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가 29일 서신면 궁평관광지에서 '황금해안길 조성사업'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해안 관광 인프라 구축에 나섰다. 시에 따르면 황금해안길은 총사업비 약 465억원을 투입해 2026년까지 제부 마리나에서 백미리, 궁평항을 잇는 총 17km 구간에 해안 둘레길을 조성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로, 해안길에는 2.25m 폭의 해안데크, 쉼터, 전망대, 포토존 등이 설치된다. 이번 사업은 기존 해안길의 단절 구간을 연결함으로써 시 주요 관광지 간 연결망 구축해 관광 시너지 효과를 높이고 체류형 종합 관광지로 도약하겠다는 시의 의지가 담겨있다. 또한 시는 서해안의 천혜 자연 경관과 역사·문화 자원을 하나로 연결해 시민들에게는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한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황금해안길은 시작 지점부터 종점부까지 바다를 바라보면서 걸을 수 있도록 조성되며 각각 다른 매력과 풍경을 가진 3개 구간으로 구성된다. 1구간은 떨어지는 아름다운 해를 바라보며 변화하는 해안 경관 감상이 가능한 낙조경관 길 5km이며 2구간은 바다와 염전의 수평 경관을 누릴 수 있는 제방데크길인 소금바닷길 4.5km이다. 또 3구간은 포토존 등이 마련된 해안관광 데크길인 궁평관광길 7.5km로 꾸며진다. 시는 올 하반기 중 1·3구간을 개통하고 내년 3월에는 전 구간 개통과 동시에 황금해안길 17km 걷기 축제를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황금해안길은 완공 시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대표 해안 걷기 여행 코스로 자리잡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으며 시는 추후 해안둘레길에 맞는 브랜드 네임도 새로 선정할 방침이다. 또한 향후 체류형 관광객 유입 효과와 함께 지역 소상공인 및 숙박·외식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기공식에는 정명근 화성특례시장, 산악인 엄홍길 대장, 지역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사, 축사, 기념시삽, 궁평관광지 내 오솔길 트레킹 및 해변 플로깅 등이 진행됐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황금해안길은 단순한 길이 아닌, 시민과 자연, 문화가 함께 호흡하는 길이 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이 서해안의 숨겨진 매력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9일 도지사 업무복귀 첫 공식 일정으로 긴급 간부회의를 열고 민생추경안의 6월 정례회 처리, 관세위기·기후위기 대응, 안전사고 예방 등 주요 도정에 대한 차질 없는 추진과 마무리를 당부했다. 김 지사는 특히 이날 회의에서 도의회와의 협치를 강조하며 중요한 도정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요 재난 대응·수습 상황과 민선 8기 중점과제 추진 상황을 점검한 이날 회의에는 김 지사를 비롯해 김성중 행정1부지사와 이성 행정특보, 실국장들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회의에서 우선 “정치일정 때문에 사무실을 조금 비우는 동안 도청 간부와 직원 여러분들의 노고가 크셨다"며 “내내 바깥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 때도 정치일정 속에서 현장을 방문했었고 전주 일정 중에는 경기도와 협약 맺은 전북지사와 상생협력 논의도 하는 등 도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다시 본격적으로 챙겨야 할 일은 챙기고 해야 할 일은 차질 없이 추진하는 것은 물론 마무리할 일은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며 몇 가지를 주문했다. 김 지사는 “우선 민생추경 추진하고 있는데 어려운 경제상황을 봐서 기조실을 중심으로 지역화폐를 포함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적극 추진하고 그 과정에서 의회와 충분히 사전협의해 달라"며 “추경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은 도의회와 사전협의를 충분히 거쳐서 협치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하고 추경은 각 국실이 힘을 합쳐서 6월 의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 지사는 이어 “수출기업들이 트럼프 대통령 미국의 관세 등으로 인해 걱정이 많을 거다. 지난 번에 2박4일 미국 출장을 가면서 자동차 부품업체들을 위한 나름대로의 물꼬는 텄는데 현장에서 보니 제일 애로사항이 정보에 대한 것들이었다"며 “경제실을 중심으로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살펴봐달라. 경기도가 할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지사는 아울러 “최근 광명 터널 붕괴나 고양 땅꺼짐에서 희생자가 나와서 현장을 가서 봤다. 지하에 여러 가지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서 특별히 지시를 했고 마침 도의회에서도 조례 통과가 됐다"면서 “지하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예방, 그밖에 다른 안전사고를 미리 예방할 수 있도록 소방본부와 안전관리실에서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김 지사는 덧붙여 “얼마 전 UN에서 기후지도자 11명을 뽑는데 경기도의 적극 행정에 힘입어서 그 지도자에 뽑혔다"며 “경기도의 기후위기 신규 사업 중 기후보험 가입과 계약 체결이 이달 실시가 되고 있다. 