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발표 계획이었던 국토교통부의 주택 추가 공급대책 발표가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출석해 “공급 문제는 신뢰성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추가 공급 대책 발표를) 좀 늦출 생각도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9월 정부는 내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수도권에 135만가구를 착공한다는 내용의 9·7 공급 대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대책 이후 시장의 반응이 냉담한데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쉬이 꺾이지 않자 추가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섰다. 추가 대책은 노후 청사 재건축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됐다가 표류한 서울 도심 유휴부지 활용 방안 등이 유력하게 꼽히고 있다. 김 장관은 완만한 공급을 위해 서울시와의 협의가 잘되고 있는지에 대한 질의에 “분위기는 상당히 좋다"며 “서울시에서 요구한 것들은 적극적으로 수용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쟁점 사항에 대해 가능한 한 의견 접근을 이룰 수 있도록 실장급 논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9.7 대책이 발표된 후 정부가 최근 수도권 착공을 통한 분양 계획은 내놓았으나 유휴부지나 용도를 변경한 택지를 주거용으로 활용해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을 비롯해 한국주택토지공사(LH)의 구조조정안도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까지 포함해 종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된다"며 “지금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이기도 한 만큼 연내 발표하는 것보다는 준비가 됐을 때 내년 초에 발표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추가 대책이 1분기를 넘길 경우 집값 급등세가 오히려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10·15 대책의 효과가 내년 1분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으나, 이후에는 약발이 빠질 수 있다고 진단한다. 집값 안정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시장이 다시 과열되기 전에 보다 신속한 후속 대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부동산원에 따르면, 대책 이후 11월에서 12월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는 0.10%~0.20%를 유지하며 소폭 오르거나 줄어들기를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오름폭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1일 서울 강남구 신현대9차 152.28㎡이 직전 대비 무려 26억원(44.1%) 오른 85억원에 신고가 거래됐다. 12일 양천구 목동신시가지8도 105.35㎡이 2억6000만원(10.4%) 오른 27억5000만원에 손바뀜하며 신고가를 새로 썼다. 이밖에 김 장관은 지난 14일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외화 밀반출 여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으로부터 질타당한 직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내놓았다. 김 장관은 “(외화 밀반출 검색은)본래 관세청 업무인 것은 맞지만, 인천공항공사도 보안 책임을 감당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까지 인천공항공사가 이 업무에 대해 어떻게 해 왔는지에 대해 조사·감사를 진행해 추후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시가 용산정비창(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예정대로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들이 공공성 훼손을 우려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들은 공공부지 매각을 중단하고 공공주택 중심의 개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거·빈곤·노동·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용산정비창 개발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17일 오전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 강행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해당 부지가 공공자산인 만큼 개발의 우선 목표는 주거 안정과 공공성 확보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대위에 따르면 용산정비창 부지는 과거 국유자산 매각 대상에 포함됐으나, 최근 국토교통부는 해당 부지가 국유자산 매각 금지 대상에 해당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시는 지난달 용산국제업무지구 기공식을 진행하는 등 내년 토지 매각(분양) 일정을 유지하고 있다. 공대위는 이를 두고 대규모 공공부지가 민간 중심 개발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특히 현재 시 개발계획상 주택 공급 물량은 3500호로,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은 525호에 그친다. 