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9일 미국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의 대규모 구금 사태와 관련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갑작스러운 일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관계부처는 모든 분이 안전하게 돌아올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특히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 실질적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상호 신뢰와 동맹 정신에 따라 교섭 노력을 적극적으로 기울여달라"고 강조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최근 불거진 노동조합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그는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동조합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고 한 것을 두고 논란이 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불공정의 대명사 아닌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힘이 있다고 해서 현직 노조원의 자녀를 특채하는 규정을 만든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겠느냐"며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이 공정한 경쟁은 기업뿐 아니라 노동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다. 또 “특히 취업시장은 어느 분야보다도 투명한 경쟁이 필수"라며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경제의 중요한 축이다.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민생 현안과 관련해서는 “경제의 필수과제인 민생 안정을 위해 구조적인 장바구니 물가 불안이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소비자와 생산자 모두가 체감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유통구조 개혁에 속도를 내달라"고 지시했다. 또 “민생경제 회복에 탄력이 붙도록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달라"며 “지속 가능한 성장은 국민이 주도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과실을 나눠야 가능하다. 성장의 마중물인 국민성장펀드의 차질 없는 출범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CJ그룹(회장 이재현)이 10일부터 올해 하반기 신입사원 채용에 나선다. CJ는 9일 하반기 신입사용 채용 공고와 함께 CJ제일제당을 포함한 CJ대한통운, CJ ENM, CJ올리브영, CJ푸드빌, CJ프레시웨이, CJ올리브네트웍스, CJ CGV, CJ 4DPLEX 등 주요 계열사들이 참여한다고 밝혔다. 지원서 접수는 'CJ그룹 채용 홈페이지(recruit.cj.net)'로 가능하며, 마감일은 오는 24일이다. 선발 전형은 1차로 역량검사를 거쳐 서류심사와 역량검사 결과를 종합해 선발된 합격자를 대상으로 △조직문화 적합성 검사(CJ Culture Fit Test) △1·2차 면접 등 계열사별 맞춤형 전형 절차 순으로 진행한다. 최종 합격자는 내년 1월 신입사원으로 제주도에서 있을 입문교육을 받게 된다. CJ그룹은 올해 지원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더 나은 채용 경험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채용 홈페이지를 새롭게 개편해 그룹의 인재상, 조직문화, 복리후생 등 다양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또한 공식 유튜브 채널 'CJ 뉴스룸(NEWSROOM)'과 'CJ 커리어(Careers)'를 통해 웹드라마, 계열사별 대표 직무강연 영상 등 맞춤형 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 이밖에 최근 개편된 CJ그룹 공식 온드미디어 'CJ뉴스룸(cjnews.cj.net)'은 계열사별 채용 일정, 모집 직무별 상세 정보, 현직자의 조언 등 채용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CJ는 신입사원 채용을 앞두고 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한 데이터도 공개했다. 최근 진행된 '국내 상장사 취업 선호도 조사'에서 CJ그룹 주요 계열사인 CJ ENM이 2위, CJ제일제당이 5위로 상위권을 기록했고, 올해 상반기 '가장 일하고 싶은 그룹사 및 계열사 조사'에서도 CJ가 그룹 2위를, CJ올리브영이 계열사 1위로 선정됐음을 강조했다. CJ그룹 관계자는 “글로벌 라이프스타일을 선도할 역량 있는 인재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인재 육성을 위한 지속 투자를 통해 미래 성장을 이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최근 국회의원들의 주식 투자·보유 현황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가운데,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과 글로벌 인공지능(AI) 대장주에 투자한 이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9일 에너지경제신문이 지난 3월 27일자로 공직윤리시스템(PET)에 공개된 여성가족위원회 17명 의원들의 재산 변동을 분석한 결과, 바이오 관련 종목과 엔비디아·마이크로소프트 등 AI 대장주에 대한 집중 투자 양상이 나타났다. 