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가을철 꽃게 위판량이 전년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어획량 증가로 산지 가격은 같은 기간 대비 약 20% 낮아졌다. 28일 수협중앙회가 올해 꽃게 금어기 해제(8월21일) 이후 두 달간 전국 수협 회원조합 꽃게 위판량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수협에 따르면 이 기간 위판된 꽃게량은 9343t으로 전년동기(4990t) 대비 87% 증가했다. 최근 10년 평균 위판량 6777t보다 2566t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위판량이 가장 많았던 2023년(9411t)과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앞서 국립수산과학원은 올해 꽃게 어장의 밀집으로 생산효율이 증가해 어획량이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반면 지난해에는 이례적인 고수온 영향으로 어장이 넓게 분산돼 조업 효율 감소로 어획량이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고수온 등 기후변화가 어획량에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올해 어획량이 가장 많은 지역은 3727t을 위판한 경인으로 전국 생산량의 40%를 차지했고, 충남(2653t), 전남(1413t)이 뒤를 이었다. 충남은 전년보다 1456t을 더 어획해 증가 폭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분류됐다. 전국적인 어획량 증가로 kg당 산지 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1580원 낮아진 6993원으로 나타났다. 10년 평균 가격(9041원)보다도 약 2000원 저렴하게 거래된 것이다. 수협중앙회는 가을 꽃게 생산 시기 종료되기 전, 할인전을 통해 저가에 제공하는 기획전을 내달 2일까지 개최한다. 수협중앙회가 운영하는 온라인쇼핑몰 수협쇼핑에서는 활꽃게를 최대 34% 할인하고, 새우, 홍가리비 등 가을 제철 수산물도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기후변화로 연근해 수산물 어획량에 대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며 “어획 부진으로 어가 경영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각종 지원 대책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SK하이닉스 주가가 이달 들어 질주하고 있다. 반도체 초호황 기대감과 구조적 실적 개선 전망이 맞물리면서 '1등의 품격'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국면이라는 평가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가 4000포인트를 돌파한 전일 SK하이닉스는 전 거래일 대비 4.9% 급등한 53만5000원에 마감했다. 이틀 연속 급등으로 주가는 11.48% 올랐다. 이달 첫 거래일 대비로는 49% 급등한 수준으로, 추석 연휴를 제외하면 불과 13거래일 만에 기록한 상승이다. 다만 이날 장 초반에는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실현 매물이 출회되며 주가가 소폭 조정을 받았다. 주가가 단기간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상승세를 지속시킬 핵심 동력은 결국 실적이 될 전망이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TrendForce)에 따르면 올해 3분기 말 기준 글로벌 D램(DRAM) 공급업체들의 평균 재고는 3.3주치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다. 수요처의 평균 재고는 여전히 10주 수준으로 다소 높지만, 실제 소비가 빠르게 늘고 있다. 마이크론(Micron)의 4분기 실적에서도 서버용 메모리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되는 흐름이다. 특히 내년 글로벌 서버 수요 증가율이 17.6%로 예상되면서, 고용량 서버용 D램 중심의 수요가 전체 시장을 견인할 전망이다. 이 같은 공급·수요 구조 변화는 D램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 시장에서는 이번 메모리 업황 개선이 단기 반등이 아니라 장기 사이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증권가는 범용 메모리 상승 사이클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보고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를 포함한 고부가 D램 시장의 체질 개선이 뚜렷하다는 진단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치를 경신할 수 있다는 전망도 힘을 얻고 있다. 업계에서는 SK하이닉스의 범용 D램 생산 여력이 경쟁사 대비 제한적인 점이 오히려 호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와 마이크론이 신규 설비 투자를 보수적으로 유지하고, SK하이닉스 역시 HBM 증설에 집중하면서 범용 D램 생산을 크게 늘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내년 글로벌 D램 공급 증가율은 15% 안팎에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공급이 빠르게 늘지 않으면 가격 상승세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결국 생산 확대의 한계가 '공급 조절 효과'로 작용해 업황을 지탱하는 구조다. 