천만 국민이 정치, 종교전문가'라고 했다. 누구든 정치가, 종교가 어떠해야 한다고 열변을 토했다. 요즘 전문 분야가 달라졌다. '5천만이 주식전문가'다. 묻지 않아도 AI와 주식의 아름다운 미래에 대해 식견을 펼친다. 나는 묻지도 않았다. 주제는 단연 '삼전닉스'다. '자본시장부장이신데 몇 층에 들어가셨냐?' 'AI가 어쩌고 저쩌고인데 어떻게 전망하시냐'는 질문을 자주(최근엔 매번) 받는다. '주식 잘 안한다'고 답하면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 '길거리에 돈이 굴러다니는데 그걸 왜 안 주워?' '주식 초짜인 나도 어떻게 버는지 알겠는데? 바보인가'라는 투다. 집요하게 캐물어 오면 못 이겨 답한다. “6층에 들어가 견디다 급전이 필요해 9층에서 나갔다" 그러면 대부분 “안타깝다"고 말은 해준다. 그러나 능글한 표정에선 '나보다도 주식을 모르면서 증권부장을 하고 있구먼'이라는 의미가 잘 전달된다. AI에 대한 전망도 캐묻는다. “AI 발전 속도는 인간이 제어할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고, 그 발전이 어느 특이점을 만나면 반도체 수요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메모리반도체가 아니라 범용의 칩이 이를 대체하면 발주했던 반도체 물량도 거둬들일 수 있다"는 정도로 답한다. 답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중간에 말을 끊으며 “반도체는 3년 동안 수주할 물량을 이미 확보했다. 삼전닉스 끄떡 없다. 유튜브만 보면 다 나온다"란다. 표정을 보면 '내가 산 미국 Ai주식과 삼전닉스는 3년 동안 절대 떨어지지 않을 거야'란 확신성 소망이 읽힌다. '삼전닉스신자' 앞에서 머쓱해질 때 이런 가사가 떠오른다. '그대의 환상 그대는 마음만 대단하다 / 그 마음은 위험하다 자신은 오직 / 꼭 잘 될 거라고 큰 소리로 말하고 있다 / 하지만 지금 그대가 살고 있는 모습은 무엇인가' 서태지와 아이들의 라는 곡이다. 그때의 '아이들'이 이미 노년에 접어들고 있을 정도로 오래 전 노래다. 주가는 환상이고, 살고 있는 모습은 실물이다. 1년간 코스피 지수는 2000에서 현재 8500까지 급등했다. 지수가 약 4.25배 상승하는 동안 시총은 4000조원 이상(절대 자산) 늘었다. 그 4000조는 어디에서 왔나. 예적금은 물론 마통 등 신용대출, 주담대, 보험 해약 등등 거의 모든 금융자원을 한데 끌어모은 거다. M2 대비 주식 시가총액 비율은 약 135% 정도에 달한다. 실리콘밸리에 사는 아이들이 AI 발전 방향을 살짝 틀어버리면 이런 환상은 쉽게 깨진다. 투매가 일어나고 증시에서 실물 시장으로 현금이 쏟아져 나온다. 거대한 주가 차익이 부동산으로 넘어가면 그동안 대출규제로 잡아놨던 아파트 가격이 급등한다. 이에 더해 임금 수준이 올라가며 근원물가도 자극하게 된다. 금통위 점도표가 50bp 인상에 몰린 이유 중에 하나다. 물가 고삐를 쥐려면 금리를 크게 올릴 수밖에 없다. 금리를 올리면 현재도 유동성 수혜를 입지 못한 다양한 섹터(시총 절반은 삼전닉스)는 돈줄이 더 꽉 막힐 수밖에 없다. 주식으로 돈은 벌었으되 물가로 까먹고, 유동성은 풍부해졌으되 기업에 자금은 마르게 된다. 지방선거까지 나온 증시 부양책이 '환상'을 채워줬다면 이제는 '살고 있는 모습'을 챙겨야 할 때다. 박상주 기자 redphoto@ekn.kr

정부는 AI 3강 도약을 외친다. 하지만 정작 AI 산업의 핵심인 전력 문제에서는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는 모양새다. 최근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에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직접구매계약(PPA) 특례가 제외된 것이 대표적이다. AI 강국의 핵심인 반도체 공장과 데이터센터는 수백 메가와트(MW)급 전력을 24시간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한다. 사실상 발전소 하나를 통째로 붙여야 돌아가는 산업이다. 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 내 이를 감당할 전원이 많지 않다는 점이다. 재생에너지는 간헐성과 계통 문제가 여전하다. 전력망은 생산과 소비가 실시간으로 맞아야 하는 시스템인데, 태양광과 풍력은 날씨에 따라 출력이 급변하기 때문에 결국 별도의 백업발전과 대규모 송전망·에너지저장장치(ESS) 투자가 함께 필요하다. 원전은 장기간이 걸린다. 결국 업계에서는 LNG 같은 과도기 전원이 불가피하다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는 배경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탄소중립이 산업 발전이나 지방 기업 유치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잘 배려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을 한 것도 이런 현실 고민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특히 대통령이 “좌우뇌 충돌이 안 되다 보니 다른 부처와 충돌하는 것 아니냐"고 언급한 대목은 단순한 농담처럼 들리지 않는다. 최근 AI 데이터센터와 전력 문제를 둘러싸고 과기정통부·산업부·기후부 간 시각차가 반복적으로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재생에너지 확대는 필요하다. 하지만 “태양광과 풍력만 늘리면 산업 경쟁력과 전력 문제가 모두 해결된다"는 식의 접근은 현실과 거리가 있다. 만약 그게 가능했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같은 글로벌 반도체 기업들이 진작 모든 공장을 RE100만으로 운영했을 것이다. 하지만 반도체 공장은 순간적인 전압 흔들림에도 막대한 손실이 발생한다. AI 데이터센터 역시 마찬가지다. 실제 미국 빅테크들도 이미 현실적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구글·마이크로소프트·아마존은 RE100 목표를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원전과 천연가스 기반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원전 수명연장과 가스발전, SMR 논의가 동시에 커지는 이유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최근 유럽(EU)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전기요금이 미국 대비 2배 이상, 중국보다 약 50% 높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재생에너지 확대가 곧바로 값싸고 안정적인 전력 체계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다. 