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 공사비 갈등에 대응하기 위해 상담부터 조정·중재, 합의 이후 사후관리까지 지원하는 통합 창구를 마련했다. 기관별로 분산된 지원제도를 연결하고 갈등 초기부터 개입해 정비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서울시는 서소문2청사 7층에 '공사비120센터'를 열고 운영에 들어간다고 21일 밝혔다. 센터는 시공자 선정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사업 단계별 상담을 제공하고 필요한 지원제도를 연계한다. 서울시와 자치구, SH공사 등에 흩어진 지원체계를 연결해 사업 초기부터 갈등 해소 이후까지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동안 시는 공사비 증액 요구 사전신고제와 상시 점검, SH공사의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공사비 검증,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등을 운영해 왔다. 그러나 조합과 시공자 간 협의가 장기화한 뒤 조정·중재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고, 지원제도가 기관별로 나뉘어 신속한 연계에 한계가 있었다는 설명이다. 합의 이후 총회 개최와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도 어려웠다. 센터는 평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운영한다.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추진위원회, 조합원, 토지등소유자 등 정비사업 관계자는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 제도나 절차에 관한 간단한 문의는 예약 없이 전용번호인 02-2133-9380~9382로 전화하면 된다. 시공자 선정계획과 공사도급계약, 공사비 증액·검증 등 전문상담은 서울시 공공서비스예약 누리집에서 '공사비120센터'를 검색해 사전 예약한 뒤 방문하면 된다. 상담 인력은 변호사 15명, 도시정비 전문가 7명, 도시행정 전문가 11명 등 총 33명으로 구성된다. 분야별 전문가 2명과 공무원 1명이 매일 순환 근무하며 계약과 공사비 갈등 대응 방안 등을 상담한다. 상담 이후 추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은 관련 전문기관으로 연결해 공사계약 사전컨설팅과 공사비 검증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공사비 갈등이 발생한 사업장에는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공사비 닥터'를 파견한다. 조합과 시공자 간 쟁점을 진단하고 협의체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며, 합의서 작성과 체결을 지원한다. 합의 이후에도 조합 총회 개최와 공사도급 변경계약 체결 등 후속 절차의 진행 상황을 관리할 계획이다. 이번 센터 신설은 민선 9기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에서 제시한 공사비 갈등 해소 과제로 추진됐다. 시는 공사비 분쟁에 따른 착공 지연을 줄여 2031년까지 31만호 주택 공급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시는 올해 12월까지 센터를 시범 운영하면서 상담 유형과 이용 수요, 현장 의견을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상담 인력과 운영 방식을 보완해 내년 1월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이다. 축적된 상담 사례는 반복되는 갈등 유형과 징후를 조기에 파악하고 현장 지원을 개선하는 데 활용한다. 명노준 서울시 주택실장은 “공사비 갈등은 사업 지연과 조합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사비120센터가 공사비 갈등을 가장 먼저 상담하고 끝까지 지원하면서 시공자 선정부터 갈등 해소까지 빈틈없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올해 서울 아파트 소유자에게 부과된 재산세가 처음으로 3조원을 넘어섰다. 납세대상자가 3% 늘어나는 동안 부과액은 17% 이상 증가하면서 1인당 평균 재산세도 약 20만원 올랐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전체 부과액의 절반 가까이가 집중되고, 서울 외곽 지역과의 격차도 확대됐다. 21일 국민의힘 최은석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주택분 재산세 개인 부과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부과액은 3조2723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2조7942억원보다 4781억원(17.1%) 증가한 역대 최대 규모다. 서울 아파트 재산세는 2016년 1조2172억원에서 2020년 2조2614억원으로 늘며 2조원을 넘어섰다. 이후 2022년 2조8734억원까지 증가했다가 2023년 2조3344억원으로 감소했지만, 2024년 2조4890억원, 지난해 2조7942억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올해 부과액은 2016년의 약 2.7배에 달한다. 납세대상자 증가보다 세액 증가가 더 가팔랐다. 올해 서울 아파트 재산세 납세대상자는 198만5669명으로 지난해 192만8292명보다 5만7377명(3.0%) 늘었다. 같은 기간 부과액 증가율은 17.1%로 납세대상자 증가율을 크게 웃돌았다.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44만9000원에서 올해 약 165만원으로 약 20만원 증가했다. 2016년 79만3000원과 비교하면 두 배 이상 늘어난 수준이다. 지역별로는 강남3구의 재산세 비중이 더욱 커졌다. 올해 강남3구 아파트 재산세는 1조5552억원으로 지난해 1조2786억원보다 2766억원(21.6%) 증가했다. 서울 전체 부과액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45.8%에서 47.5%로 1.7%포인트 높아졌다. 강남3구 납세대상자는 서울 전체의 23.5%였지만, 부과액은 절반에 육박했다. 이들 지역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333만7000원으로 서울 평균의 약 두 배에 달했다. 노원·도봉·강북구를 묶은 '노도강'과의 차이도 벌어졌다. 지난해 강남3구와 노도강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각각 286만7000원, 47만8000원으로 약 6배 차이가 났다. 