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전세사기 피해자의 보증금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면 정부가 부족분을 지원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는 경·공매가 끝나기 전 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1월 1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월 개정·공포된 전세사기특별법 시행에 맞춰 임차보증금 최소보장제와 선지급·후정산 제도의 지원금 산정 기준 및 지급 절차를 구체화했다. 최소보장제는 경·공매 종료 후에도 피해 회복액이 임차보증금의 3분의 1에 미치지 못하는 피해자에게 부족분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보증금의 3분의 1을 기존 회수액에 더해 일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회수액과 지원액을 합쳐 최소보장금에 도달하도록 지원한다. 최소지원금은 보증금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최소보장금에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 행사로 받은 금액,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변제받은 금액, 경매차익과 임대료 지원액 등을 차감해 산정한다. 예를 들어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인 피해자가 경매 배당으로 2000만원, 경매차익으로 1000만원을 회수했다면 최소보장금 5000만원에서 기존 회복액 3000만원을 뺀 2000만원을 지원받는다. 기존 회수액과 지원금을 합친 피해 회복액은 5000만원이 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자를 위한 선지급금은 경·공매 등이 끝나기 전에 지급한다. 최소보장금에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통해 이미 변제받은 금액과 선지급 전까지 받은 임대료 지원액 등을 제외해 산정하고, 이후 추가 회수액을 반영해 정산한다. 보증금이 1억5000만원이고 임대료 지원액 1000만원을 받은 피해자는 다른 회수액이 없다면 4000만원을 선지급받을 수 있다. 기존 지원액을 포함한 피해 회복액은 보증금의 3분의 1인 5000만원이다. 지원금 지급과 정산 업무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맡는다. 최소지원금은 피해자가 공공의 피해주택 매입을 요청한 경우 경매차익 산정이 완료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 매입을 요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된 뒤 신청한다. 선지급금은 LH의 피해주택 매입이나 해당 주택의 처분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인은 피해자 결정문과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표 초본, 피해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배당표 또는 배분계산서, 보증금 반환채권 변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질병이나 해외 체류 등으로 직접 신청하기 어려우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LH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지급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부득이한 경우 한 차례에 한해 30일까지 결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지급 결정이나 금액에 이의가 있으면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을 받은 뒤 보증금을 추가로 회수하는 등 반납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신고하고 정산에 따른 금액을 반납해야 한다. 정해진 기간 안에 반납하지 않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피해주택 매입을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경·공매로 피해주택을 매입하면서 비피해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면 해당 비용을 주택 취득비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등이 설립한 협동조합이 발행주식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한 부동산투자회사에는 지방정부가 행정·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했다. 국토부가 피해 지원에 필요한 임대인의 신용정보를 확보하는 절차도 구체화했다. 국토부 장관은 임대인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조회 기준일 또는 기간, 자료 이용 목적 등을 기재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출·연체 현황과 신용카드 미결제금액 등을 요청할 수 있다. 백승록 국토부 피해지원총괄과장은 “최소보장제 및 선지급-후정산 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보증금의 3분의 1을 최소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되어 피해자의 주거안정과 피해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도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관련 시스템 구축과 피해자 안내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6일 오후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서울 용산구 효창동 5-291번지 주변. 골목을 따라 걷자 붉은 벽돌 주택과 회색 석재 외장의 다세대 건물이 번갈아 모습을 드러냈다. 일부 건물은 지상층을 주차공간으로 사용했고, 다른 건물은 담장과 외벽이 도로에 맞닿아 있었다. 오르막길에는 과속방지턱이 놓였고 머리 위로 전선이 여러 방향으로 이어졌다. 골목 안쪽에는 식당이 자리했고, 낮은 주택들 너머로 기존 아파트의 높은 외벽이 보였다. 최근 4040가구 규모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된 효창공원앞역 북측 일대다. 대규모 주거단지로 바뀔 수 있다는 기대가 커졌지만, 주민 동의와 향후 사업 조건을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함께 나온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후보지 선정 소식에 문의가 늘고 주민들도 상당히 들뜬 분위기"라며 “아직 매물을 거둬들이거나 실제 계약으로 이어지는 움직임은 뚜렷하지 않다. 