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김재원 경상북도지사 예비후보가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성장과 기회의 땅 경북–도전, 변화, 성장'을 기치로 한 핵심 공약을 발표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북의 전성시대를 다시 열기 위해서는 하늘길과 바닷길을 동시에 열어야 한다"며 통합신공항과 영일만항을 양대 축으로 한 산업 재편 구상을 제시했다. 그는 산업 구조 고도화와 지역 균형발전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포항·구미·안동·경산을 중심으로 한 '십자형 산업벨트'를 구축하고, 청년 유출을 막기 위한 전국 최초 '경북형 청년인재뱅크' 도입을 약속했다. 김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통합신공항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올해 착공 계획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지연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국가 재정 투입을 통해 사업을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신공항을 단순 여객·화물 기능에 머무르지 않고 '첨단 산업 플랫폼'으로 전환해 항공·방산·물류 산업이 집적된 배후 산업단지를 조성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이를 위해 도지사 직속 '통합신공항 산업유치 TF'를 신설해 고부가가치 기업 유치에 직접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동해안 항만과 신공항, 내륙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광역 물류망 구축, 남북 철도망 확충을 통해 도내 어디서든 1시간 내 공항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계획도 포함됐다. 영일만항을 북극항로 국가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전략도 제시됐다. 북극항로는 기존 항로 대비 운항 시간을 30~40% 단축할 수 있는 대안 루트로 거론되고 있다. 김 예비후보는 현재 16선석 규모인 전용부두를 32선석으로 확대하고, 극지 운항 선박과 LNG선 등 특화 조선 산업을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선박 유지·보수(MRO)와 해양플랜트 서비스 산업을 육성하고, 포항의 수소·이차전지 산업과 연계한 복합 에너지 물류기지로 발전시키겠다는 복안이다. 포항을 '수소에너지 수도'로 육성하겠다는 공약도 포함됐다. 철강 중심 산업 구조에서 친환경 수소 기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하겠다는 것이다. 저탄소 철강 및 연료전지 발전 특구를 지정하고, 영일만항과 연결되는 수소 배관망을 구축해 산업 전반에 수소 에너지 활용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수소버스 도입과 공공기관·주택 연료전지 보급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는 AI 기반 제조·R&D 허브로 육성한다는 전략이다. 1공단 내 AI 데이터센터와 연계해 설계-시제품-시험·인증-양산까지 가능한 전주기 산업단지를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KTX 산업단지역 신설로 수도권 접근성을 높이고, 금오산 케이블카 연장 등을 통해 정주 여건 개선과 관광 자원화도 병행하겠다고 덧붙였다. 안동을 바이오·백신 산업 거점으로 육성해 북부권 성장 엔진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백신 위탁생산 기반을 토대로 의약품·헬스케어 기업을 집적한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연구부터 사업화까지 전주기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대학과 기업 간 계약학과 개설, 의대 및 대학병원 신설 추진을 통해 전문 인력 양성과 의료 인프라 확충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경산은 13개 대학과 경북테크노파크를 연계한 '미래산업 혁신 메가밸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지식산업지구와 일반산단을 묶어 188만 평 규모의 신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대학 유휴부지를 활용한 청년 벤처타운 조성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청년 유출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경북형 청년인재뱅크'를 도입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자체가 청년을 직접 고용해 교육 후 중소기업에 배치하고, 사후 관리까지 책임지는 구조다. 분산된 청년 지원 예산을 통합해 기본수당은 지자체가, 근무수당은 기업이 분담하는 방식으로 재구조화하겠다고 밝혔다. 1단계로 1000명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 후 2만 명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김 예비후보는 “청년의 고용과 복지, 교육, 정착을 통합 관리하는 사회적 고용 시스템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경북이 전국 최초로 새로운 청년 고용 모델을 제시하겠다"고 강조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강덕 국민의힘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 공개 토론을 제안하며 추진 중단을 요구했다. 이 예비후보는 12일 국민의힘 경북도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철우 지사와의 1대 1 공개 토론을 공식 제안했다. 그는 “행정통합 문제는 도민의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인 만큼 공개적인 자리에서 충분한 논의와 검증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는 김정기 대구시장 권한대행을 함께 언급하며 “두 단체장은 행정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 줄 것을 정식으로 요구한다"고 말했다. 통합의 방향과 절차, 재정적 근거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속도전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이 예비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전날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대구를 방문해 “통합에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졸속 추진은 반대한다"고 밝힌 점을 거론했다. 그는 “그 입장은 제가 지속적으로 밝혀온 견해와 다르지 않다"며 “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공감대 형성을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철우 지사가 주장한 '선(先) 통합 후(後) 보완' 방안에 대해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중앙정부의 행정 특성을 고려하면 통합 이후 권한 이양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는 보장은 없다"며 “통합 이후의 보완을 전제로 하는 접근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서도 “행정통합을 정치적 수단으로 활용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별법 내용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이 예비후보는 “대구·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에 대한 부처 검토 의견을 보면 전체 335개 조항 중 137건이 '수용 불가' 의견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며 “핵심 권한이 빠진 채 형식만 갖춘 특별법으로는 지역의 미래 청사진을 제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 “지방선거 이전 통합 시 20조 원 지원이 이뤄진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며 “마치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는 것처럼 조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통합의 본질을 