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다주택자 규제가 강화될수록 전세가격 상승폭은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부 정책 이후로 전세가격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에도 상승 압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선 국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은 다주택자 규제 강화 정책에 따른 전세 시장 영향을 분석해 전세가격 상승압력이 지속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는 다주택자 규제정책을 연달아 발표하고, 대출·거래·세제 등을 단계적으로 강화해왔다. 연구원은 이를 정책 방향을 일관되게 보여준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지난해 발표된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인 6·27 대책을 시작으로 다주택자 대상 대출 규제가 본격화 됐다. 금융 규제인 6·27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추가 매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LTV 0%가 적용되면서 대출이 제한됐다. 거래 규제인 10·15 대책은 실거주 목적이 아닌 경우 아파트 매입을 어렵게 만들었다. 서울 전역과 경기 일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와 보유세 개편 논의가 나오면서 세제 측면의 규제 역시 점차 강화되는 모습이다. 다주택자 규제 강화로 전세 매물 공급이 감소하면서 전세가격은 상승세다. 한국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동향 조사를 기준으로 다주택자 규제 발표일인 2월 12일을 전후로 전세가격은 전국 0.09%, 수도권 0.12%, 서울 0.14% 수준의 주간 평균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전년 대비 올해 전세가격 상승폭은 크게 확대됐다. 누적으로 보면 1월 말 대비 4월 말까지 누적 상승률은 전국 1.12%, 수도권 1.59%, 서울 1.81%이다. 작년 동기간과 비교하면 전국은 1.09%p, 수도권은 1.37%p, 서울은 1.38%p 상승했다. 고하희 부연구위원은 “다주택자가 임대차 시장에서 전·월세 매물을 공급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규제 강화로 매물 공급이 위축될 경우 임대차 시장 내 수급불균형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부동산 시장 심리가 일부 위축되는 모양새다. 한국은행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월에 124였다가 2월에 108로 크게 하락했다. 이후 3월에 96을 기록하며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발표된 2월 12일을 기점으로 주택 가격 전망이 위축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이후로는 매물 잠김 현상이 예상된다. 권대중 한성대학교 일반대학원 경제부동산학과 석좌교수는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이후로는 지역별로 차이는 있지만 고가 아파트 중심으로 주택시장은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당분간 소강상태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5월 말부터 7월까지 주택시장은 비수기이기 때문에 현재 높은 가격으로 보합세가 유지된다는 것이다.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나 금관구(금천·관악·구로) 등 교외 지역은 여전히 강세일 것으로 전망했다. 권 교수는 “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부족하기 때문에 가을쯤 가면 외곽 만이 아니라 전 지역이 모두 강세를 보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8월 말 9월 이사철이 다가오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전세시장 불안이 심화될 것으로 봤다. 8일 부동산 빅데이터 정보업체 아실에 따르면 서울지역 아파트 전세 매물은 지난해 2만6512건에서 올해 1만6240건으로 38.8% 감소했다. 전세가격 상승이 매매가격을 끌어올리는 효과는 서울 강북권 등 특정 지역에서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수석전문위원은 “전세 매물 부족으로 일부 매수 전환 수요가 발생하고 있으나 매매가를 밀어올리기엔 아직 이르다"고 설명한다. 전세가율이 60%를 넘어서면 매매가격을 자극한다는 것이 통설인데, 현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은 4월 기준 50.09%로 낮다는 것이다. 다만 강북권과 경기도, 인천은 전세가격 비율이 높은 수준이다. 중랑구나 금천구는 이미 60%를 웃돌고 있으며 경기(66.7%)나 인천(68.5%) 등 수도권도 높은 수준이다. 박 위원은 “전체적으로는 아닐지라도 국지적으로는 전세가격이 매매가격을 밀어올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BS한양과 제일건설이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 견본주택을 8일 개관하고 본격적인 분양에 나선다. 고덕국제신도시 수자인풍경채 1·2단지는 경기도 평택시 고덕국제화계획지구(고덕국제신도시)에 총 1126가구 규모로 조성되는 공동주택이다. 이 단지는 P2 패키지 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됐다. P2 패키지 사업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 내 4개 블록(Abc-61·Abc-14·Abc-25·A-67)에 총 2432세대 규모 주거시설을 공급하는 프로젝트다. BS한양(51%), 제일건설(34%), 대보건설(15%)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시행 및 시공을 맡고 있으며, 이번 분양을 시작으로 나머지 블록도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그 중 수자인풍경채 1단지는 Abc-14 블록에 조성되며 최고 25층, 총 670가구 규모로 조성된다. 2단지는 Abc-61 블록에 최고 23층, 총 456가구 규모다. 전용면적은 84㎡와 101㎡로 구성됐다. 타입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1단지는 △84㎡A 181가구 △84㎡B 147가구 △84㎡C 97가구 △101㎡ 245가구로 구성되며, 2단지는 △84㎡A 123가구 △84㎡B 105가구 △84㎡C 61가구 △101㎡ 167가구가 공급된다. 중대형 평형 위주로 구성돼 상품성이 강점으로 꼽힌다. 코너타입을 제외한 전용면적 84㎡는 4베이 판상형 맞통풍 구조를 적용해 채광과 통풍에 유리하도록 설계됐다. 일부 세대에는 3면 발코니까지 더해져 실사용 면적을 한층 넓혔다는 설명이다. 고덕국제신도시에 희소한 전용면적 101㎡는 약 5m에 달하는 넓은 거실로 개방감을 극대화했다. 커뮤니티 시설도 다양하게 구성된다. 피트니스·골프연습장 등 운동시설은 물론 1단지에는 공유오피스도 마련된다. 입지적 강점도 있다. 수도권 1호선 급행이 정차하는 서정리역을 이용할 수 있고, 1정거장 거리에 평택지제역이 있어 SRT도 접근 가능하다. 단지 인근에 고덕국제신도시 내부를 순환하는 BRT(간섭급행버스체계) 노선도 조성 예정으로 교통망은 더 개선될 예정이다. 평택고덕IC가 가까워 평택제천고속도로 등 주요 도로망 진입도 편리하다는 점도 장점이다. 단지 인근에 민세초·민세중·송탄고가 위치해있고, 서정리역 일대에 형성된 학원가도 자녀가 있는 수요자에게 메리트다. 또 서울·경기 지역 최초 국제학교가 될 '애니라이트 스쿨(Annie Wright Schools)' 평택 캠퍼스도 2030년 개교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돼 가격 경쟁력도 갖췄다. 전용 84㎡ 기준 평균 분양가가 5억원 초중반대로 고덕국제신도시 시세 대비 합리적인 수준이다. 특히 2단지는 실거주 의무가 없어 투자목적 수요자들의 이목을 끈다. 