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규택지 6곳에 7만6700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추가로 발표한 이후 입주 전 교통망 확충이 과제로 남았다. 현장을 확인한 결과 출퇴근 시간대 혼잡과 철도역과의 접근성, 환승 연계 방안 등이 문제됐다. 주택 공급에 맞춰 교통인프라를 얼마나 적기에 확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1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동작구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의견 수렴 행사를 열고 철도망 구축 방향을 발표하며 지방정부의 의견을 들었다. 행사에는 국토부 장관, 철도국장,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지방정부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출퇴근 교통문제와 직결돼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있지만 '선 교통 후 입주'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공개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수도권 응답자의 77.3%가 철도망 구축계획의 중점 목표로 '수도권 출퇴근 편의 개선'을 꼽았다. 개발계획 수립 단계부터 철도사업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응답도 72.8%에 달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 방향을 정하는 최상위 계획이다. 이날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사업평가와 공청회 등을 거쳐 최종 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신규택지 6곳은 경기도 김포·구리·하남·의정부·고양이다. 에너지경제신문이 해당 지역을 직접 찾아 교통 여건을 살펴본 결과, 기존 철도 노선의 혼잡문제부터 역 접근성, 환승 연계까지 지구별로 다양한 과제가 확인됐다. 김포아라지구는 김포골드라인인 고촌역 인근에 위치한다. 한 정거장만에 김포공항역에 도착해 지하철 5·9호선과 공항철도 이용이 가능하다. 문제는 고촌역이 서울 방향 열차가 김포공항역에 도착하기 전 마지막으로 정차하는 역이라는 점이다. 출근 시간에는 앞선 역에서 이미 승객을 태운 열차에 올라야 하기에 탑승 자체가 쉽지 않다. 김포아라지구에는 3만7000가구가 들어설 예정으로 이번에 추가로 발표한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 중 공급 규모가 가장 크다. 기존 김포골드라인의 혼잡도를 고려하면 주택 공급에 맞춘 철도 교통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김포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과 별도로 9호선 직결 연장에 필요한 사업비를 반영하고, 서부권광역급행철도 신설역 설치와 차량기지 위치 조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국토부는 2033년까지 5호선을 연장하고 추가 역사 설치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고양대곡지식융합지구에는 40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인근 대곡역 지식융합지구에 계획된 9400가구를 합하면 약 1만3000가구 규모다. 대곡역은 GTX-A와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광역교통 거점이다. 다만 이미 출퇴근 시간대 이용객이 몰리는 곳인 만큼 추가 주택 공급에 따른 교통수요를 기존 역이 얼마나 감당할 수 있을지가 과제로 꼽힌다. 대곡역 남측 복합환승센터 개발은 2010년부터 추진됐지만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무산되는 등 장기간 표류해왔다. 국토부가 지난 8월 기존 사업을 북측까지 확장하고 2031년까지 개발한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역세권 개발과 환승 기능 개선이 추진될 전망이다. 하남에는 하남미사 K-컬처지구와 하남감일2지구 등 2곳에 주택이 공급된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에는 1만2000가구, 하남감일2지구에는 6500가구가 조성될 예정이다. 하남미사 K-컬처지구는 지하철 5호선 미사역을 도보로 이용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 과제로 꼽힌다. 국토부는 3호선 연장사업을 2032년까지, 9호선 연장사업을 2031년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K-컬처지구에는 주택과 대형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어서 교통수요가 복합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공연 전후 방문객의 이동까지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철도 연장뿐 아니라 추가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보행망 등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이유다. 하남감일2지구는 기존 감일지구와 통합생활권을 이룰 예정이다. 기존 감일지구에서 추진 중인 3호선 연장사업과 연계해 신규 주택 입주에 필요한 대중교통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구리건원지구에는 1만4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구리건원지구가 잠실역까지 30분대에 위치해 강남권 출퇴근이 용이하다는 설명이다. 다만 실제 주민들이 체감할 교통 편의는 광역철도역까지의 접근성과 연계교통 확보에 달려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GTX-B 별내역이 인근에 있지만 신규택지에서 역까지 이동하는 데에는 별도의 교통수단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2031년까지 GTX-B 별내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제시한 가운데 역과 주택지구를 연결하는 연계교통망 마련도 과제다. 의정부 다락원지구에는 26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1·7호선이 지나는 도봉산역 인근에 위치해 다른 신규택지 후보지와 비교하면 기존 철도역과의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편이다. 다만 주택 공급에 따른 추가 교통수요를 고려하면 기존 대중교통망과의 연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주택지구와 역 사이의 접근성을 개선하는 한편 2031년까지 창동역에 GTX-C 노선을 신설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부가 제시한 신규 철도사업 목표 시점은 GTX-B 별내역·GTX-C 창동역·대곡 복합환승센터·9호선 연장이 2031년, 3호선 연장이 2032년, 5호선 김포 연장이 2033년이다. 신규택지 입주가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철도 개통이 이뤄질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금천구 독산동과 강동구 천호동 등 노후·반지하 밀집지역 6곳을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 인근 정비사업과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 일대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구상이다. 13일 시는 제4차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선정위원회를 두 차례 개최하고 독산·대림·쌍문·천호·대조·용두동 등 자치구 6곳을 후보지로 추가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주택재개발 후보지들은 노후도가 높고 반지하주택이 밀집한 지역 위주로 선정됐다. 