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디벨로퍼 신영그룹의 시공 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공사부터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공사까지 아우르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통해 올해 수주액 7000억원을 전망했다. 10일 신영그룹은 시공계열사 신영씨앤디가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와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신영씨앤디는 지난 10월 강원랜드 제2카지노 영업장 조성공사 건축공사에서 종합심사낙찰제 1순위 업체로 선정됐다. 조달청이 발주한 이 공사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하이원길 424번지 일원 강원랜드 부지에 지하 2층~지상 4층 규모 카지노 영업장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공사금액은 약 741억원이며 관광숙박·위락시설 개보수공사도 함께 진행한다. 공사기간은 23개월로 신영씨앤디(지분 65%)·서림종합건설(20%)·대화건설(15%)이 공동도급으로 진행한다. 용인 아너스톤2 봉안당 신축공사 도급계약도 같은달 27일 체결했다. 신영씨앤디는 상조·장지·봉안당을 아우르는 토탈 월엔딩 플랫폼인 재단법인 용인공원과 계약을 체결해 장사시설 공사를 처음으로 수행한다. 사업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읍 초부리 699번지 일원이며 약 620억원 규모, 공사기간은 24개월이다. 올해 하반기에 조성 예정인 민간 오피스 수주도 이어졌다. 성수동2가 업무시설(크래프톤) 신축공사를 지난 8월 수주한 데 이어, 9월에는 판교 제2테크노밸리 B4-2BL(DHK사옥) 신축공사와 과천 세라젬 헬스케어 이노타운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공 인프라 분야에서도 '문산·파주 하수관로 정비공사' 를 수주한 바 있다. 신영씨앤디는 특정 분야에 치우치지 않는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경기 변동에 안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민간 오피스와 정비사업, LH 공공 공사, 자체개발 사업을 비롯해 관광·레저와 장사 시설까지 아우르는 수주 구조를 갖췄다. 올해 수주액은 약 7000억원으로 전망된다. 신영씨앤디 이승민 대표는 “카지노와 봉안당 같은 특수시설에서도 시공 역량을 인정받으며 수주 다각화가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고 있다"며 “2027년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진입 목표에도 한층 가까워졌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사가 중단된 남산 곤돌라 사업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시행령 개정을 촉구했다. 기존 남산 케이블카의 독점 운영 문제를 해소하고 시민과 관광객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면 대체 교통수단 확보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관련 사안을 소관 부서별로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10일 페이스북에 '국토부가 대통령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남산 곤돌라 사업 재개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남산 케이블카의 장기 독점 운영 문제를 지적한 뒤 관련 법이 개정됐지만, 대체 교통수단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법만 고친다고 독점이 저절로 정상화되지는 않는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심사에 앞서 곤돌라 사업을 추진할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 설명에 따르면 케이블카 사업자는 2027년 9월 18일까지 재허가를 신청해야 하고, 서울시는 신청받은 날부터 6개월 안에 재허가 여부와 기간을 정해야 한다. 그는 그때까지 대체수단이 없으면 기존 사업자의 허가를 다시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남산 곤돌라는 명동역 인근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을 연결하는 사업이다. 서울시는 기존 케이블카의 수송능력을 보완하고 남산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을 추진해 왔다. 공사 재개의 주요 쟁점은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시설물 높이 제한이다. 곤돌라 설치에는 30m가 넘는 철탑이 필요하지만, 현행 공원녹지법 시행령상 관련 높이 제한은 12m다. 