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 기조 속 청년층의 중장기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취약계층이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금융상품이 주목을 받고 있다. 2023년 6월 출시한 청년도약계좌는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볼 수 있다는 특장점이 부각되면서 가입자 수가 누적 200만명을 돌파했으며, 서울시가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누계 약정 인원이 4만5000명을 넘어섰다. 나아가 금융권에서는 이재명 정부가 강력한 재정지출과 증시부양정책을 통해 침체된 국내 경기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달 20일까지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규 참여자 1만명을 모집한다. 해당 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매월 15만원씩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저축액의 100%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만기 때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서울시 지원액 540만원이 더해져 총 1080만원과 별도의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해당 통장은 서울에 거주하며 일하는 청년(만18~34세) 가운데 본인 소득이 월 225만원 이하이면서, 부양의무자 소득이 연간 1억원 미만, 재산 9억원 미만이면 참여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2009년 저소득층의 목돈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한 '서울희망플러스통장'이 모태가 된 사업이다. 2015년부터 올해 2월 말까지 누계 약정 인원 4만5049명, 만기 해지 1만6448명을 기록했다. 현재 2만4602명이 저축 중이다. 2023년 6월 나온 청년도약계좌도 꾸준히 인기를 끌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하면, 정부가 월 납입분에 대해 기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적금상품이다. 금리 연 4.5~6.0%에 계좌 만기 시 은행 이자, 정부기여금, 비과세 혜택 등을 모두 더하면 연 최대 9.54%의 금리효과를 누릴 수 있다. 이러한 혜택이 입소문을 타면서 5월 28일 기준 누적 201만8000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연령, 소득 등을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가입 가능 청년은 약 600만명인데, 3명 중 1명이 실제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한 것이다. 여기에 최근 금융당국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 청년이 햇살론유스를 이용하는 경우 연 2%의 초저금리로 대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금리를 기존 연 3.6%에서 2%로 1.6%포인트(p) 낮춘 것이다. 금융당국은 햇살론유스 공급규모를 기존 2000억원에서 3000억원으로 확대하고, 햇살론유스 취급기관도 기존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등 3곳에서 광주은행, 토스뱅크, 하나은행, 제주은행 등 총 7곳으로 확대한다. 하나은행과 제주은행은 각각 이달, 하반기 중에 햇살론유스를 취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청년층뿐만 아니라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 개선에도 주력하고 있다. 금융위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규정변경을 예고하고, 이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등 비영리법인도 개인금융채권을 양수할 수 있도록 양수인의 범위를 넓힌 것이 골자다. 금융위는 “상환능력이 없는 채무자들의 재기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의 경우 개인금융채무자의 권익보호, 재기지원 등 업무를 수행하므로 해당 비영리법인까지 양수인의 범위를 확대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정비 필요사항을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재명 정부가 재정정책과 정부 주도의 산업정책을 중심으로 경기, 증시 부양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웅찬 iM증권 연구원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본질은 강력한 재정지출과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정책으로 특정지어질 것"이라며 “국회도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상법 개정, 재정지출 등을 결의할 정치적 과정은 순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BNK부산은행은 고객들이 다양한 형태의 모임에서 쉽고 편리하게 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모임통장 서비스를 전면 개편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개펀은 '더 쉽게, 함께하는 모임통장'을 목표로 △모임 가입 편의성 개선 △모임통장 공동 관리 기능 강화 △사용자 경험(UX)과 인터페이스 고도화(UI)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우선 모임 가입 편의성 개선을 위해 기존에 사용하던 입출금 통장을 모임통장으로 전환하는 기능을 탑재했다. 