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인허가를 받고도 착공하지 못한 주택사업장 등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범부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한다. 금융과 규제 문제로 지연된 사업장을 단계별로 지원해 인허가 회복을 실제 착공과 준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서울 고덕강일지구에 위치한 고덕강일 대성 베르힐 민간 주택사업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시행·시공사 등 주택건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방문은 지난달 22일 3기 신도시 부천대장지구에 이은 취임 후 두 번째 주택공급 현장 행보다. 홍 장관은 현장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보증을 통해 사업비를 조달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홍 장관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국민께 약속한 5년간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그간 수도권 주택공급의 80% 이상을 차지해 온 민간 부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26~2030년 수도권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공공 공급과 함께 민간 주택공급 회복을 추진하고 있다. 홍 장관은 2022년 이후 이어진 민간 공급 위축에 대응하기 위해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에 금융 지원 강화와 도시·건축, 세제·대출 규제 완화,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으며 후속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주요 금융 지원 방안은 2026~2028년 HUG·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PF 보증 86조원 공급과 PF 개발앵커리츠 투자 확대 등이다. 주거사업장 PF 자본비율 규제 시행은 2027년에서 2029년으로 2년간 유예한다. 다세대·다가구주택의 면적·층수·일조 관련 규제 개선과 신축 일반주택 임대사업의 담보인정비율(LTV) 완화, 소형 신축 일반주택의 주택 수 제외 연장도 추진한다. 2028년 안에 착공하는 사업장에는 기부채납·개발부담금 부담을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PF 대출이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홍 장관은 정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업계의 공급 확대 움직임에 힘입어 서울 등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인허가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1~8월 아파트 인허가는 전년 동기 대비 수도권에서 3.3%, 서울에서 37.4% 증가했다. 같은 기간 일반주택 인허가는 수도권 23.8%, 서울 60.7% 늘었다. 아파트 착공은 수도권 1.6%, 서울 34.3%, 일반주택 착공은 수도권 1.4%, 서울 67.7% 증가했다. 홍 장관은 “인허가 회복이 실제 착·준공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주택공급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여 총력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HUG에는 건설 금융이 공급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PF 보증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지원해달라고 당부했다. 인허가 이후 착공으로 넘어가지 못하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홍 장관은 수도권 규제지역에서도 금융과 규제 등의 이유로 인허가를 받고 착공하지 못한 사업장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부의 신속인허가지원센터와 현장애로해소센터, 금융위원회의 PF·건설사 금융애로 해소센터 등이 운영되고 있지만, 정부는 조만간 범부처 차원의 통합 지원기구를 출범할 계획이다. 인허가 전, 인허가 후 착공 전, 착공 후 등 사업 단계별로 현장을 밀착 지원한다는 구상이다. 홍 장관은 “국민이 원하는 곳에 원하는 주택이 시장에서 충분하다고 느껴질 만큼 공급하기 위해서는 공공·민간을 막론하고 공급 역량을 총결집해야 한다"며 “민간 공급 생태계가 조속히 복원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현장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주택공급 걸림돌을 과감히 해소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하길리 404-2번지 일원에 들어서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이 10월 8일(목) 견본주택을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KCC건설의 주거 브랜드 '스위첸'이 적용된 새 아파트로, 경기 남서부권 주요 산업단지와의 직주근접성에 풍부한 생활 인프라,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춰 실수요자들의 관심을 모을 전망이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7개 동, 전용면적 71~147㎡, 총 933세대 규모로 조성된다. 전용면적별 세대수는 △71㎡ 49세대 △84㎡A 371세대 △84㎡B 138세대 △84㎡C 138세대 △84㎡D 125세대 △107㎡A 58세대 △107㎡B 52세대 △147㎡PH 2세대다. 청약은 10월 12일(월)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3일(화) 1순위, 14일(수) 2순위 순으로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0월 20일(화)이며, 정당계약은 11월 2일(월)부터 4일(수)까지 3일간 진행한다.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향남제약산업단지와 발안산업단지를 비롯한 화성 서부권 주요 산업단지로의 출퇴근이 편리하다. 인근에서는 반도체·미래차 부품·스마트물류·친환경에너지 관련 기업 유치를 목표로 약 73만6,000㎡ 규모의 H-테크노밸리 조성사업이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향후 산업 기반 확충에 따른 고용 창출과 배후 주거수요 확대도 기대된다. 교육과 생활 인프라도 두루 갖췄다. 단지에서 약 100m 거리에 하길중학교와 하길고등학교가 자리하며, 화원초등학교와 서봉초등학교도 도보권에 위치한다. 약 400m 거리에 있는 중심상업지구에서는 쇼핑과 외식은 물론 의료·금융 등 다양한 생활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단지 앞으로 약 4만3,194㎡ 규모의 풍경공원도 조성돼 있다. 