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납셔츠(컴뱃셔츠)를 납품하던 영세 중소기업인 '캠프리본'이 조달청과의 분쟁으로 20억원 가까이 피해를 입고 폐업 위기에 몰렸다. 원단 검사 과정에서 검사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이나 계약서 변경이 없었음에도 공급 지연에 대한 책임을 업체에게만 묻고 있다는 것이 캠프리본의 주장이다. 소송을 피하기 위한 조정기구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가 업체 손을 들어줬음에도 조달청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분쟁은 민사소송으로 장기화되고 있다. 군납셔츠 납품 절차상 업체는 사전에 검사기관으로부터 원단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으면 셔츠를 생산해 수요처인 육군 군수사령부에 납품하는 구조다. 총 계약금액을 낙찰받은 뒤 여러 차례에 걸쳐서 분할 납품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3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입수해 확인한 계약서에는 “시험성적서는 공인된 시험기관으로부터 발급된 것을 우선 적용하고, 공인된 시험기관의 시험이 불가한 경우 자체(제조회사) 시험성적서로 대체 할 수 있으며, 공인된 시험기관 시험이 불가한 것은 계약상대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여기서 공인된 시험기관은 한국인정기구(KOLAS) 등록 시험기관을 말한다. KOLAS는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산하 조직이다. 법령 및 국제표준화기구(ISO/IEC)에서 정한 국제기준에 따라 조직, 자원, 프로세스, 품질시스템의 공신력을 인정한다. 시험기관과 검사기관 등 적합성 평가기관을 국제기준으로 평가하는 만큼 KOLAS 인정을 받으면 국제기준과도 부합한다. 킴프리본은 해당 계약을 3차례에 걸쳐 수주했으며 1·2차분은 적기에 납품을 완료했다. 문제는 기관 간 업무이관에 따라 지난 2022년 6월분부터 검사기관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조달품질원'으로 바뀌면서 불거졌다. 조달청은 품질인증검사를 KOTITI시험연구원, KATRI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세 곳 중 한 곳에 맡기는 것으로 조건을 변경했다. 업체는 계약조건에 없는 내용이라며 항의했다. 그러나 “업무상 관례"라는 답변만 돌아왔다. 품질인증검사 기관 변경과 관련한 공문도, 계약서 변경도 없었다. 이전까지 문제없이 납품해오던 원단이 불합격을 받자 업체는 이에 의문을 가지고 조달청이 제시한 나머지 두 기관을 포함한 KOLAS 등록 기관 네 곳에 시험의뢰를 했다. 결과는 모두 합격이었다. 캠프리본은 조달청에 재검사를 요구했지만 조달청은 원칙을 내세워 거절했다. 전체 원단으로 검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이유였다. 업체는 잔존 원단이나 완성품을 대상으로 하더라도 원단 성질은 동일하다고 반박했다. 과거에도 완성품을 대상으로 국방기술연구원 시험을 통과해 납품한 사례가 있는 만큼 갑작스러운 검사기관 이관 결과를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조달청 규정에 따르면 일부 사항에서 불합격이 나왔을 경우 감액을 조건으로 납품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캠프리본은 육군 군수사에 감액납품 승인을 청원했다. 군수사는 “4개 검사기관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업체 입장에서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조달청은 끝내 재검사를 수용하지 않았고 업체가 시험 방법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는 사이 납품이 지연됐다. 조달청은 납품 지연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계약 보증금을 국고로 귀속시켰다. 동시에 조달청은 업체에 지체상금 7억8000만원을 부과했다. 캠프리본은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했다. 재검사 기회를 달라는 것과 지체상금을 감액 또는 면제해달라는 취지였다. 국가계약분쟁조정제도는 소송 전 단계에서 분쟁을 신속하고 저렴하게 해결하려는 대체적분쟁해결제도(ADR)다. 법적인 강제성은 없지만 조정 성립시 재판상 화해 효력을 갖는다. 위원회는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 소속이다. 조달청은 모든 지체의 책임이 업체에 있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또 업체가 조달청 답변을 받지 못해 지체상금이 발생했다고 주장하지만, 조달청은 감액 검토 요청과 이의제기에 대한 답변을 회신했다고 반박했다. 위원회는 캠프리본 손을 들어줬다. 기획재정부의 유권해석에 따른 결론이었다. 기획재정부는 “계약보증금의 국고 귀속은 계약의 불이행을, 지체상금은 계약의 지체이행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계약 해지가 이뤄져 보증금을 이미 국가로 귀속했다면 지체상금을 별도로 부과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조달청은 이의를 제기했고 조정은 결렬됐다. 현재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 업체는 이의제기 사유도 모른채 조정이 결렬돼 답답하다는 입장이다. 이의제기 이유를 묻는 질문에 조달청 관계자는 “소송 진행 중인 사안이라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캠프리본은 지체상금과 받지 못한 납품대금 등을 합하면 20억원 가량 자금이 묶여 있다. 한때 70명을 고용했지만 이제는 그럴 수 없는 상황이다. 수년이 걸려 민사소송에서 최종 승소한다고 해도 중소기업이 그때까지 버텨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일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정유사에 비축유를 먼저 제공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를 시행한다. 비닐 등 생활필수품 부족에 대비해 제조 기업에 품목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정부는 미국산 원유를 포함한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하는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4월 대체 물량이 현재 5000만 배럴 내외로 판단된다"며 “5월 물량도 변동은 있지만 상당한 물량이 확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비축유 스와프로 해결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상황을 모니터링하면서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유에 대한 자원안보 위기경보가 '경계'로 격상된 것은 지난 18일 '관심'에서 '주의'로 상향된 지 불과 2주 만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까지 봉쇄될 위험이 커지면서 원유 도입에 비상이 걸린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국제 유가 상승 여파로 국내 기름값이 치솟고, 나프타 수급에도 차질이 생기면서 산업현장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도 반영됐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산업부는 위기경보 격상의 주요 배경에 대해 “지난달 초 호르무즈 해협을 마지막으로 통과한 유조선이 지난달 20일 국내에 들어온 뒤로, 열흘 넘게 호르무즈발 원유 도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 지역에 발이 묶인 국내 초대형 원유운반선은 7척, 총 1400만배럴 규모로 파악됐다. 