탄소중립은 분명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산업 현실과 속도를 함께 고려하지 않는 정책은 결국 현장에서 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AI 시대 국가 경쟁력의 핵심은 결국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느냐다. 지금 필요한 것은 “재생에너지냐 화석연료냐"의 이분법이 아니라, 산업 경쟁력과 탄소중립 사이의 현실적인 균형점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AI와 반도체와 더불어 미국 시장에 대한민국 기업에 엄청난 기회가 열렸습니다. 대한민국 에너지 기업들이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됩니다." 김희집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 인터뷰에서 “한미 간 대규모 투자 협력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미국 내 전력망·원전·가스 및 가스발전·ESS 분야에서 엄청나게 큰 규모의 시장이 열리고 있다"며 “국내 에너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출해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교수는 특히 “미국에 투입될 것으로 거론되는 수백조원 규모 투자 가운데 미국 측에서 에너지 인프라에 많은 부분을 투자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전력망, 원전, 가스파이프라인 및 터미널, 가스발전, 에너지저장장치(ESS), 전력기기 제조 등 거의 모든 에너지 분야에서 대한민국 기업들이 참여할 여지가 크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협상 일환으로 미국에 3500억달러(약 525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협정을 맺었다. 이 가운데 1500억달러는 미 조선분야에 투자하고, 2000억달러는 반도체, 에너지 등 양국의 협의로 정해진다. 그는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직 시장이 정해진 상태가 아니라는 점"이라며 “지금부터 정부와 기업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느냐에 따라 실제 사업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차피 우리가 부담하게 될 자금이라면 단순히 돈만 내는 구조가 아니라 대한민국 기업들이 실질적인 사업 기회를 확보하고 새로운 사업 영역으로 진출을 도모하며 많은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구조라야 한다"며 “민관이 함께 움직이며 전략적으로 미국 측과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김교수는 오는 6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미국 에너지부(DOE)가 주최하는 한미 에너지 비즈니스포럼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 현지에서 양국 정부와 양국 에너지 기업 의사결정자들이 다양한 미국 내 신규 에너지 사업기회를 논의할 예정이다. 김 교수는 미국 에너지 시장 진출이 단순한 수주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고 평가했다. 그는 “미국 시장에서 사업을 수행하면 대한민국 에너지 기업들의 수준 자체가 달라진다"며 “그동안 국내에서 익숙했던 방식이 미국에서는 통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기회에 글로벌 수준의 계약, 설계, 건설, 운영, 안전 등의 전체 시스템을 경험하고 학습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시장에서는 계약 이행과 전력 공급 신뢰도에 대해 상세하게 자료를 제공해야 하며 위반시 큰 벌금을 내야 하지만 규정에 잘 맞게만 한다면 보상도 크게 받을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미국은 약속된 시간에 전력 공급을 못하면 막대한 패널티가 부과된다"며 “이런 시장에서 경쟁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관리 체계와 운영 역량도 글로벌 수준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근 한국 기업들의 미국 진출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효성중공업과 LS일렉트릭 등을 언급하며 “미국 전력 인프라 시장에서 이미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는 기업들이 있다"며 “특히 투자로서는 송전망과 가스망 투자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갖고 있어 장기 투자 매력도가 높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발전사업은 시장 상황에 따라 수익 변동성이 크지만 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반면, 송전망·가스망 같은 인프라는 적정 수익률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어 안정성이 높다"며 “향후 미국 에너지 투자 확대 과정에서 우리 기업들에게 상당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원전 및 SMR 분야에 대해서도 상당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는 “현재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경쟁 가능한 국가가 많지 않다"며 “프랑스와 미국, 일본이 과거 대비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일본 역시 최근 대미 투자 확대를 계기로 원전 산업 재도약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이 현재 경쟁 우위를 갖고 있다고 안심할 상황은 아니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경고했다. 