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내년 1월 5일부터 군민 모두를 대상으로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 제도를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는 올해 7월부터 추진해 온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정책을 전 군민으로 확대하는 조치로, 지역 교통복지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제도 시행에 따라 영양군에 주소를 둔 군민은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아 관내 농어촌버스인 '영양동행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무임교통카드 발급 신청은 이달 15일부터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가능하며, 신청은 본인 방문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보호자가 가족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대리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과정에서는 유의사항도 있다. 경로우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기존 우대 교통카드를 소지한 경우 영양군 무임교통카드를 발급받으면 기존 우대 기능이 해지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군은 카드 발급 전 담당 공무원의 안내를 충분히 듣고 본인에게 적합한 선택을 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앞서 대구시와 경북도 18개 시·군이 공동으로 추진 중인 70세 이상 농어촌버스 무료화 사업은 어르신 만족도 100%, 일반 군민 선호도 84%를 기록하며 높은 호응을 얻은 바 있다. 영양군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전 군민 무료화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군은 이번 정책을 통해 단순한 교통비 절감 효과를 넘어, 군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패턴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를 향후 대중교통 노선 개편과 교통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적극 활용해 보다 효율적인 교통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영양군은 2026년부터 'K-패스' 사업도 본격 도입한다. K-패스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국민에게 계층별 환급률에 따라 교통비를 환급해 주는 제도로, 영양에 주소지를 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제휴 카드사를 통해 K-패스 카드를 발급받은 뒤 홈페이지나 앱에 가입하면 전국 어디서나 교통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 이인수 농촌경제과장은 “올해 70세 이상 어르신 무임승차 도입을 계기로 관내 농어촌버스에 교통카드 결제가 가능해졌다"며 “내년에는 전 군민 농어촌버스 무료화와 K-패스 사업이 함께 시행되면서 군민들의 이동 편의와 삶의 질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군민들의 이용 만족도와 교통 이용 패턴을 면밀히 분석해 교통복지가 실질적으로 체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11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동안 추진해 온 재정개혁의 성과를 도민에게 보고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공식 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이철우 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지방재정평가 결과와 지방교부세 확대, 2026년 국가예산 확보 현황 등 핵심 지표들을 분야별로 풀어냈다. 경북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4~2025년 지방재정분석평가에서 2년 연속 종합 '가'등급을 받으며 광역도 가운데 최고 성적을 거뒀다. 이는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된 재정 구조개편과 성과 중심의 예산 운영 기조가 객관적인 평가로 이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방재정분석평가는 재정건전성·효율성·계획성 등 3개 분야, 14개 세부지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제도로, 경북도는 모든 분야에서 고른 우위를 확보했다. 특히 재정건전성 분야에서는 지방채 발행을 엄격히 관리한 결과 채무비율을 2023년 7.91%에서 2024년 7.46%로 낮추며 광역자치단체 평균(10.15%)보다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다. 또한 세외수입 확대, 지방세 기반 강화, 지출 구조조정 등 자주재원 확충 노력이 평가에 반영되면서 재정 효율성을 크게 높였다는 점도 좋은 평가로 이어졌다. 행사성 경비와 보조금 등 불필요 지출을 정교하게 줄인 점 역시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러한 체계적인 재정관리로 경북도는 2025년 지방재정분석에서 재정 페널티를 받지 않은 유일한 광역지자체가 되었으며, 오히려 인센티브를 받는 성과를 거뒀다. 아울러 초대형 산불 등 재난 대응 비용을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하도록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제도 개선을 이끈 점도 앞으로의 교부세 확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의 지방교부세 확보액은 민선 8기 들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25년 확보한 지방교부세는 1조9860억 원으로, 2021년 대비 42.6% 증가한 수치다. 