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30여년 만에 석유 '최고가격제'란 강경수를 둔 데는 국제유가 상승에 편승해 국내 기름값이 과도하게 올랐다는 판단에서다. 석유류는 서민 경제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 정부 개입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시장가격을 결정하는 구조가 왜곡되는 등 부작용이 있으므로 한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지난 13일부터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두는 최고가격제에 들어갔다. 정유사의 공급 최고가는 리터(ℓ)당 휘발유 1724원, 경유는 1713원, 등유는 1320원으로 각각 정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리터당 휘발유 50원, 경유 90원, 등유 200원 가량 소비자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는 정유사의 과도한 폭리를 차단하는 동시에 국내 공급가격 인상 시도 자체를 차단하려는 정부 의지가 담겼다는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국제유가가 급등할 때 국내 가격에 너무 빠르게 반영되는 점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가격을 단순히 억누르는 정책이 아니라, 정부가 개입해 가격 변동성을 줄이고 소비자들에게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는 장치"라고 설명했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국제 유가가 지속적으로 오를 경우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률에 따라 최고가를 상향 조정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반대로 시중 판매 가격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경우 최고가 지정 해제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무엇보다 이번 최고가 시행으로 정유사의 공급 가격이 낮아지고, 정부의 시장 감독도 강화되면 단기적으로 가격 안정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주마다 최고가가 바뀌면서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정부의 인위적 가격 통제에 따른 부작용은 우려되는 대목이다. 우선 정부가 정한 공급가 상한선이 되레 '가격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유사들이 국내 공급가를 설정된 최고가격제까지 밀어올려 그 가격 밑으로 내리지 않으면 시장 가격이 상향 평준화될 가능성도 있어서다. 2주 새 유가 변동에 따라 정부가 정유사의 손실 보전을 해줘야 하는 점도 부담이다. 가격 규제가 장기화될 경우 정부의 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행도 지난 12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기간이 길어질수록 초과수요 발생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이 때문에 최고가격제 등 정부의 가격 통제는 한시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 최고가를 정하면 공급망에 수요 조절도 어려워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고, 손실 보전에 투입되는 세금 저항, 형평성 논란도 예상된다"며 “부작용이 우려되는만큼 단기간에 끝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도 석유 최고가격제의 한시적 운영을 시사했다.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단기 대책으로 최고가격 기한을 정해 운영하고, 운영 이후 가격변동을 봐야 할 것 같다"며 “이후 국제유가가 감내하기 힘들 정도로 오르면 유류세 인하 카드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CJ·도드람푸드 등 9개 업체가 이마트에 돼지고기 납품 가격을 담합하다 적발돼 32억원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국민 식품인 돼지고기 납품가 담합 제재 사례는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으로 9개 돼지고기 가공·판매업체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총 31억6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대성실업, 대전충남양돈축산업협동조합, 부경양돈협동조합, CJ피드앤케어, 도드람푸드, 보담,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 등 9개사다. 공정위는 선진, 팜스토리, 해드림엘피씨를 제외한 6개 법인은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일반육의 경우 2021년 11월 3일∼2022년 2월 3일 이마트가 실시한 14건의 입찰 중 8건에서 8개사가 삼겹살, 목심 등 부위별 입찰가격 또는 하한선을 미리 합의한 뒤 가격을 확정했다. 일반육은 납품업체가 어딘지 구분없이 '국내산 돈육'으로 판매하는 구조다. 또 5개사는 2021년 7월 1일∼2023년 10월 11일 브랜드육에 대해 10차례 부위별 견적 가격을 미리 합의해 정했다. 브랜드육은 육가공업체의 브랜드를 표시, 판매해 일반육보다 가격이 높다. 답합에 가담한 업체들은 돼지고기 값이 2.2% 올랐을 때 9.8% 높은 가격으로, 11.5% 내렸을 때 6.4% 낮춘 가격으로 정해 입찰했다는 공정위 설명이다. 문재호 공정위 카르텔조사국장은 “이번 담합으로 납품가는 시장 가격이 오르는 것보다 더 오르고, 낮아질 때는 덜 낮아지는 효과가 있었다"며 “납품가 인상은 이마트의 판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들이 더 높은 가격을 부담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마트에 이어 다른 대형마트들도 돈육 담합이 있었는지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생활 물가 상승을 유발하는 먹거리 분야 담합도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문 국장은 “국민 생활과 밀접한 식료품 분야에서 물가 안정을 위협하는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밀가루, 전분당, 계란 등 담합 사건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협약…432억 원 금융지원 확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11일 시청 소통실에서 경북신용보증재단 및 6개 금융기관과 '2026년 안동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지역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 지원에 나섰다. 