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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정감사] 국토위 국감 출석한 CEO들…공항 지연·산재 등 질타 이어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3일 국정감사에서 주요 건설사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러 가덕도신공항 사업 지연과 잇따른 현장 사고 책임 등을 추궁했다.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지연 책임을 묻는 질타가 이어졌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등 최근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사 경영진도 안전관리 문제로 도마 위에 올랐다. '지주택 알박기 의혹'이 제기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도 해명을 요구받았다. 13일 국정감사에서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한우 현대건설 대표를 상대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이) 1년 이상 지연된 것에 대해 책임이 없느냐"고 질의했다. 기본 수의계약 진행 당시 58곳의 지반 시추조사를 하기로 했지만, 한 곳도 진행하지 않은 채 6개월을 보낸 뒤 108개월 소요를 주장하며 빠져버려 국책사업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훼손했다는 비판이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지난 5월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 공사에 불참을 선언한 이유를 추가로 물었다. 이에 이 대표는 “올해 4월 기본설계를 제출할 때 공사 기간을 108개월로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이한우 대표에게 “도대체 어떻게 책임을 질 건지 답변하라"고 질책했다. 이 대표는 질의에 “상황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고 답하며 “기존에 기본설계 하면서 들어간 비용을 이미 다 포기했다"고 말했다. 또, 국민에게 사과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김희정 의원의 질의에 이 대표는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국민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아마 법제처의 해석을 받으면 국가계약법상 (현대건설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나올 거 같다"며 “계약법상 신뢰이익이 형성됐는데 이를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근절에 총력을 기울이는 만큼, 이날 국감에 출석한 주요 건설사 경영진은 사고 예방을 향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아울러 이재명 정부가 건설 현장 산업재해 발생 건설사에 대해 강력한 제재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주요 건설사 경영진이 국회에서 사고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대표이사 사장은 이날 “중대재해를 일으킨 데 대해 송구한 마음이며 대표이사로서 책임감을 느낀다"며 “저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미래에 회사가 어떻게 나아갈지 모르겠다는 불안감을 가진 것이 사실이다. “제가 부임한 이후 안전 경영을 통해 회사가 앞으로 반듯하게 나아갈 수 있다는 공감대를 직원들과 지속해 형성하며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을 맡은 현장에서 연이은 산재 사고로 노동자들이 사망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표현을 쓰며 강하게 질타한 바 있다. 송 사장은 중대재해 발생 책임을 지고 사퇴한 정희민 전 사장 후임으로 지난 8월 취임했다. 그는 “제가 취임한 이후 또 한 번의 중대재해가 발생한다면 자칫 잘못하다가는 회사 업을 접을 수 있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전 현장을 스톱(중단)시켰다"며 “이후 제3자의 안전 전문 진단을 받아 안전이 확보된 상태에서 공사를 한 달여 만에 재개했다"고 말했다. 송 사장은 “이에 따른 경영 손실이 많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조기에 경영 정상화를 통해 손실된 금액을 만회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대표이사 사장도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책임을 면하고 싶은 생각은 없다. 안전 책임을 소홀히 했다는 관점은 분명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사고 발생에 따른 공사 중단으로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느냐는 질문에는 “최고경영자(CEO) 입장에서 구체적 액수로는 판단해보지 않았다"며 “안전이 보장되지 않고서는 어떤 사업도 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있기 때문에 안전 최우선으로 가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날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는 현장이나 본사 다 마찬가지"라며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을 이야기할 때 정말 건설사가 모든 책임을 다했느냐, 사용자 또는 관리자가 책임을 다했는가에 대한 것은 좀 더 면밀히 따져 주시면 좋겠다"고 김 사장은 덧붙였다. 광주에서 두 차례 건설 현장 붕괴 사고가 발생한 조태제 HDC현대산업개발 최고안전책임자(CSO)는 “회사가 이러한 사고들로 얼마나 경영에 위협을 받을지 가장 잘 알고 있다"며 “근로자의 사소한 실수나 부주의에도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조치들을 취하고자 지속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세종안성고속도로 교량 붕괴 사고로 어려움을 겪은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대표도 “사고 발생 이전과 지금까지도 깊고 무겁게 책임 의식을 갖고 있다"며 “안전과 품질이 생존을 위한 가장 기본적 수단과 목적, 최고 가치임을 인지하고 안전·품질의 문화가 더 높은 수준으로 안착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날 출석한 김원철 서희건설 대표는 지주택 알박기 의혹에 대해 질타 받았다. 