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신임 환경부 장관이 취임식을 생략하고 첫 현장 행보로 수해 피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취임사와 수해현장에서는 기후 위기에 따른 대응을 거듭 강조했다. 김 장관은 22일 오후 충남 예산군 삽교천 제방유실 피해 현장을 찾아 복구상황을 점검했다. 삽교천 일대는 지난 16일부터 17까지 시간당 최대 82mm에 누적 강우량 421mm의 많은 비가 내렸으며 불어난 물로 인해 약해진 제방 2곳이 유실됐다. 이로 인해 농경지 740㏊, 가옥 82동, 비닐하우스 102동이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환경부 소속 금강유역환경청과 예산군은 삽교천 제방 유실이 발생한 2곳 중 삽다리교 인근 제방은 응급 복구를 완료했고, 구만교 인근 제방은 아직 응급 복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장을 방문한 김 장관은 기후 위기 시대, 극한 호우에 대비한 예측 능력 강화와 취약한 하천 기반시설 보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기상예보와 홍수예보를 촘촘하고 빠르게 제공할 수 있도록 성능이 강화된 슈퍼컴퓨터를 도입해 인공지능(AI) 기술을 융합한 정밀한 예측시스템을 구축하고, 기상청·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관측망 확충 및 공동 활용을 통해 감시 공백을 최소화할 것을 지시했다. 또 취약한 홍수방지 기반시설을 보강할 수 있도록 노후된 제방 등 하천시설에 대한 보강계획을 즉시 수립하고 이번 호우가 본류가 아니라 지류지천에서 주로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지류·지천 구간에 대한 집중 정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해 현장에서 김 장관은 “기후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 국가의 최우선적인 역할"이라며 “매년 반복되는 극한 호우에 대비해 빈틈없는 홍수 대응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수해 현장 점검직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기후에너지부 신설 등 조직 개편에 대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정부 방침을 확정해 달라고 요청할 예정"이라며 “정부조직법 개정에도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래야 정부 내 불안정성을 해결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 공약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논의했던 안에 산업통상자원부가 기존대로 에너지를 맡는 안은 없었다"며 “국정위 안에서는 환경부에 에너지 파트인 산업부 2차관실을 붙여서 가칭 '기후환경에너지부'로 바꾸는 안과, 환경부의 기후 정책실 파트와 산업부의 2차관실을 합해서 기후에너지부를 별도 신설하는 안 두 가지만 있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앞서 취임식 대신 배포한 취임사에서도 기후 위기 대응을 강조했다. 그는 “기후 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고 국제 경제 질서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는 중차대한 시점에 기후 대응을 총괄하는 환경부 장관직을 맡게 되어 막중한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어 “기후 위기에 대한 우려는 일상화된 이상기후로 우리 눈 앞에 왔다. 지난 며칠간 내린 기록적인 폭우로 많은 국민께서 목숨을 잃거나 삶의 터전을 빼앗겼다. 비가 그치면 살인적 폭염이 찾아 올 것입니다. 지난 봄 우리는 재앙적인 산불도 경험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폭우, 폭염, 산불 등 기후 재난은 매년 그 강도를 더해가며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고 있고, 이는 우리의 사회·경제 구조가 더 이상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방증한다"며 “화석연료 기반의 탄소 문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중심의 탈탄소 녹색 문명으로의 대전환이 매우 절박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또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야 한다.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온실가스를 40% 감축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면서 “전환·산업·수송·건물 등 모든 부문에서 기존과는 다른 의지와 노력으로 탈탄소 전환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체질 개선 노력을 녹색산업 육성과 지역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환경부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일환으로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력 발전 전기로 물을 분해해 만든 '그린 수소' 공급에 들어갔다. 그러나 석유화학·제철 과정에서 나오는 그레이 수소(부생수소)보다도생산 단가가 2~3배 비싸 경제성 부족이라는 한계가 명확하다. '보여주기식 사업'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23일 경기도 성남시 성남정수장에서 수력에너지를 활용한 그린 수소를 생산해 수소충전소에 공급하는 사업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린 수소란 생산 과정에서 탄소가 거의 배출되지 않는 수소를 말한다. 상남정수장의 수소 생산 시설은 친환경 신재생에너지로 분류되는 수력 발전으로 얻은 전기로 물을 전기분해해 만든 수소를 수소충전소에 투입하는 국내 첫 사례다. 성남정수장 내 수소 생산시설은 하루 최대 188kg, 연간 62톤의 수소를 생산할 수 있다. 이는 수소차 약 40대를 1년간 충전할 수 있는 규모다. 문제는 수십억원의 사업비가 들어가며, 생산 단가도 기존의 두 배가 넘게 비싸다는 것이다. 