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주 한국과 미국의 무역 현안을 다룰 한미 고위급 협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인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자신의 관세 정책을 강행할 의지를 또다시 내비쳤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해방의 날'(4월 2일 상호관세 발표) 이후 세계 많은 지도자들과 기업 경영자들이 나에게 관세 완화를 요청해왔다"며 “우리가 진지하다는 점을 세계가 알고 있다는 건 좋은 일이다. 우리는 진지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들은 수십년간의 (미국에 대한) 부당행위를 바로잡아야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는 위대한 우리나라의 부를 재건하고 진정한 상호주의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가장 쉬운 길은 미국에 와서 (공장 등을) 건설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게시한 또다른 트루스소셜 게시글에선 세계 교역국이 미국을 상대로 그동안 취한 비관세 부당행위(NON-TARIFF CHEATING) 8가지가 소개됐다. 첫번째 부당행위는 '환율조작'이 지목됐고 △관세 및 수출 보조금 역할을 하는 부가가치세(VAT) △원가보다 낮은 덤핑 △수출 보조금 및 정부 보조금 등이 뒤를 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도 비관세 장벽으로 꼽으면서 유럽연합(EU)의 유전자 변형 옥수수 수입 금지, 일본의 '볼링공 테스트' 등을 지적했다. 볼링공 테스트는 20피트(약 6미터) 높이에서 볼링공을 떨어뜨려 차의 손상정도를 확인하는 테스트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위조, 해적판, 도용 등 지식재산권(IP) 문제로 연간 1조 달러(약 1424조원)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고, 관세를 회피하기 위한 환적(Transshipping)도 비관세 장벽의 하나로 꼽았다. 한편, 이번주 미국 워싱턴DC에서 한미 재무·통상 장관이 동시에 참여하는 '2+2' 고위급 통상협의가 열린다. 미국 현지시간으로 오는 24∼25일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우리측에서 경제사령탑인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통상수장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측에서는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무역정책 책임자인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참여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