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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인사이트] 케데헌 열풍에 찬물 끼얹는 음주운전,  강력 처벌해야

필자는 외교관으로 근무하였기 때문에 세계 곳곳의 유적과 명승지를 볼 기회가 있었다. 특히, 역사가 오래되고 국토가 넓은 중국에서 10년 이상 근무하였기에 많이 볼 수 있었다. 동쪽 관문인 산하이관에서 시작하여 베이징의 빠다링 장성을 거쳐 서쪽 끝 지아위관에까지 연결된 만리장성은 볼 때 마다 그 장중함에 감탄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지금 유튜브를 하면서 한양도성을 돌며 만리장성 못지않게 감탄하고 묘미를 느끼고 있다. 만리장성은 높은 산허리에 있어 접근하기가 쉽지 않지만 한양도성은 우리 생활공간 속에서 자리하고 있어 언제라도 갈 수 있다. 인왕산이나 북악산에 있는 도성 길은 조금 가파른 편이나, 아름다운 자연을 감상하고 여기저기에 얽힌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시간가는 줄 모른다. 현존하는 왕궁 건축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세계문화유산인 베이징 자금성도 크기에 압도된다. 그러나 경복궁도 규모가 상당하고 궁궐뿐만 아니라 연회를 베푸는 공간인 경회루 등이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다. 이 때문에 자금성보다 볼거리가 더 많다는 생각이 든다. 창덕궁은 궁궐 건축과 자연이 조화롭게 어울러져 있는 예술 공간으로 감탄을 자아낸다. 여러 물줄기가 합류하여 한양을 가로 흘렀던 청계천은 청정 도심하천으로 거듭나, 물고기와 백로, 왜가리, 청둥오리 등 철새들의 향연을 지척에서 볼 수 있다. 외국인들이 서울에 와서 감탄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할지도 모른다. K-팝 애니메이션 영화 케데헌 열풍으로 남산과 낙산, 북촌 한옥마을은 물론, 경복궁, 창덕궁 등 궁궐과 종묘도 외국인 관광객으로 넘쳐 난다. 과거에는 중국인, 청년층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서양인도 많고 노년층도 적지 않다. 외국인들의 감탄은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한국 문화의 원류를 알아보기 위해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다. 금동 반가사유상 앞이 관람객으로 인산인해를 이룰지 누가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이를 초치게 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바로 음주운전이다. 최근 서울 도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외국인들이 잇따라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일본인 관광객 모녀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를 방문하고 낙산 성곽길로 향하다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어머니가 사망하고 딸이 중상을 입는 일이 발생했다. 효도여행중 변을 당해 안타까움을 더해주고 있다. 강남구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캐나다인 남성을 들이받아 치료 중 숨졌고, 같이 길을 건너던 20대 한국인 여성도 크게 다쳤다. 자국민이 한국을 여행하던 중에 음주운전 차량에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일본 언론들은 심각하게 다뤘다.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본의 6배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일본도 과거에는 음주운전이 많았는데, 처벌 조항을 강화하니 줄어들었다고 한다.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에게 최고 30년까지 유기징역이 가능하다. 한국도 2018년에 이른바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해졌으나, 대법원 양형 기준은 최고 징역 8년에 불과하다. 그리고 처벌 규정에 비해 실제 선고되는 형량이 턱없이 낮고 상당수는 집행유예에 그치고 있다.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 인해 음주운전 재범률은 40%가 넘는다. '괜찮아'하면서 음주운전을 무슨 객기부리 듯이 하는 경향이 있다. 양형 기준을 대폭 높이고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제 처벌받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동승자는 물론 음주운전자에게 차량이나 술을 제공한 사람까지도 처벌을 강화하여 공동책임을 확실히 지워야 한다. 특히, 대만처럼 음주운전자 얼굴 공개 조치를 반드시 시행해야 한다. 이강국

인도 “미국과 무역협상 1단계 타결 임박”…미국산 LPG 첫 구매