또 모바일뱅킹에서 모임통장 신규 개설 시 모임관리서비스를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가입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모임통장 공동 관리 기능도 대폭 강화했다. 모임주는 카카오톡, 연락처, 초대링크를 통해 모임원을 간편하게 초대하고, 초대받은 모임원은 부산은행 입출금계좌가 없어도 모임에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정기회비 기능을 선택하면 모임원들의 회비 납부 여부를 자동으로 체크해 미납 여부를 한눈에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사용자가 보다 쉽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UI와 UX를 개편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모임통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옥영수 부산은행 비대면고객부장은 “부산은행 모임통장을 기반으로 고객 모임이 더욱 활성화 됐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고객 중심의 디지털 금융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강영 NH농협은행 금융소비자보호부문 부행장과 임직원들은 지난 9일 '사랑의 쌀 나눔' 행사를 열고 경기도장애인복지회 광주시지부에 쌀 2톤을 기부했다. 이번 나눔은 지역사회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소비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쌀 농가를 응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는 이강영 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직접 참여해 기부 물품을 전달하고 관계자들과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이 부행장은 “이번 나눔이 단순한 행사를 넘어 이웃에게 닿을 수 있는 따뜻한 연결이 됐길 바란다"며 “농협은행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금융'을 이어 가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SK하이닉스가 차세대 D램(DRAM, 데이터를 일시 저장하는 휘발성 메모리 기술) 로드맵을 공식화하며 기술 전환기의 주도권 확보에 나섰다. 증권가는 D램 중심의 실적 회복세와 고부가 라인업 확장, 수직 게이트·3D D램 기반의 중장기 기술 모멘텀에 주목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10일 일본에서 열린 'IEEE VLSI 심포지엄 2025'에서 수직 게이트 기반의 4F² 플랫폼과 3D D램 기술을 공개했다. 기존 평면형 셀 구조를 넘어, 회로를 셀 하단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고집적·저전력 설계가 가능한 구조다. 증권가는 이번 발표가 하이닉스의 중장기 기업가치 리레이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이닉스는 현재 HBM3e 제품을 엔비디아에 독점 공급 중이며, 차세대 HBM4도 주요 고객사와 샘플 테스트 단계에 돌입했다. 고대역폭 메모리(HBM) 시장 선점 효과와 미세공정 경쟁력이 맞물리며 수익성 구조가 한층 고도화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전략은 실적 지표에서도 확인된다. 하이닉스는 1분기(1Q25) 매출 17조6000억원, 영업이익 7조4000억원(영업이익률 42%)을 기록하며 컨센서스(6조6000억원)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 2분기에는 D램 평균판매단가(ASP) 반등과 HBM3e 출하 확대가 맞물리며, 수익성 개선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D램은 하이닉스 전체 실적의 핵심 동력이다. 키움증권은 올해 D램 부문 매출을 64조1000억원, 영업이익을 35조5000억원으로 추정하며, 전체 영업이익의 90% 이상이 이 부문에서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D램 부문 영업이익률은 약 55% 수준으로 예상된다. 하이닉스는 D램 분야에서 확고한 경쟁력을 바탕으로 수익성을 방어하고 있다. 특히 고부가 제품인 HBM3e가 수익성의 중심축으로 자리잡으면서, 과거 메모리 사이클과는 다른 실적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는 평가다. 대신증권은 “HBM 기반 수익성 강화 속 연내 순현금 구조 전환이 예상되고, NAND 경쟁력도 향상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하이닉스는 1a→1b→1c로 이어지는 미세공정 전환 과정에서 기술 경쟁력을 꾸준히 축적해 왔으며, 최근에는 1c 공정 수율이 80% 후반까지 안정화돼 원가 경쟁력 확보에도 기여하고 있다. 실적 전망도 가파르다. 연결 기준 영업이익은 2023년 -7조7300억원에서 올해 23조4670억원, 내년에는 최대 37조6920억원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2분기 실적 역시 시장 예상치인 9조1000억원을 상회할 가능성이 크다. 주가 흐름도 우상향이다. 실제로 연초 이후 SK하이닉스 주가는 약 20% 상승해 23만원 초반대에 근접하고 있다. 외국인 지분율은 53~55% 수준까지 회복됐다. 증권가에서는 하이닉스를 반도체 업종의 '탑픽'으로 제시했다. 류형근 대신증권 연구원은 “1c 공정의 조기 안정화와 HBM 수익성 강화가 밸류에이션 재평가의 촉매가 될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28만원으로 제시했다. 