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정치권 뭉쳤다…행정수도 완성 공조 본격화

▲사진 왼쪽부터 강준현 국회의원, 최민호 세종시장, 황운하 국회의원이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열린 정책 간담회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제공=세종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과 지역 국회의원들이 당적을 넘어 행정수도 완성과 재정 기반 강화를 위한 공동 대응에 나섰다

세종시는 19일 세종시서울사무소에서 최민호 시장과 강준현·황운하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관련 위헌 논란 해소를 위해 향후 헌법 개정안에 관련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또한 세종시법 개정안과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 처리, 미이전 기관의 추가 이전,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하고 협력을 이어가기로 했다.

특히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 확보가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관련 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해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최근 우원식 국회의장이 제안한 단계별 개헌 방안에 행정수도 의제가 포함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공유하며, 향후 개헌 논의 과정에서 해당 조항이 우선 반영될 수 있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재정과 관련해서는 세종시법 개정안을 통한 특례 연장 필요성이 강조됐다. 강준현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재정부족액의 50%에 해당하는 재정특례를 2029년까지 3년 연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황운하 의원 역시 세종시에 대한 보통교부세를 제주도처럼 정률제로 적용하고, 비율을 1%로 설정하는 방향의 세종시법 개정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제정안은 강준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상태로, 행정수도의 지정과 관리, 국가기관 이전 계획, 특별회계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행정수도 완성의 실질적 방안으로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 국책연구기관 등의 세종 이전을 공동 제안하고, 지방선거 이전 정부 차원의 결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최민호 시장은 “당적은 다르지만 세종을 위한 목표는 같다"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입법과 행정이 힘을 모아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