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해외 국가의 고유가 취약계층 지원 사례를 공개한 것을 두고 포퓰리즘 논란을 의식한 '무마용'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8일 “이 시점에 정부가 해외 주요국들의 고유가 지원 사례를 들고 나온 의도가 있다고 본다"며 “다른 나라들의 고유가 대응 정책이 효과가 있었는지 분석이 있어야 하는데 그저 지원 사례를 소개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7일 이재명 대통령이 여야정 민생경제 협의체 회담에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포퓰리즘이 아니다"라고 언급했고, 기획예산처가 같은 날 해외 사례를 들며 “고유가 피해 취약계층 지원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고 밝힌 배경에 의문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기획처는 '월간 해외재정동향'을 소개하며 “주요국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인한 민생피해 최소화 방안도 병행하고 있다"며 “주요 내용으로 우선 연료비 상승에 취약한 소비자들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표적 사례로 영국은 등유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가중된 취약가정을 위해 총 5240만 파운드(1036억 원)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뉴질랜드는 저소득 가구에 매주 50뉴질랜드달러(4만3000원) 지원을, 스웨덴은 전기·가스 소비량에 비례해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강조했다. 기획처는 “우리 정부도 고유가 피해지원금, 농어민유가연동보조금 등 26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총 26조2000억원 규모의 '전쟁 추경안' 중 직접 현금성 지원인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4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추경 총액의 18%로 단일 사업 중 가장 규모가 컸다. 소득 하위 70% 국민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지방에 거주하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더 많이 지원하는 구조다. 당초 상대적으로 고유가 부담이 큰 취약계층 중심의 '핀셋 지원'이 예상됐지만 중산층으로 직접 지원금이 확대됐다. 사실상 30% 고소득층을 제외한 국민에게 나눠주는 현금성 지원이란 비판 속에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진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포퓰리즘을 부인한 대통령 발언이 있던 날, 정부가 고유가 지원금 해외 사례를 공개하자 논란을 무마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양 교수는 “유가 상승으로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만이 아닌 사실상 대부분 국민을 현금 지원한다는 건데 대상 범위가 넓어지면 재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며 “국민 세금으로 재원을 마련했고, 나중에 혜택을 보지 못한 국민들이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근시안적 현금성 지원보다 위기 상황이니 고통 분담을 위해 아껴 쓰자 같은 대국민 캠페인으로 설득 노력이 필요하다"며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독려하면서 요금 동결, 연료비 보전 등의 지원책이 더 효과적"이라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는 취약계층 지원이라 하지만 정작 지원이 필요한 대상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돼 버린 전형적 포퓰리즘 정책"이라며 “돈 풀기식 단기책보다 물량 부족에 대비해 대체 수입선을 찾고, 나프타 대신 종이를 활용하는 등 탈(脫) 나프타 방식의 중장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 주요국 고유가 대응 사례 발표가 포퓰리즘 논란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개인에 따라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그런 의도는 아니었다"며 “고유가 대응 관련 여러 정책을 모니터링 중에 민생 지원과 에너지 보조금 등도 있어 국민들 참고 차원으로 소개한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전쟁 여파로 기업과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시 하락했다는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진단이 나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물류비 등 비용 상승에 기업 심리가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다. 유가 상승이 물가에 파급되면서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는 분석이다. 7일 KDI는 '경제동향 4월호'에서 “완만한 경기 개선 흐름을 보여왔던 우리 경제는 중동 전쟁으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경제동향을 통해 중동 사태에 따른 '경기 하방 위험'을 언급했는데 KDI는 '위험 확대'란 표현으로 경고 수위를 더 높였다. KDI는 3월 들어 기업심리지수와 함께 소비자심리지수도 하락한 점을 짚었다. 지표로 보면, 3월 들어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 전망이 제조업(77→71)과 비제조업(74→70)에서 모두 하락했다. 