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추진단 1차 회의 개최 인공지능(AI) 기반의 전력 수급 최적화와 지역 맞춤형 에너지 공급이 핵심인 '차세대 전력망' 구축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가 본격 출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8일 서울 무역보험공사 대회의실에서 '차세대 전력망 추진단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난달 31일 대통령 주재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논의된 '한국형 차세대 전력망 구축'의 신속한 추진을 위한 후속 조치다. 추진단은 산업부 이호현 2차관을 단장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농림축산식품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와 외부 전문가, 유관기관 등 총 18명으로 구성됐다. 차세대 전력망은 AI 기술로 전력 수급을 최적화하고 전력 수요지에 인접한 마이크로그리드 공급체계로 지역 내 에너지 생산·소비를 실현함으로써 계통 안정화와 송전선로 건설 부담을 완화하는 지능형 전력망을 말한다. 대규모 시설 입지에 따른 지역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재생에너지 중심의 분산형 전력공급에 적합하기 때문에 산업단지, 대학 캠퍼스, 공항, 군부대 등에서 전력 효율화와 전력 안보 강화에 활용되고 있다. 회의에서는 AI 기술 확산과 전기화로 전력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전력망 건설 수요가 대폭 늘고 있으나 지역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수요지 인근의 전력 공급체계인 분산 전력망이 현실적 대안이라는 점이 강조됐다. 또 정부와 에너지 공기업뿐만 아니라 지역, 민간의 협력으로 신속한 기술개발과 다양한 비즈니스 창출이 필요하고 에너지 스타트업과 인재 육성 등 핵심 역량을 늘리고 차세대 전력망 연관 기술과 산업생태계의 성장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단장인 이호현 산업부 2차관은 “지금은 전자생존(電者生存), 즉 전기가 생존 조건인 시대로, 더 저렴하고 깨끗한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려면 AI 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전력망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에너지 산업 육성, 창업 인재 양성, 지역 경제 활성화 등 1석 3조 이상의 효과를 창출하도록 정부와 민간,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자"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인들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과 협력으로 지역경제의 새로운 도약을 이끌어갈 것을 약속했다. 완주군민협의회와 이노비즈전북지회, 전주시중소기업인연합회, 전주시기업인협회 등 완주·전주지역 주요 4개 경제단체는 5일 비나텍 완주공장에서 '완주·전주 중소기업 상생협력 결연식'을 가졌다. 이번 결연식은 중소기업 간 협력을 바탕으로 지역 경제를 살리고, 완주·전주 통합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이날 행사에는 우범기 전주시장과 양 지역을 대표하는 100여 명의 기업인 및 경제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서로의 손을 맞잡고 상생의 길을 함께 걸어갈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기업인들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하며 그동안 각자의 영역에서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기업들이 앞으로는 신뢰와 연대의 이름으로 미래를 향한 발걸음을 내딛을 것을 약속했다. 공동선언문에는 △혁신과 도전으로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며, 도시의 외연을 확장하고 광역 경제권을 형성하는 미래 도약의 길로 힘차게 나아갈 것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기술과 인력, 경험을 나누며 성장하는 협력의 공동체를 구축할 것 등의 다짐이 담겨 있다. 특히 완주·전주 기업인과 경제인들은 이 선언문을 토대로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기업의 공감과 실천으로 뒷받침하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기로 약속했다. 이어 참석자들은 완주·전주 통합 및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갖기도 했다. 시는 이번 상생협력 결연을 통해 완주와 전주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것은 물론, 양 지역이 함께 균형발전과 산업 생태계 혁신을 이뤄내 진정한 완주·전주 통합이라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4개의 경제단체 관계자는 “오늘의 결연은 단순한 협약이 아니라 지역이 하나 되고 미래를 여는 약속"이라며 “완주와 전주의 기업들이 만들어갈 상생의 물결은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 활력 있는 경제, 그리고 더 큰 하나의 내일로 확장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기업이 살아야 지역이 살고, 지역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며 “이번 결연을 계기로 양 지역 기업이 함께 성장하며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열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내년 시간당 최저임금이 올해 1만30원보다 290원(2.9%) 오른 1만32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5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최저임금안을 확정했다.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 1%대였던 올해(1.7%)나 2021년(1.5%)보다는 높다. 그러나 역대 정부 첫 해 인상률 중에서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직후였던 김대중 정부(2.7%) 이후 두 번째로 낮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으로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앞서 근로자·사용자·공익 위원 각 9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총 12차례 전원회의를 거쳐 지난달 10일 표결을 통해 이같은 최저임금안을 의결한 후 고용부에 제출했다.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지난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합의로 결정됐는데,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로는 8번째다. 