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은 12일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아울러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역삼센트럴자이에는 고급스러운 입면 특화 마감과 측벽 및 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용면적 84㎡ 이상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오픈발코니 설계로 실사용 공간도 넓혔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 테마형 놀이공간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 시스템을 갖춘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다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등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극소수의 상급지 신고가가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 주 0.17%에서 0.18%로 0.01%포인트(p) 올랐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상승폭도 0.10%에서 0.11%로 더 커졌다. 지방도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2%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전 주 0.22%에서 0.23%로 오름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서초구(0.21%→0.23%) △강남구(0.19%→0.23%) 등 주요 입지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더 가파라졌다. 영등포구(0.27%→0.26%)만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 14개 구도 0.11%에서 0.1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0.26%→0.27%) △중구(0.17%→0.20%) △동대문구(0.19%→0.20%) 등은 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용산구(0.35%→0.28%), 마포구(0.16%→0.19%)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세는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실제로 11월 셋째 주에는 0.20%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에 다시 소폭 확대된 건 거래가 줄수록 소수 매매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시장에 언제든 불 붙을 수 있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경기 지역도 0.07%에서 0.09%로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45%)는 전주와 같았고, 용인 수지구(0.37%→0.44%)와 안양 동안구(0.28%→0.42%)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체지 강세를 이어졌다. 반면 평택시(-0.18%→-0.22%),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했다. 인천은 0.06%에서 0.04%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연수구(0.06%→0.08%), 중구(0.06%→0.07%), 남동구(0.03%→0.04%)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구(0.09%→0.04%), 동구(0.06%→0.03%)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 주 대비 폭은 줄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2%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은 전 주 0.03%에서 0.02% 상승해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 역시 0.02%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2%→0.15%), 전남(0.05%→0.08%) 등이 상승했고, 부산은 0.04%에서 0.03%로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수치가 소폭 둔화됐다. 지방 전체로 봤을 때는 오름세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보다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상급지 중심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제주(-0.03%→-0.04%) △충북(-0.02%→-0.03%) △충남(0.01%→-0.01%) △대전(0.01%→-0.01%) △대구(-0.02%→-0.01%)는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확대된 0.09%를 기록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1%→0.13%), 지방(0.05%→0.05%)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6%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은 0.35%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0.03%)도 전주와 동일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롯데건설의 하이엔드 아파트 브랜드인 '르엘'이 강남 핵심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고 있다. 