정유업계 전망 지표도 악화되고 있어 향후 유가 상승에 따른 비용 압박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기업심리도 악화되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3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7.0로 전월대비(112.1) 큰 폭으로 하락했다. KDI는 “유가 상승이 물가에 점차 파급되면서 향후 소비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KDI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류 가격이 대폭 오르면서 물가 상승세가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3월 소비자물가는 석유류 가격 급등으로 전월(2%)보다 높은 2.2%를 기록했다. KDI는 “아직 2%대 물가안정목표 수준이지만,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비용 상승이 향후 석유류외 품목에도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내 투자와 수출도 둔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불확실성 확대로 회복세가 제약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건설투자는 전쟁으로 인한 비용 상승으로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수출도 반도체 호조세에 힘입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대외 수요 축소로 향후 여건이 다소 악화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예상됐다. 3월 들어 경제불확실성지수(EPU)도 228.13로 전월(172.73) 대비 32% 가량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EPU는 언론 보도를 분석해 경제정책 관련 불확실성을 계량화한 지표다. 경제 주체들의 심리와 정책 환경 변화를 반영하는 선행지표 성격을 갖는다. KDI에 따르면, 이 지수는 3개월 연속 상승세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가장 높고, 2022년 10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에너지 수급 문제와 함께 경제 전반의 불안 심리로 확대되고 있다는 게 KDI 분석이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제 심리가 악화되지 않도록 부처별 대응에 신경 쓰는 모습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전쟁 장기화 시나리오를 두고 부처별로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전쟁이 수개월 이상 길어진다면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에도 불구하고 경제 주체들의 불안 심리는 더욱 확산돼 경기 침체로 이어질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영관 KDI 선임연구위원은 “전쟁 장기화 전망이 지속되면 불확실성이 커져 물가와 소비, 수출 등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며 “비축유 확보 등 단기 대응도 중요하지만, 수출시장과 공급망 다변화 등 복합적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해 국가채무가 전년보다 129조 원 늘어난 1300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2025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채무(중앙+지방정부)는 1304조 5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결산(1175조 원)보다 129조 4000억 원 증가한 규모다. 당초 예산상 전망치(1301조 9000억 원)보다 2조 6000억 원 늘었다. 국가채무 추이를 보면, 2016∼2018년 600조 원대에서 2019년 723조 2000억 원으로 증가한 뒤, 코로나19를 거치며 2020년 846조 6000억 원, 2021년 970조 7000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22년 1067조 4000억 원으로 첫 1000조 원을 돌파한 뒤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49%로 전년(46%)보다 3.0%포인트 상승했다. 경제 규모에 비해 나라빚의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의미다. 정부는 국가채무 증가 원인으로 지난해 말 계엄에 따른 내수 회복, 민생 안정 지원 등 적극적 재정 지출을 꼽았다. 황순관 재정경제부 국고실장은 “작년에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미국발 통상환경 급변 등 대내외 충격이 동시에 닥친 해"라며 “정부는 총지출을 줄이는 소극적 재정 운용보다 두 차례의 추경 편성 등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올해도 정부의 적극적 재정 기조가 이어지면서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예산은 전년 대비 역대 최대폭인 54조 6000억 원(8.1%) 늘어난 728조 원이 편성됐으며, 이에 따른 국가채무도 1413조 8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특히 중동 전쟁으로 26조 2000억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된 데 이어, 전쟁 장기화로 올 하반기에 2차 추경이 이뤄질 경우 지출 증가에 따라 국가채무는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에 따르면, 내년 국가채무는 1523조 5000억 원으로 증가하고, 2028년 1664조 3000억 원, 2029년 1788조 9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국고채 발행 확대,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127조 원 늘었다. 지방정부 순채무는 36조 4000억 원으로 전년보다 2조 5000억 원 증가했다. 1인당 국가채무(국가채무 총액을 지난해 말 주민등록 인구 5111만 7000명으로 나눈 값)는 2554만원으로 추산돼 전년 대비 280만 원 가량 늘었다. 