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에서 주요 구조체와 내부 설비를 미리 제작한 뒤 현장에서 조립하는 탈현장건설(OSC·Off-Site Construction)이 고층 공동주택 시장으로 보폭을 넓히고 있다. 그동안 저층 공공임대나 기숙사, 학교시설 중심으로 적용됐던 모듈러·PC 공법이 공공주택을 기반으로 고층화와 대단지화 실증에 들어가면서다. 25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 모듈공법 건축관에서는 철골 기반 모듈러 주택과 사전제작 콘크리트(PC) 기반 공동주택의 고층화 계획이 공개됐다. 공기 단축과 현장 인력난 해소, 품질 균일화 가능성이 강점으로 꼽히지만, 공사비와 접합부 성능, 대형 부재 운송·양중 안전성은 여전히 넘어야 할 과제다. 모듈러 주택은 철골 구조체와 외벽, 창호, 전기배선, 배관, 욕실·주방 등 자재와 부품의 상당 부분을 공장에서 박스 형태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 적층·결합하는 방식이다. 반면 모듈형 PC 공동주택은 기둥·보·바닥판 등 콘크리트 부재를 공장에서 제작하고, 외벽·창호·설비 일부까지 결합한 구조체를 현장으로 옮겨 조립하는 방식이다. 두 공법 모두 현장 타설과 습식 공정 비중을 낮춘다는 공통점이 있다. 공장 제작과 현장 공사를 병행할 수 있어 공기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반복 작업을 표준화해 품질 편차와 현장 인력 의존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건설업계의 관심이 높다. 대표 사례로는 세종시 6-3생활권 UR1·UR2 모듈러 통합공공임대주택이 꼽힌다. 이 단지는 지상 7층, 4개 동, 416가구 규모로 추진된 국내 최대 규모 모듈러 공공주택 사례다. LH 청약 정보상 UR1 200가구와 UR2 216가구로 구성됐으며, 입주예정월은 2025년 3월로 안내됐다. 의왕초평 A-4BL은 국내 최고층 모듈러 공동주택으로 추진되고 있다. 지하 1층~지상 22층, 3개 동, 381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으로, 지난해 말 착공해 2027년 7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철근콘크리트(RC) 공법과 비교해 약 114일, 약 4개월의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LH는 보고 있다. 고층화 실증의 다음 무대는 하남교산이다. 모듈형 PC 공동주택 연구단은 하남교산 A-1BL에 지하 2층~지상 25층, 총 723가구 규모의 통합공공임대주택을 조성하고 이 가운데 400가구 이상에 PC모듈러 공법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하남교산 A-1BL은 3기 신도시에 조성되는 PC모듈러 공동주택 실증단지로, 창호·외벽체·전기배선·배관·욕실 등을 포함한 3차원 볼류메트릭 형태의 PC모듈러 적용이 검토되고 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모듈형 PC는 개별 콘크리트 부재를 현장에서 하나씩 조립하는 방식에서 더 나아가, 공장에서 선조립 비중을 높여 현장 생산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데 초점이 있다"며 “설계·제작·운송·양중·시공이 하나의 공정으로 맞물려야 공기 단축과 품질 향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하남교산 사업에는 GH와 연구단, 동부건설 컨소시엄 등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단은 한 개 층을 하루에서 이틀 안팎에 시공하는 구조 시스템과 공정 프로세스를 목표로 기술을 개발 중이다. 설계·제작·시공 주체가 초기부터 협업하는 방식과 함께 발주·설계·제작·시공·유지관리 전 단계를 아우르는 매뉴얼, 인증체계, 전문인력 교육, 생애주기비용(LCC) 분석체계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OSC가 건설현장의 만능 해법은 아니다. 공장 제작과 현장 조립의 연결이 매끄럽지 않으면 운송·보관·양중 비용이 늘어나고, 오히려 공기와 원가가 악화할 수 있다. 고층 공동주택 적용 과정에서는 접합부의 구조 안전성과 내화·차음·수밀 성능, 현장 장비 동선, 대형 부재 운송 여건도 함께 검증해야 한다. 안전 문제도 양면적이다. 현장 고소작업과 반복 노동을 줄일 수 있지만, 대형 모듈과 중량 부재를 들어 올리는 과정에서는 강풍, 결속 불량, 크레인 작업 오류 등에 따른 낙하·전도 사고 위험이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 연구단 관계자는 “OSC는 현장 작업을 줄여 추락·반복작업 관련 위험을 낮출 수 있지만, 중량 부재를 운송하고 양중하는 단계에서는 다른 형태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며 “공법 확산을 위해서는 설계부터 제작·시공까지 이어지는 안전 기준과 책임체계를 함께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모듈러와 PC 공동주택의 승부처는 결국 '빨리 짓는 집'을 넘어 '같은 비용으로 더 안전하고 품질 좋게 짓는 집'을 실제 현장에서 증명하는 데 있다. 의왕초평의 22층 모듈러와 하남교산의 PC모듈러 실증은 공장 제작 기반 주택이 국내 고층 아파트 시장에 안착할 수 있을지를 가늠할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고유가와 물가 상승으로 교통비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대중교통비를 최대 절반까지 돌려주는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오는 9월까지 이어간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해 가입·등록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25일 모두의카드 고유가 특별지원에 따른 추가 환급 혜택을 9월까지 유지한다고 밝혔다. 모두의카드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는 교통복지 카드다. 이용 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정률형과 일정 금액 이상 사용하면 환급받는 정액형으로 운영된다. 정부는 지난 4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환급 기준을 대폭 완화했다. 정액형 환급 기준금액을 기존보다 50% 이상 낮췄고, 출퇴근 시간 전후 1시간인 오전 5시30분~6시30분, 오전 9시~10시, 오후 4시~5시, 오후 7시~8시에는 정률형 환급률을 최대 30%포인트 추가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일반 국민은 시차 시간대 이용 시 환급률이 기존 20%에서 50%로 높아진다. 청년과 2자녀 가구, 어르신은 최대 60%, 3자녀 이상 가구는 80%, 저소득층은 최대 83.3%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 대광위는 제도 시행 이후 출퇴근 혼잡 완화 효과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시차시간대 이용 비율은 지난 3월보다 약 1% 증가했고, 출퇴근 혼잡시간대 이용 비율은 약 4%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대광위 관계자는 “하루 대중교통 이용자를 약 1000만명으로 추산하면 인센티브 적용 전에는 약 491만명이 출퇴근 시간대를 이용했다"며 “모두의카드 이용객 증가분을 감안하면 출퇴근 시간대 이용자는 약 565만명 수준이 됐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약 542만명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 23만명 정도의 출퇴근 시간대 이용 감소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가입자는 이달 기준 약 557만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4월 500만명을 넘어선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지방권 이용자는 지난해 말 125만명에서 올해 6월 171만명으로 약 46만명 늘었다. 정부는 비수도권 지역에 환급 기준을 차등 적용한 것이 가입자 확대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다. 