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노후·저층 주거지에서 소규모 정비사업을 보다 수월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개정한 법안을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한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의 조합 설립 동의율을 각각 5% 내리고,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전원 합의 기준을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주민 부담을 줄이고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 지역을 대상으로 1만㎡ 미만 규모로 신속히 정비하는 사업이다.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절차를 생략하는 대신 용적률 등 각종 건축 특례를 적용해 사업성을 보완하는 것이 특징이다. 사업은 자율주택정비, 가로주택정비, 소규모재개발, 소규모재건축 등 4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조합 설립 요건 완화와 사업성 제고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재개발의 조합 설립 동의율은 기존 토지등소유자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낮추고, 소규모재건축은 주택단지 구분소유자 및 토지면적 기준 75% 이상에서 70% 이상으로 완화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도 토지등소유자가 5명을 초과할 경우 전원 합의 대신 80% 이상 동의만 확보하면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도 상향 조정한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과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에서 용적률 특례를 적용해 공급하는 임대주택의 인수가격 기준을 기존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의 80% 수준으로 높였다는 설명이다. 이는 과거보다 약 1.4배 높은 수준으로, 최근 공사비 급등을 반영해 사업성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려는 취지다. 건축 규제 완화를 통한 사업 여건 개선도 병행한다. 도로, 공원 등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확보를 위해 인근 토지나 빈집을 해당 시설 부지로 제공하면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했다. 또,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에 한정됐던 건폐율 특례 적용 범위를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해 건폐율 특례 요건을 완화했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했다. 그동안 건축심의, 경관심의, 교통·재해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등을 개별적으로 받아야 해 수개월이 소요됐지만, 앞으로는 통합심의를 통해 일괄 처리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사업 추진 기간이 4~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밖에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 확대와 민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조치도 함께 추진한다. 기존에는 도로·공원·주차장 등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구역만 가로구역으로 인정했으나, 앞으로는 '예정 기반시설'로 둘러싸인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해 토지 신탁을 받아야 했던 요건을 완화해,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의 추천만으로도 사업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편을 통해 소규모 정비사업의 추진 속도가 한층 빨라지고, 도심 내 노후 주거지 정비와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규제를 전면 강화하면서 강남 3구를 중심으로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속출하고, 서울 집값 상승세도 눈에 띄게 둔화되는 흐름이다. 시장의 초미의 관심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후 집값 향방이다. 현장에서는 대출 규제와 매수 여력 부족으로 당분간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반면, 일부 전문가들은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서 하반기에는 다시 반등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25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폭이 빠르게 둔화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매물이 빠르게 늘고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면서 시장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에도 자신의 X(옛 트위터)를 통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투자용 주택 보유자, 평당 3억원에 달하는 초고가 주택 보유자를 정조준했다. 그는 “보유는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험과 책임은 피할 수 없다"며 “규제와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강한 의지를 바탕으로 부동산 투기를 반드시 극복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한 것이다. 정부의 강경한 메시지가 이어지면서 현장에서는 매도자들의 태도 변화가 뚜렷하게 감지되고 있다.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만 해도 1억~2억원 낮춘 급매 위주로 거래가 시도됐고, 그 이상 가격 하락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는 3억~4억원 이상 가격을 낮춘 급매물까지 속출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실제로 이날 송파구 대단지인 헬리오시티 인근에서도 대폭 가격을 낮춘 급매물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전용면적 42평형은 30억원에 나와 기존 최저가 대비 4억5000만원 이상 하락했다. 33평형은 28억5000만원으로 1억5000만원, 38평형은 30억원으로 2억5000만원가량 가격을 낮춘 상태였다. 