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일동역 5번 출구와 맞닿은 '아랑길(중앙보행로)'을 제외한 전 구간은 세대를 방문하거나 입주민과 동행한 외부인을 제외하고는 일절 출입과 시설 이용이 제한됩니다" 지난달 27일 서울 강동구 상일동 고덕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단지 바로 옆 고덕로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나란히 위치한 고덕 그라시움 관리사무소에 보낸 공문이다. 고덕 아르테온 주민들이 이웃 단지인 고덕 그라시움 주민들에게 공식적으로 단지를 관통하는 공공 통행로 한 곳을 제외한 다른 도로의 출입을 금지한 것이다. 2만 세대 이상 대규모 아파트 촌이 밀집돼 있는 서울 강동구 고덕지구가 단지 간 통행 문제를 놓고 시끄럽다. 지난달 말 아르테온에서 그라시움에 단지 내 출입 통행을 사실상 금지하는 공문을 보내면서 고덕지구 일대의 재건축 아파트 입주민 간 감정의 골이 깊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고덕 그라시움과 아르테온은 각각 고덕주공 2단지와 3단지를 재건축 해 2019년과 2020년에 입주한 신축 대단지 아파트다. 그라시움이 4932세대로 고덕주공 재건축 아파트 중 최대 규모고, 아르테온이 4066세대 규모로 그 뒤를 잇는다. 이 두 단지는 단지 규모면이나 입지적 측면에서 고덕지구 신축 아파트를 대표하는 단지들이다. 1983년부터 1985년에 걸쳐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차례로 입주한 고덕 주공아파트는 공무원 아파트인 8단지 상록아파트와 고덕지구와 다소 떨어져 있는 명일동 9단지를 제외하고 현재 모두 재건축됐다.1단지가 2009년 고덕 아이파크로 가장 먼저 재건축을 마친 이래 약 7~8년간 재건축이 지지부진했다. 이후 그라시움과 아르테온, 고덕숲 아이파크(4단지 재건축), 고덕 센트럴아이파크(5단지 재건축), 고덕자이(6단지 재건축),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7단지 재건축) 등이 일제히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모두 재건축을 완료하면서 고덕지구는 2만 세대 규모의 신축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한 대형 주거지구로 새롭게 태어났다. 고덕주공 아파트라는 '한 지붕' 아래 묶여있던 주민들이 재건축을 거치면서 여러 개별 단지로 갈라진 것이다. 그럼에도 올해 여름까지 몇 년간은 큰 문제 없이 고덕지구 주민이라는 일체감 속에 큰 문제가 없었다. 갈등의 근원은 재개발 과정에서 일대 최대의 '교통 중심'인 5호선 상일동역과의 인근 단지들간 연결 도로 때문에 발생했다. 고덕동 일대 입지를 살펴보면 크게 고덕로와 5호선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고덕 그라시움과 고덕 아이파크가 위치해 있다. 고덕로 이남엔 고덕 아르테온과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가 자리잡고 있다. 상일동역 북쪽에 위치한 그라시움은 바로 단지가 역과 인접해 있고, 고덕 아이파크는 단지를 나와 고덕로를 동쪽으로 걸어 상일동역에 도착한다. 이에 반해 상일동역 이남의 단지들은 상황이 좀 다르다. 아르테온은 상일동역과 맞붙은 채 바로 고덕로 남쪽에 위치해 있는 역세권 단지로 지하철 이용이 편리하다. 그러나 고덕로 이남의 고덕숲 아이파크,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가운데 고덕숲 아이파크를 제외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등 3개 단지는 이들 아파트에서 상일동역까지 가는 길 사이에 아르테온 단지가 자리잡고 있다. 결국 이들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으로 이동하려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가로질러 가는 길이 가장 빠르다. 물론 아르테온 단지 밖으로 돌아갈 수도 있지만 도보로 최소 15분어 더 걸린다. 이에 그간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주민들은 상일동역 이용 시 자연스럽게 아르테온 내부를 가로질러 이동해 왔다. 그만큼 아르테온 입주민 입장에선 단지 내 외부인 통행이 크게 늘어나 여러 불편함이 존재했다.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 센트럴아이파크, 고덕자이,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 3개 단지 세대 수는 5000세대 이상에 달한다. 아르테온 세대 수보다 더 많은 타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도보 이용하기 위해 아르테온 단지 내부를 다니는 셈이다. 아르테온이 2020년 입주 이후 약 5년간 단지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을 이용하는 직진 코스로 널리 이용돼 오는 상황에서 아르테온 내 주민들의 불만도 서서히 커져갔다. 엄연히 사유지인데 입주민이 아닌 인근의 타 단지 주민들이 집 주변을 활보하는데 따른 문제와 불편이 심해졌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최근 5년간 이 문제가 큰 사안으로 번지지 않았던 것은 아르테온 남쪽의 3개 단지 주민들이 상일동역 이용 시 주로 통행하는 아르테온 단지 내 중앙보행로는 옛 고덕주공 3단지 재건축 인허가를 내주면서 강동구청이 외부 공개 조건을 내건 공용보행로기 때문이다. 아르테온 중앙을 남북으로 가로질로 바로 상일동과 연결돼 있는 중앙보행로가 '아랑길'이라는 구청 관할의 공공구역인만큼 주민들도 불만은 많았지만 타 단지 주민들의 통행을 가로막는 등의 집단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이다. 그런데 지난 7월 22일 아트레온 내 지하추자장에서 미성년자인 남자 중학생 3명이 지하주차장에서 소화기를 무단으로 분사하는 일이 발생했다. 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들은 아르테온 남쪽에 위치한 고덕자이와 고덕 롯데캐슬 베네루체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아르테온 관리소는 부모들과의 면담을 통해 1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받아냈지만 같은 달 26일 또 다시 지하주차장에서 외부인에 의해 소화기 무단 분사 행위가 벌어졌다. 