분양 관계자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시세 차익에 대한 기대감까지 더해지면서 실수요와 투자 수요 양쪽에서 고른 관심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단지는 거주지에 관계 없이 누구나 청약에 참여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 성년이라면 세대주·세대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 12개월에 지역·면적별 예치금을 충족하면 1순위 청약도 가능하다. 유주택자도 청약할 수 있고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1·2단지 당첨자 발표일이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고 부부가 함께 같은 단지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다. 분양일정은 1∙2단지 모두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 청약을 접수한다. 당첨자 발표는 1단지 19일, 2단지 20일로 달라 중복 청약이 가능하다. 당첨자 계약은 다음달 1일부터 4일까지 4일간 진행된다. 견본주택은 평택시 고덕동 1694-1086번지(고덕119 안전센터 인근)에 마련된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서울 부동산 시장이 다시 요동치고 있다.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노린 '막차 매수' 수요가 몰리는 동시에, 시장에서는 “팔릴 만한 급매는 이미 대부분 소진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정부는 투기 수요 억제 기조를 재확인하면서도 토지거래허가 신청 편의를 위해 9일 토요일 서울 25개 구청 민원실을 열기로 했다. 8일 부동산업계와 관계부처에 따르면 2022년 5월부터 시행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는 오는 9일 종료된다. 이에 따라 10일부터는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 매각 시 중과세가 다시 적용된다. 현행 제도상 기본 양도세율은 6~45%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2주택자는 20%포인트, 3주택 이상 보유자는 30%포인트의 중과세율이 추가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3주택 이상 보유자의 최고 실효세율은 최대 82.5% 수준까지 치솟는다. 시장에서는 유예 종료 전 마지막 거래를 서두르는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 일선 중개업소에서는 최근 전세 문의보다 매수 문의가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반응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실수요자들의 이른바 '막차 매수' 심리가 강해졌다는 분석이다. 특히 “지금 사지 않으면 집값이 더 오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서울 외곽 지역까지 매수세 확산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다만 업계에서는 시장에 나올 만한 핵심 급매물은 이미 상당 부분 정리됐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다주택자 일부는 매도 대신 증여를 선택하는 모습도 나타난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연립·다세대·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증여 건수는 2018건으로, 2022년 12월 이후 약 3년4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송파구 가락동 헬리오시티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다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입지가 좋거나 장기적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매물은 끝까지 매도를 망설이는 분위기가 강했다"며 “양도세 부담 때문에 원하는 가격에 처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일부 집주인들은 최근 자녀 증여나 가족 간 이전 방식으로 방향을 돌리는 상담이 실제로 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시장에서는 지역별 양극화도 뚜렷하다. 알투코리아부동산투자자문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2만1607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감소했다. 다만 강남권 거래는 약 50% 줄어든 반면 비강남권 거래는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격 흐름도 엇갈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1주차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 상승률은 전주 대비 0.01%포인트 오른 0.15%를 기록했다. 특히 송파구는 0.17%로 3주 연속 상승했고, 서초구 역시 상승폭을 확대했다. 용산구는 0.07%를 기록하며 4주 만에 상승 전환했다. 반면 강남구는 압구정·개포 재건축 단지 중심의 관망세 영향으로 -0.04%를 기록해 낙폭이 다소 커졌다. 실거래가도 다시 오르는 분위기다. 용산구 이촌동 이촌코오롱 전용 84㎡는 지난달 28억5000만원에 거래돼 지난해 거래가를 크게 웃돌았다. 신계동 용산e편한세상 전용 84㎡ 역시 지난해 말 대비 4억원 이상 오른 25억5000만원에 거래됐다. 강서구 역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우장산아이파크e편한세상 전용 84㎡는 최근 15억원대 거래가 이어지며 지난해 말보다 약 2억원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전세 공급 감소와 급매 소진이 최근 가격 반등의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이후 실거주 의무가 강화되면서 전세 물량이 줄었고, 양도세 유예 종료 전 출회됐던 급매까지 상당수 소화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그러나 시장 과열 가능성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경제·부동산관계장관회의에서 “과거의 과열 국면에서 벗어나 실거주 중심 시장으로 재편되는 전환기에 들어섰다"고 평가했다. 구 부총리는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등을 통해 투기성 매수를 차단하고 있다"며 “부동산 가격 상승 기대도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유예 종료일인 9일 토요일에도 서울 25개 구청과 경기 일부 지자체 민원실을 열어 토지거래허가 신청을 접수받기로 했다. 이날까지 허가 신청만 완료하면 지역별로 오는 9월 또는 11월까지 잔금 및 등기 이전을 마쳐도 중과 유예 혜택을 인정받을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 민간 투자사업(GTX-C)이 총사업비 문제를 딛고 첫 발을 뗐다. 대한상사중재원의 판단에 따라 총사업비 증액이라는 큰 산을 넘었지만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과정에서 새 변수가 불거졌다. 현대건설과 신용보증기금 간 PF보증 규모 조율 등 과제가 남은 상황. 그럼에도 현대건설은 보증 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무너지는 구조는 아니라며 차질 없는 공사를 약속했다. 