서울시는 철탑 설치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해 사업을 추진했으나, 기존 케이블카 사업자가 제기한 소송과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으로 2024년 10월 공사가 중단됐다. 이후 본안 소송 1·2심에서 패소한 서울시는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시는 시행령에 공익시설의 높이 제한을 완화하는 근거가 마련되면 용도구역 변경 없이 곤돌라를 설치할 수 있어 소송과 별개로 사업을 재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토부가 지난해 여름 관련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개정을 마무리하지 않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요청했다. 그는 “지금 당장 시행령을 고쳐 공사를 재개해도 남산 곤돌라는 2029년 하반기에야 문을 연다"며 기존 케이블카의 재허가 여부를 판단하는 시점에는 곤돌라가 운영되지 못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남산 정상에서 내려가는 버스를 기다리는 줄이 길어지고 교통약자의 이동에도 제약이 있다며 시민과 관광객의 이용 편의를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앞서 지난 6일에도 국토부가 용산공원·용산국제업무지구 주택공급과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서울시와의 협의 현안에 곤돌라 관련 시행령 개정을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곤돌라와 용산공원 등 개별 사안은 소관 부서에서 관련 내용을 검토해 설명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곤돌라는 담당 부서에서, 용산공원이나 정비창 관련 사안도 해당 부서에서 내용을 검토해 필요한 설명을 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오 시장의 이날 발언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 여부에는 “발언이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용산공원 본체부지 가운데 옛 방위사업청과 군인아파트, 장교숙소 5단지 등 3곳의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서울 용산구가 관련 특별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기존 시설이 들어선 공원 외곽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지만, 용산구는 국가공원 조성에 대한 국민적 합의와 환경안전 검증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10일 정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지난 9월 말 국무회의에 보고한 '용산 미군 반환부지 추진현황'에는 공원 북쪽의 옛 방사청 부지 9만6000㎡와 군인아파트 부지 4만8000㎡, 남동쪽 장교숙소 5단지 5만2000㎡를 우선 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총면적은 19만6000㎡로, 약 300만㎡인 용산공원 본체부지의 6.5% 수준이다. 국토부는 이들 부지가 이미 주거·업무시설로 사용됐고 공원 외곽에 있어 녹지 훼손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부사관숙소와 캠프 코이너, 병원, 학교, 편의시설 등 5개 부지는 오염 정화와 미국 측과의 추가 협의 등 선결 과제를 고려해 중장기 관리 대상으로 분류했다. 정부의 구체적인 공급 규모는 정해지지 않았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종군 의원실은 부지별 용적률과 주택 면적 등을 가정해 장교숙소 5단지 3023가구, 옛 방사청 부지 2909가구, 군인아파트 부지 1116가구 등 총 7048가구를 공급할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가정에 따른 추산치로 확정된 공급계획은 아니다. 사업 추진에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국토부는 보고 자료에서 용산공원특별법에 본체부지 일부를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사항으로 제시했다. 