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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조만간 해제된다…오세훈 “폐지 적극 검토”

오세훈 서울시장이 14일 “특단의 시기,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폐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조만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 오 시장은 14일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규제풀어 민생살리기 대토론회'에서 '강남구 토지거래허가구역제'를 폐지해 달라는 한 시민의 요청에 “어쩌면 올해 들어 여러 경제 상황 때문에 부동산이 오히려 지나치게 하향추세를 계속 보일 가능성도 있다는 것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날 토론회는 서울시민 100명과 3급 이상 국·실장급 공무원 전원이 현장과 온라인 등으로 참석해 규제 철폐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았다. 이 자리에서 오 시장은 거래 급감과 집값 하락으로 해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는 판단 하에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시사했다. 오 시장은 “5년 전에 이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가 생긴 후 많은 분들이 '지나친 규제다, 내 재산을 사고파는데 왜 규제가 있느냐. 억울하다' 이런 취지의 요청이 많이 있었다"며 “당연히 풀어야한다. 재산권 행사를 임시적으로 막아놓고 있는 거 아닌가"라고 말했다. 이어 “아시다시피 부동산 가격이 폭등해서 기름을 붓는 역기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풀지 못했다"며 “지난해 8·8 조치가 필요할 정도로 부동산 가격이 많이 폭등하지 않았나. 그래서 정부와 호흡을 맞춰 비상상황에 대응한 조치를 취했는데, 다행인 것은 지금 (규제 완화를 위한) 정책환경이 무르익고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그렇게 급등세를 보였던 부동산 가격이 지난 2~3개월 정도 하향안정화 추세에 접어들었단 건 많은 전문가 견해"라며 “거래가 급격히 줄어들어서 지금 거래 건수가 월평균 한 30% 이상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이 침체될 가능성도 있다는 게 전문가 평가다. 토지거래허가구역제도 해지는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조금만 기다려 주시면 생각을 정리해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토론회에 앞서 시는 지난 3일부터 8일까지 시민제안 플랫폼인 '상상대로 서울'을 통해 규제 개혁 아이디어를 접수했고, 그 결과 총 111건의 규제 철폐 제안과 86건의 신규 정책 아이디어가 접수됐다. 이중 건설·주택·도시계획 분야 56건이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리얼+스타]‘스타강사’ 이다지, 4년 만에 100억 번 ‘논현동 꼬마빌딩’

한국사 스타 강사이자 미녀로 잘 알려진 이다지. 2013년 EBS에서 온라인 강의를 시작한 그녀는 2017년 메가스터디로 이적해 사회탐구 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꼼꼼한 수업 준비로 유명한 그녀는 2019년 명문대 학생들이 꼽은 성적 상승에 도움을 준 강사 1위에 오르기도 했다. 이처럼 본업에서 명성을 떨치고 있는 그녀가 부동산 투자에도 일가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즘 자산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알짜 꼬마빌딩' 투자에 성공해 큰 수익을 거둔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이다지의 성공 이유로 소형 건물 투자의 원칙을 잘 지켰다는 점을 들고 있다. 전문가와 상의해 입지와 발전 가능성을 잘 따져보고, 충분한 조사와 준비 과정을 거쳐 장기적 가치에 초점을 맞춘 투자를 통해 성과를 거뒀다는 것이다. 14일 이씨가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울 강남구 논현동 건물을 찾아가 봤다. 건물은 3호선 압구정역과 3·신분당선 신사역 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지하철역과는 거리가 있어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어렵지만 강남권 중심부인 도산대로 이면 강남을지병원 앞 교차로 안쪽에 위치해 있어 입지가 매우 좋았다. 이씨의 건물은 차분한 색의 대리석 타일이 붙어있어 고급스러웠으며 건물에는 식당, 요가원 등이 입점해 있었다. 이씨의 건물은 꼬마 상가 투자의 첫 번째 원칙인 '입지'면에서 최적이었다. 이면도로에 접해있었지만 강남권에서 보기 힘든 12m의 널찍한 도로를 접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또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어 건물 접근성과 가시성이 뛰어났다. 이씨는 논현동 건물을 2020년 7월 113억5000만원원에 매입했으며 같은해 9월 잔금을 치렀다. 대지평당가격으로 환산하면 평당 가격은 약 1억원 수준이었다. 등기부등본을 보면 건물과 토지에는 하나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해뒀는데, 채권채고액은 84억원이었다. 