아주 고마운 일이고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는 정책이 널리 퍼져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끝으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에 대해서 경기도가 한 것들, 선제적으로 자동차 부품 회사들을 위해 미국까지 가서 했던 협상들과 도내 기업에 대한 지원, 적극적인 기후위기 대응,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기도 정책이 가장 앞서있기 때문에 좋은 벤치마킹 사례가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 적극 추진하도록 촉구할 생각"이라며 “잘 준비해서 그 결과를 성과와 실제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 도민들을 위해서 보람있게 힘차게 일하도록 하자"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전투기 오폭사고 피해자 지원 현황, 신안산선 지하철 공사현장 붕괴사고 대응 현황, 납북자가족 대북전단 살포에 따른 특사경 대응 등 재난안전대응과 함께 경기기후보험, 경기도 독립기념관 건립, 공공기관 책임계약 체결 등 주요 도정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희섭 고양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1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사회적 약자의 반려동물 양육을 지원하는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2022년 고양시 사회조사에 따르면, 고양시 반려동물 인구는 약 22만명으로, 고양시민 중 약 20%가 동물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중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돼 있다. 김희섭 의원은 이런 상황을 감안해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 선두에 서 달라며, 특별히 취약계층과 반려동물 동행을 위한 정책 확대를 제안했다. 반려동물과 교감은 심리-정서적 안정감을 높이는데 기여하지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 게다가 독거노인이나 사회적 고립 가구는 반려동물 양육 관련 지식을 습득할 경로나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 양육 과정에서 주변과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김희섭 의원은 “결국 취약계층 반려동물 지원 정책 부재는, 동물복지 문제로 직결되고, 취약계층의 사회적 관계와 삶의 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돌봄 취약 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으나 해마다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 가구의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다. 다음은 김희섭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사회적 약자와 반려동물의 행복한 동행을 위한 정책 확대 필요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반려동물인구가 지속 증가해 어느덧 '반려동물 양육인구 천만 시대'에 와있습니다. 고양시 사회조사 및 경기도 동물등록 현황에 따르면, 고양시 반려동물인구는 약 23만명으로 고양시민 중 20%가 동물과 교감하며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고양시는 경기도 지자체 가운데 두 번째로 많은 수의 동물이 등록돼 있습니다. 그런 만큼 고양시가 동물복지 정책 선두에 서서 특별히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한 반려동물 복지정책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해달라고 제안합니다. 익히 아시겠지만, 반려동물과 교감은 가족이나 가까운 친구를 통해 얻는 것만큼이나 정서적 안정을 느끼는데 큰 효과를 줍니다. 특히 취약계층에 반려동물은 더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조사(2019)한 결과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통해 긍정적 사고를 경험하고 삶의 만족도가 높아졌으며 외로움을 덜고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등 정서적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은 독거 어르신에게는 고독감을 달래줄 노년의 동반자로, 심리적-신체적 어려움을 가진 취약계층에는 둘도 없는 조력자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이미 많은 반려동물이 그렇게 가족 일원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취약계층에 필요한 지원과 환경 조성은 여전히 미비한 실정입니다. 2024년 동물복지에 대한 국민의식조사에 따르면, 소득이 적을수록 반려동물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거 어르신이나 사회적 고립가구의 경우, 반려동물 양육에 관한 지식을 습득할 경로나 기회가 부족해 반려동물에게 필요한 관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로 인해 이웃 간 분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고양시는 2021년부터 경기도가 도입한 '돌봄 취약가구 반려동물 의료서비스 등 지원' 정책에 참여하고 있지만 해마다 지원을 신청하는 취약가구 수는 증가하는 반면, 예산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명확한 근거와 확고한 의지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언제든 중단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취약계층과 반려동물의 더불어 삶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고양시 정책을 보다 확대할 것을 요청합니다. 우선 진료비 등 의료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보다 완화하되, 이에 머무르지 않고 공공의료‧돌봄시설을 갖추어 나가야 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을 위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하고, 반려동물을 매개로 한 소외계층의 지역사회 관계망 형성 등 새롭고 다양한 정책을 발굴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이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맞이해 정서적 안정감을 느끼며 함께 일상을 영위할 수 있도록 고양시가 튼튼한 울타리가 되어 주십시오.