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동산 문제 완화와 노인 고독사 해소를 겨냥한 '은퇴자마을 시범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과거 소규모 단지 위주의 사업들이 정착에 실패했던 전례와 달리,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유인책을 강화하는 것이 특징이다. 의료 인프라 구축과 세대 통합형 설계, 저소득층까지 포괄할 수 있는 주거 모델 마련 등이 이번 사업의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꼽힌다. 22일 부동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가 구상하는 모델은 미국 애리조나주의 '선 시티(Sun City)'처럼 주거·의료·오락·체육·커뮤니티 시설을 갖춘 은퇴자 전용 도시다. 민간 실버타운과 달리 공영 개발 방식으로 추진해 합리적인 가격에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목표다.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원주·춘천 은퇴도시 조성 계획'이 입법으로 구체화된 사례이기도 하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엄태형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위원회 대안이 통과됐다. 법안을 살펴보면 은퇴자마을 사업자는 지구 지정 후 1년 이내에 지구계획을 수립해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한다. 주택은 입주 자격을 갖춘 은퇴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하는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문가들은 이 정책이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겨냥할 수 있다고 평가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SNS를 통해 서울·수도권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한 가운데, 이에 따라 지방 이동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전망과도 맞물린다는 분석이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은퇴 세대가 지방으로 이동하면 기존 주택이 매매·임대 시장에 공급돼 주거 압력이 완화되고, 은퇴자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할 수 있다. 동시에 지역에서는 소비·생산 주체가 늘어나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선순환 효과도 기대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는 “청년층은 수도권으로 계속 유입되지만, 40대 중반부터 70세까지 연령층의 지역 이동 흐름도 상당히 강하다"며 “고향이 아니더라도 이동하는 이른바 'J턴' 흐름이 있어 은퇴자마을 조성은 충분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과거 정착에 실패했던 사례들과 달리, 이번에는 대규모 단지 모델을 도입해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전국 곳곳에서 지자체 단위의 유사 사업이 시도됐지만, 성공 사례는 많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2013년 전남 곡성군에 조성된 '강빛마을'은 국내 최대 규모 은퇴자마을로 주목받았지만, 현재 실제 거주 가구는 20가구에도 미치지 못하는 유령마을로 전락했다. 전문가들은 원활한 정책 추진을 위해 의료 인프라 확보가 최우선 과제라고 보고 있다. 대학병원 등 의료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은퇴자마을을 조성할수록 기본적인 성공 확률이 높다는 설명이다. 여건상 대형 의료기관 유치가 어렵다면 정기 검진 체계를 마련하고, 최소한 뇌졸중 등 골든타임이 중요한 응급 상황에서 30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응급 의료망을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에서도 고령 은퇴자의 이주가 활발한 지역은 의료 접근성이 정착의 핵심 요소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 통합형 설계 역시 핵심 과제로 지목된다. 박승희 성균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노인들만 따로 모아 놓으면 공동체 유지가 어렵다"며 “노인이 있는 곳에 젊은 세대가 함께 살아야 삶이 이어지고 정주 구조가 형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수익성만을 고려해 노인만 집중시키는 방식은 실제로 실패 사례가 많았다"며 “초기에는 문제가 없어 보여도 시간이 지나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하면 공동체가 급격히 붕괴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은퇴자와 청년에게 주거지를 제공하고, 인근에 복지·문화·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지역활력타운'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향후 은퇴자마을 시범사업 역시 이 같은 방향성을 반영한 설계가 바람직하다는 평가다. 분양·임대료 역시 중요한 변수다. 