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주택공급 정책 협의와 관련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처럼 장기간 검토가 필요한 현안보다 단기간에 실행할 수 있는 규제 개선부터 우선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은 실무 차원의 조율이 이뤄진 이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서울시가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적극 협조할 경우 연내 추가 택지 발표도 가능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 양측의 협의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홍 장관은 30일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 시장과의 협의 방향에 대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공론화도 필요하고 입법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사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단 단기적으로 실행이 가능한 사항부터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자고 말씀드렸다"며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사항은 일단 제쳐두고라도 바로 풀 수 있는 규제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협력하자고 실무진에서 제안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와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용산공원 부지 활용과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 구체적인 공급 방식에서 이견을 보여온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그동안 정부와 서울시는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놓고 입장 차이를 보여왔다. 국토부는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일부와 주변 유휴부지의 주택공급 활용 가능성을 검토해 왔다. 반면 서울시는 용산공원의 역사성과 상징성, 공원 조성의 연속성 등을 고려해 공원 본체부지를 보존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 대신 도심 내 다른 유휴부지를 활용한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제시해 왔다. 탄천 물재생센터와 은평구 국립보건원 부지, 마포구 수색차량기지, 중랑구 신내차량기지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다. 용산공원 활용 문제는 부지 반환과 환경정화, 공원 조성계획 변경, 관계 법령 정비 등 여러 절차가 맞물려 있어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홍 장관 역시 이날 “용산 미군기지 반환부지 활용에 대해서는 공론화와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서울시가 요구해 온 재개발 용적률 상향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개발 용적률을 법적 상한의 1.2배 수준으로 높이는 방안의 연내 처리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하고 실무협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이어 “서울시에 실무협의를 던져 놨기 때문에 지금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며 “국회 입법 과정을 놓고 적극적으로 협의하고 논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 정비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용적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강조해 왔다. 특히 재개발사업의 용적률 상한을 높이면 기존 사업장의 사업성을 개선하고 공급 가구 수를 늘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다만 용적률 상향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과 세부 적용 기준에 대한 정부·서울시 간 협의가 필요한 만큼 연내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홍 장관의 이날 발언은 정비사업 규제 완화가 정부와 서울시 간 우선 협의 대상에 포함돼 있음을 보여준다. 아울러 홍 장관은 서울시와의 협의 결과에 따라 연내 추가 주택공급 부지 발표가 이뤄질 가능성도 언급했다. 서울시와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면 연내 추가 택지 발표가 가능하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저희 요구 사항에 대해서 협력을 해주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의 협조를 중요한 전제조건으로 보고 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다만 홍 장관은 구체적인 추가 택지의 위치나 공급 규모, 발표 시점에 대해서는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정부는 그동안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신규 공공택지 발굴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정비사업 활성화 등을 추진해 왔다. 한편, 홍 장관은 오 시장과의 직접 회동에 대해서는 실무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오 시장과의 만남이 구체적으로 논의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구체적으로 아직 일정은 안 잡혔지만 어느 정도 조율이 되고 나면 그때 만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찾아 과거 중계동에서 5년간 거주했던 경험을 공개했다. 홍 장관은 서준오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사업 추진 현황을 보고받고 주변 교통망과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점검하며 재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강조했다. 3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홍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노원구 상계동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지를 방문해 현장 브리핑과 도보 순회를 진행한 뒤 관계기관 및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서준오 노원구청장, 정우진 국토교통부 주택공급본부장, 박병석 국토교통부 대변인, 이헌욱 한국부동산원 원장, 이의신 노원구청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기관 인사들이 참석했다. 한국부동산원 주택공급 관련 관계자와 상계2구역 김진 조합장 및 시공사 관계자 등도 함께했다. 홍 장관은 이날 서 구청장으로부터 상계재정비촉진지구 개발 현황을 설명받던 중 과거 노원구에서 거주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서 구청장이 상계2구역 인근 신상계초등학교를 가리키며 자신이 해당 학교에 다녔고 지역에서 태어났다고 설명하자 홍 장관은 “아, 그러세요?"라고 놀라워했다. 홍 장관은 “제가 중계동에 한 5년 살았어요"라며 과거 노원구와의 인연을 밝혔다. 홍 장관은 지역 교통 여건에도 관심을 보였다. 특히 상계동에서 경기 의정부시 방향으로 이어지는 광역도로망 확충 가능성을 물었다. 서 구청장은 “현재 재개발사업을 통해 기존 도로 폭을 넓히는 계획은 마련돼 있지만 추가적인 광역교통망 확충 계획은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홍 장관은 지하철 접근성과 함께 도로 여건을 살펴보며 재개발사업에 따른 교통 수요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상계2구역은 서울 노원구 상계동 111-206번지 일대에서 추진 중인 재개발사업이다. 사업구역 면적은 10만819.4㎡이며 토지 등 소유자는 1442명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2006년 10월 19일 지정됐으며 2008년 9월 11일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고시됐다. 상계2구역은 2010년 5월 30일 조합설립인가를 받았고 2021년 1월 10일 시공사를 선정했다. 같은 해 9월 1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뒤 올해 3월 19일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고시를 거쳤다. 사업계획에 따르면 상계2구역에는 지하 8층~지상 28층, 22개 동, 총 2200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이 들어설 예정이다. 일반분양 1774가구와 임대주택 426가구로 구성되며 용적률은 251.6%다. 기존 건축물은 527개 동이며 기존 거주 가구는 1819가구다. 재개발 완료 시 계획 가구 수는 기존보다 381가구 늘어난다. 