사업비만 국비 31억원, 수자원공사 13억원 등 총 44억원이 들어갔다. 전기를 직접 사용하는 대신 수력을 이용하는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내세우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이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하는 의문이 일고 있다. 류필무 환경부 대기미래전략과장도 이날 브리핑에서 “운영비로 1년에 7억7000만원이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으로 운영비 측면에서는 적자 상태"라고 밝혔다. 운영비는 구축비와는 별도다. 비싼 생산단가도 문제다. 국내에서 공급되는 수소 생산 단가는 평균 1kg 당 약 5000원, 운송비는 3000원 등 총 8000원 정도다. 그러나 성남정수장에서 생산되는 수소는 생산단가가 1만5000원에서 1만7000원으로 3배가량 비싸지만 운송비는 별도로 들지 않는다. 친환경이라는 상징적 의미는 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실질적인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환경부는 이번 성남 사례를 시작으로 밀양댐과 충주댐에도 유사한 수소 생산시설을 구축하고 있다. 두 시설이 완공되면 하루 최대 1069kg의 수소가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재생에너지 전환'의 상징적 사례로 내세우며 확대하고 있지만 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사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히 남는다. 수소차 보급 확대라는 명분은 있지만 이에 걸맞은 공급 인프라나 수요 기반이 충분히 갖춰졌는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한 전문가는 “친환경 에너지로의 전환은 의미 있는 시도지만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타당성과 상징성뿐 아니라 시장성, 지속 가능성, 수요 연계 전략 등 전반적인 생태계 조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6·27 대책'이 본격 시행된 가운데,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택 공급에는 예외를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2일 '주거지원 사업 종합 평가' 보고서를 통해 출산·양육 가구를 위한 대출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예정처는 획일적인 현행 LTV·DSR 제도가 신혼부부와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가로막고 있다며, 자녀 수에 따라 주담대 비율을 최대 80%까지 높이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저출생 대응과 실질적 주거 지원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금융 규제의 생애주기 맞춤형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예정처는 “현행 LTV·DSR 제도는 신혼부부나 자녀 양육 가구의 주거 접근성을 제약하고 있다"며 “생애주기와 자녀 수에 연계한 차등적 대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예컨대 지난 6·27 대책 이후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최대 70%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무주택자나 1주택자(처분 조건부)는 규제지역 50%, 비규제지역 70%로 제한돼 있다. 그러나 자녀 1명을 둔 가구에는 LTV를 75%, 2명 이상인 경우 최대 80%까지 올려주는 등 혜택을 줄 필요가 있다는 게 보고서의 주장이다. 다만 무분별한 대출 확산을 막기 위해 7억원 이하 대출한도 등 안전장치가 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DSR 산정 방식도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연소득 기준으로 대출 원리금 상환 비율을 산정하지만, 출산·육아로 인한 일시적 소득 감소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구조다. 예정처는 “복직 예정 소득이나 과거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연소득을 재산정하는 방식으로 DSR 산정 기준을 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예정처는 신생아 특례 대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 제도는 출산 가구에 특례금리를 적용해 주택구입·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됐지만, 고소득층의 대출 갈아타기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게다가 윤석열 정부 시절 소득요건을 계속 완화했다다. 정부는 2023년 1억3000만원이던 기준을 2024년 맞벌이 기준 2억원까지 상향했다. 예정처는 “2024년 대환 대출 중 8000만원 초과 소득자의 비율은 약 51%로, 신규 대출보다 고소득 집중도가 높다"며 “정책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는지 면밀히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정책 목표와 수단 간 괴리를 점검하지 않은 채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정책의 정당성과 지속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상환 구조도 문제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구입자금의 경우 특례금리 적용이 5년, 전세자금은 4년으로 한정돼 있다. 