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리니원 청약 떨어지고 분해서 눈물이 났다. 1주택자도 당첨됐더라. 청약만 바라보고 십년 무주택자인 사람들 바보 만드는 이 따위 정책 왜 유지하나. 기존 주택 집값 올라서 (청약 당첨자가) 잔금 치르기는 땅 짚고 헤엄치기가 됐다. 신혼특공이나 뭔 특공은 왜 그리 많은지. 그냥 가점제 다 없애고 갖고 싶은 사람들한테 나눠주지 그러냐. 이 제도가 과연 누굴 위한 제도인가." 최근 한 부동산 커뮤니티에 게시된 이 글은 이틀 만에 조회수가 1만3000회를 넘고 공감 수가 84개, 댓글이 192개가 달렸을 정도로 온라인 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특히 이 글이 널리 읽힌 것은 이 사연자의 답답함에 공감하는 의견도 상당수였지만 반대로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면서 댓글이 더욱 많이 달려 세간에 회자된 영향도 컸다. 강남 한복판 최고급 재건축 아파트의 청약 결과를 놓고 사람들의 의견이 정반대로 갈린다는 것은 현재 우리나라 아파트 청약 제도의 명암을 잘 드러내는 현실이기도 하다. 이 글에 거론된 아파트는 지난 19일 1순위 청약 결과를 발표한 래미안 트리니원이다. 삼성물산이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재건축 해 내년 8월 입주를 앞둔 이 단지는 일명 '로또청약'으로 평가받으면서 세간의 주목을 받았었다. 래미안 트리니원의 평균 분양가는 전용면적 59㎡(24평)가 약 21억원, 84㎡(34평)은 27억원 수준에 책정됐다. 인근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원베일리 84㎡는 72억원에 신고가를 썼고, 59㎡가 44억5000만원에 고점을 찍은 바 있다. 산술적으로 래미안 원베일리보다 3년 더 신축 아파트인 래미안 트리니원이 내년 8월에 입주하면 분양가 대비 입주 후 시세가 24평은 20억원 이상, 34평은 40억원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반 직장인이 30년 직장 생활 동안 급여를 저축해도 30억원은 커녕 3억원도 모으기 힘든 게 현실이다. 청약에 당첨만 되면 분양가 대비 수십억원 이상 가격이 오른 신축 아파트를 얻게 되니 '30억 로또청약'으로 불리면서 이 아파트가 주목을 끄는 것은 당연했다. 이에 따라 수만명이 청약에 몰리는 등 과열 경쟁이 벌어졌다. 래미안 트리니원은 1순위 공급 230가구 모집 청약에 5만4631명이 신청하면서 평균 경쟁률 238대1을 기록했다. 당초 청약을 앞두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로 흥행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무색케하는 결과였다.. 정부가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 시세 25억원 이상 아파트 매매 거래 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2억원까지만 받을 수 있도록 강하게 규제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래미안 트리니원 당첨자는 20평대도 20억원, 30평대는 25억원에 가까운 현금을 동원해야 하지만 '로또 분양'을 노린 이들이 돈을 가방에 싸들고 대거 참여한 것이다. 게다가 이 단지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으로 착공 전 청약을 받는 '선분양 단지'가 아니었다. 입주 1년도 채 남기지 않아 거의 다 지어진 아파트를 청약 받는 '후분양 단지'다. 보통 일반적인 청약 당첨자들이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기간 동안 5회 이상 중도금을 나눠서 내는 것과 달리 래미안 트리니원은 내년 여름 입주를 앞두고, 6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3회만에 중도금을 완납해야 한다. 대출 없이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6개월 동안 낼 수 있는 '현금부자'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그 현금부자들 중에서 청약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 다자녀, 무주택자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라는 '상식적인' 추론이었다. 그러나 막상 청약 뚜껑을 열어보니 결과는 놀라웠다. 20억 이상 현금부자들의 청약판에 5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던져졌다. 당첨 컷트라인은 더욱 예상을 벗어났다. 트리니원 청약 가점이 70~82점을 기록했다. 최저 점수인 70점은 5인 가구의 무주택자가 받을 수 있는 조건이다. 무주택 기간이 15년 이상(32점)이고, 본인을 제외한 부양 가족이 6명 이상(35점), 청약 통장 가입 기간 15년 이상(17점)이면 만점(84점)을 받을 수 있는데, 4인 가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점은 69점이다. 즉, 트리니원 청약 당첨자의 점수는 무주택 15년을 유지하고, 5인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수준에 형성된 것이다. 현실적으로 20억원 이상의 현금을 가진 다자녀 무주택 가구는 금수저 뿐이고, 이들이 이번 트리니원 청약에 그 동안 아껴왔던 청약통장을 대거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아무리 서울 강남 아파트 청약 시장이 '금수저 전용 루트'가 됐다고 하더라도 시장의 의문은 가시지 않고 있다. 당첨이 가능한 가점, 즉 일반적인 금수저 가정에선 찾기 어려운 비상식적인 조건을 갖춘 금수저가 5만명이 넘는다는 것이 납득이 안 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이번 트리니원 청약 결과에 대해 '일단 내가 가진 현금은 고려치 않고, 나중에 청약이 되면 그 때 가서 자금을 마련하자'는 '선당후곰(당첨이 먼저, 고민은 후에)' 집단심리가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물론 당첨 후 잔금을 치루지 못해 계약이 해지되면 추후 청약 신청이 10년간 제한이 되는 규정이 있긴 하다. 하지만 이번 트리니원 청약엔 이런 청약자가 상당수 있을 것이라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이런 '로또 청약' 과열 현상의 원인은 1주택자 추첨 물량 공급이 꼽힌다. 트리니원 1주택자 추첨 물량은 일반분양 전체 물량 500여 세대 중 33세대에 불과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5만개가 넘는 청약 통장 중 상당수 청약 신청자가 1주택자일 것으로 추론한다. 1주택자는 극히 소수의 배정물량에만 청약 도전이 가능하고, 당첨 시 소유 주택을 매도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그러나 현재 서울 아파트 국민평형(전용 84㎡·34평)매매 거래가격이 평균 14억을 웃도는 상황에서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신축 아파트 국평 아파트 가격이 대부분 20억원을 넘어간다. 