고용부는 최저임금안 고시 후 지난달 18일부터 28일까지 이의 제기 기간을 운영했고 노사 단체의 이의 제기가 없어 그대로 확정됐다. 공익위원 개입에 반발해 마지막 회의에서 퇴장했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별도 의견을 제출하지 않았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4대강 재자연화 정책의 일환으로 세종보 등 보(洑) 철거 구상을 재추진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김성환 환경부 장관은 4일 “기본적으로 물은 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4대강 재자연화' 의지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철거 여부는 혼자 결정할 수 없는 문제로, 그 부분은 공론을 갖고 이야기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장관이 밝힌 철거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때 보 관련 약속한 사항으로 세종보 해체, 공주보 부분 헤체, 죽산보 해체 등이다. 김 장관은 “4대강 재자연화는 이재명 대통령이 공약한 일로 문재인 정부 당시 약속했던 건 세종보와 공주보를 철거하고, 백제보는 상시개방한다는 것이었다"며 “영산강은 승촌보를 개방하고 죽산보는 철거하겠다는 게 약속 사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제가 세종보에서 그분들(환경단체)에게 한 약속은 상시개방 할 텐데 철거 여부는 제가 결정할 게 아니라 공론해야 하니 그 점 이해해주시고 농성하고 계신 걸 그만 거두면 어떻냐고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최민호 세종시장은 정부의 '4대강 재자연화' 정책에 대해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최 시장은 같은날 기자회견에서 “세종보를 해체하거나 재가동하는 것은 전문가의 검토와 시간이 필요하다"며 “환경부 장관이 갑작스럽게 결정하는 것은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최 시장은 “1287억원을 들여 세종보를 건립한 뒤 30억원을 들여 수리를 했다"며 “세종보는 일정한 수위를 유지하는 보인데, 세종보를 1년이라도 가동해보고 문제가 생긴다면 보완을 해도 늦지 않을 일"이라고 했다. 한편, 세종보는 노무현 정부 시절인 지난 2006년 11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계획에 따라 4대강 사업의 주요 보들과는 별도로 친수 기능을 위해 조성된 총길이 348m의 소형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올해 상반기 임금 체불 규모가 1조1000억원을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갈아치웠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임금 체불액은 1조1005억원으로 집계됐다. 작년 상반기(1조436억원)보다 5.5%(569억원) 늘었다. 이는 관련 통계 집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가장 큰 규모다. 피해 근로자는 13만6134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9.5%(1만4369명) 줄었다. 상반기 기준 임금체불 발생액은 지난 2023년 7315억원, 2024년 1조436억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작년 한 해 체불액은 2조449억원으로 사상 최초로 2조원을 넘어선 역대 최대 수준이었는데 올해도 작년을 뛰어넘을 전망이다. 다만 작년에는 전년 대비 상반기 증가율이 27%에 달해 차이가 컸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약간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안정세에 접어드는 모양새다. 상반기 체불액 중 85.5%가량인 9404억원이 청산됐다. 청산율 또한 전년 78.9%(8238억원) 대비 증가했다. 임금 체불이 계속되는 것은 무엇보다 건설 경기가 악화하는 등 경제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 내수 부진으로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것도 체불액 증가로 이어졌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임금체불 규모가 계속 늘어나자 정부는 체불 의심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과 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 등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상습 체불 사업주에 대해선 보다 강력한 경제적 제재와 수사 강화를 통해 자발적 청산을 유도하고 체불 사태의 재발 방지를 꾀하고 있다. 김영훈 고용부 장관도 지난 24일 취임식에서 “임금체불은 그 체불된 액수만큼 동네 상권도 위축시켜 자영업자까지 어렵게 하는 사회적 재난"이라며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 제재와 정부 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등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또한 시행령 개정까지 완료돼 올해 10월 시행된다. 이 법에는 상습 체불 피해 근로자가 사업주에 대해 체불액의 3배 내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30일 오후 5시 본회의장에서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에 반대하고, 농업 주권을 지키기 위한 성명서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성명서는 최근 한미 통상협상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 요구에 대한 지역 농업계와 시민사회의 깊은 우려를 담고 있다. 이번 통상협상에서 미국 측은 사과, 쌀, 쇠고기, GMO(유전자변형농산물) 등의 검역 및 규제 완화,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쌀과 과일류 추가 개방 등을 주요 의제로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안동시의회는 “국민의 식탁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특히 안동은 국내 최대 사과 주산지이자 벼농사, 축산, 밭작물 등 다양한 작목이 고루 분포한 복합 농업지역으로, 통상협상의 직접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다. 