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상위 500대 기업 가운데 86.7%가 인공지능(AI)을 인사 업무에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청년 구직자의 경우 42.3%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해 본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8일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기업 채용동향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매출액 기준 상위 500대 기업 인사담당자와 전국 17개 시도 청년 재직자 3093명을 대상으로 올해 8월 1일부터 9월 1일까지 인사 분야에서의 AI 활용 현황, AI 채용 방식 도입 현황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응답 기업 396개사 중 인사 업무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식·비공식을 포함해 전체 86.7%에 달했다. AI 도구를 공식적으로 인사 업무에 도입한 기업은 163곳으로 '직원 채용'(52.8%·이하 복수 응답)에 사용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교육·훈련'(45.4%), '인사 관련 문의 응대'(45.4%) 순이었다. 직원 채용에 AI 도구를 사용하는 기업은 21.7%(86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 검사'(69.8%), '지원 서류 검토'(46.5%), 'AI 면접 및 대면 면접 시 결과 활용'(46.5%) 등에 AI를 주로 활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구직자에게는 'AI 도구의 활용 여부에 대한 사전고지'(57.0%), 'AI 도구를 활용해 수집된 개인정보의 처리·관리 방법 안내'(55.8%)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향후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확대할 계획이 있는 기업은 74.5%(295곳)로 'AI 기반 인적성 또는 역량검사'(67.5%), '지원서류 검토'(63.4%), '채용 절차 관리'(55.6%) 등에 AI를 활용하겠다고 응답했다. 채용 업무에 AI 도구를 도입하거나 사용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로는 '데이터에 기반한 객관적인 판단을 위해'(34.6%), '채용 전형에 드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31.5%),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14.2%)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도입·확대 계획이 없는 기업은 25.5%(101곳)로 'AI 도구의 공정성, 객관성 등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36.6%), '최종 결정에는 사람이 개입해야 하므로 중복적인 업무가 돼서'(19.8%) 등을 주요 이유로 들었다. AI 채용에 필요한 정부 지원으로는 'AI 채용 전형에서의 윤리 기준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법적 가이드라인 제공'(65.4%), 'AI 도구의 공정성·편향성 등에 대한 검증 및 결과 공유'(50.3%) 등이 꼽혔다. 청년 구직자가 취업 준비 시 AI 도구를 사용했다는 응답은 42.3%에 그쳐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을 보였다. '자기소개서, 이력서 등 작성'(77.2%)에 가장 많이 활용했고 '면접 준비'(36.4%), '기업 정보 탐색'(31.0%) 등 순으로 나타났다. AI 도구를 활용한 이유는 '취업준비 소요 시간을 줄일 수 있어서'(38.7%), '면접 시뮬레이션 등 실전 연습을 할 수 있어서'(22.0%) 순이었는데, 이들의 86.6%가 AI 도구 활용이 취업 준비에 도움이 되었다고 응답했다. 청년 재직자 61.8%는 업무 수행 시 AI 도구를 사용한다고 응답했는데 IT(87.7%) 및 마케팅·홍보(87.0%) 직종에서 가장 많이 활용하고 연구개발(79.5%), 영업·영업관리(68.0%), 경영지원(58.6%) 순이었다. AI 도구를 주로 사용하는 업무는 '자료조사 및 아이디어 도출'(63.6%), '문서 작성'(58.1%), '데이터 분석 및 수치 계산'(35.4%) 순이었으며 청년 재직자들은 AI 도구의 사용이 '업무 처리 속도 향상'(56.2%)과 '결과물의 질 향상'(24.5%)에 도움이 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청년들의 63.8%는 기업이 AI 채용 전형을 운영하는데 찬성했고 23.7%는 취업과정 중 AI 채용 전형을 실제로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AI 판단 기준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26.9%), 'AI 심사 기준의 불투명성'(23.1%), '자기 표현의 왜곡에 대한 불안감'(18.4%) 등을 걱정했고 구직자를 보호하기 위해 'AI 평가의 정확성에 대한 검증'(47.1%), 'AI 평가의 편향성 검증'(42.3%), 'AI 도구로 평가되는 평가요소에 대한 사전고지'(41.5%)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노동부는 채용과정에서 AI 활용 시의 윤리 기준과 단계별 체크리스트 등을 정리한 '채용분야 인공지능 활용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AI 채용과정에서의 사전고지 및 차별 금지 등에 관한 채용절차법 정비를 통한 채용공정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들의 AI 활용 역량 강화를 지원해 신속한 취업을 돕기 위해 내일배움카드 등을 통해 'AI 기초 이해'부터 '직무 활용', '개발 역량'까지 단계별·수준별 교육·훈련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며 42개 고용센터에는 AI 면접실을 설치해 청년들이 언제든지 AI 면접을 경험할 수 있게 했다. 또 AI 기술을 결합해 보다 고도화된 공공 고용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구인-구직자 매칭을 효율화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구인기업 맞춤형 원스톱 채용지원 서비스'(펌케어)를 통해 고용24에서 구인기업에 AI 기술에 기반한 구인공고 작성, 채용 확률, 인재 추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AI 관련 생태계는 매우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채용 시장에서도 AI 활용 방법이 다양해지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업이 AI를 활용해 보다 공정하게 인재를 채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에게는 AI 관련 직무 역량을 쌓을 기회를 더 많이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차세대 백신·치료제 주목…세포외소포체 미래전략 심포지엄 개최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는 안동시,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경국대 글로컬대학추진단과 함께 28일 안동 스탠포드 호텔에서 '제1회 산학연 연계 세포외소포체 기반 치료제 및 진단기술 미래전략 심포지엄'을 열었다. 이번 심포지엄은 차세대 바이오 치료제·진단 플랫폼으로 떠오르고 있는 세포외소포체(세포 간 정보교환을 위해 분비되는 나노 크기 소포체) 연구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산·학·연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국내 대학과 연구기관, 기업 연구진이 대거 참석해 최신 기술 동향과 연구전략을 공유했다. 행사에서는 △세포외소포체 최신 연구 동향 △기술 상용화 전략 △마이크로 RNA 분석 기반 응용기술 △바이오 생산기반 구축 방향 등 현장에서 곧바로 활용 가능한 실질적 주제를 중심으로 발표가 이어졌다. 연구 단계에 그치지 않고, 진단·치료제 개발과 산업화로 이어가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경상북도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는 지난 4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 '2025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세포외소포체 기반 난치성질환 진단 및 치료제 개발 기반구축)' 공모에 선정되며 총사업비 173억 원(국비 100억 원)을 확보했다. 