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유정복(JB) 인천시장이 16일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며 “지금이야말로 역대 헌법재판소장, 대법원장들 등 법조 원로들의 목소리로 갈라진 국민의 마음을 통합시키는 데 나서주길 요청한다"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JB는 이날 자신의 SNS에 올린 '사법부의 시간! 역대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들이 목소리를 낼 때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언급하면서 '사법부 시간'을 강조했다. JB는 글에서 “이제 정국은 헌법재판소 등 사법부에 달려 있다"고 적었다 JB는 이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되는 헌재 '불공정'이 계속되고 있다"며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헌재의 불공정•위법성이 탄핵심판 과정에서 깔끔하지 않았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라고 말했다. JB는 또 “'헌법재판소를 신뢰하는가'란 갤럽 조사에선 신뢰 52%, 비신뢰 40%란 결과가 나왔다. 국민의 불신 대상이 정치권만이 아니라 이제는 헌법재판소까지 대상이 됐다"며 “한덕수 탄핵심판 정족수 문제 결정 지연, 마은혁 후보자 임명 권한쟁의심판의 석연찮은 진행으로 헌재가 특정 스케줄에 맞춰 대통령 탄핵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의혹을 살 수 있다"고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내비쳤다. JB는 특히 “어떤 결과가 나와도 진영으로 나뉜 국민은 불복하고 거리로 뛰쳐나올 것이 예견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재판이나 공정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추운 겨울 거리로 나오는 윤 대통령 지지 국민은 헌재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다. 이 목소리를 외면하지 않고 귀를 기울이는 것이 사법부의 정수 헌법재판관들의 의무다"라고 역설했다. JB는 그러면서 “국민이 승복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면서 3가지의 해법을 제시하면서 조언했다. JB는 우선 “헌재는 책임을 통감하고 지금이라도 국민의 불신 해소를 위해 엄정한 절차와 신중한 판결을 보여줘야 한다"면서 “4월 18일 두 재판관의 퇴임에 맞추거나, 야당 대표의 대선 전략에 맞춰 결론을 내려는 듯한 정황이 사실이 아님을 탄핵심판 과정에서 보여주길 요구한다. 그 방법은 피청구인 반론 기회를 충분히 주는 것"이라고 단언했다. JB는 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심판과 권한쟁의심판 판결을 조속히 내려야 한다"며 “헌재는 한덕수 대행 심판을 두 달 넘게 미뤄왔다. 직무정지 54일 만에 첫 변론이 열린다. 최상목 권한대행의 대행이란 체제가 지속되며 정상적인 국가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헌법재판소를 직격했다. JB는 또한 “미증유의 통치체제에선 대외환경의 변수를 줄이고, 리스크 관리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며 “한미가 혈맹 관계임에도 '대대행'까지는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 순서도 오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 JB는 이와함께 “대통령 탄핵심판 국면에서 정치권은 국회 헌정회장을 포함해 역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당 대표 등 원로들이 지금이 개헌의 적기라고 목소리를 내며 나서고 있다"며 “국민 내부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사법부의 시간에서 원로 법조계의 적극적 역할이 절실하다"고 단언했다. JB는 끝으로 “지금이야말로 법조계 원로들이 나설 적기"라고 하면서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했다. sih31@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안동시의회는 14일 의회 간담회실에서 2025년 첫 의원전체 간담회를 개최하고, 집행부와 함께 시정 주요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대한민국 문화도시 조성사업 진행 상황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도입 계획 △2025년 지역밀착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경북 愛마루 저출생 ALL-CARE 센터 설립 △70세 이상 어르신 대중교통 무료 지원사업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 △이·통장 임명 및 반장 위촉 규칙 개정 등 다양한 사안이 논의됐다. 특히, 안동시농수산물도매시장 법인 추가 선정과 관련해 집행부로부터 경과 보고를 받은 의원들은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가처분 소송 결과를 반영한 후속 조치를 철저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하회선유줄불놀이 관람료 부과 계획과 관련해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인근 편의시설과 관광 인프라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으며, 70세 이상 어르신뿐만 아니라 보다 많은 시민이 대중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 확대를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경도 의장은 “집행부에서는 논의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에 힘써 달라"며 “올 한 해도 시민과 소통하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jjw5802@ekn.kr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5월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고 있다. 여야도 자연스레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가운데, 이전과는 전혀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어 주목된다. 