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지원 정책 확대는 사회적 약자와 동행하고 반려동물과 공존하는 고양을 만드는 한 걸음이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안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안성시와 관내 5개 대학은 29일 시청 본관 2층 시장실에서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역대학이 지역혁신 거점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미래 인재 양성 기반을 함께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보라 안성시장을 비롯해 이원희 한경국립대학교 총장, 이상길 동아방송예술대학교 총장, 이형환 중앙대학교 다빈치캠퍼스 부총장, 임해규 두원공과대학교 총장, 이해춘 한국폴리텍대학 반도체융합캠퍼스 학장 등 각 대학 주요 관계자 총 19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을 통해 시와 관내 대학은 △지역 수요 기반 교육과정 및 청년 인재양성 프로그램 공동 운영 △산학협력, 현장실습, 창업 지원 등을 통한 지역 연계형 인재 성장 모델 구축 △지역사회 현안 해결을 위한 공동 연구 및 실천과제 발굴 등에 협력할 방침이다. 김보라 시장은 이 자리에서 “이번 협약은 안성시와 대학이 힘을 모아 지역혁신과 대학 발전, 청년 정착을 함께 이루어가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시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가기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보라 시장은 이어 각 대학 관계자들도 “대학이 보유한 전문성과 자원을 바탕으로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하겠다"고 뜻을 모았다. 한편 시와 관내 대학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RISE 사업의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구체적인 실천과제를 공동 발굴하고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함께 시는 지난 26일 안성맞춤랜드 일원에서 개최한 '안성맞춤 시詩 축제'를 성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2025 동아시아문화도시' 개막행사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축제는 '시종일간(詩悰日間)'이란 부제로 하루종일 시를 쓰고, 듣고, 체험하며 휴식을 통해 시를 즐길 수 있는 문학을 장으로 마련됐다. 이번 행사에는 문학관, 대학교, 문인협회, 공예협회, 출판사 등 다양한 문학 관련 기관․단체가 참가해 작품 전시와 함께 풍성한 콘텐츠를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해 가족 단위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시인 토크콘서트(안도현, 박준), 시낭송회, 시와 함께하는 밴드공연, 요가·명상,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어지며 평소 시를 좋아하는 마니아층은 물론, 일반인들에게도 친근하게 시를 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특히 행사장 곳곳에는 포토존과 오픈라이브러리 공간이 조성돼 봄나들이 나온 방문객들이 아름다운 안성맞춤랜드의 자연과 함께 봄을 배경으로 편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했다. 안성시 관계자는 “이번 축제를 통해 안성 문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며 “앞으로 박두진과 조병화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 시인을 키워낸 안성 문학의 자부심을 이어갈 수 있는 문학 부흥과 활성화를 위한 사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김해련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의 일산 호수공원 유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김해련 의원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국립현대미술관 권역별 분관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여러 자치단체가 분관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적극 움직이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분관 유치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분관 유치를 통해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와 문화도시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 제고 등 다양한 파급효과가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스페인 빌바오 구겐하임 미술관의 경제적 효과와 서울시립북서울미술관의 방문객 수를 근거로, 연간 50만명 방문 시 약 1200억원 경제 유발효과를 전망했다. 김해련 의원은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 등 3중 규제 속에서도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를 통해 미래 발전을 견인하고 문화도시로서 위상을 드높일 수 있다. 일산관 유치를 실현하려면 이동환 고양시장의 강한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행정이 매우 중요하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김해련 고양시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고양시 문화도시 도약의 첫걸음으로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가 필요하다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법령에 따라 문화유산의 효율적 관리 및 문화 향유의 균형적 증진을 위해 '문화한국 2035' 비전 아래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설립 및 지역 특성화 분관 운영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은 국립문화기관 지역 분관 확대 및 법인형 운영모델을 통해 추진되며, 기재부-문체부-고양시 협의에 따라 건립비는 국비와 지방비 7:3 비율(도비 1.5: 시비 1.5) 로 부담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상반기 중 2곳의 분관 후보지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국회 문광위와 지역구 이기헌 국회의원도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2월 국회의원실, 문체부, 고양시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건립 추진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2025년 상반기 현재 전라북도와 정읍시-전주시, 광주광역시, 경상남도 진주시, 강원도 원주시 등 다수의 자치단체가 분관 유치를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국회가 적극적인 바로 지금이 분관 유치의 적기(適期)입니다. 