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도체 국가산단은 단순한 산업단지 조성이 아니라 국가 전력망과 용수, 주민수용성까지 함께 설계해야 하는 국가 인프라 사업이다." 20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한민국 반도체 국가산단 성공을 위한 과제' 토론회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용인·호남 반도체 국가산단을 둘러싸고 전력 공급과 용수 확보, 탄소중립, 주민 수용성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이어졌다. 이날 첫 발제에 나선 정은호 전 한국전력경제경영연구원장은 정부의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속도전만 강조하다가 가장 중요한 위험요인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원장은 “정부는 용인 일반산단과 국가산단을 10년 앞당기겠다고 하지만 10년 뒤 반도체 수요가 어떻게 변할지, 수요가 예상보다 낮을 경우 플랜B와 플랜C가 무엇인지 설명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인프라인 전력과 용수 공급 계획 역시 실제 실행 가능한지 충분히 검증되지 않았다"며 “탁상공론에 그칠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정 전 원장은 특히 용인 국가산단의 전력 공급 방식에 대해서도 우려를 제기했다. 그는 “LNG 발전 확대는 탄소중립 계획과 충돌할 가능성이 있고,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는 주민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며 “국가산단 성공을 위해서는 국가균형발전, 주민 수용성 확보, 무탄소 전력 확대, 용수 자립 원칙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공정률이 높은 일반산단과 아직 토지보상도 완료되지 않은 국가산단은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강경택 기후에너지부 전략산업정책과장은 호남권 신규 반도체 산단 추진 배경을 설명하며 “반도체 산업은 다른 산업과 비교해 압도적으로 많은 전력을 사용하는 산업"이라고 말했다. 강 과장은 “호남은 현재 전력 여유가 있고 앞으로 재생에너지 확대 잠재력도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기업의 투자 일정과 발전설비 구축 시기의 차이는 ESS와 송전망을 활용해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반도체 기업 입장에서는 전력이 단 1초도 끊겨서는 안 되는 만큼 지역 내 발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 전력을 융통할 수 있는 송전망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전력도 송전망 확대의 불가피성을 강조했다. 이성학 한국전력 계통정책기획실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AI 확산으로 전력망 확충 수요가 급격히 늘고 있다"며 “밀양 송전탑 갈등 이후 주민 지원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있었고, 최근에는 전력망특별법을 통해 보상 체계도 확대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송전탑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은 계속하겠지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위해 일정 수준의 송전망 확충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토론에서는 용수 확보 방안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재성 순천대 교수는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에 하루 65만t 규모의 공업용수를 공급하려면 댐 연계 운영과 하수 재이용, 용수원의 다변화가 함께 추진돼야 한다"며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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