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중동 전쟁 여파로 급등한 석유 가격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가 도마 위에 올랐다. 청와대는 가격이 문제일 뿐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고 밝힌 반면, 산업부는 이른 시일 내에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최고가격제를 계속 유지하면 소비 증가와 재정 부담 확대가, 종료하더라도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어 정부로서는 딜레마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4일 4차 석유 최고가격제 고시를 앞두고 가격 인상 여부를 검토 중이다. 지난 10일 시행된 3차 최고가격은 휘발유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2차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됐다. 2차 때 모든 유종 가격을 210원씩 올린 가격을 그대로 유지했다. 정부는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의 변동성이 크고,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꼽았다. 최고가 동결 후 기름값은 휘발유 기준 2000원선을 넘어섰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폭등했던 2022년 5~7월 이후 4년 만이다. 석유 가격을 억눌렀던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오히려 유류 소비가 늘었다는 논란이 일면서 정부의 고심도 커졌다. 산업부는 일단 휘발유·경유 판매량 등 관련 통계를 들어 반박했다.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3월 셋째 주부터 4월 둘째 주까지 주유소 휘발유·경유 판매량은 총 255만2000㎘로 전년(269만1000㎘)보다 12.4% 줄었다는 게 산업부 분석이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4월 첫째 주 판매량이 58만9000㎘로 작년보다 13.2% 줄었고, 4월 둘째 주 판매량도 59만4000㎘로 11.3% 감소하는 등 최근 들어 소비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특정 시점의 단기 수치보다 향후 전체 소비량 추세를 보면서 최고가격제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4차 최고가격 고시를 앞두고 가격 현실화, 제도 운용 지속 여부 등에 대해서도 검토 중이다. 최고가격제 유지 시 가격이 더 오를 것을 예상한 국민들의 소비 증가 논란이 지속되고,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가격을 올리면 고유가에 민생 부담이 커질 수 있어 정부는 고심하고 있다. 앞서 이 대통령도 최고가격제 유지에 따른 부담을 토로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가격을 내려놓는 게 100% 잘한 일이냐는 반론은 일리 있는 지적“이라며 "생산 원가와 실제 판매가의 차액 부분을 정부가 다 보전해 주게 되는데 그게 다 국민 세금“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에 정유사 손실 보전 예산 4조2000억원을 반영했다. 당초 최고가격제의 6개월 유지를 전제로 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하지만 중동전쟁 장기화로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 손실 보전에 따른 추가 재정 투입이 불가피해진다. 정부가 가격 상한을 설정해 공급가를 억제할수록 국제유가와의 격차가 벌어져 손실이 커지는 구조여서 재정 부담도 확대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가격 현실화와 함께 최고가격제 지속 여부를 두고 정부 내부에서도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단 청와대는 석유 최고가격제 자체는 유지하되 가격 조정을 저울질하고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15일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은 계속하지만 가격이 문제"라며 “조정이 필요한지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반면 산업부는 최고가격제가 한시적 조치란 점을 분명히 했다. 국제유가 하락세 등 유가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 최고가 인하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전날 한 인터뷰에서 “지금의 최고가격제는 비정상적인 전쟁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조치일 뿐"이라며 “이 상황이 종료되는 대로 이른 시일 내 제도를 종료시키는 것이 정답"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1일 예정된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종료 후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 효과와 부작용을 분석해 지속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기름값 2000원대는 국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인데 정부가 마냥 가격을 누르고 있을 수는 없어 가격이 더 오를 가능성도 있다"며 “소비 논란과 재정 부담도 커질 수 있어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일몰 시점을 고려해 언제까지 종료한다는 시그널을 시장에 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송영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도 “최고가격제는 유가 상승 충격을 완화해 가격 안정화 효과를 냈지만, 시장 왜곡으로 물가 자극과 함께 정유사 손실 보전 부담도 커 단기 운용이 맞다"며 “2주 휴전 후 종료 수순으로 가되 원유 도매가 공개는 지속해 가격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포항시, 3만4500개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 제고 포항=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포항시가 20일 산업 구조 변화와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대규모 일자리 창출에 나섰다. 