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국가철도공단의 업무 분담과 책임 공방이 철도 안전 관리의 연속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철도 통합과 조직 개편의 성과를 국민 편익으로 연결하려면 기관 간 협력체계를 정비하고 자회사 직원의 처우 격차도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다.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철도시설 관리와 안전 문제를 둘러싼 코레일·국가철도공단 간 갈등을 지적하고 공동 대책을 주문했다. 염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보스턴컨설팅그룹(BCG)에 의뢰한 연구에서 철도시설 유지관리 체계가 여러 단계로 나뉘어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코레일과 국가철도공단 사이에 21건 이상의 소송이 있었고, 이 가운데 15건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일부 사건은 8년째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관 간 책임 다툼을 장기간 법적 분쟁으로 끌고 가는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염 의원은 “양 기관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기보다 연구에서 지적한 문제를 해소할 대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안전과 직원 복지, 시설 관리 등 공단과 협력해야 할 사안이 있다며, 기존 실무 협력체계를 넘어 양 기관이 책임 있게 협의할 수 있는 체계와 필요한 제도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계속해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도 코레일 사장과 협의해 개선에 진척이 있도록 하겠다"고도 밝혔다. 철도 운영에 드는 전력비 절감 방안도 논의됐다. 염 의원은 “전기요금이 6000억원 규모라고 언급하며, 열차 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회생전력을 활용해 비용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회생전력 활용과 관련해 360억원 규모의 전력비 절감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전력 품질 등 기술적 쟁점을 관계 기관이 협력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사장은 “한국전력과 협력하고 있으며 조만간 가시적인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취지로 답변했다. “탄소중립을 위한 노력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코레일과 자회사 직원 간 임금·복지 격차 문제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개선 계획"을 요구했다. 그는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보수 체계에 차이가 발생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자회사 통합 과정에서 이러한 격차가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에 요구한 자료에 구체적인 이행 계획이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는 취지'로 질타했다. “임금·복지 격차 실태와 개선 방안, 단계별 이행 계획을 의원실에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종합감사에서도 국토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또한 코레일의 국감 자료 제출 태도를 비판했다. 정 의원은 “철도 통합 관련 내부 분석 자료와 승차권 매진율이 높은 상위 20개 구간 등의 자료를 요구했지만 '해당 사항 없음' 또는 자료가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민이 체감하는 불편 가운데 KTX 승차권을 구하기 어려운 문제가 크다며, 어느 구간에서 수요가 집중되고 승차권 확보가 어려운지 파악하는 것이 서비스 개선의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기관의 분석과 개선 노력을 확인하기 위한 자료 요구에 소극적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가철도공단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기관장이 직접 안전 관리의 중심 역할을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과 데이터를 활용한 위험요인 관리, 불법 하도급 관리 강화, 퇴직자 전관예우 방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또 국가철도망의 적기 구축과 고속철도 수송 능력 확충,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과 이해관계자 소통을 통해 사업 현안과 갈등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보고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명절 기간 KTX에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승객이 탑승했다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부정승차 단속과 안전 관리를 질타했다. 