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국정감사가 17일 닷새째를 맞으며 중반전에 접어들었지만 정책 검증보다 여야 충돌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을 거듭 요구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고,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며 방어에 나섰다. 이날 여야는 김 실장의 국감 출석 여부를 놓고 또 다시 정면 충돌했다. 유상범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떳떳하다면 지금이라도 국감장에 출석해 당당히 진실을 밝히면 된다"며 “숨길수록 무너지는 건 김현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 전체의 정당성과 도덕성"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현지를 절대 존엄으로 감싸며 연일 방탄벽 치기에 급급하다"면서 “6개 상임위원회가 증인 채택을 시도했지만, 민주당의 노골적인 보호막에 가로막혀 단 한 번도 국민 앞에 서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운영위를 비롯해 6개 상임위에서 김 실장의 출석을 압박하자 민주당은 이를 “스토킹 국감"이라고 규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김 실장의 국회의원 보좌관 시절 재산 공개까지 요구하는 스토킹 국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스토킹 국감을 멈추고 민생 국감을 하라는 국민 명령을 받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운영위 출석 여부 협의 도중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느닷없이 6개 상임위 출석을 요구한 것은 수용 불가능한 카드를 던진 것"이라며 “이는 민주당과 대통령실이 '존엄 현지'를 숨긴다는 프레임을 만들려는 정치공세"라고 비판했다. 국감 현장에서는 여야 공방이 이어지며 곳곳에서 파행이 발생했다. 특히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감에서는 추석 연휴에 이뤄진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가 쟁점이 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권에 대한 과잉 충성"이라며 경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이달희 의원은 “공직자의 정치적 발언을 이유로 형사 처벌의 올가미를 씌우고 전격적으로 영장을 집행한 것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과잉 수사"라고 질타했고, 이성권 의원 역시 “국가 수사권력이 특정 정파를 위한 표적수사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반면 민주당은 “출석 요구를 6차례나 불응한 끝에 체포된 것"이라며 경찰이 지나치게 봐줬다는 정반대의 공세를 펼쳤다. 박정현 의원은 “일반 국민이라면 한두 번 불출석만으로도 체포된다. 너무 봐준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 법제사법위원회 헌법재판소 국감에선 국민의힘 정당 해산 여부를 두고 충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이 내란에 동조했다며 해산 심판 대상이라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과거 무분별한 탄핵 시도를 거론하며 맞섰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지난 헌법재판소 결정문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헌법 수호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는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 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국민의힘 1호 당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3일 불법계엄 해제를 방해하고 인간 방패를 자처했으며, 서부지법 폭동을 선동하고 대선후보 날치기 교체를 시도했다"고 비판하며 “국민의힘도 내란 정당으로 보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도 “주요 당직자의 정치활동은 정당에 귀속된다"며 “국회가 아닌 당사에 가 있으면 내란 동조 행위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이에 손인혁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정당 해산 심판은 최후적인 수단으로 매우 신중히 활용돼야 한다"며 “사건이 접수되면 재판부가 적절한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전임 정부 당시 12건의 무차별 탄핵을 단행했는데 1명 빼고 전부 기각됐다"며 “다 기각됐는데 국민의힘 해산을 얘기하냐"고 반박했다. 그는 또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침해하고 대한민국 근간을 흔들어 2199일 동안 국정을 마비시켰다"고 맞받았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홈플러스 기업회생 사태와 롯데카드 해킹 사고 등으로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에 대해 여야 의원들이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부르는 등 강도높은 질타를 쏟아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유영하 의원은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사모펀드(MBK)가 계열사인 카드사(롯데카드)와 협업해 홈플러스의 부채를 외주화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며 MBK를 '약탈적 헤지펀드'라고 불러도 손색이 없다고 강도높게 질타했다. 