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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로컬뉴스]원주시, 원주시시설관리공단 소식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12일 오전 남원주나들목을 찾아 교통상황과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원주시에 따르면 이번 현장 점검은 한국도로공사가 추진한 남원주나들목 고속도로 진입로 차로 확장 공사가 최근 마무리됨에 따라 개선된 교통 흐름과 현장 안전관리 상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점검에는 한국도로공사 및 시공사 관계자, 관계 공무원 등이 함께 참석했으며, 원주시는 안전한 교통 환경 조성에 기여한 공로로 한국도로공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남원주나들목은 그동안 진입 연결로가 1개 차로로 운영되면서 출근 시간대와 주말에 접근 도로인 북원로까지 교통 정체가 발생해 시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원주시는 시민들의 지속적인 개선 요구를 반영해 한국도로공사에 진입로 확장을 요청했고, 한국도로공사는 총사업비 8억 원을 투입해 나들목 진입 연결로를 기존 1차로에서 2차로로 확장했다. 이번 공사로 차량 흐름이 크게 개선되면서 교통 혼잡 완화와 안전성 향상이 기대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진입로 확장을 위해 애써주신 한국도로공사 함진규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시민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성탄절을 맞아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간 기후변화홍보관에서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2025년 성탄절 탄소중립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12일 원주시에따르면 시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시민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초등학생들이 태양에너지의 원리와 활용 방법을 직접 체험하며 기후위기 문제를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구성했다. 특히 '빙글뱅글 태양광 만들기' 등 실습 중심의 체험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놀이처럼 참여하면서도 탄소중립의 의미와 재생에너지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했다. 프로그램은 매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태양에너지 기본 이해 교육, 태양광 에너지 활용 만들기 체험 등으로 진행하며회당 20명씩 총 60명을 모집한다. 참여 신청은 기후변화홍보관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가능하며, 선착순으로 접수 마감된다. 참가비는 무료다. 박상현 ㅅ; 기후대응과장은 “성탄절을 계기로 아이들이 환경의 중요성과 재생에너지의 역할을 자연스럽게 배우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는 체험형 프로그램을 확대해 시민들의 녹색생활 실천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지난 10일 근로자종합복지관 2층 강당에서 고객중심경영 강화를 위한 '2025년 하반기 고객모니터링단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단 임·직원과 CCM 리더, 고객모니터링단 단원 등 40여 명이 참석해 상·하반기 고객모니터링단 운영 결과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서비스 불편 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을 나눴다. 특히 고객모니터링단 단원들이 직접 사업장을 이용하며 느낀 불편 사항과 개선 제안을 중심으로, 사업장별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CS 개선 방향을 함께 모색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실제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실행 방안이 공유됐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공단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2026년도 반영 과제도 함께 도출됐다. 고객 참여를 기반으로 한 정책 개선 방향이 구체화되면서, 공단의 고객중심경영 실천 의지를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조남현 이사장은 “고객의 의견은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한 가장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해 고객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원주시시설관리공단은 고객 경험을 기반으로 한 공공서비스 품질 개선을 위해 2026년에도 고객모니터링단 활동을 확대 운영하고, 정기 간담회와 VOC(고객의 소리) 분석을 통해 시민 만족도를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다.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는 지난 10일 호저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호저면 주산리 하수관로 정비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는 섬강 상류 지역인 호저면 주산리 일원에서 추진되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의 주요 내용과 기대 효과, 향후 추진 일정 등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해당 정비사업은 호저면 주산 1·2리 일대의 오수 발생량 증가와 생활환경 개선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 주요 사업 내용은 오수관로 10.178㎞ 신설, 약 250가구에 대한 가옥 배수 설비 정비, 맨홀펌프장 7개소 설치 등이다. 