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사업이 첫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 주요 안건을 의결하며 본격적인 사업 추진 단계에 들어섰다.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 사업비 예산 승인 등 핵심 의사결정이 마무리되면서 분당 1기 신도시 선도지구 재건축 사업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특히 그동안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불거진 단지별 이해관계와 분담금 문제를 어떻게 조정하느냐가 향후 사업 추진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2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에서 열린 '양지마을 통합재건축 제1차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에서는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 관계자와 토지등소유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총 10개 안건이 상정돼 의결됐다. 본지가 직접 찾은 이날 회의는 개회 및 내빈 소개, 설계업체 프레젠테이션, 정비사업위원회 위원장·감사 후보자 소견 발표, 안건 심의, 현장 투표 및 개표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의사결정 구조를 확정하고 향후 설계와 사업 운영에 관한 주요 사항을 결정했다. 양지마을은 기존 약 4392가구를 통합재건축해 6800가구 이상 규모의 대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분당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대표적인 선도지구로 꼽히는 만큼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분담금,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이 향후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요인으로 지목된다. 이날 한양연합 정비사업위원장으로 선출된 김영진 당선인은 본지와 만나 사업 추진 속도와 주민 간 화합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라고 생각한다"며 “가장 빠른 속도로 갈등 없이 협력해서 사업을 잘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양지마을은 하이엔드 재건축을 꿈꾸고 있다"며 “하이엔드 단지로 재건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고, 소유자들과 협력하면서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기 신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꼽히는 분담금 문제와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많은 갈등이 있었고, 그 부분은 독립정산이라는 방식으로 해결했다"며 “앞으로도 해야 할 일이 정말 많지만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독립정산은 여러 단지가 하나의 정비사업을 추진하더라도 기존 단지별 자산과 사업비, 수익 등을 구분해 정산하는 방식이다. 통합재건축의 규모의 경제를 확보하면서도 단지별 이해관계와 사업성 차이를 조정하기 위한 방안으로 활용된다. 양지마을 역시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분담금 등에 대한 이해관계가 달라 갈등이 발생했던 만큼 독립정산 방식이 향후 사업 추진의 주요 기준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독립정산 방식이 도입되더라도 공통 기반시설 설치비와 설계비, 금융비용 등 공동사업비의 배분 기준을 둘러싼 협의는 계속 필요할 전망이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을 비롯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안건이 의결됐다. 제1호 안건인 '기수행업무 추인의 건'을 비롯해 제2호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 보조참가 승인의 건', 제3호 '시행규정(안) 승인의 건', 제4호 '정비사업위원회 운영규정(안)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됐다. 제5호 안건인 정비사업위원회 선출 및 구성도 마무리됐다. 한양연합위원장에는 김영진, 금호청구연합위원장에는 정선화, 상가연합회장에는 신종찬이 각각 선출됐다. 감사에는 한양연합 황재훈, 금호청구연합 구정회, 상가연합 박용석이 이름을 올렸다. 이어 제6호 '토지신탁계약서 및 사업시행계약서 확정의 건'과 제7호 '정비사업비 및 2026년 정비사업비 예산(안) 승인의 건'도 가결됐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조달과 관련해서는 제8호 '자금의 차입과 그 방법, 이자율 및 상환방법 승인의 건'이 통과됐다. 제9호 '협력업체 선정 및 계약체결 위임의 건', 제10호 '전체회의 의결사항 중 사업시행자 위임의 건'도 각각 가결됐다. 이번 의결로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과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는 정비사업위원회 간 협의체계가 마련됐다. 향후 사업비 집행과 설계안 구체화, 협력업체 계약 등 실무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특별정비구역 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에 대한 보조참가 승인 안건이 통과되면서 관련 소송 대응에도 사업 주체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재건축 사업의 밑그림을 그릴 설계업체를 비롯해 주요 협력업체 선정 결과도 발표됐다. 설계업체로는 ANU디자인그룹건축사사무소가 최종 선정됐으며 정비업체는 주성씨엠씨가 맡는다. 교통영향평가 업체에는 보광토탈이엔지, 환경영향평가에는 중천엔지니어링, 전기설계에는 한양티이씨가 선정됐다. 석면사전조사 및 측정은 친환경건축그룹 이에이그룹, 재해영향평가는 현대기술개발이 담당한다. 법률 분야에서는 법무법인 산하와 인본이 선정됐으며 소방설계는 한방유비스, 도시계획은 케이티에스 엔지니어링, 세무 업무는 세무법인 이레가 맡는다. 설계업체 선정에 앞서 진행된 프레젠테이션에서는 ANU와 시아플랜건축사사무소 등 3개 업체가 각자의 설계 구상을 제시하며 경쟁을 벌였다. 최종 선정된 ANU는 분당 중앙공원과 탄천 등 주변 자연환경을 활용한 대규모 녹지 공간과 특화 주거시설을 제안했다. ANU 측은 최고 37층 규모의 주거동과 평균 용적률 약 365%를 적용한 설계 구상을 소개했다. 