이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지난 9월 29일 입주민 투표를 통해 과반수 이상 동의를 받았고, 10월 1일 입주민대표회의 의결을 통해 펜스 설치를 확정했다. 특히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가 펜스 설치 범위를 명확히 하지 않는 것이 분쟁의 소지를 키우고 있다. 공문에선 단지 중앙의 공공보행로는 외부인 이용을 허용하고 있지만, 추후 펜스 설치 시 공공보행로까지 펜스로 막는지 여부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무엇보다 아르테온 인근 단지 주민들은 펜스 설치가 사실상 공공보행로 통행을 막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이고 있다. 그간 타 단지의 펜스 설치 사례를 살펴보면 펜스가 설치되면 사실상 외부인의 단지 내부 진입은 전면적으로 불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결국 아르테온이 인근 단지들에 통보한 공문으로 고덕지구 전체가 크게 시끄러워졌다. 재건축 허용 전제 조건으로 지하철역과 바로 통하는 단지 내 중앙통로를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게 구청에서 행정 조치한 것인데 법을 어긴 행위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아르테온 주민들도 강경하다. 입주민대표회의 명의로 단지 곳곳에 “이 보행로는 기부채납지가 아닌 아르테온이 소유한 사유지입니다"라는 글귀가 적힌 플랭카드를 내걸었다. 입주자대표회장은 입주민 카페를 통해 '단지 내 사유지 관련해선 타 단지 및 강동구청과 어떤 타협과 협의도 없다'는 공지글을 올리는 등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결국 지난달 말 아르테온 입주민회의는 역 북쪽에 위치한 고덕 지구 내 최대 규모 대단지인 고덕 그라시움을 포함해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냈다. 공문 내용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 외부인 출입 및 시설 이용 금지 △어린이놀이터 등 출입금지구역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등 위반 시 10만원 위반금 징수 △전동킥보드, 전동자전거 등 지상 주행 시 20만원 위반금 징수 등의 내용이 적혀있다. 이중 일부인 그라시움 주민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우선 아르테온 남측에 위치해 있는 3개 재건축 단지와 달리 그라시움은 상일동역을 사이에 두고 북쪽에 바로 역과 맞닿아 있어 애당초에 그라시움 입주민이 아르테온 단지 내를 횡보할 일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과거 한지붕 아래 이웃이었던 고덕 재건축 단지 주민들간에 단지 내 통행을 놓고 대립이 극심해지고 있지만 주무관청인 강동구청은 '공공보행로는 막으면 안 된다'는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한 채 어떤 제재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공공보행로를 막는 행위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지만, 1회에 한해서다. 아르테온 입주민대표회의는 과태료 부과를 감수하고 펜스를 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구청은 아르테온과 인근 단지 간 대화를 유도하는 등 화해와 조정에 나설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아르테온 입주민 회의 측에 공공보행로를 막지 말라는 권고만 보내고 있는 형국이다. 이미 아르테온이 펜스 설치를 강행하겠다고 명확히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추후 대응 조치도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강동구청 공동주택과 공동주택관리팀 상일동 담당 주무관은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에 외부인들의 통행을 막는 것은 아직 벌어지지 않은 일로 일어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어떤 제재를 미리 준비하는 것은 행정 절차상 맞지 않고,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만약에 아르테온이 펜스를 쳐서 공공보행로를 막는다면 그 때 가서 어떤 제재 조치를 취할지 검토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사실 단지 내 외부인 출입을 둘러싼 분란은 고덕지구만의 일이 아니다. 강남구 개포동 디에이치 아너힐즈는 이미 펜스를 치고, 외부인 통행을 전면적으로 막았다. 그러나 강남구청의 시정명령에도 불구하고 이 아파트의 입주민대표회의는 단지를 개방하지 않았고, 경찰에 고발까지 당했지만 정작 행정적인 처분은 벌금 100만원에 그쳤다. 이 밖에도 개포 래미안 블레스티지, 신반포 센트럴자이, 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등 강남의 고가 아파트 다수가 불법으로 펜스를 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단지 모두 사실상 정부의 솜방망이 제재 조치를 감수하면서 여전히 외부인의 출입을 막고 있다. 사실상 서울의 고가 아파트 상당수가 당국이 부과하는 소액의 벌금 및 과태료 처분을 아랑곳하지 않고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 '그들만의 성'을 쌓고 있는 형국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최근 건설사들이 실물 견본주택(모델하우스) 대신 '사이버 견본주택'을 도입하는 사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일반분양 물량이 적거나 '로또 청약'으로 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강남·서초·송파) 등 고가 단지를 중심으로 활용이 확대되는 모습이다. 14d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사이버 견본주택은 분양 예정 단지의 타입별 내부 구조를 가상현실(VR) 기반으로 구현해 온라인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한 서비스다. 2000년대 중반 청약 열풍으로 견본주택에 수만명이 몰리며 혼잡·민원 등이 잇따르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처음 등장했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방문이 어려워지며 다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운영비 절감이 가장 큰 도입 요인이다. 