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복합 위기에 직면해 있는 한국 경제가 6·3 대통령 선거에서 유권자 표심을 가를 경제 공약이 핵심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각기 다른 경제 비전을 제시하며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사는 문제)·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화두로 내세웠고,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웠다. 우선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먹사니즘(먹고 사는 문제)'과 '잘사니즘(행복한 삶)'을 키워드로 실용주의 경제 정책을 전면에 배치했다. 이 후보는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정부 투자를 약속했다. 대표 공약으로는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고, 생성형 AI를 국민 모두가 활용할 수 있는 'AI 기본사회' 구축이 있다. 이와 함께 반도체, 바이오, 재생에너지, 우주항공 등 첨단 산업 육성도 주요 정책으로 제시됐다. 자본시장 부문에서는 △상법 개정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합병 시 기업 가치의 공정 평가 △쪼개기 상장 시 모회사 일반 주주에 신주 우선 배정 △상장사 자사주 원칙적 소각 등을 통해 코스피 지수 5000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부동산 정책은 'K-수도권' 비전을 중심으로 △1기 신도시와 서울 도심의 노후 지역 재정비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공공 유휴지 활용 주택 공급 △수도권 1시간 생활권 구축을 위한 교통망 확충 등을 포함했다. 방위산업과 관련해서는 △방산 수출 컨트롤타워 신설 △대통령 주재 방산수출진흥전략회의 정례화 △R&D 세액 감면 △방산 병역 특례 확대 등을 약속했다. 지역별 공약에서도 경제와 산업이 핵심이다. 서울은 글로벌 금융·비즈니스 허브, 인천은 바이오·물류의 관문, 경기는 첨단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세종과 충청은 '행정·과학 수도권'으로, 부울경은 해양수산부 이전과 방산 산업 육성으로, 호남은 AI 데이터센터와 RE100 산업단지를 통한 'AI 에너지 메가시티'로 각각 비전을 제시했다. 강원은 해상풍력과 수소에너지, 평화경제특구를 통한 신산업 중심지로, 제주는 탄소중립 선도 모델로 키우겠다는 방침이다. 경제계에서 크게 반발하는 공약도 있다. 이 후보의 △상법 개정 △정년 65세 연장 △노란봉투법 △주 4.5일제 등의 공약에 대해 경영권 침해, 고용 위축, 노사 갈등 심화, 경쟁력 약화 등을 우려하며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기업하기 좋은 나라, 일자리 창출'을 핵심으로 한 경제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기업 투자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기술 초강국 도약 △노동 생산성 제고를 3대 축으로 설정했다. 김 후보는 “일자리는 기업이 만들고, 기업은 국가를 선택할 수 있다"는 입장을 강조하며 기업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기업 민원 담당 수석'을 신설하고, 민간 추천 전문가를 임명해 기업인과의 소통을 정례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업투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해 토지, 인프라, 세제 등 각종 지원을 원스톱으로 제공하고, 법인세 최고세율은 24%에서 21%로, 상속세 최고세율은 50%에서 30%로 인하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AI 분야에서는 청년 인재 20만명 양성, 민관합동 100조원 펀드 조성, AI 기반 스타트업 빌리지 조성, 디지털 교과서 도입 등을 통해 산업 고도화를 이끌겠다는 공약도 구체화 했다. 10대 신기술은 국가 전략 프로젝트로 지정하고, 규제개혁 패스트트랙 도입, 신속한 실증 인허가제 도입, 100대 글로벌 챔피언 기업 육성 등을 통해 세계 시장을 선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통 산업과 관련해서도 10만개 기업 대상 기술지원 '기술닥터' 파견, 저리 융자 프로그램, 디지털 재교육, 1조원 수출 펀드 조성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청년 맞춤형 주거정책을 목표로 내세우며 △대학가 반값 월세존 △1인 가구 전용 공공주택 △세대 공존형 아파트 등으로 부동산 공약을 공개했다. 노동을 존중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노동 시장 혁신 방안도 내놨다. 연장근로 관리 단위를 월·분기·연 단위까지 확대하고, 근로시간 저축계좌제 도입, 고소득 전문직의 근로시간 규제 제외 등을 제안했다. 정년 제도를 기업 자율에 맡기고, 직업 전환 훈련 확대, 플랫폼 노동자 등 노동 약자 보호 법제화,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확대, 산업안전망 확충 등도 공약에 포함됐다. 가장 늦게 대선 레이스에 합류한 한덕수 무소속 후보는 통상 전문가답게 경제·통상 의제를 최전면에 내세우고 조기 개헌을 통한 정치구조 개혁을 강조했다. 한 후보는 통상 교섭 본부장, 경제부총리, 국무총리, 주미대사 등 경제 외교의 핵심 보직을 두루 거치며 경제·통상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을 쌓았다. 미국과 중국 간 갈등, 글로벌 공급망 불안, 에너지 위기 등 복합적인 경제 도전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이라고 강조한다. 경제 정책의 기조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의 회복'에 두고 있다. 법인세·소득세 인하, 과도한 규제 정비, 민간 주도의 산업 활성화 등을 통해 시장의 자율성과 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전략이다. 