이에 GTX-C 노선 인근 집값은 기대감에 들썩이고 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 결과, 현대건설은 지난 4월 30일부터 GTX-C 현장에 공공사업 시행에 방해가 되는 지장물을 이설하고 펜스 설치를 위한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는 등 현장 작업에 돌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GTX-C 노선 건설이 처음 타진된 것은 2014년이었지만 2019년이 되어서야 기획재정부(현 재정경제부)의 민자 적격성 조사를 통과해 노선 건설이 확정됐다. 2024년 착공식이 열린 이후에도 바로 실제 착공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앞서 GTX-C 사업은 2020년 12월 기준으로 공사비가 책정됐다. 이후 코로나 19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해 건설 물가가 급등하면서 공사비 부족 문제가 불거져 2년간 사업이 사실상 중단 상태였다. 사업 주관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자재비와 인건비 상승분 반영을 이유로 공사비 인상을 요구해왔지만 정부와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지난 3월 대한상사중재원의 판정에 따라 정부가 총사업비 증액을 결정하자 GTX-C 노선 인근 주민들은 개발 호재 기대감을 드러냈다. GTX-C 노선은 수도권을 남북으로 연결해 한강과 업무 핵심지역을 관통한다. 경기 양주시 덕정역에서 출발해 서울 창동, 청량리, 삼성역을 지나 경기 수원시 수원역까지 총 86.46㎞를 잇는 노선이다. 총 14개 정거장으로 철도가 개통되면 덕정에서 삼성역, 수원에서 삼성역까지 20분대 이동이 가능해 수도권 도심 출퇴근 시간이 30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서울 중심부나 강남권에서 교통이 불편했던 창동, 인덕원, 금정은 많이 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울에서는 창동이 대표적인 수혜지역으로 꼽힌다. 창동역 일대에는 2029년 준공을 목표로 GTX-C와 1·4호선, 버스가 결합된 복합환승센터가 조성될 예정이다. 최근에는 창동민자역사도 준공되면서 겹호재라는 평이 나온다. 창동의 경우 서울 도봉구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32였지만 올해 4월 기준 102.0로 상승했다. 복합환승센터와 인접한 창동역 일대 구축 아파트인 창동주공3단지 전용 61㎡는 2024년 4월 5억99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7억8300만원에 거래돼 1억8400만원 상승했다. 경기에서는 인덕원과 금정 일대가 개발 수혜지역이다. 인덕원의 경우 경기 안양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1.96에서 올해 4월 105.9로 상승했다. 인덕원역 인근 인덕원마을삼성 전용 59㎡는 2024년 4월 거래가격은 7억5000만원이었지만 올해 4월 거래가격은 12억3500만원으로 4억8500만원 상승거래됐다. 금정의 경우 경기 군포시의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99.06에서 올해 4월 101.9로 상승했다. 금정역 인근 아파트인 힐스테이트금정역 전용 84㎡는 2024년 4월 10억2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억2000만원 오른 11억4000만원에 거래됐다. GTX-C 노선이 지나가는 서울 중심지 역시 시장 기대감이 반영됐다. GTX-B와 C노선이 교차하는 청량리역이 대표적이다. 서울 동대문구 매매가격지수는 2년 전 89.3에서 올해 4월 106.5로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래미안크레시티 아파트 전용 84㎡는 2년 전 11억6000만원에 거래됐지만 올해 4월에는 17억5000만원에 거래돼 5억9000만원 상승했다. 청량리역 인근 집값 상승 배경으로는 교통개선효과보다 GTX 역세권 개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시각도 나온다.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앞으로 얼마나 오를지를 보려면 전답 뉴타운 같은 주택들이 GTX 근처에 얼마나 많이 지어 지는지를 봐야한다"며 “백화점은 확장되고 있고 중소병원 입지로 청량리는 안성맞춤"이라며 개발 호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반면 경기 북부권인 양주시와 의정부시는 개발 호재가 더디게 반영되고 있다. 덕정의 경우 경기 양주시는 2년 전 매매가격지수가 102.7이었지만 올해 4월 99.6으로 하락했다. 덕정역 인근 e편한세상덕정역더스카이는 전용 84㎡ 매물이 2년 전이나 올해 3월이나 동일하게 4억1000만원에 거래됐다. 양주시는 지난해 12월부터 4개월 연속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선정한 미분양관리지역에 포함되기도 했다. GTX-C 수혜를 기대하고 대거 공급됐던 신축 단지 착공이 지연되고, 지방 부동산 경기가 침체하면서 청약 흥행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의정부시는 2년전 매매가격지수가 101.5였지만 올해 99.9로 하락했다. 역 인근 의정부역센트럴자이&위브캐슬은 전용 72㎡ 매물이 2년 전 7억3000만원이었지만 올해 1월에는 6000만원 하락한 6억7000만원에 거래됐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양주와 의정부 일대는 최근 몇 년 새 신축 공급이 늘었다"며 “강남권과 먼 입지적 한계가 있고, GTX-C 노선으로 인한 교통 흐름 개선 기대감이 아직 반영되지 않아 집값 상승이 더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총사업비 증액 이후 순항하는 듯 보였던 GTX-C 사업에 새 변수가 등장했다. PF 조달 과정에서 현대건설이 요청한 2조원 규모 보증에 대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산기반신보)이 1조4000억원을 제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산기반신보가 제안한 보증규모는 지난해 GTX-B 노선에 제공한 규모와 유사하다. 현대건설은 보증규모가 줄더라도 PF 전체가 흔들리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GTX-C의 선순위 차입금이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보증이 붙은 대출과 그렇지 않은 대출의 혼합 구조로 짜여있기 때문이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2조원 보증이 이뤄지면 PF에 유리하지만, 보증 금액이 다소 조정되더라도 자금 모집에 큰 차질은 없다"고 해명했다. 다만 신용보증기금 입장에선 2조원 한도를 한 사업에 모두 배정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신용보증기금은 기획예산처의 민간투자사업 활성화정책을 뒷받침하고 있다. 보증지원규모를 정할 때는 정부의 정책 추진 방향과 사업 타당성, 지역 균형 발전 기여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한다. GTX-C와 같은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뿐 아니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비수도권 중심의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연간 보증 공급 목표액(올해 기준 3조원)을 사업별로 배분하는 구조인 만큼 최대 한도를 단일 사업에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다. 최근 3개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공급액은 2025년 3조1599억원, 2024년 3조1399억원, 2023년 2조6543억원이다. 최대한도로 보증을 지원한 사업은 없었다.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GTX-C 사업은 아직 보증 신청 전으로 보증 지원 규모에 대해 논의된 내용이 없다"며 “사업의 변경실시협약 체결 후 보증 신청이 예상되며 금융조달 일정에 맞춰 협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장 선거전이 본격적인 정책 경쟁 국면에 들어섰다.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후보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나란히 핵심 공약을 발표하며 서울 민심의 최대 현안인 '교통'과 '부동산'을 정조준했다. 