건설업계는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비가 실물 견본주택의 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한다. 특히 일반분양이 적은 정비사업에서 사이버 견본주택을 택하는 경우가 많다.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경우 견본주택은 조합원이 아니라 일반분양 수요자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일반분양 물량이 적은 단지는 굳이 고가의 실물 견본주택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는 분위기다. 모든 면적, 평면을 구현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실제 사례도 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이달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에 분양하는 '더샵 분당센트로'를 위해 실물이 아닌 사이버 견본주택운영할 예정이다. 이 단지는 총 647세대이나 일반분양은 84세대에 불과하다. HDC현대산업개발도 최근 1509세대 중 일반분양은 36세대 뿐인 '창원 센트럴 아이파크' 견본주택을 사이버로 공개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은 서울 강남구·서초구·송파구·용산구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이 인기를 누리고 있다. 10억원 이상의 시세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수요가 몰리는 만큼, '실물 없이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작용한다는 설명이다. 앞서 롯데건설은 지난 9월 잠실미성·크로바 재건축 사업 '잠실르엘'을 사이버 견본주택으로만 선보였다. 삼성물산도 2월 '래미안 원페를라'를 3일간 실물 견본주택으로 운영한 뒤 사이버 방식으로 전환했다. 내년 분양하는 DL이앤씨의 '아크로 드 서초'도 사이버 견본주택만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반포동 '반포 래미안 트리니원'에는 230가구 모집에 5만4631명이 몰리며 237.53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송파구 '잠실 르엘' 역시 110가구 모집에 6만9476명이 청약해 경쟁률이 631.6대 1까지 치솟았다. 이처럼 고가 단지에서도 사이버 견본주택이 실제 청약 성적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자 조합에서도 선호도가 높아지는 분위기다. 다만 수억~수십억 원대 아파트를 구매하는 만큼 실물 확인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사이버 견본주택의 가상현실 구현도가 높아졌지만, 마감재 질감이나 조명처럼 실제 거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여전히 실물 확인이 더 정확하기 때문이다. 또, 사이버 견본주택은 가구 배치나 동선 체감이 실제 현장에서 느끼는 것과 달라 입주 후 불만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지역 시세를 이끄는 '랜드마크 아파트'의 성공 공식이 바뀌고 있다. 전통적인 입지 경쟁을 넘어, 이제는 하늘과 맞닿은 '최상층'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단지의 가치를 가르는 핵심 경쟁력으로 떠올랐다. 14일 업계에 다르면, 건설사들은 최근 핵심 입지를 중심으로 아파트 최상층에 입주민 전용 스카이 라운지나 최고급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등 차별화 경쟁에 열을 올리고 있다. 다른 단지가 넘볼 수 없는 상징성을 확보하고 랜드마크의 위상을 공고히 하겠다는 취지다. 과거 상당수 아파트의 커뮤니티 시설은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하층이나 별동 건물에 위치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외면받는 경우가 흔했다. 하지만 최상층으로 자리를 옮긴 커뮤니티는 단순 편의시설을 넘어, 단지 전체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시세를 끌어올리는 핵심 시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스카이 라운지다. 아파트 최상층에서 탁 트인 도시 경관을 조망하며 여가를 즐기는 공간으로, 최근 고급 아파트의 상징으로 떠오르며 입주민 선호도 1순위 시설로 꼽힌다. 내부에는 카페나 북라운지, 게스트하우스 등을 함께 조성해 입주민의 자부심을 높이고 아파트의 품격을 한 단계 끌어올린다. 이러한 '상층부 특화'는 고급 주거지일수록 더욱 두드러진다. 실제로 부동산인포가 작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수도권에서 분양한 단지를 분석한 결과, 청약 경쟁률 상위 20곳 중 12곳이 스카이 라운지를 갖췄다. 특히 이 중 11곳은 강남3구와 성동구 등 한강벨트 핵심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입주 단지 중에서는 서울 서초구의 '래미안 원베일리'와 '아크로 리버파크'는 이미 스카이 라운지를 통해 부촌 아파트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강동구 '올림픽파크 포레온' 역시 최상층에 스카이 라운지를 배치해 입주민들이 서울의 화려한 주야경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최상층 특화의 또다른 전략인 펜트하우스도 시선을 끈다. 