국민의힘은 지지층의 정서를 의식해 아직까지 '조기 대선'을 입밖에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핵 반대와 '윤 대통령 지키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 중도층 표심 공략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 말 바꾸기를 강조하는 등 소극적인 대응 전략에 그치고 있다. 개별 대선 주자들도 간접적이고 조심스러운 행보다. 반면 야당은 마치 '여당'인양 '국정·민생 안정'을 강조하면서 추경 편성안 등을 선제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정책적으로도 상속세·노동시간 등 주요 현안에서 눈에 띄는 '우클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지난 14일 평의를 열어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10차 변론을 진행하기로 했다. 기존 8차례였던 것을 총 10차례 늘렸다. 노무현·박근혜 등 예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최종 변론 기일 후 판결문 작성 및 선고일까지 2주 정도 걸린 점을 감안하면 이르면 3월 초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인용 여부가 결정된다. 추가 변론 기일을 더 잡더라도 최소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종료(4월18일) 이전까지는 선고가 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헌재가 12.3 비상 계엄 과정에서의 윤 대통령의 행위를 '위헌'이라고 인정해 파면을 결정할 경우 선고일 60일 이내에 대통령을 새로 뽑아야 한다. 따라서 이르면 5월 초·중순, 늦어도 6월 초 조기 대선이 진행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여야 주요 정당들도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전통적인 여당의 모습과 상당히 다른 모습니다. 집권 여당의 경우 보통 대선이 다가오면 안정적인 국정운영 유지를 내세우면서 집토끼를 결집시키고, 정책적 좌클릭을 통해 중도층 끌어들이기에 나선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후보 시절 '경제민주화' 등의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워 중도 표심 공략에 성공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은 다소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중도층 공략을 위한 정책적 좌클릭보다는 '반(反) 이재명' 정서 잡기에 골몰하고 있다.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부각시켜 중도층을 끌어 오겠다는 것이다. 실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난 11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의 29차례의 탄핵 소추, 23차례의 특검법 발의, 38차례의 재의요구권 등을 열거하며 “국가 위기를 초래한 것은 이 대표와 야당"이라고 맹비난했다. 우선 '조기 대선'은 당내 금지어가 돼 있다. 비상 계엄으로 탄핵 소추된 윤 대통령과 거리두기를 포기한 채 대선 준비에 나선 모양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등 당 지도부 주요 관계자들은 이달 들어 구치소에 구속된 윤 대통령을 줄줄이 찾아가 면담을 진행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윤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지지층의 정서를 고려한 행보로 해석된다. 심지어 차기 유력 주자들조차 본격적 활동을 자제한 채 '가장 낮은 수준의' 간접적 움직임만 보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12일 개헌토론회를 주최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같은 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예방했다.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도 같은 날 국회에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불공정' 비판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7·23 전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도 지난 3일 이 전 대통령 예방으로 간접 대선 행보에 나섰다. 반면 민주당은 오히려 '헌정 수호'와 '민생'을 등 국정 안정을 강조하고 있다.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소 30조원의 추경 편성을 제안하는 등 '민생챙기기'에 나섰다. 기존 '먹사니즘'에서 한 걸음 나아가 첨단산업과 제조업 성장을 통한 '잘사니즘'을 비전으로 제시하는 등 '안정감' 있는 정치인 이미지를 구축하는 데 추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책적으로는 뚜렷한 '우클릭 행보'다. 상속세 공제한도 확대, 주52시간 노동시간 유연화 검토 등 중도층을 겨냥해 기존 입장을 대폭 수정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을 '포용'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과 면담하는 등 갈등을 예방해 당내 주도권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중도층을 확장하는 방향으로 차기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12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한 것도 주목된다. 홍준표, 오세훈 등 야당 주요 대선 주자들을 직간접으로 견제하기 위한 포석으로 여겨지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조기 대선 과정에서 여권이 분열될 경우 통과 가능성이 있어 히든 카드로 분석된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여당의 경우 탄핵 반대 여론을 등에 없을 수 밖에 없고 중도층 공략은 후보가 확정된 후에나 시도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야당은 비상계엄과 내란을 강조하면서 불안해 하는 중도층에게 '헌정 수호'라는 정치적 호소로 안정감을 주는 한편 정책적 당근을 제시해 표를 얻으려는 전략을 펴고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지난 20년간 시민의 발이 되어준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이하 포천버스터미널)이 새롭게 바뀌었다. 