김 교수는 끝으로 “지금은 우리 에너지 기업들이 세계 시장으로 도약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기"라며 “이번 기회를 활용해 글로벌 사업 경험과 기술·운영 역량을 동시에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지난 20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머릿 속엔 한 가지 생각 밖에 없었다. 우리 경제에 치명상을 입힐 삼성전자 파업만은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도 차관을 대신 보냈다. 각 부처의 1주년 국정 성과를 보고하는 자리였지만 그에게는 파업을 막는 게 더 중요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막판 협상이 진행 중이었다. 김 장관은 이날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기했다. 오전, 조정이 결렬됐다는 소식에 그는 노사 양측에 교섭 재개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곧바로 경기지방고용노동청으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취재진도, 카메라도 물린 채 직접 중재에 나섰다. 그렇게 6시간 후 노사가 잠정 합의를 도출했다. 이날 노사의 임금협상 잠정 합의안은 지난 27일 노조 투표에서 70% 이상 찬성률로 가결됐다. 김 장관은 당시를 회상하며 “누군가 다시 대화의 판을 깔아줘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고 했다. ◇ 파업 주도 노조 위원장이 장관으로…긴급조정권 '딜레마' “긴급조정권을 쓴다는 것이야말로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었다." 노사 잠정 합의를 이끌어낸 직후 김 장관은 이렇게 털어놨다. 노조의 총파업을 하루 앞두고 조정이 결렬되자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었다. 긴급조정권은 노조 쟁의행위를 정부가 강제로 중단시키기 위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조정 절차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된다. 마지막 긴급조정권 발동은 지난 2005년 아시아나항공·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였다. 당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현재 장관이 된 그로서는 긴급조정권이 '최후의 수단'이기 보다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딜레마'였다. 누구보다 노사 관계를 잘 알고, '교섭·파업 전문가'란 수식어도 붙었던 그다. 실제 그는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2016년, 74일이란 역대 최장기 철도 파업을 이끈 장본인이었다. 그해 현대차 노조 파업 때는 노동부 장관이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마저 시사했다. 정부의 강제 개입 의사에 그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모든 조직이 총파업에 나서겠다"며 반발했다. 그랬던 그가 지금은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 발동 권한을 손에 쥐게 됐다. 노사 양측의 입장을 고려해 국정을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된 그에게 파업은 주도가 아니라 막아야 할 사안이 됐다. 장관으로서 긴급조정권을 결정하는 순간, 노동자로서 뿌리 내린 삶을 부정하는 것임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토록 그가 노사의 대화와 자율 교섭에 목을 맸던 이유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교섭마저 실패해 긴급조정권을 발동해야 하는 상황까지 갔다면 아마 장관직을 걸자는 생각도 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가 “장관직을 걸겠다"고 말한 적이 있다. 지난해 7월 이 대통령이 산업재해(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을 때다. 김 장관의 말에 이 대통령은 “산재가 줄어들지 않으면 진짜 직을 걸라"고 했다. 포스코이앤씨 작업 현장에서 올해만 네 번째 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직후였다. 삼성전자 파업 건도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을 때 직을 걸여야 할 사안이었다. ◇ 국회의원 낙선…철도 기관사가 장관으로 직행 열차 김 장관은 철도 기관사였다. 지난해 6월 23일 이재명 정부의 초대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던 날도 그는 부산에서 김천까지 ITX 새마을호 열차를 몰았다.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 현직 기관사가 장관으로 가는 직행 열차를 타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그는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을 때 이렇게 말했다. “마지막까지 안전운행 하겠다." 그는 1992년 한국철도공사 전신인 철도청에 입사, 철도 기관사로 근무를 시작했다. 이후 2004년 철도노조 위원장이 되면서 본격적인 노동 운동에 몸 담게 된다. 2006년 3월 1일 전국 철도 총파업을 주도해 구속된 전력으로 그에게는 소위 '파업 전문가'란 꼬리표가 붙기도 했다. 지난 2010년 그는 민주노총 위원장에 당선된다. 당시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사태 해결과 파견법 등 이명박 정권의 반노동 정책에 맞서 20일 넘게 단식 투쟁도 벌였다. 그의 정치 이력은 2017년 정의당에 입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인연으로 공동선대위원장에 임명되면서다. 