흐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행정통합은 지역의 정체성과 행정 체계 전반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충분한 정보 공개와 도민 의견 수렴 없이 절차를 생략한 채 속도전에만 집중하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 예비후보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도정과 대구시 측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국토교통부가 인천공항 주차대행서비스 개편의 적절성에 대해 감사를 실시한 결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서비스 개편을 졸속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했다. 12일 국토부 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대행업체의 과속, 난폭운전, 절도 등 문제가 대두되자 대행 운전 거리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단순 논리로 개편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컨설팅 후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국회에 답변하고도, 최소한의 전문가 검토도 없이 곧바로 개편에 착수했다. 아울러 공사는 제1터미널 주차장 혼잡도 완화를 위해서도 개편이 필요했다고 주장하지만 공사 자체적으로도 아시아나항공의 제2터미널 이전 시 주차장이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지난달 14일 아시아나의 제2터미널 이전 이후 1터미널 주차장 이용률은 감소한 반면, 혼잡 문제는 제2터미널에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서비스 개편에 우선시 돼야 할 이용자 편익이 도외시된 결과, 일반 서비스는 동일요금에 멀어진 거리를 셔틀버스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고, 프리미엄 서비스는 차량 보관장소가 실내에서 실외로 변경됐는데 두 배 요금을 내야하는 불합리한 개편안이 마련됐다. 계약 및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도 부실 추진이 다수 확인됐다. 우선 주차대행 사업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한 대가로 공사가 수령할 임대료 산정 시 대행시설비·인건비를 과대산정해 적정임대료인 7억9000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4억9000만원으로 책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일반 서비스는 차량 인도장과 제1터미널 간 셔틀버스 운영이 필수적이고, 이러한 셔틀버스 운영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있는 사업자만 제공할 수 있다. 주차대행 원가에 셔틀버스 운영비를 포함하고 있고, 이러한 경우는 유상운송에 해당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공사는 이런 법령에 대한 기본 인식도 없이 면허가 없는 일반업체를 주차대행 사업자로 선정했고, 해당업체는 셔틀버스 자체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해 온 것이 확인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편안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불법 운행으로 인한 이용객 불편, 안전문제가 야기됐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한편 공사는 이번 개편에서 단독입찰 허용 등을 통해 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서비스의 개선을 추구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업무 직접수행을 조건으로 계약하지 않았다. 특히 현행 사업자 '맥서브'는 대부분 인력(123명 중 120명)을 외주업체에 의존하고 있어, 인력을 모두 직고용했던 이전 사업자(업체명 투루발렛)보다 오히려 책임성이 약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공사는 당초 프리미엄 서비스 없는 개편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를 선정했지만, 협상과정에서 기존 직원 고용승계 확대를 요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프리미엄 서비스를 돌연 추가했다. 이러한 결정은 기존 직원들에 대한 조사도 없이 추진됐고, 나중에 본인 희망을 반영해 고용승계 된 직원은 일부(70명)에 불과해 결과적으로 고용승계는 실효성 없는 명분이었을 뿐임이 확인됐다. 이에 더해 추가된 프리미엄 서비스의 요금 책정 시 최소한의 검증이나 협상없이 업체측 요구인 4만원을 그대로 수용해 서비스 품질은 저하되는데 가격만 두 배 인상되는 주먹구구식 개편 결과를 초래했다. 또 프리미엄 서비스 추가에 따라 매출액, 원가 등 중요 사업내용이 변경되므로 재입찰해야 했는데 공사는 재입찰을 하지 않고 사규에 따른 내부심의도 생략한 채 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중요 절차위반이자 업체에 대한 특혜제공에 해당한다는 것이 국토부 판단이다. 국토교통부는 관련 책임자 문책, 감사결과 지적사항 시정, 개선방안 마련 등 감사처분 사항을 공사에 통보했고, 이후에도 이행 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기업이 국민 눈 높이에 맞춰 이용자 편익을 먼저 생각하지 않고, 편의주의적 개편을 추진하다 가로막히자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은 중대한 기강 해이에 해당한다"며 “재발 방지를 위한 공사 임직원의 공직기강 확립과 주차대행 서비스를 포함한 주차장 운영 전반에 대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와 재계가 향후 5년간 300조 원에 달하는 지방 투자를 예고한 가운데, 경북도가 거대한 투자 흐름을 지역 도약의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11일 경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재계의 대규모 지방 투자 결정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히는 한편 “글로벌 반도체 초격차를 완성할 차세대 팹(Fab)의 최적지는 이미 준비를 마친 경북 구미"라며 기업들을 향한 공개 제안을 내놓았다. 이번 기자회견은 지난 2월 4일, 이재명 대통령과 10대 그룹 총수 간 간담회에서 발표된 '향후 5년간 300조 원 규모 지방 투자 계획'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행보로 해석된다. 이 지사는 정부가 제시한 '5극 3특' 국가균형발전 구상과 기업들의 과감한 투자 결단을 적극 환영하며,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클러스터가 전력·용수 부족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직면한 상황에서 구미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을 강조했다. 국가 균형발전과 기업의 투자 효율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입지라는 설명이다. 실제 구미는 반도체 팹 구축의 필수 조건으로 꼽히는 전력, 용수, 부지를 모두 안정적으로 확보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북의 전력 자립도는 228%로 전국 최고 수준이며, 연간 약 5만6000GWh에 이르는 여유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 대규모 반도체 시설이 추가로 들어서더라도 안정적인 공급이 가능하다. 용수 여건 역시 강점으로 꼽힌다. 낙동강 수계를 기반으로 공업용수 공급과 폐수 처리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으며, 향후 조성될 대구경북 신공항과 10㎞ 이내에 위치한 약 200만 평 규모의 가용 부지는 글로벌 물류 접근성 측면에서도 경쟁력이 높다는 평가다. 여기에 더해 구미는 이미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과 방위산업이 집적된 산업도시로, 기업이 즉시 가동에 들어갈 수 있는 수준의 산업 생태계를 갖춘 '준비된 도시'라는 점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경북도는 구미뿐만 아니라 도내 다른 국가산업단지에 대해서도 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요청했다. 