과거 낙후된 시설과 좁은 부지가 사라지고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안전하고 넓은 터미널이 조성됐다. 백영현 포천시장은 16일 “새롭게 단장한 포천공영버스터미널은 포천시 관문이자 첫인상"이라며 “앞으로도 시민 교통 편의를 보장하고 동시에 안전한 쉼터이자 공원 기능을 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기존 포천버스터미널을 철거하고 새롭게 단장해 시민에게 쾌적한 쉼터를 제공하고 도시 미관을 개선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포천시 도심에 위치하고 거점 교통 시설이지만 오랜 시간 노후화된 건축물과 열악한 인프라로 정비가 요구됐다. 이에 따라 민선8기 포천시는 역점사업으로 포천버스터미널 공원화 사업을 추진해 교통 시설과 공원을 연계해 도심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했다. 포천버스터미널은 지난 1월20일 개통해 현재 정상 운영 중이다.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개방돼 언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객 중심, 자연 친화적으로 포천버스터미널은 설계됐다. 특히 대합실에는 냉난방시설이 갖춰지고 자연광이 들어와 항상 쾌적하다. 이용객은 설치된 LED 모니터로 포천버스터미널에 들어오는 모든 시외버스 운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승차권은 매표소와 승차권 자동발매기(키오스크)를 통해 간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혹시라도 이용이 어려운 경우 호출벨을 누르면 도우미를 통해 발권할 수 있다. 설계에는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이 적용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배리어프리) 인증을 추진하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이동 편의성을 고려하고 점자 안내판, 점자블록, 장애인 화장실 등이 설치됐다. 앞으로 수유실과 임산부 휴게실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이다. 추후 매점 및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도 입점할 예정이며, 정보검색 코너와 수화물 보관소 등 이용객 편의시설이 조성된다. 승객이 머무는 대합실에는 포천을 알리는 포천시 홍보관도 운영될 예정이다. 포천버스터미널 외부에는 잔디광장과 아름다운 공원이 조성됐다. 공원에는 벤치, 정자, 쿨링포그가 설치돼 버스 이용객은 물론 오가는 시민도 편안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했다. 현재 포천버스터미널은 상-하행선 두 개로 나뉘어 운행된다. 상행선의 주요 노선은 동서울, 경부, 의정부, 인천공항이며, 하행선은 와수리, 동송, 운천, 신철원이다. 노선버스는 3000번, 3001번, 3002번, 7600번이 있으며 각각 상행선, 하행선을 오가며 상시 운행된다. 3000번 버스는 동서울에서 출발해 포천을 거쳐 신북, 양문, 운천, 강포리, 신철원까지 운행한다. 3001번 버스는 의정부, 동송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하고, 3002번은 동서울, 와수리에서 출발해 포천을 경유한다. 7600번은 동송, 인천공항에서 출발해 포천을 왕복한다. 포천버스터미널의 첫 차는 새벽 5시30분에 출발하는 인천공항행 7600번 버스로, 인천공항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있다. 기본 성인 요금에서 청소년은 30%, 어린이는 50%까지 할인된 요금으로 탑승할 수 있다. 포천시는 시민이 편리하고 합리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 포천버스터미널 운영을 통해 대중교통 공공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용객 편의 증대와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는 물론 지역 이미지 개선과 원도심 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포천시는 기대했다. kkjoo0912@ekn.kr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를 방문해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펼쳤다. 이번 방문은 작년 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 중 일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사업에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된 가운데 실종자 실시간 탐지 시스템 구축 사업 등 주요 사업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이뤄졌다. 도시건설위원들은 관계자로부터 스마트도시통합센터의 운영 현황과 사업 진행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들은 후 올해 사업에 대한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스마트도시통합센터 역할이 시민 안전과 편의 증진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놓고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정완기 도시건설위원장은 16일 “앞으로도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주민과 소통을 강화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안전과 편의를 증진하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안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안양시의회 총무경제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00회 임시회 기간 중 안양시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도매시장 운영 현황과 복구 현장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작년 폭설로 인해 청과동 지붕이 붕괴하는 재난상황에서 인명피해를 최소화한 직원들을 격려하고 도매시장 관리 및 운영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총무경제위원들은 청과동-수산동 등 현장을 직접 돌아보며 도매시장 정비 및 개선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농밀하게 살폈다. 