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권재 오산시장은 12일 옹벽 붕괴 사고와 관련해 “공무원도 국민의 한 사람"이라며 “사실과 다른 주장에 근거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사고와 관련한 경찰의 오산시청 2차 압수수색 이후 그동안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오산시가 도로 붕괴 위험을 알리는 민원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이같이 밝혔다. 시에 따르면 사고 전날인 지난해 7월 15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고가도로 오산~세교 방향 2차로 일부 구간의 지반 침하가 발생했으며 보강토 구간으로 지속적인 빗물 침투 시 붕괴가 우려된다. 조속한 확인을 요청한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이에 대해 시는 “정밀안전점검 결과, 고온 및 기후 영향으로 아스콘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며 유지보수 관리업체를 통해 긴급 보강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회신하고 민원 접수 다음 날인 같은달 16일 도로 긴급 보수 및 안전 점검에 착수했다. 사고 당일 민원 조치 및 대응 경과를 보면 △오후 4시 10분 오산경찰서 현장 출동, 보수업체가 포트홀을 보수하며 2차로 통제 △오후 4시 30분 오산시 도로과 직원들이 현장에 출동해 서부로 상행선 통제 △오후 5시 30분 교통통제 재난문자 발송 및 상행선 전면 통제 △오후 6시 40분 오산시 부시장과 도로과장이 보수 현장 점검을 위해 현장 도착 △오후 7시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가 현장에 도착해 안전 점검 준비 등의 절차를 수행하던 중 오후 7시 4분 보강토 옹벽이 붕괴되면서 하부 도로를 통행하던 차량이 매몰돼 1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런 대응 타임라인에 비춰볼 때 시가 민원을 접수하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특히 사고 당시 현장에는 오산시 도로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담당 공무원들과 부시장까지 직접 출동해 있었으며 단순 보수가 아닌 도로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을 점검하기 위해 시설물 안전점검업체까지 현장에 호출한 상태였다. 이권재 시장은 같은 시각 폭우로 인한 오산천 범람 가능성을 점검하기 위해 오산천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있었다. 일부에서 제기된 '도로 상부 차량만 통제하고 하부 도로 차량 통행을 통제하지 않아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에 대해 시는 당시 상황에서 담당 공무원들이 개통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고 불과 한 달 전 정밀안전점검에서 중대 결함이 없다는 B등급을 받은 옹벽이 즉각 붕괴될 것으로 예상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웠다고 부연했다. 사고 직전까지 옹벽 인근에는 부시장과 과장, 팀장, 주무관 등 공무원 4명이 직접 현장에 머무를 정도로 담당자들 역시 붕괴 가능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상황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직원들이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해 치료를 받기도 했다"며 왜곡, 억측을 삼가달라고 당부하기도 한 상황이다. 경찰은 사고 이후 지난해 7월 22일 오산시 안전정책과, 도로과, 기획예산과 등을 압수수색했으며 지난 4일에는 오산시장 집무실과 비서실, 기획예산과, 안전정책과 등을 다시 압수수색했다. 이권재 시장은 압수수색 직후 “공직자 34명이 60여차례에 걸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요구된 자료도 모두 제출했다"며 “국토교통부 사고조사위원회의 종합적인 조사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상황에서 선거를 앞둔 시점에 또다시 시장 집무실과 여러 부서를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은 정치적 표적 수사라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이 시장은 “공무원들이 민원 접수 이후 별다른 조치나 대응을 취하지 않았다는 식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공무원들 역시 국민의 한 사람으로, 누구나 공정한 수사를 받을 자격이 있다. 억측, 왜곡된 주장을 동반한 부당한 마녀사냥은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안타깝게 생명을 잃은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며 “경찰이 공정하고 정의에 입각한 수사를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는 지난 11일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 추진 현장에서 공사 추진 상황에 대한 점검을 진행했다. 이 시장은 이날 현장점검에서 공정 현황과 향후 추진 일정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관계자들과 함께 주요 시공 구간을 둘러보며 공사 안전관리 실태와 시민 불편 최소화 대책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사업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기반시설"이라며 “시공 과정에서부터 일절 부실 없이 안전성 있는 시설물이 되는 것이 필수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사업 진행 과정에서 공사에 참여하는 분들의 안전 또한 최우선돼야 한다"며 “공사로 인한 교통 불편과 소음,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경부선철도 횡단도로 개설공사는 세교2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해 온 사업으로 경부선철도로 단절된 원동(국도 1호선)과 누읍동을 연결하는 총 연장 1.54㎞, 1339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공사다. 해당 도로가 완공되면 남부대로 및 성호대로를 이용하던 차량 약 3만여 대가 해당 도로로 분산 이동하는 효과를 낼 것으로 전망(2030년 기준)되고 있다. 