경기북부 최대 도시인 고양시는 108만 인구와 아람누리, 국립현대미술관 고양레지던시 등 다양한 문화-관광 인프라가 있고, 이미 다양한 문화예술 축제와 프로그램, 예술인 창작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양시는 국립현대미술관 분관이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할 것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과 같은 문화시설을 유치한다면 첫째, 지역 상권 활성화, 관광객 유입 등 직접적인 경제효과가 기대됩니다. 둘째, 외국인 관람객 유입은 문화적 교류 확대, 고양시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등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분관을 유치한다면 호수공원 인근이 최적의 후보지라 생각합니다. 킨텍스-원마운트-가로수길에서 라페스타-웨스턴돔을 잇는 일산의 전통 상권 부흥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꾀할 수 있고, K-컬쳐밸리, 고양아람누리 등 일산의 기존 문화 인프라와 연계 발전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양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구역-군사보호구역의 3중 규제 속에서 인구 유입 시설을 유치하기 어려운 조건입니다. 국립현대미술관 분관 유치는 이러한 규제를 극복하고 도시 미래 발전을 견인하며, 문화도시 고양의 위상을 드높일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국립현대미술관 일산관 유치를 실현하려면 이동환 고양시장의 강한 의지와 집행부의 적극적인 행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규진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특례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촉구했다. 지난 2023년 3월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며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 장을 임명하기에 앞서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고양시도 이에 발맞춰 2023년 10월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했다. 이와 관련해 최규진 의원은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안 제정 당시 소관 상임위원회인 운영위원회와 본회의 모두 이의 없이 통과될 정도로 전체 의원 모두가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 도입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하지만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는 한 차례도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았다"고 조례 실효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내 특례시 중 수원시와 화성시를 비롯해 특례시가 아닌 6개 기초자치단체도 인사청문제도를 운용 중인데 유독 고양시만 조례 실천에 소극적인 것 같다"며 우려를 표했다. 최규진 의원은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니만큼 청문회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주요 인사에 대한 인사 청문을 정식으로 요청해 달라"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최규진 고양시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실질적인 인사 검증 시스템 구축을 위한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 정착을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저는 오늘 고양시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 문제를 지적하고, 향후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질적 안착을 위한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23년 3월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지방공사 사장이나 출자-출연기관 인사를 임명할 때 지방의회에 인사 청문을 '요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의회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인사 검증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취지였습니다. 이에 발맞춰 우리 고양시의회도 같은 해 11월 여야 의원이 뜻을 모아 '고양시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당시 해당 조례를 심사하는 운영위원회에서 본 의원을 포함한 전원이 인사청문회 조례 제정안에 만장일치로 찬성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시스템에 대한 시민 기대에 부응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공포된 후 현재까지, 고양시는 단 한 건의 인사청문회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구성조차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현행 지방자치법은 인사청문회 개최를 단체장 '요청'에 의존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제도 실효성이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는 셈입니다. 경기도 내 특례시인 수원시와 화성시는 이미 인사청문회를 시행 중이며, 특례시가 아닌 6개 기초자치단체도 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양시는 인사청문회를 위한 조례는 갖추고도 정작 실천에는 매우 소극적입니다. 