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건설이 서울 마포구 성산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됨에 따라 성산 일대 푸르지오 브랜드타운 조성이 가까워졌다. 3일 대우건설은 서울 마포구 성산모아타운 4구역의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단지는 성산동 200-258번지 일대에 조성되며 지하4층~지상29층, 7개 동 규모로 아파트 685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총 공사비는 2506억원이다. 대우건설은 해당 사업의 단지명으로 '마포 푸르지오 아너스 로열'을 제안했다. 모아주택은 서울시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선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모델이다. 모아타운은 모아주택이 밀집한 지역(10만㎡ 이내)을 하나로 묶어, 지하 주차장을 통합 설치하고, 공원·도로·편의시설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대단지 아파트 효과를 내는 관리지역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1군 건설사는 모아주택과 모아타운의 근거법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 사업장 수주에 활발하지 않았다. 규모의 경제를 일으키기 어려워 건설 단가를 맞추기 어렵기 때문이다. 대우건설이 이례적으로 모아타운 수주에 나선 것은 성산 일대를 푸르지오 브랜드타운으로 만든다는 구상 때문이다. 성산동 모아주택1구역을 시작으로 3구역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한 상황에서 이번에 4구역도 대우건설을 낙점했다. 현재 성산동 모아주택2구역은 조합설립 동의율 77% 달성한 상황으로 법정 동의율 달성 기준인 80%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통일성 있는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외관 및 조경을 어떻게 통일적으로 설계할 것인지, 통합 커뮤니티 시설은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 등에 대해 조합 간에 건축 협정이 필요하다. 현재 성산동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1구역을 제외하고 2·3·4구역의 정비업체는 부동산써브S&C에서 수행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는 12일부터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이 기존 660㎡에서 1000㎡로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도 3층에서 4층으로 완화된다. 정부는 30년 넘게 유지된 건축규제를 개선해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이고 소규모 주택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12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과 층수 제한을 완화하고, 개정 건축법 시행에 맞춰 일조권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에 따라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 제한은 기존 660㎡에서 1000㎡로 약 51.5% 확대된다. 다가구주택의 층수 제한은 기존 3개 층 이하에서 4개 층 이하로 한 층 늘어난다. 그동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용적률 등 다른 건축기준을 충족하더라도 별도의 면적·층수 제한에 막혀 건축 규모를 확대하기 어려웠다. 특히 중·대규모 대지에서도 허용 용적률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로 기존 건축물의 증축이나 재건축을 통한 주택공급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용적률 상한을 채우지 못한 대지에서 추가적인 주거공간 확보가 가능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택 내부 구조와 편의시설 설치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기존의 획일적인 원룸·투룸 중심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평면 설계가 가능해지고,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주택 공급도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다세대주택에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에서도 입주민을 위한 공용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실제 건축 규모 확대 여부는 개별 대지의 용도지역과 용적률, 건폐율 등 다른 건축기준 충족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조권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 제한도 완화된다. 기존에는 정북방향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가 10m를 초과하면 상층부를 사선 형태로 설계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때문에 건물 외관이 불규칙해지고 내부 공간 활용에도 제약이 발생했다. 오는 1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건축법령에 따라 높이 10m 초과 17m 이하 구간에는 5m의 고정 이격기준이 적용된다. 이에 따라 건축물 상층부를 설계할 때 적용되는 제약이 일부 완화되면서 공간 활용도와 설계 자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부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건축물 내부의 사용 가능한 공간이 확대되고,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난 8월 11일 공포된 개정 건축법의 시행에 맞춰 기존 시행령에 위임됐던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인용조문을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규모 택지 개발이나 정비사업뿐 아니라 기존 도심 내 소규모 주택공급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다세대·다가구주택은 도심 주거지역에서 비교적 작은 규모의 필지를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주택 유형인 만큼, 건축기준 완화가 기존 주거지의 증축·재건축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건축규제 완화가 실제 공급 증가로 연결되기 위해서는 사업성 확보와 건축비 부담, 개별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진철 국토부 건축정책관은 “다세대·다가구주택은 과거 도시팽창기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 도입되었으나, 그간 경직된 건축 기준으로 인해 변화된 개발여건과 국민들의 다양해진 생활 양식을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개정으로 도심 내 대지 활용도를 높여 일반주택 공급을 촉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현장과 끊임없이 소통하여 국민 눈높이에 맞춘 규제개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구간에서 발생한 철근 누락 등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성 검증을 거쳐 연내 