서희건설은 경기 화성시 남양읍 일대 화성남양 지주택 사업지 내 약 1만1570㎡(3500평)의 토지를 매입해 사업 진행을 막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조합은 사업 정상화를 위해 해당 토지 양도를 요구하고 있으나, 서희건설이 거부해 사업이 중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서희건설이 사업지구 내 토지 지분 6.58%를 확보해 조합이 시공사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며 “건설업체가 토지를 확보해 시공권을 강요하는 건 정당한 사업 방법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대표는 “자금난에 빠진 조합의 요청으로 회사가 원가로 매입한 토지"라며 “원가로 되팔기로 계약돼 있어 부당이득은 없다"며 알박기 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지역주택조합(지주택) 제도에 대해 “폐지 수준으로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며 “국회에서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는 만큼 엄격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2025 국감]건설 CEO들 ‘산재·가덕도·尹정권 유착’ 질타에 ‘진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과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 주우재 현대엔지니어링 사장,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 등 대형 건설사 CEO 5명이 13일 국정감사 현장에서 출석해 근로자 사망사고 및 가덕도공항 불참 등 업계를 둘러싼 이슈로 국회의 질타를 받았다. 이날 오후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 증인으로 출석한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에게 정점식 국민의힘 의원은 “전임 사장(정희민 사장)이 계속된 산재 사고로 취임 18개월만에 사임했다. 현재 회사 내부 분위기는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송 사장은 “우선 당사 현장에서 발생한 중대재해 사고 송구한다"며 “대표로서 책임감을 느낀다. 현재 직원들은 중대재해로 인해서 회사가 어떻게 될지 몰라 불안감을 가지고 있다. 저는 사장 부임 이후에 회사가 안정될 수 있도록 경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감소하지 않는 것이 안전에 소홀한 것이 아니냐고 따졌고, 김 사장은 “책임을 면할 생각 없다"며 “사고 현장에서 안전에 소홀한 점이 있을 수 있겠다. 하지만 지금은 안전이 확보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대우건설과 포스코이앤씨에 현장 작업 중단으로 인한 피해 추정액이 얼마인지 물었고,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안전 보장 없이는 어떤 작업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만큼, 피해 액수는 중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시장은 “연속된 중대재해로 인해 회사의 사업을 아예 접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 전 현장 작업을 멈췄다"며 “안전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 한 달여만에 공사를 재개했다. 이로 인해 경영상의 손실을 많이 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에게 현대건설이 가덕도 신공항 시공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고, 이 사장은 회사 측이 제안한 108개월의 공사 기간(공기)이 지켜지지 않아 사업을 포기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그래서 현대건설이 비판받아야 한다. 1차와 2차 응찰 당시 정부는 당초에 공기를 72개월로 고시했다. 심지어 2차 응찰 당시엔 업계 간담회를 통해 공기도 84개월로 늘리고, 공동 시공 참여사도 2개사에서 3개사로 늘리는 등 입찰 참여 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3차 응찰 이후 현대건설이 사업을 포기하기까지 기간인 6개월 동안 현대건설을 도대체 뭘 했냐"라고 비판했고, 이 사장은 현장에 대한 기본설계을 실시했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정부에선 활주로 예정 부지인 해상 42곳을 포함해 지반시추조사 구역을 58곳으로 지정했는데 현대건설은 몇 곳을 조사했는지 따졌고, 이 사장이 조사를 해왔다고 답변하자 한 곳도 안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공기 108개월을 일방적으로 주중하면서 1년 이상 사업이 지체됐다. 현대건설이 책임질 것인가"라고 물었고, 이 사장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순 없다"고 말을 흐리자, 김 의원은 “현대건설의 행태는 국책사업 신뢰 훼손 문제"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이 사장은 “안전과 품질을 최우선 대안으로 항상 생각하고 있다"며 “(현대건설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대건설이 주장한 108개월의 공기 문제를 놓고, 공기가 84개월로 고시된 2차, 3차 입찰 당시엔 왜 가만히 있었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충분히 어필했다고 답했고, 김 의원은 국토부가 국회 보고한 내용에 따르면 현대건설은 국토부에 공기 문제를 어필한 사실이 없다고 보고했는데 그럼 국토부가 국회에 거짓 보고를 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가덕도 신공한 사업을 멈추게 한 주체가 누구냐고 따졌고, 이 사장은 “저희(현대건설)가 우선협상 대상자 지위 포기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김 의원은 어떤 방식으로 책임을 질 것인지 질의했고, 이 사장은 기획재정부의 제재 사항이 정해지면 법적으로 책임지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법적으로 책임이 없다고 판단이 나오면 책임을 안 질 것인가, 국가 예산 불용처리, 국민적 신뢰를 저버린데 대해 국민들게 사과할 의향이 없냐고 따졌다. 이에 이 사장은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답했고, 김 의원이 안타까운 마음만 있냐고 재차 지적하자 그제서야 이 사장은 “(국민들께) 사과 드리겠다"고 답했다. 