국제 원유 시장에서도 조달 차질이 발생하고,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면서 산업 전반에 영향이 가사회되기 시작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여기에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위험에 놓였다.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현지 원유 생산·수송시설에 대한 공격이 지속되면서 국제유가 변동성도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4~5월 두 달간 '비축유 스와프'를 운영해 원유 수급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 제도는 정유사가 확보한 대체 도입 물량을 전제로 정부가 비축유를 먼저 공급하고, 이후 해당 물량이 국내에 도착하면 이를 상환받는 방식이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정유업계의 도입 차질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또 해외 공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지 않는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특히 미국산 원유 도입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양 실장은 “정부 비축유 중 중동산 비중이 높지만 2000만 배럴 이상 확보돼 있어 6월까지 비축유 방출을 포함한 원유 수급에는 문제가 없어 보인다"며 “기업들이 얼마나 대체 물량을 확보하느냐, 중동 사태가 언제 정리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비닐봉투·수액제 포장재 등 생활필수품과 보건·의료제품의 공급 차질도 막기 위해 민간 기업에 필수품 생산 명령도 내릴 방침이다.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천재지변, 긴급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물가 급등, 공급 부족 등의 현상이 나타날 때 정부가 민간 기업에 물품 생산을 명령할 수 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19 때 마스크 품귀 현상이 발생하자 필수품 생산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원유와 함께 수급 차질을 빚고 있는 나프타와 석유제품에 대한 공급망 관리도 강화된다. 석유화학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수출 물량을 국내로 돌리는 방안도 추진된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27일 나프타를 수출 제한 품목으로 지정한 뒤 기업의 생산과 도입, 판매, 재고 등 모든 사항을 정부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는 고위급 등의 해외 네트워크를 총동원해 원유·나프타 대체 수입선 발굴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최근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인도 상공부 장관을 만나 나프타 수입 긴급 확대를 요청했다. 대체 공급선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오만 등 호르무즈 해협 봉쇄 영향을 받지 않는 중동 국가를 비롯해 미국, 카자흐스탄, 그리스, 알제리 등이 거론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수급 영향이 6월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며 “미국산 원유 도입을 포함해 다양한 에너지 대체 물량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2일 자정부터 원유에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한다. 천연가스에 대한 위기경보도 '관심'에서 '주의'로 올라간다. 산업통상부는 1일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열어 자원안보 위기경보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자원안보 위기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운용된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생활 및 국가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정부가 위기경보를 3단계로 격상한 데는 중동전쟁 장기화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수준을 넘어 국제 석유 시장에서 석유 조달에 일부 차질이 생기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원유 재고가 20% 이상 감소하는 등 실제 경제·산업에 영향에 주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앞서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지속 등 수급 여건 악화로 지난달 18일 '주의'로 격상했다. 천연가스도 지난달 5일 '관심' 단계로 발령됐다. 위기경보가 3단계인 경계로 격상되면서 정부는 석유, 나프타 등 수급 관리 조치를 강화한다. 원유의 경우, 해외 공관 상무관과 코트라 무역관 등을 통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항하지 않는 대체 물량 확보에 나선다. 한국석유공사의 해외 생산분도 본격 도입한다. 기업이 중동산 원유 대체 물량을 확보하면 비축유로 바꿔주는 '비축유 스와프(SWAP)' 제도도 시행한다. 석유화학의 기본 원료인 나프타는 매점매석 금지와 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추진한다. 대체 수입에 따른 수입단가 차액 지원을 추경안에 반영하는 등 해외 물량 도입도 지원한다. 석유화학 제품도 필수재 생산 차질이 없도록 수급 점검과 공급망 관리를 강화한다. 천연가스는 지난달 5일 카타르의 '불가항력 선언'(Force Majeure) 직후 발 빠르게 현물구매, 해외자원개발 물량 등 대체 물량을 확보해 연말까지 수급 관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다만, 동아시아산 천연가스의 국제가격이 급등하면서 국내 전력 및 난방 요금에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 수요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위기경보를 격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26조원이 넘는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신속히 편성했지만, 시장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금성 민생지원금이 5조원에 달하는 등 대규모 유동성 공급으로 추경발 물가 상승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1일 정부에 따르면, 26조2000억원 규모의 이른바 '전쟁 추경안'은 단 19일 만에 마련됐다. 통상 40일 걸리던 기존 추경 편성 기간과 비교하면 역대 최단 수준이다. 정부는 중동 사태 장기화에 따른 국제 유가 상승 부담에 선제 대응하고, 경기 회복의 흐름을 유지하기 위해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세부 사업을 보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 고유가 대응에 총 10조1000억원이 배정됐다. 이 가운데 4조8000억원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형태의 직접 현금 지원으로 편성돼 전체 추경의 18%를 차지한다.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70% 국민으로,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한다. 