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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대통령 공약→국정과제→국비’ 삼단 전략 시동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대통령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고, 국비 확보로 이어지는 삼단 전략을 본격 가동했다. 최원철 공주시장은 31일 서울정부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박수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정기획위원회 산하 균형성장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정책 간담회를 갖고, 지역 3대 분야 12개 핵심사업을 국정과제에 반영해 줄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박수현 의원과 균형발전특위 관계자, 공주시 측에서는 최 시장을 비롯해 강석광 자치안전국장, 최병조 경제문화국장 등 총 6명이 참석했다. 공주시는 대통령 지역공약의 실현을 위해 국정기획위원회를 통한 국정과제 편입을 요청했으며, 이어지는 부처 예산 반영과 사업절차 가속화를 위한 정무적 지원을 박 의원에게 당부했다. 공주시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역 현안사업을 △역사·관광 인프라 △광역교통망 확충 △신성장 거점 육성의 3대 전략 분야로 나누고, 여기에 포함된 12개 핵심사업을 종합적으로 설명했다. 역사·관광 인프라 분야에는 △백제문화권 관광거점 조성 △고도 상징가로 조성 △죽당리 대지예술공원 조성 등이 포함돼, 공주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기반으로 한 관광 활성화를 목표로 한다. 광역교통망 확충 분야에서는 △유구IC~아산 송악 간 국도 39호선 확장 △행정수도권 연계 교통망 구축 등을 통해 중부권 접근성과 정주 여건 개선을 도모한다. 신성장 거점 육성 분야에는 △국책공공기관 합동연수단지 조성 △축산환경관리원 공주청사 건립 △전막지구 우수유출저감시설 설치 등이 포함돼, 공주를 미래산업과 환경 기반 중심 도시로 전환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공주시는 단순한 지역개발을 넘어, 세종시와의 기능 연계를 강화하며 행정수도권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정립하고, 백제문화권 개발을 통해 지역 정체성과 국가 관광정책이 맞닿는 전략거점으로 도약하겠다는 구상이다. 박수현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정기획위 균형성장특별위원회는 지역공약을 국정과제로 전환하는 실질적인 정무 라인이다. 공주시는 이번 협의를 통해 사업의 정치적 당위성을 확보하고, 기획재정부와 소관 부처 예산과정에 앞서 '정책 명분'을 만드는 전략을 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박 의원은 “공주시가 미래 성장 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균형발전특위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며 “대통령 지역공약이 국정과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주시는 이번 간담회를 시작으로, 8~9월 기재부와 각 부처의 예산안 편성 절차, 10~12월 국회의 본예산 심의 일정에 맞춰 전방위 국비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예산 확보는 단순한 청원이 아닌, 정책화·정무화·행정화의 3단계 대응이 필요한 만큼, 관련 부처 설득과 국회 라인 연계를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최 시장은 “대선 지역공약으로 약속된 과제를 차질 없이 추진하려면 국정과제 반영과 정부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며 “주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 사업을 위해 중앙부처와의 협조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첫 인사청문회 개시…공공기관장 검증 제도화 ‘첫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도입을 두고 수차례 의견이 엇갈렸던 인사청문회가 마침내 현실이 됐다. 세종시의회가 개원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검증 절차에 들어가면서, 지방행정 투명성 제고의 제도적 출발점을 찍었다. 세종시의회는 30일 제99회 임시회를 열고,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이로써 시의회 출범 이후 처음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공식 절차에 들어갔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이 차례로 의결됐다. 청문특위는 총 11명으로 구성되며, 행정복지위원회 김현미 위원장과 김영현 부위원장을 비롯해 김충식, 상병헌, 여미전, 이순열, 홍나영 의원, 산업건설위원회 김현옥, 최원석 의원, 교육안전위원회 유인호, 윤지성 의원이 포함됐다. 임채성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시의회가 인사청문회를 처음 실시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가 정례화돼 시민의 알 권리가 충족되고,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제도적으로 확보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청문회는 단순한 질의가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공직관을 시민 앞에서 검증하는 엄중한 절차"라며, 청문위원과 후보자 모두에게 성실하고 진정성 있는 자세를 당부했다. 