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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건축 실무경력도 무용지물”…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업계 반발

내년부터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5년제 인증 건축학과와 건축대학원 등 정규 교육과정 이수자 중심으로 일원화되는 가운데 건축업계 일각에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수십 년간 건축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한 실무자라도 정해진 학력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어 직업 선택의 기회가 제한된다는 주장이다. 특히 올해 말 건축사 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특별전형이 종료되면서 기존 응시자격을 보유한 실무자와 시험 일부 과목 합격자들의 권익 보호 문제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건축사 배출 인원이 급감할 경우 지방과 중소 건축사사무소를 중심으로 인력 수급 불균형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공정한 건축사시험제도 개혁위원회(이하 개혁위)는 19일 세종시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건축 관련 학력뿐 아니라 국가기술자격과 장기간 실무경력을 종합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표태수 개혁위원장은 “30년간 건축 현장에서 설계와 인허가 업무를 수행해 온 건축인으로서 현행 제도의 불합리성을 절감하고 있다"며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건축사의 전문성을 낮추거나 특별한 혜택을 달라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시험에 응시하고 실력을 검증받을 기회를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체계는 2011년 개정된 건축사법에 근거한다. 당시 정부는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건축사 양성과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로 실무수련제도를 도입하고 건축사 예비시험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인증받은 5년제 건축학과나 건축대학원 등 법령에서 정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원칙적으로 3년 이상의 실무수련을 거친 사람에게 자격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하도록 했다. 다만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19년 12월 31일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하고 일정 기간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특별전형 응시자격을 인정했다. 이 같은 경과조치가 올해 말 종료되면서 2027년부터는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라도 새로운 응시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된다. 문제는 수십 년간 건축 현장에서 실무경력을 쌓은 인력까지 학력 요건에 따라 시험 응시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개혁위에 따르면 개정법 시행 이후인 2012년부터 올해까지 비인증 건축 관련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은 약 15만~16만명으로 추산된다. 위원회는 이 가운데 기존 자격 취득자와 다른 분야 종사자 등을 제외하면 약 10만명이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것으로 보고 있다. 개혁위 관계자는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하고 15년 이상 설계 현장에서 일한 사람과 5년제 인증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단순히 학력만으로 구분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지 의문"이라며 “오랜 실무경력과 전문성이 시험에 도전할 자격조차 인정받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전국 건축 관련 학과 중 인증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비인증 학과에서도 매년 졸업생이 배출되고 있지만 이들이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향후 진로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고 주장했다.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구제 문제도 논란이다. 법제처는 올해 건축사 자격시험 특별전형에서 일부 과목에 합격했더라도 2026년 말까지 최종 합격하지 못하면 기존 특례에 따른 응시자격을 2027년 이후로 연장할 수 없다고 해석했다. 별도의 과목별 합격 인정기간이 남아 있더라도 특별전형의 법정 응시기한을 넘어설 수 없다는 취지다. 개혁위는 이러한 제도가 국가시험을 장기간 준비해 온 응시자들의 신뢰를 저버릴 수 있다며 기존 예비시험 합격자와 과목별 합격자에 대한 합리적인 경과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축사 배출 규모 축소에 따른 인력 수급 문제도 제기됐다. 개혁위는 현재 연간 1만명 안팎인 건축사시험 응시 인원이 내년부터 3000~4000명 수준으로 감소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인증 교육과정 졸업생 가운데 실제 건축사사무소로 유입되는 인력도 연간 1500명 수준에 그칠 것으로 추산했다. 전국 약 1만6000개 건축사사무소 가운데 상당수를 차지하는 중소 규모 사무소가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신규 건축사 배출 인원이 감소하면 상대적으로 근무 여건과 보수가 좋은 대형 설계사무소로 인력이 집중되고 지방 중소 사무소의 인력난이 심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개혁위 관계자는 “기존에는 다양한 학력과 실무경력을 가진 사람들이 건축사시험에 도전했지만 앞으로 응시자 규모가 크게 줄어들면 자격 취득자 수도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건축사 수급 문제는 단순히 시험 응시자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건축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이 같은 응시자 감소와 신규 건축사 배출 전망은 개혁위가 제시한 추산으로, 실제 합격자 규모는 향후 응시율과 시험 합격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혁위는 제도 개선 방안으로 건축 관련 실무경력을 교육 이수 요건에 일부 반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대표적으로 건축사사무소 실무경력 2년을 정규 교육과정 1년에 상응하는 경력으로 인정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년제 건축 관련 학과를 졸업한 뒤 건축사사무소에서 2년 이상 실무경력을 쌓은 사람에게도 일정한 심사를 거쳐 건축사시험 응시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과 영국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교육과 실무경험을 결합하거나 별도의 경력 인정 절차를 통해 건축사 자격 취득 경로를 운영하고 있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표 위원장은 “하나의 산 정상에 오르는 길이 반드시 한 갈래일 필요는 없다"며 “현장에서 충분한 실력과 전문성을 쌓은 사람에게도 건축사 자격시험에 도전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혁위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관련 입법 청원을 제출했으며, 응시자격 제한에 따른 기본권 침해 여부를 검토하는 법적 대응도 추진하고 있다. 위원회 측은 관련 논의에 참여하는 인원이 1300명 이상이며, 법률 대응 비용 마련 등에 참여하는 인원도 50여명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와 교육의 질 관리를 위해 인증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응시자격을 운영해야 한다는 입장도 존재한다. 