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사 부지 개발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그곳에 새로 들어와 살 주민들과 이미 주변에 거주하는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제대로 조사하고 정화하자는 겁니다." 김용호 전 서울시의원은 13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울 용산구 옛 유엔군사령부(유엔사) 부지의 토양·지하수 오염이 반복된 경위를 짚으며, 개발에 앞서 주민 안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와 정화 절차를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제11대 서울시의회 의원으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김 전 의원은 재임 중 유엔사 부지의 오염과 정화 경과를 살피고, 토양·지하수 조사 범위를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까지 넓혀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서울시의회에서 용산 미군기지 오염 확산 방지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유엔사 부지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오염 조사와 정화 작업이 이뤄졌다. 그러나 2023년 개발사업 착공 이후 지하 굴착 과정에서 네 번째 오염이 발견되면서 기존 정화의 실효성과 관계기관의 관리·감독 체계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특히 추가 오염 발견 이후 진행된 정밀조사와 정화명령, 공사 중단 범위, 오염토양 반출 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엔사 부지 내부뿐 아니라 녹사평역과 주변 주거지역으로 이어지는 지하수 오염 가능성까지 조사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김 전 의원은 유엔사 부지에서 오염이 반복적으로 발견되는 배경으로 용산 미군기지 내부에 남아 있을 가능성이 있는 오염원을 지목했다. 그는 “2005년과 2008년, 2018년 세 차례에 걸쳐 유엔사 부지 내 오염을 정화했는데도 2023년 공사 과정에서 다시 오염이 발견됐다"며 “근본적인 오염원이 제거되지 않았다면 지하수를 통해 오염물질이 계속 이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군기지 내부는 우리가 직접 들어가 조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부에서만 조사하는 방식으로는 전체 오염 상태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유엔사 부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외부 오염 유입 방지 대책이 변경된 경위도 주요 검증 대상으로 제기됐다. 초기 환경영향평가에서는 사업 부지 북서측에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오염물질에 대한 대책이 요구됐으나 최종 보완 과정에서는 건물 주변 차수 성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책이 변경됐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환경영향평가에서 북서측 오염원 유입 가능성이 제기됐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구한 사실을 강조했다. 문제는 부지 경계에서 오염물질 유입을 차단하는 방식과 건물 외벽의 차수 성능을 높이는 방식이 동일한 효과를 갖는지 여부다. 건물 내부로 오염물질이 들어오는 것을 막더라도 주변 토양과 지하수를 통한 오염 확산 가능성까지 해소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책 변경 당시의 기술적 검토와 협의 과정, 실제 시공된 차수시설의 성능 등을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 네 번째 오염 발견 이후 용산구가 진행한 행정절차도 논란의 핵심이다. 인터뷰에서 제시된 경과에 따르면 유엔사 부지 개발사업은 2023년 2월 9일 착공했다. 같은 해 11월 14일 사업자가 용산구에 토양오염을 신고했고, 다음 날인 15일 정밀조사 보고서가 제출됐다. 용산구는 11월 30일 정화명령을 내렸다. 쟁점은 오염 신고와 정밀조사 보고서 제출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다. 정밀조사에는 시료 채취와 분석, 오염 범위 확인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신고 이전에 조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에 따라 최초 오염 발견 시점과 실제 조사 착수일, 용산구의 정밀조사 명령 여부, 보고서 접수 및 검토 과정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됐다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에 따라 조사와 정화가 이뤄져야 한다"며 “유엔사 부지는 그런 절차 없이 무리하게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 중단 범위 역시 검증이 필요한 부분이다. 오염이 발견된 구역만 공사를 중단했다는 설명이 제기된 가운데, 실제 오염 범위가 충분히 조사됐는지와 공사 중단 구역을 어떤 기준으로 결정했는지가 쟁점으로 남아 있다. 김 전 의원은 “오염이 발견되면 공사를 중단하고 정화를 완료한 뒤 공사를 재개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본다"며 “유엔사 부지는 공사 일정이 우선되면서 조사와 정화 절차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것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 지역의 다른 미군 반환 부지인 캠프킴 사례와 유엔사 부지의 사업 진행 과정을 비교했다. 캠프킴은 토양·지하수 정화와 문화재 조사 등으로 개발사업 추진에 장기간이 소요됐다. 반면 유엔사 부지는 착공 이후 추가 오염이 발견됐음에도 공사가 진행되면서 정화 절차와 공사 병행의 적정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캠프킴은 오염이 발견된 이후 장기간 정화 작업을 진행했고 최근 정화를 완료했다"며 “유엔사 부지만 유독 다른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된 데 대해서는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것 아닌가 하는 판단이 든다"고 말했다. 다만 두 부지의 사업 승인 조건과 오염 상태, 정화 방식이 서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공사 진행 속도의 차이만으로 특혜나 위법을 단정하기는 어렵다. 