이번 청문 대상자인 권영걸 세종평생교육·정책연구원장 후보자는 서울대학교 디자인학부 교수, 계원예술대학교 총장, 서울디자인재단 이사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는 국가건축정책위원회 위원장과 동서대학교 디자인대학 석좌교수로 재직 중이다. 인사청문특위는 오는 8월 1일 인사청문 계획서를 채택한 뒤, 8월 12일 공식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는 8월 18일까지 세종시에 송부된다. 한편, 세종시의회는 8월 25일 제100회 임시회를 개회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청취하고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풀꽃 시인’의 공간, 새롭게 피어나다…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개관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29일 '나태주 풀꽃문학관' 신관 준공 및 개관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신축은 일제강점기 일본식 가옥을 활용하던 기존 문학관의 공간적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총 78억 원이 투입됐다. 개관식에는 최원철 공주시장을 비롯해 나태주 시인, 한국문인협회 회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경과보고, 기념사 및 축사, 전시 관람 등의 순서로 행사가 진행됐다. 나태주 풀꽃문학관은 1910년대 지어진 일본식 건물을 활용해 2014년 10월 문을 열었다. 이후 10년 넘게 나 시인의 창작 활동과 문학 교류의 중심지 역할을 하며, 공주시를 문학 도시로 알리는 데 기여해왔다. 그러나 구조적 문제로 냉·난방에 취약하고 공간이 협소해 확장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중심시가지형) 공모를 통해 확보한 예산을 포함해 신관 건립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6월 공사를 마치고 이날 문을 열었다. 신관은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연면적 950㎡에 이르며, 기획·상설전시실, 풀꽃라운지, 주민공동공간, 휴게실, 수장고 등을 갖췄다. 체험형 전시와 지역 예술인 협업 프로젝트도 기획되고 있다. 기존 건물은 '시인의 집'으로 명명해 재정비 중이며, 문학인과 시민이 자유롭게 소통하고 창작할 수 있는 공간으로 개방될 예정이다. 문학관에는 나 시인의 시 작품뿐 아니라 그가 수집한 그림과 도자기 등 예술품도 함께 전시된다. 운영 측은 '시인의 날', '나만의 시 써보기', 'AI 시인과의 대화' 등 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민과 방문객에게 문학 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문학관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월요일과 설날·추석 당일은 휴관한다. 최원철 시장은 “문학관 신축을 계기로 공립문학관 등록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겠다"며 “새로운 공간이 시인의 문학적 가치를 조명하고, 문학을 사랑하는 이들의 거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나태주 시인은 지역 인재 양성을 위해 (재)공주시한마음장학회에 장학금 1천만 원을 기탁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 자율주행 셔틀, 주거지까지 간다…정부청사 노선 시범운행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오는 30일부터 종촌동 주거단지와 정부세종청사를 잇는 자율주행 셔틀버스를 시범 운행한다. 평일 오후와 퇴근 시간대에 시민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행시간과 노선을 확대한 것이 특징이다. 새롭게 운영되는 셔틀은 어진중학교를 출발해 종촌동 종합복지센터, 어진동 대형마트, 정부청사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간 등 총 9개 정류장을 순환한다. 하루 11차례, 약 4.9km 구간을 달린다. 운행은 평일 오후 12시 50분부터 저녁 8시까지이며, 매월 첫째 주 금요일은 운휴일이다. 기존에 청사 주변만을 낮 시간에 운행하던 셔틀보다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다. 시는 시민들의 이동 데이터를 분석해 BRT와 주거지를 연결하는 이 노선을 설계했다. 올해 초 국토교통부의 '자율차 시범운행지구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돼 국비 1억5000만원을 확보했고, 당초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난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시범운행 기간에는 요금을 받지 않으며, 일반 버스처럼 정류장에서 기다리면 탑승할 수 있다. 별도 앱 호출 없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다. 정류장에는 자율주행 셔틀 전용 안내판이 설치돼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차량 위치와 도착 예정 시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안전을 위해 입석은 허용되지 않으며, 차량은 좌석 12석으로만 운영된다. 