정부가 법 개정 이후 장기간 경과조치를 운영해 왔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특례 연장은 제도 전환의 취지를 약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 역시 현행법상 특별전형 응시기한 연장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전환은 2011년 법 개정 당시 결정된 사안으로 그동안 충분한 경과기간이 주어졌다는 점에서 특례를 연장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실무경력과 현장 여건 등을 고려해 어떤 요건과 절차를 통해 응시 기회를 추가로 부여할 수 있을지 업계와 학계 등 관계자들과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핵심 쟁점은 건축사의 전문성 확보라는 제도 개편 취지를 유지하면서도 장기간 현장에서 전문성을 축적한 기존 건축인들에게 어떤 대안적인 자격 취득 경로를 열어줄 것인지에 있다. 표 위원장은 “우리는 대립이 아니라 대화를 원하고, 특혜가 아니라 공정한 기회를 요구하고 있다"며 “학력과 경력, 실무능력이 합리적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가 조속히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재초환 부과기한 연장 불가”…반포현대 179억원 연내 부과 수순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에 따른 부담금 부과기한을 법 개정을 이유로 연장할 수 없다는 공식 해석을 내놓으면서 서울 강남권 재건축 시장에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강남권 첫 재초환 부과 대상으로 꼽히는 서울 서초구 반포현대아파트(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는 올해 안에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부과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는 서울 서초구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이번 판단의 핵심은 2024년 3월 27일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 부칙 제3조가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까지 연장하는 규정인지 여부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재건축 부담금은 준공인가일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을 기준으로 5년의 제척기간이 적용된다. 이 기간이 지나면 행정청은 부담금을 새롭게 부과할 수 없다. 그러나 개정법 부칙에는 법 시행 이전 준공된 사업장에 대해 시행일부터 5개월 이내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가 마련됐다. 이를 두고 개정법 시행일을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새로 계산하면 2029년까지 부과할 수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반면 서초구는 해당 부칙이 이미 정해진 제척기간을 연장하거나 새로 설정하는 조항은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국토부도 이번 법률 검토에서 같은 결론을 내렸다. 개정법 부칙 제3조는 부담금 부과가 보류돼 온 사업장에 개정된 부과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으로, 기존 제척기간의 기산점까지 변경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민에게 금전적 의무를 부과하는 부담금 관련 규정은 법률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21년 준공된 반포현대의 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은 오는 12월 30일 만료된다. 서초구는 지난 9일 반포현대 재건축조합에 총 179억원 규모의 재건축 부담금 예정액을 통지했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은 2억2000만원대다. 다만 통지된 금액은 확정 부담금이 아니다. 조합은 예정액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서초구는 관련 자료와 개발비용 인정 범위 등을 검토해 최종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재초환은 재건축 사업으로 발생한 조합원 1인당 평균 초과이익이 8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이익 규모에 따라 10~50%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국토부의 이번 결정으로 재초환 부과기한을 둘러싼 법률적 불확실성은 일부 해소됐지만, 실제 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의 사업성 악화와 거래 위축 가능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함영진 우리은행 부동산리서치랩장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금에 대한 부과 시한의 명확화로 사업 불확실성은 줄겠지만, 단지별 부담금 리스크와 가격 차별화는 지속될 전망"이라고 진단했다. 함 랩장은 “그동안 일부 지자체는 기존 법률과 개정법 부칙의 특례 적용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았지만 국토부의 해석이 명확해지면서 조합과 지자체 모두 부담금 부과 여부 및 시한을 예측하기 쉬워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제척기간이 이미 지난 사업장은 추가 부담금 부과 가능성에서 벗어날 수 있어 조합원들의 불확실한 비용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반면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남아 있는 사업장은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달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함 랩장은 “재건축부담금은 사업 수익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비용인 만큼 부과 가능성이 사라진 단지와 여전히 부담금이 남아 있는 단지 사이에는 투자 매력도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건축부담금 부과가 임박한 단지는 공사비 상승, 금융비용, 조합원 분담금 등이 겹치면서 가격 하향 조정과 거래 위축이 불가피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강남권과 한강변 주요 재건축 단지는 상대적으로 높은 주택가격과 개발이익으로 인해 부담금 규모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변수다. 함 랩장은 “지방에 비해 부담금 규모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되는 강남권과 한강변 등 알짜 입지는 재건축부담금으로 인한 사업성 악화가 매수심리를 제약하는 악재가 될 전망"이라고 평가했다. 거래 과정에서 부담금 납부 책임을 둘러싼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그는 “부담금 부과 가능성이 임박한 단지는 매도·매수자의 분담금 납부 대상을 놓고 혼선이 빚어질 것으로 판단한다"며 “매매계약서에 부담금의 귀속 주체와 정산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재건축 부담금의 법률상 납부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조합 등 사업시행자다. 다만 조합 해산이나 재산 부족 등 일정한 경우에는 부과종료시점 당시 조합원에게 2차 납부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 시점과 부담금 확정 시점을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재건축 부담금 부과 절차가 본격화되면서 정비업계의 제도 폐지 요구도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는 지난 4일 국토부에 재초환 폐지 건의문과 주민 탄원서를 전달했다. 