협약식에는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해 경북신용보증재단 이사장과 NH농협은행, 하나은행, 신한은행, KB국민은행, 아이엠뱅크, 우리은행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고금리와 고물가, 소비 위축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됐다. 안동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18억 원을 출연하고, 협약은행 6곳이 동일한 규모인 18억 원을 매칭 출연해 총 36억 원의 재원을 조성했다. 은행별 출연금은 △KB국민은행 9억5천만 원 △NH농협은행 3억 원 △하나은행 2억 원 △신한은행 1억5천만 원 △아이엠뱅크 1억 원 △우리은행 1억 원이다. 특히 올해는 시 출연금과 동일한 규모의 은행 매칭 출연이 이뤄져 특례보증 사업 시행 이후 처음으로 '100% 매칭'이 달성됐다. 이를 바탕으로 올해 융자 지원 규모는 지난해 270억 원보다 162억 원 늘어난 432억 원으로 확대됐다. 조성된 재원은 경북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통해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경영 안정 자금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소상공인은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핵심 주체이자 골목상권의 중심"이라며 “융자 규모 확대와 은행 매칭 출연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예천군, 토양개량제 공급·공동살포 추진…농업환경 개선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농경지의 유효 규산 함량을 높이고 산성화된 토양을 개선하기 위해 '2026년 토양개량제 공급 및 공동살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3년 1주기 계획에 따라 올해 총 13억3천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규산질 22만8158포 △석회질 6만6168포 △패화석 2만2311포 등 총 31만6637포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급 대상 지역은 감천면 벌방리를 비롯해 개포면, 용궁면, 유천면, 지보면, 풍양면 등이다. 특히 농촌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풍양면과 지보면에서는 '마을별 공동살포단'을 구성해 운영한다. 공동살포 대상 물량은 개별 살포 물량 1만6976포를 제외한 21만1182포로, 포당 1천 원씩 총 2억1200만 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이를 통해 농가의 노동 부담을 줄이고 적기에 비료를 살포해 토양개량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규산질 비료 공동살포는 11일 풍양면을 시작으로 3월 말까지 지보면에서 마무리될 예정이다. 박완우 농정과장은 “공동살포단 운영으로 고령 농가의 작업 부담을 줄이고 토양 환경 개선을 통해 고품질 농산물 생산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농업인 단체와 협력해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남부지방산림청, 산림재해 예방 협력 강화…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남부지방산림청은 11일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경상북도와 함께 산림재해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산림 현장에서의 중대재해 예방과 체계적인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기관 간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관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세 기관은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강화 및 현장 점검 협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교육·홍보 공동 추진 △산림현장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추진하게 된다. 특히 지형이 험하고 기계 사용이 많은 산림 현장의 특성을 고려해 현장 중심의 안전 점검과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안전 의식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에도 힘을 모으기로 했다. 임하수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산림 현장은 사고 위험이 높고 안전에 취약할 수 있는 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 변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기관 간 협력을 통해 모든 산림사업장에서 기본적인 안전수칙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양군, 경북교육청 영양도서관 신축 이전 개관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은 11일 영양읍 동서대로에 새롭게 건립된 '경상북도교육청 영양도서관'의 신축·이전 개관식을 개최했다. 경상북도영양교육지원청이 주관한 이날 행사에는 지역 주민과 교육 관계자 등이 참석해 새로운 문화·교육 공간의 출발을 함께 축하했다. 영양도서관은 2021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업이 추진됐으며 총사업비 134억9700만 원이 투입됐다. 부지 4144㎡에 연면적 2885㎡ 규모의 지상 3층 건물로 조성됐다. 도서관에는 유아·어린이 전용 자료실을 비롯해 디지털 라운지, 북카페, 강의실, 다목적 강당 등 다양한 시설이 마련돼 세대를 아우르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영양군은 이번 도서관 개관을 통해 지역의 문화·교육 인프라 격차를 줄이고 군민 평생학습의 중심 거점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위군, 제6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출범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군위군은 11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제6기 군위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대표협의체와 실무협의체 위원,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협의체의 역할과 운영 방향을 공유했다. 