이는 107만 대도시에 걸맞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행정 시스템 구축에 역행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고양시 산하기관들은 막대한 예산과 권한을 다루며 시민 삶에 직-간접적으로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 기관장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도덕성과 전문성, 자질을 공개적으로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제라도 인사청문회 제도적 장치를 정상적으로 작동시켜, 시민 불신을 신뢰로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인사청문회는 단지 형식이 아니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직자를 공정하게 검증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시장님, 더 이상 미루지 마십시오. 인사청문회 제도가 안착돼 운영 중인 수원시의 경우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기 전에도 집행부와 의회 간 '정책검증 청문회' 도입에 대해 실시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우리 고양시도 집행부와 의회 간 인사청문회 안착을 위한 실시협약 체결을 제안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진행된 제294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라고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고양시를 질타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이란, 경기도에 사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로 25만원씩 최대 4분기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양시는 작년까지 청년기본소득 예산을 배정해 진행했는데 올해부터 재정 부담과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최성원 의원은 “청년기본소득에 투입되는 예산 37억원은 고양시가 본예산에 삭감된 지 3개월 만에 어떠한 보완도 없이 1회 추가경정예산에 재요청하는 139억원에 비하면 부담되지 않는다"며 재정 부담 문제를 반박했다. 또한 “청년기본소득은 최소한의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는 제도"라며 “카페에서 공부하는 카공 문화, 바쁜 일상 속 친구들과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재원이 될 수 있는 제도"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금액의 제한성으로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실험적 요소가 강하다"며 “노동시장과 사회 진입 시 자산은커녕 부채를 안고 출발해야만 하는 상황 속에서 청년 기본권을 보장하고 최소한 여유를 안겨줄 실험조차 참여하지 않는 이동환 고양시장은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한 것인가"라고 재차 의구심을 제기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최성원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시장님,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불확실한 국제정세와 무너지는 공동체, 그리고 소득과 자산 불평등이 심화되는 가운데 기본소득은 누구든 출발선에서 차별받지 않으며 삶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다시 일어설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에 관한 실험과 논의는 우리나라에서도 진행 중입니다. 성남에서 시작해 현재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에게,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세계 여러 나라에서 진행되는 기본소득 연구의 일환일 것입니다. 경기연구원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을 통해 평소에 읽고 싶던 책을 읽고, 다니고 싶던 학원을 다닐 수 있게 되었다는 긍정적 평가가 있습니다. 심지어 지급된 기본소득이 지역화폐를 통해 청년들의 소비를 촉진하여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동환 고양시장이 올해에는 '재정부담 및 실효성 문제를 이유로 청년이 선호하는 일자리 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한다'며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불만과 민원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이 청년기본소득 대안이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습니다. 고양시가 작년까지 밝혔듯이 청년기본소득 목적은 간단하고 명료합니다. 사회적 기본권 보장입니다. 일자리 지원사업은 청년기본소득의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고양시는 2024년도 청년기본소득 집행을 위해 약 37억원 예산을 투입했습니다. 경기도 보조는 약 87억원이었습니다. 이 예산으로 1만4000여명의 24세 청년의 최소한 기본권이 보장됐습니다. 재정이 부족하다고요? 37억원이란 숫자만 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만, 고양시의 예산 편성 행태를 보면 예산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작년 12월 2025년도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적정성과 합리성을 증명하지 못해 삭감됐다가, 3개월 만에 2025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다시 편성된 예산이 무려 약 139억원 규모입니다. 청년기본소득 37억원이 재정적으로 어렵다는 논리가 과연 앞뒤가 맞는 말씀입니까? 다음으로, 본 의원은 청년기본소득 취지에 벗어난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경기도는 올해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분야를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로 제한한다고 합니다. 고양시가 올해 청년기본소득을 진행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로 실효성 문제를 들었는데, 경기도의 변경되는 정책 내용은 받아들이실 겁니까? 