세교2지구에서 오산IC 초입까지 소요 시간이 40분에서 20분가량 줄어들 것으로도 전망되고 있다. 이와함께 시는 민족 고유의 명절 설날을 맞아 같은날 오색시장에서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지역 상권 활력 제고를 위한 설맞이 '장보기 행사'를 추진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전통시장을 직접 방문해 명절 장바구니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상인들의 애로사항과 시장 현안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과 상인들을 격려하며 민생경제 회복과 상생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시는 지역화폐를 활용해 농수산물과 제수용품 등을 직접 구매하며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 확립과 명절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탰으며 구매한 물품을 관내 아동복지시설에 전달해 이웃사랑 실천에도 앞장섰다. 이 시장은 “설 명절을 맞아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장보기 행사를 마련했다"며 “시민들이 전통시장에서 즐겁게 명절을 준비하고,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에 활력이 더해져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시는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오는 14일까지 오색시장에서 국내산 농·축산물을 구매한 시민을 대상으로 당일 영수증을 지참할 경우 구매 금액에 따라 1만원에서 2만원까지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2일 집값을 담합해 부동산 가격을 올려온 사실상의 '작전세력'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김동연 지사의 지시에 따라 '부동산수사T/F팀'을 발족해 전담수사팀이 조직적인 집값 담합 행위에 대해 집중수사를 벌여왔으며 그 결과 부동산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 올려온 담합 사례를 적발됐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부동산수사T/F회의를 주재하며 “오늘부터 이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그러면서 “집값 담합행위, 전세사기, 토지거래허가구역내 부정 허가 등 부동산 시장을 위협하는 3대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해 시장교란 세력을 완전히 발본색원 하겠다"고 말했다. T/F를 '부동산시장 교란특별대책반'으로 확대개편하라는 김 지사의 지시에 따라 도는 향후 3대 불법행위를 수사하기 위한 인력을 더욱 보강할 계획이다. 하남시 A단지 주민들은 카카오톡에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온라인 커뮤니티를 결성한 뒤 가격을 담합했다. 해당 채팅방에는 179명이 비실명으로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2023년 7억 8700만원에 주택을 매입한 뒤 지난해 10월부터 해당 오픈채팅방 개설을 주도해 채팅방 회원들과 10억원 미만으로는 팔지 말자고 가이드라인을 정했다. 특정 가격(10억원) 이하로 매물이 나오는 경우 공인중개사무소를 '허위매물 취급 업소'로 낙인찍고 '좌표찍기'식 집단민원을 넣으면서 조직적으로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들은 가격이 10억 미만인 매물을 소개한 인근 공인중개사에게는 항의전화를 하고 정상적인 매물인데도 포털사이트에 부동산 허위매물임을 신고하는 한편 하남시청에 집단적으로 민원을 제기하는 등의 집단행동을 했다. 담합 가격 아래로 매물이 나올 경우 이를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집중 공격하는 것은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다. “2~3월 폭탄민원으로 5천(만원)이상~~~~업", “20억대 얘기중에 우린 10억 얘기중이니 ㅠㅠ최소 15억은 가야되는 건데 아우 말이 안되네요", “11억 12억 이것도 다 조사해야합니다". “작년 10월부터 12월까지 약 15명 인원이 폭탄 민원과 전화 문자로 매일 확인체크해서 그래도 앞자리 10억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해요ㅠ" 등이 채팅방 내용이다. 이들은 채팅방 대화내용을 실제 행동으로 옮겼고 수사팀은 피해를 입은 공인중개사 4곳에 대한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피해 중개사들은 “정상적인 매물을 광고해도 밤낮없이 걸려오는 항의 전화와 허위 신고로 인해 광고를 내릴 수밖에 없었다"며 영업 피해와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수사팀은 하남시청 부동산 관리 담당 공무원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마쳤다. 이 공무원은 “동일한 내용의 민원이 수십 건씩 릴레이 형식으로 접수돼 정상적인 행정 업무가 마비될 지경이었다"고 진술했다. 담합행위를 주도한 A씨는 2026년 2월 초 자신의 주택을 10억 8000만 원에 매도했다. 김용재 경기도 토지정보과장은 “A씨는 타인의 정당한 영업을 방해하고 행정력을 낭비시키면서 본인은 3년 만에 약 3억원의 시세 차익을 챙겼는데 불법 담합 조장 행위를 통한 것이므로 공인중개사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또 성남시 B지역 일원에서도 하남시 사례처럼 아파트 주민들을 중심으로 집값을 인위적으로 띄우기 위해 담합한 정황이 포착됐다. 이 아파트 주민들 역시 오픈채팅방을 개설해 가격을 담합하는 것은 물론 담합가격 밑으로 나온 매물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리스트까지 만들었다. 