노동 운동가 출신에게 정치 도전은 녹록지 않았다. 2020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후보로 나섰다가 고배를 마셨다. 22대 총선에서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로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이후 그는 정계를 떠나 철도 기관사로 돌아갔다. 그와 오랜 지인이었던 한 노동계 관계자는 “정치적으로 보면, 적군이 별로 없고 올곧은 사람인데 이제 정치는 안 한다고 서운한 마음을 털어놨다"고 전했다. 그랬던 그가 2022년 20대 대선 때 이 대통령과 인연을 맺게 된다.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대위 노동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게 되면서다. 앞서 이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때 “민주노총 위원장을 노동부 장관에 앉히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그의 노동부 장관 발탁은 이재명 정부가 공약했던 '노동 중심 사회'에 걸맞는 절묘한 인사란 평가도 나온다. 노동계 관계자는 “단순히 특이한 경력 그 이상이다. 철도 기관사, 노총 위원장이란 최전선에서 쌓은 경험이 노동 정책의 최고 결정자로 이어진 것"이라며 “노동 현장과 정무 양측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 드문데, 이 정부의 노동 사회 기조 전환과 맞아 떨어진 것"이라고 말했다. ◇ “끝나야 끝난다" 물밑 대화의 힘…노사 “신뢰 생겨" “불광불급(不狂不及), 끝나야 끝난다" 미치지 않으면 다다르지 못한다는 뜻이다. 삼성전자 노사의 3차 사후조정까지 결렬돼 파업을 목전에 뒀을 때 김 장관이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엑스(X)에 쓴 메시지다. 그는 막판까지 노사와 대화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장관님이 우리 노동부로서는 절대 대화가 먼저라고 수차례 말씀하셨다"며 “사후조정을 시작하면서 장관님부터 파업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표 쓰자고 했다"고 말했다. 중앙노동위원회에서 1~3차 사후조정이 진행될 때 김 장관은 물밑에서 노사를 만났다. 사측에는 “반도체 부문 적자 직원도 성과급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주의 원칙에 '예외'를 두되 시행 시기를 늦추자"고 설득했다. 노조에도 자신이 노조 위원장 시절 파업을 주도한 경험을 들며 “파업 앞두고 압박감도 심하고, 고립돼 있을텐데 같이 해결해보자"고 손을 내밀었다. 김 장관의 끈질긴 대화와 설득 속에 노사 모두 조금씩 마음이 열렸다. 공감대와 신뢰가 쌓인 끝에 장관의 최후 교섭 제안도 받아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시 노조는 이해받는 느낌이 든다고 했다"며 “긴급조정이나 파업보다 교섭을 통해 문제를 풀어가자는 신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늦은 밤 삼성전자 노사가 잠정 합의안에 서명했다. 김 장관은 그제서야 웃었다. 그는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것은 우리 앞에 놓인 공동 과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힘을 믿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주요 약력 △1968년 부산 출생 △마산중앙고 △동아대 축산학과 △성공회대 NGO대학원 정치정책학(정치학) 석사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 △정의당 노동본부 본부장 △정의당 제21대 국회의원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제22대 국회의원 후보 △현 고용노동부 장관 원승일 기자 won@ekn.kr

강진=에너지경제신문 문승용 기자 정치 지도자의 '말'과 '행동'이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하기 시작할 때, 민심은 생각보다 빠르게 등을 돌린다. 역사는 반복해서 이를 보여줬다. 조선 후기 삼정문란 시기 지방 수령과 권력층은 백성들에게 농토를 지키고 세금을 감내하라 했지만, 정작 자신들은 한양과 부유한 지역으로 재산과 생활 기반을 옮겼다. 백성과 함께하겠다던 명분과 실제 삶의 괴리는 결국 체제 불신과 민란으로 이어졌다. 프랑스혁명 직전 역시 마찬가지다. 귀족과 권력층은 국민들에게 국가 재정을 위한 희생과 인내를 요구하면서 자신들은 정작 베르사유와 대도시 중심의 호화로운 삶을 유지했다. 민중은 가난 자체보다도 권력층의 이중적인 삶에 더 분노했다는 해석이 지금까지 이어진다. 현대 정치도 크게 다르지 않다. 정치인들은 늘 지역 균형 발전과 공동체 회복, 지방 살리기를 외친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자산과 가족의 미래는 수도권이나 대도시 핵심지에 두는 모습이 반복될 때 유권자들은 본능적으로 “정말 그 지역의 미래를 믿고 있는 사람인가."라는 질문을 던진다. 최근 무소속 강진원 강진군수 후보를 둘러싼 논란 역시 비슷한 맥락에서 읽힌다. 강 후보는 오랜 기간 강진군정을 이끌며 인구 유입과 지방소멸 대응, 청년 주거 지원 정책 등을 주요 성과로 내세워 왔다. 청년들에게는 강진에 정착하라고 독려했고, 지역에 사람이 돌아와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재산 및 거주 관련 논란 속에서 강 후보가 강진에는 자가 없이 소액 임차권만 두고, 가족 자산은 광주 주요 주거지와 아파트 분양권 등에 집중돼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지역사회 일각에서 씁쓸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논란 이후 강 후보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집이 있느냐가 아니라 성과"라고 해명했지만, 일부 군민들은 단순한 재산 문제보다 정치인의 삶의 방향성 자체를 더 주목하는 분위기다. 강진군 주민 또한 “군민들에게는 지역에 남아 살라고 하면서 정작 본인의 삶의 기반은 도시를 향하고 있다면 허탈할 수밖에 없다"고 한탄한다. 물론 정치인의 거주지나 재산만으로 모든 정책의 진정성을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지방소멸 위기 지역에서 주민들이 단체장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순한 행정 능력만이 아니다. 