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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동 1.2만 가구 재건축 심의 통과…내년 수주전 돌입

목동 5·12·14단지 1만1863가구 재건축 심의가 통과되면서 건설사들이 내년에 본격적인 수주전에 돌입할 전망이다. 20일 서울시는 전날 제23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목동5·12·14단지 재건축사업을 위한 건축·경관·교육·교통·재해·환경·공원 7개 분야 통합심의안이 각각 '조건부의결' 됐다고 밝혔다. 목동 14개 전체 단지의 조화로운 경관과 개방감을 확보하기 위해 시가 정립한 공통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번 심의안에도 중·저층 배치 구간 층수 완화와 주동 높이 다양화 계획이 반영됐다. 목동 5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은 양천구 목동 913번지 일대에 신규 공동주택 30개동, 지상 49층, 3930가구 규모 주거단지로 조성하는 사업이다. 단지는 프랑스 수교 100주년 기념 파리공원과 목동 중심지구, 목동종합운동장, 안양천, 국회대로변에 인접했다. 5단지는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동로 변에 근린 상가를 배치하여 가로 활성화를 유도하도록 계획됐다.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단지 서측 중심지구에서 안양천을 잇는 폭 15m 공공보행통로로 양정중·고등학교, 경인초등학교를 연결하도록 했다. 목동 12단지 아파트는 신정동 326번지 일대로 지하철2호선 양천구청역 인근에 위치한다. 신트리공원과 계남초등학교에 인접해 20개동, 지상 41층, 2810세대 규모로 조성 예정이다. 12단지는 목동 중심지구와 만나는 목동동로 변에 근린 상가를 배치해 상업가로를 조성하는 한편, 녹지가 있는 가로경관 조성을 위해 옥상 녹화 등 방안을 계획했다. 신정동 329번지 일대에 위치한 목동 14단지의 경우 이번 통합심의에서 통과된 목동 단지 중 규모가 가장 크다. 5123세대 규모 대형 주거단지로 조성될 14단지는 지상49층, 35개동으로 구성된다. 14단지 인근에는 근린 상가를 계획해 목동동로8길을 통해 커뮤니티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양천근린공원과 안양천을 잇고 주거생활 공간의 편의성을 높일 방침이다. 5·12·14단지 1만1863가구 통합심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주 행보도 빨라질 전망이다. 세 단지 중 12단지는 오는 22일 총회를 개최해 가장 먼저 시공사 선정에 나선다. 5·14단지는 입찰공고가 내년 초에 예상된다. 5단지는 이달 초 13단지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물산이 수주 후보로 검토하고 있다. 목동신시가지 최대 규모인 14단지에는 현대건설·대우건설·DL이앤씨·롯데건설·포스코이앤씨 등이 수주 참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17.5만 가구 공급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재원·순환설계’ 시험대

정부가 2030년까지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7만5000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가운데 이 정책이 실험인지 지속가능한 정책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오후 국토교통부는 서울 중구 정동 상연재에서 주거복지 정책 토론회를 열고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의 도입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보편형 공공임대 공급방안에 대한 구체화 논의가 진행됐다.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저소득층 중심의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벗어나 중산층까지 입주 대상을 확대하는 주택인 만큼 어느 범위까지를 대상으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보편형의 취지를 약화하지 않으면서 고소득자 입주를 차단해야하기 때문이다. 부담가능한 임대료 수준은 얼마인지, 임대주택의 순환을 고려할 때 임대 기간을 어떻게 적용할지도 과제다. 사회 통합 측면에서 소득·연령을 고려한 소셜믹스는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등도 논의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보편형 공공임대 도입 자체가 실험인지 지속 가능한 정책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공공임대주택을 어떻게 공급하면 시장 임대료를 잡을 수 있는지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하다"며 “보편형 공공임대를 꺼낸 목적이 그와 연동돼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정부담에 대한 지속가능성도 지적됐다. 이 제도가 3기 신도시 택지를 팔지 않고 보편형 공공임대로 공급하자는 아이디어로부터 출발한만큼 시세차익을 보지 않고, 저렴한 주택으로 유지하려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적자는 필연적이라는 설명이다. 보편형 공공임대는 주거안전망 강화라는 원칙 하에서 구체화돼야 한다는 논의도 나왔다.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보편형이라는 것은 수요 대상 계층을 확대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도 거주하는 데 불편함이 없는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자는 것"이라며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은 매매 시장의 불안과 과열을 어느정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보편형인 만큼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위원은 “공공임대주택에서 일부 나타나고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들, 예를들면 버티기, 떼쓰기, 특정 집단의 인식, 거주운영 관리기관의 사업손실 등의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미리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분양전환 불가 원칙을 확고히 하고, 기본 거주기간을 최장 10년 수준으로 설정해 순환하는 방안을 시뮬레이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최저주거기준에 대한 논의도 이어졌다. 최저주거기준은 국민이 인간다운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주거수준을 정한 기준으로, 2011년 이후 15년 만에 기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토론자들은 수치 상향보다 기준이 현장에서 실제로 작동하게 만드는 실효성 확보가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최저주거기준의 핵심 문제를 '이 기준을 어디에 쓸 것인가'와 '실제 작동 여부'로 짚었다. 최 소장은 “2022년 8월 기록적 폭우 당시 반지하 침수로 일가족이 사망하는 참사가 발생했던 것처럼, 현재의 최저주거기준은 국민들에게 실효성 있는 기준으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며 “기준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게 만들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빠져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동현 홈리스행동 활동가는 신축 위주가 아닌 '기존 건축물'에 대한 최저주거기준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활동가는 “주거기본법 제정 이전부터 기준이 있었지만 정작 법령에 담겨야 할 핵심 내용이 행정규칙 수준에 머물러 있고 추상 수준도 너무 높다"며 “각종 법률과 규칙에 흩어져 있는 기준들을 하나의 최저주거기준으로 통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시된 면적 수치가 어떤 근거로 산출됐는지, 실제 평면으로 배치했을 때 생활이 가능한지가 중요하다"며 “필수 공간이 무엇인지 논하고, 그에 맞춰 평면을 설계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단독] 올림픽선수촌 상가 제척 쟁점 된 U자 통행로…송파구 “사유지 내 도로”