반대하는 주민들도 있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계획에서는 하나의 사업지로 묶이지만 골목의 주택은 생김새와 이용 방식이 서로 달랐다. 개발을 통해 얻을 이익과 감당해야 할 부담도 주민마다 다를 수 있다. 앞으로 들어설 아파트 숫자와 함께 현재 이곳에 놓인 주거와 생업을 살펴야 하는 이유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30일 효창공원앞역 북측을 포함해 서울 11곳을 도심복합사업 신규 후보지로 선정했다. 서울지역 공모에 접수된 주민 제안 44곳 가운데 법정 요건과 사업성, 주민 의향률 등을 검토한 결과다. 전체 공급계획은 약 1만8000가구로,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염창역 남측에 이어 규모가 큰 후보지다. 북측 후보지 면적은 9만3262㎡, 계획 물량은 4040가구다. 지하철 6호선과 경의중앙선이 만나는 환승역 주변에 주택을 늘린다는 점에서 도심 공급의 의미가 있다. 도심복합사업은 LH 등 공공이 시행자로 참여하고 조합 설립과 관리처분계획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하는 방식이다. 용적률 상향 등의 인센티브로 사업성을 보완하고 공급 속도를 높이는 것이 취지다. 한 부동산 투자자는 “효창공원앞역 북측은 주변에서도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어 개발 기대가 큰 지역"이라며 “정부가 절차 단축과 인센티브를 제시한 만큼 사업 속도에 대한 기대도 있다"고 말했다. 다만 후보지 선정은 사업의 최종 확정이나 분양 개시를 뜻하지 않는다. 국토부는 이달 주민설명회를 열고 2027년 상반기 예정지구 지정, 2030년 하반기 착공을 목표로 제시했다. 지구 지정과 사업계획 승인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실제 공급으로 연결된다. 2030년은 입주 시점이 아니라 공사를 시작하려는 시점이다. 주민 동의와 관련 심의, 사업계획 수립에 걸리는 시간에 따라 일정은 달라질 수 있다. 절차를 줄이는 제도적 장점과 별개로 토지 확보와 사업비, 주민 간 이해관계 등 현장에서 풀어야 할 과제는 남는다. 이날 살펴본 골목에는 발코니와 주차공간을 갖춘 다세대 건물 옆으로 벽돌 외장의 주택이 이어졌다. 석재 담장과 차고 출입구를 갖춘 건물도 보였다. 같은 길을 사이에 두고도 건물의 규모와 외벽 재료, 진입 방식이 달랐다. 일부 구간에서는 주차 차량이 도로 가장자리를 차지해 보행자가 차량 통행 공간을 함께 이용해야 했다. 오르막과 내리막이 이어지는 지형도 새로운 주거단지를 계획할 때 고려할 요소다. 주택을 늘리는 것과 함께 보행 동선과 주차, 주변 도로와의 연결을 어떻게 개선할지가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친다. 주택의 상태와 이용 방식이 다르면 개발을 판단하는 기준도 달라질 수 있다. 자가 거주자는 주거환경 개선과 추가 비용을 함께 따져야 한다. 다가구주택이나 상가를 통해 임대료를 받는 소유자에게는 사업 기간 중 수입 변화가 중요하다. 영업 중인 상인에게는 이전 장소와 영업 중단 기간도 판단의 기준이 된다. 효창동 현장을 살펴본 한 부동산 투자자는 “같은 구역 안에서도 블록마다 모습이 굉장히 다르다"며 “오래된 주택뿐 아니라 신축 빌라와 상가, 큰 건물들이 함께 있어 주민 동의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쪽에서는 동의가 잘 나오고 다른 쪽에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실제 동의서를 받은 것은 아니어서 단정할 수는 없다"며 “구역 모양만 보고 판단하기보다 직접 현장을 찾아 건물 상태와 동네 분위기를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후보지 선정에서는 주민 의향률이 평가 요소로 활용됐다. 다만 공모 단계에서 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것과 지구 지정에 필요한 정식 동의를 확보한 것은 구분해야 한다. 초기 관심이 구체적인 사업 조건에 대한 동의까지 보장하지는 않는다. 복합지구 지정에는 토지등소유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와 전체 토지 면적의 2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확보 요건 등이 적용된다. 참여 의향이 높더라도 보상 방식과 비용 부담, 주택 공급 조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민의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주민설명회에서는 공공 주도 방식의 장점뿐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평가 방식과 새 주택을 공급받는 조건, 추가 부담의 추정 근거를 함께 설명할 필요가 있다. 사업 초기 모든 금액을 확정하기 어렵더라도 확정된 사항과 추정치, 후속 절차에서 결정할 사항은 구분해야 한다. 세입자에게는 이주 시점과 다음 거처가 중요하다. 주변에서 감당할 수 있는 비용으로 집을 구할 수 있는지, 사업 이후 어떤 주거 선택지가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 소유자의 동의를 확보하는 절차와 별개로 현재 거주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이유다. 효창공원앞역 주변에서는 북측 도심복합사업 외에도 다른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이름을 사용하더라도 대상 구역과 시행 방식, 진행 단계는 서로 다를 수 있다. 또 다른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 주변은 공공 도심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이 함께 추진돼 개발 기대감이 크다"면서도 “다만 같은 역 주변이라도 구역마다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다르고, 새 아파트를 공급받는 조건도 달라 매수 전에 해당 물건의 구역과 보상 자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매수자는 해당 물건이 어느 사업구역에 포함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인접 사업의 층수나 용적률, 비용 추정치를 북측 후보지의 확정 조건처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용산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역세권 장기전세 재개발, 신속통합기획 등 다양한 방식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같은 역 주변이라도 사업 방식과 진행 단계가 달라 구역별로 살펴봐야 한다"며 “도심복합사업의 현물보상은 일반 재개발의 조합원 입주권과 구조가 다르다. 