약 7만평의 외부 공간과 8개 테마공원, 세대별 특화 평면, 스마트홈 시스템 등을 통해 기존 노후 아파트를 고급 주거단지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학교 일조권과 성남비행장 관련 고도 제한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중앙공원과 연결되는 보행 동선, 세대당 약 2대의 주차 공간 확보 등을 주요 설계 방향으로 제시했다. 다만 설계안 발표 과정에서는 단지별 용적률과 사업성 배분을 둘러싼 질문도 제기됐다. 한 토지등소유자는 “단지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설계를 보정할 것인지, 아니면 금전적으로 정산할 것인지 설명해 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ANU 측은 블록별 고시 기준에 따라 설계했으며 용적률과 건폐율에 따른 형평성을 고려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통합재건축에서는 기존 단지별 대지지분과 용적률, 조망권, 평형 배정 등에 따라 소유자 간 이해관계가 달라질 수 있다. 향후 세부 설계 확정과 권리가액 산정 과정에서도 형평성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양지마을 재건축 추진 과정에서의 어려움을 언급하며 주민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약속했다. 김 의원은 “양지마을 소유자 여러분들은 가보지 않은 길을 걷고 계신다"며 “전략환경영향평가와 학교 문제 등 여러 난관이 있었지만 끊어진 길을 이어내고 막힌 길을 뚫어냈다"고 평가했다. 이어 “공사비 등 여러 여건 때문에 주민 분담금 문제가 적지 않게 도사리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개정에 따른 기반시설 및 용역비 지원 가능성을 설명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했음에도 재건축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부담금을 지우는 일이 없도록 여당과 소통하겠다"며 “재건축 부담금 폐지 법안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시행자인 대신자산신탁도 사업 속도와 투명성을 강조했다. 김성규 대신자산신탁 대표이사는 “양지마을은 분당 재건축의 상징"이라며 “분당 재건축 선도지구로서 기준이 될 사업지인 만큼 속도와 완성도에서 앞서가는 모범 사업지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재건축은 시간과의 싸움"이라며 “복잡한 절차를 미리 준비하고 정확하면서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일정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업비 관리와 관련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사업비를 투명하게 관리하고 다양한 의견을 사전에 충분히 듣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체회의는 양지마을 재건축의 의사결정 구조를 정비하고 사업 추진에 필요한 주요 계약과 예산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회의 당시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는 4140명으로 보고됐다. 서면결의와 전자투표 등을 포함한 전체회의 출석 인원은 3218명으로 집계됐으며, 이 가운데 현장에 직접 참석한 소유자는 829명으로 보고됐다. 특히 정비사업위원회 구성과 설계업체 선정이 이뤄지면서 향후 사업시행자와 소유자 간 협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통합재건축 과정에서 누적된 주민 간 갈등과 정보 공개 문제는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이날 정비사업위원회 후보자 소견 발표에서도 사업 추진 과정의 갈등과 절차적 투명성 문제가 언급됐다. 한 후보자는 “양지마을은 지금까지 큰 갈등이 있었다"며 “갈등이 쌓이면 사업이 멈춘다"고 지적했다. 이어 투명한 사업 운영을 통해 소유자 간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정비사업위원회가 출범한 만큼 앞으로는 설계안 구체화와 사업비 검증, 단지별 이해관계 조정 등 실질적인 현안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천 가구가 참여하는 대규모 통합재건축에서는 사업 추진 속도 못지않게 소유자 간 형평성과 사업비의 투명한 관리가 중요하다. 김영진 위원장이 강조한 속도와 화합이 실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실현될 수 있을지, 독립정산을 통한 이해관계 조정이 주민 간 갈등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가 향후 양지마을 통합재건축의 주요 관전 요소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3년간 주택 공급이 본격화하면 집값이 폭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다. 최근 집값과 전월세 가격 상승의 원인을 주택 공급 부족으로 지목하면서 지난 정부의 수도권 착공 물량 감소가 현재의 시장 불안을 초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집값 폭락이 확정적인 것은 아니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 사장은 전날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집값 하락을 확신하느냐고 묻자 “네"라고 답했다. 이 사장은 “집값이 오르고 전월세 가격이 오르는 것은 단연코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완공 물량이 부족해서 그렇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물량과 완공 물량은 착공을 해야 생기는데, 지난 정부 3년 동안 수도권 착공 물량이 절반, 3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다"며 “마치 공사 기간이 3년인데 3년짜리 집값 폭등의 시한폭탄을 설치한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주택 착공부터 준공·입주까지 통상 수년이 소요되는 만큼 과거 착공 물량 감소가 시차를 두고 현재의 공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사실상 윤석열 정부 시기 주택 공급 위축이 최근 부동산 시장의 가격 상승 압력을 키웠다는 취지다. 이 사장은 향후 공급 확대에 따른 가격 하락 가능성도 강하게 제기했다. 그는 “그래서 지금 폭등의 압력이 계속 나오고 있다"며 “우리 정부에서 3년 동안 공급이 본격화된다. 그때 바로 집값이 폭락할 것이고 시장이 이를 먼저 인식하게 되면 안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현재의 집값 상승이 구조적인 공급 부족에서 비롯된 만큼 주택 공급이 정상화되면 가격 상승 압력이 해소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김 의원은 집값 하락을 확신한다면 이 사장 본인부터 보유 주택을 처분할 의향이 있는지 따져 물었다. 