대광위 관계자는 “수도권 가입자는 약 27.7% 증가한 반면 지방권 가입자는 37.2% 늘었다"며 “사용액 증가율도 수도권은 10.8%, 지방권은 17.6%로 지방권 증가 폭이 더 컸다"고 말했다. 환급액 증가 폭도 지방권이 더 컸다. 이 관계자는 “환급액은 수도권이 168% 증가한 데 비해 지방권은 235% 증가했다"며 “모두의카드 교통비 환급이 지방권 교통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모두의카드 제도에 참여하고 있다. 경기·인천·부산·광주·경남·울산·세종 등 7개 광역지자체는 모두의카드를 기반으로 지역 특화 교통카드를 운영 중이다. 지역 특화카드는 전국 공통 혜택 외에 지자체가 자체 재원을 투입해 추가 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청년 인정 연령을 확대하거나 저소득층·고령층 환급률을 높이는 식이다.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이용자도 모두의카드로 전환하면 추가 환급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후동행카드의 고유가 특별지원인 3만원 페이백은 오는 6월 30일 종료되지만, 모두의카드 고유가 반값 할인은 9월까지 계속되기 때문이다. 대광위는 서울시가 준비 중인 모두의카드 기반 지역 특화카드에 대해서도 공식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와 갈등 상황은 전혀 아니며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서울시가 공문으로 특화카드 협의를 요청하면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가 검토 중인 특화서비스에는 청년 연령 확대, 따릉이 연계, 제대군인 할인, GTX-A·신분당선 일부 구간 할인 등이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일부 서비스는 시스템 개편이 필요한 만큼 도입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청년 연령 확대는 상대적으로 어렵지 않지만, 제대군인 인정이나 GTX-A·신분당선 서울시계 내 구간 적용은 검증해야 할 조건이 많다"며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검증 절차가 필요한 만큼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GTX-A와 신분당선의 서울시 내 구간을 서울시민이 이용할 경우 기존 플러스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적용해 달라는 요청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도 검토 대상이 될 전망이다. 대광위 관계자는 “서울시 경계 안에서 내릴 때와 밖에서 내릴 때 요금 구조가 달라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정책적·재정적·기술적 부분을 두루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모두의카드 추가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후불·선불·모바일 등 원하는 상품을 발급받은 뒤 K-패스 누리집 또는 앱에서 가입 및 카드 등록을 완료해야 한다. 대광위는 9월 이후 추가 지원 연장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대광위 관계자는 “현재 추경을 통한 추가 지원은 9월 말까지 진행되는 것으로 확정돼 있다"며 “고유가 상황 지속 여부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정해진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 김용석 대광위 위원장은 “교통비는 국민 일상생활과 가장 밀접한 민생 복지 영역"이라며 “모두의카드로 고물가 시대를 살아가는 국민들의 지갑을 조금이나마 가볍게 해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성동구 성수동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가 최고 79층 규모의 초고층 복합단지로 탈바꿈한다. 45년간 서울 도심에 레미콘을 공급했던 산업시설은 업무·주거·상업·숙박 기능이 결합된 미래형 복합개발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이를 성수전략정비구역, 준공업지역 재편과 연계해 강북의 새로운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육성한다는 구상이며, 삼표그룹은 이번 사업을 계기로 건설기초소재 기업에서 종합 디벨로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25일 건설·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삼표그룹은 서울 성동구 성수동1가 옛 삼표레미콘 공장 부지에 'SGL(삼표 글로벌 랜드마크)'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사업지는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접한 핵심 입지로, 개발이 완료되면 최고 79층, 높이 360m 규모의 업무·주거·상업·숙박 복합단지가 들어설 예정이다. 계획대로 완공될 경우 잠실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서울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축물이 된다. 성수동 삼표레미콘 공장은 1977년 가동을 시작해 약 45년간 서울 도심 개발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해온 상징적인 생산기지였다. 도심 한복판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분진, 교통 혼잡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이전 요구가 커졌고, 서울시와 성동구, 삼표산업, 현대제철은 2017년 공장 철거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공장은 2022년 철거됐다. 기자가 직접 찾은 성수동 삼표 부지는 펜스로 둘러싸여 있었고, 현장에서는 토양조사 등 본격적인 개발에 앞선 사전 작업이 한창이었다. 개발사업의 전환점은 서울시와 민간사업자 간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이었다. 서울시는 해당 부지의 용도를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하고 업무·숙박·주거·문화·판매시설 등이 결합된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사전협상 당시에는 지상 77층 규모가 제시됐지만, 이후 지구단위계획과 세부개발계획을 거치며 최고 79층, 높이 360m 규모로 계획이 구체화됐다. 이번 사업은 단순한 민간 복합개발을 넘어 서울시가 추진하는 성수 미래도시 전략의 핵심 축으로 평가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023년 아일랜드 더블린의 수변 복합업무지구인 '그랜드 캐널독(Grand Canal Dock)'을 방문한 뒤 성수와 삼표 부지를 서울의 '글로벌 미래업무지구'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공식화했다. 과거 가스시설 부지를 규제 완화와 민관 협력을 통해 글로벌 IT기업이 모이는 혁신지구로 탈바꿈시킨 사례를 성수에 접목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도 성수를 청년첨단혁신축과 경제혁신축이 만나는 핵심 거점으로 제시했다. 성수 준공업지역과 IT산업개발진흥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을 연계해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 미래첨단산업이 집적된 신성장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삼표 부지는 이 같은 청사진의 중심축이다. 서울시는 건축혁신형 사전협상 제도를 처음 적용해 글로벌 미래복합단지(Global Future Complex)를 조성하고 AI 기반 스마트오피스와 국제 친환경 인증 건축물, 서울숲과 연결되는 입체 보행공간 등을 갖춘 미래형 업무허브를 조성한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AI 업무환경을 갖춘 스마트오피스를 도입하고, 저층부는 서울숲과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열린 공간으로 꾸민다는 계획이다. 