재건축조합과 주민들은 재초환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재건축 사업 지연과 도심 주택 공급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강남권 재건축 단지들은 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원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금까지 부과되면 사업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국회에서도 재초환 폐지를 포함한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이 2024년 6월 대표 발의한 재건축이익환수법 폐지안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홍지선 국토부 장관은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초환은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화 효과도 분명히 있지만 반대로 개인적인 재산권 침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재초환 제도 자체의 개선 가능성은 열어두면서도 현행법에 따른 부과기한은 엄격하게 적용하겠다는 입장을 정리한 셈이다. 함 랩장은 이번 결정이 재건축 시장의 전반적인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사업장별 비용 부담과 수익성을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재건축 시장은 이제 단순히 입지와 노후도만으로 투자 가치를 판단하기 어려운 시장이 됐다"며 “재초환 부담금 부과 가능성, 사업 추진 단계, 공사비와 추가 분담금, 일반분양 수익성까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재건축 시장의 가격 경쟁력은 얼마나 오래된 아파트인가보다 얼마나 예측 가능한 비용으로 얼마나 빠르게 새 아파트로 전환할 수 있는가에 의해 좌우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국토부, 이혜훈 ‘반포 원펜타스’ 계약취소 요구…40억대 시세차익 물거품 되나

국토교통부가 부정청약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이혜훈 전 국회의원의 서울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펜타스' 아파트에 대해 재건축조합에 분양계약 취소를 요구했다. 해당 아파트는 분양가 대비 현재 매매 호가가 40억원 이상 오른 것으로 알려져 부정청약 여부가 확정될 경우 막대한 시세차익을 얻을 기회도 사라질 전망이다. 19일 국토교통부와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16일 서울 서초구 신반포15차 재건축조합(현 래미안 원펜타스) 청산위원회에 이 전 의원 부부의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방지하고 부정청약이 확정될 경우 분양계약을 취소하도록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국토부는 부정청약 혐의가 최종 확정되기 전까지 당사자가 임의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조합과 별도 합의를 통해 소유권 이전 등의 조치를 진행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혐의가 확정되기 전까지 다른 사람과 계약하거나 조합과 협의해 일정 가격에 환수하는 등 다른 조치를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라며 “법에 따라 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공문을 보냈다"고 설명했다. 계약취소 요청의 근거는 주택법 제65조다. 해당 조항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거나 공급받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른 공급계약 취소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 이번 사건은 이 전 의원 배우자의 2024년 래미안 원펜타스 청약 과정에서 불거졌다. 이 전 의원 부부는 당시 전용면적 137㎡ 아파트 청약에 신청하면서 기혼 상태인 장남을 부양가족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장남의 혼인신고와 세대 분리가 이뤄지지 않은 상태를 이용해 청약 가점을 높였다는 의혹이다. 이로 인해 이 전 의원 부부는 5인 가족 기준 최대 청약 가점인 74점을 인정받아 아파트에 당첨됐다. 이후 약 36억7840만원에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래미안 원펜타스는 서울 서초구 반포동 신반포15차를 재건축한 고급 아파트 단지다. 반포 일대에서도 입지 경쟁력이 높은 단지로 평가받으며 분양 당시부터 높은 관심을 받았다.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현재 해당 아파트 전용면적 137㎡의 매매 호가는 84억~86억원 수준이다. 이를 최초 분양가와 비교하면 약 47억~49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실제 거래가격이 아닌 매도 호가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한 금액으로, 확정된 시세차익은 아니다. 부정청약 의혹은 이 전 의원이 지난해 12월 이재명 정부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뒤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이후 부정청약을 비롯한 각종 논란이 이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 1월 25일 이 전 의원의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했다. 경찰은 이 전 의원 부부가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하는 방식으로 청약 가점을 높여 아파트를 부정하게 공급받았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했다. 이달 13일에는 이 전 의원을 업무방해·사기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아울러 해당 아파트를 범죄수익으로 판단하고 기소 전 몰수보전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향후 법원의 몰수 판단에 대비해 범죄수익으로 의심되는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다. 신청 자체가 몰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국토부의 조치는 경찰 수사에 이어 주택 공급계약에 대한 행정적 대응이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현재는 경찰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단계로, 이 전 의원의 부정청약 혐의가 법적으로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니다. 국토부가 공문을 발송했다고 해서 분양계약이 즉시 취소되는 것도 아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역~금천구청·서빙고~도봉산 철도 지하화 추진…전국 12개 사업에 53조6000억원 투입

서울역에서 금천구청역까지 이어지는 경부선과 서빙고역에서 도봉산역까지 연결되는 경원선 등 전국 주요 도심 철도 지하화 사업이 본격적인 추진 절차에 들어간다.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개발에 총 53조6000억원이 투입될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정부는 기존 선도사업 3개를 포함해 총 12개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철도부지 개발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개발이익이 42조5000억원으로 추산돼 사업비 부족분을 어떻게 충당할지가 핵심 과제로 떠올랐다. 건설비 상승과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사업 추진 속도를 좌우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9일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이 발표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종합계획 수립 연구' 공청회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방정부가 제안한 전국 16개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을 검토해 기 추진사업 3개, 신규 추진사업 9개, 추가 검토사업 4개로 분류했다. 이번 종합계획은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수립하는 법정계획이다. 지상 철도를 지하로 이전하고 기존 선로 부지와 인접 지역을 주거·업무·상업·녹지공간 등으로 통합 개발하는 것이 핵심이다. 신규 추진사업에는 서울시가 제안한 경부선 서울역~금천구청역 34.7㎞와 경원선 서빙고역~도봉산역 32.9㎞가 포함됐다. 두 노선의 지하화 구간을 합치면 67.6㎞에 달한다. 경부선은 수도권 광역전철로도 이용되는 만큼 공사 기간 열차 운행을 유지하고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역사와 대합실 규모를 적정하게 확보하고 기존 철도시설과 신규 지하 노선의 연결 계획도 구체화해야 한다는 조건이 제시됐다. 