시공은 대우건설과 동부건설이 각각 60%, 40%의 지분으로 참여한다. 서 구청장은 이날 현장에서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다음 주 이뤄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에 공개된 추진 일정에도 올해 11월 관리처분계획인가가 예정돼 있다. 이후 2027년 이주와 2028년 철거를 추진할 계획이다. 서 구청장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정비계획 변경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제1종과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 혼재된 용도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통일하고 도로·공원·문화시설 배치를 조정하는 방안이다. 서 구청장은 정비계획 변경을 이주 및 철거 일정과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날 공개된 현장 설명자료에 따르면 상계재정비촉진지구는 총 6개 구역으로 구성돼 있다. 구역별 계획 가구 수는 상계1구역 1388가구, 상계2구역 2200가구, 상계3구역 2550가구, 상계4구역 810가구, 상계5구역 1859가구, 상계6구역 1163가구 등 총 9970가구다. 이 가운데 분양주택은 8065가구, 임대주택은 1905가구로 계획돼 있다. 상계1구역은 현재 이주가 진행 중이다. 서 구청장은 이주율이 약 70% 수준이며 향후 철거와 계획 변경 절차를 거쳐 2028년 착공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계2구역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앞두고 있으며 상계3구역은 사업시행자 선정 단계다. 상계4구역과 상계6구역은 조합이 해산된 상태로 청산 절차가 진행 중이다. 상계5구역은 조합설립인가 단계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상계재정비촉진지구 전체 면적은 약 59만9168㎡로 수락산과 불암산에 인접한 서울 동북권의 노후 주거지역이다. 구역별로 사업 추진 속도에 차이가 나타나는 가운데 상계2구역의 관리처분계획인가와 후속 이주·철거 일정이 향후 주택공급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홍 장관은 이날 상계2구역 재개발사업이 서울 도심 주택공급 확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기존에 1819가구가 거주했지만 재개발이 완료되면 총 22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며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울 도심의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중요한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민간 정비사업을 통해 수도권 지역에 7만2000호 착공을 지원하고 있다"며 “상계2구역이 포함된 서울 지역은 연말까지 3만1000호 착공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장관은 주택공급 계획이나 인허가 실적에 머무르지 않고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이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서울 지역의 정비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연말까지 3만1000호가 착공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공급 신속화 방안에 대해서는 “수도권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공급 속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과정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홍 장관은 상계2구역이 신속한 착공을 추진할 경우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업장이라는 점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신속하게 진행해 정책 효과가 현장에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서 구청장은 상계2구역뿐 아니라 인접한 노후 주거지의 통합개발 필요성도 제기했다. 서 구청장은 상계재정비촉진지구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행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주변 노후 주거지를 연계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특히 1998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됐지만 장기간 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인접 지역에 대해 공공재개발과 연계한 통합개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해당 지역은 지형의 높낮이 차이가 20~30m에 달해 도로 개설과 기반시설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설명됐다. 서 구청장은 “공공재개발을 할 때 통합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국토부와 LH의 협조를 요청했다. 홍 장관은 주변 도로망과 학교 위치, 용도지역 및 개발계획 등을 살펴보며 사업 추진 여건을 점검했다. 홍 장관은 “정비사업은 주민 동의와 사업성, 공사비, 이주비 부담 등 여러 요소가 맞물려 있어 어느 한 단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가 현장의 어려움을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결 방안을 찾고 후속 조치까지 이어지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교 A17블록 240가구 첫 공급…11월 9~11일 청약 접수 20년에 걸쳐 지분 100% 취득…청년 15%·신생아 가구 20% 특별공급 초기 부담 낮췄지만 임대료·기간이자 별도…장기 자금계획이 관건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집값의 4분의 1만 먼저 내고 입주한 뒤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사들이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이 경기도에서 처음 공급된다. 높은 주택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내 집 마련을 미뤄온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새로운 선택지가 될 전망이다. 다만 초기 자금 부담을 낮추는 대신 장기간 임대료와 추가 지분 취득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만큼 실제 주거비를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수원 광교신도시 A17블록에 전국 최초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가구를 공급한다. 청약 신청은 11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사업지는 수원시 영통구 원천동 633번지 일원이다. 전체 600가구 가운데 전용면적 59㎡ 240가구가 지분적립형으로 공급되며, 나머지 전용면적 84㎡ 360가구는 일반분양 방식이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가격 전액을 한꺼번에 마련해야 하는 기존 분양방식과 다르다. 최초 분양가의 25%에 해당하는 지분만 취득하면 입주할 수 있고, 이후 20년에 걸쳐 나머지 75%를 단계적으로 매입해 최종적으로 소유권 100%를 확보하는 구조다. 입주 초기에는 GH와 주택 소유권을 나눠 갖는다. 목돈이 부족하더라도 주택 소유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전세나 월세에 머물던 무주택 가구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목받는다. 그러나 최초 분양가의 25%만 부담하면 주거비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입주자는 공공이 보유한 나머지 지분을 사용하는 대가로 별도의 임대료를 내야 한다. 추가 지분을 매입할 때도 최초 주택공급가격에 기간이자를 더한 금액을 부담한다. 따라서 초기 지분 취득 비용뿐 아니라 향후 20년간의 지분 매입대금과 임대료, 자금 조달 비용까지 고려해야 한다. 초기 부담은 줄어들지만 장기적인 지출 계획이 필요한 구조다. 이번 공급에서는 청년과 신생아 가구를 위한 특별공급도 새롭게 도입된다. 청년 특별공급 15%, 신생아 가구 특별공급 20%가 적용되면서 전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50%에서 70%로 확대됐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에 청년 특별공급 신설과 공급 비율 확대를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올해 6월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기존 다자녀·신혼부부·생애최초·노부모부양 가구 중심의 공급 대상이 확대됐다. 