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한시 인상 종료로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재원 축소 우려가 커지고 있다. 충남신용보증재단은 출연요율을 현실화해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을 뒷받침할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충남신보는 4일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이 0.05%로 환원되면서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과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보증 재원이 연간 약 1000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 환원으로 보증 공급 재원이 줄어들면 증가하는 소상공인 보증 수요에 대응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접근을 지원하는 정책보증기관이다.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금융회사가 보증부 대출에 따른 신용위험을 분담하기 위해 기업 운전자금 대출액의 일정 비율을 출연하는 제도로, 지역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을 결정하는 핵심 재원이다. 법정출연요율은 2024년 6월부터 2026년 5월까지 한시적으로 0.07%가 적용됐으나 이후 다시 0.05%로 환원됐다. 충남신보는 출연요율이 낮아지면 경기 침체 장기화로 늘어나는 소상공인 금융 수요에 대응할 여력이 줄어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현재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은 신용보증기금 0.225%, 기술보증기금 0.135%인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은 0.05% 수준이다. 충남신보는 최근 대위변제 부담이 증가하면서 출연금만으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쉽지 않은 구조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요율이 현 수준에 머물 경우 신규 보증 공급 여력이 줄어들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 지역신용보증재단 이사장협의회도 지난 6월 공동 호소문을 통해 재보증 예산 확대와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현실화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협의회장인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당시 “소상공인 금융안전망은 위기일수록 더욱 견고해야 한다"며 안정적인 보증 재원 확충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충남신보는 금융회사의 수익 증가 등을 고려하면 정책금융에 대한 금융권의 역할 확대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 당기순이익은 2024년 22조2000억원에서 2025년 24조1000억원으로 증가하며 역대 최대 수준을 기록했다. 반면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법정출연요율은 다시 0.05%로 환원되면서 정책금융 비용 분담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지고 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은 금융회사 출연요율의 상한만 규정하고 있으며 실제 적용 요율은 시행령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 개정 없이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출연요율을 조정할 수 있다. 정부는 최근 재보증 비율 조정과 부실채권 정리 등을 담은 보증지원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했지만 금융회사 법정출연요율 조정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 여부가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공급 여력과 소상공인 금융지원 규모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제10대 공주시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를 열고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와 조례안 심사에 들어갔다. 이날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는 추석 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과 국립공주대학교-충남대학교 통합 중단 요구가 잇따라 제기됐다. 공주시의회는 3일 제2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는 오는 11일까지 9일간 열리며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다. 구본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공주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구 의원은 “지급 자체를 반대한 것이 아니라 지급 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였다"며 “추석은 가계 부담이 가장 큰 시기인 만큼 민생지원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적기"라고 말했다. 이어 “집행부는 추석 전 지급이 가능하도록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편성하고, 의회도 관련 조례와 예산안 심의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미옥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와 충남대학교 통합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국립공주대학교는 충남 유일의 종합국립대학이자 공주의 핵심 교육자산"이라며 “지역사회와 대학 구성원의 공감대 없이 추진되는 통합은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또 글로컬대학 성과평가에서 D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공주대학교는 통합 논의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히고, 공주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역 특화형 상생 전략과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범수 의장은 개회사에서 지난 7월 집중호우 피해 복구에 참여한 공무원과 자원봉사자, 지역 주민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하반기 업무계획이 시민 눈높이에 맞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인지 면밀히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이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금강신관공원에서 열리는 '제2회 공주 야(夜)밤 맥주축제'가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관련 부서에 안전사고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공주시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부서별 하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고 조례안 등을 심사한 뒤 오는 11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안건을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부여=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백제문화제가 올해 행사 무게중심을 백제문화단지에서 부여 시내로 옮긴다. 관광객의 발길을 원도심으로 유도해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용우 부여군수는 지난 29일 부여군청 군수실에서 부여프레스협회와 가진 인터뷰에서 “수십억원을 들여 축제와 행사를 열면서 지역 상권이나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다"며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하기로 한 것도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백제문화제는 공주와 부여가 공동 개최하는 국내 대표 역사문화축제다. 그동안 부여에서는 백제문화단지를 중심으로 행사가 열렸지만, 지역 상권 활성화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부여군은 올해 백제문화제를 시내에서 개최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이 군수는 “시내 상인들은 대부분 환영하고 있다"며 “교통 혼잡과 소음 등 우려도 있었지만 주민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여러 차례 공론화 과정을 거쳐 시내 개최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백제문화제 운영 방식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이 군수는 “과거에는 공주와 경쟁 개최 방식도 제안했지만 공주시가 반대해 현재처럼 공동 개최를 이어가게 됐다"며 “공주는 금강과 공산성을 중심으로 관광 동선이 잘 형성돼 있지만 부여는 지리적 여건상 상대적으로 불리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만큼 관광객이 시내까지 자연스럽게 이동하고 소비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선 9기 공약인 야간관광 활성화도 같은 맥락에서 추진한다. 