8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 후보는 강북과 강남을 촘촘히 연결하는 '30분 통근도시'를 앞세워 수도권 이동 혁신과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반면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놨다. 출퇴근 시간 단축과 집값·전세난 해소라는 생활밀착형 이슈를 두고 양측이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다. 정 후보는 전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중단 없는 철도망, 차별 없는 지역 발전, 경계 없는 광역교통, 메가도시 서울'을 내걸고 교통 공약을 발표했다. 그는 “도시가 사람의 몸이라면 교통망은 혈관"이라며 “지금 서울의 교통은 막혀 있거나 끊겨 있거나 불균형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강남 3구 철도역사가 85개인 반면 강북 3구는 36개에 불과하다"며 강남권 중심 교통 구조가 서울의 균형발전을 가로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의 핵심 구상은 서울 전역을 바둑판처럼 연결하는 '격자(#)형 철도망'이다. 기존 방사형 철도망 체계에서 벗어나 강북과 강남, 동북권과 서남권을 직접 잇는 입체적 교통망을 구축해 서울 어디서든 30분 안에 이동 가능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세부적으로는 강북구 4·19민주묘지에서 성수·청담을 거쳐 송파구 종합운동장까지 연결하는 '동부선'을 신설한다. 정 후보는 동부선이 단순한 신규 노선이 아니라 동북권 6만4000세대의 교통 수요를 감당하고, 서울 동부권의 단절된 남북축을 연결하는 핵심 철도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강북권의 도심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을 새로운 성장축으로 키우겠다는 구상이다. 또 서부선과 동부선을 남북축으로, 강북횡단선과 GTX-D를 동서축으로 연결해 서울 전체를 격자형 철도망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장기간 표류 중인 서부선은 공사비 현실화와 상사중재 제도를 활용해 조기 착공을 유도하고, 강북횡단선은 정부 평가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지표를 반영해 재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례신사선·목동선·난곡선 등 지역 숙원 철도사업도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광역교통 개선책도 함께 제시했다. 정 후보는 양재 '만남의광장'에 광역환승센터를 설치해 강남역으로 집중되는 광역버스 혼잡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석수역과 하남드림휴게소 등 수도권 외곽 거점에도 환승센터를 확대해 광역버스를 도심 진입 이전 단계에서 분산시키고, 지하철과 바로 연결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간선도로망이 부족한 서북권에는 남북축 광역 도시고속도로망을 확충한다. 은평~종로를 연결하는 '은평새길' 사업과 연계해 서북권 교통 흐름을 개선하고, 광역교통량은 빠르게 통과시키되 지역도로는 시민 생활도로로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도 포함됐다. 정 후보는 기존 기후동행카드의 혜택은 유지하면서 이용 권역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K-모두의 기후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K-패스와의 통합을 통해 많이 이용할수록 혜택이 커지는 전국 단위 대중교통 환급 체계를 만들겠다는 설명이다. 정 후보는 “철도와 도로가 구석구석 연결되면 지역이 살아난다"며 “시민의 이동 부담을 줄이고 서울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맞서 오 후보는 서울 집값과 전·월세 불안의 원인을 '공급 부족'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주택 공급 확대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7일 영등포구 대림1구역 재개발 현장과 광진구 자양동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현장을 잇달아 찾아 현장 여론전에 나섰다. 오 후보는 “집이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모두 부동산 지옥에 빠졌다"며 현 정부의 규제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최근 서울 전세시장 상황을 거론하며 “성동구의 6000가구 규모 대단지조차 평형별 전세 매물이 한두 개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실거주 의무와 대출 규제, 세금 강화로 전세 물량이 사실상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가만히 집만 갖고 있어도 공시가격 인상으로 보유세 부담이 커지고, 팔려고 하면 양도세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 자체가 얼어붙고 있다"며 “결국 청년과 신혼부부가 가장 큰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오 후보 주택 공약의 핵심은 재건축·재개발 과정의 행정 병목을 줄여 사업 속도를 끌어올리는 것이다. 기존 서울시의 '신속통합기획'이 정비구역 지정 기간을 단축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이번에는 사업 인가 절차 자체를 병행 처리하는 '쾌속통합 트랙'을 도입해 착공 시점을 앞당기겠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는 재건축·재개발 초기 단계인 추진위원회 구성을 생략하고,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동시에 처리하도록 해 인허가 절차를 압축하겠다고 밝혔다. 통상 정비사업은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 순으로 진행되며 수년이 걸리는데, 이를 병행 처리 체계로 바꿔 사업 기간을 줄이겠다는 설명이다. 오 후보는 “속도가 곧 공급"이라며 “정비사업의 시간을 줄이는 것이 시민 주거 불안을 줄이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오 후보는 이를 기반으로 2031년까지 총 31만호 착공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우선 3년 내 착공 가능한 85개 구역, 약 8만5000호 규모 사업지를 '핵심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해 집중 관리한다. 또 AI 기반 '신통AI기획'을 도입해 정비계획 수립 단계부터 11개 위원회와 27개 교차 검증 절차를 자동화하고, 반복 보완·반려를 줄여 인허가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토지 현황과 적용 가능한 개발 방식을 안내하는 통합 상담 플랫폼 '신통120'도 구축한다. 현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주민 목소리도 이어졌다. 광진구 자양4동 재개발 추진위 측은 “대출 규제와 세금 부담으로 사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며 “규제가 아닌 지원 중심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자양1동 모아타운 추진위 측도 “재건축·재개발은 투기가 아니라 생존 문제"라며 “정비사업이 중단되면 노후 주거지 주민들의 삶 자체가 무너질 수 있다"고 호소했다. 오 후보는 민간 사업이 장기간 표류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SH공사가 직접 참여하는 '공공신속통합' 모델도 확대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사업성이 낮거나 주민 갈등으로 정체된 구역에 공공이 개입해 추진력을 확보하겠다는 취지다. 