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국민 앞에 섰다. 추석을 앞두고 어려운 일상을 살아가는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으로 인사한다고 했다. 472일간 나름의 최선을 다해 왔으며 지위나 권력이 아니라 모두를 위해 일할 기회와 힘을 달라고 했던 초심을 잃지 않으려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 걸음 더 물러섰다. 지방선거 이후 국민의 실망과 걱정에 당황했다고 털어놨다. 결론은 짧았다. “언제나 국민이 옳다." 정치인의 사과는 흔하다. 그러나 권력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이 자신의 부족함을 먼저 말하는 것은 가볍게 볼 일은 아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처럼 판단과 추진력을 정치적 자산으로 삼아온 지도자라면 그렇다. 적어도 이날 회견에서는 변명보다 성찰을 앞세우려는 진정성이 읽혔다. 진정성은 말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국정운영으로 확인될 일이지만, 민심의 경고를 공개적으로 받아들이고 자세를 낮춘 것은 의미가 크다. 눈에 띈 것은 연임 문제였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연임 가능성에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 “연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고 했다. 동시에 대통령 연임제 자체를 포함한 개헌 논의는 여야와 국민의 합의에 따라 추진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여기에 권력의 오래된 역설이 숨어 있다. 힘이 없을 때 정치인은 민심을 찾아다닌다. 시장에서 손을 잡고 골목에서 이야기를 듣는다. 그러나 권력을 잡으면 보고서가 민심을 대신하기 시작한다. 여론조사 숫자가 밥상머리의 한숨을 대신하고, 참모의 정리된 보고가 거리의 거친 목소리를 걸러낸다. 국민이 멀어진 것이 아니라 권력과 국민 사이에 문이 하나씩 늘어난다. 그래서 권력은 민심보다 늘 반 박자 늦기 쉽다. 개혁도 마찬가지다. 방향이 옳다고 속도까지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니다. 개혁은 자동차 경주가 아니다. 빨리 도착하는 것보다 함께 도착하는 것이 중요할 때가 있다. 개혁으로 얻는 사람이 있으면 잃는 사람도 있다. 그들의 손실과 두려움을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부르는 순간 정책은 국민의 삶에서 멀어진다. 스웨덴은 1990년대 초 금융위기와 경기침체로 GDP가 크게 줄고 실업률이 급등하자 복지와 재정제도를 대대적으로 손봐야 했다. 정치적 비용이 엄청난 개혁이었다. 그런데 소수정부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연금과 재정제도 같은 굵직한 개혁에 정파를 넘는 합의를 만들었다. OECD는 이런 정치적 합의가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이 쉽게 뒤집히지 않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다만 개혁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아픔과 상실감을 최소화하도록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했다. 이 대목이 앞으로 중요하다. 개혁을 멈추느냐 밀어붙이느냐의 양자택일이 아니다. 국민을 설득하면서 가느냐, 국민보다 앞서 달려가느냐의 문제다. 부동산에서는 한층 단호했다. 집값을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다. 공급과 규제, 세제를 함께 활용하고 수도권 일극체제라는 구조적 문제까지 손보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서울을 경제수도, 세종을 행정수도로 발전시키겠다는 방향도 그 연장선이다. 부동산은 어느 정부에나 가장 까다로운 민심의 시험대였다. 집 한 채는 통계의 숫자가 아니다. 청년에게는 결혼과 독립의 출발선이고, 중년에게는 평생 모은 자산이며, 노년에게는 노후의 버팀목이다. 집값이 흔들리면 삶의 계획도 흔들린다. 그래서 “반드시 안정시키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매우 무겁다. 그만큼 정책의 일관성과 결과가 뒤따라야 한다. 국민은 정부의 설명보다 자신의 전·월세 계약서와 아파트 가격표를 먼저 보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다시 초심으로 귀결된다. 대통령은 취임할 때보다 시간이 흐른 뒤 더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인다. 보고서는 두꺼워지고 의전은 촘촘해진다. 대통령을 만나는 사람들은 많아지지만 역설적으로 평범한 국민의 목소리는 더 멀어질 수 있다. 권력의 비극은 국민을 듣지 않겠다고 결심해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다. 잘 듣고 있다고 믿는 순간 시작되곤 한다. 그래서 이날 “국민이 옳다"는 말보다 더 오래 기억해야 할 말은 어쩌면 '초심'일지 모른다. 연임하지 않겠다는 선언도, 개혁을 완수하겠다는 약속도, 집값을 안정시키겠다는 다짐도 결국 그 초심 위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권력을 더 오래 갖는 것보다 주어진 시간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개혁을 얼마나 빨리 끝냈느냐보다 국민이 얼마나 함께 걸었느냐가 중요하다. 민심은 어느 날 갑자기 변하지 않는다. 작은 실망이 쌓이다 어느 날 숫자로 나타날 뿐이다. 그래서 권력이 민심을 들어야 할 때는 지지율이 떨어지고 경고등이 켜진 뒤가 아니다. 일이 잘 풀리고 박수가 클수록 작은 목소리는 들리지 않는다. 권력은 바로 그때 귀를 더 크게 열어야 한다.