주민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선 허위매물 신고를 지속했으며 특히 이 아파트 주민들은 자신들끼리 순번을 정해 직접 리스트에 오른 공인중개사를 찾아가 고객인 것처럼 행세하며 해당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용인시 지역에서는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회(사설 모임)'를 통한 카르텔 형성 행위가 적발됐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담합행위 근절을 위해 공인중개사들의 친목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 친목회에서는 친목회 비회원과는 공동중개를 거부하는 등 배타적인 영업 행태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팀은 이미 관련 증거를 확보했으며 이달 말까지 관련자 소환 및 참고인 진술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도는 현재 확보된 증거(채팅방 대화 내역, 민원 접수 로그 등)를 바탕으로 담합을 주도한 핵심 용의자 4명을 이달 말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도는 부동산 담합 범죄를 뿌리 뽑기 위해 제보채널을 마련하고 '신고포상제'와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도는 먼저 '부동산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통해 결정적 증거를 제보한 공익 신고자에게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도는 내부 사정을 잘 아는 가담자나 주변인의 적극적인 제보를 끌어내 은밀한 담합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신고포상제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자진신고 감면제(리니언시)'를 활용 분양권 등 부동산 거래가격을 허위(업․다운)로 신고하는 세력 내부 결속을 와해시킨다는 구상이다. 도는 부동산 실거래가격을 허위로 신고했더라도 조사 시작 전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전액 면제하고, 조사가 시작된 후라도 신고하면 50%를 감면한다는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인천 시민의 오랜 숙원이었던 '해사법원 설치'가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법원의 정식 명칭은'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으로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은 물론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하는 특수법원이며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전국에서 두 곳(인천, 부산)에만 설치되고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은 서울·경기·강원·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며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받을 수 있어 사법 접근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인천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인천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자 시의 핵심 현안이었다. 제20·21대 국회에서는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되었으나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력과 전폭적인 지원 속에 마침내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그동안 시는'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운동본부'와 함께 다각적인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111만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은 해사법원 설치를 향한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성과로 시는 해당 서명부를 국회와 법원행정처에 직접 전달하고 국회 토론회 개최, 범시민 릴레이 지지 선언 등을 이어가며 해사법원 설치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 왔다. 해사국제상사법원이 설치되면 인천은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가 집중된 수도권 수요를 기반으로, 중국 등 인접국과의 해양·국제상사분쟁에 대해 신속하고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천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환류시키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 관광, MICE 산업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인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유정복 시장은“300만 인천 시민들의 염원이자, 인천이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가 마침내 인천에 설치된다"며“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해짐으로써 대한민국을 선도하는 초일류 도시로서의 위상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시장은 이어“이번 성과는 시민과 함께 하나 되어 만들어낸 결과라는 점에서 더욱 뜻깊다"며 “향후 차질 없는 개원과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법원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12일 병오년 설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14일까지 이틀간 지역 내 주요 정책 및 민생 현장을 방문해 시민과 소통하고 현업 근무자를 격려하는 현장 행보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 방문은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 점검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시민 복지 실태 확인 및 연휴 기간 안전 확보 등 민생 전반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된다. 유정복 시장은 오는 13일 뷰티풀파크에서 올 상반기 준공 예정인 검단근로자복합문화센터 공사 현장을 점검한다. 이어 오는 5월부터 새로 시작되는 체감형 민생정책 '천원세탁소'와 관련해 공단 입주 기업 대표들과 소통하며 근로자 복지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어 검단호수공원역을 방문, 인근 기반시설 조성 현장을 직접 확인한다. 인천 순환 3호선은 도시 연결성을 완성하는 핵심 축으로 각 지역 철도망을 상호 보완해 시민 이동 편의를 혁신적으로 개선할 것으로 기대된다. 부평종합시장에서는 명절 물가를 점검하고 소상공인을 격려한다. 