시는 2026년 지역일자리 공시제를 통해 총 6198억 원을 투입하고 3만4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설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700개 늘어난 규모다. 이번 계획은 고령화 심화와 청년 인구 감소라는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제로 2025년 말 기준 포항의 60세 이상 인구 비중은 32.9%에 달하는 반면, 청년층 비중은 13.7% 수준에 머물러 고용 정책의 전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시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산업 전환형 혁신 일자리 △관광·체류형 일자리 △계층 맞춤형 일자리 △생활밀착형 공공일자리 등 4대 전략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한다. 특히 이차전지 산업 전환, 스마트 제조 혁신, 산업 AI 인력 양성 등을 통해 미래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해양레포츠와 문화유산 해설 등 관광 분야 일자리도 확대할 방침이다. 아울러 청년 인턴, 여성 기술인력 양성, 중장년 취업 지원 등 계층별 정책을 병행하고, 노인 일자리 및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해 시민 체감형 고용 환경 조성에도 힘을 쏟는다. ◇안동시, 산불 피해지 복구와 미래 산림자원 조성 병행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는 대형 산불 피해 지역의 조속한 회복과 지속 가능한 산림 조성을 위해 봄철 조림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올해 사업 규모는 총 37개 지구, 432.7헥타르에 달하며, 이 가운데 328헥타르는 산불 피해 복구 조림으로 진행된다. 임하면과 남후면 등 피해가 컸던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적인 복구가 이뤄지고 있다. 시는 단순 복구에 그치지 않고 내화 수종과 소득형 수종을 함께 식재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상수리나무와 낙엽송 등 산불 대응력을 높이는 수종과 함께 산벚나무, 산수유, 두릅나무 등을 도입해 산림의 경제적 가치도 동시에 높인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경제림 조성, 큰나무 조림, 지역특화 조림 등 미래 산림자원 확보 사업도 병행된다. 시는 5월 초까지 식재를 마무리하고, 사후 관리 체계를 강화해 생육 안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예천군,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로 체험형 관광 강화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은 4월 25일부터 5월 5일까지 용궁면 회룡포 일원에서 '2026 회룡포 봄나들이 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체험 중심 프로그램을 강화해 가족 단위 방문객 유치에 초점을 맞췄다. 행사 기간 동안 '봄빛 거울 만들기', '공룡 미로 탈출', '포토부스 체험' 등 어린이 참여형 콘텐츠가 운영된다. 또한 스탬프 투어와 모종 심기 체험, 모래놀이 프로그램 등 자연환경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가 다양하게 마련된다. 현장에서는 피크닉 세트 대여 서비스와 푸드트럭, 플리마켓도 운영돼 체류형 관광 환경을 조성한다. 특히 축제 기간 중 인근 용궁역 일원에서는 순대를 주제로 한 지역 특화 먹거리 행사도 동시에 열려 관광객 유입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울릉군, 어르신 스포츠 복지 확대…3년간 국비 확보 울릉=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울릉군은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어르신 스포츠 강좌 프로그램'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사업을 통해 3년간 총 1억8천만 원 규모의 예산을 확보했다. 사업은 '세대공감 생활체육 아카데미' 형태로 운영되며, 맨발 걷기와 요가, 파크골프, 태권체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뿐 아니라 50대 이상 중장년층까지 참여 범위를 확대해 세대 통합형 체육 프로그램으로 운영된다. 군은 공공 체육시설을 적극 활용하고 전문 지도자를 배치해 프로그램의 지속성과 질을 동시에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봉화군, 중부내륙 연계 관광 '미션형 투어' 추진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봉화군은 인근 5개 시군과 협력해 '중부내륙 6개 시군 미션 챌린지 투어'를 추진한다. 이 사업은 관광객이 각 지역을 방문해 인증사진과 소비 영수증, SNS 인증 등 미션을 수행하면 최대 3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제공하는 참여형 관광 프로그램이다.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사전 여행계획서를 제출한 뒤 미션을 수행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단순 방문형 관광에서 벗어나 체류와 소비를 유도하고, 지역 관광지와 축제 홍보 효과를 동시에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경북도, 바이오 규제 혁신으로 전주기 생태계 구축 박차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규제 개선과 투자 연계 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다. 도는 지난 17일 도청 창신실에서 바이오기업 및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바이오 분야 스케일업 및 규제개선 간담회'를 열고 현장 중심의 애로 해소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현재 경북 바이오산업은 지역별 특화 전략을 기반으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안동은 백신·헴프·첨단재생의료, 포항은 바이오 소재와 그린백신, 경산은 의료기기와 화장품·한의약, 의성은 세포배양 산업을 중심으로 각각 산업 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다수 기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만큼 기술 개발 이후 시장 진입과 투자 유치 과정에서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인허가 절차의 불확실성과 자금 부담이 주요 장애 요인으로 지적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고가 실험장비 임대료 지원, 폐기물 기반 바이오소재 활용 규제 완화, 산업단지 폐수 기준 개선, 헴프 연구개발 규제 완화 등이 핵심 과제로 제시됐다. 