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 요구와 반도체 공장 입지 등을 둘러싼 노동쟁의에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가운데 정부가 노동쟁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노동조합법(노조법) 개정으로 확대된 노동쟁의 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하겠다는 취지로, 향후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을 둘러싼 공방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2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노동쟁의 대상 범위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 대통령령, 노동부 해석지침 등 여러 방안을 놓고 현장의 혼선을 줄일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를 달면서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요구하거나 반도체 공장 입지 선정에 개입하는 사례를 언급하며 노동쟁의 대상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 2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대통령의 지시사항인 만큼 당연히 이행할 것"이라며 “법 시행 초기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세부 기준을 빠르게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쟁점은 개정 노조법이 노동쟁의 대상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하면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다. 정부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 간 이견이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가장 적절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노조법은 노동쟁의를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정법 시행 이후 근로조건과 경영상 판단의 경계가 어디까지인지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산업계는 정부의 기준 마련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해 삼성전자 노조의 창사 이후 첫 총파업을 계기로 영업이익 연동형 성과급 요구가 산업계 전반으로 확산했다. 이후 HD현대중공업과 한국GM·카카오 등에서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지급하라는 요구가 이어졌고, 현대자동차 역시 성과급 갈등으로 부분 파업과 특근 거부가 발생하며 생산 차질을 겪었다. 재계는 임금 협상은 단체교섭 대상이지만 영업이익 배분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있다. 영업이익은 연구개발(R&D) 투자와 신규 설비 투자, 재무건전성 확보, 주주환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사회가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노사 교섭 대상이 확대될 경우 기업의 투자 결정이 지연되고 글로벌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특히 일부 반도체 기업에서는 공장 신설이나 생산시설 이전, 투자 계획까지 단체교섭 의제로 삼으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기업들의 경영 부담도 커지고 있다. 노동부는 기업 투자와 공장 증설 등 사업경영상 결정에 대한 기존 해석지침도 함께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해석지침은 반도체 공장 신설 자체는 노동쟁의 대상이 아니지만, 공장 건설 이후 인력 재배치 등으로 근로조건이 실질적으로 변경될 경우에는 단체교섭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신속한 기준 마련을 위해 해석지침 개정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시행령 개정은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 등 절차가 필요하고, 일부 사안은 법률 개정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시할 기준은 노사 현장의 혼선을 줄이는 역할을 하겠지만, 법률 문언 자체를 둘러싼 해석 논란까지 해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영업이익 연동형(N%) 성과급을 노동쟁의 대상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할지 △공장 신·증설과 생산시설 이전, 투자계획 등 경영 판단의 범위를 어디까지 노동쟁의 대상으로 인정할지 △시행령과 해석지침으로 정할 수 있는 사항과 법률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어떻게 구분할지가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 일각과 노동계는 행정해석이 법률상 노동3권의 범위를 축소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개정 노조법 시행 이후 노동쟁의 범위를 둘러싼 논의는 하반기 환노위의 주요 입법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8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7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했다.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면서 유가 급등에 따라 최고가를 올릴 것이란 예상과 달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8차 최고가격은 4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최근 미국과 이란의 공방이 격화되는 등 중동 위기가 급격히 고조되고 있다"며 “3%대 물가 상승률과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서민경제 부담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중동 정세 긴장 속에 유조선의 호르무즈 해협 통항 수가 다시 감소하고 있다. 후티 반군의 홍해 봉쇄 선언으로 글로벌 원유 수급에 대한 우려도 커졌다. 