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6일 대만에서는 야당 국민당 의원 24명의 국민소환을 위한 투표가 있었다. 집권당 민진당은 5-6명 정도는 파면시킬 수 있으리라 희망을 걸었지만 단 한 명도 파면시키지 못했다. 보통 소환투표의 참여율이 낮지만 이번에는 2개의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52-60%로 투표율도 상당히 높았다. 그 결과 113석의 의석 가운데 민진당 51석, 국민당 52석, 민중당 8석의 현상이 유지되었다. 친미 반중 성향의 민진당 라이칭더 총통이 여소야대 구도에서 계속 갇히게 된 것이다. 사실 정치적 극단 투쟁은 2024년 1월 대선과 총선 동시선거 이후 예견되었다. 라이칭더는 차이잉원 총통이 8년 집권한 뒤에 대만에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민진당 3연임으로 총통 자리를 이어받았으나 의회에서는 민진당이 한끝 차이로 제2당에 그쳤다. 그 뒤 1년 동안 공무원 선거 및 소환법 개정안 등 3개의 쟁점 법안을 두고 여야는 서로 의사당을 점거하고 바리케이드를 치며 쿵후 싸움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국민당과 민중당은 민진당 라이칭더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가로막고 정부예산안도 대폭 삭감했다. 민진당은 국민당이 대만을 중국에 팔아넘기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고 국민당은 라이칭더 정권이 안보 불안을 과도하게 부각시켜 야당을 친중세력이라고 탄압한다고 싸워왔다. 소환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지방자치 수준에서 적용되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예외 중에 다른 하나가 영국이다. 영국에서는 2009년 하원의원들이 국민 세금인 의정활동비를 의사당이 있는 런던의 비싼 거주비로 유용하거나 부풀려서 청구한 사실이 대거 드러나면서 국민소환제 도입 논의가 일었다. 오랜 격론 끝에 마침내 2015년 의원소환법이 제정되었고 2016년 3월 4일부터 하원의원에 대한 국민소환제가 시행되었다. 2024년 1월까지 모두 5건의 소환투표가 실시되었고 4명의 의원은 실제로 파면되었다. 영국의 의원소환법은 직접 자기 선거구 의원을 소환하는데 특정 기준을 충족시켜야 한다. 즉 영국은 1) 범죄행위로 인한 기소 및 구금형 선고, 2) 하원윤리위원회 제재에 따라 일정기간 직무 정지, 3) 2009년 의회윤리법상 수당신고를 허위로 하거나 오해를 유발해 기소된 경우로 소환 사유를 제한한다. 단 구금 형량이 1년 이상이면 별도의 절차 없이 의원직이 자동 박탈된다. 이런 조건이 충족된 뒤 선거구 유권자의 10% 이상이 6주 이내에 소환 청원에 서명하면 해당 의원은 파면된다. 대만의 국민소환제와 영국 사례의 차이는 극명하다. 영국의 경우는 대만과 달리 정치적인 사유가 아니라 형사상의 범죄 혐의로 유죄를 받은 경우에 한해 소환절차가 작동한다. 실제로 영국에서 국민소환의 대상이 된 사례는 1)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이언 페이즐리), 2) 사법절차 남용으로 기소 뒤 3개월 형 선고(피오나 오나사냐), 3) 2009년 의회윤리법 제10조 위반으로 기소(크리스 데이비스), 4) 의원 행동강령 위반으로 30일 의원 자격정지(마가렛 페리어), 5) 의회 괴롭힘, 성적 비행에 대한 정책 위반으로 6개월 의원 자격정지(피터 본)이다. 이 가운데 이언 페이즐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의회에서 쫓겨났다. 한국에서는 2007년부터 주민소환제가 시행되었는데 서명자 미달이나 소환 청구 철회 등으로 중단된 사례가 132건이다. 실제로 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11건인데 그나마 자리에서 쫓겨난 선출직은 2명의 기초의회 의원에 그친다. 2007년 12월 광역화장장 유치 문제로 경기 하남 시장과 시의회 의원 3명에 대한 소환절차가 진행되었는데 그 가운데 시의원 2명만 파면된 것이 유일무이하다. 가장 최근의 사례인데 7월 24일 서대문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서대문구의회 부의장 대상 주민소환 투표 청구 서명부에서 서명한 적이 없는데도 이름이 올라간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다. 국민소환제는 한국에서 개헌이나 정치개혁을 논할 때 단골 메뉴이다. 한국의 주민소환제식이면 실효성이 적다. 대만식 국민소환제라면 정쟁만 더 확대시킬 것이다. 영국식이려면 국회윤리위원회가 강화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가 짧아야 한다. 쉽지 않아 보인다. 이준한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유인호 충청광역연합의회 부의장은 “충청광역연합의 성공은 권한과 재정 확대에 달려 있다"며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짚고 이를 보완할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 부의장은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균형발전정책 성공을 위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개선 방향 모색' 세미나에서 이같이 발언했다. 그는 “2022년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 이후 2024년 말 충청광역연합 출범으로 초광역 행정의 첫걸음을 뗐지만, 재정·인력·책임성 부족 등 현실적 장애물이 여전히 크다"고 진단했다. 그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으로 △고유사무 확장 한계 △직접 선거 부재로 인한 대표성 부족 △파견 인력 중심의 행정조직 △열악한 재정 기반 △법적·제도적 장치 미비를 지적했다. 또한 운영 과정에서도 광역사업 전략 부재, 지자체 간 이해 충돌, 중앙정부 소극적 참여, 낮은 정치적 동기와 책임성 등을 심각한 과제로 꼽았다. 유 부의장은 실질적 자치분권 강화를 위해 △광역계획·교통·산업·환경 등 핵심 권한 확대 △독립적 연합장 선출 △집행기관 이원화 △전문 행정인력 확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재정 기반 확충을 위해 특별지자체 교부세 신설, 국세 일부 이양, 정책지원관 배치, 독립 연구기구 설립, 갈등 조정 기구 도입 등을 보완책으로 제시하며 “충청광역연합의 성패가 곧 5극 3특 국가균형발전정책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번 세미나는 더불어민주당 허성무·김정호·김태년·김영배·강준현 의원이 공동 주최했으며, 이민원 광주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다. 