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전세 대출을 강하게 조이면서 '전세 종식으로 가는 선진형 전환'이라는 기대와 '실제론 무리한 극약처방'이라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9·7 부동산 대책에 따라 1주택자의 수도권·규제지역 전세대출 한도는 기존 최대 3억 원에서 2억 원으로 줄었고, 다주택자 전세대출은 전면 차단됐다. 정부는 전세 사기와 갭투자 등 전세 고유의 위험을 줄이고 월세·공공임대 중심의 구조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목표를 내세웠지만, 시장에서는 실수요자 피해와 공급 한계가 동시에 지적된다. 12일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올해 1~8월 확정일자를 받은 전국 주택 임대차 계약 가운데 월세를 낀 계약은 120만952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95만3,956건)보다 25.8% 늘어난 수치다. 전체 임대차 거래 중 월세 비중은 62.4%로, 2014년 통계 집계 이후 최고치다. 전세의 '월세화' 흐름이 이미 자리 잡은 상황에서 이번 대출 규제가 이를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이번 9·7 대책은 특히 전세 대출의 문턱을 크게 높인 것이 핵심이다. 기존에는 1주택자가 보증기관에 따라 서울보증보험(SGI) 3억 원, 주택금융공사(HF) 2억2000만 원, 주택도시보증공사(HUG) 2억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모든 기관에서 최대 2억 원까지만 가능하다. 다주택자의 전세대출은 아예 막혔다. 전세 퇴거자금 대출도 이미 6·27 대책에서 1억 원으로 제한돼 사실상 '고액 전세'를 위한 금융 지원은 대부분 차단된 셈이다. 문제는 시장 현실이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 서울 아파트 전세 중위값은 5억5167만 원으로 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강남은 6억2000만 원, 강북은 4억9000만 원, 수도권도 3억5500만 원 수준에 이르러 대출 한도와 현장 가격 간 괴리가 뚜렷하다. 서울 주요 지역에서 2억 원 대출은 결코 충분하지 않아 실수요자 상당수가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세는 단순한 임대 방식이 아니라 사실상 무이자 저축이자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 역할을 해왔다"며 “서울·수도권 시장에서 2억 원은 결코 큰돈이 아니다. 결국 실수요자들이 반전세나 월세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권 교수는 단기 보완책으로 “빌라·다세대 같은 비(非)아파트 전세 매물이 늘어나면 2억 원 대출로도 수요를 충당할 수 있다"며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단기간 공급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반대로 정부 기조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도 있다. 최원철 한양대 부동산융합대학원 특임교수는 “전세가 갭투자와 전세 사기의 온상으로 작동해온 만큼 줄이는 게 맞다"며 “선진국처럼 월세·공공임대·장기 모기지 구조로 전환해야 시장 안정성이 커진다"고 말했다. 최 교수는 해외 사례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은 전세 자체가 없고, 일본은 장기 임차 관행이 일반적이다. 안정적인 임대·금융 시스템이 작동하면 시장 변동성이 줄어든다"며 “다만 속도가 너무 빠르면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연착륙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법원이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를 인용하며 신공항 건설에 제동을 걸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300여명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에서 11일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계획타당성 단계에서 입지를 선정하면서 조류 충돌 위험성을 비교 검토하지 않은 점, 위험도를 의도적으로 축소한 점, 공항 건설이 생태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이 사건 기본계획은 이익 형량에 하자가 있어 위법해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즉, 사업 진행으로 인한 공익과 피해 등 사익을 비교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다. 단.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3명에 한해 법률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거주한다며 원고 적격(자격)을 인정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특별자치도 새만금 지역 부지 205만6000㎡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지난 2022년 6월 국토부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했다. 이에 공동행동은 같은해 9월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걸었다. 한편, 내년도 국토부 예산에는 새만금 신공항 건설 비용 1200억원이 반영됐다. 새만금개발청은 항만·공항·철도 등 트라이포트 물류체계를 구축해 첨단 제조업과 데이터센터를 유치한다는 목표를 세운 바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6·27 대출 규제가 한계를 드러냈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집값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며, 9월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가 한 달 만에 반등했다. 