이는 2020년 정부가 용산정비창 부지에 공공임대주택 2000호를 포함한 공공주택 3500호 공급을 검토했던 계획과 비교해 공공주택 비중이 크게 축소된 수준이라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이날 발언자들은 서울의 주거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공공부지 개발은 주거권 보장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세사기 피해와 주거 취약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부지가 상업·업무 중심 개발로 활용될 경우 공공의 역할이 약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규모 업무지구 조성이 기존 도심 업무지구와의 경쟁을 심화시키고, 인근 지역의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가능성도 우려했다. 공대위는 용산정비창 공공부지 매각과 국제업무지구 개발 계획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서울시에 요구했다. 아울러 해당 부지를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한 공공주택과 공공시설, 공공공간 중심으로 조성하고,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투명한 논의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10·15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구를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해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했다. 고가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제한했으며, 스트레스 금리를 상향 조정했다. 강력한 규제로 집값 급등세는 진정되었지만, 한국부동산원에 의하면 10·15대책 한 달 서울 아파트 양극화는 더욱 심해지고 있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과 유사성을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안정을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출 제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제 부활 등 강력한 26번의 규제책들을 잇달아 쏟아냈지만, 집값을 잡는 데 실패했다. 한국 부동산 투기는 일반의 예상을 깨고 진보정권에서 심하다. 지가 상승이 보수정권인 김영삼 3%, 이명박 16%, 박근혜 10%, 윤석열 11% 등 평균 8%이다. 이에 비하여 진보정권의 지가 상승은 김대중 38%, 노무현 34%, 문재인 38% 등 평균 36.7%로 3배 이상 높다. 진보정권에서 투기가 심한 것은 한국 부동산 속성에 기인한다. 한국 부동산 문제의 속성을 요약하면, 첫째 한국인들의 부동산 투자엔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살 것 같다는 불안 심리가 무차별 구매를 유도한다. 둘째는 원활한 공급 없는 규제는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가중한다. 셋째는 강남 불패 신화다. 주변에 주식으로 망한 사람은 많으나 강남 부동산으로 망한 사례는 없다. 넷째, 진보정권의 무차별 규제가 보수정권의 규제 완화의 빌미를 제공한다. 진보정권의 규제로 부동산 투기가 잡힐 만하면 보수정권에서 규제를 완화한다. 예를 들면, 문재인 정부에서 26번의 온갖 규제를 다 동원했다. 그대로 5년만 계속되었다면 부동산 투기는 근절되었을 것이다. 그런데 26번의 무차별 규제로 투기뿐 아니라 선량한 실수요자 희생양을 양산했다. 이를 빌미로 윤석열 정부는 규제를 완화했다. 진보정권이 부동산 투기를 막는 것은 존재 이유이기도 하다. 카를 마르크스는 노동만이 유일한 생산재이며 자본가는 노동을 착취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슘페터는 자본가는 기술 혁신으로 노동을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노동을 창조하는 것을 밝혔다. 이는 자본가가 기술 혁신을 통하지 않고 부동산 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으로 부를 축적한다면 노동을 착취하는 셈이다. 그러나 정권이 극소수의 투기를 막기 위해서 다수의 희생을 초래한다면 그 또한 정의가 아니다. 진보정권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는 소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 너무 많은 선량한 실수요자를 희생시켰다. 투기의 시발점인 강남 4구를 핀셋 규제로 막으면 되는데 서울 전역과 경기도로 토지거래허가제를 확대함으로써 선량한 피해자를 양산했다. 결과적으로 야당에 빌미를 주고 선거를 앞두고 규제를 해제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된다. 강남 4구에 투기가 근절되지 않는 것은 강남 불패 신화 때문이다. 불패 신화는 8학군이라는 교육적 요인도 있지만, '똘똘한 한 채'에 대한 무차별 선호에 기인한다.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은 '다주택을 보유는 악이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것은 선'이라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이 만든 기형아다. 수십억 원의 똘똘한 한 채는 1주택 세제 혜택이 주어 지는데, 시가 수억 원의 다주택자는 다주택의 불이익이 주어진다. 결과적으로 비강남권의 수채 아파트를 처분하여 강남 4구의 똘똘한 한 채로 전환하는 무차별 구매가 일어난다. 이로써 다른 지역 부동산은 폭락하는 데 강남 4구만 독야청청하는 이유다. 이의 해결책은 소득세와 유사하게 주택 수가 아닌 보유 주택합산으로 세제를 운영해야 한다. 1가구·1주택의 세제 혜택은 1가구·일정 금액, 예를 들면, 서울 아파트 가격의 중위수인 10억 원의 세제 혜택을 주는 등이다. 부동산 정책은 규제만이 능사가 아니고 핀셋 규제와 같은 지속 가능한 섬세한 디테일이 중요하다. 윤덕균