서울시와 용산구는 공원의 역사성과 녹지 기능 보전 등을 이유로 본체부지 내 주택공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에 용산구는 지난 9일 입장문을 내고 국회에서 논의 중인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구는 개정안에 공원 본체부지를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부 장관의 판단에 따라 단계별·분할 계획 수립을 허용하며, 캠프킴 등의 녹지 면적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용산구는 “용산공원은 1990년 미군기지 이전 합의부터 2006년 국가공원 선포, 여야 합의로 제정된 특별법에 이르기까지 30여 년간 온전한 생태·역사공원으로 조성해 미래 세대에 물려주겠다는 국가적 약속을 바탕으로 추진돼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의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가공원 조성 방향을 바꾸는 데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용산구는 주택공급 검토에 앞서 토양오염 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기존 건축물이 들어선 부지라는 점만으로 주택공급의 적정성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구는 “아무리 급해도 바늘허리에 실을 매어 쓸 수는 없다"며 “용산공원 내 토양오염의 정밀조사와 주거 용도에 적합한 정화 및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따른 교통·교육 등 기반시설 대책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한번 훼손된 공원의 가치는 되돌리기 어렵다"며 “이른바 훼손부지라는 논리로 국민적 합의를 훼손하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정부가 기존 시설 부지 활용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 가능성을 검토하는 가운데, 특별법 개정과 지방자치단체 협의, 환경안전 및 기반시설 검증이 사업 추진의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이 사전 통지되면서 제도 존폐와 부담금 산정 방식을 둘러싼 갈등이 커지고 있다. 부과기한을 올해 말로 볼지, 개정법 특례를 적용해 2029년까지로 볼지도 결론이 나지 않았다. 국토교통부는 법률 검토 중이라며 '2029년까지 부과 가능'은 확정된 입장이 아니라고 밝혔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초구는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했다. 반포현대는 재건축을 거쳐 현재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으로 입주한 단지다. 이번 통지는 최종 부과에 앞선 절차다. 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아 검토한 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으로, 검토 결과에 따라 부담금은 달라질 수 있다. 부과 절차가 본격화하면서 기한 산정도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토부 관계자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서초구는 2026년 12월 말로 보고 있고, 부칙이 적용된다면 2029년으로 가게 된다"며 “그 부분을 확인 중이며 서초구와도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토부가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을 확정했다는 취지의 보도에 대해 “아직 확정한 것이 아니다"며 “서초구 의견이 맞을 수도 있고, 저희는 좀 더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이날 배포한 보도설명자료에 따르면 재건축부담금은 재건축이익환수법 제15조에 따라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 결정·부과할 수 있다.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 규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 국토부 설명이다. 다만 2023년 12월 개정돼 2024년 시행된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는 '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재건축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 특례를 고려해 부과기한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검토 기간에 지자체의 부과 절차를 중단하거나 보류하도록 별도로 안내한 사항은 없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과 권한이 지자체에 위임돼 있으며, 국토부가 파악한 바로는 서초구가 현재 12월 말 부과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향후 제시할 해석에 대해서는 “법원 판결은 아니기 때문에 지자체가 참고할 수 있도록 의견을 안내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초구가 요청한 오는 13일까지 회신할 수 있는지에는 “며칠까지 가능하다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는 어렵다"며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조합 측은 명확한 해석을 요구하는 동시에 실제 부과에 대비한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국재건축정비사업조합연대 간사인 박경룡 방배삼익 재건축조합장은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국토부가 명쾌한 해답을 줘야 한다"며 “부과가 현실화하면 각 조합에서 이의신청과 소송으로 적극 대응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박 조합장은 연대 측이 파악한 준공 단지가 전국적으로 약 10곳이며, 반포현대 외 단지들도 자료 제출 등 부담금 산정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부과기한 해석에 따른 이해관계가 특히 큰 단지로 반포현대를 지목했다. 