지역의 미래를 자신의 삶과 함께 걸고 있다는 상징적 태도 역시 중요한 신뢰의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유권자들은 정치인의 연설보다 그 사람의 삶을 본다. 어디에 집이 있는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정치인의 미래가 과연 어느 지역 위에 놓여 있는가 하는 점인지도 모른다. 문승용 기자 symnews@ekn.kr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이란 전쟁의 여파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국제유가가 급등하여 에너지 안보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공공기관 차량 2부제 및 공영주차장 5부제 등의 조치를 발동하면서 수요 억제에 나섰다. 정부의 이와 같은 조치는 단기적인 에너지 수요 억제책으로서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요 억제정책의 효과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석유수요에는 본질적인 구조적 변화가 있었다. 1·2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유가가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살펴보자. 1차 석유파동은 1973년말에 발발한 제4차 중동전쟁이 계기가 되었고 2차 석유파동은 1979년의 이란 회교혁명으로 시작되었다. 두 차례 중동에서 전쟁과 정변이 발생한 이후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유가의 흐름이 멈추고 저유가 시대가 온 것은 1986년 중반부터이다. 이때부터 대략 17년 넘게 저유가 시대가 지속되고 다시 2004년 무렵부터 국제유가는 다시 오르기 시작하였다. BRICs 등 신흥국에서의 석유수요 증가가 국제유가를 견인한 것이다. 그 후 2008-2009년의 금융위기 때 국제유가가 크게 떨어졌으나 곧이어 각국 중앙은행의 양적 확대 정책으로 국제유가는 다시 올랐다. 2015년 이후 미국에서 셰일혁명에 따라 셰일오일과 셰일가스의 개발이 시작되자 국제유가는 다시 크게 떨어졌고 그 이후 COVID-19 때의 저유가, 러우전쟁 때의 고유가 등의 파고를 거쳐 지금에 이르렀다. 미국의 경우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1950년대 후반에 고속도로 건설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1974년 무렵까지는 기름값이 낮아 미국은 세계 어느 곳보다도 대도시화가 일찍 시작되었다. 고속도로의 건설은 도심 일터로의 출퇴근 시간을 줄여주게 되어 도시 주변으로의 주거도시, 전원도시 등의 위성도시를 발달시켜 실질적인 도시의 규모가 커지게 되는 대도시화를 가져온다. 1986년 이후의 저유가 시대에 전 세계적으로 자동차 대수는 급증하고 도로연장(도로 총길이)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도로연장이 크게 증가하게 된 배경에는 도시규모의 확대 즉 메트로폴리탄의 탄생이 자리잡고 있다. 우리나라도 1990년대 전반 수도권의 4대 신도시 개발 등은 도로연장을 크게 늘리는 계기가 되었다. Energy Policy라는 에너지 경제 및 정책 분야의 권위 있는 학술지에 2008년 미국의 세 경제학자 Hughes, Knittel, Sperling이 쓴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 논문은 1975-1980년의 1차 오일쇼크 당시와 2001-2006년의 고유가 시기 미국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비교하였다. 그 값이 각각 1975-1980년대는 음(-)의 값으로 0.21~0.34 수준이었던 반면, 2001-2006년대는 0.034~0.077로 크게 떨어졌다. 25년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이처럼 휘발유 수요의 가격탄력성이 크게 떨어진 이유는 무엇일까? 즉, 사람들이 휘발유값 상승에 왜 이렇게 둔감하게 변했는지를 묻는 것이다. 많은 전문가들은 대도시화가 그 주요인이라고 생각한다. 즉, 저유가로 인해 대도시 주변의 베드타운 등으로 사람들이 이주한 이후에 다시 기름값이 올랐다고 해서 예전의 오일쇼크 때처럼 기름을 적게 쓰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예전에는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는 것이 쉬웠고 또한 자동차도 소형으로 바꿀 수 있었다. 그러나 이미 대도시화가 진행되어 주변 위성도시에서 승용차로 출퇴근하는데 기름값이 올랐다고 갑자기 대중교통 수단을 활용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다. 석유시장의 최고가격제는 많은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 가격상한제는 그렇지 않아도 가격에 둔감해져가고 있는 석유 소비를 많이 못 줄인다. 가격상한제는 기름을 많이 쓰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는 셈이다. 정부는 정유4사에 대해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이미 4조2천억원 규모의 예비비를 편성하였다. 기름값 묶은 손실을 일반 국민이 세금으로 보전하는 셈이다. 40-50년도 더 된 1·2차 석유파동 때의 정책을 정부가 다시 들고 나왔다. 세상이 바뀌었지만 정부 정책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조성봉