요즘 농촌에서는 이상한 일들이 한꺼번에 벌어진다. 농민이 시장에서 받는 농산물값은 시원찮은데 평생 일군 농지 가격마저 힘을 잃고 있다. 논을 포함한 땅값이 내려가니 그 땅을 담보로 돈을 빌리기도 예전 같지 않다. 하나가 흔들리자 다른 하나가 따라 흔들리는 모습이다. 밭에서는 더 묘한 일이 벌어진다. 소비자는 마트에서 채소 한 봉지를 들고 “왜 이렇게 비싸졌느냐"고 하는데 정작 농민은 “남는 게 없다"고 한다. 실제 일부 채소 도매가격은 전년이나 평년보다 최대 30% 떨어졌다. 반대로 에너지와 농자재 부담은 커졌다. 많이 팔아도 손에 쥐는 돈이 적어진다. 이런 농촌에 올해 새로운 변수가 하나 들어왔다. 전국 농지 전수조사다. 정부가 들여다본 1013만 필지 가운데 284만 필지, 27%가 위반 '의심' 대상으로 분류됐다. 아직 불법으로 확정된 땅은 아니다. 현장을 확인해 실제 위반 여부를 가려야 한다. 투기 농지는 당연히 걸러내야 한다. 경자유전(耕者有田)은 헌법의 원칙이다. 농지는 아파트 분양권이 아니다. 문제는 농촌의 시간이 법전처럼 반듯하게 흘러오지 않았다는 데 있다. 평생 농사를 짓던 사람이 나이가 들어 농기계를 놓으면 이웃에게 논을 맡긴다.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도시에서 사는 자식에게 논이 넘어가기도 한다. 몸이 아파 어느 날 갑자기 농사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 한 장 없이 이웃끼리 믿고 논을 맡겨온 관행도 생겼다. 전수조사가 시작되자 이 오래된 질서가 흔들리고 있다. 정부도 이를 알고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유도하고 계약이 끊긴 임차농에게 농지은행 농지를 우선 공급하고 있다. 농지은행 임대위탁 계약이 넉 달 만에 전년보다 78.3% 늘어난 것은 농촌이 얼마나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농지는 농민에게 단순한 일터가 아니다. 도시민에게 집 한 채가 그렇듯 평생 일해 축적한 재산이다. 그런데 농지는 일반 부동산처럼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팔 수 있는 땅도 아니다. 조사에 대한 불안까지 더해져 거래가 위축된다면 농민의 자산가치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정부는 올해 농지가격 하락을 전수조사 탓으로 돌려서는 안 된다고 반박한다. 농지가격은 이미 2021년부터 하락해왔다는 것이다. 맞는 말이다. 인과관계는 통계로 따져야 한다. 그러나 농민에게 중요한 것은 통계의 화살표만이 아니다. 당장 농사를 지을 돈을 어디서 마련하느냐가 더 절박하다. 농지는 농민들의 크나큰 담보이기 때문이다. 땅값이 내려가면 은행이 인정하는 담보가치도 영향을 받는다. 다음 농사를 준비하려고 돈을 더 빌리거나 기존 대출을 연장하는 일이 어려워질 수 있다. 농사를 지어 번 돈까지 줄었다면 원리금을 갚을 힘도 약해진다. 그 충격은 논두렁에서 멈추지 않는다. 맞은편에는 지역농협이 있다. 농협 상호금융 전체 대출 연체율은 2021년 0.88%에서 지난해 말 4.03%, 2025년 8월에는 5.07%까지 상승했다. 물론 기업대출과 부동산 관련 대출 부실의 영향이 큰 만큼 이를 농가대출이나 농지 전수조사 탓으로 돌릴 수는 없다. 그래서 오히려 더 살펴야 한다. 이미 물이 차오른 둑에 농지담보 가치 하락이라는 또 다른 물결이 닿을 가능성은 없는지 말이다. 농민의 상환능력이 떨어지면 농협은 대출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 농협이 문턱을 높이면 다음 농사를 지을 농민의 돈줄이 더욱 좁아진다. 농민이 어려워져 농협이 움츠러들고, 농협이 움츠러들어 농민이 다시 어려워지는 악순환이다. 여기에 더 걱정스러운 지점은 농사를 지어도 남지 않는다는 대목이다. 평생 일군 땅도 제값을 받기 어렵다. 다음 농사를 위한 돈마저 구하기까지 힘들어진다면 젊은 사람에게 농촌에 남으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결국 농지 문제는 땅에서 끝나지 않는다. 농민이 떠난 논은 스스로 쌀 한 톨 만들어내지 못한다. 사람이 떠나면 생산이 줄고 그 빈자리는 수입 농산물이 채우게 된다. 어느 순간 농지 정책이 식량안보의 문제로 바뀌는 이유다. 그래서 정부의 처방도 농지조사 이후를 향해야 한다. 현장조사에서는 투기를 위해 농사짓는 시늉을 한 경우와 농촌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웃에게 농사를 맡긴 경우를 제대로 구별해야 한다. 오랫동안 실제 농사를 지어온 임차농이 하루아침에 논에서 밀려나는 일도 막아야 한다. 구두계약으로 이어져 온 임대차는 서면계약과 농지대장 등재를 통해 제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현실적이다. 농지은행도 단순한 임대 중개기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나이가 들어 농사를 그만두려는데 땅을 팔지 못하는 농민에게는 출구가 되고, 농사를 더 짓고 싶은 사람에게는 그 땅이 들어가는 입구가 돼야 한다. 금융의 방파제도 필요하다. 정상적으로 농사짓는 농민이 일시적인 농지가격 하락 때문에 대출 연장이나 영농자금 조달에서 곧바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정책금융이 완충 역할을 해야 한다. 농산물 가격이 생산비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올해 시행된 가격안정제와 경영자금 지원이 실제 농가소득을 떠받치도록 작동해야 한다. 농지 전수조사는 내년에도 계속된다. 투기는 잡아야 한다. 경자유전도 지켜야 한다. 정책은 연못에 돌을 던지는 일보다 그 뒤의 물결을 읽는 일에 가깝다. 돌이 떨어진 자리만 보는 것은 단속이다. 그 파문이 논두렁을 넘어 농가의 통장으로, 다시 지역농협의 금고로 번지는 과정까지 살펴야 비로소 정책이 된다. 법은 오늘의 땅을 조사한다. 좋은 정치는 그 땅에서 농사지을 사람의 내일까지 살핀다.