시는 후보지가 편중되지 않도록 지역별 여건을 고려하는 한편, 인접 개발사업과의 연계성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설명이다. 금천구 독산동 992 일대는 이번 후보지 6곳 중 9만3755.7㎡로 면적이 가장 넓다. 금천구는 신통기획으로 독산·시흥동 일대 9개 구역에서 재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독산시흥구역(2072세대)은 지난해 정비구역 지정 이후 사업시행자까지 정해진 상황이다. 독산 1구역(2078세대), 2구역(2065세대)를 비롯한 독산동 일대가 재개발이 활성화돼 있다. 은평구 대조동 212 일대(6만3779.5㎡) 역시 인접 지역에서 개발사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인근에 구산역세권 재개발, 대조동 89 모아타운, 불광동 329-32 등 정비사업이 진행 중이라 연계 개발 효과가 뚜렷하다. 도봉구 쌍문동 710(4만5200㎡) 인근으로 쌍문동 26 일대 정비구역 지정 등이 진행 중이다. 한편 영등포구 대림동 680(7만6753㎡)과 강동구 천호동 137-1 (5만2552㎡) 일대는 저층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노후도가 70% 이상인 건물들이 모여있는 지역이다. 동대문구 용두동 39(7만5728㎡) 일대는 과거 정비구역에서 해제되는 등 사업이 표류했던 이력이 있는 지역이다. 이후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이후 주민 동의율이 70%를 넘기며 다시금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시는 선정 지역에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사업 전반 공정 관리를 지원하며 기존 18.5년 가량 소요되는 정비사업 기간을 12년으로 단축한다는 방침이다. 정비계획 수립을 위한 보조금 지원을 통해 신통기획 및 정비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해 2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 완료를 목표로 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 기술 확산에 대응해 육상교통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종사자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13일 서울 중구 장충동 앰배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제40회 육운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육상교통산업 발전 유공자에게 정부포상과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이같이 말했다. 육운의 날은 1903년 고종황제가 우리나라 최초로 자동차를 시승한 11월 14일을 기념하기 위해 1987년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AI로 도약하는 육운산업, 국민과 함께하는 미래'를 주제로 열렸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만·정일영·엄태영 의원과 업계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격려사에서 "버스와 택시, 화물차를 운행하고 차량을 점검·정비해 온 여러분의 노력이 오늘의 육운산업을 떠받치는 든든한 힘이 되었다“며 종사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어 “운송비용과 인건비 부담은 커지고, AI 배차와 자율주행 화물차 등 새로운 변화에도 대비해야 하는 만큼 업계가 변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현장의 어려움도 세심히 살피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주요 정책 방향으로는 시외·고속버스 경쟁력 강화와 택시산업의 자율주행 전환에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을 제시했다. 아울러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지원하고 중고차 시장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높이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아무리 기술이 발전하더라도 육운산업의 기본은 국민의 안전과 신뢰"라며 “정부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여러분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육상교통산업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221명에 대한 포상도 이뤄졌다. 최고 영예인 은탑산업훈장은 송경태 담양화물운수사 대표이사가 수상했다. 송 대표는 28년간 화물운송업계에 종사하면서 화물운송실적신고제 도입 등 시장 선진화 제도 정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5채널 블랙박스 등 첨단 안전장치를 도입해 화물차 안전운행 환경을 개선한 점도 높이 평가됐다. 동탑산업훈장은 박학도 영암고속 대표이사에게 돌아갔다. 박 대표는 48년간 버스운송업계에서 노선버스 서비스 향상과 버스터미널 운영 개선에 기여했다. 교통안전 캠페인 등을 통해 강원지역 버스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2014년 9명에서 2024년 0명으로 줄이는 데 기여한 공로도 인정받았다. 산업포장은 조병규 미래자동차매매상사 대표이사와 함학기 영진교통 대표이사가 각각 수상했다. 조 대표는 자동차 쇼핑몰과 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전산망을 연동해 실제 거래되는 중고차만 등록·관리하도록 함으로써 허위매물 근절에 기여했다. 함 대표는 택시에 후방카메라 등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택시안전귀가서비스를 도입하는 등 승객 안전과 운행 환경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밖에도 김기연 전라남도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협회 이사장과 박세진 금호익스프레스 전무이사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심정환 전국마을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부회장 등 4명에게 수여됐으며 국토교통부 장관 표창 수상자는 211명이다. 행사 참석자들은 육운산업 종사자를 대표해 결의문도 채택했다. 이들은 친절과 봉사를 바탕으로 한 교통서비스 품질 향상, 교통사고 예방, 첨단기술 도입, 노사 간 화합과 상생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다짐했다. 국토부는 앞으로도 육상교통산업이 AI와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면서 안전성과 서비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 물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33%,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1분기까지 아파트 약 4만4000가구가 입주할 예정이다. 