경북도는 경제혁신추진단을 중심으로 중앙부처 건의와 기관 협의를 통해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정책금융과 연계한 투자 지원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특히 '안동 의료용 헴프 밸류체인 구축' 사업을 통해 생산부터 의약품 개발까지 이어지는 전주기 산업 생태계 조성에 나선다. ◇드라마 촬영 유치 성과…경북, 영상 촬영지로 부상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추진해온 촬영 지원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내며 지역이 새로운 영상 콘텐츠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방영 중인 드라마 '21세기 대군부인'은 도청 청사와 예천 양궁장, 경주 오릉, 문경 세트장 등 경북의 주요 명소를 배경으로 활용하며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도청 전정과 회랑은 극 중 주요 정치 공간으로 등장하며 웅장한 건축미를 강조했고, 예천 양궁장은 긴장감 넘치는 장면 연출에 기여했다. 경북도는 촬영지 발굴부터 허가까지 원스톱 행정 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며, 문경새재 등 기존 세트장 인프라 확충과 국가 공공자산화도 추진 중이다. 이 같은 지원을 바탕으로 최근 3년간 300여 편의 영상 콘텐츠를 유치하며 지역 관광 홍보 효과도 함께 거두고 있다. ◇경북도, 농업 대전환 준비…유통·기술·인력 혁신 집중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는 농업 분야에서도 구조적 혁신을 통한 경쟁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17일 열린 '농식품유통혁신위원회 활동계획 보고회'에서는 2026년 중점 연구과제가 공개됐다. 위원회는 학계와 산업계, 농업인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치기구로 농업 전반의 혁신 정책을 설계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주요 과제는 △온라인 유통 고도화 △양파 부산물 업사이클링 기술 개발 △농촌 인력 부족 해소 △대마 활용 고품질 김치 개발 등이다. 이는 단순 생산 중심에서 벗어나 유통·가공·수출까지 확장되는 농업 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위원회는 향후 정책 연구와 기술 개발을 통해 경북 농식품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북도, 중국 선전 투자포럼…글로벌 협력 확대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선전에서 투자포럼을 개최하며 글로벌 비즈니스 확장에 나섰다. 이번 포럼은 APEC 이후 경제 협력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적 행사로, 도와 시·군, 현지 기업인 등 100여 명이 참여했다. 도는 선전 난산구의 글로벌 플랫폼과 협력해 기업 진출과 투자 유치를 지원하고, 선전 중소기업 단체와의 협약을 통해 첨단 산업 분야 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드론·로봇·전기차 부품 기업 등이 참여한 투자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협력 성과도 도출됐다. 경북도는 향후 중국 내륙 도시까지 투자 유치 활동을 확대해 글로벌 네트워크를 강화할 방침이다. ◇폐기물 화재 대응 강화…경북도, AI 기반 예방체계 도입 추진 경북=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전 분야에서도 선제적 대응이 강화된다. 경북도는 20일부터 27일까지 폐기물 처리시설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도내 고위험 업체를 대상으로 합동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항목은 CCTV 설치 여부, 폐기물 관리 기준 준수, 화재 취약 요소 제거, 소화 설비 운영 등이다. 특히 자연발화와 작업 중 스파크로 인한 화재 위험이 높은 점을 고려해 적치 상태와 시설 안전성을 집중 점검한다. 도는 AI 기반 화재 감지 및 자동 대응 시스템 도입도 검토 중이며, 현장 점검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선과 기술 확산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차량용 요소와 요소수의 공공비축분을 이달 말부터 시장에 풀기로 했다. 일부 기업의 재고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방출한다.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경기 하방 위험이 확대되고 있어 종전이 확실해질 때까지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유지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열어 “중동 전쟁 대처 능력이 국가의 경쟁력"이라며 “공급망, 민생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석 중이다. 구 부총리는 “지난 15일부터 기초유분 7종에 대해 매점매석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유분 등 7대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지정했다. 7개 품목은 사업자가 전년 동기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 보유할 수 없도록 제한된다. 원자재 가격 상승에 대비, 공공계약금액 조정 제한 기간을 완화하고, 계약기간 연장 및 지체상금 면제, 계약보증금의 지방세입 귀속 면제 등도 실시 중이다.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부가세도 해당 세관장 승인을 통해 최대 9개월 납부 유예를 해 주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국회를 통과한 추가경정예산(추경) 중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한 집행도 강조했다. 