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윤 정치평론가 정치적 슬로건으로 흐르기 쉬운 거대 담론은 잠시 젖혀두고, 지금 당장 실천 가능한 것을 짚어보고자 한다. 의지만 있다면 바로 변화를 체감시킬 수 있는 사안이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는 일 중 공공기관 개혁이 있다. 모든 정권이 내걸었지만 용두사미로 끝나곤 했다. 기관장과 대통령의 임기가 맞지 않아서 빚어지는 갈등과 알력, 그리고 이의 정쟁화는 수 없이 되풀이돼왔기에 으레 벌어지는 통과의례로 인식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수 십년 째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당연하게 생각하는 경향마저 생겨버린 것이다. 진영 간 정권교체기에 더욱 극심해진다는 건 재론의 여지가 없다. 알박기 인사, 버티기, 자리를 이용한 정권발목잡기…등의 말이 일상어가 된 지 오래다. 평상시같으면 직무감찰을 통한 기관장 징계사항에 해당하는 일이 벌어졌음에도 정권교체기때는 억울한 정치탄압을 받고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일도 횡행한다. 심각한 가치전도다. 이러는 사이 시간은 하냥없이 흐르고, 해당 기관의 업무는 실질적 스톱 상태에 빠진다. 이만저만한 낭비가 아니다. 공공기관 운영에 들어가는 돈은 원천적으로 국민 세금이다. 도둑 중 세금 도둑이 가장 큰 도둑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이 너무 많다"고 일갈한 바 있다. 그의 트레이드 마크이기도 하다. 세금 누수 추방은 그의 일관된 공직 자세였다. 집권 민주당이 대통령과 기관장의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하니, 실행에 옮겨지면 그 문제는 매듭지어 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기는 한다. 문제의 원천적 해결은 공공기관장 자리를 논공행상의 한 자리 챙겨주기, 즉 전리품이라고 여기는 인식을 근절하는 것이다. 기관장 자리가 '한 자리'로 전락하는 순간 그 기관의 정체성이나 존립 근거는 심대한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기관장이 새로 임명되면 “누구의 끈"이라거나, “정권 실세와 가깝다"는 등의 소문이 파다히 퍼지곤 했다. 지금도 크게 다르지 읺다. '논공행상 한 자리'가 문제의 시발점이다. 이렇듯 답은 간단한데도 되풀이돼온 연유는 '나까지는…' 때문이다. 나까지는 여지껏 해온 대로 하고, '개혁은 내 다음부터!' 였으니 이 사안이 반복된 것이다. 나까지가 아니라 '이번부터'로 바꿔야 한다. 이번부터 한 자리 관행을 깸으로써 이 무한루프를 끊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는 공공기관의 업무방식 개혁이다. 공공기관은 법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운영되는 실질적인 공무원 조직이다. 신분만 공무원이 아닐 뿐, 업무 성격이나 예산 대부분이 공무원 조직과 흡사하다. 물론 국정감사 대상이다. 그냥 기관이 아니라 '공공'기관이기에 국민을 바라보고 일해야 하건만, 실제로는 관리감독청만 바라본다. 왜? 인사권과 예산배분권을 관리감독청의 공무원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관리감독청 눈에만 벗어나지 않으면 별 일 없다"는 타성과 수동적 태도의 혁파가 공공기관 개혁의 요체다. 퇴임 공무원들 갈 자리이니 미리 순치시키는 한편, 각종 전시성 행사 실무 및 인원 동원이나 담당하는 존재로 전락돼있으므로 공공기관이 아니라 산하기관이라 불리는 것이다. 산하기관이라는 말, 불명예스러운 지칭으로 인식해야 한다. 이에 대한 자각과 혁파가 없으면 이들 기관은 세금이나 축내는 '가외 조직'이라는 한계를 극복할 수 없다. 이 두 가지가 고쳐지지 않는 한 공공기관 개혁은 구두선이다. '국민 먼저, 국민 위주'가 이 정부의 정체성이자 국정철학이다. 사회양극화 해소의 주춧돌을 놓는 것이나, 저출산 탈출 계기 마련, 공교육 회생, 개헌 등 굵직한 일과 함께, 공공기관 개혁처럼 지금 당장 고칠 수 있는 것부터 고침으로써 정권교체의 효능감을 피부로 느끼게 하기 바란다. 이강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 18일 국회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3차 산불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됨으로써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다. 이번 특별법은 지난 3월 의성에서 발생해 경북 북부지역에 막대한 피해를 남긴 대형 산불 이후 마련된 것으로, 산불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최초의 법적 장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국회 산불특위는 여섯 차례의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왔으며, 산불 특별법으로 발의된 5개 법안, 총 272개 조항을 검토해 통합안을 도출했다. 특별법 통과 과정에는 김정호 위원장을 비롯해 여야 간사인 임미애, 김형동 의원, 그리고 이달희·박형수·이만희·임종득 의원 등 지역 정치권의 전폭적인 협력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노력이 큰 힘이 됐다. 경북 산불 특별법은 단순한 피해 보상과 복구를 넘어, 인구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담았다. 산불 피해로 공동체 붕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경상북도는 이를 위기를 기회로 바꾸자는 전략으로 특별법 제정을 주도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산불 직후 피해복구대책본부를 꾸려 행정력을 총동원하는 한편,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청취하며 예산과 법안에 반영되도록 중앙부처와 국회를 수차례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 9월 10일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산불특위 지도부를 다시 찾아 남은 입법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번에 통과된 특별법은 피해 구제와 지역 재건을 위한 네 가지 중점 방향을 담고 있다. 국무총리 소속의 '피해복구 및 재건위원회'를 신설해 광범위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보상·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복구체계에서 누락된 피해도 위원회 심의를 통해 지원할 수 있다.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가 아닌 투자와 개발의 거점으로 재창조하기 위해 민간 투자와 연계한 개발계획을 수립하면, 정부와 경북도가 규제 완화·기업 지원·정책사업 우선 배정을 통해 적극 지원한다. 경북이 추진해온 공동영농모델을 산림 분야로 확대해, 영세 임가를 규모화·단지화하고 공동경영을 통해 임가 소득을 높이며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기반을 구축한다. 산지·농지 관리 권한을 지방에 위임하고, 토지 수용 및 용도지역 규제 완화, 환경영향평가 신속 협의, 기반시설 건설 및 기업 자금지원 등 폭넓은 특례를 담아 지역이 주도적으로 복구·재건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했다. 