제6기 협의체는 지역 내 사회복지기관과 단체 관계자, 주민대표 등 사회복지 분야의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앞으로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지역 복지문제 해결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협의체 공공위원장인 김진열 군위군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민관 협력을 통해 지역의 복지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 삶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내 기름값이 들썩이자 유류세 인하 여부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유류세 인하 폭을 최대 50%로 확대하는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나섰다. 반면 당정은 현재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없다고 밝혔다. 11일 정부에 따르면,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유류세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우선 이번 주 실시되는 석유 최고가격제 상황을 보고 추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이날 “최근 국제유가 변동이 커 유류세 인하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며 “이번 주 석유 최고가격제 관련 구체적인 가격이 나오면 유류세 추가 인하가 필요한 지 여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 방안이 나오면 국제유가 상황과 국내 공급가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논의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유류세는 휘발유, 경유 등에 붙는 세금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에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다. 현행 최대 인하 한도는 37%다. 지난해 11월부터 휘발유는 7% 인하율이 적용 중이며, 오는 4월 말 종료될 예정이다. 인하율 효과를 보면, 현재 휘발유에 붙는 기본 세금은 리터(ℓ)당 820원 수준이다. 여기에 최대 한도인 37% 인하율이 적용됐을 때 휘발유세는 304원 줄어든다. 50%를 가정하면 410원 부담을 더는 셈이다. 지금처럼 7% 인하가 적용되면 세금은 763원으로 57원 낮아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이 “석유 최고가격제를 서둘러 도입하라"고 지시함에 따라 산업통상부는 관련 고시 제정을 준비 중이다. 석유 최고가격제는 현행 물가안정법·석유사업법에 따라 긴급 경제 위기 상황에 정부가 유류 등의 최고 가격을 지정하는 제도다.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선을 설정하는 방식, 지역 및 유종별로 최고값을 정하는 방식 등이 검토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역시 지난 6일 열린 중동 사태 대응을 위한 실무 당정협의회에서 “유류세 추가 인하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유류세 인하 목소리가 나오는 데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국제유가 급등세의 지속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어서다. 최근 기름값이 2000원에 육박하면서 정부는 유류세 추가 인하와 함께 소비자 직접 지원 등 여러 방안을 고심 중이다. 정부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20차례 시행해 왔다. 특히 2022년 2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발발로 유가 변동 폭이 커지자, 정부는 그 해 최대 한도인 37%까지 인하했다. 이후 국제유가가 안정세로 접어들자 인하 폭을 단계적으로 낮춰왔다. 지금처럼 국제유가가 급등하는 시기에는 유류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고, 실제 기름값 하락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한 것으로 분석도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학술지 '유류세 인하 정책의 효과와 시사점'에서 “2021년 당시 유류세 30% 인하 때 국제 가격이 배럴당 150달러 이상 급등하면서 유류세 인하분보다 판매가가 더 많이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고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에서는 정부의 유류세 인하 정책이 소비자들이 지불하는 판매가격에 효과적으로 반영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유류세 인하 폭이 확대될수록 세수 결손에 따른 재정 부담이 커지는 점도 정부로서는 우려되는 대목이다. 재경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 당시 유류세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수입은 2021년 16조6000억원에서 2022년 11조1000억원으로 줄었다. 이후에도 2023년 유류세 11조1000억원이 걷힐 것으로 추산했지만 세수는 10조8000억원에 그쳤다. 2024년에는 세수 전망치 15조3000억원에서 11조4000억원으로 약 4조원, 지난해는 15조1000억원에서 13조2000억원으로 약 2조원 결손이 났다. 여기에 유류 소비자에 대한 정부 직접 지원이 시행되면 재정 부담은 더 불어날 수밖에 없다. 정부는 화물차·버스·택시에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한시 상향, 취약계층 등에 에너지 바우처 지급 등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가 시행되면 정유사의 손실 보전안 마련도 정부 몫이다. 한성대 경제학과 김상봉 교수는 “정부가 유류세 인하 폭을 늘리더라도 실제 기름값 하락은 50원 안팎에 그쳐 국민 체감 효과는 낮을 것"이라며 “세금이 덜 걷혀 재정 부담도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사태 장기화에 대비해 유류세 인하보다 원유 공급처 다변화, 비축유 방출 등 비상 정책을 통해 실물 경제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500억달러 대미투자 목적의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에 들어간다.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이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대미투자를 추진할 공사 설립 태스크포스(TF)를 꾸릴 예정이다. 다만 대미투자법에 기업 출연금 조항이 제외되면서 투자 재원 마련은 과제로 남게 됐다. 10일 재정경제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형일 재경부 1차관 주재로 한미전략투자공사 설립추진위원회 TF를 구성한다. 