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운영하는 전용쇼핑몰 내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20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용 쇼핑몰을 운영 중인 카드사는 신한카드, KB국민카드, 삼성카드, 롯데카드 등이다. 카드사들은 자사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앱 유인 효과 및 고객 모집 등에 전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차원에서 자체 쇼핑몰을 운영하며 지역 특산물이나 생필품 등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 이들 쇼핑몰에서는 크게 세 가지의 결제 방식이 주어진다. 결제를 위해 연결한 카드 혹은 간편결제, 카드사 포인트, 쇼핑몰 전용 포인트 등이다. 문제는 쇼핑몰 전용 포인트가 일반 카드 포인트와 혼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쇼핑몰 전용 포인트도 카드를 발급하거나 카드사가 주최하는 이벤트에 참여하면 주어지는 방식으로, 소비자 입장에선 일반 카드 포인트처럼 쌓을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떤 종류의 포인트가 어떻게 쌓이는지 인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아울러 유효기간이나 소진되는 시점 등도 막연히 일반 카드 포인트와 같이 운영하는 것으로 인지하기 쉬운 구조다. 일반 카드 포인트의 경우 금융당국이 여러차례 소비자에게 사용하도록 주의를 요구하고, 카드업권에도 소비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고지하는 의무를 강화하고 있어 중요성이 부각돼왔다. 실제로 신용카드 표준약관에 카드사가 포인트를 소멸시키는 경우 고지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규정이 명시돼 있다. 카드사는 소멸 예정 포인트와 소멸 시기 등 내용을 일정 기간(통상 6개월 전) 명세서 등으로 매월 고객에게 알려야 한다. 그러나 쇼핑포인트의 경우 이와는 종류가 달라 상대적으로 소멸 사각지대에 놓일 수 있단 지적이다. 카드사가 통보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소비자가 수시로 앱에 접속해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업계 내에서 쇼핑몰 내 전용 쇼핑포인트를 운영하는 곳은 삼성카드와 롯데카드다. 신한카드와 KB국민카드에서는 결제를 연동한 카드나 간편결제 방식을 제공하며 포인트 결제는 일반 포인트만 사용할 수 있다. 쇼핑몰 내 전용 포인트인 '쇼핑적립금'을 운영 중인 삼성카드는 포인트의 소멸이 도래하기 한 달 전과 20일 전, 고객에게 앱푸쉬나 삼성카드앱 메시지, 문자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사전 고지하고 있다. 유효기간은 1년이다. 롯데카드는 전용 온라인몰인 '띵샵' 내 '띵코인'이라는 전용 화폐를 운영하고 있다. 상품 구매를 비롯해 이벤트 참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적립이 가능하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1월까지 앱푸쉬 또는 메시지 중 하나의 방식으로 소멸 한 달 전 소비자에게 고지해왔다가 소멸 문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고려해 지난해 12월부터 고지 방식을 강화했다. 현재는 명세서 내 소멸 예정 포인트에서 확인이 가능하도록 기재하는 한편 포인트 소멸 1·2·6개월 전 알림톡 또는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있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포인트가 부여될 때 유효기간이 1년임을 미리 고지하고 있지만 소비지가 놓칠 가능성이 있다"며 “올해는 고지 방식이 강화됐고, 디지로카 앱에 접속하면 각종 포인트의 유무 및 현황을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정부가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부담과 금융시장 불안을 완화하겠다며 강한 정책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원·달러 환율은 좀처럼 방향을 틀지 못하고 있다. 글로벌 투자은행(IB)들의 환율 전망 상향, 미국과 한국의 경기 격차 확대, 정책 신뢰에 대한 의문까지 겹치면서 시장에서는 '펀더멘털과 괴리된 일시적 현상'이라는 당국 설명에 대한 회의론이 오히려 커지는 분위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전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는 전 거래일보다 0.1원 오른 1473.7원으로 집계됐다.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의 '구두개입'으로 잠시 하락했던 환율은 다시금 상승세로 돌아섰다. 당국은 경상수지 흑자 등 우리 경제의 펀더멘탈과 환율이 부합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한국은행은 블로그를 통해 올해 들어 미국 달러화 강세 및 엔화 약세를 비롯한 국제금융시장 상황의 영향과 우리만의 요인으로 환율이 높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IB)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현재 수준 보다 낮아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환율 상승에 대한 기대 심리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일관된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당국이 국내에서 불거지는 불안감을 '기우'라고 몰아세웠던 근거는 정부에 불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 한은이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는 주요 글로벌 IB 7곳이 올 1분기말 환율 전망을 지난해 6월 대비 평균 100원 이상 상향조정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1290원 수준으로 예상했던 JP모건과 노무라는 각각 1430·1460원, 1300원대를 점쳤던 ING·BNP파리바·크레디 아그리콜 등도 1400원대로 끌어올렸다. 