발제는 안권욱 전 고신대 교수가 진행했으며, 다양한 패널과 시민들이 참석해 충청광역연합의 발전 방향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성공 방안을 논의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정연구원(이하 연구원)이 전주가 100만 광역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인프라 확충과 혁신성장을 견인할 국책사업 발굴을 위해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운영한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18일 시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123개 새 정부 국정운영방침에 대응한 국책사업발굴 계획을 발표했다. 당장 연구원은 국책사업 발굴을 상시 추진하고 있으며, 매년 10여 개의 국책사업 발굴 체계를 갖춰가고 있다. 여기에 새 정부 출범에 따라 정부 국정과제에 부합하는 전주시 국책사업 발굴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연구원 중심이면서 전주시 행정과 긴밀한 협조를 통해 발굴된 국책사업의 구체화를 할 국책사업발굴 추진단을 꾸렸다. 국책사업발굴단은 광역도시·SOC·안전 분과, 신산업·경제분과, 문화·체육·관광분과, 그리고 복지·환경분과 4개의 분과로 구성됐다. 분과위원의 구성은 각 분과별로 시 내외의 전문가, 대학교수, 국책연구원, 출연기관 등 국책사업 발굴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실무중심의 전문가로 채웠다. 국책사업발굴단의 중점 발굴 방향은 △새 정부 국정운영 방향과 연계해 전주시가 전북특별자치도의 핵심거점으로 거듭날 HW·SW 인프라 구축 △전주시의 미래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혁신성장동력 마련 △체류형 K-컬처 중심도시로서의 대전환 기반 마련 △탄소중립 산업경제 전환 선도도시 구축 △시민이 체감하는 포용적 도시 기반 강화 등이다. 특히 연구원은 5극 3특에서의 전주시 역할과 인공지능 대전환, 피지컬AI 대응, 탄소·수소·바이오산업 등 신산업의 융합고도화, 글로벌 소프트파워, 한류콘텐츠 인프라 구축, 탄소중립 산업전환, 벤처스타트업 지역성장 엔진 등 국정 키워드를 중심으로 사업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5극은 5개의 초광역권(수도권, 동남권, 대경권, 중부권, 호남권)을 가리키며, 3특은 3개의 특별자치도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를 말한다. 새정부에서는 초광역권별로 특별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하겠다는 방침이며 특별자치도는 자치권한과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특별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박미자 전주시정연구원장은 “새 정부 출범에 따라 국정운영방침에 부합하며 전주시의 혁신성장을 견인할 대형 국책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예정"이라며 “연구원에서 전주시 발전을 견인할 기본 연구를 충실히 수행하면서 전주시 혁신을 선도할 사업발굴을 수행하는 등 전주시의 씽크 뱅크(Think Bank)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11월까지 가상융합 산업 유망기업 대상 IR 프로그램 지원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이 '전북 가상융합 투자유치 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을 본격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운영사인 와이앤아처㈜와 선정기업 ㈜펀잇과 '올모스트올웨이즈', 진흥원이 협력해 지역 가상융합 산업의 투자유치와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된다. 이번 프로그램에 선정된 펀잇과 올모스트올웨이즈는 지난 7월 3주간의 모집공고를 거쳐 최종 선정됐다. 펀잇은 첨단 AI 비전을 활용한 실시간 평가시스템과 실감형 XR 군훈련 시뮬레이션 기술을 기반으로 동아시아(태국·말레이시아) 방위산업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며, 올모스트올웨이즈는 '케이타운걸즈' 글로벌 K드라마 제작과 AI기반 드라마·영화 콘텐츠 개발을 통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기업별 1:1 현장 진단 및 전문가 매칭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투자유치 멘토링 △IR 스피칭 트레이닝 △IR DECK 제작 지원 △1~3차 IR 데모데이 발표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기업의 콘텐츠 및 시드 투자유치 역량을 강화한다. 이와 관련, 운영사인 와이앤아처는 국내·외 TIPS(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 운영사로 서울 본사와 광주·대전·제주·대구 등 국내 지사, 태국·베트남·중국·스위스 등 해외 지사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전세계 9개사만 존재하는 태국 TIPS 운영사로도 국내 유일하게 선정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디지털콘텐츠·스포츠·게임 분야에 특화돼 매년 6~7개사 이상 TIPS에 추천·투자하고 있다. 허전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은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지역기업의 성장을 견인하고 안정적인 재정·인력 기반을 지원하는 가상융합 지원체계로 전환을 완료했다"면서 “앞으로도 지역기업이 미래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메타버스지원센터는 이번 프로그램 외에도 △가상융합 전문인력 양성교육 △가상융합 얼라이언스 프로젝트 그룹 운영 등 지역 가상융합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안진구 기자 ajk7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