대미투자법은 3500억달러 규모 대미투자를 위한 한미 업무협약(MOU)에 따라 별도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운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미국과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데 합의하면서 총 3500억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 중 2000억달러는 반도체·핵심광물·에너지·인공지능(AI) 등 전략 사업에, 나머지 1500억달러는 미국 조선업 재건에 투입될 예정이다. 공사 자본금은 2조원으로 정부가 전액 출자한다. 당초 3조원 규모로 논의됐던 공사 자본금이 2조원으로 축소되면서 충분한 대출·보증 등이 가능하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전날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당초 대출 보증을 20년 정도 하기 때문에 3조원 가량 있어야 가능하다고 봤다"며 “국회 소위 과정에서 20년 장기간 동안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몰라 우선 2조원 정도만 하고, 필요하다면 상황을 보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인원은 이사 정원 3명 포함 50명 이내로 계획 중이다. 공사 사장과 이사는 소위 '낙하산 인사'를 막기 위해 금융이나 전략적 산업 분야 내 10년 이상 종사 경험이 있는 자로 제한된다. 이번 TF에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무역보험공사, 해양진흥공사, 한국투자공사 등 정책금융기관 실무진들이 참여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한국투자공사의 경우 직접 공사 설립을 추진했던 경험이 있고, 해양진흥공사도 조선업 분야 협력 투자 경험이 있다"며 “대형 산업이나 해외 투자 지원 경험이 많고, 업무 연관성이 높은 곳 중심으로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한미전략투자기금도 설치된다. 기금의 재원은 공사 출연금과 위탁기관의 사전 동의를 얻은 위탁자산, 한미전략투자채권 발행으로 조성한 자금 등으로 마련된다. 이 기금은 향후 미국 행정부가 지정한 투자기구에 대한 출자와 투자, 조선 협력 투자 지원을 위한 대출·보증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다만 투자기금 재원 마련은 관건이다. 기금 재원을 위해 기업의 출연금 조항을 넣는 방안이 검토됐지만, 법안소위 논의 과정에서 빠졌다. 우선 정부는 기금 재원으로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을 활용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으로 연간 150~200억 달러를 조달할 예정"이라며 “부족한 경우 외국환평형기금을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일시 차입금으로 조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20년 장기간 대미투자가 이뤄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고, 대미투자 손실에 따른 재정 리스크 관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 둔화기와 맞물려 대미투자 손실이 특정 시점에 집중될 가능성도 있다"며 “장기간 투자로 어떤 시점에 재정 부담이 한꺼번에 확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산업부도 대미투자의 전략적 이행을 위해 사업관리단을 구성, 투자 사업 발굴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조선, 의약품, AI 등 투자를 위해 국방부,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와 실시간 핫라인을 구축할 것"이라며 “사업관리단을 통해 투자 사업 발굴, 전략적·법적 검토도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23일 열린다. 이혜훈 전임 후보자가 낙마한 지 36일 만이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야당 간사인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9일 국회에서 “23일 청문회를 하기로 여야 간사 합의로 확정했다"며 “오늘 인사청문회 요청안이 와 16일 위원회에서 인사청문 계획서가 통과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 박 후보자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로 지명했다. 박 후보자는 민주당에서 원내대표까지 지낸 4선 중진 의원이다. 그는 재경위 포함, 경제 관련 상임위에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재경위 관계자는 “현역 의원이고 여야 의원들과도 원만한 관계를 맺어와 인사청문회를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르면 4월부터 기업 담합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과징금 부과기준 하한이 관련 매출액의 10%로 대폭 상향된다. 매우 중대한 담합 행위는 과징금을 18% 밑으로 낮추지 못하도록 강화된다. 기업의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관련 과징금도 하한은 현재 20%에서 100%로 상향된다. 상한도 160%에서 300%로 오른다. 반복적 법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1회 위반 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될 예정이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회라도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면 100%까지 가중되도록 강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오는 10일부터 30일까지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설탕과 밀가루, 전분당 등 먹거리를 비롯해 최근 기름값까지 관련 업계들의 담합 행위가 지속되고 있어 현행 과징금 제도가 실효적 제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김근성 공정위 심판관리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행 과징금 적용 비율이 너무 낮게 설정돼 있다보니 기업들이 소송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해 과징금 감경 혜택만 받는 행위를 고민해 왔다"며 “반복적 법 위반 시 부당이득 넘어서는 과징금을 부과, 엄벌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우선 담합의 경우 현행법상 과징금 상한은 20%로 정해져 있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하한은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는 현행 0.5%~3%에서 10%~15%로 상향된다. 