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의 낡은 시장 골목과 고층 아파트 숲이 공존하는 서울 지하철 4호선 길음역 일대가 20년 넘게 이어진 뉴타운 개발의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 길음5재정비촉진구역과 길음역세권 재개발 등이 잇따라 추진되며 완성형 주거지로의 기대감이 커지는 가운데, 단지별 선호도 차이와 출퇴근길 교통 혼잡, 공사비 부담 등은 풀어야 할 과제로 꼽힌다. 16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성북구 길음역 일대는 정비사업이 다시 속도를 내는 분위기였다. 길음역을 나오자 오래된 시장 골목과 고층 아파트 단지가 한눈에 들어왔다. 역 주변으로는 낡은 간판을 단 점포와 저층 주거지가 남아 있었고, 그 뒤편으로는 이미 입주를 마친 길음뉴타운 아파트들이 병풍처럼 서 있었다. 한쪽에서는 오래된 생활권이 버티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 아파트 숲이 도시의 표정을 바꾸고 있었다. 길음시장 정비사업과 길음역세권 재개발, 길음5재정비촉진구역 등 뉴타운 잔여 구역이 잇따라 추진되면서 길음뉴타운 개발은 사실상 마무리 단계로 향하고 있다. 노후 저층 주거지와 전통시장, 역세권 상권이 고층 주거단지와 복합 상업시설로 재편되면 성북권 주거 지형도 한 단계 달라질 전망이다. 특히 길음뉴타운의 마지막 퍼즐로 꼽히는 길음5재정비촉진구역도 사업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해 9월 제8차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길음5구역 재개발 사업을 조건부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성북구 정릉동 175번지 일대 3만6333.9㎡ 부지에는 용적률 282.26%를 적용한 지하 6층~지상 33층, 총 7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가 조성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139가구는 공공주택으로 공급된다. 길음5구역이 본궤도에 오르면 20여 년간 이어져 온 길음 재정비촉진지구 사업도 큰 틀에서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길음 일대가 주목받는 배경에는 가격 흐름도 있다. 일부 부동산 커뮤니티와 시장 일각에서는 한때 '마용성 다음은 길음'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길음뉴타운 대장 단지로 꼽히는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 전용 84㎡는 최근 수년간 17억원 안팎에서 거래되며 강북권 대표 신축·준신축 단지로 자리 잡았다.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세금 부담과 대출 규제가 커지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접근 가능한 신축 역세권 단지로 실수요가 이동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수요자 사이에서는 길음뉴타운 내 단지별 선호도도 뚜렷하게 갈린다. 인근 중개업계는 교통·상권 접근성이 좋은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를 상위 선호 단지로 꼽고, 길음뉴타운 6·8·9단지 역시 매수 문의가 꾸준한 곳으로 보고 있다. 다만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가격 부담이 커진 만큼 학군 수요나 실거주 목적의 경우 매수보다 전세로 먼저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적지 않다는 설명이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는 “길음뉴타운 내에서도 단지별 선호도 차이가 뚜렷하다"며 “교통 접근성과 생활 편의시설, 단지 입지 등을 고려하면 래미안길음센터피스와 롯데캐슬 클라시아가 가장 선호도가 높고, 이어 6·8·9단지 등이 실수요자 관심을 받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이어 “학군이나 자녀 통학 여건을 중시하는 수요자라면 2·4단지를 검토하는 경우도 있지만, 최근 가격이 단기간에 오른 만큼 매수보다 전세로 접근하려는 움직임도 있다"며 “실거주 목적과 투자 목적을 나눠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만 길음이 마포·용산·성동과 같은 상급지 반열에 올랐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가장 큰 약점은 여전히 교통이다. 출퇴근 시간대 길음역과 미아사거리 일대 도로는 차량이 병목처럼 몰린다. 동소문로를 통해 내부순환도로로 진입하려는 차량과 삼양로에서 내려오는 차량이 뒤엉키면서 정체가 반복된다. 내부순환도로와 동부간선도로 합류 구간까지 감안하면 차량 이동성은 실거주자들이 체감하는 핵심 불편 요인으로 꼽힌다. 대중교통 역시 녹록지 않다. 4호선 길음역은 강북 북부권에서 내려오는 승객을 이미 가득 실은 상태로 열차가 도착하는 경우가 많아 출근 시간대 도심 방향 승차가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도로와 지하철의 '이중 병목'은 길음의 고질적 약점으로 남아 있다. 향후 동북선 개통은 미아사거리역 일대 접근성을 높이고 강북 동북권 교통망을 보완하는 요인으로 평가된다. 다만 그 효과가 길음뉴타운 전반에 고르게 확산될지는 의견이 갈린다. 인근 중개업계 관계자는 “클라시아와 센터피스, 동부센트레빌 등은 기존 역 접근성이 우수한 편이고 일부 단지도 도보 이동이 가능하다는 평가가 있지만, 동북선 수혜는 미아사거리역 인근 단지를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크다"며 “동북선 효과를 길음뉴타운 전체 호재로 확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길음뉴타운 주요 단지가 17억원 안팎의 가격을 형성한 데에는 뚜렷한 이유가 있다. 길음뉴타운 안에서도 래미안길음센터피스는 대단지 신축, 단지 내 보안, 활성화된 상가, 백화점·대형마트 접근성 등을 갖춘 대표 주거지로 꼽힌다. 인근에는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 이마트 등 대형 상업시설이 몰려 있어 생활 편의성이 높다. 단지 내부 생활권만 놓고 보면 강북권에서 손꼽히는 '완성형 주거지'라는 평가도 나온다. 학군도 가격을 떠받치는 요인 중 하나다. 길음뉴타운 일대는 영훈초·영훈국제중 등 사립학교 수요와 맞물려 학부모 관심이 꾸준한 지역이다. 다만 사립학교는 거주지만으로 자동 배정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실제 배정 가능한 초·중학교 학군과의 차이는 따져봐야 한다. 길음초·길음중 배정 가능성이 높은 단지, 특히 평지에 가까운 단지는 같은 생활권 안에서도 선호도가 높게 나타난다. 실제로 길음뉴타운 안에서도 가격은 단지별로 뚜렷하게 갈린다. 역세권, 연식, 단지 규모, 경사 여부, 학군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같은 길음 생활권이라도 평지에 가까운 대단지와 언덕 위 소규모 구축 단지의 시장 평가는 다르다. 길음의 가격 구조는 '동네 전체 상승'이라기보다 조건이 좋은 단지로 수요가 집중되는 양상에 가깝다. 장점과 단점은 분명히 갈렸다. 길음뉴타운은 종로 접근성과 백화점·대형마트 등 생활 편의시설, 정비된 뉴타운 주거환경이 강점으로 평가됐다. 반면 언덕 지형과 부족한 녹지, 출퇴근 시간대 교통 혼잡은 약점으로 지적됐다. 장안동 일대는 평지 생활권과 녹지, 자차 접근성이 장점으로 꼽혔지만 지하철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왔다. 주변 개발도 길음의 향후 가격 흐름에 영향을 줄 변수다. 미아3구역과 미아4구역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철거 작업이 진행 중인 곳으로, 향후 신축 단지가 들어서면 인근 기존 아파트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신축 분양가가 높게 책정되고 시장에서 소화될 경우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기존 단지로 수요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길음과 미아 일대가 하나의 신축 주거 벨트로 연결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는 이유다. 