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바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활동 자체가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일부 이견 탓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단체들이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 23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고도화를 목표로 △공공 GPU 인프라 구축 △AI 기술 실증 △전문 인재 양성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원주에는 강원도 최초로 '산업용 공공 GPU 센터'가 구축된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 지역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AI기술 실증'지원으로 AI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생산 효율 개선 등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형 AI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특히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엔비디아 기반 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제조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원강수 시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시장은 시정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원주시 인구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감소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1월 302명, 2월 173명, 3월 231명이 늘어 1분기 총 706명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3월마다 감소했던 흐름과 대비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인구는 약 36만6194명으로 전년 대비 최대 30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시는 이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중견기업들은 체감 경기가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최근 발생한 대외 변수 때문에 올해 상반기 수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2일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조사'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중견기업 경기전망지수가 82.8로 집계돼 직전 분기 대비 0.7포인트(p) 상승했다. 100보다 크면 다음 분기에 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기업이 더 많다는 뜻이다.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77.0으로 1.0p 증가하며 상승 전환했다. 특히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이 6.3p 상승한 74.4를 기록하며 큰 상승폭을 보였다. 비제조업 부문은 0.5p 오른 88.1로 조사됐다. 건설 업종이 80.4로 12.5p 상승하며 지수 상승에 크게 기여했다. 다만, 수출 시장에 대해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수출전망지수는 전분기 대비 1.4p 하락한 89.9로 집계됐다. 제조업 부문에서 2.9p 감소한 89.4을 기록했고, 비제조업은 1.2p 오른 90.8로 나왔다. 중견련 관계자는 “미국 연방법원 판결에 따른 관세 혼란, 중동 분쟁으로 인한 자원 수급 불안정 등 글로벌 무역·통상 환경 불확실성 증대가 제조업 부문 수출 전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내수전망지수는 1.3p 오른 86.9로 조사됐다. 2.0p 하락한 비제조업(87.9)과 달리 제조업 분야(85.9)에서 5.0p 상승했다. 1차금속·금속가공 업종(85.3)이 14.3p 상승하며 전체 상승세를 이끌었다. 생산전망지수와 영업이익전망지수는 각각 84.0과 88.8로 전분기 대비 3.8p, 2.3p 상승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급격한 대외 여건 악화에도 소폭이나마 상승세를 기록한 중견기업계의 경기 인식을 산업 경쟁력 강화의 돌파구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승현 기자 jrn72benec@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사채 발행 제도 개선을 통해 확보한 31조원 규모의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속도 혁신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GH는 2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기도 주거 정책의 중장기 비전을 담은 'GH Bridge 2030 행동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정부의 부동산 시장 안정 정책을 뒷받침하고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끌어올리기 위한 실행 전략으로 마련됐다. 