한 후보는 경제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정치 구조 개혁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는 대통령 임기를 3년으로 단축하는 '조기 개헌'을 통해 권력 집중을 막고, 예측 가능한 정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현재는 사법리스크를 안고 있는 이 후보를 견제하기 위해 김 후보와의 단일화를 위해 세부적인 공약 발표는 유보하고 있는 상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30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대비 경북 지역공약'을 공식 발표하고, 미래 비전을 담은 10대 핵심 과제와 이를 뒷받침할 37개 프로젝트, 158개 사업을 제안했다. 총사업비는 약 152조 원에 달하며, 이는 경북의 장기 발전 전략과 권역별 특성을 두루 반영한 대규모 구상이다. 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공약 발굴 과정에서 도정 전 분야에 걸친 전략 과제를 면밀히 검토했으며, 특히 지난 3월 대형 산불 피해의 신속한 복구와 지역의 혁신적 재창조, 전략산업 육성에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한 “22개 시군의 지역 특화사업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설계한 점도 이번 공약의 중요한 특징"이라고 덧붙였다. 경북도는 이번 공약 구상이 도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견고히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부지사는 “도민의 행복을 최우선으로, 시군과 전문가, 기업 등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전략과제를 발굴해온 결과"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기획과 협의를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들로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제안된 10대 지역공약은 다음과 같다. ▲전화위복! 산불 피해 복구와 혁신적 재창조= 경북이 제안한 산불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기반으로, 산불 피해지역의 완전한 복구와 구조적 재창조를 통해 재난을 기회로 전환한다. ▲경북 7대 전략산업 메가 프로젝트= 바이오, 반도체, 배터리, 에너지 등 미래 첨단산업과 함께 △K-푸드테크, △양자기술, △가상융합·AI, 방산, △미래 모빌리티 등 7대 핵심산업을 고도화한다. ▲환동해 국가 에너지·해양 수도 건설=울진의 원자력수소 생산과 포항의 수소특화단지를 연결하는 '수소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국가 에너지 허브로 도약한다. ▲한류문화와 K콘텐츠 글로벌 문화관광 허브 조성=△한글, △한복, △한옥, △한지, △한식을 중심으로 전통문화를 세계화하고, K콘텐츠를 활용한 글로벌 관광도시를 실현한다. ▲백두대간·낙동정맥·국가 3강 대전환=경북의 산림자원을 활용한 산림관광벨트 조성과 낙동강·금호강·형산강 등 3대 하천 종합 개발을 통해 자연을 기반으로 한 미래 자산화 전략을 전개한다. ▲국가 농수산 대전환 혁신 모델 구축=스마트 농산물 물류·생산 복합기지를 통한 농업 혁신과 연어 특화단지를 통한 양식산업 전환으로 고부가가치 농수산업을 육성한다. ▲의료·돌봄 혁신과 경북형 저출생 전쟁=낙후지역 의료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의과대학 설립과 통합의료센터 구축, 아이돌봄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저출생 문제에 전방위로 대응한다. ▲초광역 행정통합과 분권적 국가 균형발전=행정구역 초광역화를 기반으로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지방분권 개헌을 제안하며, 대구경북신공항을 국가 물류 거점으로 육성한다. ▲포스트 APEC, 아태 역사문화관광도시 조성=2025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글로벌 역사문화 네트워크와 기념사업을 추진해 국제문화관광 중심도시로 도약한다. ▲초광역 도로·철도망 구축=남북9축·10축, 동서3축·5축의 고속도로와 동서횡단철도·대구경북 순환철도 등 촘촘한 교통망을 구축하여 지역 간 연결성을 대폭 강화한다. jjw5802@ekn.kr

정부가 항공 안전성 강화를 위해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는 등 공항 인프라를 개선하고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작년 12월 29일 발생한 무안국제공항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와 같은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안전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항공 전문가들로 구성된 '항공안전 혁신 위원회'를 구성해 방안을 마련하고 공개 토론회와 현장 점검 등을 거쳐 종합 대책을 수립했다. 정부는 공항시설의 안전성을 높인다. 콘크리트나 둔덕 형태로 된 방위각 시설을 경량 철골구조로 전면 교체하고 전국 공항에 240m 이상의 종단 안전구역 확보를 추진한다. 활주로 안전 확보가 어려운 공항에는 활주로 이탈 방지 장치(EMAS)를 설치하며 무안·광주·여수·포항경주·김해·사천 공항에 올해 안으로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공항의 경우 구조 분석 결과에 따라 적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안개·강우 등으로 시야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착륙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방·도서공항 활주로의 운영 성능을 개선하고 첨단 보안검색 장비와 안티 드론 시스템을 도입해 신종 보안 위협에도 대비한다. 김포·제주공항에는 추가 레이더를, 인천공항에는 드론 무력화 장비를 설치하고, 울산·여수·무안공항 등에는 새로운 대응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조류 충돌 예방도 핵심 과제다. 무안공항에 조류탐지 레이더를 시범 도입한 후 인천·김포·제주 등 주요 공항으로 확대하고 민·군 겸용 공항에는 조류 접근 방지 드론을 우선 배치한다. 