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되돌려 세수기반을 늘리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0% 부근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부가 지난해 2월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 이탈한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공식 논의 테이블에 올렸다. 보건복지부는 중단됐던 수련 교육 정상화를 위한 첫 회의를 열고, 복귀 여건 조성과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전공의 수련협의체 1차 회의 모두발언에서 “하반기 전공의 정기 모집이 임박한 상황에서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협의체를 구성했다"며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수련 복귀 방안을 만들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차관은 이어 “질병의 진단과 치료는 의료인의 몫이고, 보건의료 법과 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함께 결정하는 사안"이라며 “복지부는 법과 제도와 관련한 의견을 국민 눈높이에서 경청하고 수렴하겠다.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의료계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복지부 심의기구인 수련환경평가위원회(수평위)의 유희철 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김동건 대전협 비대위원 등이 참석했다. 유희철 수평위 위원장은 “의대생, 전공의, 병원, 교수 등 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의견도 다양하다"며 “중단된 의학 교육과 수련이 조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정책적 결단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은 “오랜 진통 끝에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는 것 같아 다행"이라며 “국민과 의료 시스템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성존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대의원 총회가 끝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은 시점에 실질적인 대화의 장이 마련된 것은 다행"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구성되기를 바란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대전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 19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통해 △필수의료 정책 전면 재설계, △전공의 수련 여건 개선과 연속성 확보, △의료사고에 따른 처벌 리스크 완화를 핵심으로 하는 3대 요구안을 채택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복귀 조건으로서의 '특례' 조치는 공식 논의되지는 않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수련 연속성을 위한 입영 연기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향후 후속 회의를 통해 복귀 여건 조성과 수련 제도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른바 '농업 4법' 중 2건인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을 재석 202명 중 찬성 183명, 반대 4명, 기권 15명으로 의결했다.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도 재석 20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9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잦아진 이상기후와 자연재해에 따른 피해를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농어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통과된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의 핵심은 재해 발생 시 피해 농어가가 재해 이전까지 투입한 생산비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보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한 이상고온과 지진을 농업재해 범위에 새롭게 포함하고, 5년마다 수립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계획에 농어업 재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함께 처리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은 재해보험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규모가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손해를 보험료 할증 대상에서 제외해 농어민의 부담을 덜도록 했다. 해당 법안들은 윤석열 정부 초기 거부권 행사로 무산됐던 '농업 4법' 가운데 일부다. 정부·여당은 나머지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도 7월 임시국회 내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이번 개정안들은 농어업이 직면한 실질적인 어려움과 시대적 과제를 반영해 마련된 민생입법"이라며 “기후위기 등 구조적 변화 속에서 우리 농어업이 지속 가능한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입법과 정책 마련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이재명 대통령은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발급한 민생회복 소비쿠폰 선불카드에서 취약계층 여부가 외부에 드러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23일 “즉각 바로잡으라"고 지시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이번 사안을 '전형적인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주의적 발상'이자 '인권 감수성이 매우 부족한 조치'라고 강하게 질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전 전국 지자체의 선불카드 발급 현황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문제의 카드가 확인된 부산, 광주 등 지역에서는 카드 색상 식별을 막기 위해 해당 카드에 스티커를 붙이는 등의 긴급 조치가 이뤄졌다. 앞서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일부 지자체가 소비쿠폰 지원 금액에 따라 카드 색상을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로 소득 상위 10%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족, 기초생활수급자 등 지원 대상별로 각각 분홍색, 연두색, 남색 등 색상이 구분된 카드가 발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 인해 선불카드의 색깔만으로도 수급자의 경제적 형편이나 신분이 외부에 노출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는 우려가 커졌다. 강 대변인은 “앞으로도 소비쿠폰 발급과 지급, 사용 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이나 국민 불편 사항은 신속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현장 행보로 수해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취임사와 수해현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까지 시간당 최대 82mm에 누적 강우량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됐다. 이로 인해 농경지 740㏊,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관측망 확충 및 공동 활용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취약한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이번 호우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지류·지천 구간에 대한 집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해 현장에서 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해 현장 점검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 정부 내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대로 에너지를 맡는 안은 없었다"며 “국정위 안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파트인 산업부 2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2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 두 가지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취임식 대신 배포한 취임사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기후 대응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우리 눈 앞에 왔다. 지난 며칠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비가 그치면 살인적 폭염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지난 봄 우리는 재앙적인 산불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 재난은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가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력 발전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그린 수소' 공급에 들어갔다. 그러나 석유화학·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부생수소)보다도생산 단가가 2~3배 비싸 경제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에서 수력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 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상남정수장의 수소 생산 시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투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성남정수장 내 수소 생산시설은 하루 최대 188kg, 연간 6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약 40대를 1년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생산 단가도 기존의 두 배가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업비만 국비 31억원, 수자원공사 13억원 등 총 44억원이 들어갔다.