일부 중개업소에서는 다주택자 급매물을 다수 확보하고 있다며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모습도 포착됐다. 인근 부동산에 따르면 현재 헬리오시티 매매 시세는 △18평형 19억~20억원 △21평형 23억5000만~24억5000만원 △25평형 28억~29억원 △33평형 30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4억원 △42평형 34억5000만~35억5000만원 △50평형 40억원 이상 △60평형 50억원 이상 수준이다. 이는 지난 1월 기준 시세와 비교하면 50평형 이상을 제외한 대부분 평형에서 5000만원~1억원가량 하락한 수치다. 1월 당시 헬리오시티 매매가는 △18평형 19억~21억원 △21평형 24억~25억원 △25평형 28억5000만~29억5000만원 △33평형 31억~32억원 △38평형 32억5000만~33억5000만원 △42평형 34억~35억원 △50평형 37억~39억원 △60평형 45억~55억원이었다.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가격을 3억원 이상 낮춘 급매물을 현재 10개 이상 보유하고 있다"며 “초기보다 급매 물량이 훨씬 늘었고, 가격을 낮추는 폭도 커졌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급매물은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강남구과 서초구 등에서도 가격을 대폭 낮춘 급매물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개포동 '개포자이프레지던스' 전용 84㎡는 최근 4억7000만원 낮춘 38억원에 매물로 나와 눈길을 끌었다. 재건축이 예정된 압구정 현대아파트 전용 183㎡ 역시 기존 최고가 128억원에서 최근 100억~110억원 수준으로 호가를 대폭 낮춘 사례가 나왔다. 이 같은 흐름은 통계에도 반영됐다. 한국부동산원의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2월 셋째 주 서울의 주간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0.15%로 집계됐다. 이는 전주(0.22%) 대비 상승폭이 크게 줄어든 수치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를 기록한 이후, 둘째 주 0.22%, 셋째 주 0.15%를 기록하며 3주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강남구는 0.01%로 오름폭이 사실상 보합에 가까운 수준까지 내려왔다. 서초구는 상승률이 직전 주 대비 0.08%p 축소된 0.05%를 기록했다. 송파구(0.06%) 역시 전주 대비 오름폭이 0.03%p 낮아졌다. 성동구는 0.34%에서 0.29%로 내려오고 마포구는 0.28%에서 0.23%로 낮아지는 등 강남권뿐 아니라 주요 지역 전반에서도 상승폭 축소가 뚜렷했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현재 분위기라면 강남 3구 아파트 상승률은 조만간 보합 수준까지 내려올 가능성이 크고, 매물 호가는 평균 10% 정도 하락할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가격 하락 요인으로 작용하는 매물도 빠르게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달 23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5만6219건에서 6만8564건으로 21.9% 증가했다. 2주 전까지만 해도 5만9606건으로 15.0% 늘어난 수준이었으나, 이후 증가 속도가 더욱 가팔라졌다. 월초까지만 해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매물이 증가하고, 실거주 비중이 높은 지역은 상대적으로 매물 변동이 적다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최근에는 전반적인 증가세가 두드러지며, 지역별 확산 양상도 뚜렷해지고 있다. 자치구별로 보면 성동구가 1212건에서 1873건으로 54.5% 증가해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송파구는 3526건에서 5006건으로 41.9% 늘었고, 동작구는 1249건에서 1728건으로 38.3% 증가했다. 광진구 역시 839건에서 1158건으로 38.0% 늘었다. 강남 3구 가운데 서초구는 6267건에서 7816건으로 24.7% 증가해 10위를 기록했다. 강남구는 7585건에서 8944건으로 17.9% 늘어 17위에 그쳤다. 다만 절대적인 매물 규모는 여전히 강남 3구가 서울에서 가장 많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현장과 전문가들은 규제 시행일인 5월 9일 이전까지는 가격 하락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데 큰 이견이 없는 분위기다. 다만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 시장 흐름을 놓고는 전망이 엇갈린다. 현장 관계자인 헬리오시티 인근 A 공인중개사는 “양도세 중과 유예가 끝난 이후에도 가격 하락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며 “다주택자 대출 규제가 강하게 막혀 있고, 매수자들도 자금 여력이 없어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전망했다. 실제로 정부 규제로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은 최대 6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지만, 15억원을 초과할 경우 대출 한도는 2억~4억원 수준으로 크게 줄어든다. 여기에 더해 서울 전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40%로 제한됐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규제 지역 내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대출 만기 연장을 허용하지 않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LTV 0%를 적용해 만기 연장을 차단하고, 대출 상환을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집값 향방을 가늠할 때 금리, 입주 물등 여러 변수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지만, 올해는 정책 변수의 영향력이 가장 크다고 진단한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규제 메시지가 매물 잠김 현상을 다시 자극하지 않는 것이 향후 시장 흐름을 좌우할 핵심 변수라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올해 집값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재명 대통령이 SNS 등을 통해 던지는 강한 메시지"라며 “핵심은 이것이 실제로 시장에 먹히고 있다는 점으로, 가격과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는 한 차례 인하에 그칠 가능성이 