중장기적으로는 AI 기반 조류 분석·탐지 기술, 조명·기피제 등을 탑재한 드론을 개발해 오는 2028년까지 전국 공항에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조류충돌예방 전담 인력 기준 개선과 인력 충원도 추진하고 조류 탐지용 열화상 카메라와 음파 발생기를 추가 도입하고 레이저건, 조류 충돌 예방활동 차량 등 장비를 확충한다.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협력해 공항 반경 13km 내 조류 유인시설 관리구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되며 신규 조류 유인 가능시설 설치 시 과태료 부과 등 공항주변 관리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공항 운영 제도도 개선된다. 공항의 건설·운영 기준을 정비하고 시설 안전에 대한 중장기 관리계획을 수립한다.공항의 안전성과 시설 관리에 대한 평가제도를 도입하고 공항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공항 운영자가 받는 공항운영증명을 5년 주기로 재검사하고 공항 시설의 유지관리에 AI 등 첨단 기술을 도입한다. 항공사 정비 역량 강화를 위해 비행 전·후 및 중간 점검 시간을 확대하고 정비 인력을 확충한다. B737, A320F 기종은 올해 10월부터 정비 시간이 7~28% 늘어나며 이후 타 기종에도 확대 적용된다. 정비 인력의 경력 기준이 상향되고 해외공항에 주 5회 이상 정기편을 운항하는 경우 현지 정비 체계 구축이 의무화된다. 중소 정비업체 및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해 국내 MRO(항공기 정비·수리·분해) 산업을 육성하고 정비사 양성 제도도 전면 개편한다. 인천 첨단복합항공단지 내 토지임대료 감면, 해외 정비물량 국내 유턴 시 운수권 인센티브 등도 함께 추진한다. 항공사의 안전 투자도 유도된다. 기존에는 단순 투자금액만 공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 등을 반영한 표준화 지표를 도입하고, 항공기 신규 도입·정비비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시킨다. 안전투자 우수 항공사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조종사와 승무원의 비상 대응 역량도 강화된다. 국적사에 모의 비행훈련장치와 AR/VR 기반 훈련장비 도입을 권고하고, 다양한 비상 상황 대응 훈련 기회를 제공한다. 훈련기관의 시설 기준을 제시하고, 조종사의 근무시간 관리도 개선해 피로도를 낮출 계획이다. 감독 체계도 한층 강화된다. 일정 규모 이상의 항공기를 보유한 항공사는 운항증명을 재평가받아야 하며 고장률이 높거나 지연이 잦은 항공사는 특별 안전점검 대상이 된다. 항공안전 감독관은 현재 30명에서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교육·평가를 통해 역량을 높인다. 신규 면허 발급 시 항공사의 자본금과 인력·장비 확보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고 기존 면허 항공사는 주기적으로 기준 충족 여부를 점검받는다. 항공사 대상 '항공안전 성과지표'를 신설해 성과가 미흡한 항공사는 집중 점검하고 필요시 신규 노선허가 제한도 검토한다. 운항 관리제도도 안전 중심으로 바뀐다. 사망사고를 낸 항공사는 1년간 운수권 배분에서 제외되며, 안전 성과가 우수한 항공사는 운수권 배분에서 우대를 받는다. 항공사의 신규 노선 허가나 정기사업계획 허가 시 시행하는 안전성 검토를 현재보다 강화한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이번 항공안전 혁신 방안에 담긴 과제들을 신속히 제도화하고 시행해 항공 안전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항 및 항공사에 대한 특별안전점검과 함께, 향후 사고조사 결과에 따른 보완 대책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 경북도의회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 위원장,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발의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권광택 위원장(국민의힘, 안동)은 26일 열린 행정보건복지위원회에서 '경상북도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그 활동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권광택 위원장은 이번 발의를 통해 바르게살기운동이 사회 곳곳에 확산되고, 지역 주민들이 진실, 질서, 화합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는 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바르게살기운동조직의 범위 △보조금 지원 △공유시설 사용 △홍보 지원 등으로, 이들 항목을 통해 조직의 활성화와 사회적 영향력 증대가 기대된다. 권 위원장은 “경기 침체와 국정 혼란, 무역전쟁, 그리고 대형 산불까지 겹친 어려운 시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은 바르게살기운동을 통해 단합된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이 운동을 통해 경북이 서로를 믿고 힘을 합쳐 위기를 극복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29일 제35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 'NH농협생명 BEST CEO'로 선정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대구경북능금농협 서병진 조합장이 2025년 2월 '경북 농축협 CEO'로 선정되며 NH농협생명의 'BEST CEO' 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서병진 조합장이 농업·농촌·농협 발전을 위해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루어진 것이다. 경북 농축협 BEST CEO 상은 농업인 실익 증대 및 농업 안전보험 확대, 농가소득 증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농축협 조합장에게 주어지는 명예의 상이다. 대구경북능금농협은 1917년에 설립된 역사 깊은 농협으로, 안정적인 금융 성장을 이어오고 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었다. 