서울 한강벨트 신축 아파트 국평 소유자가 소유주택을 20억원에 팔면 충분히 래미안 트리니원 중도금을 마련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1주택자 청약자를 정확히 분류해 경쟁률을 따로 공시하지 않았지만 시장에선 청약 통장 중 최소 절반에 가까운 청약자는 이렇게 청약 당첨시 소유주택을 팔고 래미안 트리니원으로 갈아타려는 수요로 보고 있다. 1주택자 경쟁률은 공시된 평균 청약률 200대 1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수천대 일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여기에 아예 당첨 시 잔금을 마련할 수 있는 비싼 아파트를 소유하지 않은 무주택자도 일단 당첨된 후에 자금을 마련하겠다는 '무대뽀' 청약 사례도 상당수라고 보인다. 실제로 주택시장 현장에선 이런 선당후곰 청약 당첨자들을 겨냥한 대부업체 연결 서비스도 횡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부동산 청약 제도 자체는 그동안 자금이 부족한 사람들이 비싼 신축 아파트를 주변 아파트 시세보다 싸게 구매할 수 있는 무대였다. 일단 주담대도 넉넉하게 받을 수 있었고, 무엇보다 주담대를 받고도 잔금이 부족하면 집주인이 들어가 사는 대신 입주권에 전세를 놓고 일단 세입자가 새 집에 입주를 하게 한 다음 전세금을 받아 중도금과 잔금을 치뤘다. 세입자는 비교적 싼 가격에 전세를 받을 수 있다. 청약 당첨자도 청약된 집에 바로 실거주는 하지 못하지만 주택 소유권을 가진 채 추후 소득이나 자산을 불려 더 좋은 집으로 갈아타거나 전세금을 돌려주고 신축 아파트에 입주하는 등 내 집 마련의 사다리가 됐다. 그러나 남의 전세금을 이용해 청약에 당첨되고 입주권 거래를 통한 시세 차익을 노리는 갭투자가 시세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되자 정부 당국은 지난달 대책을 발표하고, 갭투자 금지 및 실거주 의무화 정책을 시행했다. 현재 청약과 전세 제도는 특이하게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독특한 제도다. 무주택자와 다자녀 가구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한국의 가점제 청약과 전세 보증금으로 세입자에게 2년간 주거를 보장하는 전세 제도 모두 당초 취지는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도입됐고 상당 기간 동안 그 역할을 해냈다. 그러나 2010년대 이후 전세와 청약 시장에서 투기성 수요가 붙으면서 집값 상승의 트리거 역할을 한 것도 사실이다. 이에 당국은 투기성 수요가 아닌 실거주 수요만을 인정하는 갭투자 금지 규제를 시행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전세 매물이 실종돼 오히려 전세금이 치솟는 전세 불안이 야기되고 있다. 청약 시장에서도 전세 제도를 이용한 갭투 청약이 전면 금지되자 더욱 더 청약 시장은 금수저 위주의 '그들만의 리그'로 전략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권대중 한성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을 통해 주택시장에서 실거주 수요만 허용하는 방향으로 강하게 규제를 했지만 역설적으로 청약시장은 더욱 일부 소수 계층만 유리한 방향으로 짜여지고 있고, 전세 시장도 불안해지고 있다"며 “이런 규제가 지속되면 주택시장의 가장 큰 현안인 양극화 현상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과거 아파트 청약을 앞두고 분양 홍보 성격이 강했던 모델하우스(견본주택)가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제 견본주택은 청약 기간 동안 잠시 홍보를 위해 운영했던 견본주택에서 벗어나 건설사들의 자사의 주거 브랜드를 마케팅하는 문화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다. 22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국내 1위 건설사인 삼성물산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래미안 갤러리를 운영 중이다. 삼성물산은 2012년 래미안 갤러리를 서울 종로구 운니동과 송파구 문정동에 개관했다. 특히 개관 당시엔 현대건설 본사가 위치한 계동 사옥 바로 앞에 경쟁사인 삼성물산이 주택전시관을 지었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기도 했다. 그러나 삼성물산이 경영 효율화 차원에서 강북(운니동)과 강남에서 운영하던 래미안 갤러리를 강남 문정동 갤러리 1곳에서만 운영하기로 결정하면서 문정동 래미안 갤러리는 본격적으로 래미안 주거 브랜드를 대표하는 핫플레이스로 자리잡고 있다. 특히 삼성물산은 자사의 분양 단지 견본주택을 래미안 갤러리에 마련하는 파격을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이달 '30억 로또분양'으로 주택시장을 뜨겁게 달군 '래미안 트리니원'이 대표적이다. 이번 청약 기간 동안 삼성물산은 래미안 갤러리 내에 견본주택을 마련하고, 시간대별로 클래식 연주회를 여는 등 반포 고급 아파트 수요자를 겨냥한 선별적인 견본주택 홍보에 나섰다. 또한 각종 미술 작품과 고급 인테리어가 장식된 래미안 갤러리에 견본주택을 설치해 예비 청약자들로 하여금 래미안 브랜드 홍보에도 큰 효과를 봤다 삼성물산은 임시 가건물에서 청약 기간 동안 잠시 열리는 일반적인 견본주택 전시 효과로는 누릴 수 없는 홍보효과를 누렸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과거 견본주택은 설치와 철거 비용 등 비용이 이중으로 드는 문제가 많이 있었다"며 “당사의 래미안 갤러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해 경제적으로도 비용 절감 효과가 있고, 견본주택을 방문하는 내방객들에게 래미안 브랜드를 널리 알릴 수 있어 홍보 효과가 더욱 우수하다"고 말했다. 대원은 김포 북변2구역에 공급하는 '칸타빌 디 에디션'의 견본주택을 전날 개관했다. 대원은 칸타빌 디 에디션 견본주택 자체를 하나의 고급 갤러리처럼 조성했다. 기존의 정형화된 분양 홍보관의 문법을 탈피했고, 화려한 장식이나 과장된 연출 대신, '담과 뜰'이라는 한국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절제된 디자인을 통해 방문객에게 감성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입구에서는 건축 과정을 예술로 승화시킨 이재용 작가의 타임랩스 사진 작품 '건축의 시간을 담다'가 방문객을 맞이한다. 오산의 '칸타빌 더퍼스트' 현장을 865일간 기록한 이 작품은, 집이 단순한 상품이 아닌 시간과 정성이 쌓인 삶의 공간임을 시각적으로 증명했다. 