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사이트] 격차의 시대에서 연대와 포용의 길을 가다

▲김경열 영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40여 명의 전문가와 시민과 함께 청와대에서 '부동산 국민 대토론회'를 주재하였다. 우리나라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 토론에서 공급 확대를 위한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부터 주택 가액·실거주 중심 보유세 개편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참석한 한 대학생은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 서울 부동산을 가진 일부는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반면, 성실하게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불로소득을 억제해 확보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에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는 2013년 펴낸 <21세기 자본>에서 소득 대비 자본의 값을 그리스 문자 베타(β)로 표시한 후 이를 분석했다. 피케티 지수, 불평등지수라고 불린다. 토지와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대비 순자산 비율이 9배에 달해, 주요 선진국 평균(5~7배 수준)을 웃돌아 자산 격차가 심화시키고 있다 즉 같은 소득으로 부자가 되기가 선진국보다 5~7배 이상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다.

오늘날 한국 사회는 가파른 양극화와 사회적 균열이라는 심각한 도전 과제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내 자산 소득 집중과 높은 피케티 지수가 보여주듯, 노동 소득의 가치가 자본과 상속의 그늘에 가려진 구조적 불평등은 세대 간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빠르게 해체하고 있다.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소득과 미래를 좌우하는 '개천 용 불평등지수'의 심화와 저소득층의 고착화 현상은 구성원들에게 심각한 상대적 박탈감과 불신을 안겨주고 있다. 이제 우리는 각자도생의 한계를 직시하고,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의 대전환을 적극적인 변화를 모색할 때이다. 공생과 공존을 위한 사회로 가기 위한 대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첫걸음은 경제적 형평성의 회복에서 출발한다. 제네바주나 프랑스 공기업의 경영진 임금 상한제,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의 공정한 임금 배율, 그리고 소득 수준에 비례해 벌금을 부과하는 핀란드의 '일수 벌금제'는 사회적 신뢰를 다지는 귀중한 제도적 모델이다. 자산과 소득의 자발적·제도적 균형은 경쟁 지향적 이기주의를 완화하고, 신뢰라는 공동체의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토대가 된다.

둘째, 교육 분야에서의 공존은 '수직의 사다리'를 '수평의 다리'로 전환하는 구조적 개혁을 요구한다. 부모의 재력이 자녀의 스펙을 결정하는 불공정한 구조를 깨기 위해서는 출발선의 형평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네덜란드 의대의 추첨제 입학 시스템이나 고려대학교의 '정의 장학금' 사례는 기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소외 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개인의 노력과 재능이 정당하게 평가받는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고 있다. 고려대학교는 2016년 성적 장학금을 폐지하고 정의 장학금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경제적 형편(소득 분위)을 우선 고려해 지원하는 대표적인 가계 곤란 맞춤형 복지 장학 제도로 평가받고 있다.

셋째, 나아가 시장과 정부의 한계를 보완하는 '제3영역(Third Sector)'의 활성화가 시급하다. 초고령 사회에 진입하며 은퇴 시니어의 경험과 지혜를 활용하는 협동조합, 유럽의 순환 경제 네트워크(RREUSE),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굿윌스토어' 모델은 경제적 생산성과 사회적 통합을 동시에 달성하는 혁신적 길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발달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품는 포용적 고용 환경이 구축되어야 한다. 미국·영국 등의 '맞춤형 고용(Customized Employment)'이나 'Project SEARCH' 모델처럼, 개개인의 강점을 고려한 직무 재설계와 현장 지원을 통해 사회적 약자가 시혜의 대상이 아닌 생산적 주체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공존의 완성이다. “내 아이가 행복해지려면 내 아이의 친구도 행복해야 한다"라는 신념은 공생 사회의 본질을 관통한다. 경제적 격차 완화, 교육의 기회균등, 제3영역의 활성화, 약자를 포함하는 포용적 고용이 유기적으로 결합할 때, 우리 사회는 불평등의 고리를 끊고 더불어 사는 정의롭고 건강한 미래를 맞이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