중대한 위반행위는 3%~10.5%에서 15%~18%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10.5%~20%에서 18%~20%로 각각 오른다. 부당지원,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사익편취)에 대한 부과기준율도 대폭 상향된다. 부과 기준율 하한이 현행 20%에서 100%로 높아지고, 상한도 160%에서 300%로 높아진다. 반복 위반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은 보다 가중된다. 현재 과거 5년간 1회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10%, 위반 횟수에 따라 80%까지 가중됐다. 개정안에 따라 1회 위반만으로 최대 50%,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100%까지 가중된다. 특히, 담합은 과거 10년간 1번이라도 과징금 조치를 받았다면 100% 가중된다. 공정위 조사에 협조한 기업들의 과징금 감경 요소도 삭제 또는 감경 비율이 축소된다. 현재 공정위 조사 및 심의 단계에서 협조한 사업자는 각 단계별 10%, 총 20%까지 감경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조사 및 심의 전 단계에 걸쳐 협조한 경우에 한해 총 10%까지만 감경된다. 자진시정에 따른 감경률도 최대 30%에서 10%로 축소된다. 가벼운 과실에 따른 10% 감경 규정은 삭제된다. 아울러 과징금을 감경받은 뒤 공정위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고, 진술내용을 번복할 경우 감경혜택이 직권 취소될 전망이다. 공정위가 과징금 강화란 칼을 꺼내든 데는 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얻은 기업들에 대한 처벌이 가벼워 범죄 예방 효과가 적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김 심판관리관은 “법 위반에 부과되는 과징금을 단순한 사업비용의 일환으로 인식하는 등 법 위반이 기업의 전략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민생 침해 담합에 대해 대·중소기업을 불문하고 더 이상 시장에서 용납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에 제출된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검토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4월 말까지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의 중심 시가지가 서서히 변화의 흐름을 타고 있다. 오랜 기간 침체된 분위기에 머물러 있던 구도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추진된 도시재생사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면서 지역의 도시 구조와 생활 환경이 점차 달라지고 있다. 봉화군이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은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봉화읍·춘양면 일대의 '도시재생 인정사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낡은 도심 환경을 정비하는 물리적 개선 사업과 함께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병행하며 지역 공동체의 역량을 키우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이 시작된 이후 몇 년 사이 도심 환경과 주민 활동 모두에서 변화가 나타나면서, 2026년 주요 거점 시설이 완공될 경우 봉화 구도심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생활 환경부터 달라졌다…시장과 주거지 정비 성과 도시재생사업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생활 환경 개선이다. 봉화읍 내성리 일원에서 진행된 내성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낡은 상권과 주거 환경을 정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추진됐다. 그 결과 지역 주민들이 일상에서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들이 차례로 나타났다. 대표적인 사례가 내성시장 아케이드 설치 사업이다. 2024년 12월 완공된 길이 108m 규모의 비가림 시설은 전통시장 이용 환경을 크게 개선했다. 이전에는 비나 눈이 오는 날이면 방문객이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지만, 이제는 날씨와 관계없이 시장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 사업도 함께 추진됐다. 2025년에는 도시재생 활성화 구역 내 노후주택 70여 가구를 대상으로 집수리 지원사업이 진행됐다. 오래된 담장과 지붕 등 안전에 취약했던 부분이 정비되면서 주거 안정성이 높아졌고, 주민들이 체감하는 생활 만족도도 향상됐다는 평가다. ▲주민 참여 프로그램 확대…공동체 역량 키운다 도시재생사업이 단순한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주민 참여가 필수적이다. 봉화군은 사업 초기부터 주민 역량을 키우는 프로그램을 꾸준히 운영해 왔다. 2023년에는 지역 공동체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이 중심이 됐다. 상인과 주민들이 함께 참여한 요리대회와 환경정화 활동, 골목 체육대회 등 다양한 행사가 열리며 지역 사회의 소통을 강화했다. 특히 봉화 지역 특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프로그램도 운영됐다. 버섯을 활용한 특화 메뉴를 개발하고 시식회를 진행하면서 지역 농산물과 연계한 새로운 소상공인 사업 가능성도 모색했다. ▲협동조합 출범·문화 프로그램 확대…자립 기반 마련 2024년에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이 해 가장 의미 있는 성과로 꼽히는 것은 '내성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 창립이다. 주민들이 직접 지역 시설을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만든 조직으로, 향후 조성될 거점 시설의 운영 주체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지역 주민을 위한 다양한 문화·교육 프로그램도 진행됐다. 춘양 의양지구에서는 야생초 건강교실과 생활목공 교육이 운영됐고, 봉화읍 도시재생 인정사업 지역에서는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골목 축제가 개최되며 지역 문화 교류가 확대됐다. ▲AI 마케팅 교육까지…미래 경쟁력 준비 2025년에는 프로그램 내용이 더욱 전문화됐다. 상권 활성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밀키트 상품 개발 과정이 운영됐고, 디지털 시대에 맞춘 AI 기반 마케팅 교육과 로컬 브랜드 구축 교육도 진행됐다. 이와 함께 미디어 크리에이터 교육을 통해 주민들이 직접 지역 콘텐츠를 제작하고 홍보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과정도 마련됐다.