개발계획에 따르면 업무시설은 전체의 35% 이상을 차지하고 주거시설은 40% 이하로 제한된다. 서울시는 단순한 주거단지가 아니라 미래산업과 창업, 문화가 결합된 업무복합 거점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공공기여를 통해 연면적 약 5만3000㎡ 규모의 '유니콘 창업허브'도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공공기여 규모는 약 6000억원대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이를 서울숲 일대 교통 기반시설 확충과 성수대교 북단, 동부간선도로, 강변북로 연계 교통 개선 등에 투입할 계획이다. 서울숲과 사업지를 연결하는 입체 보행데크와 열린 광장도 조성해 공원 접근성을 높이고, 서울숲 리뉴얼 사업과 연계해 문화·공연·휴식 기능도 함께 확충할 예정이다. 삼표그룹은 이번 사업을 그룹의 신성장 전략으로 보고 있다. 기존 시멘트와 레미콘, 골재 중심의 건설기초소재 사업에서 벗어나 토지 기획과 금융조달, 설계, 시공, 운영, 브랜드 전략을 아우르는 종합 디벨로퍼로 사업 영역을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와 관련 행정 절차를 협의 중이며 본PF 전환이나 착공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며 “본격적인 착공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를 예상하고 있지만 인허가 진행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삼표는 성수 프로젝트와 함께 서울 은평구 증산동 일대의 'DMC 수색 프로젝트'도 추진 중이다. 지하 5층~지상 36층, 3개 동 규모의 주상복합 단지로 조성되며 준공 후에는 그룹 신사옥 'SP타워'가 들어선다. 삼표산업과 삼표시멘트, 에스피네이처 등 주요 계열사가 입주해 그룹의 핵심 업무 기능을 통합하게 된다. 해당 프로젝트에는 삼표가 자체 개발한 저탄소 친환경 시멘트와 특수 콘크리트도 적용돼 향후 성수 프로젝트의 기술적 기반 역할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성수 일대는 이미 서울을 대표하는 신흥 업무지구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과거 준공업지역과 수제화 거리의 이미지를 벗고 무신사와 크래프톤, 현대글로비스, SM엔터테인먼트 등 대기업과 콘텐츠 기업이 잇따라 이전하면서 '크리에이티브 업무권역'으로 자리 잡고 있다. 팩토리얼 성수와 디타워 서울포레스트, 서울숲 더스페이스 등 대형 오피스 공급도 이어지고 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이 부지는 서울숲과 한강을 동시에 품고 있는 데다 성수전략정비구역과 크래프톤 신사옥, 무신사 등 기업 이전 흐름까지 맞물린 성수의 핵심 입지"라며 “삼표산업이 '성수1' 상표권을 선제적으로 등록한 것도 이곳을 성수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키우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경우 성수가 '팝업스토어의 성지'를 넘어 서울을 대표하는 글로벌 혁신업무지구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360m 초고층 건축물인 만큼 인허가와 교통대책, 환경·경관 문제, 지역 수용성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 건설경기 침체와 고금리, 오피스 시장 수급 변화 역시 사업의 변수로 꼽힌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장은 “최근 서울시 정비사업은 개발 속도를 지나치게 앞세우는 분위기가 강하다"며 “개발로 인한 교통·환경 등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밀어붙일 경우 다양한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 만큼 보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JYP엔터테인먼트가 서울 강동구 고덕비즈밸리에 추진 중인 신사옥 건립과 관련해 최악의 경우 사업 철수까지 고려한다고 밝혔다. 매도인인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신사옥 앞마당 공원용지를 용도변경한 후 매각을 시도하자 JYP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1년 미루며 대치에 나선 모양새다. 인허가 관청인 강동구청은 행정 절차에 문제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25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JYP는 '토지 준공 및 확정측량 이후 개별 필지 분할 및 유형자산 소유권 이전을 위한 후속 마무리 일정 반영'을 이유로 신사옥 부지 등기 예정일을 미룬다고 19일 공시했다. 고덕강일지구 유통판매시설용지 2블록을 JYP 몫으로 쪼개어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리는 최종 단계를 1년 연기하겠다는 의미다. 최종 필지분할과 후속 행정절차는 SH 주관으로 JYP와 SH는 지속 협의·절차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당초 행정절차 완료 예정일은 올해 상반기 내였다. SH는 절차 완료 예정 시점은 변동이 있을 수 있으나 내년 상반기 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행정절차 지연이 사옥 앞마당 부지의 용도변경 갈등 때문이 아니냐는 질문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했다. 인허가를 담당하는 강동구청도 행정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이미 준공이 났다"며 “구청 내부적으로는 협의를 마치고 필지 분할이 가능하다는 회신까지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 절차 때문에 등기가 늦어졌다고 보면 안된다"고 했다. 지자체 차원에서의 중재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강동구청 측은 “SH와 전화로 소통하며 협조를 구하는 등 중재 노력을 다하고 있다"면서도 “JYP 측과는 따로 소통한 적 없다"고 했다. JYP는 SH에 이미 2024년에 약 755억원 규모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급했다. 그럼에도 JYP와 SH 간 협의는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JYP 측의 반발이 예상되는데도 착공을 앞두고 공원용지를 자족지원시설용지로 변경한 배경을 두고 SH는 고덕강일지구 내 다른 녹지는 원형보존지 등으로 축소가 불가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개발사업 시행자는 학교용지법에 따라 학교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해당 용지는 관련 법에 따라 개발사업 면적의 녹지를 1% 축소해 고덕강일지구 내 학교시설 설치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계획을 변경했다는 것이다. 용도 변경으로 이 자리에는 용적률 400%로 18~19층 규모 건물을 올릴 수 있게 됐다. 한편 SH가 매각하려던 용지는 JYP의 강력한 반발 속 부작용 우려에 시장의 외면을 받았다. 해당 부지는 분양금액 1039억6600만원으로 공고됐으나 최종 유찰된 것으로 확인됐다. SH 측은 “향후 재입찰 등 계획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유현준 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 화제를 모은 JYP 신사옥은 중정을 둘러싼 고리 형태 건물로 계획됐다. 