시장님, 고양시 청년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민선8기 국민의힘 이동환 시장님은 청년의 역량 강화, 문화예술 향유, 여가 시간 지원 등이 불필요하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청년기본소득이 불편하십니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복 오산시의회 의장이 29일 전 더불어민주당 시장후보이자 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해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깊은 책임을 통감하고 결연한 의지로 의회를 쇄신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복 의장은 이날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이상복 의장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을 단순히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다"며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상복 의장은 이를 위해 “의원들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할 것"이라며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향후 행보를 표명했다. 이상복 의장은 아울러 “시민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라며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들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상복 의장은 끝으로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편 최근 법정구속된 문제의 전 민주당 오산시장후보이자 시의회 의장은 지난해 1월 7일 새벽 4시께 술에 취해 홀로 모텔에 투숙한 여성의 객실에 몰래 들어가 신체를 만진 혐의로 지난 23일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존경하는 오산시민 여러분, 제9대 후반기 오산시의회 의장 이상복입니다. 최근 전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산시의회 의장의 성범죄 사건과 관련하여 시민 여러분께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린 점에 대해 오산시의회를 대표하여 깊은 책임을 통감하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의회 일원으로서 시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공적 책무를 다해야 할 위치에 있는 인사가 개인의 일탈로 인해 시민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일에 참담한 심정입니다. 오산시의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겠습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회 내 윤리 의식을 더욱 철저히 바로 세우겠습니다. 의원 개인의 품행이 의회의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또한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유사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신뢰는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오산시의회가 다시 시민 여러분께 신뢰받을 수 있도록 결연한 의지로 쇄신해 나가겠습니다. 오산시의회 의장으로서 이번 일로 인해 깊은 상처를 입은 모든 오산시민께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오산시의회는 책임 있는 행동으로 시민 여러분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덜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25년 4월 29일 오산시의회 의장 이 상 복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손동숙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28일 열린 제29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장항습지의 지뢰 사고와 생태 훼손 문제를 지적하며 관계기관의 무책임한 행정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고 실효성 있는 안전 대책과 탐방로 복원 추진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손동숙 의원은 “장항습지가 지뢰 사고 이후 4년이 넘도록 사실상 방치되고 있으며, 그동안 관계기관들은 책임 회피에만 급급한 상황"이라며 “이로 인해 습지 생태계는 급속히 황폐화되고 있으며, 주민과 활동가들 생명과 안전 역시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현재와 같은 관계기관의 소극적인 태도로는 유사 사고 재발을 방지할 수 없으며,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과 생태 자원을 보호하려면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 지뢰 탐지 기술과 전문 인력을 활용한 지뢰 제거 활동 전개 △실효성 있는 종합대책 수립 △지뢰 제거가 완료된 구간과 위험 지역 간 명확한 경계 설정 및 탐방로 안전관리 체계 강화 △장항습지를 생태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장기적 비전 마련을 제시했다. 손동숙 의원은 “더 이상 지체는 생태계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만 아니라 시민 안전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고양시가 책임 있는 행정 주체로서 조속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다음은 손동숙 의원이 제294회 임시회에서 쓰레기 무덤이 되어가는 람사르 '장항습지'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국내 최대 버드나무 군락지가 조성되어 있는 장항습지는 2006년 습지보호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생태계 교란식물 습격으로 오랜시간 몸살을 앓아 왔습니다. 이에 우리 시와 한강유역환경청이 예산을 투입해 관내 환경-생태단체-지역주민과 힘을 모아 습지생태계 보전 활동을 펼쳤고, 장항습지는 점차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며 생태계 보호에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장항습지는 2021년 5월21일 국내 24번째 람사르 습지로 등록되고, 이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여 보전 가치가 있는 등 국제적으로 생물다양성 보전에 중요한 지역으로서 람사르협약 사무국을 통해 인정받게 된 매우 유의미한 성과입니다. 