서병진 조합장은 한국사과연합회 회장과 농산물 의무자조금단체 협의회 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구경북능금농협의 건전한 경영과 농업인 소득 증대를 위해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했다. 서 조합장은 이번 수상에 대해 “조합원과 임직원들의 관심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협동조합 정신을 바탕으로 농업인 소득 향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청송군, 산불 피해 회복 위해 '여행기부 캠페인' 시작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이 최근 발생한 대형 산불로 침체된 지역 관광산업을 회복하기 위한 '여행기부 캠페인'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여행이 곧 기부'라는 메시지를 전하는 이번 캠페인은 관광이 지역 회복의 시작이라는 취지로, 소규모 개별 관광객을 대상으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청송군은 4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는 이 캠페인에서, 2~5인으로 구성된 팀이 청송 내 관광지 2곳 이상을 방문하고 SNS 인증을 하면 지역 특산품 꾸러미를 제공한다. 청송군, 산불 피해 회복 위해 '여행기부 캠페인' 시작 주산지. 제공-청송군 소비 금액에 따라 2만 원에서 4만 원 상당의 특산품이 제공되며, 이 제도는 예산 소진 시까지 계속된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이번 캠페인을 통해 청송 관광이 다시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많은 관광객들이 청송으로 방문해 지역 경제 회복을 돕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청송의 주요 탐방로인 대전사~용추폭포 구간은 24일부터 개방됐으며, 5월 1일부터는 대부분의 구간이 개방되어 관광객들이 안전하게 자연을 즐길 수 있게 됐다. 청송군은 이번 캠페인과 함께 지역의 관광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jjw5802@ekn.kr

지난해 장애인 고용률이 3.21%로 전년보다 소폭 개선됐으나 민간은 여전히 의무 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국가·지방자치단체,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사업체 총 3만2692개의 2024년 말 기준 장애인 의무 고용현황을 28일 발표했다. 작년 장애인 고용률은 공공과 민간 평균 3.21%로 전년 대비 0.04%포인트 상승했다. 장애인 고용인원은 29만8654명으로 전년보다 7331명 늘었다. 정부와 공공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 고용률은 3.9%로 전년과 비교해 0.04%포인트 늘었다. 민간 부문 고용률은 3.03%로 0.04%포인트 증가했다. 민간 부문 장애인 고용률은 상승 추세가 계속되면서 법정 의무 고용률(3.1%)과의 격차가 0.07%포인트로 좁혀졌으나 여전히 의무 고용률보다는 낮았다. 1000인 이상 기업에서 고용률이 0.09%포인트 상승하는 등 장애인 고용 개선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 전체 고용률 상승을 견인했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률은 3.9%로 의무 고용률(3.8%)을 상회했다. 지자체 5.92%, 공공기관 4.05%, 중앙행정기관 3.36%, 헌법기관 2.83%, 교육청 2.52% 순으로, 지자체와 공공기관의 역할이 컸다. 다만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으로의 장애인 채용은 다소 부진했다. 특히 교원·군무원 등 특정직 공무원의 비중이 큰 기관의 고용률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중증·여성 장애인 근로자가 전체 장애인 근로자 중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35.8%와 28.7%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 29.9%였던 중증장애인 비중과 같은 해 25.7%였던 여성 장애인 비중은 계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권진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장애인 한 분이라도 더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 고용 컨설팅 제공,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등을 통해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정부 부문도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장애인 채용을 독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처음으로 2조원을 넘어서며 체불 문제가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근로자의 생계 보호를 위한 체불임금 대지급금 추가경정예산안(추경)으로 긴급 대응에 나섰다. 27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임금체불액은 총 2조448억원으로 집계됐다. 체불 피해를 입은 근로자 수는 28만3000명에 달했다. 최근 5년간의 추이를 살펴보면 △2020년 1조5830억원에서 △2021년에는 1조3505억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나, 이후 다시 상승세로 전환됐다. △2022년에는 1조3472억원 △2023년에는 1조7845억원을 기록했고, 결국 작년 2조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게 됐다. 