내년도 전국 주택 공시가격이 올해보다 2.51% 상향 조정된다. 특히 집값이 폭등한 서울의 경우 4.50%나 올라가 조세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는 당초 공시가 현실화 정책을 부활시킬 것으로 예상됐지만 내년 지방선거 등을 앞두고 반발 여론을 우려해 일단 동결시킨 상태다. 전문가들은 향후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17일 내년 1월1일 기준 표준지(60만필지) 및 표준주택(25만호) 공시가격안을 발표했다. 18일부터 내년 1월6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 공시가는 토지와 주택의 보유세, 건보료, 각종 부담금 등을 매길 때 기준이 되는 지표다. 이에 따르면 내년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5년 대비 3.35% 상승했다. 시·도별로는 서울 표준지 공시가가 4.89%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67%, 부산 1.92%, 대전 1.85%, 충북 1.81% 순으로 상승폭이 높았다. 토지의 이용상황별로는 상업 3.66%, 주거 3.51%, 공업 2.11%, 농경지 1.72%, 임야 1.50% 순으로 많이 올랐다. 주택 공시가격은 2025년 대비 2.51% 상승했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올해 서울 집값이 폭등한 영향에 따라 서울 표준주택 공시가가 4.50% 상승해 가장 많이 올랐다. 이어 경기 2.48%, 부산 1.96%, 대구 1.52%, 광주 1.50% 순으로 상승률이 높았다. 2026년 표준주택은 25만호(전국 공시대상 단독주택 407만호)다. 표준주택의 대표성을 확보하기 위해 주택 멸실 등 이유로 약 3800호를 교체했다. 이같은 내년도 토지·주택 공시가격은 지난 11월 13일 발표한 '2026년 부동산 가격 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결정됐다. 당시 정부는 올해와 동일한 시세반영률(표준지 65.5%·표준주택 53.6%)이 적용하기로 한 바 있다. 2025년 대비 공시가격은 표준지가 3.35% 오르고, 표준주택은 2.51% 상승했다. 이에 따라 조세 부담도 늘어난다. 예컨대 서울 성동구 성수동의 전용면적 198㎡ 단독주택은 올해 보유세가 919만9145원으로 전년 대비 14.15% 늘어날 전망이다. 송파구 석촌동 다가구 주택(309㎡)도 올해 보유세가 954만5940원으로 전년 대비 12.73% 늘어나고 동작구 대방동 단독주택(205㎡) 역시 보유세가 265만2830원으로 9.1% 증가할 전망이다. 당초 이재명 정부는 조세 형평성 등을 명분으로 지난 윤석열 정부가 동결시켰던 공시가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해 공시가를 시세와 비슷하도록 조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표심과 조세 저항을 의식해 현실화율을 결국 동결시켰다. 이에 따라 2023년도부터 2026년까지 공시가 현실화율은 4년 연속 동결됐다. 디만 현 정부의 정책 방향이 공시가 현실화율에 상승에 맞춰져 있는 것은 명확한 만큼 추후 상향 조정 가능성도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한문도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내년 여름 지방선거 뒤에 보유세와 함께 공시지가 상승이 다뤄질 확률이 높다"며 “시장에 부담이 안 되는 선에서 현실화율 상향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전망했다. 유선종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도 “공시지가가 동결된 주된 이유는 공시지가를 올리지 않아도 집값이 많이 올라서 세수가 증가했기에 굳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건드릴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라며 “지선은 내년 6월이고 현실화율 발표 시기는 11월이라 선거 이후로도 개편에 필요한 시간은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다만 현실화율을 손대려는 목적과 의도가 있어야 하는데, 세수가 충분한데 굳이 손을 대서 조세저항을 겪을 이유는 없다"며 “따라서 내년 경기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공시가 현실화율에 대한 차기 정책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된다"고 말했다. 내년도 표준지 공시지가(안)과 표준주택 공시가격(안)은 18일부터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와 해당 표준지 및 표준주택이 소재한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1월 6일까지 의견서를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해당 표준지 담당 감정평가사(표준지) 또는 한국부동산원 각 지사(표준주택), 시·군·구 민원실(표준지·표준주택)에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18일부터 전국 13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신생아 가구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모집 규모는 청년 1956호, 신혼·신생아 가구 2246호 등 총 4202호다. 신청자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이르면 내년 3월부터 입주할 수 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을 대상으로 공급하고, 시세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다.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시세 30~40% 수준의 ①신혼·신생아Ⅰ 유형(1101호)과 시세 70~80% 수준의 ②신혼·신생아Ⅱ 유형(1145호)으로 나눠 공급한다. 신혼·신생아Ⅰ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맞벌이 90%) 이하가 대상이다. 신혼·신생아Ⅱ 유형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 200%) 이하가 입주 조건이다. 