청약 신청자는 모집공고일인 10월 30일 현재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하며 소득·자산 등 공급 유형별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청년 특별공급은 신청자 본인의 무주택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5년의 실거주 의무와 10년의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단기간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자 수요보다 실제 거주할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적 장치다. 청약은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구체적인 공급가격과 자격 요건, 지분 취득 일정 등은 광교 A17블록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경기도는 이번 공급을 시작으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을 3기 신도시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도 지난 8월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서 공공분양주택의 15%를 지분적립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공급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광교 A17블록은 지분적립형 주택이 실제 주택시장과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얼마나 호응을 얻을지 가늠하는 첫 시험대다. 주택가격을 한 번에 마련하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장기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제도 확산의 관건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서울 강남구가 지난 27일 발생한 구룡마을 대형 화재와 관련해 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이재민이 100명을 넘어선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는 공공임대주택을 활용한 긴급 주거지원과 재개발사업에 따른 임시이주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 30일 강남구에 따르면 구는 구룡마을 화재 피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행정안전부에 요청할 계획이다. 화재 피해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신속한 복구를 위해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강남구가 집계한 화재 구호 대상자는 총 91가구 127명이다. 지난 29일 오후 1시 기준 70가구 111명이 개포중학교와 구룡중학교, 임시숙소 등에서 생활하고 있다. 강남구는 화재 발생 직후 임시대피소를 운영하고 긴급 구호에 나섰으며, 전소된 구역을 제외한 지역에는 전기와 상수도를 긴급 복구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있다. 주거지가 소실된 이재민에게는 별도의 위로지원금도 지급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은 대규모 재난으로 피해가 발생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대응만으로 수습이 어려운 경우 국가 차원의 추가 지원을 위해 선포하는 제도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복구비 지원과 피해 주민에 대한 각종 간접지원 등이 확대될 수 있다. 다만 강남구가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요청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단계로, 실제 지정 여부는 정부의 피해 규모 조사와 법정 요건 검토 등을 거쳐 결정된다. 강남구는 화재 피해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서울시와 SH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시설에서 벗어나 안정적인 주거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김현기 강남구청장은 “화재로 생활 터전을 잃은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긴급구호와 현장 안전관리를 세심하게 챙기겠다"며 “서울시, SH 등과 협력해 이재민에게 필요한 지원이 발 빠르게 이뤄지도록 끝까지 살피겠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와 서울시도 화재 이재민을 위한 긴급 주거지원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구룡마을 화재로 주거지를 잃은 주민들에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주택 등을 최대 2년간 무상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재난으로 주거지를 상실한 이재민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긴급주거지원 제도에 따른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3조의3에 근거하며, 주거지원 비용은 LH와 지방정부가 각각 50%씩 부담한다. 정부는 임대주택 외에 LH가 비축한 모듈러주택 100호도 긴급주거지원에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정부가 지원을 요청하면 LH와 계약을 체결하고 부지를 확보한 뒤 모듈러주택을 이송·설치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와 SH는 별도로 긴급임시사용주택 96호를 확보했다. 이 주택은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숙소에서 퇴소한 이후에도 주거 불안 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한 공공임대주택이다. 강남구가 이재민 명단을 확정하고 지원을 신청하면 즉시 제공할 계획이다. 서울시가 마련한 긴급임시사용주택은 최대 6개월간 무상으로 거주할 수 있다. 국토부의 최대 2년 무상 긴급주거지원과는 별도의 지원 방안으로, 실제 입주 과정에서 두 제도의 적용 대상과 연계 방식이 구체화될 전망이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과 연계한 중장기 주거지원도 추진된다. 사업시행자인 SH는 구룡마을 주민들의 재개발 이주를 지원하기 위해 임시이주 주택 213호를 별도로 확보한 상태다. 기존 거주민에게는 임대보증금 전액 면제와 소득 수준에 따른 임대료 감면 혜택이 제공되고 있다. 저소득층 주민에게는 임대료 전액 면제도 적용된다. 서울시가 지난 28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구룡마을 전체 1107가구 가운데 938가구가 임시이주를 완료했으며, 169가구가 남아 있다. 서울시는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도 기존 재개발사업의 이주지원 대상에 포함될 수 있는 만큼 긴급임시사용주택 거주 이후 임시이주 주택으로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구룡마을 재개발사업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일대 노후 주거지를 정비해 총 3739가구 규모의 주거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사업 완료 이후에는 1107호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화재 이재민들이 임시대피소에서 긴급임시사용주택으로 이동한 뒤 재개발 임시이주 주택과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까지 연계할 수 있도록 단계별 주거지원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의 활용 방안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야 의원과 환경공학·법학 전문가들이 토양·지하수 오염에 대한 과학적 검증과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등 향후 토지 이용 방향에 관계없이 시민 안전을 우선하고, 오염조사부터 정화·위해성평가·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종합적인 환경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가 열렸다. 