특히 지방 거주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은 금액을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실제로는 중산층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됐다. 조용범 기획예산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사업에 1조9000억원, 숙박, 공연 등 문화·관광업계 지원에도 1000억원이 추가로 배정됐다. 아파트 베란다 태양광 설치 250억원,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800억원도 각각 편성됐다. 다만, 일각에서는 전쟁 추경이라 하지만 사실상 경기 부양 목적의 소위 돈 풀기 성격이 강해 '중동전쟁과 무관한 사업들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에 대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기본적으로 경기 전체가 침체될 수 있는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추경을 통해 0.2%포인트(p)의 성장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재원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마련됐다는 점을 정부는 강조하고 있다.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을 활용해 충당했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법인세·증권거래세 등 초과세수로만 편성했고, 우리 경제의 수요가 공급에 못 미친다는 점을 들어 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를 일축했다. 조 실장은 “추경 재원을 초과세수로 국채 발행 없이 마련했다는 점, 취약계층을 타킷 지원하는 점까지 포함한다면 물가 자극 우려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전문가들의 시각은 다소 다르다.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웃도는 상황에서 추경으로 대규모 현금성 지원이 이뤄질 경우, 물가 상승 압력이 한층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경기 침체 속에 물가가 상승하는 '스태그플레이션(Stagflation)' 가능성마저 제기했다. 안동현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의 재정 확장 기조에 따라 추경은 예상됐지만, 직접 지원 등으로 규모가 커져 기름값, 먹거리 가격 등 체감 물가 상승이 우려된다"며 “고유가로 수입 물가가 오르고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까지 상승하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아지면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단순히 취약계층 지원을 넘어 사실상 경기 부양 성격이 강한 추경"이라며 “이런 방식으로 재정을 풀면 단기적 효과는 볼 수 있겠지만,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대 60만원 민생지원금을 지급한다. 유류비·교통비 부담 완화,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사 손실 보전 등에도 5조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31일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유가·고물가 상황에 경기마저 위축될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직접적인 지원을 통해 빠른 대응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이번 추경은 고유가 대응과 민생 안정, 산업피해 최소화 및 공급망 안정 등 3개 분야에 중점을 뒀다"며 “선제적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경기 회복의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신속한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우선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대응을 위해 10조1000억원을 배정했다.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직접 지원금으로 소득 하위 70% 국민이면 기본적으로 1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비수도권은 5만원, 인구감소 지역 거주자는 10만~15만원을 더 받는다. 취약계층 중 한부모 가정은 수도권 35만원, 비수도권 40만원을, 기초수급자는 수도권 45만원, 비수도권 60만원을 추가로 받는다. 대상자는 3256만명으로 4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금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화폐 중에서 선택해 받을 수 있다. 지난해 지급한 민생 회복 소비쿠폰과 유사하다. 조용범 기획처 예산실장은 “중동 전쟁으로 인한 물가 상승 및 경기 둔화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중산층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어 지원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문제 인식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류비 경감을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등에는 5조1000억원이 편성됐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 경유 가격을 정부가 정해 규제하는 제도다. 이번 추경을 통해 정부 재정으로 6개월분의 정유사 손실을 보전해준다. 또 석유 화학 산업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납사) 확보 등 수급 위기에도 대응한다. 교통비 경감과 대중교통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K-패스의 환급률은 6개월 한시로 최대 30%포인트(p) 상향하는데 총 877억원을 투입한다. 15차례 이상 이용 시 환급률은 저소득층이 최대 83%, 3자녀 가구 75%, 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45%, 일반은 30%까지 각각 높아진다. 민생 안정을 위해 취약계층에 '핀셋' 지원하는 에너지 바우처 등에도 2000억원을 편성했다. 등유·액화석유가스(LPG)를 사용하는 20만 가구에 5만원씩 지원한다. 농어민과 시설 농가에도 유가 연동 보조금을 한시 지급한다. 무기질 비료 구매비 42억원, 축산농가 사료 구입비 650억원 등도 지원한다. 아울러 저소득층에 기본 생필품을 제공하는 '그냥드림센터'를 기존 150개소에서 300개소로 늘리는데 21억원을 투입한다. 일시적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지원하는 긴급복지 확대에 131억원, 돌봄서비스 추가 제공에 99억원을 각각 배정했다. 복지시설 750개소의 냉·난방설비에도 128억원을 지원한다. 숙박, 공연 등 문화·관광업계 지원에도 1000억원을 추가 투입한다. 서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800억원이 편성됐다. 정부는 중동 전쟁에 따른 산업 피해 최소화, 공급망 안정에도 2조6000억원을 배정했다. 물류비 상승, 자금난 등으로 어려움이 큰 중동 수출 기업 대상 수출 바우처 지원을 7000곳에서 1만4000곳으로 두 배 늘린다. 중동 현지에 공동물류센터를 추가 지원한다. 정부는 또 6500억원의 재정 지원을 통해 금융권에서 7조원 이상 수출 정책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발전설비 지원도 역대 최대인 1조1000억원을 편성했다. 아파트 베란다 소규모 태양광도 10만 가구에 설치하는 데 250억원을 투입한다. 공급망 안정화 사업으로 나프타의 원활한 수급 목적의 5000억원을 새로 배정했다. 