일반 가구와는 비교할 수 없는 넓은 면적과 압도적인 조망은 물론, 전용 테라스나 개인 정원 등 차별화된 설계가 더해져 '상위 1%' 입주민에게 최고의 주거 경험을 선사한다. 특히 펜트하우스는 단지 내 극소수에게만 허락되는 희소성 덕분에 그 가치가 천정부지로 치솟는다. 펜트하우스의 높은 몸값은 단지 전체의 평균 시세를 끌어올리고, 최고급 주거지라는 인식을 심어주는 '후광 효과'까지 낳는다. 실제로 올해 최고가 아파트 거래는 펜트하우스에서 나왔다. 성동구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펜트하우스(전용 273㎡)는 6월 290억원에 손바뀜하며 시장의 이목을 집중시켰다. 이 밖에도 반포, 청담 등 강남의 전통 부촌에서 100억원을 훌쩍 넘는 펜트하우스 거래가 잇따르며 아파트의 가치를 증명하는 상징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특히 올 연말 신규 분양을 앞둔 아파트도 상층부 고급화에 나서 시선을 끈다. 이달 용인 수지구에 GS건설이 시공하는 '수지자이 에디시온(총 480가구)'이 대표적인 단지다. 아파트 상층부에는 스카이라운지와 게스트하우스, 북카페로 구성되는 클럽클라우드가 들어설 예정이다. 특히 전용 144㎡와 155㎡ 타입은 펜트하우스로 공급된다 신분당선 동천역과 수지구청역이 도보 이용이 가능한 위치로 판교와 강남 접근성도 우수하고, 분당과 수지 권역에 신축 공급가뭄이 이어지고 있어 신축에 대한 수요가 탄탄해 높은 관심이 기대된다. GS건설 관계자는 “수지구는 주거 선호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규 아파트가 부족해 신축 공급가뭄이 심화되고 있는 곳"이라며 “상징성이 높은 입지인데다 오랫동안 신축 단지 입주를 기다려온 고객들이 많은만큼 최상층에 스카이라운지를 조성하고, 펜트하우스를 공급하는 등 입주민들이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랜드마크 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아파트 상층부를 활용해 고급 커뮤니티 시설이나 펜트하우스를 조성하는 추세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입주민들의 생활 만족도를 높이고, 아파트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다. 따라서 향후 공급되는 아파트에서도 상층부 활용에 대한 다양한 시도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토교통부가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해 서리풀지구 등 공공택지 인허가를 최대한 앞당긴다. 내년 특별법을 제정해 노후청사·학교용지 등의 복합개발을 추진한다. 지방 발전을 위해서는 350여 개 공공기관 이전을 검토해 2차 이전을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7년부터 즉시 이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지난 12일 오후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같은 내용의 내년 주요 사업계획을 보고했다. 세부적으로 △균형성장·지역경제를 통한 지역 활성화 △미래산업·건설활력 활성화를 통한 경제 성장 △주택공급·주거복지 실현을 통한 부동산 안정 △안전혁신·약자보호 공정 사회 △서비스 개선·구조개혁을 통한 국민 편익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수도권 공공택지 인허가를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1월 서리풀 2만 호, 6월 고양대곡 9000 호 등 인허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신규 택지에서 향후 5만 호를 공급한다는 방침이다. 인허가 갈등을 신속히 조정하는 통합조정회의도 내년부터 운영해 현장 관리를 강화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날 세종에서 백브리핑을 통해 “서리풀 2지구에서 오늘 공청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 반대로 무산됐다. 지구지정은 일단 공고 후 행정절차를 진행할 계획으로, 주민 의견은 한국주택토지공사(LH)와 함께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연말 법 개정으로 지구 지정 전에도 보상을 위한 기본조사와 토지 조사가 가능해져 개별 주민과 직접 접촉할 수 있게 됐다. 조만간 보상에 착수해 주민 의사를 듣고, 토지이용계획을 구체화하며 성실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도심 내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한 노후청사와 학교용지 전환 관련해서는 “학교는 법안 초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협의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최단 시간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후청사 특별법도 조기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는 내년 6000억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를 조성해 1기 신도시 정비 속도를 더욱 높인다. 다만 추가 공급 대책에 대해서는 “대책을 준비 중이나, 구체적인 시점은 정해진 것이 없어 말하기 어렵다. 오늘 업무계획에 포함하지 않은 건 더 검토한 뒤 별도 발표하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내년 공적 임대주택 공급은 공공임대 건설 3만 호, 매입 6만5000호, 전세 4만5000호 등 총 14만 호를 포함해 최소 15만2000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LH 개혁안 발표는 당초 연내에서 내년 상반기로 미뤄졌지만, 조속히 마련해 공급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개혁안을 통해 수도권뿐 아니라 지방 직접 시행도 다각도로 논의 중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지방을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는 공공기관 2차 이전이 꼽힌다. 