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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신문인의 밤’ 개최…본지 박규빈 기자 언론윤리대상 우수상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가 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25 인터넷신문인의 밤' 행사를 개최하고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수상자에 시상했다. 이 행사에서 에너지경제신문 산업부 박규빈 기자는 전문분야 부문 우수상을 수상했다. '인터넷신문인의 밤'은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의 대표적 하반기 행사로, 전국 인터넷신문 발행인들이 한 해를 되돌아보고 소통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다. 김기정 인신협 회장은 개회사에서 “올해 협회는 정치 환경의 변화에 따른 정부 및 국회와의 소통, 포털 현안, 뉴스 저작권 현안, 자율심의 정상화 문제,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다양한 현안에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한 한 해였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거대한 물결은 과거 디지털 전환의 물결만큼이나 언론 환경의 패러다임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으며 큰 과제와 새로운 기회를 동시에 던지고 있다"며 “이처럼 현안이 많은 시기일수록 회원사 간의 굳건한 연대와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한 '2025 인터넷신문 언론윤리대상' 시상식이 함께 진행돼 매체부문 6개 매체, 기자부문 37명의 기자(16편 수상작)가 상을 받았다. 매체부문 대상은 IB토마토가 수상했다. 이밖에 △종합/시사 부문 우수상은 일요신문 △경제 부문 우수상은 메트로신문, 비즈한국 △전문 부문 우수상은 뉴스포스트, 메디컬투데이가 받았다. 기자부문에서는 더팩트 서다빈 기자와 여성경제신문 허아은·박소연·장세곤·김민·김성하·서은정 기자가 공동 대상을 수상했다. 이어 본지 박규빈 기자를 비롯해 △종합/시사 부문 노컷뉴스(양민희·강지윤), 뉴스핌(지혜진·윤채영·신도경) △경제 부문 서울와이어(황대영·천성윤·정윤식·박동인), 시사저널e(노경은), 아시아타임즈(김정일·정상명·김미나), 프라임경제(박진우), 한양경제(임동수·조시현) △전문 부문 1코노미뉴스(안지호·신민호·조가영), 뉴스펭귄(곽은영), 뉴스포스트(김주경·최문수·최종원), 투데이코리아(김유진·김시온·김지훈), 히트뉴스(황재선·이현주) △지역 부문 드림투데이(전경훈) 기자가 기자부문 우수상을 받았다. 박규빈 기자는 지난 9월 15~17일 '하늘 위 숨겨진 위험, 우주방사선' 기획 시리즈(총 3회)를 통해 항공기 승무원들이 우주방사선 피폭에 노출돼 있음을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심층 조명하고 공중산업재해의 위험성을 보도함으로써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기획]신용보증기금, 이사장 해외출장비 논란(1)

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규정 안이면 괜찮다?" 실비 조항에 가려진 공공기관 도덕성 공공기관의 해외출장은 국제 협력과 정책 교류를 위한 공적 업무다. 그러나 최근 일부 기관장들의 출장비 집행이 '규정 준수'라는 명분 아래 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수준으로 이뤄지는 사례가 논란을 낳고 있다.에너지경제신문은 공공기관 해외출장비의 실태와 제도적 허점을 3회에 걸쳐 짚어보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도덕성 회복 방안을 모색한다. 글싣는 순서 1:신보 이사장, 몽골 출장서 '1박 100만 원 스위트룸' 논란 2: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왕' 논란 3:공공기관 도덕성 도마에…“실비 기준, 면죄부 돼선 안 돼" ◇“하룻밤 100만 원 넘는 스위트룸"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국민 세금으로 운영되는 신용보증기금(이하 신보)의 해외출장비가 도마에 올랐다. 최원목 신보 이사장이 2022년 몽골 출장 당시 5성급 호텔의 스위트룸에서 숙박하며, 하룻밤에 100만 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MBC가 입수한 출장 지출내역에 따르면 최 이사장은 아시아 각국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몽골 울란바토르를 방문했고, 숙박비만 4박 5일 동안 총 472만 원, 평균 1박당 118만 원을 사용했다. 여기에 일정 변경으로 환불받지 못한 281만 원이 추가돼 총액은 700만 원을 넘어섰다. 신보 내부 규정상 이사장의 숙박비 한도는 하루 25만 원가량이다. 다만 '실비 청구 가능'이라는 조항에 따라 상한선을 초과한 지출이 가능해, 이 규정이 '호화출장의 합법화 통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회의실 무료 제공 때문"…해명에도 여론 싸늘 신보 측은 “현지 기관과의 양자 회담을 위해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스위트룸을 선택했다"며 “업무 효율성과 필요 경비 절감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해명했다. 또 “당시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으로 숙박비가 증가했으며, 내부 규정 위반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시민 여론은 냉담하다. 