운동시설과 휴게시설, 산책로를 가까이에서 이용할 수 있어 일상 속에서 여가와 휴식을 누릴 수 있는 입지로, 공원을 따라 이어지는 보행 동선은 쾌적한 주거환경과 안전한 통학 여건을 제공할 예정이다. 편리한 교통망도 갖췄다. 서해선 향남역을 이용할 수 있으며, 국제테마파크에서 향남역까지 약 22.3㎞를 연결하는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2028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계획대로 개통되면 향남에서 여의도까지 환승 없이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서해선과 경부고속선을 연결하는 사업도 추진되고 있어 향후 충청·호남권으로의 이동 편의가 높아질 전망이다. 단지 앞 향남로와 하길로를 통해 지역 내 이동이 수월하며, 차량으로 10분대 거리에 있는 발안IC를 이용하면 서해안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상품 설계는 쾌적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건폐율을 12.43%로 낮춰 넉넉한 동 간 거리와 여유로운 조경 공간을 확보하고, 남향 위주의 동 배치로 일조와 개방감을 높일 계획이다. 단지 조경과 풍경공원을 연계한 산책로도 조성한다. 외관에는 굿디자인 어워드(GD)에 선정된 '스위첸 디자인 매뉴얼 2.0'을 적용한다. 세대 내부에는 주택형에 따라 분리형 욕실과 조망형 유리난간 등을 적용하며, 일부 타워형 주택형에는 오픈 발코니를 도입한다. 주차공간은 세대당 약 1.5대 규모로 마련한다. 골프연습장과 사우나, 피트니스센터 등 입주민의 여가와 건강을 위한 시설과 키즈클럽 '그로브 네스트', 실버클럽 '에버그린라운지' 등 세대별 생활 방식을 고려한 특화 커뮤니티 공간도 들어선다. 교육과 돌봄을 아우르는 주거 서비스도 선보일 계획이다. 단지 내 전문 교육 브랜드 '종로엠스쿨'과 아이 돌봄·교육 플랫폼 '째깍악어'를 함께 도입해 자녀의 연령대에 맞춘 교육·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리적인 분양가와 금융 혜택도 눈길을 끈다. 전용 84㎡ 분양가는 5억원 중반대로 책정됐으며, 계약금 5%와 중도금 60% 무이자 혜택을 적용해 수요자의 자금 부담을 낮췄다. 단지가 들어서는 만세구 향남읍은 비규제지역으로 거주의무기간과 재당첨제한이 없으며, 전매제한 기간은 6개월이 적용된다. 분양 관계자는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은 주요 산업단지와 가까운 직주근접성과 풍부한 생활 인프라에 더해 신안산선 향남 연장, H-테크노밸리 조성 등 향남의 현재와 미래가치를 동시에 품은 단지"라며 “향남권역에서 오랜만에 선보이는 브랜드 아파트인 만큼 그동안 향남권에서 볼 수 없었던 차별화된 상품 설계와 주거 서비스를 바탕으로 향남권역을 대표하는 주거 단지로 거듭날 것"고 말했다. 한편, 향남역 그로브 스위첸 견본주택은 경기도 화성시 만세구 향남읍 하길리 404-1번지에 위치한다. 입주는 2029년 6월 예정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만남의 장 마련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경기도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종합건설사와 지역전문건설사 등이 참여하는 상생협력 만남 행사를 10월 8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광교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삼성물산 주식회사 등 대형종합건설사 30개 사와 도내 지역전문건설사 84개 사가 참여했다. 경기도는 도내 지역전문건설사가 대형종합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돼 많은 수주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올해 처음 행사를 마련했다. 대형종합건설사는 매칭 상담을 통해 우수한 지역전문건설사 발굴 기회로, 지역전문건설사는 시공 역량 상담과 홍보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민간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지역 건설업체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대형건설사가 참여하는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상생․호혜 업무 협약'도 올 하반기에 체결할 계획이다. 협약 체결을 통해 대형건설사가 도 내 건설공사 시 지역업체의 공동도급․하도급 참여 확대와 지역 업체·지역 생산품·지역 인력을 더 많이 쓰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배성호 경기도 건설국장은 “대형종합건설사, 지역전문건설사, 지역건설협회 등 관계 기관과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방안들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수원특례시의회, 지역 화합·발전연구 지원 조례 제정 건의 간담회 개최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의회 다목적실에서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지역 화합 및 발전 연구에 관한 지원 조례 제정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관련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미경 의장을 비롯해 이승협 의원(더불어민주당, 행궁ㆍ지ㆍ우만1ㆍ2ㆍ인계), 수원특례시 호남향우회 연합회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타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제정 사례를 공유하고, 조례 제정 필요성과 향후 검토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참석자들은 조례 제정 논의 과정에서 다양한 지역 향우회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하고 공감대를 형성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이승협 의원은 “지역 화합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여러 지역 향우회가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여러 지역 향우회가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미경 의장은 “지역 화합과 발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건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과 검토 방향을 신중하게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수원특례시의회 우수사례 벤치마킹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수원특례시의회는 지난 7일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가 지방의회 운영 우수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수원특례시의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의 경기권 비교견학 일정의 하나로, 지방의회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에 참고할 수 있는 다양한 사례를 살펴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들은 수원특례시의회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의회 운영 현황과 의정활동 지원체계 등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 지방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누며 서로의 경험을 공유했다. 