특히 GH는 향후 2~3년을 주택시장 정상화의 '결정적 시기'로 판단하고 공공주택 공급 확대와 사업 추진 속도 혁신을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김용진 GH 사장은 “제도 개선으로 확보된 31조 원의 재정 기반을 바탕으로 주택 공급의 속도와 규모를 동시에 확대하겠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착공과 입주 성과로 정책 실행력을 증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행동계획의 가장 큰 기반은 재원 조달 구조의 변화다. 지난달 행정안전부의 공사채 발행 승인 제도가 개정되면서 GH는 2030년까지 약 31조원 이상의 자금 여력을 확보하게 됐다. 이는 그동안 지방 공기업의 사업 추진을 제약해온 재정 한계를 크게 완화한 조치로 평가된다. GH는 이런 재정 기반을 토대로 조직 체계도 전면 개편했고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전사적 컨트롤타워를 구축하며 현장 중심의 의사결정 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권한과 책임을 현장에 대폭 위임하는 방식으로 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는 'GH형 패스트트랙' 체계를 도입해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극대화한다는 전략이다. GH는 확보된 재정과 조직 혁신을 기반으로 '2030 GH형 주택공급 패스트트랙'을 본격 가동한다. 이를 통해 하남교산 등 5개 우선 사업지구 약 7000가구의 입주 일정을 평균 1년 이상 앞당길 계획이다.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 선행 공정을 병렬로 추진하고 인접 지역의 기반시설을 임시 활용하는 등 행정 절차를 혁신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는 구상이다. 공공주택 공급 규모도 대폭 확대돼 기존 5만호 계획에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화성 진안지구 등을 포함해 약 2만호 이상을 추가해 총 7만호 규모의 건설형 공공주택을 공급한다. 여기에 수요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3만호를 더해 전체 공공주택 공급 규모를 10만호 이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공사 기간을 약 30% 단축할 수 있는 모듈러 주택을 매년 1000호씩 공급해 기존 계획 대비 약 5배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같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이는 동시에 국민의 주거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다. GH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도시 구조 혁신에도 나선다. GH는 판교테크노밸리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일자리(직), 주거(주), 여가(락)가 결합된 '경기도형 기회타운' 모델을 확산할 계획이다. 북수원 테크노밸리와 용인 플랫폼시티, 안양 인덕원 등 주요 개발 사업에 이 모델을 적용해 자족형 미래 도시를 조성하고, 첨단 산업 기반의 양질의 일자리 창출까지 연결하겠다는 구상이다. 또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사다리 복원을 위해 '지분적립형 주택'을 확대 공급한다. 초기 자금 부담을 줄이고 적금처럼 지분을 늘려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광교신도시를 시작으로 2030년까지 매년 약 1000호 수준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시계획 단계부터 제로에너지빌딩(ZEB)을 넘어 2050 제로에너지 시티를 목표로 친환경 도시 모델을 구축하고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커뮤니티 중심 공간혁신 모델인 'AIC(Aging in Community)'도 도입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31조원의 재정 여력 확보는 GH가 공공주택 공급과 도시 혁신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결정적 전환점"이라며 “3기 신도시 등 핵심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국민이 체감하는 주거 안정 성과를 만들어내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GH는 정부 정책을 실행하는 강력한 정책 엔진으로서 역할을 다하고 경기도민과 국민에게 실질적인 주거 안정 성과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민생 밀접 분야의 담합을 적극 제재하고, 불공정 거래와 착취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선진국 표준에 가까운 수준으로 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지난 1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제25회 '공정거래의 날' 기념 행사에서 “우리 경제 곳곳에 만연해 있는 비시장적, 반경쟁적 부조리와 관행이 일어나는 유인구조를 원천 차단하고, 반복적 법 위반 행위가 시장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 경제도 부당하게 경제적 이득을 누리려는 반칙 행위를 차단하고 시장의 독과점 구조, 경제력 집중과 불균형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시급히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했다. 