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150만호+α' 주택 착공 목표 달성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에 재원과 조직·인력을 총동원한 '공급 속도전'을 주문했다. 민간에는 금융·세제·규제 완화와 조기 착공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택 공급 참여를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지난 13일 발표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이 실제 착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공공과 민간의 실행력을 동시에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국토교통부는 18일 오후 서울에서 김윤덕 장관 주재로 주택 공급 유관 공공기관 및 주택건설 업계와 간담회를 열고 '주택 신속공급 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는 수도권 주택 공급을 담당하는 LH와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를 비롯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가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한국주택협회와 대한주택건설협회, 한국디벨로퍼협회 및 주요 건설업계 관계자들이 자리했다. 이번 회의의 초점은 정부가 지난해 9·7대책과 올해 1·29대책, 지난 13일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제시한 수도권 '150만호+α' 착공 목표를 실제 사업으로 옮기는 데 맞춰졌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체 착공 목표 가운데 공공 부문이 담당하는 물량은 3분의 1 이상이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업 추진 속도가 향후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고 보고 있다. 이에 김 장관은 LH·SH·GH·iH 등 공공기관에 기존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난 대응을 주문했다. 단순히 개별 사업의 인허가 일정을 앞당기는 수준을 넘어 재원 조달부터 조직과 인력 운용까지 주택 공급 중심으로 재정비하라는 것이다. 특히 공공기관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재정이나 제도 개선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한 사안을 적극 건의하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장관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공급 성과를 신속히 창출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업무 처리방식과 관행에서 과감히 탈피해야 한다"며 “과거와는 차원이 다른 비상한 각오와 실행력으로 공급 속도전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주택 공급을 뒷받침하는 공적 금융기관에도 속도를 주문했다. 김 장관은 HUG와 HF 등에 역대 최대 규모의 보증 공급과 함께 보증 심사 절차를 획기적으로 단축할 것을 요구했다. 사업성이 있는 주택사업이 자금 조달 단계에서 장기간 지연되지 않도록 공적 보증을 적극 활용해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 흐름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민간 주택 공급 회복도 이번 간담회의 주요 의제로 다뤄졌다. 최근 민간 주택시장은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 프로젝트파이낸싱(PF) 조달 부담, 각종 규제 등이 맞물리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국토부는 그동안 주택·건설업계와 수차례 간담회를 열어 민간 공급 위축 원인을 파악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3일 대책에 금융·세제 지원과 도시·건축 규제 개선, 조기 착공 인센티브 등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 관련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민간 사업자가 사업성이 확보된 현장의 착공 시점을 앞당기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공공 부문이 전체 공급 목표의 상당 부분을 직접 책임지는 동시에 민간 사업의 병목을 해소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공급량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이다. 주택건설 업계는 이번 대책이 민간 공급 여건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발표된 지원책이 실제 사업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지난해 9·7대책을 비롯해 기존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됐지만 아직 입법이나 제도 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과제와 이번 8·13대책 후속조치를 조속히 추진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결국 정부의 수도권 공급 목표 달성 여부는 발표된 물량을 얼마나 빠르게 실제 착공으로 전환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가 나온다. 신규 후보지를 발표하는 것만으로는 시장이 체감하는 공급 부족을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인허가와 토지 확보, 자금 조달 등 사업 단계별 병목을 얼마나 줄일지가 관건이다. 김 장관은 “민간 공급 생태계 정상화를 위해 금융·세제·규제 등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공급대책 관련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해 이번 대책의 실행력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총량에서 제외하며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낸다. 지자체에 배정된 기존 해제 가능 면적을 차감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준 것이다. 반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뜻을 직접 밝히며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부는 18일 청와대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 겸 제36회 국무회의에서 '개발제한구역 해제 총량 예외 인정을 위한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선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안건은 정부가 지난 1월29일 발표한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을 그린벨트 해제 총량 규제의 예외로 인정하는 내용이다. 