올해는 각각 333만7000원과 49만9000원으로 격차가 6.7배로 확대됐다. 강남3구의 1인당 평균 부과액이 1년 새 47만원 늘어나는 동안 노도강은 2만1000원 증가했다. 총부과액 기준으로는 강남3구가 노도강 1288억원의 약 12배였다. 마포·용산·성동구 등 '마용성'의 아파트 재산세도 처음으로 4000억원을 넘어섰다. 올해 부과액은 4143억원으로 지난해 3550억원보다 593억원(16.7%) 증가했다. 자치구별로는 용산구 1464억원, 성동구 1460억원, 마포구 1219억원이었다. 마용성의 1인당 평균 재산세는 지난해 178만9000원에서 올해 204만원으로 늘었다. 노도강과의 격차는 지난해 3.7배에서 올해 4.1배로 커졌다. 자치구별 부과액 증가율은 동대문구가 27.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초구 25.7%, 송파구 24.6%, 성동구 22.4%, 강남구 17.2% 순이었다. 반면 금천구는 3.8%로 가장 낮았고 도봉구 4.5%, 강북구 5.5%, 노원구 5.6%, 구로구 7.0% 등이 뒤를 이었다. 증가율 최고 지역인 동대문구와 최저 지역인 금천구의 차이는 23.6%포인트였다. 다만 지역별 총부과액과 평균 세액의 차이에는 주택가격뿐 아니라 납세대상 주택 수와 구성 등의 영향도 있을 수 있어, 이를 개별 주택의 세 부담 증가나 집값 변동과 동일하게 해석하기는 어렵다. 최은석 의원은 “서울 아파트값 상승이 재산세 부담 증가로 이어지고 지역 간 격차도 심화하고 있다"며 “정부는 공급 계획 발표에 그치지 말고 지역별 수급 여건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시장 정상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후속 조치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시장의 관심이 구체적인 정책 방향에 쏠리고 있다.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기업지배구조 개편이, 부동산 시장에서는 보유세 강화와 규제지역 확대가 주요 정책 카드로 거론된다. 정부의 시장 개입 범위와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된다. 20일 금융투자업계와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증시에서는 코스닥 부실기업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 주주 권익 강화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 등이 후속 대책으로 거론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 확대,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대출·거래 규제 보완 가능성이 제기된다. 구체적인 정책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시장에서는 실효성과 부작용을 함께 주시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식시장 정상화를 위해 정책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조만간 종합보고를 받고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과거와 다르게 정부가 금융시장이나 증권시장에 직접 개입하기 어렵고 바람직하지도 않다"면서도 국내 증시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특히 시장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해소되지 않은 점을 저평가 원인으로 지목했다. 시장에서는 후속 대책이 단기적인 주가 부양보다 구조적 문제 개선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닥 부실기업의 조기 퇴출과 상장폐지 절차 개선이 대표적이다. 재무건전성이 취약한 기업을 신속하게 정리해 투자자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다. 학계에서는 저평가 해소를 위해 기업지배구조와 주식 과세체계를 함께 손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창업주 일가와 지배주주에게 집중된 의사결정 구조를 일반주주의 권익을 우선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고, 증권거래세를 낮추는 대신 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비중을 높이는 방안이다. 거래 자체보다 실제 투자소득에 과세하는 체계로 전환해 과세 방식의 합리성을 높이자는 취지다.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근본적 이유로는 주주가 뒷전으로 밀리는 지배구조를 들 수 있다"며 “창업주 일가를 우선하는 방식으로 움직이는 현행 구조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식 거래에 딸려오는 거래세를 줄이거나 주식 거래로 얻은 소득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기조를 강화하는 방안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자본시장 관련 법안들도 주목받고 있다. 의무공개매수제도는 지난 1일 본회의 처리가 보류됐으며, 지배주주 지분을 먼저 매입하는 구조를 둘러싼 재논의가 필요하다. 공개매수 제안에 대한 이사회 공시를 의무화하는 한국형 베어허그 제도와 주가 누르기 방지법은 연내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투자자 피해 구제를 위한 디스커버리 제도도 여당 내부에서 논의 중이다. 다음 달 2일에는 장기간 주가순자산비율(PBR)이 낮은 상장기업 명단도 공개될 예정이다. 코스피 하위 25%, 코스닥 하위 10% 기업이 대상으로, 약 120~220개 기업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제출하면 일정 기간 공표를 면제해 자발적인 저평가 해소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일각에서는 정책 실효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지배구조와 과세체계 개편은 과거에도 논의된 만큼 이해관계자들의 반대를 극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놓고도 여당 내부에서 시장 자율에 맡길 사안을 법률로 규제할 필요가 있는지 이견이 나온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추가 규제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 대통령은 집값을 잡기 위해 세금을 올렸다는 주장을 부인하면서도, 부동산 투자에 대한 과세 수준이 낮다며 조세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28년 이후 정상화할 것이라며 공급 확대까지 시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짚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 가격이 하락할 수 있다고 봤다. 