나프타분해설비(NCC)를 보유한 국내 석유화학 기업이 대상으로, 나프타 수입단가 상승분 차액의 50%를 보조해준다. 2000억원을 들여 비축유도 130만 배럴 추가 확보한다. 이외에 첨단 산업의 필수 소재인 희토류 재자원화 등에 81억원, 중동 의존도가 높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에 39억원을 각각 지원한다. '쉬었음' 청년 등 일자리 지원에도 9000억원을 배정했다. 대기업이 참여해 청년 취업을 연계하는 'K-뉴딜 아카데미'가 대표적이다. 창업 지원에도 9000억원을 추가했다. 정부는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초과세수 25조2000억원과 기금 자체재원 1조원 등으로 재원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반도체 산업 활황과 국내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등으로 법인세, 증권거래세 등 세수 추계가 늘어났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국세와 연동된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 지방 지원도 10조원 가까이 늘어난다. 총지출은 본예산인 727조9000억원 대비 25조2000억원 늘어 총 753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와 별도로 국채상환에 1조원을 활용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대책을 고민할 때 더 선제적이고 과감한 대응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헌법이 정한 긴급재정명령을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재정명령은 헌법 76조에 규정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내우·외환·천재·지변 또는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 등으로 국회의 절차를 기다릴 만한 여유가 없을 때 대통령이 법률적 효력을 지닌 명령을 내릴 수 있게 한 제도다. 앞서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금융실명제를 전격 시행하면서 행사한 바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1일 자원안보 위기 경보를 '경계'로 격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수급 차질이 보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위기 경보가 3단계로 격상되면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30일 “내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위기 경보 격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모레(4월 1일) 열리는 5차 자원안보협의회에서 경계로 상향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며 “유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을 줄이는 안도 추가로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8일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관심'에서 '주의'로 한 단계 격상했다. 자원안보 위기 경보는 관심-주의-경계-심각 등 총 4단계다. 국가자원안보특별법 제23조에 따라 위기 상황의 심각성, 국민 생활 및 국가 경제 파급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발령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위기 경보 격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구 부총리는 지난 29일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위기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국제 유가가 지금은 배럴당 100∼110달러 왔다 갔다 하는데 120∼130달러 간다든지, 여러 가지 종합적인 상황을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상황이 더 심각해지면 3단계인 경계 정도로 올라가야 한다"며 “3단계가 되면 원유 시장 가격은 훨씬 많이 올라갈 것이고 그쯤 되면 소비도 줄여야 하고, 민간에도 차량 5부제를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친이란 무장세력 예멘 후티 반군의 참전 선언으로 홍해도 봉쇄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 후 원유 대체 수송로였던 홍해까지 막히면 유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 홍해는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12%가 통과하는 항로다. 홍해 봉쇄로 유가 상승과 함께 나프타 수급 차질도 장기화할 될 수 있다. 국제 컨설팅 업체 유라시아그룹에 따르면, 홍해 봉쇄가 현실화되면 전 세계 하루 원유 공급 차질 규모는 현재 1000만배럴에서 1700만배럴로 늘어날 전망이다. 이날 오전(한국시간) 국제 유가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5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2.2% 올라 배럴당 115달러를 넘어섰다. 미국 서부텍사스원유(WTI) 5월 인도분 선물 가격도 배럴당 102.03달러로 전장보다 2.4% 올랐다. 브렌트유와 WTI는 지난 27일 각각 4.2%, 5.5% 상승한데 이어 주말 동안 분쟁이 격화하고 있다는 소식에 지속적인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가 위기 경보를 다시 3단계로 격상하는 안을 검토 중인 데는 호르무즈 해협에 이어 홍해마저 봉쇄될 경우 사실상 중동산 원유 유입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분석된다. 중동 사태 장기화로 에너지 수급 상황이 보다 심각해지면 해상·항공 운임 급등도 불가피해 수출기업 부담도 커질 수 있다. 정부는 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필요시 유류세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지난 26일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통해 휘발유는 기존 7%에서 15%로, 경유는 10%에서 25%로 유류세 인하 폭을 확대한 상태다. 유류세 인하 조치도 5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 같은 조치에도 유가가 급등하면 유류세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현재 유류세 인하율의 법정 최고 한도는 37%다. 