통상적으로 1금융권이 실제 대출액의 120%를 채권최고액으로 설정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씨는 건물을 매입하면서 70억원가량을 대출받은 것으로 추측된다. 취득세·소유권 이전비용·중개 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이씨가 현금 50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사들인 것으로 보여진다. 건물의 용도지역은 3종일반주거지역으로, 대지면적 361.6㎡(약 109평), 연면적 1132.65㎡(약 343평),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였다. 이씨의 건물은 2003년 준공됐는데 건폐율 44.1%, 용적률 248.4%로 지어졌으며, 건물 내외관이 쾌적하게 관리돼 따로 리모델링이 필요하지 않았다. 이씨의 건물은 매입 후 5년여가 지난 현재 매입 당시 대비 두 배가량의 가치를 지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인근 다른 비슷한 규모의 빌딩이 2023년 7월 150억원(평당가격 약 1억6700만원)에 거래됐다. 게다가 이씨의 건물은 강남권 중심부 중 하나인 도산대로 이면에 위치해 지난 1년6개월새 가치가 더 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인근 부동산중개사무소들에 따르면, 앞선 매매된 건물의 거래 시기를 감안하면 이씨의 건물은 최소 평당 2억원 이상, 약 220억원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다. 논현동 A 공인중개사사무소 관계자는 “이씨는 매입 후 건물을 보유하고 있는 것 만으로도 두 배 수준의 지가 상승 차익을 실현해 냈다"면서 “강남권에서는 보기 드물게 넓은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매도 시 큰 차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시세가 평당 2억원에서 2억5000만원 수준으로 더 오를 것으로 보여 더 큰 수익을 얻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GTX-A 서북부 노선 이용객 급증…2주 만에 집값 1억↑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노선 서북부(파주 운정중앙역~서울역) 구간이 개통 2주 만에 예상치의 70%를 달성하는 등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수도권 북부에 교통혁명을 '현실화'시키고 있다. 미분양 물량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 아파트값 상승과 인구 증가 등 지역 부동산 시장이 벌써부터 들썩이고 있다. 1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28일 운영을 시작한 GTX-A 서북부 구간의 이용객은 개통 후 13일간 누적 48만2559명으로 집계됐다. GTX-A 서북부 구간의 평일 평균 이용객은 3만4855명으로 국토부가 앞서 예측한 수요 대비 70%에 도달했다. 이미 주말 평균 이용객은 4만743명으로 예측치를 초과(104%)했다. 지난해 3월 개통한 같은 노선 남부(수서~동탄) 구간보다 훨씬 성적이 좋다. 평일 평균 이용객은 같은 기간 남부 구간(12만5110명)의 약 3.8배다. 남부 구간의 경우 개통 초기엔 평일 이용객이 수요 예상치의 50.1%에 그쳤으며 지난해 11월 말에서야 64.2%를 기록하는 등 이용객 증가 추세가 완만하다. 구성역 개통, 동탄 상부 도로 개통 등의 호재가 있었음에도 서서히 승객이 늘어났다. 그러나 서북부의 경우 이렇다할 변수도 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용객이 빠른 속도로 증가했다. 게다가 앞으로 전망은 더 밝다. 서북부 구간은 남부 구간에 비해 도로나 타 철도 등의 대안 노선이 부족했던 지역을 지나며 파주에서 서울역까지 20분대에 갈 수 있어 시간 절약 효과가 훨씬 더 높다. 2028년 4월 GTX-A 전체 노선이 완성되면 강남권으로의 연계교통이 강화돼 이용객이 더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교통 전문가들은 이같은 GTX-A 서북부 노선의 개통 효과가 당초 목표했던 '수도권 교통 혁명'에 근접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부동산 시장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서북부 노선 개통 전 후 파주의 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파주 인구는 전년 대비 2.7%(1만3555명) 증가하며 전국 시군 중 세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운정신도시엔 2027년 8월까지 총 1만6555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계속 늘어날 예정이다. 운정중앙역 인근 대단지 등 부동산 시장도 들썩이고 있다. 프롭테크 기업 직방이 아파트 종합 정보 플랫폼 호갱노노를 분석한 결과, 운정중앙역 인근 대표 단지인 '힐푸아'(힐스테이트운정, 운정신도시센트럴푸르지오, 운정신도시아이파크)의 지난해 12월 넷째 주 호갱노노 방문자 수는 2만8100명으로 개통 전인 전주(8302명) 대비 3배 이상 늘어났다. 호가도 뛰고 있다. 운정중앙역 인근 '초롱꽃8단지 중흥S-클래스' 전용 84㎡는 최근 호가가 8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이는 지난해 11월 기록된 신고가(7억3000만원)보다 1억2000만원 높은 가격이다. 