길음·미아 일대를 임장한 한 방문자는 “길음역 주변은 아직 정비되지 않은 골목이 남아 있지만, 뉴타운 안쪽으로 들어가면 래미안·푸르지오·이편한세상 등 브랜드 단지가 모여 하나의 주거 마을처럼 형성돼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언덕과 경사는 분명한 단점이지만, 백화점과 이마트, 도서관 등 생활 인프라가 가까워 실거주 만족도는 높아 보였다"며 “미아3·4구역 등 주변 재개발이 진행되면 길음·미아 일대가 하나의 신축 주거 벨트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길음뉴타운 내 아파트를 매수한 한 입주민은 “노원·도봉·강북권보다 입지 경쟁력이 있고 동북선 개통에 따른 왕십리 등 주요 환승 거점 접근성 개선 기대감, 대형마트·병원 등 생활 인프라, 역세권 입지가 매수 판단에 영향을 줬다"고 말했다. 그는 “전고점 대비 가격이 크게 오른 상태가 아니었다는 점도 향후 상승 여력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길음역세권 재개발은 일대 변화를 이끄는 또 다른 축이다. 역과 가까운 입지에 고층 주거단지와 상업시설이 들어서면 길음역 주변의 상권 구조와 주거환경이 함께 바뀔 가능성이 크다. 특히 노후 상권 이미지가 강했던 역 주변 저층 상권이 새 주거·상업 복합 공간으로 재편되면 성북권 역세권 가치도 재평가될 수 있다. 최근 주식시장 강세와 서울 아파트 가격 회복세가 맞물리면서 일부 개인 투자자와 실수요자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진입 가격이 낮은 주거지를 다시 살펴보는 분위기도 나타난다. 한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강남권이나 마용성은 이미 가격 부담이 큰 만큼 노도강과 강북·성북권 중급지가 대체 선택지로 거론되고 있다"며 “길음·미아는 상당수 단지가 전고점을 회복했거나 넘어섰지만, 노원·상계 등 일부 지역은 아직 회복 여지가 남아 있다는 인식도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휴업이 8일 만에 종료됐다. 레미콘 제조업계와 운송노조가 운송비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건설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차질도 정상화 수순에 들어갈 전망이다. 다만 이번 합의가 8개월짜리 단기 합의에 그친 데다, 단체교섭권 인정 여부와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 개편을 둘러싼 노사 간 시각차가 여전해 갈등의 불씨는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당장의 레미콘 대란은 피했지만 운송시장 구조와 교섭체계가 바뀌지 않으면 유사한 갈등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은 전날 수도권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 찬성 65.9%로 합의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조합원 7158명이 참여해 투표율은 95.2%를 기록했다. 찬성은 4714명, 반대는 2316명, 무효·기권은 128명이었다. 이번 합의안은 유류비를 제외한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4200원 인상하고,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줄이는 내용이 핵심이다. 노사는 앞서 지난 9일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회당 운송비를 4200원 인상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이튿날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재협상 과정에서 인상 폭은 유지하되 적용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접점을 찾았다. 노조는 합의안 가결에 따라 지난 8일부터 이어온 운송 중단을 종료하고 현장 복귀에 나섰다. 이에 따라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레미콘 공급 차질도 순차적으로 해소될 전망이다. 이번 파업은 반도체 공장 등 대형 건설현장에 직접적인 부담으로 작용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오후 기준 대형 건설사 27개사의 공사현장 119곳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집계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국가 핵심산업 관련 공사 현장도 영향권에 들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졌다. 건설업계에서는 일단 운송 재개로 급한 불은 껐다는 평가가 나온다. 레미콘은 생산 후 짧은 시간 안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공급이 멈추면 골조 공정뿐 아니라 후속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밀릴 수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는 공기 지연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 현장 관리 리스크가 크다. 하지만 이번 합의가 근본적인 갈등을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적지 않다. 가장 큰 쟁점은 교섭체계다. 전운련은 레미콘 운송 노동자들이 노조법상 교섭 주체로 인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판단과 고용노동부의 설립필증 교부 등을 근거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레미콘 제조업계는 운송 기사 상당수가 개인사업자 형태로 계약을 맺고 있다는 점을 들어 단체교섭권 인정에 신중한 입장이다. 관련 소송이 항소심에 계류 중인 점도 변수다. 결국 운송비 인상 폭을 둘러싼 협상은 마무리됐지만, 누가 누구와 어떤 방식으로 교섭할지에 대한 근본 문제는 남아 있는 셈이다. 협상 과정에서 노사 간 불신도 확인됐다. 앞서 제조업계는 1차 잠정합의안이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뒤 공식 합의안 번복에 유감을 표하며 향후 운반비 협상을 권역별 협상으로 전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노조는 통일 교섭 방식과 단체교섭 이행을 요구해왔다. 이번 합의로 파업은 멈췄지만 교섭 방식 자체를 둘러싼 이견은 그대로 남았다. 파업 과정에서는 일부 비노조 운송사업자와 다른 노조 소속 사업자들의 운행 재개 움직임도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흐름이 운송 중단의 영향력을 일부 제한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레미콘 운송시장은 지입차, 자가용 차량, 용차 등으로 나뉘며, 파업 국면에서는 차량 유형과 소속에 따라 운행 여부가 엇갈리는 모습도 나타났다. 업계 일각에서는 배치플랜트 도입 검토와 관련 규제 완화 가능성 등이 거론된 점도 운송 중단 장기화에 부담으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배치플랜트는 건설현장에서 직접 레미콘을 제조할 수 있는 설비로, 실제 도입 여부와 범위에 따라 기존 운송시장 구조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8개월짜리 합의라는 점도 향후 부담으로 꼽힌다. 통상 운송비 협상은 1년 단위로 진행돼 왔지만, 이번에는 적용 기간을 2026년 7월부터 2027년 2월까지로 줄였다. 당장 파업을 끝내는 효과는 있었지만 내년 초 다시 협상이 불가피해졌다. 