마강래 교수는 “공공이 추진해도 은퇴자마을 비용 부담이 클 가능성이 높다"며 “미국의 선 시티는 중산층 이상을 타깃으로 하지만, 한국 은퇴 세대의 평균 소득 수준은 높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중산층 대상 대규모 단지 모델뿐 아니라 저소득층을 위한 소규모 단지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고소득층 대상 사업은 수익성이 있으면 민간이 자연스럽게 참여하겠지만, 서민층을 위한 주거 모델에는 공공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입법안은 기존에 실패했던 소규모 단지 방식과는 차별화해 추진됐다"며 “법률안 공포 후 1년 이내에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해 사업을 구체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장 중요한 것은 입지이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속적인 운영 방식"이라며 “해당 지자체가 이런 사업을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지도 중요한 요소인 만큼,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조성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법률에는 문화·복지 지원이나 기존 주택 정리 등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가능성을 선언적으로 열어둔 상태"라며 “실제 단지 조성 과정에서 어느 정도까지 지원할 수 있을지는 추가 용역을 통해 하위 법령과 기본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체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강남·북 균형발전을 위해 강북에 교통망을 확충하고 산업·일자리 거점 조성에 집중 투자하는 '다시, 강북 전성시대 2.0' 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에 투자될 16조원 규모 재원이 안정적으로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번 사업은 2024년 시행한 강북 전성시대 1.0 사업에 이은 후속 프로젝트다. 1.0 사업을 통해 서울시는 강북의 직·주·락 개선을 목표로 40개 사업을 추진했다. 지난달 기준으로 그중 5개 사업이 완료됐고, 26개 사업은 추진 중, 9개 사업은 추진 기반을 마련 중이다. 22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이번 2.0 사업은 1.0 사업에 교통 인프라 구축(8개), 산업·일자리 확충(4개) 등 총 12개 사업을 추가한 것으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강북횡단선 조성과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과 성장잠재권 활성화 사업 도입이 골자다. 우선 시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해 내부순환로~북부간선도로 구간을 지하화한 '강북 지하도시고속도로'를 건설해 통행속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이달 말에 민·관·학 정책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다. 동부간선도로의 월계IC~대치IC 왕복 4차로 구간도 지하화한다. 지하도로를 단계별로 건설하는데 현재 영동대교 남단, 월릉교~청담동 부근 1단계 공사 중으로 2029년 준공 예정이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우이신설연장선, 동북선과 추진 중인 면목선, 서부선 등을 연계해 강북권 교통 네트워크를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후 지하철 20개역에 대한 환경 개선 사업도 추진한다. 산업·일자리를 위한 '성장거점형 복합개발사업'은 용적률 완화를 통해 주거·업무·상업이 복합된 강북형 미니 신도시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도심·광역중심 및 환승역세권(반경 500m 이내)에서 비주거 용도를 50% 이상 확보할 경우, 일반상업지역의 용적률을 최대 1300%까지 완화한다는 설명이다. '성장잠재권 활성화사업'은 비역세권 주요 간선도로변의 용적률을 최대 800%까지 완화해 비역세권 사각지대를 상업지역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통일로·도봉로·동일로 등 폭 35m 이상의 주요 간선도로변이 그 대상이다. 시는 총 16조원의 투자재원을 서울시에서 10조원('강북전성시대기금(계정)' 4.8조원·서울시 재정투자 5.2조원), 국비보조금으로 2.4조원, 민간투자로 3.6조원을 조달할 계획이다. 16조원이 현재 확보된 것은 아니다. 이는 최대 10년에 걸쳐 투자 가능한 사업비를 계산했을 때 조달 가능한 규모다. 인프라 구축 등 선행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확보 가능한 재원들을 전제로 산출된 것인 만큼, 향후 각 사업의 공정 관리를 통한 재원 마련의 현실화가 최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시 재원으로 투입되는 10조원 중 '강북전성시대 기금(계정)'으로 신설되는 4.8조원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계정을 만든 뒤, 연차별로 기금 조성 목표액을 조성하게 된다. 현재는 계정을 만들기 위한 조례 제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가 도로와 철도 인프라구축 사업 과정에서 생기는 대체투자비가 시 재원 중 나머지 5.2조원이 된다. 이는 기존 도로·철도 사업이나, 앞으로 추진될 사업들이 계획대로 진행됐을 때 확보될 수 있는 사업비다. 국비로 조달하는 2.4조원의 경우 국비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업들이 정해져있다. 대표적인 사업은 면목선이나 동북선과 같은 철도사업이다. 강북 노후 지하철 역사 리모델링 사업도 국고보조금 사업에 해당한다. 2.4조원은 이런 대상사업들의 국비보조율을 계산했을 때 결과다. 민간투자로 조달 예정인 3.6조원도 민간투자법에 따라 민간이 BTO방식으로 사업에 참여했을 때 계산되는 사업비다. 서울아레나 조성 사업이나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이 이에 해당한다. 오세훈 시장은 지난 20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기자설명회에서 “과감하고도 파격적인 투자는 서울시가 강북 대개조에 얼마나 진심인지 보여주는 증거"라며 “과감하고 신속한 투자로 강북의 미래를 완성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급매물이 늘어난 데다 명절 연휴까지 겹치면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1월 첫째 주 이후 약 한 달 만에 다시 0.1%대로 내려왔다. 21일 한국부동산원의 2월 셋째 주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서울의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22%에서 이번 주 0.15%로 0.07%포인트(p) 둔화됐다. 수도권도 0.16%에서 0.10%로 0.06%p 축소됐고, 지방은 0.03%에서 0.02%로 상승폭이 0.01%p 줄었다. 