1400원이었던 미쓰비시 UFG의 전망치도 1430원으로 더욱 높아졌다. 업계에서는 한은의 매파적 발언에도 추가적인 조정이 이뤄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미국과 한국의 '날씨'가 다르기 때문이다. 박상현 iM증권 연구위원은 애틀란타 연준의 전망치를 들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지난해 3분기 4.3%에 이어 4분기에도 4%를 웃돌 것으로 추정했다. 인공지능(AI) 중심의 무형자산 투자사이클이 견조한 추세를 유지하는 중으로, 10월 무역수지 적자가 전월 대비 40% 가량 감소하는 등 관세효과도 힘을 보태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세금 환급, 모기지 금리·휘발유값 하락의 영향으로 미국 소비사이클이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건형 신한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해 4분기 한국 GDP 성장률이 0%대 초중반으로 형성되면서 전분기(1.3%) 보다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소비쿠폰 효과가 사그라들면서 민간 소비가 위축되고, 반도체를 비롯한 신경제 부문 호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되는 모습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다각적인 정책의 수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인공지능(AI)·반도체 종목과 현대자동차·방산주를 비롯한 섹터의 '하드캐리'에 힘입어 코스피가 사상 처음 4900대로 진입했으나, 경제 전반의 흐름이 좋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다. 결국 잠재성장률과 원화가치를 끌어올리는 '정공법'을 채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국도 일명 'K자형 성장'(경제 회복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현상)을 걱정하는 모양새다. 경제 지표가 좋아져도 체감 경기가 개선되지 못할 뿐더러 해당 종목의 선전이 멈추거나 동력이 약해지면 이를 만회하기 어려운 탓이다.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은 강성 노조와 반기업 정서 문제를 해소하는 등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한다고 설파했다. 현재로서는 정부가 수출기업들에게 원화 환전을 요구하고, 환전내역을 제출토록 하는 '채찍'을 든다고 자금을 해외에 두려는 기조가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설명이다. 한미 통화스와프의 필요성도 역설했다. 일본처럼 미국과 상시적인 무제한 통화스와프를 체결했다면 외환위기를 염려할 일이 없다는 논리다. 미국이 한국과의 통화스와프에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해서는 해군 재건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등을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의 근본적 개혁을 촉구했다. 특히 유동성이 시중에 많이 풀리고 적자 재정 규모가 커지는 흐름이 지속되면 튀르키예처럼 환율 상승과 인플레이션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이 전년 대비 8.1% 불어나는 등 역대 최대(728억원)로 책정되고, 지난해 10월 평균 광의통화(M2)가 4471조6000억원에 달했던 것을 꼬집은 셈이다. 양 교수는 “(경기) 하방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되는 단계로 접어들고 있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엔젠바이오가 LG AI연구원의 정밀의료 인공지능(AI) 모델 도입 소식에 장 초반 상한가를 기록했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40분 기준 엔젠바이오는 전 거래일 대비 29.96%(450원) 급등한 1952원에 거래되고 있다. 엔젠바이오는 이날 AI 의료데이터 기업으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핵심 전략의 일환으로 LG AI연구원의 정밀의료 AI 모델 '엑사원 패스(EXAONE Path) 2.0'에 대한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엔젠바이오는 자사 플랫폼에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변이 탐지 모델을 본격 적용한다. 엑사원 패스 2.0은 병리 이미지를 분석해 비소세포폐암의 주요 바이오마커인 EGFR 변이 여부를 신속하게 예측하는 AI 모델로, 기존 약 2주가 소요되던 진단 시간을 1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코스피가 외국인 매도세에 밀리며 조정을 받았다. 