이에 이 사장은 "2채를 팔았다“며 남은 주택도 "팔 수 있으면 팔 것“이라고 답했다. 다만 남은 주택에 대해서는 "4명의 친지가 공유하는 상속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장의 답변이 길어지자 국정감사 진행을 맡은 유의동 국토교통위원장이 발언을 제지하는 상황도 벌어졌다. 유 위원장은 여러 차례 답변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 사장이 발언을 이어가자 "이성훈 사장님, 제 얘기 안 들리세요“라고 재차 제지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금호건설이 지난 6월 300억원 영구채를 수혈한 데 이어 500억원 규모의 영구 전환사채(CB)를 추가 발행했다. 자본 조달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개선하는 한편, LH 공공주택 등 공공사업 수주 확대가 실제 현금흐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금호건설은 500억원 규모의 영구CB 발행을 결정했다. 납입일은 오는 30일이다. 인수자는 우리엔에이치동반성장1호사모투자합자회사(350억원)와 케이비엔에이치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150억원)다. 만기는 30년이며 표면이자율은 연 4.0%, 만기보장수익률은 연복리 8.5%다. 금호건설은 이번 자금 조달의 목적으로 재무 건전성 확보를 제시했다. 연결 기준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520.2%에서 올해 상반기 말 405.5%로 낮아졌다. 상반기 부채총계가 1181억원 감소한 데다 244억원의 순이익과 지난 6월 발행한 300억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등이 자본에 반영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호건설은 지난 6월 주식 전환권이 없는 300억원 규모의 무보증 후순위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했다. 해당 증권의 이자율은 연 7.0%다. 이번 영구CB는 주식 전환권이 부여된 대신 표면이자율이 연 4.0%로 책정됐다. 금호건설은 공공사업 수주를 확대하며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회사 측은 LH의 공공주택 발주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사업 참여를 전략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건축·토목공사의 시공 비중은 민간 51.9%, 관급 42.9%다. 전기에는 민간 51.8%, 관급 43.1%였으며, 2024년에는 민간 56.4%, 관급 38.2%를 기록했다. 최근 수치만 보면 민간 비중은 낮아지고 관급 비중은 높아지는 흐름이다. 수주 실적에서도 공공사업의 비중이 두드러진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신규 수주액은 1조7939억원으로, 이 가운데 LH·도로·환경 관련 사업과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등을 포함한 공공사업 수주액은 1조5101억원이다. 전체 신규 수주의 84.2%에 해당한다. 상반기 말 기준 전체 수주잔고는 9조5752억원이며, 공공사업 수주잔고는 6조2549억원으로 65.3%를 차지한다. 공공사업을 중심으로 확보한 수주가 향후 매출로 이어질 기반은 마련한 셈이다. 다만 실제 현금흐름 개선 여부는 사업장별 공정 진행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자본성 증권 발행으로 부채비율을 낮추더라도 영업활동에서 현금이 유입되는 것은 별개의 과제다. 금호건설의 올해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은 64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523억원 순유입에서 적자로 전환한 것이다. 상반기 영업활동현금흐름이 순유출로 전환한 이유에 대해 금호건설 관계자는 “건설업 특성상 공사 진행 상황과 기성금 수금, 자금 집행 시점 등에 따라 영업활동현금흐름에 일시적인 변동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주요 사업장의 공정 진행과 신규 사업 착공 등을 통해 영업현금흐름이 점진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분당선 연장·GTX-C·KTX 정차 추진…수도권 주요 거점 접근성 강화 세교3지구 자족용지 9만3000평→30만 평 확대 요구…일자리 중심 도시 구상 운암뜰 AI시티·첨단산단 연결…신도시와 원도심 균형발전이 핵심 과제 오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오산시가 광역교통망 확충과 세교3지구 자족도시 조성을 양대 축으로 도시의 성장구조를 바꾸는 데 나섰다. 서울과 수도권 주요 거점을 잇는 교통망을 넓히고 산업과 일자리를 확보해, 인구 증가에 의존하는 주거도시에서 일하고 생활하는 자족도시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민선 9기 조용호 오산시장은 '시민과 함께 여는 성장도시 오산'을 시정 슬로건으로 내걸고 향후 1000일 동안 교통·산업·교육·복지·문화 분야의 10대 전략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핵심은 교통과 산업의 동반 성장이다. 광역교통망이 시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는 기반이라면, 자족도시는 지역 안에서 일자리를 만들고 소비를 늘리는 성장 동력이라는 판단이다. 우선 광역철도 확충에 행정력을 집중한다. 시는 분당선 기흥~오산 연장과 수원발 KTX 오산 정차,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노선 오산 연장을 주요 현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서울역과 강남권을 연결하는 광역버스에는 친환경 2층 전기버스 도입과 출퇴근 시간대 증차를 추진한다. 철도사업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만큼 당장의 출퇴근 불편을 줄이기 위한 대중교통 개선도 병행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철도망 확충은 오산시의 의지만으로 실현하기 어렵다. 국가철도계획 반영과 관계기관 협의, 사업성 확보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구체적인 추진 일정과 재원 마련이 과제로 남아 있다. 도시공간 재편의 중심에는 세교3지구가 있다. 오산시는 세교3지구를 단순한 주택 공급 중심의 신도시가 아니라 산업·일자리·주거·교통·교육·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는 자족도시로 조성할 방침이다. 