또한 수원특례시의회 독립청사 주요 시설을 둘러보며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공간 등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청사 운영 현황을 살펴봤다. 특히 수원특례시의회가 독립청사를 기반으로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시민과의 소통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사례를 공유하며, 시민에게 더욱 열린 지방의회를 만들어가기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방문은 특례시의회 간 의정 경험과 운영 사례를 공유하고, 지방의회의 발전 방향을 함께 모색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더했다. 김미경 수원특례시의회 의장은 “수원특례시의회를 찾아주신 창원특례시의회 산업경제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각 의회가 가진 경험과 좋은 사례를 나누는 것이 지방의회의 역량을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방문을 계기로 양 의회가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교류를 이어가길 기대한다"며 “수원특례시의회도 시민의 목소리에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펼쳐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삼표그룹이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 보수작업을 계기로 지반 보수 전문기업과 손잡고 기술개발에 나선다. 8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의 주력 계열사인 삼표산업은 에스지오텍과 지반 보수 공법 공동 개발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최근 성수대교와 올림픽대교 일부 구간에서 발생한 단차 보수 작업에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이 적용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서울시는 해당 구간의 차량 주행 편의와 안전성 확보를 위해 보강 작업을 진행했다. 삼표산업과 에스지오텍은 지반 보수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강화하고,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공법 개발에 협력할 계획이다. 삼표산업은 지반 보수에 적합한 특수몰탈을 공급하고 시공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 지원을 제공한다. 에스지오텍은 삼표산업의 특수몰탈을 활용해 지반 보수 공법을 개발한다. 이렇게 개발된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 현장에는 삼표산업 제품이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양사는 제품 사양과 기술 개발 방향, 현장 적용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협력 범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특히 실제 현장에서 축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공법의 완성도와 현장 적용성을 높일 전망이다. 향후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보수·보강 현장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제품력과 현장 기술을 결합해 지반 보수 분야의 기술 경쟁력을 한 단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술 개발과 현장 중심의 협력을 지속해 사회기반시설의 안전성과 품질 향상에 기여하고, 건설소재 기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더라도 전월세시장의 불안이 해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전문가들의 진단이 나왔다. 매매시장과 임대차시장이 전세보증금을 매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는 만큼 특정 지역의 집값 안정이 다른 지역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의 매매가격 상승세가 둔화하는 과정에서 한강벨트와 중저가·외곽지역으로 주택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해 단기적인 가격 관리보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고 장기전세주택 등 다양한 주거 선택지를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전날 오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2026 서울주거포럼'에서는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변화와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놓고 전문가들의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포럼은 서울 주택시장에서 나타나는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의 움직임을 진단하고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급 정책과 제도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이창무 서울특별시 총괄건축가는 이날 전월세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며 매매가격 안정과 임대차시장 안정을 동일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총괄건축가는 “보증금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대출해 주는, 사적 금융의 역할을 하고 있다"며 “보증금이 가진 성격 때문에 매매시장과 전월세시장은 타이트하게 연결돼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세보증금이 단순한 임대차 계약의 보증 수단을 넘어 임대인에게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의미다.