그는 “27일부터 지급되는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신속집행관리 대상 10조5000억원은 상반기 내 85% 이상 집행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 관계부처가 우리 선박의 호르무즈 해협 안전 통항 지원, 원유·나프타 등 핵심 품목의 물량 확보 등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국제 공조에도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했다. 구 부총리는 국제통화기금(IMF)이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것과 관련 “물가 압력·공급망 교란 등으로 중동 전쟁이 세계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IMF는 지난 14일 올해 세계 성장률 전망치를 3.1%로 지난 1월(3.3%) 보다 0.2%포인트(p) 낮췄다. 한국은 성장률 전망치를 지난 1월과 같은 1.9%로 유지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장기화로 물가 상승 속 성장 하락, 내수 둔화 등의 우려섞인 진단도 내놨다. 재정경제부는 이날 '최근 경제동향 4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중동전쟁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경기 하방 위험이 증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영향으로 소비·기업심리가 둔화하고,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물가 상승, 민생 부담 등이 커지는 점을 주된 원인으로 꼽았다. 세부 지표를 보면,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로 전월(2%)보다 올랐다. 중동 전쟁 후 국제 유가 급등에 따른 석유류 물가가 9.9% 오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소비 심리도 얼어붙고 있다. 3월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0로, 전월보다 5.1포인트(p) 하락했다. 지난해 12월부터 두 달 연속 상승세도 멈췄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며 “상황 변화 및 부문별 영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추경 신속 집행 및 현장 애로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원유 수입 정유기업의 관세와 수입 부가세를 최대 9개월 간 납부를 유예해 주기로 했다. 나프타 공급 제한에 따라 의료기기 원료를 우선 공급하고, 의료용 기기의 매점매석도 14일부터 금지한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전국 공급망 애로 사항 관련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에틸렌 등 공급망법상 위기품목도 긴급수급조정조치·매점매석 금지도 추진된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석유화학 기초유분 7개 품목인 에틸렌 등을 공급망법상 위기품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아스팔트는 공정 순연·발주 시기 조정 등 공사 시기 조정을 통해 수요를 관리하기로 했다. 레미콘 혼화제는 시장교란 행위 신고센터를 통해 매점매석 행위를 점검한다. 원자재 가격상승에 따라 공공 계약단가에 원자재 상승분을 포함해 조정할 수 있도록 '공공 계약 지원 조치'도 실시한다. 또 원유 적기 수입 지원 목적으로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을 통해 한국석유공사에 여신한도 30억달러도 추가하기로 했다. 이형일 차관은 “이란 전쟁 불확실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는 추가경정예산을 최단기간 내 집행하고, 물가·경기 하방 위험을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주요 해외국에 파견된 재경관들을 통해 해외국들의 대응 정책을 보고 받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허장 재경부 2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재경관들과 영상회의를 열어 중동 상황에 대한 주요국 대응 현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밝혔다. 재경관은 현재 미국, 일본 등 13개국, 14개 공관에 파견돼 재정경제·금융 분야 협력, 주요 정책 동향 정보수집 등 대외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 재경관들은 원자재 가격·수급 불확실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주요국이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가격 안정화 정책, 수급 안정 대책 등을 보고했다. 특히 주요국들이 추진 중인 국내생산과 수출제한, 비축유 방출, 에너지 절약 등 수입 다변화 정책을 소개했다. 실제로 나프타의 경우 일본은 미국·남미 등 중동 외 국가로의 수입을 늘리고 있다. 인도네시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 직수입을 추진 중이다. 허장 차관은 “앞으로 재경관 네트워크를 통해 주요국의 동향 및 정책사례를 신속히 보고해 달라"며 “주요국 대응 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우리 정책에 적용가능한 사례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대응체계를 지속적으로 보완·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지난 9일 이재명 대통령이 1차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한 규제 관련 발언은 단순한 정책 비판을 넘어, 한국 경제정책의 뿌리 깊은 문제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비정규직을 보호하겠다며 만든 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내쫓는다"는 지적은 직설적이면서도 본질을 꿰뚫는다. 규제의 취지는 선했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흘렀다는 애기였다. 지금 우리가 마주한 정책 실패의 대표적 전형이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에 있다는 생각이다. 