업계에서는 향후 재협상 과정에서 인상 기준 기간과 적용 폭을 둘러싼 추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레미콘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현장의 급한 불을 끄기 위한 성격이 강하다"며 “적용 기간이 8개월에 그친 만큼 내년 초 다시 운송비 협상이 시작되면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운송비 인상 여부를 매번 파업과 협상으로 결정하는 구조가 반복되면 건설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건설업계에서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운송시장 구조를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제한하는 건설기계 수급조절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 제도는 공급 과잉과 과당 경쟁을 막고 영세 차주의 생계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지만, 장기간 증차가 제한되면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믹서트럭 신규 진입이 사실상 막힌 상황에서 기존 운송사업자의 협상력이 상대적으로 커졌고, 운송비 협상이 집단 운송 중단으로 이어지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운송노동자 측은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노동 강도 등을 감안하면 운송비 현실화와 고용 안정 장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레미콘 운송시장은 수급조절제도로 신규 진입이 제한되면서 기존 사업자들의 협상력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지역별 건설 수요와 교통 여건, 산업 구조에 맞게 수급조절제도를 유연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결국 레미콘 운송 갈등은 단순한 운송비 인상 문제가 아니라 건설현장 공급망 안정성과 운송시장 제도, 노동자성 인정 여부가 얽힌 구조적 문제로 번지고 있다. 운송비를 시장 지표와 연동하는 표준 체계를 마련하고 제조사와 운송노동자, 건설업계가 참여하는 상시 협의체를 통해 갈등을 사전에 조율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공급 차질은 단기간에도 현장 공정에 큰 영향을 준다"며 “특히 반도체 공장처럼 일정 관리가 중요한 현장은 운송 중단 리스크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공급망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으면 비슷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주택 매매가격과 전·월세 가격이 일제히 상승폭을 확대했다. 아파트를 비롯한 서울 집값은 3개월째 상승세를 키웠다. 강남구는 이번 달 상승 전환했으며 다른 자치구 모두 상승폭이 전월 대비 확대됐다. 15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5월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의 주택종합(아파트·연립주택·단독주택)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0% 올랐다. 지난 3월 0.39%, 4월 0.55%에 이어 상승세가 가팔라졌다. 서울 지역별로 살펴보면 강북권에서는 성북구(1.36%)가 길음·종암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한데 반해 광진구(1.18%)는 자양·광장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상승했다. 성동구(1.07%)의 경우 역세권인 하왕십리·행당동을 중심으로 상승하며 그 뒤를 이었다. 서대문구(1.06%)는 남가좌·홍제동 주요 단지 위주로, 노원구(1.05%)는 상계·중계동을 중심으로 올랐다. 특히 강남구(0.52%)는 3월(-0.39%)과 4월(-0.22%) 두 달 연속 하락한 바 있으나 5월에 상승 전환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19%)의 상승세가 가장 컸다. 잠실·신천동에 위치한 주요 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서구(1.04%)는 가양·염창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 구로구(0.96%)의 상승세는 역세권이, 신길·대림동이 있는 영등포구(0.93%) 상승은 개발 기대감이 이끌었다. 경기 지역 주택종합 매매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31% 상승했다. 경기는 광명시와 화성 동탄·안양 동안구 위주로 강세를 보였다. 반면 인천(-0.06%)은 서·남동구 위주로 하락했다. 유형별로는 아파트가 여전히 강세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1.06% 올랐다. 연립주택(0.76%)과 단독주택(0.46%)이 아닌 아파트가 주택 시장 전반의 상승세를 견인했다. 아파트이더라도 수도권은 0.55% 상승했으나 지방은 0.04% 하락해 대조를 이뤘다. 임대차 시장 역시 대단지나 역세권 중심으로 전월세 오름세가 확대됐다. 서울의 주택종합 전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9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의 경우 성동구가 1.44%로 가장 크게 상승했다. 옥수·하왕십리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노원구(1.40%), 성북구(1.30%), 도봉구(1.13%), 광진구(1.08%) 순으로 상승했다. 강남권으로 보면 잠실·신천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송파구(1.62%)가 상승세를 주도했다. 강동구(0.98%), 동작구(0.87%), 서초구(0.87%), 영등포구(0.83%) 순으로 상승했다. 전세수요는 경기·인천에도 이어져 각각 0.51%, 0.27% 상승세를 보였다. 월세 시장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서울의 주택종합 월세가격지수는 전월 대비 0.81% 상승했다. 서울 지역별로 보면 강북권은 노원구가 1.40%를 기록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그 뒤로 성동구(1.27%), 성북구(1.10%), 광진구(1.08%), 도봉구(1.05%) 순으로 상승세를 보였다. 강남권으로 보면 송파구(1.30%) 주요단지가 월세 상승세를 이끌었다. 뒤이어 영등포구(0.83%), 강동구(0.77%), 동작구(0.69%), 서초구(0.68%) 위주로 상승했다. 경기·인천 지역은 전세수요와 마찬가지로 월세수요도 이어지며 각각 0.47%, 0.29%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신축·재건축 추진 단지에 대한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은 시장 참여자가 관망하는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전반적인 흐름은 상승세를 나타냈다"며 “매매는 일부 외곽·구축 단지에서 관망세를 보이나 역세권·대단지·재건축 추진 단지 등에서 상승 거래가 포착되며 수요가 집중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와 제조업계가 운송비 인상안에 최종 합의하면서 8일부터 이어진 레미콘 운송 중단 사태가 8일 만에 마무리됐다.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은 15일 수도권 조합원 7517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찬성 65.9%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투표에는 7158명이 참여해 찬성 4714명(65.9%), 반대 2316명(32.4%), 무효·기권 128명(1.8%)으로 집계됐다. 가결된 합의안은 레미콘 운송비를 회당 4200원(5.5%) 인상하고 계약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사 합의에 따라 향후 8개월간은 회당 4200원이 인상 적용되며, 이후 4개월간은 인상폭이 5200원으로 확대된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평균 4533원, 약 6.0%의 인상 효과가 발생한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운송비를 기존 회당 7만5800원에서 8만원으로 4200원 인상하는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로 부결됐다. 이후 계약 기간 단축 등을 반영한 2차 잠정합의안이 마련되면서 최종 타결에 이르렀다. 이번 파업은 전운련이 운송단가 인상과 수도권 통합교섭을 요구하며 지난 8일부터 운송 중단에 들어가면서 시작됐다. 노조에 따르면 수도권 조합원 8000여명과 레미콘 운송장비 1만1000여대가 파업에 참여했다.