특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가운데, 수요가 꾸준해 지수가 100선을 넘어섰다. 반면 지방은 미분양 적체에 발목이 잡히며 여전히 부진한 흐름을 보였다. 11일 주택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를 보면 이달 전국 아파트 입주전망지수는 82.0으로 전월(75.7) 대비 6.3포인트(p) 상승했다. 수도권은 91.0으로 14.9p 올랐고, 광역시는 81.9, 도 지역은 78.7로 각각 1.7p, 6.5p 상승했다. 서울은 76.3에서 102.7로 치솟아 전국 최고치를 기록했다. 인천은 70.3에서 82.1로, 경기는 81.8에서 88.2로 상승했다. 5대 광역시에서는 울산(78.5→91.6), 광주(78.5→85.7), 대구(80.0→85.7)가 반등했으며, 세종도 75.0에서 81.8로 올랐다. 반면 부산은 77.7에서 61.1로 급락했고, 대전도 91.6에서 85.7로 하락했다. 도 지역에서는 충남(70.0→91.6), 제주(75.0→85.7) 등이 상승했지만, 강원(70.0→62.5), 경북(81.8→80.0)은 내렸다. 입주전망지수는 아파트 분양자가 정상적으로 잔금을 내고 입주할 수 있을지를 예상하는 지표다. 100 이하이면 부정적 전망이 우세, 100 이상이면 긍정적 전망이 많다는 의미다. 주산연 관계자는 “대출 규제로 입주 여건은 여전히 어렵지만, 신규 분양 유보, 공사 지연, 공사비 상승 등 공급 축소 요인이 겹치면서 주택사업자들의 부정적 전망이 다소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지수 상승은 대출 규제 때문에 거래가 안정되거나 집값이 조정된 결과가 아니라 신축 공급이 줄면서 입주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반영된 결과라는 점에서 규제 효과가 실제 시장에는 제한적으로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전문가들도 규제 효과의 한계를 지적한다. 최승호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원은 “8월에는 대출 규제로 지수가 크게 하락했지만, 두 달이 지나면서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점이 드러났다"며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반면 수요가 꾸준해 입주 전망은 긍정적이지만, 실제 입주율은 82%로 소폭 하락해 기대치와 현실 간 격차가 존재한다. 반대로 지방은 미분양 누적이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미분양 해소 대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내놓느냐가 향후 입주율을 좌우할 변수"라고 강조했다. 금융 규제는 수요자들의 청약 태도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김효선 NH농협은행 부동산 수석위원은 “6·27 대책은 즉각적인 금융 규제로 작동했고, 9·7 대책은 이를 강화하는 신호를 줬다. 거래 지표가 낮아지는 이유"라며 “예전에는 대출을 나중에 받으면 된다는 인식이 있었지만, 지금은 잔금 계획 없이는 분양에 나서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강남 일부 로또 분양지를 제외하면 실제 입주 가능한 단지 위주로 청약이 이뤄지고 있다. 수요자 선택이 시장을 양극화시키고 있다"고 덧붙였다. 실제 입주율도 소폭 개선됐다. 8월 전국 아파트 입주율은 67.4%로 7월(63.9%)보다 3.5p 올랐다. 수도권은 83.4%에서 82.0%로 1.4p 소폭 하락했으나, 광역시는 60.8%에서 64.9%, 기타 지역은 58.8%에서 63.8%로 각각 상승했다. 수도권 하락은 고가 주택 비중이 높은 탓에 대출규제 영향을 상대적으로 크게 받은 결과다. 미입주 사유를 보면 기존주택 매각 지연이 34.6%로 가장 많았고, 잔금대출 미확보 30.8%, 세입자 미확보 23.1% 순이었다. 특히 세입자 미확보는 7월 17.3%에서 8월 23.1%로 늘며 거래 위축이 입주 차질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김효선 위원은 “지방은 미분양 적체와 건설경기 침체로 부담이 크다"며 “재무 여건이 좋은 대형사와 지방 건설사의 격차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다. 지난 7일 발표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서 LH가 직접 시행을 통해 정부 주택공급의 주체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그러나 그동안 토지 매각에 치중해 온 LH가 과연 대규모 공공 주택 공급을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의문이 여전하다. 전문가들은 적정한 재정 지원, 인적 보강·조직 개편 등을 통한 역량 강화와 전문성 확보 등을 성공의 관건으로 꼽고 있다.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6월 취임 이후 LH의 오랜 경영 관행이었던 '땅장사'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특히 이달 7일 발표된 9·7 부동산 공급 대책에서 LH는 직접 시행을 통해 공공주택을 대규모로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됐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자산 구조 개편이라는 이재명 정부 국정 최우선 목표를 달성하는데 최선두에 서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우선 경험 및 전문성 부족이 문제다. 대표적으로 2023년 검단 아파트 시공 지하주차장 붕괴사고의 시행사가 LH였기 때문이다. 