공원부지를 바라보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된 것인데 신사옥 20m 거리에 건물이 들어서면 열린 공간은 물론 연예인 등 건물 이용자들 사생활 보호가 어렵게 된다. JYP 측은 “최초 분양 당시 고지된 토지 환경과 사업적 가치를 신뢰하고 매입을 진행했다"며 “이후 발생한 주변 환경의 전례 없는 변경은 구성원 프라이버시 보호 및 사옥의 물리적 보안 나아가 당사 비즈니스 전반에 막대한 지장과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최초 매입 당시의 토지 환경이 확보되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으나, 그렇지 않다면 철수까지 고려할 수밖에 없는 엄중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016년 자율주행차 임시 운행 1호가 첫발을 뗀 뒤로 서울~평창 자율주행 시연, 세종 로보셔틀, 판교·강남 로보라이드 등 국토교통부는 실증사업을 이어왔다. 올해는 광주 도시 전체를 무대로 200대 자율주행차를 투입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주행이 교통수단 이상의 변화가 될 것이라 전망한다. 대중교통 체계·물류시스템 등의 변화가 결국 도시 전체의 모습을 바꿔놓을거라 본다. 도시의 미래를 바꿀 모빌리티의 발전이 어디까지 왔는지 '2026 국토교통기술대전'에서 엿볼 수 있었다. 국토부가 주최하고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주관하는 국토교통기술대전이 2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회했다. 이번 행사는 국토부가 AI, 로보틱스 등 첨단기술과의 융합을 통해 미래 혁신을 주도하는 부처로서 이미지를 전환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토부는 이를 통해 자율주행, 도심항공교통(UAM), 드론으로 대표되는 미래 모빌리티와 AI, 스마트건설, 우주항공 등 첨단기술 기반 분야를 선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개회 행사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는 부동산도 맡고 철도 사고도 막고 건설사업도 하는 곳이긴 하지만, 더 많은 에너지와 시간을 첨단기술 발전, 미래 개척하는 부처라는 걸 국민들에게 알리고 싶다"고 강조했다. 교통의 시대에서 모빌리티의 시대로 넘어오면서 생긴 가장 큰 차이는 공급자 관점에서 이용자 관점으로의 전환이다. 과거에는 공급자가 어떤 수단을 제공하느냐에 따라서 교통수단을 이용해야 했지만, 지금은 이용자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수단으로 목적지에 도달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이날 대한교통학회에서 진행한 '미래교통기술이 이끄는 모빌리티 정책토론회'에서 민동환 오토노머스에이투지 이사는 모빌리티가 3단계로 진화를 거쳐왔다고 설명했다. 전통적인 교통 인프라는 도로와 정류장이었다. 우버나 카카오택시로 대표되는 플랫폼 모빌리티로 넘어오면서는 앱과 결제가 핵심 인프라가 됐다. 데이터가 새로운 자산이 되는 가운데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새롭게 대두됐다. 수요와 공급의 단순 매칭을 넘어 운행·배차·재배치·관제·정비까지 통합 관리하는 단계로 넘어왔다. 차량 운영이 자동화된 것이다. 자율주행 모빌리티에서는 관제센터가 인프라다. 이젠 운영체계(OS)가 새로운 권력이 됐다. 플랫폼과 함께 자율주행 모빌리티가 도입되면서 생긴 가장 큰 변화는 이동 수요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례로 우버는 차량을 공급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요를 파악하고 그 중 가장 적합한 이동 수단을 배정하는 관제 능력을 경쟁력으로 삼았다. 이날 행사에 모빌리티 분야는 13개 기관이 참여했다. 그중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은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과 교통소외지역 이동지원 서비스 차량 등을 소개했다. 위 두 사업은 오는 9월부터 내년 12월까지 경기도 화성시 남양읍에서 시행 예정이다. 수요대응형 셔틀 서비스 차량은 정해진 노선·정류장 없이 '가치타요' 앱으로 호출하면 원하는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의 이동을 제공한다. 최대 15대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교통소외지역 이동 지원 서비스 차량은 장애인·노약자·교통소외지역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지원한다. 교통약자 일반형 카니발(3대), 휠체어형 카니발(2대), 교통소외지역 아이오닉5(5대)가 운영 예정이다. 서비스 차량은 '누리GO'앱으로 사전·실시간 예약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물류 부문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이날 행사에서 융복합물류사업단은 '모듈형 말단배송 로봇 플랫폼'을 선보였다. 흔히 '라스트 마일(Last Mile)'로 불리는 말단배송은 택배가 최종 목적지인 집 앞까지 전달되는 마지막 단계를 뜻한다. 사업단이 소개한 배송 로봇은 아파트 공동 현관이나 엘리베이터 등 건물 내외를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주행 기술을 갖췄다. 스마트 택배함과 연계해 물건을 자동으로 싣고 내릴 수 있으며, 여러 대의 로봇을 관제시스템으로 통합 관리해 비상 상황에도 즉각 대응이 가능하다. 자율주행 로봇이 복잡한 아파트 복도를 스스로 지나 집 앞까지 물건을 배달하는 시대가 머지않은 셈이다. 대기업에 비해 시스템 구축이 어려운 중소·영세 운송업체를 위한 디지털 지원책도 마련된다. 사업단은 높은 비용 부담으로 그동안 수작업에 의존해야 했던 영세 업체들을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스마트 공공 운송관리시스템(TMS)'을 개발해 무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최적의 배차 계획과 운행 경로를 AI가 자동으로 찾아 운송 효율을 높인다. 탄소 배출 관리까지도 가능해진다. 물류 생태계 전반의 디지털 전환을 이끌어 중소 운송 사업자의 자생력을 기르고 국가 물류 정보를 통합하겠다는 구상이다. 전문가들은 모빌리티의 변화에는 제도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 이사는 “예전에는 하나의 운송수단이 하나의 목적으로만 사용됐지만 자율주행 시대에는 시간대별 운영방식이 다양해질 것"이라며 “아침에는 출퇴근 셔틀로 이용하다가, 오후에는 병원·은행 등 왕복 픽업을 한다거나 고령자를 자택에 호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의 한계가 문제 된다. 한국은 면허 체계가 특정 목적으로만 이용하도록 돼있기 때문이다. 기술이 경계를 허물어도 제도가 융합되지 않으면 하나의 차량이 다양한 목적으로 활동할 수 없다. 자율주행이 상용화되는 상황은 운수업계 관점에선 위기와 기회가 공존하는 상황이다. 운전·면허 중심 모델은 약화될 것이지만, 운전·안전관리 영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지리가 익숙한 운수사는 지역 원격관제 허브의 역할을 수행해 즉각적인 대응을 할 수 있다. 빅테크가 못하는 현장 민원, 교통약자 동행, 사고 수습 등 로컬 네트워크의 가치도 상승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단순 기술 실증을 넘어 산업이 전환되는 시기에 연착륙을 위해서는 원격 운영자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언한다. 관제 인력의 자격·권한·교육체계 등을 마련하는 것이 무인차 사고 책임소재의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른 보험·책임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운수업계 연착륙을 위한 교육도 요구된다. 대량 실업 방지를 위해 국가 차원에서 직무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빅테크·로컬 운수사·지자체의 민관협력 공공조달모델을 통해 새로운 지역 모빌리티 거버넌스를 설계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데이터 수집 및 처리 기준을 마련해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동시에 데이터 공유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는 작업도 요구된다. 