박유악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실적과 중장기 기술 모멘텀이 동시에 작동 중"이라며 목표주가 26만원을 유지했다. 이수림·김진형 DS투자증권 연구원은“1b D램 전환 및 M15X 투자, 2026년 1c D램 양산 등 실적 가시성이 높고, 밸류에이션까지 감안할 때 업종 내 톱픽으로 추천한다"며 목표주가를 가장 높은 29만원으로 제시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우리은행이 외부 기업도 우리은행의 금융 기능을 직접 연동해 활용할 수 있는 오픈API 플랫폼 '이음(E:UM)'을 오픈하고, 서비스형 뱅킹(BaaS) 금융사업을 본격화한다. 10일 우리은행에 따르면 BaaS금융은 금융사의 상품을 비금융사 플랫폼에 API 형태로 내재화해 소비자의 금융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는 차세대 금융서비스다. 우리은행은 '이음(E:UM)'을 통해 비금융기업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 소상공인·스타트업의 금융 접근성 확대 등 포용적 플랫폼경제 기반을 조성할 방침이다. 이번에 선보인 '이음(E:UM)'은 '연결(Connection)'을 핵심 철학으로 기업과 사람, 산업과 금융을 잇는 디지털 기반의 개방형 플랫폼이다. 현재 우리은행이 보유한 계좌조회, 이체, 대출, 인증, 환율, 결제·정산 등 주요 금융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전용 비즈니스 포털도 함께 마련돼 단순 기술 연동을 넘어 개발자, 기획자, 사업자 간 제휴 및 협업 제안까지 가능하다. 향후에는 API 제공 범위를 금융 전반으로 확대하고, 외부 기업의 API 입점도 유도해 다양한 산업간 융합이 가능한 디지털 생태계로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음(E:UM)은 디지털 시대의 연결성과 개방성을 바탕으로 금융 중심의 새로운 포용적 플랫폼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며 “자체 API 확대와 외부 API 유치를 병행해 플랫폼 경쟁력을 높이고, 파트너 기업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가능한 BaaS 모델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하나은행이 시니어 특화 브랜드 '하나더넥스트(HANA THE NEXT)'를 통해 차별화된 금융, 비금융 통합 솔루션을 제공한다. 10일 하나은행에 따르면 '하나더넥스트'는 하나은행 거래 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세무 ▲상속ㆍ증여 ▲은퇴설계 등의 금융 솔루션은 물론 ▲건강관리 ▲취미ㆍ여가생활 ▲재취업 컨설팅ㆍ디지털트렌드 강의 등 은퇴 후의 생활을 풍요롭게 해주는 다양한 비금융 콘텐츠를 운영한다. 하나은행은 다음달 3일 서울 을지로 본점에서 머니&라이프 세미나인 '2025 하나더넥스트 페스타'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슬기로운 상속증여 노하우 ▲급여를 대체할 수 있는 연금활용 전략 ▲행복한 노후 만들기 강의 등을 주제로 진행된다. 하나은행 거래여부와 관계없이 관심 있는 손님들은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또한, 시니어 여가 콘텐츠 전문 플랫폼인 '오뉴'와 제휴해 액티브 시니어들에게 꼭 필요한 비금융 콘텐츠도 제공하고 있다. 을지로, 선릉역, 서초동에 위치한 '하나더넥스트 라운지'에서는 ▲Chat GPT 활용법 ▲와인ㆍ사케 테이스팅 ▲프라이빗 북클럽 등의 세미나가 연달아 열린다. 더 많은 손님들이 '하나더넥스트' 서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인 '찾아가는 하나더넥스트 세미나'도 인기다. 성우회(예비역 장성단체)와 지자체, 기업체 등에 직접 방문해 ▲자산관리 ▲상속·증여 ▲금융·부동산 투자 ▲유언대용신탁 등을 주제로 총 19회에 걸쳐 시니어 고객들에게 솔루션을 제공한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은퇴와 노후를 쉽고 편리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최적의 솔루션이 바로 하나더넥스트다"며 “시니어 손님의 인생 여정에 발맞춰 전문적인 금융 솔루션과 함께 풍요로운 노후 생활을 완성할 수 있는 유익한 서비스 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토스를 운영하는 비바리퍼블리카는 '페이스페이' 가맹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2만개 가맹점에서 페이스페이 시범 운영에 나선다. 토스 페이스페이는 얼굴 인식만으로 간편하게 결제할 수 있는 서비스다. 토스 앱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 얼굴을 최초 1회 등록하면 신용카드, 체크카드, 계좌 중 원하는 수단으로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다. 지난 2월 편의점에서 페이스페이를 처음 선보인 데 이어 서울 전 자치구 2만개 점포에서 시범 운영을 한다. 페이스페이를 사전 가입한 이용자 중 일부에게 먼저 서비스를 오픈하고, 결제 가능 대상은 점차 늘려갈 계획이다. 페이스페이는 토스 결제 단말기와 포스(POS) 솔루션 공급 자회사인 토스플레이스 단말기가 비치된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업종도 다양해졌다. 카페, 음식점, 미용실, 학원, 헬스장 등 생활 밀착형 가맹점에서 페이스페이 이용이 가능하다. 안전하고 편리한 페이스페이를 위한 노력도 기울이고 있다. 24시간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가동해 부정 거래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바로 조치한다. '안심보상제'도 운영한다. 페이스페이 이용 중 부정 거래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을 토스가 선제적으로 보상한다. 