특히 현재 계획된 약 9만3000평 규모의 자족용지를 최대 30만 평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요구하고 있다. 기존 계획보다 3배 이상 넓혀 산업시설과 업무시설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주택 공급에 비해 일자리 기반이 부족할 경우 서울 등 외부 지역으로 출퇴근하는 도시구조가 고착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시는 세교3지구와 운암뜰 AI시티, 첨단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도시 발전축도 구축한다. 각 개발사업을 개별적으로 추진하기보다 산업과 주거, 생활기능이 이어지는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 과정에서 기존 도심과 신규 개발지역의 균형발전도 중요한 과제로 떠오른다. 신도시에 교통과 상업·문화시설이 집중되면 원도심의 상대적 침체가 심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산시는 대규모 개발사업과 함께 기존 도심의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진해 개발 효과가 도시 전체로 확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조용호 시장은 “도시의 경쟁력은 교통과 주거, 산업, 교육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때 만들어진다"며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 오산의 새로운 성장축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속도감있게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지 않는다면 1차 이전 때 증가한 이전비용 6456억원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2일 국회에서 열린 '공공기관 2차 이전의 성공적 추진과 혁신도시 발전 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토론회'에서 혁신도시 중심으로 공동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공공기관 1차 이전 당시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을 맡은 이민원 혁신도시정책연구원 원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중앙정부가 책임있는 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차 이전 당시 153개(혁신도시 77개·세종 19개·개별이전 9개) 기관이 이전했다. 기관당 평균적으로 2.6회 이전 계획을 변경해 평균 사업기간이 28.6개월 연장됐다. 그 기간동안 증가한 이전비용만 총 6456억원에 달한다. 이 원장은 “행정기관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의 배치권한도 정부에게 있는 것"이라며 “배치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주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지자체장에게 넘기는건 안하겠다는 소리"라고 말했다. 국가 지원을 원칙으로 해야 실효성이 담보된다는 것이다. 이 원장은 1차 이전으로 만들어진 혁신도시들은 현재 미완성이라고 평했다. 현재 혁신도시의 지역인재 채용률은 38.3%로 목표(30%)를 상회한다. 산학연 클러스터 입주율은 56.6%, 가족동반 이주율은 71%로 목표치 75%에 못미친다. 주소와 인원만으로 정착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고도 했다. 지방이전이 이뤄졌다고 해도 본사가 서울에 있는 것처럼 움직이는 기관들이 많았다. 기관장이 서울에 주소를 두고있는 곳은 105개 기관 중 53개 기관(공석 7개 제외) 뿐이었다. 수도권에 서울 지사가 아닌 본사 기구가 위치한 기관만 47개 존재했다. 60개 기관이 수도권행 셔틀버스를 운영했다. 이 원장은 2차 이전의 성과를 평가할 때 성장회로를 얼마나 강화하고 있는지 지표로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공공기관 이전은 비용관점이 아니라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한다. 공공기관의 역할은 앵커 투자자·첫 구매자·데이터 공급자여야 한다"며 “성과를 평가할 때는 민간 매칭투자·회수·지역 재투자의 관점에서 봐야한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이 지역에서 조달·투자·R&D 사업을 하고, 관계회사(자회사·출자회사 등)를 만들어서 대학 등 연구기관과 협력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학과 협력하면서 지역인재가 양성되고 기술이전과 기업 성장이 일자리로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혁신도시를 중심으로 2차 이전이 이뤄져야 법적 조건 뿐만 아니라 경제성도 충족할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혁신도시법은 이전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이전을 원칙으로 둔다. 개별 이전은 지역 특성과 기관 특수성이 인정될 때 한한다. 예외는 해양경찰교육원이 나주에서 여수로 이전한 사례를 들었다. 이 원장은 “있는 혁신도시에 결손기능을 채우는 방식으로 기능을 완성해야 고유 우위를 키우고 강점을 연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 지적과 관련해 고척스카이돔 지붕 철골 97개의 보강을 완료했으며, 다음 달 보강 방식의 적정성을 추가 검증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월드컵경기장 사우나 불가마 하부 구조물과 주요 체육시설 비상발전기 개선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22일 감사원의 '다중이용 체육시설 안전관리실태 감사 중간발표'에 대해 시설별 조치 현황과 후속 계획을 설명했다. 감사원은 고척돔 지붕 철골 트러스의 변형된 연결부를 보강하는 과정에서 정밀안전진단 권고와 달리 한쪽만 보강해 지지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는 당초 권고된 방식이 지붕 케이블 등과 간섭해 시공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구조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를 네 차례 거쳐 현장 여건에 맞는 보강 방식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당초 정밀안전진단은 변형된 트러스 23개 가운데 12개에는 Y자 방식, 11개에는 강판 덧댐 방식을 권고했다. 시는 이후 변형된 트러스 23개와 영향을 받는 주변 트러스 74개 등 총 97개에 강판을 덧대는 공사를 올해 3월 마쳤다. 