코레일·에스알(SR) 통합에 대해서는 이용자 편익과 운임 결정 구조를 국민에게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천안아산∼오송 구간을 운행한 KTX에 최대 1125명이 탑승해 최대 승차인원을 47명 초과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적발되지 않은 부정승차 인원까지 고려하면 실제 탑승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다며, 수요가 집중되는 명절에는 승차 인원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해당 구간에서 KTX가 시속 300㎞로 운행한다는 점'을 언급하며 정원 초과에 따른 안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명절에는 승객들이 많은 수하물을 들고 탑승하는 만큼 인원뿐 아니라 짐을 포함한 전체 하중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제작사의 하중 관련 주의사항을 근거로 기준 초과 시 제동력과 현가장치, 견인력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전 의원은 코레일의 탑승 인원 파악 체계도 문제 삼았다. 관련 자료를 요구했을 당시 “준비된 데이터가 없었고, 이후 계산한 수치를 제출했다는 취지로 지적하며 실제 승차 규모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추석뿐 아니라 2025년 명절에도 최대 승차인원을 초과한 사례가 있었다"고 언급하며 반복되는 혼잡과 부정승차 문제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코레일 측은 수요가 집중되는 상황에서 부정승차를 충분히 막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명절 기간에는 관련 관리를 더욱 철저히 했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앞서 전 의원은 철도 통합에 따른 이용자 편익을 코레일이 적극적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울∼부산 공급 좌석이 11만석 늘고 운임이 10% 낮아졌으며, 동탄역의 공급 좌석도 증가했다"고 언급했다. 통합의 효과를 묻는 질의에 코레일이 자신 있게 답변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한편, 앞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언급한 통합 이후 운임 인상 우려에 대해서는 “정부의 운임 상한 등 통제 장치가 있어 사업자가 임의로 요금을 올릴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파업 우려에 대해서도 “실제 운행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 국민의 오해를 줄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전 의원은 철도 통합의 필요성과 편익을 설명하는 동시에, 명절 등 수요 집중 시기에도 국민이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승차 관리 체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KCC건설이 KAIST 김대식 교수를 초빙해 인공지능(AI)이 가져올 산업의 변화와 건설기업의 미래 경쟁력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임직원의 시야를 넓히고, 새로운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과 조직을 이끄는 리더십을 함께 기르기 위한 행보다. 이번 강연은 전날 서울 서초구 잠원동 KCC건설 본사 사옥 1층 'Connect Lounge(타운홀)'에서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AGI 시대 리터러시와 리더십'을 주제로 열렸다. 뇌과학과 인공지능 분야를 연구하는 김 교수는 이날 AI와 범용인공지능(AGI)의 발전이 산업과 업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조망했다. 기술의 진보에 따라 달라지는 사람의 역할과 의사결정 방식을 짚고, 앞으로 개인과 조직이 갖춰야 할 역량을 설명했다. 강연은 AI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활용하는 능력인 '리터러시'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리더십에 초점을 맞췄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지식을 쌓는 데서 나아가, 이를 자신의 업무와 조직 운영의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구성됐다. KCC건설은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건설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방향을 살폈다. 설계와 시공, 현장 관리 등 다양한 전문 분야가 맞물리는 건설업에서도 기술에 대한 이해와 조직의 대응력이 중요한 만큼, 현장의 경험과 전문성에 더해 산업 전반을 읽는 안목을 갖추는 데 의미를 뒀다. 특히 현장 운영을 맡는 소장과 관리책임자부터 본사 임직원까지 함께 참여해 각자의 업무를 넘어 회사 전반의 과제를 생각해볼 수 있도록 했다. 현장과 본사가 공통된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계기도 마련했다. 한편, KCC건설은 매 분기 각 분야의 명사를 초빙하는 정기 강연을 이어가고 있다. 