그린벨트 해제 총량은 광역도시권별로 해제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다. 총량 예외가 적용되면 지자체에 배정된 해제 가능 면적을 소진하지 않고도 공공주택지구 조성을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할 수 있다. 대상 사업에는 경기 과천 경마장·방첩사령부 일대와 성남 금토2·여수2지구 등이 포함됐다. 이들 지역에 공급을 추진하는 주택은 총 1만6100가구 규모다. 이번 의결로 그린벨트 총량 문제에 따른 사업 제약을 줄이면서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 사업도 별도의 관련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1·29 대책에서 태릉골프장에 6800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린벨트 해제 총량 예외 인정과 관련한 심의를 진행하는 등 사업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태릉골프장과 과천경마장 개발은 과거에도 주택 공급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관계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협의와 주민 반발 등으로 장기간 지연됐다. 정부는 최근 관계부처 협의가 상당 부분 진전된 만큼 그린벨트 관련 절차를 신속히 마무리해 실제 착공으로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그린벨트 규제를 풀며 공급 확대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용산공원을 주택 부지로 활용하는 방안을 놓고는 서울시와의 충돌이 이어지고 있다. 오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해 이 대통령과 국무위원들에게 용산공원 주택 건설에 반대한다는 서울시 입장을 전달했다. 오 시장은 국무회의가 끝난 뒤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대통령께 용산공원에 아파트를 짓는 문제에 대해 분명히 반대의 뜻을 말씀드렸다"며 “용산공원은 서울 한복판에 마지막으로 남은 대규모 녹지"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 센트럴파크와 런던 하이드파크, 파리 뤽상부르공원을 예로 들며 용산공원 역시 도시의 상징이자 미래세대를 위한 자산으로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은 산지가 많아 전체 공원 면적만 보면 녹지가 충분해 보일 수 있지만 시민들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도보생활권 공원 면적은 1인당 5.7㎡에 불과하다"며 “주택의 숫자만큼 중요한 것이 시민의 삶의 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닥공', 즉 닥치고 공급에도 원칙이 있다"며 “주택은 다른 곳에도 지을 수 있지만 한번 사라진 도심 녹지는 다시 만들기 어렵다"고 말했다.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 없이 용산공원 개발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이나 도심 녹지를 신규 택지로 활용하기에 앞서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추가로 완화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공급 방안이라고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정부의 8·13 대책에 서울시가 요구해 온 정비사업 관련 건의 사항이 일부 반영된 것은 다행이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조합원 지위양도 제한과 용적률, 임대주택 비율 등 반드시 풀어야 할 규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택 공급이 그토록 절박한 과제라면 현실적인 해법부터 최우선으로 선택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이라는 분명한 답안지가 있는데도 엉뚱한 곳에서 땅을 찾아 공급 숫자를 발표하는 데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세제와 실거주 규제 등 정부 정책 기조 전반에 대한 재검토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정책은 국민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출발해야 한다"며 “국민의 삶을 정책에 억지로 맞추려는 오만부터 내려놓는 것이 순서"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찾기 어려운 만큼 국공유지와 군부대 이전부지, 유휴부지는 물론 용산공원까지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 14일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는 좁은 개념이 아니라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에 관한 한 이것저것 빼지 않고 모든 가능성을 검토한다"고 밝혔다. 다만 용산공원에 실제로 주택을 공급하려면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하다. 서울시와 용산구를 비롯해 국방부·국가안보실, 미국 측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거쳐야 해 단기간에 공급 물량으로 연결되기는 쉽지 않다. 한편, 김 장관과 오 시장은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서울 그린벨트 활용, 민간 정비사업 규제 완화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공택지와 녹지 활용을 통한 공급 확대에 무게를 두는 반면 서울시는 도심 정비사업 활성화를 우선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이번 회동에서 양측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작년에 분양공고 한 달 만에 69필지를 모두 분양한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가 오는 9월 2차 분양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의 9조원 투자를 계기로 대규모 인력 유입이 예상돼 정주여건 조성을 서두르는 모양새다. 18일 새만금개발공사는 세종시에서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현대자동차 9조원 투자에 맞춰 정주요건 조성에 속도를 내고있다고 밝혔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북 군산시·김제시·부안군 일원에 409㎢ 규모로 간척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사업비 22조8000억원에 달하며 개발 완료시 총 유발인구는 70만6000명이다. 새만금 사업지역 내에 26만9000명을 수용할 계획이다. 그 중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2019년 8월부터 2028년 12월 완성을 목표로 새만금에 조성되는 첫 도시다. 사업면적은 6.25㎢이며 예정 계획인구는 3만9000만명이다. 예정 주택 계획은 1만9525가구다. 기업지원 특화도시 조성을 위해 기업지원 용지를 확대하고 관광산업을 유치한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를 조성해 조세 감면 등 지원을 통한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했다. 