이를 통해 대원은 브랜드의 철학을 먼저 경험하게 한 뒤 단지 모형도와 입지 특장점을 살펴보게 하는 동선 설계를 통해 견본주택 홍보 효과를 극대화 했다. 대원 관계자는 “이번 견본주택을 단순히 아파트를 판매하는 공간이 아닌, 집에 대한 칸타빌의 철학을 공유하는 문화공간으로 기획했다"며 “특히 화려한 연출에 의존하기보다 평면의 완성도와 공간의 본질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해, 제품 자체에 대한 자신감을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건설사들의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준공이 잇따르고 있다. 주택 경기 부진이 장기화하면서 디지털 인프라가 새로운 사업축으로 부상하고, 업계 전반에서 데이터센터 확대 흐름이 뚜렷해지는 모습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DL건설은 최근 서울 금천구 가산동에서 '가산 AI 데이터센터'를 준공했다. 퍼시픽자산운용이 발주하고 kt 클라우드(cloud)가 운영을 맡는 이 프로젝트는 2022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약 3년간 DL건설이 시공을 진행했다. 연면적 3만6501㎡ 규모로 지하 5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조성된 이 시설은 총 수전 용량 40MW, IT 용량 26MW를 갖춘 대형급 데이터센터다. DL건설은 제한된 부지와 일정에 맞추기 위해 탑다운(Top-Down) 공법을 적용했고, 전면에는 금속 루버(Louver)를 활용해 서버랙 형태를 구현했다. 후면부에는 일조량 분석을 통해 163kW 규모 태양광 패널을 배치하며 친환경 요소도 강화했다. 회사 측은 이번 프로젝트를 디지털 인프라 사업 본격화의 신호탄으로 평가하며 kt cloud와의 협력을 기반으로 신규 부지 발굴과 기술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중견 건설사 BS산업도 전남 해남 솔라시도에서 재생에너지 기반 AI 데이터센터 구축에 나섰다. BS산업은 지난 14일 한전KDN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솔라시도 분산특구를 중심으로 분산형 전력망, AI 데이터센터, 태양광 발전 데이터 활용 모델 등 에너지 신산업 전반에서 협력하기로 했다. 협약에는 데이터센터 신규 구축·운영, 태양광 기반 분산전력망 플랫폼 개발, 정부 R&D 연계, 분산에너지 사업 지분 참여 등이 포함됐다. BS산업은 솔라시도를 재생에너지와 디지털 인프라가 결합된 '에너지 미래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업계에서는 주택 시장 부진의 영향으로 건설사들의 관심이 데이터센터 쪽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분양시장 불확실성, 금리 부담, 규제 강화 등으로 주택 사업의 성장성이 떨어진 반면, AI 확산으로 데이터센터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건설사 전략이 디지털 인프라로 이동하는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미 삼성물산·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 등 10대 건설사는 데이터센터를 전략사업으로 규정하고 수주 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다. 현대건설은 지난달 국내 최대 규모인 64MW급 용인 죽전 데이터센터를 준공했고, 삼성물산은 자체 냉각기술을 앞세워 데이터센터 안정성 최고 등급인 티어4 인증을 확보했다. SK에코플랜트는 AWS와 합작한 울산 데이터센터를 건설 중이며, 삼성물산은 삼성전자·삼성SDS가 추진하는 구미 AI 데이터센터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국데이터센터연합회는 국내 민간 데이터센터 시장 규모가 2028년 1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서비스 기업 알스퀘어는 2010년 이후 국내 데이터센터 공급량이 연평균 20.3%씩 성장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시장도 같은 흐름이다. 세계 데이터센터 시장은 2023년 3728억 달러(약 518조원)에서 2029년 6241억 달러(약 867조원)로 커지며 6년간 350조원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는 “AI 기반 서비스의 대부분이 데이터센터에서 처리되고, 클라우드·전력·반도체까지 함께 움직이는 산업"이라며 “건설사 입장에서 확실한 성장성이 보이는 시장"이라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하며 재개하기로 했다. 다만 개항 목표가 당초 정해졌던 2029년에서 2035년으로 늦춰져 부산시의 반발이 일고 있다. 국토부는 공사 기한이 연장된 이유에 대해 연약 지반 안정화를 위한 계측 과정 등이 추가되면서 공사가 지연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21일 세종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의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 및 홍복의 팀장과의 일문일답. -공기를 결국 연장했는데, 왜 늘린 건가. 84개월이 애초에 문제가 있었던 건가, 아니면 정부가 업체에 고개 숙인 건가. ▲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다. 기본계획 수립 시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추정했고, 전문가 의견도 반영해 공기를 제안했다. 다만 공기가 빠듯하고 도전적이었기에, 건설업계 기술력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업계 수용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입찰 공고를 내기 위한 후속 절차가 남아 있다면 얼마나 걸리나. ▲ 입찰 안내서는 일반 공개와 해당 업체 사전 공개를 거쳐 조달청에 송부된다. 조달청과 의견을 교환한 뒤 12월 중순경 조달청에 입찰 요청을 하면, 조달청이 약 보름 정도 검토 후 12월 말경 입찰 공고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늘어난 공사금액 2000억원은 어떻게 산정한 건가. 상향 조정 여지가 있나? ▲ 지난 입찰 공고는 2023년 12월 기준이었다. 그 사이 물가가 상승했다가 최근 다시 하락해 예정 가격 산출 시점과 입찰 공고 전 시점 사이 변동 폭만 반영했다. 기획재정부 국가 물가 반영 기준에 따라 산정한 부분이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기성이 나간 부분을 제외하고 차년도 물가가 3% 이상 변동하면 공사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추가 조정 여지도 법령에 따라 가능하다. -가덕도 신공항에 경제성 우려가 있다. 