이를 통해 첨단 바이오분야 연구개발(R&D) 인프라를 한층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게 됐다. 안동 바이오산업단지에는 그동안 백신상용화기술지원센터, 국제백신연구소 안동분원,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 SK바이오사이언스 등이 차례로 들어서며 전주기 백신 생태계가 구축됐다. 이번 심포지엄은 이러한 인프라를 바탕으로 세포외소포체를 활용한 차세대 치료제·진단기술 분야로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전환점이라는 평가다. 최혁준 메타에이아이(AI)과학국장은 “동물세포실증지원센터의 실증 플랫폼은 글로벌 기준의 품질 검증이 가능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있다"며 “공동연구를 통해 연구와 산업이 긴밀히 연결되는 새로운 혁신 플랫폼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내외 연구기관과 기업과의 협력을 확대해 세포외소포체 기반 기술을 한 단계 더 도약시키겠다"고 말했다. ◇경북 글로벌 학당, 유학생 '경북 정착 배움터'로 자리매김 경북도는 28일 국립경국대학교 안동캠퍼스에서 올해 마지막 '경북 글로벌 학당' 찾아가는(대학 방문) 교육을 마무리하고, 2025년도 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이상수 경상북도 지방시대정책국장, 정태주 국립경국대학교 총장, 안병윤 부총장을 비롯해 대학·유관기관 관계자와 외국인 유학생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교육은 한국어 실생활 회화, 외국인 정책, 보건·위생·소방 등 지역사회 정착에 꼭 필요한 생활 밀착형 내용으로 진행돼 높은 호응을 얻었다. '경북 글로벌 학당'은 도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어 능력 부족과 문화적 차이로 겪는 어려움을 줄이고, 경북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유학생 교육사업이다. 도는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구 경북도립대학교)를 교육 운영기관으로 지정하고, 2024년 2월 14일 학당을 개소했다. 강의실과 기숙사, 식당 등 대학 인프라를 활용해 맞춤형 교육을 제공한 결과, 개소 2년 만에 '정착형 교육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교육 방식은 크게 '방문교육'과 '집합교육'으로 나뉜다. 학기 중에는 도내 대학을 직접 찾아 하루 동안 집중 교육을 실시하고, 방학 기간에는 유학생들이 경국대학교 예천캠퍼스에 머물며 일정 기간 숙식과 강의를 병행하는 형태로 운영했다. 올해 '경북 글로벌 학당'은 총 6회 교육을 모두 마쳤으며, 누적 수료생은 500여 명(1~2기 88명, 3기 102명, 4기 108명, 5기 138명, 6기 64명)에 이른다. 수료생들은 한국 생활 가이드(법·제도·생활정보), 취업·진로 연계 교육 등 실질적인 콘텐츠에 높은 만족도를 보였고, 상당수가 재참여 의사를 밝히며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경상북도는 내년부터 도내 대학과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홍보를 확대해 더 많은 유학생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실생활 중심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수료생을 중심으로 교류망을 구축해 졸업 이후에도 경북과의 인적 네트워크가 유지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상수 지방시대정책국장은 “유학생들과 이야기해 보면, 정작 자신이 살고 있는 경상북도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며 “유학생들이 지역 제도와 생활환경을 충분히 이해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글로벌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속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 2026년 본예산안 예비심사서 8억 9천만 원 감액 경북도의회 기획경제위원회는 25일과 26일 이틀간 위원회를 열고 경제통상국, 기획조정실, 자치경찰위원회, 메타AI과학국 등 8개 소관 실·국의 2026년도 예산안 및 조례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2026년도 예산안에서 총 8억 9147만 원을 감액하는 것으로 심의를 마무리했다. 실·국별 감액 규모는 △기획조정실 5200만 원 △메타AI과학국 3500만 원 △경제통상국 7억 5400만 원 △에너지산업국 5000만 원이다. 위원회는 비효율적 사업과 관행적 예산 집행을 과감히 바로잡고, '선택과 집중' 원칙 아래 재정 건전성과 정책 책임성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조례안 심의에서는 '경상북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도세 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주요 조례안이 개정 필요성이 인정돼 원안 가결됐다. 경제통상국 예산 심사에서 김창혁(구미) 위원은 전략품목 해외마케팅 사업의 실효성을 지적하며 유사사업 통합을 요구하는 한편, 경제진흥원 운영비 감액과 관련해 현실적인 예산 편성을 주문했다. 김홍구(상주) 위원은 '신북방·남방시장 진출 강화' 사업의 가시적 성과 부족을 지적하며, 성과가 불분명한 사업에 대한 예산 재검토를 강조했다. 박선하 위원은 출자·출연기관의 반복적인 결손 보전 관행을 지적하고 자체 노력 강화와 함께 빈점포 상생거래소 확대, 교통약자 지원정책의 형평성 재정립을 주문했다. 이칠구(포항) 위원은 포항 국제전시컨벤션센터 건립 과정에서 주차 등 기반시설 사전 점검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도심 공실률 해소를 위한 실태조사 및 국가 공모 대응 등 장기 대책을 촉구했다. 임병하(영주) 위원은 고령 택시기사 자격유지검사가 거점 중심으로만 운영돼 농촌 기사들이 높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며 이동검사 체계 도입을 제안했다. 최태림(의성) 위원은 근로자복지연수원 예산 지원의 타당성 재검토와 이월로 지연된 근로자종합복지관 건립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요구했다. 황명강 위원은 기업 ESG 경영 지원사업의 실적 부진과 예산 삭감을 문제 삼으며 교육 확대와 실효성 제고를 강조했고, 디아스포라 정체성 함양 사업에 대해서도 예산 감액을 지적하며 사업 확대와 선정 기준 개선을 주문했다. 손희권(포항) 부위원장은 시외버스 결손 지원에 수익 노선까지 포함된 점을 지적하며 적자 노선 선별 지원을 요구하는 동시에, 도청신도시 버스 운영의 적자 구조와 탑승 데이터 미공개 문제를 언급하며 노선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선희(청도) 위원은 경제통상국 내 사업 종류가 과도하고 유사 사업이 많다며 '선택과 집중'을 통한 행정 효율 제고를 요구하고, 경북일자리종합센터 지원사업의 인건비·운영비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공공단체보조사업 중 '미흡' 판정을 받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면 재점검을 주문했다. 기획조정실·자치경찰위원회·메타AI과학국 예산 심의에서도 딥페이크 범죄 대응, 장비 내구연한 관리, 적극행정 확대, 스쿨존 규제 개선, 개인형이동장치 단속 강화, 과학·AI 기반 치안, 정보화 사업의 실효성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현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이선희 위원장은 “이번 예산 심사는 도정의 지속가능성과 재정 건전성을 함께 고려한 심사였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예산이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전국 최초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로 원서 접수 경북교육청은 12월 1일부터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을 위한 원서 접수를 전국 최초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학부모가 초등학교를 직접 찾아가 수기로 원서를 작성하고, 담임교사가 내용을 확인해 다시 시스템에 입력하는 방식이어서 대면·오프라인 의존도가 높고 행정 부담과 민원이 적지 않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북교육청은 '온라인 중입배정 포털 시스템'을 자체 구축했다. 