민홍철 민주당 의원은 현대건설에 “가덕도 사업 포기로 국민과 국가가 입은 손해 보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법적 책임 앞서 통상적으로 사업 진행을 볼 때 공기 일정 검토하기에 시간이 충분하다"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공기 부족 문제에 대해 국토부에 충분히 설명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에 민 의원은 현대건설은 브랜드 신뢰 하락이 큰 만큼 가덕도 사업 포기 결정을 재고할 것을 주문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현대건설이 공사를 맡은 대통령실 영빈관 하도급 계약 체결 후 관련 내용을 전자계약 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이유를 물었고, 이 사장은 발주처(윤석열 대통령실 경호처) 요청 때문이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경호처가 정보망 등록을 하지 말라는 요청을 사전에 현대건설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냐고 지적했고 이 사장은 사전에 협의한 바 없다고 말했다. 이에 신 의원은 경호처가 현대건설과 협의 안했다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서 국토부에 관련 계약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현대건설을 대상으로 즉시 과태료 처분을 내릴 것을 요청했다.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현대건설이 윤석열 정부 당시 한남동 사저 골프장 하도급 의혹 이슈에 대해서도 따졌고, 이 사장이 관련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보고받았다고 답하자 현대건설의 행태는 전형적인 과거 유신 시대 권력 유착형 사업이라고 반성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맹성규 국토위 의장은 정회 선포 전 마지막으로 시간을 따로 내서 국감에 출석한 5명의 건설사 CEO에게 각자 현장 안전을 위한 회사의 이행 노력과 애로 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한우 현대건설 사장은 “안전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느끼고, 제대로 이행을 못한 부분에 대해 노력하고 있다. 예산, 시스템, 제도 모든 면에서 중대 재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보현 대우건설 사장은 “과거 발생한 사고에 대해 책임을 미룰 생각이 없다"며 “작년 말 사장 취임 이후 현장에 상주하면서 안전 강화를 위해 노력한 결과 중대 재해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장은 “지금 저희는 죄인이라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살얼음판 걷는 기분으로 하루를 보내고 있다. 사고 발생 시 책임은 지겠지만 중처법 적용 시 사용자나 관리자가가 정말 안전을 위해 맡은 바 소임을 다했는지 면밀히 따지길 희망한다"며 “대우건설은 현재 안전 문제에 있어선 법적 지출 비용보다 20% 이상의 비용을 지출하면서 협력사를 포함해 안전 강화에 나서고 있다"고 호소했다. 조태제 현대산업개발 대표는 “산재 사고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통감한다. 사고 이후 조직 개편, 인적 쇄신. 시스템 개편, 안전 예산 확보 등에 나섰다"며 “그럼에도 사고가 발생한 부분은 사죄한다. 앞으로 근로자의 사소한 부주의에도 사고가 나지 않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주우정 현대엔지니어링 사장은 “유가족과 부상자들께 깊은 사죄 말씀 드린다"며 “현산은 안전 규정 만족 수준 아니라 안전 품질 기준 자체를 올리는데 초점을 맞췄다. 안전이 회사 생존의 문제이자 최고의 가치로 회사 내부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은 “중대재해로 인해 사회적 통감을 느끼고 대표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앞으로 경영 성과보다 노동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생각으로 임하겠다"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2025 국감]與·野, 국토위서 ‘산재·집값·양평고속道’ 공방전

13일 개막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건설업 산업재해 개선 방안, 수도권 집값 안정 대책 등을 놓고 여야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건설업계 안전 문제를 두고 '기업 때려잡기'라고 반발하며 대출 규제를 비롯한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도 정조준했다.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국토교통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새만금개발청 등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시작했다. 첫날 국감은 건설 안전과 부동산 정책,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이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민주당은 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 변경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이어갔다.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2022년도 11월 당시 준비 서류에 과업 지시가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으로 돼 있다. 보고서의 계획의 목적 및 개요에도 양평군 영서면을 종점으로 한다고 기재돼 있다"며 “이 타당성 조사를 반영해 전략환경영향평가가 이뤄졌다면, 이대로 종점은 변경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2023년 1월 13일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고 2월 6일 위원들에게 심의 요청이 들어간다. 이 자료에 대안1이 강상면으로, 대안2는 양서면으로 바뀐다. 