2008년 4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제4대 회장에 취임한 김용만 김가네 회장은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다. 18년이 지난 지금 김 회장이 이끄는 김가네는 협회를 자진 탈퇴했다. 윤리위원회 설치를 공약했던 전직 협회장의 회사가 오너의 성범죄 유죄 판결이 확정된 뒤 협회를 떠난 것이다. 김 회장은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한 직원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지난 5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김 회장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했다고 판단하고 성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김 회장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가 회사 직원이고 법원이 지위 이용을 인정한 만큼 이를 김 회장 개인의 사생활 문제로만 볼 수도 없다. 가맹본부 오너의 행위는 브랜드와 가맹점의 신뢰에도 직접 영향을 미친다. 시간을 2008년으로 돌려보면 씁쓸한 장면과 마주하게 된다. 김 회장은 협회장 취임 공약 가운데 하나로 윤리경영위원회 설치를 내걸었다. 협회는 그해 8월 업계와 학계, 법조계 인사 7명으로 제1기 윤리위원회를 구성했다. 프랜차이즈 시장의 윤리성을 높이고 올바른 사업문화를 조성한다는 명분이었다. 윤리위원회는 모방 창업 근절과 가맹사업 질서 확립, 분쟁 조정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업계 구성원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세우고 시장의 신뢰를 높이려는 시도였다. 그 기준을 만드는 데 앞장섰던 인물이 18년 뒤 업계의 신뢰를 훼손한 사건의 당사자가 됐다. 김 회장과 협회의 인연도 회장 경력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는 2012년 회장에서 물러난 뒤에도 명예회장으로 활동했다. 2024년 2월 열린 제6회 프랜차이즈 산업인의 날 행사에도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에도 오랫동안 협회의 원로로 남아 있었던 셈이다. 현재 협회는 나명석 회장 취임 이후 윤리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사 교육과 윤리인증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18년 전 김 회장이 공약했던 윤리경영이 다시 협회의 주요 과제로 떠오른 시점에 정작 김 회장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한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김가네의 자진 탈퇴는 회원사로서 협회와의 관계를 끝낸 조치다. 그러나 김 회장이 업계에 윤리를 요구했던 과거와 자신이 저지른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현재 사이의 모순은 남는다. 자신이 내세운 '윤리경영'을 정작 스스로 지키지 못했다는 점이 이번 탈퇴가 남긴 아이러니다. 송민규 기자 songmg@ekn.kr

지진재해는 지진의 크기와 지진과의 거리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큰 지진이 가까이에서 발생하면 위험하고, 먼 곳에서 발생하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지진재해가 언제나 이런 상식과 맞아떨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재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025년 3월 미얀마에서 발생한 규모 7.7 지진이 대표적인 사례다. 지진으로 1,000 km 가량 떨어진 태국 방콕의 고층 건물들이 크게 흔들렸고, 건설 중이던 30여 층 건물이 붕괴했다. 지진으로부터 이처럼 멀리 떨어진 대도시에서 심각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이 지진재해의 핵심에는 장주기 지진동이 있다. 지진파는 땅속을 전파하는 과정에서 거리가 멀어지면 점차 에너지가 감소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장주기 지진파 성분은 단주기 지진파 성분보다 먼 거리까지 효과적으로 전파될 수 있다. 특히 규모가 큰 지진일수록 장주기 에너지가 풍부하게 발생한다. 여기에 퇴적분지의 증폭 효과까지 더해지면 특정 주기의 지진동이 크게 증폭될 수 있다. 방콕의 두꺼운 연약 퇴적층은 이러한 장주기 지진동을 증폭시켰고, 고유주기가 긴 고층 건물의 진동과 결합하면서 큰 흔들림을 일으켰다. 큰 지진에서 발생하는 장주기 지진파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렇듯 지진의 규모나 거리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또 다른 형태의 지진 위험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다른 사례도 있다. 1985년 멕시코 미초아칸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8급 지진은 350 km 떨어진 멕시코시티에 큰 피해를 입혔다. 연약한 호수 퇴적층에서 특정 주기의 지진파가 증폭되면서 많은 건물들이 무너졌다. 지진파의 주기와 건물의 고유주기가 일치하여 공진이 일어나면서 먼 거리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원거리 지진의 경우, 어떤 주기의 에너지가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가 위험의 핵심 요소이다. 이런 장주기 지진파에 의한 지진재해로부터 우리도 자유롭지 못하다. 일본 동남해안에 위치한 난카이 해곡에서는 과거 100~150년의 간격을 두고 규모 8급 이상의 거대지진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1944년 도난카이 지진과 1946년 난카이 지진 이후 이미 80년이 흘렀다. 