경쟁사 대비 주거 브랜드 파워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다기 '르엘'의 강세로 수주전에서 힘을 얻고 있다는 분석이다. 10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시시스템 분석 결과 청담 르엘 전용면적 112㎡(45평) 20층 입주권이 지난달 15일 90억원에 팔렸다. 청담동 아파트가 평당 2억원에 거래된 것은 청담 르엘이 최초다. 여타 청담동 아파트와도 격차가 크다. 인근 재건축 기대주인 진흥 아파트(1984년 입주) 44평이 지난 10월 23일에 45억에 거래되면서 평당 1억에 거래된 기존 최고가였다. 지난달부터 입주를 시작한 청담 르엘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10월 20일 이후 오히려 기존 청담동 아파트보다 2배나 비싼 가격에 실거래 됐다. 청담 르엘 45평 직전 거래가는 올해 3월 21일에 계약서를 쓴 70억원(26층)이었다. 8개월만에 성사된 매매 거래가 20억원이 오른 가격에 규제 이후 신고가를 경신한 것이다. 청담 르엘이 입주하자마자 압도적인 격차로 청담동 일대 대장 아파트로 자리매김한데 이어 잠실에서도 르엘 아파트가 지역 대장 단지 자리를 꿰찼다. 아직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신고가 되지 않았지만 잠실 르엘 전용 84㎡(33평) 106동 25층 매물이 이달 초 48억원에 팔린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잠실 르엘은 지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입주자 사전점검을 진행했고 사전 점검이 끝나자마자 곧바로 매물로 나왔던 33평이 48억원에 손바뀜 된 것으로 보인다. 잠실 르엘 인근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지난달 말 잠실 르엘 사전 점검 결과 고급화 측면에서 장안의 화제가 됐고 마침 사전 점검 이후 47억대에 올라온 33평 매물을 놓고 3개팀이 매수 경쟁을 벌였다"며 “매수자가 다수 붙다보니 결국 호가가 올라 가장 비싼 가격을 부른 매수자가 48억원에 이달 초에 계약서를 썼다"고 귀띔했다. 잠실 르엘도 이번에 국민평형인 33평이 48억원에 팔리면서 입주하기도 전에 잠실 대장 아파트 자리에 올랐다. 잠실 르엘 국평이 48억원에 거래되기 전에 잠실 국평 아파트 최고가는 재건축 기대단지인 잠실주공5단지가 규제 이후인 지난달 14일 45억5500만원에 팔린 것이다. 특히 이번 잠실 르엘 거래는 단지 바로 옆에 위치한 경쟁사 최신축 단지보다도 높은 시장평가를 받았다는 점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삼성물산과 현대산업개발이 공동으로 시공해 이달 말 입주 예정인 최신축 단지인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국평은 규제 이후인 11월 8일 32층이 41억5000만원에 팔린 바 있다. 업계 1위 삼성물산이 시공해 이번 연말연초 비슷한 시기에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잠실 르엘과 잠실 래미안 아이파크 간 입주전에서 롯데건설이 한발 앞서 나간 셈이다.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주거 브랜드인 래미안과 디에이치 등이 강남 도시정비사업지에서 압도적인 선호도로 수주전을 휩쓸고 있다. 르엘 아파트가 청담과 잠실 등 강남 주요 지역에서 대장 단지로 떠오르면서 삼성과 현대가 양분한 프리미엄 주거 브랜드 경쟁에서 롯데건설이 새로운 강자로 떠오를 수 있을 지 주목된다. W 부동산 공인중개소는 “곧 입주하는 잠실 르엘과 청담 르엘이 입주자 사전점검 결과 화제를 모았고, 기입주 단지인 반포 르엘 등도 입주 후 실물이 시장에 공개되면서 고급 아파트 수요자들 사이에서 롯데건설을 다시 봤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강남 재건축 시장은 삼성이나 현대 등 극소수 대형 건설사를 제외하면 사실상 다른 건설사가 수주하기 쉽지 않은 곳인데 르엘 아파트가 이렇게 계속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으면 롯데건설이 강남 재건축 판에서 다크호스가 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대우건설이 올해 추진한 주요 자체사업 단지들이 잇달아 분양 성공를 거두면서 향후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10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대우건설은 최근 몇 년간 자체사업 비중 확대 전략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다. 올해는 수원 망포역푸르지오르마크, 부산 서면써밋더뉴, 의정부 탑석푸르지오파크7 등 대우건설이 직접 시행·시공을 맡은 사업과 김포 풍무역 푸르지오 더 마크와 부산 써밋 리미티드 남천 등 지분투자형 도급사업이 예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해당 사업장 대부분은 이미 분양에 성공했다. 의정부 탑석푸르지오 파크7은 초반에는 잠시 고전했지만, 최근 계약 건수가 빠르게 늘며 완판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대우건설만의 정교한 시장분석 역량과 사업 추진 능력, 그리고 '푸르지오' 브랜드의 차별화된 상품경쟁력이 결합된 결과로 평가된다. 특히, 부산 최초 3.3㎡(평)당 평균 분양가 5000만원 시대를 연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1순위 청약에 1만6200개의 청약 통장이 몰리며 평균 경쟁률 22.62대 1을 기록했다. 써밋 리미티드 남천은 부산 부동산 시장의 침체 속 예상을 뛰어넘는 성과로 업계의 큰 주목을 받았다. 또 8월 수원에서 분양한 '망포역 푸르지오 르마크는' 1순위 청약 결과 평균 14.36대 1, 최고 60.76대 1의 높은 경쟁률로 화제를 모았다. 