근로자 수 기준으로도 체불 피해는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20년 29만4000명에서 △2021년 24만7000명 △2022년 23만8000명으로 줄어드는 듯했지만, △2023년에는 27만5000명으로 늘어났고, 작년에는 그보다도 더 많은 근로자가 체불 피해를 입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임금채권보장기금 내 대지급금 확대를 주요 골자로 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피해 근로자에 대한 신속한 지원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을 통해 대지급금 지원인원을 기존 10만5000명에서 11만5000명으로 1만명 확대했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가 지급하지 못한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하고, 이후 해당 금액을 사업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근로자의 생계 위협을 최소화하고 권리 보호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러나 대지급금 지급 규모를 늘리면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겨 오히려 임금체불을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취약 근로자 보호 차원에서 지난 2021년부터 근로감독관의 확인서만으로 대지급금을 내주는 간이 대지급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이런 현상은 더 심해졌다. 대지급금의 재원인 임금채권보장기금은 고갈 위기에 처했다.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적립금이 2022년 말 6172억원에서 작년 말 3240억원으로 2년 만에 반 토막이 났다. 국가가 체불 사업주로부터 받아내는 회수율도 2020년 32.8%에서 작년 30%로 감소하는 추세다. 정부는 이번 조치에 앞서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작년 1조6697억원의 체불임금이 청산되며 역대 최대 금액을 기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체불 임금의 급증이 단순히 일시적인 경기 악화 때문만은 아니라고 의견이 나온다. 일부 영세 사업장의 구조적 재정 불안정, 임금 지급 의무에 대한 인식 부족, 법적 제재의 실효성 부족 등 복합적인 요인이 누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고용노동부 역시 대내외 경제상황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한 체불임금은 더욱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정부는 819억에 달하는 추경 예산을 통해 체불임금 대지급금을 늘리는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적 관리에도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3일 제35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5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본격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이번 추경안은 총 14조2650억원 규모로, 산불 피해 복구와 민생경제 회복,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등 긴급현안 대응과 국비 보조사업 확보를 중점으로 편성됐다. 심사 과정에서 예결특위 위원들은 각 분야의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우선순위에 대해 면밀히 점검하며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김창혁 부위원장(구미)은 산불예방을 위한 기술 연구·도입 방안을 강조하고, SK실트론 매각에 따른 고용 불안 대응과 기업 보조금 사후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김재준 위원(울진)은 산불 복구 예산의 추경 반영과 국비 확보를 촉구했다. 또한 남영숙 위원(상주)은 저출생극복 사업의 실효성과 경로식당 급식사업의 운영 방식에 문제를 제기하며, 농가 피해에 대한 기후변화 대응을 촉구했고, 박영서 위원(문경)은 임목 처리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주민 불편 해소 대책을 요구했다. 박용선 위원(포항)은 산림 바이오 발전소 사업과 관련한 주민 반대 상황을 반영한 정책 조율을 강조하며, 자립형 소규모 발전소 추진을 제안했다. 윤승오 위원(영천)은 저출생 문제 대응에 있어 도 차원의 적극적인 협업체계를 주문했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증액의 배경과 도 재정 부담 문제를 지적했고, 이철식 위원(경산)은 출자·출연기관의 청렴도 향상 방안 마련을 촉구했고, 이칠구 위원(포항)은 중복된 용역 추진의 비효율을 지적하며, 유학생 요양보호사 양성사업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임병하 위원(영주)은 행정 비효율과 구조적 미비로 인한 사업 차질 문제를 짚었고, 정경민 위원(비례)은 부실한 사업계획으로 인한 불용액 문제와 저출생 예산의 비효율을 지적했다. 차주식 위원(경산)은 공약 평가 배심원단의 전문성, 전통시장 사업의 예산확보 미흡, 저출생 대응 예산의 지역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으며, 최덕규 위원(경주)은 목적 불분명한 용역비 편성을 비판하며 도의회의 예산 심의권 보호를 강조했다. 최태림 위원(의성)은 예산 편성의 우선순위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재정적 배려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정근수 위원장은 “이번 추경 심사는 민생 회복과 재난 대응 등 도민 삶과 직결된 과제에 대한 성과를 도출해야 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2일차 교육비특별회계 심사에서도 교육격차 해소와 공교육 혁신을 위한 논의가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화체육관광부는 23일부터 이틀간 대형 산불로 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시를 방문해 지역 관광 회복을 위한 본격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산불로 인한 지역 축제 취소와 방문객 급감 등 위축된 관광 수요를 되살리기 위한 '여행+동행 캠페인'의 시작점이다. 