현재 글로벌 D램 시장은 '3강 체제'로 굳어졌다.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SK하이닉스의 시장 점유율이 36.9%에 달하며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자리에 올랐다. 특히 HBM 분야에서는 SK가 점유율 70%를 차지하며 압도적인 영향력을 확보했다. 삼성전자는 한동안 글로벌 1위를 유지했지만 최근 점유율이 약 34.4%로 낮아지며 2위로 밀렸고, 마이크론은 25% 수준으로 3위를 유지하고 있다. 이외에도 중국 CXMT나 대만 난야(Nanya) 등 일부 기업이 존재한다. 하지만 생산 규모와 기술 경쟁력, 시장 지배력 측면에서는 여전히 3사가 독점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반도체 업황 회복세가 내년에도 이어지며 SK하이닉스의 실적이 급격히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이 예상한 SK하이닉스의 내년 영업이익은 62조6000억원이다. 이는 사상 최대치이자 올해 전망치 40조8000억원 대비 53% 넘게 늘어나는 수준이다. LS증권은 범용 메모리 상승 사이클의 본격적인 영향이 올해 4분기부터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차용호 LS증권 연구원은 “올해 3분기 영업이익은 11조6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8% 증가할 것"이라며 “호실적 발표 이후 셀온(호재에도 주가가 하락하는 현상) 우려는 단기적인 요인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LS증권은 SK하이닉스의 목표주가를 종전 대비 69% 상향한 61만원을 제시했다. 대신증권은 지난 10일 48만원으로 직전보다 8만원 상향한 후 21일에는 55만원으로 올렸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두산이 28일 장초반 강세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42분 현재 두산은 전 거래일 대비 4.58% 오른 91만4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메리츠증권은 이날 두산의 목표주가를 기존 85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양승수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두산의 전자BG는 기술 경쟁력을 통해 고성장 국면에 진입했으며 여전히 저평가돼 있다"며 “순자산가치(NAV) 할인율을 80%로 보수적으로 적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가치 상향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삼익제약이 코스닥 상장 둘째 날에도 상한가를 기록하며 강세를 이어가고 있다. 28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오전 9시30분 기준 코스닥 시장에서 삼익제약은 전 거래일보다 2910원(29.94%) 오른 1만2630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날 상장 첫날에도 공모가 7480원 대비 상한가(9720원)로 마감했다. 1973년 설립된 의약품 제조업체인 삼익제약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을 기반으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종합감기약 '마파람', 멀미약 '노보민', 유아영양제 '키디' 등의 제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해 매출액은 545억원, 영업이익은 35억원을 기록했다. 삼익제약은 하나금융제28호스팩과의 흡수합병을 통해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으며, 상장 이후 이틀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며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몰리고 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28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0.80% 내린 4010.47에 거래를 시작했다. 장 초반 한 때는 1.13%까지 떨어지며 4000선이 붕괴됐다. 9시7분 현재는 전 거래일 대비 1.05% 하락한 4000.20에 거래 중이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수산업협동조합(수협)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주가조작 등으로 유명한 도이치모터스, 사랑제일교회에 진행한 대출과 관련해 질의가 쏟아졌다. 무보증 신용대출이나 대출 과정상 허점으로 인해 날선 비판이 일어난 가운데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은 “대출에 일체 관여하지 못하며 이런 사실을 알 수 없었다"고 말했다. 27일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상호금융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이상한 대출이 참 많다"며 “2023년 11월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가 서울 성북구 석관동 소재의 대지와 건물을 61억원에 사들인 뒤 몇 달 뒤인 2024년 6월 21일 수협조합들이 나서서 총 65억원을 빌려준다"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고성수협의 경우 대출신청서 작성이 6월 11일인데 대출심사 마지막 단계에 해당하는 대출심사의견서는 이미 6월 10일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어 “돈 달라는 사람이 대출 신청서를 쓰기도 전에 이미 대출 심사 의견서가 작성됐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진해수협은 노 회장이 당시 8년 정도 재직했을 무렵 가장 큰 금액인 50억원을 대출이 나갔다"며 “놀라운 것은 등촌신협, 수지신협, 고성수협, 진해수협이 모두 같은 날짜에 동시에 대출을 해준 점이 대단히 이상하다"고 말했다. 