통으로 갈아엎은 것이다"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또 “실무를 맡은 김 모 서기관이 타당성조사와 평가를 모두 주도한 뒤 도로정책과에서 도로건설과로 옮겼는데,이는 계획부터 준공까지 일관되게 관여하려는 움직임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2023년 8월 경 당시 국토부 미래전략담당관이 본인 업무와 관계 없는 일임에도 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에 반대 의견을 낸 전문가들을 설득하기 위해 비공식 용역을 제안하는 등 영향력을 행사했다"며 “국토부가 모든 것을 특검에만 맡기지 말고, 내부에서 먼저 조사와 감사를 실시해 업무를 지시한 윗선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상경 국토부 제1차관은 “말씀하신 내용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고 답했고, 김윤덕 장관은 “관련 자료를 최대한 확보해 내부 감사나 점검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설업 산재 대책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이종욱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나라의 산재율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선진국에서도 산재는 발생하는 등 산재는 완전히 없애는 건 불가능하다"며 “기업 때려잡기식 처벌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10대 건설사에서만 중대재해 전담 조직에 761명을 고용해서 비용이 1445억원이 투입된다"며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 2만1117명을 고용하는 데도 연간 6914억원이 소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전 비용이 필요한 것은 이해하지만 막대한 자원이 주로 보고서 작성 등 행정 업무에 소진된다. 서류 작성과 법정 교육 이수 등 행정업무 위주로 인력이 투입되는 구조를 개선해, 고위험 업무에 인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건설 경기가 좋지 않은 상황에서 채찍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데 공감한다"며 “정부의 산업재해 근절 의지가 건설 경기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여야는 오후 5시부터 주요 건설사 대표들이 증인으로 출석시켜 산재 문제를 추궁할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대부분 이를 철회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한 비판도 쏟아냈다. 정부가 시장 안정을 위해 내놓은 대출 규제책이 오히려 집값 불안을 촉발했다는 주장이다. 정부는 6.27 대책을 통해 수도권과 규제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바 있다. 김종양 국민의힘 의원은 “대출을 조이는 정책이 패닉바잉(불안 심리에 따른 매수)과 전세 시장 경색 등을 초래했다"며 “실정에 맞는 충분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배진영 의원도 “135만호를 새로 공급한다 했는데, 이중 신규 공급이 정확히 몇 호인지 주무장관이 수치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니 공급 대책을 못 믿는 것"이라며 “세 번째 발표할 정책에는 직을 걸고 효과에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장관은 “부동산 대책이 부분적으로 성과를 냈다고 본다. 6·27 대책은 부동산으로 쏠리는 자금을 차단하기 위한 억제책"이라며 “직을 걸고 책임지는 자세로 국토부 부동산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李정부 3번째 부동산대책 임박…“‘초강력’ 남발 대신 거래 활성화 등 신중한 정책 필요”

이재명 정부의 추가 부동산 대책이 이번 주 발표된다. 지난 6.27 대출 규제와 9.7 공급 대책에 이어 세번째다. 시장에선 규제 지역 확대와 금융권의 대출 규제 강화가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보유세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섣부른 '초강력 대책'은 시장만 더 왜곡시킬 뿐으로 오히려 거래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등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다. 1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서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성남 등 경기도 일부 지역도 들썩이고 있다. 실제 추석 연휴 전 마지막 전국 아파트 시황 시점이 조사된 9월말~10월 첫째 주 기준 3대 조사 기관의 서울 아파트 시황은 한국부동산원 0.27%, KB국민은행 0.34%, 부동산R114 0.29%의 상승률을 각각 기록했다. 이에 따라 정부·여당은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어 이번 주 중 수도권 집값 안정을 위한 종합 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후 4개월여 동안 이미 두 차례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내놨지만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판단에서다. 6.27 규제에서 서울 주요 지역의 주택담보대출을 6억원으로 제한했지만 '똘똘한 한 채'를 선호하는 전국 투자자들이 돈 보따리를 싸들고 몰려드는 것을 막지 못했다. 향후 5년간 전국에서 135만호 규모의 주택 착공에 나서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두 번째 규제인 9.7 대책도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기엔 역부족이었다. 서울시와 정부간 불협화음도 시장의 혼선을 부추겼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공급 활성화'를 명분으로 한강 벨트 지역에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에 나서 오히려 서울 아파트 가격을 부채질한 것이다. 부동산업계에선 정부가 규제 대상 지역을 한강벨트 전역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른바 마용성(마포·성동·용산) 지역 중 이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용산구 외에 마포·성동구도 투기 과열지구로 묶는다는 것이다. 이 경우 현재 70%인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40%로 강화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도 40%로 축소된다. 금융권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하는 카드도 포함될 전망이다. 