커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고, 입주 물량 역시 당장의 핵심 변수로 보기 어려워 올해는 하방 요인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박 위원은 “부동산 변수들은 항상 같은 방식으로 작용하지 않고, 구간별·시기별로 민감도가 크게 달라진다"며 “현재는 어느 구간에서 민감도가 가장 높은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박 위원은 내수 경기 위축 속에서 시장이 실수요 중심 구조로 재편되면서 15억원대 매물은 상승하는 반면, 초고가 주택은 하락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심형석 우대빵연구소 소장은 “5월 9일 이후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되면 수급 요인에 따라 가격은 다시 상향 압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가격이 오를 기미가 보이면 매수자들이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뛰어드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 소장은 “지난해 말이나 올해 초에도 집값이 하락할 때는 매수가 활발하지 않다가, 반등 조짐이 나타나자 매수세가 빠르게 유입됐다"며 “매물 잠김이 심화되면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시장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다시 매수자들이 유입될 가능성이 있고, 이 과정에서 대출 규제가 강하게 작용해 현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 중심의 거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당분간 집값이 크게 오르지는 않겠지만, 하반기에는 상저하고 흐름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입주 물량이 많지 않은 데다 대출 규제로 매물이 쉽게 나오지 않으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가격 반등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등 보완책을 내놓은 데 대해선 평가가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이를 사실상 2년간 갭투자를 허용한 조치로 해석하며 집값 상승 여지를 키웠다는 의견과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는 시각이 양존한다. 심 소장은 “갭투자를 일부 허용한 부분도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다"며 “다주택자 규제를 완화해 거래를 활성화하고 시장의 경직성을 완화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정책 시행 시점이 촉박했던 점은 시장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성남시와 성남 상대원3구역 재개발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상대원3구역은 LH가 성남 구도심에서 추진하는 순환정비방식 재개발사업의 마지막 구역이다. 구역 면적 45만㎡, 세대수 약 8700호 규모로 성남 재개발사업 중 가장 규모가 크다. 성남형 순환정비사업은 원주민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주택 소유자와 세입자에게 임시 거주가 가능한 순환주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함으로써 지자체로부터 건설 비용을 지원 받아 토지등 소유자의 사업비 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점도 강점이다. 협약에 따라 LH는 공공임대주택 등을 확보해 재개발지역 주민들의 이주대책을 마련한다. 성남시는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 등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지원한다. LH는 사업시행자로 지정되는 즉시 주민대표회의와 약정체결을 거쳐 후속 절차를 단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관리처분 단계에 있던 성남 2030-1단계와 시공사 선정 단계에 있던 2단계 구역 모두 본격적인 사업 추진 궤도에 올랐다. 한편, 2000년대 초반 부터 LH는 성남시와 구도심 노후 주거지 문제해결을 위해 공공참여형 순환정비방식을 단계별로 도입·발전시켜 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연일 메시지를 쏟아내는 가운데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 유튜버들이 세무조사를 받았다. 일각에서는 이번 조사가 정책기조에 맞지 않는 유튜버들을 의도적으로 겨냥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24일 부동산 업계 등에 따르면 거짓 정보를 유통하며 탈세를 일삼아 온 유튜버 16개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조사 대상 유튜버 채널 중엔 집값 상승론자로 불리는 부동산·세무분야 유튜버 7개사가 포함됐다. 국세청은 돈벌이를 위해 거짓 정보를 양산해 온 유튜버들에게 조세 정의를 세우는 것이 이번 세무조사 추진 배경이라고 밝혔다. 당국은 이들이 “수많은 변수가 맞물린 부동산 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를 자처하는 일부 유튜버들이 '영끌'만이 유일한 생존 전략인 것처럼 시장의 흐름을 오도하고 있다"며 “이들은 '비이성적 패닉바잉'에 사람들이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등 공포 마케팅을 구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당국은 조사 대상이 된 유튜버들의 구체적인 채널명을 일일히 거론하는 식으로 자세하게 정보를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면서도 국세청은 부동산 유튜버 일부가 타인의 명의로 된 사업자 등으로 수입금액을 분산하여 소득세율을 낮추거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에서는 과세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전했다. 다만 이상우 인베이드투자자문 대표의 경우 이례적으로 이번 세무조사 대상 중 구체적인 신상이 공개됐다. 이 대표는 유튜브에서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이 대표는 해당 채널에서 대체적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 밖에도 대표적인 '집값 상승론' 부동산 유튜버로는 정태익(부읽남), 이종원(아포유), 김학렬(빠숑, 스마트튜브) 등이 거론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결국 장기적으로는 부동산이 우상향한다는 보고 있고, 현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태도를 취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다만 이들이 국세청이 지적한대로 '공포 마케팅'에 근거한 영끌만을 주장한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 '부읽남'은 무조건적인 대출을 조장한다기보다 연봉 대비 한계선을 제시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연봉의 열 배 정도가 이제 투자의 맥시멈"이라면서 “열 배가 넘어갔을 때는 회복이 쉽지 않다"고 말했다. 