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배추 등 농산물 가격이 하락하며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2%대로 내려갔다.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인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과 함께 석유최고가격제로 물가 상승률을 낮춘 효과라고 평가했다. 다만, 한국은행은 근원 및 생활물가 상승 등으로 오히려 물가 오름세가 커졌다는 엇갈린 평가를 냈다. 10월에는 3% 내외로 물가가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의 '9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2.9% 상승했다. 지난 8월 3.1%에서 다시 2%대로 하락했다. 품목별로 보면 지난달 농산물 물가가 전년보다 4.0% 하락하며 전체 물가를 0.17%포인트(p) 끌어내렸다. 복숭아(-14.7%), 사과(-9.2%) 등 과일류 물가가 10.9% 하락했고, 배추도 15.2%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축산물과 수산물은 공급량 감소, 추석 명절 수요 증가 등으로 각각 3.7%, 4.5% 올랐다. 전체 농축수산물 물가는 0.3% 하락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사과·배 등 작황 호조로 출하물량이 늘면서 과실은 하락폭이 확대됐다"며 “농축수산물은 정부의 할인행사 지원 영향도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물가는 8월(14.2%)에 이어 9월에도 14.8% 상승했다. 중동 정세 악화로 국제유가가 급등한 영향이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9월 물가상승률을 0.6%p 억제했다고 봤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없었다면 물가상승률 3.5%를 기록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빵, 즉석식품 등의 출고가 인상 영향으로 가공식품 물가는 2.1%로 상승했다. 반도체 가격 상승으로 컴퓨터 물가가 27.4%, 갤럭시·아이폰 등 신제품 영향으로 휴대전화도 8.3% 각각 상승했다. 이 심의관은 “컴퓨터·휴대전화기 등 내구재와 가공식품의 상승폭이 확대되며 근원물가에 상승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한국은행도 근원물가, 생활물가 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9월 물가 오름세가 오히려 확대됐다고 평가했다. 실제 9월 근원물가 지표인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 지수는 2.7% 상승했다. 항공료, 여행비 등 개인 서비스 가격이 3.5% 뛰었다.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도 2.5% 올랐다. 특히, 작년 통신사의 휴대전화 요금 50% 할인 기저효과로 8월 소비자물가와 함께 근원·생활물가 상승률이 높았던 점과 비교했을 때 기저효과를 빼면 9월 상승률이 더 높아졌다는 분석이다. 추석 민생안정대책, 석유 최고가격제 등으로 9월 물가를 내렸다는 정부 진단과는 상반된 평가다. 이지호 한은 부총재보는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근원품목의 오름세가 지속됨에 따라 3% 내외의 높은 수준을 이어갈 것"이라며 “향후 소비자물가는 중동 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비용 충격의 전이, 수요 측 압력 확대 등으로 근원물가 중심으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매년 10월이면 국회 의원회관의 밤이 길어진다. 국정감사를 앞두고 보좌진들은 피감기관 답변서를 다시 뜯어보고 통계표의 숫자를 대조하며 의원이 던질 질문의 순서를 바꾼다. 의원실마다 목표는 비슷하다. 피감기관을 긴장시키면서도 국민이 알아들을 수 있는 질문 한두 개를 만드는 것이다. 국감은 행정부를 감시하는 국회의 핵심 기능이다. 동시에 의원 개인에게는 전국적인 인지도를 얻을 수 있는 큰 무대다. 최근 5년간 주목받은 의원들의 사례를 보면 국감 스타들은 '자료·질문·후속조치' 과정에서 차별화를 이룬다. 파급력 센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짧은 질문으로 바꾸고, 답변을 법과 예산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출발점은 자료다. 2023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서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양평고속도로 논란과 관련한 자료를 토대로 남한강휴게소 운영권 특혜 의혹 등을 잇따라 제기했다. 같은 상임위 한준호 민주당 의원도 양평고속도로 노선 검증으로 이름을 알렸다. 탄탄한 논리와 선명한 전달력이 돋보인 질의라는 평가다. 물증의 힘은 2024년 국감에서도 확인됐다. 민형배 의원은 안세영 선수가 대한배드민턴협회에 보낸 13장 분량의 건의문 전문을 공개했다. 구두질의에 그치지 않고 당사자의 목소리가 담긴 문건을 제시하면서 협회 운영 관행을 따져 물을 근거가 마련됐다. 국감 자료에는 수백 페이지의 표와 기관별 답변이 쌓인다. 의원이 찾아야 할 것은 기존 설명과 맞지 않는 숫자 한두 개다. 보좌진은 몇 달 전부터 전년도 지적 사항, 감사원 자료, 부처 통계, 공공기관 경영공시, 예산서와 결산서를 겹쳐 본다. 한 의원실 보좌진은 “기관이 제출한 자료만 보면 놓치는 부분이 생긴다"며 “현장 제보와 기관 자료를 대조하는 작업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좋은 자료는 피감기관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하기도, 문제없다고 답하기도 어려운 숫자를 담고 있다. ◇질문은 짧고 숫자는 정확해야 자료 확보 다음은 질문 설계로 빌드업이 이어진다. 의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돼 있다. 