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1200억대 분담금 통장, 20년 이상 ‘깜깜이 수납’한 ‘용인시 공무원’](http://www.ekn.kr/mnt/thum/202611/news-p.v1.20261118.ef60fb081fc544668680d87ab666ac89_T1.jpg)
경기 용인특례시가 법적 정산 책임이 없다고 주장해 온 1200억원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관련 통장을 시청 사무실 캐비닛에 보관하면서 담당 공무원을 지정하고 내부 결재를 거쳐 자금을 집행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 해당 분담금은 20년 넘게 시의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로 관리돼 왔다. 용인시는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에 따른 자금으로 시에 법적 책임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실제 자금 관리와 소송 대응에는 시 행정조직과 예산이 동원돼 관리 책임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18일 용인특례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임현수 의원은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 통장의 보관 장소와 관리 주체, 자금 집행 절차 등을 집중 질의했다. 임 의원이 현재 통장을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묻자 용인시 도시정비과장은 “도시정비과 사무실에 별도로 보관하는 캐비닛에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통장 개설 명의가 용인시로 돼 있다는 사실도 인정했다. 해당 계좌는 도시정비과가 관리하고 있으며 담당 책임자도 지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시 명의 계좌에 담당 부서와 책임자까지 두고 자금을 관리하면서도 이를 뒷받침하는 법적 근거와 회계 관리 체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도시정비과장은 “과거 감사원 감사 등을 통해 관련 문제가 검토됐지만 명확한 위법 결론이 내려진 것은 아니다"라는 취지로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에 와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시 예산과 별도로 관리돼야 하는 자금인 만큼 공식 세입·세출로 편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자금 집행 과정에서도 용인시 내부 결재가 이뤄졌다. 도시정비과장은 별도의 내부 관리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취지로 설명하면서 “액수가 큰 경우에는 국장, 실장까지 결재를 받아 집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정산금 지급 때는 도시정책실장까지 결재를 받고, 법원 판결에 따른 지급은 판결문을 근거로 출금한다고 설명했다. 성복지구 기반시설 분담금은 2003년 사업 참여 업체들 간 협약을 토대로 조성된 자금이다. 도로 등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규모는 1200억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자금은 시의 공식 회계에 편입되지 않은 채 별도 계좌에서 관리됐고, 업체별 정산 과정에서 잔액이 부족해지면서 소송으로 이어졌다. 앞서 용인시는 E건설사와의 정산금 소송에서 1심 패소 후 항소심 진행 중 이자를 포함한 약 84억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종결했다. 합의금은 용인시 일반회계 예산이 아닌 사업 참여 업체들이 납부한 기반시설 분담금 계좌에서 지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소송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 비용은 시 예산으로 부담한 사실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됐다. 이날 감사에서는 소송비용의 부담 주체도 도마에 올랐다. 임 의원이 변호사 선임료를 어떤 재원에서 부담했는지 묻자 도시정비과장은 “시 예산으로 선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임 의원은 “통장만 관리하는 용인시가 왜 변호사 비용을 시 재원으로 부담하느냐"고 반문했다. 용인시 측은 “민사소송의 피고인 만큼 시 예산으로 대응했으며, 향후 관련 비용을 사업 참여 업체들에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용인시는 2003년 체결된 업체 간 협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분담금 부족분을 부담할 책임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도시정책실장도 “앞선 소송의 화해권고 과정에서 부족한 분담금은 사업 참여 업체들이 부담하고 용인시는 책임지지 않는다는 내용이 받아들여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이날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용인시만 통장 관리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 같다"며 “소송을 제기한 건설사들의 입장과 두 차례 법원 판단을 보면 용인시에도 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법적 책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특히 임 의원은 분담금을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 편입하지 않은 이유와, 문제를 인지하고도 관리 체계를 개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그는 “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에서 관리하지 않았는지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문제를 인지한 시점부터라도 관리 근거나 법률적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그런 조치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시의회가 계좌 관리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다는 점도 드러났다. 임 의원은 “업체별 납부액이나 정산 지급액 등에 관한 근거 자료를 받아본 적이 없다"며 관련 자료와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다. 추가 소송 결과에 따라 시 재정에 부담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임 의원은 “용인시는 시 재정 투입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면서도 “부족한 정산금을 기존 회원사들이 다시 분담할 수 있다는 설명이 실제 협약과 판결문에 근거한 것인지는 자료를 받아봐야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용인시는 통장 사본과 거래 내역, 입출금 결재 자료, 관련 판결문 등을 오는 23일까지 제출하기로 했다. 임 의원은 향후 대응과 관련해 “아직 고소·고발까지 생각한 것은 아니다"라면서 “제출된 자료가 미비하거나 검토 결과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판단되면 행정사무감사 기간에 추가 감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1200억원대 분담금의 법적 책임을 부인하면서도 시 명의 통장을 보관하고 내부 결재로 자금을 집행해 온 용인시의 관리 방식이 적절했는지는 향후 제출될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가려질 전망이다. 장혜원 기자 dalgu@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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