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건설 현장 피해도 확대됐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기준 27개 대형 건설사 11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이 중단됐고, 약 1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등 일부 현장에서는 직영 믹서트럭 출하가 저지되며 공정 차질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운련은 “2차 잠정합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이날부로 운송 중단 행위를 종료한다"며 “최종 협약서 작성과 서명 절차를 마치는 대로 조합원들에게 결과를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도권 레미콘 운송은 16일부터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레미콘 운송거부 사태가 일주일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하면서 건설현장 정상화 여부가 중대 분수령을 맞았다. 조합원 찬반투표 결과에 따라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수도권 주요 건설현장의 공정 차질이 해소될지, 아니면 파업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15일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전국레미콘운송노동조합(전운련)과 수도권 레미콘 제조사들은 전날 국토교통부 중재 아래 운송비를 회전당 4200원 인상하는 내용의 2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 인상 폭은 지난 10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된 1차 합의안과 동일하지만 적용 기간을 기존 1년에서 8개월로 단축했다.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오는 7월 1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적용된다. 이번 합의안은 운송비 인상 폭은 유지하되 계약 기간을 줄여 내년 초 재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절충안으로 평가된다. 노조는 현장 복귀 이후 추가 협상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를 확보했고, 제조사 측 역시 건설현장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협상 재개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노사는 지난 9일 회전당 4200원 인상안을 담은 1차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 68.3%, 찬성 30.6%로 부결됐다. 이후 제조사들은 추가 협상에 소극적인 입장을 보였으나 현장 피해가 빠르게 확대되면서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이번 파업은 지난 8일 수도권 전운련 조합원 약 8000명이 운송거부에 돌입하면서 시작됐다. 조합원들이 운행하는 믹서트럭은 약 1만1000대 규모로 수도권 레미콘 운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 레미콘은 생산 후 90분 이내 현장에 타설해야 하는 특성상 저장이 불가능하다. 공급이 끊기면 콘크리트 타설이 중단되고 이후 철골, 설비, 마감 공정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업계가 레미콘을 건설현장의 '혈관'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실제 파업 장기화로 건설현장의 피해는 갈수록 커지고 있다.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25개 대형 건설사, 117개 현장에서 약 16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됐다. 협회는 최근 긴급 업계 간담회를 열고 운송거부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사업장의 전면 셧다운도 불가피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가 핵심 산업시설인 반도체 공장 건설 현장도 영향권에 들어갔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건설 현장에서는 내부 공정은 진행되고 있지만 레미콘 타설 작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건설사는 대체 공급을 시도했지만 조합원들의 출입 저지 등으로 무산된 것으로 전해졌다.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설 현장 역시 콘크리트 타설 공정이 차질을 빚고 있다. 업계는 대형 현장의 경우 내부 마감 등 다른 공정을 우선 진행하며 일정 기간 대응할 수 있지만 중소 규모 현장은 레미콘 공급 중단이 곧 공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수의 건설사 관계자는 “노사 협상 당사자가 아닌 만큼 우선 조합원 투표 결과를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타설 일정을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지만 운송 중단이 장기화될 경우 공정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오후 4시까지 조합원 약 8000명을 대상으로 2차 잠정합의안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당초 지도부는 재투표 없이 합의안을 확정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다시 한 번 조합원 의견을 묻기로 했다. 다만 이번에는 노조가 투표 기간 중 파업 지속과 관련한 별도 지침을 내리지 않기로 하면서 일부 조합원의 자율적인 운행 재개 가능성도 열어뒀다. 그러나 건설업계는 일부 차량만 운행될 경우 현장 운영 혼선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대부분의 현장이 투표 결과를 확인한 뒤 공사 재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장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와 노사 모두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다"며 “현재로서는 조합원 투표 결과가 향후 사태의 방향을 결정할 가장 중요한 변수"라고 말했다. 이번 파업의 배경에는 단순한 운송비 갈등을 넘어선 구조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노조는 수도권 운송 단가가 타 권역보다 낮고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상승을 감안하면 현재 운송비로는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주장한다. 또한 레미콘 운송기사의 노동조합법상 근로자 지위 인정과 수도권 통합교섭 체계 구축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제조사들은 건설경기 침체로 레미콘 출하량이 급감한 상황에서 추가 비용 부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운송비는 이미 수차례 인상됐고 유류비 역시 제조사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근로자성 문제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통합교섭 요구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 안팎에서는 이번 사태가 매년 반복되는 레미콘 업계의 구조적 갈등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분석도 나온다. 