나경원 의원은 축사에서 정부의 용산공원 부지 주택 공급 구상에 우려를 나타내며 환경안전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국민에게 주택 공급은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주택 공급 목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습니다"라며 “정부가 지금 먼저 해야 할 일은 아파트 건설 계획을 앞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염 실태를 철저히 조사하고 정화 책임과 안전성 확보 방안을 국민 앞에 투명하게 밝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지혜 의원도 “용산공원은 서울의 중심에 위치한 국가적 자산"이라며 “과학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며,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필요한 정화와 사후관리를 충실히 이행하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환경정보 공개와 정화 책임 이행, 장기 모니터링, 지역사회 소통을 위한 법·제도적 보완 사항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맹승규 대한환경공학회장은 용산공원이 남산과 한강을 연결하는 중요한 생태축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맹 회장은 “진정한 공원의 가치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시민들이 그 공간을 얼마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며 오염물질의 이동 특성을 고려해 인근 주거지역과 학교 등 민감시설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태호 한국환경법학회장도 “법적 차원에서는 오염 여부의 확인 뿐만 아니라 평가 및 오염 제거 절차 전반에서 판단의 근거를 확보하고 이를 시민들에게 설명하여 신뢰를 확보하는 과정이 중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및 주변 부지 토양지하수 오염과 환경관리 필요성'을 주제로 기존 환경조사의 한계와 추가 조사 필요성을 설명했다. 정 교수는 토양오염이 공간적으로 불균일하게 분포하고 지하수를 통해 이동할 수 있어 개별 개발사업 부지에 한정된 조사로는 오염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오염물질이 토양을 거쳐 건축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용산 미군기지뿐 아니라 주변 주거지역까지 토양·지하수·토양공기를 포괄하는 조사를 실시하고, 오염이 확인된 지역에는 위해 저감과 정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윤익준 법무법인 강남 전문위원은 '용산공원의 환경법적 이슈와 향후 과제'를 주제로 용산공원 조성사업의 법적 성격과 환경영향평가·위해성평가 제도의 개선 방향을 발표했다. 윤 전문위원은 환경영향평가와 토양 위해성평가가 서로 다른 법적 절차로 운영되는 만큼 평가 결과가 실제 정화와 토지 이용 결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개발사업의 추진 방식과 평가 대상 범위에 따라 주변 지역의 환경영향이 충분히 검토되지 않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은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도형 법무법인 화우 환경규제대응센터장은 공원 조성과 주택 공급 모두 토양환경보전법상 '1지역' 우려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토지 이용 방식이 달라진다는 이유만으로 조사와 정화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 공원조성이냐 주택공급 등 부지활용이냐는 이분법적이고 소모적인 논쟁은 끝내고" 환경안전을 위한 조사와 정화 대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오승규 한국지방세연구원 실장은 환경조사와 정화, 위해성평가, 토지 이용, 주민 보호, 사후 모니터링을 하나의 관리체계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발계획과 “인허가 단계에서 필요한 환경조사 수준을 명확히 하고 추가 오염 발견 시 후속 조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토양정화가 완료됐다는 사실만으로 특정 용도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되며, 위해성평가 결과를 토지 이용 제한과 장기 모니터링 등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용산 미군기지 오염 문제에 오염자부담원칙을 적용하고 환경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사무처장은 “미군기지 반환 과정에서 오염원인자의 책임이 충분히 규명되지 않은 채 한국 정부가 조사와 정화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미 공동조사 결과와 반환 협상 관련 환경자료를 공개하고 미국 측에 정화 책임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용산어린이정원에 대해 정화의 충분성과 장기 이용에 따른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개방을 중단하고, 용산공원 부지의 주택개발 논의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황성익 법무법인 KCL 변호사는 환경안전 문제를 과학적 위해성평가와 함께 환경정의·환경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위해성은 과학적으로 평가하되, 수용 가능한 위해는 민주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위해성평가 결과가 토지 이용 방식과 노출 대상, 기간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공원 이용을 전제로 한 평가 결과를 주거개발의 안전성 판단에 그대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또 조사 원자료와 평가모델, 노출 가정, 잔류오염 정보 등을 공개하고 독립적인 검증과 주민 의견 수렴을 거쳐 토지 이용 방향을 결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 변호사는 “주택개발은 정화의 계기가 될 수 있지만, 정화의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라며 “개발사업 추진 여부와 관계없이 오염된 국유지에 대한 환경관리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수력원자력과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의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시공계약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대우건설이 한수원의 일방적인 계약조건 변경과 과도한 위험 부담 요구가 협상 결렬의 원인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한수원은 15개월간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해 시공사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대우건설은 설계가 확정되지 않은 신규 원전의 공사비 증가 위험과 계약상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기려 했다고 주장했다. 29일 대우건설이 언론에 전달한 체코 원전 시공계약 관련 입장자료에 따르면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지난 7일 변경된 계약조건을 구두로 전달한 뒤 약 3주 만인 29일까지 수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사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충분한 설명과 협의 없이 3주 내 수용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의 경영 안정성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는 조치"라고 주장했다. 앞서 한수원은 이날 대우건설·두산에너빌리티 컨소시엄과 진행해 온 체코 두코바니 원전 시공계약 협상을 종료하고 신규 시공사 선정 절차에 착수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수원에 따르면 양측은 약 15개월 동안 최고경영자 면담 2회, 실무회의 78회, 이견조정위원회 11회 등을 진행했으나 공사비와 계약방식, 업무 범위, 계약상 책임 등 주요 조건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번 갈등의 핵심은 원전 건설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물량 증가와 설계변경에 따른 비용 및 책임을 누가 부담하느냐다. 한수원은 공사비 총액을 미리 정하는 총액확정계약 방식이 국내 원전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 건설사업에서도 적용된 일반적인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입찰 당시 시공사가 해당 방식을 제안했고, 이후 물량 증가 등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했지만 합의하지 못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체코 원전에 적용되는 APR1000 노형이 세계 최초로 건설되는 모델이라는 점에서 기존 사업과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대우건설 측은 “국내외 경험과 설계 자료가 축적된 APR1400과 달리 체코 사업은 신규 노형인 APR1000을 적용하고 유럽의 규제와 인허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며 설계에 따른 공사 물량 변동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특히 올해 10월 현재 기본설계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설계를 직접 수행하지 않는 시공사에 물량 증가 위험을 일괄적으로 부담시키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공사비 산정 과정에서도 양측의 주장은 엇갈렸다. 