지난달 7억2000만원에 거래됐던 '운정신도시아이파크' 전용 84㎡도 최근 9억5000만원짜리 매물이 나오는 등 호가가 높아지고 있다. 미분양 해소와 신규 분양 촉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운정역 인근 미분양 현장 한 관계자는 “최근 GTX-A 노선 운정∼서울역 구간 운행이 시작되면서 분양 문의가 대폭 늘었고,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잔여 가구 소진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며 “직주근접이 가능해지자 서울에 비해 집값이 저렴한 파주로 수요자들이 몰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 법무학과 교수는 “수도권 집값은 서울 접근성이 좌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요소에 큰 영향을 끼칠 GTX-A 서북부 노선 개통으로 인해 파주 및 운정신도시 집값은 우상향할 가능성이 크다"며 “노선 개통으로 인해 서울 출퇴근이 가능한 교통망이 갖춰지면서 지역 내 미분양 해소에도 긍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다. 향후 GTX-A 노선이 완전 개통하게 되면 이러한 효과는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거래량 일제히 하락

올해 들어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1월이 적지 않게 남았으나 부동산 시장 안팎의 상황이 어두워 2023년 초 이후 계속되던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고 하락세로 돌아설 지 주목된다. 12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전날 기준 1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9억9544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달 11억3228만원과 비교해 1억3000만원 이상 줄어든 액수다.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2023년 4월 10억원을 넘어선 뒤 줄곧 10억원 선을 웃돌았다. 지난해 4월 11억원대로 올라선 뒤 연말까지 줄곧 11억~12억원대에서 움직이다가 11월 12억2347만원, 12월 11억3228만원 등으로 하향세를 나타냈다. 이달 거래건수도 174건에 그쳤다. 아직 1월이 20일가량 남았지만 지난해 연중 가장 거래가 적었던 작년 12월의 거래건수가 2490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보다도 거래량이 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거래가 가장 활발했던 7월의 경우 한 달 거래건수가 7915건에 달했었다. 평균 거래금액 하락은 부동산 시장의 매수심리가 잦아든 가운데 최근 들어 소위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이달 거래된 174건 중 강남구에서 거래된 아파트는 4건이었으며 서초구와 송파구도 각각 7건, 6건 수준이었다. 거래의 대부분이 역대 최고가는 물론 직전 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에 체결됐다. 예컨대 지난 6일 거래된 강남구 도곡동 도곡우성 84㎡는 2022년 5월 최고가 대비 2억원 내린 20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같은 날 거래된 강남구 대치동 개포우성 1차 128㎡(43억원)도 작년 11월의 최고가보다 1억5000만원 하락했다. 상급지 갈아타기 수요가 몰리는 강남권과 미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에서도 거래 관망세가 나타나며 이보다 낮은 가격의 매물 위주로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성동구는 9.87% 상승했다. 서초구는 8.68% 올랐고 강남(7.21%), 송파(7.60%), 용산(7.07%), 마포(7.03%) 등도 7% 이상 상승했다. 시장에선 서울 아파트값도 조만간 하락 전환할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부동산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올해 첫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에 이어 보합(0.00%)을 기록했다. 같은 날 KB부동산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시장동향에서도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0.03%(지난해 12월 16일) → 0.02%(12월 23일) → 0.02%(12월30일) → 0.01%(지난 6일)로 계속 줄어들고 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서울시, 규제 철폐 추가 발표…공공기여·인허가 기간 ↓