믹서트럭 신규 등록이 2009년 이후 사실상 제한된 상태인 데다 권역별 교섭 체계와 근로자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되풀이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국 믹서트럭 등록 대수가 2009년 이후 사실상 제한된 상태인 데다 권역별 교섭 체계와 근로자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갈등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레미콘 제조사의 직영 트럭을 우선 배차하거나 대형 현장에 한해 단기적으로 현장 내 배치플랜트 설치 규제 완화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자체 조달이나 직영 운용 등 근본적인 대응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해마다 정례행사처럼 반복되는 운송거부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을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업계는 이번 합의안이 가결될 경우 수도권 레미콘 출하와 운송이 재개되면서 멈춰 있던 타설 공정도 순차적으로 정상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 공장을 비롯한 주요 산업시설 건설 현장도 빠르게 공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인상 폭이 1차 합의안과 동일한 4200원이라는 점은 변수다. 일부 조합원 사이에서는 “달라진 것이 크지 않다"는 불만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재차 부결될 경우 건설현장 피해 규모가 더욱 확대되고 파업 장기화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다만 합의안이 통과되더라도 갈등의 불씨가 완전히 꺼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온다. 적용 기간이 내년 2월까지로 제한돼 있어 불과 8개월 뒤 운송비 재협상이 예정돼 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당장의 현장 혼란을 막기 위한 봉합 성격이 강하다"며 “운송비 체계와 근로자성, 수급조절 제도 등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사한 갈등은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건설업계는 이번 사태가 건설현장을 넘어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미국과 중국, 대만 등이 첨단 반도체 생산시설 투자 경쟁을 벌이는 상황에서 국내 핵심 산업시설 건설이 노사 갈등에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노사 갈등이 이제는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와 연결되는 시대"라며 “생산성과 공정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협력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2세 미만 자녀를 둔 가구는 15일부터 민영주택 청약 시 결혼 후 몇 년이 지났는 지와 관계없이 신생아 특별공급(특공) 혜택이 주어진다. 국토교통부는 14일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민영주택 청약에서는 신혼부부·생애최초 특공 일부물량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했다. 기존에는 신혼부부 특별공급 23% 중 8%를, 생애최초 특별공급 9% 중 2%가 신생아 가구에 배정된 규모였다. 이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 등 청약 자격을 갖추지 못한 출산가구는 청약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혼인 이후에 출산 시기가 늦어지고, 난임 등 여러 조건으로 늦깎이 출산이 늘어나는 국내 출산 환경에서 '혼인신고 후 7년 이내' 요건이 차별적이고, 출산장려 정책과도 부합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국토부는 이번에 민영주택 청약에 신생아 특별공급(10%)을 따로 신설해 '혼인 기간 요건과 무관하게' 출산가구의 청약 기회를 넓힌 것이다. 신생아 특공의 신청 자격은 태아와 입양 자녀를 포함해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다. 소득 기준은 생애최초 특별공급과 동일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30∼160%이며, 우선공급(50%)·일반공급(20%)·추첨공급(30%)의 3단계로 운용된다. 국토부는 신생아 특공 외에도 지역 맞춤형 공급체계도 개선한다.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 종사자 등에게 지방정부가 신속히 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전까지 지방정부는 지역 시책 추진을 위해 전체 물량의 10%를 기관추천 특별공급으로 공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상이 제한적이고 공급 기준이 고시로 정해져 있어 탄력적 공급이 어려웠다. 앞으로는 지방정부가 지역수요에 맞게 기업을 유치하고 인구 유입을 촉진하도록 특별공급 대상을 추가하고 절차도 간소화될 전망이다. 장우철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규칙 개정으로 출산 가구의 청약 기회를 확대하고 지방 이전 기업 등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한 장치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시가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에 따라 균형 발전 6개 노선에 약 9조2000억원을 투입하면서 철도 수혜지로 목동·은평·청량리 등이 개발 호재를 받을 전망이다. 13일 에너지경제 신문 취재에 따르면, 시는 민선 8기 내 동북선·위례선 트램 완공 단계 돌입, 우이신설 연장선 신속 착공, 위례신사선·면목선 예타 통과 사업을 수행했다. 이번 제3차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은 민선 9기 도시철도 사업의 일환이다. 시는 도시철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철도망 구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3차 철도망 구축 계획 대상은 △강북횡단선 △난곡선 △서남선 △서부선 △서부선 남부연장 △신림선 북부 연장으로 총 6개 노선이다. 연장 구간은 68.5km, 사업비는 9조1996억원 규모다. 목동역과 청량리역을 연결하는 '강북횡단선'은 3차 철도망 사업 중 최장 노선인 25.79km다. 강북횡단선은 그간 낮은 사업성으로 어려움을 겪어왔기에 이번 계획에서는 2개 정거장을 축소하고 장래 개발 계획 49개를 반영해 사업성을 높였다. 강북횡단선의 경우 양천구 목동·강서구·은평구·서대문구·종로구·성북구·동대문구 일대가 대표 수혜지역으로 거론된다. 특히 목동 재건축·청량리 재개발 지역이 수혜 영향권이다. '난곡선' 역시 사업성을 개선했다. 보라매공원역에서부터 난향동까지 교통 취약지역을 잇는 것이 특징이다. 신림 7구역과 난곡 모아타운이 지역가치 상승 효과 대상지역이다. '서남선'(본선 마곡나루역~가산디지털단지역, 지선 서부트럭터미널~당산역)은 기존 목동선 계획을 확장해 서부지역 교통난을 완화한다. 기존 목동선에서 남북측 기종점을 연장한 것이다. 대단지 재개발이 예정돼있는 목동 지역 수요를 추가로 반영한 곳이다. 마곡 업무지구와 가산디지털단지, 당산 생활권을 연결하는 광역 생활축으로 기능할 전망이다. 서울 은평·여의도·관악을 잇는 '서부선'은 지난 4월까지만해도 두산건설 컨소시엄의 민간투자사업의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를 취소하면서 사업이 표류했다. 두산 측이 약속한 기한까지 출자자를 구하지 못하면서다. 시는 서부선에 대해 지난 위례신사선 재정사업 전환 경험을 바탕으로 민자 재공고 및 재정전환 등을 동시에 추진하는 등 실행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위례신사선은 2008년부터 민자 사업으로 추진됐지만 민간 기업의 사업 철회 등으로 어려움을 겪다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하는 재정사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지난 4월엔 신속 인허가형 사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서부선이 개통되면 신촌·여의도·노량진·서울대입구를 지나면서 은평구·서대문구·마포구와 동작구·관악구 주민들의 여의도 출퇴근 시간을 단축시킨다는 점에서 해당 지역들이 수혜지역이 될 전망이다. '서부선 남부연장'과 '신림선 북부 연장'은 단절 구간을 연결해 철도 접근성을 개선한다. 서부선은 서울대입구역에서 서울대 정문까지, 신림선은 샛강역에서 여의도까지를 연결한다. 