정부는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공공택지 조성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금융지원 등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13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주택공급 정례브리핑을 열고 서울·수도권의 주택공급 실적과 향후 입주·분양 계획, 공급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 추진 현황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서울의 주택 인허가 물량은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3만8000가구로 최근 10년 평균의 1.5배 수준이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주택 착공 물량도 약 2만2000가구로 지난해보다 36% 늘었다. 정부는 인허가와 착공 실적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중장기 주택공급 기반이 확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만 인허가와 착공이 실제 준공·입주로 이어지기까지는 시차가 발생하는 만큼 공급 확대 효과가 시장에 반영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수도권에서는 올해 11~12월 약 1만6000가구, 내년 1분기 약 2만8000가구 등 총 4만4000가구의 아파트 입주가 예정돼 있다. 내년 1분기 서울 입주 물량은 약 6000가구로, 이 가운데 마포·서초·용산구가 약 4000가구를 차지한다. 김진 국무조정실 경제조정실장은 “수도권 내년 1분기 입주 물량의 절반 이상이 1000가구를 넘는 대단지인 만큼 입주에 따른 전월세 매물 증가가 주변 임대차시장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규 분양도 이어진다. 지난 10월 수도권에서는 서울 고덕강일 1305가구를 포함해 약 1만6000가구가 분양됐다. 연말까지는 약 1만1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이다. 고양창릉 1100가구, 남양주왕숙 400가구, 부천대장 500가구 등 3기 신도시 분양도 추진된다. 특히 오는 12월 고양창릉 S-2블록에서는 지분적립형 공공분양주택 284가구가 공급된다. 입주 시 분양가의 25%를 납부하고 나머지 지분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취득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실수요자의 초기 주택구입 부담을 낮추기 위해 이익공유형Ⅱ 모델 도입을 위한 법령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서울 주택시장에 대해서도 가격 상승세 둔화와 거래량 감소, 매물 증가 등 안정 지표가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은 지난 7월 1.27%에서 8월 1.05%, 9월 0.74%로 둔화됐다. 강남·서초구 아파트값은 14주 연속 하락했으며 송파구를 포함한 강남 3구는 12주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이번 주에는 성동구와 강동구도 하락세로 전환됐다. 서울 아파트 매매거래량은 지난 5월 8900건에서 9월 3900건으로 감소했다. 지난 11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8만건을 넘어서며 올해 초보다 40% 이상 증가했다. 최근 3주간 전세와 월세 매물도 각각 5.0%, 10.6%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개선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대책의 세부 이행과제 145건 가운데 65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80건을 추진 중이다. 공공택지의 경우 조성단계별 소요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공공택지 최단기 착공모델' 도입을 위해 공공주택특별법과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기본조사 완료 전 보상계획 공고를 허용하고, 토지소유자 등이 기본조사를 거부할 경우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활용해 토지·물건 조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책사업의 보상 절차도 개선한다. 정부는 30일간 협의한 뒤 수용재결을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수용개시 이후 2개월 이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인도소송을 추진하는 방침을 마련했다. 재개발·재건축사업에서는 조합설립 동의율 등 규제를 개선하고 LH 등 공공기관의 동의서 징구를 허용하는 도시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시공사 선정 시 공사비 세부내역 제출을 의무화하고 정비사업 전문 중재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이는 공사비 증액과 조합·시공사 간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조치다. 다만 관련 법률 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은 만큼 실제 사업기간 단축 효과는 향후 입법과 제도 시행 여부에 달려 있다. 3기 신도시의 토지 보상과 철거 작업도 진행되고 있다. 남양주왕숙 1·2지구와 고양창릉, 부천대장, 인천계양, 하남교산 등 선행지구의 평균 이주율은 지난해 7월 53%에서 올해 10월 91%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철거율도 34%에서 70%로 높아졌다. 후발지구인 광명시흥에서는 조사와 감정평가를 병행해 보상 착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4개월 단축했다. 보상비도 기존 5조5000억원에서 6조8000억원으로 1조3000억원 증액해 사업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택금융공사의 동일기업 보증한도도 총 신용보증재원의 5%에서 10%로 확대하고, 예외승인 시 한도는 15%에서 3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올해 기준 총 신용보증재원이 약 12조원인 점을 고려하면 일반 보증한도는 기존 6000억원에서 1조2000억원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이와 함께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 담보대출을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동화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기숙사와 고시원도 주택금융공사의 PF보증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개선도 추진한다. 한편, LH는 올해 하반기 남양주왕숙 등 총 10개 블록에서 약 9000가구 규모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공모를 진행한다. 이날 남양주왕숙2 A-10블록과 고양창릉 A-3블록, 수원당수·시흥거모 등 6개 블록 5782가구에 대한 공모를 시작했다. 총사업비는 약 1조6000억원으로 연내 민간사업자 선정을 마치고 내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위례업무지구 등 나머지 4개 블록 약 3000가구에 대한 공모도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범부처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를 본격 운영하고, 12월 말에는 사업별 공급계획과 추진 현황을 공개하는 디지털 상황판을 구축할 계획이다. 