이후 일반 정책금리나 시중금리로 전환되면서 금리 변동 위험과 상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 특히 청년층은 최장 30년간 장기 채무 상태에 놓일 수 있으며, 이는 소비 여력을 제약하고 내수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 예정처는 “향후 대출 정책은 단기적 수요 자극이나 양적 확대에 머물 것이 아니라, 정책 간 연계성과 상환능력을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특례금리 종료 시점에 대한 사전 고지 의무, 소득 기반 상환 유예 장치 마련 등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며칠새 중부·남부지방의 집중호우로 1만3000여ha 규모의 농작물 침수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해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16일부터 17일 9시까지 충청권의 경우 홍성 437.6mm, 서산 419.9, 세종 388mm, 당진 378.0mm의 비가 내렸다. 전라권에도 광주 420.8mm, 나주 391.5mm, 담양 383.5mm의 기록적인 비가 왔다. 상층의 강한 찬공기가 남하하면서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한난경계가 형성되고 중규모 저기압 정체로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됐다. 충남 서산에는 시간당 114.9mm, 홍성 98.2mm, 서천 98.0mm, 태안 89.5mm 등 매우 강한 비가 내려 침수 피해를 키운 것으로 분석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벼, 콩, 쪽파, 수박 등 농작물 1만3033ha가 침수됐다. 가축은 소 56두, 돼지 200두 닭 60만수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비가 집중된 충남에 가장 많은 피해가 발생했으며 경남이 그 뒤를 이었다. 호우로 인해 침·관수된 농경지는 배수 등 물빼기, 흙 앙금 제거를 실시해야 한다. 비가 그친 뒤에는 병충 예방을 위한 약제·영양제 살포, 축사내 충분한 환기 및 분뇨 제거를 통해 추가 피해를 막아야 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지방자치단체를 기업처럼 운영한다는 발상은 종종 정치인들의 연설에서 등장하지만, 이를 구체적 정책으로 실행하고 지역 변화를 이끌어낸 사례는 많지 않다. 그러나 경상북도 예천군의 김학동 군수는 이 아이디어를 실천의 영역으로 끌어올렸다. “저는 영업부장이고, 공무원들은 직원이며, 군민은 주주입니다"라는 그의 발언은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는다.민선 8기 3년 차를 맞은 지금, 김 군수는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비전 아래 행정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공공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입히다 김학동 군수가 강조하는 행정의 핵심 키워드는 '성과'와 '주인의식'이다. 과거 절차 위주의 행정을 탈피해 유연성과 실질적 결과를 중시하는 조직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그의 철학이다. 수직적 위계구조 대신 수평적 협업 체계를 도입하고, 각 부서 간 칸막이를 없애는 조직문화 혁신이 그 출발점이었다. 공직자들에게는 스스로를 정책 실행의 '주체'로 인식하도록 주문하고, 군민들에게는 정책의 '소비자'가 아닌 '주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은 주민 참여 행정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그 결과, 예천군은 경직된 관행을 걷어내고 실질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조직으로 재편되고 있다. ▲수치로 증명되는 변화의 발자취 김 군수의 행정 스타일은 단순히 수사적인 접근을 넘어서, 뚜렷한 수치로 그 성과가 입증되고 있다. 2023년 사회안전지수 조사에서 예천군은 '가장 살기 좋은 군 지역' 1위에 올랐으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지역발전지수 평가에서는 주민활력 분야가 153위에서 59위로 단기간 내 상승했다. 공약 이행도 부문에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로부터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다. 민선 8기에서 제시한 총 44건의 공약 중 약 74%가 현재까지 이행 완료됐고, 임기 내 100% 달성도 가시권에 들어섰다는 평가다. 이 모든 성과는 김 군수가 취임 직후부터 예산 확보에 공을 들이며 직접 중앙부처와 국회를 누빈 노력의 결실로 해석된다. ▲신도시와 원도심, 함께 크는 예천 예천군은 도청 이전이라는 기회를 통해 도청신도시라는 새로운 성장거점을 확보했지만, 동시에 원도심의 공동화라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군수는 '균형발전'이라는 원칙 아래 이 두 축의 상생 발전을 위한 전략을 구체화해왔다. 도청신도시에는 각종 문화·편의시설을 빠르게 확충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태교숲, 수변공원 조성과 더불어 KT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유치, 도시첨단산업단지와 e스포츠국가대표훈련센터 설립 추진 등을 통해 산업 기반도 마련했다. 여기에 경북도와 협력한 영유아창의문화센터, 가족친화형 문화공간 조성 등도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편, 원도심에는 주민 밀착형 복지 및 문화시설이 집중 배치됐다. 청년센터, 평생학습센터, 단샘어울림센터 등은 주민 소통과 활동의 거점이 되고 있으며, 전선지중화 사업과 간판 정비 등을 통해 도시 미관도 대폭 개선되고 있다. ▲생활인구 천만 명, 가능성의 실험 예천군이 추진 중인 가장 도전적인 프로젝트 중 하나는 '생활인구 1000만 명' 유치 전략이다. 정주인구 증가에 집중하기보다, 스포츠 마케팅, 체류형 관광, 축제 콘텐츠 개발 등으로 일시 체류 인구를 늘려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예천은 이미 양궁과 육상 분야에서 국제대회와 전지훈련지로 입지를 다지고 있으며, 생활체육대회 유치 확대도 병행하고 있다. 관광 분야에서는 권역별 관광지 연계, 전동차 운행, 대형 전망대 설치 등을 통해 체류형 관광 인프라를 구축 중이다. 곤충축제와 활축제는 콘텐츠 강화와 함께 지역 농특산물과 연계한 먹거리 개발을 통해 관광객 유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청년과 가족이 행복한 도시 설계 김 군수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는 핵심 자산으로 '청년'을 꼽는다. 