정부는 이를 균형성장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2026년 이전계획을 발표한 뒤 2027년부터 즉시 이전을 시작할 예정이다.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2030년 준공 예정인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2029년 착공하는 국회 세종의사당 등 국가 중추시설도 신속히 조성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수도권 내 약 350개 기관의 이전 가능 여부를 검토해 내년부터 절차를 밟을 것"이라며 “농협이나 산업은행 등 법상 소재지를 서울로 규정한 기관은 이전이 필요할 경우 국회와 법 개정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내년 지방 거점도시를 중심으로 첨단산단과 도심융합특구, 신도시를 결합한 기업형 첨단도시를 조성하고 성장축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신규 도로 건설 시 지방권 비중을 90% 이상으로 늘리는 등, 지방 교통 인프라도 대폭 확충해 '5극 3특' 초광역권을 실현한다는 목표다. 이밖에 국토부는 △자율차 도시 단위 대규모 실증 △UAM·드론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 △지방 미분양 해소 △건설산업 해외진출 지원 강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등을 추진한다. 국민 편의를 위해 일정 금액으로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는 K-패스를 출시하고, 수도권광역급행열차(GTX) 확충도 서두른다는 방침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가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해외건설 공사를 고부가가치로 전환하도록 인공지능(AI)을 비롯한 국내 기업의 강점 기술을 핵심 축으로 키우고, 글로벌 금융 활용도를 높여 선진국형 산업 구조로 전환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새 정부의 '해외건설 정책방향'을 의결했다. 급변하는 대외환경 속에서 국내 기업이 해외 건설 시장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고 새로운 기회를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대폭 강화한다. 이전까지 국내 기업의 해외 건설 진출에서 단순 시공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90%에 달했다. 최근에는 플랜트 등 고부가가치 산업 비중이 늘어나는 추세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핵심기술인 디지털·스마트 기술 기반의 해외건설 모델을 육성한다. 우리 기업이 보유한 디지털 전환 기술을 건설 분야와 결합해 차별화한다. 데이터센터, 송배전 인프라, 에너지저장시스템(ESS) 등 신시장 분야 진출을 확대한다. AI 기술이 부상하면서 빅테크 기업뿐 아니라 주요국에서도 데이터센터 수요가 크게 늘고 있는 만큼 발빠르게 진출한다. 정부는 해외건설통합정보서비스(OCIS)에 AI 모델을 적용해 기업별 맞춤형 수주 전략을 제시하는 플랫폼 구축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 사례로는 2023년 우리 기업들이 수주한 사우디 디지털 트윈 플랫폼 구축사업이 꼽힌다. 네이버 등 국내 기업은 사우디 5개 도시에 디지털 트윈, 도시계획, 건축물 모니터링, 하천 범람 시뮬레이션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했다. 네이버클라우드는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를, LX는 공간정보 기반 시뮬레이션을, K-water는 수자원 관리·범람 시뮬레이션 설계를 맡아 프로젝트를 수행했다. 아울러 정부는 초고층 빌딩, 초장대 교량 등 한국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분야 기술 고도화도 병행해 독보적 입지를 다진다는 목표다. 앞서 삼성물산이 세계 최고층 건물인 부르즈 할리파와 세계 2위 메르데카118을 시공하는 등 초고층 빌딩 분야에서 국내 기업이 세계적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다. 원전 등 다른 산업과 건설이 동시 진출하는 프로젝트에는 범부처 지원체계를 가동해 경쟁력을 높인다. 철도·공항·도시개발 등 한국형 기술개발에 성공한 대형 인프라 사업은 '패키지형'으로 수출한다. 이를 통해 중소·중견기업과 대기업·공기업의 동반 진출을 도모하고, 사업 전반을 관리하는 PM 및 건설산업 관리 서비스(CM) 기업도 집중 육성해 산업 파급효과를 넓힌다는 방침이다. 해외건설 글로벌 금융 강화를 위해 EPC 중심의 일괄 수주에서 금융결합형(EP+F) 사업으로의 전환도 추진한다. 정부는 기업 매칭펀드 등 해외 인프라 펀드를 대폭 확대해 국내 기업이 보다 적극적으로 금융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글로벌 디벨로퍼나 다자개발은행(MDB)이 주도하는 국제 사업에도 국내 기업이 안정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펀드 조성, KIND·수출입은행 협력사업 등을 추진해 우량 사업을 확보한다. 아울러 G2G 인프라 협력 성과를 실사업으로 이어가고, KIND가 글로벌 디벨로퍼로서 리딩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전략적 기능을 강화한다. 이밖에 정부는 우수 인재와 성장 기업이 지속 유입되는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해외건설·플랜트 특성화고와 해외 투자개발 특성화대 운영을 확대해 청년 인재들이 산업 현장과 바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산업 구조 변화에 맞춰 투자개발사업, 디지털 기술 동반진출 등 새로운 항목을 통계에 반영하고, 수주 상황 통보 관련 과태료 조항도 손질해 기업 부담도 줄인다. 1975년 제정된 '해외건설촉진법'도 현행 산업 환경에 맞게 전면 개정할 계획이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GS건설은 12일 강남구 '역삼센트럴자이'의 견본주택을 열고 분양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758번지 일원 역삼동(758·은하수·760)주택재건축정비사업을 통해 들어선다. 