한 중소기업 관계자는 “직원 평균 숙박비의 4배를 초과한 비용을 '정상 경비'로 보기 어렵다"며 “서민 금융을 담당하는 기관 수장이 도덕적 기준을 스스로 낮추면 신뢰가 흔들린다"고 말했다. ◇“규정보다 상식이 우선돼야"…제도 개선 필요성 대두 공공기관장은 예산 집행의 모범을 보여야 할 자리다. 그러나 '실비 청구 가능'이라는 문구는 자율적 판단에 맡겨져 있고, 결과적으로 기관장 재량이 과도하게 확대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공기관 감사 관계자는 “형식상 규정을 준수한 것처럼 보여도, 내부 승인 절차만 통과하면 사실상 제한이 없다"며 “기획재정부나 감사원 차원의 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회계전문가 이모 교수는 “출장비는 단순한 비용 문제가 아니라 국민 신뢰의 문제"라며 “실비 조항이 면죄부로 작용하지 않도록 기관장 스스로 절제와 책임의 기준을 세워야 한다"고 조언했다. ◇11차례 해외출장에 4억3천만 원…전임자 두 배 '출장 잦다' 지적 최 이사장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2022년 임명된 이래 총 11차례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수행원을 포함한 전체 출장비 규모는 4억 3천만 원에 이르며, 이는 전임자 대비 약 두 배 수준이다. 신보 내부에서도 “출장 명분이 '협력 확대'로 표기되지만 구체적 성과가 확인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 직원은 “출장비 절감이나 성과 평가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고 전했다. ◇신보 “규정에 따라 집행…투명성 강화 검토" 신용보증기금 관계자는 “해당 숙소는 현지 회의 여건을 고려해 회의실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객실을 선택한 것"이라며 “출장비 집행은 내부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쳐 이뤄졌고, 규정 위반이나 예산 낭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환율 상승과 현지 물가 인상 요인이 반영돼 숙박비가 높게 책정된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출장비 집행 과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눈높이에 맞는 예산 운용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인터뷰] 산자위 권향엽 의원 “한미 관세협상서 소외된 철강, K-스틸법으로 살리자”

“K-스틸법 처리가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산업 현장의 어려움은 가중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50% 관세, EU의 고율 관세, 중국의 공급 과잉으로 철강업계가 삼중고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 법안은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을)의 절박한 호소다. 권 의원은 철강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이자 국내 제철 산업의 메카 중 한 곳인 전남 광양 지역구 의원이기도 하다. 최근 전화 인터뷰를 통해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K-스틸법(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의 처리 전망과 철강업계 위기 대응 방안에 대해 들었다. 여야 의원 106명이 지난 8월 공동 발의한 K-스틸법은 철강산업을 국가경제와 안보의 핵심 기반 산업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신설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또한 수소환원제철 등 녹색 철강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지정해 세제 감면, 보조금, 융자 지원 등을 가능하게 한다. '녹색철강특구' 도입을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등 규제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부적합 철강재의 수입 제한과 덤핑에 대응하는 무역 방어 체계 강화도 주요 골자다. 이에 철강업계는 이번 법안을 사실상 '생존법'으로 보고 있다. 중국산 저가 공세와 글로벌 공급 과잉, 각국의 보호무역 강화가 맞물리면서 산업 경쟁력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회생이 어렵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권 의원의 지역구인 광양은 포스코 광양제철소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대표적인 철강 도시다. 철강산업의 침체는 곧 지역경제 붕괴로 직결된다. 산업단지 내 회식이 사라지고 자영업 매출이 줄어드는 등 소비 위축이 뚜렷하다. 권 의원이 “K-스틸법은 단순한 산업 지원이 아니라 지역 생존을 위한 법"이라고 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하지만 법안 논의는 당초 기대보다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제정법 특성상 검토해야 할 조항이 많고, 여야 대치 국면에 국정감사 일정까지 겹치면서 심사가 후순위로 밀린 영향이다. 