변수는 사업속도다. 그간 서울시 철도는 경제성 위주의 평가로 예타 통과에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시의 건의로 예비타당성조사제도 평가 기준이 바뀌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지난 3월 기획예산처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 지역도 지역균형성장평가 기준을 신설하고, 철도 중복 버스노선을 조정해 대중교통 체계 효율화 시 가점을 반영하도록 했다. 또 통행시간 가치를 20% 상향해 편익 가치 산정시 B/C분석에 반영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예비타당성조사, 중앙정부와 사전협의 등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업이 속도감있게 추진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다"면서도 “시장이 중장기적 계획을 밝혀주는 것이 사업 추진에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철도망구축 계획을 비롯해 오세훈 시정에서 강북전성시대 등 정책을 펴는 이유는 강남 집값을 잡기위한 수단"이라며 “철도 계획을 통해 서울 내 다른 지역으로 수요를 분산시킨다는 구상"이라고 설명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전월세 임차시장 안정화를 위해 정부는 수도권 도심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민간사업자들의 공급 촉진을 위해 규제를 완화하고 정책보증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수도권 외곽과 지방의 비아파트 사업장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분양가보다 시세가 떨어지거나 공사가 중단되는 상황이다. 수분양자들이 분양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제기하자 중도금 대출을 제공한 저축은행의 부실이 심화되고 있다. 정부는 소형 비아파트 공급을 늘리려 하지만 민간 수요가 살아나기 힘든 상황에서 금융권 부실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토부는 전월세 가격 상승의 주 요인이 2022년부터 2024년 간 착공 감소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부동산 PF 위기, 러-우 전쟁 등으로 건설공사비가 급등해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라 입주 물량이 감소해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이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민간 비아파트 공급 부진을 보완하고자 공공(LH)의 규제지역 내 신축 매입임대 무제한 공급계획을 발표한 데 이어 비아파트 공급 확대 계획에 역량을 집중하고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를 수도권에 내년까지 4만1000가구, 2030년까지 11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내년 공급 목표치인 4만1000가구 중 도시형 생활주택이 2만6000가구, 준주택(프리미엄 원룸·오피스텔 등)이 1만5000가구다. 2030년까지 목표치는 도시형 생활주택은 7만7000가구, 준주택은 3만3000가구로 확대된다. 규제를 완화해 공급을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도시형생활주택은 1·2인 가구를 위해 도시지역 내 300가구 미만·전용 85㎡ 이하 주택이다. 현재 300가구 미만인 가구 수 기준을 준주거·상업·공업 지역의 경우 500가구 미만까지, 역세권은 700가구 미만까지 완화한다. 층수 제한도 연립·다세대의 경우 현 5층에서 6층으로 완화한다. 주차장·일조권·주민공동시설 관련 규제도 기준을 낮춰 공급이 용이하도록 규제를 낮출 예정이다. 민간 사업자들을 위한 정책보증도 실시한다.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한 사업자 대출 한도를 전용면적 60㎡ 이하 기준 현행 7000만원에서 1억1000만원으로 높인다. 금리도 3.4%로 내려 현행보다 0.4%p 낮춘다. 비주거시설에서 주거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는 사업자를 위한 기금대출과 모기지 보증을 신설한다. 기존에 아파트 전용으로만 있었던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분양보증을 비아파트 전용으로 확대한다. 정부의 공급 확대 의지와는 달리 시장은 녹록치 않다. 한국신용평가에 따르면 분석대상(KIS Coverage) 은행지주 계열의 중도금대출 잔액은 2025년 말 6561억원으로 총여신의 7.1%, 자기자본의 61.4%를 차지하고 있다. 중도금대출은 분양 후 입주 전까지 납부해야 하는 중도금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대출로 통상 집단대출 형식으로 이뤄진다. 저축은행이 취급하는 중도금대출은 주로 서울 및 수도권 소재 오피스텔·생활형숙박시설·상가 등 비주거용 물건을 대상으로 한다. 2025년 말 기준 저축은행의 중도금 대출 물건 소재지는 서울 15%, 경기·인천 50%, 지방 35%다. 수도권이 65%를 차지하며 그중에서도 경기·인천의 비중이 높다. 대상 물건은 오피스텔 56%, 생활형숙박시설 31% 등으로 비주거용에 집중돼 있다. 중도금 대출은 주택도시공사(HUG) 보증 대상이 아니고 담보 설정도 불가능해 실질적으로는 신용대출에 가깝다. 이에 일반적으로 사업장 물건의 사업성과 시행사의 보증에 기반해 이루어진다. 문제는 부동산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부 중도금 대출 사업장에서 시가가 분양가보다 낮아지거나 공사 중단이 발생하는 경우가 늘었다는 것이다. 수분양자들이 집단으로 분양계약 해지·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는 등 관련 분쟁이 확대되고 있다. 은행지주 계열의 전체 중도금 대출 잔액 중 21.5%인 1409억원이 소송에 노출돼 있다. 이 금액은 사실상 회수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 50%의 충당금이 적립된 상태다. 금융회사가 이미 그중 절반 정도를 손실로 인정하고 비상금을 쌓아뒀다는 의미다. 수분양자가 입주를 포기하거나 입주 지정 기간까지 상환을 이행하지 않아 중도금 대출에서 부실이 발생하면 저축은행은 단계별로 자금 회수에 나선다. 저축은행 부실이 문제되는 이유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멈췄을 때 저축은행은 PF 대출기관보다 후순위이기 때문이다. 하나의 건설 사업장에는 PF 대출기관과 중도금 대출기관이 돈을 빌려준다. PF 대출기관은 사업 전체에 자금을 빌려준 금융기관들로 사업이 망하면 건물을 통째로 팔 수 있는 처분권을 쥐고 있다. 분양자 개인들에게 중도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건물 전체에 대한 처분권은 없다. 부동산 경기가 나빠져 사업이 멈추면 PF 대출기관이 사업장을 통째로 공매로 넘긴다. 이때 중도금 채권자인 저축은행은 일반 PF 대주단과의 정산 협의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인다. 자금회수가 길어지면 최종적으로는 대출 채권을 헐값에 파는 부실채권 매각을 통해 정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최근에는 손실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다. 부실 중도금 대출은 할인 분양 등을 통해 어느정도 회수되고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지 않은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최근 연체율이 27.5%까지 상승했고, 시행사의 자금난으로 사업장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가는 사례가 늘면서 원금 손실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오피스텔 회수가 문제다. 오피스텔은 중도금 대출 물건의 약 60%를 차지하는데,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전국 평균 낙찰가율은 63%에 그쳤다. 이는 대출 당시 평균 LTV(담보대출비율)인 60% 수준과 비슷하다. 지역별로는 서울 73%로 가장 높았고 경기 65%, 인천 59% 순이다. 