이재명 정부에서 금융권은 '포용금융'이란 과제에 또다시 직면했다. 핵심은 두 가지다. 하나는 고신용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고 저신용자에게는 더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 문제다. 다른 하나는 그동안 소외됐던 중·저신용자를 금융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일이다. 먼저 첫 번째 과제는 현실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의견이 우세하다. 현재 금융권의 신용평가모형은 차주의 상환 능력과 부도 위험을 반영해 설계된다. 위험이 높은 차주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것은 금융시장의 기본 원리에 가깝다. 이를 거꾸로 적용하면 신용사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시장 질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은행권도 난색을 보인다. 위험을 가격에 반영하는 금융의 기본 속성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위험이 큰 차주에게 낮은 금리를 적용하면 좋은 신용을 유지할 유인이 사라지고 부실이 확대될 가능성이 커진다. 지금의 신용평가체제는 이같은 우려와 시행착오를 거친 뒤 구축된 결과물이다. 이를 한순간에 바꾸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반면 두 번째 과제인 중저신용자 확대에는 공감대가 형성되는 분위기다. 특히 금융 이력이 부족해 금융권 밖에 머물렀던 '씬파일러(thin filer)'를 금융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은행권에서 사용한 금융 데이터에서 나아가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는 대안신용평가모형이 주목받는다. 소비 내역, 통신비나 세금 등 각종 납부 내역, 플랫폼 활동 등 비금융 데이터를 활용하면 그동안 소외됐던 계층의 상환 능력을 보다 더 세밀하게 판단할 수 있다. 첫 번째 과제를 100% 실현할 수는 없더라도 신용평가모형의 정교함을 높이면 고신용자와 저신용자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효과도 낼 수 있다. 다만 정부가 요구하는 포용금융이 신용평가체제 개편만으로 완성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포용금융은 단순히 대출 문턱을 낮추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공급하고, 이들이 안정적으로 금융 시스템 안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과정이 포함돼야 한다. 최근 만난 한 은행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은 방향이 분명하지만 포용금융이야말로 더욱 어렵고 복잡하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요구하고 또 금융사들이 실천해야 하는 포용금융의 의미를 되짚어봐야 할 때다. 정부와 금융권이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하는 이유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제안하는 방식으로 기후정책이 수립되도록 할 것이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취임 한달을 맞아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혔다. 기후위원회는 지난 1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확대 개편됐다. 기존 탄녹위가 온실가스 감축과 녹색산업 육성 등 경제·산업 중심 기능에 초점을 맞췄다면 새 기후위는 기후재난 대응과 기후적응까지 포괄하는 조직으로 역할이 확대됐다. 이 위원장은 기후위원회 명칭 변경 배경에 대해 “기존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라며 “단순한 감축뿐 아니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편의 핵심 변화로 시민 참여 확대를 꼽았다. 기후위원회는 시민들이 직접 정책 의제를 정하고 토론하는 '기후시민회의'를 새롭게 운영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기후시민회의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 모델에 가깝다"며 “시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을 만드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후시민회의는 단순히 200명의 공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공론화 모델로 확장하려 한다"며 “학교나 단체에서도 모의 기후시민회의 형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와 프로그램 제공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위원장은 “정부 부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고 위원회는 그 사업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는 역할"이라며 “기후 관련 정책들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사후에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위원회의 핵심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이창훈 위원장과 일문일답. -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됐다. 명칭 변경에는 어떤 의미가 담겼는가. ▲ 원래는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였는데, 이번에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뀌게 됐다. 가장 큰 변화는 기존의 감축 중심 기조에서 조금 더 확대된 개념으로 전환된 데 있다고 본다. 탄소중립이라는 표현 자체가 온실가스 감축 중심 개념이었다면, 녹색성장은 그 과정에서 경제도 후퇴하지 않도록 기회를 만들자는 의미가 강했다. 즉 탄소중립녹색성장은 감축 중심적 성격이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은 기후위기가 현실화된 상황이다. 그런 상황에서는 단순한 감축뿐 아니라 적응도 굉장히 중요한 현안이 됐다. 그런 의미에서 이름을 기후위기대응위원회로 바꾸지 않았나 생각한다. 감축뿐 아니라 적응을 부각시키고 지금의 위기 상황 자체를 표현하기 위해 '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으로 본다. - 기후위원회의 역할은 무엇인가. 정부와 협력을 넘어 견제하는 역할도 해야 하지 않나. ▲ 위원회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정부를 지원하는 역할도 있지만 일정 부분 긴장 관계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민간위원들에게도 이야기했는데 위원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모니터링'이라고 본다. 