개회 행사에서 박민우 현대차·기아 AVP본부장 겸 42dot 대표는 “국토부의 자율주행실증사업 덕분에 예외 상황(Edge case)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할 수 있었다"며 “인프라와 제도가 길을 열어주고 생태계와 인재들이 이를 함께 지원한다면 우리도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무서운 속도로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번 지방선거에서 여론조사 당시 경쟁 후보보다 지지율이 낮았던 오세훈 시장은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점차 지지율이 상승했다. 선거 후 출구조사에서는 5% 차이로 패배한다는 결과가 나왔지만, 밤새 진행된 개표 결과 역전해 최종적으로 당선되었다. 서울시에서 최초로 5선 시장이 된 오세훈 시장은 부동산 표심의 지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이 분석 결과 드러난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런 지지층 중에는 오세훈 시장이 기존에 역점을 두고 추진했던 모아타운 대상지 주민들이 포함되어 있다. 일부 언론사는 오세훈 시장이 상대 후보보다 적은 비율을 득표했던 자치구에서도 모아타운이 추진되고 있는 행정동은 상대적으로 더 높은 비율의 득표를 했다는 분석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다. 널리 알려진 신(속)통(합)기획뿐만 아니라 모아타운도 오세훈 시장을 다시 지지해 사업의 추진력을 얻으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 모아타운은 주로 도심의 주거 환경이 노후화된 지역을 중심으로 여러 개의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을 모아 하나의 마을처럼 정비하는 사업이다. 서울시가 정비구역 지정 단계에서 공공지원을 하여 전체 정비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신통기획보다는 덜 알려져 있지만, 모아타운은 소규모주택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에서는 기존의 낮은 사업성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다.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비해 소규모 정비사업은 추진위원회 단계가 생략되어 있고, 조합 설립 이후 사업시행계획인가에 관리처분계획을 포함해 받으면서 행정 업무가 상대적으로 신속하게 진행된다. 이런 절차적 완화는 정비사업 추진에서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금융비용을 구조적으로 줄이는 수단으로 기능하므로 상대적으로 큰 인센티브로 인식된다. 이런 여러 장점에도 불구하고 근본적 문제는 모아타운을 구성하는 모아주택이라는 소규모 정비사업들이 도시정비법에 따른 일반 재개발·재건축보다는 사업성이 낮다는 점에 있다. 물론 도심에서 대규모로 정비사업을 하려면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나 동의율 충족에 많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일부 구역만 소규모로 사업을 시행하면 더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 다만, 이렇게 소규모로 정비사업을 진행하는 경우 정비기반시설을 개선할 여지가 줄어들고, 일반 분양 물량 증가로 사업성 확보가 곤란하다. 실제로 2025. 8. 기준 서울시 모아타운 사업장 총 107곳 중 93%가 서울시 평균 공시지가보다 공시지가가 낮은 지역이다. 분양가는 일반적으로 지가에 비례하기 때문에 낮은 지가는 사업성에 제약 요인이다. 서울시는 이런 낮은 사업성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정비사업의 경우 용적률을 완화하고, 보정계수를 도입해 임대주택 비율이나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 부담을 줄이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기에 모아타운 내 모아주택 간 건축협정이나 특별건축구역 지정으로 정비기반시설 통합 개발을 위한 제도적 지원도 마련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아타운은 근본적으로 여러 소규모 정비사업의 집합체다. 모아타운 전체가 하나의 사업지가 아니다 보니 규모의 경제가 이루어지지 않아 높아진 공사비로 분양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하는 1군 건설사들은 참여를 꺼린다. 설령 중소 건설사를 시공사로 선정해도 공사비가 이미 높은 상황이라 미분양, 임대 수입 상실, 추가 분담금을 우려하는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은 지지부진하다. 여기에 최초 모아타운에 대해 장밋빛 미래를 제시했던 정비업체나 조합 관계자가 실제 사업이 진행되면서 예상보다 많아진 추가 분담금을 조합원들에게 제시하는 순간 조합원들은 혼란에 빠진다. 운영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인건비 등 임원 급여에 대한 불만이 더해 지면 조합은 극심한 내분을 겪게 된다. 여기에 사업비나 이주비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금융비용에 조합원들의 시름은 깊어 가고, 정비사업은 출구를 찾지 못하게 된다. 모아타운이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초 모아타운 지정 시부터 신중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고, 필요시 해제하는 결단이 필요하다. 오세훈 시장의 연임에는 모아타운 정책을 지지하는 주민들의 도움이 있었다. 이런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라도 사업성 확보가 가능한 구역은 공공지원 강화로 신속한 추진을 돕고, 그렇지 않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해 매몰비용을 줄여야 한다. 이것이 진정으로 지지해 준 주민들을 위한 길일 것이다. 양희철

“동탄 20억원이면 차라리 분당을 보죠." 최근 경기 남부 부동산 시장을 달구는 '셔세권(셔틀버스+세권)' 열풍의 종착지로 꼽히는 곳이 바로 분당과 판교다. 동탄과 수지, 광교를 거치며 이어진 집값 상승 흐름이 결국 분당·판교로 향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24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실제 올해 경기 남부 집값 상승세는 통계에서도 확인된다. 한국부동산원 자료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화성 동탄 아파트값은 9.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용인 수지구는 9.03%, 성남 분당구는 7.4%, 수원 영통구는 5.72% 상승해 수도권 평균 상승률 2.8%를 크게 웃돌았다. 특히 동탄은 6월 들어 2주 만에 4.24% 뛰었고, 동탄역 인근 대장 단지인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반도체 업황 호조와 성과급 기대감이 맞물리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통근권을 중심으로 이른바 '반도체 머니'가 주택시장에 유입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동탄의 가파른 상승 이후 시선이 분당과 판교로 이동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동탄역 인근 일부 단지의 전용 84㎡ 가격이 20억원을 넘어서면서 상대적으로 주거 인프라와 학군, 직주근접성을 갖춘 분당과 판교가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것이다. 판교 일대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최근 수요자들 사이에서는 판교와 분당, 수지, 광교, 동탄을 하나의 경기 동남권 성장축으로 보는 시각이 강해졌다"며 “AI 산업 확산과 반도체 슈퍼사이클, 대기업 일자리 증가가 맞물리면서 이 일대 주거 선호가 더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교와 분당은 이미 생활 인프라와 업무지구가 완성된 지역"이라며 “주변 지역 가격이 오르면 일정 시차를 두고 가격이 따라붙는 '키 맞추기'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집값 상승세는 개별 단지에서도 확인된다. 