오염토양을 외부로 반출해 정화한 과정도 확인해야 할 사안으로 제기됐다. 토양환경보전법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오염토양의 반출 정화를 허용하고 있지만, 실제 적용된 예외 사유와 관할 행정기관의 검토 과정이 적절했는지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반출 정화 계획서와 적정 통보 문서, 반출 물량 및 인수인계 기록, 현장 정화가 어려웠던 사유 등을 대조할 필요가 있다. 오염 신고 이후 정밀조사와 정화명령이 적절하게 이뤄졌는지뿐 아니라 환경청에 대한 통보 등 관계기관 간 행정절차가 충실히 진행됐는지도 검증 대상이다. 김 전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특정 사업자의 책임으로만 돌리기보다 서울시와 용산구 등 행정기관이 관련 법령과 사업 승인 조건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전 의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제시한 것은 용산 미군기지 주변 주거지역에 대한 정밀조사 확대다. 그는 “서울시가 매년 약 5억~6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기존 집수정과 지하수를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매번 같은 장소에서만 조사하면 오염된 지하수가 이미 다른 곳으로 이동했을 경우 이를 발견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았다는 자료에 따르면 2026년 2월 기준 용산구 내 지하수 조사 대상 142개소 가운데 141개소가 적합, 1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기존 조사 지점의 수질이 대부분 적합하다는 사실만으로 조사하지 않은 주변 지역의 안전성까지 확인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김 전 의원의 판단이다. 그는 “용산 미군기지를 둘러싼 주변 8개 동(이태원1동·이태원2동·한남동·보광동·서빙고동·이촌1동·한강로동·남영동)을 대상으로 조사 지점을 더욱 촘촘하게 확대해야 한다"며 “기존 지하수 관측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제안한 전기적 탐사 등 다양한 조사 방법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전 의원은 추가 조사에 약 7억원이 필요하다는 전문가 측 제안을 받았지만 관련 예산은 아직 확보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가 기존 관측 지점의 관리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실질적으로 오염이 어디까지 확산됐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 조사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사 부지와 인접한 아파트 단지에 대한 조사도 재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김 전 의원은 “지난 8월 인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여러 사정을 이유로 조사에 동의하지 않아 진행하지 못한 사례가 있다"며 “다시 관계자들을 만나 설득하고 전문가들과 함께 부지 경계와 주변 지역을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거 눈높이가 상향 평준화되면서 아파트를 고를 때 역세권 중요도가 확대되는 추세다. 출퇴근 소요 시간을 줄이는 것은 물론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편의성에 대한 수요자들의 요구가 높아진 영향이다. 최근에는 단순히 역과 단지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실제 보행 동선의 편리함과 배후 생활 인프라까지 고려하는 수요가 늘면서 역·주거·편의시설이 하나로 엮인 입지가 주목받고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수월하다는 점은 역세권 단지가 지닌 강점이다. 아울러 똑같은 역세권이더라도 역 출입구로부터 단지까지의 이동 동선이 얼마나 용이한지도 고려대상이다. 지하 보행로나 전용 통로를 통해 단지와 역사가 직결되는 설계는 폭염이나 강설·강우 등 기상 악조건의 영향을 덜 받으며 이동할 수 있어 선호도가 높다. 생활 인프라도 중요하다. 의료기관(병원·약국)과 유통시설(전통시장·대형마트), 녹지·문화공간, 학군 등이 인접할수록 통근 외에 장보기나 여가, 통학 등 일상에 쓰이는 시간을 대폭 아낄 수 있기 때문이다. 교통과 주거, 상업·문화 기능이 단일 생활권 안에서 맞물려 돌아가는 '복합 역세권'이 주목받는 이유다. 실제 시세 흐름에서도 이러한 선호도는 확인된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1~9월 평택시 전체 아파트 매매가격은 0.34% 하락했지만, 지제역이 위치한 지제동은 8.02% 큰 폭으로 상승 흐름을 보였다. 지제역더샵센트럴시티 전용 84㎡도 최근 9억4000만~9억5000만원 선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갱신했다. 연말까지 서울과 수도권 일대에서는 역 접근성을 갖춘 신규 공급이 이어질 전망이다. 그 중 HL디앤아이한라는 서울 종로구 돈의문2구역 재개발을 통해 11월 중 '경희궁 에피트' 분양에 나선다. 지하 6층~지상 21층, 2개 동 규모로 조성되며 총 228세대 중 134세대가 일반에 공급된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39㎡·59㎡·84㎡로 구성된다. 이 단지는 지하철 5호선 서대문역과 3호선 독립문역 이용이 가능한 더블 역세권 입지다. 여기에 NH농협타워를 경유해 단지로 곧장 이어지는 지하 연결통로가 조성될 예정이어서 입주민의 실제 이동 편의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역과의 직선거리뿐 아니라 실질적인 보행 환경까지 설계에 반영했다. 배후 생활 여건도 탄탄하다. 단지 후면으로 서울적십자병원과 강북삼성병원이 맞닿아 있고 영천시장, 농협 하나로마트 등 쇼핑 시설 이용도 수월하다. 덕수초·동명여중·인창중·고 등 각급 학교가 가깝고 경희궁, 서울역사박물관, 서대문독립공원 같은 역사·문화·휴식 인프라도 지근거리에 있다. 도심 업무지구(CBD) 배후 주거지로서 교통·의료·상권·여가 요소를 두루 갖춘 셈이다. 이 밖에도 수도권 곳곳에서 역세권 신축 물량이 대기 중이다. 서울에서는 옛 홈플러스 동대문점 부지에 들어서는 '용두동 롯데캐슬'과 성북구 '동선2구역 재개발' 단지가 나란히 12월 분양 일정을 앞두고 있다. 경기 평택에서는 평택지제역 도보권인 '한화 포레나 지제역'이 현재 분양을 진행 중이며, 인천 청라국제도시에서는 서울지하철 7호선 연장 수혜 단지로 꼽히는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가 12월 공급될 계획이다. 각 사업지는 역사까지의 거리와 이용 노선, 인근 편의시설 구성에서 저마다 다른 강점을 지닌다. 