어떻게 보고 있나? ▲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 균형 발전 사업으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사업이다. 사업성을 따져 추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파급 효과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는 것이다. 단순 경제적 효과만으로 평가해선 안 된다. 또, 김해공항 국제선 이용객이 올해 천만 명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공항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동남권 지역 발전도 견인할 것으로 본다. -내년도 공항 예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대로 진행이 가능한가? ▲ 시공 착공은 내년 하반기에 진행될 예정이다. 해상 장비 제작 등 시급한 비용 집행은 현재 예산으로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 내년에는 설계 중심으로 진행되며, 우선 시공 또는 착공 정도만 이루어져 현재 예산으로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공사기간 2년 연장은 연약 지반 안정 문제가 핵심으로 보이는데 특정 공법을 염두에 두고 늘린 건가? ▲기본적으로 해저 연약 지반을 안정화시키는 공법은 동일하다. 기본계획에서는 수직 배수제를 설치하고 성토를 이용해 물을 배수하도록 했다. 개념 자체는 기본계획과 현대 측 제안 모두 같다. 차이점은 성토가 끝나는 시점에서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했던 부분을 계측과 검증을 거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조정하면서 공기가 늘어난 것이다. 성토가 충분히 안정화된 것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한다는 전문가 지적이 있었다. 이 확인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공기를 일부 연장한 것이다. 정확히 얘기하면, 전문가 의견을 받아들여 안전하게 시간을 두고 안정화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인정하고 반영한 것이다. -현대에서 요구했던 기간도 안정화 후 확인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했던 건가? ▲ 현대 측에서도 확인 기간이 필요하다고 제시한 부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현대는 시공성을 유리하게 하는 공법으로 교량 영역이 커지는 방안을 제시했던 거다. 전문가 의견으로 공법 활용에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절한 시간을 찾아보자는 것이 이번 공기 재산정의 주요 과제였다. 물 빠지는 속도와 침하 속도 차이 등은 예측과 추정의 영역이다. 저희가 한 방법과 현대가 추정한 방법에 차이가 있었다. 저희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했다. 현대는 보다 세밀하게 설계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사항에서는 차이가 있었다. 전문가 자문 결과 양측 모두 틀리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왕 이렇게 된 거 기본 계획 단계에서 국토부가 했던 것들을 시장에서 합리적인 선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다. -재입찰 공고가 나오면 우선협상 방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나? ▲ 2차, 3차 공고를 거쳐 유찰되면 한 개 컨소시엄과 우선협상을 진행할 수 있다. 만약 다른 컨소시엄이 추가로 참여하지 않으면 더 빨리 우선협상이 가능하다. 다만 현행 국가계약법 절차를 준수해야 하므로 법을 초월한 의사결정은 불가능하다. -토지 보상과 어업권 보상, 이주 관련 진행 상황은 어느 정도인가? ▲ 토지 보상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수용 재결이 진행 중이며,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이 이의 신청을 했다. 국토부는 감정가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절차를 마쳐 내년 1분기에는 주민과 합의점을 마련할 예정이다. 어업 보상은 어업 약정서를 두고 어민과 논의를 지속하고 있다. 이주 및 생계 대책은 기재부와 예산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토지 보상비와 어업권 보상비는 금액 보상이 책정됐나? ▲ 토지 보상은 육지부 보상과 해상부 보상으로 나뉘는데 육지부 보상은 감정평가가 완료됐다. 약 25% 정도는 이미 수령했으며, 나머지는 재감정평가 후 수령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공사가 가능한 토지 사용권을 공단이 확보할 계획이다. 어업 피해는 감정평가로 확정된 금액이 있으며, 관련 예산은 확보되어 있다. 어업 피해 보상은 어업 사업자와 공단 간 약정을 체결해 피해액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며, 연차별 예산을 확보해 원만히 해결할 계획이다. -변동 사유가 발생하면 106개월 내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할 수도 있나? ▲ 이번 사업은 턴키 방식으로 진행된다. 입찰자가 기본 설계를 한 뒤 시공까지 진행하는 구조다. 국토부는 입찰자가 지켜야 할 최소 공기 106개월을 제시했으며, 13개월은 성토와 계측을 통해 안정화 상태를 확인하는 기간으로 설정했다. 이 기간 내에서는 건설사가 공기를 단축할 가능성도 있다. 유찰을 감안해도 내년 하반기 우선분 착공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항 지연에 따른 부산시 반발에는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 부산시와는 조속한 사업 추진과 안전한 공항 건설, 업계 수용성 보장 등에서 이해를 공유하고 있다. 다만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공단과 부산시, 업체가 협력해 계측과 안정화 확인 등을 거쳐 후속 공정을 진행하며 공기를 단축할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공항 안전 범위 내에서 부산시 의견도 반영할 예정이다. -현대건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은 없나? ▲ 현대건설이 당시 공기를 108개월 제안했지만 입찰 조건은 84개월이었다. 입찰 조건을 초과한 설계안은 국가계약법상 수용될 수 없다.