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의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협상이 공회전하고 있다. 3개 노조를 대표하기 위해 복수단체가 꾸린 공동교섭단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내부 주도권 다툼을 벌이는 양상을 빚고 있다. 핵심 쟁점인 성과급 산정 방식을 두고 노사간 견해 차이도 큰 상태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는 19일 '임금교섭 정상화를 위한 공동교섭단 재구성 요청' 공문을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과 삼성전자노동조합(동행)에 각각 발송했다. 삼성전자는 특정노조가 전체 직원의 과반을 넘지 못하는 상황 탓에 노조들이 힘을 합쳐 공동교섭단을 꾸려 회사와 협상한다. 초기업노조는 공문에서 “실질적 교섭 진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며, 현재 공동교섭단 구조는 조합원 규모에 비례한 대표성과 책임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섭력 확보 및 쟁의까지 고려 시 조직 규모에 비례한 합리적인 재조정이 필요하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형식적 유지가 아니라 실질적 교섭력을 갖춘 구조 재정비"라고 강조했다. 초기업노조는 이날 회사에도 '임금교섭 관련 부당노동행위 의혹 제기 및 경영진 공식 입장 요청' 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기네스 보상안'이 노조 교섭력을 약화시키거나 조직을 분열시키기 위해 경영진 차원에서 기획된 것 아니냐고 지적하며 사측 공식 입장을 물었다. 기네스 보상은 최대 실적을 달성하면 성과급 지급액을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한 기존 보상 체계의 개편안이다. 업계는 초기업노조의 이같은 행보가 올해 임단협에서 주도권을 가져가기 위한 물밑작업이라고 본다. 삼성전자 노사 임단협 협상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초기업노조가 지난 13일 교섭 중단을 선언하면서다. 다만 이는 공동교섭단의 일치된 입장이 아니다. 전삼노와 동행 등 나머지 노조는 대화를 지속하고 있다. 전삼노는 초기업노조의 교섭 중단에 대해 “목표와 방향성에는 공감하지만 결렬 시기라는 공동교섭단의 중대 의사결정 과정에서 이탈이 발생한 것은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전삼노는 교섭대표노조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성과급 투명화와 상한폐지를 위한 교섭을 진행해 나가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초기업노조가 이날 공동교섭단 재구성을 요청했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실상 '노-노 기싸움'에 노사 대화가 멈췄다는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8년 처음 노조가 설립됐으나 그동안 복수 노조 체제로 단일 과반 노조는 없었다. 원래 가장 큰 목소리를 냈던 노조는 전삼노였다. 창사 이래 첫 파업 등을 주도한 곳도 전삼노다. 최근에는 성과급 불만과 전삼노 내부 논란 등이 발생하며 초기업노조로 조합원들이 대거 몰렸다. 19일 현재 전삼노 조합원 수는 2만1707명이다. 초기업노조는 18일 기준 6만5802명으로 집계됐다. 초기업노조는 과반노조 기준선을 6만2500명으로 주장하며 '근로자 대표지위' 확보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는 초기업노조가 '노-노 기싸움'에서 이기면 더욱 강경한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 조직이 다른 노조와 비교해 원래 강성 성향을 보여온 데다 성과급 관련 불만이 많은 직원들이 모여 사측에 반감을 계속 공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초기업노조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는 '삼성전자 vs 하이닉스 임금·복리후생 비교 확인하기'라는 제목의 비공개 글이 게시돼 있다. 노조 공동교섭단은 이미 협상 결렬 시 쟁의행위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이르면 다음달 삼성전자 사업장에서 파업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전망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사측 입장도 난감하다. 공동교섭단은 연봉의 50%인 성과급 상한을 폐지하고 초과이익성과급(OPI) 책정 방식을 지표경제적부가가치(EVA) 대신 영업이익의 20%로 바꾸자고 요구하고 있다. 삼성전자 노조 공동교섭단의 성과급 제안은 사실상 수용 불가능한 것이라는 게 재계 중론이다. 대화 상대가 공동교섭단에서 초기업노조로 바뀌면 반도체 등 주요 사업장에서 '줄파업'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다. 사측은 현행 성과급 배분체계를 투명하게 손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지금은 영업이익에서 세금과 주주배당 및 채권이자, 설비투자 등을 빼고 남는 몫을 성과급으로 배분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100조원을 넘을 수도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노조의 요구대로라면 직원 성과급으로만 20조원 이상을 쓸 수도 있다는 뜻이다. 1인당 성과급만 1억5300만원가량에 이르는 셈이다.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직원 1인당 연간 평균 보수는 지난해 1억6000만원에 근접했을 것으로 추산된다. 등기임원을 제외한 미등기임원과 부장급 이하 일반 직원만 합산한 수치다. 