한수원은 “외부 전문기관의 검증 결과를 토대로 과다 산정된 단가와 간접비, 중복 계상된 비용 등의 조정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는 전체 사업비 범위 내에서 사업을 수행해야 하는 EPC 주계약자로서 필요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입찰 당시보다 증가한 물량을 계약에 반영하면서도 그에 상응하는 공사비 증액은 인정하지 않고 단가 인하를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최종입찰금액을 반영하지 않고 주계약을 체결했으며, 추가 업무에 대한 증액도 실제 견적금액의 40%에 미치지 못한다"고 밝혔다. 또 “최초 견적 당시 한수원이 위험예비비를 자체적으로 반영하겠다며 시공사 견적에서는 제외하도록 요청했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최초 입찰금액에 모든 위험이 반영됐다는 한수원의 설명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다. 설계 오류와 추가 공사에 따른 책임 문제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대우건설 측은 “한수원이 수행한 설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면 책임을 부담하도록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또 “설계변경으로 재시공이 발생하거나 발주사의 부지 제공 지연으로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에도 비용 보상이 제한되는 조건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 측은 “설계 책임이 없는 시공단에 설계 검토 및 적정성에 대한 책임을 부과하고, 계약상 업무 범위가 불명확한 사항과 미식별 업무까지 시공단의 업무로 간주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한수원은 “주계약상 의무 가운데 시공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와 책임을 시공계약에 반영하려 했을 뿐, 부당하게 위험을 전가한 사실은 없다"고 반박했다. 시공계약 협상 종료 시점의 적절성을 놓고도 양측의 입장 차이가 뚜렷하다. 한수원은 체코 발주사와 전체 사업 일정을 고려해 협상 종료 시점을 정했으며, 추가 협상이 오히려 공정 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에 따르면 “체코 발주사는 당초 9월 말까지 시공계약을 마무리하도록 요구했으며, 한수원은 한국과 체코 정부가 참여하는 이행점검협의체를 통해 10월 말까지 협상 체결 또는 종료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계획을 공유했다. 하지만 대우건설 측은 “10월 초 변경된 계약조건을 제시한 뒤 같은 달 말까지 수용을 요구한 것은 검토 기간이 지나치게 짧았다"고 주장했다. 대우건설 측은 “유럽의 해외 대형 원전 건설사업은 기술적 복잡성과 품질관리, 규제 검증 등으로 설계와 시공의 불확실성이 상존한다"며 “계약금액과 계약조건 전반에 걸친 한수원의 제안을 단 3주 만에 검토하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또 “8년간 현지 네트워크 구축과 기술 검증을 진행했던 시공 주간사를 변경할 경우 사업 전체에 심대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수원은 대규모 인프라·플랜트 사업에서 계약 협상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종료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업적 의사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대우건설 측은 이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시공사와의 협상이 결렬되는 것은 프로젝트 전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한수원은 기존 시공사와의 협상 종료에 따라 국가계약법에 따른 경쟁입찰 방식으로 신규 시공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속 시공사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며, 대우건설과 두산에너빌리티를 포함해 자격요건을 갖춘 모든 업체에 입찰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은 신규 시공사 선정을 내년 7월까지 완료하고 설계·인허가 업무를 병행해 전체 사업 일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다만 대우건설 측은 “원가 상승과 국제적 요구조건 강화, 현지 사업 여건 변화 등을 고려하면 신규 시공사의 견적금액이 기존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내 원전 건설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시공사가 제한적인 상황에서 경쟁입찰을 통한 공사비 감액과 계약조건 개선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법적 분쟁 가능성도 남아 있다. 한수원은 기존 공동협력협약 종료 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비용 정산과 설계 성과물 인계 등을 협의할 계획이다. 소송이나 가처분 신청 등 법적 대응이 제기될 경우 사내외 법률 전문가와 협력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우건설 측 역시 “관련 사항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체코 두코바니 신규 원전 사업은 한국형 원전 APR1000 2기를 건설하는 대형 수출 프로젝트다. 한수원은 지난해 6월 체코 발주사와 본계약을 체결했으며, 계약 규모는 약 27조원 수준이다. 이번 협상 결렬은 시공 분야에 관한 것으로, 지난해 12월 체결된 한국전력기술의 종합설계용역 계약과 두산에너빌리티의 원자로 및 터빈발전기 공급계약 등은 별도로 유지된다. 체코 원전 사업은 한국 원전 산업의 유럽시장 진출을 상징하는 사업인 만큼 이번 갈등이 단순한 시공계약 문제를 넘어 해외 원전 수출사업의 위험 분담과 계약관리 체계를 점검하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을 맞아 정비사업의 추진 성과를 점검하고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비구역 지정에 걸리는 기간을 기존 5년에서 2년 안팎으로 단축한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는 사업비 증가와 주민 갈등 등 현장의 걸림돌을 해소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지는 실행력을 높이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는 2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9층에서 '2026 신속통합기획 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신속통합기획의 미래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전문가와 관계기관 간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와 신속통합기획과, 주거정비과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구 공무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위원, 민간 전문가 등 140여명이 참석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신속통합기획을 시작한 지 5년이 됐다“며 "그동안 서울시는 규제를 풀고 절차를 줄이면서 정비사업의 속도를 계속 높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5년간 걸리던 구역 지정은 이제 2년 안팎으로 빨라졌다"며 “이 모든 성과는 현장에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율하고 해법을 찾아준 관계자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평가했다. 오 시장은 향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사업 추진 속도와 실행력을 강조했다. 그는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와 실행"이라며 “서울시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목표로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비사업의 걸림돌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더 빠른 주택 공급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개회사를 맡은 김창규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도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정비사업을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답은 결국 현장에 있다"며 “사업 과정에서 무엇이 어려웠고 무엇이 달라져야 하는지 서울시가 먼저 묻고 귀 기울여 듣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나온 의견을 꼼꼼히 살펴 기획 지원과 제도 개선에 반영하겠다"며 “자치구와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정비사업이 막힘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에 대한 서울시장 표창도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임희지 서울연구원 연구위원은 '주거정비사업의 체계적 추진과 신속통합기획의 활용'을 주제로 서울시 정비사업의 구조적 변화와 향후 관리 방향을 제시했다. 