올해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 45주년이다. 공정거래법은 1980년 12월 31일 제정돼 다음 해 4월 1일 시행됐다.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정경쟁연합회 등 4개 단체는 지난 2002년부터 이날을 공정거래의 날로 정해 기념행사를 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독과점 시장 개선과 함께 사익편취·부당내부거래·계열사 누락 행위 등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시사했다. 그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사후적 제재와 더불어 시장 구조 자체를 보다 경쟁적으로 전환해 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며 “독과점이 고착화된 주요 산업 분야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규제를 적극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시장 구조를 보다 경쟁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정부만의 노력으로는 이뤄질 수 없고, 기업의 자율적인 준수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공정거래자율준수 제도(CP) 도입 후, 공정위에 평가를 신청한 기업이 지난 2023년 28곳에서 2025년 78곳으로 증가했다. 주 위원장은 “이들 기업이 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며 “최근 식품기업의 자발적인 가격 인하, 중동전쟁 이후 다수 기업들이 원가 부담에도 불구 가격 인상을 자제하고 있는 점에 대해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공정거래 유공자 29명이 공정거래제도 발전, 상생협력, 자율 준수 문화 확산 등에 기여한 공로로 정부포상을 받았다. 공정위 비상임위원을 지낸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와 경제개혁연구소장으로 활동했던 김우찬 고려대 교수가 홍조 근정훈장을 수상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1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 본사에서 열린 제4회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제4회 기후에너지복지문화대상 시상식은 에너지경제신문사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후원하는 행사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복지 제공에 기여한 우수 기관을 발굴해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HUG는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동 HUG본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 사옥 인근 지역 카페 12곳과 협업해 음료 주문 시 다회용컵을 제공받고 사옥 내 전용 반납함에 반납하면 임직원이 1건당 300원의 탄소중립 포인트를 적립 받는 다회용컵 순환 시스템인 'Habit Using Green CUP(허그컵)'을 성공적으로 도입했다. 앞서 2024년 사내 '일회용컵 ZERO'를 달성한 HUG는 이를 지역 사회에 전파하고자 이번 사업을 시행했고, 지역 사회와 함께 친환경·탄소중립 문화를 조성한 공로를 높이 평가 받아 장관상을 수상했다. HUG는 탄소중립 실천과 이재명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해 공사 직원들과 일회용품 사용저감을 위한 지역구성원과 다회용컵 업체, 공사 직원등 3자가 적극 참여하는 허그컵(다회용컵) 순환 이용 시스템을 구축해 지역 소상공인의 일회용품 구매·폐기물 처리비용을 절감시켰다. 특히 HUG는 다회용컵 이용 절차를 간소화 시키고, 참여유인을 명확히 제공해 공사와 다회용품 공급업체, 지역카페 등 3자간 협력 기반의 역할을 분담했다. 또 정부 탄소중립 포인트제 연계를 통해 ' 다용도컵 사용-반납-포인트 적립'을 통합한 순환형 인센티브 구조를 구축했다. 그 결과 지역 카페에서 음료를 신청하면 허그컵이 제공됐고, 각층에 위치한 반납함에 컵을 빠짐없이 반납하는 시스템을 갖췄다. 아울러 공사직원도 탄소중립 포인트 가입 홍보를 통해 정부의 친환경에너지 저감과 지역상생을 모두 실천했다. 결과적으로 이 같은 HUG의 탈플라스틱 활동사업으로 인해 연간 4만1000개의 일회용 플라스틱컵 사용을 줄였다. 이는 이산화탄소 1톤 저감 및 플러스틱 폐기물 615kg의 감축 효과를 가쟈왔다. 공사는 현재 424명 전 직원이 허그컵 사용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고 있고, 이를 지역사회와 함께 해 공기업으로써 지역과 상생하는 환경 경영을 선도하고 있다. HUG 관계자는 “허그컵 사업으로 소나무 231그루 식재 효과는 물론, 지역 카페의 일회용컵 사용이 줄고 소상공인의 일회용품 구매 비용도 절감되는 등 지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라고 말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국내 주요 대기업의 인건비 증가 속도가 연구개발(R&D) 투자액 확대보다 더 빠른 것으로 집계됐다.