먼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의 경우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대구 수성구을)이 배우자를 통해 바이오 및 제약 관련 다수의 종목에 투자한 '바이오 개미'로 확인됐다. △BYD 600주를 비롯해 △SK바이오팜 20주, △덴티움 15주, △디앤디파마텍 68주, △리가켐바이오 11주, △삼성바이오로직스 2주, △셀트리온 9주 등 바이오·제약 종목을 폭넓게 담았다. 특히 △에스티팜 16주, △에이비엘바이오 80주, △유바이오로직스 58주, △한미약품 15주, △휴메딕스 65주, △휴온스 16주, △휴젤 3주 등은 모두 신규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상장주식 포트폴리오만 1억 1583만 6000원 규모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비례)의 경우 가족 명의로 미국 빅테크·AI 관련 대형주에 투자가 집중됐다. 한 의원의 배우자는 엔비디아 120주, 테슬라 18주를 각각 신규 매입했으며, 마이크로소프트 4주도 새로 담았다. 장남과 장녀가 각각 동일한 주식을 나눠 갖고 있는 것도 특이했다. 엔비디아 400주(360주 증가), 마이크로소프트 20주, 월트디즈니 19주, 텔라닥헬스 19주를 등 각각 9668만 8000원 어치의 주식을 보유했다. 가족 전체 주식 투자 규모는 2억 7932만 1000원에 달한다. 반면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최근 글로벌 빅테크 주식을 대부분 매도하며 포트폴리오를 축소했다. 본인이 보유했던 마이크로소프트 8주, 애플 17주, 테슬라 1.82주 등을 매도했고, 배우자와 장남 역시 엔비디아 12주, 테슬라 77주 등을 각각 전량 매도했다. 현재는 포스코 홀딩스 45주 등 국내 주식 중심으로 1147만 7000원만 보유하고 있다. 비상장주식 투자 규모에서는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서울 강남구갑)이 압도적이다. 배우자가 애플디앤씨주식회사 2만4000주와 애플에너지주식회사 4000주를 보유해 총 99억 1371만 2000원 규모로 여성가족위 내 최대 투자자로 나타났다. 서명옥 의원 본인도 삼성전자 472주, 카카오 32주 등을 보유해 가족 전체 증권 투자액은 99억 4056만 7000원에 달한다. 채권 투자에서는 이인선 의원 배우자가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국고채 121만 9060주를 신규 매입하는 등 총 4억 784만 4000원 규모의 채권을 보유했다. 이인선 의원 본인도 회사채 9852만 2000주와 CMA 606만 9720주를 갖고 있었다. 가상자산 투자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김남희 의원이 디스체인, 세이, 아쿠아, 이더리움피오더블유 등 4종을 보유했으나 평가액은 1000원에 불과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비례)은 장남이 페페코인 27만 1978개를 신규 매입했지만 평가액은 7000원에 그쳤다. 이밖에도 임미애 민주당 의원(비례)은 코리안리 776주를 신규 매입하고 상아프론테크 주식을 늘리는 등 2억 3037만 4000원을 운용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비례)은 우리사주로 KB금융지주 307주(평가액 2545만원)를 보유했다. 한편 여성가족위 17명 중 김한규(제주 제주시을), 서영교(서울 중랑구갑), 이연희(충북 청주시흥덕구), 장철민(대전 동구), 전진숙(광주 북구을) 등 5명은 증권이나 가상자산을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희 의원(비례)은 임광현 전 의원이 국세청장에 임명되면서 공석이 된 비례 의원직을 지난 7월 23일 이어 받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재산신고를 마치고 10월경 공개 예정이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대한상공회의소를 찾아 최근 미국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 단속으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무더기 구금 사태와 관련해 “기업 하는 여러분께서 더 각별히 깜짝 놀라셨을 것"이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전폭적으로 협력해 잘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SK그룹 회장)은 “정부의 신속한 대응으로 석방이 발표된 데 대해 감사드린다"며 “향후 미국 내 국민 안전과 기업 경영 활동을 위해 재발 방지 대책 마련과 비자 쿼터 확보 등 구조적인 문제 해결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정 대표는 재계와의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허준의 동의보감 정신을 말씀드렸는데, 통즉불통 불통즉통, 통하면 아프지 않고 불통하면 바로 아프다는 뜻"이라며 “경제계와 국회 간 소통이 막히면 더 아프기에 정기적 소통으로 오해를 풀자"고 제안했다. 이날 자리에서 정 대표는 공정경제 실현도 강조했다. 