국가채무에 공무원연금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빚까지 포함한 국가부채는 2771조 6000억 원으로 전년(2585조 7000억 원)보다 185조 9000억 원 증가했다.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 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총지출은 684조 1000억 원으로 46조 1000억 원 각각 늘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46조 7000억 원 적자가 났다. 특히 한 해 나라살림을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104조 2000억 원 적자를 기록해 2년 연속 100조 원대를 넘어섰다. 적자 폭은 2022년 117조 원, 2020년 112조 원, 2024년 104조 8000억 원에 이어 역대 네 번째로 큰 규모였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성기금수지를 제외한 지표다. 다만,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은 3.9%로 전년(4.1%)보다 0.2%포인트 개선됐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 주식 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등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수지가 개선됐다고 봤다. 황 실장은 재정 우려에 대해 “경제 성장 견인과 세입 기반 확충,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의 선순환 구조 정착을 위한 정책적 결단이었다"며 “적극 재정을 통해 과감하게 쓸 데는 쓰고 아낄 때는 지출구조를 통해 아끼는 것이 재정 기조"라고 설명했다. 반면 중·장기적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을 위해서는 지출 확대에 따른 엄격한 재정 건전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적자 비율만 보면 예년과 크게 다르지 않은데, 예산 증가율이 높은 상황에서 추경까지 편성돼 재정 부담이 누적될 우려가 있다"며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분야에 재정을 집중하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포항시, 우수 공직자 발굴로 행정 경쟁력 강화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는 지난 3일 시청에서 '2025년 으뜸공무원상' 수여식을 열고 시정 발전에 기여한 직원 6명을 선정해 표창했다. 이 상은 창의적인 업무 수행과 책임감 있는 행정으로 성과를 낸 공무원을 격려하기 위한 제도로, 조직 내 적극 행정 분위기를 확산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수상자는 문화·관광, 복지·환경·보건, 농림·해양수산, 교통·지역개발 등 주요 행정 분야에서 두드러진 성과를 낸 인물들로 구성됐다. 특히 관광산업, 복지정책, 도시계획, 수산 관리, 건축 및 건설 등 실무 전반에서 성과를 창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시 관계자는 “현장에서 묵묵히 성과를 만들어낸 공직자들의 노력이 도시 경쟁력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 향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안동시, AI·로봇 기반 스마트 과수 산업 전환 시동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6일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인 '지능형 농작업 협업 기술개발 사업'에 선정되며 미래 농업 전환의 계기를 마련했다. 이번 사업은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 인력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농작업 자동화와 지능화를 추진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에는 한국로봇융합연구원을 중심으로 민간기업과 연구기관이 참여해 자율주행 기술과 인공지능을 결합한 협업형 농업 로봇 시스템 개발에 나선다. 총 6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정밀 가지치기, 열매 솎기, 수확 등 고난도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술 개발과 함께 현장 실증 기반 구축이 병행된다. 전국 최대 사과 생산지 중 하나인 안동시는 실증 거점 역할을 맡아 기술의 현장 적용성을 검증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는 실질적인 성과 도출에 집중할 계획이다. 시는 향후 로봇 기반 농작업 서비스 확산을 통해 지역 과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영주시, 아빠 참여형 육아문화 확산 본격화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는 지난 4일 'MOM편한 30인의 아빠단' 발대식을 열고 가족 중심 육아문화 조성에 나섰다. 이번 프로그램은 아버지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일상 속 양육 경험 공유와 체험 활동을 통해 가족 간 소통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선발된 아빠단은 일정 기간 동안 자녀와 함께하는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에 참여하며 육아의 가치와 즐거움을 체험하게 된다. 시는 이러한 프로그램이 가족 유대 강화는 물론 지역사회 전반의 육아 인식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빠가 육아의 중요한 주체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성군, 산림 부산물 활용 체계 구축…자원 순환 기반 마련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은 6일 미이용 산림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산림자원화센터 조성사업' 추진에 나섰다. 