후보지 선정 이후 매수할 때는 무주택 요건과 매도자의 소유 이력, 현물보상 지위 승계 조건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발 속도에 대한 기대를 밝힌 투자자도 “매도자와 매수자에게 각각 적용되는 조건이 있고 현금청산 문제도 있어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거래하면 안 된다"며 “매수·매도 전에 해당 물건의 자격과 조건을 자세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매수하는 경우에는 초기 투자금만으로 전체 부담을 판단하기 어렵다. 보증금 반환과 사업 진행 중 필요한 자금, 향후 주택을 공급받을 때의 추가 비용도 함께 계산해야 한다. 인근 중개사는 “효창공원앞역은 6호선과 경의중앙선을 함께 이용할 수 있고 시장과 공원 등 생활시설도 가까워 실거주 수요가 관심을 갖는 지역"이라며 “주변 정비사업과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에 대한 기대도 있지만, 전세를 끼고 매수할 때 제시되는 초기 투자금 외에 보증금 반환과 향후 추가 부담까지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시장 반응을 평가할 때에도 문의 증가와 호가 상승, 실제 계약은 구분해야 한다. 매도자가 제시한 가격이 높아졌다고 거래가격이 같은 폭으로 오른 것은 아니다. 개발 기대가 실제 시장에 얼마나 반영됐는지는 계약 사례를 통해 확인할 문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후보지 선정 이후 문의가 늘거나 호가가 올랐다고 실제 거래가격까지 상승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빌라마다 대지 지분과 면적, 건물 상태가 다른 만큼 유사한 조건의 계약 사례를 비교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급 물량 역시 전체 조성 규모와 순증 물량을 나눠 읽어야 한다.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주택이 새로 늘어나는지, 일반 수요자가 접근할 수 있는 물량은 얼마인지가 공급 효과를 판단하는 기준이다. 이 관계자는 “4040가구는 기존 주택을 대체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조성 규모"라며 “실제로 늘어나는 주택 수와 기존 소유자에게 공급할 물량, 일반 수요자에게 돌아갈 물량을 구분해야 공급 효과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효창공원앞역 북측의 후보지 선정은 도심 역세권에 주택을 늘릴 출발점이다. 골목에는 지금도 주민의 집과 상인의 일터가 이어져 있다. 비용과 이주 조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바탕으로 주민 동의를 확보하고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4040가구라는 계획도 실제 착공과 입주에 가까워질 수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리츠 투자를 다각화하고 금융투자 확대를 위해 2024년 '리츠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으나 실제 투자실적은 여전히 미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세부 추진과제 중 이행되지 않은 상당부분이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간 협의가 미진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6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3기 신도시 우수입지의 업무·상업용지를 리츠 사업자에게 우선 제공하고 지분출자를 지원하기로 한 방안은 한 건도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리츠가 대출투자를 통해 안정성과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출 심사와 한도, 담보·회수 절차 등을 담은 감독규정도 마련했지만 리츠 대출은 이뤄지지 않았다. 리츠 수익구조 다변화를 위한 금융투자를 확대 부분은 시행령 개정을 추진했으나 무산됐다. 모기지 채권과 상업용부동산저당채권(C-MBS)에 대한 투자 한도를 폐지하는 내용이다. 리츠 투자 여력 확충을 위한 자금 유보 관련 과제도 이행되지 않았다. 현행은 이익이 90% 이상을 주주에게 의무 배당해야 한다. 국토부는 배당금 일부를 내부에 유보해 신규 투자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주주동의 확보 시 자금 유보를 허용하도록 변경하는 방안을 과제로 상정했지만 이행되지 않았다. 자금 유보를 위해서는 부동산투자법 개정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법인세법 개정도 필요한 상황이라 추가입법이 필요하다. 투자자 권리 및 보호 강화를 위해 월 단위 배당을 허용하는 방안과 주택도시기금 외에 공제회 등 공적자금의 출자 참여를 허용해 앵커리츠 투자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이행되지 않았다. 지난해 말 기준 앵커리츠 출자약정 규모는 4650억원으로 2023년 9월 이후 그대로였으며, 출자자도 주택도시기금과 코람코자산신탁 두 곳뿐이다. 리츠 운영의 내실을 높이기 위해 이사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는 계획도 지켜지지 않았다. 당초 국토부는 2024년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완료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리츠 이사회 구성·운영 등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은 금융당국과 협의 없이도 마련할 수 있는 사안으로 알려졌다. 공모리츠와 공모예외리츠 간 합병 허용도 속도를 내지 못했다. 공모리츠가 별도의 자산매입자금을 마련하지 않고 공모예외리츠가 보유한 부동산을 합병 방식으로 편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지만, 관련 개정안은 지난해 12월에야 발의돼 현재 국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다. 의원실 관계자는 “리츠 활성화 과제의 경우 국토부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국토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사안을 금융위가 먼저 해줄 유인은 없다"고 말했다. 당시 발표된 과제 중 프로젝트 리츠와 같은 일부 과제는 성과로 이어졌다. 투자대상 확대 이후 헬스케어 1개와 데이터센터 4개 등 총 5개 리츠 사례가 나타났다.