또 부읽남은 정부가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준다고 하지만 대출규제 때문에 무주택자가 집을 사기 어려운 구조를 지적한다. 아파트 위주의 정책이나 공공주도의 공급 방식에도 비판적이다. '아포유'는 임대를 계층 이동의 사다리로 보며 “처음엔 작은 집, 그다음엔 조금 더 나은 위치, 직장, 소득, 가죽에 맞춰 삶의 반경을 넓혀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시장 매물을 줄이고 전세가를 폭등시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판적이다. '빠숑'은 서울 상급지만 고집하며 무리하게 투자하지 말라고 권하는 쪽에 가깝다. 그는 “경제적 능력에 맞게 사면 된다"라며 본인 자금 상황에 맞춰 경기도나 지방의 핵심입지로 눈을 돌리라는 전략이다. 또 정부정책에 대해 “정책이 오히려 매수심리를 자극한다"며 “임차인이라는 선의의 피해자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고 강조한다. 한편 이번 세무조사에 대해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정부가 이들이 집값을 올리는데 영향을 준다고 보아 경고성으로 세무조사를 한 것"이라며 “유튜브가 그만큼 투자자들에게 영향이 큰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교수는 “유튜버들이 언급한 정보가 사실일 수 있어도 수입과 연결되다 보니 과장된 것도 없지 않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성북·동대문·중구 등 강북지역 10개구와 강남지역 4개구 15억 이하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1200건 이상 증가했다. 업계에선 이를 두고 규제를 피해 다주택자들이 움직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23일 서울시는 자치구별 토지거래허가 신청현황과 한국부동산원이 공표하는 실거래가격지수 동향을 공개했다. 이는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허가제 대상이 됨에 따라 주택 계약 전 토지거래허가 기간 동안 정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지난달 말 기준 아파트 토지거래허가 신규 신청건수는 전월 대비 33.6% 증가한 6450건이며, 1월 토지거래허가 처리건수는 5262건으로 이는 향후 계약으로 이어져 매매거래 신고건수에 반영될 예정이다. 토지거래허가신청가격은 1월 가격이 지난해 12월 가격 대비 1.80%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신청가격의 전월 대비 상승률 2.31%에 비해 상승폭은 둔화했지만 지속적인 가격 상승이 나타나고 있다. 권역별로는 강남3구(서초·강남·송파) 및 용산구의 상승률이 2.78%, 한강벨트 7개구(광진·성동·마포·동작·양천·영등포·강동) 상승률이 1.89%로 서울시 전체 대비 높았으나, 외곽 자치구에 비해 상대적으로 상승률 둔화폭도 크게 나타났다. 시는 이를 고가 아파트 밀집 지역에서 중대형 이상 규모의 신청 건수가 전월대비 감소해 발생한 결과로 분석했다. 강북지역 10개구(종로·중·강북·노원·도봉·동대문·성북·중랑·서대문·은평)와 강남지역 4개구(강서·관악·구로·금천)은 각각 1.50%, 1.53%으로 서울시 전체 대비 상대적으로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이 지역에서 15억 이하 아파트의 허가 신청건수가 전월대비 40% 이상(2807건→4064건) 증가한 것을 두고 중구 신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실거주 의무를 피할 수 있는 소규모 매물 인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공인중개소 관계자는 “일반상업지역 내에 위치하면서 대지지분이 15㎡이하인 아파트는 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규제를 피할 수 있는 매물들이 있다"며 “여전히 수요는 많고 매물은 적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로 못가니까 투룸, 쓰리룸 오피스텔 수요가 많이 움직였다"고 진단했다. 한편 2025년 12월과 비교해 지난달 말 서울 아파트 매매 실거래가는 전월 대비 0.35% 상승했고, 전년동월 대비로는 13.5% 상승했다. 장기 주택 가격 추이를 살펴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는 23년 이후 현재까지 꾸준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특히 2025년은 팬데믹 시기에 유동성 확대 영향으로 주택 가격이 급등했던 2020~2021년 이후 최대치인 13.5%를 기록했다. 생활권역별로는 전월대비 동남권(1.43%), 서남권(1.16%), 서북권(1.09%), 동북권(1.05%), 도심권(-1.75%) 상승률을 보였다. 시는 똘똘한 한 채 수요가 집중되는 동남권이 서울 전체 지수 상승을 견인했다고 분석했다. 규모별로는 대형(-4.37%)을 제외한 초소형(0.94%), 소형(0.60%), 중소형(0.32%), 중대형(0.08%) 규모에서 전월대비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12월 아파트 전세 실거래가는 서울 전체 기준 0.56% 올랐다. 도심권(0.98%), 동북권(1.01%), 서북권(0.43%), 서남권(0.82%)에서 전월대비 상승세가 이어졌다. 2025년 연간 전세가격 상승률은 5.6%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지난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당시 이재명 대통령과 마찰을 빚었던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사의를 밝혔다. 23일 인천국제공항공사에 따르면 오는 25일 오전 11시 공사 청사 동관 대강당에서 이 사장의 이임식이 열린다. 이는 6월 지방선거 출마를 위한 사직 기한을 약 일주일 남겨둔 결정으로, 국민의힘 인천시장 후보 출마를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이 사장의 당초 임기는 6월 18일까지다.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3선 의원 출신인 이 사장은 최근 공항 보안검색과 인사권 등을 두고 정부와 팽팽한 대립을 벌여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 등의 업무보고에서 이 사장에게 책갈피에 달러를 끼워 반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 대책을 물었지만,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자 “아는 게 하나도 없다", “말이 참 길다"며 공개 질타한 바 있다. 