포항 블루밸리 국가산단은 총 608만㎡(약 184만 평) 규모의 대형 산업 거점으로, 이차전지·수소연료전지·첨단 신소재·AI 산업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다. 1단계 조성을 마친 데 이어 현재 2단계 조성이 진행 중이며, 저렴한 임대료의 임대형 산단 운영과 잘 갖춰진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즉각적인 입주와 시너지 창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영주 첨단베어링 국가산단은 베어링과 경량소재를 중심으로 한 소재·부품 특화 클러스터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영주시는 전문 인력 양성 체계 구축과 지역특화형 비자 지원 등을 통해 인력 수급 기반을 다졌고, 안정적인 주거·정주 여건과 각종 기업 지원 조례를 통해 장기 투자가 가능한 환경을 마련했다. 경북도는 입지 제공에 그치지 않고 전력·용수 공급, 인허가 지원, 인력 양성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이 투자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수도권 일극 체제에서 벗어나 지방에 새로운 성장축을 세우려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구미 반도체 팹 조성이 에너지 구조 전환과 국가 경쟁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거듭 강조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반도체 초격차 확보와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며 “기업의 결단만 있다면 경상북도가 '지방 투자 300조 시대'의 성공 모델을 분명하게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김장호 구미시장 역시 “구미는 이미 반도체 산업을 뒷받침할 인프라와 생태계를 갖춘 요충지"라며 “구미 반도체 특화단지를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해 K-반도체의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아온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통합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3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도 형평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 강화를 최대한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법안에 충실히 담아줄 것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 기능 강화로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특례 조항의 수용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행정통합이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큰 방향과 틀을 분명히 한 뒤, 이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대상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재정 이양과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조직과 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주요 특례를 언급하며,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이날 경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밝히고, 향후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의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모두발언에서 “대구·경북은 2019년부터 전국에서 가장 먼저, 가장 적극적으로 행정통합을 논의하고 추진해 왔다"며 “그동안 충분한 공론화와 숙의 과정을 거쳐 시·도민의 뜻과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특별법안에 충실히 담아온 만큼, 행정통합은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지방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부 차원의 과감한 권한과 재정 이양이 필수적이라고 언급하며, 이것이야말로 '지방이 살고 나라가 사는 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통합 특별법 심의에 대응하기 위한 세 가지 기본 방향도 제시했다. 대응 방향으로는 △3개 권역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면서도 형평성을 갖춘 특별법 제정 △특별법에 행정·재정적 권한과 자치권 강화를 최대한 반영 △대구·경북 통합의 기본 원칙과 방향을 법안에 충실히 담아줄 것을 제시했다. 특히 통합의 기본 원칙과 관련해서는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통합특별시로서의 위상 확보와 자치권 강화를 핵심으로 꼽았다. 더불어 도청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행정복합 기능 강화로 경북 북부지역을 포함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루고, 시·군·구 및 자치구의 권한을 실질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일부 특례 조항의 수용 여부를 두고 우려가 제기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하며,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꿀 행정통합이 한 번에 완성되기는 어렵다"며 “우선 특별법 제정을 통해 통합의 큰 방향과 틀을 분명히 한 뒤, 이후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보완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도지사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통합 논의와 관련해 대구·경북을 비롯해 대전·충남, 광주·전남 등 각 지역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한 통합 특별법이 신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정부에는 특별법 제정과 함께 통합 대상 지역이 모두 참여하는 '통합지원 TF'를 구성해 권한·재정 이양과 지역별 특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 중장기 로드맵 마련에 나서줄 것을 요구했다. 질의응답에서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 논의 경과와 정부의 법안 수용 가능성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이에 대해 이 도지사는 “지금이 행정통합의 성패를 좌우할 가장 중요한 시점"이라며 “특별법안에 담긴 재정과 권한을 하나라도 더 반영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행정통합의 실효성을 결정짓는 핵심 요소로 △조직과 재정 △미래특구 지정 △경북 북부지역 균형발전 △첨단 전략산업 육성 등 40여 건의 주요 특례를 언급하며, 이들 내용이 특별법에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도지사는 브리핑을 마무리하며 “지금은 주저할 때가 아니라 과감하게 밀고 나가야 할 시점"이라며 시·도민들에게 행정통합 추진에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대구·경북을 우리 스스로 발전시키고, 세계의 도시들과 경쟁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대구경북특별시 출범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과 희망을 반드시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저출생 정책 숫자 아닌 '체감'으로 점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저출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현장 목소리를 정책 전면에 반영하는 점검 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도는 10일 경북시대 다목적홀에서 저출생 극복 사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도민 인식 조사 결과를 공유하고, 그간 추진해 온 정책 전반을 점검하는 회의를 열었다. 경북도는 만남부터 결혼, 출산, 돌봄까지 생애 전 주기를 아우르는 정책 틀을 구축해 왔다. 2024년 '저출생 극복 100대 과제', 2025년 '150대 과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며 정책 공백을 최소화했고, 정책 성과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올해 3월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를 개소했다. 