경원선은 수도권전철 1호선과 수인분당선의 운행을 중단하지 않는 공사계획이 요구된다. 특히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B·C 노선과의 지하 공간 간섭을 방지하고 청량리 차량기지 이전 및 운영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 행정구역을 벗어나는 구리·남양주시 구간의 사업계획과 비용 분담도 협의 대상이다. 인천시와 부천시가 제안한 경인선 온수역~인천역 22.8㎞ 지하화 사업도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다만 서울시 관할인 온수역 구간의 지하화 계획과 사업비 분담을 놓고 관계 지방정부 간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 부산에서는 경부선 구포역~가야차량기지 8.9㎞, 광주에서는 광주역 일대 광주선 2.1㎞ 지하화 사업이 추진된다. 부산 사업은 기존 운행선 하부 통과 공법과 군용선 간섭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광주역 사업은 달빛철도 건설사업과 구간이 중첩될 가능성이 있어 사업 간 연계 방안을 검토하고 철도 운행이 임시 중단될 경우 대체 교통수단을 마련해야 한다. 이 밖에 대전역 0.4㎞ 구간과 평택 서정리역 0.3㎞ 구간은 기존 철도시설 상부에 인공지반을 설치하는 데크화 사업으로 신규 추진 대상에 포함됐다. 경기도 안양시와 파주시가 제안한 사업은 지방정부의 상당한 재정 부담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건부 신규 추진 대상으로 분류됐다. 안양시의 경부선 석수역~명학역 7.5㎞ 지하화 사업은 정거장 내 측선·유치선의 축소 및 이전에 대한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석수역 인근 지방정부와 비용 분담 방안을 조율하고 관악역 주변 문화재 관리구역에 대한 대안계획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의 경의중앙선 운정역 2.5㎞ 지하화 사업은 개발 대상에 포함된 사유지 비율이 74.9%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사유지 편입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 협의계획을 마련하는 것이 주요 조건으로 제시됐다. 두 사업은 종합계획 고시 이후 2년 이내에 사업계획을 보완하고 재무성을 개선해야 후속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반면 의왕역과 의왕내륙컨테이너기지(ICD), 군포시 경부선·안산선, 평택지제역 등 4개 사업은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됐다. 의왕역 및 의왕ICD 사업은 한국철도공사의 물류시설 현대화 계획과 충돌하고 의왕·군포·안산 공공주택지구와 사업구역이 중첩되는 문제가 지적됐다. 군포시가 제안한 경부선 금정역~당정역 4.8㎞와 안산선 금정역~대야미역 7.8㎞ 지하화 사업은 인접한 안양시 계획과의 불일치가 주요 문제로 꼽혔다. 특히 대규모 토지 수용과 보상이 불가피하고 공사 과정에서 경수대로 등의 극심한 교통혼잡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평택지제역 데크화 사업은 편입 면적의 71.9%가 기존 공공주택지구 및 도시개발지구와 중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GTX-A 연장과 차량기지 건설계획 등을 고려한 사업계획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추가 검토 대상으로 분류된 사업들은 향후 계획을 전면 수정·보완해 차기 종합계획 수립 과정에서 다시 제안해야 한다. 앞서 지난해 2월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부산·대전·안산 3개 사업은 현재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부산역~부산진역 사업은 부산역 조차장과 부산진 컨테이너야드(CY) 등 철도시설을 이전·재배치하고 선로 상부에 인공지반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개발 면적은 37만㎡,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대전조차장 사업은 기존 철도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한 뒤 37만8000㎡ 부지에 복합개발과 녹지·문화시설을 조성하는 계획이다. 사업비는 1조5000억원으로 추산됐다. 안산선 초지역~중앙역 5.1㎞ 구간은 기존 철도를 인근 도로 하부로 옮기고 지상 철도부지와 완충녹지를 통합 개발한다. 개발 면적은 71만2000㎡, 추정 사업비는 1조8000억원이다. 3개 선도사업은 2027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하고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신규 추진사업 역시 종합계획에 포함됐다고 해서 곧바로 착공하는 것은 아니다. 지방정부가 사업제안서를 보완하고 사전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할 수 있다. 이후 공공기관 예비타당성조사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지방의회 의결 등의 절차가 남아 있다. 철도지하화통합개발 사업의 가장 큰 과제는 재원 조달이다. 국토연구원 컨소시엄은 이번 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철도 지하화와 상부 부지 조성에 총 53조600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다. 토지 매각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발이익은 42조5000억원이다. 두 추정치를 단순 비교하면 약 11조1000억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다만 이는 전체 사업에 대한 추정치 간 차이로, 실제 재원 부족액이나 지방정부의 확정 분담금으로 볼 수는 없다. 사업별 수익성과 금융비용, 개발 시점 등에 따라 부담 규모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사업 시행구조는 국가철도공단 등 공공기관이 채권 발행으로 사업비를 먼저 조달하고, 철도 지하화 이후 상부 부지 개발이익으로 채권을 상환하는 방식이다. 개발이익만으로 사업비를 충당하지 못하면 지방정부가 부족분을 분담하게 된다. 연구진은 최근 건설공사비 상승과 금융비용 증가,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 등을 고려할 때 실제 총사업비가 늘어나거나 개발이익이 예상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공성 확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철도 상부 부지에 청년·공공주택을 비롯해 문화·복지시설과 교통 기반시설을 적정하게 배치하고, 사전타당성 검토와 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관련 기준을 반영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철도 지하화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는 생산유발 139조6000억원, 부가가치유발 57조8000억원 등 총 197조4000억원으로 추정됐다. 고용유발 효과도 65만9000명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는 사업 추진을 전제로 한 연구진의 추정치로, 실제 사업 성과와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철도 지하화가 도심 단절 해소와 노후 역세권 재생, 신규 주택 공급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사업 필요성에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그러나 막대한 초기 투자비와 장기간에 걸친 사업비 회수 구조를 고려하면 지하화 구간별 개발 수익성과 지방정부의 재정 여력이 사업 성패를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부전~마산 복선전철 붕괴 원인은 ‘부실 시공’…허용치 20배 압력에도 공사 강행