시공 당사자는 GS건설이지만 LH도 발주처이자 시행 당사자로서 공정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사고 발생 후 전국의 LH 아파트 단지 중 문제가 됐던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지하주차장 기둥을 검사한 결과 102개 단지 중 20개 단지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실이 적발돼 LH의 공사 관리에 큰 문제가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여기에 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도 지적됐다. LH는 이미 2021년에 일부 직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사건으로 큰 홍역을 치룬 바 있다. 당시 LH는 대대적인 혁신과 자성에 나서겠다고 고개를 숙였지만 정작 후속조치는 미비했다. 당시 투기 혐의로 수사를 받은 LH 임직원은 48명이었고 이 중 17명(35.4%)은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나머지 임직원 31명은 혐의가 인정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13명만이 최종 판결이 확정됐다. 그마저도 판결이 확정된 13명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임직원은 4명에 불과했다. 나머지 9명은 농지법 위반 혐의만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18명(58.1%)은 여전히 재판이 진행 중이다. 사실상 땅 투기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 것이다. 이후로도 건설자재 납품비리, 채용비리 사건 등이 속출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LH가 이번 9·7대책에서 부여받은 중책을 완수하기 위해선 과거 비위에 대한 철저한 반성과 함께 조직 문화를 바로 세우고,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두 부문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향으로 DNA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조언한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 연구원장은 “LH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부분에 대해 아직도 명확하게 책임 규명이 되지 않았다"며 “문제가 된 부분을 확실하게 드러내야 LH의 고질병인 '땅 장사' 오명을 벗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고 원장은 “LH가 대규모 주택공급을 위한 전문성이 얼마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1기 신도시 건설을 맡았던 주택공사 시절은 너무나 먼 얘기고, 지금은 이미 LH가 택지매각 전문기업이 된지 오래다"라며 “싱가포르의 주택개발청 등 모범 사례를 참조해 공공주택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인력을 채용해 전문성을 강화하지 않고선 이번 주택공급 정책도 성공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LH는 여전히 공기업의 고질적인 문제인 매너리즘에 빠져 있다"며 “이번 정부 공급 대책을 수행하기 위해선 효율성과 공공성을 모두 잡아야 하는데 LH의 현재 체계론 이를 이루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현재 공석인 수장부터 민간 출신의 전문가를 인선해 조직 내 관행을 타파해야 한다"며 “LH를 주식시장에 상장해 시장으로부터 평가받는 방안도 필요하다. KT가 이를 통해 경영 효율성을 이뤘듯이 LH도 시장의 감시를 통해 방만 경영 리스크를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이재명 정부의 9·7 부동산 대책 발표에도 불구하고 물량 부족·금리 인하 기대감에 서울이 아파트값이 상승셀ㄹ 지속했다. 한국부동산원은 9월2주차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조사 결과 서울 아파트 매매값이 0.09% 올랐고, 전국적으로도 0.01% 상승했다고 11일 밝혔다. 전세가격도 0.03% 올랐다. 전국 아파트값은 지난주(0.00%) 보합세를 보이던 상황에서 상승 전환됐다. 특히 서울 아파트 시장이 매매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 0.08% 오른데 이어 이번 주엔 0.09% 뛰면서 상승폭을 더욱 키웠다. 서울 내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들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오르면서 상승거래가 체결되는 등 서울 전체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강북 14개구는 0.08% 오른 가운데 성동구(0.27%)는 금호·옥수동 역세권 위주로 크게 올랐다. 광진구(0.20%)는 광장·자양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마포구(0.17%)는 공덕·상암동 위주로 올랐고 중구(0.16%)는 신당‧황학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용산구(0.14%)는 문배‧이촌동 위주로 올랐다. 강남 11개구는 평균 0.1% 상승한 가운데 강남구(0.15%)가 대치·개포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주도했다. 서초구(0.14%)는 반포‧잠원동 주요 단지 위주로 올랐고 영등포구(0.11%)는 여의도‧영등포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양천구(0.10%)는 목동·신정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다. 인천은 지난주 하락세(-0.04%)에서 이번 주엔 보합세(0.00%)로 돌아섰다. 