모니터링은 사전 모니터링과 사후 모니터링으로 나눌 수 있다. 사전적으로는 탄소중립 기본계획이나 온실가스 감축·적응 관련 주요 계획들을 심의한다. 결국 정책이 제대로 수립됐는지를 검토하는 기능이다. 사후적으로는 계획이 실제로 잘 이행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예를 들어 연도별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이행점검하는 것이 위원회의 고유 업무다. 결국 기후 관련 정책들을 사전과 사후에도 모니터링하는 것이 핵심 기능이다. 정부 부처는 사업을 추진하는 역할이고 위원회는 그 사업과 계획이 제대로 수립되고 이행되는지를 점검하다 보니 어느 정도 긴장 관계는 있을 수밖에 없다. 이번 정부 들어 법 개정으로 이행점검 기능도 강화됐다. 위원회에서 이행점검 결과에 대해 의견을 내면, 각 부처는 3개월 내 답변을 해야 한다.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부 들어 보다 강화된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 기후위원회 내에 시민회의가 운영된다고 들었다. ▲탄녹위 시절에도 민간위원들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기후시민회의'라는 형태가 새롭게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국회 공론화위원장을 맡았을 때의 공론화위원회는는 공론조사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기후시민회의는 장기적으로 운영되는 시민의회 모델에 가깝다. 시민들이 의제를 스스로 정하고 해당 의제에 대해 학습과 토론을 거쳐 정책 제안을 만드는 방식이다. 즉 기존 정책 의사결정 구조 안에 직접민주주의 요소를 도입했다고 보면 된다. 현재 200명 규모로 운영된다. 다만 중간 탈락 가능성을 고려해 약 10%를 추가 모집해 총 220명 정도를 모집했다. 또 하나 특징은 기존 공론화와 달리 시민들이 운영 구조까지 직접 결정한다는 점이다. 국회 공론화 때는 공론화위원회가 절차와 발표자, 전문가 선정 등을 모두 결정했는데 이번에는 시민들이 그런 부분도 상당 부분 직접 결정하도록 설계했다. 200명 중 약 20명을 기획참여단으로 구성해 의제 선정, 강연자 선정, 학습 과정 설계 등 전체 프로세스를 관리하도록 했다. 물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외부 자문단 약 10명을 별도로 둬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 시민회의 임기는 어떻게 되는가. ▲ 올해부터 매년 순환형으로 할 계획이다. 원래 임기는 2년인데 올해는 롤링 방식으로 운영하려 한다. 올해 200명 중 100명은 올해까지만 활동하고 나머지 100명은 내년까지 활동한다. 내년에 새롭게 100명을 추가 선발해 항상 신규 100명, 2년차 100명 구조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기후시민회의에서 나온 정책 제안은 위원회가 정부에 전달하고 정부 부처는 3개월 내 답변을 하도록 할 계획이다.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정책으로 최대한 수용하도록 유도하려 한다. - 미래세대 소송에 따른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개정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현재 국회에서 입법 논의가 진행 중이다. 다만 아직 최종 결정이 난 상황은 아니다. 핵심 쟁점은 감축 경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이다. 선형적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초기 감축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다. 가급적이면 상반기 국회 내에 정리가 되면 좋겠지만 현재 협상이 계속 진행 중이다. 지방선거 일정 등 여러 변수도 있어서 시간이 다소 걸릴 가능성이 있다. - 공론화 조사 결과에서는 초기에 더 빠르게 감축하는 경로(오목형)가 우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론화 질의문에서 위헌소지가 있는 나중에 더 많이 감축하는 경로(볼록형)을 넣어 질타를 받기도 하지 않았나. ▲공론화 과정에서는 모든 가능성을 시민들에게 열어놓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사실 위로 볼록한 감축 경로는 헌법불합치 결정 취지와 맞지 않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많았다. 그런데도 다양한 선택지를 열어뒀다.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다. 위로 볼록형은 2%밖에 나오지 않았고, 오목형이 78%, 선형이 20%였다. 300명의 시민 참여단뿐 아니라 별도로 운영했던 40명의 미래세대 그룹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결국 시민들은 최소한 선형보다는 더 적극적인 감축을 원한다는 의미라고 본다. 물론 최종 결정은 입법권자인 국회의 몫이지만 국민들이 생각하는 방향성은 분명하게 나타났다고 본다. - 2030년 온실가스감축목표(NDC)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가. ▲목표 설정 자체에만 지나치게 몰입해서는 안 된다고 본다. 아무리 좋은 목표를 세워도 달성하지 못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달성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 임기가 2030년에 끝나기 때문에, 2030년 목표를 실제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정부 정책 수단은 크게 세 가지다. 규제 정책, 지원 정책, 홍보·소통·교육 정책이다. 이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한다. 예를 들어 기업에는 배출권거래제를 보다 엄격히 운영해 감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줘야 한다. 동시에 산업 기반이 무너지지 않도록 감축 기술 개발 지원이나 재정 지원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시민 참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시민들이 저탄소 제품을 구매하거나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기업에 강한 시그널이 되고 실제 감축 효과도 있다. 