지난 8월에는 지붕 철골의 변형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인공지능(AI) 계측시스템 29대를 설치했다. 공연용 조명·음향장비 등을 지붕에 매달 때 발생하는 하중도 줄였다. 시는 오는 11월 한국강구조학회에 폭설 등 재난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중까지 고려한 보강 방식의 적정성 검증을 의뢰할 예정이다. 잠실종합운동장 주경기장 리모델링 설계에 대한 감사원 지적에도 해명했다. 감사원은 설계 당시 풍동실험 없이 바람에 의한 압력을 낮게 적용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2022년 설계 당시 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라 경기장 구조와 현장 조건에 맞는 풍하중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부터 진행한 풍동실험에서도 기존 설계에 적용된 값이 적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붕 철골의 강도 측정 결과를 추가로 반영해 최종 안전성을 재확인할 계획이다.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는 사우나 시설 불가마를 받치는 하부 구조물의 보강을 추진한다. 감사원은 무게 120t에 이르는 불가마의 하중이 2022년 정밀안전진단 검토에서 빠졌다고 지적했다. 시는 감사 기간 전문가 검토를 통해 불가마 하부 보의 지지력이 일부 부족한 사실을 확인했다. 연내 정밀 구조검토로 보강 위치와 방법을 결정한 뒤 공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비상발전기에 과도한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전기설비 개선도 진행한다. 서울월드컵경기장과 고척돔은 관련 공사를 연내 마칠 예정이며, 장충체육관은 발전기 제어반 교체를 완료했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안전점검과 보강조치뿐 아니라 후속 조치까지 꼼꼼히 챙겨 시민이 안심하고 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광진구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에서 1차 5동을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이 주민협의체 차원에서 검토되고 있다. 광진구청은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구청이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방침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광진구청으로부터 받은 공식 서면 답변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지난 4월 30일 정비구역 지정 이후 공공지원 조합직접설립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조합설립 추진주체인 '조합설립주민협의체'에서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제척)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공공지원 정비업체는 주민협의체 업무를 지원하는 용역사로, 제척 여부의 검토·결정 주체는 토지등소유자(주민협의체)"라고 설명했다. 광진구청은 주민협의체가 조합설립 동의요건 확보 방안의 하나로 5동 토지분할을 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구청이 해당 방안을 직접 검토하거나 제척 여부를 결정한 것은 아니며, 향후 관련 신청이 접수되면 법령에 따라 검토할 예정이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로 재건축하는 정비계획이 수립돼 있다. 이 가운데 공공주택은 473가구다. 그러나 조합설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1차 5동의 동의율이 걸림돌로 떠올랐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은 70%를 넘어섰지만 5동의 동의율은 30%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일부 가구는 한강 조망이 가능해 단지 내에서도 입지적 가치가 높은 동으로 평가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 등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조합설립이 지연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지난 20일 찾은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는 '5동 제척됩니다',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 등의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등을 주장하는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 여부를 결정하는 주체가 행정기관이 아닌 토지등소유자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구청은 “동 제척 여부는 토지등소유자가 관계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으로, 구는 특정 방향을 결정하거나 권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지원 방식으로 조합설립을 추진하고 있지만 특정 동의 제척 여부까지 구청이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 다만 제척을 위한 토지분할에는 적지 않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은 협의 또는 소송 등에 상당한 기간과 비용이 수반되는 사안인 만큼, 토지등소유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주민 간 협의를 통한 해결을 우선하면서도 법적 절차를 통한 제척 가능성 자체는 열려 있다는 취지다. 