정책평가센터가 도민 156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인식 조사 결과,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은 결혼자금과 안정적인 일자리 등 경제적 부담으로 나타났다. 출산 영역에서도 양육비 부담이 78%로, 임신·출산에 따른 건강 부담보다 약 3배 높아 경제 여건이 출산 결정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돌봄 분야 역시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다. 응답자의 61%는 필요할 때 아이를 맡길 사람이 없다고 답했으며, 특히 아이가 아플 때와 방학 기간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확인됐다. 제도상 일·가정 양립 여건에 대한 평가는 비교적 높았지만, 출산·육아휴직 확대가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힌 점은 제도의 현장 체감도가 여전히 낮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진행한 저출생 극복 과제 성과 점검에서는 'K보듬 6000', '아픈아이 긴급 돌봄센터' 등 지역 실정에 맞춘 돌봄 정책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도는 향후 다년간의 추적 점검을 통해 정책 효과를 지속 분석하고, 성과가 검증된 사업은 확대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정책은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정책은 책상 위가 아니라 도민의 삶 속에서 체감되어야 한다"며 “정책평가센터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드는 저출생 대응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경북도, '포스트 APEC' 본격화…중동·유럽으로 경제 외교 확장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APEC 정상회의 유치 성과를 발판 삼아 글로벌 경제 외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양금희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지난 2월 초 UAE와 폴란드를 방문해 중동과 유럽을 잇는 투자 협력 기반을 다졌다. 이번 일정은 자본력이 풍부한 중동과 신산업 성장 거점인 유럽을 경북의 새로운 경제 영토로 확장하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두바이에서는 세계정부정상회의(WGS)와 연계한 투자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폴란드에서는 방산·이차전지 중심의 산업 협력을 점검했다. 두바이에서 열린 WGS 현장에서 경북 대표단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글로벌 정책 흐름을 직접 확인하고, APEC 이후 경북이 추진 중인 AI 협력 비전을 국제 무대에 소개했다. 이어 열린 '포스트 APEC 경상북도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중동 주요 국부펀드와 대형 투자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 자리에서 경북도는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 산업 기반과 통합신공항, 항만을 연계한 물류 경쟁력을 집중 부각했다. 폴란드 방문에서는 현지 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방산 클러스터로서의 경북 위상을 강조하고, 신공항 프로젝트와 연계한 중장기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양금희 부지사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과 포항 영일만항을 중심으로 글로벌 물류·투자 허브로 도약하겠다"며 장기적 비전을 제시했다. ◇경북도, 설 앞두고 사과 수급 안정 총력…체감 물가 관리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경북도는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현장 대응에 나섰다. 도는 영주시 봉현면 과수거점 산지유통센터(APC)를 찾아 사과 수급 상황을 점검하고, 명절 대비 출하 체계를 살폈다. 연간 1만 톤 규모를 처리하는 영주 APC는 경북 사과 유통의 핵심 거점으로, 최근 사과는 명절 수요 증가로 가격 강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샤인머스캣은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세를 나타내고 있다. 경북도는 직거래 장터와 특판전을 확대 운영해 소비자 부담을 낮출 계획이다. '바로마켓 경상북도점'과 도청 특판전에서는 주요 농특산물을 10~30% 할인 판매하고, 다양한 부대행사를 통해 체감 물가 안정에 힘을 보탠다. ◇경북도교육청, 학교 밖 교육 확대…고교학점제 안착 위한 선택권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이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학교 밖 교육' 운영 범위를 대폭 확대하며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지원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학교 밖 교육은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수강을 희망하는 과목이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으로 개설되기 어려운 경우, 일정 요건을 갖춘 지역사회 기관이나 대학을 통해 해당 과목을 이수하는 방식이다. 경북교육청은 기존 6개 대학과 4개 지역 기관 중심의 운영 체계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동국대학교와 영남대학교, 대구교육대학교 등 지역 거점 대학을 새롭게 참여시키고 국립해양과학관, 국립청소년미래환경센터 등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 프로그램도 추가로 승인해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3개 대학을 추가 선정해 도내 고등학교에 안내함으로써 고교학점제 운영 기반을 보다 탄탄히 다질 방침이다. 이미 운영 중인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도 높다. 대구교육대학교에서 운영한 초등교사 희망 학생 대상 창의적 체험활동은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으며, 국립해양과학관의 실험·실습 중심 프로그램은 접근성 한계를 극복해 포항동성고 학생들의 참여로까지 이어졌다. 영주제일고등학교는 매 학기 학교 밖 교육과정에 참여하며 기업과 경영, 데이터 과학, 생태와 환경 등 다양한 과목을 운영하고 있다. 자율형 공립고 2.0 운영학교인 이 학교는 지역 연계 교육과정의 대표 사례로, 학교 밖 교육이 진로 설계의 실질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경북교육청은 농어촌 소규모학교 비중이 높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과 경북온라인학교 운영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지역과 거리의 제약 없이 모든 학생이 과목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경북도교육청, 유·초 이음교육 전면 확대…배움의 출발선부터 연결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11일 유아교육과 초등교육 간 단절을 해소하고, 아이들의 안정적인 학교 적응을 돕기 위해 2026학년도부터 '유·초 이음교육'을 도내 모든 유치원으로 전면 확대 시행한다. 유·초 이음교육은 유치원의 놀이 중심 교육과 초등학교의 기초 학습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교육과정과 생활지도를 연계하는 데 중점을 둔 정책이다. 경북교육청은 2022학년도부터 이음교육을 단계적으로 시범 운영해 왔으며, 2025학년도 시범유치원 운영 결과 학부모 만족도가 90%를 상회하는 등 정책 효과가 확인됐다. 이에 따라 2026학년도부터는 모든 유치원에 해당 정책을 적용하고, 유치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현장이 안정적으로 이음교육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운영을 위해 41개 유치원을 시범유치원으로 별도 선정해 유치원당 200만 원의 운영비를 추가 지원한다. 