학부모는 PC와 모바일을 통해 집에서도 손쉽게 접속할 수 있으며, 원서 작성부터 제출, 최종 확인까지 모든 과정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다. 새 시스템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과 연동되어 데이터 정확성과 업무 효율이 크게 향상됐다. 지난 11월 초 도내 전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마쳤고, 이 과정에서 교육지원청 담당자와 현장 교사 의견을 반영해 사용자 인터페이스(UI)를 직관적으로 개선하고 서버 안정성도 강화했다. 이번 온라인 접수 시행으로 12월 1일부터 초등학교 6학년 학부모는 학교를 방문하지 않고도 가정에서 중학교 배정 원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되며, 현장 교사들의 업무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온라인 원서 접수는 수요자 중심의 스마트 행정 전환을 의미하는 중요한 이정표"라며 “현장의 업무 부담과 학부모 불편을 줄이고, 디지털 기반 행정 혁신이 실제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세심하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경북도교육청 'AI와의 동행'…2025 경북 AI 교육 포럼 개최 경북교육청은 28일 구미시 구미코(GUMICO)에서 '2025 경북 AI 교육 포럼'을 열고 AI 시대 교육 방향을 논의했다. 올해 포럼의 슬로건은 'AI와의 동행, 사람을 중심에 두다'로, 교사가 직접 마주하는 AI 활용 교육의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고 수업·평가·학생 지도 원칙을 구체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포럼은 실천형 직무연수와 연계된 운영 방식이 특징이다. 교사가 포럼에서 공유된 내용을 곧바로 교실 수업과 평가, 생활지도에 적용할 수 있도록 △AI 윤리 △AI 리터러시 △AI 활용 수업 적용 △학생 지도 원칙 등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학생·학부모·전문가 등 다양한 주체의 의견도 반영해, 학교현장의 실제 문제 해결에 방점을 뒀다. 기조연설에서는 조용민 언바운드랩데브 대표가 'AI 시대 인재, 핵심은 이것이다'를 주제로 미래 인재상과 학교의 역할을 제시했다. 이어진 주제 강연에서 변순용 서울교육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는 '생성형 AI의 윤리, 리터러시'를 통해 알고리즘 책임성과 교사의 실천 과제를 짚었다. 종합 토론에는 조용민 대표와 변순용 교수, 손유경 물야중학교(봉화) 교장, 학부모기자단 대표, 학생 대표 등이 참여해 교실·가정·지역사회 관점에서 AI 교육 방향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단순한 기술 활용을 넘어, 학생들이 비판적 사고와 책임감을 갖춘 디지털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경북교육청은 이번 포럼을 계기로 AI 윤리 기반 수업·평가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학생 지도에서 필요한 책임성·비판성·안전성 역량을 강화하는 지원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학교 단위에서 활용할 수 있는 AI 사용 기준도 단계적으로 정비할 방침이다. 임종식 교육감은 “AI 시대 교육은 기술의 속도를 쫓는 것을 넘어, 윤리와 책임을 중심에 두는 일"이라며 “사람 중심의 가치와 AI와의 따뜻한 동행을 통해 우리 아이들이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3000여 명 이야기할머니, 세대 잇는 '찬란한 여정' 한국국학진흥원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함께 지난 25일 대전컨벤션센터에서 '2025 이야기할머니의 날' 행사인 '찬란한 여정, 눈부신 시작'을 열고 한 해 활동을 마무리했다. 이날 행사에는 전국의 이야기할머니와 교육강사, 가족 등 800여 명이 참석해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다.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2009년 대구·경북 지역에서 30명으로 출발해, 올해로 17년째를 맞았다. 현재는 전국적으로 3000여 명이 넘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유치원·어린이집 등 유아교육기관과 늘봄학교 8000여 개소에서 전래동화와 옛이야기를 들려주며 세대 간 소통과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국학진흥원은 이번 행사에서 사업 확대에 따른 성과를 공유하고, 올해 첫발을 뗀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의 비전도 함께 제시했다. 활동을 마무리하는 4기·9기·12기 이야기할머니 405명에 대한 '졸업식'과, 7개월간 교육을 마친 17기 수료생 541명에 대한 '수료식'도 진행됐다. 4기는 2012년 선발돼 13년간 현장을 지켰고, 9기는 2017년부터 8년간, 12기는 2020년부터 5년간 활동하며 전국 유아교육현장에서 세대 간 다리 역할을 해 왔다. 새로 수료한 17기 이야기할머니 541명은 내년부터 전국 유아교육기관에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행사는 이야기할머니들이 직접 참여하는 공연으로 풍성하게 꾸며졌다. 이야기할머니와 인연을 맺어온 '대전삼성어린이집' 원아들의 합창, 전통나눔 할아버지로 활동 중인 경기도 무형유산 풀피리 이수자 이선재 할아버지의 축하공연, 12기·17기 이야기할머니들의 우쿨렐레·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무대가 이어졌다. 꽃다발 증정식에서는 이야기할머니사업본부 직원들이 졸업하는 이야기할머니들에게 직접 꽃을 전달했다. 꽃을 받은 이야기할머니들은 감동의 웃음을 지으면서도, 긴 세월을 함께한 동료·아이들을 떠올리며 눈시울을 붉히는 모습도 보였다. 정종섭 한국국학진흥원장은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사업은 세대 간 소통의 상징이자, 우리 문화를 후대에 전승하는 대표적인 인성교육사업"이라며 “지난 17년간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전통나눔 할아버지 사업 등 다양한 형태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산불 이재민 주거회복 모델 공유…경북개발공사, 모듈러주택 견학 행사 경북도개발공사는 지난 25일 경북도청신도시 모듈러주택단지에서 전국 지방개발공사 10개 기관 관계자 40여 명을 초청해 견학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최근 잇따른 산불로 주거 피해를 입은 이재민의 신속한 주거 회복 방안을 공유하고, 모듈러주택 도입 사례를 중심으로 공공기관 간 협력 기반을 넓히기 위해 마련됐다. 경북개발공사는 △모듈러주택 설계·시공 방식 △단지 조성 과정에서의 품질·안전관리 노하우 △긴급 주거수요 대응 시스템 △모듈러 기술의 공공주택 활용 가능성 등을 상세히 소개했다. 참석자들은 도청신도시에 조성된 모듈러주택 실물을 둘러보고, 단지 운영관리 현황 설명과 실무 질의응답을 통해 현장 중심의 이해를 높였다. 모듈러주택은 공장에서 주요 구조물을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재난 상황에서 단기간에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공간을 공급할 수 있는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경북개발공사는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에게 신속한 임시 주거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모듈러주택을 적극 도입한 바 있다. 이재혁 사장은 “경북개발공사는 산불 피해 당시 이재민의 안정적인 주거 지원을 위해 누구보다 앞장섰다"며 “모듈러주택은 단기간에 품질 높은 주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임을 이번 견학을 통해 확인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자리가 전국 지방개발공사 간 협력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재난 대응형 주거 모델 개발과 모듈러 기술 고도화, 공공주거 혁신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집권 초기마다 거의 모든 대통령이 '노동 개혁'을 외치지만, 실질적 성과로 이어진 경우는 드물다. 개혁 의제는 대체로 '유연성 강화'와 '노동자 보호' 사이에서 균형을 잃거나, 정치적 이해득실 속에 동력을 소진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40여 년 동안 논쟁은 되풀이됐다. 