지난 5일 규제 철폐 1호 '용도 비율 완화', 2호 '환경영향평가 면제 확대'를 내놓은 서울시가 규제 철폐안 3·4호를 연이어 발표했다. 시는 9일 오세훈 서울시장 주재로 전 실·본부·국장이 참석하는 '경제 규제 철폐 정례 간부 회의'를 개최하고 즉시 개선이 가능한 규제 2건을 추가로 발굴해 즉각 추진한다고 밝혔다. 규제 철폐안 3호는 '도시규제지역 정비 사업 공공 기여 비율 추가 완화'를 통한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이며, 4호는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재해 분야를 포함해 사업 인·허가 기간을 2개월 이상 단축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규제 철폐안 3호 시행으로 인해 고도·경관지구에 저촉되거나 문화재·학교 주변 지역, 구릉지 등에 해당돼 높이 제약을 받는 도시규제지역에 대한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이 추가로 완화된다. 그동안 도시규제지역 높이 제약으로 용도지역 상향을 하더라도 종 상향에 따른 최대 용적률(법적상한용적률)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 재개발·재건축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도시규제지역 종 상향에 따른 의무 공공 기여 비율을 일률적인 10%로 적용하지 않고, 실제 추가 확보된 용적률에 비례해 적용한다. 예로 제1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00%)에서 제2종일반주거지역(법적상한용적률 250%)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한 구역의 건축 가능 용적률이 높이 제약 등으로 220%밖에 되지 않는다면 종 상향으로 추가 확보된 용적률 비율(20%)만큼만 의무 공공 기여를 부담하도록 한다. 다시 말해 공공 기여율은 10%가 아닌 4%만 부담하면 되는 것이다. 사업 면적(획지)을 4만㎡로 가정한다면 공공 기여가 10%에서 4%로 완화돼 분양 가능 가구수가 약 15가구 늘어난다. 시는 이번 규제 철폐안 적용에도 여전히 사업성이 낮은 열악한 지역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공공 기여 추가 완화 검토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도시규제지역 공공 기여 비율 완화가 추가로 가동되면 그간 도시 규제로 인한 낮은 사업성으로 신속통합기획 후보지 선정에서 반복적으로 미선정됐던 구역에 적용 가능하게 돼 정비사각지대의 주거 환경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규제 철폐 4호는 기존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 성능 위주 설계 평가와 재해 영향 평가 심의를 포함하는 안이다. 시는 지난해 1월부터 사업시행인가와 관련된 건축, 경관, 교육, 정비계획(변경), 교통, 환경, 공원 등 7개 분야에 대한 통합 심의를 운영 중이다. 하지만 소방과 재해 분야는 별도로 심의가 진행돼 조합 입장에서는 복잡한 심의 절차를 다시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시는 이번 조치에 따라 통합 심의 대상에 소방과 재해 분야가 포함되면 정비사업 추진 기간이 2개월 이상 추가 단축될 것이라고 시는 전망했다. 한편 시는타 심의 중복 사항 종합 심의가 가능해져, 심의 기간 단축은 물론 상충 의견 발생 시 통합·일괄 검토할 수 있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건설경기와 주택공급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현 상황에 만족하고 안주하면 발전할 수 없으며 시민이 불편을 느낀다면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며 규제철폐에 대한 시민과 직원들의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달라고 참여 간부들에게 당부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건설사 죽어가는데…미분양 대책은 ‘시늉만’

최근 안전 지대로 여겨졌던 서울 등 수도권에서 마저 이른바 아파트 미분양이 늘어나고 있다. 건설업계에서 지난 6일 법정관리 사실이 알려진 신동아건설 발(發) '줄도산' 공포가 재점화되고 있는 핵심 원인이다. 정부도 겉으로는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실질적인 효과가 별로 없고 '시늉만' 내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9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주택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만8644호로 전월 대비 1.8% 증가했다. 특히 1년 전(8179호)과 비교하면 78.2%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돈을 모두 투입돼 건설을 마쳤지만 팔리지 않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건설업체들의 자금 사정에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특히 아직까지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서울의 상황도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 서울의 준공 후 미분양은 전월(523가구) 대비 무려 15.3%(603가구) 증가했다. 일반 미분양 아파트는 931가구로 집계됐다. 특히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아파트들까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지난달 청약시 35.7대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계약시 '완판'에 실패한 서울 강서구 등촌동 '힐스테이트 등촌역'이 대표적 사례다. 