일본 지진조사위원회는 2025년 초 난카이 해곡 규모 8~9급 지진의 30년 이내 발생 확률을 80%로 평가하기도 했다. 난카이 해곡의 남쪽 구간은 한반도 남해안 지역에서 불과 500 km 거리에 위치해 있다. 서울 등 한반도 중부 지역까지도 1,000 km 이내의 거리다. 미얀마 지진보다 훨씬 크고, 더 가까운 거리에서 발생할 지진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은 반드시 평가되어야 할 문제다. 특히 대규모 고층 건물이 밀집한 도시가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단주기 최대지반가속도를 바탕으로 한 위험도 평가뿐 아니라, 장주기 지진파에 의한 지진재해 평가도 필요하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러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음을 보인 사례가 있다. 2024년 8월 난카이 해곡 남단에서 발생한 규모 7.1 지진에 의해 남해안 일대에서 1 cm의 수직 지진동이 관측되었다. 이곳에서 동일본 대지진과 같은 규모 9.0 지진이 발생하면 30 cm가량의 흔들림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특히 지난 7월에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규모 6.8 지진으로 우리나라 남해안 일대에서 진도 2~3 가량의 지진동이 관측되기도 했다. 이보다 규모가 큰 지진이 발생한다면, 지진동 역시 더 커질 것은 자명하다. 특히 현대적인 초고층 건물과 대규모 도시 기반시설이 들어선 시기는 난카이 해곡에서 마지막으로 규모 8급 거대지진이 발생한 1946년 이후이다. 많은 초고층 건물과 대형 교량, 원전, 산업시설, 데이터센터가 존재하는 오늘날의 한반도에 이러한 지진동은 큰 위협 요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경험해 보지 못한 장주기 지진동을 설계기준에 반영하기 어렵고, 재난대응 시나리오에서 충분히 고려하기 어렵다. 더욱이, 긴 주기의 진동이 오랫동안 지속되면, 건물은 견디더라도 가스관이나 배관, 승강기, 천장, 외장재와 같은 비구조 요소의 파손이 인명 피해로 연결될 수 있다. 특히 우려되는 것은 경험의 부재가 자칫 안전하다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점이다. “지금까지 그런 피해가 없었다"는 말은 앞으로도 그런 피해가 없을 것이라는 의미가 아님을 구분해야 한다. 겪어보지 못한 지진이 위험한 이유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난카이 해곡 거대지진은 단순히 일본에서 발생할 큰 지진이기보다는 도시화된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지진동과 처음 마주하게 되는 사건일 수도 있다. 주도면밀한 사전 평가와 준비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난 7월 국내 휘발유 소비량이 886만 배럴로 역대 7월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지난 4월과 비교하면 소비가 28%나 늘어난 것이다. 가격 신호를 인위적으로 눌러놓은 최고가격제가 만들어낸 황당한 일이다. 휘발유 소비만 늘어난 것이 아니다. 국제선 여객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지난 7월에는 전년보다 8.1% 늘었고, 8월에는 다시 9.6% 증가해서 월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더욱이 정부는 지난 7월 1일 공공기관 차량 5부제를 전면 해제했고, 자원 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에서 주의로 낮췄다. 대통령까지 나섰다. 지난 12일 엑스(X)에 “유가에 관한 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며 “휘발유·경유 등 정제유 가격은 계속 안정된다"고 썼다. 최고가격제 등으로 국내 가격을 확실하게 지키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세계는 허리띠를 졸라매는데 우리는 요란한 잔치판을 즐기는 것이다. 국제 상황은 더욱 꼬여가고 있다. 중동 전쟁의 전선이 오히려 확대되고 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내륙 횡단 송유관도 전쟁에 휩쓸렸고, 홍해의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도 불안해지고 있다. UAE의 후자이라 항구까지 마비되면 세계 원유 공급량의 20%에 차질이 생긴다. 호르무즈와 홍해의 '이중 봉쇄' 위기 속에 브렌트유 가격이 다시 가파르게 치솟으면서 배럴당 105달러를 넘어섰고, 전 세계 비축유도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정유사의 부담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중동 전쟁이 시작되고 2주일 만인 지난 3월 13일 전격적으로 시행한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에 의한 사회적 피로가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누적되고 있다. 물론 최고가격제가 서민 경제의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은 분명한 팩트다.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를 넘나드는 데도 국내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900원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버텨 냈다. 최고가격제 덕분이다. 그러나 부작용도 증폭되고 있다. 위기감을 체감하지 못한 소비자들이 주유소로 몰려드는데도, 정부는 대통령의 트윗만 바라보고 있다. 그런데 세상에 공짜는 없다. 최고가격제의 부담은 온전하게 정유사의 몫으로 돌아간다. 