현재 6억원인 수도권 아파트의 대출 한도를 4억원으로 줄이고,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를 40%서 35% 낮추는 한편, 전세대출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법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밖에 시장 매물을 늘리기 위해 종합토지세 등 보유세를 올려 다주택 소유주들의 매도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도권 민심을 자극할 우려 때문에 증세 카드는 신중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전문가들은 '초강력 규제'를 남발하다 시장 안정화에 실패한 문재인 정부 시절의 잘못을 반복하기 보다는 선제적 대응과 거래 활성화 등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잇다. 이광수 광수네복덕방 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규제가 아니라 정책으로 정부 대책이 항상 후행적으로 나오다 보니 효능감이 떨어진다"며 “가격이 오르고 나서 대응하는 방식이 아니라, 선제적으로 시장 흐름을 읽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문재인 정부 때와 비슷한 방식이라면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며 “대출을 조이고 세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가격 안정이 이뤄지진 않는다. 인위적으로 억눌러둔 시장은 결국 다시 튀어오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필요한 건 '정책의 강도'가 아니라 '효과의 방향이다. 단기적 안정보다 시장의 자정 기능을 회복시킬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거래 활성화를 위한 조치를 주문했다. 조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규제의 부작용을 이미 학습한 시장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같은 방식이면 효과보다 반작용이 더 클 것"이라며 “이제는 규제를 강화할 때가 아니라 완화할 때다. 보유세는 완만하게 조정하더라도 양도세 등 거래 관련 세율을 과감히 낮춰 매물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 규제와 세제 강화는 결국 현금 부자들만의 리그를 만들 뿐, 실수요자에게는 불리하다"며 “유동성을 시장에 순환시킬 수 있는 역발상 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임진영·서예온 기자 ijy@ekn.kr

서울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 10억 돌파…강남 20억 넘어

올해 서울 전용 59㎡(약 18평)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 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대표 부촌인 강남의 59㎡ 아파트는 평균 20억 원을 훌쩍 넘어섰다. 부동산 플랫폼 직방은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9월 말 기준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평균 매매가격이 10억5006만 원으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지난해(9억7266만 원)보다 약 8% 상승한 수치다. 구별로는 강남구가 전년 대비 16.7% 오르며 상승폭이 가장 컸다. 이어 마포구(15.9%), 송파구(15.8%), 강동구(13.9%), 성동구(13.7%), 광진구(11.0%) 등 이른바 '한강벨트' 지역에서 매수세가 두드러졌다. 세부 지역별로 보면 강남구 전용 59㎡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지난해 17억8706만 원에서 올해 20억8570만 원으로 3억 원 가까이(16.7%) 상승했다. 개포동(20억5302만 원→25억2137만 원, 22.8%)이 가장 많이 올랐고, 삼성동(17억4944만 원→20억6220만 원, 17.9%), 역삼동(19억5859만 원→22억8224만 원, 16.5%)이 뒤를 이었다. 대치·개포·압구정 등 고가 단지가 밀집한 강남권에서는 13개 법정동 가운데 5개 동의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이 20억 원을 넘어섰다. 마포구(11억9708만 원→13억8788만 원, 15.9%)는 용강동(13억9316만 원→17억90만 원, 22.1%)이 상승세를 이끌었다. 마포역 인근 'e편한세상마포리버파크'와 '마포용강삼성래미안' 등 역세권 단지의 거래가 활발했다. 송파구도 잠실동·신천동 등 랜드마크 단지 중심으로 전용 59㎡ 평균 매매가격이 13억1720만 원에서 15억2588만 원으로 2억 원 이상 올랐다. 반면 서울 외곽 지역은 상승폭이 제한적이었다. 도봉구는 지난해 5억3974만 원에서 올해 5억4894만 원으로 1.7% 상승하는 데 그쳤고, 중랑구(5억8722만 원)는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금천구(6억913만 원)는 1.8% 하락했으며, 종로구(11억3978만 원)도 5.5% 떨어졌다. 두 지역 모두 신축이나 역세권 대단지보다는 저가 단지 거래가 늘면서 평균 가격이 낮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서울 전용 59㎡ 아파트의 최근 3년간 가격 추이를 보면 상승세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2023년 9억419만 원, 2024년 9억7266만 원(7.6%), 2025년 10억5006만 원(8.0%)으로 오름폭이 커졌다. 신축 단지의 59㎡는 공간 활용도가 높아 3인 가구나 젊은 세대의 선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특히 전용 84㎡ 대비 가격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아, 대출 규제 강화와 가격 상승세 속에서 실수요층이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반면 대표 '국민평형'인 전용 84㎡의 매매가격 상승폭은 다소 둔화됐다.서울 전용 84㎡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2023년 11억6597만 원에서 지난해 12억7591만 원, 올해 13억8086만 원으로 상승했지만, 상승률은 지난해 9.4%에서 올해 8.2%로 줄었다. 이는 84㎡의 높은 절대가격과 강화된 대출 규제, 1~2인 가구 증가, 상급지로 이동하는 갈아타기 수요가 면적을 유지하거나 축소하는 추세로 이어진 영향으로 분석된다. 직방 관계자는 “전용 84㎡와 59㎡ 모두 환금성과 선호도가 높지만, 최근에는 자금 여건과 가구 구조 변화 등을 반영해 59㎡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다"며 “실수요 중심의 시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거래가 활발한 단지를 중심으로 투자 수요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투기 촉발” vs “장기 효과”…오세훈표 부동산 정책 논란