김진 실장은 “무엇보다 공급 계획이 실제 인허가와 착공, 분양과 입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주요 사업의 추진 일정을 집중 관리하겠다"며 “교통 여건과 주거의 질까지 함께 챙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시가 치솟는 월세와 관리비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의 보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최대 4500만원을 무이자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아울러 오는 2030년까지 청년주택 7만4000가구와 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 6000가구를 공급해 청년층의 주거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13일 서울시에 따르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필동 동국대학교 원흥관에서 열린 '대학생 주거안정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대학생과 임대인, 부동산 전문가 등과 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 및 주택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까지 오르면서 대학생들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주거비가 크게 늘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김연서 동국대 학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50만원인 방을 보러 가면 관리비가 10만~20만원 추가로 붙는 경우가 있다“며 "관리비가 더해지면서 실제 주거비 부담이 커진다“고 말했다. 높아진 주거비 때문에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좁고 낡은 주택을 선택하거나 아르바이트 시간을 늘려야 하는 현실도 공유됐다. 특히 월세 인상에 제약이 있는 상황에서 임대인이 관리비를 별도로 높이는 이른바 '꼼수 인상'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에 오 시장은 "월세를 올리는 데는 제약이 있다 보니 관리비 명목으로 임대료를 올리는 임대인들이 꽤 있다“며 "관리비가 상대적으로 월세보다 더 많이 오르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는 기존 청년월세 지원사업을 유지하면서 관리비 지원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청년월세 지원은 가능하지만 관리비 지원에 관한 조례상 근거가 미흡해 관련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시는 올해 청년월세 지원사업에서 탈락한 청년 1500명에게 월 8만원의 관리비를 지원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하반기부터 관리비 지원을 추진한다는 구상이다. 청년안심주택 입주자에게 최대 4500만원의 보증금을 무이자로 지원하기 위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 서울시의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2020년 5000명을 대상으로 시작됐다. 이후 지원 규모를 확대해 올해는 3만2000명을 대상으로 사업을 진행했다. 지원 대상자의 소득 기준은 중위소득 120% 이하에서 150% 이하로, 대상 주택의 보증금 기준은 5000만원 이하에서 8000만원 이하로 완화됐다. 지원 금액은 월 최대 20만원으로, 최장 12개월간 지급된다. 오 시장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오 시장은 "전월세가 상승하는 현상은 실거주를 강조하는 정부의 과도한 정책 때문“이라며 "정책 실패이자 정책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임대인은 자선 사업자가 아니라 각종 비용이 오르면 그 부담을 임차인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세금 부담과 실거주 중심의 규제가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위축시키고 결과적으로 청년층의 주거비 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이다. 다만 임대인에 대한 세제·금융 규제가 실제 월세 상승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별도의 시장 분석이 필요한 사안이다. 임대료는 주택공급 규모와 지역별 수요, 금리, 전세시장 여건 등 다양한 요인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주거비 지원과 함께 청년을 위한 주택공급도 확대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 발표한 청년 주거안정 대책에 따라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생애단계별 맞춤형 청년주택 7만4000가구를 공급한다는 목표다. 올해 9월 말 기준 공급 물량은 1만1000가구로 연간 목표인 1만3000가구의 약 84%를 달성했다. 유형별로는 청년안심주택 7586가구, 미리내집 2565가구 등이 포함됐다.대학생을 위한 서울형 공유주택도 2030년까지 6000가구 공급한다. 매입임대와 기부채납, 민관협력, 민간임대 등 다양한 방식을 활용해 공급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올해 공공매입 목표였던 250가구의 두 배가 넘는 540가구에 대한 매입 심의를 완료했으며 연말까지 매입약정을 체결할 방침이다. 공유주택에는 체육·문화시설 등을 함께 조성하고 부설주차장과 식당 등을 지역사회에 개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민관협력 사업은 서울시가 부지를 제공하고 한국사학진흥재단이 건설과 운영을 맡는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유엔사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새로 들어와 살 주민들과 이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하자는 겁니다."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반복된 경위를 짚으며, 개발에 앞서 주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정화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재임 중 유엔사 부지의 오염과 정화 경과를 살피고, 토양·지하수 조사 범위를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엔사 부지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개발사업 착공 이후 지하 굴착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되면서 기존 정화의 실효성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추가 오염 발견 이후 진행된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공사 중단 범위, 오염토양 반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부지 내부뿐 아니라 녹사평역과 주변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배경으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지목했다. 