연대 측은 부담금 산정 과정에서 공제하는 정상주택가격상승분도 현실에 맞게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시장의 가격 상승과 산정에 적용되는 상승률 간 격차로 공제액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박 조합장은 “정상주택가격상승분은 빼주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금액이 적으면 부과되는 부담금이 커진다"며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했다. 서초구도 제도 폐지와 산정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하면서 전국 82개 재건축조합으로 구성된 조합연대의 요구사항도 함께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구는 미실현 이익에 대한 부담,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와 보유세·양도소득세에 더해지는 부담 등을 문제로 제기했다. 사업성 저하로 재건축이 지연되거나 원주민이 부담금을 감당하지 못해 거주지를 떠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지난 9일에는 주민 6936명이 참여한 2차 탄원서를 추가 제출했다.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초과이익 일부를 공공이 환수해 투기를 억제하고 형평성을 높이려는 제도다. 반면 폐지를 요구하는 조합과 지자체는 조합원 부담과 주택공급 위축 가능성을 들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재초환에 대해 “적어도 세금은 예측 가능하고 낼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제도 개편 필요성을 제기했다. 주택을 매각하지 않아 현금 수입이 없는 소유자에게도 거액의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 소장은 부담금을 별도로 부과하는 대신 주택을 처분할 때 양도소득세와 연계해 개발이익을 환수하는 방안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부담금에 대한 우려가 재건축 동의율을 낮추고 사업 속도를 늦출 수 있다"며 주택공급 확대 기조에 맞춰 관련 제도를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도의 기본 틀을 유지하면서 부담을 조정하는 절충안을 찾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조합원의 이익과 국민들의 감정 사이를 절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며 “틀은 그대로 두고 일부 예외 사항을 두는 방법은 고민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장기 보유한 1주택자 등에 대한 부담 완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발이익 환수 취지와 조합원 부담 사이의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다. 박 위원은 정권 변화에 따라 정책 방향이 바뀌면서 조합원들이 느끼는 불만도 커졌다고 지적했다. 재건축 사업 속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시장 논리를 통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이어서 수익성이 속도를 좌우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담금이 발생한다고 모든 단지의 사업 추진이 어려워지는 것은 아니며, 강남권 등 사업성이 높은 단지와 다른 지역의 상황을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광운대학교 건설법무대학원이 설립 20주년을 기념하며 법률·건설기술·부동산·인공지능(AI)을 결합한 전문 인력 양성 의지를 밝혔다. 9일 광운대 건설법무대학원은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설립 20주년 기념식 및 동문의 밤'을 열고 그간의 성과와 향후 발전 방향을 공유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이춘원 건설법무대학원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회장, 안형기 총동문회장이 준비위원장을, 조성인 전 원우회장이 추진위원장을 맡아 기획했다. 