산업부에 따르면 국제유가는 7월 23일 기준 브렌트유가 배럴당 100 달러대까지 올랐고,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다시 상승하고 있다. 다만, 7월 평균으로는 배럴당 브렌트유 82 달러,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77 달러, 두바이유 75 달러 수준이다. 6월 평균(브렌트 84 달러, WTI 82 달러, 두바이 80 달러)과 비교하면 낮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국내 유가도 지난 달 27일 시행된 7차 최고가격 이후 계속 하락해 이달 23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71원, 경유 1856원 수준이다. 정부는 8차 최고가격 동결 배경으로 최근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서민 부담이 커진 점을 꼽았다. 6월 소비자물가는 3.2%로 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올랐다. 한국은행도 기준금리를 기존 2.50%에서 2.75%로 올렸다. 물가 상승세와 함께 지난 2분기 예상을 웃돈 성장으로 8월에도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된다. 중동 무력 충돌이 격화되자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향후 유가가 안정되면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기로 했던 정부는 계획을 보류했다.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는 상황에서 가격 상한선을 풀었다가 그동안 억제했던 가격 인상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 물가가 급등할 수 있어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원래 계획에 따라 지금쯤 (최고가격을) 더 내리거나 폐지했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강화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지속하되 고유가와 고물가, 고금리 소위 '3고(高)'로 인한 서민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종 동결로 결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불확실성으로 인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으로부터 민생 경제를 보호하고,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 생계형 소비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중동 상황에 따라 석유 최고가격제의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는 “앞으로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펴보면서 중동 정세,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동 정세 불안으로 유류세 인하가 9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부탄 25%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된다. 차량용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한 달 더 연장된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 판매량 제한 조치는 해제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미국과 이란 간 무력 충돌로 중동 상황이 격화되면서 정부는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대응하고, 물가 상승에 따른 서민 유류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다. 유종별 인하 폭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휘발유는 리터(ℓ)당 122원 하락한 698원, 경유는 145원 내린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이 각각 적용된다. 특히, 경유는 산업·물류 현장에 필수고, 부탄도 소형 트럭 등 서민 연료로 주로 쓰여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 폭을 유지해 서민 부담을 완화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차량용 요소수와 요소 매점매석 금지 조치도 8월 31일까지 1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공급망, 수입 원자재 차질 우려로 수급 상황을 지속적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요소수·요소의 수입·제조·판매자는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7일 이상 요소수·요소를 보관하는 것이 금지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는 평시 수준을 확보했고, 중국의 수출 물량이 배정되면서 수입 여건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요소수·요소의 수급 상황을 보고 추가 연장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판매량 제한은 해제된다. 주사기·주사침 보관량 기준도 '전년 대비 150% 초과'에서 '전년 대비 200% 초과'로 완화된다. 해당 조치는 다음 달 31일까지 적용된다. 현재 주사기·주사침 재고량이 충분하고 수급 상황이 안정적이란 게 정부 판단이다. 정부에 따르면 주사기 재고량은 전년 대비 97% 수준으로 회복했고, 6월 말부터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이 늘고 생산량은 줄어들고 있다. 정부는 판매량 제한 해제를 통해 주사기 생산을 늘릴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중동 전쟁 후 나프타 등 원료 수급 차질로 정부는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해당 조치로 전년 대비 150% 초과 보관, 110% 초과 판매, 동일 구매처 100% 초과 판매 등이 금지됐다. 