특히 청라 아크원 푸르지오의 경우 7호선 연장선 국제업무단지역(예정) 인근에 위치하며, 인천시는 해당 노선 1단계 구간의 개통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잡고 있다. 다만 그동안 사업 추진 일정이 늦춰진 전례가 있는 만큼 실제 개통 시기는 향후 공사 경과를 면밀히 살필 필요가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유진그룹 계열 동양이 한국ESG기준원(KCGS)이 발표한 ESG 평가에서 통합 A등급을 받았다. 12일 유진그룹은 2026 ESG 평가에서 지난해보다 한 단계 상승한 A등급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한국ESG기준원은 국내 대표 ESG 평가기관이다. 매년 국내 상장기업 등을 대상으로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부문의 지속가능경영 수준을 심사해 등급을 매겨 발표한다. 항목별로 살펴보면 동양은 환경 A등급, 사회 A+등급, 지배구조 B+등급을 각각 기록했다. 환경과 사회 부문은 지난해 수준을 지켜냈고, 지배구조 부문이 기존 B등급에서 B+등급으로 한 계단 올라섰다. 이번 결과로 동양은 2024년 통합 C등급을 받은 이후 지난해 B+등급, 올해 A등급까지 2년 연속 등급 상승을 기록했다. 구체적으로는 A등급을 받은 환경부문에서는 데이터 기반의 기후변화 위험 요인 식별 및 물리적 리스크 분석 등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했다. A+를 기록한 사회 부문에서는 안전보건 경영에 힘을 쏟았다. 대표이사 직속으로 안전보건 전담 조직을 두고, 고위험 업종 협력사를 상대로 주기적인 안전보건 평가와 사후관리를 진행한 점이 주효했다. B+를 받은 지배구조 부문의 경우 투명하고 책임 있는 경영체계 확립에 집중했다는 설명이다. 이사회 과반을 독립이사로 채우고 의장 역시 독립이사로 선임해 이사회 중심 경영을 다졌으며, 국제표준 인증을 획득해 윤리·준법통제체계를 고도화했다. 동양 관계자는 “동양이 꾸준히 추진해 온 ESG 경영 노력이 이번 평가를 통해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며 “앞으로도 친환경 경영 실천, 협력사와의 상생,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 등 사회적 책임을 지며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KCC가 HD현대중공업과 손잡고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공간환경부문 상을 거머쥐었다. 12일 KCC는 '제24회 대한민국색채대상'에서 HD현대중공업과 공동으로 그린상(공간환경)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KCC와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중공업 사업장 환경 색채 디자인 개선 사업'을 공동출품했다. 한국색채학회가 주관하는 이 시상식은 뛰어난 색채 활용 사례를 발굴하는 전문 어워드로, 24회째를 맞은 올해 기존 '한국색채대상'에서 현재의 명칭으로 이름을 바꿨다. 이번에 상을 받은 프로젝트는 대규모 산업 현장에 맞춤형 색채 설계를 도입해 작업 환경의 쾌적성을 높이는 한편, 기업 정체성 구현과 직관적인 안전 정보 전달을 이끌어낸 점이 특징이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해 6월 환경 색채 디자인 개선 업무협약(MOU)을 맺은 뒤, HD현대중공업의 조선·엔진·중형선사업부 등 주요 시설과 건축물 내·외부에 대한 색채 설계 및 도장 작업을 수행해 왔다. 사업의 주안점은 현장의 위험도와 공간별 목적에 맞춰 안전 색채 적용 기준을 정교화하는 데 두었다. 금지(빨강), 주의(노랑), 안내(초록), 지시(파랑) 등 색상 고유의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 환경과의 색채 대비를 고려해 설계했다. 특히 계단이나 보행로, 충돌 우려 구역에는 KCC의 네온 컬러 도료인 '네온폭시'를 칠해 현장 인력이 위험 구간과 동선을 한눈에 파악하도록 했다. 근로자의 집중력과 심리적 피로도에 영향을 미치는 시각적 요소 역시 고려했다. 불필요한 시각 자극과 색상 배치를 덜어내고 핵심 정보만 명확히 인지되도록 색채의 강약을 조절했으며, 건축물과 설비 전반에 HD현대의 CI 색상을 자연스럽게 녹여내 통일된 공간감을 구축했다. 양사는 현재도 환경 개선 작업을 이어가고 있는 동시에, HD현대삼호와 필리핀 사업장(HHIP) 등 HD현대 그룹 계열사로 해당 색채 시스템을 넓혀가고 있다. 양사는 지난해 'HD현대 힘센엔진 컬러시스템'으로 기술 부문 블루상을 받은 데 이어 올해 공간환경 분야까지 석권하며, 협업 영역을 개별 제품에서 사업장 공간 전체로 확장하는 성과를 냈다. KCC 관계자는 “이번 수상은 양사의 협업을 통해 안전 정보 전달과 작업환경 개선에 색채 디자인을 접목한 성과"라며 “앞으로도 색채 전문성과 제품 기술력을 바탕으로 고객사의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CC는 지난 2023년부터 올해까지 4년 연속 대한민국색채대상 수상에 이름을 올리며 안전환경 특화 컬러 디자인 경쟁력을 입증했다. KCC는 이러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안전보건공단과 시각 안전 환경 구축 업무협약을 맺고 '2026 국제안전보건전시회'에 참여하는 등 안전환경디자인을 보급에 주력하고 있다. 아울러 자사 컬러디자인센터 내에 업계 유일의 안전환경디자인 전용 전시관을 운영하며 실제 산업현장 적용 사례를 공유하고, 고객사들이 자체 현장에 이를 손쉽게 도입할 수 있도록 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학교 부지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확대한다. 기존 폐교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조성하는 데서 나아가 학교 기능을 유지하면서 같은 건물에 주택과 교육시설을 함께 배치하는 '주교복합'(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도 추진한다. 다만 폐교 부지를 활용하는 것과 운영 중인 학교를 복합개발하는 것은 사업 방식과 필요한 협의 정도가 다른 만큼 구체적인 적용 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12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한성숙 국무총리는 전날 수도권 지역 교육감들과 만나 학교용지 복합개발 활성화와 주거-학교 복합개발 도입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한 총리는 “수도권에 신규 공급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이미 생활기반시설이 갖춰진 도심 내 학교 용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며 교육과 주거 기능을 합친 주교복합 모델 확산을 주문했다. 이번 논의는 지난달 22일 한 총리가 방문한 서울 강서구 옛 공항고등학교 부지 활용 사례에 대한 후속 조치 성격도 있다. 공항고 부지는 학교가 2019년 마곡동으로 이전한 뒤 남은 유휴 부지다. 