그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유엔사 부지 내 오염을 정화했는데도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다시 오염이 발견됐다"며 “근본적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지하수를 통해 오염물질이 계속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기지 내부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오염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오염 유입 방지 대책이 변경된 경위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기됐다. 초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부지 북서측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으나 최종 보완 과정에서는 건물 주변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북서측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문제는 부지 경계에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과 건물 외벽의 차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다. 건물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더라도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한 오염 확산 가능성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책 변경 당시의 기술적 검토와 협의 과정, 실제 시공된 차수시설의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네 번째 오염 발견 이후 용산구가 진행한 행정절차도 논란의 핵심이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경과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개발사업은 2023년 2월 9일 착공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사업자가 용산구에 토양오염을 신고했고, 다음 날인 15일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용산구는 11월 30일 정화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정밀조사에는 시료 채취와 분석, 오염 범위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고 이전에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초 오염 발견 시점과 실제 조사 착수일, 용산구의 정밀조사 명령 여부, 보고서 접수 및 검토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됐다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조사와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사 부지는 그런 절차 없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범위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염이 발견된 구역만 공사를 중단했다는 설명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오염 범위가 충분히 조사됐는지와 공사 중단 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화를 완료한 뒤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며 “유엔사 부지는 공사 일정이 우선되면서 조사와 정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지역의 다른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사례와 유엔사 부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비교했다. 캠프킴은 토양·지하수 정화와 문화재 조사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유엔사 부지는 착공 이후 추가 오염이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화 절차와 공사 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캠프킴은 오염이 발견된 이후 장기간 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정화를 완료했다"며 “유엔사 부지만 유독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두 부지의 사업 승인 조건과 오염 상태, 정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공사 진행 속도의 차이만으로 특혜나 위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한 과정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토양의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예외 사유와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출 정화 계획서와 적정 통보 문서, 반출 물량 및 인수인계 기록, 현장 정화가 어려웠던 사유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오염 신고 이후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환경청에 대한 통보 등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가 충실히 진행됐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특정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다. 그는 “서울시가 매년 약 5억~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집수정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번 같은 장소에서만 조사하면 오염된 지하수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았다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용산구 내 지하수 조사 대상 142개소 가운데 141개소가 적합,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조사 지점의 수질이 대부분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하지 않은 주변 지역의 안전성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변 8개 동(이태원1동·이태원2동·한남동·보광동·서빙고동·이촌1동·한강로동·남영동)을 대상으로 조사 지점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지하수 관측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안한 전기적 탐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추가 조사에 약 7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측 제안을 받았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존 관측 지점의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오염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사정을 이유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다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 경계와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거 눈높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아파트를 고를 때 역세권 중요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역과 단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실제 보행 동선의 편리함과 배후 생활 인프라까지 고려하는 수요가 늘면서 역·주거·편의시설이 하나로 엮인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는 점은 역세권 단지가 지닌 강점이다. 