기업의 배후지원을 위해 대규모 복합개발용지에 문화·관광·생활편의 결합시설을 기획하고, 외국 교육기관 유치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및 교육 선택권을 확대한다. 공사 관계자는 새만금 지역의 경우 미성숙 단계인 점을 고려해 전북지역 외 투자수요를 흡수하는 탄력적 토지 공급 전략이 중요해 '새만금형 분양 전략'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첫 분양 흥행을 바탕으로 새만금 수변도시 시작을 알리고, 향후 도시 정주환경 구축을 위한 기능성 상품 토지 공급에 집중한다는 전략이다. 작년의 경우 사업 시행자에게 경쟁 입찰로 공급해야 했던 67개 블록형 필지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통합개발계획 3차 변경을 통해 67개 필지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330㎡ 이하로 설계변경해 추첨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경쟁입찰 근린생활시설용지 2개 필지(8640㎡, 약 2613평)와 추첨방식 단독주택용지 67개 필지(330㎡ 이하, 약 6123평) 매각을 완료해 소규모 공급으로 첫 분양 흥행에 성공한 것이다. 올해 현대자동차 투자 발표 이후에도 이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해당 필지 바로 인근 45개 필지를 시장에 공급할 예정이다. 45개 필지 모두 경쟁입찰로 공급할 예정이며 이 중 10개가 점포 경영이 가능한 필지다. 분양가의 경우 작년에는 단독주택 용지가 필지나 입지에 따라 평당 200만원 정도로 형성됐다. 근린생활시설용지는 약 242만원으로 낙찰됐다. 올해 예상치는 작년 완판 사례와 현대자동차 발표로 인해 10%가량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공사는 2028년까지 정주환경 핵심 기능 구축을 목표로 의료·교육·복합시설 조성 계획을 마련한다. 기업 인력 유입을 대비해 교육시설도 확충한다. 외국기업 유치를 위한 인프라로서 2030년 개교를 목표로 해외 인력과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외국교육기관 유치를 준비 중이다. 이를 위해 공사는 다음 달 호주 교육기관을 찾아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예정이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 사장은 “새만금개발공사는 1억2372만평이라는 서울의 3분의2·파리의 4배에 해당하는 면적을 효율적으로 매립해 개발하는 국토부 산하 공공기관"이라며 “새만금을 첨단산업뿐 아니라 문화, 예술, 관광, 레저, 스포츠가 살아 숨쉬는 미래청년도시로 만들기 위해 임직원과 함께 열심히 달려왔다"고 강조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서울 주택 매매가격이 지난달 1% 넘게 오르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일부 지역에서 관망세가 나타났지만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이어졌다. 특히 성북·노원·중랑구와 구로·강동·영등포구 등 비강남권의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전세와 월세도 신축·대단지·학군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동반 상승했다. 한국부동산원이 18일 발표한 '2026년 7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매매가격은 전월 대비 0.35% 상승했다. 지난 6월 상승률인 0.33%보다 오름폭이 0.02%포인트 확대됐다. 수도권 주택 매매가격은 0.72% 올라 전월의 0.67%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서울은 1.09% 상승해 6월 1.03%에 이어 두 달 연속 1%대 오름세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서울 주택 매매가격 누적 상승률은 5.66%로 지난해 같은 기간 3.11%를 크게 웃돌았다. 같은 기간 수도권 누적 상승률은 3.41%로 지난해 0.96%보다 높았다. 경기도는 화성 동탄과 수원 영통구, 용인 기흥구를 중심으로 0.65% 상승했다. 인천은 연수·서해·제물포구 등의 오름세에 힘입어 0.02% 올랐다. 서울에서는 강북권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북구는 하월곡·길음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73% 올랐다. 노원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상계·중계동을 중심으로 1.64% 상승했다. 중랑구는 신내·면목동 대단지 위주로 1.35%, 서대문구는 홍제·북가좌동을 중심으로 1.26% 올랐다. 중구도 신당·황학동 주요 단지의 상승거래가 이어지며 1.23% 상승했다. 한강 이남 11개 구에서는 구로구가 개봉·구로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1.33% 올라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다. 강동구는 암사·천호동 주요 단지를 중심으로 1.29%, 영등포구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신길·대림동 위주로 1.27% 상승했다. 송파구는 거여·잠실동을 중심으로 1.15% 올랐고 강서구는 등촌·염창동 위주로 1.03% 상승했다. 개발 기대감이 있거나 교통 여건이 양호한 비강남권 주요 단지에서도 상승거래가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유형별로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이 0.44% 상승했다. 수도권 아파트는 0.88%, 서울 아파트는 1.27% 올라 전체 주택 상승률을 웃돌았다. 서울 연립·다세대주택은 0.96%, 단독·다가구주택은 0.49% 각각 상승했다. 지방 주택 매매가격은 0.01% 올라 사실상 보합권에 머물렀다. 울산은 남구와 북구의 대단지를 중심으로 0.30% 상승했고 대전도 0.05% 올랐다. 반면 제주는 서귀포·제주시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0.18%, 충남은 천안 서북·동남구 위주로 0.10% 각각 하락했다. 매매뿐 아니라 임대차가격도 상승세를 지속했다. 지난달 전국 주택종합 전세가격은 0.38%, 수도권은 0.68%, 서울은 1.03% 각각 올랐다. 서울에서는 임차 수요가 이어지는 역세권과 대단지 등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전셋값이 상승했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상계·중계동 역세권을 중심으로 1.69% 올라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성북구는 길음·돈암동 대단지 위주로 1.48%, 강북구는 미아·수유동 중소형 주택을 중심으로 1.39% 상승했다. 성동구는 하왕십리·마장동 위주로 1.35%, 도봉구는 창·쌍문동을 중심으로 1.27% 올랐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동구가 명일·암사동 주요 단지 위주로 1.53%, 송파구가 잠실·신천동의 주거 여건이 양호한 단지를 중심으로 1.45% 상승했다. 금천구는 1.13%, 영등포구는 1.11%, 구로구는 1.06% 올랐다. 월세가격도 전국 0.38%, 수도권 0.64%, 서울 0.94% 상승했다. 서울에서는 대단지와 역세권 등 생활 인프라가 양호한 단지에 월세 수요가 이어졌다. 