지난 2015년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당시 활용했던 '차입매수(LBO)' 방식이 선진금융기법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인수대상회사(홈플러스)의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하는 방식인 LBO 방식이 결국 홈플러스와 직원 및 거래기업들에게 빚과 이자를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이다. 유 의원은 “처음에 MBK가 LBO 방식으로 인수하고 난 다음 홈플러스 매출이 떨어지고 이자 부담이 발생하니 자산을 팔아 이자를 메꾸고 투자금을 갚았다"며 “그런데 임대료가 높아지니 유동성이 부족해지자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 약정을 이용해 신용공여를 확대했고 자산유동화 전단채를 사용해 초단기 자금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홈플러스가 기업회생 신청하고 나서 롯데카드가 받지 못한 금액이 793억원"이라며 “딜라이브, 네파, 두산공작기계, 엠에이치앤코, 홈플러스 등 MBK가 인수한 기업들은 롯데카드 기업구매카드로 신용공여를 확대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롯데카드가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의 MBK 계열사 대상 신용공여 한도는 2020년 590억원에서 2022년 이후 1400억원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홈플러스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는 700억원을 유지하고 있다. 유영하 의원은 “대기업들은 계열사에 자금 지원을 하게 되면 당국에 걸리지만 MBK는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법적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 당국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MBK 홈플러스 TF 단장을 맡고 있는 유동수 의원은 “지금 상태에서는 홈플러스의 파산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말하며 우려를 나타냈다. 유 의원은 “(삼일회계법인이 작성한 홈플러스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홈플러스의 계속기업가치는 2조5000억원이고 청산가치는 3조7000억원"이라며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1조원 이상 높으면 법원이 청산하라고 판단을 내릴 확률이 높지 않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유 의원은 홈플러스 M&A 추진과 관련해 “인수희망자가 내세우는 인수 조건에 맞추기 위해 2000억원 (증여 약속)을 빼고 어떤 노력을 했느냐"고 질의해 추가 사재출연 의향을 묻기도 했다. 이에 김병주 회장은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사과하며 총 5000억원의 사재출연 의지를 밝혔다.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14일 처음 국회에 출석한 김 회장은 “5월에 1000억원을 냈고 (출연을) 집행한 뒤로 다 사용된 걸로 안다"며 “그 뒤로 7월에 1500억 원을 보증했고 다 사용된 걸로 안다. 9월에 2000억원을 더 현금 증여로 하기로 약속했다. 다 합쳐서 5000억 원의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 회장은 세부 현안에 대해서는 “내 소관이 아니다", “다른 파트너가 담당했다" 등으로 답변하며 직접적인 답변을 회피했다. 김 회장과 함께 국감장에 출석한 김광일 MBK 부회장(홈플러스 공동대표)은 홈플러스 회생과 관련해 “M&A밖에 길이 없다고 보는가, 사재 출연은 아니고?"라는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M&A가 성사되는 것만이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답해 추가 사재출연에 대한 확답을 내놓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이날 국감에서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MBK 사건에 대해 사회적 책임의 중대성을 반영해 엄정한 제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계기 방한 일정과 관련해 “29일에 도착해 30일까지(머무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관련 질문에 이같이 답한 뒤, 이 기간 중 한·미 정상회담도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변동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아직 (일정을 확정적으로) 소개하기는 좀 이르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을 계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날 가능성에 대해서는 “북미 정상 회동의 가능성은 알 수 없다"며 “이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일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전했다. 미·중 정상회담 성사 여부와 관련해선 “만일 회담이 이뤄진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 체류 기간에 있을 수 있겠으나, 그 이상의 일까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지난해 12월 발생한 무안공항 제주항공 2216편 참사의 진상 규명을 위해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를 국정감사 증인으로 다시 채택했다. 