해당 상임위는 오는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K-스틸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K-스틸법이 현재 어떤 단계에 있나. 법안 처리 전망은. ▲ 현재 철강산업 지원 특별법은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아직 심의 자체는 안 된 상태이다.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여야 간 큰 이견은 없는 법안이다. 산업 생태계가 생존의 위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정부가 관심을 갖고 지원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법안 처리가 지연될 경우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 ▲ 지연되면 가장 크게 문제가 되는 것은 현재 한미 통상 협상이나 EU의 50% 관세 부과 상황이다. 지연될수록 그만큼 심적 부담도 있고 관세 부담도 있다. 또 글로벌 공급 과잉으로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된다. 판매나 수출 모두 부담이 큰 상황이다. 지금 속도를 내서 이번 정기국회 때 통과시킨다 하더라도 법이 시행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더 걸린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만들어야 하고, 공포하는 데 소요되는 법 처리 시간도 있지 않나. 그런데 법 처리 자체가 늦어지면 전반적으로 1년 이상 늦어지게 되는 것이다. -법안 통과에 장애 요인은 없나. ▲ 이 법안 자체에 대해서는 여야 간 이견이 없다. 다만 정치적 현안이 있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추경호 전 원내대표 특검 구속영장 신청에 대해 국민의힘이 파행으로 몰고 갈 가능성이 있다. 한덕수 총리 1심 재판이 11월에 나오는데, 만약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결정이 나면 여야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그런 정치적 상황에 따라 파행의 여지는 있다. -법안 통과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 ▲ 나는 산자위 위원이자, 철강산업 이해 당사자가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광양 지역도 국가 산단이고, 산업위기대응지역 신청을 해 놓고 있다. 산자부와 타 부처 간 이견이 있는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조율 노력을 요청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포스코, 한국노총 위원장, 포항제철 노조 연대 분들과 국회 철강포럼 여야 의원들이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 법이 빨리 처리돼야 한다는 절박한 마음을 공유하고 있다. 이 법안은 7개 부처가 연관돼 있어 정부 내에서도 협의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다. 제정법안인 만큼 심사 내용도 많다. 하지만 철강업계가 미국 50% 관세, 중국의 저가 공세, EU의 고율 관세로 삼중고를 겪고 있는 만큼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위해 절박한 마음으로 계속 노력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양대노총 도심서 대규모 집회···정년연장 등 요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서울 도심에서 각각 대규모 집회를 열고 정년연장, 주4.5일제 도입 등을 촉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여의대로에서 열린 한국노총 집회에는 비공식 추산 약 1만2000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65세 법정 정년 연장 연내 입법화와 주 4.5일제 시행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쳤다. 민주노총은 동대문디자인플라자 앞에서 모였다. 비공식 추산 2만2000여명이 현장을 찾았다. 이들은 '노동기본법 쟁취하자', '경제수탈 막아내자' 등을 외치는 동시에 한미관계 재설정 등도 정치권에 요구했다. 이 집회와 별개로 이날 낮 12시부터는 공공운수노조, 건설노조, 금속노조 등 가맹·산하 조직들이 세운상가, 정부서울청사 등에서 사전대회를 열고 도심 행진을 벌였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세계식량가격지수 2개월 연속 하락…설탕·유제품 등 내리고 유지류 상승

세계식량가격지수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생산량 증가 등 영향으로 설탕·유제품 같은 가격이 내렸고 유지류 가격은 상승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는 지난달 기준 세계식량가격지수가 126.4포인트로 집계돼 전달(128.5포인트) 대비 1.6% 내렸다고 7일(현지시각) 밝혔다. 이 지수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동향(95개)을 조사해 5개 품목군(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별 식량가격지수를 매월 작성·발표한 것이다. 2014년부터 2016년 평균 가격을 기준선(100)으로 놓는다. 지난달 동향을 보면 곡물, 육류, 유제품, 설탕 가격 등이 떨어졌다. 특히 설탕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5.3% 하락했다. 