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집수리 교육도 지속적으로 운영되며 주민들이 스스로 마을 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했다. ▲2026년 대형 거점 시설 완공…도시재생의 전환점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은 현재 진행 중인 환경 개선과 주민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2026년을 새로운 도약의 시점으로 보고 있다. 이 시기에 주요 거점 시설들이 잇따라 완공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먼저 내성시장 인근에는 86면 규모의 주차타워가 들어선다. 상권 활성화의 걸림돌로 지적돼 온 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시설로, 2025년 착공 이후 2026년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내성지구 도시재생사업의 핵심 공간인 해오름센터도 같은 시기에 준공될 예정이다.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되는 이 시설은 창업 지원 공간과 주민 커뮤니티 공간을 함께 갖춘 지역 활동 거점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봉화읍·춘양면에도 복합 생활시설 조성 도시재생사업은 봉화읍뿐 아니라 춘양면에서도 추진되고 있다. 봉화읍 내성2리에는 Green생활지원센터가 조성되고 있다. 지상 7층 규모의 복합 시설로, 노인돌봄센터와 소상공인 지원 공간, 게스트하우스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지역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 시설을 한곳에 모은 복합 생활 공간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춘양면에서는 '늘봄춘양'이라는 이름의 복합 커뮤니티 시설이 건립되고 있다.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행정복지센터 기능과 함께 문화 프로그램, 인재 양성, 건강 증진 공간이 함께 마련된다. ▲주민이 운영하는 도시재생…지속 가능한 지역 모델 봉화군 도시재생사업의 궁극적인 목표는 단순히 건물을 새로 짓는 데 있지 않다. 그동안 추진된 주민 교육과 공동체 활동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시설을 운영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마을관리 사회적 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주민들이 거점 시설을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익과 활동이 다시 지역 사회에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봉화군이 구상하는 도시재생의 방향이다. 오랜 시간 침체를 겪었던 봉화 구도심이 변화의 길목에 서 있다. 생활 환경 개선과 주민 참여, 그리고 대형 거점 시설 조성이 맞물리면서 봉화 도시재생의 새로운 장이 서서히 열리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역 전략산업 인재 양성 '경북 라이즈(RISE)' 대학 5곳 선정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전략산업을 이끌 인재 양성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6일 '경상북도 라이즈(RISE) 위원회'를 열고 경북 글로컬대학 모델을 기반으로 한 전략산업 인재 양성 대학을 최종 선정했다. 이번 사업에서는 인공지능(AI) 중점대학과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바이오 전략산업 중점대학 등 3개 트랙에 5개 대학이 선정됐다. 인공지능 중점대학에는 영남대가 선정됐으며, 항공·방산 전략산업 중점대학 단독 트랙에는 경운대가 이름을 올렸다. 바이오 전략산업 분야는 컨소시엄 형태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가 참여한다. 선정된 대학에는 올해부터 트랙별 최대 50억 원씩 지원되며 4년간 최대 200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전체 사업 규모는 약 600억 원이다. 이 사업은 대학을 중심으로 지역 전략산업과 연계한 인재 양성 생태계를 구축해 대학에서 배출된 인력이 지역 기업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지난해 10월 공모를 시작해 12월 예비평가, 올해 2월 본평가를 거쳐 전문 평가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최종 대상 대학이 선정됐다. 영남대는 기업과 연계한 인공지능 대전환 생태계 구축을 핵심 전략으로 삼아 '경북 AI 융합원(가칭)' 설립과 AI 기반 지역문제 해결 프로젝트, 창업 지원 프로그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운대는 항공 이동장치(Advanced Air Mobility) 특성화 교육과 항공·방산 연계 산업 생태계 구축을 중심으로 관련 연구와 인재 양성을 확대한다. 또한 바이오 전략산업 컨소시엄에 참여한 대구가톨릭대, 경일대, 대구대는 지역·대학·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바이오 산업 벨트 구축을 추진한다. 대구가톨릭대는 의료·제약 중심 RED 바이오, 경일대는 농산업·식품 중심 GREEN 바이오, 대구대는 환경·에너지 중심 WHITE 바이오 분야를 중점적으로 육성한다. 경북도는 앞으로 선정 대학과 기업, 시군 간 협력 체계를 강화해 산업 현장에서 필요한 인재를 적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업 성과를 매년 점검해 정책 효과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지역 대학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연결되고 산업 성장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중요하다"며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이 협력하는 전략산업 인재 양성 모델을 구축해 대경권 미래 산업 경쟁력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외국인 주민 정착 지원…한국어 교육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8일 외국인 주민의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지원에도 나선다. 