서비스 출시 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사전적정성 검토도 받았다. 사전적정성 검토는 신기술이나 신규 서비스를 출시하려는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 원칙의 합리적인 적용 방안을 찾도록 한 제도다. 이 제도를 거쳐 안면식별정보, 고유식별정보 등을 개인정보보호법상 안전하게 처리할 방안을 마련했다. 토스 관계자는 “페이스페이가 일상생활에 빠르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범 운영을 통해 사용성과 안정성을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편리한 서비스를 기반으로 혁신적인 결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더불어민주당이 비은행권의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공개적으로 밝히자, 한국은행이 긴급히 대응 논의에 착수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관련 리스크와 대응 전략을 다룰 예정이던 콘퍼런스의 일정을 연기하고 논의 내용을 재조정 중이다. 당초 다음 달 1일 개최를 목표로 준비해왔으나, 민주당의 '디지털자산기본법' 발의 이후 콘퍼런스의 메시지를 보완하기 위해 일정 변경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콘퍼런스는 금융통화위원회 전·현직 위원 사회로, 대학 교수 및 업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형태로 준비 중이었다. 특히 한은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무분별하게 허용했다가 투매(코인런)가 발생할 경우 원화 경쟁력이 붕괴할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할 계획이었다. 한은의 이 같은 기조 변화는 이날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자산기본법과 무관하지 않다. 민 의원은 법안 발의 직후 “미국 등이 디지털자산을 전략 산업으로 육성 중"이라며 “우리나라는 주도권 경쟁에서 밀려 디지털자산 시장에서 후진국으로 전락할 위기"라고 주장했다. 또한 “디지털자산시장은 속도가 중요하다"며 “글로벌 G2(주요 2개국)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속도전 의지를 밝혔다. 법안에는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위원회를 신설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5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을 가진 국내 법인이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할 수 있도록 규정, 핀테크 등 비은행권에도 시장을 개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싱크탱크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은행뿐 아니라 민간 금융사와 핀테크 기업이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발행 주체가 되는 '한국형 구조'를 제안한 바 있다.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며 카카오페이 등 관련주 주가는 이틀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다. 그러나 이러한 흐름은 한국은행의 입장과 정면으로 충돌하는 부분이 많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면 통화정책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지난 2일 국제 콘퍼런스에서도 “자본규제를 우회하는 방향으로 갈지 고려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 총재는 오는 12일 한은 창립 75주년 기념사에서도 이와 관련한 입장을 다시 한번 표명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진다. 다만 제도 정비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외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자본시장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을 포괄적으로 정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의결권 분쟁'을 겪고 있는 송현인베스트먼트에 대한 실질 경영권이 서울에쿼티파트너스(옛 씨에스인베스트코)에게 있다고 법원이 한 번 더 확인했다. 아직 본안은 남아있지만 서울프라이빗에쿼티(서울PE)가 꾸준히 우위를 점하는 모습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 2일 송현인베스트먼트를 상대로 제기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신청인은 송현인베스트먼트(이하 송현)의 전 임원이자 채권단이다. 이들은 의결권이 없는 현 경영진이 적법한 절차 없이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이사진을 교체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프라이빗에쿼티(이하 서울PE)는 지난해 12월 송현의 실질적 지배회사인 서울에쿼티파트너스를 인수하는 방식으로 송현을 확보했다. 송현의 새 경영진은 인수 후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감사·이사진을 새롭게 구성했다. 이를 계기로 기존 감사 A씨와 사내이사 B씨, 기타상무이사 C씨, D씨 등 총 4인은 해임됐다. 법원에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신청한 주체는 C씨와 D씨다. 