반면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우려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예상했다. 반면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보유세 강화에 따른 부작용도 지적했다. 함 랩장은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공급 부족은 정책 효과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권 교수는 정부가 발표한 공급 대책이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5~10년이 걸릴 수 있다며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을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면서 규제가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시장 전문가는 “증시와 부동산 모두 시장의 자율적인 움직임에 맡겨야 할 영역"이라며 “정부가 정책적으로 시장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서울역 쪽방촌이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되고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와 분양주택 1150가구가 들어선다. 2021년 사업 추진계획 발표 이후 5년 가까이 지연됐던 지구 지정이 이뤄지면서 사업이 첫발을 뗐지만 이해관계자 갈등을 조정하고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향후 사업 추진 과제로 꼽힌다. 20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용산구 동자동 쪽방촌 일원을 공공주택지구로 지정·고시하고 총 2150가구 공급계획을 발표했다. 서울역과 인접한 동자동 쪽방촌은 노후 건축물이 밀집해있고 기본 생활시설이 부족해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이다. 동자동 일대는 1978년 처음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됐지만 사업성 부족으로 진척이 없다가 2010년 서울시가 이 일대를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서울역 쪽방촌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공주택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계획(동자동 공공주택사업)'을 발표했으나 사업 시행의 첫 단계인 지구 지정이 5년째 미뤄지다가 이번에 물꼬가 트인 것이다. 이번 사업은 민간 건설사업자도 공공주택사업의 공동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국토부는 기존 쪽방 거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사 가길 원하는 거주민은 보증금 및 이사비용을 현금지원하고, L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를 원하는 거주민은 기존 임대료와 비슷한 수준으로 맞춰 지원할 예정이다. 서울역·쪽방촌 인근으로 지원시설이 밀집해있는 만큼 임시거주시설 신설도 검토한다. 영등포의 경우 지난해 임시거주 시설을 만들어서 공사기간 입주 전까지 지낼 수 있도록 지원했다. 기존 복지시설의 존치·재배치 및 주민 임시거주 대책은 사업계획승인 단계에 맞춰 검토한다. 국토부는 사업계획 승인 시 확정되는 배치도를 바탕으로 쪽방 상담소, 무료 급식소 등 주요 복지시설의 재배치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사업지는 조감도 기준 3개 동 규모로 추진되는데, 주상복합 건물 1~2층에 쪽방상담소 등 필수 복지시설을 입주시켜 복지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검토 예정이다. 공사 기간 중 쪽방 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도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함께 다뤄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전체 토지 수용이 완료되면 사업지 안쪽 근린공원에 모듈러 주택 등을 활용해 임시거주시설 조성 예정"이라며 “현금지원이나 공공임대로 입주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면 지을 필요가 없겠지만 세입자분들의 수요 파악 이후 필요한 만큼 지어 공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존 주민의 재산권 보장 방안도 마련된다. 현물보상 분양권만 1개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양도할 경우,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분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12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우대 적용한다. 분담금 납부 여력이 부족한 주민들을 위해 이익공유형 주택을 현물보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방안도 도입된다. 이익공유형 주택은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자와 협의해 일반 현물보상 분양가의 50~80% 수준으로 공급받는 방안으로 오는 11월부터 도입 예정이다. 2029년 착공과 2032년 준공·입주 목표를 위해선 협의체 구성이 최우선 과제로 꼽힌다. 서울역 동자동 공공주택지구 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준공·입주까지 계획대로 가기 위해선 동의서를 받아 협의체를 구성하는게 중요하다"며 “쪽방 주민 뿐만 아니라 상가 주민들도 모아야한다"고 말했다. 