정부의 강력한 의지 탓에 휘발유·경유·나프타의 수출도 자유롭지 않다. 지금까지 정유사가 떠안은 기회손실 비용이 5조 원을 훌쩍 넘어선 상황이다. 이제 정부가 정유사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할 때다. 최고가격제로 인한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정부의 선택에 맡겨진 일이 절대 아니다. 석유사업법 제23조에 분명하게 명시되어 있는 의무사항이다. 정부가 절대 외면할 수 없는 강제 사항이라는 뜻이다. 정산위원회를 구성해서 휘발유와 경유의 '원가'와 '정제 마진'을 따져보겠다는 산업부의 꼼수는 부끄러운 궤변이고 억지다. 휘발유와 경유는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함께 생산되는 연산품(連産品)이다. 등심과 갈비가 소 한 마리에서 함께 나오듯, 휘발유 따로 경유 따로 '원가'를 계산한다는 발상 자체가 회계학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을 무시한 것이다. 더욱이 원가 논란은 15년 전 회계사 경력을 자랑하던 최중경 당시 지식경제부 장관이 말끔하게 정리해 놓은 사안이다. 그런 원가 논란을 반복하는 산업부의 모습은 절망적이다. 싱가포르 국제 석유시장에서 경유는 휘발유보다 33%나 비싸게 거래된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국내에서는 더 비싼 경유가 오히려 더 싸게 팔리는 역전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 원가 개념도 모르는 산업부가 가격 체계까지 뒤틀어놓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정유사에 대한 정산은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한다. 정유사의 손실 보전은 싱가포르 석유제품 가격(MOPS)을 기준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 다른 꼼수는 없다. 오히려 물가 안정을 위해 막대한 재정적 불확실성을 떠안아준 정유사에 정부가 감사해야 한다. 물론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은 걱정이다. 어쨌든 최고가격제를 지속가능한 정책이 아니다. 최고가격을 싱가포르 가격에 단계적으로 근접시키면서 연착륙을 시도해야 한다. 정유사가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는 구체적인 통로도 열어줘야 한다. 원유와 석유제품을 비축하고, 나프타 공급을 흔들림 없이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사회 공헌이다. 정유사를 무작정 몰아세우는 정부의 낡은 습관을 버려야 그 명분도 살아난다. 정유산업은 국가 경제와 서민 경제를 안정시켜주는 가장 중요한 동반자다. 정유사는 규제와 압박의 대상이 아니라 에너지 안보와 산업 안보의 파트너로 정부와 우리 사회가 끌어안아야 하는 상대다. bienns@ekn.kr

요즘 정치권에서 유독 홀로 눈길을 사로잡는 정치인이 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다. 거대 정당이라는 울타리도, 자신을 지켜줄 제도적 방패도 없지만 인사 청문 정국에서 여권과 정면으로 맞붙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문득 리오넬 메시가 떠오른다.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아르헨티나를 결승 무대까지 이끈 메시처럼, 팀 전체보다 한 명의 선수가 유독 크게 보이는 순간이 있다. 지금의 한동훈 의원이 그렇다. 한 의원에게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모습도 겹쳐 보인다. 노 전 대통령 역시 초선 시절 5공 청문회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거침없는 질문과 추궁을 이어가며 대중적 정치인으로 부상했다. 거대 정치세력의 중심에 있어서가 아니라 '싸우는 정치인'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만들어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한 의원의 최근 행보에 대해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의혹을 직접 파고들어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있다"며 “정치인이 인사 검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은 박수를 받을 일"이라고 평가했다. 물론 그의 공세가 곧바로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검사 출신이라는 강점을 앞세워 여권을 정면 겨냥하고, '대여 저격수'라는 정치적 입지를 다지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문제는 국민의힘이다. 한 의원의 공세가 반갑기는 하면서도, 그의 존재감이 커질수록 복당과 당내 주도권을 둘러싼 셈법은 복잡해진다. 이를 두고 한 정치권 관계자는 “여당과 맞서 싸우려면 힘을 합쳐도 모자랄 판에 밥그릇 싸움이 웬 말이냐"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보수는 여전히 재건의 길 위에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소속으로도 여권을 상대로 선명한 메시지를 내는 '스타플레이어'가 나타났다면, 보수 진영이 고민해야 할 것은 견제가 아니라 활용법이다. 결국 중요한 것은 한 의원을 둘러싼 당내 세력 계산이 아니다. 국민의힘이 그를 배척할 경쟁자로 볼 것인가, 보수의 귀중한 자산으로 안을 것인가다.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노무현이 청문회장에서 자신의 이름을 각인시켰듯 한 의원 역시 스스로 만든 무대에서 존재감을 입증하고 있다. 