이에 따라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전주 0.09%에서 이번 주 0.06%로 0.03%p 낮아졌다. 서울 내에서는 강북권 14개 구 평균 상승률이 0.25%에서 0.18%로 0.07%p 둔화됐다. △성북구(0.39%→0.27%) △성동구(0.34%→0.29%) △동대문구(0.29%→0.23%) △광진구(0.31%→0.27%) △마포구(0.28%→0.23%) 등이 비교적 높은 오름폭을 보였으나, 모두 전주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강남권 11개 구 역시 평균 상승률이 0.19%에서 0.12%로 0.07%p 낮아졌다. △관악구(0.40%→0.27%) △구로구(0.36%→0.25%) △영등포구(0.32%→0.23%) △강서구(0.28%→0.29%) △양천구(0.20%→0.08%) 등이 상승했지만, 전반적으로 오름폭이 축소됐다. 부동산원은 명절 연휴 영향으로 거래와 매수 문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대단지·역세권·학군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2월 첫째 주 0.27%에서 둘째 주 0.22%로 0.05%p 낮아진 데 이어, 이번 주 다시 0.07%p 둔화됐다. 1월 넷째 주 0.31%까지 치솟았던 상승률은 이후 점진적인 하락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을 공식화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이후 강남권을 중심으로 급매물이 늘면서 시장이 점차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부동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물은 6만4207건으로, 한 달 전(5만6259건) 대비 14.1% 증가했다. 아울러 경기도는 0.13%에서 0.08%로 상승폭이 0.05%p 축소됐다. 강남 대체지로 주목받은 △용인 수지구(0.75%→0.55%) △구리시(0.55%→0.38%) △성남 중원구(0.33%→0.27%) 등은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반면, △이천시(-0.16%→-0.19%) △평택시(-0.05%→-0.09%)는 입주 물량 영향 등으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인천은 0.03%에서 0.03%로 전주와 동일한 상승률을 유지했다. △연수구(0.18%→0.13%) △부평구(0.04%→0.05%) △남동구(0.01%→0.02%)는 올랐으나, △계양구(-0.05%→-0.04%) △서구(-0.01%→-0.01%)는 하락했다. 지방에서는 5대 광역시가 0.02%로 전주와 같은 흐름을 보였다. 울산은 0.13%에서 0.11%로, 부산은 0.04%에서 0.03%로 모두 상승폭이 둔화됐다. 세종시는 -0.04%에서 0.00%로 0.04%p 개선되며 보합 전환했다. 8개 도는 0.04%에서 0.02%로 상승폭이 축소됐으며, △전북(0.11%→0.07%) △경남(0.05%→0.04%) 등이 오름세를 나타냈다. 한편, 전세시장도 상승 흐름은 이어졌지만, 오름폭은 둔화됐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08%에서 0.07%로 0.01%p 낮아졌다. 서울은 0.11%에서 0.08%로 0.03%p 줄었고, 수도권은 0.10%에서 0.09%, 지방은 0.06%에서 0.05%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5대 광역시는 0.07%로 전주와 동일했고, 세종(0.11%→0.07%)과 8개 도(0.05%→0.03%)도 오름폭이 둔화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무주택 실수요자를 정책 타깃으로 삼고 강도 높은 부동산 여론전에 나서고 있지만, 정작 20·30대 실수요자들의 시선은 상대적으로 냉랭한 것으로 나타났다. 40·50대는 집값 하락과 매수 기회 확대를 '내 집 마련에 유리한 환경'으로 인식하는 반면, 20·30대는 외곽 지역 매매 가격이 오른 데다 전·월세 부담이 커지며 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다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에 청년층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촘촘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는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주택 시장의 직접 수요층인 청년층과 중·장년층간 인식 격차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전날 MBC가 코리아리서치인터내셔널에 의뢰해 지난 11~13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집값 안정과 주거 부담 완화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응답은 52%로 절반을 넘었다.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44%였다. 다만 연령대별로는 평가가 엇갈렸다. 40대 이상에서는 긍정 응답이 62%로 가장 높았던 반면, 18~29세에서는 부정 응답이 60%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30대도 부정 평가가 54%로 바로 뒤를 이었다. 이는 청년층이 체감하는 주거 시장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히 20·30대의 실거주 비중이 높은 서울 외곽 지역과 수도권 중저가 지역을 중심으로 최근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 점이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지난해에는 송파구(20.92%), 성동구(19.12%), 성남시 분당구(19.10%), 마포구(14.26%), 서초구(14.11%) 등 핵심지를 중심으로 집값이 크게 올랐다. 그러나 올해 들어서는 '키 맞추기' 장세가 본격화되면서 외곽 지역의 상승폭이 커지는 모습이다. 실제로 2월 둘째 주 기준 △관악구(0.40%) △성북구(0.39%) △구로구(0.36%) △동대문구(0.29%) △노원구(0.28%) 등 실수요 비중이 높은 지역의 주간 상승률이 기존 핵심지보다 높게 상승했다. 