이들 시범유치원은 유치원과 초등학교 간 공동 교육과정 설계, 연계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이음교육의 모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초등학교와의 연계 역시 강화된다. 도내 220개 초등학교에는 교당 100만 원의 운영비를 지원해 유치원과의 연계 활동이 원활히 이뤄지도록 하며, 교원 간 교육과정 협의와 공동 수업 설계, 수업 참관 및 피드백을 통해 현장 중심의 협력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입학 초기 학습 격차와 정서적 불안을 줄이고, 유아의 발달 특성을 고려한 연속적 교육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공교육에 대한 학부모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경북도교육청,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시설·교육·대응까지 촘촘히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교육청은 유치원 안전사고 예방과 현장 중심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안심 유아교육 환경 조성 시범유치원' 43곳을 선정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유아의 일상생활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취약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고, 실질적인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시범유치원에는 유치원당 약 120만 원 내외의 예산이 지원되며, 단순 시설 개선을 넘어 유치원 운영 특성과 유아 발달 수준을 함께 고려한 통합적 안전 지원이 이뤄진다. 경북도교육청은 유아교육·시설·환경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컨설팅단을 운영해 현장 방문 컨설팅과 연수를 실시하고, 유치원별 맞춤형 개선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컨설팅 대상은 수도·전기·가스·소방 등 기본 시설 안전부터 외부인 출입 통제, 실내 공기질 관리, 재난·사고 발생 시 대피 체계, 통학버스 안전관리까지 유아 생활과 직결된 전 영역을 포괄한다. 점검 결과 시설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유치원 자체 대응투자를 통해 개선이 진행된다. 이와 함께 유아의 발달 특성을 반영한 체험형 안전교육도 병행된다. 안전교육 공연 관람, 생존수영, 안전체험관 견학, 가정 연계 안전교육 등 직접 체험을 중심으로 구성해 유아들이 일상 속에서 안전 행동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지원한다. 경북도교육청은 이번 사업을 통해 유치원별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고, 유아와 교직원의 안전 인식과 위기 대응 역량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철폐 등 구체적인 정책까지 개입하면서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해 부동산 시장에 큰 파장이 일고 있다. 이 대통령은 왜 하필 지금 부동산 시장에 적극 개입하고 나섰으며, 최종적인 정책 목표는 무엇일까? 향후 어떤 추가 정책 카드를 제시할 것이며 부동산 시장에는 결국 어떤 영향을 미칠까? 시장 안팎에선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 등 수도권 요지의 집값이 지나치게 불안해진 상황, 본격적인 경기 부양이 필요함에도 부동산 시장에 발목잡혀 금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는 현실 등이 이 대통령의 '전쟁 선포'를 이끌어냈다고 보고 있다. 또 다주택자들을 상대로 보유세 강화는 물론 주택임대사업자 혜택 철폐 등 다양한 카드로 매각을 압박해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한편 선거 이후 전면적인 세제 개편으로 '부동산 불로소득' 철폐에 나설 것이라는 예측도 나온다.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지 못하면 지방선거도 경기 부양도, 머니무브도 어렵다". 최근 한 여권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최근 서울 강남 3구 등 수도권 1급지의 상승세는 무서웠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상승률은 8.98%로, 2013년 1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할 정도였다. 지난해 3차례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해 수요를 묶고 공급을 늘리겠다고 나섰지만 소용이 없었다. 결국 이 대통령과 정부·여당 입장에선 6·3 지방 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화가 필수 과제로 등장했다. 역대 진보 정권들이 부동산 정책을 폈다가 시장을 자극해 집값을 상승시켜 결국 정권 교체로 이어졌던 악몽으로 지방선거 이후에나 본격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빗나가는 순간이었다. 현재 내수 활성화의 필수 조건인 금리 인하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점도 작용했다. 우리나라 경제는 반도체 초호황 등 등 수출 호조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민생 체감 경기를 좌우하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취임 후 한미 관세협상, 12·3 내란 주범 사법처리 등 대내외 주요 현안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이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본격적인 민생 경제 개선에 나서야 할 타이밍인 상태였다. 그러려면 금리 인하가 선결 조건인데, 문제는 자칫 금리를 내렸다가 수도권 집값 상승의 불을 지를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예상보다 빠른 시기에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카드를 뽑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밖에 역대 진보 정권들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정책을 임기 중반에 추진했다가 힘을 잃었고 결국 정권 교체와 정책 변경으로 이어져 시장 불신을 초래했다는 점에서 교훈을 얻어 이번에는 임기 초반부터 강하게 밀어부치는 쪽으로 작전을 변경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또 최근 코스피 지수가 5000을 조기 돌파하면서 대표 공약 중 하나인 부동산 자산 위주에서 금융 자산으로의 '머니 무브'를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이 빠르게 성숙하고 있다는 점도 이 대통령의 '이른' 부동산 개혁 공세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최근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높은 수위의 발언을 쏟아 내고 있다. 지난 3일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겠다는 수십만 다주택자의 눈물은 안타까우면서, 그들 때문에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수백만 청년들의 피눈물은 보이지 않느냐"고 반문하며 “돈이 마귀라더니, 설마 마귀에게 최소한의 양심마저 빼앗긴 건 아니겠지요?"라고 일갈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이처럼 수위 높은 발언의 배경에는 정책 신뢰도 제고가 거론된다. 이 대통령이 직접 나서 '초강경 발언'을 통해 그동안 진보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 이미지로 불거진 정책 신뢰도 저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행보라는 것이다. 실제 과거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민주당 정권에서 부동산 정책은 대부분 좋지 못한 결과를 거뒀다. 과거 사례에 비춰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결국 실패할 것'이라는 밑바닥 여론이 형성돼 있기도 하다. 특히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이라는 '버티기' 여론이 과거 진보 정부 부동산 대책에서 주요 실패 요인이었다는 판단에 이 대통령은 본인이 직접 나서 '영구적'인 부동산 개혁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시장에 보이고 있다. 일단 시장에선 이 대통령의 강한 부동산 개혁 의지에 시장에선 매물이 증가하는 모양새다.