사업이 완료되면 그동안 미처리 구역으로 남아 있던 호저면 주산리 일원이 공공하수도 처리 구역으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섬강 상류 방류수역의 수질 개선은 물론, 악취와 위생 문제 해소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으로 지역 주민들의 정주 여건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주시는 설명회에서 주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사업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실시설계와 환경부 재원 협의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남기은 상하수도사업소장은 “우·오수 분류화 사업은 단순한 하수도 정비를 넘어 시민들의 삶의 질과 안전을 지키는 중요한 기반 사업"이라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깨끗하고 안전한 도시 생활 인프라를 구축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포커스] 고양시, 건물없는 공간 ‘주소 부여’… 안전-생활편의↑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행정안전부가 추진 중인 '주소로 안전한 나라, 주소로 편리한 나라' 비전에 발맞춰 시민안전과 생활편의를 위해 촘촘한 주소정보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 건물이 없는 시설과 장소에도 고양시는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고, 'QR코드'를 활용한 위치 안내 체계를 구축하는 등 정확한 주소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주소 정보시설 일제조사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도 높은 주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13일 “시민 안전과 편의는 행정의 가장 기본이며, 정확한 주소정보는 이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인프라"라며 “위기 상황에서 시민 생명을 지키고, 평소에는 시민 편의를 향상할 수 있도록 정확한 주소정보를 지속 구축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양시는 주소가 부여되지 않던 시설과 도로에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며 고유한 주소를 부여하고 있다. 도로명주소가 건물 중심으로 부여돼 정확한 위치 전달이 어려웠던 한계를 보완하고,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신속한 위치 확인이 가능하도록 위치정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올해는 응급상황 시 신속한 구조지원을 위해 민방위대피시설, 어린이공원, 버스정류장, 택시승강장, 소공원, 비상급수시설 등 746곳에 사물주소판을 설치하고, 도로변 등 862곳에는 기초번호판을 부착했다. 또한 시민이 자주 찾는 북한산국립공원, 호수공원 자전거길-공릉천자전거1길 등 여가공간에도 기초번호판을 설치했다. 야외활동 중 사고나 조난이 발생했을 때 정확한 위치를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가로등이나 지주가 없는 하천부지에는 바닥부착형 기초번호판을 시범 설치해 지형적 제약이 있는 구간도 안전하게 위치를 안내할 수 있도록 했다. 내년에는 자동심장충격기(AED), 무인민원발급기, 파크골프장, 보호수, 옥외소화전 등 629개 시설에 사물주소를 부여해 긴급상황 대응력을 높이고 시민이 안심할 수 있는 도시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사물주소판과 기초번호판을 설치하기 시작한 2022년부터 'QR코드'를 삽입해 스마트폰으로 손쉽게 위치를 확인하는 체계를 마련했다. QR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지점 도로명주소, 지도 위치, 주변 시설 정보가 표시된다. 음성안내와 112-119 문자신고 기능도 포함돼 긴급상황 시 신속한 위치 전달이 가능하다. 특히 초기대응이 취약한 도로변과 공터 같은 '주소정보 사각지대'에서도 QR코드와 연계해 신고할 수 있어, 적기에 출동해 위기 상황에 대처하는 골든타임 확보가 가능하다. 기존 GPS 위치추적보다 정밀도가 높아 상황 대응 정확성과 효율성도 한층 높였다. 정보통신기술(ICT)를 결합한 이 시스템은 어린이-노인-관광객 등 위치 전달이 어려운 시민층의 안전 확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향후에는 관광 안내나 공공시설 정보 등을 제공하며 생활밀착형 서비스로 활용 범위를 넓혀갈 계획이다. 고양시는 정확한 주소정보를 유지하고 주소정보 시설 정확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매년 정기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고양시는 도로명판 1만547개, 건물번호판 5만1027개, 기초번호판 3227개, 사물주소판 2979개 등 6만8015개 주소정보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올해 조사에는 모바일 주소정보시스템(KAIS)을 활용해 현장에서 이미지 촬영과 정보를 실시간으로 입력해 조사 효율성과 정확성을 높였다. 점검 결과, 전체 주소정보시설물 중 2792곳이 훼손되거나 망실된 것으로 확인돼 즉시 보수-교체를 추진하고 있으며, 표기 오류나 설치 위치 불일치 등 시민 불편 요인도 함께 개선 중이다. 이번 조사를 통해 고양시는 노후-훼손된 주소정보시설물을 신속히 정비해 도시미관 개선과 안전사고 방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정확하고 신속한 위치정보 제공으로 소방-치안-의료 등 각종 응급서비스와 국가재난에 대응할 때 효과적인 위치 안내도 가능해졌다. 앞으로도 고양시는 쉽고 정확하게 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택배-배달 등 생활서비스 신속성 향상과 119긴급출동 등 안전 대응에 지속 기여해 나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윤 어게인”vs“특별재판부 설치” 주말 보수·진보 단체 시위

주말인 13일 서울 도심 곳곳에서 보수와 진보 성향 단체들이 각각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주도하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개최했다. 경찰의 비공식 추산에 따르면 오후 2시 30분 기준으로 약 2000명이 현장에 모였다. 비가 내리는 가운데 참가자들은 우산이나 우비를 착용한 채 집회에 참여했으며, “윤 어게인" 등의 구호를 외쳤다. 연단에 오른 전 목사는 자신에 대한 수사 상황을 언급하며 “경찰이 다시 구속을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고, 구속될 경우 대규모 집회로 대응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은 동화면세점을 출발해 지하철 2호선 을지로입구역을 거쳐 다시 집회 장소로 돌아오는 경로로 행진했다. 같은 날 오후 4시부터는 진보 성향 시민단체 촛불행동이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제169차 촛불대행진'을 진행했다. 경찰 비공식 추산으로 약 500명이 집회에 참여했다. 