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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명적 오류’ 건축행정시스템 통계 대대적으로 바꾼다

지난해 초 주택 공급 통계에 치명적 오류가 확인돼 곤혹을 치뤘던 국토교통부가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의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집계방식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23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4월 전년도 주택 공급 통계에서 실제보다 준공 숫자만 12만 가구 가량, 전체적으로는 19만2330 가구 가량 축소 집계됐다며 수정하겠다고 발표했었다. 시스템 변경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물량과 주상 복합 물량이 누락됐고, 사업자 정보가 변경된 경우도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인허가·착공·준공 등 주택 공급 통계는 부동산 경기를 가늠하는 주요 지표로, 주택 수요자·건설업체들의 의사 결정, 정부 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대규모 통계 오류의 파문은 컸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이같은 치명적 잘못을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 대대적인 점검 및 대책 마련에 나선 결과 이날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건축 통계 정확도 향상을 위해 통계 집계시점을 조정하고 공표된 통계는 사후에 변동분을 반영해 확정하기로 했다. 지연입력분과 설계변경·허가취소 등 사후 변동분이 통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간 매월 말일 기준으로 건축통계(허가·착공·준공)를 집계하면서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집계시점 이후 세움터에 지연 입력하는 물량은 미반영돼 통계오차가 발생해왔다.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고자 월 단위 건축통계 집계 시점을 매월 말일에서 익월 7일로 조정한다. 월간 건축허가·착공·준공 통계 공표시점도 익월 20일에서 익월 말일로 바꾼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성신양회·포스코이앤씨·동산콘크리트산업, 혁신적 친환경 인공어초 상용화 기술 개발

성신양회, 포스코이앤씨, 동산콘크리트산업이 협력해 탄소중립과 해양 생태계 복원을 목표로 한 혁신적 기술을 개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연구를 통해 3종 슬래그 시멘트(PosMent Max)와 3D 프린팅 기술을 결합한 탄소저감형 인공어초 개발에 성공했다. 개발된 인공어초는 자원의 재순환과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기존의 단순한 구조물을 넘어 해양 생물의 서식에 최적화된 정교한 구조물을 구현해, 기존 제작 방식을 한 단계 도약시켰다. 성신양회와 포스코이앤씨는 이번 기술을 통해 시멘트의 슬래그 치환율을 기존 제품 대비 최대 70%까지 높였다. 이를 통해 자재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친환경 시멘트를 개발했으며, 동산콘크리트산업은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해 정밀한 맞춤형 인공어초 구조물 제작을 실현했다. 3D 프린팅 기술을 적용해 복잡하고 정교한 구조를 구현하면서도 에너지 사용과 제작 시간을 줄이고, 비용 절감 효과까지 확보했다. 이러한 방식은 해양 생태계 복원뿐만 아니라 육상 생태 복원, 하천 개선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이 기술은 비정형 구조물의 창의적인 설계와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동시에 실현해 지속 가능한 건설 기술로서의 가능성을 더욱 확장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의 '에코 앤 챌린지 투게더' 동반성장 지원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된 이번 연구는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확대 사용을 통해 탄소중립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개발 관계자는 “순환 자원의 재활용 기술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에 필수적"이라며, “3D 프린팅 인공어초 기술이 미래 건설 환경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기술 개발은 건설 산업의 혁신적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된다. 성신양회, 포스코이앤씨, 동산콘크리트산업은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협력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건설 소재를 꾸준히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이 기술은 해양뿐만 아니라 건축 자재와 인프라 구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도 응용 가능성이 커, 탄소 배출을 줄이고 자원 순환을 극대화할 수 있는 혁신적인 건설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송기우 기자 kwsong@ekn.kr