실수요자와 투자자 모두에게 높은 관심을 얻었으며, 정당계약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계약률 100%를 달성했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지역별 수요와 고객 선호를 면밀히 분석해 상품 설계 단계부터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대부분의 사업지에서 안정적인 분양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체사업은 회계기준 상 당장의 실적에 바로 반영되지는 않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 개선에 직접적인 기여를 하는 영역이다. 분양 성공은 곧 안정적 수익 회수 및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진다. 이에 따라 올해 자체사업 성과가 향후 대우건설의 실적 턴어라운드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향후에도 수익성과 시장성이 높은 자체사업 뿐만 아니라, 공공 및 도시정비사업 수주를 강화해 포트폴리오를 다변화 하겠다"고 전했다. 실제로 대우건설은 올해 광명시흥, 의왕군포안산 등의 사업지에서 시공권을 따냈고, 정비사업에서도 서울/수도권 우량 사업지 중심의 수주로 총 9개의 사업지에서 3조7727억원의 수주고를 올렸다. 이는 작년 수주 금액(2조9823억원) 대비 약 26% 증가한 성과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재건축 시장이 정부의 부동산 규제에 암초를 만난 가운데 건설사들이 재건축과 비슷한 효과를 누리면서 빠른 사업 추진이 가능한 새로운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하면서 관심을 끌고 있다. 9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기존의 노후단지를 주민들의 이주 없이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추는 '대수선 사업'의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명명했다. 현대건설은 입주 18년차를 맞는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대수선 사업의 첫 번째 단지로 선정한데 이어 대수선 사업의 정식 명칭을 '뉴 하우스'로 칭하고, 본격적으로 대수선 사업을 추진할 것을 천명했다. 이에 맞서 업계 1위 삼성물산도 기존 골조를 그대로 살리면서 4세대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을 갖춘 새로운 형태의 정비사업 모델인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을 공개했다. 현재 삼성물산은 반포 푸르지오와 서초 래미안 등 입주한지 20년이 되가는 2000년대 초반 입주 서울 강남 주요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은 상태다. 올해 6월 현대건설이 대수선 사업을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를 첫 번째 사업 추진 단지로 선정하자, 9월 삼성물산이 넥스트 리모델링 사업 모델을 공개하고 12개 단지와 업무 협업을 맺었고, 또 다시 현대건설이 지난달 기존의 대수선 사업명을 '뉴 하우스'로 바꾸면서 업계 1위와 2위 건설사 간에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진출을 놓고 교두보 확보 경쟁이 치열해진 상황이다. 이처럼 유수 대형 건설사가 패스트트랙 정비사업 시장 개척에 뛰어든 것은 기존의 재건축 사업 모델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판단 때문이다. 기존 재건축 사업은 시행자인 조합 내부에서 조합원간 사업 추진 방향을 놓고 사업이 산으로 가기 일쑤였다. 정비 구역 지정, 조합 설립 인가 등 각종 행정 절차 등을 통과하는데만 수십년의 세월이 걸린다. 여기에 정부가 10·15 대책을 통해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이주비·중도금 대출 규제 강화 등 재건축 규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재건축 시장은 차갑게 얼어붙었다. 이에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행정 절차가 간소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고, 기존 노후 단지의 골조를 그대로 유지해 주민 이주 없이 공사를 수행하는 패스트트랙 리모델링 시장 개척에 나서고 있다. 사업 모델이 될 먹거리가 풍부해진 점도 건설사들의 구미를 당기는 점이다. 2000년대 초반에 입주해 입주 20년차를 넘긴 노후단지 뿐만 아니라 2000년대 후반에 입주한 반포와 잠실의 1차 재건축 단지들도 어느새 입주 20년을 바라보고 있다. 2009년에 입주한 반포동의 래미안 퍼스티지(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과 반포자이(반포주공 3단지 재건축)을 비롯해 2006~2008년 사이에 나란히 입주한 잠실 엘스(잠실주공 1단지 재건축), 리센츠(잠실주공 2단지 재건축), 트리지움(잠실주공 3단지 재건축), 레이크팰리스(잠실주공 4단지 재건축), 파크리오(잠실시영 재건축) 등이 몇 년 후면 입주 20년차 단지가 된다. 이들 단지들은 모두 3000세대에서 7000세대에 달할 정도로 대단지 아파트다. 2000년대에 이미 한 번 재건축을 했지만 세월이 지나면서 현재 4세대 초신축 아파트의 스펙은 갖추지 못한 곳들이다. 갈수록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해지면서 '2차 재건축 수요'가 주민들 사이에 높다는 공통점을 지녔다. 그렇지만 이미 재건축을 통해 지어진 만큼, 건물 자체는 튼튼하기도 하고 용적률도 높아 재건축 시 사업성이 떨어져 현실적으로 재건축 추진이 어렵다. 따라서 이들 반포와 잠실의 대형 재건축 단지 주민들이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의 정비사업 모델을 주목하고 있다. 