촛불행동은 집회에서 “국민이 법이다", “특별재판부를 즉각 설치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이른바 '내란 세력'에 대한 전담 재판을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쿠팡에 대한 강제수사를 주말에도 이어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13일 송파구에 위치한 쿠팡 본사 사무실을 대상으로 진행해온 압수수색을 오후 6시께 일단 중단했다고 밝혔다. 이날 수사는 오전 9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8시간 30분 동안 진행됐으며, 수사관 6명이 투입됐다. 경찰은 지난 9일부터 쿠팡에 대한 압수수색을 계속하고 있다. 회사가 보유한 전산 자료와 내부 기록의 규모가 방대해 분석과 자료 확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개인정보 유출에 관여한 것으로 의심되는 중국 국적의 전직 직원의 행방을 추적하는 한편, 쿠팡 내부 개인정보 관리 체계에 구조적·기술적 취약점이 있었는지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관련 자료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유출 경위와 책임 소재를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KTX 이음 분산정차’ 발언이 뭐길래…분통 터뜨린 부산 해운대 주민들 왜?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순헌 해운대갑 지역위원장이 'KTX 이음 분산 정차'의 발언으로 갑 지역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에서 갑 지역구에 포함되는 좌동의 주민들이 13일 오후 2시 NC백화점 인근과 좌동 주요 거점에서 홍 위원장의 발언 철회를 촉구했다. 앞서 지난 6일부산 해운대구 신해운대역사 앞에서 열린 'KTX 이음 신해운대역 정차를 위한 마지막 주민 총궐기대회'에서 '전체 정차 기조'와 달리 '분산 정차 기조'를 내세운 홍 지역위원장에 반발하고 나선 것이다. 홍 위원장은 당시 “이 정권은 약속을 지키는 정권"이라며 “구청장이였던 민선 7기 당시 신해운대역 8편, 타 역 2편의 분산 정차로 그림을 그렸으며 앞으로 그대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의 발언은 내년 지선에서 갑과 을로 나뉘는 해운대구의 표심을 모두 가져가기 위한 전략적 행보로 읽힌다. 다만, 해운대갑의 지역민과 이견이 생겨 '민심 이반' 우려도 함께 터져 나온 것이다. 좌동 주민들은 “전면 정차를 요구해 온 주민들의 뜻을 무시한 발언이다"며 “공식 결정 이전에 정치적 계산이 담긴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좌동 주민은 “주민 총궐기대회 직후 분산정차를 기정사실화한 발언이 나와 배신감을 느꼈다"며 “공식 발표가 나기도 전에 어떻게 내용을 알게되서 확정적인 발언을 했는지 국토부와 사전야합이 있었던게 아닌지 강한 의구심이 든다"고 비판했다. 해운대구청장 도전에 나선 국민의힘 주진우(해운대갑) 의원실의 정성철 전 보좌관도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KTX-이음 열차는 신해운대역 정차를 해야 합니다"며 홍 위원장을 압박하기도 했다. 주민들은 앞으로 홍 지역위원장에게 발언 철회나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며 집회를 이어간다는 입장이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포커스] 안산시, 첨단기술로 시민일상-산업 혁신 ‘가속페달’

안산=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산시가 첨단기술을 앞세워 행정-산업-생활 전반에 걸쳐 혁신 지형도를 새로 그리고 있다. 자율주행 시범운행지구 지정, 로봇배달 서비스 상용화, 경제자유구역 지정, 국가산업단지의 인공지능 전환(AX) 추진 등 혁신 프로젝트가 연이어 가시화되며 '기술이 일상을 바꾸는 도시'로 떠올랐다. 특히 인공지능(AI), 로봇-스마트기술 조화가 가져올 변화의 편익을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도시 생태계 조성에 집중하고 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재래식 산업도시 색채가 짙던 안산이라 이런 미래 대비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13일 “안산의 기술혁신은 산업 경쟁력 강화뿐 아니라 시민 삶의 질 제고가 궁극적인 목표"라며 “AI와 자율주행, 디지털 혁신을 통해 안산을 대한민국 대표 산업 첨단도시로 키워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9일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안산시를 신규 지정했다. 자율주행 시범지구는 자율주행차 상용화 촉진과 지역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도입됐다. 지정 도시에는 도로-교통 관련 규제 특례가 부여된다. 안산시는 그동안 스마트도시 기반 구축, 교통데이터센터 운영 등을 통해 자율주행 기술 실증 여건을 마련해 왔다. 더구나 올해 강소형 스마트도시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도입 기반 예산 마련과 운영비 확보도 가능해졌다. 자율주행차는 상록구 사동의 안산시 도시정보센터를 기점으로 한양대 ERICA캠퍼스 정문~한국산업기술시험원~안산호수공원~안산도시개발~원시역~시우역~초지역에 이르기까지 약 11km 구간을 누빌 예정이다. 이번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통해 안산시는 자율주행을 중심으로 한 대중교통 혁신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미래 일자리 창출이란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다. 아울러 △국가산단과 연계한 물류 실증 확대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 서비스 도입 △관련 기업-연구기관 유치 등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안산시는 한양대 ERICA캠퍼스에 실외 자율주행 로봇 배달서비스를 도입하고 1일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로보티즈 AI의 실외 자율주행 배송 로봇 '일개미' 10대가 캠퍼스 일대에 투입돼 상가와 연계한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개미는 가로 733㎜, 세로 549㎜, 높이 729㎜ 크기의 66~70㎏급 로봇으로, 소상공인에게는 수수료 절감 효과를, 주민-학생에게는 배달비가 무료로 생활편의를 제공한다. 안산시는 반월-시화국가산단의 AX 전환을 본격화한다. 올해 산업통상부 공모사업 'AX 실증산단 구축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40억원을 확보했다. AX는 AI 기술을 산업 전반에 적용해 업무방식, 제품, 서비스 등 전 과정을 혁신하는 개념이다. 안산시는 △AX 인프라 구축 △기업 실증 지원 등을 통해 노후 산단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가속화한다. 