김영삼 정부의 근로 시간 단축, 김대중 정부의 정리해고제·파견제 도입, 노무현 정부의 비정규직 보호법, 문재인 정부의 주 52시간제, 윤석열 정부의 연금·의료·교육·노동 등 4대 개혁 과제 강조가 그 연장선이다.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내세워 국무회의 전 과정을 실시간 공개하도록 지시한 이재명 대통령은 '돈보다 생명이 우선'이라는 국정 철학을 천명했고, 9월 16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이며 균형발전은 선택이 아니라 시대적 과제"라고 밝히며 지방시대 위원회와 각 부처의 '국가 균형성장'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그간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 산업단지 조성, 도시재생 뉴딜 등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려 했다. 그러나 결과는 냉혹하다. 지방 인구는 줄고 일자리는 수도권에 더 몰린다. 이 현실은 균형발전의 관건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노동의 구조'에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지역이 사람이 떠났기 때문이 아니라, '일할 이유'가 사라져 삶의 기반이 약화한 공간으로 변하고 있다. 그 여파로 산업이 쇠퇴하고 청년층은 서울로 이동한다. 지방에는 공장이 있어도 일할 사람이 부족하고, 서울에는 사람이 넘치지만, 양질의 일자리가 모자라는 모순이 지속된다. 구조적 괴리를 해소하지 못한 채 균형발전 예산만 늘리는 방식은 같은 문제를 반복한다. 일자리의 핵심 변수는 노동시장 설계다. 수도권 중심의 고임금·정규직 편중 구조는 지역 기업 생태계를 왜곡시켰다. 지방 중소기업은 임금 경쟁력에서 밀리고 숙련 인력은 수도권으로 유출된다. 그 결과 지역은 '저임금–저숙련–저생산성'의 악순환에 갇힌다. 균형발전의 실질적 해법이 결국 '노동개혁'에 있다는 뜻이다. 노동 거버넌스의 분권화, 합리적 유연성의 확보, 지역별 산업구조에 맞춘 맞춤형 노동정책 없이는 지방의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 한국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2025년까지 228개 시군구 중 118곳이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전남 고흥, 경북 의성, 강원 태백 등은 20~39세 청년 비중이 10% 미만이다. 청년이 없는 곳은 곧 노동시장이 작동하지 않는 곳이다. 근본 원인은 지역 노동의 구조적 병목에 있다. 첫째, 중앙집중형 규제·지원 체계다. 근로 시간제, 최저임금, 고용보조금 등 전국 단일 기준이 지역 현실과 어긋난다. 전남 해남의 농공단지와 서울 구로의 IT 기업이 동일한 임금·근로시간 기준을 적용받는다면 지방 기업의 경쟁력 약화는 불가피하다. 둘째, 산업–교육–노동의 단절이다. 지역 대학은 인재를 길러 수도권으로 내보내고, 기업은 채용을 수도권에서 해결한다. 광주형·군산형 일자리처럼 산학 노동 연계 모델이 시도되었지만, 노동정책과 산업정책이 따로 움직이며 지속 가능한 제도로 뿌리내리지 못했다. 셋째, 공공 일자리 중심의 왜곡이다. 지방 일자리 정책이 단기 공공근로, 청년 고용 지원금 등 재정 사업에 머물러 장기 정착 동기를 만들지 못한다. 이러한 방식은 생계의 숨통은 틔워도 지속 가능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한다.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은 수차례 시도에도 미완으로 남아 있다. 새 정부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큰 지금, 원인에 대한 엄밀한 진단과 대안 설계 없이 예산만 투입하는 접근은 실망과 피로감만 키울 것이다. 성과를 검증할 수 있는 지표를 갖춘 행동 중심의 전문가 TFT를 꾸려, 평가–개선–확대의 선순환을 구축해야 한다. 그럴때야 비로소 지역 균형발전과 노동 개혁이 구호를 넘어 결과로 증명될 것이다.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2026년도 문화·관광·체육 분야 예산 전반 재점검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25일 열린 제359회 정례회에서 APEC준비지원단과 문화관광체육국 소관 2026년도 예산안을 심도 있게 검토했다. 위원들은 올해를 마무리하며 내년 사업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자리인 만큼, 예산 편성의 실효성과 사업의 필요성을 다각도로 점검했다. 아울러 '경상북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도 함께 처리하며 지역 문화정책의 규범적 기반을 다졌다. 정경민 부위원장은 최근 체육계에서 불거진 각종 비리 의혹을 언급하며, 스포츠공정위원회가 진행 중인 조사 과정이 이해관계에서 자유롭고 투명하게 운영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경북나드리' 홈페이지 전면 개편을 위해 운영비와 별도로 1억5000만 원 이상을 추가 배정한 부분에 대해 “필요한 기능 중심으로 정비하되 예산 투입은 절제돼야 한다"며 개선 방향을 주문했다. 김대진 위원은 외국인 관광객 증가와 변화하는 관광 환경을 고려할 때, 문화관광해설사 교육을 도 차원에서 체계화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시군별 네트워크 구축 지원을 통해 해설사 간 교류가 지속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김용현 위원은 반려동물 인구 1500만 시대를 언급하며 “국비 확보와 연계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며 반려동물 동반 관광산업 육성을 중요한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박규탁 위원은 문화관광공사에 위탁되는 사업 예산에서 위탁수수료와 인건비 등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문제를 지적하며, “사업비 구성 내역을 투명하게 구분해 예산 심사의 근거를 분명히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연규식 의원은 산하기관 사업이 외주 의존도가 높다고 지적하며, 직접 수행 사업을 늘려 조직의 전문성과 실무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동해중부선 관광특화철도역 개발 사업은 지역 상인·단체와 함께 추진해 철도 기반 관광을 실질적으로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철남 위원은 전액 도비로 추진 중인 하이스토리경북 공동홍보사업의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3대문화권 브랜드 홍보 사업이 제 역할을 하도록 대폭적인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영양 별빛 힐링 예술제' 예산이 매년 획일적으로 삭감되고 있다며, 단순한 조정이 아닌 사업 특성을 고려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철식 위원은 올해 추경에 신설된 '크리스마스마켓' 사업을 충분한 준비 없이 본예산에 반영하려는 점을 우려하며,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검토와 장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춘우 위원은 재정 여건이 빠듯한 상황에서 기존 행사성 사업에 단순히 도비를 붙여 추진하는 관행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POST-APEC 시대를 대비해 부족한 관광·교통 인프라 보완 예산도 함께 확보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업 위원장은 지역 정체성을 담은 '선사다례재현행사'의 상징적 의미를 언급하며, 행사비를 기계적으로 삭감한 점을 지적했다. “지역이 지닌 문화적 가치를 살릴 수 있는 사업부터 기준을 세워야 한다"며 전략적 예산 편성을 당부했다. 위원회는 “APEC 이후 높아진 경북의 위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논의된 사항들이 내년도 정책에 반영되기를 기대한다"고 심사 의견을 마무리했다.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반 마련…이충원 의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농어촌 생활 기반이 약화되는 현실에 대응하고자, 이충원 의원(의성2)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지원 조례안'이 상임위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는 농촌 주민들의 '생활 접근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종합적 정책 기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최근 농촌 지역에서는 버스 노선 축소, 지역 병·의원 폐업, 생필품 구매 불편 등 일상의 기본 서비스가 흔들리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조례는 이러한 변화 속에서 주민 누구나 생활필수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의 골자는 △농어촌 필수 생활서비스 기본계획 수립 △식료품·생필품 구매와 보건·의료 기반 마련 △전달체계 구축 및 전문 인력 양성 △실태조사와 교육·홍보 등 실행 기반 강화로 요약된다. 