청년의 유입과 정착을 위한 주거·취업·복지 패키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커플 매칭 프로그램 등 결혼 친화적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육아지원체계는 경북도의 융합돌봄특구 시범사업과 연계해 더욱 촘촘히 짜였다. 공공산후조리원, 아이사랑 안심케어센터, 24시간 돌봄센터, 공동육아나눔터 등 다양한 시설들이 운영 혹은 계획 중이며, 이는 부모 세대의 경력 단절을 줄이고 아이 돌봄의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곧 미래, 예천의 '명품 교육도시' 전략 예천군은 인구 유입과 정주 만족도 제고를 위해 교육을 중심 전략으로 설정했다. 교육청, 의회, 지자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예천교육발전협의회' 운영을 통해 정책 협업 구조를 공고히 했으며, 경북도교육청과의 협업을 통해 미래교육지구 및 교육특구사업을 추진 중이다. 특히 고교생을 위한 1:1 입시 컨설팅 '입시카페', 면 지역 학생 대상 '청소년둥지배움터', 학부모 대상 '예천학부모대학' 등 세대별 맞춤형 교육 지원이 돋보인다. 향후 창의과학교육센터 건립을 통해 신도시를 과학 중심 교육지구로 발전시킬 계획도 가시화되고 있다. ▲남은 과제와 도전…'기업형 지자체'의 지속 가능성 '주식회사 예천군'이라는 김학동 군수의 경영모델은 현재까지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도 분명히 존재한다. 도청신도시 2단계 개발 지연, 일부 대형사업의 추진 속도, 청년 일자리 질적 확대 등은 향후 예천군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군수는 위기를 기회로 삼는 리더십을 통해 예천군의 중장기 비전을 현실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다. 그는 “행정은 곧 서비스이고, 서비스의 품질이 지역의 경쟁력을 만든다"며 “군민 모두가 예천이라는 회사의 주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밝혔다. 지방행정에 경영 마인드를 더한 '김학동표 예천'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완성될지, 그의 리더십은 지금도 대한민국 지방자치의 새로운 가능성을 열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 새마을회 등 완주·전주 통합을 지지하는 자생·민간단체 회원들은 17일부터 행정안전부의 주민투표 권고 전까지 매일 완주와 전주의 접경지역 주요교차로 8곳에서 출근길 시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캠페인은 동일 생활권인 완주와 전주가 양 지역으로 출근하는 주민들이 많은 만큼, 출근길 집중 홍보를 통해 통합의 필요성과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함이다. 캠페인은 △여의동 호남제일문네거리(삼례 방면) △혁신동 스포디움네거리(이서 방면) △송천동 송천역네거리(봉동·삼봉 방면) △호성동 차량등록과네거리와 호성네거리(용진 방면) △우아동 우아네거리(소양 방면) △동서학동 승암교오거리(상관 방면) △평화동 알펜시아네거리(구이 방면) 등 완주로 향하는 주요 길목에서 진행됐다. 이날 참석자들은 '함께가자, 완주·전주 올림픽 개최도시로!'와 '함께가자 완주·전주 광역거점도시로'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활용해 통합의 당위성을 집중 홍보했다. 시는 앞으로 시민들의 출근길 캠페인을 지원하는 것과 더불어 부서별 완주군 내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 및 회식, 유사기능 부서간 교류 등을 추진하는 등 통합 공감대 형성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완주·전주 통합은 단순한 행정 통합이 아니라, 수많은 청년과 기업이 함께 살아갈 광역도시의 시작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방식의 홍보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시, 선제적 대응 및 안전교육 영상 제작·배포로 안전 강화 혹서기 물품 지원, 야외 활동 전면 중단 등 혹서기 탄력 운영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노인 안전을 위한 교육과 노인일자리 사업장에 대한 현장점검을 대폭 강화하는 등 여름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 6월 한 달간 19개 노인일자리 수행기관과 34개 동 주민센터를 대상으로 위험 요인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하고, 안전관리 자가 진단과 안전교육 필수 이수, 사고 보고 체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안전관리 체계를 강화해왔다. 또한 시는 노인일자리 실무자를 대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한 안전 간담회를 열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시는 노인취업지원센터 및 시니어클럽연합회와 협력해 노인들이 반복적으로 행하는 위험 행동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교육 영상을 자체 제작해 19개 수행기관 및 34개 동 주민센터에 배포했다. 이 영상에는 실제 위험 행동 사례 재연과 대체가능한 안전 수칙에 대한 단계별 설명이 담겨 있다. 또, 시각 자료와 현실적인 시나리오, 자막을 활용해 노인들의 이해와 시청 편의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시는 단순히 영상을 배포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각 수행기관에 정기적인 시청을 독려하는 한편, 찾아가는 안전 캠페인을 운영하며 영상 내용을 실제 현장 실습과 연계해 나갈 방침이다. 동시에 시는 혹서기(6~9월)에는 △혹서기 물품 지원 △활동 시간 변경 △실내 활동 전환 △야외 활동 전면 중단 등 탄력적인 일자리 운영으로 무더위에 따른 사고 위험을 줄일 계획이다. 