미국과 인도의 무역협상 1단계 타결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확정될 경우 미국이 인도에 부과한 상호관세가 현재 50%에서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라제시 아그라왈 인도 상무부 차관 겸 수석 협상관은 전날 기자들에게 “인도는 미국 협상팀과 주기적으로 협상을 이어왔으며 상호관세 문제를 다루는 1단계 합의가 대체로 마무리 단계에 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에 상호관세 25%에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한다는 이유로 징벌성 관세 25%를 더해 총 50%의 관세를 지난 8월 말부터 부과하고 있다. 인도 측은 상호관세 50%를 낮추려 미국과 협상을 벌여왔으며 다양한 조치들도 별도로 취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러시아 대형 석유기업 로스네프트와 루크오일을 제재 대상에 올리자 인도 정유사들은 내달 인도될 러시아산 석유를 구매하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여기에 인도 석유천연가스부 장관은 인도 국영 정유사들이 미국산 액화석유가스(LPG) 수입 장기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아그라왈 차관은 “미국산 LPG 수입은 협상 테이블의 요구사항은 아니지만 미국과 무역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도 인도와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17일(현지시간) CNBC 인터뷰에서 “인도의 대러시아 관계와 대미국 관계가 얽혀 있어 상황이 복잡한 부분이 있다"며 “인도와 미국 간 관계에 변수가 다양했지만 양국은 우호국으로 합의가 곧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지난 10일 인도와의 무역협정 체결이 임박했다면서 인도에 부과한 50%의 관세율 인하를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인도의 최대 수출 시장인 만큼 인도산 상품 절반이 고관세 영향을 이미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의류·가죽·신발·보석 등 노동집약적 업종이 직격탄을 맞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지난달 인도의 전체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2% 급감해 무역적자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中외교부 “‘대만 개입’ 발언 즉각 철회해야”…日경제 겨냥한 경고도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개입' 시사 발언에 따른 파장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국 정부는 일본을 향한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18일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정례 브리핑에 따르면 이날 류진쑹 중국 외교부 아시아 국장은 중국을 방문한 가나이 마사아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회담을 가졌다. 류 국장은 이 자리에서 가나이 국장에게 다카이치 총리의 대중국 부적절 발언과 관련해 다시 한번 엄정하게 항의했고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류 국장은 또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이 국제법과 국제관계 기본 원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전후 국제 질서를 훼손하며,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일 4개 정치문서 정신을 심각하게 위배해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발언의 성격과 영향은 극히 악질적이며, 중국 국민의 공분과 규탄을 불러일으켰다"면서 “중국은 일본 측이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대중 문제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행위를 중단하며, 실제 행동으로 잘못을 바로잡아 중일 관계의 정치적 기반을 지킬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고 전했다. 중국의 보복 조치로 일본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경고도 나왔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 계열의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GT)는 17일 사설격인 'GT 목소리(GT Voice)'를 통해 “다카이치 총리가 최근 대만 문제와 관련해 내놓은 과격한 발언은 이미 취약한 일본 경제에 불필요한 위험을 더하는 행위"라면서 “경제적 운신 폭이 더욱 좁아질수록 일본의 회복 여정은 한층 더 험난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글로벌타임스는 이어 “재정 압박, 인플레이션, 취약한 국내 수요, 외부 관세 충격 등 여러 어려움이 동시에 중첩된 상황에서 일본 경제에는 사실상 시행착오를 허용할 여지가 거의 없다"면서 “일본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솔한 행동을 계속하거나 추가적인 지정학적 위험을 불러온다면,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경기 하방 압력은 증폭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해당 발언 이후 중국 외교부는 13일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늦은 시간 초치해 공식 항의하는 한편, 이튿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 자제를 권고하는 등 본격적인 제재에 돌입했다. 이후 양국 도시 간 우호 행사가 취소되고, '짱구는 못 말려' 시리즈와 '일하는 세포' 등 일본 영화의 중국 내 개봉이 연기되는 등 사실상의 제재 범위가 넓어지는 형국이다. 한편, 인민일보는 18일 양보쟝·탕융량 중국 사회과학원 연구원 기고를 싣고 “대만 문제를 과장해 무력을 확장하려는 정치적 시도, 시대의 흐름과 중국의 통일 결심을 무시하는 군사적 모험주의는 반드시 중국 국민의 강력한 공격을 받을 것"이라면서 중국 측의 추가적 대응·제재 가능성을 내비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强달러에 일본 엔화 환율도 고공행진…155엔 돌파해 9개월만 최고치