이러한 내용은 도서·산간 지역의 취약한 정주 환경 개선에도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충원 의원은 “농어촌 주민의 생활 불편 해소는 복지 이상으로 기본권 보장의 문제"라며 “조례 제정으로 이동서비스 확충, 전달체계 개선 등 보다 실효적 정책 추진의 발판이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조례는 12월 1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경상북도개발공사, 블로그·인스타그램 최우수상…공공기관 SNS 소통력 입증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상북도개발공사가 '제11회 올해의 SNS' 시상식에서 블로그와 인스타그램 부문 최우수상을 동시에 수상하며 공공기관 디지털 소통의 모범 사례로 인정받았다. 전국 16개 도시개발공사 중 두 부문을 모두 석권한 곳은 경북개발공사가 유일하다. 공사는 2023·2024년 유튜브 부문 최우수상에 이어, 올해는 블로그·인스타그램까지 추가 수상하며 주요 SNS 전 채널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블로그에서는 부동산·주거정보 등 전문 주제를 생활 속 사례를 기반으로 쉽게 풀어내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인스타그램에서는 핵심 정보를 카드뉴스로 구성하고, 캐릭터 '하우리'를 활용한 유머 콘텐츠로 친근함을 높였다. 또한 기존 블로그 기자단에 더해 영상·인스타그램 기자단까지 새로 구성해 콘텐츠 유형을 확장하고, 각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이러한 전략적 운영으로 도민과의 온라인 소통 기반을 크게 강화했다. 이재혁 사장은 “도민들의 관심이 있었기에 여러 SNS 플랫폼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유익하고 즐거운 정보로 도민과 더 가까이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취득 후 1년 내 소각을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주가 재평가를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명분이지만, 기업의 경영권 방어 역량을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예상된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아 입법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5일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취득 후 일정 기한 내 소각 의무를 부여하되,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거쳐야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주주 권리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한 정책위의장은 “세 번째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당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이끄는 오기형 의원은 지난 24일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자사주 처분 계획을 매년 주주총회에서 승인받도록 규정했다. 임직원 보상 등 특정 목적의 경우에는 주총 특별 결의 승인이 필요하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되며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둔다.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안은 또 자사주를 기업의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자사주는 교환·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합병·분할 시에도 신주 배정이 제한된다. 이른바 '자사주 마법'으로 불린, 지배주주의 지배력 강화를 위한 자사주 활용이 사실상 원천 차단되는 구조다. 올해 6월 기준 자사주 보유 비중이 10%를 넘는 기업은 236곳, 5% 이상 보유 기업은 533곳에 달한다. 민주당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의 명분으로 주식 가치 제고를 통한 소액 주주 보호를 들고 있다. 자사주 소각으로 유통 주식 수가 감소하면 기존 주주들의 지분율이 올라간다. 즉 주당이익(EPS)이 높아지고, 이는 주가 상승 및 배당 기대감 증가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 소액주주(개미) 입장에서 환영받고 있다. 기업 지배구조 투명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 기업들이 자사주를 친인천·우호 세력에게 싼 값에 팔아 지배권을 강화하는 수단으로 악용해 온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기업 이익 주주 환원과 주가 상승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게 민주당의 논리다. 오 의원은 “현행 제도는 자사주 규제가 미흡해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한 자사주 임의 활용 사례가 빈번했다"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경영권 남용 우려를 없애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차등의결권 등 경영권 방어 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적대적 인수합병(M&A) 리스크를 키울 수 있다는 반론에 대해서도 우리사주 등 임직원 보상 확대 등으로 대응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또 적대적 인수 시 잔여 주식을 의무적으로 매수하도록 하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 소속 김남근 의원은 “자사주는 주주 환원 정책이지 경영권 강화 수단이 아니다"라며 “재계 요구를 적극 수용해 보완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집권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코스피5000'을 목표로 상법 개정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지난 7월에는 이사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1차 개정안을, 8월에는 감사위원 분리선출 의무화를 포함한 2차 개정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재계, 전문가들의 반발도 거세다. 우선 실제로 주가 부양 효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다. 기업의 중·장기 전략보다 단기적 주가 상승을 우선하는 주주가 많지 않은 만큼, 의무 소각에 예외를 둔 조항도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오히려 소각 의무가 도입되면 기업이 자사주를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줄어 자사주 취득 자체의 유인이 약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 경우 제도가 목표로 내세운 주가 부양 효과 역시 제한적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선 효과는 없다. 그런 제도들이 없던 시기에도 코스피는 2500에서 4000까지 올라갔다"며 “주가 움직임은 결국 외부 수급·경기·기업 실적의 영향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사주 소각이나 상법 개정 같은 조치가 주가를 끌어올릴 수 있다는 기대 자체가 잘못된 방향"이라며 “그런 방법을 주가 부양 수단으로 강요하는 건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분석한 기존 연구에서도 자사주 취득은 단기적으로 시장 대비 1~3.8%p 높은 수익률을 보였고, 공시 이후 6개월·1년 수익률도 각각 11.2~19.66%p, 16.4~47.91%p 높았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예컨대 미국과 영국, 일본 등 주요 국가들은 대부분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하지 않고 있다. 