같은 기간 정부 전체 교부세 증가율이 35.1%에 그친 점을 고려하면 경북도의 성장 폭이 두드러진다. 이는 세입 기반 정비, 체납액 축소, 지출 절감 등 경북도의 내실 있는 재정혁신이 교부세 산정 지표에 반영된 결과로 분석된다. 단순한 예산 증가를 넘어, 장기적인 재정자립도와 재정 안정성을 높이는 선순환 효과가 기대된다. 경북도는 민선 8기 동안 국가예산 확보를 핵심 전략으로 삼고 대응체계를 촘촘히 구축해 왔다. 그 결과 2023년 10조 9514억 원이었던 국비 확보 규모는 2026년 12조 7356억 원으로 늘어, 1조 7842억 원 증가했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7.3%에 달한다. 특히 2026년 예산안은 정부 정책 변화 등 불확실성이 컸던 상황에서 이뤄낸 성과로, 연초부터 가동된 '경북지방정부협력회의', 국회 내 국비 지원 협력 캠프 등 체계적인 대응 전략이 실효성을 발휘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철우 도지사와 전 부서 실무진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국회와 각 부처를 수차례 찾아 주요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비 반영을 직접 설득했다. 또한 '산불특별법' 제정으로 확대될 피해지원 범위에 대비해 관련 국비 확보를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APEC 정상회의 이후의 후속 사업인 '포스트 APEC 프로젝트'도 정부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치밀한 준비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성과를 도민과 함께 이룬 결과라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민선 8기 동안 흔들림 없이 추진한 재정혁신이 전국 최고 평가와 국비 확대라는 결실로 이어져 기쁘다"며 “도민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 시·군, 지역 정치권의 단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말했다. 특히 박형수 국회의원이 어려운 몸 상태에서도 적극적으로 국비 확보에 나섰다며 감사의 뜻을 특별히 전했다. 이 도지사는 이어 “2025년은 초대형 산불을 극복하고, APEC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러내며 경북의 역량을 다시 증명해낸 한 해였다"며 “앞으로도 도민 삶을 최우선으로 두고 경북의 미래 성장기반을 탄탄하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서울시는 전국철도노동조합과 서울교통공사 노동조합의 파업 예고에 따라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코레일 노조는 이달 11일, 교통공사 노조는 12일 파업을 예고했다. 이에 따라 시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구성해 상황별 대응 체계를 마련하고 24시간 비상 연락망을 운영한다. 시는 파업 초기부터 출퇴근 이동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지하철 등 대체 교통수단 투입을 확대하고 단계별 대응에 나선다. 우선 코레일 파업이 시작되는 11일 출근 시간(오전 7시~9시)부터 시내버스 수송력을 강화한다. 344개 일반노선의 출퇴근 집중배차시간을 기존보다 1시간씩 늘려 출근시간은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퇴근시간은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운영하며 약 2538회 증회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람쥐버스 17개 노선과 동행버스 20개 노선도 집중 운행시간을 1시간씩 연장해 각각 55회, 83회 증회한다. 지하철은 교통공사 노조 파업이 시작되는 12일부터는 출근 시간대 1~8호선 전체 100% 정상 운행하고, 퇴근 시간대(오후 6~8시)에는 정상 운행을 포함(5~8호선은 100% 정상 운행)해 전체 88% 수준의 운행률을 유지한다. 9호선은 최소 인력을 확보해 전 시간대 평시와 동일하게 정상 운행한다. 철도노조와 교통공사 노조가 동시에 파업에 들어갈 경우에는 시내버스 예비·단축 차량을 161개 노선에 모두 투입해 1422회 추가 증회하고, 지하철 2·3·4호선에는 퇴근 시간대 비상대기열차 5편성을 배치해 필요 시 즉시 투입한다. 시는 동시 파업 시에도 출근 시간대 운행률 90% 이상, 퇴근 시간대 80% 이상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비상대기열차 투입 시 운행률은 추가로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시는 지하철 안전 관리에도 집중한다. 파업 미참여자와 협력업체 인력 등 평시 대비 약 80% 수준인 1만3000여 명을 확보하고, 혼잡이 예상되는 31개 주요 역에 서울시 직원 124명을 배치해 역사 운영 지원과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에도 출근 90%, 퇴근 80% 이상 운행률을 유지하고 자치구 통근버스 등 대체수단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시는 TOPIS 누리집, 버스정보안내단말기, '또타지하철' 앱 등을 통해 지하철 파업 현황과 버스 증회 상황 등 시민 이동 정보를 제공한다. 여장권시 교통실장은 “파업 전부터 가능한 모든 수송력을 동원해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며 “노사 간 조속한 합의를 기대하며 지하철 운행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이재명 대통령은 9일 공공사업 수행 과정에서 인건비를 '최저임금 기준'으로 책정하는 관행을 지적하며 “사람을 쓰면 적정한 임금을 줘야지 왜 법이 허용하는 최저 액수를 주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이란 '이 이하로는 절대로 주면 안 된다'는 금지선인데 왜 정부, 공공기관, 지방정부 할 것 없이 최저임금만 주느냐"며 개선을 주문했다. 