오 후보 측은 이를 통해 구축·빌라 거주자가 신규 아파트로 이동하고, 기존 주택 시장에도 매물이 다시 공급되는 '주택 공급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강북 개발 공약도 포함됐다. 오 후보는 통일로·동일로·도봉로 등 폭 35m 이상 주요 간선도로변을 일반상업지역으로 상향해 용적률 인센티브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강북·서남권 11개 자치구는 공공기여 비율을 완화하고, 환승역 반경 500m 이내 지역에는 최대 용적률 1300%까지 허용하는 도심복합개발 특례를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상대적으로 개발이 더뎠던 강북권의 사업성을 높여 재건축·재개발을 촉진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는 사실상 '교통 혁신'과 '주택 공급'의 대결 구도로 재편되는 분위기다. 정 후보가 수도권 이동 효율과 강북 균형발전을 전면에 내세웠다면, 오 후보는 공급 확대와 정비사업 속도를 무기로 부동산 민심 공략에 나섰다. 결국 승부는 두 후보의 공약이 얼마나 현실성 있게 실행될 수 있는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에 달릴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연립·다세대 등 비아파트 시세 정보를 공개하고, 위험도가 낮은 전세 매물에 '우량전세' 인증을 부여하는 신규 서비스를 연내 도입한다. 고령층 주거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보증상품도 새로 출시한다. 전세사기 예방과 공급 확대를 동시에 추진해 공공 주거 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최인호 HUG 사장은 7일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를 HUG 혁신의 원년으로 삼고 주택 공급과 주거금융, 공공플랫폼 기능을 강화하겠다"며 “그동안 정보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비아파트 시세를 제공해 국민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체감형 서비스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HUG가 공개한 핵심 사업은 '고가치 뉴데이터' 서비스다. 이는 HUG가 보유한 감정평가 데이터와 실거래 정보를 결합해 빌라·다세대·연립주택의 적정 시세를 산출하고 이를 지도 기반으로 시각화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공신력 있는 시세 확인이 어려웠던 비아파트 시장의 정보 비대칭을 줄여 전세사기를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HUG는 연내 'HUG 안심빌라 시세' 서비스를 출시하고, 평균 보증금·선순위채권·부채비율 등을 분석해 위험도가 낮은 매물에는 'HUG 인증 우량전세' 마크를 부여할 계획이다. 향후 직방·네이버부동산 등 프롭테크 플랫폼과 실시간 연계도 추진한다. 최 사장은 “비아파트는 정보 사각지대와 정보 격차가 심해 전세사기 사고가 집중됐다"며 “HUG가 보유한 700억건 규모 데이터를 임차인 보호와 시장 투명성 강화에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분양 계약자를 위한 '3D 주거공정 디지털뷰어'도 도입된다. 기존 숫자 중심 공정률 공개에서 벗어나 건설 현장 진행 상황을 3D 그래픽으로 구현해 수분양자가 골조와 공정 상태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공급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HUG는 전세사기 등으로 경매에 나온 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는 '든든전세주택'을 지난해 1800가구에서 올해 3000가구 이상으로 확대 공급한다. 기존 연립·다세대·오피스텔 중심에서 나아가 150세대 이상 아파트까지 매입 대상을 확대해 중산층 수요까지 포괄하겠다는 방침이다. 최 사장은 “서울 전세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HUG가 직접 공급자 역할을 강화하겠다"며 “2030세대와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공급 규모를 늘리겠다"고 말했다. HUG는 주택시장 사각지대를 메우기 위한 신규 보증상품 4종도 연내 출시할 계획이다. 도시재생 혁신지구 사업을 위한 '주거재생 이주비·분담금 보증', 공공정비사업 금융비용 절감을 위한 '공공정비 사업비 대출 맞춤형 보증', 고령층 주거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주택 임대보증금 보증', 신탁사 유동성 지원을 위한 '신탁 비용상환청구권 유동화 보증상품' 등이 포함된다. 이와 함께 HUG는 PF 보증 특례 확대와 지방 미분양 지원,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금융 지원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공공지원 민간임대리츠(REITs)의 기금 출자 심사 속도를 높여 2030년까지 2만1000가구 착공 지원도 추진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오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서울 아파트 전월세 매물 가뭄이 심화되고 있다. 시장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인 가운데 올해 8년 만기가 도래하는 주택 임대 사업자들까지 실거주 전환에 나설 채비를 하고 있어 임대 공급 부족은 계속될 전망이다. 아파트에서 밀려난 임차수요는 오피스텔(아파텔)로도 전이되는 모양새다. 7일 에너지경제신문의 취재 결과,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올라온 서울 아파트 매매 물건은 3달 전 5만9706건에서 이날 7만133건으로 1만427건(17.4%)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세 물건은 2만1377건에서 1만5626건으로 27.0%, 월세는 1만9708건에서 1만4631건으로 25.8% 급감했다. 이 같은 전월세 매물 감소는 지난 2월 12일 정부가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조치를 재연장 없이 예정대로 폐지한다고 공식 발표한 이후 가속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남은 유예 기간 안에 매물을 내놓거나 실거주로 전환하는 다주택자가 늘면서 전월세 공급이 줄어든 것이다. 현장 중개업소에선 '팔 사람들은 다 팔았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서울 성동구 도선동 인근의 한 공인중개사는 “중과 유예 종료를 앞두고 나올만한 매물은 모두 나왔다"며 “이제는 세금 내면서 버티겠다는 사람들만 남았다"고 말했다.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 발표 이후 처분할 생각이 있는 다주택 보유자들은 3, 4개월 전부터 미리 매물을 올려두고 가격 줄다리기를 해왔다는 설명이다. 뒤늦게 마음을 바꿔 임차인을 내보내고 실입주하려는 사례도 있었다. 공인중개사는 “드물기는 하지만 임차인 계약 갱신 예정이었으나 집주인이 마음을 바꿔 실거주 이후 팔 생각으로 한 달 전에 임차인께 나가달라고 한 경우도 있었다"며 “3개월 전에 말했어야 했는데 시기를 놓쳐 위로금을 전달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월세 매물 부족은 가격 오름세로 이어졌다. 행당동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 매물도 없고 월세 매물은 더 없다"며 “25평에 전세만 10억씩 부르는데 과해도 사람들이 줄을 서니 조금씩 높게 부르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성동구의 2500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의 전세 물건은 두 달 동안 1건에 불과했다. 한국부동산원 4월 넷째주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0.2%로 소폭 상승했다. 