노원구 월계동 '서울원 아이파크' , 서대문구 홍은동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은평구 갈현동 '연신내 양우내안애 퍼스티지', 마포구 아현동 '마포 에피트 어바닉', 강동구 성내동 '그란츠 리버파크' 등을 포함하면 서울 시내 미분양 아파트는 2000가구에 이를 전망이다. 미분양 적체는 건설사들에게 치명타를 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부도 건설사는 30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였다. △2021년 12곳 △2022년 14곳 △ 2023년 21곳 등 4년 연속 증가했다. 심각한 점은 과거 지방·중소 건설사에서 점차 서울 등 수도권·중견 건설사로 위기가 확산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6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신동아건설이 대표적 사례다. 신동아건설은 최근 경남 진주 신진주 역세권 타운하우스, 의정부역 초고층 주상복합 등 책임 준공을 맡은 일부 현장에서의 대규모 미분양 사태로 인해 회사 재무 상황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세제 혜택' 등 소극적인 방법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1월부터 취득한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의 경우 취득·양도·종합부동산세 산정 시 주택수에서 제외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1주택자가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종부세를 산정할 때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또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2년 이상 임대로 활용할 경우 주택건설사업자의 원시취득세도 최대 50% 감면한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1월, 8월, 9월 등 잇따라 주택공급 및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을 내놓으면서 미분양 해소에 나섰지만 증가 추세는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벼랑 끝'에 내몰린 지방·중소건설업체는 물론 시공능력평가 20~30위권의 중견건설업체들까지도 정부의 이같은 대책이 형식적이며 실질적인 효과가 미미하다는 비판을 내놓고 있다. 정부가 직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해 임대용으로 활용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본적으로 준공 후 물량들은 주택시장이 가장 좋았을때 추진된 것으로, 갑작스럽게 주택시장이 나빠지면 지금 같은 위기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사업성이 불충분하거나, 지역수요가 충분치 못하거나, 공급물량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 발생이 가시화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택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 우리나라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내수가 극도로 침체돼 있다는 것"이라며 “일자리 창출이나 주변 산업 연관 효과가 가장 큰 건설업체들이 부도가 나도록 미분양 적체를 방치할 경우 국민 경제 전체에 큰 부담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대출 규제로, 이를 완화해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해줘야 미분양 문제 또한 해소될 것"이라며 “대출 규제가 완화되지 않으면 어떤 미분양 대책이 나오더라고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다른 대형 건설사 관계자도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중견 건설업체들까지 연쇄 부도에 휩싸일 경우 부작용을 감당할 수가 없을 것"이라며 “탄핵 정국에 정책 리더십이 실종된 상태지만 하루 속히 공공기관 매입 물량을 대폭 늘리고 미분양 물량에 대한 세금 부담을 완화해주는 한편 세제 혜택 확대, 대출 규제 완화 등의 적극적인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 아파트값 2주 연속 보합세···‘하방 압력’ 커진다

대출 규제, 탄행 정국, 계절적 비수기 등 여파로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하방압력이 커지고 있다. 새해 들어 거래 가격은 아직 보합세지만 전셋값이 선제적으로 하락전환했다. 매수 심리가 여전히 얼어붙어 있어 전국 단위 거래가도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일시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 국면이 나타날 수는 있지만 추세 자체가 전환되기는 힘들 것으로 본다. 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이달 첫 주 서울 매매가격은 2주 연속 전주 대비 보합을 유지했다. 재건축 추진 단지 등 일부 선호단지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그 외 단지에서 대출규제 등 영향으로 매수 관망세가 지속돼 이를 상쇄했다. 지역별로는 용산구가 도원·이촌동 등 주요단지 덕분에 0.04% 올랐다. 