아울러 똑같은 역세권이더라도 역 출입구로부터 단지까지의 이동 동선이 얼마나 용이한지도 고려대상이다. 지하 보행로나 전용 통로를 통해 단지와 역사가 직결되는 설계는 폭염이나 강설·강우 등 기상 악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이동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다. 의료기관(병원·약국)과 유통시설(전통시장·대형마트), 녹지·문화공간, 학군 등이 인접할수록 통근 외에 장보기나 여가, 통학 등 일상에 쓰이는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주거, 상업·문화 기능이 단일 생활권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역세권'이 주목받는 이유다. 실제 시세 흐름에서도 이러한 선호도는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택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하락했지만, 지제역이 위치한 지제동은 8.02%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도 최근 9억4000만~9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는 역 접근성을 갖춘 신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중 HL디앤아이한라는 서울 종로구 돈의문2구역 재개발을 통해 11월 중 '경희궁 에피트' 분양에 나선다.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228세대 중 134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39㎡·59㎡·8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NH농협타워를 경유해 단지로 곧장 이어지는 지하 연결통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의 실제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역과의 직선거리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행 환경까지 설계에 반영했다. 배후 생활 여건도 탄탄하다. 단지 후면으로 서울적십자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이 맞닿아 있고 영천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쇼핑 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덕수초·동명여중·인창중·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깝고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독립공원 같은 역사·문화·휴식 인프라도 지근거리에 있다. 도심 업무지구(CBD) 배후 주거지로서 교통·의료·상권·여가 요소를 두루 갖춘 셈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역세권 신축 물량이 대기 중이다. 서울에서는 옛 홈플러스 동대문점 부지에 들어서는 '용두동 롯데캐슬'과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단지가 나란히 12월 분양 일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는 평택지제역 도보권인 '한화 포레나 지제역'이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이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수혜 단지로 꼽히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가 12월 공급될 계획이다. 각 사업지는 역사까지의 거리와 이용 노선, 인근 편의시설 구성에서 저마다 다른 강점을 지닌다. 특히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의 경우 7호선 연장선 국제업무단지역(예정) 인근에 위치하며, 인천시는 해당 노선 1단계 구간의 개통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진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개통 시기는 향후 공사 경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 12일 유진그룹은 2026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이다. 매년 국내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심사해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양은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환경과 사회 부문은 지난해 수준을 지켜냈고, 지배구조 부문이 기존 B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번 결과로 동양은 2024년 통합 C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B+등급, 올해 A등급까지 2년 연속 등급 상승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A등급을 받은 환경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기후변화 위험 요인 식별 및 물리적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A+를 기록한 사회 부문에서는 안전보건 경영에 힘을 쏟았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고위험 업종 협력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안전보건 평가와 사후관리를 진행한 점이 주효했다. B+를 받은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채우고 의장 역시 독립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다졌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윤리·준법통제체계를 고도화했다. 동양 관계자는 “동양이 꾸준히 추진해 온 ESG 경영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 실천, 협력사와의 상생,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공간환경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12일 KCC는 '제24회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그린상(공간환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CC와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 사업장 환경 색채 디자인 개선 사업'을 공동출품했다.