안산시는 한양대, 고려대 안산병원, 국가산단 등과 'AI 공동정책 실무협의체'를 구성하고 업무협약을 체결해 AX 생태계 조성 기반도 마련했다. 향후 국가산단 내 테스트베드(실험공간) 구축으로 AI 공급-수요기업, 연구기관이 실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 안산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2025년 강소형 스마트도시 조성'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80억원을 포함해 160억원을 투입해 오는 2027년까지 시민 체감형 스마트도시 조성을 추진한다.. 이런 가운데 안산사이언스밸리지구가 올해 9월 수도권-역세권을 모두 갖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돼 첨단산업 중심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했다. 이곳은 상록구 사동 산166번지 일원 1.66㎢(약 50만평) 규모로 첨단 로봇 및 제조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하는 '첨단산업지구'로 개발된다. 거점대학 한양대 ERICA를 중심으로 경기테크노파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한국전기연구원 등 산-학-연 기관이 집적된 클러스터로, 약 8조원대 규모의 경제효과 및 3만명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예측된다. 이민근 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계기로 산업단지의 AX를 가속화해 중소기업 생산성과 경쟁력을 높이고, 첨단산업 성장 기반을 확실히 다지겠다"며 “기술이 산업을 바꾸고, 산업이 도시를 성장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안산을 자타가 공인하는 첨단도시로 만들겠다"고 역설했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특검, 김용현 전 국방 군형법상 군기누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추가 기소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해온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13일 김 전 장관을 군형법상 군기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추가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소는 특검 수사 종료를 앞두고 이뤄진 마지막 기소 사례다.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0∼11월 문상호 당시 국군정보사령관, 김봉규 전 정보사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정보사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과 함께 국군정보사령부 특수임무대(HID) 요원을 포함한 정보사 소속 요원 40여 명의 인적 사항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 명단이 비상계엄 상황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사할 목적으로 이른바 '제2수사단'을 구성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이 해당 계획을 공유하고 추진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확인됐다는 것이다. 앞서 문 전 사령관은 지난해 9월 노 전 사령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노 전 사령관으로부터 제2수사단 구성을 위한 인원 추천을 요청받았다고 증언했다. 문 전 사령관은 또 지난해 10월 14일 김 전 장관으로부터 “노 전 사령관을 잘 도와주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았다고 진술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노 전 사령관을 지난 6월 기소했으며, 해당 사건은 오는 15일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문 전 사령관과 김 전 단장, 정 전 단장 역시 같은 달 중앙군사법원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특검팀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김 전 장관이 정보사 요원 명단을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하도록 지시한 정황을 뒷받침하는 물증을 확보하고 이번 추가 기소에 이르렀다. 김 전 장관은 앞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 됐으며, 비상계엄 선포 이전 대통령경호처를 속여 비화폰을 지급받아 이를 노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혐의 등으로 지난 6월에도 추가로 기소된 상태다. 한편 내란 특검팀의 공식 수사 기간은 오는 14일까지이며, 조은석 특검은 15일 그동안의 수사 결과를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민주, 국힘 필버 종료 후 은행법 개정안 처리

여당이 13일 본회의를 열고 은행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보험료와 법정 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둘러싼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표결로 종료한 뒤, 친여 성향의 군소 야당과 함께 개정안을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법안 처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개정안의 핵심은 은행이 대출금리를 정할 때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예금보험료와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등 각종 법정 부담금을 금리에 포함시키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이 이 같은 비용을 대출금리에 가산해 차주에게 전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면서 법 개정 논의가 이어져 왔다. 은행법 개정안 처리 이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이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됐다. 