다만 공공주택지구 지구지정 이후로도 공공개발 찬성측과 민간개발 찬성측의 갈등이 완전히 봉합되지 않은 만큼, 협의체 구성이 향후 사업 추진의 관건이 될 전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부동산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면서 정부의 추가 규제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세제 개편과 대출·거래 규제 보완 등이 정책 수단으로 검토될 수 있지만, 공급 부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규제만으로 집값을 안정시키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진단했다. 20일 권대중 한성대학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에너지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정부가 세금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도 확대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권 교수는 종합부동산세 강화 가능성을 언급하며 “강남·서초·송파와 용산·성동 등 한강벨트 고가 아파트는 가격이 떨어질 수 있지만, 중저가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존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에도 신중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규제는 쉽지만 해제는 어렵다"며 “해제하면 억눌린 수요가 분출하는 스프링 효과로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함영진 랩장은 전면적인 세제 개편보다 집값 상승 지역을 중심으로 한 선별적 규제 보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함 랩장은 “추가 대책이 나온다면 집값 상승세가 두드러진 지역을 중심으로 대출·거래 규제를 보완하는 방안이 먼저 검토될 수 있다"며 “보유세 강화는 조세 저항과 매물 잠김, 임대료 전가 가능성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의 매도 여건을 개선하고 실거주 의무 등 거래 제도의 경직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해 매물 출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무주택 실수요자의 자금 조달까지 과도하게 제약하지 않도록 대출 규제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급 확대의 시급성도 제기됐다. 권 교수는 “정부가 공급 대책을 많이 발표했지만 당장 입주할 주택이 아니라 5~10년 뒤 입주 물량"이라며 공급 부족이 해소되지 않으면 집값 상승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함 랩장 역시 공공·매입임대주택 확대와 비아파트 공급 여건 개선을 주문하며 “규제의 효과는 가격 억제뿐 아니라 거래 위축과 전월세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의 관리비와 사용료 신고가 의무화된다. 임차인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토교통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민간임대주택의 관리비·사용료 신고 항목을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우선 임대사업자가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때 관리비와 사용료의 금액 또는 산정방식을 함께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임대차기간과 임대료, 매입임대주택의 대출금액, 준주택의 임차인 현황 등을 신고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관리비와 사용료 관련 정보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대 조건에 대한 정보 공개도 확대된다.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은 임대사업자가 신고한 임대 조건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공고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자체 누리집에도 공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임차인이 임대 조건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방자치단체의 임대료 관리 권한도 확대된다. 개정안에 따라 시·도는 100호 이상 민간임대주택단지의 임대료 증액비율을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임대주택정보체계인 '렌트홈'을 통해 임대보증금 보증 가입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 임차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인다. 임대사업자의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담은 일부 완화된다. 단순 임대차계약 신고 누락 등 경미한 위반행위에 부과하는 과태료는 1차 위반 시 기존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2차 위반 시 7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아진다. 다만 3차 위반 시 과태료는 기존과 동일한 1000만원을 유지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이 임대주택 관리의 투명성을 높이는 동시에 경미한 위반에 따른 임대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 시행령은 오는 27일 공포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세훈 서울시장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전세 매물 부족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주택 매수 수요를 자극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의 실거주 중심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민간 임대주택 공급 기능을 고려한 방향 전환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엄태영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 관계자들의 집값 안정 전망에 대한 견해를 묻자 “연말이나 내년 초까지 집값이 떨어질 확률보다는 오히려 계속 우상향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예측"이라고 답했다. 