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적은 인원으로 높은 효율성을 추구하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 원재료 부담이 지속적으로 커지는 상황에도 R&D 비용을 적극적으로 집행하고 있다는 점은 고무적이다. 31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의 사업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해당 업체들의 작년 말 기준 고용 인원은 총 44만5820명으로 파악됐다. 전년(43만8563명)과 비교해 1.6% 늘어난 수치다. 조사는 각사 연결 실적·공시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직원 수와 급여는 별도 기준으로 계산했다. 금융지주, 증권사, 보험사, 공기업(한국전력) 등은 제외했다. 중복상장 상황 등을 감안해 HD현대(30위)도 배제했다. 2024년 말보다 작년 말 임직원 수가 줄어든 곳은 총 8곳이었다. 삼성SDI(1만3441명→1만2826명, 3.9%↓), LG화학(1만3857명→1만2869명, 7.1%↓) 등 업황 부진을 겪고 있는 업체들 통계가 눈길을 끌었다. HD현대중공업(1만4537명→1만8880명, 29.9%↑), HD한국조선해양(1141명→1543명, 35.2%↑), 한화오션(1만202명→1만1178명, 9.6%↑), 삼성중공업(1만112명→1만589명, 4.7%↑) 등 조선 분야에서는 고용 창출 효과가 뚜렷했다. 30대 기업의 급여 지불액은 가파르게 상승하는 모습이다. 등기임원 제외 총급여가 2024년 51조8345억원에서 지난해 59조3578억원으로 14.5% 뛰었다. 삼성전자는 이 시기 직원 수가 12만9430명에서 12만8881명으로 줄었지만 인건비는 16조2711억원에서 19조7998억원으로 21.7% 상승했다. SK하이닉스의 경우 임직원이 3만2390명에서 3만4549명으로 6.7% 늘어날 동안 연간 급여는 3조6896억원에서 6조1480억원으로 66.6% 급등했다.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성과급 지급 등이 평균값을 끌어올렸다. 현대차는 고용 인원이 7만5137명에서 7만2598명으로 3.4% 감소했지만 인건비 부담은 9조3343억원에서 9조5203억원으로 2%가량 커졌다. 30대 기업의 원재료 매입액은 2024년 593조1489억원에서 작년 625조2억원으로 5.3% 늘었다. 업종 특성에 따라 상품의 판매 또는 매입, 재고자산의 변동, 저장·소모품 사용액 등을 합산해 집계했다. 자회사 상황 등을 감안해 일부 회사는 '사업의 내용' 항목에서 별도 기준 원재료 항목 매입액을 별도 게재한 것을 기준으로 삼았다. 이 시기 삼성전자의 원재료비는 104조3364억원에서 113조67억원으로 8.3% 증가했다. 현대차(92조5158억원→101조3999억원, 7.3%↑), 기아(73조2713억원→80조1097억원, 9.3%↑), 두산에너빌리티(7조6879억원→8조9276억원, 16.1%↑) 등의 자재 비용 증가폭이 평균보다 높았다. 대기업들은 미래를 위한 R&D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하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총 투자액이 70조3542억원으로 전년(62조5400억원)보다 12.5% 올라갔다. SK스퀘어를 제외한 모든 기업들이 집행 금액을 늘린 것이다. 총급여 지출액과 비교하면 R&D 투자액이 18.5% 더 많았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국내 대기업 이익이 상승해 급여를 더 많이 지급했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인원으로 고효율을 추구하다 보니 고용은 정체된 현상이 나타났다"며 “AI 시대 '고용 역습' 현상이 시작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임금 증가 속도가 가파른데 중소기업은 그렇지 못해 임금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우리나라 기업들은 올해 '주총 시즌' 집중투표제 배제 조항을 삭제하거나 배당 투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관을 개정했다. 이사 정원 수를 줄이는 등 상법 개정안 시행에 보폭을 맞춘 행보가 주를 이뤘다. 현대차는 사업 목적에 '자동차 대여업'을 추가했다. 이를 통해 단순한 차량 판매를 넘어 구독·렌탈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대규모 정관 변경에 나서 에너지 사업 진출 활로를 열었다. 사업 목적에 △천연가스·수소·암모니아·바이오연료 등 에너지의 자원개발·생산·수출입·유통 및 트레이딩 사업 △에너지 유통 인프라(액화·기화·압축, 정제·저장·운송)의 투자·개발·운영 및 관련 기자재 사업 △전력·집단에너지·구역전기사업 및 전력 중개사업과 이에 대한 투자·건설·운영 사업 △항공기 및 우주선 발사 서비스업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산업환경설비공사업 등을 추가했다. 카카오는 △인공지능 개발 및 이용업 △기타 정보서비스업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영위하기로 했다. HD한국조선해양은 이날 주총을 통해 '디지털 엔지니어링·매뉴팩처링 플랫폼 개발 및 공급업'을 추진하기로 결의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원 달러 환율이 금융위기 이후 최고 수준으로 치솟자 정부는 비상 대응에 나설 태세다. 하지만 현재 외환과 금융 데이터를 보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31일 “환율 레벨 자체보다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봐야 한다"며 위기론에 선을 그은 것에는 이런 배경이 있다. 