비정규직 보호법의 '2년 제한'은 애초 남용을 막기 위한 장치였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1년 11개월짜리 계약이 반복되는 기형적 관행을 낳았다. 고용 안정은 커녕 불안정만 키운 셈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기간제 근로자는 480만 명을 넘어섰고, 제도 도입 당시보다 오히려 크게 늘었다. 보호를 위한 규제가 시장의 회피 전략을 자극한 대표적 사례다. 정책이 현실을 이기지 못한 것이다. 이 같은 역설은 노동시장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부동산 정책 역시 비슷한 궤적을 그렸다. 투기 억제를 위해 강화된 각종 규제는 시장을 잠재우기보다 풍선효과를 낳았다. 특정 지역을 묶으면 자본은 다른 곳으로 이동했고, 대출을 막으면 현금 부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됐다. 한국은행과 국토교통부 자료를 보면, 규제가 집중된 시기에도 주택 가격 변동성은 오히려 확대되는 경향을 보였다. 규제가 시장을 통제하기보다 왜곡시키는 결과를 낳은 셈이다. 기업 정책에서도 구조의 문제는 반복된다. 한때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됐던 중과세 제도는 과도한 부담으로 투자 위축을 초래했고, 결국 외환위기 이후 대부분 폐지됐다. 그러나 규제가 사라지자 이번에는 반대로 자본이 생산이 아닌 토지에 묶이는 현상이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기업 보유 비업무용 토지가 여의도 면적의 수백 배에 달한다는 통계는, 규제의 유무가 아니라 설계와 운용 구조가 핵심임을 보여준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이 주목되는 이유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 때문이다. 그는 규제의 필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다. 다만 “이념이 아니라 진영논리를 넘어선 실용"을 강조한다. 과거 여러 국가 지도자들이 위기 국면에서 선택했던 접근과 닮아 있다. 예컨대 독일의 노동개혁인 '하르츠 개혁'은 2000년대 초 실업률이 10%를 넘나들던 상황에서 도입돼, 구직활동 의무 강화와 유연 고용을 결합하면서도 직업훈련과 복지 지원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구조를 바꿨다. 그 결과 독일 연방노동청 통계에서 실업률은 이후 5% 안팎으로 안정됐다. 영국 역시 대처 정부 시절 국영기업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경쟁을 촉진하되, 금융·서비스 산업으로의 구조 전환을 동시에 이끌었다.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산업과 고용 구조를 함께 재설계한 것이다. 정책의 성패는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작동시키느냐'에 달려 있다. 이해관계에 묶인 입법, 현장을 반영하지 못하는 행정, 그리고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 자문 구조가 반복된다면 어떤 정책도 실패를 피하기 어렵다. 이 지점에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과거에도 의미 있는 담론을 제시했지만,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는 약했다. 이제는 단순 자문을 넘어, 정책 설계와 실행을 잇는 플랫폼으로 기능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방향 전환의 신호탄일 수 있다. 규제를 없애거나 강화하는 이분법을 넘어, 시장과 제도의 상호작용을 정밀하게 설계하겠다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다. 중요한 것은 속도다. 구조를 바꾸는 개혁은 늦어질수록 저항이 커지고 효과는 반감된다. 정책 실패는 더 이상 제도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 이미 수많은 사례가 보여주듯, 문제는 구조에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정답이 아니라 작동하는 해법이다. 국민경제자문회의가 그 나침반이 될 수 있을지, 그리고 대통령의 실용주의가 실제 변화로 이어질지, 그 시험대가 시작됐다. 결국 남은 것은 실행이다. 선언이 아니라 결과로 증명해야 한다. 정책이 현장에서 체감되는 변화로 이어질 때 비로소 신뢰는 회복된다. 지금은 방향보다 실행의 시간이다.

◇안동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통과… 국가산단 조성 본궤도 (1)-조감도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가 추진해 온 바이오생명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이 국가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며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해당 사업은 경제성 지표(B/C) 1.57, 종합평가(AHP) 0.551을 기록하며 사업 필요성과 실행 가능성을 동시에 입증했다. 특히 지방 대규모 산업단지가 예타를 통과하는 사례가 드문 점을 고려할 때, 이번 성과는 지역 발전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시는 후보지 선정 이후 기업 유치와 산업 연계성 확보에 집중해 왔으며, 다수 기업과 투자협약 및 입주의향을 확보하면서 실질적인 수요 기반을 마련했다. 이는 단순한 개발계획을 넘어 실제 산업 운영까지 고려된 전략으로 평가된다. 풍산읍 일대 약 100만㎡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산업단지는 연구개발, 생산, 물류 기능이 결합된 구조를 갖추게 된다. 총사업비 3465억 원이 투입되며, 2027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 특히 바이오의약품 중심 산업 유치와 함께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 구축, 전용도로 개설, 기반시설 확충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근로자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문화·복지시설도 포함해 산업과 생활이 공존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약 4조 4천억 원의 투자 유발과 2만 9천 명 수준의 고용 창출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역 산업 구조를 첨단 바이오 중심으로 재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영주시의회, 제300회 임시회 마무리…현장 중심 의정 강조 영주=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주시의회는 6일간 진행된 제300회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 이번 회기에서는 조례안 11건을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관련 협약 동의안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총 13건이 심의·의결됐다. 