계양구(-0.03%)가 효성·계산동 구축 위주로 하락했고 서구(-0.02%)는 청라·석남동 위주로 떨어졌다. 반면 중구(0.04%)는 운서·중산동 대단지 위주로 올랐고 미추홀구(0.04%)는 용현·주안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하면서 인천 전체 하락에서 보합세로 전환했다. 경기도는 보합세를 기록하며 지난주와 동일한 모습을 보였다. 반면 지방(-0.02%→-0.02%)은 계속 하락했다. 5대 광역시(-0.03%→-0.02%)는 하락폭이 줄어든 반면 세종(0.00%→-0.05%)은 하락폭이 커졌다. 8개도는 지난주와 보합(-0.01%→-0.01%)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충북(0.05%), 전북(0.05%), 울산(0.03%) 등은 상승했고 경기(0.00%), 인천(0.00%), 부산(0.00%)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남(-0.07%), 충남(-0.05%), 대구(-0.05%), 제주(-0.04%), 대전(-0.04%) 등은 하락했다. 시군구(178개) 별로는 지난주 대비 상승 지역(82→82개)은 유지됐다. 보합 지역(11→15개)은 증가했고 하락 지역(85→81개)은 감소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값은 지난주(0.02%) 대비 이번 주 0.03% 오르며 상승폭을 키웠다. 서울이 0.07% 오르면서 지난주(0.07%)와 동일한 상승폭을 기록했고 수도권(0.03%→0.04%)과 지방(0.02%→0.01%)도 오름폭을 키웠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거래량이 전체적으로 줄기는 했지만 여전히 서울은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지난 7일 발표된 공급대책이 아직 시장에 신호를 주기엔 아직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가을 이사철 이슈와 전세 매물 실종 및 10월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인해 집주인들이 매물 가격 조정을 해주지 않으면서 매수자들이 호가에 거래를 체결해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지난 2021년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가 193만8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약 2년간 20만6000명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6만8460건 늘어나 전세 가구는 증가세를 보였다.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30대 이하 주택 소유자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181만5000명에서 2023년 173만2000명으로 2년 사이 20만6000명 줄었다. 2021년에도 193만8000명으로 2020년 194만5000명 대비 소폭 줄었으나, 2022년 이후에는 감소 폭이 한층 더 커졌다. 특히, 30대 주택 소유자는 2021년 164만7000명에서 2022년 154만1000명으로 1년 만에 10만6000명이 줄었다. 이어 2023년 148만명으로 6만1000명이 감소해 2년간 무려 16만7000명이 감축됐다. 아울러 29세 이하 주택 소유자도 2021년 29만1000명에서 2022년 27만4000명으로 줄었다. 이후 2023년에도 25만2000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 2년 만에 총 3만9000명이 주택을 내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주택 소유자도 2021년 333만5000명에서 2022년 332만4000명으로 감소했다. 2023년에도 330만5000명으로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2년간 약 3만 명이 감소한 것으로, 29세 이하 소유자와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또, 주택구입자금보증 실적도 2017~2021년 연평균 14만7862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1만3981건으로 3만3871건 감소했다. 해당 보증은 주택 청약 등을 통해 신규 공급되는 주택에 입주할 예정인 청년·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주택구입자금 원리금 상환을 지원해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 부담을 덜어주는 역할이다. 반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실적은 2017~2021년 연평균 10만4884건에서 2022~2025년 연평균 17만3344건으로 6만8460건 증가했다. 이는 전세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반환과 대출 원리금 상환을 보증하는 제도로, 정책금융은 전세 가구 지원에 더 많이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는 11일부터 전국 16개 시·도에서 청년 및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공급 물량은 청년 1112호와 신혼·신생아 가구 2391호 등 총 3503호 규모다. 신청 자격 검증을 거쳐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한다.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는 게 특장점이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등을 대상이다. 임대료 수준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시세 30%~40% 수준으로 1339호를 공급한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맞벌이 기준 90%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Ⅱ유형은 시세 70~80% 가격에 1052호를 마련할 예정이다.