지난 2020년 발생한 부전~마산 복선전철 낙동1터널 붕괴사고는 시공사인 SK에코플랜트가 지반보강 공법의 안전성을 사전에 검증하지 않은 데다, 터널 균열과 누수 등 이상징후가 발생한 이후에도 허용치의 최대 20배에 달하는 압력으로 보강공사를 반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시공 과정에서 터널 구조물의 균열과 누수가 확인됐는데도 공사를 중단하지 않고 추가 보강작업을 진행하면서 지반과 구조물의 손상이 누적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조사위원회는 관련 기준과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점을 사고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했다. 국토교통부는 19일 부전~마산 복선전철 건설공사 붕괴사고에 대한 건설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의 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안전 확보와 조속한 전체 개통을 위한 후속 조치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조위는 사업시행자와 시공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된 민간 전문가 12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2월 4일부터 현장조사와 관계자 청문, 추가 지반조사, 수치해석 및 구조안전성 검토 등을 진행했으며, 총 20차례 회의를 통해 사고 원인을 분석했다. 조사 결과 가장 큰 문제는 지반으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차단하기 위해 적용한 차수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DCM)의 차수성능을 보완하기 위해 지상에서 CGS 공법을 적용했다. CGS는 지반 내부에 모르타르 등을 압력으로 주입해 주변 지반을 다지고 보강하는 공법이다. 그러나 시공 과정에서 기존 지반보강 개량체와 본선 터널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적정 주입압력과 주입량을 설정하기 위한 시험시공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 결과 지반에 주입된 그라우트가 기존 DCM 개량체를 파손하고 본선 터널을 구성하는 세그먼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등 구조적 손상이 이어졌다. 사조위는 특히 과도한 그라우팅 주입압력이 붕괴를 일으킨 결정적 요인이라고 판단했다. 조사 과정에서 본선 터널 측벽에 가해지는 하중을 세 가지 시나리오로 나눠 분석한 결과, 모든 경우에서 구조적 한계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시공 당시 지반의 파괴와 변형을 고려한 한계 주입압력은 450kPa(킬로파스칼)이었지만, 현장에서는 최대 9000kPa에 달하는 압력이 가해진 것으로 조사됐다. 허용 수준의 20배에 해당하는 압력이다. 문제는 터널 구조물에서 이상징후가 나타난 이후에도 고압 주입작업이 계속됐다는 점이다. SK에코플랜트는 2020년 3월 1일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의 굴착을 시작했다. 굴착 직후 누수가 발생하자 추가 그라우팅 작업을 진행했으며, 같은 달 8일에는 본선 터널 세그먼트의 균열과 접합부 누수 등 이상징후를 확인했다. 그러나 시공사는 공사를 중단하는 대신 누수를 막기 위해 지상과 터널 내부에서 CGS와 SGR 공법을 이용한 추가 차수작업을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누수와 토사 유출, 터널 세그먼트 균열은 오히려 확대됐다. 반복적인 고압 주입으로 지반 교란이 가속화됐고, 구조물의 변형과 손상이 누적되면서 결국 붕괴로 이어졌다는 것이 사조위의 판단이다. 사조위는 이상징후 발생 이후 실시한 차수 조치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즉시 공사를 중단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적절한 대응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아직 시공하지 않은 피난연결통로 1번과 2번 구간의 안전 확보 방안도 제시됐다. 사조위는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내경을 기존 3.6m에서 2.0m로 축소하고, 본격적인 굴착에 앞서 시험시공을 통해 지하수 차단 효과를 검증하도록 권고했다. 아울러 설치된 감지공을 통해 지하수 유출량이 허용 기준 이내인지 확인한 이후 굴착을 진행하도록 했다. 사조위가 실시한 구조해석에서는 피난연결통로 내경을 줄일 경우 구조적 안전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재 안전성 검토에서도 내경을 2.0m로 축소하더라도 기존 설계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사조위는 민간투자 철도사업에 대한 공공부문의 안전관리 감독체계를 강화하고, 손상된 터널 구조물 주변에서 추가 굴착을 진행할 경우 구조안전성 검토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을 의무적으로 이행하고, 주요 위험공정에 대한 감리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국토부는 현재 민자철도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업무를 지원하는 수준인 국가철도공단의 역할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향으로 확대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 공사와 관련한 국가건설기준(KCS 27 40 10)도 개정해 손상된 터널의 후속 굴착 절차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민자철도 사업을 대상으로 그라우팅 공법의 사전검증 여부와 주요 시공조건 관리, 설계변경 시 구조안전성 검토, 위험징후 발생에 따른 감리 대응 실태 등을 특별점검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조사 결과를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통보하고, 각 행정청이 소관 법령에 따라 필요한 후속 조치를 진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사고 원인 규명과 별개로 장기간 지연된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개통을 앞당기기 위한 작업도 본격화된다. 앞서 붕괴된 피난연결통로 3번 구간은 올해 1월 복구공사가 완료됐으며, 피난연결통로 4번 구간도 시공을 마친 상태다. 현재는 1번과 2번 구간의 공사가 남아 있다. 국토부는 잔여 구간의 안전한 시공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가철도공단과 사조위 참여 위원, 사업시행자 추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협의체를 설치했다. 앞으로 사업시행자가 잔여 피난연결통로의 설계와 시공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기술검토와 안전성 자문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난 8월 발표한 계획에 따라 부전~마산 복선전철의 마산~사상금호, 사상~부전 구간을 2027년 4월 부분개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잔여 피난연결통로 공사를 포함한 전체 개통 시점은 이번 발표에서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업시행자와 긴밀히 협력해 잔여 공정을 안전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고, 전체 개통 시기를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삼표산업-장학건설, 하이엔드 건축 현장 특수 콘크리트 적용 맞손

고급 주거단지와 하이엔드 건축물의 골조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삼표산업과 장학건설이 손잡았다. 삼표산업이 프리미엄 건자재 시장을 공략하는 모습이다. 19일 건설기초소재 전문기업 삼표그룹은 핵심 계열사인 삼표산업이 전날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장학건설 본사 대회의실에서 장학건설과 고기능성 특수 콘크리트 현장 적용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과 이현우 장학건설 전무 등 양사 주요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협력의 핵심은 삼표산업의 고부가가치 특수 콘크리트(VAP, Value Added Product) 솔루션을 장학건설 현장에 투입해, 외부로 드러나지 않는 구조체 단계부터 내구성과 시공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데 있다. 장학건설은 최고급 주거단지 및 성북동·평창동·한남동 고급 단독주택, 감각적인 사옥, 문화복합시설 시공을 이어온 종합건설사다. 장학건설은 에테르노 압구정·용산·장학파르크 한남 등을 시공하며 프리미엄 주거 및 복합시설 분야 대표 건설사로 입지를 다지고 있다. 현장 여건에 맞춰 공급되는 삼표산업의 '블루콘' 시리즈는 악천후나 균열 등 건설 현장의 고질적인 난제를 극복하기 위해 자체 개발된 제품군이다. 구체적으로 △영하 15℃의 강추위 속에서도 별도의 가열 보양 작업 없이 안정적인 강도를 구현하는 내한 콘크리트 '블루콘 윈터' △빗속 타설이 가능한 '블루콘 레인 오케이' △균열을 줄이는 저수축 콘크리트 '블루콘 플로어' △ 자기충전 콘크리트 '블루콘 셀프' 등이 현장에 맞춤형으로 투입된다. 양사는 이번 협약을 통해 각자의 시장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계획이다. 삼표산업 레미콘부문은 고급 건축 시장의 까다로운 기준에 맞춰 밀착형 품질 관리와 기술 컨설팅을 지원하며 프리미엄 건자재 솔루션 기업으로서의 기술력을 입증한다는 방침이다. 장학건설 또한 날씨 변수로 인한 공사 지연 위험을 덜어내는 동시에 구조체 품질의 균일성을 극대화해 하이엔드 시장 내 브랜드 신뢰도를 더욱 높일 구상이다. 정수린 장학건설 개발사업부이사는 “장학건설이 짓는 프리미엄 공간의 가치는 겉으로 드러나는 아름다움뿐 아니라, 눈에 띄지 않는 구조체의 무결함과 절대적인 안전성에서 출발한다"며 “이번 삼표산업과의 협력을 통해 어떤 기후 여건 속에서도 흔들림 없는 최상의 시공 품질을 선보이며 하이엔드 건축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박민용 삼표산업 레미콘 부문장은 “장학건설의 프로젝트에 삼표의 VAP 기술력을 공급하게 되어 뜻깊다"며 “현장의 시공 난제를 해결하는 맞춤형 콘크리트 솔루션을 지속적으로 제공해 하이엔드 건축 현장의 품질 혁신을 함께 이끌어가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공급 확대 놓고 시의회서 격론…“서리풀 임대 79% 과도”·“세운4구역 갈등 풀어야”