최종 보강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삼성역 무정차 통과는 2027년 상반기 중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GTX 삼성역 구간 기둥 시공오류와 관련해 정부합동점검단의 점검과 전문기관인 한국콘크리트학회의 보강방안 검토 용역을 통해 시공오류 원인 분석, 건설 과정의 적정성 검토, 보강방안 검증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달 30일 서울시, 국가철도공단, 정부합동점검단, 한국콘크리트학회 용역진 등이 참여한 종합점검회의를 열고 관계기관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지난 5월 21일부터 철근 누락이 확인된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3공구를 포함해 1~4공구 전체를 대상으로 설계·시공의 적정성과 소방·전기 안전성, 시공오류 원인 등을 조사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인된 미흡 사항 가운데 안전난간대 설치 불량 등 경미하거나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시공사가 시정을 완료했다. 구조해석 등 추가 검증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기존 설계에 적용된 2차원(2D) 구조해석의 적정성을 3차원(3D) 해석으로 검증하는 과정에서 철근탐사 등을 통해 피복두께 부족과 지압강도 적정성 등 일부 미비점이 추가로 발견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존에 확인된 철근 누락뿐 아니라 구조물 전반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지침·규정 위반 사항을 연내 최종 정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벌점 부과 등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기둥 보강 및 재시공 방안에 대한 검토도 진행 중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한국콘크리트학회는 지난 5월 28일부터 서울시가 제시한 강판 보강방안을 포함해 총 12개 방안을 검토했다. 현재는 보강 효과와 현장 적용 가능성 등을 고려해 2개 방안으로 압축한 상태다. 검토 중인 방안은 고강도 모르타르를 활용한 단면증대 방식과 강판 보강을 결합한 합성보강 방식이다. 재료의 성능과 충전성, 시공성, 구조적 거동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고 있다. 삼성역은 대규모 철근 누락으로 기둥의 구조적 내력이 부족해진 특수한 상황인 만큼 기존 강판 보강 사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것이 한국콘크리트학회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실제 모형시험 등을 통해 충전재료의 성능과 주입성, 충전성을 검증하고 결과를 분석하고 있다. 특히 보강방안의 실효성을 판단하기 위해 열차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내진 성능, 3차원 정밀해석 결과, 시공 상세도 등을 추가로 검토할 방침이다. 아울러 철거 후 재시공하는 방안도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를 통해 검토하고 있다. 국토부는 보강과 재시공 등 모든 대안을 열어두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함께 안전성, 시공성,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연내 최적의 대안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삼성역 구간의 시공오류로 GTX-A 노선의 무정차 통과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부는 최종 보강방안이 결정되면 보강공사와 영업시운전 등을 거쳐 2027년 상반기 중 삼성역 무정차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구체적인 일정은 최종 보강방안이 확정된 이후 공사기간과 영업시운전의 병행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보강방안의 안전성 검증 결과와 실제 공사에 소요되는 기간이 향후 GTX-A 운행 일정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협력해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면서 무정차 통과 일정을 최대한 앞당기겠다는 방침이다. 김태병 국토부 철도국장은 “삼성역 시공오류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꼼꼼히 점검하고 검토하겠다"며 “국민 편의를 고려해 연내에 최적 대안을 결정하고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엔비디아가 최근 AI 데이터센터를 공장에서 컨테이너째 조립해 현장에서 14일 만에 구축할 수 있는 표준설계 DSX POD를 공개했다. 엔비디아가 업계 표준설계를 제시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는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도 국내 법규와 부지 조건에 맞는 구조·설비 규격을 정립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엔비디아가 지난달 21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GTC 베를린'에서 공개한 DSX POD는 미리 공장에서 만들어 성능 검증을 마친 네트워크, 케이블, 액체 냉각 시스템이 설치된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다. 엔비디아는 전력·냉각 등 기반시설이 준비된 부지에 연결만 하면 되므로 AI 데이터센터 구축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4일로 단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이 같은 설계를 내놓은 배경에는 AI 데이터센터의 신속한 구축이 수익성과 직결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 이에 따라 주요 설비를 공장에서 사전 제작·조립한 뒤 현장에서 설치하는 사전제작형 모듈러 데이터센터(PMDC) 방식이 주목된다. 현장 작업을 최소화하고 설비 제작과 건축 공정을 병행할 수 있어 구축 기간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가 본격적으로 활성화됐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가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관계자는 “건설사 입장에서 데이터센터를 모듈러로 짓는 것은 아직 활성화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며 “현장 타설보다는 공장에서 안정적으로 만들어서 오기 때문에 공기 단축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것이 큰 수준일지는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디벨로퍼 업계에서도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수익성 측면에서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보다는 하이퍼스케일 데이터센터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데이터센터 방식이 소규모 데이터센터의 사업성을 개선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공장 사전제작을 통해 현장 공사와 설비 설치 기간을 줄이고, 초기 구축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할 수 있어 투자 부담과 사업 추진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수도권 