이어 “법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최저로 임금을 주고 이익을 최대화하겠다는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간다"면서도 “정부는 돈을 잘 쓰는 것이 의무인 조직이지, 저축을 하는 게 업무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일용직이나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마치 당연한 것처럼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다"며 “각 부처는 고용할 때 일용직·비정규직의 경우 적정 임금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에 대해서는 “노동부 자체 사업 혹은 산하기관 사업의 임금 실태를 한번 조사해보라"며 “나아가 정부 전체적으로도 바꿀 부분이 있는지 노동부가 챙겨봐 달라"고 지시했다. 퇴직금 지급 방식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1년 이상 근로자'에게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과 관련해 “11개월 15일만 일하는 사람에게는 왜 퇴직금을 안 주느냐"며 개선 검토를 주문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도 “2년 연속으로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1년 11개월만 고용하고 해고하는 일이 있다. 또 애초부터 계약기간을 1년 11개월로 설정하는 일도 있더라"며 “이건 말이 안 된다. 정부가 부도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상적으로 계속 일을 할 필요가 있는, 상시 지속 업무를 위한 자리에는 정규직을 뽑아야 한다"며 “고용노동부가 챙겨보고 다른 부처에 대해서도 (필요하다면) 시정명령을 하라. 다른 부처들 역시 시정명령을 당하기 전에 알아서 정리하라"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지난해 노동조합에 가입한 노동자가 작년 말 기준 277만7000명으로 직전 해(273만7000명)보다 4만명 늘었다.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노동자 중 실제 노조에 가입한 비율인 노조 조직률은 13.0%로 제자리걸음에 그쳤다. 4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4년 전국 노조 조직현황에 따르면 2024년 노동조합 조직률은 13.0%, 전체 조합원 수는 277만7000명으로 집계됐다. 신설된 노동조합은 총 319곳(3만9303명)이다. 조합원 수는 작년보다 4만명 증가한 수치다. 지난 2010년부터 2021년까지 12년 연속 증가하다가 2022년 13년 만에 감소했으나 2023∼2024년 2년 연속 늘었다. 노조 조직률(13.0%)은 전년과 동일하다. 지난 2020년 14.2%를 기록한 이후 최근까지 하락 추세다. 전체 조합원 수가 증가한 만큼 조직 대상 근로자 수가 비슷하게 증가했다. 노조 조직 대상 노동자는 노조에 가입할 수 없는 공무원과 교원을 제외한 임금근로자로 작년 2137만5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34만3000명(1.6%) 많아졌다. 총연합단체별 조합원 수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120만2000명(43.3%),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107만9000명(38.8%), 미가맹 49만2000명(17.7%) 순이었다. 한국노총은 5년 연속 제1노조 지위를 지켰다. 조직 형태별 조합원 수는 초기업 노동조합 소속이 164만1000명(59.1%), 기업별 노동조합 소속이 113만7000명(40.9%)이었다. 부문별 노동조합 조직률은 민간 부문 9.8%, 공공 부문 71.7%, 공무원 부문 66.4%, 교원 부문 32.3%로 집계됐다. 사업장 규모별 조직률은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 35.1%, 근로자 100∼299명 사업장 5.4%, 근로자 30∼99명 사업장 1.3%, 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 0.1%로 사업장 규모가 클수록 조직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이재갑 의원,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치유도시 도약 기반 마련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3일 치유관광을 새로운 도시 성장 전략으로 키우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본격 정비하고 나섰다. 이재갑 의원(와룡·길안·임동·예안·도산·녹전)은 제263회 정례회에서 '안동시 치유관광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며, 2026년 시행 예정인 국가 차원의 '치유관광산업 육성법'에 선제 대응하는 토대를 마련했다. 치유관광은 웰니스, 명상, 자연치유 등 신체·정신적 회복을 중심으로 하는 산업으로, 세계적으로 성장 속도가 가장 빠른 관광 분야 중 하나로 꼽힌다. 글로벌웰니스연구소(GWI) 분석에 따르면 세계 시장 규모는 2023년 8302억 달러에서 2028년 1조 1000억 달러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를 중심으로 인증·추천제 등이 확대되며 6대 테마(한방, 뷰티·스파, 힐링명상, 자연·숲치유, 푸드, 스테이)를 중심으로 산업 기반이 빠르게 자리 잡고 있다. 안동은 유교문화와 세계유산이라는 고유한 역사·정신 자원을 비롯해 낙동강 수변과 산림 등 자연환경, 고택·서원 체류시설 등 국내에서 보기 드문 복합적 치유 관광 요소를 갖춘 지역으로 평가된다. 특히 정신치유·명상, 자연환경 기반 숲치유, 전통·로컬푸드 체험, 고택을 활용한 스테이 프로그램 등 다양한 콘텐츠 확장이 가능한 도시로서 경쟁력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조례안은 치유관광산업의 개념부터 시장의 역할, 치유관광사업자 등록, 실태조사, 민관 협력체계, 자문위원회 구성, 재정지원과 포상 등 산업 기반 구축에 필요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담고 있다. 