지식산업센터, 생활형숙박시설 등 기타 비주거용 자산의 상황은 더 심각하다. 이들 자산은 대출 당시 LTV가 40~60% 수준이었지만, 최근 낙찰가율이 39~46%까지 폭락했다. 대출액보다 경매 낙찰 가격이 더 낮아진 것이다. 한국신용평가는 오피스텔보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더 높을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시공사 부도 등으로 공사 중단이 발생할 경우 원금 손실률이 크게 확대될 가능성도 높다고 봤다. 전문가들은 비아파트 공급 확대 정책의 취지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근본적인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의 비아파트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여러 방안이 제시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그간 시장 심리가 무슨 이유로 비아파트가 아닌 아파트로 편중돼왔는지를 감안한다면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비아파트 주택도 결국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맞물려야하기에 근본적인 시각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 규제에 있어서 일정 규모 이하는 다주택에서 제외해주는 대책이 없으면 오피스텔을 지어도 분양이 안된다"며 “결국 오피스텔은 돈이 있는 사람이 사서 전세를 놓는 것이 일반적인데, 현재의 다주택자 규제로는 분양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정부 정책의 방향성은 긍정하되 민간 유인 구조의 문제를 강조했다. 그는 “택지개발은 7년 이상, 지금 착공해도 아파트 입주까지는 3년 이상 소요되므로 빠른 공급을 위해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고 전월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방향성은 맞다"면서도 “민간이 움직일 유인이 부족한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세제혜택·금리지원·인허가 속도 개선·주택 수 배제와 같은 제도 개선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의미다. 전문가들이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부분은 다주택자 규제를 유지하면서 동시에 비아파트 시장을 활성화하는 것은 정책과 시장이 상충하는 대목이라는 점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폭이 다시 확대됐다. 수도권에서는 경기 화성 동탄구가 한 주 만에 2% 가까이 오르며 상승세를 주도했다. 전세가격도 서울을 중심으로 오름폭이 커지면서 매매·전세가 동반 상승하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전월세 시장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도 확산하는 모습이다. 1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2026년 6월 2주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 8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0% 상승했다. 수도권은 0.20%, 서울은 0.27% 올랐고 지방은 보합을 기록했다. 전국 기준 상승 지역은 전주 101곳에서 108곳으로 늘어난 반면, 하락 지역은 70곳에서 66곳으로 줄었다. 서울은 전주 0.25%에서 이번 주 0.27%로 상승폭을 키웠다. 한국부동산원은 “국지적으로 관망세를 보이는 지역이 존재하나 주요 재건축·재개발 추진 단지와 대단지를 중심으로 수요가 꾸준히 발생하고 상승 거래가 포착됐다"고 설명했다. 강북권에서는 동대문구와 도봉구가 각각 0.39% 올랐다. 동대문구는 답십리·휘경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도봉구는 도봉·창동 위주로 상승했다. 성북구는 돈암·종암동 주요 단지 위주로 0.35%, 강북구는 미아·번동 위주로 0.34%, 은평구는 불광·증산동 위주로 0.33% 상승했다. 강남권에서는 강서구가 0.42%로 서울 자치구 중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구로구도 0.40% 올랐고, 송파구는 거여·방이동 역세권 위주로 0.33% 상승했다. 영등포구는 대림·여의도동 위주로 0.31%, 동작구는 대방·흑석동 위주로 0.28% 올랐다. 경기 아파트값은 전주 0.12%에서 이번 주 0.20%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특히 화성 동탄구는 청계·여울동 역세권 위주로 1.98% 급등했다. 성남 분당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구미·정자동 위주로 0.62%, 성남 중원구는 금광·상대원동 위주로 0.48% 상승했다. 반면 과천시는 중앙·별양동 대단지 위주로 0.30% 하락했다. 인천은 전주 0.02%에서 0.04%로 상승폭이 소폭 커졌다. 연수구는 동춘·연수동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0.11% 올랐고, 미추홀구는 관교·용현동 위주로 0.08% 상승했다. 중구와 남동구는 각각 0.06%, 0.02% 하락했다. 지방 아파트값은 보합을 기록했다. 5대 광역시는 0.01% 하락했고 세종은 0.21% 떨어졌다. 광주는 0.09%, 제주는 0.03%, 경북은 0.03%, 부산은 0.01% 하락했다. 반면 전남은 0.07%, 충북과 전북은 각각 0.05% 상승했다. 전세가격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 아파트 전세가격지수는 전주 대비 0.12% 상승했다. 수도권은 0.22%, 서울은 0.32%, 지방은 0.02% 올랐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 전세시장에 대해 “높은 전세수요가 지속되는 가운데 임차문의가 증가하고, 정주여건이 양호한 역세권 및 대단지 등 주요 단지 중심으로 대기수요가 누적되며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서울 전세가격은 전주 0.29%에서 이번 주 0.32%로 상승폭이 확대됐다. 성동구는 행당·옥수동 주요 단지 위주로 0.64% 올랐고, 도봉구는 창·도봉동 대단지 위주로 0.55% 상승했다. 송파구도 잠실·신천동 대단지 위주로 0.53% 오르며 강남권 전세 상승을 이끌었다. 경기 전세가격은 0.19% 상승했다. 화성 동탄구는 목·능동 정주여건이 양호한 단지 위주로 0.52% 올랐고, 광명시는 하안·철산동 역세권 위주로 0.44%, 성남 수정구는 창곡·신흥동 위주로 0.41% 상승했다. 인천 전세가격은 0.11% 올랐다. 서울과 경기 남부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세 동반 상승세가 뚜렷해지는 가운데, 전월세 시장 불안의 원인을 둘러싼 정부와 서울시 간 책임 공방도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전월세 가격 상승은 2022~2024년 착공 감소가 주요 원인"이라며 “부동산 PF 위기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건설공사비 급등 등으로 주택 착공이 위축됐고, 이에 따른 입주물량 감소가 현재 서울·수도권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착공 물량은 10년 평균 4만호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줄었다. 서울 아파트 착공은 2023년 2만7000호, 2024년 2만2000호, 2025년 2만7000호에 그쳤고, 이에 따라 입주물량도 2026년 2만7000호, 2027년 1만7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수도권 아파트도 비슷한 흐름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아파트 착공이 10년 평균 18만5000호에 비해 2023년 10만8000호, 2024년 15만호, 2025년 15만3000호로 줄었고, 이에 따라 2026년과 2027년 입주물량이 각각 10만5000호, 11만6000호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봤다. 전세의 월세화에 대해서도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로 해석했다. 