안동시의회는 “최근 몇 년간 산불, 이상기후, 병해충, 인건비 상승, 생산비 증가 등으로 농업 기반이 흔들리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 개방 논의는 농업인들의 생계에 직격탄이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사안을 단순한 수입 범위 조정이나 관세 문제로 국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시의회는 “식량 자립 기반을 외부 압력에 맡기겠다는 것은 국민 안전을 뒤로 미루는 결정이며, 이는 통상 협상의 균형과 명분마저 훼손하는 매우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안동시의회는 정부가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는 현 행태를 강하게 비판하며, 국민 전체의 이익이라는 명분 아래 농업과 농촌의 붕괴가 무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값싼 수입 농산물로 인한 소비자 혜택보다, 무너진 자급 기반이 불러올 국가적 위기를 더 크게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명서에서 시의회는 농업이 단순한 산업이 아닌, 국민 건강과 국가 안보를 지탱하는 전략 자산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농업을 협상의 대상이 아닌 보호해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했다. 특히 “국민의 생존권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가 돼야 하며, 농업은 그 최전선에 서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따라 안동시의회는 세 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제시했다. 첫째, 미국산 농산물 수입 확대와 관련된 모든 협상 논의를 즉각 중단하고, 해당 의제를 협상 테이블에서 전면 철회할 것. 둘째, 농업을 통상 협상의 교환 조건으로 삼지 않겠다는 국가적 원칙을 설정하고 이를 법제화할 것. 셋째, 식량주권 확보와 지역 농업 보호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 대책을 마련하고 즉시 실행할 것.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은 “농업은 국민 생존과 직결된 전략산업이며, 농민들은 이미 고령화와 이상기후, 생산비 상승 등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있다"며, “정부는 농업을 협상 카드로 삼는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며, 지역과 국가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농업 보호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동시의회는 이번 성명 발표를 통해 지역 농업의 위기를 방관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으며, 정부와 협상 당국이 국민의 먹거리 안전과 농업의 지속 가능성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결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아빠 보너스제' 급여가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되고 만 5세 아동의 교육비와 보육비를 추가로 지원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과 교육부의 '2025년 하반기 5세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한 일반회계 목적예비비 지출안'을 각각 심의·의결했다. 고용부는 다른 육아휴직자들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아빠 보너스제의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인상했다. 아빠 보너스제는 맞돌봄 확산을 위해 부모 중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를 높게 지급한 제도로 지난 2022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한시 운영 기간에 아빠 보너스제를 적용받은 근로자들이 현시점에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4개월 차 이후 급여가 통상임금의 50%(상한 월 120만원)로 책정돼 일반 육아휴직급여(상한 160만∼200만원)보다 적다. 아빠 보너스제로 육아휴직을 3개월 사용한 근로자가 남은 15개월을 쓰려면 이전에는 15개월간 월 최대 120만원만 수급할 수 있었으나 이제는 일반 육아휴직급여와 동일하게 4∼6개월 차는 월 최대 200만원, 7개월차 이후는 월 최대 160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육아휴직 기간부터 소급 적용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아빠 보너스제 급여를 일반 육아휴직 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해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육아휴직 수급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전국 5세 아동 약 27만8000명에게 올해 7∼12월 6개월 치 어린이집·유치원비 총 1289억여 원을 지원한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2013년 어린이집·유치원에 공통의 유아교육·보육 과정(누리과정)을 도입해 유아교육비와 보육료를 지원해 왔다. 어린이집은 35만원, 공립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은 각각 15만원과 35만원을 보조하고 있다. 그러나 학부모가 실제로 부담하는 비용이 꾸준히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보완 요구가 잇따랐다. 공립유치원에는 기존 5만원이던 방과후과정비를 7만원으로 인상해 지원한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원비가 제각각인 만큼, 표준유아교육비(55만7000원)와 정부·시도교육청 평균 지원금(44만8000원)의 차액인 11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어린이집에는 현재 표준보육비용(52만2000원) 수준으로 보육료를 지원 중이어서, 기타필요경비 평균 금액인 7만원을 제공한다. 기타필요경비는 입학준비금과 특별활동비, 현장학습비 등 원비 이외에 학부모가 부담하는 기타 비용이다. 지원금은 올해 7월분부터 어린이집·유치원을 통해 지원되며 학부모들은 해당 금액만큼 납부할 비용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 5세를 시작으로 내년에는 4∼5세, 2027년에는 3∼5세로 무상교육·보육을 넓혀갈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지원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국가책임형 영유아교육·보육을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원을 지속 확대해 생애 출발선에서의 평등을 실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업체에 전가한 혐의로 금호건설 등 현장 조사에 나섰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를 영구적으로 추방하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특명에 발맞춘 조사로 해석된다. 29일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의혹으로 금호건설 등 건설사에 조사관을 보내 해당 특약의 위법성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금호건설은 하청업체와 산업안전과 관련한 비용을 전가하는 부당 특약을 맺은 혐의(하도급법 위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공정위 현장조사는 산업재해 사망을 근절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사고가 근절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 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재해가 자주 발생하는 건설업종을 중심으로 원청의 안전관리 비용을 하청에 전가하는 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집중 조사 대상은 금호건설 등 총 4개 건설사로 알려졌다. 