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에 따르면 지난 7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총 6만141건으로 최근 열흘 새 7.1% 증가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전면전'을 선포한 이후로 서울 매물 기근 현상이 소폭 완화되고 있는 셈이다. 다만 시세 움직임은 아직 더디다. 우선 토지거래허가제 등 3중 규제로 주택 매매 거래 자체가 까다로워지면서 거래량 자체가 크게 줄었다. 여기세 대통령의 강경 발언이 연일 이어지면서 오히려 시장 관망세는 더욱 짙어지고 있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사태를 관망하면서 움직이려는 눈치 싸움이 더욱 극심해진 상황이다. 이 대통령이 최근 SNS에서 유독 다주택자를 상대로 강한 비판을 하는 곳은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을 야기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4년 주택소유통계 결과'에 따르면 주택을 2채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비율은 전체 가구의 14.9%에 달했다. 그러나 이들 다주택자들의 소유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 주택 중 37%에 달한다. 15%에도 채 못 미치는 가구가 전체 주택 중 40% 가까이를 차지하는 '주택 소유 불균형'이 부동산 시장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이다. 이들 다주택자는 대부분 소유한 주택을 임대를 내놔 수익을 벌어들인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 이 다주택자들의 임대 수익이 되는 전월세 매물은 매매가를 끌어올리는 트리거로 작용한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성행하면서 전세가 상승은 곧바로 매매가로 이어졌다. 다주택자들의 거둬들이는 임대수익이 증가할수록 시장에 나오는 매물은 감소하고, 집값이 상승한다는 것이 이 대통령의 판단인 것이다. 요 며칠 사이엔 주택임대사업자들도 집중 타깃으로 삼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각종 특혜를 주는 제도로 2017년 실시됐다가 아파트는 2022년 폐지되고 현재 빌라, 다세대 등에 대해서만 남아 있는 상태다. 그러나 이 대통령의 '주택임대사업자 특혜 철폐 검토' 발언은 아파트 제외 이전에 등록해 수혜를 봤던 이들에 대한 양도세·재산세 등 세제 혜택까지 폐지하자는 의도로 분석된다는 지적도 있다. 오는 5월 9일부터 양도세가 중과되면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차익에 적용되는 기본세율(6~45%)에 2주택자는 20%포인트(p), 3주택 이상자는 30%p씩 양도세를 더 내야 한다.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지방세를 포함해 최고 양도세율이 82.5%까지 인상된다. 예를 들어 양도차익이 10억원인 아파트를 20억원에 매도할 경우 현행 양도세는 2억6000만 원 수준이다. 그러나 5월 9일 이후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가 폐지되면 2주택자는 양도세 중과 조치 유예 전 세금에서 126% 오른 5억9000만원, 3주택 이상 보유자는 165% 오른 6억8000만원을 양도세로 내야 한다. 세금 부담이 2주택자는 최대 2.3배, 3주택 이상 보유자는 최대 2.7배까지 무거워진다. 이 대통령은 최근 SNS를 통해 부동산 개혁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그간 세금을 통한 집값 잡기가 없다는 과거 기조에 변화가 발생한 것이다. 결국 최종적으로는 보유세 강화를 통해 부동산 정상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달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 개편을 앞두고 관련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월 9일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 이후 시장 흐름을 한 달여간 지켜본 후, 해당 조치가 큰 효과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6월 초 지방선거가 끝난 시점에서 7월 세제 개편안 발표를 통해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개혁 '종합 세트'가 실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공시지가 인상 등을 통해 종합부동산세·재산세 등 보유세를 올리거나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축소 또는 폐지해 '거주' 기준으로 옮기는 방안, 50억 원이상 초고액 주택만 보유세를 중과하는 방법, 다주택자들에게 세입자와의 지분 공유식 매각시 양도세 중과세 면제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백출하고 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은 지난달 말 이 대통령의 부동산과의 전쟁 선포 이후 강남과 잠실 등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에서 호가가 소폭 하락한 매물이 다수 나오는 등 몸을 사리는 분위기다. 그럼에도 거래량 자체가 큰 폭으로 감소하면서 주목할 만한 하락 거래 움직임도 사라지고 있다. 일정 정도 주택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 하락 거래를 유도하는 핀 포인트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정책의 신뢰도와 예측 가능성, 부동산 불로소득을 없애되 시장도 활성화시키는 촘촘한 세제 설계, 재건축·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공급을 늘리는 등 다각도의 대책이 필요하다. 특히 다주택자가 세금을 올려도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정책 효과는 더 약해 질 수 밖에 없다. 결국 기존에 시장에서 사라진 다주택자 물량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로운 주택 물량이 추가되야 시장의 안정이 확실히 도모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 정부가 발표한 도심 주택 공급 추가 대책에 속도를 내야 하는 상황이다. 정부는 1·29 대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수도권 도심에 6만채의 주택 공급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해당 정책에서 주택 공급지로 예고된 지역 대부분이 빨라야 2027년에서 2030년에 착공이 이뤄진다. 실제 입주까지는 빨라도 5년 이상이 더 걸릴 수 밖에 없다. 당장 취직과 결혼 및 자녀 출산, 진학 등을 고려해 주택을 마련해야 하는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은 너무 먼 얘기다. 전문가들은 최근 주택시장 참여 초년생들은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하라고 조언하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수석위원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로 시장에 매물이 늘어날 것은 확실시 된다"며 “주택시장에 처음 참여할 수록 시세보다는 매물에 주목해 물량이 증가하는 타이밍에 '수요와 공급' 법칙에 따라 경제적인 가격대에 접근하는 매물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안심할 수 없다. 특히 이른바 '똘똘한 한 채'라고 부르는 고가 주택 소유주들, 강남의 비싼 집을 사놓고도 다른 지역에서 임대로 살고 있는 이들은 무거운 세금을 내게 될 수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일 엑스에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기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주거용이 아니면 그것도 안 하는 것이 이익일 것"이라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갈아타기가 늘고 있다는 언론 기사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비거주 1주택에 대해서도 강한 규제에 나설 것임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실제로 지난달 23일엔 “비거주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면서 사실상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의 개편을 예고했다. 