주민협의체 역시 5동을 제외한 재건축이 최우선 목표는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설명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이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협의체는 현재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조합설립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으며, 독립 정산 요구에 대해서는 수용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광진구청은 5동 제척이 실제 추진될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도 구체적으로 설명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에 따르면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는 조합설립 동의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동 토지등소유자와 토지분할을 협의할 수 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에 토지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광진구청은 “토지분할이 청구된 경우, 법정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구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는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 시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 후 처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광진구청이 5동 제척 여부를 심사하고 있는 단계는 아니며, 향후 조합설립인가 신청이 접수되면 관계법령에 따라 검토·처리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5동 소유자들과의 협의가 결렬되더라도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 청구와 건축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조합설립인가를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경로는 마련돼 있다. 다만 토지분할 청구만으로 5동 제척이나 조합설립인가가 자동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실제 조합설립인가 가능 여부는 법정 요건 충족 여부와 관련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달라진다. 또한 현재 정비계획은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수립돼 있다. 서울시가 지난 4월 30일 고시한 정비계획에 따르면 광장극동아파트 재건축 정비구역은 광진구 광장동 218-1번지 일대이며, 총 2049가구 가운데 분양주택 1576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를 공급하도록 계획돼 있다. 향후 5동이 실제로 제척될 경우 기존 사업구역과 공급 규모, 기반시설 계획 등에 변경이 필요한지도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면적 축소가 전체 사업성과 조합원 분담금에 미칠 영향 역시 주요 변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올해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실적이 9월 말 기준 연간 목표의 38.8%로 확인됐다. LH는 남은 9800호를 연내 착공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물량의 약 90%를 착공하라고 주문한 가운데, 올해 계획 물량의 60% 이상이 집중된 4분기 사업 추진 상황이 목표 이행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2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LH로부터 받은 답변에 따르면 올해 LH의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착공 목표는 1만6000호다. 이 가운데 9월 말까지 착공을 완료한 물량은 6200호로, 목표 대비 달성률은 38.8%다. LH는 “올해 1만6000호 중 6200호의 착공을 완료했고, 연내 98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간 목표 중 61.3%를 마지막 분기에 착공해야 하는 일정이다. 다만 이 실적만으로 사업 지연이나 연간 목표 미달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이번 수치는 정부가 지난 16일 공개한 '10월 둘째 주 기준 3기 신도시 7300호 착공'과 기준 시점이 다르다. LH는 “총 19만3000호 중 공공주택은 12만4000호로, 올해 말까지 누적 3만9000호를 착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자별로는 LH 3만8000호, 경기주택도시공사(GH) 1000호다. 공급 속도를 높이라는 정부의 주문은 착공 이후 입주까지 이어지는 실행력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20일 인천 계양 공공주택지구 현장 간담회에서 “국민들께서 체감하실 수 있도록 주택공급 기준은 입주여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와 LH 등에는 2030년까지 3기 신도시 공공주택 약 90% 착공 목표를 이행하도록 당부했다. 국토부는 지구별 사업 진도에 따라 목표 기간 내 착공 가능한 비중이 다르다고 설명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본지에 인천 계양과 부천 대장 등 사업이 앞선 지구에 대해 “착공이 거의 다 이번 정부에 끝난다고 보시면 된다"고 말했다. 반면 문화재 조사 등 지연 요인이 있거나 사업을 늦게 시작한 지구는 같은 기간 전체 물량의 착공을 완료하기 어려운 곳도 있다는 설명이다. 분양·임대 유형별 물량에 대해서는 정책 추진 과정에서 계속 조정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통령 지시에 따른 추가 일정 단축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대책의 이행을 우선 강조했다. 관계자는 절차 병행 등을 통한 일정 단축과 관련해 “전체 4만호 이상 속도가 제고되는 물량"이라며 “8·13에서 다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은 신규 공공택지 10만호를 포함해 수도권에 23만호 이상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대책이다. 공급 물량 확대와 함께 사업 절차 단축, 민간 사업장 금융지원,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묶어 실제 공급까지의 시차를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공공택지는 후보지 발표부터 착공까지 걸리는 기간을 기존 68개월에서 37개월로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모델'을 추진한다. 기존 1·29 대책 부지 가운데 과천·태릉은 2029년, 나머지 부지도 2030년 안에 착공한다는 계획이다. 민간 사업장은 서울·경기에서 2027년 안에 착공하면 PF 대출이자를 1%포인트, 2028년 안에 착공하면 0.5%포인트 지원하는 방안을 담았다. 정비사업에는 2028년까지 착공할 경우 임대주택 인수가격을 기본형건축비의 80%에서 100%로 높이는 유인책을 제시했다. 