부동산 플랫폼 집피드에 따르면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마을5단지 전용 52㎡는 지난 5월 15억원에 거래됐다. 서울 마포구 창전동 신촌태영데시앙 전용 85㎡가 올해 1월 13억원에 거래된 것과 비교하면 분당 구축 소형 아파트 가격이 서울 주요 지역 중형 아파트 가격을 웃도는 사례가 나타난 셈이다. 실제 한솔마을5단지 전용 52㎡는 2016년 3억원대 중반 수준에서 최근 15억원까지 오르며 4배 이상 상승했다. 최근에는 정비사업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정자동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동탄 가격이 예상보다 빠르게 올라 부담을 느끼는 수요자들이 분당으로 눈을 돌리는 경우가 많다"며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직원뿐 아니라 판교테크노밸리 종사자, 전문직 수요까지 겹치면서 문의는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판교역 일대 분위기는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다. 판교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IT기업과 스타트업 사무실이 밀집해 있고, 점심시간이 가까워질수록 직장인들로 거리가 붐볐다. 판교는 원래도 강남 대체 주거지로 평가받았지만 최근에는 반도체 벨트의 핵심 배후 주거지로도 주목받고 있다. 백현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판교는 강남 접근성과 직주근접성 때문에 원래 수요가 강했던 곳"이라며 “최근에는 반도체 업계 종사자들까지 관심을 보이면서 수요층이 더 두터워졌다"고 설명했다. 판교 일대 부동산 업계에서는 동판교의 상승세가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동판교는 판교테크노밸리와 가까운 직주근접 입지에 신분당선, 월판선, GTX-A 등 교통 호재가 겹쳐 고소득 실수요층의 선호가 꾸준하다"며 “AI 산업과 반도체 산업 확장으로 경기 남부 일자리 축이 커질수록 판교의 주거 가치는 더욱 부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좋은 입지의 아파트들은 결국 주변 상급지와 가격 차이를 좁히는 흐름을 보인다"며 “동판교 역시 단기 급등 부담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교통망 확충과 기업 집적 효과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다만 현장 분위기가 무조건 뜨거운 것만은 아니다. 거래량 자체는 과열 국면이라기보다 관망세가 짙다는 평가가 많았다. 이미 가격이 상당 부분 오른 데다 대출 규제 영향도 남아 있어 실수요자들이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수내동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가격이 많이 오른 만큼 매도자들도 서둘러 팔 이유가 없다"며 “매수자들도 추가 상승을 기대하면서도 부담을 느끼고 있어 거래는 생각보다 차분하다"고 말했다. 분당 재건축 기대감 역시 시장을 떠받치는 요인으로 꼽힌다. 정자동과 수내동, 서현동 일대 1기 신도시 재정비 사업이 본격화하면서 장기적인 가치 상승 기대가 형성되고 있다. 시장에서는 동탄이 삼성전자 배후 주거지라면 수지는 분당·판교의 대체지, 분당과 판교는 강남 접근성과 학군, 업무지구, 정비사업 기대감까지 갖춘 경기 남부 최상급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로 분당과 판교는 신규 공급이 제한적이다. 이미 개발이 완료된 도시인 만큼 재건축이나 정비사업 외에는 대규모 공급이 쉽지 않다. 반면 판교테크노밸리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확장으로 고소득 일자리는 꾸준히 늘고 있다. 수요는 증가하는 반면 공급은 제한적인 구조가 형성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감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다만 최근 경기 남부 집값 급등세를 두고 시장 과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서울과 분당·과천 등 규제지역의 진입장벽이 높아지면서 구리, 남양주, 용인 기흥, 화성 동탄 등 상대적으로 규제 강도가 낮은 지역으로 매수세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특히 기흥과 동탄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반도체 산업벨트 수혜 기대가 맞물리면서 셔세권 수요가 가격을 밀어 올리는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거래 증가와 함께 계약 해제 건수도 늘고 있다는 점은 시장의 단기 과열 신호로 볼 수 있다"며 “동탄과 기흥 등 일부 지역은 규제지역 지정 요건에 근접한 만큼 향후 정부가 추가 규제 카드를 검토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함 랩장은 “풍선효과에 따른 상승세는 대출·세금·청약 규제가 강화될 경우 지속성이 약해질 수 있다"며 “단기 시세차익보다는 실거주 가치와 장기적인 지역 경쟁력을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천당 아래 분당'이라는 말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반도체 산업이 만든 새로운 부동산 지도가 동탄과 수지, 광교를 지나 판교와 분당으로 향하고 있지만, 시장은 상승 기대와 규제 가능성 사이에서 다음 방향을 저울질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박창근 국토안전관리원장이 50억원 이하 소규모 건설현장 안전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작년 연말에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소규모 공사장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한 만큼 국토안전관리원에서 역할을 다하겠다는 것이다. 대형 지반 침하 사고에 대한 안전대책 또한 강조했다. 23일 국토안전원은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규모 건설현장 중심으로 사망사고를 감축하고 기반시설 노후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R&D역량을 강화하는 등 체계적인 안전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토목 공사 현장은 1년에 16만 개 정도다. 그 중 50억원 이하 사업장은 90% 가량이다. 50억원 이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는 전체 사망사고의 40%로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소규모 공사장을 모두 관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만큼,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에 등록된 현장 중 올해는 1만5000곳을 선별해 연말까지 안전 진단을 한다는 계획이다. 현장에 가면 국토안전원의 전문가들이 현장 위험 요소를 찾고 개선 방안을 제시한다. 올해 현장 점검과 현장 컨설팅 사업을 모두 합치면 2만2000개 현장을 목표로 한다. 올해 들어 공사장 사망사고는 감소하는 추세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국토교통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기준에 따르면 작년에는 19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나 22일 기준 사망자는 99명으로 절반 수준이다. 