이 사장은 이후에도 청와대와 국토부가 인천공항 인사에 불법적으로 개입하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다. 국토부도 최근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차대행 서비스 개편을 졸속으로 추진하고 절차를 위반했다는 감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동부건설은 서울 중랑구 신내동 493·494번지 일원 모아타운 정비사업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모아타운 권역 내 복수 구역을 통합 개발하는 프로젝트로, 지하 3층~지상 29층, 10개동 규모 904세대의 주거단지와 근린생활시설, 커뮤니티 시설 등이 조성될 예정이다. 총 도급 공사비는 약 3341억원 규모다. 사업지는 망우역(경의중앙선·경춘선)과 상봉역(7호선·KTX·경의중앙선·경춘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생활권 입지에 위치해 있다. 향후 GTX-B 노선 상봉역 정차와 면목선(경전철) 개통이 예정됐다. 여기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까지 더해질 경우, 서울 도심 및 여의도 등 주요 업무지구로의 접근성이 단계적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동부건설 관계자는 “신내동 모아타운 사업은 공사비 3000억원을 웃도는 규모의 대형 정비사업으로, 동부건설의 도시정비 수행 역량과 사업 관리 역량을 동시에 보여줄 수 있는 프로젝트"라며 “조합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 속도와 품질을 함께 확보하고,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책임 시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부건설은 최근 정비사업을 포함한 전반적인 수주 전략에서 외형 확대보다 수익성·사업 안정성 중심의 '선별 수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를 통해 동부건설은 지난해 연결기준 신규 수주액 약 4조 3억원을 기록하며 창사 이래 최대 수주 실적을 달성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부동산 문제 완화와 노인 고독사 해소를 겨냥한 '은퇴자마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거 소규모 단지 위주의 사업들이 정착에 실패했던 전례와 달리,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세대 통합형 설계,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 모델 마련 등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Sun City)'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은퇴자 전용 도시다.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주·춘천 은퇴도시 조성 계획'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은퇴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수도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세대가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존 주택이 매매·임대 시장에 공급돼 주거 압력이 완화되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소비·생산 주체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지만, 40대 중반부터 70세까지 연령층의 지역 이동 흐름도 상당히 강하다"며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이른바 'J턴' 흐름이 있어 은퇴자마을 조성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단위의 유사 사업이 시도됐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전남 곡성군에 조성된 '강빛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퇴자마을로 주목받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가구는 2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령마을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수록 기본적인 성공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건상 대형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정기 검진 체계를 마련하고, 최소한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료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고령 은퇴자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정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통합형 설계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만 따로 모아 놓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며 “노인이 있는 곳에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삶이 이어지고 정주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만을 고려해 노인만 집중시키는 방식은 실제로 실패 사례가 많았다"며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반영한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분양·임대료 역시 중요한 변수다. 