그는 “공정 경제는 모든 경쟁 주체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환경 속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걷어내고 활력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대한상의가 공정 경제의 실현과 경제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고 당이 화답하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때로 공정한 경쟁을 위한 조치가 성장을 저하한다고 오해를 낳기도 하지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이 우리의 숙제"라고 덧붙였다. 최 회장 역시 “경제가 성장해야 민생이 회복되고 글로벌 경쟁에 맞설 국력도 커진다"며 “관세 정책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수출 중심 성장 전략이 한계에 다다른 만큼 새로운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전히 기업 규모별 차등 규제가 많아 성장할수록 부담이 커지는 현 제도를 개선해나갈 필요가 있다"며 “경제 단체가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모여 공부하고 있고, 연말에 정책 제안을 모아 전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여야 대표 오찬 회동 참석차 오전 11시께 자리를 먼저 떴다. 이후 간담회는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주재해 재계 의견을 수렴했다. 비공개로 전환된 간담회에서는 상법·노조법 개정안 우려, 경제형벌 합리화,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요청 등이 논의됐다. 또 중국과의 경쟁 심화로 구조조정을 앞둔 석유화학 산업과 대미 관세협상 직격탄을 맞은 철강 산업 지원 필요성도 제기됐다. 박지혜 민주당 대변인은 간담회 후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는 산업을 지원할 법과 제도에 기대가 크다고 전했다"며 “정 대표가 2주 안에 건의사항에 대한 피드백을 지시했고, 올해 안에 재차 회동하자는 제안도 나왔다"고 전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2021년 여름, 국회 본청 현관 앞 국민의힘 대표 전용 주차구역. 검은 카니발과 대형 세단들이 줄지어 선 공간 한쪽에 회색 전기차 한 대가 눈길을 끌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직접 운전한 현대자동차 '아이오닉5'였다. 그동안 지하철과 서울시 공유자전거 '따릉이'를 번갈아 타며 등원하던 그가 6개월 넘게 기다린 끝에 인도받은 전기차를 직접 몰고 모습을 드러냈던 것이다. 6·11 전당대회 당시 나경원 전 의원이 “당대표는 스포츠카가 아니라 짐을 싣고 좁은 골목을 달려야 하는 화물트럭 같은 자리"라고 비유하자, 이 대표는 자신의 아이오닉5를 빗대 “깨끗하고, 경쾌하고, 짐이 아닌 사람을 많이 태울 수 있고, 내 권력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정치하겠다"고 응수한 바 있다. 국회의원 300명 중 전기차를 보유한 의원이 단 8명(2.7%)에 불과한 현실에서, 이 대표는 본인 차량 또는 관용차로 전기차를 선택한 소수의 정치인 중 한 명이다. 이 대표는 왜 전기차를 선택했을까? 이 대표는 최근 에너지경제신문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그 이유에 대해 '친환경 실천'이나 '정책적 상징성'보다는 철저히 '합리적 소비자'로서의 판단이 앞섰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대표가 되기 전인 2020년경부터 전기차를 이용하기 시작했다. 당시 신축 아파트 입주와 여의도 중심의 활동 반경이 결정적 요인이 됐다. 그는 “충전 인프라의 제약을 크게 받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전기차를 선택했다"며 “솔직히 정책적 의식보다는 소비자로서 합리적인 선택을 하고자 하는 생각이 컸다"고 말했다. 특히 14년 가까이 사용한 기존 차량의 경험이 전기차 선택에 큰 영향을 미쳤다. 이번에는 장기간 운행하면서 총 유지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었다. 실제로 4년간 사용해본 결과, 그의 예상은 적중했다. “자가로 와이퍼 고무를 교체한 것 외에는 별다른 고장이 없었고, 4년째 안정적으로 운행 중"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전기차의 가장 큰 장점은 '정비 수요의 최소화'라는 게 이 대표의 '자랑'이다. 그는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 부품이 반영구적이라는 점에서 유지 관리성이 뛰어나다"면서 “정숙성과 저진동으로 운전 피로도가 적다. 정차 중에도 공회전 없이 공조 장치를 가동할 수 있어 편리하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으로 전기차 구매를 망설이는 가장 큰 이유로 꼽히는 '충전 인프라' 문제에 대해서도 이 대표의 견해는 달랐다. 그는 “실제 전기차 이용자 입장에서는 충전 인프라 불만이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며 “일반 승용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충전 인프라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단언했다. 장거리 이동 시에도 큰 불편은 없었다. 이 대표는 “완전 충전 상태에서는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이동이 가능하다"며 “고속도로 휴게소를 선택할 때 충전기 출력이나 배치 상황을 고려해 충전과 휴식 시간을 조율한다"고 말했다. 