강북권에서는 노원구가 1.67%, 성북구가 1.60% 올라 월세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성동구는 1.23%, 도봉구는 1.15%, 강북구는 1.11% 각각 상승했다. 한강 이남에서는 강동구와 송파구가 각각 1.27%, 1.26% 올랐다. 서울 아파트만 놓고 보면 전세가격은 1.28%, 월세가격은 1.12% 상승했다. 매매와 임대차가격이 한 달 사이 나란히 오르면서 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은 “서울·수도권을 중심으로 거주 선호도가 높은 지역에 수요가 집중되고 일부 지역에서는 관망세가 나타나며 혼조세를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상승세가 이어졌다"고 밝혔다. 이어 “매매는 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과 수요가 꾸준한 역세권·대단지를 중심으로 상승거래가 발생했다"며 “전월세는 임차 수요가 집중되는 신축·대단지·학군지와 교통 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계약이 체결됐다"고 설명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8.13 주택 공급대책에서 서울에선 유일하게 신규 공급 부지로 공개된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 일대가 1000가구 규모의 공공주택지구로 개발된다. 오랫동안 방치된 옛 골프연습장 부지가 정비된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공원과 산책로 훼손, 교통난, 기반시설 부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일부 주민은 공공주택 공급 자체에는 동의하면서도 정부가 구체적인 주택 유형과 개발 범위를 정하기에 앞서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대·분양 비율과 입주 대상 등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는데도 '1000가구 전부가 청년 임대주택으로 공급된다'는 인식이 먼저 퍼지면서 불필요한 갈등이 커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염창공원 일대는 지하철 9호선 증미역에서 걸어서 약 15분 거리에 있었다. 다만 증미역 방면에서 주택가로 접어들자 도로 폭이 급격히 좁아졌다. 승용차 두 대가 여유 있게 교행하기 어려운 구간도 있었고 도로 위로는 전선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다. 공원 인근에는 한강우성아파트를 비롯한 기존 아파트 단지와 저층 주거지, 소규모 상가가 촘촘하게 들어서 있었다. 길 끝에는 과거 골프연습장으로 사용됐던 대형 건축물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일부 시설은 다른 용도로 이용되는 모습이었지만 주변 유휴부지에는 화물차와 굴착기 등 각종 장비가 놓여 있었다. 관리되지 않은 수풀도 곳곳에 무성하게 자라 있었다. 정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을 통해 염창공원 일대를 신규 공공주택지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전체 사업 대상 면적은 11만1800㎡이며 이 가운데 5만1000㎡에 약 1000가구를 공급할 계획이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시행 예정자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구 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절차를 통합·단축해 2029년 착공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 사이에서는 장기간 방치된 부지가 정비된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염창동 주민 A씨는 “정부가 집을 짓는다고 발표해도 실제 완공될 때까지는 믿기 어렵다"면서도 “지금 부지 자체가 지저분하고 으슥해 비가 오거나 날이 어두워지면 무범지대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계속 방치해 두는 것보다는 주거공간 등으로 활용하는 편이 낫다"고 했다. 주민 B씨는 “서울 어느 지역이든 집이 필요한 사람을 위한 공공주택은 필요하다"며 “젊은 세대가 집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공주택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반대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공공주택이 집값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가 지역 이기주의로 번져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B씨는 “결국 자기 동네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면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에 반대하는 것 아니냐"며 “이곳에서도 무조건 반대한다면 다른 지역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염창공원 일대는 과거 민간공원 조성사업이 추진됐지만 수익시설과 주민 편의시설 조성을 둘러싼 문제,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와 소송 등을 거치며 장기간 표류했다. 현장에서 만난 고령의 주민들도 골프연습장 조성 당시부터 각종 갈등이 이어졌다고 기억했다. 주민 C씨는 “골프연습장 사업이 추진되다가 법적 문제가 생기고 부도가 나면서 오랫동안 방치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송도 오랫동안 이어졌다고 들었는데 이번에는 정부와 LH가 추진한다고 하니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강서구도 공공주택지구 지정을 환영하고 있다. 강서구는 정부 발표 직후 “대표적인 난제로 꼽혔던 염창근린공원 훼손지 문제가 마침내 풀렸다"고 평가했다.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장기간 방치된 시설을 정비하고 공원 기능을 회복하는 동시에 주택 공급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다.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기존 기반시설이 1000가구의 추가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공원으로 이어지는 길은 대부분 기존 아파트와 저층 주거지 사이를 통과하는 이면도로다. 현장에서 만난 주민들은 현재도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주차 문제를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규 주택이 들어설 경우 수백 대의 차량이 추가로 유입될 수 있어 별도의 교통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주민 D씨는 “이 일대는 도로를 넓히려고 해도 양쪽에 건물과 아파트가 있어 확장할 공간이 마땅치 않다"며 “버스도 공원 안쪽까지 들어오지 못하는데 1000가구를 지으면 차량이 어디로 드나들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인근 아파트 재건축과 공공주택 개발 일정이 겹치면 교통 부담이 한꺼번에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염창공원 주변 우성1·2차와 삼천리 아파트는 통합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다. 