현행 장특공제는 주택 보유 기간과 거주기간이 길 수록 양도차익의 일부를 공제하는 제도다. 1주택자의 경우 10년 이상 주택을 보유할 경우 최대 80%까지 양도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 대통령 의지대로 현재 장특공제를 폐지하고, 공제율이 최대 공제율 45%가 적용되던 2008년 초 수준으로 되돌아간다면 장기 보유 1주택자도 양도세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다. 양도세 중과 조치 및 보유세가 본격적으로 강화될 것으로 점쳐지는 올해 하반기는 전월세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안정을 찾을 전망이다. 우선 다주택자들이 절세를 위해 '똘똘한 한 채'를 남기고 지방이나 외곽의 주택을 매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갭투자자들의 물량이 전세 매물로 나오거나, 실거주 매수자가 늘어나면서 일시적으로 전세 공급이 늘어나 가격이 안정되거나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월세 전환 흐름은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특히 보유세와 양도세 부담이 커진 임대인들이 세금 부담을 전월세 가격에 전가할 우려가 있는데, 이 경우 전세 사기 여파로 수요자들의 전세 선호가 떨어진 상황에서 월세를 올려받기 위해 공급 측면에서 전세의 월세 전환이 더욱 가속화 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는 정부의 강력 규제에 다주택자가 매물을 모두 정리해 시장에 오히려 전월세 매물이 줄어드는 현상도 예측된다. 매물 감소는 전월세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3대문화권 조례 전면 개정…운영 실효성 강화 기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는 지난 6일 열린 제36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대진 도의원(안동1·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3대문화권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개정은 3대문화권 사업의 운영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정비해 관광 활성화의 실질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개정 조례에는 5년 단위의 중장기 지원계획과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콘텐츠 개발과 운영, 시·군 간 연계 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3대문화권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평가 체계를 도입해 성과에 따라 차등 지원과 포상이 가능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아울러 기존 조례에서 사업명과 시설명이 혼재돼 있던 3대문화권 관련 사업 명칭을 시설명 중심으로 일원화하고,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현실에 맞게 정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였다. 김대진 의원은 “3대문화권 문화생태관광기반 조성사업은 2008년 국가 선도 프로젝트로 선정돼 12년간 약 2조 원이 투입된 대규모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관광객 유치와 운영 측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은 그간 드러난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한 제도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 맞아 복지시설 방문…현장의 목소리 청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도의회는 지역 복지시설을 찾아 따뜻한 나눔과 함께 현장의 애로사항을 살폈다. 윤철남 도의원(영양)은 지난 9일 경상북도의회를 대표해 영양군 노인복지관과 한국교통장애인협회 영양군지회를 방문해 위문품을 전달하고, 시설 운영 전반에 대한 현장 의견을 청취했다. 윤 의원은 명절을 앞둔 시기인 만큼 형식적인 방문에 그치지 않고, 복지시설 관계자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며 인력 운영, 재정 여건, 이용자 지원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살폈다. 그는 “작은 정성이지만 명절을 맞아 위로와 힘이 되길 바란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역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종사자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도의회 차원에서도 복지 현장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을 통해 현장에 도움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는 데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전·SMR 정책 토론…경북 에너지 산업 미래 모색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경상북도 원전 정책 발전 연구회는 지난 5일 도의회 다목적실에서 '경상북도 원전 정책 활성화 방안 모색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황명강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경북도청, 한국수력원자력, 경북연구원, 포스코홀딩스 관계자, 전문가 등 40여 명이 참석해 원전 및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중심으로 한 경북형 에너지 전략을 논의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동국대학교 박홍준 교수는 글로벌 에너지 전환 흐름 속에서 SMR 기술의 전략적 중요성을 짚으며, 경북이 원자력 산업 경쟁력을 유지·확대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SMR 전략 수립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정부 정책 방향, 주민 수용성 확보 방안, 경북도의 산업 지원 정책, SMR 건설과 지역 산업 연계 방안 등 현실적인 정책 대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특히 정보 부족으로 인한 주민 불안 해소와 지역 환원 방안 마련, 생산 전력의 지역 활용 구조 구축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됐다. 황명강 대표의원은 “원전과 SMR은 경북 에너지 산업과 지역경제를 이끌 핵심 분야"라며 “국가산단 선정 이후 경북이 원자력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도의회는 앞으로도 문화관광, 복지, 에너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 개선과 현장 중심의 의정 활동을 통해 지역 발전과 도민 삶의 질 향상에 힘을 쏟을 방침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7일 경주시 문무대왕면·양남면과 포항시 죽장면 일대에서 잇따라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초기 확산 차단과 신속한 진화를 위한 총력 대응을 지시했다. 최근 건조한 날씨와 강풍이 이어지며 산불 위험이 고조된 상황에서, 경북도는 산불 발생 직후 즉각적인 지휘 체계를 가동하고 산불대응 1단계가 발령된 문무대왕면 일대에 헬기와 소방 장비, 지상 인력을 집중 투입했다. 양남면과 포항 죽장면 산불에 대해서도 장비를 신속히 동원해 조기 진화를 추진했다. 현장에는 경북도 산림자원국과 소방본부를 비롯한 유관기관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산림청과의 공조를 통해 일출 즉시 헬기를 투입할 수 있도록 대비 태세를 갖췄다. 경주시와 협력해 산불 인근 주민을 대상으로 대피 안내와 재난 문자 발송 등 안전 조치도 병행했다. 이 도지사는 “가용한 모든 자원을 동원해 산불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엇보다 주민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대응하라"고 강조하며, 동시다발 산불 상황에서도 기관 간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유지할 것을 거듭 당부했다. 경북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 추진한 '2026년 가상융합산업혁신센터 조성' 공모에서 광역 단위 혁신센터 구축 지자체로 8일 최종 선정됐다. 