임호선 의원도 사랑제일교회 대출 과정과 관련해 석연치 않은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대출 절차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에서 대출신청서를 제출해야하며 언제 제출했는지가 나와야함에도 대출 신청서에 제출 날짜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출심사의견서가 6월 10일 작성되는데 의견서가 작성되려면 정상적인 절차상 감정평가가 있어야 한다. 그런데 대출 감정평가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뒤늦게 감정평가 제출이 요청되고 일주일 지난 17일 감정평가 결과가 회부됐다. 감정평가법인에서 제출받은 액수도 심사 의견서에 들어가는 감정 결과 액수가 아니고 그 액수 마저도 틀렸다"고 덧붙였다. 감정평가 금액과 관련해서도 “360억원이라는 감정평가 평가 결과도 이상하다"며 “심사의견서에 감정평가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360억원을 기재했다"고 지적했다. 임호선 의원이 사랑제일교회 대출을 다른 수협에서 거절했다는 보도와 관련해 질의하자 노 회장은 “확인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대통령실이나 정치권이나 (유착이) 전혀 없다"며 “대출이 나간 내용도 모르나 다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대출 의혹도 불거졌다. 지난 9월 부산 명지국제신도시 우진메디컬프라자 건물과 관련해 수협중앙회와 우진이노베이션간의 특혜성 공동 대출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건물의 실소유주로 알려진 정연송 부산 공동어시장 대표이사가 노동진 수협중앙회장의 최측근이라는 점에서 의혹이 커지고 있다. 수협 회원 조합들은 총 359억4000만원의 대출을 진행했다. 임미애 의원은 “이 건물이 전체 63개 호실인데 그 중 87%인 55개의 사무실에 수협 회원조합들이 대출을 해준 것"이라며 “이런 와중 또 다시 진해수협이 전체 대출액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39억원을 대출해줬는데, 이 역시 우연이라고 보기에 좀 이상하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우진메디컬 건물에 입점한 회사의 설립 등기일로부터 12일 만에 대출이 시행된 점, 건물 매입가보다 많은 대출이 나온 점 등이 수상하다"고 설명했다. 건물주의 비어 있는 사무실을 수협 회원 조합들이 나서서 매입해 준 것이란 의혹도 제기했다. 임 의원은 “서귀포수협, 경남정치망수협, 하동군수협은 대출 만기일 이전에 이 건물을 매입 해준다. 사천수협은 대출 만기일이 끝나자마자 이 건물을 매입해줬다. 전세 자금을 끼고 아파트 갭투자한 격"이라고 비판했다. 전종덕 의원도 “21년도 2월 대출 시점에서 우진플라자 빌딩은 3분의 1 정도 수준인 23개만 분양이 됐고, 나머지는 분양이 안 됐다"며 “초기 분양에 실패한 부동산 임대사업장임에도 7개 수협은 감정평가액만 확인하고 현금 흐름 변화나 이자 납부계획서, 상환 능력 등을 제대로 심사하지 않은 채 359억원이라는 거액 대출을 해 줬다"며 “동일 지번에 동일 건물에 동일 채무자를 대상으로 한 것이기에 공동대출로 취급했어야 함에도 수협은 쪼개기 대출로 공동대출을 피해갔다"고 질타했다. 허술한 과정의 대출은 수협의 건전성을 위협하는 결과로 돌아왔다는 지적도 덧붙였다. 그는 “수협 공동대출 규모가 지금 올해 8월 2조9000억원 규모로 2015년 6000억원 대비 366% 증가했다"며 “연체 규모가 3610억원으로 10~11년째 연체 상태다"고 말했다. 이어 “공동대출 연체는 여신건전성이나 수익성, 유동성에 영향을 미쳐 수협이 부실이나 폐업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대단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대출 적정성 논란을 두고 도이치모터스에 무담보로 신용대출이 이뤄진 점도 꼬집었다. 임미애 의원은 “2023년 3월 주가조작 판결로 휘청하던 회사에 수협이 오직 신용만으로 보증 없이 100억원을 대출해줬다"며 “또한 2024년 4월 10월까지 수협은행과 단위조합을 통해서 추가로 548억원의 대출이 나갔다"고 지적했다. 송옥주 의원도 “대출 심사 과정에서 도이치모터스의 재무건전성이나 영업 안정성이 양호하다고 기재를 했고 당시 권오수 회장이 사법리스크가 있는데도 이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회의록조차도 존재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노 회장은 개별 대출에 관여할 수 없는 구조라고 해명했다. 그는 “아시다시피 중앙회장이 대출에 대해서는 지역이든 중앙회든 은행이든 수협이든 일체의 관여를 할 수 없는 구조가 우리 은행 구조다"며 “빨간불을 녹색불로 바꾸도록 노력하겠다. 이 조직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상호금융권이 부동산 대출 의존도를 높였던 것의 '부메랑'을 맞고 있다. 수익성과 건전성이 모두 악화된 것이다. 