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받은 보증금을 주택 매입이나 기존 차입금 상환 등에 활용할 수 있고, 임차인은 주택을 소유하지 않는 대신 목돈을 보증금으로 맡기는 구조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시장의 자금 흐름과 연결돼 있어 매매가격과 임대차가격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설명이다. 이 총괄건축가는 특히 “매매가의 안정은 전월세의 안정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강남지역의 상대적인 매매가 상승률 둔화는 한강벨트 아파트 가격 급등, 중저가 및 외곽지역의 전월세 급등 초래라는 풍선효과를 촉발했다"며 “국내 주택시장은 자가와 차가가 혼재돼 있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고가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가격 상승세가 주춤하더라도 주택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면서 새로운 가격 상승 압력이 형성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주택 매입 여력이 부족한 가구가 임대차시장에 머물거나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해당 지역의 전월세 수요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일부 지역의 매매가격 변동만으로 서울 전체 주거시장의 안정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이 이 총괄건축가의 진단이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전월세시장 안정을 위한 핵심 과제로 주택 공급 확대를 제시했다. 특히 단순히 주택 공급 물량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성이 높은 도심 및 역세권에 양질의 임대주택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상영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서울 역세권과 도심 중심의 고품질 민간임대 재고를 확충해 정책 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시장 투명성에 기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임대주택 공급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거 유형이 제한되고, 특정 지역이나 주택 유형에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간임대주택의 역할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특히 역세권과 도심은 직장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으로 주거 수요가 집중되는 지역이다. 이들 지역에 안정적인 임대주택 재고가 확보되면 임차인의 선택 폭을 넓히고 주거 수요를 분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조강태 MGRV 대표도 공급 물량이 주택 유형별 가격 격차에 미치는 영향을 강조했다. 조 대표는 “공급이 없으면 신축과 구축의 격차가 벌어지고, 공급이 있으면 격차가 좁혀진다"고 말했다. 신규 주택 공급이 부족할 경우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 양호한 신축 주택에 수요가 집중되면서 기존 주택과의 가격 격차가 확대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대로 신규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면 수요자의 선택지가 늘어나고 특정 주택 유형에 집중된 수요를 분산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서울 주택시장의 안정이 단순한 매매가격 관리뿐 아니라 임차인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의 공급 규모와 품질에도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공공임대주택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김준형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장기전세주택이 임차인의 주거 안정뿐 아니라 향후 자가주택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장기전세주택 입주자들은 높은 자가주택 보유의식을 갖고 있다"며 “자가로의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기전세주택은 임차인이 일정 기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 유형이다. 주거 이동에 따른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인 주거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적 의미가 있다. 특히 주택 매입에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가구에는 안정적인 거주 기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향후 자가 마련을 준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다만 장기전세주택이 실제 자가 진입으로 얼마나 이어지는지는 입주자의 소득과 자산 형성, 주택가격 등 여러 조건에 영향을 받는 만큼 지속적인 정책 효과 분석이 필요하다. 이날 전문가들의 제언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가 각각 다른 역할을 수행하면서도 주거시장 안정을 위해 상호 보완적으로 작동해야 한다는 방향으로 모아졌다. 도심과 역세권의 민간임대 공급을 확대해 다양한 주거 수요에 대응하고, 장기전세주택 등 공공주택을 통해 안정적인 거주 기반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속도전'을 예고했다.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가 연말에는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연장과 수도권 일부 지역으로의 확대 가능성도 열어뒀다. 