아울러 도매시장 안전성과 운영 효율성 강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현장 관계자들과 논의했다. 이동훈 총무경제위원장은 “올 겨울 청과동 붕괴로 큰 피해를 입은 농수산물도매시장의 현장 수습과 관리에 불철주야 애쓰고 있는 직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하다"며 “앞으로 농수산물도매시장 피해복구와 시설 현대화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권했다. 양평=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제30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며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피력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 오혜자 의원은 “양평군 2025년 재정자립도는 17.32%로 경기도 내 최하위 수준이다. 이에 따라 공모사업을 통한 외부 재원 확보가 필수적이지만 관리체계가 미비해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이 지속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한 뒤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그래서 발의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공모사업을 추진할 때 종합계획 수립 및 의회 제출 의무화, 사전 타당성 검토 강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한 양평군의회 보고 의무화 등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다음은 오혜자 양평군의회 의원이 제307회 임시회에서 “공모사업 체계적 관리로 양평군 재정 건전성 확보“를 주제로 발표한 5분 자유발언 요지다. 오늘 본 의원은 양평군 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고 효율적인 예산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공모사업의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 제정 당위성을 말씀드리며, 우리 군이 나아갈 방향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우리 양평군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정 자연환경을 보유한 지역으로, 수도권에서 보기 드문 천혜의 자연적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동시에 자연보전권역, 특별대책지역,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이 극도로 취약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자립 여건이 제한적이며,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더욱이 양평군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청년 유입은 저조하고 고령화는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 성장 동력이 점차 약화되고 있으며, 2025년 양평군 재정자립도는 17.32%에 불과해 경기도 내에서도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외부 재원을 적극 확보하는 공모사업은 지방정부가 활용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수단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공모사업을 무분별하게 추진하거나 체계적인 관리 없이 진행한다면 오히려 예산 낭비와 행정적 비효율성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양평군이 추진했던 일부 공모사업은 사전 검토 미흡과 계획 부족으로 인해 시행착오를 반복하며 상당한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바 있습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주관 도시재생사업 공모를 위해 약 62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모텔 및 토지가 공모에서 탈락한 뒤 활용 방안을 찾지 못한 채 2년 가까이 방치되고 있습니다. 또한 분만산부인과 지원 사업도, 분만 취약지역 해소를 위해 추진된 중요한 사업인데도 의료기관과 건물주의 임대 계약 문제로 인해 보건복지부 사업비를 교부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보급 융복합 사업은 2019년 47%였던 국비 보조율이 올해는 21%로 지속 감소하면서 군비 부담이 급격히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작년 양평군이 추진한 40개 공모사업 중 16개 사업에서 군비 부담률이 50%를 초과하고 있으며, 이 중 5개 사업은 70% 이상 군비가 투입되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공모사업은 외부 재원을 확보하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도 있지만, 충분한 검토 없이 실적 위주로 추진되면 오히려 지방재정에 막대한 부담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양평군 실정과 재정 건전성을 고려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본 의원은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조례안에는 일정 규모 이상 공모사업에 대해선 양평군의회 보고를 필수적으로 하도록 명시해 투명성을 제고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방재정 관계 법령에 따르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지방재정 부담 50억원 이상인 사업을 공모할 경우 지방재정 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지만, 양평군은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례가 일부 존재합니다. 지방재정 영향평가는 단순한 행정절차가 아니라 사업 추진에 따른 재정적 부담과 지속 가능성 등을 분석하는 필수적인 절차입니다. 