특히 설 명절맞이 '인천사랑 상품권 복(福) 드림 행사'를 홍보하며 내수 소비 진작과 전통시장 활성화를 독려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남동구립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아이들과 소통하며,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인천 조성을 위해 모든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돌봄과 교육 환경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오는 14일에는 귀성객 안전과 민생 치안 점검에 주력한다. 인천연안여객터미널을 방문해 도서지역 귀향객을 환송하고 설 연휴 해상수송 대책을 점검한다. 인천 i바다패스로 섬 방문객이 증가한 점을 고려해 도서지역 시민 불편 방지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이어 송림지구대를 찾아 일선 경찰관들을 격려하고, 개발로 인한 공폐가 지역을 포함한 지역 안전 대책을 점검한다. 마지막으로 인천소방본부 119종합상황실을 방문해 비상근무 중인 소방대원들을 격려하며, 시민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빈틈없는 대응체계를 당부할 예정이다. 시는 설 연휴 동안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물가, 교통, 의료, 복지 등 분야별 종합 대책을 가동하고, 실시간 상황 모니터링으로 시민 불편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유정복 시장은 이번 현장 방문을 통해 민생과 복지, 시민 안전 등 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를 직접 점검하고 소통함으로써 시민의 행복 체감도를 높이겠다는 뜻을 전할 예정이다. 아울러 설 연휴 기간에도 시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헌신하는 시민과 현업 근무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할 계획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12일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에 대해 초강경 대응을 천명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투기 세력에 대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일벌백계하라"는 특별지시를 내리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분명히 하며 무동산 투기와의 전명전에 나섰다. 김 지사는 이날 대변인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웃듯 조직적인 담합으로 시장을 교란하는 세력에 대해 엄중하고 대대적으로 대응하겠다"며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는 경기도가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집값 담합과 전세사기 등 서민의 삶을 위협하는 범죄는 경기도에서는 절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라"며 도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에 끝까지 추적 수사를 지시했다. 김 지사는 특히 “봄 이사철을 앞두고 전세사기 등 주거 불안을 야기하는 범죄에 대해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김 지사는 이날 오후에는 직접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 T/F' 회의를 주재하며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앞서 도는 지난해 12월 29일 비공개로 T/F를 발족했으며 토지정보과장을 수사총괄로 4개 팀, 16명 규모로 꾸려 기존 특사경 인력을 대폭 보강했다. 수사 대상은 △거짓 거래·해제 신고 △온라인 카페·단톡방을 통한 아파트 가격 담합 △업·다운계약, 토지거래허가 회피, 분양권 전매 등 시세 교란 행위다. 이재명 대통령이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잡겠다"고 밝힌 가운데 김동연 지사의 이번 특별지시는 정부 기조에 보조를 맞춘 선제적 대응으로 읽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특례시(시장 이재준)가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12일 시에 따르면 아파트 알이(RE)100 옥상형 태양광 시범사업은 공동주택 옥상 유휴 공간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으로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커지는 시민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건물 밀집도가 높은 대도심 구조로 인해 재생에너지 보급 여건이 제한적인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맞춤형 정책이다. 알이(RE)100은 '재생에너지 전기(Renewable Electricity) 100%'의 약자로 필요한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기로 사용하겠다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첫 시범 대상지로 선정된 '와이시티아파트(권선구 금곡동)'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공모 사업에 선정돼 4개 동 옥상에 총 120kW(동별 3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했다. 시 최초의 아파트 옥상형 태양광 보조 사업 사례다. 시는 사업 효과를 입주민과 공유하기 위해 지난 5일 단지 내에 미디어보드를 설치했다. 월별 발전량과 절감된 전기요금을 시각 자료로 제공해 주민들이 재생에너지 전환 효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범사업 성과를 분석해 공동주택 옥상형 태양광 보급을 지속해서 확대하겠다"며 “향후 알이(RE)100 실현 로드맵 수립에 활용해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12일 자녀를 양육하는 24세 이하 청소년부모를 전수 조사해 실태를 파악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시작된 조사는 오는 27일까지 이어진다. 