서울 송파구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트 재건축에서 중심상가를 정비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된 가운데, 송파구가 아파트와 상가 사이 U자형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분류한 공식 회신이 확인됐다. 구는 해당 통행로가 도시계획시설인 도로로 결정된 내역이 없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이 회신을 근거로 아파트 추진위원회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서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본 근거를 확인해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20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인한 송파구 도로관리과의 10월 13일자 정보공개 결정통지서에 따르면 회신 대상은 방이동 89-11번지 올림픽프라자와 아파트 2·3단지 사이 U자형 통행로다. 구는 이 통행로를 '사유지 내 도로'로 기재하고 관리 주체를 아파트 측으로 적었다.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에 해당하지 않아 도로대장 등재 내역이 없고, 사도법상 사도 개설 허가 내역도 없다"고 답했다. 국토계획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지 않아 관련 결정고시와 지형도면도 없다고 밝혔다. 올림픽상가재건축위원회는 “지난 9일 송파구에 보낸 검증 요청 공문에서 아파트 추진위가 제출한 법률 검토에 해당 통행로를 도시계획도로로 설명하거나 출입 통제 없이 누구나 다닐 수 있는 공공도로로 보는 견해가 담겼다"고 밝혔다. 상가 측은 “도시계획도로라는 설명의 근거가 된 고시와 도면을 확인하고, 실제 차량 출입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도 살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은 “2015년 5월 20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외부 차량을 통제하기 위해 단지 내 차단기 설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현재도 차량으로 단지 안 주민센터에 가려면 차단기를 거쳐야 한다는 게 상가 측 설명이다. 도시정비법 제2조제7호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한 일단의 토지를 주택단지로 규정한다. 그 토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인 도로나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 경우에는 각각을 주택단지로 본다. 송파구 회신은 해당 통행로의 행정상 분류를 확인한 것이다. 통행로가 법에서 정한 '이와 유사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상가와 아파트가 실제로 분리돼 따로 관리되는지는 정비구역 범위 검토 과정에서 판단할 사안이다. 상가 측은 “중심상가가 최초 사업계획에서 어떤 시설로 승인됐는지도 확인해 달라"고 요청했다. 상가 측 공문에 따르면 아파트 측 법률 검토에는 중심상가가 준공 당시부터 별도 상업용지의 지원시설로 승인됐다는 설명이 담겼다. 상가 측은 “1988년 12월 7일자 복리시설 건물면적 배분 요청 문서에 중심상가와 분산상가가 모두 아파트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로 건설됐다고 적혀 있다며, 최초 승인서와 고시·도면을 대조해 달라"고 했다. 과거 통합재건축 참여 요청이 개별 상가 소유주에게 전달됐는지도 쟁점이다. 상가 측은 2024년 아파트 측이 상가 임시관리인에게 공문을 보낸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소유주까지 안내받았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추진위가 참여 기회를 충분히 제공했다는 판단의 근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발송 대상과 등기우편 배달 내역 등을 제출받아 달라고 구에 요청했다. 송파구가 아파트 추진위에 통지한 주민공람 의견은 총 261건이다. 구청에서 187건, 주민센터에서 66건, 추진위 사무실에서 8건을 접수했다. 확인된 의견 목록에는 상가부지를 포함한 통합재건축 요청과 함께 독립정산제 및 정관비율 명시, 상가 단독 개발 시 입체적 도로계획 보장 등을 요구한 의견이 담겼다. 송파구는 지난 2일 추진위에 “주민공람 의견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완해 달라"고 요청했다. 신속한 사업 추진과 다른 사업장의 일반적인 추진 방식만으로는 상가를 제외할 근거가 부족하다는 취지다. 서울시 “공동주택과도 주민공람 관련 부서 협의에서 아파트와 올림픽프라자가 하나의 주택단지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정비구역 지정 범위가 적정한지 검토하라"는 의견을 냈다. 아파트 추진위는 지난 3일 보완서류 제출을 마쳤다며 구의회 의견청취를 앞두고 구가 통합 추진을 요구한 데 반발했다. 지난 17일 구의회 의견청취 절차가 보류되자 추진위와 일부 소유주는 18일 송파구청을 방문해 구청장과 면담했다. 추진위는 내년 2월 중순까지 상가 측의 통합 참여 의사를 확인할 시간을 갖기로 했다고 소유주들에게 알렸다. 기존 주민공람안의 공급 규모는 9218가구다. 한편, 다른 재건축 사업장에서도 도로와 부대·복리시설의 지위가 정비구역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쟁점이 됐다. 강남구의회 회의록에 따르면 강남구는 청담·삼성진흥아파트가 폭 30m 도로로 나뉘어 있지만 국토교통부가 하나의 단지로 본다는 취지로 회신해 통합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초구는 지난 9월 방배임광1·2차 추진준비위원회에 도시정비법 제67조에 따른 토지분할 특례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을 정비계획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30년 건축 실무경력도 무용지물”…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업계 반발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와 건축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건축업계 일각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건축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라도 정해진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종료되면서 기존 응시자격을 보유한 실무자와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축사 배출 인원이 급감할 경우 지방과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 관련 학력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과 장기간 실무경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30년간 건축 현장에서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온 건축인으로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낮추거나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고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체계는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근거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경과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는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라도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건축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인력까지 학력 요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존 자격 취득자와 다른 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설계 현장에서 일한 사람과 5년제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단순히 학력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오랜 실무경력과 전문성이 시험에 도전할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건축 관련 학과 중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비인증 학과에서도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논란이다. 