최근 3년간 누적된 착공 감소가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졌다는 진단 아래 공공택지 사업 기간 단축과 재개발·재건축 규제 개선,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공급 확대에 나서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하고 전월세 부담도 커지는 상황에서 정부의 공급 대책이 실제 착공과 입주로 얼마나 신속하게 이어질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8일 국토교통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홍 장관은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울 집값 전망과 관련해 “강남 3구와 용산구는 이미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다른 지역도 상승 폭이 줄어드는 상태"라며 “연말까지 가면 어느 정도 주택 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야당은 정부의 시장 진단이 실제 주거비 부담과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강북 14개 구가 최근 1년 동안 2억원 정도 올랐다"며 정부의 부동산 시장 인식을 비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상승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부동산 평탄화' 평가에 대해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이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주목된 대목은 정부가 올해 주택 착공 목표 달성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홍 장관은 올해 착공 실적과 관련해 "100% 계획 물량을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며 "80~88% 정도는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까지 주택 착공 실적은 8만6349가구로 연간 목표의 32.4%에 그쳤다. 목표를 달성하려면 남은 4개월 동안 18만1261가구를 착공해야 하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약 2.2배에 해당한다. 홍 장관은 “공급 목표량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통상 4분기에 착공 물량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크게 감소하면서 향후 입주 물량 부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그는 “최근 3년간 주택 착공이 현저하게 줄어 입주가 늦어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늦어진 착공과 입주 물량을 현시점에서 최대한 앞당기는 것이 국토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착공은 향후 입주 물량을 가늠하는 선행 지표라는 점에서 목표 미달이 중장기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가 공급 확대 계획을 잇달아 발표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 착수까지 연결되는 속도를 높이지 못하면 공급 부족 우려를 단기간에 해소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국토부는 공공택지와 도심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 속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택지 개발 절차를 단축하는 '최단기 착공 모델'을 구축하고 공공택지 착공 물량을 16만 가구 이상 확충할 계획이다. 연내에는 7만3000가구 이상 규모의 신규 택지 입지도 추가 발표할 예정이다.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홍 장관은 “재개발·재건축 등 도심 공급에서 사업 속도를 가로막는 요인을 적극 해소하겠다"며 “신속하게 추진되는 사업장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현장의 갈등과 분쟁도 보다 적극적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간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규제 합리화와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병행한다. 착공부터 입주까지 사업 진행 상황을 공개하는 '주택공급 상황판'도 구축할 방침이다. 서울시와의 협력 강화도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홍 장관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직접 만나 큰 틀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정책이 다를 수는 없다는 데 공감했다"며 “서울시와의 실무 협의도 지시했다"고 말했다. 정부와 서울시는 그동안 도심 주택 공급 방식과 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관계기관 간 협의가 지연될 경우 사업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홍 장관은 관련 문제를 추가로 해결하고 협의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며 연내 협의 상황을 별도로 보고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용산공원 일부 부지를 주택 공급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뒀다. 국토부가 용산공원 일부 부지의 주택 공급 계획을 마련하고 서울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지적에 홍 장관은 “공감한다"고 답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보편형 공공임대주택 19만 가구 공급과 관련해서는 연내 소득 기준과 대상 계층 등 세부 공급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다. 홍 장관은 연말 종료 예정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대해서도 연장 가능성을 시사했다.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의 연장 여부를 묻는 질문에 홍 장관은 “어느 정도 수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며 시장 상황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토지거래허가제가 집값 상승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홍 장관은 “그나마 토허제를 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으로 묶어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최소한 갭투자는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 상승세가 나타나는 수도권 지역으로 지정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홍 장관은 “주택 가격 상승률과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주택시장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면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규제 지역에서도 가격 상승세가 지속된 만큼 토허제의 실질적인 시장 안정 효과를 둘러싼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한 진단도 나왔다.