정부는 8차 석유 최고가격제도 이날 오후 7시 발표해 25일 0시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국제유가가 상승하고 변동성이 높아지는 등 물가와 공급망 측면에서 애로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와대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가 이재명 대통령의 자택 17.7억 근저당 입장 표명이 없이 끝나자 국민의힘은 “결국 이미 답을 정해놓고 명분만 쌓으려 한 '답정너' 여론몰이 쇼에 불과했다"고 비판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23일 논평을 통해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허울 좋은 타이틀을 내걸었지만, 정작 현장의 절규와 시장의 경고는 외면한 채 정부의 정책 실패를 정당화하는 데 그쳤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지금 국민이 원하는 것은 일방적인 정책 자랑이나 훈계가 아니다"라며 “왜 서울 강북마저 '국평 20억 시대'가 열리고, 청년과 무주택 서민들이 주거 사다리 밖으로 내몰려 절망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의 솔직한 고백과 정책 대전환"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이번 토론회를 앞두고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 매각 과정은 '내로남불'의 극치이자 현 부동산 정책의 모순을 적나라하게 증명했다"며 “국민에게는 가혹한 대출 규제의 벽을 쌓아 올리며 내 집 마련의 꿈을 짓밟아 놓더니, 정작 대통령 본인은 29억원짜리 고가 아파트를 매도하면서 매수인에게 17억7000만 원 상당의 근저당을 설정하는 기이한 '사적 대출' 꼼수를 동원했다"고 주장했다. 최 대변인은 “국민이 하면 '투기'이고 대통령이 하면 '정상 거래'라는 말이냐"면서 “최고 권력자조차 정상적인 거래가 불가능해 꼼수와 우회로를 찾아야 할 정도라면, 이미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음을 스스로 인정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대통령 본인의 꼼수 거래에 대한 솔직한 사과와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대한 겸허한 인정이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점"이라며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실수요자와 청년의 발목을 잡는 획일적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반시장적 구태를 벗어던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청와대는 근저당 논란에 대해 “이 대통령은 매수인의 사정을 배려해 등기 이전을 했으며, 근저당 설정은 거래 당사자들의 민사상 합의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해명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의 공세를 반박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문제 삼는 근저당권은 세입자의 계약 만기와 매수인의 재건축 권리를 고려해 소유권을 먼저 이전하고 아직 받지 못한 잔금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설정한 등기상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모든 거래 내용과 절차도 실거래가 신고와 등기를 통해 투명하게 공개돼 있다"며 “대통령이 집을 보유하면 투기라고 하고, 처분하면 꼼수라고 공격하는 것이야말로 전형적인 답정너식 정치 공세"라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문화적 접근을 통한 평화적 남북통일을 위해 평생을 헌신해 온 라종억 통일문화연구원 이사장이 헌법상 대통령 자문기관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소위원장에 임명됐다. 통일문화연구원은 라종억 이사장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제22기 운영위원회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고 22일 밝혔다. 라종억 이사장은 오랜 기간 교육과 문화를 통해 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를 통한 부드러운 통일 접근을 꾸준히 연구하고 실천해 왔다. 특히 독립운동가였던 백봉 라용균 선생의 차남인 라 이사장은 탈북민을 비롯해 일제강점기 시절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된 고려인들의 한민족 정체성 유지와 문화 전파를 위해 남다른 노력을 기울여 왔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운영위원회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및 관련 규정에 근거해 민주평통의 전반적인 운영 및 조직 관리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결정하는 핵심 기구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릴 예정이던 2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수보회의)가 개최 단 2시간을 앞두고 전격 취소됐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이 거둔 이익을 사회와 나누는 주제가 다뤄질 예정이었다. 최근 코스피가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이며 하락하는 가운데, 증시에 악재가 될 수 있는 정책 신호를 서둘러 차단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경제수석실과 사회수석실 등이 준비한 '기업 초과이윤의 사회적 배분'이었다. 이는 기업이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 거둔 막대한 이익을 사회 구성원들과 어떤 방식으로 나눌 것인지를 논의하는 것으로, 재계와 시장의 관심이 집중된 사안이다. 하지만 이날 오전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사전 참모 회의에서 제동이 걸렸다. “사회적 공론화가 더 필요한 사안을 소규모 회의에서 섣불리 다툴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이다. 강 실장은 논의 끝에 회의 순연을 결정했고, 이 대통령 역시 이를 보고받고 승인했다. 정치권과 증권가에서는 이번 '돌연 취소'의 배경으로 최근의 주식 시장 불안을 지목하고 있다. 