의원들은 회기 중 주요 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특히 예산 집행의 효율성과 사업의 실효성 확보를 강조하며 시민 체감형 행정 추진을 주문했다. ◇예천 공영 e자전거, 고유가 시대 실질적 교통 대안으로 자리매김 예천=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예천군이 운영하는 경북도청신도시 공영 e자전거가 최근 이용률 증가세를 보이며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가입비 1천 원으로 하루 2시간 무료 이용이 가능한 구조는 주민들의 교통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으며, 특히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과 맞물려 출퇴근 시간 이용이 크게 늘었다. 평일 이용량이 주말 대비 두 배 이상 높은 점도 특징이다. 이는 자전거가 단순 여가 수단을 넘어 일상 이동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하루 평균 1500회 이상 이용되고 있으며, 가입자 수는 1만 6천 명을 넘어서 신도시 인구 절반 이상이 이용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백두대간수목원, 호랑이 방사장 통합…생태·관람 환경 동시 개선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국립백두대간수목원이 13일 백두산호랑이 서식 환경 개선을 위해 방사장 통합 작업을 완료했다. 기존 두 개로 나뉘어 있던 공간을 하나로 합치면서 호랑이의 활동 영역이 확대됐고, 관람객 역시 보다 넓은 시야에서 생태를 관찰할 수 있게 됐다. 현재 6마리 중 4마리가 관람 구역에 공개되고 있으며, 향후 미공개 개체까지 관람할 수 있도록 신규 방사장 조성도 추진된다. ◇영풍 석포제련소, RMAP 인증 획득…글로벌 공급망 신뢰 확보 봉화=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풍 석포제련소가 책임광물 보증 프로그램(RMAP) 인증을 획득하며 국제 기준을 충족하는 생산체계를 인정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인증은 광물 채굴 및 공급 과정에서 인권, 환경, 윤리 기준을 준수했는지를 검증하는 제도로, 글로벌 기업과의 거래에서 필수 요건으로 자리잡고 있다. 이를 통해 영풍은 런던금속거래소 기준을 충족하며 국제 시장에서 신뢰도를 더욱 강화하게 됐다. ◇영덕군, 은어 소상기 불법 포획 집중 단속 영덕=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덕군이 은어 보호를 위해 내수면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4월 20일부터 한 달간 진행되는 이번 단속은 주요 서식지인 오십천과 송천 일대를 중심으로 실시되며, 불법 어구 사용이나 독극물 이용 행위까지 포함해 집중 점검이 이뤄진다. 위반 시 형사처벌이 가능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군위 양천서원 향사…전통문화 계승 의미 되새겨 군위=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양천서원에서 13일 지역 선현을 기리는 전통 의례인 향사가 엄숙한 분위기 속에 봉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지역 유림과 문중 관계자, 주민 등이 함께 자리해 선조들의 학문적 업적과 덕행을 기렸다. 참석자들은 고려와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인물들의 사상과 삶을 되짚으며, 오늘날에도 이어져야 할 가치로서의 전통문화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공유했다. 특히 향사를 통해 단순한 의례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세대 간 전통 계승의 필요성을 공감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가 나왔다. 군위군은 앞으로도 이러한 전통문화 행사를 지속적으로 이어가 지역의 역사성과 문화적 자산을 보존·확산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청송 진보공공도서관, 임시 공간서 문화 프로그램 운영 청송=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청송군립진보공공도서관이 시설 리모델링 기간에도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유지하기 위해 임시 공간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도서관은 공백 기간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의 독서 및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원데이 클래스, 전시, 체험형 프로그램 등 총 9개 과정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프로그램은 아동부터 성인, 어르신까지 전 연령층이 참여할 수 있도록 폭넓게 기획됐으며, 지역민의 일상 속 문화 접근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청송군은 이번 운영을 통해 도서관이 단순한 독서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 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이어가도록 하고, 향후 리모델링 완료 이후에는 보다 쾌적한 환경에서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영양군, 전 직원 대상 폭력예방 교육 실시 영양=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영양군이 13일 건전한 공직문화 조성과 성평등 인식 확산을 위해 전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조직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유형의 폭력을 사전에 예방하고, 직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교육 과정에서는 성인지 감수성 향상은 물론,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디지털 성범죄와 스토킹 범죄 등 새로운 유형의 폭력에 대한 이해와 대응 방법이 함께 다뤄졌다. 참석자들은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일상 속에서 실천 가능한 예방 방안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영양군은 이번 교육을 계기로 조직 전반의 인식 개선을 더욱 강화하고, 향후에는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추가 교육도 추진해 보다 체계적인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정재우 기자 jjw5802@ekn.kr