한편, 박 원장은 신안산선 붕괴사고 등 사고조사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에도 불구하고 유사 사고가 반복되는 원인으로 토목 공사비의 구조적인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실적공사비는 이자 상승률만 일부 반영해 공사비를 책정하는데, 실제 입찰 때는 80~90% 수준으로 낙찰된다"며 “5년 전보다 인건비·자재비는 오르는데 예산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니 100원짜리 공사를 70원으로 할 수밖에 없는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2024년 발생한 부산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공사구간 싱크홀 사고를 예로 들기도 했다. 박 원장은 “당시 공사 현장 역시 적정 공사비의 80% 수준으로 수주가 이뤄졌다"며 “현장소장 입장에선 공사비를 줄여서 공사가 잘 끝나면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고, 줄이지 못하면 좋은 평가를 못 받게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실적 공사비 대신 인건비·재료비·안전비를 충분히 반영한 공사비 책정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박 원장은 지하 안전에 대해 특히 관심을 갖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발생했던 대형 지반침하 사고를 계기로 업무 프로세스를 혁신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하 굴착공사의 '설계·시공·유지관리' 전주기에 걸친 체계적인 안전대책을 가동 중"이라며 “설계단계에서는 지하안전평가서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지하수·차수공법·지반안정성' 3대 핵심요소를 바탕으로 표준매뉴얼을 전면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공사단계에서는 기존의 서류 중심 지하안전조사 방식을 '현장점검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전면 전환하겠다고 했다. 유지관리 단계에서는 공동탐사 장비와 전문 인력을 확충해 지반침하 고위험 지역에 대한 선제적 탐사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토안전원에서는 지하안전팀에서 TF를 만들어 최근 발생한 대형 싱크홀 사고 20개를 정밀 분석해 보고서를 발표하고 있다. 이를 국토안전교육원에서 이뤄지는 기술자 보수교육에 반영하겠다는 계획이다. 지하안전평가서를 작성하는 기술자들이 제대로 현상을 파악하고 실무시 설계에 도움을 주도록 지원한다. 박 원장은 “대형 사고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여전한 이때, 국토안전관리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함을 잘 알고 있다"며 “우리 원의 모든 역량을 집중해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을 누릴 수 있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최근 일부 역세권 인기 단지를 중심으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고 있습니다."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경기 화성시 동탄역 인근의 한 공인중개업소. 중개업소 대표는 최근 시장 분위기를 묻자 이렇게 말했다. 그는 “동탄역 롯데캐슬이 최고 22억원대에 거래된 뒤 30억원은 받아야 한다며 호가를 높이는 집주인들도 있다"며 “다만 이런 분위기가 동탄 전역으로 퍼진 것은 아니고 동탄역 접근성이 좋은 일부 단지에 수요가 몰리는 흐름"이라고 설명했다. 반도체 호황이 경기 남부 주거지도를 다시 그리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통근 셔틀버스가 지나는 이른바 '셔세권'을 따라 동탄과 수원 영통, 용인 수지, 광교 일대 집값이 들썩이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성과급, 사내대출 등 반도체 업계발 유동성이 주택시장으로 흘러들 수 있다는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시장의 온도는 빠르게 달아오르는 모습이다.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들어 지난 15일까지 화성 동탄 아파트값은 9.57% 올라 전국 상승률 1위를 기록했다. 같은 기간 용인 수지는 9.03%, 성남 분당은 7.4%, 수원 영통은 5.72% 상승했다. 수도권 평균 상승률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이번 상승장의 중심에는 동탄이 있다. 동탄역 대장주로 꼽히는 동탄역 롯데캐슬 전용 84㎡는 최근 22억2500만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전용 65㎡ 역시 20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단지 고층 매물 호가는 이미 25억~26억원 수준에 형성돼 있다. 현장에서는 상승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동탄역 인근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최근 동탄 집값은 정상적인 속도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빠르게 오르고 있다"며 “동탄역 롯데캐슬은 30억원 직전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우남퍼스트빌·한화꿈에그린도 20억원에 가까워졌다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호수공원과 카림애비뉴 인근 단지도 15억원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기대가 퍼져 있다"며 “삼성전자 화성·평택캠퍼스와 협력업체 직원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동탄 전체가 같은 온도를 보이는 것은 아니다. 중개업계에서는 동탄역과 가까운 초역세권, GTX-A·SRT 접근성이 뛰어난 단지, 학군과 상권을 갖춘 지역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있다고 본다. 한 공인중개사는 “동탄이라고 다 같은 동탄이 아니다"라며 “역세권과 비역세권, 동탄1과 동탄2, 셔틀 접근성에 따라 체감 온도 차가 크다"고 말했다. 실제 현지에서는 동탄역 롯데캐슬을 최상단으로 보고 우남퍼스트빌·한화꿈에그린 등 시범단지, 카림애비뉴 인근, 목동, 호수공원 생활권, 메타역 일대 등으로 주거 선호도가 세분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동탄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면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의 배후 주거지인 영통이 나온다. 영통역과 망포역 일대에는 삼성전자 임직원과 협력업체 종사자 수요가 꾸준하다. 동탄처럼 급등세가 두드러지지는 않지만 안정적인 실수요가 시장을 떠받치는 구조다. 영통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영통은 투자 수요보다 실거주 수요 비중이 높다"며 “삼성전자나 협력사 직원들이 전세로 살다가 매매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망포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삼성전자 수원사업장과 가까운 영통·망포 일대는 직주근접 수요가 꾸준하다"며 “서울에서는 7억원대로 선택지가 제한되다 보니 같은 가격이면 상대적으로 쾌적한 경기 남부 역세권을 찾는 젊은 부부 문의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수원도 무조건 오르는 분위기는 아니다"라며 “화서역·수원역·영통역·망포역처럼 교통 호재나 일자리 접근성이 있는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차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신분당선을 따라 이동한 수지도 매수 열기가 확산되는 분위기다. 수지는 동탄과 영통에서 한 단계 올라가는 '갈아타기 시장'으로 평가받는다. 강남 접근성과 학군, 생활 인프라가 강점으로 꼽힌다. 