지하 3층~지상 17층, 4개 동, 총 237가구 규모이며, 이중 전용면적 59~122㎡ 87가구를 일반분양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 일반분양 가구수는 △59㎡ 10가구 △84㎡A 42가구 △84㎡B 13가구 △84㎡C 11가구 △84㎡D 5가구 △122㎡ 6가구다. 역삼센트럴자이는 지하철 수인분당선 한티역과 수인분당선∙2호선 환승역인 선릉역을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 단지다. 테헤란로, 강남대로, 남부순환로, 올림픽대로 등 주요 간선도로 접근이 용이하다. 교육 환경도 우수하다. 반경 550m 내에 도곡초교가 위치해 있다. 반경 1㎞ 내에는 역삼중, 도곡중, 단국대사대부중∙고, 진선여중∙고 등 강남 8학군이 있고, 대치동 학원가 역시 도보권이다. 아울러 이마트 역삼점, 롯데백화점 강남점, 롯데시네마 도곡점 등 쇼핑∙문화시설이 도보권에 위치해 있다. 삼성서울병원, 강남세브란스병원과 같은 상급종합병원도 가깝다. 역삼센트럴자이에는 고급스러운 입면 특화 마감과 측벽 및 코어 경관조명을 활용한 야간 특화 설계를 도입할 예정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로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으며, 전용면적 84㎡ 이상 전 주택형에 안방 드레스룸 등 수납공간을 마련했다. 오픈발코니 설계로 실사용 공간도 넓혔다. 단지 내 조경 공간에는 '중앙광장'을 비롯해 '리빙가든', 테마형 놀이공간 '자이펀그라운드(어린이놀이터)' 등이 조성된다. 커뮤니티 시설인 '클럽 자이안'에는 GDR 시스템을 갖춘 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 작은도서관, 독서실, 코인세탁실 등이 들어선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후 두 달이 다되고 있지만, 서울 아파트값 오름세가 3주 만에 다시 확대되는 등 쉽게 진정되지 않고 있다. 거래가 대폭 줄어든 가운데, 극소수의 상급지 신고가가 상승폭 확대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됐다. 한국부동산원이 11일 발표한 12월 2주 전국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값 오름폭은 전 주 0.17%에서 0.18%로 0.01%포인트(p) 올랐다. 경기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의 상승폭도 0.10%에서 0.11%로 더 커졌다. 지방도 전주와 같은 상승률인 0.02%를 유지했다. 이에 따라 전국 매매가격은 0.06% 상승했다. 구체적으로, 서울은 강남 11개 구가 전 주 0.22%에서 0.23%로 오름폭을 키웠다. 자치구별로 △송파구(0.33%→0.34%) △동작구(0.31%→0.32%) △서초구(0.21%→0.23%) △강남구(0.19%→0.23%) 등 주요 입지 대부분에서 상승세가 더 가파라졌다. 영등포구(0.27%→0.26%)만 상승폭이 다소 줄었다. 강북 14개 구도 0.11%에서 0.13%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성동구(0.26%→0.27%) △중구(0.17%→0.20%) △동대문구(0.19%→0.20%) 등은 전 주 대비 오름폭을 키웠다. 반면 용산구(0.35%→0.28%), 마포구(0.16%→0.19%)는 상승세를 이어갔으나 오름세는 소폭 줄었다. 부동산원은 “일부 시장에서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재건축 추진 단지 및 역세권·학군지·대단지 등 주요 선호 단지를 중심으로 상승 계약이 체결되면서 서울 전체가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10·15 대책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대체로 상승 폭이 줄어드는 추세였다. 실제로 11월 셋째 주에는 0.20%를 기록하며 전주 대비 0.03% 확대됐으나, 이후 넷째 주 0.18%, 12월 1주 0.17%로 안정세를 보인 바 있다. 이번 주에 다시 소폭 확대된 건 거래가 줄수록 소수 매매로 주간 통계가 좌우될 수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다만 상급지 신고가가 유지되며 시장에 언제든 불 붙을 수 있는 분위기는 지속되고 있다. 경기 지역도 0.07%에서 0.09%로 오름폭을 키웠다. 과천시(0.45%)는 전주와 같았고, 용인 수지구(0.37%→0.44%)와 안양 동안구(0.28%→0.42%)도 상승폭이 커지면서 대체지 강세를 이어졌다. 반면 평택시(-0.18%→-0.22%), 고양 일산서구(-0.14%)는 하락했다. 인천은 0.06%에서 0.04%로 오름폭이 다소 줄었다. 연수구(0.06%→0.08%), 중구(0.06%→0.07%), 남동구(0.03%→0.04%)는 상승폭을 확대했다. 서구(0.09%→0.04%), 동구(0.06%→0.03%)도 상승세를 유지했으나 전 주 대비 폭은 줄었다. 이밖에 5대 광역시는 전주와 같은 0.02% 상승세를 보였다. 세종은 전 주 0.03%에서 0.02% 상승해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 역시 0.02% 상승하며 전주와 동일한 기록을 보였다. 시·도별로는 울산(0.12%→0.15%), 전남(0.05%→0.08%) 등이 상승했고, 부산은 0.04%에서 0.03%로 오름세를 유지했으나 수치가 소폭 둔화됐다. 지방 전체로 봤을 때는 오름세가 6주째 이어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지방 전체로 온기가 퍼지기보다 부산 해운대구 등 지방 상급지 중심의 양극화가 본격화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실제로 △제주(-0.03%→-0.04%) △충북(-0.02%→-0.03%) △충남(0.01%→-0.01%) △대전(0.01%→-0.01%) △대구(-0.02%→-0.01%)는 하락세였다. 한편, 전국 주간 아파트 전세가격은 지난주(0.08%) 대비 확대된 0.09%를 기록했다. 