경상북도는 법안 통과 직후인 16일, 도·시군 관계부서와 함께 특별법의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시행령·조례 등 후속 입법과제를 점검했다. 또한 산림투자선도지구와 산림경영특구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산불피해재창조본부' 내 3개 사업단(마을주택재창조, 산림재난혁신, 농업과수개선)의 사업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이철우 도지사는 “이번 특별법은 경북도민의 간절한 염원과 여야 협력의 결실"이라며 “피해 지역을 단순 복구에 머무르지 않고 혁신적 재창조의 공간으로 탈바꿈시켜 '바라보는 산에서 돈이 되는 산으로' 전환하는 국가 선도모델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사위와 본회의까지 신속히 마무리해 추석 전에 법안이 최종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정부가 내년 예산으로 8000억원 이상을 투입하며 첫 발을 내디딘 '유보통합(유아·보육 통합)'이 성패의 갈림길에 섰다. 전문가들은 과거보다 재정 여건이 개선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체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추진 방식과 속도가 달라 30년째 답보 상태를 이어온 만큼 이번에야말로 오랜 숙제가 풀릴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정부는 내년에 정부책임형 유보통합에 8331억원을 투자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단계적 무상교육·보육 실현을 위해 4703억원을 편성해 4~5세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줄이고, 0세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 3에서 1대 2로 낮추는 데 3262억원을 배정했다. 또 어린이집 아침돌봄 담당교사 수당 365억원을 신설해 출근시간대에 돌봄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이번 예산 확대로 재정적 여건은 마련됐지만 통합에 대한 근본적 문제 해결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난 정부에서는 통합기관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점을 두고 논의가 됐다"면서 “현 정부 공약에서는 보육과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학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덜고 교사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효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20년째 이어지는 구조적 이원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통합은 반쪽에 그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보통합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지려면 단순한 예산 투입을 넘어 교육·보육 제도를 아우르는 장기적 로드맵과 사회적 합의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유보통합 첫걸음으로 어린이집의 관할이 교육부로 이관됐지만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제도와 재정, 운영기준이 달라 보육 현장에서는 혼란이 이어지고 있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는 박모(43)씨는 “유보통합이 진행되고 있다는 소식은 들었지만 현재 멈춰진 상황이라 아쉬움이 있다"며 “유보통합을 통해 일원화된 체계가 이뤄지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그는 또 “교사들의 복지도 좋아지고 전체적으로 영아 대 영아, 유아 비율이 개선되길 희망한다"며 “보육과 교육의 질이 높아지려면 교사들의 다양한 교육도 진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린이집이 유치원처럼 교사들의 교육시간이 2시 정도까지 이뤄지고 교육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보장돼야 한다"며 “보조교사 인력이 충분히 충원돼야 한다"고 말했다. 학부모들의 고민도 여전하다. 세종에서 국공립 어린이집에 보내는 학부모 김모(34)씨는 “우리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낼지, 유치원에 보낼지는 고민된다"면서 “두 기관이 가진 차이와 교사 문제 등이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줄지 걱정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유보통합이 이뤄지면 어린이집과 유치원이 하나의 체계로 운영되어 선택이 조금은 쉬워지고 아이가 안정된 환경에서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변화가 단순한 제도상 변화에 그치지 않고 아이가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방향으로 이어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유보통합을 위한 첫 단추는 잘 끼웠다고 평가했다. 김대욱 경상국립대학교 유아교육과 교수는 “이번 8000억원 규모의 예산 투입은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라, 공립유치원 대비 사립유치원·어린이집에 부족했던 비용을 맞춰주고 0세 아동의 교사 대 아동 비율을 1대3에서 1대2로 낮추는 조치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또 “영유아특별회계 도입으로 기존 3~5세 유아교육지원이 0~5세 교육과정 지원비로 묶이면서 영유아 교육 전체가 0~5세로 함께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저출생 여파로 2017년 이후 유치원과 어린이집 폐원이 이어지고 있는데 정부 정책으로 이런 흐름이 바뀔지 국민들이 관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통합에 대해 그는 “'영유아학교'라는 명칭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며 “설립 유형별 특성을 살리되 학부모 수요를 폭넓게 반영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역의 필수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작은 어린이집이나 소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교사들의 통합 문제와 관련해서는 “신규 교사 양성과 현직 교사 재교육을 구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신규 교사 양성에는 기존 유아교육과를 상향시키고 아동 관련 학과도 포함해 영아 교육까지 이수하도록 해야 하고, 현직 교사 재교육의 경우는 직무 교육 형태로 통합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