이는 1월 둘째 주 △성북구(0.21%) △동대문구(0.16%) △노원구(0.11%) △관악구(0.30%) △구로구(0.21%)와 비교해도 한 달 만에 오름폭이 더욱 확대된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거래 흐름이 중저가 및 외곽 지역 중심으로 재편되면서 가격 상승을 자극한 영향으로 보고 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방침이 공식화된 지난달 23일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2337건 가운데 15억원 이하 거래 비중은 84.6%(1978건)에 달했다. 지난해 6·27 대출 규제로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6억원으로 제한되면서, 자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한 중저가 단지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집중된 것이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 확대로도 확인된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4652건 가운데 노원·도봉·강북구(노도강) 거래 비중은 16.2%(753건)로 집계됐다. 여기에 금천·관악·구로구(금관구) 거래량 548건을 더하면, 서울 외곽 지역 거래 비중은 28.0%(1301건)에 달한다. 더 큰 문제는 전·월세 시장이다. 최근 1년간 서울 외곽 지역을 중심으로 전·월세 매물이 급감하면서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한층 가중되고 있다. 매물 감소폭이 가장 큰 성북구는 지난해 1959건에서 올해 255건으로 무려 87% 줄었다. 관악구(1186→339건, -71.5%), 동대문구(2449→855건, -65.1%), 노원구(2058→721건, -65.0%) 등도 거래량이 크게 감소했다. 반면 강남구(9921→1만499건, +5.8%), 서초구(5115→6199건, +21.1%), 송파구(3900→6818건, +74.8%) 등 고가 지역은 오히려 매물이 늘어나며 뚜렷한 대비를 이뤘다. 결혼을 앞둔 서울 거주 30대 후반 A씨는 “월세 부담이 커 전세를 알아보고 있지만, 매물이 거의 없어 발품만 팔고 있다"며 “수도권 외곽으로 범위를 넓혔지만 공인중개사를 돌아다녀도 마땅한 전세 매물을 찾기 쉽지 않다. 문의를 해도 이미 계약이 진행 중이거나, 반전세를 권유받는 경우가 많다"고 토로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다주택자 규제 기조 자체에는 일부 공감하면서도, 청년층을 겨냥한 보다 촘촘하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익명을 요청한 한 전문가는 “40·50대는 과거 주택 가격 상승기에 상대적으로 매수 기회를 놓친 경우가 많아, 가격 조정 정책이 나오면 내 집 마련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인식할 수 있다"며 “반면 청년층은 임차 비중이 높은 세대인 만큼, 매매가격 하락의 반대급부로 전·월세 가격 상승 가능성이 거론되는 상황에서 정책 효과에서 소외된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 공급을 많이 하려고 하겠지만, 주택 공급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어렵다"며 “1·29 부동산 대책과 연계해 청년 대상 공급 규모와 방식, 시기 등을 제시한다면 효과가 있겠지만, 만약 실효성이 떨어진다면 20·30대 지지 기반은 더욱 약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설 연휴 내내 이재명 대통령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다주택자 문제로 설전을 벌였다. 장 대표는 지방에 있는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지 말라고 비판했고, 이 대통령은 선량한 다주택자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현 정책이 정당한 다주택자에게까지 부담을 주는 것인가에 대해 전문가는 집값 급등 지역이 아니면 문제없다는 설명이다. 17일 장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인구 소멸 위기 속에서도 고향 집과 노모 거처를 지키는 지방 서민들은 투기꾼이 아니라 지역 경제 받치는 애국자들"이라며 “청년들을 벼락 거지로 만든 것은 다주택자가 아니라 대통령의 무능"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18일 엑스(X·옛 트위터)에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대통령은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며 “다주택 보유가 집값폭등과 주거불안 야기 등으로 주택 시장에 부담을 준다면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 세금, 금융 제도 등을 통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하우스같은 건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며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행위"라고 강조했다. 이처럼 다주택자에 대한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시선이 엇갈리면서 투기성 다주택자와 선량한 다주택자를 구분할 수 있는지에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전문가는 둘을 구분해 정책이 이뤄지는건 아니지만, 현 정책이 애초에 투기적 목적의 다주택자들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한다. 최원철 연세대 책임교수는 “선량한 다주택자는 노도강(노원·도봉·강북), 금관구(금천·관악·구로) 같이 집값이 많이 안오르는 강북지역에서 임대사업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고, 투기성 다주택자는 강남같이 집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각종 대출을 받아 여러 채를 사는 사람들"이라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 중 집값 상승 평균보다 5배 이상 오른 지역에 다주택을 구매한 사람들은 투기성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통 전세가율은 60% 정도여야 정상인데 강남은 전세가율이 40%"라며 “집값 상승 속도가 타 지역보다 훨씬 빠르니 투기 목적"이라고 평가했다. 