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 맞벌이 시 200% 이하인 가구가 대상이다. 특히 최근 2년 내 출생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1순위로 모집해 우선 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모집하는 물량은 이달 11일부터 LH청약플러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기관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1일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참여할 민간사업자 선정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달 21일까지 광교A17블록 및 하남 교산 A1블록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진행했으며 이달 중 우선 협상대상 사업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두 가지 공모사업 가운데 광교A17블록에 추진 중인 사업이 바로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도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60㎡이하 240호를 경기도형 적금주택으로 건설해 분양할 계획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는 새로운 서민주거 지원 정책이다. 국토교통부는 신임 장관 취임 이후 지분적립형 주택과 이익공유형 주택을 주요 공공주택 공급 방안으로 명시했으며 지난 7월 신임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 관계장관회의에서도 이를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등 서민층이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주거 모델로 제시한 바 있다. 국토부가 밝힌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적금주택'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매달 적금을 붓듯이 주택 지분을 차곡차곡 적립해 20~30년 뒤 100% 소유권을 갖게 되는 새로운 공공분양주택 모델로 기존 일반분양주택과 달리, 입주 시점에 분양가를 한 번에 내지 않고 20~30년에 걸쳐 분할 납부함으로써 초기 자금 부담을 크게 낮춘 것이 특징이다. 적금주택은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지분을 취득해가는 것이어서 초기자본 및 자산이 부족한 청년·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에게 자가마련 진입장벽을 낮추고 단계적 자산형성 기회를 제공하는 장점이 있다. 거주의무 기간은 5년, 전매제한은 10년으로 설정하고 이후에는 제3자 매각도 가능하다. 최근 주택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실수요자의 주택구입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도입된 토지임대부, 이익공유형, 지분적립형 주택 중 토지임대부의 저렴함과 이익공유형의 자산형성 장점을 결합한 적금주택(지분적립형)은 서민을 위한 혁신적 주거 안정 대책으로 평가받고 있다. 현재 GH는 광교A17블록에 전용면적 59㎡(25평형) 240세대 규모 적금주택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지난 4월 경기도의회에서 신규투자 승인을 받았으며 사업자 평가를 거쳐 이달 중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게 되며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 예정으로 준공 목표는 2028년 하반기다. ◇도,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등 제도 개선 필요 강조 경기도형 적금주택(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분양주택의 한 종류지만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급된 사례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한 것은 △ 입주자 선정기준 개선 △ 공공주택사업자 세제 완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 등 3가지다. 먼저 입주자 선정기준은 현재 공공주택 특별법에서 정한 기준이 있지만 적금주택에 맞는 선정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 경기도의 입장이다. 적금주택이 주로 초기 자본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인만큼 특별 공급대상에 청년층과 2세 이하 자녀가 있는 부부 등 신생아 계층이 필요하다고 도는 보고 있다. 도는 또 청약 신청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시스템에 경기도형 적금주택 접수 기능을 추가하도록 시스템 개선을 요청한 상태다. 이밖에 계층별 신청 자격과 선정 방식을 다른 공공분양주택 방식과 일원화해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또한 공공주택사업자의 사업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세제 완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공공(GH)과 민간(소유주)이 지분을 공동소유하는 적금주택의 독특한 소유 구조를 감안한 세제 개편을 통해 사업성을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 도의 의견이다. 