이에 앞서 시는 혹서기 노인일자리 사업 운영 지침을 각 수행기관에 배포해 기관 자체적으로도 참여 노인의 안전관리 및 건강 보호를 강화할 수 있도록 조치한 바 있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안전교육 영상과 현장점검을 통해 실질적인 사고 예방에 더욱 힘쓰겠다"면서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과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는 발달지연 영유아의 조기 발견과 치료를 위해 10개소의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연계 치료를 진행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시와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는 지난해부터 성장 속도와 발달 과정에서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발견해 전문가의 진단 및 맞춤형 개입을 통해 건강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특히 시는 기존 차상위 계층과 중위소득 100% 이내 아동이었던 지원 대상을 올해부터는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생후 12개월~취학 전 아동을 둔 모든 가정으로 확대해 아이들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있다. 그 결과 지난 4월부터 현재까지 아동 63명에 대한 발달 검사와 178회 치료 연계, 59가구의 부모 상담 서비스가 무료로 제공됐다. 참여 가구의 주요 상담 내용은 △언어 지연 △주의력 결핍 △감정 조절 및 표현 부족 △미디어 중독 △부모와의 애착 및 관계 문제 등이다. 이와 관련 아동발달 지연 조기발견 프로젝트는 1차로 아동발달 검사(K-CDI)와 부모양육스트레스 검사(K-PSI)를 진행한 후, 2차로 부모 양육 환경에 대한 전문 상담과 아동 치료지원 전문 상담으로 이어지는 단계별 맞춤형 서비스로 진행된다. 이는 전문적인 연계를 통해 발달 지연 아동을 조기에 발견하고, 적절한 시기의 개입과 아동 특성에 따른 맞춤형 치료가 이뤄지도록 만들기 위함이다. 시는 또 대상 아동 가구에 대한 부모 교육을 통해 자녀의 발달에 대한 이해와 상호작용을 지원해 양육 환경 개선도 함께 돕고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가정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일 전주시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센터는 매월 선착순 20명씩 선정해 검사와 치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진교훈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전주시는 발달 지연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조기 발견과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하반기 아동발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지속적인 관심으로 함께 키우며 성장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

한국정당학회가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는 10점 만점에 4.7점으로 높은 편이었다. 5월 15일 한 신문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6개 국가 기관 가운데 신뢰도가 가장 높은 것은 역시 헌법재판소로 5.2점이었고 바로 그다음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4.7점)이었다. 그 뒤로 행정부가 4.2점이었고 국회와 법원이 똑같이 3.8점을 받았고 검찰은 3.2점으로 꼴찌였다. 고개가 저절로 끄덕여진다. 2025년 3월 14일에 공개된 한국갤럽의 기관별 신뢰여부 여론조사 결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를 신뢰한다는 여론이 가장 높아서 53%였다. 그다음이 경찰(48%)과 법원(47%)인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44%로 그 뒤를 이었다. 공수처(29%)와 검찰(26%)은 가장 낮은 신뢰도를 보였다. 현직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전직 대통령 권한대행이 부정선거론을 퍼뜨리고 다니고 있는데도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손을 들어준 셈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그냥 생긴 게 아니다. 이번 대선에서만 해도 기상천외한 일이 많이 발생했는데 선관위는 대체로 다 잘 막아냈다. 충북 금산군 군북면의 한 투표소에서는 술에 취한 유권자가 자기가 사전 투표한 사실을 잊어버리고선 본투표를 다시 시도하면서 오히려 112로 부정선거를 신고한 사례가 있다. 이건 그저 해프닝에 그치나 더 심각한 일이 있었다. 사전투표에 갔다가 또 본투표에 다시 들어가 투표하는 부정선거를 시도하거나 또 이에 성공했다고 선전할 목적으로 선관위를 시험한 사례가 전국적으로 거의 200건에 달했다고 한다. 선관위는 대통령선거라는 민주적 절차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이러한 조직적인 시도를 딱 한 건을 제외하고 다 막아냈다. 그런데 문제는 법체계에 있다. 사전투표에서 이미 투표한 뒤 본투표에서 다시 투표하려고 시도한 사람들은 모두 다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했다. 하지만 정작 의도적으로 투표사무원을 속이고 실제로 두 번 다 투표한 사람은 처벌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더 중대한 것은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선관위의 신뢰와 권위를 훼손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데도 이런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처벌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부정선거 의혹을 통해서 대한민국 선거관리의 완벽에 가까운 수준을 마구 깎아내려도 아무런 처벌을 가할 수 없다. 