신생아 가구는 1순위 입주자로 모집해 우선공급한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등도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에 신청할 수 있다. 신생아 가구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 출산한 자녀(임신진단서 등으로 확인되는 태아, 2년 이내 출생한 입양자 포함)가 있는 가구가 대상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모집하는 청년(1284호), 신혼·신생아(1917호) 매입임대주택은 18일부터 LH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1,001호)은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도곤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장은 “도심 내 좋은 입지에 양질의 매입임대주택을 공급해 청년·신혼부부 등 젊은 세대가 안정적인 주거지에서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올해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에서 우수사례로 꼽힌 전북특별자치도와 경기도 광주시가 각 지자체의 주거복지 성과와 현장 경험을 공유한다.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 등 미래 주거복지를 체험할 수 있는 자리도 마련됐다. 국토부는 17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2025 대한민국 주거복지대전'을 개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공동 주관한다. 올해 21회를 맞은 주거복지대전은 매년 지자체와 공공기관, 학계 및 전문가 등 주거복지 관계자가 한자리에 모여 정책 성과를 나누고 향후 주거복지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오전에 열리는 본행사에서는 주거복지 발전 기관에게 대통령표창 2점, 국무총리 표창 4점, 국토교통부 장관표창 8점 등 총 14점의 포상이 이뤄진다. 최우수로 선정된 2개 기관은 우수사례를 발표한다. 대통령표창은 전국 최초로 자녀 1명 출산 가구에도 월 임대료 전액 감면 제도를 도입해 기존 다자녀 중심 정책과 차별화를 이룬 전북특별자치도가 수상했다.자체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주거복지 실효성을 높인 경기도 광주시도 함께 받았다. 국무총리 표창은 △부산도시공사 △광주광역시도시공사 △대구도시개발공사 △사단법인 희망의 러브하우스가 수여받았다. 국토부 장관표창은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 △충북 청주시 △경기 부천시 △성남시·안성시 △전북 전주시·김제시가 각각 수상했다. 또, 오후에는 '함께 하는 주거복지, 세대공존형 주거복지'를 주제로 국제 전문가 세미나가 열린다. 청년과 고령자 주거정책 등 기존 생애주기 맞춤형 주거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짚고,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대안을 논의한다는 취지이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의 세대 통합형 주거모델, 영국의 21세기 건강한 가든 시티 개발 사례, 한국의 초고령사회 주거정책과 발전 방안에 대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진행한다. 발표 이후에는 주거복지 전문가들의 자유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행사장에는 일반 관람객을 위한 체험형 전시도 마련된다. LH가 AI와 3D 등 미래 기술을 활용해 구축한 임대주택 유지보수 서비스 플랫폼과 홀몸 어르신 돌봄 서비스가 대표적이다. 노후 임대주택이 리모델링과 시설 개선을 거쳐 재정비되고 새로운 아파트 단지로 탈바꿈하는 과정을 사진과 조감도, 영상 자료로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전시한다. 이와 함께 어린이 관람객을 위해 '내가 좋아하는 우리 동네, 마음대로 내 방'을 주제로 한 사생대회도 열린다. 페이스페인팅과 키링 꾸미기, 크리스마스 가방·그립톡·종이집 만들기 등 가족 단위 관람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주거복지대전에 대통령표창에는 전국 최초로 전세 사기 피해자 임시주택을 마련하고 전세임대주택 본인부담금 지원한 천안시가 선정됐다. 전주시도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거복지조례를 제정하고, 청년 매입임대주택, 사회주택, 해피하우스 등 맞춤형 복지를 시행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았다. 전북개발공사도 5년간 임대료 동결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가스차단기 설치 지원사업' 등에 힘입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6년에는 부동산 거래 관리 강화와 세제·금융 제도 개편이 동시에 추진되며 시장 규율이 한층 촘촘해질 전망이다. 새 정부 출범 이후 공급 확대 기조와 함께 규제지역 확대, 대출 규제 강화가 병행되는 가운데, 정부는 자금출처 투명성 강화와 시장 교란 행위 차단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16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우선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계약 신고 관리가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매매계약을 신고할 경우 계약서와 계약금 입금 증빙자료 제출이 의무화된다. 이는 허위 신고, 자전거래, 실거래가 띄우기 등 시장 교란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자금조달계획서도 개편된다. 대출 유형을 세분화하고 금융기관명을 직접 기재하도록 하며, 자기자금 항목과 임대보증금 표기도 세분화된다.