별도 재무제표 기준 삼성전자의 매출액 대비 직원 인건비 비중은 최근 1년 새 0.5%포인트 이상 상승해 10%에 근접했다. 2015년(8.8%) 이후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대전과 공동으로 운영해오던 경제교육 체계를 분리하고, 지역 여건을 반영한 '세종형 경제교육' 운영에 들어간다.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는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본격 가동될 예정이다. 세종시는 세종연구원이 지난해 말 경제교육 지원사업 수행기관인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로 재정경제부의 공식 지정을 받았다고 18일 밝혔다. 그동안 세종지역 경제교육은 대전연구원이 운영하는 대전·세종경제교육센터를 통해 제공돼 왔다. 하지만 세종시는 세종의 지역적 특성과 정책 수요를 보다 충실히 반영하기 위해, 독자적인 경제교육 체계 구축 필요성을 재정경제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왔다. 이후 재정경제부 공모 절차를 거쳐 세종연구원이 세종지역 단독 경제교육센터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세종시는 자체 교육 운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시는 이번 지정으로 디지털·인공지능(AI) 등 현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교육과 금융사기 예방 교육 등 시가 중점 추진하는 정책을 반영한 맞춤형 경제교육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세종지역경제교육센터는 재정경제부의 국가 직접 지원 사업으로 운영되며, 센터 인력 채용 절차를 거쳐 오는 4월부터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은 단순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학생과 취약·소외계층을 포함한 다양한 시민의 실제 경제생활과 연결되는 생활밀착형·실천형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3월 중 각급 학교와 관내 단체 등을 대상으로 교육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현장 의견을 반영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연구기관 출신의 전문인력을 강사진으로 확보해 교육의 질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시는 향후 세종형 경제교육 모델을 중·장기적으로 정립하고, 시민의 실질적인 경제 행동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내실 있는 운영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기존의 대전·세종 공동 운영 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특성과 수요를 보다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다"며 “세종경제교육센터가 지역 경제교육의 거점으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가 '2026 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에 최종 선정돼 국비 12억 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고, 공주알밤 산업과 연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공주시는 이번 사업이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세계화 사업'의 하나로, 지역 대표 연고 산업인 공주알밤을 기반으로 관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하기 위해 추진된다고 19일 밝혔다. 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진행된다. 주요 지원 내용은 ▲기업 혁신 및 성장 촉진 ▲사업화 지원 ▲묶음 지원 ▲생산성 향상 지원 등으로 구성된다. 시는 신제품 개발과 상품 다양화, 제조 공정의 스마트화 등을 지원해 빠르게 변화하는 식품 산업 흐름에 대응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등 지역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주시는 사업 추진에 앞서 충남테크노파크와 함께 남부권 시·군(공주, 부여, 청양, 서천, 논산, 금산, 계룡)이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남부권 소재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통합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통합설명회는 오는 2월 26일 오후 2시 아트센터고마 컨벤션홀에서 열리며, 기업지원사업 안내, 분야별 1대1 상담, 지역주력산업 개편 방향 안내 등을 주요 내용으로 진행된다. 참여 신청과 자세한 사항은 공주시 누리집 공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관내 알밤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특화 산업인 공주알밤의 상표 경쟁력과 인지도를 높여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공고히 할 방침이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공모사업 최종 선정은 공주알밤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계기"라며 “설명회를 통해 관련 업체들이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 공주알밤 산업이 한 단계 더 도약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말했다. 