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뛰어난 색채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전문 어워드로, 24회째를 맞은 올해 기존 '한국색채대상'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대규모 산업 현장에 맞춤형 색채 설계를 도입해 작업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정체성 구현과 직관적인 안전 정보 전달을 이끌어낸 점이 특징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환경 색채 디자인 개선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HD현대중공업의 조선·엔진·중형선사업부 등 주요 시설과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색채 설계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해 왔다. 사업의 주안점은 현장의 위험도와 공간별 목적에 맞춰 안전 색채 적용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두었다. 금지(빨강), 주의(노랑), 안내(초록), 지시(파랑) 등 색상 고유의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 환경과의 색채 대비를 고려해 설계했다. 특히 계단이나 보행로, 충돌 우려 구역에는 KCC의 네온 컬러 도료인 '네온폭시'를 칠해 현장 인력이 위험 구간과 동선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집중력과 심리적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요소 역시 고려했다. 불필요한 시각 자극과 색상 배치를 덜어내고 핵심 정보만 명확히 인지되도록 색채의 강약을 조절했으며, 건축물과 설비 전반에 HD현대의 CI 색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통일된 공간감을 구축했다. 양사는 현재도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HD현대삼호와 필리핀 사업장(HHIP) 등 HD현대 그룹 계열사로 해당 색채 시스템을 넓혀가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HD현대 힘센엔진 컬러시스템'으로 기술 부문 블루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공간환경 분야까지 석권하며, 협업 영역을 개별 제품에서 사업장 공간 전체로 확장하는 성과를 냈다. KCC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양사의 협업을 통해 안전 정보 전달과 작업환경 개선에 색채 디자인을 접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색채 전문성과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C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색채대상 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안전환경 특화 컬러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KCC는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과 시각 안전 환경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안전환경디자인을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자사 컬러디자인센터 내에 업계 유일의 안전환경디자인 전용 전시관을 운영하며 실제 산업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사들이 자체 현장에 이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한다. 기존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 기능을 유지하면서 같은 건물에 주택과 교육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주교복합'(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운영 중인 학교를 복합개발하는 것은 사업 방식과 필요한 협의 정도가 다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주거 기능을 합친 주교복합 모델 확산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22일 한 총리가 방문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활용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공항고 부지는 학교가 2019년 마곡동으로 이전한 뒤 남은 유휴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항고 사례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주교복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항고는 학교가 완전히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반면, 주교복합은 학교 운영을 유지하면서 같은 부지에 주택 등 다른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항고 사례와 같이 폐교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폐교의 경우 기존 학교 기능이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주택을 결합한다는 구상으로, 공항고에 조성될 공공주택 270가구의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복합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보다 큰 규모의 개발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한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수직 복합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역 인근 야에스 지역의 조토초등학교 사례가 있다. 해당 지역은 도쿄역 일대 대규모 재개발과 연계하여 업무·상업·숙박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조성했다. 토지를 소유한 구청이 고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여건을 고려해 건물 일부에 학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학교시설과 주택이 한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학교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교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부지는 다양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규모를 줄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설립 수요는 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단독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신속한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와 학부모,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가운데 교육시설의 독립성, 소음·안전관리, 출입동선 분리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서는 기존 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한 뒤, 재개발을 마치고 다시 개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