전력 인입 여건과 부지 확보의 제약으로 대규모 데이터센터 건설이 어려운 입지에서는 1~10MW급 엣지 데이터센터나 상대적으로 소규모인 AI 데이터센터에 컨테이너형·모듈러형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도심지 유휴공간을 활용하거나 기존 시설의 용도 전환·증설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 다만 모듈화 자체가 수익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소규모 데이터센터는 전력 인입 비용과 냉각 효율, 설비 이용률, 운영비 및 초기 투자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구축 기간 단축에 따른 조기 운영수익 확보와 표준화된 설비의 반복 적용을 통한 비용 절감 효과를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 전문가들은 컨테이너형 데이터센터와 기능별 모듈러형 데이터센터를 구분해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컨테이너형은 건축구조와 기계·전력설비 등을 하나의 컨테이너에 통합하는 방식으로, 설치와 이동이 상대적으로 쉽다. 이에 소규모 엣지 데이터센터나 도심지·기존 건물의 리트로핏 사업에 적합하다. 반면 기능별 모듈러형은 전력·냉각·IT 등 설비를 기능별로 모듈화해 현장에서 조립·통합하는 방식이다. 설비를 각각 독립적으로 구성할 수 있어 대규모 데이터센터에도 적용할 수 있다. 모든 설비를 하나의 컨테이너에 담는 방식보다 규모와 부지 조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형 AI 데이터센터의 모듈화에 적합한 대안으로 거론된다. 국내 관련 시장에서는 엘리스그룹, 리팔, LG CNS 등 관련 사업자들의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향후 시장 확대를 위해서는 국내 건축 여건에 맞는 설계 방식도 함께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기존 미국 중심의 해외 PMDC 사례는 단층 또는 저층의 수평 배치가 일반적이다. 반면 국내는 부지 여건이 제한적이고 다층형 데이터센터에 대한 수요가 높아 해외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내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의 경우 모든 설비를 컨테이너 하나에 통합하기보다는 주요 기계·전기설비를 모듈화하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PC) 구조와 결합하는 방식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논의된다. 임지연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축에너지연구본부 전임은 “다층형 PMDC를 구현하기 위해서 구조체 내부에 모듈을 삽입하거나 적층하는 방식이 고려될 수 있다"며 “국내에서는 구조·운송·설치 조건을 고려할 때 스키드형 모듈이 유리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엔비디아가 제시한 DSX POD가 글로벌 데이터센터 시장의 표준설계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엔비디아와 같은 주요 AI 플랫폼 기업이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참조설계나 인터페이스 표준을 제시할 경우, 관련 시장과 국내 산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엔비디아가 표준이 될지는 사업을 해봐야 알겠지만, 선도자 효과에 따라 가장 먼저 산업을 선점하는 쪽이 유리해지는 것은 맞다"며 “컨테이너형을 쉽게, 싸게, 빨리 만들면 이점이 크므로 표준화의 중요성은 크다"고 강조했다. 다만 엔비디아의 참조설계가 데이터센터 전체의 표준으로 이어진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데이터센터의 규모와 입지, 전력·냉각 방식에 따라 최적의 설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내 데이터센터 산업도 글로벌 표준화 흐름을 주시하면서 국내 여건에 맞는 설계·시공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임 전임은 “국내 건축·소방·내진 기준과 부지 조건, 설비 운송·설치 여건을 반영한 한국형 PMDC 모델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대규모 AI 데이터센터에서는 전력·냉각설비의 기능별 모듈화와 건축구조의 모듈화를 결합하는 방식이 유력한 대안으로 꼽힌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오염에도 정밀조사와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사·정화 명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 사실은 확인됐지만 후속 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에서는 용산공원과 유엔사 부지,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부의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공학·환경법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개발에 앞서 유엔사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는 세 번의 조사와 세 번의 정화를 거쳤는데도 2023년 착공 이후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며 “1만5000평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용산공원은 엄청난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아직 정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깨끗하게 바뀔지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원인으로 부족한 조사 밀도와 비용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토양조사 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며 “이미 오염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사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조사한 지점이 3~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초 조사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정밀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오염물질과 비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 개나 다섯 개 지점을 조사해서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오염 범위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2023년 11월 유엔사 부지에서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진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양오염이 신고됐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조사 범위와 오염 면적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주변에는 아직도 기준치를 1400배 초과하는 벤젠이 존재한다"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향은 있다. 