이제 그를 팀 밖에 세워둘지, 다시 그라운드 안으로 불러들여 핵심 공격수로 쓸지는 온전히 국민의힘의 선택에 달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미・중 갈등 속에 중국의 대미 수출과 무역흑자는 줄어들지만, 중국은 동남아와 EU 시장에 대한 수출을 대폭 확대하면서 대체시장을 찾았다. 중국은 관세가 낮은 국가를 경유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우회 수출로 미국에 대한 수출을 어느 정도 유지하였다.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인플레이션에 직면하게 되자, 결국 소비자물가에 민감한 품목의 관세를 다시 낮추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미국 정부는 여전히 중국산 태양광 제품, 전기차 및 배터리, 반도체, 철강 및 알루미늄 등 핵심 전략 품목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였다. 미국 정부의 관세 부과조치는 단순히 중국산 제품의 수입을 줄이기 위한 목적을 넘어 미국에서 이 제품들을 생산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중국의 제조업이 단순 노동집약적 제조업을 넘어 첨단 제조업으로 발전하면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고 있는 반면, 미국은 제조업이 급속도로 약화하면서 무기 제조나 군함 건조・수리 등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국가 안보까지 타격을 주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인플레이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 제조업 특히 첨단 제조업을 육성하는 정책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 마침 피지컬 AI가 발전하면서 로봇 제조가 활성화할 경우 미국에서도 저렴하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미・중 갈등과 미국 정부의 제조업 부흥 정책이라는 큰 흐름 속에서 우리나라는 더 이상 미중 갈등 때문에 발생하는 피해 상황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할 것이다. 한・미 관세 합의와 투자협정에 따라 우리나라가 향후 10년간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하였다. 또한 미국은 관세를 무기로 반도체와 같이 전략적으로 자국에 필요한 업종이나 품목의 투자를 하도록 압박하고 있다. 이 시점에서 전략적으로 대미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냉정하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이 개별적으로 투자하는 것과 한・미 투자협정에 따라 투자하는 것을 긴밀하게 연결해야 한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에 400억 달러 이상 투입하여 첨단 파운드리 팹 2곳과 첨단 패키징 R&D 및 제조라인을 구축하고 있으며, SK하이닉스는 인디애나주 웨스라피엣에 40억 달러 이상 투입해 차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AI 메모리용 첨단 패키징 생산기지 및 R&D 시설을 착공하였다. 그럼에도 베선트 미 상무부 장관은 미국에서 반도체를 생산하지 않으면 반도체에 고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한화오션과 한화시스템은 펜실베니아주 필라델피아에 1억 달러를 들여 미 필리 조선소 지분을 100% 인수했고, HD현대중공업도 미 해군 함정 MRO 사업 자격(MSRA)을 획득하고 미 현지 방산 업체 및 조선 파트너들과 협력을 타진하며 미국 시장 공급망 편입을 추진 중이다. 그 외에도 HD현대일렉트릭의 앨라바마주 변압기 투자, 효성중공업의 테네시주 멤피스 변압기 투자 등 전력 관련 투자가 진행 중이다. 그럼에도 확정적이라고 거론되는 우리나라의 대미 투자 1호는 기존 투자나 투자 예정인 건과 별개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와 국내 기업 간에 충분한 소통을 통해 한・미 투자협정과 연계하여 전략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업은 정부와 소통 없이 투자할 경우 향후 기업의 투자 여력이 약화하여 더 이상 한・미 투자협정 관련 투자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다. 국가적으로도 기업은 기업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투자하면 과잉투자가 이루어져 국내에 투자할 여력을 잃어버릴 수 있을 것이다. bienns@ekn.kr

한전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25조 원어치의 전기요금을 선납해 달라고 제안했다. 삼성전자 20조 원, SK 하이닉스 5조 원에 달하는 전기요금은 작년 기준으로 5년 치에 해당한다. 지난 7월 재정부 국고실장과 국채정책과장이 한전과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고위관계자를 만나 논의하였고 청와대에도 관련 보고가 이뤄졌다고 한다.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이 제안을 거절했다. 미납 전기요금을 나중에 내는 경우는 있어도 미래의 전기요금을 선납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전력을 얼마나 썼는지 계량을 한 다음 그 값을 치르는 것인데 얼마나 쓸지도 모르면서 미리 돈부터 내라는 것이다. 양사도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5년 후까지 지속될 지 모르는 상황에서 당연한 결론이다. 어쩌다 한국의 대표 공기업 한전이 이렇게까지 되었을까? 한전은 상반기 기준 210조 7,160억 원의 부채를 갖고 있다. 하루 이자 비용이 115억 원, 1년이면 4조 2천억 원에 달한다. 