“경영권 다툼 말고 안전에 최우선”…국토부, LCC에 경고

국토교통부가 '제2의 제주항공 사고'를 막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들에게 강도 높은 쇄신을 주문했다.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등에 대한 '집중감독'을 예고하며 각 사별로 안전강화 방안을 추가로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최근 경영권 분쟁을 겪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듯 건실한 지배구조를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를 강도 높게 관리하겠다는 메시지도 내놨다. 23일 국토부에 따르면 박상우 장관은 이날 오전 김포공항에서 9개 항공사 사장단과 'LCC 항공안전 특별점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공유했다. 회의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이스타항공, 에어부산, 에어서울, 에어인천,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등 최고경영자(CEO)가 참석했다. 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모아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항공기 가동률, 정비인력 확보 및 정비기준·절차 준수에 대한 집중감독은 물론 신규 항공기 도입 전 검증도 강화하기로 했다. 숙련된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운항정비 인력 산출기준도 개선한다. 신규노선 심사 역시 엄격한 잣대로 적용하고 안전수준 미달 항공사는 운항증명 정지 등 강력한 제재를 취할 방침이다. 법규 위반 항공사 및 안전사고 빈발 항공사에 대한 대국민 정보공개도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충분한 안전투자를 위한 재무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경영진 등 건실한 지배 구조가 확보되지 않은 항공사는 강도 높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영권 분쟁 가능성이 높아지며 자본시장에서 이목을 끌고 있는 티웨이항공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명소노그룹 소노인터내셔널은 전날 티웨이항공 경영 첨여를 선언했다. 회사를 대상으로 경영개선을 요구하고 주주명부 열람등사 청구 및 주주제안 등을 전달한 상태다. 지난 20일에는 경영진 전면교체, 안정적 회사 운영을 위한 유상증자 요구 등 내용을 담은 경영개선요구서를 보냈다. 티웨이항공 최대 주주는 티웨이홀딩스와 예림당이다. 이달 중순 기준 지분율은 30.06%다. 대명소노그룹은 계열사를 동원해 지분 26.77%를 확보했다. 국토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항공사들도 각각 안전강화 방안을 별도로 제시해달라고 주문했다. LCC들은 항공기 가동률을 낮춰 추가적인 정비시간을 확보하고, 정비품질을 높이기 위해 정비사를 확충하겠다고 답했다. 사고를 낸 제주항공의 경우 항공기 가동률은 일평균 14시간에서 12.8시간으로 약 9% 감축한다고 약속했다. 운항정비 인력도 현재 309명에서 연내 350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부는 전날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LCC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불식될 때까지 모든 역량을 집중해 한층 강화된 안전기준과 감독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다음달 수도권 입주 아파트 7250세대…전월 대비 ‘반토막’

다음달 수도권 입주 아파트 물량이 전월 대비 반토막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입주전망이 어두워지며 거래 시장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3일 직방에 따르면 다음달 수도권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7250가구로 전월(1만3980가구)의 절반 수준이다. 지난해 7월(2318가구)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이달 서울·경기·인천에서 대단지 위주로 입주가 있었지만 다음달은 중소형 규모 단지 위주인 게 영향을 미쳤다. 전국 아파트 입주물량은 다음달 총 2만1404가구로 전월(3만3723가구) 대비 37% 적을 것으로 보인다. 지방에서 1만4154가구가 입주하며 전체 물량의 66%를 차지했다. 김해, 대전 등 대규모 단지가 집들이에 나서는 영향이다. 경남 5422가구, 대전 2763가구, 전북 1431가구, 충남 1107가구 등이다. 주요 단지를 살펴보면 서울은 홍실아파트를 재건축한 아크로삼성(강남구) 419가구 외 2개 단지, 총 585가구가 입주한다. 경기는 용인, 안양, 오산, 안산 등에서 5908가구가 새 아파트에 들어선다.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에 위치한 용인경남아너스빌디센트 1~3단지와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에 위치한 아크로베스티뉴 101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경남에서는 김해시 신문동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3764가구)가 다음달 말경 집들이를 시작한다. 대전에서는 서구 용문동1~3구역을 재건축한 단지인 둔산더샵엘리프 2763가구가 입주한다. 다음달 입주물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으로 보인다. 3월에는 수도권 입주만 1만2684가구로 전월 대비 75% 증가할 것으로 관측된다. 직방은 다만 장기적으로 입주전망이 밝지는 않을 것으로 봤다. 경기침체 우려와 탄핵정국 여파로 조용한 시장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어서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68.4p)는 2년만에 최저치를 나타냈다. 대출규제가 이어지고 매수심리 위축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높아지며 입주시장에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직방 관계자는 “대출규제가 지속되고 기존 아파트 거래 부진으로 입주율이 하락한 것"이라며 “최근 건설사 부실위험이 대두되며 시장 불안이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당분간 새 아파트 거래 시장도 위축된 분위기가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삼성물산 건설부문, 작년 영업이익 1조10억원···전년 比 3.2%↓