국토부는 1인 가구 증가, 전세사기 여파에 따른 임차인의 월세 선호 확대 등을 배경으로 들며 수도권 전월세 거래에서 월세 비중이 꾸준히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아파트 전월세 거래 중 월세 비중은 2020년 35.3%에서 2025년 47.2%로 상승했고, 비아파트는 같은 기간 42.8%에서 73.5%로 뛰었다. 다만 국토부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전세시장 불안을 중앙정부 책임으로 지적한 데 대해서는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주택공급 인허가권 등에 대해 사실상 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가 전후 맥락에 대한 고려 없이 현재 전월세 가격 상승 원인을 중앙정부 책임으로만 전가하는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135만호 착공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확대방안과 수도권 도심 6만호 공급계획, 공공 신축 매입임대 확대, 비아파트 공급 촉진 등을 추진 중이라며 서울시 등 지방정부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장에서는 재건축·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단지와 역세권 대단지에 매수 수요가 몰리는 가운데, 전세시장에서는 정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의 대기수요가 누적되며 가격을 밀어올리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공급 감소 우려까지 겹치면서 서울과 수도권 주요 지역의 전월세 불안은 당분간 시장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동탄을 비롯한 경기 남부 일부 지역은 반도체 업황 개선에 따른 수억 원대 성과급 기대감과 갭투자 수요가 맞물리면서 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단기간에 아파트값이 과열될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운 만큼 추격 매수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수도권 레미콘 운송노조의 집단 휴업으로 대형 건설사 현장 89곳에서 약 8만㎥ 규모의 콘크리트 타설이 지연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와 SK하이닉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 주요 산업시설 현장은 선제 타설과 공정 조정으로 당장 중대한 차질은 피하고 있지만, 파업이 다음 주까지 이어질 경우 골조·타설 공정을 중심으로 공기 지연 압박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1일 에너지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한건설협회가 8일 개설한 '레미콘 휴업 관련 기업애로 지원센터'에는 전날 오후 3시 기준 대형 건설사 15개사의 89개 현장에서 레미콘 공급 중단 피해가 접수됐다. 이들 현장에서 지연된 타설 물량은 약 8만㎥로, 레미콘 믹서트럭 운행 기준으로 환산하면 약 1만3400대 규모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수도권에서 진행 중인 건설공사 현장이 1만9000여 개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아직 신고되지 않은 대형 건설사와 중소 건설사 현장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 피해 규모는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장 피해 상황을 접수하며 노조와 레미콘 제조사 간 대화 재개를 위한 조율에 나선 상태다. 다만 운송단가는 노사 간 교섭 사안인 만큼 정부가 직접 가격 조정에 나서는 방식의 중재에는 선을 긋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반 단가 문제는 정부가 직접 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며 “양측이 다시 협상 테이블에 앉을 수 있도록 협상 방식 등을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국토부가 파악한 피해는 일부 타설 공정 차질 수준으로, 현장 전체가 멈춘 사례는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는 “피해 상황을 계속 접수하고 있지만 현장 전체가 중단된 곳은 아직 없다"며 “대부분 현장이 이번 주 정도까지는 버틸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다음 주까지 상황이 이어지면 보다 심각하게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전국레미콘운송노조와 제조사 측은 수도권 레미콘 운송 단가를 회당 4200원(5.5%) 인상하는 내용의 잠정합의안을 마련했지만 같은 날 진행된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반대 68.3%, 찬성 30.6%로 부결됐다. 이에 따라 노조는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동시에 휴업도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노조는 잠정합의안 부결 결과에 대해 물가 상승, 차량 유지·관리비 부담, 지방보다 낮은 수도권 운반비 현실 등이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또 조합원들의 생존권을 보장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인상안을 마련하기 위해 투쟁 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업계는 향후 협상 재개 여부와 파업 장기화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레미콘 운송 중단의 직접적인 영향은 콘크리트 타설이 필요한 골조 공정에 집중될 전망이다. 전기·설비·배관·마감 등 일부 공정은 병행할 수 있지만 기초와 기둥, 슬래브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만드는 핵심 공정은 레미콘 공급 없이는 진행이 어렵기 때문이다. 실제 주요 건설사들은 파업에 대비해 타설 일정을 앞당기거나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대응에 나선 상태다. 삼성전자 평택캠퍼스 P5 현장의 경우 파업 직전 주말까지 콘크리트 타설 작업을 집중적으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SK에코플랜트 역시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현장의 타설 일정을 사전에 조정해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입장이다. SK에코플랜트 관계자는 “이번 사안이 시작될 때부터 현장별 타설 일정을 미리 조정했다"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사전에 대응한 상태여서 현재까지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물산 관계자도 “레미콘 운송 중단에 대비해 파업 직전 주말까지 평택캠퍼스 P5 현장의 타설 작업을 많이 진행했다"며 “현재는 타설 외에 진행할 수 있는 공정을 우선 수행하고 있어 아직 큰 타격이나 공기 지연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형 건설사들도 현장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현장별 상황은 다르지만 타설 외 공정을 먼저 진행할 수 있는 곳은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대응하고 있다"며 “다만 파업이 지나치게 장기화하면 공정을 앞당겨 대응하는 방식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결국 관건은 노조와 제조사 측의 교섭 재개 여부다. 국토부는 직접적인 운송단가 조정에는 개입하지 않되 양측이 다시 협상에 나설 수 있도록 조율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대화를 재개시켜 조속히 합의에 이르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