질문이 길어지면 답변 시간이 늘고, 질문이 많아지면 한 가지 쟁점도 끝까지 파고들기 어렵다. 그래서 준비된 의원들은 질문을 쪼갠다. “이 자료가 맞습니까." “그렇다면 이 수치는 왜 다릅니까." “지난해 국감에서는 이렇게 답변했는데 올해 자료는 왜 바뀌었습니까." 상대의 답변을 다음 질문의 근거로 삼는 방식이다. 2025년 국감에서는 기획재정위원회 김태년 민주당 의원이 입법과 예산을 함께 짚으며 주목받았다.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은 한미 관세 협상과 부동산 대책을 사전에 준비한 자료로 파고들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현장을 지켜본 매체들은 두 의원의 공통점으로 철저한 준비와 구체적인 정책 질의를 꼽았다. 언변도 평가 요소다. 국감에서 말 잘하는 의원은 질문이 짧고 숫자가 정확하다. 답변자가 장황하게 설명하기 시작하면 질문으로 끊고, 필요한 답을 받은 뒤 다음 자료를 제시한다. 상대가 인정해야 할 대목에서는 충분히 기다린다. 시청자가 30초 안에 이해할 수 있는 구조가 큰 동작이나 목소리보다 오래 남는다는 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복잡한 정책을 직관적으로 전달하는 소품과 시각자료도 활용된다. 2021년 경기도 대상 국토위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비판하며 양의 탈을 쓴 강아지 인형 '대동이'를 들고 나왔다. 노회찬 전 의원이 국감장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누워 수용 면적의 실태를 보여준 장면도 지금까지 회자된다. 2020년에는 기술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자율주행 로봇을 시연한 질의가 나왔다. 세 번째 요소는 후속 조치다. 국감 당일 보도되는 자료는 수없이 많지만 몇 달 뒤에도 기억되는 국감에는 대개 후속 조치가 따라붙는다. 이철규 국민의힘 의원은 2023년 국감에서 연구·개발 이권 카르텔,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접속 문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코로나19 재난지원금 환수 문제 등을 다뤘다. 이 의원은 재난지원금 환수 면제를 위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고, 개정안은 그해 12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잘못 인정하는 답변 유도가 중요 국감에서 가장 강한 질문은 잘못을 인정하는 답변을 받아내는 질문이다. 2024년 국감에서 국정감사NGO모니터단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금융사고 463건을 분석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 부동산 대출과 전월세 대출, 소비자 보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사례를 나열하는 데서 멈추지 않고 금융사고를 유형별로 분류해 정책 문제로 연결한 점이 눈에 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면 어떻게 고치겠느냐"는 답변까지 끌어내는 질문이 성과로 남는다. 화제성만 좇은 질의는 역풍을 낳는다. 2024년 국감에서는 일부 의원의 막말과 비속어가 논란이 됐다. 국정감사NGO모니터단은 질의의 적시성·실효성·충실성·공익성·공정성을 평가 기준으로 제시하고, 중복 질의와 막말·고성·시간 미준수를 감점 요소로 삼았다. 같은 자료에서는 일부 상임위원장의 발언 시간이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를 넘긴 사례도 지적됐다. 2025년에는 '쇼츠 국감'이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현장을 영상화한 매체들은 고성과 정쟁, 보여주기식 질의를 비판하면서 준비된 자료와 정책 대안을 제시한 의원들에게 상대적으로 높은 평가를 내렸다. 국감장에서 피감기관장을 윽박지르는 장면은 짧은 영상으로 만들기 쉽다. 그러나 소리를 빼고 질문 내용만 보면 무엇을 지적했는지 알기 어려운 경우가 생긴다. 뚜렷한 근거 없이 인신공격성 발언을 쏟아내거나 국감과 무관한 소품을 들고 나오는 행태도 여론의 역풍을 맞기 쉽다. 국감은 생중계되고, 발언은 영상과 기사로 남는다. 상대를 몰아세우는 데 성공해도 자료와 정책 대안이 보이지 않으면 '송곳 질의'보다 '고성 국감'으로 기억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증인의 허점을 논리적으로 짚고 차분하게 답을 끌어낸 질의는 오래 남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반도체 호황 덕에 올해 국세수입이 정부 전망보다 63조원 넘게 더 걷힐 전망이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영업이익 급증 등으로 법인세가 35조원 이상, 반도체 기업 성과급 등으로 소득세가 15조원 이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불어난 세수를 주거 안정 목적의 주택 공급, 일자리 창출과 함께 국채를 갚는 데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으로 초과세수가 56조원 이상 쓰일 경우 기금의 규모는 220조원 이상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재정경제부는 30일 올해 국세수입을 재추계한 결과 지난해(373조9000억원)보다 104조7000억원 늘어난 478조6000억원으로 전망했다. 지난 2월 추경 편성 당시 예상했던 세수 415조4000억원보다 63조2000억원(15.2%) 많은 규모다. 법인세가 정부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올해 법인세는 136조4000억원으로 추경 당시 예상한 101조3000억원보다 35조원 더 걷혔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51조8000억원 늘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예상보다 크게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양사의 올해 연간 영업이익 전망은 지난해 7월 81조원에서 올해 2월 추경 편성 때 339조원으로 늘었다. 