송현은 한때 3500억원에 이르는 운용자산과 정보통신기술(ICT)·신산업 분야의 활발한 투자로 벤처캐피탈 시장에서 주목받았다. 최근에는 펀드 청산과 신규 결성 지연 등으로 영향력이 다소 약화된 상태지만, 서울PE에 인수되기 전까지 오창석 무궁화신탁 회장이 이끌면서 시장의 주목을 받았다. 오 회장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신탁사인 무궁화신탁의 오너로 업계 내 중량감 있는 인물로 꼽힌다. 이런 송현이 시장에 매물로 나온 것은 무궁화신탁의 경영개선계획 이행의 일환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가 본격화되면서 국내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졌고, 이로 인해 무궁화신탁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급격히 확대됐다. 무궁화신탁은 자산 부실과 누적 손실로 재무구조가 크게 악화되며 영업용순자본비율(NCR)이 69%까지 하락, 금융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기도 했다. 이에 무궁화신탁은 자회사 및 투자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나설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송현 역시 매각 매물로 시장에 등장하게 됐다. 송현의 의결권 분쟁의 원인은 서울에쿼티 인수 과정에 포함된 차입금 42억원에 있다. 서울PE의 서울에쿼티 인수대금에는 서울에쿼티가 2023년7월 송현 주식을 담보로 차입한 42억원도 포함됐다. 서울에쿼티가 무궁화캐피탈로부터 42억원을 빌릴 당시 주식근질권 설정 계약이 이뤄졌는데, 이 부분이 의결권 분쟁의 불씨가 된 것이다. 근질권이란 채권자가 담보로 설정된 주식을 처분하거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당시 서울에쿼티는 무궁화캐피탈로부터 해당 자금을 빌리면서 송현 주식 40만주(99.95%)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임시주총이 무효라고 주장하는 C씨 등 채권단은 송현이 소집한 주총은 소집 절차가 없었거나, 주주가 아니거나 의결권이 없는 서울에쿼티에 의해 진행됐기 때문에 하자가 있다고 주장한다. 쉽게 말해 서울에쿼티가 송현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고 채무 불이행 상태가 계속됐기 때문에, 의결권은 담보권자에게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원은 서울에쿼티가 실제로 송현 주식을 소유하고 있고, 전체 지분을 보유한 1인 주주인 만큼 별도 소집절차 없이도 주총을 열 수 있다고 판단했다. 즉, 송현의 실질적인 소유자이자 의결권이 있는 곳은 서울에쿼티라는 판단이다. 이에 앞서 무궁화캐피탈이 송현과 서울에쿼티를 상대로 낸 의결권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해당 재판에서도 법원은 근질권 실행이 실제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을 판단의 핵심으로 봤다. 계약상 권리실행사유가 발생해 계속되는 경우에만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단순히 근질권이 설정됐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라는 게 법원의 입장이다. 법원은 “서울에쿼티파트너스가 주주총회에서 주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결의한 각 건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가상자산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예고했다. 기존 금융위원회 중심 규제 일변도 정책에서 '산업 진흥'과 '감독'을 병행하는 구조를 제시했다. 공약집 내용 중 '대한민국을 디지털 자산 허브로 만들겠다'를 통해 집권 후 가상자산 산업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따른 핵심 입법 과제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 가상자산은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만 시행되고 있고, 아직 업권을 정의하는 법도 없는 실정이다. 10일 민주당 디지털자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발의했다. 은 민 의원을 만나 디지털자산기본법,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현물 ETF 등에 관한 현안을 물었다. 지난해 7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됐다. 법안명 그대로 투자자 보호에 방점을 찍은 법안이다. 2022년 테라-루나 사태, 미국의 암호화폐 거래소 FTX 파산 등 국내외에서 가상자산 관련 사고가 이어지자 이용자 보호와 불공정거래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먼저 제정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규율 체계에 관한 규정은 빠져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민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과 사업자에 통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10일 공동 발의했다. 법안은 발행, 공시, 거래지원 등 디지털자산 생태계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 디지털자산 및 디지털자산업에 관한 정의와 적용 범위를 규정했고, 한국디지털자산업협회를 자율기구로 설립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민 의원은 “그동안 디지털자산에 대해 우리나라는 매우 부정적인 입장이었다"며 “디지털 자산을 활용한 산업도 성장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 대선공약에도 '가상자산 2단계법' 제정과 산업 육성 혁신 로드맵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 '디지털자산기본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시장에서 관심을 두는 건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도입' 여부다. 