시는 이번 조사로 청소년부모가 겪는 양육 부담과 경제·학업 공백을 줄이고 그들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적시에 연결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할 예정이며 조사 대상은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 모두 24세 이하인 가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부모 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개별적으로 안내하고 구청·행정복지센터 등과 연계해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수원시 관계자는 “복지정책 정보 접근성이 낮은 청소년부모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맞춤형 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2일 올해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 253곳에 총 308억원의 교육경비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원 분야별로 28개교의 노후 냉난방기 교체, 화장실 개보수 등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55억원을 투입하며 특히 성남제일초등학교 본관동 개축비로는 20억원을 편성해 지원한다. 또 중·고교 신입생 교복 등 교육과정과 유치원 방과후 과정 등 8개 사업에는 47억원을 편성했다.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과 지역특성화 사업 등 성남미래교육 분야 10개 사업에는 83억원을, 과학고등학교 설립 지원사업에는 103억원을 각각 편성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교육지원 심의위원회를 열어 4개 분야, 48개 세부 사업에 대해 이같이 교육경비 지원을 의결했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가 지원하는 교육경비는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과 미래 핵심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을 돕기 위해 편성한 예산"이라면서 “지역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공교육 내에서 창의적이고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중원구 여수동 성남대로변 시청 건너편 건립부지에서 신상진 성남시장과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여수동 복합문화시설 건립 공사 기공식'을 했다.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여수지구 내 부족한 문화·여가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는 총사업비 321억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660㎡에 연면적 7420㎡,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건립한다. 시설 내부에는 작은도서관, 운동강습실, 음악실, 소극장, 다목적홀, 드론 체험실 등이 들어서며 지하 1~3층에는 총 63면 규모의 주차 공간도 마련된다. 시는 내년 말 완공을 목표로 공사를 진행한 뒤 내부 단장을 거쳐 2028년 상반기에 시설을 개관한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이번 복합문화시설은 시민들이 일상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이웃과 소통하는 지역 커뮤니티의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면서 “여수동 일대의 생활밀착형 문화 거점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기공식에 앞서 지난 1월 19일 시청 2층 모란관에서 주민설명회를 열고, 복합문화시설 건립 일정과 공간 구성 방안 등을 주민들과 공유했다. 이와함께 시는 이날 시청 7층 도시주택국 회의실에서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2027년~2031년)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오는 7월 말까지 성남시정연구원이 맡고 시는 용역을 통해 내년부터 5년간의 여성친화도시 정책 추진 방향을 설정한다. 성평등 추진 기반 구축, 여성의 경제·사회 활동 참여 확대, 지역사회 안전, 가족 친화 돌봄 환경 조성 영역을 중심으로 정책 청사진도 마련한다. 이를 위한 주요 과업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추진 현황과 성과 분석 △여성친화도시 인식과 시민 정책 욕구 조사 △여성친화도시 조성 중장기 발전 계획 수립 △성남시 특화사업과 대표 과제 발굴 등이다. 성남시민 4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집단 면접 인터뷰 15명, 전문가 3명에 대한 면접 조사도 진행하며 도시 전반을 여성친화적 관점에서 점검하고, 시민 체감 정책을 발굴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여성친화도시 중장기 발전계획을 확정해 오는 9월 성평등가족부에 여성친화도시 재지정(2027~2031년)을 신청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연구용역은 성남시 여성친화도시 정책의 미래 5년을 설계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 자문을 반영해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이상일 시장은 11일 수지구청 대회의실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주민들과 만나 권역별 소통간담회를 열고 지역 현안과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개선 방안을 제시했고 이 시장은 주민들이 제시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의견을 교환하고 시 공직자들에게 신속한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 시장은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동과 2동, 3동은 하나의 생활권으로 오늘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이 지역의 현안과 환경 개선 방안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매년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의 자리를 마련하면서 모르는 내용을 듣고 많은 것을 배우고 있고 시가 해결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용인특례시에는 약 1000조원 규모가 투입되는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추진 중이다. 