양평군이 지속 가능한 발전을 이루려면 공모사업 효율적인 운영과 철저한 사전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평군 공모사업 관리 조례안이 양평군 실정과 주민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는 사업을 선정하고, 투자 대비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수 있도록 깊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합니다. 군민께서 맡겨준 소중한 세금이 더 효율적이고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제도 개선 노력에 더욱 집중하겠습니다.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정부=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4일 제3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2025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5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로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이 진행됐다. 이날 제2차 본회의는 의원 발의 조례안 9건과 동의안 2건 등 13개 안건을 심의했다. 제2차 본회의에 앞서 김태은 의원이 '경민대 앞 간이역 설치 필요성', 조세일 의원이 '의정부시 대중교통(7호선, 8호선, 광역버스 등) 개선 방향'을 주제로 각각 5분 자유발언에 나섰다. 제334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의원 발의 조례안은 의정부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계옥 의원 외 4명)을 비롯해 △의정부시 식품 및 공중위생 업소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의정부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희 의원) △의정부시 영아 문화향유 환경 조성 지원 조례안(김현채 의원 외 8명) △의정부시 노인복지 기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동물보호 조례안(김현주 의원 외 10명) △의정부시 농어민 기회소득 지원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현수막의 친환경 소재 사용 촉진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권안나 의원 외 11명) △의정부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김지호 의원 외 2명) 등 9건이다. 포천=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포천시의회는 지난 13일 제184회 임시회를 열고 오는 26일까지 14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보고를 듣고 조례와 예산안 등 안건 심의 및 시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돼 있다.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안건 심의에 앞서 서과석-연제창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서과석 의원은 국가유공자에게 합당한 보상과 예우를 다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한다며 현실적인 지원 정책을 제안했다. 연제창 의원은 민생안정정책과 관련해 집행부의 무책임하고 안일한 태도를 질타하며 민생 안정과 경기부양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 운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제1차 본회의에선 예산안과 조례 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등 안건을 심의 의결한 뒤 감사담당관을 시작으로 제1차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사항 조치 결과 보고가 이뤄졌다. 임종훈 포천시의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는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환경을 마주하고 있다"며 “민생 해결에 앞장서며 시민 모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주어진 책무에 최선을 다해 내외적인 어려움을 이겨내고 포천 발전의 새로운 원년이 되길 소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제184회 포천시의회 임시회 모든 의사일정은 포천시의회 유튜브(YouTube) 채널을 통해 실시간 시청이 가능하다. kkjoo0912@ekn.kr

정부가 전기차 배터리 안전성을 직접 인증하고 개별 배터리에 식별번호를 부여해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를 관리하는 이력관리제를 전면 시행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차 배터리 인증제 및 이력 관리제가 오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정부는 잇따른 전기차 화재로 배터리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커지자 작년 9월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하고 배터리 인증제 시범사업을 추진했으며 세부 절차 등을 마련해 왔다. 배터리 안전성 인증제는 기존에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던 자기인증 방식에서 벗어나 전기차 배터리에 대해서는 전기차에 탑재·판매하기 전에 정부가 직접 시험을 거쳐 안전성을 인증하는 제도다. 지난 2003년 차량 제작사가 스스로 안전성을 인증하고 정부가 사후 검증하는 방식(자기 인증제)을 시행한 지 22년 만에 제도가 전면적으로 변경된다. 국토부는 정부가 배터리 안전성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신기술 도입에 따른 위험부담도 정부가 업계와 분담한다는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배터리 이력관리제는 개별 배터리를 제작할 때부터 식별번호를 부여하고 이를 차등록원부에 등록하도록 함으로써 전기차 배터리의 제작부터 운행, 폐기까지 전 주기 배터리 이력을 관리하는 제도다. 식별번호는 생산 연월을 포함한 24자리 이하의 일련번호로 구성된다. 배터리가 두 개 이상이면 각 번호를 모두 기재해야 한다. 