해당 법안은 대북 전단 살포 등 특정 행위가 발생할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직접 제지하거나 해산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회를 통과한 항공안전법 개정안과 함께 논란이 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를 과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내려졌던 '대북전단금지법'과 유사한 취지의 입법이라고 보고 있다. 국민의힘은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필리버스터에 나설 방침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관련 법안들의 연내 처리를 저지하기 위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상정되는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날에도 은행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으며, 민주당은 이를 표결로 종료시키고 법안을 처리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정청래 측, ‘명청 대결’ 표현에 “당 분열 부추기는 프레임”

더불어민주당 내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앞두고 당내 인사들의 발언과 이에 대한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청래 대표 측은 일부 언론과 당내에서 제기되는 이른바 '명청 대결' 구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3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최근 최고위원 보선을 둘러싼 보도와 발언과 관련해 정 대표가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고 전했다. 박 대변인은 “'친명·친청 대전', '정청래 자기 정치', '대표 연임 노림수' 등의 표현이 근거 없이 확산되고 있다"며 “정 대표는 이러한 표현을 당의 분열을 조장하는 프레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정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충정과 헌신이 의심받는 상황 자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라며 “'친명·친청' 구도는 모욕적인 프레임이며, 당내에서 이러한 갈라치기가 시도될 경우 해당 행위로 볼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런 근거 없이 이런 구도를 설정하는 보도 역시 민주당 분열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흔들려는 의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 대표의 당 운영과 관련해 “당직 인사와 개혁 과제 추진, 이른바 1인 1표제 도입 논의 등은 당 쇄신 과정의 일환"이라며 “당과 지도부가 개혁과 청산을 주도하지 않는다면, 그에 대한 책임은 결국 당 전체로 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 대표는 정부가 민생과 경제, 외교·안보 등 국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당 안팎의 갈등과 비판을 감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민주당에는 친청이라는 계파는 존재하지 않으며,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정 대표는 이재명 정부를 뒷받침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입장은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를 선언한 일부 친명계 인사들이 정 대표의 당 운영 방식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밝힌 가운데 나왔다. 이건태 의원과 유동철 부산 수영구 지역위원장은 최근 출마를 선언하며 정 대표가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정 대표 측에서는 문정복·이성윤 의원이 선거에 도전할 뜻을 밝힌 상태다. 문 의원은 출마 선언 과정에서 강경한 표현을 사용했고, 이에 유 위원장이 반발하면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최고위원 보궐선거를 계기로 당내 인사들의 발언이 이어지는 가운데, 당 지도부와 후보 간 입장 차이가 향후 선거 과정에서 어떻게 조율될지 주목된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수사 본격화…6개 공사업체 압수수색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광주경찰청은 13일 광주대표도서관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구일종합건설 본사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광주대표도서관 원청사인 구일종합건설을 비롯해 철근콘크리트, 감리, 설계 등 공사와 관련한 6개 업체의 8곳을 압수수색했다. 당국은 각 회사에서 시공 관련 자료와 관계자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붕괴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는 데 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공사 업체 관계자 5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하고 중요 참고인 8명의 출국금지를 신청했다. 경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오는 15일부터 수사팀을 수사본부로 격상하고 3개 수사팀을 보강해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경찰은 압수한 서류와 참고인 진술 등을 분석하고 관련자 추가 조사를 통해 사건 경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할 계획이다.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에 나선 광주고용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고용노동청은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증거 자료를 바탕으로 원·하청 간 작업 지시 내역, 작업 방법, 안전 관리 체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이번 사고는 지난 11일 오후 1시 58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옛 상무소각장 부지에서 대표도서관 건립 공사장 일부가 붕괴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작업자 4명이 매몰돼 숨졌다. 허희재 기자 hjhur@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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