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수력을 이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운영비로 1년에 7억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비 측면에서는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비는 구축비와는 별도다. 비싼 생산단가도 문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소 생산 단가는 평균 1kg 당 약 5000원, 운송비는 3000원 등 총 8000원 정도다. 그러나 성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생산단가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3배가량 비싸지만 운송비는 별도로 들지 않는다. 친환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번 성남 사례를 시작으로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유사한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두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최대 1069kg의 수소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내세우며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에 걸맞은 공급 인프라나 수요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의미 있는 시도지만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상징성뿐 아니라 시장성, 지속 가능성, 수요 연계 전략 등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며칠새 중부·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만3000여ha 규모의 농작물 침수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다.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왔다.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ha가 침수됐다.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실시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병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발상은 종종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등장하지만,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경상북도 예천군의 김학동 군수는 이 아이디어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저는 영업부장이고, 공무원들은 직원이며, 군민은 주주입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지금, 김 군수는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입히다 김학동 군수가 강조하는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와 '주인의식'이다. 과거 절차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 유연성과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수직적 위계구조 대신 수평적 협업 체계를 도입하고, 각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조직문화 혁신이 그 출발점이었다. 공직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정책 실행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주문하고, 군민들에게는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주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결과, 예천군은 경직된 관행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치로 증명되는 변화의 발자취 김 군수의 행정 스타일은 단순히 수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뚜렷한 수치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3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예천군은 '가장 살기 좋은 군 지역' 1위에 올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주민활력 분야가 153위에서 59위로 단기간 내 상승했다. 공약 이행도 부문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민선 8기에서 제시한 총 44건의 공약 중 약 74%가 현재까지 이행 완료됐고, 임기 내 100%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 모든 성과는 김 군수가 취임 직후부터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며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누빈 노력의 결실로 해석된다. ▲신도시와 원도심, 함께 크는 예천 예천군은 도청 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청신도시라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원도심의 공동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군수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이 두 축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왔다. 도청신도시에는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빠르게 확충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태교숲, 수변공원 조성과 더불어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e스포츠국가대표훈련센터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산업 기반도 마련했다. 여기에 경북도와 협력한 영유아창의문화센터, 가족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원도심에는 주민 밀착형 복지 및 문화시설이 집중 배치됐다. 청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단샘어울림센터 등은 주민 소통과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 등을 통해 도시 미관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생활인구 천만 명, 가능성의 실험 예천군이 추진 중인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생활인구 1000만 명' 유치 전략이다. 정주인구 증가에 집중하기보다, 스포츠 마케팅, 체류형 관광, 축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일시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천은 이미 양궁과 육상 분야에서 국제대회와 전지훈련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유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지 연계, 전동차 운행, 대형 전망대 설치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곤충축제와 활축제는 콘텐츠 강화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설계 김 군수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청년'을 꼽는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취업·복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플 매칭 프로그램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육아지원체계는 경북도의 융합돌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더욱 촘촘히 짜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24시간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 혹은 계획 중이며, 이는 부모 세대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아이 돌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곧 미래, 예천의 '명품 교육도시' 전략 예천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중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교육청, 의회,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천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협업 구조를 공고히 했으며, 경북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및 교육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교생을 위한 1:1 입시 컨설팅 '입시카페', 면 지역 학생 대상 '청소년둥지배움터', 학부모 대상 '예천학부모대학'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돋보인다. 향후 창의과학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신도시를 과학 중심 교육지구로 발전시킬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도전…'기업형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김학동 군수의 경영모델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연, 일부 대형사업의 추진 속도, 청년 일자리 질적 확대 등은 향후 예천군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을 통해 예천군의 중장기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행정은 곧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품질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든다"며 “군민 모두가 예천이라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더한 '김학동표 예천'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의 리더십은 지금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