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장기적으로 축소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메가트렌드라고 본다"고 답했다. 1인 가구 증가와 전세사기 우려 등으로 전세에서 월세로 이동하는 현상이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전체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68.5%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에 홍 장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월세안심신탁 제도를 언급하며 임대인의 안정적인 임대수익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함께 도모하겠다는 방침을 설명했다. 수도권과 지방의 주택 정책을 차별화할 필요성도 강조했다. 홍 장관은 “수도권과 지방에 대한 주택 정책은 확실히 다르게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균형발전을 통한 지방의 일자리와 자족시설 확충을 근본적인 해법으로 제시했다. 결국 정부가 제시한 부동산 정책의 성패는 공급 목표의 실질적인 이행 여부에 달렸다는 평가다. 올해 착공 목표 미달이 예상되는 가운데 공공택지 개발과 정비사업의 지연 요인을 얼마나 해소하고 실제 입주 시점을 앞당길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시장 안정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현대건설이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A 삼성역 철근누락 사고에 대한 책임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준공 이후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우건설은 가덕도 신공항 공사비 증액 협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우선시공분 계약 전까지 정부 확약을 요구했다. 철근 누락이 발생한 GTX-A 삼성역 건설현장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향후 나타날 수 있는 하자 등에 관한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8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임낙호 현대건설 본부장은 전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철근 누락 보강 부위 책임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변경하고 준공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하자에 대해서도 책임을 이어가겠다고 약속해 달라"는 제안을 받고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임 본부장은 준공 이후 정밀 안전진단 및 철근 누락 보수에 필요한 점검 비용을 현대건설이 부담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에도 “안전진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협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시민 안전을 담보하지 않고는 시공을 재개하기는 불가능하다"며 “전문가들이 현재 정밀 안전진단을 하고 보강 공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11월이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결과를 확인하고, 보강하면서 열차 운행을 재개할 수 있는지, 아니면 보강이 끝나고 나서 열차 운행을 할 수 있는지 같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이후 건설원가 급등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점이 지적됐다. 우선시공분 계약 체결 전까지 정부 방침을 확정해달라고 한 이유를 묻는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심철진 대우건설 토목사업본부장은 “정부가 특별법 개정으로 방침을 잡은 것으로 알고있는데, 특별법 개정은 시간이 소요돼 불확실성이 문제된다"며 “우선시공분을 계약하게 되면 실시설계 바로 착수해야한다"고 설명했다. 대우건설은 우선시공분 계약 전에 정부가 공사비 증액을 약속해달라는 입장이지만 확답을 받지는 못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개정할지 결론을 못내린 상황에 대해 홍 장관은 “사업비 변경을 반대하는 부처는 없었지만, 규정이나 법령을 바꾸는 데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가 어려워했다"며 “국토부에서 특별법을 개정해 추진하는 것으로 됐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과 함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에서 적극 협조하겠다고 하니 우리도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부의 비아파트 공급정책이 주거사다리 기능을 하는지에 대한 지적에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했는지 검토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아파트가 비선호 주거인 점을 지적했다. 부 의원은 “청년가구의 자가 거주율을 보면 비아파트 자가 거주는 4.5%에 불과하다"며 “아파트 거주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비아파트 거주 비중은 낮아지고 있어 비아파트가 주거 사다리가 맞냐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비아파트가 주거사다리가 되려면 실제로 청년의 주거가 상향됐는지, 2·3년 후에 어떤 방식으로 변화했는지 복합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홍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세대가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하는 것에 대한 실질적인 검토나 관찰을 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용역을 통해 비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주거상향을 이뤘는지에 대해 추적관찰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추락 원인이 부동산 정책 실패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아파트 매매 가격이 86주 연속으로 상승하며 매매·월세·전세가 모두 오르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어 홍 장관에게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원인이 부동산 투기인지 실수요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지금 서울 아파트 가격이 오르는 이유는 실수요자들의 생존매수 때문"이라며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를 강요하는 정책들로 인해 6억원 대출이라도 나오는 15억원 이하 집을 구해보자라고 해서 풍선 효과로 지금 집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세제도가 사라질 것으로 보냐는 질문에 홍 장관은 “전세제도가 사라지는 것은 메가트렌드"라며 “1인 가구 증가나 전세사기 위험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부 정책이 실거주 의무를 확대하면서 전세 제도를 사라지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에는 그렇지 않다고 반박했다. 