설 연휴 기간 내내 소셜미디어를 통해 다주택자 특혜 중단과 시장 정상화를 강조한 데 이어, 연휴 직후 열린 공식 회의에서도 부동산 문제를 국정 핵심 과제로 전면에 올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불평등과 절망을 키우는 망국적인 부동산 공화국을 극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질서를 확립해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하는 모두의 경제를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현재 우리 사회에는 설탕, 밀가루, 육고기, 부동산 등 경제 산업 전반에 반시장적 담합 행위가 뿌리 깊게 퍼져 있다"며 “시장 지배력을 악용한 담합행위는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시장 신뢰를 훼손하며, 국민 경제의 발전을 방해하는 암적인 존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질 나쁜 범죄를 뿌리 뽑아야 경제의 질적 도약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담합의 이득을 훨씬 넘어서는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재 수위에 대해서도 “형사처벌 같은 형식적 제재가 아닌 경제 이권 박탈이나 경제적 부담 강화 같은 실질적 경제 제재가 돼야 한다"며 “특히 이런 반시장 행위가 반복되면 시장에서 영구 퇴출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시장 교란 세력의 발본색원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강력한 신속 대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저지한 국민들이 노벨평화상 후보로 추천된 데 대해서도 “내란의 어둠을 평화적으로 이겨낸 우리 국민들의 용기와 역량은 아마도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영원히 표석으로 남아 빛날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성남=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성남시(시장 신상진)는 19일 “국토교통부가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을 타 1기 신도시 대비 차별적으로 동결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물량제한 폐지와 형평성 보장을 강력히 요구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안철수·김은혜 국회의원과 함께 이날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부가 타 1기 신도시에는 연간 인허가 물량을 대폭 늘려주면서 분당만 완전 동결한 것은 명백한 지역 차별이라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최근 1기 신도시 정비사업 구역 지정 상한을 기존 2만6400가구에서 6만9600가구로 약 2.7배 확대하면서 일산(5000→2만4800가구), 중동(4000→2만2200가구), 평촌(3000→7200가구) 등 타 신도시의 연간 인허가 물량을 2~5배 이상 대폭 늘렸다. 반면 분당은 '가구 증가 없음'으로 연간 인허가 물량이 완전 동결돼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다. 신 시장은 회견에서 “이같은 조치는 합리적 근거 없이 분당만을 차별하는 것으로 헌법상 기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2024년 분당신도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은 약 5만9000가구로 정부 배정 기준 물량(8000가구)의 7.4배에 달한다. 특별정비예정구역 67곳 중 약 70%가 신청에 참여했으며 신청 단지 평균 동의율은 90%를 상회한다. 하지만 일산 등은 연간 인허가 물량이 5배 가까이 늘었음에도 사업 준비 부족으로 선도지구 신청 물량이 배정 물량에 턱없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정부가 이주대책 미비를 이유로 물량을 동결하고 있으나 이주 시점은 물량 선정 후 최소 3년 뒤인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의 문제"라며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폐지하고 관리처분인가 단계에서 지자체와 국토부가 협의해 조절하는 방식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시는 국토교통부에 타 1기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즉각 회복하고 분당신도시 재건축 연간 인허가 물량제한을 완전 폐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또 단지별·연차별로 쪼개는 방식에서 벗어나 도시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정비계획과 특별 지원 체계 마련도 촉구했다. 분당은 학교·도로·공원·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도시 전체 단위로 설계된 신도시로 일부 단지만 선택적으로 재건축할 경우 교통 혼잡, 생활SOC 불균형, 주민 편익 격차 등 문제가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시는 밝혔다. 