임직원들이 다양한 지식과 통찰을 접하고, 익숙한 실무에서 벗어나 새로운 관점으로 건설사업을 바라볼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KCC건설 관계자는 “건설산업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현장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함께 다른 산업과 기술을 바라보는 폭넓은 시각이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명사와 만나는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임직원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고, 이를 회사의 경쟁력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 추진 과정에서 파업 시 국민 이동권을 보장할 대책과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을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 성과를 수송량 증가와 운임 인하만으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유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통합 로드맵 발표 경위와 일정 단축 과정, 파업 대응 방안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월 철도노조가 통합과 성과급 정상화를 요구하며 파업을 추진한 이후 국토교통부가 통합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정부가 노조 요구에 호응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이어 “코레일이 로드맵 발표 전에 관련 내용을 알고 준비했느냐"고 물었다. 김태승 코레일 사장은 “통합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유 의원은 “통합 추진이 국민 편익을 위한 것인지, 노조 요구를 수용하기 위한 것"인지 따져 물으며 추진 과정의 적정성을 문제 삼았다. 통합 일정 단축 경위도 쟁점이 됐다. 유 의원은 “국토부가 당초 12월로 예정했던 통합 일정을 9월로 앞당기는 과정에서 코레일이 어떤 의견을 제출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레일이 일정 단축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는지, 준비와 보완에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는지 명확히 밝히라"고도 요구했다. 김 사장은 “코레일·SR 태스크포스(TF)에서 논의한 내용을 확인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사장 재임 중 진행된 사안인 만큼 당시 의견 제출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한다"며 재차 답변을 요구했다. 유 의원은 '통합 이후 파업에 대비한 운행 대책'도 추궁했다. 특히 “파업 시 최소운행수준에 관한 노조와의 합의 여부를 물으며, 통합 이후에도 국민이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철도노조가 12월 20일 총파업을 예고했다고 언급하면서, 파업으로 운행률이 크게 떨어진다면 통합의 편익도 제약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별도로 운영되던 SRT의 수송 기능까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파업 시 어느 수준까지 열차 운행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통합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운임 인하에 따른 재무 부담도 지적했다. 유 의원은 “코레일이 지난해 3월에는 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17% 운임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는데, 이후 정부 요구에 따라 10% 인하를 추진하는 것은 재무적으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유 의원은 “운임 인하로 부채가 더 쌓일 수 있다며, 재무구조 개선 방안 없이 요금 인하만 국민에게 성과로 제시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모바일 앱을 통한 '커피·빵 미리주문' 서비스가 SPC 계열사에 사실상 독점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사전협의와 이후 앱 추가 개발 중단이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코레일은 국감 이후 사업자 신청부터 선정 과정까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코레일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코레일+' 앱의 미리주문 서비스 사업자 선정과 운영 과정의 공정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서비스는 이용자가 앱에서 기차역과 픽업 날짜, 매장 등을 선택해 음료와 빵을 미리 주문하고 수령하는 기능이다. 윤 의원이 제시한 화면에는 파리크라상, 던킨, 잠바주스, 파리바게뜨 등 SPC 계열 브랜드가 표시돼 있었다. 윤 의원은 서비스에 다른 업체가 참여하지 않은 경위를 따져 물으며 “경쟁이 없었던 것인지, 경쟁이 없도록 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쟁점은 사업자 모집 공고 이전 코레일과 SPC 측의 접촉이다. 윤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는 2024년 11월 19일 코레일과 S사의 사전협의 결과가 담겼다. PPT는 이를 공고 게시 약 한 달 전 협의로 제시했다. 해당 자료에는 매장 공간과 개발 일정의 한계 등을 이유로 '코레일 앱과 연계한 모바일 선주문·픽업 서비스를 우선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기재돼 있었다. 윤 의원은 사전에 만난 사실은 있지만 사전협의는 없었다는 취지의 설명을 문제 삼았다. 특히 공고 당일 제출된 23쪽 분량의 제안서에 승차권 연동과 장바구니·결제 연동, 서버 구조 등 기술적 내용이 담겼다며 사전 준비 여부를 따져 물었다. 사업자 적격 판정 이후 코레일톡 추가 개발이 중단된 과정도 도마에 올랐다. 윤 의원이 제시한 PPT에는 'SPC 적격 판정 보고 2일 만에 코레일톡 신규 개발 중지…타 업체 진입 막혀'라는 제목과 함께 코레일 공문이 공개됐다. 