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국토교통부가 최근 정치권 일부에서 제기된 10·15 부동산대책 관련 통계 활용 논란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이날 김규철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출입기자들과 만나 “최근 위법성 논란의 핵심은 '왜 미리 받은 통계를 활용해 분석·적용하지 않았느냐', '사용하지 못했다면 며칠이라도 미루면 되지 않느냐'는 두 가지다"라면서 “미리 활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저도 추석 전부터 관계기관 회의에 참석하면서 (보면) 시장 상황이 심각했다.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 통계 지표로 나타나는 부분 등을 보며 “추석 전에 발표해야 하느냐"는 논의를 많이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장관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종합적으로 봐야 하지 않겠냐 해서 추석 이후로 갔다. 그러나 추석 기간 중에도 시장 변화가 클 것으로 생각돼 걱정이 컸다. 추석 연휴에도 계속 논의하며 날짜를 언제로 할 것인지를 고민했는데, 날짜를 보면 공식 휴일이 아닌 날이 10일 하루 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관계기관 협의를 하는 게 가능한가 고민했다. 그러다 연휴 동안에 민간 심의 위원을 불러 회의하는 게 (어려워) 시장이 급박하지만 미루게 됐다"고 덧붙였다. 또, 그는 “그러면 발표할 수 있는 게 13, 14일인데 그 날은 국정감사가 있었다. 15일에도 장관님이 공식 해외 컨퍼런스 일정이 있어서 아침 7시에 회의하고 발표하게 된 거다"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통계와 관련해 “저희가 통계를 가지고 토허제를 더 넓게 지정할지, 좁게 지정할지 고민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 시장 상황상이 워낙에 급박해 빠르게 발표해야하기 때문에 가장 빠른 시점이 그 때였다"고 부연 설명했다. 더 미뤘다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판단했다는 전언이다. 김 실장은 “늦은 대책은 아무 효력도 발휘할 수 없을 거라고 봤기 때문에 즉시 발표할 수밖에 없었다"며 “오해를 일으킬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 전혀 아니라는 점만 이해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김 실장과의 일문일답. -주정심 회의록 공개가 가능한가? ▲주정심은 별도의 회의록이 없다. 서면 심의 방식으로, 의결서를 받아 최종 심결한다. -9월 부동산원 통계를 이미 입수한 상황에서, 이를 반영한다면 야당이 우려하는 것처럼 토허제에서 몇몇 지역이 빠질 수 있다는 점은 인지했나? ▲ 미리 통계를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계법상(으로 위반이) 명백하다. 지난번 통계 감사 및 수사 영향으로 공표 전 통계는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공표할 수 없다. 공표 전 통계는 제공, 누설, 목적 외 사용 못하게 엄격하게 금지됐다. 그래서 한 번 그런 상황을 겪었기 때문에 공표 전에 미리 물어보거나 제공 요청하는 게 전혀 없었다. 통상적으로 국토부가 위탁 기관이니 부동산원에서 결제가 되면 15일 직전에 실무자에게 이메일로 전달한다. 그렇게 전달됐다는 내용이다. 그 내용을 13일이나 14일에 검토해 가격 상승 지역이나 하락 지역 같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검토(하는 건) 안 된다. -어제 장관이 규제지역 확대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9월 통계를 새로 반영해 지역이 추가되거나 빠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 토허제 지정 관련 내부 논의가 있으면 설명해달라. ▲ 10.15 대책 발표 후 2주간 시장 상승폭이 첫 주엔 절반으로 줄었고, 그다음 주엔 0.29% 하락했다. 통상적으로 대책 발표 이후 첫 주는 상승폭이 떨어지고 이후로도 점진적으로 줄어드는 형태가 된다. 시장 상황을 유념해 대책의 효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대책 발표 직후 몇 주 상승폭이 줄었다고 해서 '안정됐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규제지역의 추가 지정이나 해제는 시장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판단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구체적 검토는 없다. -토허제 추가지정 가능성 언급은 이르다고 했는데 어제 장관께서 구리, 동탄 추가 지정 검토하고 있다고 했지 않나. 동탄은 구로 지정되지 않았는데, 구역이 분할되는 내년 2월까지는 추가 지정 유의한다고 보면 되나? ▲ 규제지역 지정 시 기본적으로는 정량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기준으로), 그리고 정상적으로 투기 우려나 향후 시장 상황을 감안해 전반적으로 고민해 지정했다. 예시로 화성이 빠진 것도 정량요건은 충족하지만 시장상황과 투기 우려, 주변 가격 변동률을 전반적으로 봤을때 화성은 당장 지정하지 않아도 되겠다는 판단이 있었다. 전반적으로는 25개 지역에 대해 고민 끝에 나온 결정이다. -재건축 조합원 구제를 비롯해 LTV, 일시적 2주택자, 등록임대사업자들, 중과세제 합산 등 의도와는 다른 피해들은 어떻게 보완할 예정인가? ▲ 사안별로 국민들이 불편을 겪는 부분이나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부분, 주택 공급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에 대해 저희들도 개별 사안별로 살펴보고 있다. 