오염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이라며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유해물질이 토양의 빈 공간을 따라 이동한 뒤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녹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가 사업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가 행정구역이나 사업부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1년 환경부가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당시 평가에서 용산공원이 주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조사·정화 책임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날 토론에서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반환된 용산공원 부지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유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해 국방부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반환 전 오염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는 미군 측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정화 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며 “용산구청에서 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이 정부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오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과장은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전에 조사한 결과 오염된 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후부가 직접 조사·정화 명령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조 과장은 “조사와 정화 명령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저희가 정화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사를 근거로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정화할 것인지는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용산구청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기후부는 반환 전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화 명령과 후속 조치는 국토부·국방부 및 관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법상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오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총괄하거나 관계기관의 정화 이행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오염 범위가 넓고 주변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규모 반환부지에서는 개별 기관의 법적 소관만으로 충분한 환경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정 교수의 발제에서도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와 추가 오염 발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기후부는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과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에 무게를 뒀다. 이날 논의는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넘어 이미 확인된 오염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정밀조사와 정화에 나설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선제적인 조사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포함한 통합적 환경관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상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간 책임 분담이 실제 정화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김포와 구리, 하남 등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에 7만6000가구 이상을 공급할 수 있는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지정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어 7만6700가구 규모 신규 택지 후보지 6곳을 추가 발표했다. 정부는 8·13 대책에서 신규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통해 총 1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서울 강서·남양주 도심·경기 광주역세권2에 해당하는 2만7200가구를 앞서 발표한 데 이어 이날 나머지 7만6700만가구 신규택지 후보지를 추가로 발표하는 것이다. 이번 신규택지 후보지는 수도권 6곳이다. 경기도 김포시·구리시·하남시·의정부시·고양시 소재다. 국토부는 후보지들은 서울 경계로부터 약 5㎞ 이내 거리인 교통 요충지라고 설명했다. 해당 지구들은 이미 훼손돼 환경적 보전 가치가 낮은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다. 국토부는 난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는 김포시 고촌읍 김포 아라(3만7천가구), 구리시 사노동 구리 건원(1만4천600가구), 하남시 미사동 하남미사 K-컬처(1만2천가구), 하남시 감일동 하남 감일2(6천500가구), 의정부시 호원동 의정부 다락원(2천600가구), 고양시 대곡동 고양 대곡지식융합(확장)(4천가구)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대상으로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신속 공급을 위해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 모델'을 적용해 신규택지 발표 이후 착공까지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줄인다. 인허가, 보상, 부지 조성 등 택지 조성 단계별 절차를 병행한다. 아울러 각종 영향평가 등에 필요한 관계기관 협의 등도 신속히 진행한다. 착공 목표는 2030년까지이고 지구 지정 단계부터 단계별로 조기화 방안을 적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투기 방지에도 주력한다고 했다. 국토부는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여부 등을 확인하기위해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 직원 및 업무 관련자의 직계존비속 토지 소유 여부를 조사했고, 의심 사례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상거래 조사를 위해 해당 지구와 인근 지역 최근 3년간 거래 2917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 가운데 이상거래 조사 대상 654건을 선별, 추가기획 조사 등을 통해 의심거래 적발시 수사 의뢰할 방침이다. 