올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특히 새마을금고가 도마에 올랐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감에서 “(전체 새마을금고의) 3분의 1은 통·폐합해야 할 상황"이라며 “더 지연됐다가는 시스템 리스크로 전이될 심각한 위험을 각오해야 한다"고 말했다.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새마을금고의 고정이하여신(NPL)비율이 올 6월말 기준 10.7%로 상호금융에서도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이후로는 산림조합(8.61%)·신협(8.53%)·수협(8.26%)·SBI저축은행(5.9%)·농협(5.38%) 순으로 나타났다. NPL비율은 금융기관의 전체 여신(대출) 가운데 회수 가능성이 낮은 비율을 가리키는 것으로, 높을수록 부실자산이 많다는 의미다. 허 의원은 “지난 7월 뱅크런 당시 연체율을 감추려다 늦게 공개했다"며 “현금 흐름표와 주석은 아예 감추고 있고 회계감사 보고서도 제대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며 공시 문제도 꼬집었다. 이 원장은 “부처간 강력한 협의를 해서 (감독 권한 일원화 문제를) 정리해야 할 상황"이라며 “일원화되면 열심히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행정안전부 등) 여러 기관에 분산된 감독체계를 일원화해야한다"며 힘을 보탠 것에 대해 “(금감원의) 상호금융 감독권이 신용사업에 한정됐지만, 중앙회 등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관련 부분까지 고려한다면 (일원화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입장"이라고 화답했다. 또한 “(새마을금고 감독체계 일원화 관련) 행안부의 입장이 바뀐 것 같다"며 “의원님들이 챙겨봐 달라"고 요청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행안부 등 관계기관과 상호금융 감독체계 개선 필요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여러 사안을 따져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한국수출입은행은 미주투자공사(이하 'IDB 인베스트')와 3억달러 규모의 금융협력 업무협약(이하 'MOU')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미주투자공사(IDB Invest)는 미주개발은행(IDB) 그룹의 민간부문 투자전문 기구로 중남미와 카리브해 지역에서 민간기업의 성장, 고용창출 및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한다. 안종혁 은행장 직무대행과 일란 골드판 IDB 그룹 총재는 지난 24일 서울 여의도 수은 본점에서 중남미 지역 협력 및 공동 금융지원 강화 등을 담은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은 한국의 IDB가입 20주년에 맞춰 수은의 개발금융기능을 확대하고, 중남미지역 민간부문 투자와 지속 가능한 개발사업 지원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발금융기관(DFI)은 개발도상국의 민간부문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금융을 제공하는 공적 금융기관이다. 대표적으로, 미국 DFC, 독일 DEG, 네덜란드 FMO 등이 있다. 수은은 IDB 인베스트와 '개도국민간투자자금'(이하 'PDIF')을 비롯한 다양한 여신 상품을 활용해 향후 5년간 최대 3억달러 규모의 공동 금융을 추진할 계획이다. 개도국민간투자자금(PDIF)은 수은이 2024년에 신설한 개발금융(DFI) 전용 금융상품으로, 개발도상국의 성장 및 경제협력 효과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출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양 기관은 △개발도상국 민간 부문 발전 및 금융 포용성 확대 △인프라·에너지·디지털전환 등 양질의 사업 공동 발굴 △기후변화 대응 및 공급망 회복력을 위한 공동 금융지원 등을 수행할 계획이다. 특히, 수은은 우리 기업이 경쟁력이 있는 인프라·에너지, 인공지능(AI)을 포함한 디지털 분야를 협력과제로 포함해 수출시장 다변화가 절실한 우리기업의 중남미 진출 확대와 현지 민간부문 성장 지원을 동시에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안 직무대행은 “이번 협약은 수은이 미주 지역의 주요 개발금융기관과 전략적 협력관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우리기업의 중남미 지역을 포함 수출시장 다변화를 지원하는 한편, AI 전환·기후변화대응 등 글로벌의제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은은 IDB 인베스트 등과 함께 현대건설 등이 수주한 파나마 메트로 3호선 해저터널 건설사업에 대해 중장기 수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총 15억9000만달러를 이달 안에 지원할 예정이며, 수은의 매입금액은 5억9000만달러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한국수출입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은 수출입은행이 운용하는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자금 운용 적정성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해외 차관이 급증한 가운데, EDCF 사용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EDCF는 국민 세금이고 재산인데 윤석열 정부 당시 쌈짓돈처럼 악용된 것처럼 보도되고 실제 그런 사례가 있었다"며 “대상 선정과 집행 과정에서 수은이 타당성 검토를 하고 있지만, 제대로 역할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캄보디아 EDCF와 관련 김건희씨가 등장한다며 “캄보디아 집행액이 2021년 835억원에서 2024년에 2412억원, 한도는 2022년 7억 달러에서 2024년 30억 달러로 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EDCF 전반에 관해 기획재정부와 수은 모두 포함해 문제가 많기 때문에 감사원에 감사 요청을 드린다. 