현재 전망치는 638조원으로, 추경 편성 당시 약 2배다. 양사의 올해 상반기 영업이익도 약 244조9000억원으로, 지난 2월 시장 때보다 약 98조원 많았다. 소득세도 152조4000억원으로 추경 예상 136조8000억원보다 15조6000억원 더 걷힐 전망이다. 항목별로 양도소득세 6조2000억원, 근로소득세 4조4000억원, 배당소득세 3조9000억원 각각 늘어났다. 반도체·금융업 성과급과 임금상승률 증가, 반도체 기업 특별배당과 주택거래 확대 등의 영향이다. 증시 호조로 증권거래세 12조4000억원, 농어촌특별세 20조3000억원, 종합부동산세도 5조1000억원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가가치세는 민간소비, 수입액 증가에 따라 추경 당시보다 2조4000억원 늘어난 89조원으로 예상됐다. 김병철 재경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반도체 호황, 증시 활성화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당초 전망보다 세수가 늘었다"며 “반도체 영업이익은 당초 전망보다도 70∼80% 증가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63조원 이상 더 걷힌 세수는 주거 안정과 일자리, 서민금융 그리고 국채를 갚는 데 쓰일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 불안인 양극화와 불평등 완화에 초과세수를 비롯한 가용재원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며 “주거안정 플랜 119만호 공급, 국민 일자리 사업, 포용금융 확대 등에 집중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일부 초과세수로 국채를 상환할 가능성도 크다. 최근 한국과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지난 4월 중동전쟁 추경 당시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1조원 규모 국채를 상환했다. 내년 운용 예정인 미래대응기금에도 56조2000억원 규모의 초과세수가 쓰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기금의 기본 재원으로 내년 예상되는 '추가세수' 162조3000억원을 넣기로 해 초과세수까지 합하면 규모는 약 220조원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미래대응기금법상 기금의 재원으로 추가세수,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중 전입금, 기금운용수익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미래대응기금을 활용,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에 45조4000억원, 국채 신규 발행 물량 축소에 12조5000억원 가량 투입할 계획이다. 다만, 정부는 추가로 걷힌 세수에 대한 구체적 활용 방안은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초과세수 활용 방안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며 “국회에 제출한 미래대응기금 법안도 아직 확정되지 않아 초과세수 적립 규모도 향후 논의 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세대의 성별 인식 차이를 진단하고 젠더 갈등의 실증적 원인을 분석해 사회 통합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회장 허명)는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 KBS 박장범 사장과 공동으로 2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청년세대 양성평등의 시대적 문제점과 해결방안'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권영세·서명옥·김태규·이진숙·서일준 국회의원과 박장범 KBS 사장을 비롯해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단체장 및 회원 등 120여 명이 참석했다. 포럼 참석자들은 젠더 갈등의 원인을 개인이나 성별 간 대립이 아닌 구조적 불평등과 불신의 문제로 진단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 허명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는 매우 심각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있으며, 계층과 세대, 성별 갈등은 우리 사회 곳곳에서 분열을 야기하고, 사회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진단하며, “이번 포럼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청년 세대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여, 젠더 갈등이 조금이라도 해소되는 방향으로 발전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 주최로 참여한 권영세 의원은 “청년세대의 갈등은 남녀 간 대립이 아닌 제도와 구조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청년들이 공정한 기회를 누리고 미래에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국회가 실질적인 제도와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KBS 박장범 사장 역시 “양성평등은 어느 한쪽의 기회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능력과 가능성을 공정하게 펼칠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며 “청년들의 현실을 이해하고 해법을 함께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주제 발표에서 서울대학교 이석원 교수는 “청년세대의 젠더 갈등은 공정성에 대한 불신과 경쟁에서 밀린다는 인식에서 시작된다"며 “병역, 노동시장, 돌봄, 고용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고, 남녀가 공감하는 지점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발제 이후에는 국민대 남유선 교수가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진행했다. 