서울의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정비사업 추진을 둘러싼 갈등이 서울시의회에서 잇따라 제기됐다. 서초구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높은 임대주택 비율부터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의 건축물 높이, 상암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시유지 매각 등 서울시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 방향이 도마에 올랐다. 19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전날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택공급 확대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공급 유형의 균형과 기반시설 확보, 공공성 유지, 역사문화유산 보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특히 대규모 공공택지에서는 임대·분양 비율을 둘러싼 논란이, 도심 재개발지역에서는 세계유산 보호와 사업성 확보를 둘러싼 갈등이 핵심 쟁점으로 부상했다. 국민의힘 이효진 서울시의원(서초구 제4선거구)은 서리풀1 공공주택지구의 임대주택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며 공급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이 의원이 본회의에서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제시한 서리풀1지구 전체 공급 예정 물량은 1만8495가구다. 이 가운데 1만4600가구가 임대주택으로 계획돼 전체의 약 79%를 차지한다. 당초 정부와 서울시는 2024년 서리풀1·2지구 전체 공급 물량의 55%를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으로 공급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후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기준까지 반영되면서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졌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 의원은 “주거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공급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임대주택 비율이 높아질수록 분양주택 물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랫동안 삶의 터전을 지켜온 주민들의 재정착 기회마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기존 주민과 중장년층 등 다양한 무주택 실수요자의 주거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의 신규 입주 물량 감소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서울 입주 예정 물량이 올해 약 2만5000가구에서 2028년 1만5000가구, 2030년에는 5000여 가구 수준까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서리풀1지구의 주택 유형별 공급 물량은 아직 확정된 단계가 아니다. 이 의원은 “국토교통부가 지구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관계기관 협의 과정에서 공급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서울시에도 미리내집 공급 비율 일부 조정과 분양주택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의를 주문했다. 종묘 인근 세운4구역 재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가유산청의 갈등도 본회의에서 재점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서울시의원(금천구 제2선거구)은 오세훈 서울시장을 상대로 세운4구역 건축물 높이 상향 과정과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실시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박 의원은 세운4구역의 최고 높이가 약 70m 수준에서 145m 이하로 상향된 과정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은 2024년 10월 기존 협의 의견 유지를 요청했고, 유네스코도 2025년 2월 세운지구에 대한 포괄적인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는 같은 해 10월 최고 높이를 145m 이하로 하는 변경계획을 고시했다. 박 의원은 “종묘는 건축물 자체만이 아니라 주변 경관과 함께 보존해야 할 세계유산"이라는 취지로 지적하면서 세계유산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높이와 개발이익 환수 규모 등을 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 변화가 오랜 도시계획 조정 과정의 결과라고 반박했다. 오 시장은 2009년 재정비촉진계획 당시 최고 높이가 122m였으나 이후 70m까지 낮아졌고, 이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들의 반발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 서울시가 종묘 담장 경계로부터 안각 기준 27도를 적용해 건축물이 단계적으로 높아지도록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의 규제 방식에 강한 불만을 나타내면서도 “서울시가 HIA를 끝까지 안 받겠다고 하는 입장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가유산청과의 직접 협의를 희망한다며 “언제라도 시간을 내서 뵐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양측이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원칙에는 공감하면서도 영향평가의 실시 시점과 개발계획 조정 방식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세운4구역의 사업 불확실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상암 DMC 시유지 매각 방식에 대해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최유미 서울시의원(노원구 제5선거구)은 5분 자유발언에서 상암 DMC 홍보관 부지와 교육첨단용지, 랜드마크용지 등 3개 시유지의 매각 절차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DMC 홍보관 부지는 올해에만 세 차례 유찰됐으며, 교육첨단용지는 여덟 차례, 랜드마크용지는 여섯 차례 유찰된 이후 매각 조건이 완화됐다. 서울시는 교육첨단용지의 교육·연구시설 50% 이상 의무 기준을 삭제했으며, 랜드마크용지는 지난 7월 일곱 번째 매각 공고를 내면서 미디어·연구개발(R&D) 등 지정 용도 비율을 낮추고 주거 비율 30% 제한과 국제컨벤션시설 의무 기준을 폐지했다는 것이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특히 2031년 개통 예정인 대장홍대선이 DMC 홍보관 부지 인근을 지나게 되면 기존 지하철 6호선과 공항철도, 경의중앙선에 더해 교통 접근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금 당장 팔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규제를 풀어가며 시유지를 헐값에 매각하는 것이 과연 서울시가 할 일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서울시가 부지 소유권을 유지하면서 민간자본을 활용하는 개발 방식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반복된 매각 실패에도 해당 부지의 예상 매각액을 세입예산에 반영하는 관행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왔다. 