지수는 장 초반부터 하락 폭을 키우며 그동안의 가파른 상승에 따른 숨 고르기 국면에 들어섰다. 2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 21분 기준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59.16포인트(1.21%) 내린 4845.50에 거래되고 있다. 시가 4900선 부근에서 출발했지만 개장 직후 외국인 매도가 집중되며 4800선 중반까지 밀렸다. 수급을 보면 외국인이 2018억원 순매도하며 지수 하락을 주도했고, 기관도 962억원 순매도했다. 개인 투자자는 2914억원 순매수하며 방어에 나섰지만 외국인 매도 물량을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동안 지수를 끌어올렸던 대형주들이 일제히 약세를 보였다. 삼성전자(-2.08%), SK하이닉스(-2.23%)가 동반 하락하며 반도체 업종이 조정을 받았고, 현대차(-1.56%), 기아(-1.65%) 등 자동차주도 약세를 나타냈다. △HD현대중공업(-1.70%) △HD현대일렉트릭(-2.94%) △삼성중공업(-2.20%) 등 조선·전기 관련주도 차익 실현 매물에 밀렸다. 두산에너빌리티(-1.57%) 역시 하락했다. △LG에너지솔루션(+1.38%) △삼성바이오로직스(+0.62%)은 소폭 상승세를 보였고, △NAVER(+1.26%) △KB금융(+0.93%) △하나금융지주(+1.04%) 등 금융·플랫폼주는 제한적인 상승세를 보였다. 한국전력(+5.15%)은 전력 업황 개선 기대감에 강세를 나타냈다. 코스닥도 약세 흐름을 피하지 못했다. 같은 시각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04포인트(0.73%) 내린 961.32에 거래되고 있다. 외국인이 900억원 이상 순매도한 반면 개인과 기관은 순매수에 나섰다. 다만 종목별로는 차별화 장세가 이어졌다. △알테오젠(+1.01%) △에코프로비엠(+1.30%) △에이비엘바이오(+1.17%) △삼천당제약(+0.90%) 등 바이오주는 강세를 보였고, △레인보우로보틱스(-5.23%) △리노공업(-1.52%) 등은 조정을 받았다. 한편,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전장 대비 1.00원 상승한 1474.7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그린광학이 20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22분 현재 그린광학은 전 거래일 대비 17.58% 뛴 3만3100원에 거래 중이다. 하나증권은 이날 그린광학에 대해 양산 초입 단계에 진입한 방산 주도 성장이 전망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글로벌 기업들과의 반도체 및 우주항공 분야 협업 확장으로 강력한 성장이 기대된다는 분석이다. 하나증권은 그린광학의 매출 가이던스를 2025년 451억원으로 전년 대비 44% 상승, 2026년 676억원(50%↑), 2027년 913억원(35%↑)으로 가파르게 우상향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유건 하나증권 연구원은 “방산, 우주항공,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를 아우르는 초정밀 광학 시스템 및 소재 전문 기업"이라며 “주요 제품으로는 유도무기 탐색기, 레이저 대공무기, EO/IR 감시 정찰 시스템 및 위성용 대구경 반사경 등이 있으며, 특히 전략물자인 ZnS(황화아연) 적외선 광학 소재를 국내에서 유일하게 자체 개발해 양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두산로보틱스 주가가 20일 장 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9시 20분 기준 두산로보틱스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4.83%(5200원) 오른 11만3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두산로보틱스는 전날 19.14% 오른 10만7700원에 거래를 마쳤다. 두산로보틱스는 협동로봇 전문기업으로, 최근 글로벌 로봇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수혜 기업으로 꼽히고 있다. 북미와 유럽 시장에서 수주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란 기대감이 투자심리를 자극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이 청소년 불법도박 근절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했다. 19일 SC제일은행에 따르면 이번 캠페인은 지난해 3월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시작됐다.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 절대 이길수 없는 사기 범죄입니다'라는 슬로건 아래 청소년 도박 문제를 예방하고, 심각성과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되는 범국민적 캠페인이다. 이광희 은행장은 정상혁 신한은행장의 지명을 받아 캠페인에 참여했다. 다음 참여자로 강태영 NH농협은행장을 추천했다. 이광희 SC제일은행장은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근절해야 할 사안이다"며 “SC제일은행은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문화를 접할 수 있도록 금융사기 예방대책과 같은 금융 본연의 역할과 함께 청소년 금융교육 등의 사회적 책임을 지속적으로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캠페인과는 별도로 SC제일은행은 2015년부터 전국의 초∙중학교 청소년들과 맹학교의 시각장애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청소년 금융교육 전문기관과 함께 초·중학생이 알아야 할 경제·금융 오디오 콘텐츠 및 촉각교재, 점자처리가 된 금융교육 보드게임 등 청각과 촉각을 고루 활용한 교육 커리큘럼과 교구재를 직접 개발해 활용하고 있다. 