정부는 식별번호를 바탕으로 배터리 제작과 전기차 운행 단계에서 배터리의 정비, 검사 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전기차 화재 등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원인 분석이 가능해지는 등 배터리 안전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터리 교환 시에도 교환된 배터리 식별번호를 변경등록 하도록 해 배터리 이력을 촘촘하게 추적하여 관리한다. 리콜로 배터리가 교환되는 경우에는 자동차 결함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배터리 식별번호가 연계되어 등록되도록 하는 등 전기차 소유주 불편은 최소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단위에서 전주기 이력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배터리 이력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향후 사용 후 배터리 등 연관 산업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전기차 보급 확대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인 만큼 배터리 안전성 확보는 국민 안전은 물론 자동차 산업 경쟁력 측면에서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는 농촌지역 생황서비스 공급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농촌지역의 인구감소와 저밀도 분산거주로 인해 신선식품 구매 등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는 '식품사막지역'이 증가하면서 도는 이를 해결하기 위힌 맞춤형 지원책을 마련했다.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사업은 생필품 공급거점을 운영하며 서비스가 필요한 마을과 연계해 배달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강원도에 따르면 도는 일반농산어촌지역의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과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내역사업으로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지난해 말 기준 도내 9개 시군 25개 읍면에서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및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 중이다. 주민 동의를 얻은 지역을 대상으로 추가 이동장터 사압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동장터 운영방식은 지역별 특성에 맞게 이동식 차량을 활용한 방문형 서비스나 읍면 소재 농협 하나로마트 등과 연계한 주문 배달형 서비스 등 다양한 유형 중 시군이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행할 수 있다. 도는 지난해 농식품부의 '가가호호 농촌이동장터' 시범 사업 수요조사에 참여해 양양군 현북면 지역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이에 따라 3월 중 기본계획 수립, 6월부터 이동장터 차량제작 및 운영에 나설 에정이다. 도는 시범지구의 사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본계획 검토 및 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한편 해당 사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가 점검을 이어갈 계획이다. 여중협 도 행정부지사는 “이동장터사업이 농촌주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주민 편의가 부족한 지역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고 시범사업을 점차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ss003@ekn.kr

강원=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강원도가 급증하는 1인 가구의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맞춤형 지원책을 본격 추잔힌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4월 수립한 '제1차 강원특별자치도 1인 가구 지원 기본계획(2024~2028년)'을 바탕으로 해 총 18개 과제에 557억원을 투입해 '2025년 1인 가구 지원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정영미 도 복지보건국장은 “2050년까지 1인 가구가 도내 전체 가구의 약 40%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맞춤형 지원을 강화해 1인 가구가 건강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해 지난해 시군에 조례표준안을 일괄 배포하고 도청 홈페이지에 '1인 가구 지원사업 정보란'을 개설하는 등 정책 기반을 조성해 왔다. 올해부터는 이를 더욱 확대해 △1인 가구 협의체 운영 강화 △시·군 조례제정 독려△1인 가구 지원센터 지정 운영을 통해 체계적 협업시스템 구축 등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건강 문제 등을 해소하고 삶의 질을 향상킬 다양한 지원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또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다양한 소통·참여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특히 저소득 독거장애인을 위한 정기 방문 서비스인 주 4회 도시락 제공 및 안부 확인을 연계 지원한다. 더불어 안부 확인, 생활환경 개선, 사회적 관계망 형성 프로그램 운영 등 지역주도형 고독사 예방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1인 가구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지원책도 강화한다. 도는 전 시군으로 1인 가구 돌봄 지원사업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청년 맞춤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 보건소 연계 방문건강관리 사업, 독거 어르신 대상 ICT 기반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등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1인 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한편 1인 가구 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문의는 강원도 및 각 시·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ss003@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내가 경상북도에 산다면? 