탑승 전 잔여 좌석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세종시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을 시민 생활 속으로 확대하고, 교통 사각지대 해소와 스마트 교통환경 조성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이윤정 미래산업과장은 “세종시는 다른 지자체들이 자율주행 기술을 배우러 올 만큼 앞서가고 있다"며 “시민과 방문객 모두가 스마트 미래도시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행정수도 완성, 예산 없인 멈춘다”…세종시, 기재부에 전략사업 패키지 제안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한글문화에서 지하차도까지, 세종시가 내년 국비 확보를 위한 전략적 패키지에 돌입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28일 기획재정부 예산 실무진과 만나 핵심 인프라 사업을 일괄 제안하며, '행정수도 실질 완성'을 위한 예산 지원을 촉구했다. 세종시가 내세운 첫 번째 전략 사업은 '국립한글문화단지' 조성이다. 현재 한글 관련 교육·전시·체험 기능은 △전시·유물 중심의 국립한글박물관(서울 용산) △문화공연 기능의 세종문화회관(광화문) △지역 체험형 한글박물관(용인) △해외 한국어 교육 기관인 세종학당 등으로 전국과 해외에 흩어져 있다. 이에 세종시는 이러한 기능을 집약하고, 한글과 한류 콘텐츠를 융합한 복합형 문화 거점을 국가 차원에서 조성해 '한글문화도시'로서의 정체성을 구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K-팝, K-드라마, 한국어 학습 수요가 세계적으로 폭발하고 있지만, 문화·교육·체험 기능이 흩어져 있어 전략적 대응이 어렵다"며 “한글과 한류를 결합한 세계화 플랫폼을 세종에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제안은 국지도 96호선의 단절 구간을 연결하는 제천 횡단 지하차도 건설이다. 이 구간은 제천~금강 합류지점 사이에 단절돼 시민 불편이 상시화된 곳이다. 세종시는 이를 단순한 교통 문제가 아닌 국정 운영 기반 시설로 바라보고 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본격 운영되면 교통량이 폭증할 것이 예상되며, 해당 구간은 관내 주요 간선망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이 사업의 사전타당성조사 용역비를 우선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행정'과 '국정'만 강조할 경우 시민 생활기반이 소외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종시는 정주 기반 인프라도 전략사업 목록에 포함시켰다. 대표적인 과제가 △세종지방법원·검찰청 신설과 △운전면허시험장 조성이다. 현재 세종시민은 대전까지 이동해 면허시험을 치러야 하며, 법적 분쟁도 관할권 문제로 불편이 크다. 세종시는 “행정수도로서 정당성과 기능을 갖추려면 사법·행정 인프라 확충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와 함께 폐기물 처리와 에너지 재활용을 아우르는 친환경종합타운 조성도 함께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이번 예산 건의는 9월 정부안 편성 전 막판 협의 성격을 갖는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유병서 기획재정부 예산실장, 박준호 사회예산심의관과 면담을 갖고 각 사업의 정책적 타당성과 예산 규모, 추진 시급성을 집중 설득했다. 하지만 관건은 예산 반영이다. 정치권의 지원 여부, 각 부처와의 협의 강도, 기재부 내부 우선순위 배분 논리 등이 실제 반영 여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남은 기간 기재부와 관계 부처를 상대로 실질 반영을 위한 협의를 지속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테니스팀 해체 날벼락”?…세종시 “예산·운영 한계, 유도팀은 합리적 대안”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28일 공식 입장문을 내고 시청 테니스팀 해체와 유도팀 창단 논란에 대해 정면 반박에 나섰다. 시는 “재정적 한계와 운영 불능 상태 속에서 불가피한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일부 언론 보도에서 제기된 '무리한 유도팀 창단'이나 '일방적인 해체 통보'라는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지난 15년간 시청 직장운동경기부로 운영돼 왔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운영 여건이 급격히 악화됐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일부 선수들은 계약금 2억원, 연봉 1억원 등 과도한 금액을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고, 작년 말 기준으로 일부는 이미 타 지자체 실업팀으로 이적한 상태다. 지도자 비위는 결정적인 요인이었다. 세종시청 테니스팀은 전·후임 지도자들이 잇따라 금품비위와 성추행 의혹에 연루되며 장기간 감독 공석 사태를 겪었다. 시는 이를 포함해 팀 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판단했다. 실제로 전임 감독은 운동 장비를 외부에 현금으로 매각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아 구속 수감 중이며, 후임 코치는 성추행·언어폭력 혐의로 현재 징계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시는 해체 방침 이전부터 코치를 통해 선수들에게 상황을 고지했고, 다른 실업팀으로 원활히 이적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도 병행했다고 밝혔다. 테니스팀 해체와 동시에 유도팀 창단이 추진된 것을 두고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지만, 세종시는 “이는 법령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자, 예산 절감 효과까지 고려한 합리적 대안"이라고 반박했다. 현행 규정상 종사자 1000명 이상인 공공기관은 반드시 1개 이상의 직장운동경기부를 운영해야 한다. 시는 기존의 장애인 유도팀(세종시장애인체육회 소속 국가대표급 선수 전원 보유)을 기반으로, 비장애인 선수들과 함께 운영하는 통합팀인 '어울림 유도팀'을 창단할 계획을 세우고 예산 편성을 준비 중이다. 