성동구(0.04%)는 금호·행당동 위주로, 광진구(0.03%)는 광장·자양동 위주로 상승했다. 반면 중랑구(-0.02%)는 면목·신내동 구축 위주로, 동대문구(-0.02%)는 전농·답십리동 위주로 가격이 빠졌다. 강남에서는 서포·송파구가 0.03% 올랐지만 강동·관악구가 0.02% 낮아졌다. 서울 아파트 전세값은 1년 7개월 여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전국 아파트 전세값이 지난주 대비 보합을 유지했지만 서울은 0.01% 하락했다. 서울 전셋값은 2023년 5월 넷째 주 이후 지난달 둘째주까지 83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다 이후 보합세를 나타내다가 처음으로 떨어졌다. 학군지 등 정주여건 양호한 선호단지 위주로 일부 상승거래 체결되나 입주물량 영향 있는 지역 및 구축 위주로 선호도가 낮아졌다는 게 한국부동산원 측 분석이다. 가격이 오른 지역은 중구(0.02%), 용산구(0.02%), 양천구(0.02%), 강서구(0.02%) 정도였다. 성동구(-0.09%), 동대문구(-0.08%) 등은 공급 물량에 타격을 입은 것으로 보인다. 시장에서는 매수 심리가 여전히 위축돼 있어 단기적으로 서울 아파트 가격이 하락전환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 지역 매매수급지수를 보면 지난해 11월 셋째 주 기준선 100 밑으로 내려간 뒤 이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이 지수가 100 이상이면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많고, 100 이하면 그 반대라는 의미다. 시장 참여자 심리를 반영한 지수여서 시세 추이를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지표로 꼽힌다. 다만 주 단위 집계에서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중장기적으로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신호는 아니라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대출 규제나 정치 불안 등 요소를 고려하더라도 선행 지표인 전월세나 임대차 시장에서 반전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서울은) 공급 부족에 대한 우려가 있고 대출을 규제할수록 그 수요가 임대차로 넘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주간 단위에서 한두차례 가격이 안정화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도 추세적으로는 (하락전환이) 힘들 것"이라며 “올해만 놓고 봐도 임대차 시장 등이 안정된다는 보장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0.03%)와 같은 수준의 하락세를 보였다. 수도권(-0.02%→-0.02%)은 하락폭을이 같았고 지방(-0.04%→-0.05%)은 더 커졌다. 대구(-0.13%), 부산(-0.07%), 인천(-0.07%), 전남(-0.06%), 제주(-0.05%), 경남(-0.05%), 전북(-0.05%), 광주(-0.05%) 등에서 가격이 많이 빠졌다. 전셋값은 지난주(0.00%) 대비 보합이었다. 서울(-0.01%)은 떨어진 반면 지방은 -0.01%에서 0.00%로 전환됐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LH, 올해 소외계층 위한 신축매입임대 5만호 공급

올해 최저 소득층, 고령자, 청년, 무주택 신혼부부 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신축 매입 임대 주택이 5만호 이상에 달할 전망이다. LH는 올해 주택공급을 늘리고 전월세 시장의 안정을 위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호 이상 매입해 공급한다고 9일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전담 조직과 인력을 대폭 보강하고 품질 관리를 강화한다. 지난해 수도권 지역본부 매입임대 담당 인력을 87명에서 228명으로 증원한 데 이어 올해 272명까지 추가해 사업 추진 동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가파르게 오른 공사비를 감안해 수도권에서 50호 이상 주택을 매입할 때는 공사비 연동형 방식을 도입한다. 우수 민간사업자 참여 확대를 위해 매입건수 기준을 완화하고 특화형 매입임대 사업자 공모를 확대하는 등 장려할 계획이다. LH는 기존 도심내 신축 다가구 주택을 매입해 시세의 최소 30%에서 최대 90%까지 저렴한 임대료를 받고 일정 조건의 수요자들에게 6~20년간 장기 임대해주고 있다. 세부적으로 최저소득 계층에게 빌려주는 일반 매입임대(시세 30%)의 경우 1순위는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족 지원대상자,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또는 RIR 30% 이하, 월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이다. 2순위는 월평균 소득 50% 이하이거나 100% 이하인 장애인이다. 