현장에는 대학원 관계자를 비롯해 건설·법조계 주요 인사, 교수진, 재학생 및 동문이 참석했다. 이춘원 원장은 1부 기념식 개회사를 통해 건설과 법의 융합이라는 설립 취지를 짚었다. 이 원장은 “건설 현장에는 법을 아는 전문가가, 법조계에는 건설을 이해하는 전문가가 필요했다"며 “동문들의 열정과 교수진의 헌신으로 교육 기반을 다져온 만큼, 앞으로도 초심을 지키며 건설산업의 새로운 과제에 선제적 해법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윤도영 광운대 총장은 축사를 통해 “건설감정과 분쟁, 하자소송 등 특화된 교육체계와 실무형 교육방식으로 독보적인 위치를 구축해 왔다"고 평가했다. 윤 총장은 “새로운 시대에 맞춰 위상을 공고히 하길 바라며, 한자리에 모인 동문들을 통해 대학원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행사에는 복기왕·나경원·송석준 국회의원과 윤학수 회장, 신현윤 대한상사중재원장, 박종면 한국건설기술인협회장, 김재록 대한건축사협회장, 조순열 서울지방변호사회장 등의 축사도 이어졌다. 기념식에서는 20년 발자취 영상 상영과 함께 비전 선포식이 진행됐다. 대학원 측은 법률·건설기술·부동산·AI 융합을 바탕으로 분쟁 예방 및 해결 역량을 강화하고, 복잡해지는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외에도 20주년 기념책자 발간보고와 공로상 시상식이 함께 마련됐다. 2부 '동문인의 밤'에서는 만찬과 총동문회 활동보고, 기수별 동문 소개가 실시돼 선후배 간 교류와 지속적인 협력을 다짐하는 시간을 가졌다. 2006년 설립된 건설법무대학원은 건설 분야의 법률·계약·분쟁 해결 전문교육을 수행하며 지난 20년간 534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특히 '건설감정 및 분쟁포럼'을 지속 개최하며 건설업계·법조계·공공기관·학계가 현장 쟁점을 논의하는 교류의 장 역할을 해왔다. 대학원은 향후 건설안전 분야로 교육 영역을 확대하고 동문 네트워크를 활용해 변화하는 산업 환경에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5174억원 규모 고양능곡3구역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공권이 HDC그룹의 IPARK현대산업개발에게 돌아갔다. 9일 IPARK현대산업개발은 7일 열린 고양능곡3구역 시공사 선정총회에서 찬성률 89.1%(총 634표 중 565표)로 시공사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사업은 경기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26번지 일대 약 8만9000㎡ 부지에 조성된다. 단지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6층, 16개 동, 총 1258세대 규모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단지 인근은 우수한 교통 여건을 갖췄다. 경의중앙선 능곡역과 대곡역 이용이 가능하며, 특히 대곡역의 경우 GTX-A와 지하철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이 지나는 펜타역세권이다. 인근엔 능곡초, 능곡중, 능곡고가 위치해있고 약 17만5000㎡ 규모 지도공원과 맞닿아 있다. 현재 사업지는 1258세대 규모 예정이나, IPARK현대산업개발은 역세권 복합개발과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약 2000세대 규모 대단지로 확대할 방침이다. 인접한 2560세대 능곡5구역과 연계해 두 구역의 조경을 지도공원과 연결해 총 4000여 세대 브랜드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주거와 녹지, 주변 생활권을 연결해 포레스트 타운을 건설한다는 구상이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포레스트 타운 구상을 지도공원을 활용한 설계를 통해 구체화했다. 30m 폭의 통경축을 확보하고 공원과 이어지는 2750m 길이의 순환 산책로를 조성해 'IPARK in PARK' 콘셉트를 적용한다. 전체 동에는 열린 필로티를 적용해 시야와 동선이 방해받지 않도록 했다. 도로로 나뉜 두 단지를 열린 광장과 유리 육면체 형태의 커뮤니티 시설인 라이브 큐브 커먼즈로 연결한다. 최고 36층의 랜드마크 타워를 지도공원과 마주하도록 배치해 지역을 대표하는 스카이라인을 완성한다는 구상이다. 단지 내 부대시설 조성에도 첨단기술을 활용하도록 했다. 커뮤니티는 세대당 1.79평 규모, 42개 프로그램으로 조성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1.37대 100% 확장형 공간으로 조성했으며 전기차 충전시설 177대가 조성 예정이다. 상가는 300m 길이로 접근성을 높였다. 단지 내에는 AI CCTV와 순찰 로봇, 공동현관 안면 인식 등 통합 관제 시스템을 적용한 스마트 방범 서비스가 적용될 예정이다. 