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미분양 CR 리츠·중산층 장기임대주택 육성 등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리츠 역할을 확대하는 안도 마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프로젝트 리츠의 경우 다양한 개발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최근 몇 년 간 데이터센터에 대한 개발수요가 많은 상황"이라며 “그 흐름으로 리츠가 이에 활용되는 데 문제가 없게끔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지원민간임대리츠는 리츠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미분양 CR 리츠도 도입 이후로 활발히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허영 의원은 “국토부가 여러 정책에 리츠를 적극 활용하고 있지만, 정작 리츠 시장을 뒷받침하는 제도개선은 기대만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국토부와 금융위 사이에 제도적 사각지대는 없는지 이번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대우건설이 이강석 신임 대표이사 체제로 공식 출범했다. 이 대표는 수익성과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내실 경영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 미래 성장 분야를 발굴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다. 대우건설은 지난 2일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 이강석 대표이사를 공식 선임하고 취임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 을지로 본사 푸르지오 아트홀에서 열린 취임식에는 정원주 대우건설 회장과 노동조합, 주요 임직원 등이 참석했다. 이 대표는 취임사에서 “새로운 미래는 기다린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과 실행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며 'SUMMIT(정상)·TOGETHER(함께)·CHALLENGE(도전)'를 3대 핵심 경영 방향으로 제시했다. 'SUMMIT'은 기본과 내실을 다져 정상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수주부터 준공까지 책임 있는 사업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품질·원가·공정 등 기본 경쟁력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수익성을 중심으로 양질의 사업을 선별하고 사업별 리스크 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다. 매출채권 회수와 재무건전성 개선도 주요 과제로 꼽았다. 안정적인 재무 기반을 확보해 기술과 인재, 미래사업에 재투자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TOGETHER'에는 서로 이해하고 함께 일하는 조직문화를 조성하겠다는 방향을 담았다. 현장과 본사, 사업본부 간 장벽을 낮춰 경험과 의견을 공유하고 협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노동조합과도 현장의 어려움과 직원들의 제안을 놓고 소통을 강화할 계획이다. 'CHALLENGE'는 축적한 기술과 사업 경험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장과 사업에 도전하겠다는 의미다. 해외에서는 주요 거점 시장을 중심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기존 건설사업과 연계할 수 있는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AI 인프라와 데이터센터, 로보틱스 등을 미래 성장 분야로 제시했다. 사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요할 경우 전략적 인수합병(M&A)과 투자도 추진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가 잘하는 것은 더욱 강하게 만들고, 우리가 가보지 않은 영역에는 두려움 없이 도전하겠다"며 임직원들에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힘을 모으자고 당부했다. 정원주 회장은 축사에서 임직원이 함께 힘을 합쳐 글로벌 건설사로 도약하길 바란다면서 “안전은 모든 업무에서 가장 우선하는 가치인 만큼 안전한 현장을 지켜나가는 데 노력을 아끼지 말아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대표는 1996년 대우건설에 입사해 관리지원실장과 대외협력단장 등을 거친 내부 출신 인사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최근 4년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합동점검한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법령 위반 700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129건은 수사의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6일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정비사업 합동점검 결과 및 위반행위 조치 실태'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점검을 마친 정비사업 조합 47곳에서 총 700건의 위반행위가 확인됐다. 점검 대상 조합 1곳당 평균 약 14.9건이다. 조치 유형별로는 행정지도가 41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수사의뢰 129건, 시정명령 116건, 과태료 등 기타 조치 30건, 환수권고 14건 순이었다. 수사의뢰는 전체 적발 건수의 18.4%를 차지했다. 연도별 수사의뢰 건수는 2022년 30건에서 2025년 55건으로 83.3% 증가했다. 다만 연도별 점검 조합 수와 선정 기준 등이 제시되지 않아 건수 증가만으로 정비사업 전반의 위반행위가 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위반 분야별로는 조합행정이 225건(32.1%)으로 가장 많았고, 예산회계 209건(29.9%), 용역계약 176건(25.1%), 정보공개 90건(12.9%)이 뒤를 이었다. 조합행정과 예산회계 분야가 전체의 62.0%를 차지했다. 주요 사례로는 경쟁입찰 절차 위반과 총회 의결 없는 계약 체결이 확인됐다. 서울 은평구의 한 재개발 구역은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5000만원 초과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수사의뢰됐다. 서울 성동구의 한 재건축 구역도 총회 의결 없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했다가 수사의뢰 조치를 받았다. 서울 성북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시공사 선정과 총회 서면결의서 징구 업무를 위탁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용산구와 대전 중구의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 사전 의결 없이 체결한 사례가 확인됐다. 조합 자금을 부당하게 지출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 사하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개인 형사사건의 변호사 비용을 조합 자금으로 대납했다. 