이번 사업은 산림에 방치된 벌채목과 잔가지 등을 수집·가공해 유통까지 이어지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를 통해 산림 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총 30억 원 규모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 민간 부담이 함께 투입되며, 시설 구축과 장비 도입을 포함해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참여 대상은 산림조합과 목재 생산업체로, 사업 부지를 확보한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이후 서류 및 현장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가 선정될 예정이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산림 자원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 관리 기반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집 지을 때 가장 먼저 정해야 할 것은 벽돌 크기나 철근 두께가 아니다. 그 집에 몇 명이 살고, 어디에 지을까를 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사항이 정해지지 않으면, 설계사는 도면에 첫 선조차 긋지 못한다. 핵추진잠수함도 마찬가지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정책적 결단이다. 지난해 10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위한 핵연료 공급을 요청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다. 이어 지난해 11월 양국이 발표한 공동 설명자료에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핵연료 조달을 포함해 긴밀히 협력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해군의 30년 숙원이 현실의 궤도에 올라선 것이다. 국방부 전력정책국에 핵추진잠수함 획득추진팀이 신설되고, 10개 부처가 참여하는 범정부협의체가 출범했으며, 외교부에도 핵추진잠수함 협상팀이 설치됐다. 추진 체계가 빠르게 갖춰지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엔지니어에게 전달할 '첫 번째 주문'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핵추진잠수함 같은 거대 복합 시스템의 설계는 '최상위 요건'부터 출발한다. 이 잠수함을 어디서, 무엇을 위해 운용할 것인가. 동해와 서해에서의 대북 억제에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에너지 수송로 보호 등 원양 작전까지 염두에 둘 것인가. 작전 해역이 달라지면 수온과 수압 조건이 바뀌고, 잠수함 선체 설계와 원자로 냉각 체계 등이 달라진다. 건조 방식도 마찬가지다. 미국에서 완제품 직구매, 원자로 패키지 도입 후 국내 건조, 독자 설계 등 여러 옵션이 있다. 전략적 용도와 건조 방식은 국가 최고위 정책결정자가 확정해야 한다. 이는 엔지니어의 영역을 넘어선 결단의 문제다. 이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기본 설계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가 없다. 도입 규모도 시급히 결정해야 한다. 도입 척수는 단순한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내 원전 산업과 조선 산업 생태계의 명운을 결정짓는 분수령이다. 3척을 도입하면, 상시 작전에 투입할 수 있는 잠수함은 1척에 불과하다. 1척이 장기 정비에 들어가면 전력 공백이 생긴다. 산업적으로도 연간 0.1척꼴의 건조 물량으로는 전문 인력과 생산라인의 유지가 불가능하다. 사실상 '기술 실증 프로그램'에 머무르는 셈이다. 반면, 6척 이상을 확보하면 상시 2척 작전 체제가 가능해지고, 연간 건조 물량도 늘어 생산라인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다. 궁극적 지향점인 9척 이상 규모에서는 잠수함 원자로 정비 산업, 핵연료 주기 산업, 특수 기자재 산업이라는 거대 밸류체인이 국내에 형성된다. 이러한 역량은 나아가 미국 해군 잠수함의 인도·태평양 정비 허브로 발전할 기반이 될 수 있다. 도입 규모의 조기 확정은 '표준설계 연속 건조'라는 결정적 이점도 가져다준다. 1～2척씩 주문을 쪼개 불연속적으로 발주하면 매번 설계 변경과 부품 공급망 재구축, 숙련도 초기화가 발생해 비용이 걷잡을 수 없이 상승한다. 반면, 처음부터 표준설계로 확정해 연속 건조 체제로 돌입하면, 학습효과가 작동해 비용을 크게 절감할 수 있다. 5,000톤급 이상 핵추진잠수함 1척 건조에 3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4～6척이면 건조비만 12～18조 원이다. 개발비를 합하면 20조 원을 상회해, 창군 이래 최대 무기 사업이 될 것이다. 이 천문학적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면, 규모와 설계를 조기에 확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따라서 정책결정자들은 다음 세 가지를 신속히 확정해야 한다. 첫째, 전략적 용도와 작전 범위다. 한반도 근해 억제인가, 원양 작전까지 포함하는가. 이것이 선체와 원자로, 무장 설계의 출발점이다. 둘째, 건조 방식과 핵연료 옵션이다. 이는 미국과의 협상 전략 및 국내 산업 육성 경로와 직결된다. 셋째, 6척에서 9척으로 향하는 장기 도입 로드맵과 표준설계 채택 여부다. 산업 생태계 형성과 비용 절감은 규모와 연속성에서 비롯된다. 정치의 시간표가 지연되면, 엔지니어링의 시간표도 멈춘다. 북한은 핵탑재 전략핵잠수함 건조를 가속화하고 있고, 중국은 핵잠수함을 양산하고 있으며, 일본도 해군력 증강을 서두르고 있다. 미국의 건조 승인이라는 전례 없는 기회의 창이 열린 지금,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신속한 정책 결정이 핵추진잠수함 성공의 첫 번째 열쇠다. ekn@ekn.kr