특히 “지방은 인구 밀도가 낮아 충전기 경쟁이 적어 큰 불편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가격 부담에 대해서도 그는 “통행료 및 주차요금 할인, 정비 비용 절감 등을 고려하면 총소유비용(TCO) 기준에서 내연기관 차량과 격차가 상당히 줄었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그는 “신차 구입을 고려하는 지인이 있으면 전기차를 적극 추천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시민적 경험'은 22대 총선에서 국회의원이 된 후에는 산업적, 안전적 측면에서 정책을 고민하게 되는 계기가 됐다. 특히 전력 공급 문제가 관심사다. 이 대표는 “전기차뿐 아니라 인공지능(AI)과 로봇 산업의 발전으로 전력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텐데, 재생에너지도 좋지만 결국엔 저렴하고 안정적인 기저 발전 수단인 원자력 발전의 필요성이 커질 것"이라며 “원전에 대해 안전성을 걱정하는 국민이 적지 않은데, 정치권이 진실을 알리고 정책적 대안을 꼼꼼하게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기차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내놨다. 그는 “많은 전기 차량이 배터리 교체 주기에 접어들고 있다"며 “대부분의 부품은 여전히 활용이 가능한데, 제조사가 연식이 오래된 차량에도 신형 배터리를 업그레이드하는 형태로 교체할 수 있도록 지원하면 좋겠다"고 아이디어를 내놨다. 이를 통해 “차량은 공공시설에서 활용되거나 해외 수출용으로도 계속 쓰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대표가 4년간의 전기차 경험을 통해 내린 결론은 명확했다. 그는 “전기차 수요 확대를 위해서는 단순한 '환경친화적 선의'보다는 매력적인 상품성이 부각되어야 한다"며 “인간의 선의가 경제적 판단을 압도하기는 어렵다. 최근 전기차 도입 추세가 정체된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 대표는 또 “단순히 친환경이라는 선의보다도 합리적인 소비자로서 이제 전기차를 선택해도 될 만큼 우리나라의 인프라가 확충되었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이 수원시에 두 번째 영업점인 '수원광교지점'을 신설하며 도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확대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7일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본점 2층에서 수원광교지점 개점식을 지난 5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개점한 수원광교지점은 경기신보의 28번째 영업점으로 지난달 11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경기신보에 따르면 수원광교지점은 영통구와 장안구를 관할하며 기존 수원지점에 집중되던 상담수요를 분산시켜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 접근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수원시는 경기도내 사업체 수가 최상위권이며 생활밀접업종 사업자 비중이 높아 보증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곳이다. 이날 개점식에는 시석중 이사장, 이재준 수원시장, 한원찬 경기도의회 의원, 이재식 수원시의회 의장, 최정석 경기도 지역금융과장 등 주요 인사와 지역 소상공인 및 금융기관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해 개점을 축하했다. 행사는 홍보영상 상영, 지점 현황 보고, 인사말과 축사, 기념 떡 커팅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열린 간담회에서는 경기침체로 인한 자금난 등 현장의 어려움이 공유됐다. 경기신보는 운전자금 보증 확대와 맞춤형 컨설팅, 유관기관 협력강화를 통해 실질적인 지원에 나설 방침이다. 이재준 수원시장은 “수원광교지점 개점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금융지원 확대에 큰 의미가 있다"며 “경기신보와 협력해 지역경제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석중 이사장은 “수원특례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헌신적으로 시정을 이끌어 주시는 이재준 시장님께 감사드린다"며 “경기신보는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도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연착륙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석중 이사장은 그러면서 “수원특례시와 경기도, 경기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도내 기업의 지속성장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신보는 이번 개점을 계기로 보증지원에 국한하지 않고 도민의 성공을 지원하는 종합금융서비스기관으로 기능을 강화하며 인구 120만명의 수원시에서 2개 지점을 운영하며 현장 밀착형 금융서비스를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수원지점은 이달 말 팔달구 매산로로 이전하며 '수원팔달지점'으로 명칭이 변경될 예정이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현대차 