지난 2020년 12월 이후 최저(94.1) 기록이기도 하다. 브라질, 태국, 인도 등에서 생산량이 뛴 여파로 풀이된다. 국제 원유가 하락으로 바이오 연료 수요가 줄어든 것도 설탕 가격 하락 요인으로 꼽힌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3.4% 하락하면서 4개월 연속 내림세를 나타냈다. 유럽연합(EU) 및 뉴질랜드에서는 공급이 확대됐고 아시아·중동 지역에서는 수요가 둔화하며 버터 등 가격이 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8개월간 상승하던 육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2% 빠지며 하락 반전했다. 돼지고기와 가금육 가격 급락이 전체 하락을 이끌었다. 소고기는 글로벌 수요 강세로 가격이 상승했다. 곡물 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1.3% 내렸다. 주요 곡물인 밀, 보리, 옥수수, 수수의 가격은 모두 떨어졌다. 유지류는 오르고 있다. 유지류 가격지수는 전달보다 0.9% 상승한 169.4로 2022년 7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지난달 소비자 물가 조사 결과 국내 농축산물 소비자 물가는 전년 동월 대비 2.7% 상승해 비교적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쌀과 축산물은 다소 강세를 보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격이 상승한 쌀과 축산물에 대해 자조금 등을 활용한 할인 행사를 지속할 것"이라며 “김장철을 맞아 해수부와 함께 정부 비축 물량 방출 등 김장재료 공급 확대, 역대 최대 규모인 500억원 할인 지원 등 국민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주유소 기름값 2주 연속 상승…휘발유 가격 1685원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2주 연속 상승세다. 8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첫째 주(3∼6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9.1원 오른 1685.6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29.2원 상승한 1761.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7.7원 오른 1657.2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693.3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55.5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6.5원 오른 1568.2원을 기록하며 2주 연속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시장 내 공급 과잉 우려 심리와 달러화 강세 등으로 하락했으나 OPEC+의 2026년 1분기 증산 보류 결정으로 하락 폭은 제한됐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6달러 내린 65.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8.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9달러 오른 94.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르포]빅스포 2025 가보니…“AI 강국 필수조건, 에너지 혁신 해법 총출동”

'에너지로 연결하다(Connect Everything with Energy)'를 주제로 열린 BIXPO 2025(빛가람국제전력기술엑스포) 현장은 열기로 뜨거웠다. 한국전력공사가 올해로 10회째 주최하는 이 행사는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광주광역시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됐다. 국내외 166개 기업과 기관이 참가해 신기술전시회, 국제 컨퍼런스, 비지니스 행사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였다. 지난 5일 현장에 들어서니 지구 모형의 스퀘어로 된 대한민국의 에너지 산업의 중심인 한국전력관이 기다리고 있었다. 현장 관계자는 “한전의 사업화를 통해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는 미래 비전과 글로벌 에너지의 솔루션 리더로서의 비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번 행사에서 주목받은 코너는 'BIXPO Unpacked'이였다. 리벨리온, GS건설과 HD현대인프라코어, 빈센, 버넥트 등 국내외 주요 기업이 참여해 최신 혁신기술을 공개했다. 이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인 '언팩' 무대는 신기술 트렌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압축된 축소판이었다. 리벨리온에서는 차세대 AI 추론용 칩 '리벨 쿼드'를 공개했다. 기존 제품 대비 연산 효율을 2배 높이고 전력소모를 대폭 줄여 초거대 AI 서비스에 최적화된 점이 특징이다. 이경재 대표는 “AI 서비스의 폭증에 대비해 전력소모를 최소화한 인프라 혁신을 선도하겠다"고 밝혔다. GS건설과 HD 현대 인프라코어는 암모니아 개질 수소 엔진 기반의 무탄소 분산발전 사업 모델을 발표했다. 암모니아를 직접 분해해 수소를 얻고, 이를 엔진 연소에 활용해 탄소 배출 없이 전기를 생산하는 기술이다. 김승민 GS건설 신사업 기획팀장은 “넓은 부지나 간헐성 없이 언제든지 전기를 만든다"며 “탄소중립 시대의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을 열겠다"고 말했다. 