성동구(0.25%)는 하왕십리·응봉동 대단지 위주로, 송파구(0.51%)는 잠실·가락동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0.19%)는 서초·반포동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매물이 부족한 상황에서 임차 문의는 증가함에 따라 역세권·대단지 등 선호 단지 위주로 상승 계약이 체결돼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는 설명이다. 아파트 전세 시장에서는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불균형이 이어지고 있다.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108.9로 2021년 6월 넷째주(110.6)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전월세 공급 위축은 하반기에 더 심화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2017년 8·2 대책 이후에 주택 임대 사업자로 등록한 사람들의 8년 의무 임대 기간이 올해 만료되기 때문이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선 등록 임대주택 제도를 장려하며 임대 사업자에게 양도세 중과 배제 혜택을 약속했다. 이후 집값 폭등으로 아파트 등록 임대는 아예 금지됐지만 이미 등록한 사업자 혜택은 유지됐다.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이 말소됐거나 말소를 앞둔 사람들은 실입주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올해 12월 주택 임대 사업자 말소를 앞두고 있다는 A씨는 “세입자가 갱신권 쓸 것 같아서 입주하려 한다"며 “실입주 안하면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아 팔기 위해 입주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에 주택 임대 사업자가 말소된 B씨는 “말소 두 달 전에 재계약해서 그 후 2년 뒤 실입주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전월세 가뭄에 오피스텔(아파텔)까지 월세 상승세가 이어졌다. 용산구의 한 공인중개사는 “작년 말에 월세 200만원으로 연장한 아파텔이 지금은 260만원을 넘어섰고, 월세 160만원에 계약한 물건도 200만원으로 올랐다"며 “요즘은 월세 손님이 5명씩 대기 중이라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값 흐름도 기존과 동일하게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지속될 여지가 크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서울 외곽을 포함한 주요 지역에서 매입 여력이 있는 실수요자는 매입이 유리할 것이고 적어도 집값이 쉽게 빠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2026년 서울시장 선거가 본격적인 부동산 전쟁 국면으로 들어섰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부동산 지옥'으로 규정하며 대규모 공급 확대와 규제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웠다. 오 후보는 6일 서울 종로구 선거캠프에서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출정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 시민 모두가 고통받는 부동산 지옥의 악순환을 반드시 끊어내겠다"며 2031년까지 공공주택 13만호를 공급하는 내용의 '주거이동 안전망 확충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시에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향해 “주거 정책 끝장토론을 하자"며 정면 승부를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의 핵심은 명확했다. 현 정부의 대출·세금·토지거래 규제가 시장 기능을 훼손했고, 결국 전세난과 월세 폭등, 공급 위축이라는 복합 위기를 불러왔다는 것이다. 오 후보는 이를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폭정"이라고 규정하며 공급 확대와 재건축·재개발 정상화만이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집이 있는 시민도 어렵고 집이 없는 시민도 어렵다"며 “전세는 씨가 말랐고 월세는 폭등하고 있다. 현금이 없으면 집을 살 수 없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DSR·LTV 강화라는 이중 철벽 대출 규제가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내 집 마련 꿈을 짓밟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와 다주택자 규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오 후보는 “서울 전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고 다주택자를 죄악시한 결과 전세 시장이 무너졌다"며 “세입자가 집주인 앞에서 면접을 보는 기막힌 시대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장기보유특별공제 폐지 움직임까지 나오면서 평생 한 채 집 마련한 시민들이 하루아침에 투기꾼 취급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번 공약의 핵심은 '13만호 공급'이다. 오 후보는 공공임대주택 12만3000호, 공공분양주택 6500호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공공분양에는 새로운 모델인 '바로내집'을 도입한다. 토지는 공공이 보유해 분양가를 낮추고, 분양가의 20%만 선납한 뒤 장기간 분할 상환하는 방식이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초기 현금이 부족해도 자가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장기전세주택도 현재 3만7000호 수준에서 2031년까지 10만6000호로 확대한다. 오 후보는 “전세사기 걱정 없는 공공주택 선택지를 대폭 늘리겠다"며 “서울 어디서 살든 집 걱정 없이 아이 키우고 일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주택기금 주권 회복' 구상이었다. 오 후보는 “서울 시민이 납입한 주택도시기금이 약 25조원인데 실제 서울에 투입되는 금액은 10조원 수준"이라며 “잠자고 있는 15조원의 일부라도 서울 시민 주거 안정에 쓰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5조원 규모 주택기금을 조성 중이며, 향후 10조원까지 확대하겠다는 구상도 공개했다. 정원오 후보의 '착착개발' 공약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다. 정 후보는 구청 권한 확대와 절차 단축을 통해 정비사업 속도를 높이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 후보는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우 공허하다"며 “절차를 모르거나 알면서도 시민을 속이는 것"이라고 직격했다. 오 후보는 재건축·재개발 절차를 조목조목 설명하며 반박에 나섰다. 그는 “실시계획 인가는 큰 틀의 밑그림이고 관리처분 인가는 세대 수와 분담금을 정하는 세부 설계"라며 “밑그림도 안 나온 상태에서 세부 설계를 어떻게 동시에 진행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주와 철거, 신축에는 물리적으로 필요한 시간이 있다"며 “어디에서 시간을 줄이겠다는 것인지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자신의 대표 정책인 '신속통합기획'도 방어했다. 