임 연구위원은 서울시에서 추진되는 정비사업이 약 1000곳에 이르고 사업 유형도 13개로 다양해지고 있다며, 개별 사업구역 중심의 관리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의 주택 공급과 생활환경을 고려한 종합적인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뿐 아니라 모아타운과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다양한 유형의 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사업 간 연계와 기반시설 확보가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고 설명했다. 정비사업을 둘러싼 경제적 여건도 주요 문제로 지목됐다. 임 연구위원은 건설 단가 상승으로 정비사업비가 증가하고 사업 수지가 악화하는 상황을 언급하며, 앞으로도 공사비 부담과 사업성 문제가 정비사업 추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정비사업이 특정 지역에 집중되거나 인접 구역별로 개별 추진될 경우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의 효율적인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관련 공간정보와 추진 현황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자치구별 정비사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연구위원은 일본 도쿄의 주거지 정비 관리 사례를 소개하며, “정비사업을 단순히 노후 주택을 교체하는 수단이 아니라 주택 수급과 도시공간 구조를 함께 관리하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적인 관리가 이뤄지면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 의사결정도 빨라질 수 있다"며 “이는 궁극적으로 정비사업의 속도를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두 번째 발표에서는 송정미 서울시 신속통합기획과장이 '신속통합기획 도입 5년,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주제로 제도 운영 경험과 개선 방향을 설명했다. 서울시가 2021년 도입한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부터 서울시와 자치구, 전문가, 주민이 함께 계획을 수립해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제도다. 기존에는 도시계획과 건축, 교통, 환경 등 분야별 협의가 순차적으로 이뤄지면서 계획 변경과 심의 지연이 반복됐지만, 신속통합기획에서는 초기 단계부터 관련 주체들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업 구조를 개선했다는 설명이다. 송 과장은 신속통합기획의 핵심 가치로 주민 참여와 공공성·사업성의 균형을 제시했다. 특히 개별 단지의 개발 이익뿐 아니라 주변 지역과 연결되는 도로와 공원, 보행 공간, 생활 기반시설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서울 서대문구 홍제동 개미마을 일대의 통합 정비 사례도 소개됐다. 해당 지역은 과거 개별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었으나,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주민과 서울시, 자치구, 전문가가 함께 통합적인 정비 방향을 논의했다. 발표 영상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10차례의 원팀 회의와 4차례의 자문회의, 9차례의 주민 소통이 이뤄졌다. 주민 의견을 반영해 진입도로와 출입구를 개선하고, 산지와 인접한 공간은 녹지로 확보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단순히 아파트를 높고 많이 짓는 방식에서 벗어나 기존 마을의 특성과 자연환경을 고려하면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서울시는 이 같은 사례를 바탕으로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주민과 행정기관의 소통을 강화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한다는 방침이다. 세 번째 발표를 맡은 김석 서울시 주거정비정책팀장은 '서울 정비사업의 정책 변화'를 주제로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정비사업의 초기 계획 수립 기간을 단축하는 데 집중해 왔으며, 최근에는 사업성 개선과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후속 단계의 사업 추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사업성이 부족해 정비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대한 지원과 복잡한 행정절차의 개선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공사비 상승에 따른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한 사전 검토와 전문가 지원도 강조됐다. 서울시는 공사비 검증과 분쟁 조정, 사업 단계별 사전 준비 등을 통해 불필요한 사업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워크숍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뿐 아니라 향후 해결해야 할 과제도 함께 제시됐다.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단축되더라도 조합 설립과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인가, 이주 및 철거 등 후속 절차에서 사업이 지연될 경우 주택 공급 확대 효과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하는 정비사업 속도전의 성패는 행정절차 단축을 넘어 공사비 부담과 주민 갈등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소하느냐에 달렸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는 이날 발표와 토론에서 제기된 의견을 검토해 신속통합기획 운영과 정비사업 지원 정책에 반영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용산공원과 주변 지역의 토양·지하수 오염 문제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전문가들은 반복적으로 확인된 오염에도 정밀조사와 정화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기존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실제 조사·정화 명령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염 사실은 확인됐지만 후속 조치의 책임과 권한이 여러 기관에 나뉘어 있어 환경관리의 실효성을 둘러싼 논란이 제기된다.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용산공원 및 주변부지 환경안전 충분한가?' 정책세미나에서는 용산공원과 유엔사 부지, 녹사평역 일대의 토양·지하수 오염 실태와 정부의 정화 책임을 둘러싼 논의가 이어졌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환경공학회와 한국환경법학회가 후원한 이날 세미나에는 환경공학·환경법 전문가와 시민단체, 기후에너지환경부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정승우 국립군산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는 용산공원 개발에 앞서 유엔사 부지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한 오염 사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는 세 번의 조사와 세 번의 정화를 거쳤는데도 2023년 착공 이후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됐다"며 “1만5000평 정도의 작은 부지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용산공원은 엄청난 면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용산공원은 아직 정화를 시작하지도 않았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야 깨끗하게 바뀔지 저도 모르고 어느 누구도 모른다"며 “제대로 된 조사를 해보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된 원인으로 부족한 조사 밀도와 비용 문제를 지목했다. 그는 “토양조사 비용의 단가가 너무 낮다"며 “이미 오염이 발견된 곳이기 때문에 아주 정밀한 조사를 해야 하는데 법에 의한 최소한의 조사만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만5000평 규모의 유엔사 부지에서 환경영향평가 과정에 조사한 지점이 3~5곳에 불과했다고 지적했다. 최초 조사에서는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후 정밀조사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등 유류 오염물질과 비소가 추가로 발견됐다는 것이다. 