법제처는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했더라도 2026년 말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기존 특례에 따른 응시자격을 2027년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별도의 과목별 합격 인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특별전형의 법정 응시기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시험을 장기간 준비해 온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사 배출 규모 축소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현재 연간 1만명 안팎인 건축사시험 응시 인원이 내년부터 3000~4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증 교육과정 졸업생 가운데 실제 건축사사무소로 유입되는 인력도 연간 15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약 1만6000개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사무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규 건축사 배출 인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과 보수가 좋은 대형 설계사무소로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 중소 사무소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학력과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시험에 도전했지만 앞으로 응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 자격 취득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시험 응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응시자 감소와 신규 건축사 배출 전망은 개혁위가 제시한 추산으로, 실제 합격자 규모는 향후 응시율과 시험 합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혁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교육 이수 요건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건축사사무소 실무경력 2년을 정규 교육과정 1년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교육과 실무경험을 결합하거나 별도의 경력 인정 절차를 통해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표 위원장은 “하나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반드시 한 갈래일 필요는 없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입법 청원을 제출했으며,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1300명 이상이며, 법률 대응 비용 마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조치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특례 연장은 제도 전환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법상 특별전형 응시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전환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그동안 충분한 경과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무경력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심 쟁점은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기존 건축인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자격 취득 경로를 열어줄 것인지에 있다. 표 위원장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력과 경력, 실무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원 연내 부과 수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첫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울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규정인지 여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이미 정해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이번 법률 검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12월 30일 만료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다만 통지된 금액은 확정 부담금이 아니다. 조합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의 사업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담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함 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다. 다만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부담금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의 제도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지연과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업장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은 이제 단순히 입지와 노후도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구…40억대 시세차익 물거품 되나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 호가가 4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약 여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현 래미안 원펜타스)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지하고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과 별도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조합과 협의해 일정 가격에 환수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취소 요청의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 배우자의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전용면적 137㎡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의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 부부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청약 가점인 74점을 인정받아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약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으며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37㎡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원 수준이다. 이를 최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7억~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시세차익은 아니다. 부정청약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부부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3일에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향후 법원의 몰수 판단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청 자체가 몰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경찰 수사에 이어 주택 공급계약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로,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토부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표산업-장학건설, 하이엔드 건축 현장 특수 콘크리트 적용 맞손