경북도는 정부, 경북도, 시군에서 제공하는 저출생 극복을 위한 다양한 지원 정책과 복지 정책 등을 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저출생 대전환, 더 피부에 와 닿는 150대+ 실행 과제'라는 이름의 안내 책자를 경북도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경북도는 지난해 100대 과제에 1999억 원을 투입한 데 이어, 올해는 책자에 실린 것처럼 150대+ 실행 과제로 확대해 3578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책자에는 만남 주선, 행복 출산, 완전 돌봄, 안심 주거, 일·생활 균형, 양성평등 등 다양한 분야별 지원 내용이 정리되어 있으며, 각 사업별 담당 부서 및 연락처도 함께 제공되어 있어 필요할 때 쉽게 문의할 수 있다. 경북도는 올해 하반기부터는 경북도의 돌봄 통합서비스 플랫폼이 구축돼 생애주기별 돌봄 정책을 한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 시스템 개발 및 고도화 작업이 진행 중이다. 주요 실행정책을 보면 출산 가정에는 출산 축하 용품, 산모 건강 회복을 위한 동해 특산 미역, 친환경 농산물, 육아 관련 도서가 제공되며, 어촌 마을 태교 여행과 예비 엄마·아빠 행복 가족 여행도 지원된다. 또 난임 및 고령 임신 지원 정책도 강화된다. 남성 난임 시술비는 회당 100만 원(최대 3회)까지 지원되며, 35세 이상 산모에게는 임신당 최대 50만 원의 의료비가 지원된다. 또한, 생식세포 동결 보존 비용으로 여성 200만 원, 남성 30만 원이 지급된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지원도 강화된다. 세 자녀 이상 가정에는 최대 3억 원 한도의 주택 마련 이자 지원이 제공되며, 두 자녀 이상 축산 농가에는 도우미가 연 12회(12만 원/명) 지원된다. 또한, 다자녀 가정을 대상으로 농수산물 구입 쿠폰이 지급되며, 자녀 수별로 2자녀 5만 원, 3자녀 7만 원, 4자녀 이상 10만 원이 지원된다. 쿠폰 신청은 3월 4일부터 경북 저출생 극복 통합 접수시스템에서 가능하다. 아픈 아이 긴급 돌봄센터가 12개소로 늘어나고, 24시 어린이집 시간제 보육 지원이 30개소로 확대 운영된다. 또한, 영유아 창의센터 운영과 함께 돌봄과 독서를 결합한 작은 도서관 돌봄 사업이 10개 시군에서 시행된다. 일·생활 균형을 위한 정책으로는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금이 확대되어 기업은 월 최대 120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 근로자는 6개월 근무 시 최대 2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여성 친화 도시 8개소와 아동 친화 도시 6개소를 지정해 관련 사업을 시행하며, 일자리 편의점 사업도 구미에서 포항·예천 등으로 확대된다. 이밖에 20대 신혼부부에게는 세탁기, 냉장고, 침대 등 가전·가구 구매 비용 100만 원을 지원한다. 최순규 경북도 저출생대응정책과장은 “특히 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다자녀 우대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경북도민이라면 다양한 지원책을 활용해 우리 가족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을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신청해보자. jjw5802@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진전문대학교는 파크골프경영과가 제2회 학위수여식을 개최하고 졸업자 59명에게 전문학사 학위를 수여했다고 16일 밝혔다. 최근 개최된 이 학과 학위수여식에는 졸업생과 가족, 학과 동문회, 재학생 및 예비 신입생, 교수 등이 참석해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축하했다. 참석자들은 졸업생들의 학창 시절을 되돌아보는 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박종성 학과 동문회장의 축사, 동문회기 전달, 축하 선물 증정 등 다채로운 순서를 함께하며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졸업생 대표로 이수군(A반) 씨와 신흥섭(B반) 씨가 축사를 맡아 졸업의 기쁨을 함께 나눴다. 특히, 학과 발전에 기여한 졸업생들에게 수여된 공로상이 눈길을 끌었는데, 이해인, 이수군, 신흥섭, 송영식 씨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어 졸업생 전원에게 학위증과 자격증이 수여됐으며, 재학생들이 졸업 선배들에게 축하 선물을 전하는 따뜻한 장면도 연출됐다. 행사의 마지막은 졸업생과 가족, 교수진이 함께하는 기념 촬영으로 마무리됐다. 박종성 동문회장은 축사를 통해 “파크골프경영과 2기 졸업생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재학 시절 키운 도전 정신과 향학열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활력 넘치는 삶을 이어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특히, 올해 공로상을 수상한 이해인(79) 씨의 소감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전했다. 과거 원양어선 선장으로 활약했던 그는 재학 중 학과발전기금 100만원을 쾌척하는 등 남다른 학우애를 보여줬다. 이 씨는 “여든을 바라보는 나이에 대학생이라는 사실이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더 넓은 세상을 경험하며 다시 청춘의 즐거움을 맛보았다"며, “배움은 우리를 연결해 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며, 꿈을 향한 도전과 열정은 언제든지 삶을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멋진 인생을 위해 동기들 파이팅!"을 외쳤다. 한편, 영진전문대학교 파크골프경영과는 국내 유일의 파크골프 전문 학과로, 체계적인 교육과정과 현장 실습을 통해 우수한 인재를 배출하고 있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졸업생들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하는 자리이자, 학과 발전과 동문의 화합을 다지는 뜻깊은 시간이 됐다. jmson22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