조례가 시행되면 치유관광사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지원, 산업 생태계 정착, 협력 네트워크 강화 등이 가능해져 안동의 치유관광 전략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갑 의원은 “안동은 문화·자연·정신이 조화를 이루는 도시로 치유관광에 최적화된 조건을 갖추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은 안동이 치유·복지·관광이 융합된 미래형 치유도시로 성장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시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복순 의원,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개정…신재생에너지 투자 지원 폭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복순 의원(옥동,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안동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개정은 제조업 전력비 급등, 글로벌 RE100 확산, 탄소저감 요구 증대 등 산업환경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에너지 자립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업이 공장 또는 연구시설 내에 자체 소비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태양광·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 것이다. 새롭게 마련된 제25조의3은 기업당 시설비의 최대 30%, 최대 2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단순한 비용지원에 그치지 않고 △탄소중립 실천 기반 강화 △RE100 대응능력 제고 △지역 제조업의 에너지비 부담 완화 △친환경 투자 촉진 등 다층적 효과가 기대된다. 특히 기존에는 명확한 조례 규정이 없어 산업단지 입주기업 중심으로 이뤄지던 지원 범위를, 안동 전역의 투자유치기업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되어 제도의 형평성과 적용 폭이 크게 넓어졌다는 평가다. 정복순 의원은 “탄소저감과 에너지 자립은 지역기업의 생존력과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라며 “이번 개정을 통해 친환경 설비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안동 산업 전반이 지속가능성을 갖춘 구조로 전환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개정 조례안은 오는 10일 제2차 본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영양군, 지방소멸대응기금 평가 '전국 최고 등급'…2026년 사업 추진에 탄력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행정안전부의 '2026년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에서 전국 최고 등급을 획득하며 120억 원의 국비를 확보했다.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을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지자체는 극히 소수로, 영양군은 지방소멸 대응 전략의 실효성과 추진 의지를 공식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10년간 매년 1조 원 규모로 지원하는 재원으로, 각 지자체가 제출한 투자계획의 완성도와 실행력에 따라 금액이 차등 배분된다. 군은 지난 8월 서면·현장 평가에서 상위권인 19개 시군에 포함된 데 이어, 11월 최종 대면 평가에서도 높은 점수를 받아 최고 등급에 이름을 올렸다. 최종 발표 자리에는 오도창 영양군수가 직접 참석해 지역의 인구감소 현황, 정주 기반 확충 전략, 2026년 핵심사업의 실행 체계 등을 상세히 설명하며 긍정적 평가를 이끌었다. 영양군이 내년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사업은 인구 유입 확대와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투자 사업으로는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 △공공임대형 주거타운 조성 △영양형 그랜드파크 조성 △청년·농업 성장 플랫폼 구축 등이 포함됐다. 특히 핵심사업인 '농촌 생활안전교육센터 조성사업'은 폐교된 입암중학교 부지를 활용해 농촌 안전교육의 전진기지로 탈바꿈시키는 계획이다. 주민·학생·소방공무원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안전과 재난 대응 교육을 진행해 지역 생활 인구 확대와 안전역량 강화를 동시에 추진한다. 이 사업은 경북소방본부, 영양소방서, 경북농업기술원의 협력과 전문 자문이 결합되며 실현 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오도창 영양군수는 “재정 여건이 넉넉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뤄낸 전국 최고 등급 선정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영양군의 미래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 로컬푸드 육성 기반 마련…조례안 경제도시위원회 통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 김새롬 의원(송하동·북후면·서후면)이 대표 발의한 '안동시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63회 정례회 경제도시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 농업인의 지속 가능한 생산 구조를 뒷받침하고, 시민에게 더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김 의원은 수년간 지역 농가와의 소통을 이어오며 중소농이 겪는 어려움을 청취한 끝에,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체계적인 지원 근거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조례안을 준비했다. 