공문은 코레일톡 사용자 환경·경험(UI·UX) 고도화에 따라 신규 버전 개통과 서비스 안정화 때까지 추가 개발을 중지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개발 요청은 미리 제출할 수 있으며, 실제 개발은 신규 버전 개통 이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는 설명도 담겼다. 윤 의원은 이러한 개발 제한이 장기간 이어지는 동안 다른 업체의 서비스 참여가 사실상 어려워졌다고 주장했다. 외부에는 상시 모집 중인 것처럼 안내하면서 실제로는 특정 업체가 서비스를 독점하도록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는 “이름만 상시 모집이고 수의계약으로 독점하게 한 것 아니냐"며 업무방해와 공정거래 위반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지도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코레일 측은 국감이 끝나면 철저히 조사해 신청 단계부터 경위를 정확히 밝히겠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윤 의원은 사업 공고와 제안서 접수, 사업자 선정, 협약 체결 관련 자료를 국감 종료 전까지 보고하고, 감사부서를 통한 내부감사 결과와 개선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올해 말 협약을 자동 연장하지 말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공공기관인 코레일과의 협력 자체가 기업에 중요한 마케팅 수단이 될 수 있다며, 매출 규모와 별개로 사업자에게 공정한 참여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일본 여행의 목적지가 도쿄와 오사카의 번화가에서 꽃과 빛이 어우러진 정원, 촛불이 일렁이는 섬으로 넓어지고 있다. 해가 진 뒤에야 모습을 드러내는 풍경을 지역의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한국 여행객에게 새로운 여행 코스를 제안하려는 일본 지자체와 관광시설들이 서울에 모였다. 12일 서울 용산구 서울드래곤시티에서 열린 '야경서밋 2026 인 서울'은 일본 각지의 야경과 일루미네이션을 국내 여행업계와 언론, 인플루언서에게 소개하는 자리였다. 일본 야경관광컨벤션뷰로가 주최한 이번 행사에는 나가사키·요코하마·후지사와·기타큐슈·구루메 등 5개 도시와 아시카가 플라워파크,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 이즈 그랑팔 공원 등 총 8개 단체가 참여했다. 서울에서 야경서밋이 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장에서는 각 지역 관계자들이 부스를 통해 관광명소와 계절별 행사를 설명하고, 한국 관계자들과 여행상품 개발 가능성을 논의했다. 같은 야경이라도 항구도시의 불빛, 정원에 펼쳐지는 조명, 사람이 직접 밝히는 촛불처럼 지역마다 내세우는 풍경과 체험은 달랐다. 마루마루 모토오 야경관광컨벤션뷰로 대표이사는 개회사에서 밤의 경관과 일루미네이션이 중요한 관광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행사를 통해 일본 각지의 야경을 한국에 알리고, 여행상품 개발과 한일 관광교류로 연결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이 강조한 것은 대도시 밖에서도 만날 수 있는 일본의 밤이었다. 도쿄·오사카의 익숙한 도심 풍경과 함께 자연과 정원, 지역 고유의 경관을 활용한 야간 관광시설을 한국 시장에 소개하겠다는 취지다. 현장에서 만난 야경관광컨벤션뷰로 관계자는 한국 여행객에게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야경 명소의 매력을 전달하는 것이 행사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멀리서 도시를 조망하는 데서 나아가 직접 입장해 걷고 체험하는 야경도 여행의 목적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시카가 플라워파크는 꽃과 정원을 활용한 일루미네이션을 소개했다. 낮에는 식물과 꽃을 감상하는 공간이 밤에는 빛을 따라 거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장 설명에서도 단순히 조명을 바라보는 것보다 정원의 풍경 속을 걸으며 꽃과 빛을 함께 즐기는 경험이 강조됐다. 나가사키는 도시의 역사와 야경을 함께 내세웠다. 행사에 참석한 나가사키시 부시장은 도시 재건 과정과 평화의 중요성을 소개하고, 역사·문화자원과 밤의 풍경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지역 관광의 매력을 설명했다. 낮 동안의 관광이 저녁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한국 여행업계와 언론이 나가사키를 적극적으로 알려주기를 당부했다. 가나가와현 후지사와시 부스에서는 에노시마의 계절별 관광과 야간 행사를 소개했다. 관계자는 에노시마 시캔들 전망등대와 인근 수족관, 이와야 동굴 등을 주요 관광명소로 설명했다. 여름에는 쇼난 해안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다른 계절에는 섬의 경관과 야간 이벤트를 연결해 여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을의 대표 행사로는 '쇼난 캔들'이 제시됐다. 올해 행사는 10월 10일부터 11월 3일까지 에노시마 사무엘 코킹 정원에서 열리며, 약 1만 개의 촛불이 정원을 밝힌다. 후지사와시 관계자는 전기로 밝히는 일루미네이션과 달리 사람이 매일 직접 양초에 불을 붙이고 끄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화려한 조명의 규모보다 작은 불꽃이 모여 만드는 풍경과 그 과정에 담긴 사람의 손길이 차별점이다. 에노시마의 사례는 야경관광이 반드시 대규모 시설이나 첨단 기술에만 기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준다. 기존 정원과 섬의 풍경에 계절 행사를 더해 낮과 다른 방문 이유를 만드는 방식이다. 오키나와는 가족의 밤, 요코하마는 도시 전체의 빛 오키나와 동남식물낙원은 열대 식물과 동물 체험에 야간 일루미네이션을 결합한 관광시설로 소개됐다. 