최근 코스피가 급격한 변동성을 보이며 하락 추세에 접어든 상황에서, 자칫 '초과이윤 배분' 논의가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시그널로 읽힐 경우 증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는 물론 재계에서도 개별 논의가 진행 중인 만큼, 공론화 과정을 조금 더 지켜보자는 취지일 뿐 주가 동향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기업의 초과이윤 배분 논의는 당분간 수면 아래에서 관계 부처 중심의 여론 수렴 과정을 거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청와대는 통상 매주 목요일 대통령 주재 수보회의를 열지만 이번 주는 예외다. 오는 23일(목요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국민 토론회'가 굵직하게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거대 이슈가 대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주 추가적인 수보회의가 열릴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자택을 29억원에 매각해 25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거두자 파장이 일고 있다. 현행법이 1세대 1주택자에게 부여하는 '최대치의 절세 혜택'을 누리고 빠져나왔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부동산 증세' 기조와 맞물려 조세 형평성 논란이 불거졌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의 자택 매각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1억원 안팎으로 추산된다. 매입가(3억6000만원)와 매도가(29억원)의 차액은 25억4000만원이지만, 실효세율은 5% 남짓에 불과한 셈이다. 현행 소득세법상 1세대 1주택자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부분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이 대통령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비율(약 58.6%)인 약 14억8900만원만 과세 대상이 된다. 여기에 세액을 더 낮추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된다. 이 대통령은 1998년 매입 후 28년 가까이 해당 아파트를 보유했다. 현행법상 거주 및 보유 기간이 각각 10년을 넘기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공제받는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해당 주택이 부부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는 점이 추가 절세 요인으로 작용한다. 단독명의일 경우 2억9800만원 전체에 대해 38%의 세율이 적용되지만, 공동명의 시 양도소득금액이 반으로 나뉘어 두 사람이 각각 1억4900만원씩 신고하게 된다. 이 때 과세구간이 내려가면서 각자 35%의 과세율이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최종 세액은 약 9000만원에서 1억원 선에 그치며, 세후 순차익은 약 24억4000만원에 이른다. 다만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과 경기지사 시절 관사 및 도지사 공관에 거주했고, 2022년 국회의원 당선으로 주소지를 인천 계양으로 옮긴 이력이 있어 '실거주 기간'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 만약 비거주 1주택자로 분류돼 공제율 30%를 적용받게 된다면 세액은 약 4억4200만원대로 훌쩍 뛴다. 문제는 합법적 테두리 안에서 극대화된 이 대통령의 자산 증식 결과가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충돌한다는 점이다. 그간 이 대통령은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대출 규제와 증세를 추진했다. 많은 국민은 집을 사고 싶어도 은행 앞에서 발길을 돌리고, 팔고 싶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소 앞에서 발길을 돌리는 형국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나는 이제 집이 없다"며 자신의 '시세 차익 25억원' 관련 보도에 대해 “악의적"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돈 때문에 산 것도 아닌 것처럼 돈 때문에 판 것도 아니다"라며 “정책 총책임자로서 정치적 공격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보다 만인의 모범이 돼야 할 공직자로서 책임을 다하자 싶어 판 것뿐"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선 “1998년 IMF 때 평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산 집"이라며 “아이들을 키우며 젊은 시절을 보낸 곳이라 돈보다 몇 배 더 애착이 있는 집"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중잣대라며 비판에 나섰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자기 집으로 25억을 앞두고 홀가분하게 빠져나온 바로 그 순간, 국민의 집에는 세금을 더 얹겠다는 것"이라며 “본인 집은 애틋하고, 나머지는 다 '마귀'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정책 총책임자가 자산 증식과 절세라는 과실을 모두 따낸 직후 징벌적 세금을 요구한다면 조세 저항을 피하기 어렵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주택자뿐만 아니라 서울·수도권에 이른바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반발을 자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논란의 중심에 선 장특공제는 이 대통령이 먼저 손질하겠다고 예고했던 사안이다. 이 대통령은 과거부터 거주하지 않으면서 집값 상승의 이익을 보는 이들에 대한 장특공제 축소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특공제를 폐지하거나 축소할 경우, 일반적인 실거주 1주택자의 세 부담까지 급증할 수 있다는 딜레마가 존재한다. 이 대통령의 이번 아파트 매각 논란은 고가 1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하는 정책적 화두로 옮겨가고 있다. 이달 말로 다가온 정부 세제 개편안 논의와 맞물려 향후 부동산 정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경북, 대경권 반도체 혁신거점 본격화…국방반도체 중심지 도약 시동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정부가 국가 반도체 산업의 권역별 육성 전략을 공식화한 가운데 경상북도가 구미를 중심으로 한 대경권 반도체 소재·부품·장비(소부장) 혁신거점 조성에 속도를 낸다. 