독일만 자본금 10% 초과 자사주에 대해 3년 내 소각 또는 처분을 의무화한다. '모든 자사주를 1년 내 소각'하는 사례는 드물다는 얘기다. 경영권 보장이 약화된 상태에서 기업들이 투자나 장기 전략 실행을 주저할 수 있다. 특히 기업 재무 유연성 저하, 투자·보상 구조 제약, 기업 규모·산업 특성 무시한 획일 규제 가능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단 이번 3차 상법 개정안은 조만간 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다. 원내 의석 3분의2에 가까운 범여권 정당들이 다음달 본회의 처리를 공언하고 잇다. 다만 재계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대한상의 조사에 따르면 자사주를 10% 이상 보유한 상장사 104곳 중 62.5%가 소각 의무화에 반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기업 경영권 침해"라며 법안에 반대하고 있다. 한 국회 관계자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 충돌이 예상된다"며 “재계나 전문가들이 문제제기하는 내용을 다소 반영하는 수준에서 수정안이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이 기업의 자사주 소각을 원칙적으로 의무화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이 같은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의 핵심은 기업이 자사주를 취득할 경우 1년 이내 소각을 기본 원칙으로 한다는 점이다. 다만 임직원 보상 등 일정 요건에 한해 기업이 계획을 세우고 주주총회 승인을 받으면 보유 또는 처분을 허용한다. 이 경우 승인 절차는 매년 반복해야 한다. 규정 위반 시 이사 개인에게 5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법안은 또 자사주를 자산이 아닌 자본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교환이나 상환 대상이 될 수 없고, 질권 설정도 금지된다. 합병·분할 과정에서도 자사주에는 분할 신주를 배정할 수 없다. 처분할 때는 모든 주주에게 보유 주식 수에 비례해 동일 조건으로 매각해야 한다. 기존 보유 자사주에도 동일한 의무가 적용된다. 다만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오 의원은 발의 취지에서 “현행법상 자사주 규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진이 회사 재산으로 자사주를 취득한 뒤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 임의 활용해 일반 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려면 주주에게 경영권 남용 우려가 없다는 신뢰를 줘야 한다"며 “자사주 제도를 정비해 일반 주주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회사 자본충실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해당 개정안을 당내 의견 수렴 후 당론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앞서 민주당은 기업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한 1차 개정안, 집중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 등을 담은 2차 개정안을 이미 통과시킨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년 65세 논의가 연내 입법을 목표로 속도를 내는 가운데, 한국보다 먼저 초고령사회를 경험한 주요국들의 대응 모델이 참고 사례로 부상하고 있다. 산업구조가 비슷한 일본과 독일은 각각 30년간의 단계적 준비와 정부 보전 방식으로 정년 문제를 풀어왔다. 반도체 경쟁국 대만은 아예 정년을 폐지하는 초강수를 뒀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해외 사례의 '결과'만 보고 한국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노사관계·산업구조 등 근본적 차이가 크다며, 우리 실정에 맞는 독자적 해법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2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한국과 산업·인구 구조가 유사한 일본·독일·대만은 이미 각자의 방식으로 정년 문제 해결에 나섰다. 공통점은 대부분 임금 또는 연금 조정이 동반됐다는 점이다. 일본은 1998년부터 30년 동안 중장기 계속근로 로드맵을 마련해 정년 이후 고용 연장을 단계적으로 제도화해왔다. 일본은 고령자고용안정법을 통해 법적 정년은 60세로 유지하되, 희망자가 있을 경우 기업이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은 이를 이행하는 방식으로 △정년을 65세로 상향하거나 △정년퇴직 후 재고용 계약을 체결하거나 △외부 고령자취업지원센터를 통해 고용을 연계하는 세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2024년 기준 일본 기업의 82.3%가 65세까지의 계속고용제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67.4%는 퇴직 후 재고용 형태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은 '계속고용'이 정착되도록 기업과 근로자에 재정 지원을 병행하고 있다. 재고용 단계에서 임금이 평균 20~40% 줄어드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고용보험을 통해 임금 감소분의 일부(최대 10%)를 최대 5년간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도 고령자 고용 유지, 직무 전환, 처우 개선 등을 위한 보조금을 지급한다. 일본은 2021년부터 70세까지 고용 기회를 확보하도록 '노력 의무'를 도입해 사실상 정년을 확대했다. 일본은 기업 자율성과 고령층 고용 안정성을 동시에 추구한 모델로 평가받는다. 독일은 일본보다 한층 유연한 '노사합의형'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법정 퇴직 연령은 67세로 정해져 있으나, 강제 정년 규정이 없어 근로자가 원하고 기업이 동의하면 계약을 연장하는 방식이다.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직무를 조정해 70세 이후까지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어, 고령자의 다양한 노동 형태를 폭넓게 수용하는 체계가 자리 잡혀 있다. 독일 정부는 고령자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제·재정 지원을 병행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은 임금 일부를 환급받는 '노년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고, 근로자가 부분퇴직을 선택할 경우 정부가 임금 보조금을 지급해 기업 부담을 덜어준다. 일본이 의무 규제를 중심으로 고령자 고용을 확대한 반면, 독일은 노사 자율성과 국가 지원을 결합해 유연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한 모델로 평가된다. 최근 가장 파격적인 행보를 보인 곳은 대만이다. 한국의 최대 반도체 경쟁국인 대만은 지난해 정년을 사실상 폐지했다. 65세 이상 근로자를 계속 고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노동력 부족을 완화하고 고령자 소득 공백을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이들 국가들의 사례를 참고하돼 한국의 상황은 다른 만큼 노·사·정 사회적 합의를 거쳐 독자적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고령층의 노동 지속은 모든 산업국가가 직면한 과제이지만, 이를 실현하는 방법론은 각국의 사회보장제도·해고 유연성·노동법 구조에 따라 전혀 다르게 설계돼 왔다"고 강조했다. 미국·대만처럼 정년을 폐지한 국가는 해고 유연성이 전제돼 있고, 일본은 30년 넘는 준비 끝에 노사 간 협조 문화를 기반으로 기업이 정년·재고용·정년폐지 중 선택하도록 제도를 설계됐다. 이와 달리, 한국은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고, 대립적 노사관계, 낮은 대기업 고용 비중 등 상황이 많이 다르다. 연공 서열 중심의 임금체계도 걸림돌이다. 노동법 전문인 이정 한국외대 로스쿨 교수는 “연공급 구조에서는 근속 기간이 늘수록 임금이 계속 오른다"며 “정년을 65세로 늘리면 기업 입장에서 인건비 부담이 더 커지고 청년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년을 연장해도 혜택을 볼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점도 장애물이다. 