부산 금정구의 한 재개발 구역에서는 조합장·임원 해임총회에 대응하기 위해 조합 자금으로 홍보요원을 고용하고 인건비를 지급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 강남구와 경기 군포시, 대전 동구의 정비사업 구역에서는 총회 속기록·녹음자료와 계약서 등 법정 공개 대상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공개를 지연한 사례도 포함됐다. 이번 자료는 합동점검을 받은 조합의 적발·조치 결과로, 전국 정비사업 조합 전체의 위반 실태를 나타내는 통계는 아니다. 수사의뢰 역시 형사처벌이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니며, 혐의와 책임 여부는 수사와 재판을 통해 판단된다. 유 의원은 “정비사업 현장의 불법과 부조리는 사업 지연은 물론 고스란히 조합원의 분담금 폭탄으로 이어진다"며 “정비사업 비리 근절을 위한 상시 감시 체계 구축과 강력한 단속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경기= 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추미애 경기도지사는 지난 2일 홍지선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GTX D·E·F·G·H 노선 등을 포함해 경기도가 건의한 40개 철도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최대한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다. 도민 청원이 성립된 철도사업과 이재명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경기 지역공약에 포함된 KTX 파주 연장, SRT 의정부 연장 등도 포함됐다. 추 지사는 이날 홍 장관에게 철도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최근 '정부 8.13 대책 후속, 3기 신도시 자족강화와 신속추진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에서 밝힌 신도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방안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추미애 지사는 “신도시 현장을 가보면 역시 교통망이 가장 큰 문제다. 정부에서는 늘 '선교통, 후입주'를 이야기하지만 실제로는 교통 여건을 확충하지 못한 채 입주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며 “그때 가서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면 시간이 많이 걸리거나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 먼저 입주한 분들이 겪는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이 커진다. 정부가 택지를 공급하는 과정에서부터 교통 수요를 미리 예측하고 필요한 교통망을 함께 준비해야 한다"며 “입주 이후 필요한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는 등 보다 빠르게 추진할 수 있는 대책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홍지선 장관은 “광역교통을 포함해 철도와 도로 등에서 최대한 경기도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예비타당성조사 같은 문제는 제가 경기도에 있을 때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사안이다. 국토교통부 업무가 아닌 부분도 직접 뛰면서 국무회의에 건의하고 관계 부처를 설득하겠다"고 답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 건의 사업이 국가철도망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신규 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국토교통부가 기획예산처 등 관계 부처와 적극 협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2026년부터 2035년까지 향후 10년간 국가 철도망 확충의 기본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다. 경기도는 계획에 반영되지 않은 신규 철도 사업은 후속 절차를 추진하기 어려운 만큼 도가 건의한 사업의 반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다. 앞서 추 지사는 지난 7월 27일 김윤덕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민선 9기 청원 1호'로 접수된 경기남부광역철도를 비롯한 경기도 철도사업의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요청했다. 같은 달 24일에는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국가철도망 신규사업 규모를 100조 원 이상으로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도가 건의한 철도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정부, 국회, 시군 등 관계기관과 협력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부영그룹은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가 2일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30회 노인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해 온 대한노인회는 이날 국가와 사회, 가정을 위해 평생 헌신해 온 어르신들의 노고를 되새기며 감사와 존경의 뜻을 전했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대한노인회가 주관한 이번 기념식에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를 비롯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국회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만희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등 정부·국회 주요 내빈과 대한노인회 중앙회 임원 및 고문, 연합회장, 지회장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기념식은 우리 사회의 발전을 이끌어 온 노인 세대의 헌신을 되새기고, 초고령 사회에서 노인의 역할과 권익, 복지 향상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서는 올해 100세를 맞은 어르신 6명에게 청려장(장수지팡이)을 증정하고, 노인 복지 증진과 사회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 10명(훈‧포장 8명, 대통령표창 2명)에게 정부 포상을 수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제, 문화강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은 어르신들의 헌신 덕분이다.