부스 관계자는 오랜 시간 자란 식물들이 만드는 경관과 동물 먹이주기 등 낮의 체험 프로그램을 설명하면서, 밤에는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관계자는 오키나와에서 어린이를 동반한 여행객이 저녁 시간에 찾을 수 있는 장소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다와 휴양 중심의 일정에 정원 산책과 빛의 체험을 더해 가족 단위 여행객의 선택지를 넓히겠다는 취지다. 요코하마는 항구와 도심의 경관을 활용하는 야간 이벤트 '요르노요'를 소개했다. 올해 행사는 12월 4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요코하마는 2024년 '일본 신 3대 야경도시'로 선정됐으며, 항구와 도시의 불빛이 어우러지는 경관을 관광자원으로 알리고 있다. 현장 관계자는 요르노요와 함께 내년 개최 예정인 '그린 엑스포 2027'도 소개했다. 야경과 정원 등 서로 다른 관광 콘텐츠를 연결해 요코하마를 찾을 이유를 넓히겠다는 설명이다. 축사에 나선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야간관광을 낮과 다른 경험을 제공하는 관광자원이자 경제적 효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분야로 평가했다. 여행객의 관심과 취향이 다양해지는 만큼 각 지역의 특성을 살린 관광 콘텐츠가 중요하다는 취지다. 유 전 장관은 한일 교류의 의미도 강조했다. 과거 한일 국교 정상화 50주년을 기념한 조선통신사 자전거 여정에 참여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양국 참가자들이 함께 땀을 흘리고 서로를 도왔던 기억을 전했다. 그는 이번 서밋이 관광객 수를 늘리거나 사업 기회를 찾는 데서 나아가, 양국 국민이 서로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 소개된 일본의 밤은 하나의 풍경으로 묶이지 않았다. 에노시마는 촛불을, 오키나와는 열대정원과 가족 체험을, 요코하마는 항구도시의 빛을 내세웠다. 지역이 가진 공간에 저마다 다른 밤의 경험을 더하고 있었다. 한국 여행업계에는 익숙한 일본 여행 코스에 새로운 시간을 보태는 제안이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향후 주택 공급 확대와 금리 상승 등의 영향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최근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가운데, 집값이 안정되면 당장 주택을 구입하지 않더라도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주택공급 확대와 가격 하락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야당뿐 아니라 여당에서도 공공주택 공급을 책임지는 LH 사장이 수요 억제에 무게를 둔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발언을 문제 삼으며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대책을 추궁했다. 김 의원은 “생애최초 대출을 줄이면 신혼부부와 청년들은 어디 가서 집을 어떻게 사라는 것이냐"며 대출 규제 강화가 실수요자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이 사장은 “집값이 계속 오른다고 그러면 경쟁적으로 집을 사야 되겠지만 안정이 되면 지금 바로 집을 사지 않아도 손해를 보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어 “앞으로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서 드린 말씀"이라며 “지금 LH가 열심히 공급을 하고 있고 금리도 높아지고 있어 집값이 계속 오르지 않고 많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논란은 지난달 30일 이 사장이 경기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현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이 사장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에 적용되는 주택담보대출 한도 6억원을 추가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혔다. 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적용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70%를 거론하며 대출을 최대한 활용해 경쟁적으로 주택을 매수하는 현상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 사장은 당시 “생애최초는 LTV를 70%까지 해주고 있는데 시장에 물어보면 이를 최대한 받아 경쟁적으로 집을 사는 분들이 많다고 한다"며 주택가격 상승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려면 상당한 자기자본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 15억원 이하 주택을 사려면 현금 9억원이 있어야 한다"며 청년과 30·40대 실수요자들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에 나서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LH 사장이라는 공적 지위에서 대출 규제 강화를 언급하면 국민들이 정부의 추가 규제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사장은 “가계소득 대비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주택가격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민생과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며 “국민 전체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후생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는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다만 금융당국 소관 업무를 언급한 점에는 유감을 표했다. 