이에 따라 경북에는 연간 국비를 포함해 11억8200만 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며, 센터는 오는 3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혁신센터는 XR(VR·AR·MR) 기술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를 결합해 지역 산업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는 핵심 거점으로, 인프라 운영부터 콘텐츠 제작, 전문 인력 양성, 사업화·마케팅까지 가상융합산업 전 주기를 밀착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구미 동북권 메타버스 허브, XR 디바이스 개발지원센터, 5G MEC 실증 인프라, 문경 버추얼스튜디오 등 기존 인프라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현장 적용형 콘텐츠와 서비스를 발굴하고,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고도화를 적극 뒷받침한다. 경북도는 '가상융합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바탕으로 정책 실행에 속도를 내는 한편, AI 영상데이터센터 구축과 연계한 디지털 휴먼·모션캡처·CG 기반 창작자 양성 프로그램도 단계적으로 고도화할 방침이다. 제조 현장에는 디지털트윈 기술을 도입해 공정 혁신과 산업 구조 전환을 동시에 추진한다. 경북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지정 공모에서 상주시가 최종 선정되며, 경북도는 8일 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경북은 스마트팜 혁신밸리,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를 모두 갖춘 전국 유일의 지역이 됐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청년농의 안정적인 농업 진입을 돕기 위해 장기 임대형 스마트팜과 관련 산업을 집적화하는 사업으로, 인허가 간소화와 장기 임대 특례 등 파격적인 제도 지원이 적용된다. 상주시는 낙동면 신상리 일원에 2028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입해 최대 10년간 임대 가능한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혁신밸리 수료생들이 창업단지로 정착하는 단계별 생태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이를 기반으로 권역별 스마트팜 인프라를 도 전역으로 확산시킬 방침이다. 경북도는 8일 경산시 임당유적전시관에서 '2026년 뷰티산업 육성 사업설명회'를 열고, 도내 화장품 기업과 유관기관 관계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중앙·지방의 지원사업 정보를 통합 제공했다. 설명회에는 경북IT융합산업기술원,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경상북도경제진흥원, 대한화장품협회 등 주요 기관이 참여해 기술개발, 인증, 사업화, 수출, 인력 양성 등 산업 전 주기를 아우르는 지원 내용을 소개했다. 국내 화장품 수출이 2025년 114억 달러로 증가한 가운데, 경북 화장품 수출도 2억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도는 이러한 성장세를 이어가기 위해 기업 맞춤형 지원과 기관 간 협력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농업기술원은 '재해대응형 과수 재배시설 구축 지원' 공모에서 청송군 20개소가 선정돼 총 70억 원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하우스 재배와 다축 재배 기술을 결합해 저온·우박·집중호우 등 기상 재해에 대응하는 새로운 사과 생산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생산성 향상과 함께 농약 사용을 줄여 친환경 재배 기반을 마련하는 효과도 기대된다. 경북농업기술원은 농촌진흥청, 지자체, 선도 농가와 협력 체계를 구축해 기술 안정화와 현장 확산에 나서며, 재해에 강한 사과 주산지로서의 경쟁력을 더욱 공고히 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가 터진 쿠팡의 피해 소비자들이 7일 쿠팡의 미국 모회사를 상대로 미국 법원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하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동부연방법원에 따르면 미국 시민권자인 이모 씨와 박모 씨를 대표 원고로 하는 쿠팡 정보유출 피해자들은 이날 쿠팡 모회사인 쿠팡아이엔씨(Inc)와 김범석 이사회 의장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쿠팡Inc는 쿠팡 한국법인 지분 100%를 보유한 모회사다. 이씨 등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서 쿠팡Inc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고, 이는 묵시적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들은 쿠팡 측이 적절한 보안 조치를 하지 않아 부당이득을 올렸고, 기만적 영업 행위를 금지한 뉴욕주 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소송을 대리한 로펌 SJKP의 탈 허쉬버그 변호사는 이날 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에서 소송을 제기한 배경에 대해 “쿠팡Inc는 미국 상법에 의해 설립됐고 미국 시민은 물론 한국인을 포함해 쿠팡을 사용하는 모든 이에게 의무를 진다"고 주장했다. 탈 변호사는 “미국 법정을 이용하는 것이 (쿠팡 측에)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에 관한 더 나은 정보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회견장에 선 SJKP의 한국 협력사인 법무법인 대륜의 김국일 경영대표는 “쿠팡 사태의 본질은 3300만 명이 넘는 회원 정보가 유출됐다는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이 우선시 돼야 한다"며 “오늘 제기하는 집단소송은 피해 회원들이 가장 원하고, 또 가장 본질적인 소송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소장에는 구체적인 소송 참가인 수가 적시되지는 않았다. 허쉬버그 변호사는 현재까지 7000명 이상의 정보유출 피해자가 집단소송 참가와 관련해 연락해왔다고 설명했다. 미국 내 쿠팡 소송은 한국 법원에서 제기된 소송과는 별개로 진행된다. 아울러 이번 소송은 앞서 캘리포니아 북부연방법원에 제기된 주주 집단소송과도 별개로 진행될 예정이다.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중대한 과실이 있는 기업에 대해선 배상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돼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소비자들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고 T모바일은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 이와 별개로 회사는 사내 보안시스템 강화에 최소 1억5000만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법원에 약속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비트코인 오지급에 따른 고객 손실 금액을 10억원 안팎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이재원 빗썸 대표이사는 이날 공지사항을 통해 “비트코인 시세 급락으로 인해 고객 입장에서 불리한 조건으로 체결된 사례(패닉셀·투매)가 확인됐다"며 위와 같이 전했다. 빗썸은 비트코인 시세 급락 당시 패닉셀로 손해를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인 전날 저녁 7시30∼45분 사고 영향으로 비트코인을 저가 매도한 고객이 보상 대상이다. 해당 보상은 데이터 검증 후 일주일 내 자동 지급할 방침이다. 또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하고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일주일 내로 지급하기로 계획이다. 아울러 빗썸은 별도 공지 후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고, 향후 만일의 사고 발생 시 고객 자산을 즉시 구제할 수 있도록 1000억원 규모의 '고객 보호 펀드'를 조성해 운영하기로 했다. 빗썸은 ▲ 자산 검증 시스템 고도화 ▲ 다중 결재 시스템 보완 ▲ 이상 거래 탐지 및 자동 차단 인공지능(AI) 시스템 강화 ▲ 외부 전문기관 시스템 실사 등의 보완책도 내놨다. 이 대표는 “고개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고객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