토론에는 김원정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양성평등연구본부장, 홍수진 KBS 성평등센터 센터장, 한정민 서울시립청소년성문화센터 청소년상담 활동가, 이영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부회장 등 현장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청년세대 양성평등 문제와 사회적 갈등 해소 방안을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한국여성단체협의회는 향후에도 청년 세대의 고충을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적·사회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이 가맹점 창업자금 지원 시 회장 일가 소유 14개 대부업체에 약 3000억원 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등 부당 지원하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륜당과 이종근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명륜당에 과징금 104억7200만원, 가맹희망자에게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은폐·허위 정보 제공 행위 관련 과징금 44억원 등 총 148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명륜당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3개월간 가맹점주에게 이자를 받고 자금을 빌려주기로 했다. 이 과정에서 이 회장 일가가 지배하는 14개 대부업체를 자금 지원 구조에 편입했다. 명륜당은 정상적인 자금 조달 금리보다 낮은 연 2.3% 또는 4.6%의 저리로 총 2983억원을 대여했다. 해당 자금에는 산업은행으로부터 연 3~4% 저금리로 대출받은 790억원의 정책 자금도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 조사로 산정한 정상 금리는 8.73~13%로 대부업체들이 부담해야 할 이자는 합산 약 316억원이었지만 대부업체들이 실제 지급한 이자는 99억원에 불과했다. 이순미 공정위 상임위원은 “이종근 회장이 관여한 대부업체들이 저리 자금 지원, 조달 비용 절감 등으로 약 217억원에 달하는 경제적 이익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명륜당은 또, 가맹점주가 대부업체에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명륜당이 대신 갚도록 약정했다.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가 부담해야 할 대손 위험도 줄여준 것으로 조사됐다. 명륜당은 명륜진사갈비 리모델링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존 가맹점주와 신규 창업자의 자금 수요가 늘어나자 대부업체도 14개로 늘렸다. 이 회장 주도로 설립한 대부업체는 이 회장 또는 친족이 각각 75~100%의 지분을 보유했다. 대부분 별도의 상주 직원이 없었고, 명륜당이나 계열사 펜플의 전·현직 직원이 대표를 맡았다. 이들 업체는 대부업의 최소한 등록 요건을 맞추기 위해 1평 남짓의 공유 오피스를 빌려 운영했다. 이 상임위원은 “14개 대부업체는 자체적인 자금 조달이 곤란해 당초 시장에 진입하기도 어려웠을 것"이라며 “이 같은 부당 지원 행위로 경쟁 사업자보다 상당히 유리한 경쟁 조건을 확보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실제 14개 업체의 대부채권 잔액을 합산하면 2025년 기준 전체 8203개 대부업체 가운데 27위에 해당하는 규모로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14개 대부업체는 명륜당에서 저금리로 조달한 자금을 가맹점주에게는 더 높은 금리로 대출해줬다. 리뉴얼할 경우 연 12%, 신규 사업자에게는 연 15%의 이자를 적용했다. 2024년 말 이후에는 연 18%로 이자율을 더 높였다. 아울러, 명륜당은 가맹점 개설을 결정하는 데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부업체와의 특수관계, 대출조건 등도 가맹희망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 명륜당은 가맹희망자에게 창업자금 대출을 알선하면서 정보공개서에 신용 제공 관련 사항을 '해당사항 없음'으로 허위 기재했다. 대부업체가 명륜당 회장과 친족 등이 지분을 소유한 특수관계 사실과 대출금리, 가맹계약과 대부계약의 연계 구조 등도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희망자가 제대로 된 사실을 모르거나 허위 정보로 가맹계약을 체결해 가맹점 개설 여부와 개설 자금 조달 방식의 적정성을 충분히 판단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을 추가 부과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수용률이 2021년 이후 5년째 90%를 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국민 만족도 지수도 크게 낮아졌다. 관계기관이 권고를 실제로 이행했는지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할 법적 근거도 없다. 