세대별 공기 측정 센서와 드레스룸 환기 시스템, 단지 놀이터 미세먼지 신호등 최신 기술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한다. IPARK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아이파크의 차별화된 설계와 진정성 있는 사업 제안을 믿고 선택 해주신 고양능곡3구역 조합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지도공원과 인접 구역을 하나로 이어 고양 원도심을 대표하는 아이파크 브랜드 타운을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IPARK현대산업개발은 이번 고양능곡3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확보하며 올해 정비사업 수주 총 2조7322억원을 달성했다. 성남 태평3구역 공공참여 재개발(5852억원), 의정부 장암2구역 재개발(9002억원), 부산 연산13구역 재개발 (2812억원), 군포 금정역세권1구역 재개발 (4482억 원) 순으로 시공권을 확보한 바 있다. IPARK현대산업개발은 올해 연말까지 광명 하안주공 6·7단지, 양천 신월7동 1구역, 광주 산수2구역, 강서 방화2구역 등 주요 사업지 시공권 확보에 나설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월세 받아서 생활하는데…." 10일 경기 하남시 미사섬 일대에서 만난 토지주 A씨는 정부의 공공택지 공급계획에 걱정부터 꺼냈다. 한강변에 1만2000가구가 들어선다는 소식은 외부에서 개발 호재로 읽히지만, 임대수입으로 생활하는 토지주에게는 생계 기반을 바꿔야 하는 문제였다. A씨는 토지가 수용되면 임대수입이 끊기고, 보상금을 받더라도 다른 곳에서 비슷한 땅을 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현실 시가를 쳐줘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보상액이 제시된 상황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확정된 보상 결과에 대한 반발보다 향후 수용·보상 과정에 대한 불안이 앞선 모습이었다. 하남시가 문화산업 거점으로 개발하려던 미사섬이 정부의 대규모 공공주택 공급 후보지에 포함되면서 전환점을 맞았다. 장기간 이어진 개발 구상이 구체화될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주택 물량 확대에 따른 기반시설 부담과 원주민 재정착 문제가 동시에 떠오르고 있다. 이날 찾은 미사동로40번길 일대에는 비닐하우스와 컨테이너, 낮은 건물이 도로를 따라 들어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초록색 울타리와 전신주가 차도 가까이 붙어 있었다. 취재진이 걸어 들어간 일부 구간은 차도와 분리된 보행로가 뚜렷하지 않았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발표한 '하남미사 K-컬처' 공공택지 후보지가 자리한 미사섬 일대다. 약 131만㎡에 1만2000가구를 공급하고, 미사경정공원과 한강의 수변 환경을 활용해 K-컬처 복합단지를 함께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주변 입지는 강점으로 꼽힌다. 서울 강동구와 인접한 미사권역에 있으며, 기존 미사강변도시의 상권과 공원 등 생활 기반을 활용할 여지가 있다. 주변에는 미사한강공원과 하남종합운동장이 있고, 지하철 5호선 미사역 일대에는 아파트와 상권이 형성돼 있다. 하남 신장동에는 스타필드 하남도 자리한다. 그러나 현장의 거래 분위기는 차분했다. 인근 공인중개사 B씨는 과거 K-컬처 개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관심이 생겼다가 다시 잠잠해지는 과정을 거쳤다고 전했다. 이번 발표 이후 분위기에 대해서도 “조용하다"고 했다. B씨는 “임대도 안 되고 매매도 안 된다"며 거래 부진을 호소했다. 반복된 개발 논의에 이번 공공택지 발표까지 더해졌지만, 현장에서는 곧바로 거래 활성화로 이어지는 분위기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 다른 공인중개사 C씨는 토지주 등에 개발 관련 안내가 이뤄지고 있으며 주민공람 절차도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계획 발표 이후 절차가 시작됐지만 실제 보상과 착공까지는 여러 단계가 남아 있다는 설명이다. 미사섬은 이현재 하남시장이 2022년 민선 8기 출범 이후 추진해 온 K-스타월드 사업 대상지다. 기존 구상은 약 118만㎡에 4조2183억원을 투입해 K팝 공연장과 영상 제작시설, 호텔 등을 모으는 문화·관광산업 거점이었다. 2만석 규모 공연장과 스튜디오 등을 통해 관광객뿐 아니라 기업과 일자리를 유치한다는 목표였다.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구형 첨단 공연장인 스피어 유치도 추진했다. 하남시는 2023년 스피어사와 업무협약을 맺는 등 해외 기업과 협의를 진행했다. 다만 업무협약과 투자 확정, 실제 시설 조성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주택 물량은 기존 사업에서도 논란거리였다. 당초 공동주택 1만가구를 검토했으나 문화산업단지를 내세운 아파트 개발이라는 지적이 나오면서, 하남시는 지난 6월 물량을 4000가구로 줄이고 주거용지 비중을 17%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의 이번 공급계획은 1만2000가구다. 기존 사업과 신규 공공택지는 면적과 경계가 완전히 같지 않아 단순한 밀도 비교는 어렵다. 