조례안이 시행되면 안동시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로컬푸드 인증제 도입 △전문판매장 및 장터 운영 △공동체지원형 농업 활성화 △학교·공공기관 급식 지원 △로컬푸드의 날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시민은 보다 신선하고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합리적인 가격에 접할 수 있으며, 학교 급식에도 지역 농산물이 확대 공급된다. 농가 측면에서는 기획생산과 조직화가 활성화되면서 안정적 판로 확보가 기대된다. 또한 로컬푸드 장터, 식문화 교육 등 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 만나는 기회가 확대돼 지역 먹거리 선순환 구조가 강화될 전망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의회 예결특위, 2026년도 예산안 종합심사 돌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2월 1일부터 5일까지 닷새간 2026년도 경상북도 및 경상북도교육청 예산안을 종합적으로 들여다보는 절차에 들어갔다. 이번 도 예산안은 총 14조 363억 원 규모로 전년도보다 7745억 원(5.8%) 증가했으며, 민생경제 회복·산불 피해지역 재건·저출생 대응·APEC 후속사업·복지 강화 등 핵심 과제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일반회계는 12조 3596억 원, 특별회계는 1조 6767억 원으로 집계됐다. 교육청 예산은 5조 5893억 원으로 소폭 감소했으며, 재정건전성 강화와 미래교육 기반 확충을 중심 축으로 삼고 있다. 예결특위는 해당 예산이 실제 도민 생활 개선과 미래 성장 구조 마련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며, 심사 결과는 12월 10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김대일 위원장은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히 줄이고 필요한 분야는 적극 지원하는 균형 잡힌 심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안전행정·감사·교육·저출생 분야 예산안 세부 점검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상임위 회의를 통해 안전행정실·감사관·인재개발원·저출생극복본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층 검토했다. 2026년도 예산은 안전행정실 6149억 원, 인재개발원 82억 원, 감사관 9억 원, 저출생극복본부 1조 1295억 원 규모이다. ▲안전행정실-중복 조직 구조·재난 대응 체계 집중 지적 여러 의원들은 자율방범대·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조직 간 인력 중복 문제로 일관성 있는 재난 대응이 어렵다며 재정비를 요구했다. 또한 지진 대응 교육을 연구기관에 위탁한 점을 지적하며 전문 안전시설을 활용한 체험 중심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농기계 사고, 산불 피해지역 임시주택 관리, 도 소유 재산 관리 부실 등 지역 현안을 폭넓게 검증하며 실효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감사관-청렴도 평가의 실질적 개선 필요성 제기 청렴도 평가가 형식적 절차에 머물지 않도록 평가 방식 개선과 객관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동일 업체 재위탁 문제·소방 공무원 누락 등 제도적 보완까지 지적되며 개선 요구가 커졌다. ▲인재개발원-도민교육 확대·신규 공직자 교육 연계 주문 도민교육 조례가 마련됐음에도 예산 반영이 없다는 문제 제기가 있었으며, 신규 공직자 교육 성과를 인사에 반영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또한 '독도 바로 알기' 교육은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현장형 교육이 성과가 높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렸다. ▲저출생극복본부-중복 사업·인력 처우 문제 집중 부각 저출생 대응사업이 여러 기관에 분산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여럿 제기됐다. 특히 돌봄 인력의 낮은 처우와 높은 이직률이 구조적 문제로 언급되며, 인력 확보·근무환경 개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아울러 반복적 행사성 사업, 중복되는 홍보·워크숍 사업은 전면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마지막으로 권광택 위원장은 “도민 체감도가 높은 예산만 남기고 형식적 사업은 과감히 정리하겠다"고 정리했다. ◇이충원 도의원 “예산은 농어민이 체감해야 의미…현장성 기준으로 심사" 농수산위원회 예산 심사에서 이충원 의원은 기후변화와 생산비 상승 등으로 어려움이 커진 농어민의 현실을 짚으며 “예산이 실제 농가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편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산물 유통 구조 개선, 산지유통시설 기능 향상, 농작업 지원인력 확충 등의 사업이 농가 수익 개선으로 연결되는지 철저히 검토했다고 밝혔다. 