올해 말까지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허가제에 대해 홍 장관은 수요가 있다고 보고 시장상황을 살펴 연장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천과 경기 남양주·평택·오산 등 최근 집값이 오르는 수도권 지역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확대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홍 장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단순히 국토부가 지정한다, 안 한다고 할 사안이 아니라 주택가격 상승이나 청약 경쟁률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해 여기서 결정적으로 말씀드릴 상황은 아니다"라며 “주택시장을 면밀히 관찰하고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2031년까지 31만 가구를 착공한다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정부의 정비사업 규제 완화와 서울시의 사업 관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재건축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축됐던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도 촉진책을 마련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7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민선 9기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런 노력들을 정부와 서울시가 함께 호흡을 맞춰서 해 나갈 때 비로소 31년까지 31만 가구 착공이라는 정말 꼭 필요한 과제가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목표 달성 여부를 “노력 여하에 달린 문제"로 규정하면서 정부에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의 한시적 해제와 재개발 용적률 완화 등을 거듭 요구했다. 토지 이용 효율과 사업성을 높여 정비사업 추진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울시 차원에서는 조합 내부 갈등으로 인한 사업 지연을 줄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 구역이 지정된 사업장이 속도를 내려면 주민 간 갈등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정촉진관과 갈등관리 코디네이터 등 공무원·전문가를 투입하는 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 주택 인허가 증가를 정부의 정책 성과로 평가하는 데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내놨다. 오 시장이 제시한 올해 1~8월 서울 주택 누적 인허가 물량은 3만9940호다. 전년 동기 약 2만8000호보다 약 40%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약 2만2000호가 정비사업 물량이라는 설명이다. 그는 “서울은 정비사업이 주택 공급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 공급 구조"라며 지난 5년간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를 촉진하는 데 힘을 쏟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최근 정비사업에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면서도 “현재 이루어지는 인허가 물량의 증가가 마치 정부의 속도전 때문인 양 이야기하는 것은 참으로 이치에 닿지 않는 주장"이라고 말했다. 집값 흐름을 놓고도 정부와의 시각차를 드러냈다. 서울 외곽 지역의 가격 상승을 '평탄화'로 표현하는 데 대해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지역까지 가격이 오르는 '상향 평준화'라는 진단을 제시했다. 오 시장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며 8월 둘째 주부터 최근까지 약 8주간 강남구와 서초구의 매매가격지수는 각각 2.23%, 1.62% 하락했지만 성북구는 3.18%, 서대문구는 3.16%, 중랑구는 3.08% 상승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 전체 매매가격지수는 1.31%, 전세가격지수는 1.34% 올랐다는 설명이다. 그는 “상대적으로 저렴했던 외곽의 집값까지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고 있는 것"이라며 외곽 지역의 매매·전세가격 상승이 서민 주거 부담을 키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공급 확대 해법으로는 정비사업과 함께 민간 장기임대주택 활성화를 제시했다. 민간 사업자가 임대주택 공급에 참여할 수 있도록 세제·금융·대출 지원 등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국토교통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청해 놓았다며 서울의 공급 여건 개선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는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 규제 완화와 용적률 인센티브 등으로 리모델링을 검토하던 단지들이 재건축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리모델링 사업이 상대적으로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리모델링도 재건축과 똑같은 반열에서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도와주고 촉진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수차례 내린 바가 있다"며 구체적인 보고를 받은 뒤 조만간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이날 리모델링 운영 기준안의 발표 시점이나 지원책의 세부 내용은 제시하지 않았다. 