정부가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전략 산업 발굴과 대응을 위해 첫 '전략경제자문단'을 구성했다. 자문단의 위원장은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맡는다. 재정경제부는 전략산업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전략경제자문단 총괄위원회'를 출범한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와 AI·로보틱스, 바이오, 에너지, 방산, 우주·양자 등 6개 분과의 기업·학계·국책연구기관 전문가 47명으로 구성됐다. 처음으로 구성된 전략경제자문단은 글로벌 경제질서 재편, 기술패권 경쟁 등으로 산업 패러다임이 바뀌는 상황에서 경제·안보와 직결되는 첨단기술 확보를 위해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부는 전략산업 관련 연구개발(R&D) 투자와 세제 지원, 인재 육성, 공공수요 창출 등 산업별 특성에 맞게 최적의 정책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세계 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AI·바이오·방산·우주 등 차세대 전략산업으로 우리 경제 체제를 혁신하고 다음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며 “첨단기술이 시장과 산업으로 연결돼 제2의 엔비디아, 팔란티어 같은 혁신기업이 끊임없이 나오는 산업생태계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박영선 위원장도 “2016년 이세돌 9단과 구글 알파고의 대결로 시작된 '인식(Perception) AI 시대'로부터 10년이 지난 올해 AI 산업은 공학도 중심의 'AI 모델 개발시대'에서 24시간 디지털 AI 비서가 작동하는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대'로 무게중심이 이동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세계 최고의 제조 AI 혁신국가, AI 에이전트 커머스 시장의 중추국가, AI 융합을 통한 세계 최고의 AI 경제사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들의 역량을 모으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각 분과위원장 등 참석자는 대외 불확실성이 높고 미·중 간 기술 패권 경쟁 상황에서 AI 전환 등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 역할을 주문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향후 정기적으로 자문단 회의를 열어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전략산업의 혁신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국가 발주공사 계약시 중동 사태로 급등한 유류·나프타 등 건설자재 가격을 바로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계약금 조정은 계약 후 90일이 지나야 할 수 있다. 정부는 기간 제한을 없애 건설자재 가격 상승분을 공사비에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공사 원가 즉시 반영 등이 담긴 '중동전쟁 관련 공공계약 지원 조치'를 밝혔다. 최근 중동전쟁 여파로 건설 원자재 수급난에 가격이 급등하면서 지역 내 관급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다. 주요 건설자재의 기초 원료인 원유, 나프타 등의 공급이 줄면서 자재 생산가격이 올라 납품 지연, 공사비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민석 국무총리는 지난 9일 세종시의 도로 포장재(아스콘) 생산업체를 찾아 “중동 원유 수급 문제로 아스콘을 포함한 건설자재 전반에 영향이 미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건설 자재 생산관리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국가계약법상 국가가 발주하는 공사 관련 원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 조정이 필요할 경우 계약체결일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아스콘 등 특정 자재 가격 급등 시 '단품 물가 변동 조정제도'를 활용해 해당 자재만 따로 계약 금액 조정이 가능해진다. 구체적으로 특정 자재가 전체 공사비의 0.5% 이상 차지하고, 가격이 15% 이상 오르면 전체 물가 상승률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별도로 계약금 조정이 가능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존에는 계약 체결 이후 90일이 지나고 전체 물가가 3% 이상 상승해야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했지만, 이번에는 90일 이내 조정할 수 있도록 해 가격 상승분을 즉시 반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또 원자재 수급 차질로 계약 이행이 지연될 경우 납품 기한을 연장하고, 지체상금도 면제한다. 정부의 발주 공사 입찰 참여 시 보증금 납부도 면제해 건설업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다. 공공 계약시 공사 원가를 즉시 반영할 수 있도록 정부의 주요 건설자재 가격 모니터링 주기도 단축된다. 이전까지 반기별로 해 왔던 가격조사 주기는 직전 대비 가격이 5% 이상 상승하면 수시로 공사원가에 반영해 조달청 홈페이지 '나라장터' 등에 공시한다. 특히 가격 변동성이 큰 유류·나프타 관련 자재는 조달청이 주별로 관리하기로 했다. 