그는 “지금 집을 마련하려는 분들은 많이 불편해하실 수 있다"며 “제가 관할하지 않는 업무에 대해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 등 관련 부서에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것은 정부 기조가 아니라 제 생각"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 사장의 해명에도 국감장에서는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택 구입 기회를 제한할 수 있다는 비판이 이어졌다. 김은혜 의원은 청년들이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하려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대출 규제 강화 필요성을 언급한 이 사장의 발언을 문제 삼았다. 특히 이 사장에게 기존 발언에 대한 사과를 요구했지만 이 사장은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재차 언급했다. 그는 “2021년도에 집값이 피크를 찍었다가 그 이후 고금리가 되면서 집값이 많이 내렸다"며 향후에도 집값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 사장이 과거 대출을 활용해 첫 주택을 구입했던 사실도 거론했다. 김 의원이 당시 대출과 현재 청년들의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이 무엇이 다른지 묻자 이 사장은 당시 집값이 하락해 정부에서도 주택 구입을 권장하던 시기였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본인 대출은 착한 대출이고 청년 대출은 나쁜 대출이냐"는 취지로 비판했다. 여당에서도 이 사장의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청년들이나 실수요자들은 거기에 대해 불만들이 많기 때문에 공급을 빨리해야지 수요를 억제해야 한다는 것은 LH 사장 입장에서 할 얘기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엄태영 의원 역시 대출 규제 강화 발언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사다리를 약화할 수 있다는 취지로 비판했다. 정부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 정책을 집행하는 LH 수장이 금융 규제 강화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이 적절했는지를 놓고 여야 모두 문제를 제기한 셈이다. 이 사장은 이날 국감에서 주택가격 하락 가능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실제 집값이 언제, 어느 정도 하락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는 공급 확대와 높은 금리 수준이 향후 주택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놓았다. 다만 공공주택 공급 확대가 실제 착공과 입주 물량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만큼 단기적인 주택시장 안정 효과와 중장기적인 공급 확대 효과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대출은 주택 구입을 위한 주요 자금 조달 수단이라는 점에서 추가 규제가 주택가격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지, 오히려 내 집 마련 기회를 축소하는 결과로 이어질지에 대한 논쟁도 예상된다. 이 사장이 집값 급락 가능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과 금융 규제 방향, 실수요자 보호 방안을 둘러싼 논의도 이어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성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의 과거 3주택 보유 이력과 주택 매각 과정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 이 사장이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 재직 당시 서울 강남구와 세종시에 주택 3채를 보유했던 사실이 재조명된 가운데,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아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히면서 주택 취득 및 처분 경위를 둘러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이 체결됐지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매매계약과 법적 소유권 이전 시점의 차이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LH 등 국토교통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이 사장의 다주택 보유 이력을 거론하며 주택 취득 과정과 대출 활용 여부, 매각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지난 3월 공개된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이었던 이 사장은 세종시 나성동 아파트와 서울 강남구 대치동 다가구주택, 도곡동 아파트 등 주택 3채를 신고했다. 김 의원은 부동산 정책을 담당했던 고위공직자가 다주택을 보유했던 경위를 따져 물으며 취득자금 조달 방식과 실제 주택 처분 여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를 약 8억원에 분양받았으며 당시 대출은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후 해당 아파트를 14억원대에 매도했다고 밝혔다. 