한 차례 증인 채택이 철회됐던 만큼 참사 책임 규명을 요구하는 유가족의 목소리가 결국 국회를 움직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16일 국토위는 전체 회의를 열어 오는 29일 열리는 종합 감사에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앞서 국토위는 김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나 정부와 여당의 '재계 증인 최소화' 기조 속에서 여야 합의로 채택을 철회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13일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김유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 협의회 대표가 “종합 감사에는 반드시 김이배 대표를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국토위는 참사 원인 조사를 담당하는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단장 역시 종합 감사 증인으로 불러 사고 경위와 후속 조치 등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계획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며, 이를 위한 핵심 과제는 규제 합리화"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참석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과제는 비정상을 정상으로 전환하는 것과 함께 성장을 회복시켜 국민께 새로운 기회를 공정하게 나눠드리고 양극화와 불균형을 완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특히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이나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며 “정부가 관성에 따라 규제를 유지하거나 강화하는 일이 계속돼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경우도 있다"며 “예컨대 어떤 규제 해제가 국민의 생명·안전이나 개인정보를 침해할 위험성과 맞부딪칠 수 있는데, 이 경우 '위험하니 아예 하지 말자'는 결론을 내리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구더기가 생길 것 같으니 장을 담그지 못하게 하자는 것인데, 구더기가 생기지 않도록 보완 장치를 하고 장을 잘 담가 먹으면 되는 것"이라며 “위험 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다면 규제도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규제 합리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태양광 시설 설치 과정에서 주거지역과 거리에 대한 제한을 풀 경우, 주민들은 흉물이 들어서는데 이익은 소수 업자만 차지하는 경우가 있다"며 “주민들이 환영할 수 있도록 혜택을 함께 나누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둘 게 아니라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바로 정부 역할"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문화예술 분야와 관련해선 “문화 영역에서는 규제가 많이 필요할까 하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통제 필요성도 있는 영역"이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언급한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 팔길이 원칙'이 대원칙이긴 하지만 여전히 여러 규제가 있다"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번 인공지능·자율주행 로봇 분야 규제 합리화에 이어 오늘은 바이오, 재생에너지, 문화산업 분야의 규제 합리화를 논의할 것"이라며 “현장 얘기를 충분히 듣고 위험 요소를 최소화하면서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말까지 지방선거 공천 기준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핵심 기준은 '세 번 이상 탈당 전력자 공천 배제'인데, 범죄 경력이나 음주 운전 같은 기존의 부적격 사유에 더해 탈당과 복당을 반복한 정치인들까지 '예외 없는 부적격자'로 규정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권 재창출보다 자기 정치에만 몰두했던 인사들을 걸러내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력보다 책임, 성과보다 충성이 기준이 될 것"이라고 언급한 것으로 보도됐다. 당 충성도를 강조하는 이러한 방침은 표면적으로는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우리 정치에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철새 정치인들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간과해서는 안 될 문제가 있다. '철새 정치인'이라는 표현은, 공정한 공천 규칙과 투명한 경쟁 절차가 보장된 상황에서도 단지 공천 탈락 우려만으로 당을 떠난 경우에 한정해 사용돼야 한다는 점이 그것이다. 우리 정치사를 되돌아보면 이러한 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명확해진다. 민주당의 과거 사례만 살펴보더라도, 현재는 당을 떠났지만 다시 정치에 복귀하고자 하는 인사들 전체를 '철새'로 낙인찍고, 이들의 경선 참여를 원천 차단하거나 경선에서 중대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22대 총선 당시 공천 과정을 돌이켜 보면, 이른바 '비명 횡사, 친명 횡재'라는 말이 공공연히 회자될 정도로 공정성 시비가 적지 않았다. 당시 이러한 불공정한 공천을 이유로 탈당한 비명계 인사들의 복당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 한다면, 이는 특정 계파를 겨냥한 불이익 조치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러한 공천 기준은 진정한 의미의 당 쇄신이 아니라 특정 세력을 배제하기 위한 '계파 정리 수단'으로 활용될 우려가 크다. 