다가오는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인권위 권고의 실효성을 높이는 제도 개선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의 운영위원회 분야에 따르면 인권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진정사건 권고 수용률은 대부분 90% 이상을 유지했다. 흐름은 2021년부터 바뀌었다. 수용률은 2020년 93.7%에서 2021년 89.1%로 떨어졌다. 2022년 88.0%,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85.6%를 기록했다. 2025년에는 88.5%로 소폭 올랐지만 90%선은 회복하지 못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불수용률이 14.4%까지 올랐다. 2025년에도 11.5%로 10%대를 유지했다. 10% 이상의 불수용 흐름이 수년째 이어지는 셈이다. 권고를 통해 권리를 구제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더 드는 사법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건 처리 성과 지표도 함께 낮아졌다. 전체 처리건수 대비 인용률은 2021년 6.1%에서 2025년 2.9%로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 인용과 조사 중 해결을 합친 구제율도 같은 기간 12.7%에서 10.2%로 낮아졌다. 처리 내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하와 기각이었다. 국민 체감도를 보여주는 만족도 지표의 하락 폭은 더 컸다. 상담·민원 서비스 종합만족지수는 2021년 66.0점, 2022년 66.9점이었다. 이후 2023년 61.3점, 2024년 49.3점으로 떨어졌고 2025년에는 48.1점을 기록했다. 진정 서비스 만족도 역시 2023년 62.2점에서 2024년 43.0점으로 급락한 뒤 2025년 45.1점에 그쳤다. 권고의 실효성을 둘러싼 제도적 공백도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현행 인권위법에는 인권위가 내린 권고의 이행 실태를 직접 확인하거나 점검하도록 한 규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권고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보고, 법 개정을 통해 권고와 의견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을 질문으로 제시했다.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기관에 대한 후속 절차도 쟁점이다. 불수용 사례에 대해 국무조정실이 면밀히 검토하고 관계 부처 간 협의나 재고 절차를 마련하는 방안에 대해 인권위의 입장을 물을 필요가 있다는 게 국회입법조사처의 설명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 밖에도 여러 개선 방안을 질의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 부처 기관장 평가에 인권위 권고 수용 여부를 반영해 범정부 차원의 수용률을 높이는 방안, 정책과 제도 시행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인권영향평가 제도 도입 계획, 파리원칙에 입각해 정부 내 조언자로서 인권위의 위상을 재정립하고 종합만족도를 끌어올릴 대책 등이다. 인권위가 2025년까지 처리한 진정사건은 19만9352건에 달한다. 국회입법조사처 관계자는 “인권위 권고 수용률 저하와 만족도 하락은 인권위의 존재 의의와 직결된 문제"라며 “국민의 권리구제 최후 보루로서 위상을 확립하기 위한 적극적인 법적·제도적 결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자살로 인한 사망자 수가 줄었지만 유독 10대 자살률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 불화로 생긴 정신적 문제, 극심한 학업 스트레스 등이 어린 10대들의 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내몰고 있는 상황이다. 10대부터 40대의 사망원인 1위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차지했다. 최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5년 사망원인 통계'를 보면, 지난해 전체 자살 사망자 수는 1만4144명으로 1년 전보다 728명(4.9%) 줄었다. 자살 사망자 수는 2023년과 2024년 2년 연속 증가한 뒤 3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 수 비율인 자살률도 27.8명으로 1.4명(4.7%) 감소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10.9명에 비해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2위 리투아니아(18.1명)와 비교해도 훨씬 웃도는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10대 자살률이 인구 10만명당 8.6명으로 전년보다 7.5% 증가했다. 10대만 보면 자살률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다른 연령대에서 자살 사망자가 모두 감소한 것과 달리 10대만 유일하게 늘었다. 10대의 자살 원인은 가정 문제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적 문제, 학업 진로 문제 등이 뒤를 이었다. 연령별 사망원인도 자살이 10대부터 40대까지 1위를 차지했다. 40대는 2024년에 이어 지난해에도 자살이 암을 제치고 1위였다. 50대는 암에 이어 자살이 2위였고, 60대는 4위였다. 성별로는 10대에서 여성의 자살률이 높았고, 20대 이상에서는 남성이 높았다. 박현정 데이터처 인구동향과장은 “자살통계연보 자료를 보면 10대의 경우 정신과적 문제와 가정 문제 등으로 자살이 많았다"며 “지난해 40대 사망 1위가 암에서 자살로 바뀐 후 이번에도 되돌려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주된 사망 원인으로는 이번에도 암이 부동의 1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암 사망자는 9만203명으로 처음 9만명을 넘어섰다. 