서울시가 잇달아 굵직한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며 집값 안정 해법 찾기에 나섰다. 정비사업 규제 완화, 민간임대시장 정상화, 청년안심주택 보완 등 '3대 부동산 패키지'를 통해 공급 기반을 확대하고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건축 활성화가 오히려 집값을 부추길 수 있고, 정부와의 불협화음으로 시장 안정을 해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비사업 기간을 대폭 단축해 2031년까지 31만호를 착공하는 '신속통합기획 시즌2', 규제 완화와 금융 지원으로 민간임대 공급을 회복시키는 '민간임대 활성화 방안', 전세사기 피해 구제와 일부 분양 전환 허용을 포함한 '청년안심주택 정상화 방안'을 연이어 발표했다. 공급 확대와 주거 안정이라는 두 축을 동시에 잡겠다는 청사진이다. 첫 카드는 한강벨트 등 인기가 높은 지역의 규제 완화를 통한 재건축 활성화였다. 신속통합기획 시즌 2를 통해 정비사업 전 과정을 혁신해 평균 18년 6개월 걸리던 사업 기간을 12년으로 줄이기로 했다. 환경영향평가 초안검토 회의 생략, 분담금 검증 절차 간소화 등 인허가 절차를 대폭 단축한다. 부서 간 협의는 시가 직접 조율하고, 세입자에게 이주비 보상책을 마련해 갈등을 줄인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 2035년까지 37만7000호 준공을 목표로 한다. 특히 한강벨트에만 19만8000호를 집중 공급해 주택시장 수급 불균형을 완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침체된 민간임대시장 활성화 대책도 내놨다. 오피스텔 접도 조건 완화, 건축심의 기준 상향 등으로 소규모 주택 공급 문턱을 낮추고, 자치구별 '신속 인허가 협의체'를 통해 행정 절차를 단축한다. 인공지능(AI) 기반 전세사기 위험분석 리포트도 도입해 임차인 피해를 예방하고, 서울주택진흥기금을 활용해 민간임대 리츠 대출이자 일부를 보전하는 등 금융지원 방안도 담았다. 중앙정부에는 보증보험 가입 기준 완화와 세제 합리화를 건의하며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청년안심주택 보완책도 마련했다. 시는 최근 청년안심주택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가 관심을 받고 있는 만큼 보증금 선지급 제도를 신설했다. 선순위 임차인은 오는 11월부터 후순위와 최우선변제 임차인은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일부 단지는 최대 30%까지 분양 전환을 허용하고, 한국주택도시개발공사(SH) 선매입 외에도 다양한 선택지를 마련했다. 임대사업자의 재무 건전성 검증을 4단계로 강화하고, 보증보험 가입 시점을 조정해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는 제도 개선도 병행한다. 전문가들은 시의 자체 부동산 정책이 단기적으로 투자 수요를 자극해 집값 상승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공급 물량을 확대해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봤다. 특히 중앙 정부와의 협력 없이는 부동산 정책에서 큰 성과를 내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단기적으로는 정비사업 추진이 오히려 투자 수요를 자극해 가격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면서 “재개발·재건축은 원래 입주까지 20년이 걸려도 빠른 사업으로 꼽힌다. 31만 호 착공 목표가 쉽다고 말할 수 없는 물량이지만, 장기적 공급 기반을 마련한다는 의미는 있다"고 지적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랩장도 “서울시 대책의 본질은 양적 증대에 있다. 지자체가 인허가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면 시장에는 분명 우호적 효과를 낼 수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그는 “최근 시장을 주도하는 것은 신축 아파트다. 이론상 공급이 늘면 가격 안정으로 이어져야 하지만, 실제로는 선호 지역 신축이 오히려 가격을 더 끌어올리는 사례도 많다"며 “선호 지역에 많이 짓는다고 가격이 싸지는 것은 아니다"고 꼬집었다. 이어 “결국 시가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 물량을 확보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공급 확대는 필요조건일 뿐 실제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려면 임대·공공 물량까지 포괄하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한층 더 냉정한 진단을 내놨다. 그는 “지금 단계에서는 거의 큰 변화가 없다. 단기 효과는 기대하기 어렵고 결국 장기 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잘라 말했다. 시 자체 대책만으로는 시장 안정 효과가 제한적이며, 향후 중앙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보조를 맞추지 않으면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론이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경기도, 고양 창릉 등 3기 신도시 가속도...7000억 규모 GH 공사채 발행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는 12일 고양창릉, 남양주왕숙1·2, 용인플랫폼 등 3기 신도시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총 7000억원 규모의 공사채 발행을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공사채 발행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신속한 토지보상과 부지 조성 사업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목적이며 공사채는 사채발행 예정액이 300억원 이상인 경우 행안부 장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사채로 조달된 자금은 각 지구 내 토지 보상비와 부지 조성사업비로 활용되며 GH는 현재 다수의 대규모 개발사업을 추진 중으로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유동성 확보가 필요하다. 