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 거래 시에도 자금조달계획서와 증빙서류 제출이 의무화돼 자금출처 검증이 대폭 강화된다. 금융 규제도 앞당겨 시행된다.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위험가중치 하한 상향(15%→20%) 조치가 당초 4월에서 1월로 조기 시행된다. 가계부채 증가 속도를 억제하고 부동산 시장으로의 과도한 자금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다. 아울러 재건축 사업장 이주 세입자까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다자녀 6000만원, 신혼부부 7500만원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돼 맞벌이 무주택 부부가 각각 무주택 근로자인 경우에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다자녀 가구는 공제 대상 주택 규모가 지역 구분 없이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이후 2월부터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편이 시행된다. 가로구역 기준이 완화돼 공원·주차장 등 예정 기반시설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도 사업 추진이 가능해진다. 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로 지정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기존의 토지 신탁 요건을 삭제하고, 토지등소유자 2분의 1 이상 추천이나 조합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면 사업시행자 지정이 가능해진다. 또한 인근 토지나 빈집을 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로 제공할 경우 법적 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된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인수가격 기준은 표준건축비에서 기본형건축비 기준으로 명확화된다. 임대차 및 중개 관련 제도도 강화된다. 공인중개사가 제시해야 할 설명 근거 자료에 신탁원부와 건축물대장 등본이 추가되며, 주택임대관리업 등록 기준은 단독·공동·준주택을 합산해 적용된다. 외국인 주택 거래의 경우 체류자격, 거주 요건 신고가 확대되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이 의무화된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전국 아파트 시장이 급속히 얼어붙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 신규 분양시장에만 역대급 쏠림 현상이 나타나면서 온도 차가 극명하다. 정부는 이 같은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차기 부동산 정책의 핵심을 '지방 우대'와 수도권 분산에 두겠다는 방침을 내비추고 있다. 하루아침에 해결되기 어려운 만큼 분양가 상한제 조정 등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6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서울 25개 구와 경기 12개 규제지역의 수요가 비규제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났다. 대출 규제로 인해 입주전망지수도 급격히 위축되며 현금 여력 보유자 중심의 시장으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실제로 주택산업연구원이 지난달 18~28일 주택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2월 입주전망지수는 전월 대비 4.3p 떨어졌다. 서울은 8.6p, 인천은 13p 하락했다. 경기만 1.3p 상승했다. 지방 하락폭은 더 컸다. 5대 광역시 가운데 울산만이 100.0을 기록하며 전월보다 33.4포인트 급등했다. 반면 광주(53.8)는 21.2포인트 급락했고, 대구·부산·대전도 일제히 하락세를 보였다. 강남권만큼은 신규 분양 열기가 식지 않고 있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강남 3구에서 분양한 단지의 1순위 청약에는 총 16만4742명이 몰렸다. 평균 경쟁률은 270.96대 1로 서울 전체 평균(146.22대 1)을 크게 웃돌았다. 청약자의 60%가 강남 3구에 집중된 셈이다. 이 같은 분위기는 역삼동 '역삼센트럴자이'에서도 확인된다. 2일 견본주택 개관을 앞둔 해당 단지는 부동산 플랫폼 호갱노노 기준 11일 현재 약 4만 명이 관심을 보였다. 해당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분양가가 전용 59㎡ 20억1200만원, 84㎡ 28억1300만원, 122㎡ 37억9800만원 수준이다. 주변 시세를 감안하면 전용 84㎡ 기준 약 10억원의 시세차익이 가능하다. 앞서 분양한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 역시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려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전용 59㎡ 분양가가 18억~21억원대였지만, 인근 '원베일리'·'반포자이' 실거래가는 38억~47억원으로 최소 10억원 이상 차익이 기대돼서다. 송파구 '잠실 르엘'도 1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노리고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신청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 같은 분위기가 이어지자 청약 당첨 문턱은 극도로 높아졌다. 래미안트리니원의 당첨 최저 가점은 70점, 최고는 82점이었다. 사실상 5인 이상 무주택 가구만 당첨된 셈이다. 잠실 르엘도 최저 가점이 70점으로 4인 가구는 모두 탈락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으로 일부 인기 단지에는 청약자가 수십만 명까지 몰리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대출 규제 강화와 자격 요건 제한 등으로 실제로 1순위 청약을 넣을 수 있는 수요층은 제한적이다. 