정부는 이곳에 공공주택 270가구와 다목적 체육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공항고 사례와 이번에 정부가 제시한 주교복합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다. 공항고는 학교가 완전히 이전한 뒤 남은 부지를 활용하는 사업인 반면, 주교복합은 학교 운영을 유지하면서 같은 부지에 주택 등 다른 시설을 함께 건설하는 방식이다. 공항고 사례와 같이 폐교 자산을 활용하는 방식은 기존 유휴 부지에 공공주택과 생활 SOC를 결합하는 방식이다. 폐교의 경우 기존 학교 기능이 종료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부지 활용계획을 수립해 다목적 체육시설이나 도서관 등을 조성할 수 있다. 이 계획에 주택을 결합한다는 구상으로, 공항고에 조성될 공공주택 270가구의 유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8·13 주택 신속 공급 방안에 포함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교복합의 경우 기존 학교시설을 현대화하는 동시에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노후시설 보수보다 큰 규모의 개발이 수반될 수 있다. 정부가 소개한 해외 사례도 이 같은 수직 복합개발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대표적으로 일본 도쿄역 인근 야에스 지역의 조토초등학교 사례가 있다. 해당 지역은 도쿄역 일대 대규모 재개발과 연계하여 업무·상업·숙박이 함께 들어서는 대규모 복합 건축물을 조성했다. 토지를 소유한 구청이 고밀 개발이 필요한 도심 여건을 고려해 건물 일부에 학교를 배치하는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했다. 정부는 이 같은 해외 사례를 참고해 국내에서도 학교시설과 주택이 한 건축물에 들어설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근거가 되는 학교용지 복합개발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률에는 하나의 건축물에 주택과 학교를 함께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으며, 구체적인 시설 기준은 교육부와 국토부가 협의해 마련할 예정이다. 시행령 역시 법 시행에 맞춰 준비한다는 방침이다. 주교복합 대상이 될 수 있는 학교 부지는 다양하다. 학령인구 감소로 기존 학교 규모를 축소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서는 학교 규모를 줄이면서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반대로 학교 설립 수요는 있지만 학생 수가 충분하지 않아 단독 학교 설립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소규모 학교와 주택을 함께 조성하는 방식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의 기능을 유지하면서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별도의 검토가 필요해 신속한 개발은 어려울 전망이다. 학교와 학부모, 당국의 협의가 필요한 가운데 교육시설의 독립성, 소음·안전관리, 출입동선 분리 등 구체적인 시설 기준 마련도 요구된다. 일본 사례에서는 기존 학교의 운영을 중단하고 학생들은 인근 학교에 분산 배치한 뒤, 재개발을 마치고 다시 개교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는 일제히 하락했다. 강북권과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는 상승세가 지속되는 반면, 강남권 주요 지역에서는 가격 조정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주택시장 내 지역별 온도차가 뚜렷해지고 있다. 12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11월 둘째 주(9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7% 상승했다. 지난주와 동일한 상승률이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지난달 12일 0.16%에서 19일 0.13%, 26일 0.09%, 이달 2일 0.07%로 둔화한 뒤 이번 주에도 0.07%를 유지했다. 서울 매매시장에서 강남권 조정과 강북권 상승이 동시에 나타나는 가운데 전세시장은 비교적 폭넓은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매매가격의 지역별 차별화와 전세가격 상승이 맞물리면서 향후 주택시장의 흐름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국부동산원은 “대단지·역세권 등 선호 단지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고 일부 지역에서 하향 조정 거래와 관망세가 나타나는 등 지역별 상승·하락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서울 전체적으로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서울 강남3구는 이번 주에도 하락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는 전주 -0.17%에서 -0.35%로 하락폭이 확대됐다. 잠실동과 가락동 일대를 중심으로 가격이 내려갔다. 강남구는 -0.39%에서 -0.25%, 서초구는 -0.37%에서 -0.26%로 하락폭이 축소됐지만 여전히 마이너스 변동률을 기록했다. 강남구는 역삼·도곡동, 서초구는 잠원·반포동을 중심으로 하락했다. 강동구도 전주 0.03% 상승에서 이번 주 -0.01%로 하락 전환했다. 이에 따라 강남·서초·송파·강동구를 포함한 동남권 전체 아파트값은 0.23% 하락했다. 전주와 동일한 하락률이다. 반면 강북권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상승률이 이어졌다. 성북구는 정릉·돈암동 역세권 단지를 중심으로 0.39% 상승했고, 강북구는 미아·번동 대단지 위주로 0.32% 올랐다. 서대문구(0.29%)와 동대문구(0.28%), 중랑구(0.27%), 도봉구(0.22%), 노원구(0.20%) 등도 상승세를 유지했다. 다만 강북권에서도 모든 지역이 상승한 것은 아니다. 성동구는 전주 0.07% 상승에서 이번 주 -0.02%로 하락 전환했다. 옥수·하왕십리동을 중심으로 가격이 내렸다. 마포구는 상승률이 전주 0.25%에서 0.10%로 축소됐다. 서울 강북 14개 구의 아파트값은 평균 0.20% 상승한 반면 강남 11개 구는 0.04% 하락했다. 강남권 일부 지역의 가격 조정에도 강북권 상승세가 서울 전체 아파트값을 떠받치는 양상이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0.13%에서 이번 주 0.14%로 상승폭이 소폭 확대됐다. 경기도는 0.20%에서 0.21%로 오름폭이 커졌다. 