암 사망자는 전체 사망자의 24.9%였다. 암 사망률은 인구 10만명당 177.1명으로 전년보다 2.8명 높아졌다. 암에 이어 심장 질환과 폐렴, 뇌혈관 질환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전체 사망자 수는 코로나19 직후인 2022년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 총사망자 수는 36만2968명으로 전년보다 4399명(1.2%) 증가했다. 코로나19로 사망자가 큰 폭으로 늘었던 2022년(37만2939명) 이후 3년 만에 최다고, 2022년에 이어 역대 2위다. 특히, 80세 이상 사망자가 전체 사망의 54.7%를 차지했다. 인구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80~90세 고령층 사망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영향으로 분석됐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노후 원전의 계속운전 심사가 사실상 '불허 없는 심사'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가오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이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23일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2026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의 과방위 분야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된 원전 계속운전 심사에서 불허되거나 중단·반려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정부의 원전 활용 확대 기조에 따라 계속운전 대상 원전은 앞으로 더 늘어날 전망이다. 하지만 현행 심사체계가 안전성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제도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된다. 현재 계속운전 심사가 진행 중인 원전은 고리3·4호기, 한빛1·2호기, 한울1·2호기, 월성2·3·4호기 등 9기다. 고리3·4호기는 2023년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6차 질의가 이어졌다. 한빛1·2호기와 한울1·2호기는 5차 질의를 거쳤다. 월성2·3·4호기는 4차 질의가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해 11월 계속운전 허가를 받아 재가동된 고리2호기는 2022년 4월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제출 이후 허가까지 3년7개월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원안위에 처음 상정된 뒤 자료 보완 요구로 두 차례 재상정된 끝에 허가가 결정됐다. 입법조사처가 주목한 대목은 허가 시점과 실제 설비 개선 시점의 차이다. 고리2호기의 안전여유도 관련 설비 226개 품목과 케이블 22개 라인 교체 작업은 계속운전 허가 이후인 지난해 12월에야 완료됐다. 입법조사처는 “현행 절차가 심사 당시의 설비 상태를 확인하고 허가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설비 개선을 전제로 먼저 허가하고 사후에 기준을 맞춰가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현재 심사 과정에서는 결함이 발견될 경우 서류와 자료 보완을 요구하고, 이를 충족하면 허가하는 방식이 반복되고 있다. 자료 보완 요구 횟수의 상한이나 심사 종결 기준은 없는 상태다. 사업자의 보완이 계속되는 한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심사 독립성도 쟁점으로 꼽힌다. 계속운전 심사는 원안위와 산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심사와 사전검토, 의결이 모두 원안위 관할 체계 안에서 이뤄진다. 외부 독립기관의 교차검증이나 별도의 이의제기 절차는 제한적이다. 입법조사처는 “증가하는 심사 물량에 맞춰 제3기관 교차분석 등 독립성과 객관성을 강화할 절차 도입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도 이번 국감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전망이다. 2026년 3월 말 기준 전국 원전의 사용후핵연료 평균 저장률은 83.3%에 이른다. 원전별로는 고리 원전 저장률이 93.4%로 가장 높다. 한빛은 85.3%, 월성은 83.2%, 한울은 73.5%다. 저장시설 포화 시점도 임박했다. 고리 원전은 2028년부터 포화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빛은 2030년, 한울은 2031년, 월성은 2034년부터 순차적으로 포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포화 시점을 늦추기 위해 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한빛은 2030년, 고리와 한울은 2031년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올해 안에 인허가를 신청할 계획이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사, 건설 완료까지 남은 기간은 3년 안팎에 불과하다. 일정이 지연되면 저장시설 포화와 맞물릴 가능성이 있다. 더 큰 문제는 중간저장시설과의 시간 차이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중간저장시설은 2050년 이전, 영구처분시설은 2060년 이전 운영이 목표다. 하지만 현재 부지 선정조차 착수되지 않은 상태다. 