달러 강세 영향으로 원/달러 환율이 1400원대 중후반에서 고착화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일본 엔화 가치도 9개월만 최저 수준으로 추락했다. 인베스팅닷컴에 따르면 한국시간 18일 오후 2시 43분 기준, 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55.05엔을 보이면서 심리적 저항선인 155엔선을 돌파했다. 엔화 환율은 이날 오전엔 155.38엔까지 치솟기도 했다. 엔화 환율이 155엔을 넘어선 적은 지난 2월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2월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리면서 달러화가 강세를 보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17일(현지시간)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인덱스 선물은 전장 대비 0.29% 오른 99.48를 기록했다. 여기에 '아베노믹스'를 지지해온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내각이 준비 중인 추경 규모가 예년보다 클 것이란 관측이 확산하고 있다. 다카이치 내각은 21일 결정할 경제 대책 규모를 17조엔(약 160조원), 이를 뒷받침할 추경 예산은 14조엔(약 132조원)으로 짜고 있다. 추경 예산 규모는 코로나19 때를 제외하면 아베 신조 총리 때인 2013년 이후 최대다. 다카이치 총리의 확정 재정 기조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 인상을 지연할 것이란 예상이 엔화 가치를 끌어내리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를 반영하듯, 유로화 대비 일본 엔화 환율이 1유로당 180엔을 넘어서 1999년 유로화 도입 이후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이렇듯 엔화 환율이 고공행진하자 당국은 또다시 구두개입에 나섰다. 가타야마 사쓰키 일본 재무상은 이날 각의(국무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외환시장에서 극도로 일방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보고 있다"며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외환시장의 과도한 변동성, 혹은 무질서한 움직임에 높은 긴장감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가타야마 재무상은 지난 12일 “최근 들어 일방적이고 빠른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정부는 높은 긴박감을 가지고 과도하고 무질서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며 구두개입에 나선 바 있다. 그는 지난 4일에도 “환율 시장에서 편향적이고 급격한 움직임을 목격하고 있다"며 “상황을 긴박하게 평가한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다카이치 총리가 단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는 의사를 명확히 밝힐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압박에 직면할 수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실제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일본은행(BOJ)의 통화정책에 대해 견해를 내놓으면서 기준금리 인상을 촉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지난달 16일 “일본은행이 올바른 통화정책을 따른다면 엔화 환율은 적절한 수준에 안정될 것"이라고 말했고 8월엔 “그들(일본은행)은 금리를 인상해 인플레이션 문제를 통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에브리씽 랠리’에서 ‘셀 에브리씽’…금·증시·비트코인 모두 “팔자”

글로벌 증시와 비트코인, 금 등 주요 자산 가격이 일제히 흔들리며 '에브리씽 랠리'가 주춤해지고 있다. 인공지능(AI) 거품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12월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까지 부상하자 위험자산 투매 심리가 확산하는 모습이다. 비트코인은 7만달러까지 밀릴 수 있다는 경고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뉴욕증시에서 다우존스30산업평균지수는 전장보다 1.18% 내린 4만6590.24에 거래를 마감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500지수는 전장보다 0.92% 하락한 6672.41,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종합지수는 0.84% 밀린 2만2708.07에 장을 마쳤다. 다우존스와 S&P 500지수는 나란히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자산도 낙폭을 키우고 있다.