투기 차단을 위해 앞서 8·13 대책을 발표하면서 서울 전역과 인접 수도권 지역 개발제한구역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신규 택지 영향권을 제외하고 해제된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등 실수요자가 선호하는 우수한 지역에 지속적으로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신규 택지는 지구 지정부터 착공까지 모든 절차에 최단기 착공모델을 적용해 신속하게 공급하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개발부지의 환경오염 실태를 점검하고 주민 안전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여야 국회의원과 환경·법률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토양오염 정화와 환경안전 검증, 주민 보호를 위한 제도적 개선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28일 국회에 따르면 나경원·박지혜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하는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오는 29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오염 실태와 주변 개발사업 과정에서 제기된 환경안전 문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용산의 주요 주거개발지인 유엔사부지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오염 문제와 녹사평 일대의 오염물질 증기침입 위험 등이 핵심 의제로 다뤄질 예정이다. 용산공원 일대는 과거 미군기지로 사용된 지역으로, 토양과 지하수 오염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공원 조성과 주변 지역 개발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오염 실태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정화 수준의 적정성, 장기적인 환경관리 체계 구축 필요성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하에 존재하는 휘발성 오염물질이 기체 형태로 이동해 건축물 내부로 유입될 수 있는 '증기침입' 문제는 주거지역의 실내 공기질과 주민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으로 꼽힌다. 세미나에서는 단순히 용산공원을 조성할 것인지, 주택을 공급할 것인지에 대한 개발 방향의 논쟁을 넘어 토지이용 목적에 관계없이 주민과 이용자의 환경안전을 어떻게 검증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할 것인지에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발제는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교수와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이 맡는다.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 회장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하며 김도형·오승규·정규석·황성익 등 관계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참석자들은 용산공원과 주변부지의 오염조사 및 정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살펴보고, 환경안전성 검증과 주민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이번 세미나는 여야가 공동으로 용산공원 일대의 환경안전 문제를 공론화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된다. 향후 용산공원 조성과 주변 주거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환경오염 조사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주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구체적인 관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12월 개통을 목표로 했던 위례선 트램이 안전기준 마련과 관계기관 간 이견으로 또다시 개통이 미뤄졌다. 전체 공정률이 97%에 달해 주요 시설 공사를 마쳤지만, 보행자 안전시설 기준과 교통안전심의 등 운영에 필요한 제도적 절차가 발목을 잡으면서다. 28일 서울시는 추가 안전진단과 교통안전심의 등으로 올해 12월 개통은 연기됐으며 내년 상반기에 확정 일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례선 트램은 지하철 마천역(5호선)과 복정역(8호선·수인분당선), 남위례역(8호선)을 연결하는 노면전차 노선이다. 전체 5.4㎞ 중 약 1.2㎞가 보행자 혼용 구간이고, 일반 도로 교차로 13개소에서 자동차와 보행자가 운행 공간을 공유한다. 위례선 트램은 10월 기준 전체 공정률 97%다. 궤도와 정거장, 차량기지 등 주요 기반 시설을 다 지어놓고도 운영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지연의 핵심 원인으로 관계기관 간의 이견을 꼽았다. 임춘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도로교통법 개정만으로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을 해소할 수 없었다는 것이 2024년 이후부터 계속 논의됐다"며 “2024년도부터 갈등 조정안이 나온 2026년 8월까지 서울경찰청과 서울시 간 이견 사항을 중앙정부에서도 충분히 숙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트램 주행 구간을 철도로 볼 것인지, 도로로 볼 것인지 교통안전시설 심의 여부를 둘러싸고 해석 차이가 발생해왔다. 현재 트램에 특화된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 기준이나 이와 관련된 제반 시설 기준은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트램은 도시철도로 분류되는 동시에 도로 공간을 이용하는 만큼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받는다. 트램을 위한 단일한 법령체계가 없는 상황에서 도로교통법, 국토계획법, 도시철도법이 혼재돼있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트램 운영을 위해 보행자 횡단시설 설치기준 마련이 선결돼야한다는 입장이다. 임 본부장은 “울산, 대전 등에서도 트램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며 “법령체계가 있어야 이러한 혼란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사시에 누가 우선적으로 상황을 통제할 것인지 체계도 정립돼있지 않다. 경찰은 도로 현장에 대한 현장 통제 권한을 가지지만, 트램이 도시철도에 속하다 보니 트램 관제는 따로 진행되기 때문이다. 트램 사고 발생시 누가 사고 조사 주체가 될지도 문제다. 경찰이 사고조사 주체가 될지, 국토부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가 주체가 될지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트램 운전자 자격요건은 어떻게 할지, 보험가입 의무 규정은 어떻게 마련할지 등 트램 사업을 추진한 지 약 20년이 지났음에도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돼있지 않은 상황이다. 임 본부장은 “시설 기준과 관련된 부분은 국토부에서 내부 기준을 정리해야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며 “특례법도 국회에서 관련된 입법이 발의된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 일정에 따라서 조속하게 완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