관계자를 문책하고, 절차 등을 수은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윤석열 정부 기간 EDCF가 71% 증가했고, 특히 캄보디아 EDCF는 4배 이상 급증했다"며 “타크마우시 본융자는 2016년 12월 6400만 달러였는데, 2023년 8월 보충융자가 6000만 달러가 추가됐다. 보충융자가 최초 기본 설계만큼 들어간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2016년 12월에 차관 신청을 접수하고 한 달 만에 정부지원방침 승인 결정이 났다"며 “사업 심사부터 사업 승인까지 한 달이 채 걸리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안종혁 수출입은행장 직무대행은 “우리나라의 총사업비 관리 지침을 적용하면 이상한 것이 맞지만, 이것은 수원국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라 법이나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며 “상세 설계에서 캄보디아 정부가 가져온 내용을 보면 모든 항목이 포함돼 있어 사업성 검토에 준한다고 보고 보충융자를 결정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도 “앞으로는 타당성 재조사를 필수적으로 하는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나가 2022년 12월 채무 불이행 선언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서 2024년 6월 채무상환 유예를 결정했다"며 “문제는 과거에는 한도가 2억 달러, 4억 달러, 10억 달러 정도였지만, 2024년 20억원으로 늘어났다"고 했다. 이어 “대외경제협력기금 운용관리규정을 보면 수원국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한 지원 규모를 설정해야 하는데 규정에서 어긋나는 결정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직무대행은 “한도 상향은 아마 가나의 협력 잠재력이나 요청을 감안해 외교적인 차원에서 이뤄졌을 것"이라고 답했다. EDCF에 대해 여당 의원들이 연이어 의혹을 제기하자 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기재위원장은 안 대행을 향해 “EDCF 관련 많은 의혹이 제기되는데, 의혹이 밝혀지지 않거나 문제가 있으면 감사원 감사 청구로 갈 소지가 크다"며 “만약 자료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다"고 했다. 안 대행은 “(제기되는 사업들은) 국외사업으로 수원국 정부가 주체인데, 우리나라 정부가 주체가 되는 규정을 안지켰다는 지적이 있어 최선을 다해 답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 의원들의 의혹 제기에 가짜뉴스라고 반박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문재인 정부 때도 캄보디아의 EDCF 기본 약정이 2배 늘었다"며 “우리 외교 지평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계속 늘린다. 캄보디아뿐 아니라 케냐, 탄자니아, 이집트, 우즈베키스탄 등도 늘어난다"고 했다. 그는 또 “기간이 이전에는 4년이었지만 2024년에 늘어난 것은 8년이라 연간 한도로 보면 비슷하다"며 “오해를 불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수은의 중소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인 히든챔피언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작년부터 올해 8월까지 히든챔피언에 286개사가 선졍됐는데, 약 20%인 56개사가 5년 사이 공정거래에서 제재를 받았던 기업"이라며 “지원액인 14조원 중 3조원이 공정위 제재 기업에게 지원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2023년 히든챔피언 규정 개정 후 부칙에 나와 있는 '규정 개정 이후 사유가 발생되지 않는 기업은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제재를 받았다면 공고를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안 대행은 “형평 문제와 관련, 규정 개정 후 소급해서 한다는 것은 소급 입법에 위배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지적해주신 부분을 감안해 제도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피해자들의 눈물로 모인 캄보디아 사기범죄 수익금을 몰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사기, 도박, 마약 등 기업을 특정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 등의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는 상황에서 비상조치를 