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8일 한국시간 오후 1시 9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24시간 전 대비 5.3% 하락한 9만262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시세는 지난 14일 10만달러 밑으로 하락한 이후 낙폭을 확대했다. 이날 오후 12시 30분께 가격이 잠시 9만달러 밑으로 떨어졌다. 이로써 올해 수익률은 -3%로 하락 전환됐고, 지난 7거래일 동안에만 15% 가량 폭락했다. 같은 시간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 가격은 5.39% 하락한 2999달러를 기록, 지난 7월 이후 처음으로 3000달러선이 무너졌다. 이더리움 시세는 지난 7일간 17% 가까이 급락했고 이 기간 리플(-14.75%), 바이낸스(-10.35%), 솔라나(-21.36%), 도지코인(-16%), 카르다노(-22.18%) 등 주요 알트코인 시세도 크게 하락했다. 코인마켓캡이 투자자들의 심리를 측정해 지수화하는 '공포·탐욕 지수'는 현재 15로 '극단적 공포' 수준까지 떨어졌다. 연준의 12월 금리인하 기대감이 약화된 데다 AI 거품 논란마저 겹쳐 위허마산 전반의 투자심리를 짓누르고 있다는 분석이다. 리서치업체 카이코의 애덤 맥카티 애널리스트는 “올 연말을 앞두고 연준과 AI 거품이 가상자산과 위험자산에 대한 두 가지 역풍"이라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특히 엔비디아의 주요 고객인 하이퍼스케일러(대규모 AI 데이터센터 운영업체)들이 AI 인프라 투자를 위해 대규모 자본지출을 단행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수익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점이 AI 거품 논란의 핵심이다. 이날엔 아마존이 2022년 11월 이후 3년 만에 화사채 약 120억달러(약 17조6000억원)를 발행한다고 공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메타, 아마존, 알파벳 등 빅테크들이 올해 AI 인프라에 약 4000억달러(약 586조원) 지출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와 동시에 시장에서는 연준이 내달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에 무게를 조금씩 싣고 있다. 시카고상품거래소(CME) 페드워치툴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시장에서는 미 기준금리가 내달 동결될 가능성을 57.1%의 확률로 반영하고 있다. 1주일 전까지만 해도 이 확률은 37% 수준에 그쳤다. 이같은 관측에 글로벌 금 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 뉴욕상품거래소에 따르면 12월 인도분 국제 금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0.48% 하락한 온스당 4074.5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국제 금 시세는 지난 13일부터 이날까지 3거래일 연속 하락했다. 위험자산 성격이 강한 구리, 원유 등의 원자재들도 내림세다. 이날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과 구리 가격은 각각 0.15%, 0.48% 하락했다. 문제는 증시와 비트코인의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S&P500 지수는 이날 하락으로 139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5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종가를 형성했다. 재니 몽고메리 스콧의 댄 완트로브스키 기술적 전략가는 “증시는 이미 조정 국면에 들어섰으며, 추가 하락이 예상된다"며 S&P500 지수가 12월 말까지 5~10% 더 하락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골드만삭스는 S&P500 지수가 6725 아래로 내려가면 추제 추종형(CTA) 투자자들이 매수에서 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UBS의 맥스웰 그리나코프 주식 파생 전략가는 S&P500 지수가 6500선마저 붕괴할 경우 CTA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더 가팔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2V 리서치의 존 로크 기술 분석 총괄은 52주 신저가를 기록한 나스닥 종목들이 더 많다는 점을 지적하며 나스닥 지수의 추가 하락 가능성을 예고했다. 그는 나스닥 지수가 앞으로 8% 가량 더 하락한 뒤 2만2000선에서 지지 여부가 시험될 것이라고 전했다. 투자자들은 비트코인에 대해서도 시세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9만달러, 8만5000달러, 8만달러 수준에서 하방 방어에 대한 수요가 급증했다. 스트래티지(전 마이크로스트래티지)와 같은 기업들의 '비트코인 비축' 전략도 흔들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스트래티지는 최근 비트코인 하락장에도 불구하고 지난 16일까지 7일 동안 8억3560만달러를 들여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이로써 스트래티지가 보유한 비트코인의 총 규모는 617억달러로 불어났다. 