이를 통해 운영 첫 해부터 지금까지 시각장애 청소년 200여명을 포함해 4만700여명의 청소년들을 교육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KB금융지주가 올해도 6조원이 넘는 연간 순이익을 올리며 금융지주 1위 자리를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추가적인 주주환원과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시장에서는 현재 주요 금융사, 상장사와 비교할 때 KB금융지주의 지배구조, 주주와의 소통 능력 등은 톱 수준이라고 평가한다. 다만 금융당국이 오는 3월 정기주주총회가 열리는 시점에 맞춰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도출하겠다고 예고한 점을 고려할 때, KB금융지주도 지배구조 개선 노력을 어떻게든 피력할 것이라는 게 금융권 안팎의 분석이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금융지주는 작년 연간 기준 지배주주순이익 5조7572억원, 올해 연간 6조382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된다. 2위인 신한지주 순이익 추정치가 작년과 올해 각각 5조원 초반대인 것과 비교하면, KB금융은 올해도 리딩금융을 수성할 가능성이 크다. KB금융은 지난해 이자이익 개선 흐름이 지속되고, 증권수수료 증가 등으로 수수료이익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증권가에서는 KB금융이 조단위 과징금 규모에 대한 우려를 해소할지가 관건으로 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29일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5대 은행을 대상으로 홍콩 ELS 관련 제재심을 개최하는데, 과징금 규모가 확정될 경우 불확실성 해소 측면에서 KB금융의 실적은 더욱 탄력받을 수 있다. KB금융은 지난주 자사주 총 9600억원어치를 소각하면서 적극적인 주주환원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메시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KB금융이 지난해 투자자들에게 공언한 자사주 매입 및 소각계획을 일정에 맞춰 이행한 것이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KB금융은 조단위 과징금 규모와 관련한 우려가 은행 중에서 가장 컸고, 주가에도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아왔던 만큼 이는 불확실성 완화 기대의 단초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달 말 홍콩 ELS 추가 제재심에서 과징금에 대한 윤곽이 어느 정도 드러나면, 투자심리는 빠르게 회복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업계 안팎에서는 KB금융이 오는 3월 정기주총에 앞서 이사회의 전문성, 다양성 제고를 비롯한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발표할지도 관심이다. 이는 양종희 회장의 임기가 오는 11월 만료되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융당국은 오는 3월 금융지주 정기주총 시기에 맞춰 금융사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 선임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포함한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그러나 KB금융지주의 경우 이미 외국인 지분율이 75.7%에 달해 당국의 해당 방안이 금융지주 주총 표결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이다. 또한 금융당국 메시지에 따라 금융지주가 단기간에 사외이사를 바꿀 경우, 이것 자체만으로도 기업 스스로가 지배구조 흠결을 스스로 인정하는 걸로 비칠 수 있어 금융권 입장에서는 여러모로 부담이다. 게다가 굴지의 기관투자자들은 KB금융지주의 주주 소통 방식, 이사회 독립성과 투명성 등에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KB금융은 전체 사외이사 중 42%가 여성 사외이사로, 이사회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다. KB금융이 2024년 3월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을 이사회 의장으로 선임한 데 이어 지난해 3월 조화준 이사를 이사회 의장으로 발탁했다. 조화준 이사는 KTF, BC카드 등 기업 최고재무책임자(CFO)와 KT캐피탈의 대표이사를 역임한 인물이다. 이를 두고 자본시장 안팎에서는 KB금융의 지배구조 선진화, 이사회의 다양성 확대를 보여주는 대표사례로 꼽고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올해 초 “JP모건과 같은 미국계 투자은행을 보면 경쟁사 출신 인사가 이사회에 참여하는 경우는 있어도 교수들은 거의 없다"고 지적한 점을 고려하면, KB금융의 지배구조 투명성은 더욱 눈에 띌 수밖에 없다. 