국방반도체 실증 인프라 구축과 첨단 연구개발을 연계해 국가 공급망 안정과 미래 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정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3대 메가프로젝트'를 발표하며 반도체 산업의 지역별 기능 분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대경권은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핵심 혁신거점으로 육성되며, 구미를 중심으로 방산 특화형 시스템반도체 시험·평가와 실증 기반 구축이 추진된다. 경북도는 이를 계기로 연구개발과 시제품 제작, 성능 검증, 양산 지원이 한곳에서 가능한 통합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역에 집적된 반도체 기업들이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전 과정을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해 기술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차세대 반도체 시장을 겨냥한 화합물반도체 기술 확보에도 집중한다. SiC와 GaN, Ga₂O₃ 기반 소재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정부 연구개발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관련 국가예산 확보에도 역량을 모을 예정이다. 지역 대표 기업과 중소 소재·부품 업체 간 공동 연구를 확대해 기술개발이 실제 생산과 구매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보조금과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국방반도체 분야 역시 속도를 낸다. KIST와 공동 연구를 통해 적외선·열상센서, 전력증폭기 등 핵심 기술 개발을 추진하고, 산학연 협력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국책사업과 국방 상생파운드리 구축도 본격화할 계획이다. 경북도는 향후 설계부터 생산·실증까지 지원하는 국방반도체 통합 실증 허브를 구축하고 관련 제도 정비도 병행해 국가 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자리매김한다는 방침이다. ◇'강치 아일랜드' 넷플릭스 진출…경북 문화콘텐츠 세계 시장 공략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의 대표 애니메이션 '강치 아일랜드'가 글로벌 OTT 플랫폼 넷플릭스를 통해 세계 시청자들과 만난다. 지역 문화콘텐츠를 활용한 독도 홍보가 한층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치 아일랜드'는 오는 8월 10일부터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경상북도와 경북문화재단 콘텐츠진흥원, 제작사 픽셀플레넷이 협력해 제작한 작품으로, 국내 방송에 이어 세계 최대 OTT 플랫폼까지 진출하게 됐다. 작품은 독도를 배경으로 한 해양 판타지 애니메이션이다. 독도 앞바다의 마법학교에서 성장하는 강치들의 이야기를 통해 어린이들이 자연스럽게 독도의 역사와 가치를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경북도는 시즌1 공개 이후 오는 9월 시즌2를 선보일 예정이며, 하반기에는 시즌3 제작도 시작할 계획이다. 콘텐츠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도 이어지고 있다. 울릉크루즈와 협력해 선박 내 전용 상영관 운영과 테마 공간 조성, 캐릭터 상품 판매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중국과 대만 등 해외 판권 계약도 체결해 해외 시장 진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 경북도는 이번 넷플릭스 공개를 계기로 지역 문화콘텐츠의 경쟁력을 세계 시장에 알리고, 독도를 친숙한 문화 콘텐츠로 소개하는 글로벌 홍보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경북, 국립기후과학원 유치 총력…탄소중립 연구 거점 경쟁력 강화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국가 기후정책 연구를 담당할 국립기후과학원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대응에 나섰다. 도는 최근 경북연구원에서 유치 타당성 조사와 전략 수립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연구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연구는 국립기후과학원 설립 추진에 맞춰 경북의 입지 경쟁력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지난 16일 진행됐다. 용역에서는 경북이 탄소중립 실현과 기후위기 대응을 동시에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지역이라는 분석이 제시됐다. 포항 철강과 구미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대규모 산업기반과 원전·수소·재생에너지 인프라가 함께 갖춰져 있어 산업 전환 연구와 실증에 유리하다는 평가다. 기후환경 측면에서도 폭염과 태풍, 집중호우 등 다양한 기후재난이 반복되는 지역 특성과 전국 최대 규모의 산림 자원을 보유한 점이 강점으로 꼽혔다. 산림 탄소흡수원 연구와 기후변화 적응 정책을 함께 수행하기 적합한 조건이라는 것이다. 경북도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정부와 협의를 강화하는 한편, 청사 제공과 정주 여건 지원 등 실질적인 유치 지원책도 마련해 국립기후과학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경북, 공공의료 현장실습 전국 첫 모델 안착…지역의료 인재 양성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공공의료 현장실습 프로그램이 지역 의료인력 양성의 새로운 모델로 자리 잡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16일 경주에서 지역책임의료기관 공공의료 현장실습 성과보고회를 열고 사업 운영 결과를 공유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지역책임의료기관과 의과대학을 연계한 전국 최초의 공공의료 교육사업으로, 동국대학교 의과대학생들이 지역 공공병원에서 의료 현장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다. 올해는 학생 40명이 포항·김천·안동의료원과 영주·상주적십자병원 등에서 2주간 실습을 진행했다. 