지난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최대 폭 인하와 같은 수준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까지 높일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추가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초 원료인 나프타 수급 차질도 대체국 물량 확보, 사용 분야의 우선순위 조정 등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에너지 위기에 대비, 원전 가동률도 높이고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위기경보가 격상되면 차량 5부제도 공공 부문에서 민간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는 민간으로 확대되더라도 국민 불편을 고려해 자율 참여를 권고하되 의무 적용 여부는 신중히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지난 24일 중동상황에 따른 에너지 절약 조치와 관련해 “일반 국민들도 5부제를 하게 되면 불편함이 생기는 측면도 있기에 '경계' 단계더라도 어느 정도의 수위로 할지에 대해서는 검토 중"이라며 “공영 주차장부터 진입을 못 하든가 원천적으로 출입 및 통행을 제한한다든지 등은 추후에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중동 외 나라로 원유 수입 대체선을 넓힐 수 있도록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며 “민간으로 차량 5부제 확대도 에너지 위기 상황이라는 메시지를 줄 수 있고, 행동 변화를 유도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사태 에너지 위기 대응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4조원 이상 긴급 유동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재경부와 한국수출입은행은 이날 중동전쟁 피해 기업 대상 10조원 규모의 정책 금융을 신속 집행되도록 점검했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중동전쟁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위기대응 특별프로그램' 규모를 7조원에서 10조원으로 확대했다. 또 중소기업에 대출 만기를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고 있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원유·가스, 광물·식량 등 품목별 금리 우대도 늘릴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도, AI 임업 로봇 개발…산림 현장 혁신의 출발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산림청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임업 분야에 첨단 기술을 접목한 혁신 기반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확보한 국비 50억 원은 단기소득 임산물 생산 과정의 자동화를 목표로 하는 연구개발에 투입된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기술 개발을 넘어 노동집약적 구조에 머물러 있던 임업 현장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의미가 있다. 호두·대추·밤과 같은 임산물은 대부분 수작업에 의존해 왔으며, 고령화와 인력 부족으로 생산성이 점차 저하되는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이에 따라 개발되는 로봇은 열매의 위치와 숙도를 스스로 판단하는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수확, 수거, 운반까지 전 과정을 자동화한다. 나무를 흔들어 열매를 떨어뜨린 뒤 이를 자동으로 수집하고 적재하는 방식으로, 기존 작업의 상당 부분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산림 지형 특성상 작업 환경이 열악하다는 점을 고려해 울퉁불퉁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율주행 기능이 핵심 기술로 적용된다. 높은 곳의 열매를 수확할 수 있도록 길이 조절 장치가 탑재되며, 장애물 회피 기능과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안전 시스템도 함께 구축된다. 또한 여러 대의 로봇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원격 관제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대규모 작업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김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현장 실증을 통해 실제 임업 현장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고, 향후 농가 보급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이 사업은 단순히 생산성 향상에 그치지 않고, 임업인의 작업 부담 경감과 안전 확보, 나아가 임산물 품질 향상까지 기대되는 구조적 변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된다. ◇도청신도시 10년…'정착의 도시'에서 '완성의 도시'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도청 이전 10년을 맞은 경북도청신도시는 행정 중심 도시로서의 기반을 넘어 자족 기능을 갖춘 성장 거점으로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 현재 약 2만3000명이 거주하며, 2단계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도시 규모와 기능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 지난 10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행정 기능의 집적이다. 도청과 도의회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단계적으로 이전하면서 북부권 행정을 총괄하는 중심지로 자리 잡았다. 전체 이전 대상 기관 가운데 상당수가 이전을 완료하며 행정 효율성도 크게 개선됐다. 주거와 생활 인프라도 빠르게 안정화됐다. 공동주택 입주율이 98%에 이를 정도로 정주 여건이 자리 잡았고, 교육·보육시설과 생활편의시설 확충이 이어지면서 생활 기반도 탄탄해졌다. 교통과 의료, 문화 인프라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광역 교통망 구축과 주차시설 확충, 의료기관 확대 등은 주민 생활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으며, 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 건립 등 공공의료 기능 강화도 추진 중이다. 특히 최근에는 도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기반 구축이 본격화되고 있다. 도시첨단산업단지 조성과 함께 IT·바이오·연구개발 중심의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으며, 스마트 교통과 방범 시스템 도입을 통해 지능형 도시로의 전환도 진행되고 있다. 도청신도시는 40대 이하 인구 비율이 77%에 달하는 젊은 도시라는 점에서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크다.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임대주택과 돌봄 인프라 확충도 병행되면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의 기반도 마련되고 있다. 다만 산업과 일자리 기반 부족, 문화·의료 시설 확충 등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경북도는 기업 유치와 생활 인프라 확충을 동시에 추진해 향후 10년을 '도약의 시기'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청년애꿈 수당…취업-정착 연결하는 실질 지원책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년 유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도 보다 구체화되고 있다. 경북도가 시행하는 '청년애꿈 수당'은 취업 준비부터 정착까지 전 과정을 단계별로 지원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면접 단계에서는 회당 7만 원씩 최대 5회까지 지원해 구직 과정의 부담을 줄이고, 취업 성공 시에는 50만 원의 축하금이 지급된다. 이후 1년 이상 근속할 경우 분기별 지원을 통해 최대 120만 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이 정책은 단순한 금전 지원을 넘어 지역 기업 취업을 유도하고 장기 근속을 유도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청년들이 수도권이 아닌 지역 내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유인 구조를 만든 것이 특징이다. 