작년 기준으로 한전의 총괄원가는 120조 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구입전력비용이 82조 원에 가깝다. 전력망을 건설하는 데에 73조 원 정도 써야 한다. 당연히 쓸 돈이 모자란다. 그래서 사채를 발행하지만 이 또한 자본금과 적립금 합계의 2배 이내로 제한되어 있다. 그런데 2022년에 이를 5배까지 늘려주는 정부의 특례를 한전법을 개정해서 통과시켰다. 이 특례도 2027년말 종료된다. 이제 돈 꾸기도 어려워졌다. 공기업 중 가장 뛰어난 인재와 경쟁력을 가진 한전이 왜 이렇게 적자와 부채의 수렁에 빠졌을까? 한마디로 그 원인은 정부의 지나친 요금규제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전기요금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요금 및 수수료의 결정)에 따른 공공요금으로 규정되어 재정경제부의 협의와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그러나 사실상 전기요금은 대통령이 결정한다고 보아야 한다. 한국은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같은 전국 선거를 때론 매년 또는 격년,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치른다. 선거를 앞둔 정치권에서는 웬만해서는 전기요금을 인상하려고 하지 않는다. 역대 한전 사장들이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다는 식으로 전기요금이 원가에 터무니없이 못 미친다고 하소연하였으나 정치권은 여지없이 전기요금을 동결하거나 도저히 채산성을 마치기 어려울 정도로 미미하게 인상하곤 하였다. 특히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급등한 국제 에너지 가격을 무시하고 한전의 전기요금을 동결하였던 정치권의 무책임은 회복하기 어려운 한전의 부실을 초래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은 그렇다고 치자. 공기업 운영과 경제정책을 맡은 재정경제부 엘리트 관료들이 이처럼 어처구니없는 가격 규제를 정당화하고 대표적 공기업을 부실에 빠뜨리는 것을 보면 공무원들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유야 어떻든 한전의 이와 같은 부실은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엘리트 관료들이 국민경제보다는 부처 이기주의와 관료 권한을 더 중요시한다는 반증이다. 9월 초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 공공기관 DIET 2026」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공사를 청산하기로 하였다. 석탄 수요의 감소와 함께 2025년 말 기준 부채가 2조5천9백억 원이고 연간 750억 원 이상의 이자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석탄산업을 옹호할 생각은 없다. 그러나 석탄공사는 청산하면서 이보다 부채는 81배 이상, 연간 이자 비용은 56배가 넘는 한전에 대해서는 왜 한마디 언급도 없는지 이해할 수 없다. 발전소로부터 전기 살 돈과 전력망 깔 돈 그리고 빚과 이자를 갚을 돈이 없어서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돈 벌고 있는 국내 1·2위 재벌에게 5년 치 전기요금을 미리 달라고 구걸하는 한전의 모습은 너무 안타깝다. 한전의 부실 재정은 정치와 공무원들의 규제가 합작한 전형적인 인기영합주의의 비극이다. 조성봉

정부의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전략투자 사업에서 미국 원전 건설이 핵심 과제로 급부상했다. 구상 단계를 넘어 구체적인 협상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미국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와 첨단 제조업의 급속한 성장에 대응하고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대규모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수십 년간 신규 원전 건설이 정체되면서 이를 뒷받침할 공급망과 전문인력, 건설 역량이 충분하지 않다. 한국은 원전을 계획된 기간과 예산 안에서 건설할 수 있는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산업 기반을 갖추고 있다. 설계, 주기기 제작, 시공, 시운전과 운영에 이르는 전 주기 공급망을 갖추고 있으며 국내외에서 풍부한 건설·운영 경험도 축적했다. 미국에는 원전산업을 신속히 재건할 역량이 필요하고, 한국에는 새로운 시장이 필요하다. 대미 원전투자는 양국의 필요와 강점을 결합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다. 그러나 투자의 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그 조건과 구조다. 한국이 대규모 자금을 투자하면서도 우리 원전산업의 참여와 미래 시장 진출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성공적인 전략투자라고 하기 어렵다. 대미 원전투자는 다음 두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추진돼야 한다. 첫째, 미국 원전사업에 한국 원전산업의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 한국의 자금이 미국 원전사업에 투입된다면 사업 여건과 기업별 경쟁력에 따라 설계, 기자재 제작, 시공, 사업관리 등의 분야에서 투자 규모와 산업적 기여에 걸맞은 역할과 사업 기회를 확보해야 한다. 