결국 금융권 안팎의 분위기, KB금융의 지배구조에 대한 자신감 등을 두루 종합할 때, KB금융은 조만간 사외이사 후보군을 발표하며 지배구조 선진화, 이사회 다양성 제고 등의 노력을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특정 기업에 지배구조 개선안, 미흡한 부분 등을 지적하지 않았음에도 개별 금융사가 눈치를 보며 이사회 구도를 바꾸는 것은 이 자체가 모순"이라며 “현재 당국이 불을 지핀 국민연금의 사외이사 추천권 도입 등도 논란의 소지가 있어 앞으로 방향성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스테이블코인과 부동산·채권 연계 토큰 등 가상자산의 형태가 다양해지면서, 이를 하나의 법적 개념으로 묶어 규제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커지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토큰마다 담고 있는 권리와 기능이 다른데도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일괄 규율할 경우 규제 사각지대와 과잉 규제가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최근 시장에서는 결제 기능을 내세운 스테이블코인과 함께 부동산·채권 같은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이 늘고 있다. 이 가운데 부동산·채권 등 실물자산을 토큰 형태로 쪼개 거래하는 상품은 RWA(Real World Asset·실물자산 토큰화)로 불린다. 겉으로는 모두 '토큰'이지만, 투자자가 실제로 갖는 권리는 서로 다를 수 있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RWA 토큰을 대표 사례로 들었다. 그는 “부동산 토큰은 부동산 소유권을 의미하는지, 수익을 나눠 갖는 구조인지, 단순 투자계약상 채권인지에 따라 법적 취급이 완전히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토큰이라는 형식이 같다고 해서 법적 성격도 같을 거라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구 변호사는 “똑같은 토큰이라도 무엇에 연동돼 있느냐에 따라 규율 체계가 달라져야 한다"며 “이를 구분하지 않고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으로 묶어 규제하면 과잉 규제와 규제 공백이 동시에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결제·송금 목적의 토큰까지 투자상품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율하면 시장 활용이 위축될 수 있다고 봤다. 반대로 투자 성격이 강한 토큰을 일반 가상자산처럼 취급할 경우 투자자 보호 장치가 부족해 분쟁이 반복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계에서도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을 둘러싼 문제가 제기됐다.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소강당에서 열린 '한국지주회사법학회 정기총회·한국가상자산법학회 창립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박승두 한국지주회사법학회 회장은 “가상자산은 헌법·민법·형법 어느 체계에도 명확히 속하지 않는 중간지대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이 등장한 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법학자 누구도 가상자산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적이 없다"라며 “지금까지의 논의는 어떤 상품을 만들어서 어떻게 규제하고 소비자를 보호할 것인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상자산이라는 개념 자체를 법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무관심했다"라고 지적했다. 가상자산 거래 구조가 기존 금융 거래와 다르다는 점은 분쟁 사례에서도 드러난다. 은행 계좌에 타인의 돈이 잘못 입금된 경우 반환하지 않으면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가상자산은 동일한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착오송금 사례와 관련해 “타인의 지갑에 가상자산을 보내는 행위의 성질을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일반적으로 블록체인 지갑은 개인키를 보유한 자를 소유권자로 보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을 법적으로 '재물'로 볼 수 있는지, 반환 의무를 어디까지 인정할 수 있는지에 따라 횡령·사기 등 형사 책임 판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취지다. 이 같은 기준이 정리되지 않으면 분쟁이 발생했을 때 피해 회복이나 처벌 기준이 엇갈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조진영, 탁유진 인턴기자 외부기고자

토스인컴은 지난해 서비스 이용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용자 중 2030세대 비중이 절반을 넘어섰다고 19일 밝혔다. 토스인컴은 비바리퍼블리카(토스)의 세금신고·환급 도움 서비스 운영 자회사다. 토스인컴에 따르면 지난해 환급 신고를 완료한 이용자 기준 2030세대 비중은 60%로 집계됐다. 환급액 조회 이용자 기준으로 53%를 기록했다. 세무 경험이 많지 않은 사회초년생과 청년층 중심으로 모바일 기반 세금 환급 서비스 활용 흐름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개별 이용자 기준으로는 소액 환급이 주를 이뤘다. 지난해 기준 토스인컴으로 환급을 받은 이용자의 1인당 평균 환급 신고액은 약 21만1000원이다. 신고 금액 30만원 이하 비중은 80%에 달했다. 상대적으로 소득 규모가 높지 않거나 세무 관여도가 낮았던 계층에서도 모바일 환급 신고 이용이 확대되고 있다. 서비스 편의성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토스인컴은 직관적인 사용자 인터페이스(UI)·사용자 경험(UX)과 빠른 처리 속도를 바탕으로 인트로 화면 진입부터 최종 신고 완료까지 평균 6.4분이면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설계했다. 