현재 국민들은 기후위기에 대한 관심은 높지만 실제 행동으로 이어지는 데는 간극이 있다. 이 간극을 줄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제다. 기후시민회의 역시 단순히 200명의 공론화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공론화 모델로 확장하려 한다. 학교나 단체에서도 축약형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자료와 프로그램을 제공하려 한다. 예를 들어 중·고등학교에서 모의로 기후시민회의 형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좋은 정책 제안 공모전까지 연결하는 방식도 고민하고 있다. - 온실가스 감축에서 지방자치단체 역할이 중요하다. 지자체하고는 어떻게 협력할 계획인가. ▲온실가스 감축에서 상당 부분은 지자체 역할이다. 산업·발전 부문을 제외하면 대부분 지역 단위 정책이 많다. 지자체의 역량이라는 건 인력과 예산, 전문성인데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 예산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하라고만 할 수는 없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탄소중립지원센터 예산 같은 경우에도 충분하지 않다고 본다. 올해 하반기에는 이런 부분을 좀 더 들여다볼 생각이다. -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어떻게 보고 있는가. ▲재생에너지는 가장 큰 이슈라고 생각한다. 최근 에너지 위기를 겪으면서 국민들의 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도 커진 것 같다. 특히 이번 위기에서 가장 혜택을 본 나라가 중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은 태양광·풍력을 대규모로 확대했거 배터리 산업도 세계 최고 수준이다. 화석연료 의존 리스크를 줄였을 뿐 아니라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큰 이득을 봤다. 우리도 하루빨리 보다 신속하게 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고 본다. 그중 영농형 태양광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030년까지 100기가와트(GW), 2050년까지 400GW 수준 태양광을 확대하려면 결국 영농형 태양광 비중이 절반 이상은 돼야 한다. 다행히 최근 입법으로 영농형 태양광 관련 입지 규제와 이격거리 규제 등이 상당 부분 개선됐다. 2024년부터 논의됐던 내용이 2년 만에 정리된 점은 긍정적이라고 본다. - 에너지 전환 과정에서 정의로운 일자리 전환의 필요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정의로운 전환은 핵심 과제 중 하나다. 전문위원회도 별도로 구성해 집중적으로 다루려 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 문제, 산업통상부는 산업 전환 문제를 다루지만 지역 전체 전환 문제는 개별 부처가 해결하기 어렵다. 특구 지정 등은 기후위원회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특히 석탄발전 지역 노동자 문제는 굉장히 중요하다. 여성·고령 노동자들은 전직이 쉽지 않다. 한국노총 사무총장도 기후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일자리 전환을 신경 써서 추진하려 한다. 독일처럼 탈석탄위원회를 통해 장기 전환계획을 만든 사례도 참고하고 있다. - 탄소배출 저감과 기후 적응 중 어느 쪽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보는가. ▲개인적으로는 감축 정책을 오래 해왔기 때문에 감축이 조금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다만 국민들이 실제 체감하는 것은 적응 정책이다. 폭염, 산불, 건강 리스크 같은 문제는 국민들이 몸으로 체험한다. 문제는 적응 정책이 감축보다 훨씬 복잡하다는 점이다. 감축은 온실가스라는 단일 지표와 명확한 목표가 있다. 하지만 적응은 가뭄, 산불, 건강, 산업 리스크 등 목표 자체가 다목적이고 정량화도 어렵다. 국제적으로도 적응 목표를 설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현재는 한국환경연구원과 국립환경과학원에 각각 기후위기적응센터가 운영되고 있다. 과학원은 데이터와 정보 관리 중심이고 연구원은 정책과 적응대책 수립·평가 등을 담당한다. - 마지막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기후위기는 이미 현실화됐고 지구온난화 추세를 되돌리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도 굉장히 어렵다. 기업뿐 아니라 국민들도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목표 달성이 어렵고 더 큰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 국민들께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데 동참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국민들에게만 요구할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먼저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이 기후 실천을 보다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시스템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다회용컵·다회용기 시스템 같은 것들도 정부가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 ■ 이창훈 위원장 프로필 △1967년 광주 △상문고 △서울대 경영학과 △독일 브레멘대 경제학 석·박사 △2022년~2025년 제13대 한국환경연구원 원장 △ 2026년~ 제4대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민간위원장 강찬수 기후환경 전문기자 kcs25@ekn.kr,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