용인 기흥구는 영덕·동백동을 중심으로 0.63% 상승해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수원 영통구 역시 영통·망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0.60% 상승했고, 군포시(0.56%), 화성 동탄구(0.56%), 안양 동안구(0.50%), 의왕시(0.47%) 등도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이천시는 부발읍·증포동을 중심으로 0.19% 하락했고 여주시도 0.06% 내렸다. 인천은 전주에 이어 0.01% 하락했다. 제물포구(0.06%)와 부평구(0.05%)는 상승했지만 영종구(-0.09%), 미추홀구(-0.07%), 검단구(-0.03%) 등은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7% 상승해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방은 0.01% 상승했고 세종은 전주 -0.01%에서 이번 주 0.16%로 상승 전환했다. 반면 제주(-0.06%)와 강원(-0.04%), 충남(-0.02%) 등은 하락했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아파트값 상승 지역은 전주 113곳에서 102곳으로 줄었다. 반면 하락 지역은 58곳에서 67곳으로 늘어 가격 조정이 나타나는 지역이 확대됐다. 매매시장과 달리 서울 아파트 전세시장은 상승세가 지속됐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전주 대비 0.17% 상승해 지난주와 동일한 오름폭을 기록했다. 도봉구가 창·도봉동 대단지를 중심으로 0.37% 상승했고 강북구(0.35%), 성북구(0.34%), 마포구(0.28%), 금천구(0.27%) 등도 비교적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매매가격이 하락한 강남구에서는 전세가격이 0.27% 올랐다. 전주 상승률 0.07%보다 0.20%포인트 확대된 수치다. 서초구 역시 전주 -0.01%에서 이번 주 0.04%로 상승 전환했고 송파구도 -0.05%에서 0.03%로 오름세로 돌아섰다. 강남3구의 매매가격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전세가격은 모두 상승하면서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의 흐름이 엇갈렸다. 한국부동산원은 “임차수요가 있는 정주여건 양호한 대단지·역세권 등을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 전세가격이 상승했다"고 밝혔다. 경기도 전세가격은 0.17% 상승해 전주(0.16%)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용인 기흥구(0.40%), 성남 수정구(0.38%), 화성 동탄구(0.37%) 등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인천도 0.11% 상승했다. 한편,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은 0.10% 올라 전주와 같은 상승률을 유지했다. 전국 182개 시군구 가운데 전세가격 상승 지역은 전주 142곳에서 149곳으로 늘었고 하락 지역은 29곳에서 25곳으로 감소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추진 지연을 둘러싸고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이 격화하고 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으로 약 3만가구 규모의 주택 공급에 차질이 우려된다며 사업승인권 환원까지 거론하자, 서울시는 국토부가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완화 범위를 확대하면서 추가 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반박했다. 12일 서울시와 국토부 등에 따르면 양측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과 용적률 완화 기준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갈등은 전날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현장을 점검하면서 공개적으로 불거졌다. 당시 김남근 의원은 “올해 4월 사전기획협의체 회의를 하겠다고 해놓고 지금까지 서울시가 계속 붙잡고 있다"며 “약수역뿐 아니라 수유·장위·불광 등 6개 지구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고, 후속 11개 지구까지 대기하면서 서울의 약 3만가구 공급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사업승인권을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법정 절차에도 없는 사전기획협의체를 만들어 공공주택 공급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민들의 주거권이 걸린 문제를 장관과 시장이 만나 정치적으로 협상하듯 해결해서는 안 된다"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 역시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가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요청했다. 홍 장관은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만큼 신속하게 협조해 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다만 승인권 회수에 대해서는 “최후의 수단"이라며 서울시와 실무 협의를 통한 해결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시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사업 지연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도심복합사업 추진이 늦어진 근본적인 배경으로 2021년 LH 직원들의 사전투기 사건 이후 확산한 주민 불신과 국토부의 사업 추진 방식을 지목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부가 2021~2022년 선정한 도심복합사업 후보지 55곳 가운데 21곳은 주민 반대 등의 이유로 철회됐고 현재 34곳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 추진을 위한 법정 일몰기한도 당초 2024년 9월에서 2026년 12월로 연장된 데 이어 다시 2029년 12월로 늦춰졌다. 서울시는 후보지 선정과 예정지구·복합지구 지정이 국토부 장관의 권한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주민동의 확보와 지구 지정이 지연된 문제를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탓으로 돌리는 것은 책임 소재를 잘못 짚은 것이라는 주장이다. 특히 서울시는 기존에 합의한 용적률 기준에 따른 사전기획협의체 운영은 이미 완료했다고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국토부와 합의한 용적률 완화 범위인 1.2배 이내에서 개최 요청이 접수된 11개 구역에 대해서는 협의체를 모두 열었다. 