전세가율 40%인 경우 10억짜리 집을 개인 돈 6억을 들여 4억짜리 전세를 놓는 셈인데, 임대수익으로 보면 비효율적인 투자라는 것이다. 전세가율이 낮은 지역에 집을 사는 건 임대수익이 목적이 아니라 나중에 집값이 몇 억 더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최 교수는 현재 규제가 서민형 임대 사업자에게 큰 타격이 없는 이유는 총 주택 합산 금액이 높지 않아 세금 부담이 크지 않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최 교수는 “세금 때문에 고민인 곳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이야기"라며 “서울 외곽지역과 지방은 집값이 별로 안 올랐기 때문에 차익에 대해 부과되는 양도세 부담도 적어 임대 사업자 사업 유지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특히 양도세 중과 유예 폐지에 이어 보유세 카드가 추가되더라도 집값 잡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 교수는 “강남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대형 기업들과 학군 때문"이라며 “이와 같은 근본적인 수요를 누르지 않고서는 집값이 안정세를 찾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도 높은 부동산 투기 차단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1월 서울 핵심지의 매매 상승폭은 둔화되는 모습을 보였다. 반면 중급지를 중심으로 오름세가 이어지며 서울 전체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확대됐다. 전·월세 역시 상승 흐름은 유지됐지만, 전반적인 오름폭은 다소 축소됐다. 1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주택 매매가격 상승률은 0.80%에서 0.91%로 확대됐다. 수도권도 0.46%에서 0.51%로 상승폭이 커진 반면, 지방은 0.07%에서 0.06%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에서는 송파구(1.72%→1.56%), 서초구(1.71%→1.20%), 용산구(1.45%→1.33%) 등 상급지 주요 단지의 상승폭이 일제히 축소됐다. 이는 최근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공식화하고, 보유세 강화 방침을 시사하는 등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연이어 내놓은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현장에서는 호가를 3~4억원 낮춘 급매물이 일부 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동작구(1.38%→1.45%) △강동구(1.30%→1.35%) △성동구(1.27%→1.37%) △마포구(0.93%→1.11%) △중구(0.89%→1.18%) 등 선호 주거지역의 상승세는 오히려 강화돼 서울 전체 상승 흐름을 견인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0.32%→0.36%)가 상승폭을 키운 반면, 인천(0.10%→0.07%)은 오름폭이 둔화되며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지방에서는 울산(0.55%→0.46%), 전북(0.21%→0.20%)의 상승폭이 축소됐고, 세종(0.15%→0.17%)은 확대됐다. 제주(-0.11%→-0.12%)는 하락폭이 소폭 확대됐다. 전세가격 상승률은 전국 0.28%에서 0.27%로 소폭 둔화됐다. 서울은 0.53%에서 0.46%, 수도권은 0.42%에서 0.37%로 각각 오름폭이 줄었다. 지방만 0.15%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서울 전세시장은 △서초구(1.71%→1.20%) △송파구(0.67%→0.41%) △강동구(0.93%→0.61%) △양천구(0.75%→0.56%) △영등포구(0.64%→0.49%)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상승폭이 둔화됐다. 경기는 0.38%에서 0.35%로, 인천은 0.26%에서 0.21%로 각각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에서는 세종(1.34%→0.97%)은 둔화됐지만 울산(0.53%→0.56%)과 부산(0.28%→0.32%)은 확대되는 등 혼조세를 보였다. 제주(-0.12%→-0.11%)는 하락폭이 다소 축소됐다. 월세가격도 상승세는 유지됐지만 오름폭은 감소하는 추세다. 서울은 0.52%에서 0.45%로 상승폭이 축소됐다. △양천구(0.86%→0.62%) △서초구(0.82%→0.80%) △영등포구(0.80%→0.72%) △송파구(0.77%→0.41%) △강동구(0.65%→0.61%) 등 주요 지역 전반에서 월세 오름폭이 줄어든 영향이다. 수도권 역시 0.39%에서 0.36%로 둔화됐다. 지방은 0.16%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국 월세가격 상승률은 0.27%에서 0.26%로 소폭 낮아졌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현대건설이 신한은행과 손 잡고 국가 지속 성장을 이끌 미래 전략산업 추진에 힘을 보탠다. 현대건설은 서울 종로구 계동 본사 사옥에서 신한은행과 '생산적 금융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체결식은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이사, 정상혁 신한은행장을 비롯한 양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생산적 금융'은 ▲첨단 미래산업 ▲벤처기업 ▲지방시장 등으로 자금의 흐름을 전환해 실물 경제의 설비 투자와 고용 창출 효과는 물론 산업 경쟁력을 제고하는 선순환적 금융을 지칭한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국가 경제를 이끌 국민성장펀드 150조원을 조성하고, 정부·감독 기관·민간 금융사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정례화하는 등 '생산적 금융'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현대건설과 신한은행은 이날 체결식에서 ▲데이터센터 ▲신재생에너지 ▲인프라/환경 ▲전력 중개 등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미래 전략산업 전반에 걸친 포괄적 협력을 약속했다. 