또 청년층이 놓치기 쉬운 세제 혜택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는 점도 이용 확산의 배경으로 꼽힌다. 토스인컴 관계자는 “기존 세무 시장에서 비중이 크지 않았던 소액·청년 납세자들이 모바일 서비스를 통해 세무 행정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며 “앞으로도 기술을 통해 납세자 편의성과 접근성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BNK금융그룹은 계열사인 BNK부산은행과 BNK부산은행이 설날을 맞아 1조6000억원 규모의 '설날 특별대출'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설날 특별대출 지원은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유동성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다. 이날부터 오는 3월 19일까지 운용된다. 운영 한도는 부산은행 8000억원, 경남은행 8000억원 등 총 1조6000억원이다. 지원 대상은 장기 거래 중소기업, 지역 창업기업, 기술력 우수 중소기업,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지자체 전략 산업 영위 중소기업, 성실상환기업 등이다. 업체별 지원 금액은 최대 30억원으로, 지역 중소기업 금융 비용 절감을 위해 최고 1.0%의 금리 감면을 추가로 지원한다. BNK금융 관계자는 “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금융 애로를 해소하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더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 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금융기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카카오뱅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청각장애인 고객 금융 접근성을 강화한다. 카카오뱅크는 청각장애인 고객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금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정식 오픈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23일 챗봇과 검색 기능을 통해 시범 운영을 시작했으며, 이날부터 카카오뱅크 앱 내 고객센터 메뉴에 정식 도입됐다. 카카오뱅크 앱 고객센터 메뉴에서 '수어 상담'을 선택하거나, 'AI 검색' 창에 '수어 상담' 등 키워드를 입력하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별도의 전용 기기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이번 서비스는 '청각장애인에게 가장 익숙한 언어는 텍스트가 아닌 수어'라는 점에 착안해 기획됐다. 수어는 일반 국문과 문법 체계가 달라 텍스트 중심의 금융 안내만으로는 복잡한 금융 용어나 업무 절차를 이해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카카오뱅크는 이런 정보 접근성 격차 해소에 초점을 맞췄다. 카카오뱅크는 은행권 최초로 모바일 앱 내 '자주 묻는 질문(FAQ)'에 수어 상담 서비스를 기본 탑재했다. 이를 통해 청각장애인 고객은 계좌 개설, 카드 발급, 앱 이용 방법 등 주요 금융 관련 문의를 수어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서비스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자연어 처리(NLP) 모델을 적용해 한국어 질문과 답변을 수어 문법에 맞는 구문으로 자동 변환했다. 방대한 금융 정보를 수어 체계에 맞게 재구성했으며, 모든 콘텐츠는 수어 전문가가 교차 거증해 정보 전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였다. 특히 생성형 AI 기반 '실사형 AI 아바타'를 도입해 이용 경험을 한층 개선했다. 실사형 AI 아바타는 실제 사람과 유사한 자연스러운 표정과 동작을 구현해, 실제 수어 통역사와 소통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금융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AI 수어 상담 서비스를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기술 기반의 접근성 혁신을 확대해 금융 사각지대를 줄이고 포용 금융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은 초등학생 대상으로 겨울방학 특강 '톡톡 눈송이, 데굴데굴 눈덩이! 저축과 투자, 돈이 자라나는 마법'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특강에서는 △저축 중요성과 단기·장기 저축의 이해 △투자 개념과 투자·투기 차이 △주식·채권·부동산 등 다양한 투자상품 종류와 특징 △투자를 해야 하는 이유와 분산투자 중요성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춘 금융 기초교육이 진행된다. 겨울방학 특강은 전국 14개 청소년금융교육센터에서 실시한다. 지역별 교육 신청과 일정 등 세부 내용은 농협은행 청소년금융교육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협은행 관계자는 “청소년들이 저축과 투자 개념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금융에 대한 흥미를 키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금융교육을 통해 고객과 함게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따뜻한 농협이 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