빈센은 선박용 수소 연료전지와 배터리 기반 전기추진 시스템을 소개했다. 해당 기술은 디젤기관 대비 탄소 배출을 100% 줄이며 해상 운항 효율을 20% 이상 높인 것으로 평가된다. 이수란 대표는 “조선 강국 대한민국이 수소와 함께 해양 전동화 시대를 선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버넥트는 스마트 인공지능(AI) 고글 '비전 X'를 이용한 산업현장 원격협업 및 안전강화 솔루션을 발표했다. 실시간 원격지원, 설비 인식, 안전 모니터링 등 기능을 강화해 산업 현장의 작업 효율과 안전성을 높였다. 하태진 대표는 “기술은 사람을 대체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든다"며 “현장의 안전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전국 10개 광역지방자치단체가 각각의 산업 강점을 내세워 부스를 꾸린 것이 눈길을 끌었다. 경기는 기후테크, 제주는 분산 에너지, 충남은 탄소중립·수소밸트, 경남은 수소·탄소중립, 전북은 해상풍력, RE(재생에너지) 100 등을 전면에 내세웠다. 또 부산은 수소·암모니아, 광주는 AI 에너지·이차전지, 경북은 원자력·수소연료전지, 전남은 에너지 기본소득, 강원은 CCUS(이산화탄소 포집·활용·저장),수소 등 기술을 선보이며 각 지역의 전략산업을 한눈에 보여줬다. '매듭'은 이번 BIXPO의 키워드다. 연결(Connection), 결속(Unity), 힘(Strength), 완성과 새로운 시작(New Beginning)이라는 네 가지 의미를 담았다. BIXPO는 단순한 전력기술의 경연장이 아니라 지역에서 시작된 혁신이 세계로 뻗어가는 교류의 장이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李 대통령 “728조 예산안 협조” 요청에…野 “재판 받아라”

이재명 정부의 첫 예산안이 4일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해보다 8% 늘어나 사상 첫 700조원을 돌파, 총 728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안'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두 번째 국회 시정 연설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를 열 마중물"이라며 야당의 협력을 당부했다. 야당인 국민의힘은 연설에 불참하는 한편 “빚잔치 예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예산안은 AI 산업 육성과 국가혁신 인프라 구축이 핵심이다. 정부는 10조1000억원을 투입해 산업·생활·공공 분야 AI 도입(2조6000억 원)과 인재 양성 및 인프라 구축(7조5000억 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전 정부 시절 대폭 삭감했던 기초연구개발(R&D) 예산을 19.3% 늘려 역대 최대 규모(35조3000억원)로 편성했다. 민주당은 내년도 예산 심사에서 이재명 정부의 핵심 기조인 'AI 대전환'과 '초혁신경제'를 뒷받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가 경쟁력의 축을 AI 산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연구개발(R&D)·인재 양성·첨단 인프라 구축 등 혁신성장 기반 예산의 필요성을 강조헸다. 반면 국민의힘은 '빚잔치 예산'으로 규정하며 전면적인 삭감 심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내년 예산이 올해보다 8%나 늘어나면서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최대 적자예산인 만큼, 재정건전성 악화와 미래세대 부담이 불가피해 삭감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내년 적자국채 발행 규모가 약 110조 원에 달하는 점과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사상 처음 50%를 넘어서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히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사랑상품권, 농어촌 기본소득 등 현금성 지원 예산들은 미래 세대에게 빚폭탄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전원 이 대통령의 시정 연설에 불참했다. 2022년 윤석열 정부 당시 민주당이 불참했던 전례가 3년 만에 재현됐다. 전날 내란특검이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시정연설 보이콧'의 직접적 계기가 됐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과의 사전 환담에도 불참했다. 검은색 정장을 입은 의원들은 국회 본관 로텐더홀에서 '야당탄압 불법특검', '근조 자유민주주의'가 적힌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장하자 일부가 “범죄자 왔다", “재판 받으라"고 외쳤다. 이 대통령은 이를 의식한 듯 연설을 시작하기 전에 “좀 허전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원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며 야당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한편 이번 예산안은 5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안 공청회, 6∼7일 종합정책질의, 10∼11일 경제부처·12∼13일 비경제부처 심사를 거친다. 또 17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감·증액 심사에 들어간다. 법정 처리 시한은 12월 2일이다. 