다만 매각가격의 적정성이나 세입예산 반영에 따른 실제 재정 영향은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단독] 1200억대 분담금 통장, 20년 이상 ‘깜깜이 수납’한 ‘용인시 공무원’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관련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용인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자금 관리와 소송 대응에는 시 행정조직과 예산이 동원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현재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계좌는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자금인 만큼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과장은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국장,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한다고 설명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의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용인시는 E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떤 재원에서 부담했는지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만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계좌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고소·고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0억원대 분담금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시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내부 결재로 자금을 집행해 온 용인시의 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제출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서울 정비사업 15곳 ‘비상’… 1만4000가구 공급 차질 우려

서울 한양도성의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가 추진되면서 성곽 주변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의 주택공급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종묘 앞 세운4구역 재개발사업이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HIA)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로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관련 규제가 도심 정비사업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18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340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한양도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될 경우 성곽 주변 100m 이내 정비사업 15곳, 약 1만4000가구가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 구역 및 완충구역 내 정비사업장은 추가 규제로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사업성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 외 지역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으라고 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양도성 등재로 진행 중인 정비사업이 부당하게 지연되거나 제약받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며 국가유산청에 관련 시행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평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규제 범위가 확대되면 주택공급 일정과 사업성에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정질문에 나선 국민의힘 이정미 서울시의원은 한양도성 세계유산 등재에 따른 규제 영향을 우려하며 신당10구역과 창신9·10구역 등 도심 정비사업장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적용 기준에 건축물 높이와 이격거리, 사업 규모 등 구체적인 정량적 기준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양도성 인근 노후 주거지역에서는 재개발이 지연될 경우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좁은 골목과 노후 주택 등 열악한 주거환경이 장기간 방치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중구 주민 3500여명이 세계유산 등재에 반대하는 의견서에 서명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유네스코 관련 기구에 전달했다는 사실도 공개했다. 다만 서울시가 언급한 15개 정비사업장과 약 1만4000가구는 세계유산 등재에 따라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물량으로, 현재 사업 중단이나 공급 취소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실제 사업 추진에 미치는 영향은 향후 세계유산 지정 범위와 평가 기준, 개별 정비사업의 인허가 단계 등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과 도심 정비사업 간 갈등은 종묘 앞 세운4구역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다. 세운4구역은 2004년 정비구역으로 처음 지정됐지만 22년이 지난 현재까지 착공하지 못했다. 2009년 사업시행인가 당시 121m였던 건축물 계획 높이는 문화재 관련 심의를 13차례 거치면서 71.9m까지 낮아졌다. 이후 서울시는 건축물의 바닥 면적을 줄이고 개방형 녹지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최고 높이는 141.9m로 조정됐으며 종묘와 인접한 종로변 건축물 높이는 98.7m로 계획됐다. 그러나 지난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이후에도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서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세운4구역 사업에 투입된 금액은 약 8440억원이다. 매달 발생하는 이자 부담은 약 14억원이며 누적 이자는 약 144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제시됐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들의 금융 부담이 커지면서 국가를 상대로 25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제기된 상태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지난 6월 인가까지 받았지만 국가유산청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요구하고 매장유산 심의를 네 차례 보류하며 사업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가유산청이 개발을 막기 위해 한창 진행 중인 행정행위 도중 시행령까지 바꿨다"며 “사실상 사후 입법이고 행정적인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세계유산영향평가의 실시 시기와 관련한 시행령 개정이 세운4구역의 인가 신청 이후 이뤄졌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서울시와 사업시행자가 당시 법령에 따라 인허가 요건을 충족했는데도 국가유산청이 이후 변경된 규정을 근거로 추가 절차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유산청의 인가 취소 요구에 대해서도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세운4구역은 종묘 세계유산지구 밖에 있다"며 “세계유산영향평가 요청을 법적 이행 의무로 볼 수 없고 국가유산기본법도 적법하게 이뤄진 사업계획 인가를 취소하라고 요구하는 직접적인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이유로 서울시와 종로구에 인허가 절차를 유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는 “법적 권한을 벗어나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인허가 권한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매장유산 심의가 반복적으로 보류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오 시장은 “다섯 번째 심의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되면 주민들의 소송에서 국가유산청에 결정적으로 불리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국가유산청의 세계유산영향평가 요구와 매장유산 심의가 적법한 보호 조치인지, 정비사업 인허가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는 양 기관의 법률 해석이 대립하는 사안이다. 