공사채 발행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재무부담 완화를 위해 도는 관련 제도 개선과 지방공기업 자본 확충을 위한 법령 개정을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에 지속 건의 중이다. GH도 재고자산 조기 매각, 공공임대리츠 확대 등 자구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는 GH와 긴밀히 협력해 '수도권 주택공급 확대 및 공급속도 제고'라는 정부 기조에 발맞춰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업 추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명선 경기도 공간전략과장은 “새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방안에 맞춰 수도권 공공택지에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GH와 협력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해 신속히 사업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와 GH는 자립준비청년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매입임대주택 예비입주자를 연중 상시 모집하고 있다. 입주 자격은 무주택자이며 아동복지시설(가정위탁 포함)에서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또는 청소년복지시설에서 2년 이상 이용 후 퇴소 예정이거나 퇴소 후 5년 이내인 사람 중 여성가족부 장관이 주거지원 필요성을 인정·통보한 경우다. 이 주택은 GH가 주택을 매입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임대를 주는 것으로 청년형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시세의 약 30% 수준으로 공급되며 입주 희망자는 매입임대주택 공급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도는 이와 함께 자립준비청년이 GH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할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을 전액 지원하는 '자립준비청년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 중이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들이 초기 주거비 부담 없이 안정적으로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아울러 경기도주거복지센터, 경기도 자립지원전담기관과 협력해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첫 주거지 마련 주거복지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김태수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자립준비청년에게 안정적인 주거는 자립과 사회 정착의 핵심 기반"이라며 “경기도는 주거비 지원과 임대주택 공급을 비롯한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해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생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AI·로봇이 집 짓는다…“선진국 대비 수준 낮아”

최근 건설사들이 AI 도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령화된 기능 인력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와 원가율 개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해외와 비교하면 활용도는 여전히 낮아 기업 차원의 노력 및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AI는 디지털화, 안전관리, 매뉴얼 학습을 통한 현장 대응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 건설 인력의 고령화와 숙련 근로자 감소 등을 해결하고 효율적인 사업관리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과 디지털 전환이 필수라는 판단에서다. 구체적으로, GS건설은 구조 설계 도서 검토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건설업계 최초로 AI 기반 설계도면 검토 시스템을 시범 도입하고 특허를 출원했다. 기존에는 설계 주체가 다양하고 변경이 잦아 도서 간 불일치나 오류가 발생할 위험이 컸다. 반면 대규모 언어모델(LLM)을 기반으로 도면 검토·비교를 자동하면 오류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탐색하고, 도면 변경 이력을 자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GS건설은 향후 AI 기반 설계 검토를 넘어 드론·로봇을 연계한 철근 배근 자동 검측 등 시공 단계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화 건설부문은 실시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현장 밀착형 CCTV 통합관제 시스템에 AI 영상분석 기술을 접목하고 있다. 한화건설은 지난 2022년부터 본사에서 전국 건설현장의 고위험 작업을 모니터링하는 통합관제 시스템 'H-HIMS'를 운영 중이다. 여기에 AI 영상분석을 접목한 스마트 관제 시스템을 고도화해 AI가 작업자의 움직임을 추적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개구부나 타워크레인 하부 등 위험지역 접근을 자동 감지하고, 세대수직망 등 안전시설물 훼손 여부 등도 파악한다. 한화건설은 문제 시 모바일 앱·CCTV 스피커를 통해 즉각 경고해 안전사고를 줄일 계획이다. 우미건설도 최근 AI 챗봇 개발사 도슨티와 협업해 건설 정보 AI '린 GPT'를 선보였다. 이는 시공·설계·안전 등 건설 관련 질문에 실시간으로 답변할 수 있는 생성형 AI다. 건축법·산업안전보건법 등 공공데이터와 자체 데이터를 학습시켜 현장에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한다. 부서 간·회사 간 협업 비중이 높고 데이터 형식이 다양한 건설업의 특수한 요구를 반영했다고 회사는 설명했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내 건설사들은 AI는 물론 드론·로봇 등 신기술 도입에도 박차를 가해 일부 분야에서 이 같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다만 글로벌 기준으로는 여전히 4~5위권에 그치며, 1위인 미국과의 기술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LH토지주택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클라우드 기술 활용도는 80%에 달하지만 디지털 트윈(25%), 인공지능(22%)은 저조한 수준이었다. 건설정보모델링(BIM) 역시 미국 대비 60%, 싱가포르 대비 65%에 불과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AI기술 활용 저해 요인으로 △정부 정책에 따른 제한적 도입 △현장 내 기술 활용 환경 미비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관련 법·제도적 근거 부족 등을 꼽았다. 이어 건설 AI 기술 고도화를 위해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확대는 정부 지원을 통한 제도 개선뿐 아니라 기업 차원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발전을 위한 자구적 노력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유승 기자 kys@ekn.kr