상현역 인근의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수지 이편한세상 일대는 거래 가능한 매물이 많지 않은 상태"라며 “최근 전용 84㎡가 16억원대에 거래된 이후 집주인들이 호가를 다시 높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그는 “17억원 이하 매물은 찾기 어려워졌고, 일부 매물은 17억원대 중반까지 거론된다"고 설명했다. 성복역 일대도 비슷한 흐름이다. 성복역 롯데캐슬골드타운은 최근 전용 84㎡가 16억~17억원대에 거래됐고, 일부 매물 호가는 18억원 안팎까지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성복역 인근의 한 중개업소 관계자는 “선호 단지는 판상형 매물이 빠르게 소진되고, 신고가 거래 이후 주변 단지 호가도 함께 오르는 분위기"라며 “동탄 집을 팔고 수지로 갈아타려는 문의도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취재의 마지막은 광교였다. 광교는 최근 경기 남부 셔세권 가운데서도 독특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동탄처럼 반도체 산업의 직접 수혜지이면서도 수지나 분당처럼 주거 선호도가 높은 지역의 성격을 동시에 갖고 있기 때문이다. 광교중앙역 인근 공인중개업소들은 입을 모아 “광교의 경쟁력은 서울 접근성보다 생활 인프라"라고 말했다. 광교의 한 공인중개사는 “일부에서는 광교가 서울 인프라를 누린다고 표현하지만 사실 서울 생활권이라기보다는 강남 접근성이 좋다는 의미에 가깝다"며 “신분당선을 이용하면 강남역까지 30~40분대 이동이 가능하고 경기 남부에서는 드물게 대형 상권과 호수공원, 행정타운, 학군을 모두 갖춘 도시"라고 설명했다. 실제 광교 주민들 사이에서는 수원역이나 인계동보다 강남 방문이 더 익숙하다는 말도 나온다. 광교 주민 김모 씨는 “수원 시내를 버스로 이동하는 시간이나 신분당선을 타고 강남 가는 시간이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며 “병원이나 쇼핑, 약속은 강남에서 해결하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광교중앙역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반도체 업황이 좋아지면서 동탄과 영통, 광교를 함께 보는 수요가 늘었다"며 “광교는 직주근접뿐 아니라 교육환경과 생활 인프라까지 고려하는 수요가 선택하는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어 “서울을 대체한다기보다는 경기 남부 안에서 가장 완성도 높은 주거지 가운데 하나로 평가받는다"고 덧붙였다. 동탄역에서 시작한 취재는 영통과 수지, 광교로 이어졌다. 동탄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낸 자금이 처음 모이는 곳이고, 영통은 직주근접 수요가 받쳐주는 배후 주거지다. 수지는 상급지로 갈아타려는 수요가 몰리는 지역이며, 광교는 교육·생활 인프라까지 갖춘 경기 남부의 대표 주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반도체 업황과 경기 남부 집값 사이의 연관성이 과거보다 뚜렷해지고 있다고 본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임직원에게 성과급과 보상금이 지급되는 시기에는 경기 남부 주택시장으로 유입될 수 있는 현금 여력이 커진다"며 “동탄·영통·수지·광교 등 반도체 사업장과 셔틀 노선 접근성이 좋은 지역은 실수요 기반이 탄탄해 가격 하방을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사우디아라비아 과세당국이 DL이앤씨에 2006년부터 현지에서 수행한 사업에 대한 8533억원 규모 법인세 부과를 통지했다. 23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DL이앤씨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2006년부터 2019년까지 사우디 발주처로부터 수주한 설계·조달·시공(EPC) 용역과 관련해 법인세 추징을 통지했다고 전날 공시했다. 이번 8533억원 규모 법인세는 사우디 과세당국이 DL이앤씨가 수행한 설계·조달 업무가 현지 고정사업장에서 수행됐다고 간주하고 부과된 것이다. 통상 해외 EPC 사업은 한국 본사에서 설계와 조달을 수행하고 한국에 법인세를 신고·납부한다. DL이앤씨 역시 해당 기간 동안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법인세를 신고하고 납부 완료했다고 밝혔다. DL이앤씨는 사우디 국세청으로부터 정확한 과세 근거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했다. 다만 과세 대상 연도로 미뤄볼 때 DL이앤씨가 사우디에서 수행했던 '카얀 폴리카보네이트 프로젝트(2007~2011), 얀부 수출 정유공장 프로젝트 가솔린 PKG(EPC-3)(2010~2014), 쇼아이바 2 복합화력발전소 건설 공사(2011~2015), NCP 석유화학 단지 건설공사-South Plot(2008~2011), RTIP 혼합 피드 크래커 프로젝트(2011~2014)'가 포함된 것으로 추정했다. DL이앤씨는 과세처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실제 세금 납부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다는 입장이다. 사우디 소득세법에 따르면 소득세 부과 법정 기한은 10년이다. 이번 과세 대상이 된 예상 사업지들은 이미 부과 제척기간이 경과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세표준·세액 산출 근거 등 구체적인 과세 근거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고정사업장 인정 근거나 용역 수행분 배분 방식 등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설계·조달 업무는 본사 소속 인력이 한국에서 수행한 업무로서 사우디 내 고정 사업장 형성이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과세소득은 이미 한국에서 적법하게 신고·납부된 건으로 사우디에서 해당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경우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국가간 조세조약을 위반한 과세권 침해라는 것이다. DL이앤씨는 우선 현지 조세 불복절차를 진행한 후, 현지에서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상호합의절차(MAP)를 신청할 방침이다. 현지 불복절차는 사우디 국세청을 상대로 한 이의신청이 첫 단계다.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현지 조세분쟁위원회(GSTC)를 상대로 조세불복청구가 진행된다.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세금 납부는 이뤄지지 않는다. 소송 진행 중 재무적 영향에 대해 DL이앤씨 관계자는 “납부해야 할 신뢰성 있는 금액을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재무제표 상에는 해당 부분이 충당부채로 반영되지 않을 예정"이라며 “재무적 영향도 제한적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에 의한 것으로 이중과세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각국 과세당국이 직접 협의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외교적·행정적 구제 제도다. 상호합의절차는 과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납세자가 국세청에 상호합의 신청을 하면 국세청은 상대 국가에 신청 내용을 통보하고 해당 과세가 정당한지, 조세 조약에 부합하는지를 다툰다. 상호합의 절차는 소송 중간에도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중동 사업지에서 과거에 수행했던 사업에 대해 과세하는 선례가 있긴 하나 일반적이지는 않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과세 배경으로 사우디 재정난을 짚었다. 그는 “이번 8000억원대 법인세 과세가 사우디 재정난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다른 건설사로 조세 리스크가 번질지 예단할 수 없지만 설계·조달은 한국에서, 시공은 현지에서 하는 사업구조가 일반적인 만큼 다른 건설사들도 상황을 주시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