세종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의무 설치 규정을 준수하면서도, 기존 장애인 국가대표 유도팀을 기반으로 한 통합 유도팀을 운영해 예산 절감까지 달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창단 첫해에는 7억3000만원, 이후 연간 6억4000만원 수준으로 운영이 가능하며, 기존 테니스팀과 장애인 유도팀을 병행 운영할 경우보다 연 9억원 이상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세종시는 “이번 결정이 행정기관의 일방적 조치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는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선수단 운영과 예산의 지속 가능성, 시민 체육정책의 신뢰성 확보라는 측면에서 어렵지만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투명하고 지속가능한 체육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공정하고 열린 절차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시의회 임채성 의장, 해수부 이전엔 ‘이해’만 남았다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취임 1주년을 맞은 임채성 세종시의회 의장은 28일 기자들과 만나 해수부 이전, 서울 잔류 부처 이전 필요성, 시 집행부와의 예산 협치 문제 등 주요 현안을 언급했다. 그러나 발언 곳곳에서는 확고한 입장보다는 아쉬움과 회고, 중립을 강조했지만, 시민의 대표로서 명확한 입장을 제시하긴 어려워 보였다. 임 의장은 이날 시의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해 “아쉽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이해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수부 직원이 약 500여 명으로, 배우자·자녀를 포함하면 많은 인구가 유출될 수 있어 걱정이 많다"는 말도 덧붙였다. 이전 결정에 대한 시의회 차원의 대응으로는 “해수부 특위에서 결의안을 채택해 본회의에 상정했고, 여야 의원들이 함께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워딩이 강하지 않았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다"고도 말했다. 서울에 남아 있는 외교부·국방부·통일부·여성가족부·법무부 등 5개 중앙부처에 대해 임 의장은 “여성가족부는 특별히 서울에 있을 이유가 없다", “법무부도 이전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외교부는 “인천 등 전략적으로 배치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했고, 국방부·통일부는 “특수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같은 발언은 제도적 추진안이나 구체적 일정 없이 원론 수준에 머물렀다. 중앙부처 이전과 같은 국가사무에 대해 지방의회가 직접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 속에서도, 해수부 이전 반대 결의안은 발의·의결됐으나, 시민 의견 수렴이나 후속 대응 계획은 뚜렷하지 않았다. 해수부 노동조합과의 소통 여부에 대해 임 의장은 “현재까지 의회 차원에서 직접 접촉한 바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준현 국회의원이 해수부 노조와 만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도 빠른 시일 내 직원들과 고충을 나눌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지만, 이 역시 구체적인 일정이나 협의 틀은 제시되지 않았다. 간담회에서는 시 집행부와의 갈등 사례로 국제정원도시박람회 무산이 언급됐다. 임 의장은 “재정 여건이 좋지 않아 다른 필수 예산을 우선 배정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공약 사업이 추진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협치 실현 방안에 대해선 “치열한 논쟁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은 시민을 위한 것"이라는 원칙만 강조했다. 정책 조정자로서 구체적 실천 계획이나 제도적 협의 방식은 드러나지 않았다. 정책적 입장 표명에 소극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임 의장은 “지방의회는 당적을 유지하고 있어 중앙정치와는 다르며, 의장으로서 중립을 지키고 있다"고 말했다. “당의 입장과 무관하게 시민의 입장에서 판단했다"고도 덧붙였다. 간담회 내내 임 의장이 명확히 '반대'하거나 '추진'하겠다고 밝힌 사안은 없었다. “차근차근 준비해야 한다",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소통이 필요하다"는 유보적 언급이 반복됐다. 세종시는 해수부 이전과 중앙부처 잔류라는 행정구조 변화에 직면해 있다. 그러나 이날 간담회에서 시의회는 정책 추진의 주체라기보다는 관망적 태도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다. 의장이 직접 언급한 해수부 유출 우려, 비이전 부처 이전 필요성, 정책 갈등 문제 등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천 계획이나 정책적 결단은 끝내 확인되지 않았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분석력도 우수’…공주시, 농산물·토양 검사 능력 전국 ‘만족’ 판정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농산물의 안전성과 토양 건강을 책임지는 과학적 분석 능력에서 전국 최고 수준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는 2025년 농촌진흥청의 '농산물 잔류농약 및 토양 분석 능력 평가'에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모든 항목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고 25일 밝혔다. 