그는 전월세 시장의 불안이 매매시장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세와 월세 가격이 함께 오르면서 당장 집을 살 필요가 없었던 사람들까지 매수에 나서고 있다는 설명이다. 오 시장은 이를 '가수요'로 표현하며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 등 외곽 지역의 아파트값 상승세가 당분간 꺾이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내놓은 전망과 온도차를 보인다.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 7일 국토위 국감에서 연말까지 주택가격 상승 폭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고, 이성훈 LH 사장은 향후 집값 급락 가능성을 언급했다. 오 시장은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과의 질의응답에서도 임대차시장 불안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서울 동북권과 서남권의 전세 물량이 70∼80% 줄었다고 주장하며, 전월세난이 이어지면 외곽 지역의 매매가격 상승 압력도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주택자 규제와 실거주 중심 정책에 대해서는 임대주택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다주택자의 다른 이름은 민간 임대사업자일 수 있다"며 다주택 보유에 자산 증식이나 투기 목적이 있더라도 해당 주택이 전세 등 임대 형태로 시민들에게 공급되는 기능을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실거주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지속될 때 전세난과 월세난이 해소될 수 있는지 많은 전문가가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에 정책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매매가격까지 자극하는 전월세난을 해소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의 책임을 놓고도 공방이 벌어졌다.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오 시장 취임 전후 월평균 준공 실적이 강남 3구에서는 11.5% 증가한 반면 나머지 22개 자치구에서는 43%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강남권의 공급 증가는 성과로 내세우면서 비강남권의 감소는 전임 시장 책임으로 돌리고 있다는 비판이다. 장 의원은 지난해 2월 잠실·삼성·대치·청담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다가 35일 만에 번복한 결정도 문제 삼았다. 시장의 위험 신호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정책 실패라는 주장에 오 시장은 당시 주택시장이 침체 국면이었고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들이 나왔던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공급 감소에 대해서는 과거 정비사업 억제 정책의 영향이라고 맞섰다. 오 시장은 박원순 전 시장 재임 당시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389곳이 해제되면서 약 43만호의 공급 기반이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또 정비사업은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 등 인허가 이전 절차에만 2∼5년이 걸리고, 사업성이 부족해 인허가 신청 자체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공급 지표만으로 현 서울시의 행정 책임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서울의 신규 주택공급에서 재개발·재건축이 차지하는 비중을 강조하며 정부의 협조도 요청했다. 신성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서울은 가용 토지가 고갈돼 신규 주택 공급의 3분의 2 정도가 재개발·재건축으로 이뤄진다"며 “이 부분을 무시하고는 서울의 주택난을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엄태영 의원이 사업이 중단된 준공업지역 지식산업센터 부지 등을 주거용으로 전환해 2만∼3만호를 추가 공급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는 조만간 국토부 장관을 만나 관련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세계 첨단 교통기술과 정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2026 강릉 ITS 세계총회'가 19일 강릉 올림픽파크에서 막을 올린다.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통체계 혁신과 국제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국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는 무대가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와 강릉시는 오는 23일까지 닷새간 '이동을 넘어 하나되는 세계(Beyond Mobility, Connected World)'를 주제로 총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능형교통체계(ITS)는 첨단기술을 활용해 교통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교통 운영을 과학화·자동화해 이동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높이는 체계다. ITS 세계총회는 각국 정부와 기업, 학계, 연구기관이 정책과 연구성과, 최신 기술을 공유하는 국제행사로 '교통올림픽'으로도 불린다. 국내 개최는 1998년 서울, 2010년 부산에 이어 세 번째이자 16년 만이다. 이번 총회는 90개국 6만명 방문을 목표로 열린다. 193개 학술 세션과 108개 기관·기업이 참여하는 428개 전시부스, 기술 시연·시찰 등을 통해 AI 기반 ITS와 자율주행, 디지털 인프라 등 미래 교통기술을 선보인다. 국제협력 논의의 중심은 고위급 회의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독일·아일랜드·카자흐스탄·말레이시아·싱가포르·스페인·미국·우즈베키스탄·베트남 등 9개국과 유엔유럽경제위원회(UNECE), 국제도로연맹(IRF)의 장·차관 및 고위급 인사들과 'AI 기반 ITS를 통한 미래 교통혁신'을 주제로 정책 발전 방안을 논의한다. 