현대건설은 추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협업은 물론 사업 참여 기회를 신한은행에 제공한다. 신한은행은 현대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금융 제안 및 투자, 절차 간소화 등을 적극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글로벌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인공지능(AI)·에너지 분야의 경우 생태계 확산과 초기 투자가 중요한 상황이다. 이에 현대건설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은 물론 시장 지배력 강화에 큰 힘을 얻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대표 은행이자 글로벌 금융사인 신한은행이 현대건설이 추진하는 핵심사업의 비전과 미래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 이뤄진 협약"이라며 “현대건설은 앞으로도 '생산적 금융'의 의미에 부합할 수 있도록,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경제 대전환을 이끌 첨단 전략사업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가 이익 아닌 부담이 되게 해야 할 정치인들이 특혜를 방치할 뿐 아니라 다주택 투기를 부추기거나 심지어 자신들이 다주택에 따른 초과 이익을 노리는 이해충돌까지 감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위와 같이 글을 올리면서 “이 경우 굳이 사회악을 지목해 비난해야 한다면, 그 비난은 나쁜 제도를 활용한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나쁜 제도를 만들어 시행한 정치인들이 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17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이 대통령을 향해 “다주택자를 무조건 사회악으로 규정한다"고 비난했다는 내용을 다룬 언론 기사를 첨부했다. 이 대통령은 해당 기사에 대해 '사회악은 다주택자들이 아니라, 다주택이 돈이 되게 만든 정치인들'이란 제목을 붙이며 “상대의 주장을 왜곡·조작해 공격하는 것은 비신사적일 뿐 아니라 민주주의를 위협한다"고 지적하면서 장 대표의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책임으로 주어진 자유를 누리며 법률이 허용하는 최대의 방식으로 돈을 버는 자본주의 시장경제 체제에서 법과 제도를 벗어나지 않는 다주택 보유 자체를 사회악이라 비난할 수는 없다"고 전제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법과 제도를 설계하고 시행할 권한을 가진 정치가 '바람직하지 않은' 다주택 보유를 부담이 되도록 만들거나 금지하지 않고, 오히려 이익이 되도록 특혜를 줘 투기를 조장했다면 이야말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법과 제도를 관할하는 정치는 입법·행정 과정에서 규제·세금·금융 제도 등을 통해 이익이 아니라 손해가 되게 만들어 다주택을 회피하게 해야 한다"며 “방법은 얼마든지 있고, 국민은 정치인들에게 그럴 권한을 맡겼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는 “국민주권정부는 세제·규제·금융 등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다주택 보유에 주어진 특혜를 철저히 회수하고, 다주택에 상응하는 책임과 부담을 엄정하게 부과하고 관리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왜곡된 주장이 많아 사족을 하나 붙이겠다며 “다주택이 다 문제는 아니다. 부모님 사시는 시골집, 자가용 별장, 소멸 위험 지역의 세컨드 하우스 등 주택 부족에 따른 사회문제와 무관한 것은 누구도 문제 삼지 않는다. 정부도 이런 집 팔라고 할 생각 추호도 없다"고 했다. 아울러 “바람직하지 못한 투자·투기용 다주택과 정당한 다주택을 묶어 편 짜기 하는 것은 선량한 다주택자들을 이용하는 나쁜 행위"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장 대표가 노모의 시골집을 언급하며 “대통령 때문에 새해 벽두부터 불효자는 운다"고 말한 데 대한 재반박으로 풀이된다. 지난 16일 이 대통령은 SNS에 장 대표가 주택 6채를 보유했다는 내용이 담긴 기사를 첨부하며 다주택자 규제에 대해 물었고, 이에 장 대표는 해당 집에 살고 있는 95세 노모의 걱정이 크다고 반박한 바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며 강도 높은 메시지를 내놓는 가운데, 금융당국이 다주택자의 '대출 만기 연장' 관행을 손보기로 했다. 14조원에 달하는 임대사업자 대출이 핵심 타깃으로, 만기 연장 시 임대소득 대비 이자상환비율(RTI)을 재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18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은행권과 상호금융권 등 전 금융권 기업여신 담당 임원들을 소집해 임대사업자 대출의 상환 방식과 만기 연장 절차를 점검한다. 설 연휴 직전인 지난 13일 전 금융권 점검회의를 연 데 이어, 연휴 직후 다시 회의를 소집한 것이다. 논의 초점도 다주택자 전반에서 임대사업자 대출로 구체화되는 모습이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3일 자신의 X(옛 트위터) 계정에 “다주택자들의 기존 대출은 만기가 되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라고 물으며 “양도세까지 깎아주며 수년간 기회를 줬는데도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고 버틴 이들에게, 대출 만기가 됐는데도 연장 혜택을 주는 것이 공정하겠느냐"고 지적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설 연휴 기간에도 세제·금융·규제 등에서 부담과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메시지를 연이어 던지며 다주택자 대상 금융 특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금융권에서는 대통령이 언급한 '연장 혜택'이 일반 주택담보대출(주담대)보다는 임대사업자 대출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매집을 부추기고 매물 잠금을 강화해 정책 실패로 이어진 만큼,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된다. 