당첨 가능한 인원이 좁아지자 경쟁은 더 치열해지고, 결국 청약에서 밀린 실수요자들이 매매시장으로 이동하는 흐름이 강화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런 구조가 수도권 기존주택 가격을 다시 자극해 기대 심리를 키우고 지방은 미분양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대통령실은 수도권 집값 문제의 근본적 해법을 지방 살리기에서 찾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최근 “지역 균형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말했다. 하준경 경제성장수석도 “10·15 대책은 수도권 쏠림을 제어한 수준"이라며 “지방 우대 정책을 본격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대통령 임기 내 세종시 행정수도 이전이 지속 언급되면서, 수도권 1극 체제를 2극 이상으로 전환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한층 분명해졌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는 지방 침체의 근본 원인을 일자리와 인프라 부족으로 보고, 이에 대한 대규모 투자를 통해 인구와 주거 수요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서울·수도권은 사업성이 높아 건설사들이 정비사업과 내년 분양 준비를 서두르는 반면, 지방은 일부 상급지를 제외하면 사업이 사실상 멈춘 상태"라며 “지방 침체를 막을 장기 대책도 중요하지만, 로또 청약 구조 개선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K-건설이 뿌리채 흔들리고 있다. 공사비 급등, 과도한 저가 발주, 물가 인상을 반영하지 않는 비탄력적 계약, 짧은 공사기간 등으로 최근 3년간 준공된 공사 10건 중 4건 이상이 적자를 기록한 것이다. 이같은 적자 구조는 무리하게 공사를 앞당기거나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결국 산업재해로 이어지는 등 악순환의 고리가 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도급 시스템 개선 등 건설 공사의 계약 구조를 바꾸고 발주·수주 관행을 손보는 등 대대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건설산업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지난 14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발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까지 준공 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 비중은 43.7%에 달했다. 공사를 끝내도 수익을 남기지 못하는 이른바 '적자 장사'가 건설업계 전반에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다.​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적자 원인으로 입찰 단계의 공사비 과소 책정, 계약 이후 공사비 미조정, 공사기간 압박 등을 공통적으로 꼽았다. 개별 기업의 경영 실패라기보다 공사비 구조와 발주·수주 관행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문제는 이 같은 적자 구조가 원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원청의 손실은 하도급 단가 인하, 공기 단축, 대금 지연 지급 등으로 전가되며 건설산업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고, 업계 안팎에서는 “지금 구조를 방치하면 건설산업의 체질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건설업계 적자 확대의 출발점은 공사비 급등이다. 건설자재 가격은 2021년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상승 국면에 들어섰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글로벌 유동성 확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환율 급등과 공급망 차질이 겹치며 원자재 가격이 빠르게 치솟았다. 이런 상황에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비켜 가도록 설계된 사업장이 눈에 띄게 늘었다. 당시에는 중국 수입 차질까지 겹치면서 철근난이 발생했고, 철근·봉강 가격도 크게 뛰었다. 이후 2022년에는 비금속광물 가격이 본격적으로 폭등했다. 3~5월 1차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발생하면서 레미콘과 골재 가격이 줄줄이 올랐고, 2020년 톤당 7만5000원 수준이던 시멘트 가격은 2024년 11만2000원 안팎까지 올라 4년간 50%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도 2차 시멘트 부족 사태가 반복되면서 공사비 부담은 구조적으로 확대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21~2024년 건설용 중간재 물가는 누적 35.6% 상승해 같은 기간 생산자물가 상승률(22.4%)을 크게 웃돌았고, 공사원가의 37.7%를 차지하는 자재비 급등이 전체 공사비를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여기에 인건비와 안전관리 비용, 금융비용 부담까지 동시에 커졌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친환경·제로에너지 건축 기준 강화로 현장 인력과 관리 비용이 증가했고, 금리 인상 국면에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부담까지 누적됐다. 