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정부가 세밀하게 살피겠다"며 “아울러 노인이 청년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청년이 노인을 공경하는 성숙한 사회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중근 대한노인회장(유엔한국협회‧부영그룹 회장)은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번영과 자유 그리고 성장은 어르신들이 국가와 사회 발전을 위해 묵묵히 헌신한 결과"라며 “대한노인회는 초고령사회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노인연령 기준 상향 및 제도 개선, 재가 임종 통합 돌봄서비스 체계강화, 노인권리보장법 제정, 사회참여 확대 등을 위해 정부와 협의하여 활기찬 일상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어른다운 노인'을 강조해 온 이 회장은 노인 권익 신장과 복지 향상을 위해 ▲노인 연령 상향 조정 ▲재가 임종제도 추진 ▲인구부 신설 ▲대한노인회 중앙회관 건립 및 노인회 봉사자 지원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해 왔다. 특히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노인 세대의 건강한 사회 참여와 지속적인 사회적 역할을 뒷받침하고자, 현재 65세인 노인 연령 기준을 매년 1년씩 단계적으로 상향해 75세까지 조정하는 '노인 연령 상향'을 제안하며 사회적 관심을 불러일으킨 바 있다. 또한 가족과 함께 자택에서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재가 임종제도' 활성화도 제안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 회장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참전한 유엔군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후대에 계승하기 위해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도 제안하고 있다. 6·25 전쟁을 직접 경험하고 유엔군의 도움으로 오늘날 한국의 발전을 지켜본 노인 세대가 당시의 역사와 희생을 후대에 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유엔데이는 UN이 창설한 1945년 10월 24일을 기념하는 날이다. 이 회장은 유엔데이 국경일 지정과 관련해 “유엔 참전용사들의 헌신과 희생 덕분에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 있었던 만큼, 동방예의지국으로서 이들의 희생에 보답해야 한다"며 “유엔데이를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한다면 유엔 참전 60개국과 외교적 관계를 개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유엔군의 희생과 국제사회의 도움을 기억하고 그 정신을 미래 세대에 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정의경 신임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취임 일성으로 교통망 확충을 통한 국토 균형발전을 강조했다. 지방 주요 거점과 산업·일자리를 연결하고,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과 예방형 교통안전 체계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차관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균형발전·산업혁신·국민안전을 핵심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그는 “정부 출범 2년 차, 이제는 계획을 넘어 국민께서 삶 속에서 체감하는 성과를 보여드려야 할 때"라며 “만들어진 정책 방향을 이어받아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 교통 인프라를 통해 지역 성장 기반을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차관은 “지방의 주요 거점과 산업, 일자리를 연결하는 교통망 확충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역에서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교통서비스를 확대하겠다"며 “5극 3특으로 대표되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이 교통망을 통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국토도시실장으로 재직하며 추진했던 국토정책과 교통정책의 연계에도 무게를 뒀다. 그는 5극 3특 성장거점과 기업형 첨단도시, 새로운 국토종합계획 등을 고민해 왔다며 이 과정에서 확인한 교통의 역할을 현실에서 구현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혁신 분야에서는 자율주행과 도심항공교통(UAM), 수요응답형 교통 등 미래 모빌리티와 새로운 교통서비스의 성장을 앞당기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정 차관은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국민의 일상으로 연결하고 기존 운수산업과도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미래 모빌리티와 첨단 교통기술의 연구·개발 및 실증을 촉진하고, 국내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경쟁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마련할 계획이다. 교통안전 정책은 사고 이후 대응보다 위험 요인을 사전에 찾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정 차관은 “철도·도로·항공 등 교통 전 분야에서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겠다"며 “국민의 생명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위험 요인을 미리 찾아내고 개선하는 예방형 안전 체계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교통물류와 공항, 철도·도로 현장을 직접 찾아 국민과 현장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했다. 직원들에게는 현장에서 발견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해 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현장에서 느끼시는 다양한 문제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말씀해 달라"며 “책임은 제가 함께 지겠다"고 말했다. 