현재 정부가 내년 분당 재건축 물량 상한을 1만2000가구로 제한하고 있어 재건축 대상 약 10만 세대의 분당이 도시 전체를 재정비하기까지 수십 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신상진 시장은 “분당은 대한민국 도시정책의 상징이자 수도권 남부의 핵심 거점"이라며 “국토부는 더 이상 분당 주민의 불합리한 차별을 외면하지 말고 수도권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즉각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경기 부진과 높은 금리가 장기화되면서 대출을 안고 있는 자영업자들의 상환 부담이 한계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사업자 대출자 20명 가운데 1명꼴로 석 달 이상 빚을 갚지 못하는 상황에 놓였다. 1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이 나이스평가정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자 332만8347명 중 16만6562명이 금융채무 불이행 상태로 집계됐다. 전체의 5% 수준이다.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3개월 이상 원리금 상환을 연체한 차주를 뜻한다. 개인사업자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 개인 명의로 사업자 대출을 받은 이들이다. 결국 사업자 대출을 받은 2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에 빠져 있다는 의미다. 연체 차주는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었다. 2020년 말 5만1045명이던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1년 5만487명, 2022년 6만3031명으로 완만히 증가하다가 2023년 11만4856명으로 크게 뛰었고, 지난해에는 15만5060명까지 불어났다. 5년 새 3배 이상 증가한 셈이다. 전체 대출자 대비 비중 역시 2020년 말 2.0%에서 2025년 5.0%로 2.5배 높아졌다. 코로나19 시기 저금리 환경에서 대출을 늘렸던 자영업자들이 이후 금리 상승 국면에서 상환 부담을 감당하지 못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024년 10월 기준금리 인하에 나섰지만, 지난해 하반기 들어 동결 기조가 이어지면서 체감 금리 부담은 여전히 높은 상황이다. 특히 고령층의 부실 확대가 두드러졌다. 60대 이상 금융채무 불이행자는 2020년 말 7191명에서 지난해 3만8185명으로 5년 만에 5배 넘게 증가했다. 모든 연령대 가운데 가장 가파른 증가세다. 이들이 보유한 연체 대출 잔액도 같은 기간 2조65억원에서 9조7228억원으로 급증했다. 업권별로 보면 비은행권의 건전성 악화가 뚜렷하다. 상호금융권에서 연체 상태에 놓인 개인사업자는 지난해 말 2만4833명으로, 2020년 말(6407명)의 약 4배에 달했다. 증가 속도만 놓고 보면 전 업권 가운데 가장 빠르다. 은행권의 경우 금융채무 불이행자가 같은 기간 1만6472명에서 3만3907명으로 두 배가량 늘었다. 저축은행은 개인사업자 대출 차주 수가 약 10%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체 차주는 40% 가까이 증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10명 중 1명은 장기 연체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고령 자영업자 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령 자영업자의 경우 부동산 경기 변동에 상대적으로 취약하고, 취약 차주 비중도 높아 향후 경기 충격이 발생할 경우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이들 차입 비중이 큰 업권의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확대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 의원은 자영업자 부채 문제가 개인 차원의 어려움에 그치지 않고 소비 위축과 고용 둔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실태를 면밀히 점검해 지원 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내수 회복을 위한 보다 강도 높은 정책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부동산 투기 억제 메시지를 내놓으면서 정치권이 사실상 '부동산 전쟁'에 돌입했다. 이 대통령은 투기 목적 주택 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 문제를 정면으로 제기하며 시장 안정 의지를 강조하고 있지만, 야권은 이를 '시장 협박' 'SNS 정치'로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 민감한 부동산 이슈를 꺼내는 것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던 만큼, 이 대통령이 연일 직접 반박에 나서며 고립된 전선에서 외로운 싸움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최근 부동산 발언을 둘러싼 논란은 정책 효과를 따지는 수준을 넘어 정치 공방으로 확산하는 흐름이다. 발언의 취지보다 일부 표현이 부각되면서 시장 안정이라는 정책 목표보다 정쟁만 전면에 부각됐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정책의 방향이나 효과를 놓고 토론하기보다 발언의 일부만 떼어내 정치 공방으로 키우는 모습"이라며 “이럴수록 시장 안정이라는 본래 목적보다 정쟁만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먼저 부동산 정책을 둘러싼 논의는 정책 경쟁이 아닌 정치적 대치로 출발했다. 국민의힘은 주택 공급과 투기 억제 기조를 놓고 정책의 설계와 실효성을 따지기보다, 이 대통령의 SNS 메시지를 끌어와 “시장협박", “호통 경제학" 같은 표현을 앞세워 정책 접근 방식 자체를 문제 삼았다. 이에 이 대통령은 야권 논평을 직접 인용하며 “망국적 부동산 투기 옹호도,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도 이제 그만"이라고 맞받았다.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시장 정상화 의지를 거듭 강조한 것이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공세 수위를 낮추지 않았다. 