그러나 스트래티지 내부에선 대차대조표 방어를 위해 일부 자산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이와 관련해 맥카티 애널리스트는 “AI 리스크는 위험선호 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다"며 “연준 위원들의 발언까지 겹치면서 비트코인의 하락 추세는 더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디지털자산 솔루션 업체 헥스 트러스트의 알레시오 콰글리니 최고경영자(CEO)는 “이번 조정이 아직 끝나지 않을 수 있다"며 “증시가 더 꺾인다면 비트코인은 7만달러 초반까지 시험받을 수 있고, 잠시 그 밑으로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CNBC에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슈&인사이트]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현실 정치

투수이자 홈런 타자인 오타니 쇼헤이가 미국 메이저 리그 포스트시즌 4차전에서 선발 투수로 나와 탈삼진을 10개 하고 타석에서는 홈런을 무려 3개씩이나 날렸다. 혼자서 북치고 장구까지 친 오타니의 활약은 영화라면 오히려 식상한 전개인데 실전이었기 때문에 더 만화 같이 느껴진다. 이날 승리로 다저스는 2025 포스트시즌 내셔널리그 챔피언십 시리즈에서 4연승으로 2년 연속 월드시리즈로 진출했다. 정치적 상상력을 초월하는 만화 같은 일이 세계 곳곳의 현실 정치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른바 분권형 대통령제의 대표 사례 가운데 하나인 프랑스에서는 여론에 밀려 사퇴했던 총리(세바스티엥 르코르뉘)가 나흘 만인 10월 10일 다시 총리로 임명되었다. 그는 9월 9일 총리로 임명되었는데 27일 만인 10월 6일 사임했었다. 그는 다시 의회에서 불신임 대상으로 전락했다. 2024년 8월 파리 올림픽 직후 총리에 오른 미셸 바르니에도 12월에 의회 불신임안 가결로 사퇴했다. 그 뒤를 이은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도 2025년 2월 예산안 갈등 당시 신임투표에서 기사회생했다가 7개월 만에 또다시 신임 투표로 도전을 받았다. 그 사이 10월 21일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전 대통령이 감옥에 구속되면서 5년 형기를 시작했다. 2025년 3월 프랑스 법원은 사르코지가 리비아 카다피 정권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자금에 사용했다고 5년형을 확정했다. 이보다 한 달 전인 9월 11일 감옥에 들어간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은 27년 3개월 징역형을 받았다.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뒤 지지자를 선동해 의회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등 쿠데타를 모의했다는 혐의다. 2020년대에 쿠데타를 시도한 사례는 더 있다. 2021년 7월에 취임한 노동운동가 출신 페드로 카스티요 페루 전 대통령은 자신을 탄핵하려는 의회에 맞서 쿠데타를 준비하다가 반역죄로 체포되었다. 페루에서는 7년 동안 대통령을 벌써 5명씩이나 교체했다. 페드로 파블로 쿠친스키는 뇌물 수수로 탄핵 하루 전에 사임했고, 그 후임(마르틴 비스카라)은 뇌물수수로 탄핵되었으며, 그 후임(마누엘 메리노)은 격렬한 반정부 시위로 불과 5일 만에 사임했다. 그 후임(페드로 카스티요)의 다음인 디나 블루아르테 전 대통령도 거센 반정부 시위로 중도 퇴진했다. 다저스의 4연승도 아니고 페루에서는 4명의 전직 대통령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감옥에 수감된 기록이 있다. 페루의 수도 리마의 바르바디요 교도소에는 2001년부터 5년간 재임한 알레한드로 톨레도, 오얀타 우말라(2011-2016년), 마르탄 비스카라(2018-2020년), 페드로 카스티요(2021-2022년)가 함께 수형 생활을 했다. 친위 쿠데타를 시도해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는 카스티요를 제외하고 모두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되었다. 이렇게 시끄러운 중남미에서 아직 사법처리된 대통령 사례가 없는 곳은 우루과이 정도로 꼽힌다. 우루과이는 지난해 영국 언론사(이코노미스트)의 민주주의 지수 평가에서 '완전한 민주주의'로 15등을 받았다. 다른 대통령제 중남미 국가와 달리 우루과이에서는 대통령 등 고위 공직자에게 관용 차량이 제공되지 않고 관사 대신 평소 자기 집에서 출퇴근하는 문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한다. 지난 9월에 공개된 국제민주주의·선거지원기구(IDEA)의 세계 민주주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1년 사이 173개 국가 가운데 94개 국가에서 민주주의 수준이 악화된 것으로 확인된다. 한국도 그렇다. 정치적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치면 한국이 프랑스와 비슷해 보이고 대통령의 반복된 탄핵과 감옥에 쿠데타를 비교하면 페루와 겹쳐 보인다. 소설보다 더 한 한국의 현실 정치, 정치적 상상이 더 빈곤해 보인다. 이준한

“국제유가 급락 없다”…역대급 과잉공급에도 OPEC+ 감산 가능성 낮은 이유