현재 여야가 극한 대립 구도를 지속하고 있어 시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 대통령 “AI시대 여는 첫 예산안…적극 협력 부탁”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여야를 향해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슈퍼 예산안' 처리에 협조를 요청했다. 예산 규모가 700조원을 돌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이번 예산안은 인공지능(AI)과 연구개발(R&D)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정부가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은 바로 인공지능(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안"이라며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촉구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도 못한 국제 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다"며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고,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지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의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의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시정 연설은 대통령 취임 이후 두 번째로, 이재명 정부가 스스로 짠 첫 본예산을 여야 국회의원들에게 설명하는 자리였다. 내년 예산안은 총 728조원 규모로, 전년 대비 8.1%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AI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올해보다 3배 이상 확대된 10조1000억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한 것이다. 전체 예산 중 2조6000억원은 산업·생활·공공 등 전 분야의 AI 도입에, 7조5000억원은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각각 투입된다. 이 대통령은 연설에서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엔비디아로부터 공급받기로 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 확보 및 활용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목표인 3만5000장을 조기 달성하기 위해 1만5000장을 추가 구매하겠다"면서 “엔비디아에서 GPU 26만장을 한국에 공급하기로 한 만큼 국내 민간기업이 GPU를 확보하는 데에도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로봇·자동차·조선 등 주요 산업 분야에 AI 기술을 접목하는 '피지컬 AI 선도국가'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향후 5년간 약 6조원을 투입할 계획도 내놨다. 이와 함께 AI·콘텐츠·방위산업 등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R&D) 예산을 35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9.3% 늘려 편성했다고 밝혔다. '자주국방' 의지도 거듭 강조했다. 내년도 국방 예산을 올해보다 8.2% 늘어난 약 66조3000억원으로 편성해 최첨단 스마트 강군으로 신속 전환하는 등 국방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연간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사용하는 대한민국이 전 세계 5위의 군사력을 갖추고 있음에도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어 남북관계와 관련해선 교류협력(E), 관계정상화(N), 비핵화(D)를 축으로 한 'END 이니셔티브'를 통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가동의 의지를 천명했다. 청년·아동·노인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확대 계획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AI 등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른 시대 변화의 충격을 가장 빨리, 가장 크게 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보호하는 게 국가의 기본 책무"라며 “AI 시대에는 모두가 주역이고 모든 지역이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생계급여를 4인 기준 월 200만원 이상으로 지원하고, 아동수당 지급연령을 만 7세에서 8세로 상향하기로 했다. 청년미래적금에 정부가 최대 12%로 매칭 지원하며, 노인일자리는 110만명에서 115만명으로 늘리고,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할 계획이다.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예산도 포함됐다.