이처럼 뉴 하우스와 넥스트 리모델링의 차기 후보군이 풍부해진 상황에서 삼성물산은 2년내 완공이 가능한 빠른 사업추진 속도를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현대건설은 주민들의 분담금을 낮추고, 첫 번째 사업 시행 단지가 결정되는 등 사업이 좀 더 구체화 됐다는 점에서 각기 강점을 내세우고 있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넥스트 리모델링은 공기를 2년 내로 단축할 수 있고, 골조를 제외한 모든 것을 최신축 아파트의 스펙에 맞춰 새로 시공하는 만큼 입주민들의 만족도가 어떤 재건축이나 리모델링 사업지보다 높을 것이라고 자신한다"고 말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뉴 하우스 사업은 기존의 용적률을 그대로 유지하기 때문에 입주민들의 분담금을 1억원 내외로 낮춰 경제적"이라며 “이미 1차 시행 단지로 삼성동 힐스테이트 2단지가 선정돼 현실적으로도 더 빠르게 1호 사업 모델이 완성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주택 거래 과정에서 제기된 내국인 역차별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인이 주택을 살 때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규제를 한층 강화한다. 국토부는 9일 외국인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주택을 거래할 경우 자금조달계획서와 입증서류 제출을 의무화하고, 체류자격 등 신고 항목을 확대하는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시행령은 내년 2월 10일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토허제 구역에서 허가를 받아 주택을 취득한 외국인은 거래신고 시 자금조달계획서와 각종 증빙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그동안 내국인은 자금 출처를 세세하게 검증받는 반면 외국인에 대한 규정이 상대적으로 느슨해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서다. 또, 시장교란행위 조사와 공평과세를 위한 세금 추징을 위해 자금조달계획서 기재 항목도 대폭 확대한다. 해외 차입금·예금 등 해외자금 조달 내역과 해당 금융기관명, 보증금 승계 여부, 사업목적 대출까지 모두 제출받는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체류자격, 주소, 183일 이상 국내 거주 여부도 거래신고서에 포함된다. 무자격 임대업, 탈세 등 불법 행위를 조기 차단하고 위탁관리인 신고 적정성을 신속 확인하기 위한 조치이다. 국토부는 거래신고 의무 확대에 따라 부동산거래신고시스템(RTMS)과 전자계약시스템 개선 작업을 서두르고 있다. 개정안 시행 시점에 맞춰 인터넷 신고가 바로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8월 외국인 주택 투기를 막기 위해 서울 전역과 성남·용인·수원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을 외국인 대상 토허제로 묶었다. 2년간 실거주가 가능할 때만 외국인 거래를 허용한다는 취지다. 이에 힘입어 지난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 동안 수도권 외국인 주택 거래는 전년 같은 기간보다 40% 감소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특히 비거주 외국인의 거래로 분류되는 위탁관리인 지정 거래는 전년 동기 56건에서 1건으로 줄어 98% 급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가덕도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생활기반을 잃는 주민의 재정착과 소득기반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시행령 개정에 나선다. 국토부는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신공항 사업으로 생계 기반이 사라지는 주민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개정안에 따라 광역시장·도지사와 기초지자체장, 사업시행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에서 재정착 지원대책과 소득창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을 전망이다. 구체적으로, 국토부는 주민의 임시 거주지 제공과 시공업체 등에 대한 주민 고용 추천, 직업전환훈련과 직업 알선 등 재정착 프로그램을 지자체장이나 사업시행자가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분묘 이장 △수목 벌채 △방치된 지하수 굴착시설 복구 △지장물 철거 등 신공항 건설 과정의 부수사업을 주민이 참여하는 법인·단체에 위탁 가능한 조항도 포함했다. 개정안 전문은 12일부터 국토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은 우편과 누리집을 통해 받는다. 한편, 국토부는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와 함께 재개한다고 지난달 발표했다. 현재는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 절차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항 시점은 기존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예정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최근 6개월 사이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을 연달아 발표했지만 여전히 시장이 정부의 정책 목표만큼 안정을 찾지 못하면서 당국은 차기 대책 방향을 '지방 부동산 살리기'로 '정조준' 하고 있다. 다만 서울과 지방 간 부동산 양극화가 심화된 현재 상황에서 당국이 얼마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우려도 커지고 있다. 8일 주택시장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한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 위와 같은 발언이 나온 것은 지난 5일 이재명 대통령이 충남 지역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의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보니까 대책이 없다"며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한데 따른 것이다. 