고물가와 취업난이 겹친 상황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동시에, 지역 인구 감소 문제 대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꿀벌 과학관 조성…지역 자원과 과학 교육 결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칠곡군은 어린이 과학체험공간 확충 사업에 선정되며 과학문화 인프라 확장에 나섰다고 29일 밝혔다. 꿀벌을 주제로 한 체험형 과학관은 단순 전시를 넘어 체험 중심 교육 공간으로 조성된다. VR 기반 체험과 STEAM 교육 프로그램, 환경 콘텐츠 등이 결합되어 어린이들이 과학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다. 특히 양봉 산업이라는 지역 특화 자원을 활용해 차별화된 콘텐츠를 구축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시설은 2027년 개관을 목표로 추진되며, 대구권 광역철도와 연계해 광역 생활권을 아우르는 교육 거점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역 내 과학 교육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경북 관광 협력…초광역 관광 시대 대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와 대구시는 27일 관광 산업의 구조 변화를 반영해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가 초광역 관광권 중심 정책을 추진함에 따라, 두 지역은 선도권역 선정을 목표로 협력 전략을 구체화하고 있다. 대구의 도시형 관광 자원과 경북의 전통·자연·문화 자산을 연계해 새로운 관광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기관 간 공동 연구를 통해 전략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공모사업에도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이러한 협력은 지역 간 경쟁을 넘어 상생 구조를 형성하고, 관광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상담회 성과…글로벌 시장 확장 신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해외 구매자 초청 수출상담회를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며 수출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12개국 51개 구매자와 도내 기업이 참여한 이번 행사에서는 총 181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2691만 달러 규모의 상담 및 계약 추진 성과가 나타났다. 특히 K-식품과 K-화장품 분야에서 높은 관심이 이어졌으며, 현장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이 체결되는 등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졌다. 경북도는 해외 통상 네트워크를 활용해 사후 관리까지 지원함으로써 계약 성사율을 높이고, 수출 품목 다변화와 신흥시장 개척에 집중할 계획이다. ◇필리핀과 협력 확대…동남아 시장 진출 교두보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필리핀 지방정부와의 협력을 통해 동남아 시장 진출 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잠보앙가 델 수르 주와의 협력은 할랄 인증 기반과 신공항 물류 전략을 결합한 새로운 경제 협력 모델 구축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지 농식품 자원과 경북의 가공 기술을 결합한 제품 개발 가능성이 제시됐으며, 스마트팜 기술 협력과 공적개발원조 연계 사업도 논의되고 있다. 이는 단순 교류를 넘어 실질적인 산업 협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향후 동남아 시장 확대 전략의 핵심 축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경북도의회 이동업 의원, 도시가스 요금 구조 개선 및 지역 공급 격차 해소 촉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의회 이동업 의원(국민의힘·포항7)이 도시가스 요금 구조의 불합리성과 도서산간지역 공급 격차 문제를 지적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제361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도시가스가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된 공공서비스인 만큼, 보다 합리적인 요금 체계와 지역 간 형평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경북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들이 매년 200억~300억 원 이상의 흑자를 기록하는 상황에서도 기본요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고 있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판매량과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마진이 보장되는 구조가 유지되면서 도민 부담만 가중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이 현실과 괴리가 있다고 언급하며, 경상북도가 관련 법령 개정 건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도서산간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이 전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을 짚으며, 배관 설치 지원 확대와 함께 도시가스 회사 수익의 지역 재투자를 유도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공정한 요금 체계와 균형 잡힌 공급 정책 마련을 위해 경북도의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동전쟁 여파가 에너지와 물류 분야를 넘어 식량 물가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농산물 가격도 들썩이는 상황이다. 정부는 민생 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20개 품목을 추가 지정해 특별관리에 나섰다. 2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열린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기존 23개 품목에 20개를 추가 지정해 총 43개 품목에 대해 전방위적 수급 관리에 돌입했다. 이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운송·물류, 공산품·식품·서비스로 이어지는 물가 파급 영향을 점검한 결과다. 앞서 정부는 지난 12일 석유류 포함 돼지고기·계란·고등어·쌀·김·라면·건물 관리비·통신비 등을 망라한 23개를 특별관리품목으로 지정했다. 이후 중동전쟁 장기화 가능성에 대비해 5~6개월에 걸쳐 물가로 전이될 수 있는 3차 물가 파급이 예상되는 품목들을 추가했다. 우선 1차로 전기·가스·난방 공공요금 3종이 특별관리품목에 새로 지정됐다. 휘발유, 경유, 등유, 취사용·자동차용LPG 등 석유류에 더해 모두 유가 상승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품목들이다. 2차로 지정된 운송·물류비 관련 택배이용료·이삿짐운송료 2종과 택시·시내버스·도시철도 지방 교통 공공요금 3종 등 총 5개 품목이 추가됐다. 고유가에 따른 2차 물가 파급이 1~2개월 정도에 걸쳐 운송·물류 부문으로 전이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어 3차에서는 공산품, 가공식품, 농축수산물, 외식서비스까지 광범위한 품목들이 지정됐다. 공산품은 수급 차질 우려가 커진 가정용 비닐 포함 화장품 등이 추가됐다. 