이에 따라 원전 부지 내 저장시설이 포화되는 시점과 중간저장시설이 운영되는 시점 사이에는 최소 16년에서 최대 20년 이상의 공백이 발생할 것으로 입법조사처는 전망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조밀저장대와 건식저장시설이 장기 저장시설로 굳어질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리2호기에 조밀저장대를 설치하면 포화 시점이 2028년에서 2032년으로 약 4년 늦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중간저장시설이 2050년 이전에 운영되지 못하면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시설을 최대 20년 이상 활용해야 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 월성 2단계 맥스터의 사고관리계획서 문제도 별도 쟁점으로 제시됐다. 해당 시설은 2020년 1월 허가를 받아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5년 넘게 지난 현재까지도 사고관리계획서의 보완·승인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다. 입법조사처는 저장조가 실제 포화될 경우 원전 가동 중단까지 상정하고 있는지, 조밀저장대 추가 설치와 원전 간 사용후핵연료 이동, 발전소 출력·가동 조정 등의 대안이 검토됐는지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제시했다. 이번 국감에서는 노후원전 계속운전 허가가 실제 안전성 검증을 거친 결과인지, 원전 확대에 맞춰 사용후핵연료 저장 대책이 충분히 준비돼 있는지가 주요 질의 대상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올해 추석 차례상 비용이 31만3000원이란 조사 결과에 정부는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했다"고 평가했다. 역대 최대 규모인 190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지원, 성수품 공급 확대 등 정부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 반면, 성수품 가격 하락은 대형마트 중심의 할인 행사 영향이 커 전통시장과는 가격 차이가 나고, 체감 물가와도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추석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이 다시 오르면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으로 일시적 물가를 눌러놨던 영향이란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물가감시센터가 추석을 1주일 앞둔 17~18일 제수용품 가격을 조사한 결과 대형마트의 제수용품 비용이 전년보다 9.0% 하락한 반면, 일반 슈퍼마켓은 6.9%, 전통시장은 3.8% 상승했다. 대형마트만 유일하게 비용이 내려간 셈이다. 이는 대형마트에서 할인가 비중이 전년보다 늘어났는데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지원 등이 가격에 반영됐다는 게 소비자단체협의회 설명이다. 실제 대형마트에서 진행된 한우 할인 행사로 쇠고기 산적용 가격은 22.7% 내렸고, 달걀과 명태살 등의 가격도 하락했다. 정부가 비축물량을 풀고, 성수품 공급을 늘리면서 가격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됐다. 앞서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 1930억원을 투입했다. 지난해(900억원) 보다 2배 이상 늘린 규모다. 성수품 공급도 18만5000톤(t)으로 평시보다 1.6배 늘렸고, 가격 상승 품목에는 정부 비축 물량을 추가 공급 중이다. 이후, 재정경제부는 지난 21일 '추석 차례상 비용 자료'를 통해 올해 구매비용이 31만3089원으로 지난해보다 2.3% 하락했다고 밝혔다. 소비자단체협의회가 추석 3주 전인 지난 3~4일 4인 가족 기준 추석 제수용품 25개 품목 구매비용 조사한 결과를 인용하며 “2017년 이후 9년 만에 하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재경부는 “대형 유통업체를 중심으로 차례상 비용 부담이 더욱 크게 하락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조사로 -5.0%,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조사로 –7.6%란 수치도 밝혔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가격 하락이 대형마트에 집중된 할인 행사 영향이란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재경부 관계자는 “차례상 비용 하락세는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완 방안으로 추진 중인 역대 최대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지원과 적극적인 성수품 공급 확대 등이 일부 기여했기 때문"이라고 자평했다. 정부 대책이 물가 안정 효과를 냈다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출사표로 밝힌 첫 번째 과제도 물가 안정이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후보자 신분이었던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명절이 다가올수록 사과와 배, 돼지고기 등 주요 성수 과일 가격이 다시 치솟으면서 가격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소비자단체협의회 추석 1주 전 조사에 따르면 사과는 5개 기준 11.8%, 배는 3개 기준 11.1%, 돼지고기는 5.0% 각각 올랐다. 