법안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 공약인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위해 금융기관의 디지털자산 보유를 가능하게 했고, 스테이블코인 발행 자본금을 기존 50억원에서 5억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핀테크, 가상자산 스타트업의 스테이블코인의 시장 진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관리 책임은 금융위원회에서 맡고, 디지털자산산업 기본계획 등은 대통령 직속 기구인 디지털자산위원회를 마련해 운용하기로 했다. 스테이블코인은 법정화폐 가치에 연동시켜 가격 안정성을 유지하는 가상자산이다. 글로벌 시가총액은 2300억달러 규모로 대부분 미국 달러 기반이다. 대표적인 스테이블코인인 테더(USDT)와 서클(USDC)은 미국 국채를 담보로 비축하고 '1달러=1코인' 비율로 발행·유통된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에서도 쓰이기 시작하자 외화 유출, 통화 주권 침해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 의원은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거래소 기축통화일 뿐만 아니라 지급결제수단으로도 활용된다"며 “해외 거래소를 통한 외화 유출만 아니라 우리나라 통화주권이 침해받는 것도 걱정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스테이블코인이 원화 수요를 대체하면 통화 주권이 침해받고 , 통화정책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통화주권 침해를 막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발행해서 국내에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우리가 강점이 있는 'K-문화콘텐츠'을 결합해 통화 영토를 확대하고, 경제 영토도 넓히는 전략을 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콘텐츠 산업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제 수단으로 안착시키겠다는 전략이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기간 “스테이블코인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을 막을 수 있다"면서 “이 시장에 빨리 진출해야 하고, 불안해하지 않고 거래에 참여할 수 있게 시장을 관리·감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선 과정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모두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지만, '1거래소 1은행' 원칙에 관한 입장은 달랐다. 민주당은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유지하는 입장인 반면 국민의힘은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강조했다. '1거래소 1은행'은 하나의 은행이 하나의 가상자산거래소와 일대일로만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뜻한다.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법령이나 감독 규정 등에 명시된 조항은 아니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방지(AML) 및 고객확인 의무를 가상자산거래소와 은행에 부과하는 과정에 정착됐다. 업계 일각에선 '1거래소 1은행' 원칙을 '그림자 규제'라며 정당성이 부족하고 이용자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대선 과정에 '1거래소 1은행 원칙 폐기'를 주장하며 “경제 활동은 자유로워야 한다"며 “내가 원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민병덕 의원은 '1거래소 1은행' 규제는 현재와 같은 거래소의 시장 불균형을 만든 주요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도 당장 폐지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민 의원은 “당장 1거래소 1은행 규제를 폐기하면, 대부분 시중은행이 이미 독점적 지위를 가진 거래소와 거래하고자 해 시장 불균형이 오히려 강화될 것"이라며 “국내는 디지털자산사업자에 대한 진입규제가 미흡한 상황이라 자금세탁방지 능력도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디지털자산기본법을 통해 진입규제를 마련하고 내부통제를 갖추는 등 단계적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근 들어 선거 때마다 가상자산 공약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는 1600만명에 달하는 투자자가 있기 때문이다. 민 의원은 “디지털자산 투자를 통한 자산성장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디지털자산업의 육성 및 이용자보호 강화를 통해 2030이 자산 형성을 꿈꿀 수 있는 투명하고 공정한 시장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태현 기자 ct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