세계 어느 도시도 용인만큼 큰 투자가 이뤄지는 곳은 없다"며 “최근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잘 진행하겠다"고 했다. 간담회에서 죽전1‧2‧3동 주민들은 △죽전70호 근린공원 조기 개장과 시설 사용 △죽전 지역 고가도로 미관 관리 △협소하거나 노후한 인도·보도 환경 개선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 공간 환경 개선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청사건립 관련 진입로 확보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 확대와 안개분사시스템 도입 △체육시설 확충 등을 요청했다. 죽전1동 주민 A씨는 “죽전1동에 근린공원이 조성될 예정이지만 현재 시행사와 시공사 분쟁으로 준공이 늦어지면서 시민들이 활용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시가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다"고 질의했다. 시 관계자는 “죽전70호 근린공원은 시행사와 시공사의 법정 분쟁으로 현재 협의조정이 진행 중"이라며 “시행사와 시공사의 상호협의가 우선이지만 시는 법률자문과 중재위원회 방문까지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또 다른 죽전1동 주민 B씨는 “지난해 주민간담회에서 이상일 시장에게 스마트버스정류장 설치를 건의했는데 바로 이행돼 감사하다"며 “스마트버스정류장 확대와 함께 여름철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안개분사시스템을 마련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편의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에 시 관계자는 “지역 주민에게 도움이 되는 시설이라면 설치를 적극 모색하겠다"며 “인근 도시의 운영사례를 파악하고,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대답했다. 죽전1동 주민 C씨는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버스정보 전광판과 조명의 효율적 설치를 건의했다. 이상일 시장은 “죽전역 앞 버스정류장의 조도를 개선할 수 있는 조명 설치 방안을 연구하겠다"며 “홍보전광판이나 공공디자인 적용 등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죽전 3동에서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립 과정에서 차량 분산과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한 진입로 개설 의견, 죽전 지역에 설치된 고가도로의 도시미관 관리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의견에 대해 시 관계자는 “죽전3동 행정복지센터는 현재 설계단계가 진행되기 전으로 청사추진협의체와 현장을 둘러보고 청사예정지 주변 이면도로에 불법주정차가 많아 공사차량 통행이나 주민의 불편이 우려된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청사예정지 인근 광장을 도로화해 진출입로를 마련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고려하고 있고, 관련 부서와 협의해 용역을 발주할 예정으로 계획대로 진행한다면 주민들의 우려는 해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상일 시장은 관련 부서에 주민과의 적극적인 소통 자리를 마련하고 진행 과정에 대해 상세하게 주민들에게 설명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고가도로의 미관 관리 요청에 대해 시 관계자는 “고가도로 미관 개선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죽전3동 지역 주민들이 요청한 지역내 노후한 인도와 보도의 개선 요청에 대해 즉시 현장을 확인하고 신속한 보수 조치와 지속적인 관리를 주문했고, 협소한 인도의 확장에 대해서도 현장 여건을 확인하고 가능한 부분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담당 부서에 지시했다. 이상일 시장은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와 산업 생태계 조성 진행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 시장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반도체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용인에는 약 1000조원에 가까운 투자가 이뤄지며 '천조개벽'이라는 신조어까지 나왔지만 일부 정치권과 지역에서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흔드는 일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런 억지 주장이 나오자 용인 시민들 사이에서도 반도체 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모아 지난 1월 초부터 시작해 20일 만에 6만 1000여 명의 서명이 이뤄졌다. 이 서명부를 받아 1월 26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용인시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또한 “반도체 산업은 국가적 과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핵심 사안으로 속도가 생명이다. 정부는 계획한 전력과 용수공급 계획을 이행하지 않고 있고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를 흔드는 일들이 생겨 안타깝다"며 “경기남부 지역은 40여년 동안 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한 곳으로, 용인이 흔들리면 반도체 산업 생태계가 조성된 평택과 안성, 이천 등 주변 도시까지 피해를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반도체 생산이 본격화되고 소재·부품·장비 기업까지 반도체 생태계가 모두 구축되면 교통망 확충과 함께 용인의 세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하게 된다"며 “재정 여건이 좋아질수록 시민을 위한 교통, 문화, 생활 인프라에 더 과감한 투자가 가능해지고, 그 결과 용인 전 지역의 도시 가치도 함께 높아질 것이기 때문에 용인의 반도체 프로젝트가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이 시장은 “바로 추진할 수 있는 사안은 속도를 내고, 시간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와 일정을 시민들게 지속적으로 설명드리겠다"며 “주민 안전과 생활환경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말했다. 