재개발 조합설립 동의율을 75%에서 70%로 낮추고,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세제 특례를 2028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포함했다. PF 보증·자금지원 규모는 기존 26조3000억원에서 47조8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해 사업비 조달과 공사 중단 사업장의 재개를 뒷받침하기로 했다. 2030년 이후 예정됐던 착공을 목표 기간 안으로 옮기는 물량뿐 아니라, 이미 2030년 이전 착공이 계획된 사업의 일정을 더 당기는 물량도 포함한다는 취지다. LH는 기존 계획보다 착공·입주를 앞당기는 지구와 물량에 관한 질문에 “현재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첫 입주를 앞둔 인천 계양지구의 준비 상황도 제시됐다. LH는 “A2·A3블록 입주 일정은 2026년 12월 31일"이라며 “상하수도·도시가스 등 관로 및 도로는 9월에 완료됐고, 10월 시운전도 완료했다"고 밝혔다. 초등학교는 당산초등학교 배정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답변에는 입주 초기 버스 운행계획과 구체적인 통학 지원 방안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제 입주를 공급 성과로 관리하려면 주택 준공뿐 아니라 교통·교육 등 생활 기반시설의 이용 가능 시점도 함께 점검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대규모 주택 공급을 앞당기는 정책과 입주까지의 공백을 메우는 대책을 병행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권대중 한성대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만 받아도 매매시장에 나서지 않는다"며 “입주 물량은 전월세시장에 영향을 준다"고 말했다. 분양은 향후 주택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지만, 전월세시장의 안정을 위해서는 당장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권 교수는 3기 신도시 분양 물량을 일정 기간 모아 공급해 수요자에게 공급 규모와 일정을 명확히 전달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그 사이에 비아파트 부분에 대한 단기 주택 공급 정책 활성화가 필요하다"며 일정 요건의 비아파트에 대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지원을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5동 제척됩니다." 20일 서울 광진구 광장동 광장극동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파란색 현수막에 적힌 붉은 글씨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다. 현수막에는 '신속한 동의만이 5동을 살립니다'라는 문구도 함께 적혀 있었다. 바로 위에는 전혀 다른 주장을 담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5동 재건축 최고의 미래를 위하여'라는 제목 아래 '5동 전용도로 확보', '영구 한강조망권 확보', '5동 단독 고급형 재건축 환영합니다' 등의 문구가 나란히 적혀 있었다. 한쪽에서는 5동이 재건축 사업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조속한 동의를 촉구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독자적인 재건축과 재산권 보호를 주장하는 모습이었다. 같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 재건축을 둘러싼 주민들의 엇갈린 이해관계가 현수막을 통해 고스란히 드러났다. 단지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기자 갈등은 더욱 선명해졌다. 수십 년 된 아파트 건물 사이로 노란색과 검은색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었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용적률 뺏긴다', '동의서 제출하면 1차 재산 다 빼앗긴다'는 문구가 눈길을 끌었다. 또 다른 현수막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계획을 문제 삼으며 '독립정산제 관철'을 주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반대편에는 재건축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도 걸려 있었다.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섰다는 사실을 강조하며 주민들의 동참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가을 햇살 아래 오래된 아파트 건물과 울창한 나무들은 평온해 보였지만, 단지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에서는 재건축을 둘러싼 팽팽한 긴장감이 느껴졌다. 광장극동아파트는 1985년 준공된 1차 448가구와 1989년 준공된 2차 896가구를 통합해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기존 1344가구를 최고 49층, 총 2049가구 규모의 대단지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골자다. 지난 4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됐으며 정비계획에는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도 포함돼 있다. 광장동은 한강과 아차산을 끼고 있는 데다 지하철 5호선 광나루역과 강변북로, 천호대로를 통한 교통 접근성이 양호한 지역이다. 특히 광남초·광남중·광남고와 양진초·양진중을 중심으로 학군이 형성돼 있고, 올림픽대교 북단 사거리 일대에는 학원가가 밀집해 있어 이른바 '리틀 대치동'으로도 불린다. 부동산업계에서는 광장동의 한강 조망과 학군, 교통 여건을 주거 수요를 뒷받침하는 강점으로 꼽는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광장동의 입지에 대해 “노후 아파트 비중이 높아 주차난과 시설 노후화가 한계로 지적돼 왔다"며 “광장극동아파트 역시 광나루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입지에 일부 가구에서 한강 조망이 가능하지만, 준공 40년 안팎의 노후 단지인 만큼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어 온 것이 사실"이라고 했다. 이 같은 입지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재건축 사업은 조합 설립 단계에서 난관에 부딪혔다. 