공사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철강재·석고보드·목재·밸브 등 1500개 주요 자재는 월별로, 기타 자재는 관련 협회 통보 시 자체 조사를 거쳐 상시 관리한다. 정부는 건설업체들의 신속히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물가 변동 증액 징후도 매월 나라장터에 공고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핵심품목의 수급, 가격동향과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공급망 불안에 대한 기업 어려움을 신속히 해결하겠다"며 “공급망 핫라인을 통해 현장의 애로 해소를 밀착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차 석유 최고가격을 지난 2차 때와 같은 수준으로 동결했다. 2주 간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같아진다. 3차 최고가격은 10일 0시부터 적용된다.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3차 최고가격 동결은 민생 안정을 위해 국제유가의 변동성, 수요 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됐다. 양기욱 산업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날 “자원안보 위기 단계가 '경계'로 격상됨에 따라 수요 관리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며 “중동 전쟁의 불확실성과 국제유가, 국제 석유제품 가격 변동성이 크다는 점, 민생 물가에 유가가 미치는 영향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달 13일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가격 형성의 시작점이 되는 정유사 공급가에 상한을 둬 주유소의 원가 부담을 낮추고 소비자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취지다. 이렇게 산정된 최고가격은 국제 유가가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는 시차를 고려해 2주마다 조정된다. 정부는 이번 3차 최고가격 동결 관련해 미국과 이란의 2주 간 휴전 합의에도 국제 석유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 8일 국제유가는 10% 이상 급락하며 배럴당 100달러 밑으로 하락했다. 브렌트유의 경우 전장보다 14.52달러(13.29%) 하락한 배럴당 94.75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도 18.54달러(16.41%) 내린 94.41달러에 마감했다. 이후 로이터 등 해외 통신사의 이란 호르무즈 해협 통항 중단 보도가 나오자 9일 7시 기준(현지 시간) 유가는 브렌트유 2.1%, WTI 2.4% 등으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원유 공급 부족에 따라 지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시행 등 수요 억제책으로 관리 중이다. 여기에 국제유가 변동성이 큰 상황에서 최고 가격 상한선을 다시 올리면 시장 혼란과 함께 유가 상승에 따른 물가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해 동결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지난달 27일부터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최고가격제 시행 후 국내 주유소 기름값이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며 리터당 2000원대에 육박한 점도 동결 결정의 주된 원인으로 꼽힌다. 이날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4.4원 상승한 2017.8원을 기록했다. 서울 평균 경유 가격도 리터당 2002원으로 전날보다 5.5원 올랐다. 전국 주유소 또한 휘발유 기준 평균 가격은 1981.8원으로 전날보다 4.0원 올랐다. 경유 평균 가격은 1973.9원으로 4.4원 각각 상승했다. 정부는 최근 경유 가격 상승세도 주목했다. 서울 지역 평균 경유 가격이 20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22년 8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때 2006.4원을 기록한 후 3년 8개월 만이다. 특히 유럽 20개국의 3월 넷째 주 자동차용 경유 평균 가격은 리터당 3538.7원으로, 한국 평균(1815.8원)의 2배에 달한다. 양 실장은 “경유의 경우 화물차 운전자, 택배 기사, 농민과 어업인 등 생계형 수요자가 많고, 민생 물가 전반에 영향이 큰 점을 감안해 상대적으로 크게 국제가격이 상승했음에도 동결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제유가 변동성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기까지 2~3주 시차가 있어 당분간 이 같은 유가 상승세는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는 3차 최고가격 동결 후에도 부당하게 가격을 올리는 주유소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달 1차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총 4851개 주유소에 대해 특별 점검한 결과 가짜석유 판매, 정량 미달 등 85건의 불법행위가 적발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 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전국 1만여 개 주유소의 가격과 물량을 매일 모니터링 중"이라며 “석유가 변동성 등 국내외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최고가격제는 인위적 가격 억제책인만큼 시한을 두고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고가격제 시행이 길어질수록 정유사 손실 보전에 따른 정부의 재정 부담이 커지고, 물량 축소 등으로 시장 왜곡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국민들은 기름값이 더 오를 것이란 생각에 당장 가서 연료를 가득 채우다보니 공급은 줄고 수요는 급증하는 왜곡 현상이 생기고 있다"며 “석유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정부가 최고가격제를 언제까지 시행하겠다는 기한, 일몰에 대한 메시지를 미리 줘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