서울(0.14%→0.15%), 수도권(0.11%→0.13%), 지방(0.05%→0.05%) 모두 오름세를 이어갔다. 5대 광역시는 0.06%로 전주와 같았고, 세종은 0.35%에서 0.30%로 오름폭이 줄었다. 8개 도(0.03%)도 전주와 동일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서울 강남의 마지막 판자촌으로 불려온 구룡마을 일대 재개발 계획이 서울시 심의를 통과하면서 사업이 본격적인 속도를 내게 됐다. 개발이 완료되면 해당 지역은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과 공공임대, 분양주택이 어우러진 3739세대 규모의 자연친화형 주거단지로 탈바꿈한다. 시는 지난 10일 열린 제18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개포(구룡마을)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 변경 및 경관심의(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구룡마을(강남구 양재대로 478 일대)은 1970~1980년대 서울올림픽 개최를 전후한 강남 개발 과정에서 철거민 등이 이주해 형성된 무허가 판자촌이다. 2016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뒤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가 사업시행자로 개발을 추진해 왔다. 이번 개발계획 변경은 지난 4월 공동주택 설계 공모 당선작의 내용을 반영해 △내부 도로체계 조정 △공동주택용지 확대 및 밀도 상향에 따른 공급량 확대(3520→3739세대) △과도한 상업시설 방지를 위한 근린생활시설용지 삭제 등을 담고 있다. 새롭게 조정된 공급 계획은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한 장기전세주택Ⅱ(미리내집) 1,691세대 △기존 거주민 재정착용 통합공공임대 1107세대 △분양 941세대(공공 219·민간 722)로 구성된다. 공동주택용지 면적은 기존 9만705.0㎡에서 10만168.9㎡로 확대됐으며, 용적률은 180∼250%, 최고층수는 25~30층으로 상향됐다. 자연환경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계획도 포함됐다. 산지와 맞닿은 경사 지형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입체보행로를 설치하고, 약 9만㎡ 규모의 근린공원을 조성해 구룡산·대모산과 연결되는 녹지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는 '자연과 도시가 공존하는 주거단지'라는 개발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조치다. 시는 오는 2027년 상반기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기본·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다. 김창규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이번 개발계획 변경안 통과로 사업이 한층 탄력을 받게 됐다"며 “화재·홍수 등 재해 위험에 노출된 구룡마을을 신혼부부부터 시니어까지 모두가 어우러지는 자연친화 주거공간으로 조속히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은평구 불광동 '범서구역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도 수정 가결했다. 범서구역은 지하철 3·6호선과 수도권광역 급행열차(GTX)-A가 지나는 '트리플 역세권'으로, 상업·업무 기능을 강화해 서북권의 새로운 고밀 복합중심으로 조성하는 것이 목표다. 심의 통과에 따라 최고 150m, 연면적 약 5만㎡ 규모의 업무시설이 들어서며, 공공기여를 통해 용적률은 최대 988%까지 완화된다. 시는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공공예식장, 연신내 지역의 업무기능을 보완할 공공임대 업무시설 등을 도입해 지역 중심성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지하철 출입구 이설 및 공개공지 조성으로 입체적 보행 네트워크도 구축된다. 이와 함께 마포구 공덕동 105-84번지 일대 '공덕1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변경(안)'도 일부 기반시설 조정과 인접 필지 편입을 반영해 구역 면적을 416㎡ 확대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됐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국토교통부가 건설 현장의 고질적 문제인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기 위해 제재 수위를 높인다. 신고 포상금 요건을 완화하고 영업정지와 과징금을 비롯한 행정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2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다. 현재 건설업계의 불법 재하도급과 최저가 낙찰 관행은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현행법은 '발주자-원도급-하도급-근로자'의 단일 구조만을 허용한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다단계 재하도급이 성행하는 상황이다. 실제로 국토부가 지난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50일간 공공기관 등과 합동으로 진행한 단속에서도 95개 현장에서 총 106개 업체의 불법 하도급 262건이 적발됐다. 정부는 이를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제도를 손본다는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불법 하도급 등 위법 행위를 증거자료와 함께 최초 제출한 경우에만 포상금을 지급해 왔다. 하지만 신고자가 증거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반영해, 증거 없이 신고해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한다. 지급액도 현행 최대 200만원에서 최대 1000만원으로 대폭 상향한다. 행정처분도 수위를 더욱 높인다. 불법 하도급을 저지른 사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간은 기존 4~8개월에서 8개월~1년으로 강화한다. 