서울시는 문화유산 보존과 정비사업 추진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과의 협의 체계를 다시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이날 세운4구역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와 국가유산청, 주민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세계유산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네스코 국제 지침에 따라 절차를 표준화하되 평가 기간을 1년 이내로 제한하고, 이를 문서로 확약해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건축물 높이를 보장하는 방안도 중재안에 포함했다. 오 시장은 앞서 서울시가 국가유산청과 네 차례, 주민대표와 여덟 차례 만나면서 합의를 추진했지만 최종적으로 성사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평가 절차를 수용하더라도 완료 시기와 건축물 높이 등 사업 추진의 핵심 조건이 보장되지 않으면 주민들의 불신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장이 세운4구역의 건축물 높이가 종묘 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현장 방문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그는 “종묘 앞 광장 정비와 순라길 조성, 창경궁과 종묘를 연결하는 율곡로 복원사업 등을 언급하며 서울시 역시 문화유산 보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특히 과거 세운4구역의 저층 개발안에 대해 “세계적인 문화유산 앞에 볼품없는 건물을 지어놓으면 사람들이 서울시의 안목을 탓할 것"이라며 “어떻게 하면 우리의 문화유산인 종묘를 더 돋보이게 하고 문화재적 가치를 높이느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한양도성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에서도 주민 재산권 보호와 노후 주거환경 개선 필요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 시장은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결정하겠다"며 “불필요한 규제 확대와 중복 절차를 막기 위해 국가유산청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개선 방안이 마련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양도성 주변 정비사업의 향방은 세계유산 등재 여부와 향후 영향평가 기준, 세운4구역의 매장유산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좌우될 전망이다. 세계유산 보존이라는 공익과 도심 노후 주거지 정비 및 주택공급 필요성을 조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제도 개선책 마련이 핵심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 제동…기본계획 취소 항소심도 국토부 패소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의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시민단체 측 손을 들어주면서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의 추진에 다시 제동이 걸렸다. 서울고법 행정4-2부(부장판사 이광만·정선재·오영준)는 18일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등이 제기한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토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이날 선고 공판에서 “이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을 충분히 고려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생명, 신체의 안전과 환경 보존에 관한 공익을 그 중요성에 상응하는 정도로 검토, 평가하지 않은 상태에서 개발의 편익에 우월한 비중을 부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계획은 관련 공익 사이의 비교 형량이 정당성과 객관성을 주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공항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조류 충돌 위험을 면밀히 평가하고 이를 반영했어야 하지만, 해당 위험이 입지 선정에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가 조류 충돌 저감 방안을 제시했지만 재판부는 그 실효성도 충분히 검토되지 않았다고 봤다. 철새의 이동경로 등 사업 부지의 특수한 상황을 충분히 고려하거나 생태 환경 보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지 여부까지 검토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번 소송은 시민 1297명으로 구성된 국민소송인단이 2022년 9월 새만금 국제공항의 조류 충돌 위험성과 생태계 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국토부를 상대로 제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전북 새만금 지역 340만㎡ 부지에 활주로(2500m×45m)와 여객터미널(1만5010㎡), 화물터미널(750㎡), 주차장, 항행안전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국내선은 물론 일본·중국·동남아 등 국제선 운항이 가능한 공항을 건설해 2029년 개항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은 재량을 일탈해 위법하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당시 재판부는 사업으로 인한 생태계 훼손 가능성이 여러 조사에서 확인됐음에도 국토부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았고,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국토부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이번 항소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되면서 사업 추진에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실제 1심 판결 이후 전북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관련 절차를 유보하면서 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도 사실상 멈춰 선 상태다. 항소심에서도 기본계획 취소 판결이 유지된 만큼 환경적 쟁점에 대한 보완 없이는 사업 재개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만금 국제공항을 경제특구 조성과 연계해 지역균형발전의 거점으로 육성하려던 정부 구상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국토부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대법원 판단까지 이어질 경우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도 장기화할 수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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