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측의 유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소송을 걸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 연장과 관련해 이전에는 안전에 주의를 덜 기울였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 연약 지반 관련해서는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해 기간을 산정하게 된다. 수치 모델 활용 시 (해당 기간에) 충분히 안정화된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그걸 토대로 발주했다. -시공사 변경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되나? ▲ 인프라 개항 일정 지연으로 정부가 피해를 봤다면 일정 부분 사실이다. 현대건설이 기본 설계한 금액을 피해봤다는 건 사업 포기 시 감수하고 제출한 걸로 이해가 된다. 일정 부분 다 피해자라 볼 수 있지만 재추진 계획을 통해 전체적인 편익을 산출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 -이전에는 2029년 개항 후 2030년 준공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개항과 준공을 동시 진행하나? ▲ 당초 계획은 29년 개항, 30년 준공이었다. 그러나 공항 운영자인 인천공항공사나 한국공항공사 등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고객이 공항을 이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으며, 이용자 불편과 안전사고 위험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공항은 기반 시설과 모든 설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그랜드 오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업계에서도 안전사고 우려가 확인되면서, 개항과 준공을 맞추는 과정에서 공기가 늘어난 부분이 있다. 35년에는 준공과 개항을 동시에 진행한다는 계획을 확정했으며, 해당 기간 내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서울 아파트값이 계속 상승하자 그린벨트 해제와 기존에 민원 등 여러 이유로 택지 전환이 무산된 여러 후보지들을 '총동원'하는 카드를 검토하고 있어 주목된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사상 첫 3중 규제 등 '특단'의 내용이 담긴 10·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음에도 서울 아파트값이 잡히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2% 상승했다. 직전 주 0.17%에서 0.03%포인트 높아지며 한 달 만에 오름폭이 확대됐다. 10·15 대책 직후 3주간 0.23%→0.19%→0.17%로 완만한 둔화를 보였던 시장이 다시 고개를 든 셈이다. 시장에서는 “정책 효과가 한 달도 못 버텼다"는 평가가 나온다. 상승세는 특히 강남 3구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에서 뚜렷했다. 송파구는 +0.53%(+0.06%p), 강남구 +0.24%(+0.11%p), 서초구 +0.23%(+0.03%p)로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용산구(+0.38%·+0.07%p), 성동구(+0.43%·+0.06%p)도 상승세를 키웠다. 신고가 경신도 이어졌다. 성동구 성수동1가 '동아그린' 58㎡는 13억3000만 원에 거래돼 기존 최고가를 한 달 만에 갈아치웠고, 행당동 '서울숲행당푸르지오' 59㎡는 15억8000만 원에 손바뀜하며 두 달 전 신고가를 1억 원 넘게 경신했다. 노원·도봉·강북 등 외곽 지역도 상승 폭이 소폭 확대되는 양상이다. 그러나 정부는 집값 재상승 조짐에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추가 공급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20일 '국토부·LH 합동 주택공급 TF' 현판식에서 “이전 정부 발표지와 그린벨트 해제 여부를 모두 검토하고 있다"며 “당시 추진에 실패한 지역도 다시 후보지로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검토 대상에는 문재인 정부 시절 공급 후보지였던 노원구 태릉CC,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 서초구 국립외교원 유휴부지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지역은 2020년 국토부가 국·공유지를 활용해 3만3000가구 공급 계획을 발표했지만 주민 반발과 협의 지연 등으로 줄줄이 좌초했었다. 시장에서는 “결국 과거 정책으로 되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김 장관은 당시 실패 요인과 관련해 “준비가 미비한 상태에서 발표가 이뤄져 시장 신뢰를 잃었다"며 “이번에는 충분히 준비된 내용을 기반으로 발표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9·7 대책에 포함된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특별법' 제정과 연계한 후보지 발굴도 병행하고 있으며, 연내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공급 해법이 다시 '그린벨트·과거 후보지' 중심으로 반복되는 데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한 시장 전문가는 “서울은 신규 택지가 사실상 소진된 상황이라 땅 찾기식 공급은 주민 반발과 협의 지연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며 “정비사업 절차 개선, 용도 규제 완화 등 제도적 병목을 우선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한동안 중단됐던 가덕도신공항 건설 공사를 연내 입찰 공고하며 재개한다. 다만 공사기간이 기존 84개월에서 2년 가까이 연장된 106개월로 확정돼 개항 시점도 당초 조기 개항 목표인 2029년보다 6년 늦은 2035년으로 연기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21일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연내 가덕도신공항 건설 입찰 공고를 낸 뒤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과 기본설계를 거쳐 2026년 하반기 착공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2023년 가덕도신공항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공사 착수를 위한 입찰 절차를 진행해 왔다. 그러나 입찰이 지난해 9월까지 4차례 유찰되며 정부는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수의계약 절차를 밟았다. 