삼성물산 건설부문이 불황 속에서도 지난해 나름대로 선방한 실적을 올렸다. 대외 환경 변화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이익이 소폭 감소하긴 했으나 수익성 중심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최악의 상황'은 피했다. 삼성물산은 연결 기준 건설부문 작년 영업이익이 1조10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2일 공시했다. 전년 대비 3.19% 줄어든 수치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39% 감소한 18조6550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4분기만 놓고 보면 영업이익이 1450억원으로 전년 동기 보다 7.41% 늘었다. 매출액은 3조6740억원으로 21.46% 급감했다. 대형 프로젝트 준공 단계 진입으로 매출이 빠졌다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삼성물산 전사는 지난해 매출 42조1030억원, 영업이익 2조9840억원을 기록했다. 회사 관계자는 “상사는 글로벌 경기 둔화에도 불구하고 트레이딩 경쟁력과 태양광 사업 호조로 안정적 실적 흐름 유지했고 패션은 소비심리 하락 및 기후 영향 등으로 전년 대비 매출과 영업이익 소폭 감소했다"며 “리조트는 식음사업 호조와 식자재 신규 수주 확대로 실적이 개선됐다"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수색8구역, 공공기여↑·사업성 개선…연말 착공 ‘청신호’

사업성이 좋지 않아 주춤했던 서울 은평구 수색동 수색 재개발 사업이 활기를 띌 전망이다. 공공 기여를 강화하는 조건으로 수색 8구역에 공급 가구수를 43세대 늘려 사업성이 개선되고 정주 여건이 좋아지도록 계획이 변경됐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지난 21일 열린 제1차 도시재정비위원회에서 최고 29층 600가구 이상 아파트을 지을 수 있도록 제한을 완화한 '수색8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안'을 수정 가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수색8구역(면적 2만9884㎡)은 2008년 5월 수색·증산 재정비촉진구역 결정 후 주민 이주가 완료되고 철거가 진행 중인 지역이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으로 공공시설 기여를 반영해 용적률이 기존 263%에서 291%로 증가됐고 지하 3층, 최고 지상 29층(86m), 8개동, 621가구(공공주택 104가구 포함)가 공급된다. 기존 계획보다 43세대가 더 공급될 예정이다. 수색8구역과 수색9구역 내에는 연면적 약 7500㎡ 미래형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고, 1989년 개관해 낡고 공간이 좁았던 은평사회복지관(연면적 1049㎡)은 연면적 약 2500㎡ 규모로 확장된다. 수색8구역은 이번 촉진계획 변경을 반영한 통합 심의를 거쳐 사업시행계획 변경 인가 후 올 하반기 착공될 전망이다. 최진석 시 주택실장은 “수색8구역은 수색재정비촉진지구 중 사업성이 좋지 않았던 지역으로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사업성이 증가할 것"이라며 “공공시설 건립 등으로 해당 일대 정주 여건이 더욱 개선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서울시, 건물에너지효율화에 150억 무이자 대출