가공식품도 라면·과자·삼각김밥·탄산음료·즉석식품 등으로 관리 대상이 확대된다. 농축수산물은 명태·조기·오징어 등 수입이 많은 수산물 3종과 오이·토마토·고추·상추·깻잎·시금치·딸기·호박 등 시설농산물 8종 등 총 11종이 추가됐다. 여기에 국민들이 자주 찾는 자장면·치킨·햄버거·피자·김밥 등 외식서비스 품목들도 포함됐다. 5~6개월 후 물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집중 관리가 필요한 품목들로 확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중동사태에 따라 1차로 에너지 품목에 직접적인 영향이, 2차로는 1~2개월 후 운송·물류 부문에, 3차로 향후 5~6개월에 걸쳐 식품, 외식서비스 등 물가에 광범위하게 파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실제 중동발 쇼크는 에너지 부문에 이어 식량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는 양상이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전 세계 공급량의 30%를 차지해온 중동산 질소 비료 공급이 차질을 빚고 있다. 비료 공급이 부족해지면 농작물 생산량이 감소하고, 이는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이 '무기질 비료 원자재 수입 가격 100% 상승'을 가정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비료값은 약 25.75% 오를 것으로 예상됐다. 농산물은 벼 6.6%, 맥류 및 잡곡 6.42%, 채소 6.21%, 과실 5.49% 등으로 가격 상승이 추산됐다. 수입 농산물 가격 급등도 우려된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중동사태가 길어지면 에너지에서 식량 수급 불안으로 확산되고, 물가로 파급된다"며 “석유화학 등에 쓰이는 요소도 비료의 핵심 원료인데 비료값이 오르면 농업, 제조업 등 산업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농어민 대상 무기질 비료 원료구입자금 관련 이자를 2000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먹거리 물가 상승에 대비해 150억원을 투입해 4~5월 쌀, 계란, 고등어 등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경북도, 공공형대학 성공 해법 모색…도-대학-공공기관 협력 체계 본격 가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혁신의 핵심 전략으로 추진 중인 공공형대학 모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협력 기반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27일 도청 화백당에서 국립경국대학교와 도내 주요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행정부지사-공공기관 기관장 간담회'를 열고 공공형대학 추진 방향과 협력 과제를 집중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황명석 행정부지사와 정태주 총장을 비롯해 경북개발공사, 경북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 등 13개 공공기관 기관장이 참석해 공공형대학의 역할과 협력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간담회에서는 K-ER협업센터가 중심이 되어 공공형대학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대학과 공공기관 간 공동사업 발굴 및 추진 절차, 협업 모델 등이 구체적으로 제시됐다. 특히 단순한 교육 협력에 머무르지 않고 연구개발과 산업 연계, 지역사회 문제 해결까지 확장하는 실질적인 협력 구조 구축이 강조됐다. 참석자들은 공공형대학이 지역 인재를 양성하고 이를 취업과 창업으로 연결한 뒤 지역 정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또한 각 기관이 보유한 자원과 기능을 적극 공유해 협력사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경북도는 앞으로 대학 중심 협업기관을 통해 지속 가능한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고, 공공기관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확대해 공공형대학 모델을 전국적인 성공 사례로 발전시킨다는 계획이다. ◇봄철 농산물 안전성 확보…경북보건환경연구원, 유통 전반 점검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보건환경연구원은 27일 봄철 소비가 늘어나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검사는 3월 16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됐으며, 냉이·달래·미나리 등 봄철 대표 농산물과 시금치, 취나물, 봄동 등 특별관리 대상 품목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총 450종의 잔류농약과 중금속 항목에 대한 정밀 분석이 병행됐다. 특히 이번 점검에서는 오프라인 유통뿐만 아니라 온라인 판매 농산물까지 포함해 검사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변화하는 유통 환경에 대응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또한 지역 먹거리 직매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도 집중적으로 수거해 실질적인 안전 관리 수준을 점검했다. 검사 결과 대부분 농산물은 기준치 이내로 안전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일부 직매장에서 판매된 딸기와 근대, 시금치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사례가 확인됐다. 이에 연구원은 즉시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해당 농산물의 폐기와 판매 중지 등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 연구원은 농산물 섭취 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세척할 경우 잔류농약을 상당 부분 제거할 수 있다고 안내하며, 앞으로도 계절별 다소비 농산물과 지역 먹거리 유통 제품에 대한 선제적 감시를 강화해 도민의 먹거리 안전 수준을 지속적으로 높여 나갈 방침이다. ◇경북도의회, 히로시마현의회와 교류 확대…실질 협력 기반 다져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국제 교류를 통한 지역 발전 기반 확대에 나서고 있다. 도의회는 26일 일본 히로시마현의회 나카모토 타카시 의장을 비롯한 방문단이 경북도의회를 찾아 교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양 의회 간 지속적인 상호 방문 교류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경상북도와 히로시마현 간 자매결연 이후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됐다. 방문단은 안동 하회마을을 방문해 전통문화를 체험한 뒤 도의회를 찾아 본회의장을 견학하고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확대 가능성이 논의됐다. 도의회는 단순한 우호 교류를 넘어 공동 프로젝트 발굴과 정책 교류 등 실질적인 협력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류를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타 시도 학생 유입 증가…경북 고교 경쟁력 입증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 분석 결과, 경북 지역 고등학교의 경쟁력이 전국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7일 밝혔다. 2026학년도 고입 전형에서 타 시도에서 경북으로 유입된 학생은 1503명으로 집계됐으며, 타 시도로 유출된 학생은 400명에 그쳤다. 