유사한 양상은 국민의힘에서도 확인된다. 국민의힘은 탈당 전력보다는 당에 대한 기여도와 충성도를 계량화하여 공천 기준으로 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언뜻 보면 합리적인 접근처럼 보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검토하면 상당한 문제점이 드러난다. 무엇보다 '당에 대한 기여도'라는 개념 자체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모호하다는 점이 문제다. 보도에 따르면, 당원 모집 실적, 당론 행사 참석률, 정책 홍보 기여도, SNS 활동 등이 기여도 평가의 세부 지표로 고려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는 객관적 측정이 어렵고 자의적 해석의 여지가 크다. 예컨대, 얼마 전 국민의힘 지도부가 제시한 '패널 인증제'는, 당의 입장에 부합하지 않는 발언을 하는 방송 패널의 출연을 제한시키겠다는 내용이었는데, 이런 입장을 내놓은 지도부가 당론 행사 참석률이나 정책 홍보 기여도를 공천 기준으로 제시할 경우, 이는 당 지도부의 노선에 비판적인 인사들을 공천에서 배제하려는 시도로 읽힐 수 있다. 민주적 정당이라면 당내 소수 의견과 비판적 목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 그런데 이를 충성심 부족으로 규정하고 공천에서 불이익을 가한다면, 이는 민주적 정당의 본질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당내 다양성을 억압하는 이러한 방식이 과연 선거 승리를 위한 합리적 전략인지 근본적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에서는 정당 내 계파를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민주적 정당에서 계파의 존재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계파는 억압해야 할 부정적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정당 내부의 다양성과 민주성을 보여주는 지표가 될 수 있다. 그런데 여야 모두가 공천 제도를 통해 획일적이고 동질적인 정당을 구축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우려스럽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민주적 정당 운영을 통해 구현되는 민주주의의 심화와 발전이다. 세계 곳곳에서 민주주의가 후퇴하고 권위주의가 강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만큼은 건강하고 정상적인 민주주의의 경로를 견지해 나가기를 바란다. 신율

대통령실은 15일 정부가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 “시장과 실수요자, 소비자의 반응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브리핑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대해 대통령실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질문에 “오늘 아침 발표가 된 것으로, 더 반응을 본 이후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답했다. 강 대변인은 “이재명 대통령은 주식시장이 더 활성화되길 바라고 있다"며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시장이 건전하고 튼튼하게 성장하길 원하고 있다"고 이 대통령의 의중을 전했다. 부동산 과열 수요를 억제하고 유동성을 증시로 유도하려는 대통령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의 투자 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며 “최근 주식·금융시장이 대체투자 수단으로 자리 잡아가는 흐름을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정부가 이날 발표한 대책에 따르면 16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의 시가 15억~25억원 주택은 주담대 한도가 4억원, 25억원 초과 주택은 2억원으로 축소된다. 그간 규제에서 제외돼 온 1주택자의 전세대출도 이달부터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스트레스 금리 하한은 수도권·규제지역 주담대에 3%로 상향 조정되고,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 시기도 앞당겨진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을 활용한 고가주택 매입 및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 억제를 노리고 있다. 서울 전역 25개 자치구와 경기 12개 지역은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묶이며, 오는 20일부터 내년 12월 31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조국혁신당이 새 지도부를 선출하기 위한 전당대회를 내달 23일 개최한다. 15일 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전날부터 이틀간 실시한 전 당원 투표에서 투표자의 99.08%가 전대 개최 일정과 차기 지도부 임기에 대한 당무위원회 결정에 찬성했다. 이에 따라 전대에서 선출되는 대표와 최고위원 등 지도부의 임기는 내년 지방선거 이후까지 이어진다. 내달 전대에서는 조국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대표로 선출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당 안팎에서 제기된다.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정계에 복귀한 조 위원장은 당초 조기 전대를 통해 대표직에 복귀할 계획이었으나, 당내 성 비위 사건이 불거지면서 출소 한 달 만에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됐다. 