서울시가 올해 낡은 주택, 건물을 수리·보수해 에너지 효율을 높여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기 위해 총 150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준다. 시는 23일부터 이같은 내용의 '2025년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융자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온실가스 약 68%가 건물에서 나온다. 특히 서울 시내 전체 건물 중 절반 이상(준공 30년 이상 54.3%)을 차지하는 노후 건물의 경우 신축 건물보다 단위면적당 온실가스 배출량이 2배 이상 높다. 시는 지난해까지는 주택만 지원했지만 올해는 비주거건물로 확대한다. 150억원을 건물 부문 70억 원, 주택 부문 80억 원으로 나눠 융자해줄 계획이다. 건물 부문은 지난해 시작한 '건물 에너지 신고·등급제'와 연계를 통해 에너지등급이 낮은 건물(D, E등급)을 우선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일 15년이 경과된 서울 소재 민간 건축물로, 주택 부문의 경우 직전년도 공시가격 12억 원 이하 주택만 해당된다. 건물은 최대 20억 원, 주택은 최대 6000만 원까지 무이자 융자를 지원하며, 8년 이내 원금 균등분할 상환하면 된다. 건물에너지효율화(BRP) 지원 시스템(https://brp.eseoul.go.kr)을 통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서울시 융자 심의위원회를 통해 적합‧타당성 등을 심의한다. 공사가 끝나면 약정된 금융기관의 대출 절차에 따라 공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융자금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15년 12월31일 이전에 제조된 일반 노후 냉난방시스템을 1등급 공기열히트펌프(EHP)로 바꿀 때도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난방 부문의 탈탄소를 가속화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다음달 10일 오후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건물 에너지효율화 사업에 관심 있는 건물·주택 소유자, 시공업체 등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현대건설 지난해 1.2조 적자 ‘어닝쇼크’…건설업계 ‘엄동설한’ 시작

국내 건설업계의 '맏형'격인 현대건설이 지난해 1조2000억원대의 대규모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일시적 해외 비용 증가 때문이라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업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다른 국내 주요 건설사들 역시 공사비 급등에 따른 수익성 하락으로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아들 것으로 보인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지난해 연결 기준 1조2209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해 적자 전환했다고 이날 공시했다. 2001년 이후 첫 연간 기준 영업적자다. 고환율 및 원자재가 상승 기조와 함께 자회사 현대엔지니어링의 해외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한 비용이 반영됐기 때문이라는 게 업체 측 설명이다. 인도네시아(정유공장)와 사우디아라비아(가스처리시설 2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공사 원가가 상승하면서 대규모 적자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현대건설은 발주처와의 협상을 통해 추가 비용을 보전하는 한편 프로세스 재점검·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수익을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전년 대비 10.3% 증가한 32조6944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연간 수주 누계는 30조5281억원으로 목표치(29조원)의 105.3%를 달성했다. 다른 건설사 분위기도 비슷하다. 증권가에선 대우건설이 작년 3460억원 정도 영업이익을 기록했을 것으로 본다. 전년과 비교해 48% 급감한 수치다. DL이앤씨 영업이익은 267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전년 대비 20% 가량 줄어든 숫자다. 매출액은 8조원을 넘기며 지난해보다 성장하겠지만 '수익성 악화' 해법은 찾지 못한 셈이다. GS건설은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겠지만 체질이 개선된 것은 아니다. 이 회사는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로 인천 검단아파트 재시공을 결정하면서 2023년 3000억원대 영업적자를 냈다. HDC현대산업개발 정도가 2023년과 비슷한 1900억원대 영업이익을 달성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전망 역시 어둡다. 정치 불안으로 부동산 시장 회복에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대외환경도 녹록지 않아서다. 환율상승으로 인한 원자재 수입 가격 부담, 인건비 상승 등 여파로 공사비는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측된다. 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작년 11월 기준 건설 공사비 지수는 130.26을 나타냈다. 공사비 급증이 시작되기 전인 2020년 11월(100.97)보다 29.0% 상승한 수치다. 이 지수는 건설 공사에 투입되는 재료, 노무, 장비 등의 직접 공사비에 생산자 물가 지수와 같은 관련 경제 지표를 반영해 가공한 결과다. 건설공사 물가 변동 분석의 기준이 된다. 해당 지수는 2016년 11월(87.93)부터 2020년 11월까지 4년간 14.8% 올랐다. 최근 4년(2020년 11월~2024년 11월)간 공사비 상승 폭은 2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건설사들은 신중하게 움직이고 있다. 올해 분양 물량을 크게 줄이며 위기 대응 전략을 짜고 있다. 시공 능력 평가 상위 10대 건설사는 지난해 당초 계획 대비 77% 가량 아파트만 분양했다. 주요 시공사 25개로 범위를 넓히면 올해 분양 예정 물량이 14만6130가구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지역 중소 건설 기업은 이미 부도·폐업 위기에 직면했다. 작년 부도를 신고한 건설업체는 29곳으로 2019년(49곳) 이후 5년 만에 최대를 나타냈다. 이 중 86.2%(25곳)는 지방 소재 건설사였다. 올해 들어서는 중견기업 신동아건설이 기업 회생절차를 신청했다. 경남 지역 2위 건설사 대저건설도 경영난을 이기지 못하고 법정관리를 택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공사비가 오르는데 지방 등에서는 미분양 공포까지 여전한 상황"이라며 “인상된 공사비로 계약한 사업장 비중이 늘어나야 해 (실적이 개선될때까지)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제주항공기 참사 ‘원인’…전국 공항 방위각시설 지하화 또는 교체한다