건설공사장에 사람 대신 ‘로봇’이 뛴다

공사현장 산재 사고로 안전 확보가 건설사들의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삼성물산과 현대건설이 선도적으로 로봇을 공사 수행에 투입한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삼성물산은 최근 반포3주구 재건축 현장에서 '래미안 로봇 위크 2025'를 개최하고 주택 건설로봇 5종을 선보였다. 이번 시연에 나선 로봇 5종은 ▲자율주행 지게차 ▲자재 이동 로봇 ▲청소 로봇 ▲살수용 드론 ▲웨어러블 로봇이다. 삼성물산은 이들 로봇을 주택 건설 현장에 투입해 위험 작업을 줄이고 물류 이동을 효율화 하는 등 작업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곻 있다. 자율주행 지게차와 자재 이동 로봇은 현장에서 작업이 없는 야간에 자재를 자동으로 운반함으로써 주간 작업 공정 간섭을 최소화하고 작업 효율을 높인다. 자율주행 지게차는 현장에 야적된 팔레트를 인식해 자재를 지하의 아파트 각 동 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한다. 이후 자재 이동 로봇은 분배된 자재를 싣고 엘리베이터를 호출하고 탑승해 아파트 호실 내부까지 운반·하역한다. 해체 공사 먼지 저감용 살수 드론은 해체 공사 중 작업자 근접 없이 해체 구조물에 살수가 가능하다. 특히 작업 위험도가 높은 고층부에도 살수가 가능해 안전 위험을 낮추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작업이 없는 야간에 스스로 분진을 제거하고 깨끗한 현장 환경을 유지한다. 주차장 청소 로봇은 올해 초부터 이미 삼성물산 주택 현장에 도입돼 운영 중이며, 이번 행사에서 개선된 모델이 시연됐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우수한 로봇 기업과 협력해 건설 현장에 특화된 로봇을 개발하고 생산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근로자 안전 위험을 제거하는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대건설은 인천 청라에 위치한 하나드림타운 현장에서 스마트 자재 운반 로봇 기술 시연회를 개최했다. 시연회에서 선보인 운반 로봇은 건설 현장에서 단순히 반복하는 자재 운반 작업을 자동화할 뿐만 아니라 작업자와 장애물을 인식하여 안전 운행함으로써 안전성과 작업 효율을 동시에 확보한 것이 특징이다. 또 ▲3D 영상을 통한 팔레트 형상 및 피킹(Picking) 홀 인식 기술 ▲로봇이 센서를 통해 주변 환경을 실시간으로 인식하고, 자신의 위치를 파악함과 동시에 지도를 생성하는 자율주행 기술 ▲운반 작업 관리 및 로봇 관제 기술 ▲충전기 자동 도킹 기술 등을 탑재했다. 이러한 기술들은 건설 현장의 복잡한 환경에서도 자재를 정밀하게 인식하고, 안정적으로 운반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제공한다. 특히, 팔레트 자동 인식과 피킹 기능은 반복적이고 고중량인 자재 운반 작업의 정확도와 안전성을 크게 높이고 자율주행 알고리즘과 장애물 인식 기능은 복잡한 현장 내에서도 효율적인 주행을 가능케 한다. 여기에 주행 경로, 장애물 위치 등을 실시간으로 시각화하는 원격 관제 시스템까지 더해져, 다수 로봇이 동시에 운용되는 대형 현장에서도 통합 제어와 효율적 운영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이번 지상 운반 기술 실증을 통해 비정형적이고 가변적인 건설 현장에서 피지컬 AI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수직 운반 기능과 복합 동선 대응이 가능한 로봇 기술로 개발 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건설산업硏 “올해 8월까지 착공, 2009년 이후 가장 저조”

올해 건축 착공 면적이 글로벌 금융위기로 경기가 침체됐던 2009년 이후 가장 저조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7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건설 동향 브리핑 보고서에 따르면 1∼8월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올해 5043만㎡로, 2009년(4160만㎡) 이후 두 번째로 작았다. 지난해 같은 기간 건축 착공 면적(6073㎡)과 비교해서는 17.0% 감소한 수치다. 주거용·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지난해 동기 대비 각각 30.6%, 8.6% 감소한 1603만㎡, 3440만㎡로 집계됐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지방)의 착공 면적은 같은 기간 각각 10.2%, 23.8% 줄어든 2770만㎡, 2273만㎡를 나타냈다. 수도권의 경우 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이 29.1% 감소한 909만㎡, 비주거용 건축 착공 면적은 3.2% 증가한 1860만㎡였다. 지방은 주거용·비주거용 착공 면적이 작년 동기 대비 각각 32.6%, 19.4% 감소한 693만㎡, 1580만㎡를 기록했다. 전국 건축 착공 면적은 작년 대비 1∼5월 연속으로 위축되는 모습을 보이다가 6월 0.6%, 7월 16.5% 증가했으나 8월에 40.0% 급감했다. 건산연은 “건축공사 착공 물량이 위축되는 것은 향후 1∼2년간 공사 물량이 감소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며 “9∼12월 착공 물량이 회복될 가능성이 있지만, 지방의 경우 당분간 회복 여력이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지방 착공 감소와 건설 투자 위축은 지역 경제에 불가피하게 큰 타격을 미칠 수밖에 없다"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공 재원을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지속 가능한 미래 전략 사업을 유치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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