지난해 말 기준 은행권의 부동산 임대업 대출 잔액은 157조원에 육박한다. 이 가운데 상가·오피스 등 상업용을 제외한 주거용 임대사업자 대출은 13조9000억원 규모로 추산된다. 다주택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주담대는 통상 30∼40년 만기의 분할상환 구조다. 만기 시 원리금 상환이 종료돼 연장 이슈가 크지 않다. 반면 임대사업자 대출은 최초 3∼5년 만기로 실행된 뒤, 1년 단위로 연장되는 구조가 일반적이다. 개인 신규 주담대는 지난해 '6·27 대책'으로 금지됐고, 임대사업자 신규 대출도 '9·7 대책'에 따라 중단됐다. 그러나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은 만기 연장 관행에 따라 심사가 비교적 느슨하게 이뤄져 왔다. 그런 만큼 금융당국은 기존 임대사업자 대출을 대상으로 만기 시 재심사를 강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만기 연장 심사를 대폭 엄격히 하거나, 금융회사가 임대사업자 대출 자체를 억제할 수 있는 방안 등이 논의될 전망이다. 특히 만기 연장 심사 과정에서 RTI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RTI는 임대사업자의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다. 현재 규제지역은 RTI 1.5배, 비규제지역은 1.25배 이상을 충족해야 신규 대출이 가능하다. 규제지역에서 연간 이자비용이 1000만원이라면, 임대소득이 최소 1500만원을 넘어야 한다는 의미다. 다만 은행권은 임대사업자 최초 대출 시 담보가치와 임대소득, RTI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는 것과 달리, 1년 단위 만기 연장 시에는 형식적인 점검만 거쳐 RTI 요건을 사실상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규제 강화가 일부 다주택자의 매물 출회로 이어질 가능성도 거론된다. 만기 연장이 제한될 경우 차주가 대출 상환을 위해 주택을 매각할 수밖에 없어서다. 다만 대출 상환 압박이 임대료 인상으로 전가되거나, 부실 발생 시 은행이 우선 변제권을 갖는 구조상 세입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보완책을 통해 충격을 흡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금융당국은 시장 충격과 세입자 보호 문제를 함께 고려해 제도 개선 방향을 신중히 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조치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에게 '퇴로의 길'을 열어줬다. 5월 9일을 넘어 일시적으로 그 이후 4개월에서 6개월까지 양도세 부과 유예 기간을 더 늘려준 것이다. 또 매수 즉시 입주 의무가 부과돼 사실상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가 전면 차단됐던 현행 제도 역시 2028년 2월까지 앞으로 2년간 실거주 의무 입주 기한을 늘려줬다. 다주택자들이 세입자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을 시장에 내놓고 싶어도 매입과 함께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는 토지거래허가제로 인해 전세 계약을 맺고 임차인을 내보낼 수 없어 사실상 거래가 끊겨있던 전세 낀 매물들이 정상적으로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 것이다. 사실상의 갭투 매매가 가능해지면서 거래 활성화도 전망된다. 실제로 서울 아파트 시장에선 매물이 늘어나는 등 정부의 '출구전략'에 다주택자가 반응하고 있는 것으로 감지되고 있다. 정부의 이번 2·12 대책은 다주택자들에게 사실상 '당근책'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됐다. 당초 정부는 5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줬다. 그러나 앞으로 채 3개월여가 남지 않은 짧은 시간 안에 아파트를 파는 것이 어렵다고 생각한 다주택자들은 고액의 세금 부과를 감수하고서라도 차라리 '버티기'에 나설 수 있다. 이에 기존의 양도세 중과 만기 기한인 5월 9일이 아닌 이에 더해 9월 9일에서 11월 9일까지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기한을 늘려줬다. 지역별로 양도세 기한 조치 기간이 다른 것도 주목할 만하다. 이미 작년 10월 15일 이전부터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여있던 강남구·서초구·송파구 등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소재 주택은 일단은 오는 5월 9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계약일로부터 4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지 않도록 조정했다. 매수자 역시 9월까지 입주 기한이 늘어나면서 시간을 벌 수 있게 됐다. 한편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서울 21개구는 작년 10월 16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새롭게 묶였다. 이에 따라 이들 서울 21개구는 이번 조치에 따라 오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중과되지 않는다. 이는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서울 지역은 작년 10월에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돼 양도세 중과대상이 된 점을 정부가 감안한 것이다. 따라서 강남3구와 용산구보다 양도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추가 여유기간을 2개월 더 부여했다. 이에 따라 서울 21개구 아파트를 매수한 매수자도 거래 후 입주 기한이 6개월로 늘어났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종료를 앞두고 정부가 가장 신경 썼던 부분은 임차 계약이 돼 있는 매물들이었다. 다주택자가 가지고 있는 매물 대부분이 사실상 전월세를 통해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매물임을 감안하면, 결국 다주택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려면 전세 낀 아파트가 거래가 가능해져야 한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주택 매매 거래 즉시 실입주 의무를 부과해 사실상 전세를 낀 매물의 매매거래인 '갭투자'를 원천차단했다. 