서울시는 이후 협의체 개최가 늦어진 것은 국토부가 지난해 9·7 주택공급 대책을 통해 사전 협의 없이 용적률 추가 완화 방안을 발표한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가 올해 4월 시행령을 개정해 용적률 완화 범위를 기존 1.2배에서 1.4배로 확대하면서 변경된 기준을 사업계획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검토가 필요해졌다는 것이다. 양측이 대립하는 핵심은 도심복합사업의 용적률 완화 범위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의 사업성을 높이고 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기 위해 용적률 특례를 강화했다. 반면 서울시는 고밀 개발에 따른 도로와 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부담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가령 기존 용적률 300%를 기준으로 1.2배를 적용하면 360%지만, 1.4배를 적용하면 420%까지 확대된다. 이는 동일한 사업부지에서 허용되는 건축 연면적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는 의미다. 서울시는 용적률 확대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가 증가할 경우 도로와 교통시설, 학교 등 기반시설의 수용 능력과 일조권 등 주변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존 1.2배 기준으로 협의가 이뤄진 사업장과 새롭게 1.4배 기준을 적용하려는 사업장을 동일하게 취급하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사전기획협의체는 복합지구 지정 이후 서울시와 국토부, LH 및 관할 자치구 등이 사업계획을 사전에 조율하는 절차다. 법률에 명시된 의무 절차는 아니지만 서울시가 사업계획 승인권을 위임받아 행사하는 만큼 사실상 사업 추진 과정의 주요 협의 단계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시는 사전기획협의체가 국토부와의 협의를 통해 도입된 절차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사업계획 수립 초기부터 관계기관이 용적률과 층수, 기반시설 계획 등을 조정해 추후 설계 변경과 인허가 과정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취지라는 것이다. 반면 김 의원은 사업장별 여건이 서로 다른데도 서울시가 여러 지구를 일괄적으로 묶어 협의를 진행하면서 사업 지연이 발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국토부와 여당은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해 협의 절차를 단축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적률 완화에 따른 도시계획적 영향을 검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갈등은 실제 사업 추진 일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2021년 8월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으며,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내년 3월 시공자 선정, 2027년 12월 사업계획 승인,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시와의 추가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으면서 최종 사업계획에는 변수가 남아 있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전날 현장 브리핑에서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서울시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추가 용적률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더라도 기존 협의 기준을 활용해 사업자 선정 절차부터 진행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추가 용적률이 최종적으로 얼마나 반영되느냐에 따라 주택 공급 규모와 사업성, 기반시설 계획 등은 달라질 수 있다. 서울시는 추가 완화된 용적률이 시민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하면서 사전기획협의체를 조속히 개최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서울 도심 주택 공급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국토부와 서울시가 용적률 적용 기준과 협의 일정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도심복합사업의 사업계획 승인과 착공 일정에도 불확실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에 이어 방배동 신성빌라 재건축 사업장도 국토교통부의 법 해석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반포현대에 179억원의 부담금을 사전 통지한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도 산정하고 있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이 확보한 서초구 재건축사업과의 서면답변에 따르면 구는 국토부 관원질의 회신 결과에 따라 부과기한이 연장될 수 있는 관내 사업장으로 반포현대와 신성빌라를 지목했다. 신성빌라는 재건축을 거쳐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로 바뀐 단지로, 2023년 11월 30일 준공됐다. 조합은 서초구가 지난 9일 국토부에 전달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폐지 2차 탄원에 참여한 10개 조합 가운데 한 곳이다. 서초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 절차가 진행 중이며, 관내에서 반포현대 외에 부담금 산정을 마친 사업장은 없다고 밝혔다. 신성빌라의 해석별 부과기한과 사전통지 일정은 서면답변에 제시되지 않았다. 쟁점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부칙이 부담금 부과기한을 계산하는 기준일에도 영향을 미치는지다. 국토부에 따르면 일반 규정상 재건축부담금은 준공인가일 이후 5개월 이내에 결정·부과하며, 준용되는 개발이익환수법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 고지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법 시행 전에 부담금 부과종료시점이 도래한 재건축사업에 대해 법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초구는 이 특례에 따른 기간을 기준으로 5년의 부과기한을 계산할 수 있는지 국토부에 질의했다. 