분양가격과 매도가격을 단순 비교하면 약 6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실제 양도차익은 취득·양도 관련 비용 등을 반영해야 하므로 이를 그대로 순수익으로 볼 수는 없다. 이 사장은 강남구 소재 주택을 상속으로 취득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세종시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이 사장이 처분 절차를 진행한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여전히 이 사장 명의로 소유권이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김미애 의원 역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법적 효력을 규정한 민법 제186조를 거론하며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등기를 완료하지 않았다면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추궁했다. 민법 제186조는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매매계약 체결과 소유권 이전등기는 별개의 절차로, 매매계약이 이뤄졌더라도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등기부상 소유자는 기존 명의자로 남게 된다. 이에 이 사장은 세종시 아파트의 등기 문제와 관련해 “신속히 등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등기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매매계약 자체가 이뤄지지 않았거나 허위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실제 매매계약 체결 여부와 잔금 지급 일정, 소유권 이전등기 예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LH 측은 이 사장이 청와대 재직 당시 보유했던 주택 3채 가운데 2채에 대해 처분 절차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LH 관계자는 에너지경제신문에 “이 사장은 청와대 재직 당시 기존 3주택 중 2주택을 처분했다"며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아파트는 올해 6월 초 매도를 완료했고, 세종시 아파트는 지난 5월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어 “세종시 아파트는 기존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이 남아 있어 오는 10월 말 소유권 이전등기가 완료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LH 측 설명에 따르면 도곡동 아파트는 매도가 완료됐으며 세종시 아파트는 매매계약 체결 이후 소유권 이전등기를 앞두고 있다. 다만 대치동 주택의 처분 여부에 대해서는 이번 해명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이 사장이 공공주택 공급과 주거복지 정책을 책임지는 LH 사장이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이 사장이 과거 청와대에서 국토교통 정책을 담당했던 만큼 다주택 보유 경위와 주택 처분 과정의 투명성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시 아파트의 매매계약과 실제 소유권 이전등기 사이에 시차가 발생한 이유에 대해서는 LH가 세입자의 잔여 계약 기간을 설명한 상태다. 향후 예정대로 10월 말 등기가 완료되는지 여부가 남은 확인 사항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 기간제 인력 확충에 나섰다. 전문가들은 보상업무에 인력을 추가 투입하면 기간 단축에 도움은 될 것이지만 근본적인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다. LH에 따르면 12일부터 보상직무 기간제 근로자 채용 접수가 시작됐다. 올해 150명, 내년에 100명 채용 예정이다. 이번에 채용되는 기간제 근로자들은 기본 1년 근무 예정이며 근무평정에 따라 재연장 될 경우 최대 2년동안 근무할 수 있다. 올해는 보상일반역 80명과 보상전문역 70명이 채용될 예정이다. 별도 경력이나 자격요건이 없는 보상일반역은 기본조사 및 협의보상, 재결신청, 이주관리, 보상 일반민원 대응을 담당한다. 보상전문역은 감정평가사, 보상관련 공인 민간 자격 소지자, 보상전문기관에서 5년이상 보상경력자 중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전문역은 일반역 업무와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전문분야와 쟁송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성훈 LH 사장은 지난 8월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보상업무를 담당하는 임시직 급여를 정규직보다 높게 지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LH는 보상전문역의 경우 법무, 세무, 감정평가 등 고도의 전문적 보상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과 동일 또는 이상의 급여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전국에 보상이 매년 그만큼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며 “국소적으로 특정 시기에 발생하는 업무 때문에 그 사람들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기간제로 채용하는 대신 더 높은 급여를 주는 것은 LH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고 업계에서도 괜찮은 