다주택자 입장에선 세입자의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까진 아파트를 팔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사실상 정부는 다주택자가 임대를 놓고 있는 주택의 매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토지거래허가제도의 핵심 내용인 실거주 의무를 제한적으로 완화했다. 이번 조정을 통해 다주택자가 전세를 놓고 있는 주택의 경우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가 개정안 발표일인 2월 12일로부터 2년 전세 계약 만료 기간인 2028년 2월 11일까지 유예됐다. 즉, 전세 낀 매물을 매입하는 갭투 거래를 사실상 허용한 셈이다. 문제는 그간 서울 아파트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것이 전세를 낀 1주택자의 '똘똘한 한 채' 갭투자 거래였다는 점이다. 이들 '똘1채'는 1주택자가 대부분 상급지 갈아타기 용도로 아파트를 사고 팔기 때문에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을 수 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이번 대책에서 갭투자 거래 허용 매물을 다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으로만 제한했다. 또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는 매수자는 무주택자로만 한정하는 이중 장치를 걸었다. 과거 서울 아파트 가격을 끌어올린 갭투자 거래의 대부분 패턴은 매매 계약 주택에 매수자가 정작 실거주를 하지 않고, 다른 주택에 전세를 살면서 비싸게 사들인 주택의 소유권을 유지한 경우가 많았다. 서울 아파트 시세 상승의 사다리가 이 같은 소유자 비거주 갭투자 거래라는 것에 정부가 주목하고 이에 대한 규제 정치를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결국 1주택자들이 전세 낀 상급지 아파트를 물건을 사들이먼서 집값이 올라갔는데, 정부의 이번 대책으로 이 같은 1주택자의 갭투지 상급지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졌다. 다주택자로 하여금 임차 중인 아파트를 시장에 매물을 내놓고, 매수자들도 전세 낀 매물을 사들일 수 있는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면서도, 가격 상승의 리스크가 큰 1주택자의 매수를 금지하고, 갭투 가능한 매수자를 무주택자로 한정한 것이 2·12 대책인 것이다. 주택 매물 증가를 위해 '갭투자' 거래를 허용한 고육지책이면서도, 가격 상승의 트리거가 되는 갭투 매매의 부작용을 최소화 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가 읽히는 부분이다. 지난 12일 정부가 조건부 제한으로 갭투자 거래를 허용하자 서울 아파트 시장은 곧바로 반응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정보 플랫폼인 '아실'을 통해 대책 발표 전날인 11일 대비 대책 발표 바로 다음 날인 13일 기준 주택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량을 비교 분석한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은 3일 만에 1990채 늘면서 3.2% 증가(6만1755건→6만3745건)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량 증가는 다른 지역과 비교하면 더욱 대비되는 양상이다. 전국에서 대책 발표 전후로 매물이 증가한 지역은 오직 서울이 유일했다. 같은 수도권 내에서도 서울과 경기 지역의 이번 대책 효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경기 지역 아파트 매물은 오히려 60채 줄면서 물량이 대책 발표 전후로 0.1% 감소(16만8477건→16만8417건)했다. 그 밖에 지방도 대책 발표 전후로 서울과는 정반대로 시장에 나온 아파트 매물이 감소하고 있다. 아파트 매물 감소폭이 큰 곳은 전북(-2.1%)이었고 광주(-1.9%), 전남(-1.8%), 충남(-1.4%), 대전(-1.4%), 대구(-1.3%), 강원(-1.2%) 등등 서울을 제외한 전국의 모든 광역시와 지방 시도는 2·12 대책 발표 전후로 아파트 매물이 물량이 되레 줄었다. 이는 이번 정부의 2·12 대책이 고가 아파트가 밀집해 있고, 다주택자가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는 전세 낀 아파트가 특히 많이 포진해 있는 서울에 맞춤형 '핀셋' 효과가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또 이번 대책을 통해 실제 주택시장에서 아파트 매물 증가로 인해 집값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가격 안정 효과는 고가 아파트가 많은 서울 강남이나 한강벨트보다는 외곽 지역에 효과가 더 클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예정대로 진행하되, 세낀 매물이라 팔고 싶어도 못 팔던 다주택자에게 '퇴로'을 열어주는 이번 보완 대책은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데 도움이 될 전망"이라며 “특히 5월 9일 양도세 중과 및 7월 보유세 개편 등 다주택자에 대한 전방위적인 압박으로 양도세 중과 전 주택을 매도해 수익을 시현하기 위한 매물과 고령자가 보유했던 매물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매물이 늘게 되면 매수자 입장에서 거래 협상력이 강화돼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이나 한강변은 당초 매입가가 워낙 비싸 이번 대책을 통해 일시적으로 갭투자 거래가 허용되도 기존에 시행 중인 대출 규제 등으로 주택 구입 부담이 커 매수세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함 랩장은 “오히려 오는 봄 이사철 전세매물 부족 및 전세가 상승 우려 등을 고려하면 서울 외곽인 노·도·강(노원, 도봉, 강북)과 금·관·구(금천, 관악, 구로) 및 경기도 토지거래허가제 구역 일부는 역세권 중소형 아파트 매물 위주로 실수요 매수 유입 효과가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