다만, 금호건설 외 다른 건설사는 언급되지 않았다. 한 위원장은 “산업안전 비용을 전가하거나 대금을 미지급하면 하도급 업체의 경영 환경을 악화시켜서 중대 재해 발생의 구조적 원인으로 작용한다"며 “며 “이달부터 9월까지 집중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하게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별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배당소득 분리과세 등 전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를 전면 되돌려 세수기반을 늘리려는 방침이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조만간 세제발전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2025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한다. 지난주 용산 대통령실과의 협의를 거쳐 주요 내용을 마무리 지은 것으로 전해졌다. 3년 만에 세법개정안 대신 '세제개편안'의 타이틀을 내걸게 된다. 매년 발표하는 세법개정안과 차별화해 세제 기틀을 근본적으로 점검하고 이재명 정부의 정책 청사진을 담는 것이다. 법인세는 더불어민주당 방안대로 최고세율을 현행 24%에서 25%로 1%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지난 2022년 세법개정에 따른 인하분을 3년만에 되돌리는 것이다. 상장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은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다시 강화될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 당시의 완화분을 그대로 복구하는 조치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의 조건부로 인하된 증권거래세율은 현재의 0.15%에서 0.18%로 복원될 것으로 보인다. 0.20%까지 0.02%포인트 더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는 0% 세율(농어촌특별세 0.15% 별도)이 적용되고 코스닥 시장 등은 0.15% 수준이다. 정작 금투세 도입이 무산된 상황에서 거래세만 인하된 기형적인 세제를 바로 잡겠다는 의미도 깔렸다. 애초 정책대로, 낮아진 거래세를 유지하면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보다는 증시에 미칠 충격이 적다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들 조치가 모두 세수기반을 늘리는 증세의 범주라면, '코스피5000' 국정목표를 뒷받침하는 감세 조치도 담겼다. 고(高)배당을 유도하기 위해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도입한다. 현행 소득세법은 연 2000만원까지 금융소득(배당·이자)에 15.4% 세율로 원천 징수하지만, 2천만원을 초과하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해 최고 49.5%의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배당소득을 따로 떼어내 분리과세하면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현실적으로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세 효과가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게 부담이다. 이 때문에 배당소득 2000만원 이하에는 15.4%, 2000만원~3억원 구간에는 22%, 3억원 초과분에는 27.5%를 각각 부과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의 입법안을 준용하되 세율과 과세요건의 수위를 상당폭 조절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증권시장의 평균 배당수익률 약 2%를 적용하면, 150억원어치 주식을 보유해야만 3억원 배당소득이 가능하다. 초부자감세 논란이 불가피한 현실을 고려해, 최고구간에는 30% 부근의 세율을 적용할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소희 의원(국민의힘, 환경노동위원회)가 25일 교육시설 주변 등 금연구역에서 학생과 시민의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음성안내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은 정부청사, 학교, 어린이집, 도서관 등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과 유치원·학교의 경계선으로부터 30미터 이내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금연구역임에도 흡연이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특히 학교 주변과 스쿨존 내 학생들의 간접흡연 피해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금연구역에서 일반 시민이 직접 흡연자에게 제재를 요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며, 이 과정에서 불필요한 언쟁이 생기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음성 안내 방송이나 자동화된 금연 안내 설비를 활용해 자연스럽게 흡연을 억제하고 시민 간의 갈등을 줄일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소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금연구역 내에 음성안내기 등 금연 안내 설비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 기관이나 시설 관리자에게도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소희 의원은 "법령에 따른 금연구역임에도 현실에서 지켜지지 않는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개선하고, 이를 통해 간접흡연으로부터 학생들과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전지성 기자 jj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