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매매↓…임박한 추가 공급대책 효과 있을까?

▲서울 시내 아파트 전경. 사진=연합뉴스

10·15 대책 발표 이후에도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추가로 내놓을 예정이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잇따른 규제 정책으로 거래가 위축된 상황에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 월세 부담 확대가 이어지며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활용한 주택 공급 방안을 준비 중이지만, 전문가들은 전세·매매 시장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공급 방식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달 중순 수도권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서울 등 수도권 도심의 유휴 부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노후 공공청사 재개발과 함께 도심 블록형 주택 도입 방안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태릉CC와 서초구 국립외교원 부지 등도 후보지로 거론된다. 도심 블록형 주택은 저층 주거지를 활용한 중밀도 주택 모델로, 공공임대 방식으로 공급해 전세 수요에 대응하겠다는 구상이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주택공급추진본부 현판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서울 유휴 부지와 노후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추가 공급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공급이 단기간에 대규모로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서울·수도권 전반을 살펴보며 순차적으로 공급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시장에서는 서울 도심 유휴 부지로 검토되는 약 60곳 가운데 실제 주택 공급이 가능한 대상지는 절반 안팎에 그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나머지 부지는 이미 활용 계획이 있거나 관계 기관 협의와 인·허가 절차가 필요한 곳이어서 단기간에 주택 공급으로 이어지기에는 제약이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가 올해 추가 주택 공급 대책 발표에 나선 것은 10·15 대책 이후에도 서울 주택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지난해 12월 다섯째 주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1% 오르며 10·15 대책 이후 1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거래량은 줄었지만 성동구(0.34%), 송파구·동작구(0.33%), 용산구·강동구(0.30%) 등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 거래가 이어졌다는 게 부동산원의 설명이다.

전월세 시장의 불안도 지속되고 있다. 부동산 빅데이터 플랫폼 아실에 따르면 이달 2일 기준 서울 전월세 매물은 4만3668건으로, 한 달 전보다 4.6% 감소했다. 앞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서도 전국 아파트 전세수급지수는 지난해 10월 셋째 주 99.4에서 12월 넷째 주 100.3으로 상승했다. 같은 기간 수도권은 101.2에서 102.1로, 서울은 103.9에서 104.9로 각각 올랐다. 전세수급지수가 기준선(100)을 웃돌면서 전세 매물 감소와 가격 상승이 겹치고, 월세 부담 역시 확대되는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시장 흐름을 감안할 때 공급 정책의 방향과 속도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최원철 한양대 융합부동산대학원 교수는 “도심 유휴 부지를 활용한 공급 확대는 의미가 있지만, 현재의 전세·매매 시장 구조를 감안하면 단일한 공급 방식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전세 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공급 수단을 병행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이 조화를 이루는 방식으로 공급 대책이 추진된다면 시장 안정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