서초구는 반포현대의 경우 2021년 7월 30일 준공인가일을 기준으로 일반 규정을 적용하면 부과기한이 올해 12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기준으로 계산하면 2029년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부과기한에 관한 민원이 이어지고 회신 결과에 따라 반포현대의 부과 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어 국토부에 오는 13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면답변 당시까지 국토부 회신은 없었다. 구는 회신이 오지 않을 경우 부과 의무에 따라 반포현대 부담금을 12월 30일까지 부과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서울 약수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장 간담회 뒤 기자들과 만나, 재건축부담금 부과 시점에 관해 법 관련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신속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국토부는 앞서 10일 보도설명자료에서 부과기한을 법률적으로 검토한 뒤 지자체에 안내하겠다고 밝혔다. 서초구가 지난 9일 반포현대 조합에 사전 통지한 부담금은 총 179억원이다. 구는 조합이 고지 전 심사청구 기간에 제출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기간에 따른 감경 여부와 임대주택 부지가액 감정평가 결과 등 개발비용 반영 여부를 검토한 뒤 최종 부과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서초구는 13일 본지에 보낸 추가 서면답변에서 신성빌라의 재건축부담금 부과기한을 일반 규정에 따라 산정하면 2029년 4월 30일, 개정법 부칙 특례를 적용해 산정하면 같은 해 8월 27일이라고 밝혔다. 구는 신성빌라의 부담금 산정에 필요한 개시시점 주택가액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한국부동산원의 보완 요청을 받아 조합에 추가 자료 제출을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구는 국토부 회신 결과를 토대로 실제 부과 시기를 검토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질의 결과에 따라 관내에서 부과기한이 달라질 수 있는 사업장이 반포현대와 신성빌라 두 곳이며, 추가답변 당시까지 국토부의 회신이나 별도 안내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건설사업관리(PM) 전문기업 한미글로벌이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사업관리를 수주했다. 11일 한미글로벌은 아이티엠건축사사무소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발주한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은 부산광역시 강서구 가덕도 일원에 조성된다. 동남권 관문공항으로서 동남권 항공 수요에 대응하는 한편, 부산항과 연계해 국제 항공물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국책사업으로 약 667만㎡ 부지에 활주로와 여객·화물터미널 등 공항시설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프리콘(Pre-Construction) 단계 건설사업관리 수행기간은 2030년 1월까지다. 가덕도신공항 여객터미널은 대규모 부지가 해상에 조성된다.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 등 다양한 공종이 복합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설계단계에서 통합적인 사업관리가 요구된다. 한미글로벌은 설계단계 사업관리를 맡아 여객터미널과 부대건물의 설계 적합성과 시공성, 공사비·공정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다. 사전 점검을 통해 설계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을 확인하고 설계 품질과 사업비 관리 효율을 높인다. 한미글로벌은 프리콘으로서 설계단계의 시공성과 경제성 검토를 맡는다. 한편 해외 공항 건설사업에서도 역량을 축적해 왔다. 한미글로벌은 2019년 페루의 세계적 관광지인 마추픽추의 관문 공항인 '친체로 신공항 건설사업'에서 사업총괄관리(PMO) 컨소시엄으로 참여한 바 있다. 페루 친체로 신공항 사업은 한국 최초로 맺은 공항 인프라 정부 간 계약(G2G) 사업이다. 해당 사업에서 한미글로벌은 계약·공정·공사비 관리 등 주요 사업관리 업무를 맡았다. 한미글로벌 관계자는 “이번 가덕도신공항 수주로 대형 공공사업 실적을 확보하면서 국내 공공 인프라 분야의 사업 확대에 나설 예정"이라며 “국내외 공항 건설사업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중동 등 해외 공항 및 대형 인프라 건설사업에서도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정부가 서울 도심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을 재확인한 가운데,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다. 여당에서는 서울시가 협의 절차를 장기간 미룰 경우 사업승인권을 국토교통부로 환원하는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11일 서울 성동구 응봉근린공원 전망대에서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한 뒤 서울 중구 동호로8다길 중구시설관리공단 대회의실에서 주민대표 및 관계기관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현장에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전현희·김남근 의원과 유보화 성동구청장,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홍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도심복합사업은 약수역과 같이 민간의 힘만으로 정비가 어려운 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양질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이라며 “공공이 책임 있게 사업을 관리하고 용적률 특례 등을 통해 사업성을 높이는 한편 복잡한 절차를 줄여 통상 민간 사업보다 5년 이상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실제 착공과 입주가 차질 없이 이뤄지는 것"이라며 “국토부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을 