다만 현대건설 컨소시엄도 공사 기한 등의 문제로 사업 참여를 포기해 지난 6월 절차가 중단됐다. 정부는 원활한 사업 재개를 위해 입찰 방식은 설계·시공 일괄 발주(턴키 방식)로 추진하기로 했다. 부등침하 가능성 등 공사 난이도를 고려해 시공업체가 책임지고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와 시공을 통합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공사 기한도 전문가 지적을 반영해 84개월에서 106개월로 늘리며 기존 공사 기한 책정에서 일부 과실을 인정했다. 김정희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장은 “2029년 개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사실 도전적인 공기를 설정했었다.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기를 추정했고 전문가 의견을 들어 공기를 제한했지만, 빠듯한 공기는 건설업계의 기술력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업계의 수용성을 많이 놓쳤던 것 같다. 그 부분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지 않나 생각된다"고 말했다. 다만 국토부는 연지 배수 공법을 활용하기에 공기가 짧게 주어졌다는 현대건설의 지적을 단순 수용하기보다, 전문가 조언을 받아 지반 안정화 계측을 추가로 거치기로 해 공기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기존 데이터상 안정화가 충분히 이뤄진 부분이나 조언을 추가 수용하기로 했다고 김 단장은 덧붙였다. 또, 공사용 도로 개설과 해상공사에 필요한 주요 장비의 제작·확보 등에도 추가 기간이 반영됐다. 국토부는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당초 10조5000억원이던 공사금액을 10조7000억원 수준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아울러 현대건설의 소송 제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당시 현대건설이 108개월로 입찰 조건을 제시했으나 기존 국토부 요구안을 위반하며 절차가 어그러진 것이라는 설명했다. 즉, 현대건설 측이 108개월로 입찰 조건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던 당시에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송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이다. 공사 진행을 위한 이권 문제 중 토지 보상과 관련해서는 수용 재결 절차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보상가에 동의하지 않는 일부 주민들은 이의 신청을 한 상태다. 국토부는 현재 감정가를 재평가하고 있으며, 12월 말까지 토지 보상 관련 절차를 마치고 내년 1분기에는 주민들과 합의점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어업 관련 보상은 현재 어업 약정서를 두고 어민들과 지속적으로 논의하는 단계이다. 이주 및 생계 대책과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와 필요한 예산을 협의하고 있다. 김정희 단장은 “공기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부산시의 불만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예상한다"며 “업체가 정해지고 나면 국토부와 공단, 부산시가 지반 안정화 등 후속 공정에서 공사를 단축할 수 있을지 방법을 같이 찾아나갈 계획이다. 공항 안전을 담보하는 범위 내에서 부산시에서 좋은 의견을 주시면, 국토부와 공단은 이를 충분히 건설 과정에 반영할 의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평일인데도 사람이 꽤 들어온다. 중장년층이 더 많다." 21일 오전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안양자이 헤리티온' 견본주택에서 만난 분양 관계자의 말이다. 실제 이날 견본주택 내에는 40~50대 방문객이 더 눈에 띄었다. 전시장 곳곳에서 “여긴 명학역이랑 가깝네", “비규제라 청약되면 좋지" 등의 대화가 이어졌다.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중장년 위주 실수요층들이 찾아 왔다는 것이다. 분양 관계자는 “49㎡ 타입을 찾는 수요가 가장 많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드문 지역 특성상 갈아타기 수요가 소형으로 몰리는 흐름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만안구는 2년 넘게 1000세대 이상 신축 공급이 없었고, 평촌 역시 30년 이상 된 단지가 많아 노후·주차 문제로 새 아파트를 찾는 수요가 누적돼 왔다. 여기에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안양 만안구와 같은 비규제 지역의 틈새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동안구는 투기과열지구지만 만안구는 비규제지역이라 청약 부담이 훨씬 낮다"며 “최근엔 지방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고 말했다. 이 같은 흐름은 실제 시장에서도 확인된다. 지난달 미분양 잔여세대를 선착순으로 분양하던 '호현 센트럴 아이파크'는 10·15 대책 규제지역에서 제외되며 한 달 만에 완판됐다. 안양자이 헤리티온도 이같은 호재로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다. 일단 입지가 좋다. 1호선 명학역까지 도보로 5분에 이동할 수 있다. 인근 안양역·금정역에는 월곶판교선과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C 노선이 예정돼 있어 중장기적 교통 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남측으로는 수리산이 접해 일부 가구는 조망이 가능하고, 안양천 산책로·명학공원 등 녹지 접근성도 우수하다. 교육·직주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명학초·성문중·성문고가 모두 도보권이며, 평촌 학원가도 차량 약 10분 거리다. 안양벤처밸리·안양IT단지 등 업무지구 접근성도 좋아 실수요 선호도가 높다는 평가다. 명학역 일대 개발 속도 역시 기대감을 키우는 요소다. 분양 관계자는 “올해 정비계획 변경으로 명학역 주변에서만 세 곳 이상 사업이 추진되는 중이고 추진위 구성 지역도 늘고 있다"며 “이번 단지는 명학역 생활권에서 사실상 첫 대규모 브랜드 단지로, 개발 축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브랜드 프리미엄도 강조된다. 