고급 주거단지와 하이엔드 건축물의 골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삼표산업과 장학건설이 손잡았다. 삼표산업이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9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과 이현우 장학건설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표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수 콘크리트(VAP, Value Added Product) 솔루션을 장학건설 현장에 투입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체 단계부터 내구성과 시공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장학건설은 최고급 주거단지 및 성북동·평창동·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감각적인 사옥, 문화복합시설 시공을 이어온 종합건설사다. 장학건설은 에테르노 압구정·용산·장학파르크 한남 등을 시공하며 프리미엄 주거 및 복합시설 분야 대표 건설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장 여건에 맞춰 공급되는 삼표산업의 '블루콘' 시리즈는 악천후나 균열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제품군이다. 구체적으로 △영하 15℃의 강추위 속에서도 별도의 가열 보양 작업 없이 안정적인 강도를 구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빗속 타설이 가능한 '블루콘 레인 오케이' △균열을 줄이는 저수축 콘크리트 '블루콘 플로어' △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레미콘부문은 고급 건축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밀착형 품질 관리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건자재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건설 또한 날씨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을 덜어내는 동시에 구조체 품질의 균일성을 극대화해 하이엔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구상이다. 정수린 장학건설 개발사업부이사는 “장학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공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구조체의 무결함과 절대적인 안전성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삼표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기후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시공 품질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은 “장학건설의 프로젝트에 삼표의 VAP 기술력을 공급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의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콘크리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하이엔드 건축 현장의 품질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공급 확대 놓고 시의회서 격론…“서리풀 임대 79% 과도”·“세운4구역 갈등 풀어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축물 높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시유지 매각 등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유형의 균형과 기반시설 확보, 공공성 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임대·분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도심 재개발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이효진 서울시의원(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은 1만8495가구다. 이 가운데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주민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2028년 1만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리풀1지구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미리내집 공급 비율 일부 조정과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서울시의원(금천구 제2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 과정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가 약 70m 수준에서 145m 이하로 상향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기존 협의 의견 유지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도 2025년 2월 세운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하는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박 의원은 “종묘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높이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가 오랜 도시계획 조정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당시 최고 높이가 122m였으나 이후 70m까지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안각 기준 27도를 적용해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희망한다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영향평가의 실시 시점과 개발계획 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운4구역의 사업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 DMC 시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유미 서울시의원(노원구 제5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상암 DMC 홍보관 부지와 교육첨단용지, 랜드마크용지 등 3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DMC 홍보관 부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으며, 교육첨단용지는 여덟 차례, 랜드마크용지는 여섯 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교육첨단용지의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했으며,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7월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내면서 미디어·연구개발(R&D) 등 지정 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이 DMC 홍보관 부지 인근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 더해 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가며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된 매각 실패에도 해당 부지의 예상 매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이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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