적극 개선하고 착공 계획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사업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후속 절차의 신속한 이행을 위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서울시의 사전기획협의체 운영 지연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부각됐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34곳에서 약 5만9000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상 추진됐다면 서울의 주택난과 전월세 문제 해결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지구 지정 과정에서도 법에 없는 임의 절차로 당초 1년가량 예상했던 절차가 3년 넘게 걸렸다"며 “사업계획 승인을 앞둔 상황에서 서울시가 다시 사전기획협의체라는 절차를 만들어 사업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4월 열기로 했던 협의체 회의가 8월, 9월, 10월로 계속 연기됐고 지금은 언제 열릴지도 알 수 없는 상황"이라며 “약수역을 비롯한 6개 사업장이 시공자 선정을 앞두고 있는데도 일정이 불투명해졌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가 각 사업장의 여건을 개별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서로 다른 6개 지구를 묶어 협의하고 있다는 점도 문제 삼았다. 그는 “서울시가 국토부 장관과 일괄 타결하겠다고 하는 것은 주택 공급 문제를 정치적 협상처럼 다루는 것"이라며 “공공과 민간을 편 가를 상황이 아닌 만큼 신속통합기획뿐 아니라 공공도심복합사업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협의가 장기화할 경우 사업승인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공공주택 특별법의 원래 취지는 국토부 장관이 사업승인권을 갖는 것이고, 시행령을 통해 서울시장에게 위임한 것"이라며 “올해까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행령을 개정해 국토부 장관이 승인권을 다시 갖는 방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차원에서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장 브리핑에서도 김 의원은 협의체 지연 문제를 제기하며 약수역을 포함한 6개 지구뿐 아니라 후속 11개 지구까지 영향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에서 약 3만가구 규모의 공급이 지연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홍 장관은 서울시 사전기획협의체가 법정 의무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법에 나와 있는 절차가 아닌데 서울시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여러 지구를 묶어 사전 협의를 하겠다는 것"이라며 “주택 공급을 빨리 진행해야 하는 입장에서 신속하게 협의가 이뤄져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의 고의적인 지연이라는 주장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홍 장관은 “사업승인권을 서울시에 위임했기 때문에 국토부가 현재 이를 강제하기는 어렵다"며 “다시 승인권을 회수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인 만큼 우선 실무적으로 협의를 통해 풀어나가는 것이 낫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LH가 서울시와의 협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공개하고, 협의 지연이 지속될 경우 제도적 대응 방안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약수역 공공도심복합사업은 서울 중구 신당동 일대 약 6만3000㎡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개발해 1616가구 이상의 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토지 등 소유자는 804명이며 노후 건축물 비율은 약 86%다. LH에 따르면 계획 용적률은 약 320%이며 총사업비는 약 1조8600억원으로 추산된다. 사업 대상지는 지하철 3·6호선 환승역인 약수역과 인접하고 동호로를 통해 강남과 서울 도심으로 이동하기 편리한 입지다. LH는 구릉지의 지형을 활용하면서 공원과 녹지 공간을 확보하고 약수역과 단지 간 접근성을 개선할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21년 8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6차 후보지로 선정된 뒤 2024년 12월 복합지구로 지정됐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약수역 사업에는 설계·시공 통합공모 방식을 저층 주거지 유형 중 최초로 적용해 사업자 선정 기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했다"며 “공공의 안정적인 사업 추진 역량에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성을 더해 더 좋은 주택을 더 빨리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LH는 이달 20일께 시공자 공모를 시작해 2027년 3월 시공자를 선정하고 같은 해 12월 사업계획 승인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후 2028년 보상, 2029년 이주·철거 및 착공을 거쳐 2034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서울시와의 용적률 협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점은 향후 사업 추진의 변수다. LH 지역균형본부 관계자는 “우선 지난해 서울시와 협의한 용적률을 기준으로 시공자 공모를 추진하고 추가 용적률은 협의가 이뤄지는 대로 사업계획에 반영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홍 장관은 전국 47개 도심복합사업지 가운데 인천 제물포역 사업이 올해 말 최초로 주택 건설 착공에 들어가고, 서울에서도 내년 방학역을 시작으로 순차적인 착공이 예정돼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도심복합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서울시와의 사전 협의 절차를 얼마나 신속하게 마무리할 수 있을지가 실제 착공 일정의 핵심 변수로 꼽힌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