전체 조합설립 동의율이 70%를 넘어선 것과 달리 1차 5동의 동의율은 약 31%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재건축 조합을 설립하려면 전체 동의 요건과 별도로 동별 동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5동은 전용면적 156㎡의 대형 평형으로 구성돼 있으며 가구당 대지지분도 약 95㎡에 달한다. 한강과 가까운 위치에 자리해 조망권 측면에서도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부 5동 소유자들은 통합 재건축 과정에서 기존 대지지분과 한강 조망에 따른 자산 가치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며 독립 정산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다른 동에서는 5동의 낮은 동의율로 사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사비와 금융비용 증가에 따른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때문에 5동을 재건축 사업구역에서 제외하는 이른바 '동별 제척' 방안까지 거론되고 있다. 동별 제척은 특정 동의 동의율이 법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해당 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구역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제척이 이뤄지면 사업면적이 줄어들고 기존 정비계획을 변경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공급 가구 수와 일반분양 물량, 기반시설 계획 등이 달라질 경우 나머지 주민들의 분담금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대로 5동의 동의를 기다리며 협의가 장기화하면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결국 재건축 추진 속도와 기존 자산 가치 보장이라는 두 과제가 충돌하고 있는 셈이다. 광장극동아파트 조합설립 주민협의체 관계자는 5동 제척이 확정된 사안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5동을 제외하고 하는 게 저희의 기본적인 목적은 아니고,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게 목적"이라며 “사업이 너무 길어지면 분담금 상승이나 주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제척은 어쩔 수 없이 하나의 카드로 보는 것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5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를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크게 변동은 없다“고 설명했다. 주민협의체 측은 5동 주민들이 재건축에 동의하지 않는 주요 이유로 감정평가에 대한 불신을 꼽았다. 관계자는 “주민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제대로 된 감정평가를 아직 받지 못했다는 부분"이라며 현재 제시된 자산 가치 관련 자료는 개략적인 수치로, 향후 사업 절차에서 정확한 평가가 이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강 조망권과 관련해서는 “한강변에 맞닿은 동이 3개 있는데, 주민들이 추후 분양 신청을 할 때 한강 조망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정관에 관련 내용을 넣었다"고 밝혔다. 다만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독립 정산에 대해서는 “일단 어렵다고 보는 입장"이라며 기존 정비계획을 바탕으로 5동의 동의를 확보하는 방안을 우선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척을 위한 소송 제기 시점도 정해지지 않았다. 관계자는 "제척을 하려고 하면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아직 소 제기 시점도 미정“이라며 "주민들과 더 협의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아 여러 상황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정비계획에 반영된 총 2049가구와 공공주택 473가구 공급 규모 역시 5동을 포함한 통합 재건축을 전제로 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특정 동을 제외하고 재건축을 추진한 전례도 있다. 서울 강동구 명일삼익맨션은 대형 평형이 집중된 5동의 동의 문제로 갈등을 겪은 끝에 해당 동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7조는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주택단지 내 일부 토지에 대한 분할 청구를 허용하고 있다. 일정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토지분할이 완료되기 전에도 조합설립인가 등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특정 동을 제외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제척된 동이 독립적인 주거단지로 기능하려면 차량 진출입로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별도로 확보해야 할 수 있다. 나머지 사업구역 역시 줄어든 면적에 맞춰 공급 가구 수와 사업비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정비사업 관련 법률 전문가들은 특정 동을 제외하는 재건축 방식이 사업 지연을 해소할 수 있는 수단이지만, 법적 절차와 사업성 측면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정비사업 분야 한 변호사는 “일부 동의 조합설립 동의율이 법정 요건에 미달할 경우 토지분할 청구 등을 통해 해당 동을 제외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지만, 토지의 분할 가능성과 건축물 배치, 진출입로 확보 등 여러 조건을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특히 “대형 평형 소유자와 다른 평형 소유자 사이에서 종전자산 평가와 분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동별 제척 이후에도 정비계획 변경과 기반시설 확보, 사업성 재검토 등의 문제가 남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진구청의 공식 입장은 확인되지 않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은 광장극동아파트 1차 5동 제척 가능성과 향후 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에 대한 입장을 듣기 위해 광진구청에 이메일로 질의하고 유선 연락도 시도했으나, 기사 작성 시점까지 답변을 받지 못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