미국법인은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체류자 단속과 관련해 “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의 고용 관행을 철저히 점검하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현대차 미국법인은 5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가 당사와 동일한 수준의 법적 준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 프로세스를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대차는 “사업을 운영하는 모든 시장에서 법률과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고, 여기에는 고용 확인 요건과 이민법도 포함된다"면서 하도급업체를 비롯한 모든 협력사에 대해서도 동일한 수준을 기대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대차는 법을 준수하지 않는 이에게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며 “미국 제조업에 투자하고 수천 개의 일자리를 창출해 나가는 과정에서 미국 법률을 철저히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과 국토안보수사국, 마약단속국(DEA), 조지아주 순찰대 등은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대대적인 불법체류자 단속을 벌여 475명을 체포했다. 약 300명의 한국인이 체포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구금된 인원 중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임직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사실상 무력화된 가운데 올해 대미 수출 기업들이 어려움을 호소한 사례가 작년보다 2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무역협회에 설치된 FTA 통상종합지원센터에 접수된 한미 FTA 관련 애로 접수 건수는 올해 1∼7월 1526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전체 접수 건수(1380건)를 뛰어넘는 것으로, 작년의 2배 수준가량 늘어났다. 같은 기간 한중 FTA 관련 애로가 1787건, 한·아세안 FTA 관련 애로가 1196건으로 각각 작년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과 비교하면 대미 무역 관련 애로 급증세는 더욱 도드라진다. 미국과의 무역에서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들의 애로 접수는 2021년 1746건에서 2022년 1731건, 2023년 1380건, 지난해 1526건으로 매년 줄어들었는데, 올해 갑자기 증가한 것이다. 미국은 올해 1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관세를 앞세워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해왔다. 정부는 지난 7월 말 한미 관세 협상을 통해 미국이 예고한 대한국 상호관세율을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했지만, 기존에 한미 FTA로 대미 수출품에 무관세를 적용받던 한국 기업들은 높아진 관세 장벽으로 미국 시장에서 부담이 한층 커졌다. 올해(1∼7월) 센터에 접수된 수출 기업 애로를 유형별로 보면 원산지 증명 관련 애로가 3870건으로 가장 많았고, 품목 분류·관세율(1862건), 원산지 인증 수출자(848건), 원산지 판정(675건)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경기(1718건), 서울(1천79건), 대구(743건), 경남(742건), 부산(687건) 등 순이었다. 한편, 우리 기업의 FTA 수출 활용률은 2020년 74.8%에서 올해 상반기 87.0%로 크게 높아졌다. 그러나 기업 규모별로는 대기업 94.0%, 중소기업 75.0%로 여전히 19.0%포인트(p)의 큰 격차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FTA 활용도가 가장 높은 협정은 한·캐나다 FTA(96.8%)로 나타났다. 허종식 의원은 “수출 기업의 FTA 활용률은 꾸준히 오르고 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는 여전히 20%포인트에 달한다"면서 “최근 미국의 통상정책 변화 등으로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중소기업 등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8월 31일~9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8원 내린 1660.4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의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4.2원 하락한 1722.0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2.2원 내린 1630.6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70.4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30.8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9원 내린 1530.8원을 기록했다. 