◇산불 피해지서 현안 건의…의료·보훈·관광 인프라 확대 요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식목일을 앞두고 안동 산불 피해 현장을 찾은 경북도는 훼손된 산림 복원 활동에 참여하며 지역 핵심 현안을 정부에 공식 건의했다. 이번 행사는 대형 산불로 훼손된 산림을 되살리고 탄소중립 실천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특히 열악한 의료 여건 개선을 위해 국립의과대학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 경북은 인구 대비 의사 수가 전국 최저 수준에 머물고 있고, 상급종합병원이 없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어 공공의료 기반 확충이 시급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보훈 대상자가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동해안권 국립보훈요양원 건립도 요청했다. 고령 유공자 증가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요양서비스 구축 필요성이 주요 근거로 제시됐다. 또한 경주 APEC 개최를 계기로 세계경주포럼을 정례화하고, 대구·경북권 관광 특화권역 지정 등 관광 산업 육성 전략도 함께 제안했다. 산불 피해지 복구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 지원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유가 급등 대응…어업인 유류비 25억 원 긴급 지원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 가격이 급등하자 경북도는 5일 어업인 부담 완화를 위해 약 25억 원 규모의 긴급 지원에 나섰다. 최근 어업용 면세유 가격은 한 달 사이 50% 이상 상승하면서 어업 경영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유류비는 출어 비용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만큼 가격 상승은 곧바로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도는 인상분의 일부를 일정 기간 지원하고, 정부 지원과 연계해 어업인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과거 에너지 위기 상황에서도 유사한 지원을 시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에도 신속한 대응에 나섰다. ◇AI·로봇 결합…과수 재배 자동화 기술 개발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과수 재배 자동화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에 본격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공지능과 로봇 기술을 접목해 인공수분, 전정, 수확 등 과수 재배 전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2026년부터 5년간 추진되며, 연구기관과 지자체가 협력해 현장 실증까지 진행된다. 특히 경북이 전국 사과 생산의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실제 과원 환경을 기반으로 기술 완성도를 높이고, 향후 농가 보급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동력 부족 문제 해결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K-꿀단지' 공동주택 선정…주거문화 개선 나선다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공동주택 관리 우수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K-꿀단지' 인증 사업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사업은 안전한 시설 관리와 이웃 간 상생, 돌봄 기능을 강화한 공동주택 모델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평가 항목에는 관리 투명성, 공동체 활성화, 에너지 절감, 육아·고령 친화 환경 등이 포함된다. 선정 단지에는 인증과 함께 각종 인센티브가 제공되며, 도는 이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과 공동체 문화 확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풍력발전 안전 강화…제도 개선 논의 본격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최근 발생한 풍력발전 사고를 계기로 경북도는 3일 안전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는 사고 사례 공유와 함께 유지보수 기술, 안전관리 기준, 교육 강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정부 차원의 통합 안전지침 마련과 정기검사 주기 조정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기능인재 301명 참가…경북 기능경기대회 개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지역 기술 인재 발굴을 위한 기능경기대회를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개최하고 숙련기술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도내 여러 경기장에서 분산 개최되는 이번 대회에는 다양한 직종에서 300여 명이 참가해 기술을 겨룬다. 입상자는 전국대회 출전 기회를 얻게 된다. 도는 기능경기대회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되는 기술력을 갖춘 인재를 육성하고, 지역 산업 기반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포항시, 해외 경제 네트워크 대상 투자환경 집중 홍보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해외 경제 관계자를 대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과 투자 여건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시는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경주시와 함께 진행된 '주한대사관 상무관 초청 투자환경 현장포럼'에 참여해 산업 기반과 미래 성장 전략을 소개했다. 