기존 단지 재건축과 염창공원 공공주택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 공사 차량 통행부터 입주 이후 교통수요까지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장에서는 고압 전력설비 문제도 거론됐다. 공원 인근에는 전주와 전선이 지나고 있으며 수목과 건물 사이로 대형 철탑 구조물도 확인됐다. 주민 E씨는 “고압선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아파트를 짓기 어려울 것"이라며 “전력설비를 옮기거나 지중화하는 방안도 사업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실제 개발 대상지에 어떤 전력설비가 포함되는지와 이설이 필요한지 여부는 향후 지구계획 수립 및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도로 확충과 대중교통 대책, 학교·주차장 등 생활 기반시설 배치계획도 아직 구체적으로 공개되지 않았다. 염창공원과 염창산은 인근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찾는 산책·운동 공간이다. 산책로 안내판에는 염창산 둘레를 따라 여러 갈래 길과 체육시설이 표시돼 있었다. 공원 정상부에 오르면 수목 사이로 한강 일대도 내려다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개발 대상이 장기간 방치된 훼손지에 집중되는지, 산책로와 기존 녹지를 얼마나 보존하는지가 주민 수용성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주민 F씨는 “1000가구면 단지 규모가 상당한데 현재 보이는 유휴공간만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공원과 한강 조망까지 망가뜨리면서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주택을 공급하더라도 주민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와 운동시설은 최대한 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장기간 방치된 구역과 주민들이 실제 이용하는 공원 구역을 구분해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훼손된 옛 골프연습장과 유휴부지를 정비하는 사업을 공원 전체를 없애는 개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민 G씨는 “오랫동안 출입하기 어려웠던 곳까지 모두 주민 휴식공간이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사용하지 못하는 땅을 정비하고 녹지를 새롭게 조성한다면 오히려 주변 환경이 나아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일부 주민이 '공공주택 1000가구'를 '청년 공공임대주택 1000가구'로 받아들이는 모습도 나타났다. 임대주택이 집중적으로 공급되면 인근 집값과 주거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반응도 나왔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발표한 내용은 공공주택지구의 위치와 전체 공급 규모, 사업시행 예정자, 착공 목표 등 기본 구상이다. 전체 1000가구의 임대·분양 비율과 주택 규모, 청년·신혼부부 등 구체적인 입주 대상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공급 유형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주택 비중을 전제로 찬반이 갈리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주민 H씨는 “임대주택을 짓는 것 자체를 반대할 이유는 없지만 사업을 한꺼번에 밀어붙여 나중에 문제가 생겨서는 안 된다"며 “모든 주민의 요구를 반영할 수는 없더라도 형식적으로 의견만 듣는 데 그치지 말고 실제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염창공원 사업이 2029년 첫 삽을 뜨려면 토지보상 등 후속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해당 부지는 여러 소유자에게 토지 지분이 나뉘고 소유권 변경도 이어지면서 장기간 정비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공공주택지구 지정과 주민 의견 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LH가 보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보상 협의의 진행 속도가 정부가 제시한 2029년 착공 목표를 좌우할 변수로 꼽힌다. 아울러 세부 사업계획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LH 관계자는 “LH는 현재 사업시행 예정자로 아직 실질적인 사업에 착수한 단계가 아니다"며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이 없어 현시점에서 세부 추진계획을 설명하기는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태풍, 폭우, 폭염, 외부 소음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리집 창호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이색 이벤트가 진행된다. KCC는 오는 9월 11일까지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우리집 창호 건강 진단'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KCC의 창호 점검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창틀 배수구 ▲창틀/창짝 실리콘 ▲방충망 ▲창문 개폐 ▲모헤어1) ▲잠금장치 등 총 10개 문항을 통해 우리집 창호 상태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별도의 전문지식 없이 약 2분이면 참여할 수 있고, 각 항목에 맞춰 테스트를 완료한 뒤 결과 화면을 캡처해 이벤트 페이지에 제출하면 응모가 완료된다. KCC는 이벤트 참여 소비자 가운데 추첨을 통해 20명에게 후라이드 치킨 세트를 증정하고, 당첨자는 9월 18일에 발표한다. KCC는 실제 거주하며 매일 사용하고 있지만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는 우리집 창호 상태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키기 위해 이번 이벤트를 기획했다. 실제로 KCC가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창호를 주의 깊게 살펴본 적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20%에도 미치지 못했다. 창호는 비와 바람, 소음, 해충 등의 유입을 막고 실내외를 연결하는 중요한 시설물이지만, 정작 현재 상태를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집 창호 상태를 직접 살펴보고, 필요 시 보수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하고 있다. 또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를 통한 고객 경험을 확대하는 것도 이번 이벤트의 주요 목적 중 하나다. KCC 이맥스클럽 홈페이지는 △스마트 견적 시스템 △이맥스클럽 및 대리점 안내 △제품 정보 △시공 사례 등 창호 구매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과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이다. 