제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보상인력 확충시 착공까지 얼마나 시간이 단축될지 정량적인 산출은 어려운 상황이다. LH 관계자는 “기간제 투입을 통해 기존 순차적으로 진행됐던 보상업무의 동시, 병렬적 업무수행이 가능하는 점에서 보상기간 단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시간 단축 효과는 일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정평가 업계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단기채용되는 사람들은 보상물건을 추릴 때 대상지역에 토지는 몇 필지 있는지, 건물이 몇 층에 있는지, 수목은 몇 주 인지 등 단순 카운트 업무에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며 “수도권에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 적체 물량을 해소할 정도로만 인력을 확충할거라 원포인트로 기간을 단축시키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러나 토지 보상 업무 인원을 늘리는 것이 바로 공급 기간 단축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진단이 나온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보상이라는 것은 LH와 소유자 간의 괴리를 좁히는 문제"라며 “LH는 적게 주려하고, 소유자는 많이 받으려 하는 상황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이므로 실효성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원론적으로는 토지를 보상하는 동시에 설계도 진행하고, 착공도 진행하는 방식으로 병렬적으로 진행하면 단축은 될 것"이라면서도 “협의보상으로 보상 방식이 동일한 상황에서는 획기적인 기간 단축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연 소득 5000만원 이하만 가입할 수 있었던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가입 문턱이 연 소득 7000만원까지 낮아진다. 1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달 발표한 주거안정플랜의 후속조치로 10월 중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의 소득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4년부터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일반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금리 혜택을 강화한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을 운영하고 있다. 우대이율은 최대 4.5%이며 주택청약종합저축 대비 1.4%포인트 높다. 연 납입금액(최대 300만원)의 40%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2021년 2718만명이 가입했던 청약통장은 2022년 2676만명, 2023년 2597만명, 2024년 2550만명, 지난해 2528만명으로 가입자 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했다. 올해 8월 기준 가입자는 2493만명으로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어 정부는 혜택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기금대출(버팀목·디딤돌) 소득기준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은 10월 개정을 통해 신혼부부 소득 기준이 부부 중 1명이라도 1인 소득요건을 충족하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5000만원 이하인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디딤돌(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도 10월 중으로 완화된다. 현행은 신혼부부 합산 소득이 8500만원 이하여야 디딤돌 대출이 가능하지만, 합산소득이 8500만원 초과시 부부 중 1인이 6000만원 이하면 대출이 가능하게 완화된다. 내년부터 청년월세 지원사업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도 개선된다.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현재 154만원(소득공제 적용시 최대 220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소득공제가 폐지되고 274만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연령 기준도 현행 19세에서 18세로 낮아져 18~34세까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24개월로 동일하나 차상위 이하의 경우 48개월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확대됐다. 올해 신규 수혜자수는 9만3000명이나 내년에는 신규수혜자 수가 24만명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기준도 완화된다. 현행 소득요건은 청년 5000만원 이하,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지만 내년부터는 중위소득 200% 기준으로 개선된다. 내년부터는 청년 6566만5008원, 신혼부부 1억753만5480원으로 소득요건이 변경된다. 지원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현재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주택만 지원 대상이지만, 내년부터는 수도권 7억원, 비수도권 5억원으로 기준이 완화될 예정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