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전월세 매물 감소에 규제 완화 요구…홍지선, 대출 핀셋규제엔 선 그어](http://www.ekn.kr/mnt/thum/202610/news-p.v1.20261023.f2fa66f72f8f49689aed3c5ab59b356c_T1.jpg)
시장에 나와있는 물량을 활용하기 위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으나 대출 등 핀셋규제는 고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답변이 나왔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홍지선 국토부 장관에게 전세물량 감소의 원인에 대해 질의했다. 정 의원은 “(주택을) 빨리 공급하겠다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에 나와있는 물건이 빨리 나오게 하는게 중요하다"며 “이를 막는게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와 실거주 요건 강화"라고 말했다. 이어 “민간 임대사업자 규제를 없애고, 실거주 규제도 취지는 좋지만 전세물건이 줄어들고 월세화가 진행되는 만큼 고금리 시대에 대출규제도 핀셋규제를 통해 가능하지 않겠냐" 고 덧붙였다. 이에 홍 장관은 “규제 지역이나 토지거래허가 구역은 서울과 일부 경기도에 국한돼 있는데 문제는 그런 규제가 없는 지방에서도 전월세 매물이 감소하고 있고 월세가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전세 매물 감소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정부의 규제 때문만은 아니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풀이된다. 지난 7일 홍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토허제에 대해 “수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시장 상황을 살펴 연장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택가격과 관련해선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이 수도권 아파트 가격 상승 대책을 묻자 홍 장관은 “폭락이라든지 폭등이라든지 다양한 변화에 대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올해 주택 공급계획이 목표치의 81∼88%에 미치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홍 장관은 “공공에서 추진하는 물량은 어느 정도 달성이 가능할 것 같은데 민간 물량이 좀 제대로 달성을 못 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국토부는 지난 16일 국무조정실과 개최한 첫 주택 공급 정례브리핑에서 연말까지 공공주택, 신축매입, 민간 정비 등의 잔여 물량 착공을 통해 올해 목표치의 81∼88%인 21만8천∼23만5천가구를 착공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홍 장관은 국제 예술·체육 대회 수상자나 해외 건설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정부의 아파트 특별공급 청약 제도는 재검토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경태 무소속 의원은 “규정상 좀 하위급 대회로 여겨지는 유니버시아드, 세계 군인 체육 대회 등에서 메달 1회 이상만으로 딱 1점으로 특공을 받은 선수가 10%나 됐다"고 말했다. 이어 “중동 건설 붐일 때 해외에서 일한 건설 근로자 주택공급 아직 남아 있다"면서 “최근 3년만 분석해 봐도 반포, 대치 같은 최고급 아파트에 특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홍 장관은 “우수 선수 특별 공급 제도라든지 또 해외 건설 근로자에 대한 특별 공급 제도적으로 보완할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며 “(개별 협회 등이) 추천한 인원에 대해서 검증도 추가적으로 하고, 그 추천 기관에 대해서만 의존할 게 아니라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증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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