이번 대통령선거가 끝난 뒤에도 미국의 극우인사까지 동원해서 대한민국 선거의 정통성을 훼손해도 속수무책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매일 같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청사 앞에는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모여든단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은 마치 면죄부를 가지고 있는 듯이 계속해서 반복적이고 조직적으로 그 의혹을 확산시키고 있다. 선관위는 다시는 두 번 투표하려는 조직적 시도를 단 한 건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 그리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면서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하여 관련 법률을 개정해서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해야 한다. 또한 이번에는 다른 때보다 투표소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거나 또는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행위가 늘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한 최대한의 처벌을 가해 국법의 엄중함을 깨닫게 해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쉽게 생기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신뢰가 허물어지는 것은 그야말로 한 순간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그간 채용비리 건으로 수년간 국민적인 비판을 피하지 못했다. 올봄에 채용비리 관련자 전원을 임용취소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의지가 분명해졌다. 이제 사법부에서 임용취소자 가운데 위법한 사람은 깔끔하게 정리해주고 억울한 사람은 다시 깨끗하게 대접해주면 될 것이다. 그 사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법재판소가 왜 국가기관 가운데 국민적 신뢰도가 가장 높은지 분석하고 따라 배워야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그것만이 살길이라고 생각하고 정당(정치인)에 줄 서지 말고 국민만 바라보며 변신하고 또 혁신해야 할 것이다. 이준한

이재명 대통령이 교육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세청 등 차관(급) 12명의 인사를 단행했다. 교육부 차관에는 최은옥 전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이 임명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1차관에는 구혁채 현 과기부 기획조정실장이, 과기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는 박인규 현 서울시립대 물리학과 석좌 교수가 발탁됐다. 국가보훈부 차관에는 강윤진 현 국가보훈부 보훈단체협력관이, 국토교통부 제2차관에는 강희업 현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이 지명됐다.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에는 노용석 현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이 임명됐다. 이어 법제처장은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은 조원철 변호사가 발탁됐다. 관세청장에는 이명구 현 관세처장이, 병무청장에는 최초 여성 청장인 홍소영 병무청 대전충남지방병무청장이 임명됐다. 이밖에 국가유산청장에는 허민 전남대 지구환경과학부 교수가, 질병관리청장에는 임승관 현 국립중앙의료원 중앙감염병원 설립추진단장이 발탁됐다.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는 강주엽 현 행복도시건설청 차장이 임명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기획 시리즈]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1) - 국토교통부 편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공직사회가 '적폐'로 몰려 감사와 처벌, 심지어 사법처리가 되는 일이 부지기수다. 정권 수뇌부의 지시로 공직자들이 무리한 행정 행위나 비위 의혹에 연루되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선 국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국가 행정이 제대로 굴러 가려면 정치 바람과 관계없이 정책 행정에 관한한 공무원들의 소신 행정을 장려해야 한다. 또 권력형 비리 의혹 등에 휘말리지 않도록 부당한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할 수 있도록 신변을 보장해줘야 할 필요도 있다. 무엇보다 공직 사회에서도 스스로의 자존심과 독립성을 수호하고 출세와 안위보다는 '국민'만 바라보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도 전 정권 시절 저질러진 갖가지 잘못된 행정 행위나 정책들에 대한 청산 작업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자칫 편향적으로 진행돼 '제2의 적폐청산'이 되지 않고 공직 사회가 진정으로 국민들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도록 냉철한 평과와 처리 작업이 진행될 필요가 있다. 정부 각 부처 별로 지난 3년간 벌어졌던 일들을 점검해 보고 처리 방향을 모색해 본다. '수불석권(手不釋卷)', 손에서 책을 놓지 않는다는 말은 본래 학문의 정진을 강조하는 고사성어다. 그러나 이 시대 국토교통부가 손에서 놓지 않았던 것은 책이 아닌, '4쪽짜리 문서'였다. 그리고 그 문서는 조용히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국토부 자체 감사 결과,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된 과업수행계획서 중 '종점부 위치 변경 검토' 4쪽 분량이 고의로 누락된 사실이 명확히 드러났다. 국토부는 처음엔 '실무자의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삭제본과 원본을 섞어 국회에 제출한 정황이 드러나며 해명은 신뢰를 잃었다. 