토허제 지정 전에 허가신청을 하고 계약이 완료가 안 된 상태에서 여러가지 불이익을 받는 부분에 대해선 최대한 감안해서 빠르게 결정을 할 계획이다. 빠르면 이번주 내로 그 부분 결론을 내릴 생각이다. 다른 지적사항들도 의견을 듣고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은 검토 거쳐 보완하도록 하겠다. -현재 추가 공급대책 관련해서는 진행 상황이 어떤가? ▲ 2030년까지 135만호 공급 발표한 내용에 대한 후속조치를 각 사안별로 관련 기관과 협의를 거쳐 진행하고 있다. 법령 재개정 작업이나 구체적 사이트에 대한 부분 검토도 진행 중이다. 정리되는대로 연내 빠르면 한번 알려드릴 기회가 있을 걸로 생각된다. 다만 분양가 문제나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지나치게 분양가를 낮게 하면 로또분양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전반적으로 보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유휴부지나 노후청사를 이용한 구체적 사이트를 포함한 공급대책에 대해서는 장관급 관계공급회의에서 구체화시킬 계획이다. 정리되면 연내 알릴 기회 있을 것으로 보인다. -행정소송은 부처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예정인가? 외부법률자문을 받을 계획이 있나? ▲ 대응은 주택정책과에서 하게 된다. 영향이 큰 사안인 만큼 법률 자문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본다. 적법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통계를 공표 전에 활용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통계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이 내려지면 그건 수용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저희를 포함해 직원들은 적법절차에 걸쳐 발표했다. -15일 발표에 대해 윗선의 지시나 외압이 없었는지 명확한 답변 부탁한다. ▲외압은 전혀 없었다. 발표 시점과 발표 내용이 정해진게 그것보다 훨씬 전이다. 제가 계속 참여해 명백하다. -비규제지역에서도 전세값이 오르고 있는데, 이건 10.15 대책의 부작용이 아니라고 보나? 국토부가 대책을 만들 때 입주물량은 어떻게 판단해 대책을 짜는 건가. ▲전세가격은 최근 들어 주간동향 기준으로 보면 매주 0.01%씩 올라가고 있다. 다만 대책 발표와 직접 연결시켜서 대책발표 효과로 전세매물이 줄어들고 전세가가 상승하는 건 현재로선 아닌 것 같다고 판단한다. 매물이 금년 초 서울 아파트 매물이 3만에서 2만6000호로 떨어졌는데 9.7 대책, 10.15 대책 이후를 보면 그 이후에는 오히려 2만5000~2만6000호를 유지하는 상승폭을 보이고 있다. 향후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며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면 고민하며 만들어내겠다. 입주물량은 부동산R114과 부동산원이 동향 등 과거 팩트를 지수로 만드는 거다. 입주예정물량은 미래 숫자로, 추정치다 보니 후분양 등이 반영이 안되는 부분이 있어 대책에 참고하는 수준이다. 5년 평균 착공물량은 주택종합계획에 GDP나 가구, 인구 등 총합해서 모델링해 나온 숫자로 25만호 정도 된다.국토연에서 산정한 적정 물량이 25만호, 최근 10년정도로 봤을때 25만 호 정도 되기 때문에 가장 (공급이)안 좋았을 때와 비교했을 때 11만호 정도 되면 서울에서 감당할 수 있겠다 해서 수치를 마련했다. -동탄은 요건을 성립했지만 정성요건 감안해 뺐다고 하는데 노원, 도봉, 강북 등 지역에 대한 정성 요건은 살펴본 바 없나? ▲ 노도강 지역을 많이 말하는데, 그런 부분은 정성적으로 판단한다.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풍선효과 등도 고려해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예전에도 집값 급등기에 규제지역을 많이 지정하고 대출규제 등 강력한 수단을 썼지만, 결국 갭투자를 통해 우회로가 많이 열려 있었던 상황에서 시장 안정을 조기에 꾀하지 못한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었다. 갭투자가 단정적으로 문제라는 것은 아니지만, 시장 급등의 주요 요인임은 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는 것이 시장 안정에 필요하기 때문에 갭투자를 금지할 수 있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을 넓혔다.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와 비교해 크게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제 지정의 문턱이 높아진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기준이 다소 기계적이라는 지적에 대해 개선할 생각은 없나? ▲ 규제지역 요건을 검토하는 단계에서 이미 나와 있는 통계를 바탕으로 실무 검토와 논의를 거쳐 지정했다. 이미 확정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미리 검토하거나 하진 못했다. 기준은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3배, 투기지역은 1.5배로 하고 있지만, 이를 기계적으로 볼 사안은 아니다. 중요한 정책 판단에는 기준이 있어야 하고, 정량 요건은 무엇으로 할 지 여러 주택정책의 부작용을 감안해 정해 놓은 만큼 그 정도 기준은 필요하다고 본다. 다만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다른 기준에 대해서는 열어놓고 검토하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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