그는 “신통기획은 법을 바꿔 시간을 줄인 것이 아니라 각 절차를 겹치게 운영해 최대한 속도를 낸 것"이라며 “구역 지정과 조합 설립에 걸리던 시간을 서울시 공무원들이 직접 지원하면서 5년에서 2년6개월 수준으로 단축시킨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민주당의 빌라 공급 기조를 겨냥한 공세도 이어졌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서울 시민 다수는 신축 아파트를 원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빌라 공급을 대안처럼 이야기하고 있다"며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라치기 정치로 본질을 흐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사기 피해가 빌라 시장 붕괴로 이어졌는데 이에 대한 반성과 사과도 없이 다시 빌라 공급만 이야기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수민 공동선대위원장도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제, 보유세·양도세 강화, 장특공 폐지 움직임까지 겹치며 서울은 '여덟 개의 부동산 지옥' 상태에 빠졌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원오 후보는 이재명 대통령을 따라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서울시장 후보로서 시민 재산을 지키겠다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공동선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이미 실패했다"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공급 수단인 정비사업은 막아놓고 공급 확대를 이야기하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버팀목·디딤돌 대출까지 줄이면서 집 있는 사람도 없는 사람도 모두 죄인이 되는 사회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양자토론을 둘러싼 신경전도 격화되고 있다. 정 후보 측이 “원래 다자토론 방식이었다"며 양자토론 요구에 선을 긋자 오 후보는 “모든 주제를 다 하지 않아도 좋다"며 “주택 정책만이라도 생방송 맞장토론, 끝장토론을 하자"고 재차 압박했다. 특히 정 후보가 “대통령과 호흡을 맞추는 시장이 시민에게 이익"이라고 말한 데 대해 “대통령의 푸들이 되어서는 잘못된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받아쳤다. 이번 기자회견은 단순한 공약 발표를 넘어 서울시장 선거를 사실상 '이재명 정부 부동산 심판론'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선언에 가까웠다. 오 후보는 '규제 완화·공급 확대·재건축 정상화'를 전면에 내세우며 실무형 행정가 이미지를 강조했고, 민주당은 공공성·규제·생활형 공급을 앞세우며 맞서는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 한편, 기자회견 직후 오 후보는 곧바로 성동구 행당동의 한 공인중개사무소로 이동했다. '부동산지옥 시민대책회의' 첫 현장 일정이었다. 캠프가 선택한 장소는 6000여 세대 규모 대단지 아파트가 몰려 있는 지역이었다. 그러나 현장에서 확인된 것은 “거래 절벽"보다 더 심각한 '매물 절벽'이었다. 현장에서 만난 공인중개사는 “3400세대 규모 단지인데 25평 전세 매물이 딱 1개뿐"이라며 “30평대와 40평대도 한두 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인근 다른 대단지도 상황은 비슷했다. “25평 전세는 아예 없고 30평대도 없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오 후보는 “지난 연말부터 이미 이런 현상이 통계로 잡히기 시작했다"며 “여기가 서울 전세난의 전형적인 사례"라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결혼과 출산을 앞둔 시민들의 불안도 쏟아졌다. 성동구에서 20년 가까이 살았다는 한 예비 신혼부부는 “결혼 준비보다 부동산 앱을 더 많이 보고 있다"며 “서울을 벗어나 경기도로 가야 하나 고민 중"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시민은 “잠실 전세가가 3년 만에 50% 올라 30평대로 옮기려 해도 집을 보지 않고 계약금을 걸어야 하나 고민할 정도"라고 말했다. 윤희숙 공동선대위원장은 “집을 안 보고 계약금을 거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35년째 성수동에 거주 중이라는 배달노동자의 사연도 이어졌다. 그는 “월세를 감당하지 못해 현재는 월세 30만원짜리 고시원에서 지내고 있다"며 “삶의 터전이 성동구인데 현실적으로 버티기 너무 힘들다"고 말했다. 오 후보는 “전세와 월세 물량 자체가 줄어든다는 건 집을 내놓으면 바로 나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의미"라며 “결국 세입자 부담이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부동산 중개업계에서는 최근 시장 왜곡의 원인으로 강한 대출 규제와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를 지목했다. 현장 공인중개사는 “작년 10월 이후 물량이 급격히 줄었고 토허제 이후 갭투자 전세 물량이 사실상 막혔다"며 “매물이 잠기면서 시장 전체 공급 부족이 심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시장의 흐름을 중간에서 인위적으로 막으면 결국 왜곡이 생긴다"며 “선거용 미봉책이 아니라 시장 원리를 존중하는 정책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후보는 현장 일정을 마친 뒤 “집을 사도 고민, 팔아도 고민, 전세를 구해도 고민, 월세를 구해도 고민인 상황"이라며 “정책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예측 가능성인데 지금 시장은 1년 만에 모든 기준이 뒤집히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시민들이 다시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공급과 시장 정상화를 반드시 이뤄내겠다"고 강조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강남 재건축 시장의 상징으로 꼽히는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이 이달 말로 다가오면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수주전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경쟁을 단순한 시공권 확보를 넘어 대한민국 최고급 주거 시장의 주도권을 가르는 '왕좌 전쟁'으로 보고 있다. 6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재건축 사업은 압구정한양1차(936세대)와 한양2차(296세대)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수인분당선 압구정로데오역과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 인근 핵심 입지에 위치해 있으며, 압구정 특별계획구역 가운데서는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상징성만큼은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압구정5구역의 상징성은 단순한 강남 재건축을 넘어선다. 압구정동은 1970~80년대 대한민국 고급 주거 문화의 출발점으로 평가받는다. 특히 압구정 현대·한양아파트 일대는 정·재계, 연예계, 전문직 자산가들이 밀집하며 '대한민국 부촌의 원형'으로 자리 잡았다. 지금도 갤러리아 명품관과 압구정로데오, 청담동 럭셔리 상권과 맞닿아 있어 국내 최상위 자산가 시장을 상징하는 지역으로 꼽힌다. 업계에서는 압구정5구역을 “압구정의 과거 명성을 미래형 하이엔드 주거로 재해석하는 사업"이라고 평가한다. 한강변과 압구정로데오 생활권을 동시에 갖춘 데다 향후 재건축이 완료되면 압구정 내에서도 가장 현대적인 초고급 랜드마크 단지로 재탄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건설사 입장에서도 압구정 수주는 단순 실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이곳에서 승리한 브랜드는 향후 성수·여의도·목동·잠실 등 핵심 정비사업 시장에서도 '최상급 브랜드' 이미지를 선점할 가능성이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실제 압구정5구역은 일반 재건축과 구조부터 다르다. 