또한 축분 바이오차·악취 저감 시설 등 축산환경 관련 사업이 단순 지원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환경 개선 효과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기술원 예산에서도 깨시무늬병 피해 원인을 지적하며 품종 선정 기준 강화와 드론 방제 부실 문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그는 “증액·감액이 목적이 아니라 농어민 삶의 개선이 목표가 돼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창기 도의원,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 대표발의 문경 출신 김창기 의원이 공공시설 건립비용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는 '경상북도 공공시설 건립비용 공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도로·공원·청사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임에도 정작 도민이 비용을 쉽게 확인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조례안은 △10억 원 이상 건립비용의 준공표기 의무화 △설계비·공사비의 항목별 공개 △대수선·리모델링 비용 공개 등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투명한 예산운영이 정책 신뢰도 향상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우청 도의원, 지방도 연결 규제 완화 개정조례 발의 김천 출신 이우청 의원은 지방도와 다른 도로·시설을 연결할 때 적용되는 규제를 완화하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사전심사 절차 도입, 변속차로 최소 길이 완화 등이 핵심으로, 소규모 공장이나 태양광발전시설 등 지역 산업시설의 접근성을 높이는 효과가 예상된다. 이 의원은 “합리적 기준 정비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이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설명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문화환경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 포함 5개 부서 예산 48억6443만 원 삭감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제359회 제2차 정례회 기간인 지난 27일 제3차 회의를 열고 보건환경연구원 예산안을 끝으로 소관 부서에 대한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무리했다. 문화환경위원회는 지난 25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심사를 통해 5개 소관 부서 예산 가운데 총 48억6443만 원을 조정·삭감했다. 부서별로는 문화관광체육국 예산 46억9927만 원, 산림환경연구원 예산 1억6515만 원을 줄이는 등 불요불급하거나 산출근거가 미흡한 사업을 중심으로 예산 구조를 손질했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강조해 온 홍보비가 예산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점을 짚으며, “보건환경연구원이 수행하는 다양한 연구와 검사 성과가 도민에게 충분히 알려질 수 있도록 홍보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바이러스성 감염병 검사 예산과 관련해 “검사 건수는 사전에 정확한 예측이 어렵다"면서도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 안정적으로 집행 가능한 수준의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각자의 지역 현안과 연계해 세부 사업의 실효성을 점검했다. 김대진 위원(안동)은 집단 식중독 검사에 활용되는 미생물자동동정기가 내년 5월 교체될 예정인 점을 언급하며 “새 장비 도입 전까지 기존 장비가 차질 없이 작동할 수 있도록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시·군 보건소 감염병 검사 담당자를 대상으로 하는 실무교육이 “도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현장에서 도움이 되도록 알차게 운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용현 위원(구미)은 키즈카페 등 실내 놀이시설 증가로 어린이활동공간 안전성 검사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을 지적했다. 그는 “실제 검사가 필요한 시설과 대상 규모를 면밀히 파악해 예산을 탄력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추가 예산 확보 필요성을 제기했다. 먹는물과 환경 안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박규탁 위원(비례)은 먹는물 안전성 검사와 관련해 미세플라스틱 검출량을 체계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세플라스틱 발생 추이와 특성을 사전에 파악해야 대응방안도 마련할 수 있다"며 선제적 검사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 연규식 의원(포항)은 포항 농수산물 검사소의 열악한 공간 문제를 언급하며, 무거운 검사 장비를 안전하게 옮기기 위한 리프트 설치를 “적절한 조치"로 평가하면서도, “장비 이동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당부했다. 나아가 “장기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별도의 검사 공간 확보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감염병 취약지역에 대한 교육·홍보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철남 위원(영양)은 “경북은 도서·산간지역이 많고, 유아·청소년·노약자를 중심으로 노로바이러스 감염 사례가 연중 발생하고 있다"며 “감염 예방교육과 홍보를 한층 강화해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 민원과 관련한 현장 관리도 주문됐다. 