이 군수는 “시내 야간관광은 공약에 포함된 사업"이라며 “역사문화 관광과 야간 콘텐츠를 연계해 관광객이 머물고 소비할 수 있는 관광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축제는 단순히 방문객 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지역 상권과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용우 군수는 민선 9기 출범 당시 '세계가 주목하는 백제고도 역사문화관광도시'를 군정 목표로 제시하고 야간관광 콘텐츠 개발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번 백제문화제 시내 개최도 역사문화 관광과 지역 상권을 연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민선 9기 관광 정책의 연장선으로 추진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보령머드축제장에서 사용된 머드를 세척하는 배수시설이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사용 후 머드 처리계획서와 상수도 사용현황 등 처리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핵심 자료는 취재 마감 시점까지 제출되지 않았다. 30일 보령시프레스협회 취재를 종합하면 보령시는 지난 27일 축제장 배수시설이 오수관이 아닌 우수관으로 연결돼 있으며 하수처리장을 거치지 않고 바다와 연결되는 구조라고 밝혔다. 이는 본지가 기획① 보도를 통해 행사 종료 후 작업자들이 체험장 바닥에 남은 머드를 물로 씻어 행사장 배수구로 흘려보내는 모습을 확인한 뒤, 배수시설 구조와 처리 체계를 추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보령시 관광과 관계자는 축제 종료 후 머드를 청소하는 운영 방식은 알고 있었지만 해당 배수구가 우수관이라는 사실은 이번 취재 과정에서 확인하게 됐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또 축제장 배수시설은 2024년 시설 조성 당시 우수관으로 설치됐으며, 배수관 내부 퇴적물은 정기적으로 준설하고 있지만 퇴적 원인이 머드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보령시에 따르면 올해 제29회 보령머드축제는 지난 24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17일간 운영되며 계획된 머드 사용량은 약 350톤이다. 이는 축제 운영을 위해 사전에 산정한 물량으로 실제 사용량이나 배출량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협회는 사용 후 머드 처리 방식이 관련 법령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는지도 확인했다. 보령시 기후환경과는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토사 유출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토사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축제장에서 사용하는 머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행규칙도 적용 대상을 '육상에서 행해지는 건설공사로 인한 토사'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용이 끝난 머드가 물환경보전법상 '오니(汚泥)'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환경당국의 공식 유권해석이나 관련 판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상 법적 성격은 환경당국의 해석과 실제 처리 과정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보령시와 보령축제관광재단은 축제에 사용하는 머드는 화학 첨가물이 없는 천연 갯벌 원료이며 관련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협회는 지난 28일 보령시에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축제장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목적 및 소속 부서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그러나 취재 마감 시점까지 관련 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보령시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당시 축제장 인근 회의에 참석한 사실은 확인했지만, 현장 방문 목적과 소속 부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설명을 하지 못했다. 한편 충남도 특별사법경찰관은 본지 취재 과정에서 지난 28일 현장을 방문해 배수관 구조를 확인했다. 다만 이날 확인은 현장 구조를 파악하는 수준이었으며 정식 수사 절차로 이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본지는 우수관 최종 방류지점과 배수계통도, 잔여 머드 처리계획서, 상수도 사용현황, 행정안전부 관계자의 현장 방문 경위, 사용 후 머드의 물환경보전법 적용 여부 등을 계속 확인해 나갈 계획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국회의원(세종을)이 세종시당위원장 2년 임기를 마무리하며 행정수도특별법의 연내 처리에 정치력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로 마련된 동력을 행정수도 완성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강 의원은 30일 세종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정수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지금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여야 협의를 이끌어 특별법이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년간 시당위원장을 맡아 치른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를 주요 성과로 제시했다.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는 세종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55.62%의 득표율을 기록했고, 제9회 지방선거에서는 민주당이 세종시장직을 탈환한 데 이어 세종시의회 21석 가운데 18석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두 차례 선거 결과는 당원과 시민들이 함께 만들어낸 성과"라며 “시민들이 보여준 지지를 행정수도 완성과 지역 발전으로 돌려드리겠다"고 말했다. 행정수도 기반시설 조성도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세종지방법원은 각각 관련 법률을 토대로 후속 절차가 진행 중이며, 국가상징구역과 세종스마트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챙기겠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의 세종지역 8조원대 투자 계획과 관련해서도 “세종은 물론 충청권 산업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건립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거론하며 “국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가 남아 있지만 반드시 연내 처리하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수도 완성은 세종시민과의 약속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시당위원장 임기는 마무리하지만 국회에서 특별법 처리와 지역 현안 해결에 더욱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가 군산~신천안 345kV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에 대해 주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주시의회 의원들은 30일 한국전력공사 중부건설본부가 개최 예정이던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 주민설명회에 앞서 열린 반대 집회에 참석해 사업 추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군산~신천안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호남 지역에서 생산된 전력을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수도권으로 송전하기 위해 군산시와 천안시를 연결하는 345kV급 초고압 송전선로를 건설하는 사업이다. 