약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한 간담회에서 수지구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경청한 이상일 시장은 수지구 공직자들에게 지역의 현안을 세심하게 챙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상일 시장은 “오늘 죽전1·2·3동 지역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들에 대해서 당장 할 수 있는 사안은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수지구청장과 수지구 각 동장들은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의 현안을 잘 챙겨달라"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남양주=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남양주시의회는 11일 시의회 의장실에서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사업 관련 간담회를 열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촉구했다. 이번 간담회는 해당 사업 신속한 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하고자 마련됐으며 조성대 의장을 비롯해 이진환-김지훈(민)-이수련 의원과 사업제안자인 한라건설 관계자가 참석했다. 남양주시의원들은 한라건설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과 관련 내용에 대해 보고받고,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 건설 필요성과 고속도로와 기존 도로 세부 연결 구간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조성대 의장은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정체 교통수요 처리를 통한 시민의 출-퇴근 교통난 해소뿐 아니라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남양주에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며, 이를 통해 남양주시 관내 동서 도로망과 남북 간 도로망의 효율적인 연계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남양주시민의 염원을 담아 남양주시의회 차원에서 사업이 적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국토부 및 관계기관 등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진환 의원은 “사업 중요성과 시급성을 감안할 때 주요 민원 지역을 제외한 대안노선 검토를 통해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김지훈(민)-이수련 의원은 “해당 도로가 지나는 진접, 오남, 와부, 금곡 주민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시민이 더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라건설은 노력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중부연결 민자고속도로는 하남시 하산곡동(중부고속도로)에서 남양주시 진접읍(국도 47호선)에 이르는 총 27.1㎞구간(하남시 4㎞, 남양주시 23.1㎞)을 연결한다. 본래 중부-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 합류 구간 상시 정체 완화와 3기 신도시 건설로 인한 교통수요 처리에 대한 교통개선 대책으로 추진됐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진행 중이나 현재 인근 지자체 반대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는 11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복지시설 4곳에 들러 위문품을 전달하고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번 위문에는 박준모 의장을 비롯해 장명희-윤경숙-김경숙-김보영-장경술 의원이 함께했다. 안양시의원들은 이날 △해밀지역아동센터 △이루리지역아동센터 △충훈부지역아동센터 △안양샘터요양원을 차례로 방문해 시설 관계자 및 종사자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고, 운영 과정에서 애로와 건의 사항을 청취했다. 박준모 의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역할을 다해주는 사회복지시설 관계자께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도 안양시의회는 소외계층을 위한 이웃사랑을 적극 실천하고 지역사회 나눔 문화 확산을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안양시의회는 매년 설-추석 명절마다 관내 복지시설에 들러 위문 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해 꾸준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연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박영철 연천군의회 의원은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관내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상권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5분 자유발언에서 박영철 의원은 현재 연천군 상권이 기능 약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공실 증가와 정주 여건 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동안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이 소상공인 보호 측면에서는 일정 부분 성과가 있었으나 매출 증대와 유동 인구 유입을 유도하는 구조적인 상권 활성화 대책으로는 한계가 있어서다. 특히 이달부터 시행되는 '농어촌기본소득'이 관내 소비를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만큼 행정의 정책 방향을 단순한 지원에서 수요 창출 중심의 상권 활성화 전략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세 가지 핵심 전략을 제시했다. 