이는 경북 교육의 질적 경쟁력이 외부에서도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지표로 해석된다. 특히 직업계고로의 유입이 두드러졌다.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로 진학한 학생은 989명으로, 산업 현장과 연계된 실무 중심 교육과 취업 연계 시스템이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고 역시 유입이 유출보다 크게 많았으며, 자율형사립고는 유입이 압도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경북교육청은 신산업 및 지역 전략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 해외 유학생 유치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온 것이 이러한 성과로 이어졌다고 보고 있다. 앞으로도 직업교육과 일반교육의 경쟁력을 동시에 강화해 지속적인 학생 유입을 이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기반 평생교육 확대…지역 공동체 학습 거점 구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학교를 중심으로 한 지역 평생교육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2026년 학교 평생교육 공모사업' 대상 22개교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학교 유휴 공간을 활용해 학부모와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학교를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평생학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운영 분야는 인문 교양 프로그램, 취·창업 연계 직업교육, 성인 장애인을 위한 평생교육 등으로 구성되며, 총 9천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현장 점검과 맞춤형 컨설팅을 병행하고, 연말 성과보고회를 통해 우수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사업의 완성도를 높일 계획이다. ◇경북농협, 청소년 대상 ESG·농업 가치 교육 확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농협은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ESG 경영의 중요성을 알리는 교육 활동을 확대하고 있다. 의성 금성중고등학교에서 25일 열린 이번 특강은 '미래교육봉사단' 활동의 일환으로 추진됐으며, 농업이 단순한 식량 생산을 넘어 환경 보전과 탄소 흡수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는 산업임을 강조했다. 특히 모교 출신 인사가 직접 강사로 참여해 후배들에게 현장의 경험을 전달하고 장학금까지 전달하면서 교육 효과를 높였다. 학생들은 강연을 통해 농업의 미래 가치와 지속가능성에 대한 이해를 넓히는 계기를 마련했다. 경북농협은 앞으로도 미래 세대를 대상으로 한 교육과 체험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농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지역 농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 기반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경상북도는 공공형대학을 중심으로 한 교육 혁신과 지역 인재 양성, 먹거리 안전 관리, 국제 교류 확대, 평생교육 활성화 등 다양한 정책을 유기적으로 추진하며 지역 경쟁력 강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축적되면서 경북형 발전 모델이 점차 구체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오는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을 리터(ℓ)당 1900원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되 유류세를 내리기로 했다. 석유 최고가는 휘발유와 경유 모두 200원 넘게 오르게 돼 실제 주유소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대로 상승할 것이란 관측이다. 정부는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비상경제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이날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확정됐다. 이날 발표에 따르면, 유류세의 경우 휘발유 7%에서 15%, 경유 10%에서 25%로 인하 폭이 늘어난다. 휘발유는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 763원에서 698원으로 65원, 경유는 523원에서 436원으로 87원 각각 줄어든다. 다음 달 1일 시행하는 유류세 인하는 27일부터 소급 적용되고, 종료 시점도 4월 말에서 5월 말로 늦춰진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유류세를 더 인하할 한도가 좀 남아 있다"며 “상황이 악화하면 국제유가와 전쟁 상황을 봐서 추가로 인하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차 석유 최고가격은 27일부터 4월 9일까지 리터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상향 조정된다. 1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등이었다. 2차 때부터 각 유종이 200원 이상 오른다. 이번 2차 최고가격제부터 선박용 경유가 새로 포함된다. 정부는 2주 단위로 최고가격을 조정할 계획이다. 화물·버스 대상 경유 유가연동보조금도 4월까지 50%에서 70%로 올려 지급하되, 필요시 연장하기로 했다. 산업과 물류, 서민 생계에 필수적인 경유 가격 안정에 중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아랍에미리트(UAE)에서 확보한 원유 2400만 배럴 외 추가로 대체수입선을 확보할 예정이다. 물량 교환을 통해 카타르산 액화천연가스(LNG) 대체 물량도 확보하기로 했다.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인 나프타는 27일부터 수출 통제 조치하되 국외 도입 시 차액 지원을 통해 물량을 최대한 확보할 방침이다. 나프타는 보건·의료, 핵심 산업, 생활필수품 생산에 최우선 공급한다. 요소와 촉매제인 요소수도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매점매석 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관계부처 합동 점검반도 운영한다. 정부는 고유가에 따른 서민 부담 경감책과 민생 물가 안정 방안도 내놨다. 올 상반기 중 중앙정부 공공요금을 동결한다. 버스·지하철 등 지역 공공요금도 동결할 수 있도록 지방 정부와 협조하기로 했다. 현재 50% 할인 중인 영업용 화물차(심야 운행)와 노선버스의 고속도로 통행료도 한 달간 면제한다. 물가 특별 관리 품목도 23개에서 43개로 확대한다. 돼지고기, 계란, 고등어, 쌀, 석유류, 통신비, 교복, 의약품 등 기존 23개 폼목에서 택배이용료, 외식서비스 등 20개 품목을 추가해 가격을 집중 관리한다. 가격이 오른 농축수산물도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정부는 4~5월 중 1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는 경제부총리 중심의 공급망 위기대책본부를 가동해 중동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해 일일 관리체계에 들어간다. 공급망 기금 내 특별지원 프로그램도 신설해 대체수입선 확보, 긴급운영자금도 지원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이 같은 1단계 대응을 즉시 시행하고, 2단계 조치로 초과 세수를 활용한 25조원 수준의 전쟁 추경을 4월 중 최대한 빨리 시행해 위기에 본격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