의회는 이날 “지역 주민이 철저히 배제된 채 사업을 추진하면서 결과만 수용하라는 일방적인 절차는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사업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범수 의장은 “다른 지역의 전력 수요를 위해 충청권 주민들에게만 희생을 요구하는 방식은 용납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때까지 의회도 함께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주민들은 주민설명회 개최에 앞서 사업 추진 중단과 주민 의견 반영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송전선로 건설 계획에 대한 우려를 제기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는 30일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조례안과 동의안, 추가경정예산안 등 46개 안건을 의결하며 16일간의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유인호 의원과 김현미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육과 공공의료 분야 정책 방향을 제시했으며,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행정수도 세종의 지속가능한 재정기반 확립을 위한 제도개선 촉구 결의안'도 채택됐다. 의회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친 안건을 의결했다. 주요 안건은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승인의 건 ▲한자어·외래어 정비 등을 위한 세종특별자치시 30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세종창업키움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세종특별자치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종특별자치시 민원콜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이다. 또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추진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과 '행정수도완성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의결하고, 각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등 의장 제의 안건 6건도 처리했다. 세종도시교통공사와 세종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안도 함께 의결했다. 김현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서 시민 생명과 직결된 공공의료 체계 강화를 위해 예산과 행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권역책임의료기관 시설·장비 지원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되지 않았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의 국비 매칭 예산도 부족하다며 필수 의료장비 확충과 의료진 지원, 권역모자의료센터 격상 등을 제안했다. 유인호 의원은 학생과 학부모가 체감하는 공교육 실현을 위해 학생 맞춤형 교육 확대와 교육재정의 효율적 운용, 교육공동체와의 소통 강화를 제안했다. 그는 “교육도시로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교육 비전이 학교 현장에서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병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결의안은 2026년 말 종료 예정인 세종시 재정특례 이후 재정 공백을 막기 위해 행정수도의 특수성과 단층제 행정구조를 반영한 안정적인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을 담았다. 시의회는 세종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행정수도 지위에 상응하는 국가 재정지원 근거 법제화, 단층제 행정수요를 반영한 재정지원 체계 마련을 요구했다. 16일간의 임시회를 마친 세종시의회는 오는 9월 29일 제109회 정례회를 열어 2025회계연도 결산을 심사하고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02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됐으며, 추경안은 오는 30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란희)는 제108회 임시회 기간인 지난 27~28일 이틀간 '2026년도 세종특별자치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심사했다. 세종시가 제출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기정예산 2조829억원보다 2102억원(10.09%) 늘어난 2조2931억원 규모다. 예결특위는 세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했다. 세출예산안은 실내수영장 경상적 위탁사업비 3000만원을 증액하는 대신 공공체육시설 시설관리공단 위탁금에서 같은 금액을 감액하는 내용으로 수정 의결했다. 위원회는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교육·복지·교통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재원 배분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또 어려운 재정 여건을 고려해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고, 삭감되거나 지연되는 사업은 시민과 적극 소통해 신뢰받는 재정 운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아울러 재정 분석을 통해 건전성을 확보하고,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은 통합·재구조화해 시민 부담을 줄이는 등 지속 가능한 도시 성장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5개 기금을 기정계획 2727억원보다 190억원(6.99%) 증액한 2917억원 규모로 편성됐으며, 예결특위는 이를 원안 가결했다. 박란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균형발전을 이끄는 중심 도시로 도약하는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예산을 신중하게 편성하고, 이번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향후 예산 편성에 적극 반영해 달라"고 말했다. 예결특위가 의결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오는 30일 열리는 제1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발전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와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세종시 행정수도 건설 과정에서 충남이 감수한 희생에 대한 보상과 미래 에너지 전환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박 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날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를 만나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이전과 발전5사 통합본사 충남 유치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공공기관 2차 이전과 관련해 “충남은 세종시 행정수도라는 국가 정책에 협력하기 위해 땅과 인구, 세금을 내놓는 희생을 감수했다"며 “뒤늦게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이후 6년 동안 내포 충남혁신도시에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어 “충남은 1차 공공기관 이전 기관이 없어 2차 이전 기관과의 시너지 효과를 설명할 근거조차 부족하다"며 “기계적으로 기존 이전 기관과의 연계성을 요구하는 중앙정부의 인식에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세종시 건설 과정에서 충남이 감수한 희생에 대한 보상이 분명히 있어야 한다"며 “이번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내포 충남혁신도시에 새로운 기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전5사 통합본사 유치에 대해서는 단순한 보상 논리가 아닌 미래 에너지 전환 전략 차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지사는 “지난 40년간의 희생을 보상받아야 한다는 논리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며 “충남은 신재생에너지를 중심으로 한 대체산업을 육성하며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의 중심 전초기지로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래 대한민국 에너지 중심기지가 충남 서해안이 돼야 하는 만큼 발전5사 통합본사는 반드시 충남에 와야 한다"며 “현재 충남 서해안에서는 14개 정도의 새로운 에너지 중심 정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합본사가 온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지역으로 간다고 해서 충남이 망하는 것도 아니다"라며 “태안·보령·당진은 새로운 체계 아래 지역 거점본부 역할을 맡게 될 것이며, 충남은 통합본사 유치 여부와 관계없이 대체산업 육성과 에너지 전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