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로 간 기후부 노조 “과중한 업무가 비극 불러”…2년차 사무관 사망 진상규명 요구

▲박기찬 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과 은준기 기후에너지환경부 노조위원장,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부터)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후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승현 기자

“부족한 인력과 끝없이 늘어나는 업무, 업무시간 외 업무 지시, 성과만을 앞세운 조직 운영은 더 이상 현장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부처에 수차례 요구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변화가 아니라 외면이었다." (은준기 국가공무원노동조합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일하는 공무원들이 소속 부처를 향해 2년차 사무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업무 과중 문제 해소, 직장 내 괴롭힘 근절 등 후진적 조직 문화 개선을 본격 촉구하고 나섰다.

국가공무원노동조합과 공무원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기후부 산하 기관 노조들은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기후부 직원 사망과 관련한 진상 규명과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달 16일 기후부 소속 2년차 사무관이 사망한 원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과 후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한 '직장 내 괴롭힘' 아니냐는 의혹이 나왔다. 이에 더해 최근 기후부 산하 기관이 업무 외 시간에 업무 지시를 지속적으로 받았다는 '갑질' 의혹도 제기됐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기후부 노조는 사무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철저히 할 뿐만 아니라 기후부 노동자들이 인력 부족으로 과중한 업무를 감당해온 문제를 해소해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은 위원장은 이날 업무가 과중해진 현실에 관해 “결국 부족한 인력은 남아 있는 직원들의 희생으로 메워졌고, 과중한 업무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으며 직원들의 고통은 개인의 문제로 치부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후부 노조를 포함한 공무원 노조는 2년차 사무관 사망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아울러 조직의 역할에 부합하는 적정 인력을 배치하고, 직원들의 희생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관행을 멈추라고 요구했다. 또 △업무시간 외 지시 근절 △신규 직원을 위한 체계적 교육·시스템 구축 △직장 내 괴롭힘과 갑질 근절 등을 요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기후부 산하 기관 노조들도 힘을 합쳐 뜻을 모으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박기찬 기후·환경 분야 공공기관 노조 연대협의체 부의장(한국수자원공사 노조위원장)은 “기후·환경 일선의 위기는 공무원 조직뿐만 아니라 산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도 고스란히 전가되고 있다"며 “정부와 기후부가 면피성 대책으로 일관한다면 연대협의체도 공동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기후부를 넘어 공직사회 전반에 쌓인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 정부를 향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신설 개편 부처의 비대한 업무량과 고질적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구조적 과로를 근절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와 국회가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무원의 노동 인격과 안전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는 법과 제도 체계를 구축하라고 했다.

이철수 공무원노조 위원장은 “현행 공무원 행동강령과 인사혁신처의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지만 하위 지침이나 시행령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며 “최상위 법률인 국가공무원법에는 명백한 조치 의무와 처벌 규정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기후부 노조는 오는 4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부의 업무 과중 문제를 언급할지를 문제 해결의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조직문화 개선과 신규 인력 교육(인큐베이팅) 같은 해결책은 기후부 단위에서 지시가 가능하지만, 인력 보강과 업무구조 개선처럼 정부 차원의 검토와 지시가 필요한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 노조의 입장이다.

은 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내일(4일)로 예정된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기후부 업무 과중 문제 등에 관해) 대통령의 말씀을 들어볼 것"이라며 “그 다음에 상황에 따라서는 1인 시위나 집회를 벌일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과의 논의 여부에 대해서는 “김 장관이 노조 사무실에 마련된 (지난달 16일 사망한 2년차 사무관을 위한) 추모 공간에 지난주 금요일(7월 31일) 찾아왔다"며 “이날 대화를 통해 앞으로 많은 부분을 바꿔나가겠다는 말씀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기후부 노조는 철저한 진상 규명과 기후부의 구조적 근로 환경 개선 대책을 담은 공식 성명서와 요구안을 청와대 노동비서관실에 전달했다.

▲이철수 국가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왼쪽 첫번째)과 은준기 공무원노조 기후에너지환경부지부 위원장(왼쪽 두번째)이 3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기후부 소속 직원 사망 관련 진상 규명 및 대책 마련 촉구 기자회견'에서 청와대 노동비서관실 관계자에게 구조적 과로 근절 및 진상규명 촉구 성명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국가공무원노동조합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