기본적으로는 자산 총액이 2억4100만원, 자동차 3708만원 이하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청년 매입임대(시세 40~50%)는 혼인 중이 아닌 무주택자이면서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이하인 사람에게 입주자격이 주어진다. 1순위 공급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급여수급자 가구,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차상위 계층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주택 자산기준(자산 3억4500만원·자동차 3708만원 미만)을 충족해야 한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이면서 행복주택 청년 자산기준((총 2억7300만원+자동차 3708만원)에 해당되어야 한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 I형(시세 30~40%)는 무주택으로 혼인 7년 이내 또는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족, 유자녀 혼인가구(월평균 소득 70%·배우자 포함 9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주택 자산기준에 들어야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신혼부부 매입임대Ⅱ형(시세 70~80%)은 이보다 월평균 소득이 다소(1~2순위는 100%, 2순위는 120%) 높아도 지원할 수 있다. 다자녀 매입임대(시세 30~40%)는 2명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자로서 월평균 소득 70%이하인 사람들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고령자 매입임대(시세 40%) 무주택자로 2년 이상 미성년 자녀를 키우고 있는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가구에 입주 자격이 주어진다. 든든전세주택(시세 90%)은 무주택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대학기숙사처럼 저소득층 대학생들에세 시세 40% 수준으로 임대해주는 기숙사형 매입임대 주택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서울 집값 상승세 멈췄다더니”…양극화는 오히려 더 심해진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며 하락전환 기대가 커지는 가운데 고가 아파트는 오히려 인상폭을 키우고 있어 눈길을 끈다. 대출규제 등 여파에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강해지며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저가 아파트의 경우 가격이 억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나타나 '양극화' 현상이 심화하는 모습이다. 8일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이달 'KB선도아파트 50지수'는 104로 전월 대비 0.85% 상승했다. 이 지수는 전국 주요 아파트 중 시가총액 상위 50개 단지를 매년 선정해 가격 변동률을 나타낸 것으로 주택시장 선행지표로 꼽힌다. 50곳 중 대부분은 서울 소재 단지로 이른바 '대장 아파트' 가격 변동 폭을 확인하는 데 용이하다. 선도아파트 50지수는 지난해 8월(99.2) 전월 대비 2.46% 상승하며 기준선(100)에 근접했다. 다음달인 9월에는 전월대비 상승폭이 2.16%로 꺾였고 10월(1.09%)과 11월(0.63%)까지 상승폭을 줄이다 지난달 반등했다. 선도아파트 가격이 꾸준히 오르는 반면 서울 아파트값은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KB부동산 통계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지난해 11월 93.1에서 12월 93.3으로 0.21% 오르는데 그쳤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다섯째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보합(0.00%)을 기록했다. 지난해 3월 넷째 주 상승전환한 이후 41주 만에 상승세가 멈춘 것이다. 거래량 또한 감소하고 있다. 서울부동산정보광장 자료를 보면 지난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9216건이었지만 지난달에는 2217건만이 기록됐다. 같은 해 7월 12억3426만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금액은 12월 9억5354만원으로 급락했다. KB선도아파트 50지수 분석 결과 지난해 선도아파트 50곳의 누적 아파트값 상승률은 10.32%로 나타났다. 이는 서울 전체 누적 상승률(2.81%)과 비교하면 약 3.7배 높은 수준이다. 실거래 현황에서도 이 같은 기조를 확인할 수 있다. 아파트 실거래가 빅데이터 아실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신현대12차' 전용 110㎡는 지난달 20일 51억원에 계약을 체결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했다. 인근에 위치한 '신현대11차' 전용 171㎡ 또한 지난해 11월 한 달 만에 3억2000만원 상승한 73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반면 관악구 봉천동 '관악드림타운' 전용면적 84㎡는 지난 4일 8억5000만원에 매매계약서를 작성하면서 두 달 만에 1억원 이상 하락했다. 동대문구 용두동 '래미안 엘리니티' 전용 74㎡의 경우 지난달 8억8000만원에 거래되면서 지난해 4월 직전거래(12억1500만원) 대비 3억원 이상 폭락했다. 