그러나 문화·산업시설을 중심으로 주거를 결합하려던 구상에 대규모 주택 공급이라는 정책 목표가 더해지면서 사업의 무게중심이 달라진 것은 주요 변화다. 신규 공공택지와 기존 사업구역이 겹치면서 하남도시공사는 이달 기존 민간참여자 공모를 취소했다. 하남시는 공모 취소가 사업 자체의 중단이나 백지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공공택지 안에서 K-컬처 복합단지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도 신규택지 발표 당시 K-컬처 복합단지 구축방안을 함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과제는 구상을 실제 계획과 재원으로 연결하는 것이다. 기존 계획의 공연장과 영상산업시설 가운데 무엇을 유지할지, 어느 정도의 용지를 확보할지, 사업비와 운영비를 누가 부담할지 구체화해야 한다. 주택 개발과 문화시설 조성의 추진 속도가 달라질 가능성도 살펴야 한다. 교통은 현장에서 가장 먼저 체감되는 문제였다. B씨는 “도로가 하나밖에 없어서 교통이 안 좋았다"며 미사역으로 이동할 때도 마을버스를 이용한다고 설명했다. 철도 연장에 대해서도 향후 실제로 추진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 현재 미사경정공원을 가로지르는 도로가 주요 진출입 기능을 맡고 있다. 기존 미사강변도시와 가깝더라도 역과 상권으로 연결되는 이동 여건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 주변 철도 연장사업 역시 새 주거지에서 역까지의 접근성과 입주 시점의 이용 가능성을 함께 따져야 한다. 주택과 대형 문화시설이 함께 들어서면 교통 수요는 더 복잡해진다. 출퇴근·통학 수요에 공연 전후 방문객 이동이 겹칠 수 있기 때문이다. 추가 진입도로와 대중교통 연계, 보행망을 함께 검토해야 한다. 정치권에서도 도시 수용 능력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이정연 하남시의원은 “1만2000가구 공급 규모의 적정성을 재검토하고, 주민 의견과 기반시설 여건을 근거로 정부와 재협상할 것"을 하남시에 요구했다. 도로·교량뿐 아니라 학교·의료·복지시설 확충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문화산업 중심 개발을 위해 주택을 줄였던 기존 판단과 이번 공급 확대를 어떻게 설명할지도 쟁점이다. 하남시가 정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조건을 제시했고, 기존 시설계획 가운데 무엇이 유지되는지 주민에게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공개발 전환 이후의 핵심은 향후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이다. 주택과 문화·산업시설, 공원, 학교, 도로를 어떻게 배치하느냐에 따라 미사섬이 어떤 도시로 조성될지가 달라진다. 공급 물량과 자족기능, 기반시설을 함께 검토해야 하는 단계다. 기존 주민의 재정착도 이 과정에서 다뤄야 한다. A씨는 이주자택지가 마련되더라도 건물과 주차 공간 등을 고려하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면적이 충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순히 이주할 땅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생활과 생업을 이어갈 조건이 필요하다는 요구다. 구체적인 공급 면적과 조건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다. 하남시도 공급 발표 직후 자족기능과 광역교통망 확충, 원주민 재정착 및 생계 대책 등을 정부에 요구했다. 주택 공급 확대가 지역의 일자리와 생활환경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강변 1만2000가구라는 청사진에는 새 입주민의 기대와 기존 토지주의 불안이 함께 담겨 있다. 입주민에게는 편리한 교통과 생활시설이, 기존 주민에게는 납득할 수 있는 보상과 재정착 방안이 필요하다. 미사섬 개발의 성패는 공급 물량과 함께 문화산업 기능, 기반시설, 주민의 삶을 실제 계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내느냐에 달려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최인호 전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임명됐다. 1년도 안돼 HUG 수장 공백이 다시 생김에 따라 주요 사업인 전월세안심신탁 제도 동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온다. 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 수석이 이날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고 정식 출근하면서 HUG 사장직은 다시 공백기를 맞았다. 지난해 7월에 유병태 전 사장 사의 표명 이후 최 수석은 올해 1월 HUG 사장으로 임명됐다. 그 사이 약 6개월 간 공백이 있었던 셈이다. 공공기관장 선임을 위해선 임원추천위원회를 거쳐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의결, 국토교통부 장관 제청, 대통령 재가 등 절차를 거쳐야 한다.