내년에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잉공급이 예상되지만 석유수출국기구(OPEC)와 비(非) OPEC 산유국들의 모임인 OPEC+가 국제유가 방어를 위해 감산에 나서지 않을 것이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17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브로커·애널리스트 2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OPEC+가 내년 감산에 나설 것으로 예상한 응답자는 8명에 그쳤다. 응답자 12명은 감산이 아예 없을 것으로 전망했고 나머지는 유가가 크게 요동치지 않는 한 감산 가능성이 낮다고 답했다. 앞서 사우디아라비아·러시아·이라크·아랍에미리트(UAE)·쿠웨이트·카자흐스탄·알제리·오만 등 8개국은 OPEC+와 별개로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자발적 감산을 결정했다. 이들은 올해 4월부터 증산 기조로 돌아서 220만 배럴 감산을 지난 9월까지 모두 되돌렸다. 165만 배럴의 또 다른 감산도 지난 10월부터 하루 13만7000배럴 증산을 통해 되돌리고 있는 단계다. 이들 8개국은 2023년부터 시작된 하루 385만 배럴의 감산 중 4분의 3이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르게 복원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미국 셰일 업계 등으로부터 시장 점유율을 되찾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이에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내년 원유 공급이 수요를 하루 최대 400만 배럴 초과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인 2020년을 제외하고 이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렇듯 글로벌 원유시장에서 공급과잉 우려가 커지자 국제유가는 올 들어 15% 하락한 상태다. 지난 14일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가격은 60.09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는 국제유가가 내년에도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OPEC+가 내년에 감산에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예상하기도 했다. 다만 대다수의 전문가들은 이와 반대된 의견을 내비치고 있다. 내년에 공급과잉이 예상되지만 유가 폭락을 초래할 정도는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유라시아그룹의 그렉 브루 선임 애널리스트는 “수요가 급격히 둔화하고 유가가 배럴당 50달러 아래로 떨어져 감산으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OPEC이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적 의도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는 저유가를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이번 주 회동을 앞두고 있다. 일각에선 내년 예상되는 공급과잉 규모가 우려됐던 것보다 작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골드만삭스와 HSBC 등은 내년 공급 과잉 규모가 IEA 전망보다 작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중국이 전략비축유를 채우기 시작하면서 일부 초과 공급을 흡수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라이스태드 에너지의 호르헤 레온 분석가는 “내년 추가 감산 가능성은 낮다"며 “OPEC+는 점유율 회복이라는 전략적 방향성을 이미 명확히 한 상태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日 다카이치 ‘대만개입 발언’에…中 관영지 “오키나와 일본 아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유사시 대만 개입'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 관영언론이 “류큐(琉球, 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일본이 아니다"라고 보도해 파장이 예상된다.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 소유인 차이나데일리는 지난 15일 오키나와를 방문 취재하는 형식으로 현지인 인터뷰 영상을 통해 이같이 전했고, 중화권 매체들이 17일 이를 인용해 보도했다. 오키나와 출신 음악가이자 영화감독, 평화 활동가인 로버트 가지와라는 인터뷰에서 “1879년 일본은 류큐를 침략해 합병한 뒤 오키나와현으로 강제 개칭했으며 이는 류큐 식민지화의 시작이었다"며 “우리는 일본과는 별개의 고유한 문화·역사·언어·가치관·신념·정체성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다른 매체들도 사나에 총리의 대만 개입 발언에 잇따라 대응 강도를 높이고 있다. 이날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는 사설 격인 '종성'(鐘聲) 칼럼에서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을 겨냥해 “일본 우익세력의 지극히 잘못되고 위험한 역사관·질서관·전략관을 충분히 드러낸다"면서 “군국주의를 위한 초혼과 같다"고 주장했다. 이어 다카이치 총리가 취임 한 달도 안 돼 일본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이러한 발언을 했다면서 “이는 위험한 국내외 정책 방향을 분명히 드러낸다"고 평가했다. 