고가 주택일수록 대출규제 영향이 적다는 점과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해 '똘똘한 한 채'로 수요자들이 쏠린 것이 서울 아파트 가격 '양극화'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에서 소유권이전등기(매매)가 신청된 집합건물의 거래 가액 대비 채권최고액 비율은 평균 43.4%로 서울 평균(54.3%)과 비교해 한참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채권최고액은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 갚으라고 요구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을 의미한다. 1금융권 기준 통상 대출금의 120%다. 즉 채권최고액 비율이 낮을수록 집을 살 때 돈을 적게 빌렸다는 의미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서울의 평균 아파트들은 대출규제를 포함한 정부 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는 반면 선도 아파트들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양극화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며 “매매수요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 정부가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거나 상황이 급변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현상들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새해 서울서 출산한 무주택가구, 2년간 주거비 720만원 받는다

서울시가 2025년 새해 태어난 아이가 있는 무주택가구에 2년간 월 30만원씩 주거비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무주택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전국 최초로 시작한다고 8일 밝혔다. 서울에 거주하다가 결혼 및 출산 시기에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신혼집을 구하려 인근 경기·인천으로 이주하는 사례가 발생한다. 2023년 기준 서울에서 경기·인천으로 전출한 인구 총 32만5317명 중, '가족과 주택'을 이유로 이주한 인구는 약 19만9527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가구가 출산 후에도 서울에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의 월 주거비 차액인 30만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이는 저출생 극복의 핵심으로 꼽히는 '주거부담 완화'와 '일생활균형'을 양대 축으로 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의 핵심사업이다. 임대주택의 경우 공급물량에 한계가 있고 실제 입주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반면, 이번 정책은 당장 출산과 육아를 앞둔 무주택가구가 바로 체감할 수 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원대상은 2025년 1월1일 이후 출산한 무주택 가구로,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주거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주택은 서울에 소재한 전세가 3억원 이하 또는 월세 130만원 이하 임차주택이어야 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는 제외된다. 지원기간(2년) 동안은 무주택가구여야 하며, 주택 구입이나 타시도 전출 등으로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원이 중단된다. 주거비는 6개월 단위로 4회차에 걸쳐 분할 지급되며 선지출·사후지급 방식으로, 가구별로 먼저 지출한 전세대출 이자 또는 월세 납부 내역에 대해 개인별 계좌를 통해 사후적으로 지급받는다. 2025년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5월부터 7월까지 '몽땅정보 만능키'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무주택 가구는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등을 구비해 '몽땅정보 만능키'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이 완료되면 접수된 가구를 대상으로 자격검증을 거쳐 10월 경 최종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선정된 가구는 전세보증금 대출 이자 납부내역 또는 월세 이체 내역 등을 증명 후 최종 12월에 주거비가 지급된다. 다태아나 추가 출산이나 추가 출산시에는 지원기간이 최대 4년까지 연장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은 기존 임대주택 공급확대 및 대출지원 등의 금융지원과 달리 출산에 따른 즉각적인 주거비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출산가구가 주거비 걱정 덜고 자녀 양육에 집중할 수 있는 체감도 높은 지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서울시는 새해에도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 시즌2를 통해 소상공인 출산가구, 임산부, 다자녀 가족 등을 위한 다양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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