하정우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AI와 ITS의 결합이 가져올 미래 교통의 변화를 제시한다. 참석자들은 회의를 마무리하며 ITS 발전 방향과 국제협력에 관한 공통 인식을 담은 핵심 메시지를 채택할 예정이다. 홍 장관과 정의경 국토부 2차관은 말레이시아·싱가포르·베트남·우즈베키스탄·아일랜드 및 UNECE와 양자면담도 진행한다. 기술·정책 교류와 실증, 공동연구 등 협력 방안을 논의하며, 미국·일본·슬로바키아·IRF 등과는 실무 협력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협력 과제를 모색한다. 각국 장·차관들은 강릉시 도시정보센터를 방문해 교통신호 제어와 실시간 교통정보 관리 등 국내 ITS 운영 현황을 살펴본다. 기술 전시회에서는 주차로봇과 자율주행 등 첨단기술을 직접 체험한다. 국내 기업의 수출 지원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범부처 수출지원 기관인 수출 플러스 지원단은 KOTRA,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협회,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무역보험공사,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 7개 기관과 함께 ITS 기업과 지역 기업에 수출지원·수출금융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시민들이 일상 속 교통기술을 이해하고 체험할 수 있는 행사도 마련된다. 스마트환승센터와 AI 주차 안내, 번호판 인식 기술 등을 소개하고, 미래 교통산업을 이끌 청년들의 참여 프로그램도 진행한다. 대학·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유스 펠로십'에서는 선도 IT 기업의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전문가 멘토링과 워크숍으로 발전시킨다. ITS 아이디어 공모전도 열린다. 총회와 연계한 'K-드론 페스티벌'에서는 개막일인 19일 오후 8시 강릉 컨벤션센터 앞에서 드론 3500대가 참여하는 라이트쇼를 선보인다. 행사 기간 드론 전시관을 운영하고, 19∼22일에는 강릉 특산물과 기념품 등을 드론으로 배송하는 참여형 시연을 진행한다. 미니드론 레이싱과 임무 수행, 드론 시뮬레이터 등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2일 오후 7시 하키센터에서는 피겨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등이 출연하는 ITS 아이스쇼가 열린다. 하키센터 앞 야외광장에서는 행사 기간 지역축제와 상생마켓, ITS 체험존, 푸드트럭 등을 갖춘 퍼블릭 존을 운영한다. 마지막 날인 23일 오후 6시에는 K-뮤직 콘서트로 참가자와 방문객이 함께하는 문화교류의 장을 마련한다. 홍 장관은 “ITS는 단순한 교통관리를 넘어 자율주행, AI 등 첨단기술과 결합하면서 미래 교통을 변화시키는 핵심 분야로 발전하고 있다"며 “이번 총회를 계기로 우리나라가 축적해 온 ITS 정책과 기술 역량을 세계에 알리고, 국가 간 협력을 확대하는 한편 국내 기업의 해외 진출과 새로운 사업 기회 창출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지난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지정된 지 1년이 지났다. 갭투자는 차단했지만 전·월세 매물 소멸과 집값 상승이라는 연쇄 부작용을 낳으면서 순기능보다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10·15 부동산 대책으로 갭투자는 막았으나 전·월세·매매가격의 트리플 상승과 인접지 풍선효과가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 10·15 대책을 통해 기존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에 적용되던 토허구역과 규제지역을 서울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수원장안·팔달·영통, 성남수정·중원·분당, 안양동안, 과천, 용인수지, 광명, 하남, 의왕)으로 확대 지정했다. 토허구역 지정에 따라 주택을 구매하려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다. 또 허가일로부터 4개월 이내 입주해 2년간 실거주 의무가 부여된다. 토허제 효력은 올해 12월31일까지다. 서울 아파트 갭투자 거래 비중은 지난해 10월 37.9%에서 올해 8월 6.1%로 감소했다. 국토부는 전날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등으로 투기수요가 억제되며 갭투자 거래가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토허구역 지정 이후에도 집값 상승세는 이어졌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셋째 주부터 이달 첫째 주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10.42% 올랐다. 그 중에서도 중하위 지역이 상승을 주도하며 성북구(16.51%), 서대문구(14.40%), 강서구(14.39%), 영등포구(13.55%), 관악구(13.49%) 등 오름세를 보였다. 다만 강남(-0.95%), 서초(0.81%), 과천(1.31%) 등은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였다. 경기 지역에서는 올해 들어 광명(16.70%), 수원 영통(16.19%), 성남 분당(16.01%), 용인 수지(15.56%) 순으로 크게 올랐다. 전문가들은 토허구역 확대로 갭투자 감소라는 일부 목적은 달성했지만 전·월세·매매가격 상승은 막지 못해 오히려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더 크다고 평가했다. 