조국혁신당은 비대위 체제에서 성 비위 사건 수습에 주력해왔으며, 전당대회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내년 지방선거 준비에 돌입할 방침이다. 전대를 통해 선출될 새 지도부는 비대위 권고사항을 이행하는 동시에 곧바로 지방선거 대응 체제로 전환할 방침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경북 영주·영양·봉화)은 15일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의 고등교육 기회를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은 교육기회 평등을 위해 사회통합전형을 운영하며 농어촌·도서·벽지 출신 학생을 기회균형 특별전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선발 비율과 세부 기준이 대통령령에 위임돼 있어,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에게는 실질적인 지원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임 의원은 “인구감소지역은 학교 통폐합, 학생 수 급감, 교육 인프라 부족 등 악조건으로 인해 지역 청년들의 수도권 유출이 가속화되고 지방소멸 위험이 커지고 있다"고 문제를 짚었다. 개정안은 대학의 장이 기회균형 선발 비율을 정할 때 인구감소지역 학생을 전체 모집인원의 최소 1% 이상 의무적으로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지원 자격은 부모와 함께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해당 지역 초·중·고 과정을 이수한 학생으로 한정된다. 임 의원은 “지방의 인구감소 문제는 교육격차에서 비롯된 구조적 문제"라며 “이번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 학생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제도적으로 책임지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촌과 지방의 교육 기반을 지키는 것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라며 “지역 교육 기회를 넓히고, 청년이 돌아오는 지역 여건을 만드는 실질적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당정이 15일 캄보디아에서 발생한 한국인 납치·구금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각각 현지에 대응단을 파견했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주 최고위원을 단장으로 한 '재외국민 안전대책단'을 구성했다고 밝혔다. 대책단은 곧바로 캄보디아로 출국해 한국 청년을 상대로 한 해외 취업 사기 실태를 점검하고, 현지 치안 당국 및 한국 정부와의 공조를 지원할 계획이다. 출국 전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회의에서는 외교부로부터 현지 상황과 정부 대응 동향을 보고받았다. 이어 대책단은 캄보디아 한인회와의 만남을 추진하는 한편, 집권당 관계자 등 고위급 인사 접촉도 시도하기로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회의에서 “대한민국 청년의 캄보디아 납치 사망사건은 매우 위중한 일로 국민의 우려가 크다"며 “민주당도 집권 여당으로서 사태 해결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을 통해 근본적 원인인 청년 실업 문제 해결을 지원하고, 현지 안전 인력 확충과 영사조력법 개정을 통해 우리 동포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도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대책단장을 맡은 김병주 최고위원은 “캄보디아에 납치 구금된 청년들이 안전하게 조국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구출과 송환을 위한 국회 차원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의 '중국인 단체 관광객 무비자 입국'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에서 “대부분 국제 마피아들이 중국인 출신이고, 캄보디아 같은 경우 매우 친중적인 국가이기에 중국 마피아들이 캄보디아로 흘러들어와 암약하는 게 아닌가"라며 “중국이 자국 범죄자를 송환하고 책임지고 이 부분을 함께 단속하도록 외교 당국은 중국에 대해서도 외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외교 당국은 중국인 무비자 문제에 대해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법 체류자 문제를 제대로 점검하고,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도 같은 날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로 파견했다.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대응팀은 오후 프놈펜으로 출국했으며, 경찰청·법무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 인사들이 참여했다. 대응팀은 현지에서 캄보디아 고위급 인사와 면담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사될 경우 현지 당국의 단속으로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의 송환 방안을 우선 협의할 예정이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된 한국인부터 국내 송환을 추진한다는 방침이지만, 일부는 현지에 남겠다고 버티고 있어 속도에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항공편 등을 준비하고 있다"며 “정부가 목표로 하는 것은 가급적 이번 주 내에, 조금 늦어질 수는 있겠으나 주말까지는 (송환을) 해보려 한다"고 밝혔다. 대응팀은 또 캄보디아 측에 지난 8월 발생한 한국인 대학생 고문 사망 사건 수사 협조를 요청하고, 부검 및 유해 운구 절차, 공동 조사에 대해서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