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개시되고 최종 선임까지는 통상 3개월 이상 소요된다. 다만 임원후보추천위원회가 열리기까지는 추가적인 시간이 소요되므로 사장 인선은 빨라야 내년 여름으로 관련 업계는 예상했다. 유 전 사장 사임 이후 임원추천위원회가 열리는 데까지는 약 3개월이 소요된 바 있다. 최 수석은 지난 1월 취임 이후 관련 세미나와 정책 간담회에 직접 참여하며 전월세안심신탁 사업 공론화를 진두지휘해왔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집주인과 세입자, HUG가 함께 계약을 맺어 전세금을 집주인 대신 공공기관이 맡아 관리하는 새로운 임대 방식이다. 세입자는 전세금을 HUG에 맡기고, HUG는 이 돈을 운용해 집주인에게 매달 월세를 보낸다. 세입자는 전세처럼 살고, 집주인은 월세처럼 받는 구조다. 전월세안심신탁은 지난 4일 첫 임대인 모집 공고를 시행했다. HUG가 집주인에게 주기로 약정한 수익률은 세전 연 4.35%다. 정부는 제도 활성화를 위해 세금 혜택도 함께 추진한다. 월세 수입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50% 감면하고, 이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도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소득세 감면 조치가 실현되려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 개정을 거쳐야 한다. 당국은 2027년 임대소득을 신고하는 2028년 5월 전까지 입법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전월세안심신탁의 첫 임대인 모집 공고가 뜬지 얼마 안된 상황에서 기관장 공백으로 인해 핵심 사업의 추진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그간 HUG 내부에서는 정치인 출신 기관장 특유의 강력한 드라이브에 기대를 걸어왔던 만큼, 수장 공백에 따른 아쉬움과 함께 향후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사업 연속성 확보가 최우선 과제가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외벽·옥상·주차장 공사 물량 사전 구축…면적 입력 불편 줄인다 K-apt 연계 후 접속률 96% 증가…공사비 투명성·입주민 부담 완화 기대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아파트 외벽 도장이나 옥상 방수공사를 앞두고 공사비가 적정한지 확인하려면 복잡한 물량 산정부터 거쳐야 했다. 경기도가 이런 불편을 줄이기 위해 공동주택별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하는 '셀프 견적 프로그램' 개선에 나선다. 전문지식이 부족한 입주민도 예상 공사비를 쉽게 확인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9일 공동주택 보수공사비 산출에 필요한 기초 정보를 사전에 저장하고 이를 견적에 활용하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셀프 견적 프로그램은 외벽·내벽 도장, 옥상 방수, 지하주차장 바닥 도장, 주차차단기 설치 등 9개 공종의 예상 공사비를 산출할 수 있다. 예컨대 옥상 방수공사는 면적과 방수층 두께, 바닥 상태 등을 입력하면 재료비와 인건비, 경비를 반영한 예상 금액이 자동 계산된다. 그러나 이용자가 공사 물량을 직접 파악해야 해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도는 아파트별 외벽과 옥상, 주차장 등 공용시설의 공사면적과 작업량을 미리 구축해 입력 부담을 줄일 방침이다. 2027년부터는 노후 공동주택의 공사면적 파악을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용 기반도 확대되고 있다. 지난 4월 한국부동산원이 운영하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과 연계한 이후 프로그램 접속률은 월평균 96% 증가했다. 최근 3개월간 셀프 견적과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온라인 컨설팅을 이용한 공동주택은 전국 2206개 단지로 집계됐다. 다만 두 서비스의 합산 이용 실적인 만큼 셀프 견적만의 이용 규모와는 구분해야 한다. 경기도는 지난 2일 세종시에서 한국부동산원,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열고 공사 물량 정보 구축과 견적 가능 공종 확대, 안내 게시판 신설 등을 논의했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공사비 산정 과정의 정보 격차를 줄이는 데 있다. 입주민이 예상 비용을 확인할 수 있으면 공사계획과 업체 견적을 검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사 물량 정보 구축을 신속히 추진하고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여 입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셀프 견적 프로그램의 성패는 계산 기능을 넘어 기초 물량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