분양이 지연되거나 미분양이 발생할 경우 건설사는 공사비와 금융비용을 동시에 떠안아야 하는 구조가 된 것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에 더해 금리 인상으로 금융비용 부담까지 겹치면서 과거에는 수익이 남던 공사도 손실로 전환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단일 요인이 아니라 공사비·금융비용·분양 리스크가 동시에 작용하는 복합 구조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적자 수치를 해석하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최근 3년간 준공 공사에서 적자 비중이 높다는 점은 의미 있는 지표지만 이를 곧바로 '공사비를 더 올려줘야 한다'는 정책 논리로 연결하는 데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민간공사는 사적 계약 영역이어서 계약 이후 비용이 올랐다고 자동으로 증액되는 구조가 아니며, 공사 유형과 계약 시점, 수주 전략에 따라 손실 원인은 상당히 다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적자 공사 비중이라는 수치는 사실이지만, 이를 업계 요구에 유리한 방향으로 단선적으로 해석할 경우 논의가 왜곡될 수 있다"며 “제도 개선 논의는 비용 구조 변화와 계약 관행, 시장 수용성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원청의 공사 적자는 하도급과 협력사로 전가되고 있다. 단가 인하 압박, 공기 단축 요구, 대금 지연 지급 등은 하도급 업체의 경영 부담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현장에서는 “공사를 하면 할수록 남는 것이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공사기간 문제도 적자 구조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대한건설협회 조사에서 응답자의 64.1%는 공사기간이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전체 공사의 22%에서는 지체상금을 피하려고 장비와 인력을 한꺼번에 몰아넣는 '무리한 공사'가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비용 부담을 키울 뿐 아니라, 현장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로 이어진다.​​ 최근 잇따른 건설 현장 사고 역시 이런 구조와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건설협회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보장하지 못하면 품질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며 적자 시공이 절반에 가까운 상황에서 현장 안전관리와 품질 확보를 위한 인력·시간 투입 여력이 줄어들고 있다고 경고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과거에는 원청 적자를 하도급에 전가하는 방식이 가능했지만, 안전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면서 무한 전가도 어려워졌다"며 “현장은 비용·공기·안전 압박을 동시에 받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산업 전반의 위축 신호도 뚜렷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폐업을 신고한 종합건설사가 600곳을 넘어서며 관련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2005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고, 같은 기간 건설업 전반의 폐업 신고 역시 역대 최다 수준까지 불어났다. 여기에 올 10월까지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간 종합건설사도 40여곳에 달해 2023년과 2024년에 비해 훨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면서 중견·중소 건설사를 중심으로 부도·법정관리와 폐업이 동시에 급증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적자 누적과 자금 경색이 실제 법정관리·폐업 급증으로 직결되며 건설업 구조조정 압력을 키우는 국면이라는 뜻이다. 준공 후 미분양 주택도 지난 10월 기준 전국 2만8080가구로, 10년 넘게 이어진 통계 가운데 최고 수준에 근접했다. 악성 미분양의 80% 이상이 지방에 집중돼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적자 누적과 수요 위축이 지방 건설사와 지역경제를 동시에 압박하는 구조가 강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여기에 더해 금융 부담 역시 적자 구조를 증폭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공사 지연이나 미분양 발생 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이자 비용이 누적되면서 건설사는 공사비 손실에 금융비용까지 이중 부담을 떠안는 구조에 놓인다. 특히 중견·중소 건설사의 경우 자체 자금 여력이 크지 않아 자금 경색이 빠르게 경영 위기로 전이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 업계 관계자는 “공사가 지연되거나 분양이 늦어지면 PF 이자가 그대로 비용으로 쌓이는데, 이미 공사비에서 적자가 난 상태에서는 이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다"며 “자금 여력이 있는 대형사와 달리 중견·중소사는 금융비용 부담이 곧바로 유동성 압박으로 이어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적자 누적을 일시적 불황이 아닌 구조적 문제로 본다. 해법의 출발점으로는 적정 공사비와 공사기간 보장이 꼽힌다. 