신화통신도 시평을 통해 일본 일각에서 다시 한번 군국주의 옛꿈을 꾸고 있다면서 “대만을 이용해 중국을 통제하려는 망상은 완전히 당랑거철이며 주제넘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이어 올해가 중국의 제2차 세계대전 승전 및 대만 광복 80주년이라면서 “일본 일각에서 군국주의 죄행을 반성하지 않고 무력으로 이웃 국가의 내정에 개입하겠다는 망언까지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하원)에서 '대만 유사시'는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존립위기 사태'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중국은 연일 고강도 비난을 쏟아내고 있으나, 다카이치 총리는 자신의 입장을 고수하자 중일 관계가 점점 악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14일 일본 방문 주의보를 발령하고 중국국제항공(에어차이나)·중국동방항공·중국남방항공 등 주요 항공사들이 일본행 항공편 무료 취소에 나섰다. 홍콩 정부 역시 주민들에게 여행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 정부는 또 중국 학생들이 일본 유학 계획을 신중히 세워야 한다는 '자제령'을 내리기도 했다. 연합뉴스

공산당이냐 극우냐…칠레, 내달 대선 결선투표 실시

내년 3월부터 4년간 칠레를 이끌 새 대통령이 다음 달 결선 투표에서 가려지게 됐다. 정치적 양극화가 심해지는 상황 속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 결과에 따라 중남미에서 다시 불기 시작한 '극우 돌풍'이 주춤해지거나 거세질 전망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칠레 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현지시간) 치러진 대선에서 개표율 94.6% 기준, 중도좌파 집권당 지지를 받은 칠레공산당 소속 히아네트 하라(51) 후보가 26.8%, 강성 우파 성향의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는 24%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칠레 대선에서는 과반 득표한 후보가 없으면 득표율 1·2위 후보가 결선을 치른다. 결선 투표는 다음 달 14일 치러진다. 진보 진영 후보 단일화 선거 승리로 칠레공산당원으로서는 처음으로 집권당 지지를 받는 하라 후보는 미첼 바첼레트(74) 전 대통령 집권(2006∼2010년·2014∼2018년) 시절 사회보장부 차관(2016∼2018년)을, 보리치 현 정부에서는 노동·사회보장부 장관(2022∼2025년)을 역임했다. 장관 시절 주 40시간 근무제와 연금 개혁을 주도한 그는 복지 강화, 최저임금 인상, 정부 지출 확대 등을 약속했다. 하라 후보는 또 이번 대선 유세 과정에서 치안 강화를 위해 총기 규제, 국경 감시, 조직 범죄 추적 등의 필요성을 언급해 우파 진영 공약을 차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라 후보는 다만 실업률이 8.5%에 고착화됐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고 있다. 하라 후보는 결선 진출 축하 지지자 연설에서 낙선한 다른 후보들의 정책 구상안에 “높은 평가"를 하면서 “모든 국민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사 출신의 카스트 후보는 2017년과 2021년에 이어 3번째 대권에 도전한 정치인으로, 하원에서는 내리 4선(2002∼2018년)을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언행이나 정치적 스타일이 비슷한 그에 대해 칠레 언론들은 '극우주의자'라고 표현한다. 불법(서류 미비) 이민자 대량 추방과 국경 장벽 설치, 범죄 도시에 군 병력 투입, 대규모 교도소 건설, 리튬 산업 민영화 등이 주요 공약이다. 카스트 후보는 이날 투표 후 “작은 마을이라도 사람들에게 안전하다고 느끼는지 물어보면 대부분은 두렵다고 말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1년 대선 당시 이같은 공약들이 극단적이란 비판을 받았지만 이번엔 범죄·치안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하면서 카스트 후보가 최종 승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로이터는 “1차 투표에서 우파 후보 4명에 대한 득표율이 70%를 넘있기 때문에 결선에서 표심이 카스트 후보로 넘어갈 경우 그가 강력한 위치에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정치 구호를 변형한 '칠레를 다시 위대하게'(Make Chile Great Again)를 전면에 내세우며 막판 돌풍을 일으킨 극우 정치 유튜버 출신 요한네스 카이세르(49) 후보는 4위로 선거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에서 “저는 정권 교체를 위해 카스트 후보를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카스트 후보가 이번 대선에서 최종 승리할 경우 한때 중남미를 휩쓴 '핑크타이드'(좌파 정권의 연이은 집권 물결) 흐름이 더욱 꺾일 것으로 보인다. 현재 중남미에서는 멕시코,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 등에서 좌파 정부가 집권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몇 년 새 아르헨티나, 파나마,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등에서 우파 성향 정치인이 잇다라 정권을 잡으면서 중남미 정치 지형에 변화가 일어났다. 지난달 볼리비아 대선에서는 중도 성향의 로드리고 파스 후보가 당선되면서 사회주의 좌파 정권이 20년 만에 막을 내리기도 했다. 