대통령이 이 같은 말을 하자 일각에선 정부가 지난 세 번의 부동산 정책이 사실상 실패한 것을 인정하고, 서울 집값 잡기를 포기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왔다. 물론 이 대통령이 당시 타운홀 미팅을 위해 충남 천안시를 방문한 자리에서 지방 분권과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한 자신의 소신을 밝히기에 앞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한 현 주택시장 상황을 꼬집기 위해 일명 '빌드업' 발언을 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실제로 이 대통령은 이후 곧바로 “행정기관의 지방 이전이나 행정수도 건설 또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2차 이전 등 문제도 조금 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며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대화 스타일이 평소에도 어려움이 있는 문제에 대해 터놓고 거침없이 얘기하는 편이다 보니, '대책이 없다'는 다소 강한 워딩이 나왔다는 분석인 것이다. 7일 간담회에서도 강훈식 비서실장 등 대통령실 참모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은 보다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한다는 취지"라며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적극 해명에 나섰다. 이어 대통령실은 차기 부동산 정책이 '지방 살리기'에 방점이 찍혀있음을 시사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은 “10·15 대책은 너무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했기에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였다“며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게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부가 사실상 네 번째 부동산 대책을 '지방 살리기'에 방점을 찍었지만 이미 서울과 지방 사이 집값 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당국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을지 여부엔 여전히 의문이 실린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올해 1∼10월 서울의 1순위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6.0대 1을 기록한 반면 비서울 지역 평균 청약 경쟁률은 4.2대 1로 무려 32.4배의 격차가 났다. 같은 시기 서울과 비서울에서 각각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 수요가 30배 넘게 차이가 난 셈이다. 가격 역시 격차가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올해 11월 기준 ㎡당 서울 아파트 가격은 1769.69만원인 반면 지방 아파트 값은 ㎡당 300.87만원이었다. 지방 아파트 6채를 팔아야 서울 아파트 1채를 겨우 살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주택시장에서 서울과 비서울 간 선호도 격차가 극심하게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 등 정책 당국이 지방 부동산 활성화를 위해 얼마나 효율적인 해결책을 내놓을수 있을지 우려가 커진다. 이에 전문가들은 주택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등의 단기 대책이 아닌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요 분산 대책을 내놔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수도권 부동산 시장 과열의 근본 원인은 결국 수도권 과밀화에 있다"며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수요를 지방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박 위원은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앞당기고, 지방에 양질의 의료·교육·일자리 기반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방이 살아야 수도권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25년 공공주택 작가정원 작품공모 당선작을 공개한다고 8일 밝혔다. LH는 단지 내 차별화된 커뮤니티 공간 조성을 위해 2022년부터 '공공주택 작가정원'을 추진해 왔다. 2022년에는 시흥장현(A3BL), 2023년에는 인천검단(AA-21BL, AA35-1,2BL)에 조성됐다. 특히 시흥장현(A3BL)에 조성된 작가공원 'Botanical Community'는 아시아 디자인 프라이즈 2025(Asia Design Prize)에서 'Winner'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공모는 자연과 예술이 흐르는 '빛의 정원을 걷다'를 주제로 자연과 예술, 물과 빛이 어우러진 커뮤니티 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10월 시행됐다. 대상 단지는 고양창릉 S-5·A-4BL 단지다. 최종 심사 결과 빛과 자연의 흐름을 통해 예술적 풍경을 담은 '서온뜰'(박기호, 박아름 작가)이 최우수작으로 선정됐다. LH는 당선작을 토대로 고양창릉 S-5·A-4BL 단지를 연결하는 중앙 커뮤니티 정원(4000㎡ 규모)을 구현할 예정이다. 오주헌 LH 공공주택본부장은 “빛과 예술이 어우러진 작가정원은 단지 내 새로운 커뮤니티 공간이자 일상 가까이서 즐기는 편안한 자연 쉼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입주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