이철식 위원(경산)은 골프장 잔류농약 냄새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주변 농가 피해와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정기적인 검사를 이어가고, 골프장을 대상으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동업 위원장은 최근 호흡기 감염병 재유행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급성호흡기감염증 병원체에 대한 진단체계를 미리 갖추어 감염병 대응역량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이번 2026년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문화·환경·보건 분야 전반의 사업을 다시 점검하고, 필요 이상의 예산은 과감히 조정했다"며 “앞으로도 사업의 실효성과 성과를 면밀히 확인해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정책이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건설소방위원회, 공항·건설·소방 분야 예산 22억2740만 원 조정 경상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는 27일 상임위원회 회의를 열어 소방본부 소관 2026년도 본예산안과 조례안 3건을 심사하고, 공항투자본부·건설도시국·소방본부를 포함한 위원회 소관 전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무리했다. 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진행된 예산안 심사 결과, 총 22억2740만 원을 삭감했다. 부서별로는 공항투자본부 17억540만 원, 건설도시국 5억 원, 소방본부 2200만 원이 각각 조정 대상이 됐다. 투자심사 절차를 충분히 거치지 않은 사업, 시급성이 낮은 예산, 과다 편성된 항목 등을 중심으로 조정이 이뤄졌으며, 이를 통해 예산 편성의 투명성과 재정 건전성을 높였다는 평가다. 소방본부 예산 심사에서는 일선 소방력 확충과 현장 근무여건 개선, 재난 대응 체계 고도화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박순범 위원장(칠곡2)은 현재 추진 중인 울릉소방서, 포항북부소방서, 칠곡소방서 신축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지역 주민 안전과 직결된 만큼 공사가 지연되지 않도록 계획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재난 대응에 따른 동원 급식비 지원과 관련해 “현장 인력이 충분히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고, 소방준감 직급 신설 필요성을 소방청 등 관계 기관에 적극 건의해 달라"고 주문했다. 김창기 위원(문경2)은 도내 소방서 수가 21개소에서 22개소로 늘었음에도 소방서 예산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지적했다. 그는 “119안전센터 근무자 부식비 예산까지 전년보다 줄어든 상황"이라며 “현장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기본적인 식사를 걱정하지 않도록 예산 편성 단계에서부터 세심하게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산서 작성의 충실성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남영숙 위원(상주1)은 소방본부 본예산 주요사업설명서와 사업 명세서가 구체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사업 목적과 기대효과, 세부 집행계획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해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119 화재출동 및 구조·구급대 출동에 따른 수당 지급 기준을 개선해 “현장에서 고생하는 소방공무원의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지역 현안 사업의 진행 상황을 공유해 달라는 주문도 이어졌다. 남진복 위원(울릉)은 울릉소방서 신축사업의 진행 현황과 지연 사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할 것을 요구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위원회와 정보를 신속히 공유해 적시에 대응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도 지적 사항으로 나왔다. 이우청 위원(김천2)은 21개 시·군 소방서 예산과 공무원 의료지원비 예산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해당 예산 확보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특별회계 예치금을 보다 높은 이자를 제공하는 금융기관을 적절히 활용해 세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재난대응 시스템 고도화와 현장 활용성도 쟁점으로 다뤄졌다. 최덕규 위원(경주2)은 '경북형 재난대응시스템 고도화 사업'의 모바일 앱 개발과 관련해 “실제 재난 현장에서 실효성 있게 활용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시스템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응급구조·재난 대응 긴급 출동 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규정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소방장비와 소방 역사 보존에 대한 관심도 제기됐다. 허 복 위원(구미3)은 소방장비 관련 예산이 감액된 점을 지적하며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들이 사용하는 장비가 부족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소방역사 유물 자료관 예산이 편성되지 않은 점을 언급하며 “소방의 역사와 기록을 보존하기 위한 자료관 설치 필요성을 염두에 두고 추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이철식 위원(경산4)이 발의한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덕규 위원(경주2)이 발의한 '경상북도 비상소화장치 설치 및 유지·관리 조례안', 박순범 위원장(칠곡2)이 발의한 '경상북도 소방서 안전체험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이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모두 원안대로 가결됐다. 