여기에 칠레마저 우파 정권이 집권할 경우 치안 문제가 쟁점인 콜롬비아, 페루, 브라질에서 우파 성향 후보들이 더욱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고 아르헨티나, 에콰도르, 엘살바도르와 동맹을 맺고 있는 트럼프 행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머니+] 비트코인 시세 9만달러대로 추락…예금 이자보다 못하는 ‘연 상승률’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당선 이후 고공행진을 이어온 비트코인 시세가 역대 최고가를 기록한 지 한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이번 매도세를 기관투자자들이 주도하면서 단기 반등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년간 이어진 장기 상승 추세가 꺾일 수 있다는 경고도 제기된다. 17일 글로벌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한국시간 오전 11시 50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현재 9만4894달러를 기록 중이다. 지난 7일 동안 10% 가량 하락한 것으로, 지난해 말 종가인 9만3429달러와 비교하면 올해 상승률은 1.6%에 불과하다. 이는 국내 시중은행 예금금리(2%대)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이날 오전에는 한때 9만2900달러까지 추락하기도 했다.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은 현재 3142달러로 지난 7일 동안 13.39% 급락했다. 같은 기간 리플(-7.31%), 바이낸스(-8.04%), 솔라나(-17%), 도지코인(-11.62%), 카르다노(-16.07%) 등 주요 알트코인 시세도 폭락세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미국 대선에서 승리한 이후 10만달러대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그러나 지난 4월 상호관세가 발표되자 7만달러선까지 후퇴했다. 그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유예하자 비트코인은 다시 반등했고, 최근에는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해 금·비트코인 등 대체자산에 자금이 몰리는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debasement trade)' 흐름까지 겹치며 지난달 6일 12만6,198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중(對中) 100% 추가 관세'를 경고하자 가상자산 시장에서는 하루 만에 약 190억달러(약 27조원) 규모의 레버리지 포지션이 강제 청산됐다. 이 충격에서 시장이 회복하지 못하면서 현재 비트코인은 최고가 대비 35% 넘게 폭락한 수준까지 밀렸다. 특히 올해 매수 주체였던 기관투자자들의 이탈이 시장을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여기에 인공지능(AI) 관련 자산 전반에서 거품 우려가 부각되면서 위험자산 선호 심리도 크게 위축됐다는 분석이다. 페퍼스톤 그룹의 크리스 웨스턴 리서치 총괄은 “당시 (청산에 따른) 급락 충격이 아직 큰손 투자자들을 시장 밖에 머물게 하고 있다"며 “투자자들이 이를 잊으려면 시간과 지속적인 상승 시도가 필요하다"고 블룸버그통신에 말했다. 비트와이즈 자산운용의 매튜 호건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시장 전반이 위험 회피 상태다"며 “가상자산이 그 신호탄으로 가장 먼저 움츠러들었다"고 말했다. 이에 이번 비트코인 시세 하락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구조적인 수급 악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리서치 업체 난센의 제이크 케니스 선임 애널리스트는 “이번 매도세는 장지보유자의 차익 실현, 기관 자금 유출, 거시경제 불확실성, 레버리지 롱 포지션의 청산이 복합적으로 겹친 결과"이라며 “시장이 일시적으로 하방을 선택한 상태임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시세가 과거에도 급등·급락을 반복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매도에 나서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실제 비트코인은 지난 2017년 1만3000% 넘게 급등했지만 다음해 75% 가량 폭락한 바 있다. 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1만달러대에서 2021년 11월 6만8000달러를 기록한 뒤 2022년 말에는 1만6000달러 수준까지 추락했다. 이와 관련, 호건 CIO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상당히 부정적이다. 누구도 또 한번의 50% 폭락을 견디고 싶어하지 않는다"며 “그래서 투자자들이 미리 시장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야후파이낸스는 현재 상황이 비트코인 시세 전망을 가를 핵심 분기점이라고 짚었다. 시장 분석가 킬라XBT는 9만3500~9만4100달러대, 8만9000달러~9만1000달러가 주요 기술적 지지선이라고 설명했다. 킬라XBT는 또 비트코인 시세가 8만5000달러 밑으로 확실히 떨어질 경우 강세 시나리오는 완전히 무효화되고 전반적인 상승 추세가 반전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반면 주요 지지선에서 유동성이 흡수될 경우 9만8300달러대의 저항선을 먼저 넘어서야 10만달러 재돌파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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