이는 단순히 한국 기업의 참여를 확보하는 차원을 넘어, 검증된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활용해 미국 원전사업의 일정 지연과 비용 상승 위험을 낮추는 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사업 발굴과 선정 단계부터 양국 기업이 함께 참여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범위와 합리적인 수익 구조, 그에 따르는 책임과 권한을 정부 간 협의와 사업 계약을 통해 명확히 해야 한다. 미국의 원전산업 기반을 확충하는 동시에 한국의 공급망과 전문인력도 함께 성장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협력이 지속될 수 있다. 둘째, 대미 원전투자의 일부는 한국이 개발한 APR1400의 미국 내 건설로 이어져야 한다. APR1400은 국내외에서 건설·운영 경험을 축적했으며, 이미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설계인증을 취득해 미국 시장 진출을 위한 제도적 기반도 갖추고 있다. APR1400의 미국 건설은 한국의 투자에 대한 단순한 반대급부가 아니라, 미국이 검증된 노형과 공급망이라는 새로운 선택지를 확보해 원전 건설의 속도와 실행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는 미국 노형과 APR1400 가운데 하나만을 선택하자는 뜻이 아니다. 사업 여건에 따라 미국 노형 사업에서 양국 기업이 협력하는 한편, APR1400을 적용한 사업도 병행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다. 두 노형이 각자의 경쟁력을 발휘하며 함께 추진된다면, 미국은 원전사업의 선택지를 넓히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확보할 수 있다. 양국 원전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호 호혜적 협력은 이러한 구조에서 가능하다. 대미 원전투자는 미국의 원전산업 재건과 한국 원전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함께 이루는 산업전략이 돼야 한다. 한국 원전산업의 실질적인 참여와 APR1400의 미국 내 건설이 함께 실현된다면, 미국은 원전 확대에 필요한 공급망과 건설 역량을 확보하고 한국은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다. 나아가 양국이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세계 원전시장에 공동 진출한다면, 대미 원전투자는 한미 산업협력의 대표적인 성공 모델이 될 것이다. chyybh@ekn.kr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에너지·환경 정책도 조급해지는 모양새다. 하지만 에너지·환경 정책은 단기간에 성과를 낼 분야가 아니다. 한번 정한 방향이 향후 10년, 20년의 국가 기반을 좌우한다. 특히 정부가 미국과의 대미 투자 협상을 서두르는 듯 싶다. 원전 수출과 맞물려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원전 업계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투자를 끌어내야 할 이유가 있는 만큼 우리가 급한 모습을 보일수록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원전 산업의 미래와 수십조원의 투자가 걸린 문제라면 더욱 냉정한 손익 계산이 필요하다. 투자 주체로 거론되는 한국전력의 재무 사정이 녹록지 않다. 반도체 산업단지와 데이터센터 등 메가프로젝트가 잇따라 등장하면서 전력수요 전망은 크게 흔들리고 있다.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지난해 12월 수립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 4월 처음 공개된 수요 전망에서는 2040년 최대전력을 최대 138.2기가와트(GW)로 내다봤다. 그 후 메가프로젝트가 발표되면서 지난달 2040년 최대전력 수요를 165GW로 수정했다. 한 국가의 전력수요 전망치를 4개월 만에 바꿀 만큼 메가프로젝트가 갑작스럽게 나타났다는 증거다. 여기에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화석연료 발전을 줄이는 동시에 메가프로젝트를 감당하기 위해 재생에너지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 최근 12차 전기본 논의에서는 2040년 재생에너지 설비를 자가용 태양광까지 포함해 총 236GW로 확대하는 전망까지 제시됐다. 지금 재생에너지 용량 37GW보다 6배 넘게 많아 상당히 도전적인 목표다. 물은 얼마나 필요한지도 잘 모른다. 정부는 윤석열 정부가 추진했던 신규댐 가운데 5곳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로 했다. 그런데 정작 앞으로 데이터센터가 얼마나 많은 물을 필요로 할지조차 명확하지 않다. 영산강 수계가 대규모 반도체 산업단지에 물을 공급할 만큼 수질에는 문제가 없는지도 논란거리다. 전기는 계획이라도 나왔는데 물은 이제 제대로 계산해봐야 한다. 이 외에도 대통령 공약인 '햇빛소득마을', 공기업 통폐합 등 쏟아지는 정책들이 너무 많다. 기자 입장에서야 정책이 쏟아지면 쓸 기사가 많아져서 좋지만 요즘은 과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정책들이 하나의 전략 안에서 맞물려 움직이는지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지지율 하락 국면에서 동해 심해 석유·가스 탐사·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반전을 노렸다. 결과적으로 그 조급함은 국내외 자원개발 정책에 적지 않은 상처를 남겼다.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정부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고 싶어진다. 그러나 국가의 미래를 결정할 정책일수록 때로는 속도를 늦출 용기가 필요하다. 에너지·환경 정책의 시계는 5년인 정권의 시간보다 훨씬 길다. 정책의 속도가 대통령의 지지율 그래프에 너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