현행 세법은 법인의 경우 주택지분 매각 시 양도차익의 20%를 법인세로 추가 납부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공(GH)이 지분을 소유하는 적금주택의 경우 사업기간(20~30년) 동안 수차례 공공 지분을 매각해야 하는데 그 때 마다 법인세를 낼 수는 없어 이에 대한 세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장기 보유로 공공(GH)이 부담해야 하는 재산세 부담도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경감 기간도 확대가 필요하다. 이와함께 분양받는 사람들을 위한 대출상품 신설은 청년층이나 신혼부부가 적금주택 구입을 위한 초기 자금 마련과 관련된 것이다. 은행권의 현행 대출 기준은 공공기관의 담보를 인정하고 있지 않아 적금주택과 관련된 대출상품 신설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도는 공공과 민간이 공동소유하는 경우에도 담보를 설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은행권, 금융위원회 등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경기도형 적금주택은 GH가 올해 6월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경기도민의 94%가 공급 확대에 찬성, 92%가 정책 필요성에 공감하는 등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민선8기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대표적인 주거정책이기도 하다. 한편 도는 17년간 계약 원가심사를 통해 2조 1000억원 이상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이날 발표했다. 계약 원가심사는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사업의 입찰이나 계약에 앞서 기초금액, 예정가격 등의 적정성을 심사하는 제도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다. 도는 2008년 8월 계약심사 제도 시행 이후 지금까지 도는 물론 시군과 공공기관의 입찰·계약 4만 1282건을 심사해 총 2조 1008억의 예산을 절감했다. 심사 과정에서 △적합한 자재 및 공정 적용 확인 △과소 산정된 기술자수 조정 △일반관리비, 이윤 등 간접공사비 법정요율 적용 등을 세밀히 살폈다. 지난해에는 기관별 절감액을 분석한 결과 시군이 1547건·244억원으로 전체 절감액의 69%를 차지했고 도는 630건·50억원, 출자·출연기관이 391건·58억원을 절감한 것으로 집계됐다. . 특히 안전한 현장 조성을 위해 안전 분야 심사를 강화했는데 642건에 대해 67억원을 증액해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의 품질 확보에도 기여했다. 유용철 경기도 감사위원회 계약심사과장은 “앞으로도 합리적이고 내실 있는 계약심사 운영으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재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는 계약심사 제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지난 3일과 11일에 '계약심사 도 및 시군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해 제도의 내실화를 다졌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친환경 주거 및 고효율 기자재는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 올해로 11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은 국토교통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한다. 올해 응모의 특징은 아파트 건설회사와 지방자체단체의 참여가 두드러졌는 점이다. 심사는 제로에너지 건축물, 친환경 설계·시공은 물론, 쾌적한 공기질을 통한 주거환경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국토교통부장관상은 양주시가 수상했다. 양주시 양주1동 복합청사는 미래형 행정 복합시설로,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3등급, 에너지효율 1+++등급및 녹색건축 우수등급, BF 우수등급을 획득한 친환경, 고효율 건축물이다. 혁신적 커뮤니티 설계와 평생학습, 복지, 문화 공간을 포함한 시민중심 공간 구성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발전과 삶의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 등급 예비인증을 받아 고객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공간혁신을 실현했다. 환경부장관상은 한화건설부문, 호반건설, 서초구청이 선정됐다. 한화 건설부문은 옛 울산광역시 한화 케미칼 사택 부지를'한화포레나 울산무거'로 개발했다. 지하 3층~지상 25층, 8개동, 총 816 규모이며, 25층에는 스카이라운지가 있다. 약 3600㎡ 규모의 부지에는 게스트하우스와 런드리 카페를 조성하여 주민 편익을 제공하고, 전 가구에는 계절창고를 설치했다. 남향 위주로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이 우수하며, 세대당 1.6대의 주차 공간을 마련해 쾌적한 환경을 갖췄다. 세대 내외부 공기를 신선하게 유지하는 '블루에어시스템'을 적용하여 친환경성을 높였다. 호반건설의 위파크 제주는 민간공원 특례사업으로,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맞통풍 구조의 4베이 판상형 평면 설계(타입별 상이)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이 뛰어나다. 또한, 전 세대에 유리난간과 오픈발코니를 적용해 개방감과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오등봉공원, 한라산, 오션뷰 등의 조망이 가능하다. 위파크는 친환경 설계로 인한 인증효과, 고객중심 공간설계, 다양한 고객만족 커뮤니티시설을 갖추고 있다. 