당 지도부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두고 '문재인 시즌2'라고 규정하며 “시장을 붕괴시킬 수 있다"고 공세를 폈다. 서울 아파트값이 좀처럼 안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폐지를 비롯해 보유세 인상,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등이 추진될 경우 '문재인 정부 시즌2' 논란을 재점화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 동안 20여 차례에 걸쳐 고강도 부동산 대책을 내놨지만 집값 급등을 막지 못했고, 결국 부동산 민심 이반을 겪은 바 있다. 두 번째 공세는 '대통령 개인'으로 겨냥점을 옮겼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7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는 비거주인데 왜 안 파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 대통령의 분당 아파트를 거론하며 “실거주하지 않으면 집을 팔아 집값 안정에 일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재명표 부동산 정책을 진짜 신뢰한다면 즉시 분당 아파트를 팔고 퇴임 때 사면 된다"고도 했다. 이 대통령의 발언이 순식간에 “비거주 주택은 매각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하지만 이 대통령이 문제 삼는 지점은 실거주 목적 1주택 보유와 달리, 투자·투기 목적의 다주택 장기 보유에까지 동일하거나 유사한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지 묻는 것이다. 지난달 주말인 25일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관련 게시물을 하루에만 4개를 잇달아 올리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2026년 5월 9일 종료는 2025년 2월에 이미 정해진 것이었다“며 "'재연장하는 법 개정을 또 하겠지'라고 생각했다면 오산“이라고 했다. 즉 “팔아라"가 아니라 “왜 혜택을 주나"라는 질문에 가깝다. 실제 현행 제도는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에게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일정 요건을 충족한 등록 임대사업자에게도 양도세 중과 배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확대,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등 각종 세제 특례를 적용해왔다. 문제는 이 같은 특례가 '임대 공급 확대'라는 정책 취지와 달리, 일부 다주택자의 갭투자·장기 보유 전략과 결합하면서 매물 잠김과 시장 왜곡을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는 점이다. 이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가 이어지자 민주당은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 힘을 싣는 발언과 논평을 쏟아내며 엄호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친명(친이재명) 대 친청(친정청래) 갈등이 이어지던 지난 9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겠다"며 “불법 투기 세력은 패가망신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논평했다. 다만 당내 분위기가 처음부터 우호적이었던 것은 아니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이슈를 전면에 올렸을 때 민주당 내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시절의 '부동산 트라우마'와 지방선거 부담을 이유로 “지금 이슈를 키우는 게 맞느냐"는 우려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이 대통령이 SNS를 통해 밤낮없이 직접 설득과 반박에 나서는 모습은 정책 추진 과정에서 입법 지원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너무 느려 일을 할 수 없는 상태"라고 언급하며 입법 속도를 압박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국회와 여당이 정책 추진에 충분히 힘을 보태지 못한다면 대통령만 앞장서 외로운 싸움을 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은행 빚을 제때 갚지 못해 보증기관이 대신 상환하는 사례가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 소상공인의 상환 여력이 회복되지 못한 채 보증 부담이 누적되는 양상이다. 16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산하 지역신용보증재단(지역신보)의 일반보증 대위변제 순증액은 2조2084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2조4005억원)에 이어 2년 연속 2조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이례적인 흐름이다. '대위변제'는 지역신보가 소상공인 등을 대신해 금융기관 대출금을 갚아주는 것을 뜻한다. 중앙회는 이들 지역신보의 재보증을 맡고 있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증가세는 더욱 뚜렷하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000억~5000억원 수준에 머물던 대위변제 순증액은 2023년 1조7115억원으로 급증하며 3배 이상 뛰었다. 이후에도 2년 연속 2조원대를 이어가고 있다. 코로나19 시기 급격히 불어난 차입 부담이 내수 부진과 고금리 국면을 거치며 본격적으로 부실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보증 잔액 대비 대위변제 순증 규모를 보여주는 대위변제율 역시 가파르게 상승했다. 2021년 1.01%, 2022년 1.10%에 그쳤던 비율은 2023년 3.87%로 급등했고, 2024년 5.66%, 지난해 5.07%로 2년 연속 5%대를 기록했다. 