소비자는 온라인에서 제품과 대리점 정보를 확인하고 견적을 비교한 뒤 실제 상담과 시공까지 보다 편리하게 연계할 수 있다. 특히 핵심 기능인 '스마트 견적 시스템'을 활용하면 여러 대리점을 일일이 찾아다니지 않고도 한 번의 신청으로 비교견적을 받아볼 수 있다. 건축물의 평수, 주거 형태, 시공 일정 등의 조건을 입력하면 해당 시공 권역의 이맥스클럽 대리점들이 온라인으로 견적을 제안해 소비자가 조건에 맞는 대리점을 편리하게 비교·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는 실제 시공 사례와 대리점 및 제품 정보, 창호 교체 후 관리 방법과 단열·차음 성능을 오래 유지하기 위한 팁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창호 선택을 돕고 있다. KCC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소비자들이 현재 사용 중인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데서 나아가, 필요할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 확인과 비교견적, 대리점 선택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고객 편의를 높일 방침이다. KCC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는 소비자들이 평소 쉽게 지나칠 수 있는 창호 상태를 직접 점검해볼 수 있도록 마련했다"며 “창호 상태를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이맥스클럽 홈페이지에서 제품 정보와 대리점, 비교견적까지 한 번에 살펴볼 수 있어 실제 구매 과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당선 일성으로 내놓은 말은 '통합'과 '일하는 민주당'이었다. 지금 민주당에 가장 필요한 말이다. 그래서 첫 임무는 분명하다. 당을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국민은 민주당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지켜볼 것이다. 이른바 '명청 갈등'을 둘러싸고 노정됐던 균열부터 정리해야 한다. 승리한 쪽이 자리를 독점하고 다른 목소리를 밀어내는 것은 통합이 아니다. 주요 당직과 정책 결정에 계파가 아니라 능력과 성과를 기준으로 사람을 써야 한다. 하나의 당은 구호가 아니라 인사와 행동으로 만들어진다. 대통령과의 관계도 중요하다. 거리를 두거나 무조건 맞추는 것이 아닌 집권여당 대표다운 관계를 만드는 일이다. 정부가 옳은 방향으로 갈 때는 강하게 밀어주고 민심과 어긋날 때는 대통령에게 가장 먼저 직언할 수 있어야 한다. 대통령실 역시 여당을 정책 전달 창구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대통령실과 정부, 민주당이 충분히 토론하되 결정된 정책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한다. 개헌 논쟁도 있겠지만 지금은 헌법보다 민생의 시간이 먼저이다. 김민석 지도부가 당장 책상 위에 올려야 할 것도 반도체와 AI, 부동산 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와 민생 회복​이다. 특히 반도체는 시간이 곧 경쟁력이다. 서남권 반도체 산업 육성이든 기존 클러스터의 경쟁력 강화든 지역 배분의 정치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기업이 투자할 전력과 용수, 부지와 교통망을 확보하고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정부가 큰 그림을 그리고 지방정부가 인허가를 풀며 국회가 예산과 법률로 뒷받침해야 한다. AI도 마찬가지다. 'AI 강국'이라는 구호만으로 기업과 일자리는 생기지 않는다.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GPU와 컴퓨팅 인프라, 연구인력과 스타트업 투자 생태계가 함께 움직여야 한다. 여기에 지역 대학과 산업단지, 연구기관까지 연결한다면 침체된 지역경제를 다시 뛰게 할 성장축이 된다고 믿는다. 여기서 집권 여당의 역할은 정책의 속도를 높이는 일이다. 부처마다 말이 다르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책임을 떠넘기며 규제 하나를 푸는 데 몇 년씩 걸린다면 세계의 기술 경쟁에서 살아남기 어렵다. 김민석 지도부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은 실행 일정표다. 핵심 사업마다 책임자를 정하고 3개월, 6개월, 1년 단위의 결과로 평가받게 해야 한다. 미국 반도체 산업정책의 예를 봐도 중앙정부 지원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연방정부와 주·지방정부, 기업과 대학이 인프라와 인력 양성을 함께 추진할 때 투자가 공장과 일자리로 연결된다. 우리 정치권도 '어느 지역에 무엇을 주느냐'보다 누가 더 빨리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내느냐를 놓고 경쟁해야 한다. 부동산은 더욱 절박하다. 집값은 국민의 삶이다. 필요한 곳에는 공급을 늘리고 실수요자의 주거 사다리는 지키되 투기적 수요에는 일관된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 청년과 신혼부부가 감당할 수 있는 주택을 늘리고 재건축·재개발과 공공주택 역시 이념보다 실제 공급 효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지역경제도 대형 개발계획 몇 개로 살아나지 않는다. 지방에 기업이 가려면 사람이 함께 내려가 살 수 있어야 한다. 일자리뿐 아니라 주택과 학교, 병원, 교통과 문화시설이 갖춰져야 젊은 인재가 머문다. 서남권 반도체 구상 역시 산업·주거·교육·교통을 묶는 종합적인 지역발전 전략으로 추진해야 한다.이 역시 여당이 선도적으로 정부를 이끌고 힘을 모아야 속도가 붙는다. 야당과의 협치도 빼놓을 수 없다. 반도체·AI·전력망·지역균형발전은 한 정권의 임기만 보고 추진할 사업이 아니다. 김 대표가 먼저 야당 대표를 만나고, 야당의 합리적인 제안이라면 정부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협치는 약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정책을 오래 가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이제 민주당은 남 탓할 여유가 없다. 대통령도 민주당이고 국회 다수당도 민주당이며 새 지도부까지 출범했다. 국민이 보고 싶은 것은 전당대회 승자의 환호가 아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집 걱정이 줄며, 지역에 기업이 들어오고 청년에게 좋은 일자리가 생기는 변화다. 이제 실행의 시간이다. 김민석 체제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국 민생의 성과로 결정될 것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오세훈 서울시장이 오는 20일 만나 용산공원과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비롯한 서울 주택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정부가 용산어린이정원을 넘어 용산공원 전체를 주택 공급 검토 대상에 올린 반면 서울시는 공원 훼손에 반대하고 있어 이번 회동이 양측 갈등의 중대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18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김 장관과 오 시장은 20일 회동을 갖고 '8·13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를 협의한다. 