통해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아야 했다"라며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하겠다고 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27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캄보디아 범죄그룹의 수익금 몰수에 대한 당국의 대처가 다소 느린 것 같다"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캄보디아 납치·감금 신고 건수가 2023년 17건으로 급등했고, 작년에는 220건이 접수됐다"며 “미국은 이러한 상황을 모니터링 하다가 올해 5월 캄보디아 후이원 그룹을 주요 자금세탁 우려 기업으로 지정 및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는 기민하게 움직였다"며 “빗썸은 4월 30일 후이원그룹 관련 입출고 차단을 선공지했고, 5월 미국 재무부 발표 직후 차단 일정을 5월 9일에서 5월 1일로 앞당겨서 시행했다. 10월에는 캄보디아 거래소 입출금 전면 제한까지 공지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해당 거래소가, 우리 정부가 하지 못했던 모니터링 및 선조치를 실시한 것"이라며 “반면 금융당국의 대처는 다소 느린 것 같다"고 질타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도 “캄보디아 범죄도시 관련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 그런데 정부 대응은 한심하다"며 “범죄자금을 사전에 차단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됐나"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국민 보호에 총력 대응해야 한다는 데 공감한다"며 “자금세탁방지법에 금융거래 등 제한대상자 지정이 있는데, 이를 외교부랑 협의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기, 도박, 마약 등 특정 기업을 타깃해 선제적 계좌정지제도도 도입하도록 제도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부연했다. 이 위원장은 “거래소 같은 경우 현재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거래소와는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의 실효성을 놓고 여야 의원이 충돌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으로 실수요자와 시장 모두 혼란을 겪고 있고, 부동산 대책에 대해 시장의 평가는 굉장히 안 좋다"고 말했다. 그는 “구윤철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이 갭투자, 재건축으로 수십억 차익을 거뒀고, 본인 집을 갖고 있는데 정책은 그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추 의원은 “시장에서는 정치인들, 정책 관료들의 말을 믿지 말고 행동을 믿으라는 냉소가 있다"며 “문재인 정부 시즌 2다. 부동산을 폭등시켜서 중산층, 서민층들을 어렵게 만드는 것 판박이다"고 비판했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국민이 바라는 건 새로운 규제가 아닌 주택 공급을 늘려 개인의 소득과 신용에 맞춰 원하는 집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라며 “정부도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보다는 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실패했고, 어떻게 바로잡을지에 대해 고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옹호했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이 비상 상황인 것은 사실"이라며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서울 주택공급이 반토막 났고, 그 후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는 지나치게 부동산에 쏠려있는 자금을 생산적인 금융으로 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옹호했다. 같은 당 민병덕 의원도 부동산 6채를 보유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겨냥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누구처럼 집을 6채 갖고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않나"라며 “부동산 안정화 대책, 과감하게 추진하라"고 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 시장 과열이 확산되는 비상상황에서는 비상조치를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안이 확산되는 걸 막을 필요성이 있었다"라며 “서민들의 주거 사다리 문제에 대해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자금이나 청년, 신혼부부 등이 주로 이용하는 정책모기지 등은 기존과 동일하게 대출비율을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이 위원장은 “여러 가지로 실질적인 공급 대책 노력을 병행해야 할 것 같다"며 “정책금융의 경우 서민 주거 지원의 필요성과 부동산 시장 측면도 같이 봐야해서 종합적으로, 균형적으로 보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