유인촌 장관은 첫 일정으로 안동찜닭골목을 찾아 지역 상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전통시장과 연계한 관광 상품화, 관광 수용 태세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어 대표 야간관광지로 '대한민국 밤밤곡곡 100'에 선정된 월영교를 방문해 문화유산 행사 '월영야행'의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콘텐츠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24일에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을 찾아 장미란 문체부 제2차관, 김병곤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 서영충 한국관광공사 사장 직무대리, 관광업계 관계자들과 함께 관광 회복을 주제로 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역의 관광 동향과 업계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정부 차원의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같은 날 안동시 임하면 복지회관에서는 산불 피해 이재민과 자원봉사자를 위한 '감사제' 행사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서는 영주 인삼 떡갈비 덮밥, 김제 대패삼겹쌀마리, 보성 녹돈 불고기 떡볶이 등 전국 대표 문화관광축제의 먹거리가 제공되며 따뜻한 식사를 나누는 자리가 마련됐다. 유인촌 장관은 “산불 피해지역의 조속한 복구와 더불어 관광객 감소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을 막기 위해 문체부는 관광업계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대형 산불로 관광산업 역시 큰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정부의 관심과 지원은 큰 힘이 된다"며 “안동을 찾는 여행이 지역사회에 대한 따뜻한 연대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방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의료재단 안동병원이 산불로 피해를 입고 이동식 조립주택에 거주 중인 주민들을 위해 총 1억 원 상당의 250L 냉장고 250대를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24일 진행됐으며, 첫 전달은 지난 23일 안동시 일직면 명진리 임시주택 입주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안동병원은 장기간 임시주거지에 머물고 있는 이재민들의 생활 편의를 고려해 냉장고 지원을 결정했다. 강신홍 이사장은 “극심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라며,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말했다. 안동병원은 이번 냉장고 기부 외에도 산불 피해 지원에 꾸준히 나서고 있다. 지난 1일에는 경북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1억 원을 기부했으며, 2일에는 안동체육관에 임시 거주하던 주민들을 위해 500만 원 상당의 1인용 매트 200개를 전달했다. jjw5802@ekn.kr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애니메이션 특화펀드를 조성해 관련 중소·벤처기업에 집중투자하고 OTT(온라인동영상서비스)·방송사·벤처캐피털 등을 대상으로 한 투자 유치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영화·게임·관광·캐릭터상품·테마파크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산업으로 파생될 수 있는 무궁한 잠재력을 지닌 애니메이션 산업을 '새로운 K-콘텐츠 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기본계획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 △글로벌 보건위기 대비 범부처 역량 평가 계획을 논의했다. 한 대행은 “한국 애니메이션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주요 SNS 채널 및 한국문화원 등 현지 거점기관을 활용해 통합 홍보를 실시하고, 현지 문화를 고려한 더빙·자막 제작 지원 등도 함께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AI(인공지능) 등 신기술을 애니메이션 제작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애니메이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등 미래 성장 생태계도 체계적으로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화체육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애니메이션 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창작자와 기업 등이 더욱 자유롭고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대행은 “정부는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먹는샘물 관리를 위해 '먹는샘물 관리제도 개선 추진 계획'을 마련했다"면서 “지하수 취수부터 먹는샘물 생산, 유통 및 보관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인증제를 새롭게 도입해 먹는샘물의 품질과 안전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하수 개발 허가 기준을 더욱 과학적으로 정비하고, 환경영향 조사를 강화해 지하수의 무분별한 남용을 예방하는 등 지속 가능한 지하수 개발·관리를 추진하겠다"며 “시장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더욱 편리하고 안전한 디지털 해상 교통망을 구축하기 위해 '해양 항행정보시스템 혁신 전략'을 마련했다"며 “고정밀 위치정보서비스를 상용화하고 자율주행 등의 첨단산업에 활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항행정보시스템을 발전시켜 나감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미래 해운시장을 선도해 나갈 수 있도록 친환경·자율운항 선박 전환, 자동화 항만 구축 등에도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이 밖에도 한 대행은 “정부는 그간의 노력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보건안보시스템을 