특히 갭투자 거래에 있어서 정부가 비거주를 전부 투기 수요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시장과 시각차가 존재한다는 진단이 나온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대출이 안나오는 상황에서 1주택자가 전세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것도 투기로 보는건 무리가 있다"며 “(당초 정부의 의도에 따르면) 갭투자를 막으면 전세·월세·매매 시세가 안정이 돼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역시 “대출을 이용해서 시세차익을 노리는 투기 수요가 가격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면 토허제 지정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나, 실수요가 주된 원인이라면 의도했던 정책 목표 달성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갭투자 차단이 임대차 시장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고 교수는 “갭투자를 막으면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이에 따라 전·월세 가격 상승이 상승해 전·월세 수요가 오히려 매매 수요로 전환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전·월세 및 매매가격 상승이 토허구역 지정뿐만 아니라 여러 임대 관련 규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본다.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한 세제 강화와 등록 임대사업자가 혜택 종료가 맞물리면서 전·월세 매물이 대거 소멸했고 이것이 가격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최근 주택공급 실적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비아파트 시장 위축과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공급 기반 약화를 지목했다. 특히 서울의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이 과거 4년 대비 70% 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아파트 중심의 정비사업 활성화만으로는 주택공급 회복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서울시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에 제출한 답변자료에 따르면, 2021년 이후 서울의 주택 인허가 감소는 아파트보다 비아파트 부문에서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서울의 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이전 4년 대비 7.7%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비아파트 인허가 물량은 71.8% 급감했다. 감소율만 비교하면 비아파트가 아파트의 약 9.3배에 달하는 셈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같은 기간 경기도의 아파트 인허가는 8.1% 감소했지만 비아파트는 57.8% 줄었다. 인천 역시 아파트 인허가가 32.4% 감소한 가운데 비아파트 인허가는 51.9% 감소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 감소가 수도권 전반에서 나타난 현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특정 지방자치단체의 주택정책만으로 설명하기보다는 건설경기와 금융시장, 임대차시장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가 제시한 주요 원인은 건설 자재가격 상승과 전세사기 사태에 따른 비아파트 수요 위축,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자금 경색, 민간 임대사업자 관련 규제 등이다. 2021년부터 건설 자재가격이 급등하면서 소규모 주택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됐고, 2022년 전세사기 사태 이후 빌라와 다세대주택 등 비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위축되면서 신규 공급 여건도 나빠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업 규모가 작은 비아파트 건설사업은 금융 조달과 공사비 상승에 취약해 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공급 감소 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서울시는 “비아파트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출 규제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기업형 민간임대사업자 제도 도입 등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비강남권 주택공급 감소와 관련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장기적인 영향도 주요 원인으로 제시했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해제된 정비구역 389곳 가운데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 3구 외 지역에 위치한 구역은 383곳으로 전체의 98.5%를 차지했다. 당시 해제된 정비구역의 잠재적 주택공급 규모는 약 43만호로 추산된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이 상대적으로 많았던 비강남권에 정비구역 해제가 집중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공급 기반이 크게 약화됐다"고 분석했다. 다만 정비구역 해제에 따른 잠재적 공급 규모와 실제 준공 물량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됐더라도 주민 동의와 사업성 확보, 인허가 등 여러 절차를 거쳐야 실제 주택공급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2021년 신속통합기획 도입 이후 신규 정비구역 214곳을 지정하는 등 공급 기반 복원에 나서고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서울시가 계획 수립을 지원하고 도시계획 관련 절차를 효율화해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제도다. 서울시는 이를 통해 과거 정비구역 해제로 사업 추진이 중단됐거나 정비사업 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에서도 신규 주택공급 기반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한편, 서울시는 현재 서울 전역 496개 정비구역에서 약 52만호 규모의 주택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또 최근 인허가와 착공 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올해는 연말까지 3만호 착공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