경북도는 '경북글로벌학당' 운영과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인의 언어 소통 능력을 높이고 지역사회 적응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구가톨릭대 사회통합연구소가 진행한 '경북 외국인주민 정착지원 연구'에 따르면 경북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의 86%가 생활에 전반적으로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가장 큰 어려움으로 언어 문제가 30%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에서도 장기 체류 외국인 한국어 교육 강화와 숙련기능인력(E-7-4) 가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 확대 등이 주요 정책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기존 경북글로벌학당 교육을 확대하고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E-7-4R)의 한국어 능력시험(TOPIK) 취득 지원 프로그램을 새롭게 추진한다. 2024년부터 운영 중인 경북글로벌학당은 외국인 유학생과 근로자, 재외동포, 동반 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과 경북 지역 이해 교육, 생활 적응 프로그램 등을 제공한다. 올해부터는 교육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과 비대면 교육을 병행하며 사전 수준 평가를 통해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특히 경북형 초청 장학생(K-GKS)은 입국 직후 글로벌학당에서 한국어와 경북학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해 지역 적응을 돕는다. 또한 인구 감소 지역 산업 인력 확보를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형 숙련기능인력 제도와 연계해 외국인 근로자와 가족들이 장기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한국어 자격 취득 과정도 운영한다. 이 프로그램은 올해 3월부터 12월까지 진행되며 K드림외국인지원센터가 운영을 맡는다. 이상수 경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외국인이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언어 소통이 중요하다"며 “맞춤형 한국어 교육을 확대해 외국인이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경북 촬영 영화 '왕과 사는 남자' 흥행…영상산업 기반 주목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촬영 지원에 나선 영화 '왕과 사는 남자'가 천만 관객을 돌파하며 지역 영상산업 기반도 함께 주목받고 있다. 이 작품은 1457년 청령포를 배경으로 유배지로 향한 어린 왕과 마을을 지키려는 촌장의 이야기를 그린 사극 영화로, 탄탄한 서사와 영상미로 관객들의 호평을 얻고 있다. 영화 속 주요 장면은 경북 곳곳에서 촬영됐다. 광천골 산채 장면은 문경새재 오픈세트장에서 촬영됐으며 관아 장면은 고령 김면 장군 유적지에서 진행됐다. 인물들의 여정을 담은 이동 장면은 문경 쌍용계곡의 자연경관 속에서 촬영돼 작품의 분위기를 한층 살렸다. 경북도는 해당 영화 제작 과정에서 촬영지 제공과 로케이션 제작비 지원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진행했다. 현재 도는 도내에서 촬영하는 제작사에 대해 작품당 최대 70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다양한 촬영지를 발굴해 제작사와 연결하는 작업도 이어가고 있다. 또한 문경 지역의 대표 촬영 인프라인 문경새재·가은·마성 세트장을 리모델링하고 K-콘텐츠 제작 기반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관리 필요성도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 경북은 이미 다양한 영상 콘텐츠 촬영지로 활용되고 있다. 넷플릭스 시리즈 '폭싹 속았수다' 역시 경북도의 지원 속에 제작됐으며 도청 신도시 유휴부지에 1950년대 제주 마을을 재현해 화제를 모았다. 이 부지는 영화 '전,란'과 '하얼빈' 촬영지로도 활용되는 등 영상 제작 인프라로서의 경쟁력을 입증하고 있다. 박찬우 경북도 문화관광체육국장은 “천만 관객을 기록한 영화의 성공은 경북의 우수한 촬영 환경과 제작 지원 정책이 결합된 결과"라며 “앞으로도 영상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해 경북을 영상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 출범…상주에서 첫 현장 간담회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기 위한 민생경제 현장 행보도 시작했다. 경북도는 6일 상주상공회의소 대회의실에서 '민생경제 현장 간담회(상주의 날)'를 개최하고 지역 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출범한 '경상북도 민생경제 현장지원단'의 첫 지역 순회 상담으로 2026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소상공인협의회, 전통시장 상인회, 기업 경영인, 공공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지역 경제 현안과 정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북도 경제진흥원, 경북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주요 지원 사업 설명이 진행됐으며 지역가치 창업가 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전통시장 빈 점포 창업지원사업 연령 기준 완화, 상주화폐 결제 수수료 개선, 사회적기업 제품 공공구매 확대, 농공단지 물류비 지원 확대 등 다양한 정책 개선 사항을 건의했다. 경북도는 이번 간담회 결과를 반영해 총 4000억 원 규모의 민생경제 특별대책 추진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또한 시군 순회 간담회를 통해 현장 중심 정책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는 “불안한 국내외 경제 상황 속에서 지역 골목상권의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며 “현장지원단을 통해 현장에서 문제를 듣고 해결하는 실천 행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문화관광 워킹그룹 출범…경북 관광 정책 논의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 관광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문화관광 워킹그룹도 본격 가동됐다. 경북도는 6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회의실에서 '경상북도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관광 활성화 전략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관광 전문가와 경북연구원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석해 경북 문화관광 정책과 로컬 관광 활성화 전략을 공유했다. 경북도는 권역별 관광벨트 조성, POST APEC 관광 전략, 마이스 산업 육성,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관광기업 육성 등 주요 정책 방향을 설명했다. 