재점검하고 각종 보건안보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해 올해 8월 세계보건기구가 주관하는 '보건안보 합동외부평가'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기획재정부가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추진될 전망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부와 통상부, 기후에너지부로 쪼개고 경찰청장을 기존 차관급에서 장관급으로 올리는 방안 역시 이뤄질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부조직법 개정에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이다. 24일 정치권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상당수가 정부조직을 바꾸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안팎에서도 경제부처를 포함한 정부부처 개편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우선 대부처인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하는 안이 거론되고 있다. 기재부가 갖고 있는 예산, 세제, 정책기획 기능을 나눠 이른바 '공룡 부처'의 힘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이재명 예비후보도 예산 기능을 대통령 직속 기구로 둬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것으로 알려져 이런 개편안이 유력하게 당 안팎에서 나돌고 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재정경제부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를 통합해 설립한 기재부가 예산, 세제, 국고 등의 기능이 몰려 권한이 집중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에 오 의원은 “과도하게 집중된 기획재정부의 권한을 다시 참여정부 모델로 돌려놓는 내용으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다"며 “기획재정부 권한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실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정부조직 개편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AI부로 새롭게 재정비하고, 해당 부처 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공지능(AI) 기능을 강화하고 장관을 부총리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진흥 정책을 총괄하며, 관계 부처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를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AI 산업 육성, 규제 혁신 등 국가 AI 전략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한다는 취지다. 또 우정사업 전담 조직으로 '우정청'을 신설해 체계적인 우정사업 운영이 가능하도록 했고, 과기정통부가 맡고 있던 방송 관련 업무는 방송통신위원회로 이관하도록 했다. 최민희 의원은 “방통위가 방송 정책을 전담하고, 과기정통AI부는 AI 및 과학기술 산업 진흥에 집중할 수 있도록 체계를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인 정청래 의원은 경찰청장(치안총감)을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차관급인 경찰청장과 장관급 대우를 받는 검찰총장의 권력 균형을 맞추겠다는 것이다. 이강일 의원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이민처를 독립행정기관으로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부승찬 의원은 국방부장관 문민화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부 의원 법안은 예비역 장성이 전역 후 10년이 지나지 않으면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국방부 장관은 예비역 장성이 임명되는 관행이 이어져 왔다. 이외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감독 조직을 이원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금감원 분리 독립 및 소비자 보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는 게 골자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해 건전성 감시를 강화하고 소비자 권익을 동시에 확보하겠다는 것도 방안으로 검토 되고 있다. 검찰청은 수사·기소를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 신설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검찰 수사권은 중수청으로 이관하고, 검찰은 공소청으로 개편해 기소·공소유지 전담하겠다는 내용이다. 이는 정치적 중립성과 권력 남용 방지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한다는 취지로 읽힌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일, 여러 국가 기념일이 집중된 이날을 '지속 가능한 미래 혁신의 날'로 새롭게 지정하자고 제안하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는 이날을 단순한 기념일 집합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핵심 가치가 집약된 날'로 재정의했다. 이 지사는 “4월 22일은 지구의 날, 새마을의 날, 자전거의 날, 정보통신의 날이 모두 겹치는 날"이라며 “자연과 사람, 기술이 함께 가야 하는 대한민국의 미래 방향이 이 하루에 모두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러한 통합적 관점에서 '초광역 스마트 대한민국'을 비전으로 제시하며, △탄소중립형 교통도시 조성 △디지털 균형 발전 △공동체 회복 운동 △AI·ICT 기반 산업 대전환을 4대 전략으로 꼽았다. 