이번 포럼은 경상북도가 주관했으며, 각국 대사관 상무관과 상공회의소 및 기업 관계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단순 설명을 넘어 산업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구성됐다. 참가자들은 기업 홍보관과 산업단지를 둘러보며 포항의 입지 여건과 산업 인프라를 현장에서 체감했다. 포항시는 철강산업 중심의 기존 산업 기반과 함께 이차전지, 수소, 바이오, 인공지능 등 신산업으로 확장되는 산업 구조를 중점적으로 설명했다. 또한 교통망과 물류 시스템, 기업 지원 정책, 투자 인센티브 등을 함께 제시하며 투자 매력을 부각했다. 방문단은 포스코 홍보관 'PARK1538'과 영일만산업단지 내 외국인 투자기업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지역 산업 경쟁력을 직접 확인했다. 시는 이번 포럼을 계기로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맞춤형 투자유치 활동을 더욱 확대할 방침이다. ◇도민 화합 상징 성화, 안동 임청각에서 타올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제64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시작을 알리는 성화가 안동에서 채화되며 대회의 서막이 올랐다. 안동시는 3일 임청각에서 성화 고유제와 채화식을 열고 대회의 성공을 기원했다. 이번 체전은 안동과 예천이 공동 개최하는 첫 사례로, 도민 화합의 의미를 더했다. 고유제는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제례를 통해 체전의 시작을 알렸다. 이어 채화된 성화는 봉송단에 전달돼 시청까지 이어졌다. 봉송 과정에서는 시의원과 대학생들이 구간별 릴레이를 이어가며 시민들과 함께 축제 분위기를 조성했다. 성화 도착 시에는 공중 퍼포먼스와 공연이 어우러지며 행사 열기를 높였다. 안치된 성화는 이후 도청으로 이동해 다른 지역에서 채화된 불과 합쳐지며, 개회식에서 최종 점화될 예정이다. 시는 대회 종료까지 안전한 운영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안동시의회, 결산검사위원 구성…재정 점검 착수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가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한 결산검사 절차에 들어갔다. 의회는 3일 결산검사위원 위촉식을 열고 전문가 중심의 점검 체계를 마련했다. 위원회는 시의원과 세무·회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됐다. 검사위원들은 약 20일간 각 부서의 결산 자료를 검토하며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점검하게 된다. 이번 검사는 단순한 회계 확인을 넘어 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이를 통해 향후 예산 편성과 정책 추진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전망이다. 의회는 시민 세금이 적절하게 사용되도록 철저한 검증과 함께 실질적인 개선 방안 마련에 주력할 방침이다. ◇산림청, 안동 산불 피해지서 '제2의 산림녹화' 선언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산림청이 3일 안동 산불 피해 지역에서 대규모 나무심기 행사를 열고 새로운 산림 회복 운동의 출발을 알렸다. 식목일을 앞두고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공공기관과 기업, 임업인,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여해 복구와 치유의 의미를 더했다. 행사는 단순 식재를 넘어 '범국민 나무심기' 확산의 출발점으로 마련됐다. 올해 전국적으로 수천만 그루의 나무 식재가 계획돼 있으며, 이는 온실가스 저감에도 상당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현장에는 경제성과 생태적 가치가 높은 수종이 식재됐으며, 산림 회복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동시에 고려한 점이 특징이다. 산림청은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민관 협력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며, 기업과 시민단체도 복원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과학적 데이터 기반의 정책 추진과 현장 중심 행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림 관리 체계를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 ◇의성군, 도민체전 선수단 결단…선전 다짐 의성=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의성군이 도민체전에 출전하는 선수단의 사기를 높이며 본격적인 대회 준비에 나섰다. 군은 1일 결단식을 열고 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했다. 행사에서는 출전 선수들이 각오를 다지며 대회 목표 달성을 다짐했다. 의성군은 다양한 종목에 걸쳐 200여 명의 선수단을 구성해 참가하며, 지역의 명예를 걸고 경쟁에 나선다. 군 관계자는 선수들이 그동안 준비한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안전하게 경기를 마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의회, 결산검사 통해 재정 건전성 강화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의회는 3일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고 재정 점검 절차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공무원 출신과 금융·회계 경험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으며, 일정 기간 동안 세입·세출과 재무제표 전반을 검토한다. 검사 과정에서는 예산 집행의 적법성과 효율성, 사업 추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군의회는 이번 검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향후 예산 편성과 행정 운영 개선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