임상진료뿐 아니라 찾아가는 의료서비스, 재가방문, 원격협진, 퇴원환자 관리 등 지역 공공의료사업 전반을 경험하며 의료취약지의 현실과 필수의료 체계를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실습 종료 후에는 조별 발표를 통해 현장 경험을 공유하고 의료기관 관계자들과 지역의료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프로그램도 함께 진행됐다. 경북도는 의료취약지역이 많은 지역 특성을 고려해 공공의료 교육을 지속 확대하고, 지역에 정착하는 의료인력을 꾸준히 양성해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구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시,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 속도…주민설명회 열고 공모 준비 본격화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스마트농업 거점 조성을 위한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시는 지난 15일 풍산읍농업인상담소에서 지역 주민과 토지소유자를 대상으로 '안동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조성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계획과 토지 보상 절차를 안내했다. 이번 설명회는 사업 추진 과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 향후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시는 관련 용역 계약을 완료하는 등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절차를 진행 중이며, 앞으로도 주민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보상과 행정 절차를 투명하게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하반기 예정된 국가 공모사업에도 적극 대응해 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풍천면 가곡리와 풍산읍 소산리 일원에 임대형 스마트팜과 민간투자단지, 복합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역 스마트농업의 중심 거점 구축을 목표로 추진된다. 시는 그동안 운영해 온 노지 스마트농업 시범단지에서 축적한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청년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지원하고, 미래 농업 경쟁력 강화에도 힘을 쏟을 예정이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스마트농업 육성지구는 지역 농업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중요한 사업"이라며 “주민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공모 선정부터 사업 완료까지 차질 없이 추진해 청년농업인과 지역 농업인이 함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영주시,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행정체계 혁신 밑그림 마련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가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민선9기 핵심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조직진단에 나섰다. 시는 지난 15일 시청 제2회의실에서 황병직 시장과 간부 공무원, 용역 수행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조직진단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열고 연구 추진 방향과 주요 과업을 공유했다. 보고회에서는 조직 운영 전반에 대한 진단 계획이 제시됐으며, 참석자들은 질의응답과 토의를 통해 조직 개편 방향과 중점 검토 사항을 논의했다. 이번 용역은 조직과 정원 운영 실태를 비롯해 부서별 기능과 업무량, 인력 배치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 개편과 인력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또 수도권과 강원권, 충청권, 전라권, 경북권 등 유사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운영 사례를 비교·분석해 영주시 여건에 적합한 조직 운영 모델도 제시할 계획이다. 시는 연구 결과가 실질적인 조직 혁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각 부서와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반영해 효율적인 행정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황병직 영주시장은 “이번 조직진단은 시민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조직 운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예천군, 주민등록 사실조사 20일부터 실시…정부24 비대면 참여 가능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주민등록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고 행정서비스의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는 오는 20일부터 시작되며,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먼저 7월 20일부터 9월 7일까지는 정부24 모바일 앱을 활용한 비대면 사실조사가 실시된다. 이후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 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장과 읍·면 공무원이 직접 방문해 거주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방문조사 대상에는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이 포함된 세대 등이 포함되며, 이들 세대는 비대면 조사 참여 여부와 관계없이 방문조사가 진행된다. 군은 오는 11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사항을 자진 신고할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른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장명화 종합민원과장은 “정부24 앱을 이용하면 방문 없이도 간편하게 조사에 참여할 수 있다"며 “비대면 조사와 방문조사 모두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봉화군, 2027 경북도민체전 상징물 공모…엠블럼·마스코트 등 12점 선정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이 2027년 영주시와 공동 개최하는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를 대표할 상징물 공모전에 들어갔다. 