정 교수는 “세 개나 다섯 개 지점을 조사해서는 당연히 발견할 수 없었을 것"이라며 기존 조사 방식으로는 오염 범위와 실태를 충분히 파악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절차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정 교수는 2023년 11월 유엔사 부지에서 토양오염 신고가 이뤄진 다음 날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된 사례를 언급하며 “이럴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토양오염이 신고됐으면 관할 관청에 신고하고 정밀조사 명령을 받아 조사를 해야 한다"며 사업자가 조사 범위와 오염 면적을 자의적으로 설정할 가능성을 우려했다. 녹사평역 주변 지하수 오염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됐다. 정 교수는 “녹사평역 주변에는 아직도 기준치를 1400배 초과하는 벤젠이 존재한다"며 “벤젠은 1급 발암물질인데 지금까지 크게 문제 되지 않은 이유는 이 지역에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지하수를 직접 사용하지 않더라도 오염물질이 인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 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람이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영향은 있다. 오염 가스가 올라오기 때문"이라며 “휘발성 물질이 실내에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하수에 포함된 휘발성 유해물질이 토양의 빈 공간을 따라 이동한 뒤 건물 내부로 유입되는 '증기침해' 가능성을 경고한 것이다. 정 교수는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에서도 녹사평역 주변 오염 지하수가 사업부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명시됐다고 설명했다. 이후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트리클로로에틸렌(TCE)이 검출된 사실을 언급하며 외부 오염물질의 유입 여부를 추가로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오염물질의 이동 경로가 행정구역이나 사업부지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 만큼 용산공원 내부뿐 아니라 인근 주거지역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 교수는 2021년 환경부가 실시한 위해성평가 결과도 언급했다. 당시 평가에서 용산공원이 주거지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처럼 오염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조사·정화 책임이 명확하게 작동하고 있는지 여부다. 이날 토론에서 장윤영 한국환경영향평가학회장은 “반환된 용산공원 부지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정밀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에 조유진 기후에너지환경부 토양지하수과장은 “2009년 이후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예정 미군기지에 대해 국방부 요청으로 조사를 진행해 왔다"며 반환 전 오염조사 경위를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조사는 미군 측과의 반환 협의 과정에서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국내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조사·정화 명령과는 별개의 절차라는 입장이다. 조 과장은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토양환경보전법상 정화책임자가 될 수 있다"며 “용산구청에서 조사와 정화 명령을 내려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아직 국토부에서 확정적인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계획에 따라 관련 법령상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이 정부가 기존 조사에서 확인된 오염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냐고 재차 묻자 조 과장은 “저희가 인정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SOFA 규정에 따라 반환 전에 조사한 결과 오염된 것이 맞다.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나 기후부가 직접 조사·정화 명령에 나서는 데 대해서는 법적 권한의 한계를 강조했다. 조 과장은 “조사와 정화 명령은 지자체 고유 사무"라며 “저희가 정화책임자도 아닌 상황에서 토양환경보전법상 조사를 근거로 직접 나서는 것은 법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어떤 절차를 거쳐 조사하고 정화할 것인지는 국방부 또는 국토부가 용산구청과 협의해야 할 상황"이라며 “그 과정에서 제도적인 문제나 허점이 있다면 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결국 기후부는 반환 전 조사에서 오염이 확인됐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실제 정화 명령과 후속 조치는 국토부·국방부 및 관할 지자체의 권한과 책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한 셈이다. 현행법상 기관별 역할이 구분돼 있다는 설명이지만, 이미 오염이 확인된 상황에서 중앙정부가 어떤 방식으로 후속 조치를 총괄하거나 관계기관의 정화 이행을 관리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이날 답변에서 제시되지 않았다. 특히 용산공원처럼 오염 범위가 넓고 주변 주거지역으로의 확산 가능성까지 제기되는 대규모 반환부지에서는 개별 기관의 법적 소관만으로 충분한 환경관리가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정 교수의 발제에서도 기존 조사 방식의 한계와 추가 오염 발견 사례가 반복적으로 제시됐지만, 기후부는 관계기관별 법적 권한과 현행 제도 운영에 대한 설명에 무게를 뒀다. 이날 논의는 용산공원 개발 여부를 넘어 이미 확인된 오염에 대해 누가 실질적인 책임을 지고 정밀조사와 정화에 나설 것인지라는 문제로 이어졌다. 전문가들이 선제적인 조사와 주변 주거지역까지 포함한 통합적 환경관리를 요구한 가운데 정부는 현행법상 권한과 절차를 강조하면서, 관계기관 간 책임 분담이 실제 정화 지연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과제로 남게 됐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토지 보상과 주택 공급 방식 등을 둘러싼 주민 반발이 확산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핵심 공급지인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비율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를 놓고 갈등이 불거졌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보상 절차 단축에 나선 가운데 주민들은 공급 속도보다 재산권 보호와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이 우선돼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29일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 등에 따르면 이날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동측에서 서리풀1·2지구를 비롯한 전국 8개 공공주택 사업지 주민대책위원회가 참여하는 공동집회가 열렸다. 집회에는 서리풀지구와 오산세교3, 화성진안, 평택지제, 남양주왕숙, 의왕 오전왕곡, 김포 한강2, 구리 토평2 등 사업지 주민 약 500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공공택지 개발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와 이주·재정착 대책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와 LH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서리풀지구에서는 임대주택 공급 비율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1·2지구는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약 2만가구를 공급하는 대규모 공공주택 사업이다.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11월 전체 공급물량의 55%인 약 1만1000가구를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주민대책위는 미리내집 물량에 별도 공공임대주택 25%가 추가되면서 전체 임대주택 비율이 8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책위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공급 규모는 1만8000가구다. 임대주택 비율이 80%로 확정될 경우 비임대 물량은 약 3600가구에 그친다는 계산이다. 여기에 토지주 재정착 물량과 특별공급 등을 제외하면 일반 시민에게 돌아갈 분양주택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 대책위의 주장이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닥공'이 닥치고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닥치고 임대주택만 공급하겠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촉구했다. 