정비사업 심의 과정에서 관계 부서 협의와 심의위원의 개별 판단으로 사업이 지연된다는 현장 지적에는 선뜻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통합심의 도입과 전문가의 사전 검토로 과거보다 평균적인 심의 기간이 짧아졌다는 것이다. 그는 “구체적으로 어느 구역에서 심의 과정에서 지연이 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지 구체적인 질문을 해 주시면 확인해 보겠다"며 심의 지연 문제가 제기되는 사업장과 발생 빈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 일부 선수들의 병역 혜택 관련 언행을 둘러싼 논란이 주택 특별공급의 형평성 문제로 번지고 있다. 국제대회 입상 선수에게 일반 청약과 별도의 분양 기회를 제공하면서, 우수선수 특별공급 자체에는 별도의 소득·자산 기준을 두지 않는다는 점이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국가 공헌에 대한 보상이 제도의 취지라고 설명하면서도, 형평성 논란과 관련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해 개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고액 연봉 선수도 요건을 충족하면 우수선수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묻자 “소득·자산 기준은 없는 것"이라며 청약통장과 거주지역, 무주택 세대 등 신청 요건을 설명했다. 다만 이는 우수선수 특별공급의 기본 자격에 대한 설명으로, 실제 신청 때는 공급 주택 유형과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른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우수선수 주택 특별공급은 일정한 국제대회 입상 실적을 갖춘 선수에게 기관추천 특별공급 신청 기회를 부여하는 제도다. 근거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5조 제1항 제22호와 제36조로, 국민주택과 전용면적 85㎡ 이하 민영주택이 대상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제도가 1983년도에 도입된 사항이라 정확한 취지는 알지 못한다"면서도 “현재 파악하기로는 선수들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에 대한 공헌에 사회적 보상을 실현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련 규정은 올림픽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 등에서 3위 이상으로 입상한 우수선수를 특별공급 대상에 포함한다. 국제경기연맹과 국제대학스포츠연맹, 아시아경기대회조직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대회로, 단체경기는 15개국 이상, 개인경기는 10개국 이상이 참가하는 요건이 규정돼 있다. 아시안게임 입상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대상이 될 수 있다. 금메달뿐 아니라 은·동메달 입상자에게도 신청 기회가 열리는 구조다. 메달을 획득했다고 아파트를 자동으로 배정받거나 무상으로 제공받는 것은 아니다. 신청자는 해당 주택의 무주택·거주지역·청약통장 요건 등을 충족해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청약통장 요건에 대해 “국민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이고 6회 이상 납입해야 한다"며 “민영주택은 가입 기간이 6개월 이상 지나고 지역별 예치금을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추천 대상 선정은 국제대회 성적 등을 토대로 이뤄진다. 공급업체가 추천을 요청하면 회원종목단체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하고, 대한체육회가 대회별 평가점수를 적용해 추천 순위를 정하는 방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저희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하는 것"이라며 “누구에게 우선해서 공급할지는 문체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에서 선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기관추천을 받은 선수도 별도로 청약을 신청하고 자격 심사를 거쳐야 한다. 추천대상자와 예비대상자는 구분되며, 추천됐더라도 청약 신청을 하지 않으면 당첨자 선정과 계약이 불가능하다. 단지별 우수선수 배정 물량은 사업주체와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인 지방자치단체의 협의를 통해 정해진다는 게 국토부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안에 세부 유형이 30여 개 있는데 우수선수는 그중 하나"라며 “물량은 지자체와 사업주체가 논의해서 결정하고, 추천 기준에 따라 대한체육회가 추천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물량을 전체 공급량의 10% 범위에서 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우수선수에게 전체 물량의 10%를 배정한다는 뜻은 아니며, 실제 적용 비율과 예외는 주택 유형과 관계 규정에 따라 확인해야 한다. 실제 우수선수 특별공급 모집은 이어지고 있다. 올해 4월 대한하키협회에 게시된 '안양 에버포레 자연앤 e편한세상' 모집 안내에는 전용 84㎡ 주택 1가구와 예비대상자 5명이 배정됐다. 형평성 논란의 핵심은 일반 청약과 구분된 공급 기회를 국제대회 성적으로 배분하는 방식에 있다. 특히 분양가와 주변 시세의 차이가 큰 단지에서는 별도의 청약 기회가 상당한 경제적 가치로 이어질 수 있다. 반면 국제대회 입상 선수라고 모두 고액 연봉이나 광고 수입을 얻는 것은 아니다. 선수마다 소득과 고용 안정성, 은퇴 이후 생활 여건이 다른 만큼 성과에 대한 보상과 실제 주거지원 필요성을 어떻게 조정할지가 쟁점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일반 무주택 청약자와의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제도에 대한 근거는 저희가 가지고 있지만 추천 운영은 문체부에서 하고 있다"며 “문체부와 협의해 제도 개선이나 조치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개편 방안이나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배정·당첨·계약 실적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는 정보"라며 개인정보와 민감성을 이유로 들었다. 다만 개인을 식별하지 않는 단지별·연도별 집계 자료의 제공 가능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 이번 축구대표팀 선수들의 특별공급 신청이나 당첨 사실이 확인된 것은 아니다. 선수 개인의 실제 수혜 여부와 별개로, 우수선수 특별공급이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고 누구의 주거 안정에 기여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