두 사람이 지난달 24일 비공개로 만난 이후 한 달도 지나지 않아 다시 마주 앉는 것이다. 최대 쟁점은 용산공원이다. 김 장관은 지난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용산어린이정원이라고 하면 좁은 개념이고 용산공원 전체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며 주택 공급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뜻을 밝혔다. 미군과의 협의와 토양오염 정화 등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설명이다. 용산공원 예정지는 약 300만㎡로, 이 가운데 용산어린이정원은 약 30만㎡다. 현재까지 미군으로부터 반환된 면적은 약 76만8000㎡다. 주택업계에서는 어린이정원만 활용하더라도 개발 밀도와 주택 유형에 따라 5000∼1만가구 안팎을 공급할 수 있다는 추산이 나온다.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소형 주택 위주로 고밀 개발하면 공급 규모가 최대 2만가구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있지만, 정부가 공식적인 공급 면적이나 물량을 확정한 것은 아니다. 정부가 용산공원에 주목하는 것은 서울에서 대규모 신규 택지를 확보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8·13 대책을 통해 서울 강서구 염창공원과 경기 남양주·광주 등 3개 지구에서 약 2만7000가구를 공급하고, 이르면 9월 말이나 10월 중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택지를 추가 발표하겠다고 예고했다. 서울시는 용산공원을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용산공원은 단순한 유휴부지가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의 삶을 지키고 미래세대에 물려줘야 할 국가 자산이라는 이유에서다. 오 시장은 지난 11일 “용산공원을 보존해 도심 숲으로 만드는 것은 여야와 보수·진보의 구분 없이 만들어진 도시계획 원칙"이라며 “어렵게 확보된 녹지를 종자 씨 먹어 치우듯 활용한다면 후손들의 원망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공원 훼손에는 “1㎝도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도 내놓았다. 용산구와 지역 주민들도 반발하고 있다. 용산구는 지난 15일 입장문을 통해 공원의 본래 가치와 정체성을 훼손하는 개발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일부 주민은 용산어린이정원 주변에 근조화환 수백 개를 설치하며 주택 공급 계획 철회를 요구했다. 용산을 지역구로 둔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1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반대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실제 주택 공급까지는 법적·물리적 과제도 적지 않다. 2007년 제정된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은 미군기지 본체부지 전체를 공원으로 조성하도록 하고 공원 이외의 용도로 변경하거나 매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 정부가 본체부지 일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려면 특별법 개정이 불가피하다. 공교롭게도 김 장관과 오 시장이 만나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개정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개정안은 반환이 완료된 부지부터 구역별 조성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캠프 킴 등 복합시설조성지구의 고밀 개발을 위해 공원·녹지 확보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용산공원 본체부지를 곧바로 주택용지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환 부지별 공원 조성을 허용하는 것과 본체부지의 주택 개발은 별개의 문제여서, 정부가 실제 공급안을 마련하면 추가적인 법 개정과 국회 논의가 필요할 가능성이 크다. 미군 부지 반환과 토양오염 정화도 변수다. 아직 반환되지 않은 구역은 미군 측과의 협의가 선행돼야 하고, 반환된 부지 역시 오염 조사와 정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 서울시는 정화에만 7∼10년이 걸릴 수 있어 용산공원을 당장의 공급난을 해소할 카드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확충 문제도 풀어야 한다. 용산에서는 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추진되고 있고 인근 캠프 킴에도 2500가구 공급이 계획돼 있다. 공원에 대규모 주택까지 들어서면 업무·상업시설과 주거 인구 증가를 함께 고려해 도로와 대중교통, 교육시설 수용 능력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용산국제업무지구의 주택 공급 규모도 이번 회동의 주요 의제로 꼽힌다. 정부는 당초 6000가구 수준이던 공급 물량을 1만가구로 늘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는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라는 개발 취지가 훼손되고 사업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며 최대 8000가구 수준을 주장하고 있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정부가 이르면 다음 달 말 7만3000가구 이상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서울 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공급 부지에 포함될지 주목된다.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으나, 서울시는 그린벨트 해제가 반대하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막판 협의 결과가 변수로 떠올랐다. 16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발표한 8·13 공급대책에서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3곳에 신규 택지를 조성하고 2030년까지 2만7000가구를 착공하겠다고 했다. 당초 공급 후보지로 거론된 서울 서초구 내곡동 예비군훈련장과 강남구 세곡·자곡동, 수서차량기지,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선수촌 인근, 경기 하남시 감북지구 등은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정부는 7만3000가구 이상의 공공주택지구 후보지를 최대한 조속히 발표하겠다고 밝히면서 서울 내 그린벨트가 다시 후보지로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에 대한 투기 차단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서울 강서구, 경기 남양주시, 경기 광주시 일대 49.41㎢를 2031년 8월 17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데 이어 서울과 서울 인접 지역 그린벨트 503.82㎢도 올해 말까지 토허구역으로 한시적으로 묶었다. 