서울 송파구 오금동과 경기 양평군 양서면을 잇는 서울양평 고속도로는 2017년 국토부의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포함된 사업으로, 총 연장 27.0km 구간을 4~6차로로 건설하는 프로젝트였다. 이후 윤석열 정부 시절, 기존 예비타당성조사(A안)가 통과됐으나 2023년 5월,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돌연 '강상면 종점안(B안)'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변경된 노선이 김건희 일가 소유 토지를 관통한다는 점이 알려지자, 당시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이 “노골적인 특혜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은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하며 대응에 나섰다. 그는 “민주당의 가짜뉴스 프레임을 막을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토부 감사는 실무자 7명에게만 징계·주의·경고를 권고했을 뿐, 과업수행계획서가 공식 결재 라인을 통해 검토된 과정에서 책임을 졌어야 할 고위 간부들에 대해선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원희룡 전 장관은 아예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논란을 키웠다. 삭제된 문서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다. 이는 국책사업의 근간을 흔든 조작이며, 국민에게 투명하게 밝혀져야 할 결정의 근거를 은폐한 것이다. 이른바 '4쪽 문서'는 행정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떠받치는 기록이자, 공직윤리의 시험대였다. 정권 교체 직전, 사안의 전개는 급물살을 탔다. 올해 5월, 경찰은 국토부와 양평군청, 용역업체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어 6월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에는 경찰 수사가 본격화됐고, 김건희 여사 일가의 토지 소유와 연계된 특혜 의혹을 다루는 특별검사팀 수사도 병행되고 있다. 김건희 특검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함께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 등 16건을 수사 중이며, 지난 2일 원 전 장관과 김선교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해 “야당 탄압이자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며, “2022년 11월 국토위 회의에서 IC 신설을 건의한 것이 전부"라고 해명했다. 원희룡 전 장관에 대한 수사는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됐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등은 2023년 7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이 김건희 일가의 부동산 가치 상승을 겨냥한 '직권남용'이라며 원 전 장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고, 해당 사건은 경찰로 이첩돼 수사가 시작됐다. 현재 원 전 장관은 출국금지 상태이며, 피의자 신분 여부는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지만, 경찰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경찰과 특검은 본격적인 강제 수사 국면에 접어들었다. 복수의 수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 간부들에 대한 '줄소환'이 예고되어 있으며, 과업 변경 보고·결재 체계에 관여한 실·국장급 인사들이 주요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원 전 장관이 기소될 경우, 그와 함께 책임 구조 상단에 있던 고위 간부들 역시 사법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이는 단순히 실무자 책임을 넘어서 고위직의 정책 결정 및 문서 은폐 지시 여부에 대한 수사로까지 확대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양평 고속도로 외에도 국토교통부는 최근 몇 년 사이 신뢰를 훼손한 또 다른 사례들에 연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2023년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포럼의 경우, 국토부가 특정 민간업체와의 교류를 공공성과 명확한 기준 없이 추진했다는 지적이 국회와 시민단체에서 제기됐으며, 사업 추진 배경과 업체 선정 과정의 투명성 문제가 불거졌다. 2024년에는 국토부 산하 한국부동산원이 일부 지자체 및 중앙부처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 통계 수치를 의도적으로 조정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서 확인됐다. 이 같은 통계 조작은 정책 판단과 시장 신뢰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공공기관 운영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중대한 사안으로 평가된다. 이처럼 일련의 행정 왜곡 사례들은 단지 과거의 실수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의 신뢰 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 사회 내부에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과거 결정들이 적폐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감이 확산 중이다. 실무자뿐 아니라 당시 고위 정책 결정권자들 역시 수사선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일각에선 “제2의 적폐청산 시즌"이 시작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행정의 기본은 신뢰이고, 그 신뢰는 책임으로부터 비롯된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문서 삭제의 정황이 분명히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책임 있는 윗선의 이름은 감사 어디에도 등장하지 않았다. “도대체 누가, 왜, 어떤 근거로 노선을 바꿨는가"라는 핵심 질문은 여전히 답변되지 않고 있다. 