정부가 '안전 최우선' 기조 아래 전국 공항시설을 대대적으로 손본다. 지난해 12월 무안공항 제주항공기 참사의 원인으로 지목된 방위각시설 등에 대해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시설 정비, 안전구역 확대 등과 더불어 상시 안전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등 근본적인 구조 자체를 바꿀 방침이다. 각 공항별 상황이 모두 달라 일정·예산 등은 추후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방위각시설 등 공항시설 안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점검 결과 방위각시설 개선이 필요한 공항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2개소, 제주국제공항, 광주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2개소 등으로 파악됐다. 안전구역을 권고 수준(240m)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 곳은 무안국제공항, 김해국제공항, 여수공항, 포항경주공항, 사천공항, 울산공항, 원주공항 등이다. 배수 불량, 기상관측장비 등 기초대 높이가 규정(7.5cm)을 일부 초과, 항공기 접근등화 지지대에 부러지기 쉬운 구조 미적용 등 사례도 있었다. 광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 높이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성토(盛土)를 통해 기초대를 지하화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한다. 안전구역은 240m가 확보돼 있다. 여수공항은 둔덕을 제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활주로 남측 안전구역(208m)은 부지 내에서 240m까지 추가 확대가 가능할 전망이다. 포항경주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7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에 방점을 찍었다. 기존 안전구역(활주로 양측 모두 92m)은 확대하거나 '활주로 이탈방지 시설'(EMAS)을 도입할 계획이다. EMAS는 안전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제동시스템이다. 항공기 이탈 시 기체 무게로 바닥 시멘트 블록이 부서져 제동시키는 원리로 작동한다. 김해국제공항은 방위각시설 기초대(2개소)가 약 80~90cm로 낮은 만큼 지하화를 우선 검토한다. 동편 활주로 북측(236m) 안전구역은 240m로 연장할 방침이다. 사천공항도 방위각시설 기초대가 약 60cm로 낮아 지하화를 추진한다. 안전구역(현재 122m, 177m)은 확대하거나 EMAS 도입하는 안을 저울질한다. 무안국제공항은 기존 콘크리트 둔덕을 완전 철거(북측은 기철거)하고 부러지기 쉬운 구조로 방위각시설을 재설치하기로 했다. 안전구역은 부지를 활용해 240m로 확대한다. 제주국제공항은 기존 H빔이 부러지기 쉬운 구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정밀분석에 착수해 검토결과에 따라 별도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울산공항과 원주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에 설치돼 있다. 울산 활주로 남측과 원주 활주로 남·북측 안전구역(현재 90m)은 확대하거나 EMAS 설치를 진행한다. 인천·김포·대구·청주·양양·군산공항은 방위각시설이 지면 설치돼 있고, 안전구역도 권고 기준 이상을 확보하고 있다. 국토부는 공항별 시설 개선 관련 일정이나 예산은 현재 단계에서 확정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안전구역 확보만 놓고 보면 부지 매입이 유리한지 EMAS가 적합한지 등을 완전히 따져보지 않은 상태다. EAMS는 폭·길이 등에 따라 설치비가 천차만별이라고 알려졌다. 경량철골 설치는 15억원 안팎으로 추정된다. 성토 작업은 현장마다 투입 금액이 많이 달라질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부는 진행 중인 신공항 건설사업에도 방위각시설 등 활주로 인근 시설을 '부러지기 쉬운 재질'과 '지면 형태'로 설계·시공하기로 했다. 안전 관련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공항시설을 상시 관리·점검하는 체계를 구축토록 공항개발기술심의위원회에 안전 전문가를 보강할 방침이다. 분기별 공항시설 안전점검 시행, 시설 안전 업무를 전담하는 공항시설 안전팀(가칭) 신설 등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추가 조사와 검토를 거쳐 다음달 중 '조류충돌예방 개선 계획'을 내놓을 예정이다. 보다 근본적인 '항공안전 혁신방안'은 4월 중 발표한다. 이번 개선방안은 전국공항 특별 안전점검(2회), 관계기관 회의, 전문가 회의 등을 거쳐 나왔다. 전국 공항을 대상으로 방위각시설을 포함해 안전관련 문제 소지가 있는 모든 분야를 민관 합동 형태로 점검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민간 사전청약 당첨취소자 구제··“후속 사업 당첨 인정”