중동 전쟁이 조기에 끝날 수도 있어 과도한 대응은 금융시장을 오히려 불안하게 할 수 있으니 좀 더 정교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2025년 2월 4,092억달러에서 2026년 2월 4,276억달러로 4.5% 증가했다. 같은 기간 외환 자산은 3,854억달러에서 4,025억달러로 4.4% 늘며 전체의 94.1%를 차지했다. 금 보유액은 47억9천만달러로 변동이 없었고, 특별인출권(SDR)과 국제통화기금(IMF) 포지션은 각각 6.3%, 10% 증가했다. 외환보유액은 13개월간 4.000억달러 이상을 유지하며 변동 폭도 약 5% 이내에 머물렀다. 월평균 증가율은 0.36%로, 외환 유동성 측면에서는 안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금융시장 불안도 완화되는 모습이다. 금융불안지수(FSI)는 2025년 4월 22.5를 정점으로 하락해 2026년 2월 15.3까지 떨어지며 10개월 연속 안정세를 이어갔다. 2025년 10월 이후에는 15~16 수준에서 등락하며 변동성도 크게 줄었다. 반면 대외채무는 빠르게 증가하며 구조적 부담 요인으로 부각되고 있다. 2025년 4분기 기준 대외채무는 7,668억억달러로, 2024년 2분기 6,657억달러 대비 1년 반 만에 1,011억달러 늘었다. 2025년 들어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이며 상승 흐름이 뚜렷하다. 외환과 금융 지표가 단기적으로 안정된 흐름을 보이는 것과 달리 대외 의존도가 확대되면서 중장기 리스크는 오히려 커지고 있는 모양새다. 특히 고환율 환경에서는 외화 표시 부채 부담이 확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취약 요인으로 지목된다. 시장에서는 단기 유동성 측면에서는 외환보유액과 금융지표를 근거로 안정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다만 환율 상승이 수입물가를 자극하고 대외채무 증가와 맞물리면 중장기 리스크로 전이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

중동 사태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불안이 커짐에 따라, 에너지 절감이 현금으로 돌아오는 '에너지 캐시백'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전기·수도·가스 사용량 절감뿐 아니라 자동차 운행 단축,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적 실천에도 현금성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물가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생활비 절약에 도움이 되지만, 제도별로 담당 기관과 신청 요건이 달라 사전 확인이 필요하다. 주요 5대 환급형 에너지 정책의 활용법을 정리했다. 가장 대표적인 제도는 한국전력(한전)이 운영하는 '주택용 에너지캐시백'이다. 가정에서 전력 사용량을 줄이면 절감률에 따라 캐시백이 지급된다. 직전 2개년의 같은 달 평균보다 전기를 3% 이상 덜 쓰면, 줄인 전력량에 따라 kWh당 30원에서 최대 100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해당 금액은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된다. 구간별 지급 단가는 ▲3% 이상~5% 미만 30원 ▲5% 이상~10% 미만 60원 ▲10% 이상~20% 미만 80원 ▲20% 이상~30% 이하 100원이다. 예컨대, 평균 전력사용량이 400kWh인 가구가 360kWh를 사용했다면 절감률은 10%, 절감량은 40kWh다. 이 경우 kWh당 80원이 적용돼 다음 달 전기요금에서 3200원이 차감된다. 신청은 한전ON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접수나 한전 지사 방문으로 가능하다. 한 번 신청하면 이후 자동 적용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주관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도 눈여겨볼 만하다. 이 제도는 가정이나 상업시설 등에서 사용하는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의 절감률에 따라 탄소포인트(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과거 1~2년 평균 사용량보다 얼마나 줄였는지를 기준으로 절감 비율을 산정해 연 2회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최소 감축률은 5% 이상이며, 감축 폭이 클수록 지급 포인트도 늘어난다. 전기·수도·가스를 모두 15% 이상 절감할 경우 최대 2만5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이를 1포인트당 2원 기준으로 환산하면 1회 최대 5만 원, 연간 최대 10만 원 수준이다. 여기에 2회 이상 연속으로 5% 이상 감축한 경우, 이후 감축률이 0~5% 미만이어도 최대 5250포인트(1만500원)가 추가 지급된다. 인센티브는 현금, 상품권, 종량제봉투, 지방세 납부, 교통카드 등 다양한 방식으로 받을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누리집 또는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정 내 에너지 절약뿐만 아니라, 자동차 운행을 줄여 혜택을 받는 방법도 있다. 특히 지난 25일부터 차량 5부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주행거리 감축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중립포인트 자동차' 제도가 주목받고 있다. 