정 차관은 “아무리 좋은 계획도 사람과 일자리를 잇는 교통이 받쳐주지 않으면 현실이 될 수 없다"며 “제2차관으로서 국토와 교통을 잇는 다리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임명된 정 차관은 강릉고와 서울대 농화학과를 졸업하고 공주대에서 경영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행정고시 41회로 공직에 입문해 국토부 신도시택지개발과장, 자동차운영과장, 도시정책과장, 철도안전정책관, 국토도시실장 등을 지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한강 수면에 비친 레이저는 물결과 바람에 따라 모습을 바꾼다. 철제 와이어 사이로 펼쳐진 빛은 별자리를 연상시키고, 실내 전시장에서는 금속과 유리, 영상이 저마다 다른 방식으로 빛을 담아낸다. '2026 서울라이트 한강 빛섬축제' 개막을 앞두고 노들섬에 들어선 작품들은 자연과 기술, 관람객의 움직임을 하나의 전시로 연결한다. 서울시는 개막을 하루 앞둔 1일 저녁 노들섬에서 프레스투어를 열고 주요 작품을 사전 공개했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과 김기라 아트디렉터, 참여 작가들이 축제 취지와 작품에 담긴 의도를 설명했다. 수변에서 시작한 전시는 연결다리와 야외 공간, 노들갤러리, 라이브하우스로 이어진다. 2일부터 11일까지 열리는 이번 축제의 주제는 '빛의 서사시(Rhapsody of Light)'다. 올해로 4회째를 맞아 서래섬과 여의도, 뚝섬한강공원에 이어 노들섬으로 무대를 옮겼다. 지난달 18일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배경으로 한강의 물과 공기, 땅과 생명의 에너지를 빛으로 풀어낸다. 김기라 작가는 “한강의 물과 공기, 노들섬의 버드나무를 레이저와 빛으로 표현해 '빛의 서사시'를 구성했다"며 “관람객이 단순히 작품을 보는 데 그치지 않고, 목소리와 움직임으로 작품과 함께 호흡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야외 공간부터 실내 전시장, 라이브하우스까지 활용해 설치작품과 음악 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대만 작가 아카 창의 '겹쳐진 몰입'은 한강 수면을 작품의 일부로 삼는다. 레이저가 물에 반사되면서 빛의 형태가 만들어지고, 강의 움직임에 따라 그 모습이 달라진다. 같은 위치에서 바라보더라도 물결과 바람이 변하면 다른 장면을 마주하게 되는 구조다. 아카 창은 작가들과의 만남에서 “거대한 공간 안에 빛으로 선을 긋는다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했다"며 “레이저로 그린 선이 움직이며 만들어내는 구조를 빛의 조각으로 구현하고자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작품의 특징으로 수면의 반사를 활용한 점을 꼽았다. 붉은 원형 이미지에는 관람객이 각자의 해석을 더할 여지를 남겼다. 아카 창은 “보는 사람에 따라 별이나 태양으로 보일 수도 있고, 원 자체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이 이미지가 작품의 일부로 존재할 때 관람객의 상상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가 흥미로운 지점"이라고 설명했다. 같은 작가의 '파문'은 빛을 바라보는 데서 빛 속을 걷는 경험으로 이어진다. 수변 생태정원에 레이저와 소리, 헤이즈를 결합한 작품으로, 중앙 통로를 걷는 관람객의 위치와 빛까지의 거리에 따라 보이는 풍경이 달라진다. '겹쳐진 몰입'에서 물결이 장면을 변화시킨다면 '파문'에서는 사람의 움직임이 감상의 조건을 바꾼다. 이탈리아 아티스트 듀오 콰이어트 앙상블의 '창공'은 우주의 현상을 빛과 소리로 옮겼다. 철제 와이어와 레이저로 별자리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구성하고 실제 천문 데이터를 활용한 소리를 더했다. 관람객은 그 사이를 걸으며 빛의 배열과 소리를 함께 감상할 수 있다. 콰이어트 앙상블은 “우주의 한 조각을 관람객이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가져오는 것이 목표"라며 “관객이 우주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경험을 하도록 하고 싶었다"고 밝혔다. 같은 레이저를 사용하면서도 아카 창이 수면의 반사와 관람객의 상상력에 주목했다면, 콰이어트 앙상블은 멀리 떨어진 우주의 현상을 사람이 감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옮기는 데 초점을 맞췄다. 빛을 만나는 여정은 노들섬으로 향하는 길에서도 시작된다. 크리에이티브 합의 '빛섬 산책로'는 한강대교를 따라 이어지는 약 300m 보행로에 LED와 소리를 배치했다. 노들스퀘어의 '빛의 파빌리온'은 수직으로 뻗는 레이저와 움직이는 조명으로 축제 공간의 입구를 드러낸다. 노들섬 연결다리에는 홍범의 '기억의 정원'이 설치됐다. 연작 '기억의 잡초'를 연결다리의 공간에 맞춰 확장한 작품으로, 구조물과 빛·소리를 통해 기억의 변화와 중첩을 표현한다. 공간실험의 '찬란히 빛나는 노들버들'은 버드나무의 줄기와 가지를 따라 레이저가 번지는 구성으로 섬의 식생을 전시 안에 담았다. 노들갤러리에서는 빛이 조형물과 영상으로 모습을 바꾼다. 정정주의 '빛의 곡선2021'은 스테인리스 스틸 구조물과 LED 조명을 결합해 빛을 조각처럼 표현한다. 김준수의 '영원의 축'은 한국의 탑을 금속과 빛, 움직임으로 재해석했다. 최종운의 '우주 너머'는 일상에서 수집한 유리 오브제에 빛을 투과시켜 은하수를 연상시키는 공간을 만든다. 진앤박의 '오딧세이-시간의 궤도에서'는 7채널 영상과 사운드로 사건과 기억을 추상적인 이미지로 풀어낸다. 6분 길이의 영상이 반복되는 동안 여러 화면에서 색과 도형, 선과 패턴이 움직인다. 관람객은 화면 사이를 오가며 서로 다른 이미지와 소리를 함께 경험하게 된다. 건국대·서울시립대·성신여대 학생들도 참여했다. 목소리를 빛의 변화로 표현한 '말:풍선', 노들섬의 맹꽁이를 형상화한 '노들이의 나들이', 관람객의 움직임에 따라 빛과 소리가 달라지는 '노들의 숨' 등은 섬의 생태와 사람의 참여를 작품으로 연결한다. 라이브하우스에서는 미디어아트가 음악과 만난다. 빠키의 '지나온 것들이 연결되는 리듬'은 골목과 시장에서 수집한 이미지와 기억을 인공지능(AI)·디지털 기술로 재구성한 공연이다. 전자음악과 영상을 결합한 무대는 2·5·7·10일 오후 7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진행된다. 씨피카는 3·4일 데뷔 10주년 앨범을 바탕으로 한 '올드 판타지'를 선보인다. 무토는 8·9일 '무토 그라운드:노들'에서 거문고와 전자음악에 민요·국악·무용을 더한다. 두 공연도 오후 7시 30분에 시작한다. 이번 축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노들 글로벌 예술섬' 조성사업과 연계했다. 토마스 헤더윅이 설계를 맡은 이 사업은 노들섬을 전시·공연·휴식이 어우러지는 문화예술공간으로 바꾸는 계획이다. 전체 사업은 조성 중이며 이번 축제는 먼저 개장한 수변문화공간을 활용한다. 관람객의 이동을 위해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신용산역·노들섬·노들역·노량진역을 연결하는 셔틀버스 4대를 15분 간격으로 운행한다. 