추석을 코앞에 두고 수요가 몰린 영향으로 3주 전 조사 때보다 가격이 올랐다는 분석과 함께 정부 발표와 실제 체감 물가와의 괴리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막대한 돈을 풀어 일시적으로 가격을 누른 것이어서 효과가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며 “대형마트 중심으로 할인이 커 전통시장 등에서는 가격 하락을 체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전통시장은 온누리상품권 환급 등 할인 혜택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실제 소비자가 부담하는 가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유통업태별로 할인 품목과 할인율이 달라 구매 전 가격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자체 간 지원금 격차는 최대 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자료를 보면 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8.3%에 불과하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125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91%인 전북 부안군과 9.97%인 충북 영동군은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 13.6%인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16.22%인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을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6.7%인 강원 강릉시와 25.16%인 경남 김해시는 10만원에 그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셈이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지방의 현실적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런 지원을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재정 통제 장치의 변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집행을 견제해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6년 지방재정 공시 자료에는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의 반영액이 0으로 표시된 지자체들이 여럿 확인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전체가 개편된 만큼, 이를 단순히 '페널티 폐지'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공약·의회 정치 셈법 맞물려 지원금 확산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상당수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재정 형편보다 지방의회 구도나 선거 일정에 따라 출렁였다. 강릉시가 대표적이다. 김중남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하지만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의석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었다. 두 달 가까운 협의 끝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212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영시는 반대로 지원금이 선거 공약보다 늘어난 사례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33만원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종 지원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1만6353명, 전체 사업비는 409억원이다.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의령군 역시 50만원 지급이 오태완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지원 조례와 12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의결했다. 추석 전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함평·완주·고창·부안, 의령·통영·김해, 경북 울진 등 전국 10곳이 넘는다. 대체로 명절 대목 소비와 제철 농산물 판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다만 명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를 끌어올리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구 교수는 “추석에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이 보통 12월 말까지라 지급이 늦어진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 기대했던 명절 특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쿠팡 등 외부 쇼핑몰로 빠져나갈 자금을 동네 상권에 붙잡아두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이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 순증 효과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금은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선거 일정, 의회 구도 속에서 저마다 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50만원을 받는 지역부터 10만원에 그치는 지역까지 격차가 큰 가운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연말 이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선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