조합은 정비계획 변경 과정에서 일반분양 물량을 단 29세대로 줄였다. 대신 기존 조합원들에게 최대한 넓은 평형을 배정하는 사실상 '1대1 재건축' 구조를 택했다. 기존 19평 소유자는 23평, 27평은 29.5평, 31평은 34평 식으로 면적을 확대하는 방식이다. 사업성 극대화보다 기존 자산가치 보존과 초고급 프리미엄 유지에 방점을 찍은 셈이다. 화려한 청사진 뒤에는 막대한 비용 부담이라는 현실도 자리하고 있다. 정비업계와 사업성 분석 자료 등에 따르면 압구정5구역 입찰공고상 예정 공사비는 약 1조4960억원(VAT 포함) 규모에 총 지출 추정액은약 8조원대에 달한다. 여기에 향후 공사비 상승과 초고급 설계·마감 적용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실제 사업비 부담은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일반분양 물량이 29세대에 불과해 사업비 증가분과 금융비 부담 상당 부분이 조합원 추가분담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추가분담금 예상 규모도 적지 않다. 업계 사업성 추산에 따르면 기존 19평형 조합원이 23평형을 배정받을 경우 약 8억원, 27평형에서 29.5평형으로 이동하면 약 13억5000만원 수준의 추가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대형 평형은 부담 폭이 더 크다. 기존 50평형이 62평형으로 확대될 경우 약 38억5000만원, 58평형이 75평형으로 넓어질 경우에는 약 40억원 안팎의 추가분담금 가능성도 거론된다. 다만 시장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을 일반 단지와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적지 않다. 압구정로데오역 인근 한 공인중개사 대표는 “압구정은 설계·마감재·커뮤니티 수준이 계속 상향되면서 공사비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비례율 하락이나 추가분담금 규모가 절대금액 기준으로는 커 보일 수 있지만, 재건축 이후 자산가치 상승 폭까지 감안하면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10억원 안팎의 추가분담금을 내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수십억원대 시세 상승을 기대하는 조합원들이 적지 않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장에서는 압구정 재건축을 사실상 초고가 자산 시장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강하다. 또 다른 중개업소 관계자는 “압구정은 일반적인 재건축이 아니라 '한강변 하이엔드 자산 재편'에 가까운 시장"이라며 “초고층 랜드마크 단지가 들어설 경우 희소성이 극대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현대건설과 DL이앤씨의 전략은 극명하게 갈린다. 현대건설은 '압구정 현대'라는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앞세워 통합개발 청사진을 강조하고 있다. 압구정2·3·5구역을 아우르는 '현대타운' 구상을 통해 장기적인 자산가치 상승과 브랜드 시너지를 극대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영국 건축설계사 RSHP와 협업해 100% 한강 조망, 파노라마 스카이라인, 대규모 커뮤니티 시설 등을 제시했으며, DRT(수요응답형 교통체계)와 로보틱스 기반 미래형 단지 개념까지 반영해 압구정을 미래형 하이엔드 도시로 재구성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반면 DL이앤씨는 '아크로(ACRO)' 브랜드를 앞세워 압구정5구역 단일 사업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했다. 글로벌 설계사 아카디스(ARCADIS)와 아룹(ARUP) 협업을 통해 초고층 특화 설계와 100% 한강 조망을 제시했으며, 조합원들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금융·사업 조건에서 공격적인 제안을 내놓았다. DL이앤씨는 3.3㎡당 1139만원 확정 공사비와 필수사업비 가산금리 0% 조건을 제시했고, LTV 150% 이주비 지원과 분담금 최대 7년 유예 방안도 내걸었다. 상가 확대를 통한 추가 수익 구조까지 제안하며 조합원의 단기 현금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 특히 분담금 7년 유예 조건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통상 재건축 사업에서는 입주 시점에 분담금을 상당 부분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장기간 유예해주면 조합원 입장에서는 당장 현금을 마련해야 하는 압박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다"며 “압구정처럼 자산 규모는 크지만 현금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고령 조합원들에게 체감 효과가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수십억원 규모 분담금을 7년간 유예받는다면 그 기간 동안 자산 운용이나 투자 전략을 가져갈 수 있다는 점도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수주전이 과열되면서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입찰 과정에서 DL이앤씨 측 관계자가 현대건설 입찰 서류를 펜카메라로 촬영했다는 논란까지 불거지며 법적 공방으로 번졌다. 업계에서는 DL이앤씨가 이번 수주전에 사활을 거는 배경으로 '아크로' 브랜드 위상 강화 전략을 꼽는다. 현재 국내 하이엔드 주택 시장은 현대건설 '디에이치', 삼성물산 '래미안', 대우건설 '써밋', 포스코이앤씨 '오티에르' 등이 경쟁하는 구도다. DL이앤씨 역시 '아크로'를 최고급 브랜드로 끌어올리기 위해 압구정 같은 상징 사업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압구정은 성수·한남보다도 상징성이 강한 국내 최고급 주거지로 평가받는 만큼, DL이앤씨 입장에서는 브랜드 경쟁력을 결정짓는 '결승전 성격의 사업'으로 보고 있다는 해석이다. 이를 두고 압구정 일대에서는 “예전 재건축 수주전 분위기가 다시 돌아왔다"는 말도 나온다. 최근 몇 년간 건설업계가 공사비 급등과 부동산 경기 둔화 영향으로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강화하면서 주요 정비사업 상당수가 경쟁 없이 '무혈입성' 형태로 마무리돼 왔다는 점에서 이번 압구정5구역 수주전은 더욱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업계 관계자는 “요즘 정비사업 시장에서는 건설사들이 리스크 부담 때문에 될 만한 사업만 골라 들어가는 분위기인데, 압구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잡아야 하는 상징 사업'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한동안 사라졌던 대형 수주전의 상징적 장면이 다시 등장한 셈"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현재 판세를 두고 “접전 속 현대건설이 다소 우세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압구정 자체가 오랜 시간 '현대' 브랜드와 함께 형성된 상징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DL이앤씨 역시 공격적인 금융 조건과 사업성을 무기로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고금리와 공사비 급등으로 재건축 시장 전반의 사업성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합원들 사이에서는 “결국 중요한 건 체감 부담과 숫자"라는 분위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과가 단순히 압구정5구역 시공사 선정에 그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는 30일 조합원 총회 결과에 따라 압구정 재건축의 향후 방향은 물론, 여의도·성수·목동·잠실 등 서울 주요 정비사업 시장 전반의 수주 전략과 브랜드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