먼저 상인과 자영업자, 전문가가 정책과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민-관 합동 상권전략 협의체'를 구성해 현장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마련하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단기 사업 위주 접근에서 벗어나 중장기적 관점의 '상권 활성화 로드맵'을 수립하고 지역 관광자원과 상권을 연계한 '체류형 소비 동선 설계'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박영철 의원은 “상권 회복은 곧 연천군민의 생활 기반을 지키는 일"이라며 “형식적인 지원을 넘어 실제로 장사가 되는 구조를 만들기 위해 집행부와 연천군의회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5분 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박영철 의원이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전문은 연천군의회 누리집 (www.yca21.go.kr) 회의록 검색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가 2월11일부터 3월10일까지 도내 8개 시-군을 대상으로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공모는 단순한 지역개발 사업이 아니다. 접경지역이라는 이유로 수십 년간 감내해 온 안보 부담과 구조적 제약에 대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응답할 것인지를 가늠하는 중요한 정책적 분기점이다. 이 질문 앞에서 포천은 더 이상 뒤로 밀려나서는 안 된다. 포천은 법적으로 수도권에 속해 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각종 규제는 예외 없이 적용돼 왔다. 그러나 산업 인프라, 인구 유입, 재정 여건, 도시 기능 어느 하나 수도권다운 혜택을 온전히 누려본 적은 없다. 군사시설 보호구역, 사격장과 훈련장, 반복되는 소음과 진동, 출입 통제와 토지 이용 제한은 포천 시민의 일상이었다. 국가는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 가능성을 제약해 왔고, 포천은 그 제약을 오랜 시간 감내해 왔다. 이제는 분명히 짚어야 한다. 안보를 위해 희생이 요구되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 역시 국가의 책임이라는 점이다. 같은 접경지역으로 분류되고,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 고양-파주-김포-양주와 포천의 현실은 분명히 다르다. 이들 도시는 이미 자족기능을 갖춘 성장 궤도에 올라섰고, 산업과 인구, 도시 인프라 면에서 포천과는 다른 단계에 도달해 있다. 특히, 이번 평화경제특구 지정과 관련해서는, 현재 우리 포천시가 유치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기회발전특구와의 정책적 연계를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의 이전과 대규모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세제 감면, 재정 지원, 규제 특례,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제도로, 포천시 역시 이를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해 지속적인 준비와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이러한 기회발전특구와 평화경제특구가 함께 지정된다면, 정책 효과는 단순한 합이 아니라 상호 증폭되는 시너지로 나타날 수 있다. 평화경제특구가 접경지역의 안보·평화·경제를 결합한 국가 전략 공간을 제시하는 제도라면, 기회발전특구는 그 공간 안으로 기업과 자본을 실제로 유입시키는 강력한 실행 장치가 된다. 두 특구가 결합될 경우, 포천은 국가 전략사업의 실증과 사업화, 산업 집적과 일자리 창출이 동시에 이뤄지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다. 이는 접경지역 정책이 선언을 넘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포천은 이미 군사-안보 인프라가 도시 전반에 내재된 지역이다. 이를 규제의 대상으로만 둘 것이 아니라, 방위산업과 안보 기술, 드론-로봇, 재난-안전 분야 등 첨단 산업의 실증과 제조, 인력 양성이 집적되는 공간으로 전환해야 한다. 여기에 평화경제특구의 정책적 틀과 기회발전특구의 투자 유인책이 함께 작동한다면, 접경지역의 구조적 한계를 기회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다. 이는 포천만을 위한 선택이 아니라, 수도권 과밀 해소와 접경지역 안정이라는 국가적 과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합리적인 전략이기도 하다. 경기도는 이번 평화경제특구 후보지 선정 이후, 그 결과를 토대로 '경기도 평화경제특구 개발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이 연구용역은 형식적인 절차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접경지역이 실제로 겪어온 제약과 희생, 그리고 각 지역이 가진 잠재력을 어떻게 정책 패키지로 묶어 투자와 일자리로 연결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계도가 되어야 한다. 특히 포천은 수도권 규제와 안보 제약이 중첩된 지역인 만큼, 이 현실이 초기 단계부터 충실히 반영되지 않는다면 평화경제특구의 실효성은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포천시는 이번 공모 대응을 단순한 형식적 신청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평화경제특구와 기회발전특구 연계를 포함해, 포천이 무엇을 할 수 있고 국가가 무엇을 얻게 되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전략적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 포천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평화경제특구는 먼 미래의 구상이 아니라, 지금 반드시 잡아야 할 현재의 기회다. 국가가 안보를 이유로 포천의 발전을 제약해 왔다면, 이제 국가는 정책으로 그 책임을 응답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응답은 선언이 아니라 지정이어야 한다. 평화와 기회가 결합될 도시, 포천은 선택의 대상이 아니라 답이어야 한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