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24조원 발행 △인구감소지역 월 15만원 기본소득 △포괄보조규모 3배 확대(10조6000억원) △경영안전바우처 지급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시 지방우선, 지방우대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화와 정보화를 성공적으로 이뤄낸 것처럼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며 “이번 예산안이 법정기한 내 통과돼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경주 APEC 정상회의의 성과를 차례로 언급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 70조원 규모의 한미 통화스와프 계약 체결 등을 소개하면서 “대한민국은 세계의 번영과 교류 협력을 주도하는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단단히 자리매김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한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최악의 상황에서도 최선의 결과를 만들기 위해 영혼까지 갈아 넣으며 총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취임 후 5개월 동안 국내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코스피 지수 4000 돌파 등은 그 결과를 보여주는 상징적 지표"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물가 뛰었지만 “연말엔 안정”…경제심리는 4년 만에 ‘최고조’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2.4% 상승하며 1년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은 연말과 내년 초에는 물가가 2% 안팎으로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같은 달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소식에 경제 심리 지수는 4년 3개월 만에 가장 낙관적인 수준을 기록했다. 국가데이터처가 4일 발표한 '10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 지수는 117.42(2020년=100)으로 전년 동월 대비 2.4% 상승했다. 지난해 7월 2.6%를 기록한 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한 후 8월에 1.7%로 하락했지만, 9월에 다시 2.1%로 반등했고 10월에 2.4%까지 높아졌다. 세부적으로 보면 해외단체여행비·숙박료·미용료 등이 포함된 외식 제외 개인서비스가 3.6% 상승해 전체 물가를 0.72%포인트(p) 끌어올렸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3.1% 올라 물가를 0.25%p 높였다. 축산물은 5.3%, 수산물은 5.9% 각각 올랐고, 특히 돼지고기 6.1%, 고등어 11.0% 오르며 상승 폭이 컸다. 석유류(4.8%), 가공식품(3.5%)도 상승세를 보이며 물가를 밀어올렸다. 근원물가도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인 식료품·에너지 제외지수는 2.2% 높아졌다. 이 역시 지난해 7월(2.2%) 이후 1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이다. 물가 상승률은 점차 낮아질 것이란 예상이다. 김웅 한은 부총재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가격이 예상보다 높았고 긴 추석 연휴를 전후해 내·외국인 여행 수요가 급증하며 여행 관련 서비스 가격이 높아졌다"고 분석했다. 이어 “향후에는 지난해 대비 낮아진 유가 수준과 여행 서비스 가격 둔화 전망 등을 감안할 때 연말, 연초에는 2% 내외로 안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최근 환율과 유가 변동성이 높아진 만큼 자세한 물가 전망 경로는 11월 전망 때 점검해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제 뉴스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국민들의 경제 심리는 4년 3개월 만에 가장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기준 뉴스심리지수는 124.62로, 2021년 7월 29일(125.25)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 지수는 한은이 2022년 1월 개발한 지표로, 언론의 경제 기사에 나타난 문장의 어조 등을 분석해 경제 심리를 지수화한다. 지수가 100을 넘으면 장기 평균보다 경제 심리가 낙관적이란 의미다.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직후 77.08로 바닥을 찍은 후 반등해 올해 8월 25일 99.66으로 100선을 눈앞에 둔 후 돌파했다. 한미 관세 협상 타결이 불확실했던 지난달 13일에는 101.04까지 하락했으나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성사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됐던 지난달 29일 120선을 넘어섰다. 지수가 120선을 넘은 것은 2021년 8월 2일(120.69) 이후 처음이다. 지난달 30일에는 124.05, 31일에는 124.62로 뛰었다. 향후 전반적인 경제 심리 개선 기대감도 커졌다. 일반적으로 뉴스심리지수는 소비자심리지수(CCSI)보다 1개월,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보다 2개월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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