첫 번째 전략은 자전거·전기차·대중교통을 유기적으로 연계한 스마트 교통망 구축이다. 그는 “환경 데이터 기반 도시 플랫폼을 통해 온실가스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탄소중립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북이 주도해온 초광역 메가시티 구상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지역 대학을 디지털 인재 양성의 거점으로 삼는 지역 균형 발전 방안도 강조했다. 그는 “빅데이터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수도권 쏠림 현상을 줄이겠다"고 말했다. 이 지사는 새마을운동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국민 행복 운동'으로 발전시키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그는 “도시-농촌, 세대-세대를 연결해 지방소멸 위기를 넘어서고, 글로벌 새마을운동으로 발전시켜 국제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며 “노벨상도 꿈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디지털 분야에서는 정보통신의 날 의미를 계승해 제조 혁신과 공공데이터 활용을 확대하고 '디지털 복지국가'로 도약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그는 “디지털 혜택을 국민 모두가 누릴 수 있어야 진정한 혁신"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보이스피싱, 해킹 등 디지털 범죄에 맞서기 위해 '사이버 테러 대응 법률' 제정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 지사는 “경북에서 검증된 모델을 이제 국가로 확장할 때"라며, “미래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4월 22일을 대한민국의 미래 혁신의 날로 삼아, 지속 가능한 공동체로 나아가자"고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재정 운용 중심에 '민생 회복'…경북도 제2회 추경 심사 착수 안동·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3일 '2025년도 제2회 경북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들어간다. 총 14조2650억원 규모의 이번 추경은 산불 피해 복구, 지역 경제 회복, 그리고 APEC 정상회의 준비 등 긴급 과제를 중심으로 예산이 재편성됐다. 특히 일반회계는 전년도보다 약 7천억 원 증액되어 12조 원을 넘었으며, 특별회계 역시 증가했다. 이번 예산에는 국비 보조금과 지방 교부세 등 중앙·지방 재원을 바탕으로 공모사업 대응과 재난 복구를 위한 재정 확보 노력이 반영됐다.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과 효과성을 병행 고려해 예산 집행의 타당성을 면밀히 따질 계획이다. 도의회는 24일에는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5조 9341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제1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경안'을 심사한다. 이번 예산안은 디지털 교육환경 확대, 학교 신설 기반 마련, 그린스마트스쿨 추진 등 미래형 교육 인프라 구축에 방점이 찍혔다. 세입 재원은 중앙정부 이전수입과 지방이전금,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기금 등이 포함됐으며, 세출 분야에서는 인건비 보강과 교육시설 확충, 신기술 기반 학습환경 조성 등이 주요 내용이다. 예결특위는 지역 교육 수요와 예산 사용의 실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판단할 예정이다. ◇권광택 위원장, “공공의대 설립·산불 복구는 도민 삶 지키는 과제" 제355회 임시회에서 행정보건복지위원장을 맡은 권광택 도의원은 복지건강국 및 안전행정실 예산안 심사에서 민생 현안에 대한 도의 주도적 대응을 강하게 주문했다. 권 위원장은 특히 공공의대 유치 전략에 있어 지역 대학의 고유한 특성을 살린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도 차원의 적극적 유치 행정이 대통령 공약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형 산불 피해 이후 사과저장고 피해와 같은 사각지대 문제, 공동체 해체 위기에 대한 법적·재정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복지 및 건강 분야에서는 독감 예방접종 확대, 심리 치유 지원, 방역 강화 등 도민 일상 회복을 위한 건강 안전망 강화도 요구했다. ◇농협 경북본부, “함께 이겨내자"…영양군에 산불 성금 4억 전달 영양군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농협 경북본부가 성금 4억원을 기탁하며 지역 상생의 모범을 보였다. 이번 기탁은 경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진행되었으며, 성금은 주거 복구와 생활안정 지원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농협 경북본부는 농업인들이 직접 피해를 입은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자발적인 모금으로 연대와 회복의 메시지를 전했다. 영양군은 “기탁된 성금은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투명하고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청송군, 산불 피해 농업 기반시설 복구에 '속도'…내화 자재로 전면 교체 청송군은 3월 산불로 손상된 농업 기반시설에 대한 복구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피해 범위는 관정 기계실, 물탱크, 농업용 관로 등 다방면에 걸쳐 있으며, 군은 화재에 강한 스테인리스 재질(STS)의 물탱크를 새롭게 설치하고 있다. 이번 복구는 중앙정부 조사 이전에 선제적으로 철거를 완료한 후 신속히 재설치에 착수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청송군은 총 34억 원이 넘는 복구비를 확보하기 위해 정부에 요청을 완료했으며, 본격적인 영농철 이전 복구 완료를 목표로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