공공택지내 민영주택을 사전 청약해 당첨됐지만 사업 취소로 자격을 잃었던 사람들이 구제된다. 정부는 후속 사업에서 이들의 당첨자 자격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취소로 내 집 마련에 대한 희망을 잃은 민간 사전청약 당첨 취소자 713명을 구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사업 취소 부지의 사업자를 재선정할 때 이들의 당첨 지위를 인정해주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것이다. '민영주택 사전청약제도'는 2021년 아파트값 급등 시기에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을 돕자는 취지로 공공택지 내 민간 분양주택의 입주자모집 시기를 기존 착공 시점에서 택지 공급계약 시로 약 2~3년 앞당긴 제도다. 그러나 2022년부터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본청약까지 이어지지 못하고 사업을 취소하는 사업자가 속출하면서 사전청약 당첨자의 피해가 잇따랐다. 2022년 말까지 총 45개 사업에 대해 사전청약이 실시됐는데 20개 사업은 본청약이 완료됐고 18개 사업은 이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말 기준 7개 단지가 청약 실시 후 사업이 취소됐다. 해당 단지들의 사전청약 당첨자들은 내 집 마련 기회가 사라진 것은 물론 그동안 다른 청약자격·기회가 상실되는 등 피해를 봤다. 국토부는 사업 취소부지를 매입하는 후속사업자로 하여금 당초 사업의 당첨취소자를 우선적으로 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첨취소자는 우선공급 시 사업취소분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면적에 지원해야 한다. 당첨 후에는 당첨취소분과 동일한 유형의 당첨자로 관리된다. 주택수 유지, 거주기간 충족, 청약통장 보유 등 의무는 당초 사전청약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당첨취소 통보 후부터는 후속사업 우선공급 공고 시점의 주택수만을 판단하는 등 주택수 유지 의무를 유연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민간사업자를 다시 선정하는 △화성 동탄2 C28BL △영종하늘도시 A41BL △파주운정3지구 3BL·4BL 등 4개 단지는 올해 1분기 중 토지 재매각 공고를 실시한다. 선정된 후속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할 때 해당 부지 당첨취소자들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인천 가정2지구 B2BL은 LH가 직접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한다. 내년 초 입주자 모집공고 시 당첨취소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공공지원민간임대로 사업방식을 바꾸어 추진 중인 영종국제도시 A16BL의 경우 사업주체는 전체 물량 중 일부를 당첨취소자 우선공급 물량(분양주택)으로 배정해 올해 안으로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향후 추진과정에서도 당첨취소자 측과 수시로 소통하면서 주거문제가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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