한국노동연구원에 따르면 법정 정년 60세가 시행된 2016년 이후 정년까지 근속한 임금근로자는 전체의 14.5%에 불과하다. 대다수 근로자가 50대 중·후반 명예퇴직이나 구조조정으로 회사를 떠나기 때문이다. 주된 일자리 평균 퇴직연령은 49.4세로, 정년과 10년 가까운 격차를 보인다. 특히 중소기업의 정년퇴직률은 10%에도 미치지 않는다는 게 정부와 연구기관의 공통된 진단이다. 이 교수는 “절대다수는 정년 연장의 수혜를 보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박 원장은 재고용·전적·계열사 및 중소기업 이전 등 다양한 경로를 포함한 '한국형 계속고용 모델'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년 연장이냐 고용 연장이냐의 선택 이전에, 고령 인력의 계속 고용을 가로막는 제도적 허들이 무엇인지, 어떤 지점에서 기업의 인력운영상 제약과 충돌하는지부터 허심탄회하게 드러내야 한다"며 “정년 연장은 결국 기업이 실행하는 것인데, 정부와 국회만 압박해 '입법만 되면 된다'고 보는 건 번지수가 틀렸다"고 말했다. 반면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법적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공공·대기업 등 양질의 일자리가 전체의 20% 수준에 불과한 상황에서 자율 시행에 맡기면 특정 기업만 혜택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현재 대기업 비중이 10~20%로 보고되지만 이는 사업체 기준이며, 기업 기준으로 분류하면 대기업의 실제 비중은 약 50%에 가깝다"며 “정책 설계 단계에서 기업 기준으로 통계를 재분류해야 효과가 중소기업과 취약 계층까지 확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업무보고에서 정년 연장 추진 계획을 공식화했다. 정부는 기본사회위원회, 정년 연장 TF, 경사노위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정년 연장 적용 과정에서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조금을 확대하고, 청년 채용 위축을 막기 위한 고용장려금도 신설할 계획이다. 정부는 관련 사업에 2026~2029년까지 약 2조60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2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 안동시 10대 시정이슈'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조직 내부의 시각에서 지난 1년간의 시정 성과를 정리하고, 앞으로의 정책 방향을 직원들과 공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됐다. 지역경제, 문화관광, 신산업, 균형발전 등 여러 분야에서 크고 작은 변화가 이어진 가운데, 직원들은 “재난을 함께 극복한 경험"을 올해 가장 큰 전환점으로 꼽았다. ▲산불 피해 극복…시민과 함께 공동체의 회복력 확인 3월, 의성에서 시작된 산불이 안동과 북부권으로 번지며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다. 안동시는 진화가 마무리되자마자 이재민 생활지원과 주거 대책을 최우선으로 두고 복구 체계를 가동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성금과 물품, 자원봉사자들의 온정이 더해지면서 지역 공동체가 가진 회복력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직원들은 “재난을 넘어 다시 일어선 시민의 의지"를 올해 가장 중요한 이슈로 선택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15년 만에 순환망 완성 지난 9월 용상~교리 구간이 개통되며 국도대체우회도로 사업이 15년 만에 마침표를 찍었다. 이로써 안동의 도심 순환도로 체계가 완성됐고, 도심 교통량 분산과 물류 이동 효율 개선 등 생활 전반의 편익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시민들의 교통 체감도가 올해 가장 뚜렷한 변화 중 하나로 꼽혔다. ▲여름철 명소로 떠오른 '물속 걷는 길' 탈춤공원 인근 강변에 조성된 '물속 걷는 길'은 올해 생활 분야의 대표 성과로 선택됐다. 안동댐에서 내려오는 차가운 물이 흐르는 400m 수로형 산책로는 도심 속 힐링공간으로 자리 잡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여름철 더위를 식힐 수 있는 색다른 프로그램으로 만족도가 높았다. 4.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 확대…지역 상권에 활력 지역경제 분야에서는 모바일 안동사랑상품권의 월 구매 한도 상향(40만원→60만원)과 프로모션 강화가 긍정 효과를 낳았다는 의견이 많았다. 결제액 10% 적립 혜택이 유지되면서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와 지역 소비 촉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다는 분석이 나왔다. ▲160만 명이 찾은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 올해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은 10일간 총 160만 명이 방문하며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내외 200여 팀이 참여해 도시 전역에서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이 이어졌고, 안동이 '세계인이 찾는 축제도시'로서 입지를 다시 확인한 해였다.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 최종 선정 대한민국문화도시에 이어 안동은 2026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최종 선정되며 국제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올라섰다. 내년에는 '우리의 안녕한 동아시아'를 주제로 한·중·일 교류 프로그램이 다채롭게 추진될 예정이며, 문화도시 브랜드 가치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 착공…바이오 신산업 본격화 경북바이오 2차산업단지에서 국가첨단백신개발센터가 착공되며 안동의 백신·바이오 산업 클러스터 조성이 본격화됐다. AI 기반 백신 후보물질 발굴과 항원 라이브러리 구축 등 전문 기능을 갖춘 국내 첫 백신 플랫폼 기관으로, 국가적 감염병 대응 체계에도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된다. ▲'안동 수페스타', 여름 대표 도시축제로 자리매김 두 번째 해를 맞은 안동 수(水)페스타는 방문객 18만 6천여 명을 기록하며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성장했다. 낙동강 수변을 활용한 도심형 물놀이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면서 여름철 도시축제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다. ▲한일 정상회담 만찬에 오른 '안동 미식' 도쿄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공식 만찬에 안동소주와 안동찜닭이 오르며 안동 미식의 국제적 인지도가 크게 높아졌다. 시는 이를 계기로 전통주·종가음식·축제·문화공연을 결합한 'K-미식 4대 어울림 전략'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산업과 관광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삼고 있다. ▲국립안동대·경북도립대 통합…'국립경국대학교' 출범 올해 3월, 국립안동대학교와 경북도립대학교가 통합해 국립경국대학교가 공식 출범했다. 국·공립대 간 통합 사례로는 전국 최초로, 지역대학 위기 대응과 지역혁신 체계 구축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는 평가다. 대학은 'K-인문 세계 중심 공공형 대학'을 비전으로 내걸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2025년은 산업·문화·생활·교통 모든 분야에서 도시의 체질이 달라진 한 해였다"며 “시민이 함께 만든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체감 가능한 변화를 더욱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20일 안동상공회의소 3층 회의실에서 '하늘에서 여는 안동, 미래 드론과 AI가 그리는 스마트 안동 정책토론회'를 열고 드론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지역 발전 전략을 논의했다. 