군은 지난 15일부터 오는 8월 3일까지 엠블럼과 마스코트, 포스터, 슬로건 등 4개 부문의 상징물 공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모에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개인은 물론 공동 또는 단체 명의로도 응모할 수 있다. 공모 주제는 영주·봉화 공동 개최의 의미와 경북 북부권 상생 및 화합, 경상북도와 영주시·봉화군의 비전, 스포츠를 통한 희망과 미래 가치 등을 담아야 한다. 심사를 통해 모두 12점의 작품을 선정하며,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부문 최우수작에는 각각 200만 원, 슬로건 부문에는 30만 원의 상금이 수여된다. 우수상과 장려상도 부문별 기준에 따라 시상한다. 접수는 전용 네이버폼과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가능하며, 작품은 규격에 맞는 JPG 파일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최종 당선작은 8월 중 발표될 예정이며, 보완 과정을 거쳐 제65회 경북도민체육대회의 공식 상징물로 활용된다. 최기영 봉화군수는 “영주와 봉화가 함께 만드는 이번 도민체전은 북부권 상생과 화합을 상징하는 뜻깊은 무대가 될 것"이라며 “창의적이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가진 많은 국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지역으로 이동한 청년이 수도권 거주 청년보다 결혼 후 주택을 갖고, 아이도 낳는 비중이 높은 것으로나타났다. 다만, 청년 절반 이상은 혼인 후 수도권에 거주하거나 이동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더 뚜렷해졌다. 정부는 지역 내 인구 유입 확대를 위해 지방 이전 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의 소득세 감면 등 지방우대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가데이터처는 16일 인구동태패널통계를 활용, 청년층의 혼인 후 거주지 이동과 취업, 출산, 주택 소유 변화 등을 종합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대상은 1984~1991년생 남자 만 32세, 여자 만 31세 중 혼인한 24만4000여 명이다. 조사 결과, 비수도권에 정착한 청년일수록 주택 소유 비중이 높았다.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의 주택 소유 비중은 24.3%로 수도권으로 간 청년들(23.6%)보다 높게 나타났다. 혼인 후 3년간 주택 소유 비중도 비수도권 거주 청년이 37.5%, 수도권 거주자는 30.3%로 차이가 났다. 내집 마련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들이 아이를 낳는 경우도 많았다. 결혼 후 3년 간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동한 청년들의 출산 비중은 70.5%로, 수도권으로 간 경우(66.8%)보다 높았다. 비수도권 거주 청년들의 출산 비중도 73.2%, 수도권 내 청년은 65.3%로 격차가 컸다. 반면, 청년 10명 중 6명은 결혼 후 수도권에 거주했다. 혼인 후 청년들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56.6%로, 혼인 전 대비 0.7%포인트(p)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0.7%p 줄었다. 또, 청년 57.1%가 혼인 후 거주지를 옮겼다. 이중 수도권으로 이동은 61.6%, 비수도권 이동은 38.4%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다. 김서영 데이터처 사회통계기획과장은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청년은 주택 소유와 출산 비중 모두 수도권 이동 청년보다 높게 나타났다"며 “수도권 이동이 더 많아지고 있지만 집값 등 주거 여건이 상대적으로 팍팍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수도권에 정착해 취업하거나 일자리를 찾아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청년들도 많아졌다. 혼인한 뒤 거주지를 이동한 청년들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남성은 0.5%포인트 증가했지만 여성은 14.3%포인트 감소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여성의 상시근로자 비중은 27.1%p, 큰 폭으로 줄었다. 취업 목적의 청년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으려면 기업 이전 등 지방에 양질에 일자리를 창출해 정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시급하다는 분석이다. 정부는 지방, 중소기업, 청년에 중심을 두고 지역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지방우대세제 3종 패키지'를 도입하기로 했다. 기업의 연구개발(R&D)과 투자 등 세제 지원 시 지역을 우대하고, 지방 기업 근무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이다. 정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 따르면 중소기업 취업 청년 대상 소득세 감면은 지방 기업일수록 혜택이 커진다. 비수도권 이전 기업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이전지원금에 대한 소득세도 비과세한다. 비과세 한도는 일반 지역의 경우 월 20만원, 특별지원지역은 월 50만원이다. 창업 및 중소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시에도 지방 기업을 더 우대한다. 지방우대 재정 사업도 올해 아동수당, 노인 일자리, 지역사랑상품권 등 7개에서 내년에 더 확대한다. 정부는 지방 우대지원 기준으로 활용 가능한 '지방우대지수'도 개발하기로 했다. 서울과의 거리, 지역별 사회·경제지표, 인구소멸 위기 등을 종합해 설계할 방침이다. 김 과장은 “기업이 지역으로 분산되고, 세 혜택 등도 커진다면 청년들의 비수도권 이동에도 유인책이 될 수 있다"며 “비수도권 청년의 주택 보유와 출산 비중이 큰 만큼 지역 내 장기간 거주 사례도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