경북도의회는 이번 문화환경위원회와 건설소방위원회의 예산안·조례안 심사를 통해 2026년 예산 편성 방향을 재점검하고, 현장 중심의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거듭 강조했다. 두 위원회는 앞으로도 주요 사업의 성과를 꼼꼼히 따져 도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감시와 지원 역할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내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86.7%가 인공지능(AI)을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구직자의 경우 42.3%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전체 86.7%에 달했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163곳으로 '직원 채용'(52.8%·이하 복수 응답)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 직원 채용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21.7%(86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 등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직자에게는 'AI 도구의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57.0%), 'AI 도구를 활용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관리 방법 안내'(55.8%)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4.5%(295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검사'(67.5%), '지원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AI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하거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 '채용 전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확대 계획이 없는 기업은 25.5%(101곳)로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AI 채용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AI 채용 전형에서의 윤리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65.4%), 'AI 도구의 공정성·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결과 공유'(50.3%) 등이 꼽혔다. 청년 구직자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42.3%에 그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취업준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8.7%),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22.0%) 순이었는데, 이들의 86.6%가 AI 도구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 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지원(58.6%) 순이었다. AI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63.6%), '문서 작성'(58.1%), '데이터 분석 및 수치 계산'(35.4%) 순이었으며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들의 63.8%는 기업이 AI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데 찬성했고 23.7%는 취업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AI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AI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걱정했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AI 활용 시의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AI 채용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법 정비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개발 역량'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42개 고용센터에는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AI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 AI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자 매칭을 효율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구인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펌케어)를 통해 고용24에서 구인기업에 AI 기술에 기반한 구인공고 작성, 채용 확률,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관련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채용 시장에서도 AI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AI를 활용해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AI 관련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