이 사건은 단지 하나의 사업 변경을 넘어, 정치적 압력 속에서 행정이 얼마나 쉽게 기조를 바꾸고, 기록을 지우며, 책임을 회피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다. '삭제된 4쪽'이 상징하는 것은 무너진 기록 윤리, 그리고 정치 권력 앞에 취약한 공직 시스템이다. 근묵자흑(近墨者黑). 먹을 가까이 하면 검어진다. 공직사회가 정권의 그림자 속에서 무의식적으로 '눈치 행정'에 길들여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워진 4쪽은 누군가의 지시이든, 묵인이든, 분명한 행정 판단의 결과였다. 이는 단순한 실무의 실수가 아니라 시스템의 타락이며, 권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못한 공직사회의 자기파괴다. 지금이라도 필요한 것은 명확하다. 삭제된 4쪽에 담긴 진실을 밝히고, 책임 소재를 끝까지 규명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으면, 또 다른 4쪽이 언제든 사라질 수 있다는 불신은 행정을 지탱하는 마지막 줄기마저 끊어버릴 것이다. “나는 네가 전 정부 때 한 일을 알고 있다." 이 문장은 정치적 보복이 아니라, 기록과 책임, 그리고 민주행정의 윤리에 대한 질문이어야 한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와 완주군의 상생협력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단순한 협력 사업을 넘어 지역 주민들이 직접 구상하고 제안한 '완주·전주 상생발전방안'을 전주시가 전격 수용하면서, 향후 통합 논의의 밑그림이 그려지고 있다. 이는 주민주도형 거버넌스의 새로운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이번에 제안된 상생방안은 완주군민협의회가 구상하고, 전주시민협의위원회가 실행 가능성을 검토한 뒤 공동으로 건의한 것으로, 총 105개 사업으로 구성됐다. 행정이 일방적으로 계획한 정책이 아니라,지역 주민이 직접 구성하고 제안한 '민의(民意)의 통합 구상'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우범기 전주시장은 7일 열린 시민 간담회에서 “완주군민과 언제든지 만나 대화하겠다"며 상생방안 전면 수용 의사를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 자리에는 주민대표, 청년 대표 등이 참석해 지역 사회의 의지를 함께 공유했다. 시는 상생방안의 신뢰성 및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사실상 완주·전주 통합의 최종 결정 권한이 있는 완주군민이 갖는 통합에 대한 불신과 오해를 해소하기 위해 전격 수용 의사를 밝히기 전부터 공개 약속을 이어왔다. 상생방안에는 행정통합을 가정한 구체적 실행 과제가 담겼다. 통합 시청사·시의회 청사 건립 문제부터, 읍면 체제 유지, 농업·복지·교육·산업 등 각 분야 지원 방안까지, 주민 생활과 직결되는 다양한 요구들이 포함돼 있다. 통합 이후 행정 구조 개편과 균형 발전을 염두에 둔 사안이 많다. 특히, 전주시는 완주군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통합이 특정 지역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우려를 줄이기 위해, 통합 시청사와 시의회 청사를 완주지역에 두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혀왔다. 또한 전주시 산하 6개 출연기관을 완주로 이전해 행정복합타운으로 조성하고, 시설관리공단도 완주로 통합·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전주시가 수용한 105개 과제는 세부적으로 분류하면 △통합시 명칭·청사(3건) △지방의회 운영(3건) △민간사업단체 지원(7건) △지역개발사업(32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진흥(14건) △주민복지 향상(14건) △현행 읍면 체제 및 기능 유지(5건) △공정한 공무원인사 기준 마련(8건) △산업분야 지원사업(5건) △교육분야 지원사업(6건) △체육분야 지원사업(5건) △상생발전방안 이행 제도적 마련(3건) 등이다. △통합 명칭·청사 조정 △지역 개발 △농업 진흥 △복지 향상 △공무원 인사 기준 개선 등 주민 생활 전반에 걸쳐 있다. 시는 이들 사업을 자체 추진 가능한 사업과 외부 협력이 필요한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적 실행계획을 세우고 재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번 논의는 단순한 통합 찬반 구도를 넘어, 균형발전이라는 목표를 현실적 과제로 구체화하는 과정이다. 행정통합이라는 거대한 담론 아래 지역별 삶의 질 향상이라는 실질적 목표를 설정한 점에서, 과거의 광역통합 논의와 결을 달리한다. 전주시는 완주와의 기존 상생협력사업도 지속한다. 양 시·군은 2022년부터 수소경제, 상관저수지 개발 등 총 28개 협력사업을 공동 추진해 왔으며, 이 사업들은 지역민의 생활편익 증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우범기 시장은 “이번 상생방안은 통합 논의의 출발점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민들의 뜻"이라며 “완주군민이 우려하거나 오해하는 부분은 대화를 통해 풀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통합은 과거의 시·군 통합과 다르게 주민이 구상하고, 행정이 이를 존중하며 추진되는 새로운 방식"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전주시는 상생방안 실행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실현 가능한 사업은 조속히 추진하고, 대기업·대형병원·상업시설 유치나 학군 조정처럼 외부 협력이 필요한 과제는 중앙정부·민간과 협력해 풀어나갈 계획이다. 완주·전주 통합 논의는 이제 공론화 단계를 넘어, 구체적 정책과 재원 계획 수립이라는 실질적 실행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주민의 삶을 중심에 둔 이번 상생방안이 지역 균형발전과 광역도시 기반을 다지는 모델이 될지, 향후 논의가 주목된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