그는 “안양에서는 자이가 들어간 단지들이 대체로 최고 시세를 형성해왔다"며 “평촌 자이퍼스니티, 자이더프레스티지 등 기존 사례에서도 브랜드 영향력이 강했다"고 평가했다. 1716세대 규모의 이번 단지 역시 명학역권 '리딩 단지'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단지는 지하 5층~지상 29층, 17개 동 총 1716세대로 조성된다. 이 중 전용 49~101㎡ 639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주력은 △49㎡ 164가구 △59㎡ 404가구 등 중소형 타입이며, 분양 업계에 따르면 이번 사업 부지는 약 20년간 개발이 준비돼 6개월 전부터 오픈 시기를 묻는 문의가 꾸준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대단지 규모에 맞게 구성한다. 22층 스카이라운지 '클럽 클라우드'에는 라운지·프라이빗다이닝룸·스카이홀이 마련되며, 지상 커뮤니티센터 '클럽 자이안'에는 피트니스·골프연습장·사우나·북카페·키즈카페 등이 들어선다. 세대당 주차대수는 2.3대다. 청약은 12월 2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3일 1순위, 4일 2순위 접수를 받는다. 당첨자 발표는 12월 10일이며, 정당계약은 12월 22~24일이다. 견본주택은 안양시 만안구 안양동 594-24번지에서 운영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한국도로공사가 ESG경영 성과의 공유와 확산을 위한 '2025년 ESG 우수과제' 경진대회를 진행해 우수한 5개 과제를 선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경진대회는 본사 및 산하기관에서 올 한 해 동안 추진한 환경(E)‧사회(S)‧지배구조(G)의 다양한 성과 중 우수과제를 포상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 총 68개 과제가 제출됐고, 국민·전문가·직원이 참여한 1∼3차 심사 끝에 5건의 우수과제를 지난 17일 최종 선정했다. 최우수 과제는 비염화물계 제설제 개발·사용으로 일반 제설제 대비 고속도로 구조물 파손과 이용 차량의 부식을 완화하는 '산업폐기물을 재활용한 다기능성 제설제 실용화'가 선정됐다. 우수상은 AI 기반으로 온도에 따른 노면표시 색상을 감지해 도로결빙 등에 대비하는 '온도감응 노면표지 도입'이, 장려상은 철강부산물인 제강슬래그를 활용해 골재 수급 문제를 해소해 친환경 아스팔트 포장을 가능하게 한 '제강슬래그를 활용한 튼튼하고 친환경적 도로포장 조성' 등이 선발됐다. 위 과제들은 국민 생활과 안전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들로,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운영 및 휴게시설 등 업무 전 분야에 적용해 활용할 예정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ESG 우수과제 선발은 공사 전 분야에서 추진한 성과를 서로 공유하고, 현장 적용을 추진하는 혁신사례를 확산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지속가능경영 실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이 시행된 지 한 달 만에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값 상승폭이 다시 커지면서 대책 효과를 둘러싼 의문이 고개를 들고 있다. 강한 규제가 이어졌던 만큼 정부가 당분간 시장을 관망할 거라는 신중론이 제기되는 한편, 다음 카드로 보유세 인상 등 세제 개편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힘을 얻고 있다. 2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대책 시행 이후 매매시장은 전반적으로 얼어붙어 매물 감소와 거래 위축이 지속되고 있다. 다만 서울 도심과 일부 외곽 지역에서는 거래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매물이 적은 상황에서 거래를 성사하려면 높은 가격을 수용할 수밖에 없어, 대출 없이 갈아타기가 가능한 이른바 '현금 부자'들이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백새롬 부동산R114 책임연구원은 “가격 조정이 이뤄지려면 시장가격이 내려가고 매물도 늘어나는 흐름이 나타나야 하는데, 현재는 이런 조정 신호가 제한적으로 가격 방어력이 형성된 모습"이라며 “특히 서울 상급지는 수요층이 가격 회복에 대한 기대와 내성을 축적해 거래가 활발하지 않음에도 가격 방어가 상당 수준 구축됐다"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3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은 전주 0.17%에서 0.20%로 아파트 가격 상승폭이 확대됐다. 수도권도 0.11%에서 0.13%로 오름폭이 커졌다. 특히 상급지의 상승세는 뚜렷하다. △송파구(0.47%→0.53%) △양천구(0.27%→0.34%) △영등포구(0.24%→0.26%) △강남구(0.13%→0.24%) 등이 상승폭 확대를 이끌었고, △성동구(0.37%→0.43%) △용산구(0.31%→0.38%) △광진구(0.15%→0.18%) 등도 전주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송파·성동·용산구는 지난주 기존 대비 상승폭을 키운 데 이어 이번 주에도 가격 오름폭이 더욱 확대됐다. 최근 등록된 실거래가를 살펴봐도 직전 거래 대비 높은 수준의 신고가 사례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강남구 청담동 진흥아파트 180.67㎡는 지난 8일 직전 대비 무려 19억9000만원(55.3%) 뛴 55억9000만원에 신고가를 새로 썼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82.51㎡ 역시 14일 이전 대비 8000만원(1.8%) 오른 45억5500만원에 거래됐다. 성동구 성수동 한신한강 84.97㎡도 7일 10억5000만원(40.4%) 상승한 36억5000만원에 계약됐다. 정부가 사상 초유의 '3중 규제'까지 포함한 강력한 대책을 시행했음에도 아파트값 상승세가 꺾이지 않자 국토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현금 보유층은 규제와 무관하게 매수에 나서고 있으나, 자금 여력이 충분해 규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만큼 향후 대책 마련이 쉽지 않아서다. 일각에서는 매물을 늘려 집값 안정을 꾀하기 위해 보유세 인상과 양도세 완화가 검토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다만 이 경우 결국 정책이 조일 수 있는 수요층만 더 압박하는 구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따를 수 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10·15 대책의 약발이 사실상 다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정부가 추가로 내놓겠다는 대책이 공급 확대와 보유세 강화 정도인데, 시장은 민주당이나 정부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밀어붙일지에 대해 회의적이다. 