서울에서는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영등포구, 동작구 6곳을 제외한 19개 자치구 녹지가 대상에 포함됐다. 서울과 경계에 있는 인천 계양구, 경기 성남시, 의정부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과천시, 구리시, 하남시, 김포시 관련 지역도 토허구역으로 지정됐다. 대상 중 국립공원 등이 포함돼 있어 신규 택지 개발 가능성이 없는 곳도 있으나, 일부 지역만 토허구역으로 지정하면 개발 가능성이 있는 곳으로 투가 수요가 집중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서울과 인접 지역의 그린벨트를 폭넒게 지정했다는 해석이다. 다만 서울시와의 협의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정부는 신규 택지 후보지와 관련해서는 관할 지방정부와 주택 공급 관련 협의가 끝났다는 입장이지만 서울시와는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서울 주택 공급난 완화라는 신호를 주기 위해서는 강남권 그린벨트를 포함한 서울 내 부지가 포함돼야 하지만 원할하게 협의를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후대에 물려줘야 할 녹지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정부는 일단 서울시와 협의하며 최대한 이견을 좁히겠다는 입장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오 시장과 만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논의했고, 이달 20일에도 만날 예정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끝내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정부가 일단 후보지를 발표한 후 직권으로 그린벨트 해제 등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개발제한구역법상 그린벨트 지정·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있다. 지정·해제와 관련한 도시·군 관리계획은 원칙적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이 입안하지만 국가계획과 관련된 경우 정부가 직접 관리계획을 입안할 수 있다. 다만 중앙정부의 공급 계획와 지자체의 도시계획이 충돌할 경우 난개발 논란이나 정부와 지자체 간 신뢰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어 실제로는 협의를 거쳐 접점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 김 장관은 중앙정부가 권한이 있다는 이유로 서울시와의 견해 차이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면서도 정부가 서울시 반대를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서도 안 된다며 필요할 경우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2구역이 3구역 역전한 지는 꽤 됐어요. 재건축 사업 속도가 요인이죠“ 지난 1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찾은 압구정 정비구역에 위치한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압구정 현대아파트 재건축 흐름을 묻자 한 공인중개사는 망설임 없이 위와 같이 말했다. 압구정 재건축 시장의 지형이 바뀌고 있다. 그동안 단지 규모와 입지 면에서 전통적 '대장주'로 꼽히던 압구정 3구역을 제치고, 사업 속도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압구정 2구역이 가격 상승세를 주도하며 선두주자로 치고 나가는 모습이다. 2구역과 3구역 모두 현대건설이 재건축 시공을 맡았지만 재건축 진척 속도는 완연하게 다른 상황이다. 압구정 2구역 재건축은 압구정 신현대 9·11·12차를 허물고 최고 66층, 2381가구 규모의 공동주택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달 통합심의를 통과하면서 압구정 재건축 6개 구역을 통틀어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고 있다. 압구정 2구역의 사업 속도감은 최근 집값에도 반영됐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13일 압구정 신현대 11차 전용면적 183㎡는 105억 원에 거래됐다. 같은 평형이 지난 4월만 해도 90억 원에 거래됐던 점을 감안하면,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으면서 불과 몇 달 사이에 15억 원이 뛴 셈이다. 신현대 12차 전용 182㎡ 역시 112억 5,000만 원에 매매되며 신고가를 썼다. 교육 여건도 대폭 개선될 전망이다. 단지 인근 부지에 사립초등학교 유치가 추진되는 등 초등학교 접근성 문제가 해결되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현장에선 2구역의 빠른 사업 속도가 가능한 주요 요인으로는 '단순한 이해관계'가 꼽힌다. 2구역은 세대수가 2000여 세대로 3구역보다 상대적으로 적고, 상가 수도 30여 개에 불과해 마찰 요소가 적다. 3년 전 도곡동에서 압구정 2구역으로 이주한 60대 주민 B씨는 “3구역은 이해관계자가 많고 합의가 만만치 않아 재건축이 늦어질 것"이라며 “2구역은 상가도 몇 없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새 아파트가 되면 전국 최고가 될 것이라 보고 일찍 들어와 '몸테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3구역은 상가 갈등이 재건축 핵심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압구정 일대 정비구역 중 규모가 가장 대지 면적이 넓어 비교적 상가가 많이 위치해 있고, 상가가 단지 중앙에 위치해 정비구역에서 제외하거나 분리 개발이 어렵다. 3구역 인근 공인중개사 C씨는 “2구역이나 4구역은 어느 정도 상가를 둘러싼 협의가 끝났으나. 3구역은 여전히 협의 중이라 사업 속도가 더 뒤처질 수 있을 것"이라고 귀띔했다. 다만 재건축 이후에도 2구역이 3구역 집값 역전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는 확실치 않다. C씨는 “재건축이 완료된다면 입지가 뛰어난 3구역이 다시 2구역 집값을 다시 역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가 지난 3일 고가 주택을 겨냥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압구정 일대에도 세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정부는 시가 40억원 이상 주택부터 종부세율을 올리고,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주공제로 전환하면서 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주택을 겨냥해 10억원 양도세 공제한도를 새롭게 만들었다. C씨는 “압구정 일대는 40년 넘게 매물을 보유해 온 고령층이 많은 곳이다 보니 세금 부담이 늘어나면 이들이 매도에 나설 수 있지만, 대다수 자산가나 현금 여력이 충분한 신규 유입자들은 제도나 정권 변화를 기다리며 매물 잠금을 택할 것"이라 예상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고해람 인턴기자 rhgofka123@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