이 제도는 자동차의 주행거리를 줄인 만큼 최대 1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참여 대상은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승합자동차다. 다만 친환경 차량(전기차, 하이브리드차, 수소차 등)과 서울시 등록 차량은 제외된다. 가입 시와 연말에 자동차 계기판 사진을 제출해 주행거리 감축 실적을 확인하며, 최대 10만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올해의 경우 1차 모집은 지난 3월 26일 종료됐다. 2차 모집은 1차에서 마감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일상 속 친환경 행동을 실천하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는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도 있다. 이 제도는 전자영수증 받기, 텀블러·다회용컵 이용, 일회용컵 반환 등 생활 속 친환경 실천 항목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항목별 적립 포인트는 100원에서 1만 원까지 다양하며, 연간 최대 7만 원까지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탄소중립포인트 녹색생활 실천 누리집에서 가입한 뒤 실천 항목에 참여하면 포인트를 적립할 수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이라면 '소상공인 고효율 기기 지원사업'도 챙겨볼 만하다. 한전이 주관하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이 에너지효율 1등급 가전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비용의 40%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금 한도는 냉난방기와 냉장고의 경우 최대 160만 원, 세탁기와 건조기는 최대 80만 원이다. 대수 제한은 없다. 신청은 한전 소상공인 고효율기기 지원금 신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올해 신청 기간은 2월 9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2026년 1월 1일 이후 구매한 건에 대해서는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 이처럼 정부가 운영하는 에너지 환급제도는 생각보다 폭넓다. 이를 잘 활용하면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인센티브는 연간 30만 원 안팎에 이른다. 대부분이 현금이나 요금 차감 방식으로 지급돼 체감도 역시 높은 편이다. 같은 절약이라도 제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생활 속 작은 변화가 곧바로 실질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 만큼,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찾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금리와 환율이 동반 상승하며 상관성이 확대되는 흐름이 나타났다. 올해 1분기 금융시장에서는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가 오르는 동시에 원·달러 환율도 상승하며 원화 약세 압력이 이어졌다. 31일 금융시장 자료에 따르면 2026년 1월부터 3월 30일까지 국고채와 회사채 금리, 원·달러 환율은 전반적으로 같은 방향으로 움직였다. 금리 상승과 함께 환율도 오르며 동조 흐름이 확인됐다. 국고채(3년)는 2.935%에서 3.542%로 0.607%포인트 상승했고, 회사채(3년, AA-)는 3.459%에서 4.157%로 0.698%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원·달러 환율은 1,441.8원에서 1,515.7원으로 73.9원 상승했다. 1월 초 국고채 금리는 2.9%대, 환율은 1,440원대 초반에서 출발했다. 이후 금리는 점진적으로 상승했고 환율도 이에 맞춰 오름세를 보였다. 3월 후반에는 금리가 3.5%대를 넘었고 환율은 1,510원대를 기록하며 상승 흐름이 이어졌다. 회사채 금리는 국고채 대비 일정한 격차를 유지했다. 1월 초 약 0.52%포인트였던 금리 차이는 3월 말 0.61%포인트 수준으로 큰 변화 없이 유지됐다. 신용 스프레드 확대보다는 시장 금리 전반이 상승한 구조로 해석된다. 특히 3월 들어 금리와 환율의 동행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국고채 금리는 3월 초 약 3.22% 수준에서 3월 23일 3.617%까지 0.39%포인트 급등했고, 같은 기간 환율도 1470원대 중반에서 전날 종가 기준 1,517.3원까지 약 40원 상승했다. 단기 구간에서 두 변수의 상승 속도가 동시에 확대됐다. 금리 상승은 글로벌 긴축 기대와 맞물려 외국인 자금 흐름에 영향을 준다. 자금 유출 압력은 원화 약세 요인으로 작용하며, 이번 구간에서도 금리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났다. 시장에서는 이번 흐름을 두고 금리와 환율이 동일한 리스크 신호에 반응한 결과로 보고 있다. 글로벌 불확실성이 확대될수록 금리와 환율이 함께 상승하는 동조 현상이 강화되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 이 기사는 에너지경제신문이 한국언론진흥재단 지원으로 개발한 'AI 뉴스 어시스턴트' 시스템과 기자의 협업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데이터의 정밀성과 현장 취재를 결합해 보다 신뢰도 높은 뉴스를 제공합니다. 윤수현 기자 ys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