상승세를 이어온 국제유가는 중동 내 지정학 리스크 고조,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 등으로 오름세를 이어왔다. 그러나 OPEC+의 10월 증산 가능성 보도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0.9달러 오른 70.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2달러 상승한 80.0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1.9달러 오른 88.2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세율 인상에 의존하지 않고 경제 성장과 세수 확충의 선순환을 만들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기 시작했다. 복지 강화를 위해선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기존 담론과는 다르다. 현실 회피냐는 비판과 경제난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류덕현 대통령실 재정기획보좌관은 지난 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제일 손쉬운 세입 확충 방법은 세율을 올리는 것이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려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가 성장하거나 좋아지면 자율적으로 세수가 증가하는 부분이 있고, 이게 장기적으로 가장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류 보좌관은 “비과세 감면 부분이 많이 늘고 있는데, 과거 비과세 감면을 준 부분이 목적을 다했거나 적절하지 않은 부분을 구조조정에 감안해 하고, 걷어야 하는데 못 걷는 부분은 디지털화하고 AI화해서 노력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는 또 “계속해서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높아지는 걸 허용해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고, 국채 구조가 안정적이다. 우리 경제가 충분히 안정적으로 운영되면 당면한 국가채무는 파이낸스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5년마다 장기재정전망을 내놓고 있다. 올해 발표된 세 번째 전망에 따르면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2025년 49.1%에서 2045년 97.4%, 2055년 126.3%, 2065년 156.3%로 치솟을 것으로 나타났다. 저출생·고령화로 의무지출은 늘고 성장률은 둔화되면서 재정 부담이 급격히 확대될 것이란 분석이다. 류 보좌관은 이에 대해 “장기재정전망은 현재의 제도와 경제여건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걸 전제로 기계적으로 추계하는 것"이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면서 “전망 결과를 보면 인구와 성장 변수의 변화와 지출 절감 노력 등에 따라 2065년 국가채무비율은 매우 큰 폭으로 달라진다"며 “의무지출 순증가분의 15%를 절감할 경우 156.3%에서 105.4%까지 낮출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의무지출 구조조정 시점과 관련해선 “장기 재정 전망에서 의무지출 구조조정은 2029년 이후에 구조조정이 되는 것"이라며 “지금부터 4년 동안에는 변동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모수 개혁과 사회보험 개편이 이뤄지면서 중장기적으로 지출 조정이 가능하다는 전망도 내놨다. 확대 재정 기조로 국채 발행은 불가피하다는 점도 인정했다. 류 보좌관은 “적자가 없는 나라는 없다"며 “그만큼 국가가 걷는 세금만큼 지출하지 못하는 게 전 세계 현상"이라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니 (내년도) (국채)이자 지출이 34조원인데 총 지출의 4%, GDP 대비 1.4%"라며 “우리가 1년에 감당하는 이자지출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감당하느냐의 문제"라고 밝혔다. 그는 “일본, 이탈리아, 프랑스 모두 (국가채무비율이) 100%가 넘는다"며 “충분히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되면 당면하는 국가 채무 파이낸스는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향후 정책 대응에 따라 국가채무 추이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류 보좌관은 “저출생 대응, 성장률 제고, 지출 절감, 수입 확대 등 노력에 따라 국가 채무 증가 정도는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이재명정부는 AI 대전환, 첨단산업 투자, 지역 특화 신산업 육성 등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제고하고, 평가가 저조한 사업에 대한 과감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재정 지속 가능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임기 말인 2030년 장기재정전망은 현재보다 한결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선제적으로 재정 투자를 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으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