마강래 교수는 “공공이 추진해도 은퇴자마을 비용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선 시티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은퇴 세대의 평균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대상 대규모 단지 모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단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상 사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겠지만, 서민층을 위한 주거 모델에는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기존에 실패했던 소규모 단지 방식과는 차별화해 추진됐다"며 “법률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는 문화·복지 지원이나 기존 주택 정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열어둔 상태"라며 “실제 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는 추가 용역을 통해 하위 법령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자될 16조원 규모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시행한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1.0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2.0 사업은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조성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이 골자다. 우선 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 구간도 지하화한다. 지하도로를 단계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영동대교 남단, 월릉교~청담동 부근 1단계 공사 중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일자리를 위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그 대상이다. 시는 총 16조원의 투자재원을 서울시에서 10조원('강북전성시대기금(계정)' 4.8조원·서울시 재정투자 5.2조원), 국비보조금으로 2.4조원, 민간투자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6조원이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 가능한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조달 가능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확보 가능한 재원들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만큼, 향후 각 사업의 공정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의 현실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10조원 중 '강북전성시대 기금(계정)'으로 신설되는 4.8조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정을 만든 뒤, 연차별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도로와 철도 인프라구축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대체투자비가 시 재원 중 나머지 5.2조원이 된다. 이는 기존 도로·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비다. 국비로 조달하는 2.4조원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면목선이나 동북선과 같은 철도사업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 2.4조원은 이런 대상사업들의 국비보조율을 계산했을 때 결과다. 민간투자로 조달 예정인 3.6조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계산되는 사업비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투자는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강북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0.1%대로 내려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15%로 0.07%포인트(p) 둔화됐다. 수도권도 0.16%에서 0.10%로 0.06%p 축소됐고, 지방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6%로 0.03%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 14개 구 평균 상승률이 0.25%에서 0.18%로 0.07%p 둔화됐다. △성북구(0.39%→0.27%) △성동구(0.34%→0.29%) △동대문구(0.29%→0.23%) △광진구(0.31%→0.27%) △마포구(0.28%→0.23%)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11개 구 역시 평균 상승률이 0.19%에서 0.12%로 0.07%p 낮아졌다. △관악구(0.40%→0.27%) △구로구(0.36%→0.25%) △영등포구(0.32%→0.23%) △강서구(0.28%→0.29%) △양천구(0.20%→0.08%) 등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역세권·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로 0.05%p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 다시 0.07%p 둔화됐다. 1월 넷째 주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한 달 전(5만6259건) 대비 14.1%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에서 0.08%로 상승폭이 0.05%p 축소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은 △용인 수지구(0.75%→0.55%) △구리시(0.55%→0.38%) △성남 중원구(0.33%→0.27%)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이천시(-0.16%→-0.19%) △평택시(-0.05%→-0.09%)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3%에서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13%) △부평구(0.04%→0.05%) △남동구(0.01%→0.02%)는 올랐으나, △계양구(-0.05%→-0.04%) △서구(-0.01%→-0.01%)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은 0.13%에서 0.11%로, 부산은 0.04%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시는 -0.04%에서 0.00%로 0.04%p 개선되며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북(0.11%→0.07%) △경남(0.05%→0.04%)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에서 0.07%로 0.01%p 낮아졌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0.03%p 줄었고, 수도권은 0.10%에서 0.09%, 지방은 0.06%에서 0.05%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세종(0.11%→0.07%)과 8개 도(0.05%→0.03%)도 오름폭이 둔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