여의도 이크루즈 선착장과 노들섬을 오가는 특별유람선도 운영한다. 노량진 만나로 등 주변 상권에서는 서울 로컬브랜드 BC카드 프로모션과 연계한 할인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9~11일에는 공연과 기부를 결합한 '동행라이트'가 열린다. 9·10일 '빛섬렉처'에는 과학 커뮤니케이터 항성과 '1분과학' 이재범, 브랜드 컨설턴트 노희영, 물리학자 김범준이 참여한다. 전시 운영시간은 오후 6시 30분부터 10시 30분까지다. 최인규 서울시 디자인정책관은 “올해 빛섬축제는 노들섬의 자연과 공간을 활용한 세계적 수준의 미디어아트와 공연을 선보이는 동시에, 시민들이 참여와 나눔의 가치를 경험하고 야간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축제가 될 것"이라며 “가을밤 한강에서 예술과 기술, 사람과 자연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시간을 만끽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서울 아파트값이 86주 연속 오르며 역대 최장 상승 기록을 경신했다. 강남3구와 용산구의 가격이 떨어지면서 서울 전체 상승폭은 줄었지만,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도심·외곽 지역이 오름세를 이어갔다.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과 전월세 시장 불안이 상승 압력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금리 부담과 세제 개편에 따른 매물 증가 여부가 향후 시장 흐름을 가를 변수로 꼽힌다. 1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에 따르면 9월 넷째 주인 지난달 2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했다. 지난해 2월 첫째 주부터 연휴 미발표 기간을 제외하고 86주 연속 올라 종전 최장 기록인 85주를 넘어섰다. 이번 상승기의 누적 상승률은 17.60%로, 2020년 6월부터 시작된 종전 최장 상승기의 누적 상승률 7.71%를 두 배 이상 웃돈다. 상승 기간뿐 아니라 가격이 오른 폭도 커졌다. 다만 최근 상승세는 둔화하고 있다. 서울의 주간 상승률은 8월 넷째 주 0.29%에서 다섯째 주 0.22%로 낮아진 뒤 5주 연속 축소됐다. 고가 아파트가 밀집한 강남권의 약세가 서울 전체 상승폭을 낮추고 있다. 지역별로는 강남구가 0.56%, 서초구가 0.33% 하락해 나란히 8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송파구도 0.19% 떨어져 4주 연속 하락했다. 용산구는 0.01% 내려 22주 만에 하락 전환했다. 반면 서대문구는 0.41% 올라 서울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대문구와 성북구는 각각 0.36%, 노원구는 0.34% 상승했다. 강남권과 한강벨트가 상승을 주도하던 흐름에서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작은 지역으로 상승의 중심이 이동한 모습이다. 주택 가격별 대출 한도와 고가 주택을 겨냥한 세제 개편이 지역별 차이를 키운 요인으로 거론된다. 대출 여력과 세 부담에 따라 매수자가 선택할 수 있는 주택이 달라지면서 중저가 아파트가 밀집한 지역으로 실수요가 이동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함영진 랩장은 본지에 “높은 매매가격과 대출 부담으로 매수 진입장벽이 큰 반면, 서대문·동대문·성북·노원 등은 상대적으로 가격 부담이 낮아 실수요자의 접근이 용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 같은 수요 이동이 지속될지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함 랩장은 “풍선효과나 키맞추기가 지속될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최근에는 이들 지역도 상승폭이 둔화하고 있어 수요 이동이 계속 이어질지는 거래량과 실거래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기 상승의 배경에는 선호 지역의 공급 부족과 핵심 입지에 집중된 수요가 자리하고 있다는 진단이다. 도심 주택 공급은 사업 추진부터 실제 입주까지 시간이 걸리는 만큼 단기간에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함 랩장은 “서울 아파트값의 장기 상승은 선호 지역의 주택 공급 부족, 핵심 입지에 대한 수요 집중, 가격 상승 기대심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재건축·재개발 등 도심 공급이 실제 입주로 이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리면서 수급 불균형이 지속된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매매 수요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꼽았다. 임차 비용이 오르고 원하는 지역의 매물을 구하기 어려워지면 일부 실수요자가 주택 구입으로 돌아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공급 확대 정책 역시 실제 입주 물량으로 연결되기까지 시차가 있다. 공급 계획의 규모와 함께 부지 확보, 인허가, 착공 등 사업 진행 속도를 살펴야 하는 이유다. 향후 시장의 주요 변수는 금리 부담과 세제 개편이다. 종전 최장 상승기에는 초저금리와 풍부한 유동성이 집값 상승을 뒷받침했지만, 현재는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 8월 예금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가중평균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연 4.66%로, 2022년 11월 4.74%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주담대 금리는 4개월 연속 상승했다. 금리 부담이 더 커지면 대출 의존도가 높은 실수요자의 구매 여력이 줄어 중저가 지역의 상승세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세제 개편에 따른 매물 출회 규모도 관건이다. 세 부담을 피하려는 매도 물량이 늘어날 수 있지만, 매물이 일부 고가 지역에 집중되거나 급매물 소진 이후 다시 줄어들면 서울 전체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는 효과는 제한적일 수 있다. 서울 전체 상승폭이 줄었다는 사실만으로 하락 전환을 예단하기는 어렵다. 중저가 지역의 수요가 얼마나 유지되는지, 매물이 늘면서 실제 거래가격까지 낮아지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 함 랩장은 “수도권에서는 전월세 매물 부족이나 가격 상승이 매매 수요로 전이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서울 전체 집값이 하락 전환하려면 매수심리 위축뿐 아니라 매물 증가, 매도 호가 인하, 실거래가격 하락이 함께 나타나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