이 평가는 전국 시군 농업기술센터의 정밀 분석 역량을 검증하는 목적으로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이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분석 결과의 정확도를 표준점수(z-score)로 수치화해 ±2.0 이내면 '만족'으로 판정된다.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종합검정실 및 농산물안전분석실은 올해 모든 항목에서 이 기준을 충족하며 높은 신뢰도를 인정받았다. 특히 z-score는 0에 가까울수록 정밀도가 뛰어남을 의미하는 지표로, 공주시는 올해 평가에서 모든 항목이 이 범위 내에 안정적으로 분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주시 농업환경연구관은 국내뿐 아니라 국제 숙련도 평가에도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4년 연속으로 '적합' 판정을 받아왔다. 이는 전국 지자체 농업기술센터 중에서도 드문 성과로, 정밀분석 기반의 농업 행정 역량을 대외적으로 입증한 사례다. 시는 이러한 분석 능력을 기반으로, 관내 농업인을 대상으로 매년 잔류농약 검사 및 토양검정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검사 희망자는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 사이(정오~오후 1시 제외)에 시료를 지참해 농업환경연구관에 방문하면 된다. 김희영 공주시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공주산 농산물의 안전성과 토양환경 개선을 위해 과학 기반 분석 능력을 지속 강화하겠다"며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결과 제공을 통해 저탄소 농업, 지속가능 농업 실천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상병헌 세종시의원, 추행 유죄에 징역 1년6개월…즉시 항소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동성 동료 의원을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상병헌 세종시의원이 선고 직후 곧바로 항소장을 냈다. 대전지방법원 형사8단독 이미나 판사는 24일 오후, 강제추행과 무고 혐의로 기소된 상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도주 우려가 없고 피해자에 대한 변제 가능성 등을 고려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백하고 있으며, 제출된 증거를 종합하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장 시절 피해자를 추행하고도 쌍방추행을 주장하며 언론에 알리는 등 반성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피해자를 무고했고, 다른 피해자에게 정치공세를 주장하며 성명서를 냈으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사건은 2022년 8월 24일, 세종시의회 전 의장이던 상 의원이 시의원들과 함께한 저녁 식사 자리에서 벌어졌다. 상 의원은 동성 의원 A씨의 신체 부위를 움켜쥐었고, 이후 시의원 B씨에게는 양팔로 상체를 끌어안고 입맞춤을 시도한 혐의도 함께 적용됐다. 이후 상 의원은 피해자 A씨를 세종남부경찰서에 고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허위로 판단해 무고죄도 유죄로 인정했다. 상 의원은 선고 직후 법정을 떠나며 아무런 발언 없이 항소장을 제출했다. 상 의원 관련 사안은 이미 세종시의회 윤리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윤리심사자문위의 검토를 거쳐 윤리위가 징계안을 의결하면, 본회의에 상정돼 무기명 투표로 표결이 진행된다. 세종시의회는 총 20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징계가 확정된다. 상 의원은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의원직은 유지되지만, 본회의 표결에는 참여할 수 없다. 징역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은 법적으로 자동 상실된다. 다만 윤리위 징계안의 본회의 상정 시점과 처리 방식은 다수당인 민주당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시장 직인까지 위조”…공주시 공무원 사칭한 물품 요구 사기 기승

공주시= 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최근 시청 공무원을 사칭해 민간 업체에 물품을 요구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사칭범은 실제 공무원의 이름과 공무원증 사진을 사용해 시청 직원인 것처럼 접근하고 있다. 일부는 공문과 구매 확약서를 위조해 보내고, 공주시장의 직인까지 도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구 물품은 다양하다. 독거노인 우울증 예방 약품, 반찬, 다육식물, 이재민 구호 물품, 공구세트 등이다. 피해 대상은 주로 지역 소상공인이다. 시 관계자는 “공무원이 업체에 전화로 물품을 사달라고 요청하는 일은 없다"며 “이런 요청은 사기"라고 밝혔다. 시는 상인회와 관계 기관에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고 덧붙였다. 공주시는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 집중호우 피해 복구 등으로 행정 수요가 많은 상황에서 이런 사칭 행위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안내를 계속할 계획이다. 시는 의심스러운 주문이 있을 경우 반드시 시청에 사실 여부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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