오히려 양도세 중과 유예를 다시 연장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지만, 이 경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집을 시장에 내놓을 이유가 없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결국 보유세 강화를 실제로 실행할지가 관건이다. 시장에는 집값이 높게 오르며 보유세 관련 한계선상에 있는 분들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제는 버티기 어렵겠다'고 판단해 매물을 내놓기 시작하면 그때 가격이 조정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국토교통부가 '9·7 대책'을 통해 올해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가구, 착공 7만 가구를 목표로 내걸었지만, 인허가 설득 난항 등으로 인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에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도심 신속 공급을 위한 합동 태스크포스(TF)를 출범시키며 '비상 체제'에 돌입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반신반의하는 분위기다. 20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도심 공급은 지역주민,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신속한 추진이 이뤄지기 어렵다. 양 기관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20일 신속한 주택 공급을 위한 합동 TF를 이날 신설했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해결하고, 빠른 의사결정을 통해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이다. 특히, 김윤덕 장관은 각 기관 조직을 '비상 체계'로 전환하고 가용 가능한 인력을 총동원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를 위해 LH는 사장 직무대행을 본부장으로 한 주택공급특별대책본부를 신설하고, 공급총괄팀·매입공급팀·공공택지팀 등 5개 팀을 추가로 꾸렸다. 수도권 내 산재한 도심 공급 사업을 전담할 수도권정비사업특별본부도 새롭게 설치했다. 업계는 이 같은 조직 개편을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정책기관인 국토부와 실행기관인 LH가 협력 구조를 갖춰 공급을 추진하는 건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실제 성과보다는 '보여주기'식으로 흐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LH 사장 직속으로 유사 업무를 담당하던 조직을 TF로 묶어 집중 수행을 꾀한다는 방침이지만, 인력 확대가 아닌 기존 조직 차출 구조로 인해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추가 권한 없이 별도 조직만 편성한 점도 실효성 논란을 부추긴다. 그간 국토부가 제시한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목표에 비해 실제 집행 실적이 크게 뒤처지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나 이번 조치는 다소 약한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올해 7월 기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는 1만2000가구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허가는 특성상 연말에 집중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목표치인 14만 가구 대비 6~70% 수준인 9만~10만 가구에 머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착공 실적 역시 목표치와의 괴리가 컸다. 3분기 기준 LH의 건설형 공공주택 착공 실적은 1만7600가구로, 연간 목표 7만 가구에 크게 못 미치고 있다. 신축매입임대도 상황은 비슷하다. 목표치인 11만2000가구에 비해 올해 7월 기준 실적은 4만2000가구에 머무른다는 지적이다. 지난해에도 LH가 공급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보다 본격적인 조치가 급선무라는 비판이다. LH는 지난해 건설형 공공주택 5만 가구 착공 목표를 달성했다고 발표했지만, 일부 물량은 실제 공사에 들어가지 않은 서류상 착공에 불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 확정치도 5만 가구에 미치지 못하는 4만8673가구 수준이었다. 현재 정부가 LH 개편을 논의하고 있지만, 정책 주춧돌이라 할 수 있는 올해 실적이 흔들리면서 시장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이다. 이에 시장 안정 신호를 주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 공급 대책은 물론 민간 사업 활성화도 필수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서진형 광운대학교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공공주택 공급은 인허가 병목과 가용 택지 부족으로 속도 내기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민간과 공공이 함께 공급하는 투트랙 전략이 필수인데, 이 부분이 부족해 공급 대책의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며 “결국 재개발·재건축을 통한 도시 내 건축 활성화를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연말까지 인허가·착공·신축매입임대 실적을 최대한 끌어올리기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공급량이나 목표 달성 가능성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정부가 공급 기준을 착공 중심으로 바꾼 만큼 이에 맞춰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공급 확대를 위해 노후 청사 재개발·재건축과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합 검토해 연내 추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실장급 조직인 '주택공급본부'를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