자재비·인건비·안전 비용을 공사비에 합리적으로 반영하지 못하면 적자와 안전 리스크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민간공사의 경우 계약금액 조정을 뒷받침할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다만 일괄적인 공사비 증액보다는 비용 구조 변화가 계약에 어떻게 반영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공공공사 역시 총사업비 관리 기준과 예산 구조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친환경·제로에너지 기준 등 사회적 요구가 강화된 만큼 이를 충족할 수 있도록 공사비와 공사기간을 현실화하지 않으면 현장의 부담은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장기적으로는 수주 방식 전환과 산업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저가 중심 경쟁에서 벗어나 품질·안전·관리 역량을 함께 평가하는 구조로 전환하지 않으면 적자 구조는 반복될 가능성이 크고, 디지털 기술과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공정 관리·생산성 개선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로 꼽힌다.​ 한 업계 관계자는 “업황은 개선되든 악화되든 일정 기간 방향성이 유지되고, 그 과정에서 시장은 자연스럽게 재편된다"며 “모든 회사를 살리려는 접근보다는 변화된 비용 구조에 적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 살아남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GS건설이 공급하는 '역삼센트럴자이'가 교통·생활·교육 인프라를 고루 갖춘 입지에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 기대감까지 더해지며 수요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주택재건축정비사업으로 조성되는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다. 이 가운데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 총 87가구가 일반분양 물량이다. GS건설은 15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6~17일 1순위, 18일에 2순위 청약을 각각 받는다.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이 가깝다. 가장 인접한 한티역까지는 도보 약 10분 정도가 소요된다. 교육 여건도 강점으로 꼽힌다. 반경 1㎞ 이내에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이른바 강남 8학군 학교들이 밀집해 있어서다. 대치동 학원가도 도보권이다.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도 근처에 마련됐다. 특히, 역삼동에서 오랜만에 분양되는 신축 아파트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일대에서 가장 최근 입주한 신축 단지는 2022년 4월 입주한 '강남센트럴아이파크'로 이후 공급이 없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역삼센트럴자이' 견본주택은 사전예약제로 운영했음에도 지난 12일부터 15일까지 사흘간 약 900명가량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다. 견본주택에는 전용 84㎡A 타입과 122㎡ 타입이 마련됐다. 84㎡A 타입은 옵션 적용 기준으로 거실과 주방, 침실 2개, 욕실 2개, 드레스룸으로 구성됐다. 침실 1개 대신 알파룸을 선택해 거실이나 주방 공간을 넓게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84㎡A은 거실이 상대적으로 넓은 구조로, 안방에 드레스룸과 소형 욕실이 연결돼 실생활 동선이 편리해 보였다. 전용 122㎡ 타입은 침실 4개가 배치돼 자녀방 3개를 확보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현관 앞에는 펜트리가 마련돼 있고, 복도 맞은편으로 침실과 욕실이 배치됐다. 면적이 넉넉한 만큼 방은 물론 드레스룸의 사이즈도 여유 있는 편이었다. 특히 침실 4번은 가로 약 3.3m, 세로 약 3.6m로 웬만한 안방에 준하는 크기라는 설명이다. 이 타입은 복도 맞은편 침실 2개 가운데 1개에 오픈 발코니를 제공하는데, 지그재그 형태로 설계돼 홀수층과 짝수층에 각각 다른 침실에 적용된다. '역삼센트럴자이' 분양가는 3.3㎡당 평균 8067만원으로 책정됐다. △전용 59㎡ 19억5200만~19억9200만원 △전용 84㎡ 25억2100만~28억1300만원 △전용 122㎡ 36억8800만~37억9800만원순이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당첨 시 시세 차익도 기대된다. 전용 59㎡와 84㎡의 경우 인근 아파트 매매가 대비 최대 10억원가량 낮아 '로또 청약'으로도 불린다. 실제 역삼동 인근 브랜드 아파트는 30억원 이상의 호가를 형성하고 있다. '현대까르띠에710' 전용 149.70㎡는 지난 11월 3일 직전 거래 대비 4억8000만원(14.0%↑) 오른 39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썼다. '역삼아이파크' 전용 116.29㎡는 10월 25일 35억2000만원에 거래돼 직전 대비 7000만원(-1.9%) 하락했지만 여전히 고가였다. '역삼래미안' 전용 80.87㎡ 역시 10월 30일 1억5000만원(4.5%) 오른 35억원에 거래되며 신고가를 기록했다. 이들 단지는 모두 준공 20년이 넘은 구축 아파트다. 현장 관계자는 “견본주택을 둘러보신 분들은 아파트 내부 구조에 집중하기보다 청약을 어디에 넣어야 당첨될 확률이 높을지 더 따져보는 분위기였다"며 “선호도는 전용 122㎡가 높지만 물량이 6가구뿐이라 아쉽다는 반응이 많았고, 상대적으로 물량이 많은 84㎡A에 청약을 노리는 수요도 많았다. 자금 여력이 있는 수요자들은 가격이 괜찮다는 반응을 보였지만, 유주택자라 청약이 안 돼 아쉽다는 반응도 있었다"고 말했다. 계약 상담사들 역시 “주변에 거주하며 전·월세로 살고 있는 수요자나 기존 유주택자들의 관심이 많았다"며 “84㎡A와 122㎡ 모두 문의가 이어졌고, 4인 이상 가족이나 노부모를 모시고 방문한 경우도 다수였다"고 전했다. 이어 “다른 단지들은 정보 획득 차원에서 가볍게 들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곳은 '꼭 청약해서 당첨되면 좋겠다'는 의지가 강한 방문객이 많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이날 견본주택을 찾아 상담을 받은 한 30대 여성은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다는 점은 매력적이지만, 내장재나 구조가 가격만큼의 만족도를 주는지는 고민이 돼 청약을 넣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