행사는 김경도 안동시의회 의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치헌 ALUX 대표의 주제 발표, 이어진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이치헌 대표는 발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환경 속에서 안동이 선택해야 할 길은 기술과 전통, 사람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도시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산불 감시와 정밀농업 기술, 문화유산 디지털 복원 사업 등 안동형 미래산업 모델을 제시하며 “전통 위에 혁신을 더하는 것, 이것이 안동이 가져야 할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이재갑 안동시의회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 전반을 이끌었다. 이재갑 좌장은 토론을 시작하며 “드론과 AI 기술은 이미 각 산업 분야에서 표준 도구로 자리 잡고 있으며, 지방도시가 이 흐름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기술 도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뿐 아니라 현실적 실행 계획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먼저 안동의 지리·산업 환경을 언급하며, 산림 면적이 넓고 농업 비중이 높은 안동이 드론 활용 분야에서 실질적 수요가 큰 도시임을 짚었다. 이어 “지자체의 정책이 단순한 선언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조직 정비, 전문인력 확보, 교육기관과 기업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필수"라며 토론 주제의 방향을 제시했다. 또한 토론자들에게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지역 기업의 기술 역량과 투자 환경 △드론 관련 규제 특례 지역 지정 가능성 △대학과의 공동연구 플랫폼 구축 방안 △공공 서비스 적용 분야 확대 등 구체적 질문을 던지며 논의를 이끌어 갔다. 우창하 의원은 안동시 드론 산업 육성을 위한 실천 과제로 '드론산업 전담 부서' 신설을 강하게 제기했다. 우 의원은 △단계별 조직 구축 △공공 분야 드론활용 확대 △드론 특화 산업단지 조성 △교육기관·기업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구체적 과제들을 제시하며 “산업화를 주도할 전담 조직이 있어야 안동의 드론산업이 본격적인 궤도에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는 우창하 안동시의회 의원, 이치헌 ALUX 대표, 금범수 변호사, 권종하 한국수직이착륙무인항공협회 회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분야별 관점에서 다양한 의견을 냈다. 토론자들은 대학·기업·지자체가 각각 어떤 역할을 맡아야 지속 가능한 협력 체계를 만들 수 있는지, 드론 기술의 공공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은 무엇인지, 인력 양성·실증 인프라·산업 투자 유치 방안 등이 무엇인지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드론과 AI 기술을 중심으로 한 안동의 미래 산업 전략을 다각적으로 점검하고, 지역의 전통 자산과 첨단기술을 결합한 새로운 산업 모델을 모색하는 데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행사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이번 논의가 앞으로 안동시의 정책 방향 설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라며 “전문가·시민사회·지자체가 함께 참여하는 후속 논의가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법정 정년 연장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7개월 넘게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경영계는 비용 증가 및 청년 일자리 감소 등을 이유로 기존 정년 60세를 유지하되 자율적인 재고용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노후 소득 공백을 막기 위해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일 경영계·노동계에 따르면 핵심 쟁점은 법정 정년을 현행 유지하되 기업 자율로 재고용하도록 할 것이냐 아니면 단계적으로 65세로 연장할 것이냐다. 경영계는 기업 자율에 맡기자는 주장이다. 임금 삭감이나 고용 유연성 없이 정년을 65세로 올리면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고 대신 청년 채용이 줄어든다며 정년 연장을 반대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에 따르면 정년을 5년 늘리면 60~64세 고령 근로자 추가 비용이 약 30조2000억원으로 늘어난다. 청년 90만 명을 채용할 수 있는 규모다. 한국은행도 정년이 1년 늘 때 고령 근로자 1명 증가당 청년 근로자 0.4~1.5명이 줄어든다고 봤다. 따라서 정년 상향 대신 '퇴직 후 재고용'과 임금체계 개편을 병행하고, 필요한 경우 '정년 후 재고용 특별법'을 제정해 자율적인 계속고용을 유도해야 한다는 게 경영계의 입장이다. 반면 노동계는 국민연금 수급연령(현재 63세. 2033년 이후 65세)과 기존 60세 정년 사이에 생기는 최대 5년간의 소득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시급히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년과 함께 임금은 끊기지만 연금은 몇 년 뒤에야 나오기 때문에 고령층은 즉시 무소득 상태에 놓이게 된다. 특히 55~64세 임시·일용직 비중이 34%를 넘는 상황에서는 이 공백이 생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어 정책 대응이 시급하다는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또 인구 감소·초고령화에 따른 생산가능인구(현재 15~60세) 감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노동계는 경영계의 인건비 부담 증가나 청년층 고용 감소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예컨대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3년 법정 정년을 60세로 높인 뒤 55~59세 고용률은 2010년 66.5%에서 2017년 72.6%, 2023년 76.0%로 꾸준히 올랐다. 특히 청년층(25~29세) 고용률도 2016년 69.5%에서 2023년 72.3%로 상승했다. 정년 연장 이후 고령층과 청년층 고용이 모두 늘어난 것이다. 또 임금체계 유연화 요구에 대해서도 '철 지난 얘기'라는 입장이다. 실제 고용노동부 임금·직무 정보 시스템을 보면, 호봉급 체계를 유지하는 사업장은 2010년 46.3%에서 2023년 12.7%로 크게 줄었고, '특정 임금체계가 없는 사업장'이 64%에 이른다. 이미 연공급 중심 구조가 완화된 상황에서, 높은 연공급을 전제로 한 비용 계산은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임은주 한국노총 정책1본부 총괄실장은 “임금 조정은 현행 고용법상 노사 자율 영역"이라며 “'임금 삭감 없는 정년연장'이라는 식의 단순 프레임을 적용하는 것은 실제 현장과 동떨어진 해석"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퇴직 후 재고용이나 선별 고용 방식은 사업주에게 과도한 선택권을 줘 결국 '뽑고 싶은 사람만 뽑는 구조'가 돼 노동계로서는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정년을 연장하더라도 과정에서 자영업자나 영세사업자 등의 충격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느냐는 것은 과제다. 정년·연금·임금 구조가 복잡하게 연결돼 있는데, 충분한 준비 없이 제도를 밀어붙이면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 주 5일제 도입 때는 8년간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지원책을 마련해 연착륙이 가능했지만, 2018년 최저임금이 사회적 합의 없이 급등했을 때는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장에 큰 부담이 생긴 사례가 있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65세 정년연장은 청년층까지 포함해 찬성이 70%대에 이르는 등 국민적 합의가 충분하다"면서 “정년 법제화를 통한 소득공백 해소라는 상식적 대안을 두고 일부 경영계와 보수 정치권이 과도한 프레임으로 갈등을 키우는 일은 이제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