친환경 설계 및 인증으로는 녹색건축 예비 인증(우량등급)과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예비 인증을 획득해 친환경성과 에너지 절감 성능을 입증했다. 서초구청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하여 미래세대에게도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방배숲환경도서관을 개관했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했으며, 내부 가구 제작에도 친환경 자재를 사용했다. 지난 5월까지 도서관과 인접한 서리풀 근린공원을 활용하여 친환경시설 및 정책, 환경정보 제공서비스 환경 교육프로그램, 환경캠페인 및 운동 등 다양한 저탄소 실천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2025년 현재까지 50만여 명이 도서관을 이용했다. 또한, 나무 2,400 그루를 식재해 연간 온실가스 15,841k 저감 효과를 거두었다. 일상생활에서 탄소배출을 줄일수 있는 활동을 직원들과 실천하고 있으며, 매월 첫째, 셋째주 목요일은 자료실 전등 소화등으로 에너지절약을 직접 실천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상은 현대건설, GS건설, 삼성물산이 수상했다. 현대건설의 '힐스테이트 더 운정'(경기도 파주시)은 지하 5층~지상 49층, 총13개 동으로 아파트 744세대와 주거형 오피스텔 2669실 등 총 3413세대 규모다. 단지내에는 신개념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인 '스타필드 빌리지'를 조성해 주거·상업·문화·여가·교육을 한 공간에서 누릴 수 있다. 지상 1층~4층 규모의 '스타필드 빌리지'는 스타필드 개발 운영사인 신세계프라퍼티가 커뮤니티형 쇼핑공간을 조성했다. 더 운정은 에너지절감시스템으로 세대별 에너지관리시스템, 대기전력 차단시스템, 지하주차장 지능형 조명제어 시스템, 세대내 LED 조명, 지하주차장 전체 LED, 태양광 발전시스템 설치로 고효율 에너지향상과 탄소저감을 실현했다. 에너지관리시스템을 통해 세대 월패트, 스마트폰으로 전기 수도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어 생활 속에서 에너지 절약이 가능하다. 배관에는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해 녹물 발생을 방지하고, HEPA 필터를 통해 초미세먼지 99.95%를 제거하는 신선한 공기 공급 시스템을 갖췄다. GS건설은 목재와 철골을 결합한 '하이브리드 모듈러' 기술로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달성했다. 모듈러 기반 부대시설은 공장 사전제작 OSC공법을 활용해 공장에서 패널및 모듈을 정밀 제작해 현장에서 조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모듈러를 통해 공기 단축,시공 안정성 확보,현장소음 및 폐기물 최소화 등 시공 효율성과 친환경성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있다.'하이브리드 구조 기술'은 경량 목구조와 중목 구조, 철골 프레임을 복합 적용해 일반 목조 모듈러와는 달리 기둥이 없이 넓고 탁 트인 공간을 설계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목재가 주는 자연 친화적인 질감과 미감은 유지하면서 건축 구조의 내구성과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어, 일반 목조 모듈러 대비 향상된 디자인과 품질을 갖춘 상품을 제공한다. 첫 적용 사례는 '양산자이 파크팰리체'이며, 향후 티하우스, 스쿨버스존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할 계획이다. 삼성물산 기흥 삼성디스플레이 신사옥은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는 친환경 저탄소 오피스를 구현하고자 국내외 주요 친환경건축물 인증 녹색건축인증 최우수,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BEMS 1등급, LEED Platinum 등급을 취득했다. 창면적비 최적화, 고단열/고기밀 외피설계, 고효율 냉난방시스템. 터보냉동기, 변풍량 공조, 폐열회수 시스템, CO2 농도제어 환기, 디밍 제어 조명, 태양광 발전시스템을 적용해 에너지 사용량을 최소화했다. 또한 건물 에너지관리 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BEMS)을 적용하여 실시간 에너지 모니터링 및 최적화 운영을 실현했다. 끝으로, 수상한 기업과 관계자분들에게 심사위원단을 대표해 축하하며, 올해도 많은 관심과 응모를 해주신 기관과 기업에 감사의 뜻을 전한다. 김봉수 기자 bskim2019@ekn.kr

서울 서초구청이 '제11회 대한민국 고효율·친환경 주거 및 건축기자재 대상' 시상식에서 방배숲 환경도서관 조성 공로를 인정받아 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2023년 개관한 방배숲 환경도서관은 '환경과 문화로 삶을 바꾸는 행복공간'을 테마로 미래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지속가능한 도서관을 목표로 조성됐다. 설계부터 착공까지 전 과정에 친환경 요소를 반영하고 내부 공간과 가구 제작에 친환경 자재를 활용했다. 도서관 운영 과정에서도 저탄소 실천이 돋보인다. 전체 전기소비량의 8%를 태양광 발전으로 충당하며, 편의시설 카페는 1년간 총 5만139개의 일회용품을 쓰지 않아 연간 소나무 1316그루를 심는 것과 맞먹는 환경 효과를 거뒀다. 또 서리풀근린공원을 활용한 다양한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어린이집·유치원생 대상 인형극, 분리배출 교육, 숲체험 프로그램 등으로 어린이의 환경 감수성을 높이고 도심 속 생태 이해를 돕는다. 서초구청은 시민 참여형 캠페인도 꾸준히 진행 중이다. 직원과 함께하는 탄소 저감 실천 활동, 매월 두 차례 전등 소등 캠페인 등을 통해 에너지 절약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