과징금 역시 전체 하도급대금의 24~30%로 높여, 법이 허용하는 최고 수준까지 끌어올렸다. 불법 하도급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의 공공공사 하도급 참여 제한 기간도 현행 1~8개월에서 8개월~2년으로 늘어난다. 아울러 상습체불건설사업자 명단 공표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도 명확히 한다. 현재는 내부지침 형태로 운영돼 왔으나, 공표가 시공능력평가 감점 등 사업자의 권익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만큼, 행정규칙으로 제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규정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의견 제출은 우편 또는 온라인을 통해 할 수 있다. 한편, 업계는 최저가 낙찰제가 불법 하도급을 조장하는 구조라고 지적한다. 턱없이 낮은 가격에 수주한 원도급사들이 비용을 맞추기 위해 다단계 하도급을 반복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해 '최적가치 낙찰제' 도입를 요구하고 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내년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해 주택 시장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와 서울시의 주택 공급 방안 협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정파 색깔을 빼고 장단기 대책을 빠르고 밀도있게 협의해 제때 대책을 내놔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시와 국토교통부가 최근 주택 공급 활성화 방안을 놓고 협의 중이지만 세부 사항에 대한 이견 때문에 합의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시와 국토부는 몇차례 세부 공급 방안을 놓고 협의를 진행 중이긴 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7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도심 부지 중 절반 정도는 서울시도 공급 가능하다고 동의한 상태"라며 협의 사실을 공개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9·7 대책 발표 이후 도심 수요 대응을 위해 구체적인 공급 후보지 발굴에 나서며, 노후 공공청사·유휴 국공유지 등을 활용해 수도권 2만8000가구, 이 중 서울 도심에서 5년간 40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한 바 있다. 이후 김윤덕 국토부 장관과 오 시장은 지난달 13일과 이달 1일 두 차례 만나 세부 공급 방안을 논의하고 실무 협의를 시작했지만, 양측 모두 '절반 합의'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대상지와 물량 공개는 미루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와 협업 중"이라면서도 “구체적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고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다. 문제는 내년부터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이 급감하는 이른바 '입주절벽'이 예고돼 있다는 점이다. 시에 따르면 올해 4만7000가구였던 서울 아파트 입주 물량은 내년 2만4000가구로 급감한다. 한국부동산원·부동산R114·KB부동산 등 민간 통계를 종합해도 올해 4만6710가구에서 내년 2만4462가구로 47.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43.2%, 인천은 36.9% 줄어드는 등 수도권 전역에서 공급 축소가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다. 입주 물량 축소는 전세 매물 부족과 전세 경쟁 심화로 이어져 매매가격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몇년씩 걸리는 신규 주택 공급 보다는 정부와 시가 대출 규제 완화나 거래세 인하 등 주택 거래 활성화를 통한 단기적 대책 마련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한 시장 전문가는 “유휴부지나 노후 청사 부지를 발굴해 주택으로 공급하려면 최소 수년이 걸린다"며 “내년 3월 이사·학군 수요가 몰리는 시점이나 2026~2027년에 바로 입주로 이어지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서진형 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은 “이런 방식의 공급은 과거 정부에서도 여러 차례 시도됐지만 실제 입주 물량으로 이어지기까지 빠른 시일이 걸리기 어려웠다"며 “기반시설, 용도 변경, 소유권 조율 등 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단기적으로 서울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려면 재건축·재개발 활성화와 다주택자 세제 완화를 통해 민간 공급을 촉진하는 편이 현실적"이라며 “취득세 중과 폐지, 양도세 중과 감면이 병행돼야 기존 주택이 거래되면서 공급이 돌고 신규 사업도 움직인다"고 덧붙였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와 대출 규제 완화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단기적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이미 지어진 기존 아파트가 잘 순환되도록 만드는 게 우선"이라며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나 거래·대출 규제 완화처럼 기축 주택 매매·임대를 원활하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신규 공급은 미래 대책이고, 당장 내년 전세 불안을 차단하려면 임대·매매시장의 순환을 먼저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