이어 “서울의 희소한 대규모 택지를 개발하면서 일반 시민의 내 집 마련 기회는 줄이고 일부 계층에만 혜택을 집중하는 방식으로는 집값 안정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전체 임대주택 비율을 35% 수준으로 낮추고 공공분양 물량을 확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만 임대주택 80%는 주민 측이 제기한 수치로, 최종 공급계획에서 확정된 비율인지는 별도 확인이 필요하다. 토지 보상과 재정착 문제도 갈등의 주요 원인이다. 주민들은 수십 년간 개발제한구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각종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왔지만 공공개발에 따른 토지 수용 과정에서도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특히 강제수용 토지에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부담이 커 보상금을 받더라도 인근 지역에서 대체 토지를 확보하거나 기존 생활권에 재정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전국 사업지 대책위원회는 공익사업에 따른 강제수용을 일반적인 부동산 거래와 구분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특별법 제정도 요구하고 있다. 서리풀1지구 총주민대책위원회는 “토지주는 밀어내고 임대주택 물량만 채우는 정책이 공익이라는 이름으로 정당화돼서는 안 된다"며 “공급 속도보다 국민의 재산권과 원주민의 재정착 대책이 먼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주민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LH는 공공택지 개발의 핵심 절차인 토지 보상기간 단축에 나섰다. LH에 따르면 이성훈 사장은 지난 28일 경남 진주 본사에서 3기 신도시와 광명시흥·서리풀지구 등 수도권 주요 공공택지 보상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보상 현안회의를 주재했다. LH는 보상 인력을 확충하고 수용재결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한편 토지 소유자와의 보상 협의 및 수용재결 준비를 병행해 사업기간을 줄일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의 자발적 협조를 유도하기 위한 협조장려금 제도 도입과 감정평가사 선정 절차 조기 착수 방안도 추진한다. 이 사장은 “주택공급 속도 제고를 목표로 보상 절차를 앞당길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적극 모색해야 할 때"라며 “공급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고 각종 인센티브 제도는 조기에 정착시켜 공급 속도를 획기적으로 끌어올리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상 절차를 단축하더라도 주민들의 동의와 협조를 확보하지 못하면 토지 수용과 이주 과정에서 갈등이 장기화할 가능성이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2주 연속 둔화한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의 하락세가 한층 가팔라졌다. 반면 성북·서대문·종로 등 강북권과 금천·구로 등 서울 외곽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지역별 집값 흐름이 뚜렷하게 엇갈리고 있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상승폭을 확대해 매매·전세시장 간 온도 차도 나타났다. 29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0월 넷째 주(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다. 상승률은 지난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로 2주 연속 둔화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일부 지역 및 재건축 추진 단지에서 하락 매물이 출회되며 매매가격이 하락했고, 수요가 견고한 선호도 높은 단지에서는 상승 거래가 발생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이 혼재한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집값 상승폭 둔화의 중심에는 강남3구가 있다. 강남구는 전주 -0.31%에서 -0.38%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역삼동과 압구정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서초구도 -0.32%에서 -0.35%로 하락폭이 커졌으며 반포·서초동 주요 단지가 약세를 보였다. 송파구 역시 -0.13%에서 -0.22%로 낙폭이 확대됐다. 잠실·신천동 아파트가 하락세를 주도했다. 강남3구가 모두 하락하면서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도 전주 -0.18%에서 -0.24%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강동구는 0.04% 상승했으나 전주 0.09%보다 오름폭이 줄었다. 반면 강북권은 상대적으로 견조한 상승세를 유지했다. 강북 14개 구의 평균 상승률은 0.22%로, 강남 11개 구의 -0.02%와 대조를 이뤘다. 성북구는 돈암·길음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해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서대문구는 홍은·홍제동 중소형 아파트를 중심으로 0.36%, 종로구는 창신·무악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올랐다. 강북구와 도봉구도 각각 0.32% 상승했다. 강남권에 속하는 서남부 외곽 지역에서도 상승세가 이어졌다. 금천구는 시흥·독산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0%, 구로구는 고척·신도림동을 중심으로 0.26% 상승했다. 강서구와 관악구도 각각 0.22% 올랐다. 이 같은 흐름은 서울 아파트 매매시장이 강남 핵심 지역의 가격 조정과 비강남권의 상승세가 동시에 나타나는 차별화 국면에 놓여 있음을 보여준다. 수도권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14% 상승했다. 경기 지역은 전주 0.21%에서 0.20%로 상승폭이 소폭 줄었지만 서울보다 높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경기에서는 군포시와 수원 영통구가 각각 0.58% 상승하며 강세를 보였다. 군포시는 산본·금정동 대단지, 수원 영통구는 매탄·영통동 주요 단지가 상승을 이끌었다. 용인 기흥구도 중·동백동을 중심으로 0.54% 올랐다. 의왕시는 0.47%, 수원 권선구는 0.42%, 화성 동탄구는 0.41% 상승했다. 반면 이천시는 -0.20%, 파주시는 -0.07%를 기록해 경기 지역 내에서도 가격 흐름이 엇갈렸다. 인천은 전주 0.02% 상승에서 이번 주 0.01% 하락으로 전환했다. 미추홀구가 주안·용현동 대단지 위주로 0.14% 하락했고 영종구와 서해구도 각각 0.03%, 0.02% 내렸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 0.08%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지방은 0.01% 상승했으며 세종은 전주 0.04%에서 0.10%로 오름폭이 확대됐다. 울산과 충북, 경남은 각각 0.04% 상승한 반면 제주(-0.06%), 충남(-0.04%), 강원(-0.04%) 등은 하락했다. 매매가격 상승폭이 둔화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상승세를 이어갔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0.16%에서 0.17%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전국 전세가격은 0.10% 상승해 전주 0.11%보다 오름폭이 소폭 줄었지만 수도권은 0.17% 상승세를 유지했다. 서울에서는 강북 14개 구가 0.21%, 강남 11개 구가 0.13% 상승했다. 도봉구는 창·방학동을 중심으로 0.34%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전세가격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는 장안·휘경동 위주로 0.32%,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1% 상승했다. 노원구도 0.29% 올랐다. 강남권에서는 금천구가 0.31%, 강서구가 0.23%, 양천구가 0.21%, 관악구가 0.20% 상승했다. 반면 서초구는 반포·잠원동을 중심으로 0.10% 하락해 강남3구 매매가격 약세와 함께 전세시장에서도 조정 흐름을 나타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8%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용인 기흥구가 0.42%, 수원 권선구가 0.41%, 수원 영통구가 0.34% 상승했다. 인천은 0.10% 올라 전주 0.13%보다 상승폭이 줄었다. 지방 전세가격은 0.03% 상승했다. 세종은 0.11% 올랐지만 전주 0.27%와 비교하면 상승폭이 크게 축소됐다. 부산과 충남, 경남은 각각 0.06%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국지적으로 가격이 조정된 거래가 발생한 가운데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하면서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