또한 중국 등 핵심 해외시장 공략을 위해 중국 허난성과 문화교류 협약을 추진하고 글로벌 여행 플랫폼과 협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회의에서는 반값 여행 정책 사례를 바탕으로 한 '경북형 광역 관광사업', 체류형 관광 확대, K-미식 브랜드화, 관광 교통 패키지 구축 등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가 제시됐다. 경북도는 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관광 정책을 구체화하고 문화관광 워킹그룹 회의를 정례화해 지속적인 정책 자문을 받을 계획이다. 박찬우 문화관광체육국장은 “관광은 지역 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이라며 “경북이 가진 문화와 관광 자원을 연계해 지속 가능한 관광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방송통신중·고 입학식 개최…성인 학습자 배움 기회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7일과 8일 도내 방송통신중·고등학교에서 2026학년도 입학식을 개최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학업을 중단했던 성인 학습자와 청소년에게 다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평생교육 기관이다. 7일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에서 입학식이 열렸으며 8일에는 구미·안동·포항·김천 방송통신고등학교에서 신입생 맞이 행사가 진행됐다. 임종식 교육감은 포항중부설방송통신중학교와 안동고부설방송통신고등학교 입학식에 참석해 신입생들을 격려했다. 이들 학교는 학습자들의 여건을 고려해 주말 출석 수업과 온라인 학습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또한 기초 교과 학습과 함께 생활 문해 교육, 디지털 정보 활용 교육, 진로 탐색 프로그램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임종식 교육감은 “새로운 배움에 도전하는 여러분의 용기와 열정을 응원한다"며 “경북교육청은 누구에게나 열린 평생학습 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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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동 사태로 국내 석유류 가격이 들썩이자 정부가 이달부터 월 2000회 이상 특별 단속 등 전방위 대응에 나섰다. 일부 주유소의 과도한 가격 인상과 담합, 생필품 사재기 행위까지 감시망이 확대될 전망이다. 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합동으로 지난 6일부터 석유 유통시장에 대한 월 2000회 이상 특별기획검사에 착수했다. 전국의 불법 석유유통 위험군 주유소가 집중 점검 대상이다. 산업부는 석유관리원과 함께 수급 상황 불일치, 과다·과소 거래, 소비자 신고가 많은 주유소 등을 고위험군으로 선정해 검사 중이다. 구체적으로 석유제품을 매점매석하거나 판매 기피 행위, 유통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석유 혼합 판매 등 불법 행위들이다. 정부 합동으로 비노출 검사 차량을 활용한 암행 점검 방식으로 월 2000회 이상 검사와 단속을 병행한다. 공정위는 중동 지역 불안에 편승해 기름값을 과도하게 올리는 행위와 생필품 가격 담합 등 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한다. 현재 공정위는 전국 지방사무소 인력을 총동원해 전국 주유소 판매가격을 실시간 모니터링 중이다. 가격 담합, 비용 전가 등 시장 교란 행위 적발시 신속, 엄중하게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석유 외 다른 민생 밀접 품목도 집중 점검하고, 위법 행위가 포착되면 무관용 원칙으로 엄단하기로 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지난 6일 열린 국회 당정 협의회에서 “정부합동반이 주유소를 직접 방문해 점검하고, 폭리를 취하는 문제에 대해선 공정위까지 다 포함해 대응하고 있다"며 “단기간 급등한 석유 가격이 곧 정상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석유류 관련 집중 점검에 나선 데는 업계가 중동의 정세 불안을 악용, 실제 원가가 오르기 전에 급격한 가격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5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들은 휘발유 가격이 오를 때는 엄청 빨리 오르고, 내릴 때는 천천히 조금 내린다고 한다"며 “중동 사태를 이용해 돈을 축적하는 행태를 제재할 수 있는 제도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 주유소 휘발유 평균 가격이 3년여 만에 리터(ℓ)당 1900원 선을 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2000원대를 육박하고 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이후 국제유가가 급등했지만,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약 2주 가량 소요된다. 유류값 폭등은 정유업계가 선제적으로 과도한 인상 가격에 나섰기 때문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실제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2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석유류 물가는 2.4% 하락하며 작년 8월(-1.2%) 이후 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휘발유(-2.7%), 경유(-0.8%) 등이 모두 감소했다. 지표로 보면 최근 중동 사태로 나타난 석유류 가격 인상은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지난달 28일 중동상황 이후 최근 3∼4일동안 휘발윳값이 크게 상승했다"며 “이는 3월 물가지표(4월 발표)에 반영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산업부 주관으로 석유 최고가 지정제를 검토 중이다. 다만 석유류 가격은 지역마다 달라 전국 단위 일률 적용이 어려워 지역별·유종별로 차등을 둘 것으로 보인다. 석유 최고가 지정제가 현실화될 경우 지난 1997년 석유제품 가격 완전 자유화 이후 약 30여년 만에 다시 조치되는 사례가 된다. 1997년 이후부터 정부가 유가 안정을 위해 가격 상한을 설정한 적은 없다. 앞서 산업부는 지난 5일 석유·가스에 대해 '관심' 단계의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발령했다. 특히 석유 관련 위기경보 발령은 이번이 처음이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원유·가스 등 핵심자원 수급 위기 가능성이 고조된 데 따른 조치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류업계, 주유소들이 단기간에 가격을 너무 빨리 올린 상황"이라며 “시장 상황과 국제유가 움직임을 지켜보면서 필요한 조치들을 추가로 검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