반면, 이미 대신 갚아준 금액을 얼마나 회수했는지를 나타내는 회수율은 뚜렷한 하락 흐름을 보였다. 2019~2022년 6~7% 수준을 유지하던 회수율은 2023년 4.49%로 떨어졌고, 2024년 7.30%로 일시 반등했다가 지난해 다시 4.22%로 낮아졌다. 부실이 누적되는 속도에 비해 정상화 속도는 더딘 셈이다. 박 의원은 내수 침체가 길어지면서 소상공인의 상환 능력이 한계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단기적 금융 지원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고환율에 따른 물가 불안을 안정시켜 소비 심리를 되살리는 것이 근본 처방이 돼야 한다는 취지로 강조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먹거리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르면서 장바구니 부담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는 오는 16일까지 설 성수품 등을 대상으로 40% 할인 지원을 한다. 15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사과는 후지 상품 10개 평균 소매가격이 지난 13일 기준 2만8582원으로 지난해나 평년보다 3% 이상 비싸다. 사과는 생산량이 감소해 높은 가격이 유지되고 있다. 특히 선물용 큰 사과의 가격 상승률이 높다. 딸기는 100ｇ(상품) 가격이 1987원으로 작년보다 7.6% 비싸고 평년보다는 20.9% 높다. 감귤은 10개에 4562원으로 작년보다 30.5% 싸지만, 평년보다는 10.1% 비싸다. 다만 설에 수요가 많은 배는 신고 상품 10개에 3만5089원으로 작년보다 27.7% 내렸다. 고환율 영향을 받는 수입 과일도 올랐다. 망고는 1개(상품) 5874원으로 작년보다 35.2% 비싸고 평년보다 13.4% 높다. 오렌지는 10개(상품) 2만4448원으로 지난해보다 16.7% 올랐으며 평년 대비 43.7% 비싸다. 파인애플, 바나나도 상승했다. 정부가 망고와 파인애플, 바나나에 할당관세를 적용해 관세를 5%로 낮추기로 했지만, 가격은 아직 높다. 설에 떡국이나 떡 등 수요가 많은 쌀은 20㎏에 6만2537원으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4% 이상 높다. 축산물과 수산물도 비싸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축산물은 작년 동기 대비 4.1% 올랐으며 수산물은 5.9% 뛰었다. 이는 전체 물가 상승률(2.0%)의 2∼3배 수준이다. 한우는 지난해보다 사육 마릿수가 감소한 가운데 갈비는 1+등급 100ｇ이 7377원으로 작년보다 11.7% 상승했다. 다만 정부가 설 성수기 할인을 지원하는 등심은 1+ 등급 100ｇ 가격이 1만290원으로 12% 하락했다. 돼지고기는 삼겹살이 100ｇ당 2600원대로 작년보다 4% 비싸며 목살과 갈비, 앞다리 가격도 모두 올랐다. 수입 소고기도 고환율 여파로 가격이 강세다. 미국산 갈비살(냉장)은 100ｇ당 4905원으로 5% 올랐다. 미국산 척아이롤(냉장)은 100ｇ당 3921원으로 작년보다 32.5% 상승했다. 호주산 척아이롤(냉장)은 4024원으로 25.4% 비싸다. 닭고기도 소폭 올랐으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확산한 영향으로 계란은 특란 한 판(30구)이 6천921원으로 5.7% 비싸다. 수산물 중 '국민 생선' 고등어는 국산 염장 중품 한 손 가격이 6000원이 넘어 평년보다 50% 이상 비싸다. 수입산 염장 상품 한 손은 1만원이 넘는데 평년보다 30% 넘게 높다. 갈치는 국산 냉장(대)은 한 마리 1만5000원 수준으로 작년보다 4%가량 싸지만 국산 냉동(대)은 1만원대로 작년이나 평년보다 10% 넘게 비싸다. 다만 참조기는 한 마리(중) 기준 1700원대로 작년보다 10% 이상 하락했다. 정부는 설 명절 소비자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난 달 29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대형마트와 중소형마트, 친환경매장, 로컬푸드 직매장, 온라인몰, 전통시장 등에서 설 성수품과 대체 소비 품목을 대상으로 최대 40% 할인을 지원한다. 할인 품목은 쌀, 배추, 무, 배, 감귤, 포도, 시금치,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밤, 대추 등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올해 설 연휴 기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2만명이 해외여행을 떠날 것으로 예상된다. 6일간 이어지는 연휴에 여행객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국가는 일본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국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13∼18일 6일간 인천국제공항에서 총 71만8880명(환승객 포함)이 해외로 떠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가별로는 일본이 18만543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중국이 12만3486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동남아 국가들에는 20만4084명이, 유럽 국가들에는 3만5740명이 방문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날짜별로는 연휴 이틀째인 이날 가장 많은 승객인 13만675명이 해외로 떠날 것으로 예상됐다. 설 연휴 마지막 날인 18일은 10만4천721명으로 가장 적을 것으로 예측됐다. 공사는 연휴 기간 주차 수요 증가에 대비해 예비 주차 공간 4550면을 마련하는 등 특별교통 대책을 펼친다. 첨두시간대 안내 인력을 배치해 공항 접근 도로 내 혼잡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