하지만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장항습지에서는 대인지뢰(발목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하며, 환경정화활동에 참여하던 사회적협동조합의 조합원이 지뢰를 밟고 큰 부상을 입는 안타까운 인명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사고 이후 안전 문제로 인해 장항습지의 생태 탐방로는 즉시 폐쇄되고, 환경정화 활동 또한 전면 중단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년째, 장항습지의 유실 지뢰 문제를 두고 관계기관들은 서로 책임을 미루며 뚜렷한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사건 이후 법제처 질의-답변을 통해 장항습지의 안전관리 책임이 한강유역환경청에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한강유역환경청은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지뢰 문제는 환경부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방부 또한 '지뢰대응활동법' 제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책무에 근거하여, 지자체가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해야 한다고 지뢰 제거에 대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기관 간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동안, 장항습지는 철저히 방치되었고, 환경정화 활동이 중단되면서 생태계는 급격히 황폐화되고 있습니다. 습지 곳곳에는 쓰레기가 쌓이고 악취가 진동하며, 생태계 교란종이 무분별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적극행정을 펼쳐주시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첫째, 지뢰 탐지 및 제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첨단 탐지 기술을 도입하고, 전문 인력의 종합적인 참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둘째, 탐방로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지뢰 제거가 완료된 구간과 위험 지역 간 명확한 경계를 설정하여 안내 및 통제 시스템을 정비해야 합니다. 전북 고창의 운곡람사르습지는 국내를 대표하는 생태관광지로, 세계 지속 가능 100대 관광지에 선정되고 2023년에는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으로도 공식 인증을 받았습니다. 이 생태공원에서는 친환경 탐방 열차를 활용하여 주요 자연 명소를 둘러볼 수 있으며, 방문객에게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합니다. 그 결과, 지난 7년간 탐방객 수가 5.1배 증가하는 성과를 기록했습니다. 고양시장님! 장항습지가 본래 생태적 가치와 경관을 온전히 회복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 생태 탐방로 복원을 위한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신속히 시행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kkjoo0912@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이 '2025년 경기도 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기업 83개를 최종 선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당초 목표했던 50개 사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경기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다. 특히 근무시간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IT 기업 위주로 참여할 것이란 일부 우려와 달리 제조업체 신청이 절반을 넘어서며 다양한 산업군에서 사업 참여 가능성을 확인했다. 신청 기업 중에는 이미 주 35시간으로 노동시간을 단축 운영 중인 기업이 효과가 높다고 판단해 30시간으로 추가 단축을 신청한 사례도 있다. 일부 기업은 경기도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자체적으로 노동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한 후 신청하는 등 높은 관심과 철저한 준비 모습을 보였다. 업종별 선정 기업은 △제조업 40개 △서비스업 12개 △정보통신업 10개 △도-소매업 9개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5개 △건설업 5개 △기타 2개 업체다. 이번 시범사업은 기업이 노사 간 자율합의를 통해 △주4.5일제 △주35시간제 △격주 주4일제 △혼합형 중 한 가지 방식을 선택해 노동시간을 단축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임금 감소 없이 노동시간을 줄임으로써 일-생활 균형 실현과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이 골자다. 선정된 기업에는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26만원의 임금보전 장려금이 제공되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지원금으로 업무 프로세스 개선, 공정 컨설팅, 근태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될 예정이다. 경기도는 시범사업을 통해 단축근무제 실효성과 도입 가능성을 점검하고 향후 전국적 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도 기여할 계획이다. 김태근 경기도 노동국장은 “많은 기업의 관심과 참여에 감사하며, 이번 사업이 도내 중소기업 경쟁력을 높이고 건강한 노동문화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은 도내 기업들의 높은 관심에 힘입어 참여 기업을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관련 문의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북부광역사업팀로 하면 된다.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