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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값 여행을 떠나 볼까”…숙박쿠폰 50만장 푼다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다음 달 1~5일 기존 7%에서 10%로 오른다. 정부는 28일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한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또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민경설 재경부 혁신성장실장은 “이번 대책은 에너지 절약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녹색 소비와 관광 활성화를 통해 내수 회복을 함께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정책 효과가 조속히 체감될 수 있도록 추경 집행과 관계부처 협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HJ중공업, 컨선 4척 쓸어 담았다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HJ중공업이 1만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추가 수주하며 대형 상선 시장 공략을 확대했다. 이 회사는 유럽 선주사로부터 총 3572억원 규모의 1만100TEU급 컨테이너선 2척을 수주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월 같은 선형 2척을 수주한 데 이어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4척의 건조 물량을 확보했다. 이들 선박은 부산 영도조선소에서 건조 가능한 최대급 규모다. 회사가 자체 개발한 중형급 친환경 컨테이너선을 기반으로 설계를 확대해 적재 효율을 높였다. 갑판과 화물창 공간을 넓히고, 공정 효율성과 안전성을 고려한 설계를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환경 규제 대응 설비도 강화했다. 선박에는 탈황설비(스크러버)가 장착되며, 항만 정박 시 육상 전력을 사용하는 장치도 탑재된다. 이를 통해 대기오염 물질 배출을 줄일 수 있다. HJ중공업은 동일 선형을 연속 건조하면서 생산 효율을 높이는 '반복건조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설계와 자재 구매, 공정 운영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회사 측은 친환경 선박 수요 확대에 대비해 LNG 이중연료 추진 모델 개발도 완료한 상태다. 유상철 HJ중공업 대표는 “영도조선소에서 1만TEU급 이상 컨테이너선 4척을 연속 건조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며 “수익성 중심의 선별 수주 전략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최태원 “미·중 AI 패권경쟁 한국 생존법은 한·일 경제통합”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SK그룹 회장)이 미국과 중국 간 인공지능(AI) 패권 경쟁 속에서 한국의 AI 경쟁력이 통하지 않을 경우 생존 백업 전략으로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의 협력 강화를 제시했다. 최 회장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중 AI 기술 패권 속 대한민국 성장전략' 세미나 특별강연에 연사로 나서 자신의 지론인 한·일 경제공동체 구상을 강조했다. 최 회장은 강연에서 “전세계가 인공지능(AI)을 향해 뛰는데 우리가 꼭 이긴다고 가정할 수는 없다. 우리의 전략이 통하지 않을 경우 백업 차원에서 다른 옵션을 가져야 한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설계'가 필요한데 일본과 경제통합 수준으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제통상 질서는 이미 '룰'이 아닌 '힘'이 지배하는 모습이 됐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때 우린 좋았지만 다신 그런 시대가 오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이 자신들보다 경제 규모가 10분의 1 수준인 우리나라를 의식할 필요가 없다. EU 사례를 참고해 한·일이 협력하면 강대국들과 대등한 형태로 협상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미-중 갈등 체제에서 한국이 첫 번째로 봐야할 부분이 일본과 경제공동체 구성이고, 일본도 이를 일정 수준 인정하고 있음을 덧붙여 설명했다. 미-중 경쟁 틈바구니에서 살아남기 위해 한국도 '경제 덩치'를 키워야 하며, 그 전략으로 우리와 처지가 비슷한 일본과 경제협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최 회장의 지론이었다. 최 회장은 이날 강연에서 글로벌 AI 시장 동향 소개와 함께 한국이 AI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해 △속도(스피드) △규모(스케일) △안전 등 3대 키워드에 집중해야 한다는 조언을 빠트리지 않았다. 글로벌 AI 시장과 관련, 최 회장은 “자본, 에너지(전력), 그래픽처리장치(GPU) 세 부분에 병목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전하며, “전기를 만드는 양과 속도는 중국이 미국보다 빠르지만 GPU가 없다는 단점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AI시대로 가려면 공장을 만들고 생산을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다. AI 전용 데이터센터를 많이 짓고 있는데 말레이시아·인도 등도 이쪽으로 방향을 틀고 법과 제도를 수정해 나가고 있다"고 소개했다. 최 회장은 “돈이 있다면 다음으로 전기가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전력 예비율이 높은 편인데 발전용량과 송전이 딱 맞아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며 “앞으로는 중앙에서 모든 전기를 통제하고 공급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텐데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AI강국 실현을 위해 “(AI 관련) 지금은 뭔가 만들어 계속 내놔야 하는 상황이다. 불완전해도 상관 없고 일단 만들어 사람들을 끌어들여야 한다"고 속도감을 주문했다. 아울러 “속도를 내더라도 그 스케일이 너무 작으면 소용이 없다. 규모를 키우되 AI가 가져올 폐혜 등 안전에 대한 예방책도 생각해야 한다"며 3대 키워드의 균형 성장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밖에 최 회장은 '소셜 밸류'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성장이 둔화된 상태에서 'AI 쇼크'가 오면 일자리 감소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될 수 있는 만큼 국가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이었다. 최 회장은 “그동안은 자본이 더 많은 자본을 만들어내도록 하는 데 주력했지만 앞으로는 아예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착한일'을 수치로 측정하는 지표를 만들어 기업의 사회공헌활동 등을 제대로 평가해 기업이 사회가치를 만드는 것을 '시장화'하고 참여할 사람을 늘려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최 회장은 강연 뒤 질의응답 시간에서 '국회에 바라는 점이 있냐'는 질문에 “(어떤 사안을) 법으로 해결할지, 자율에 맡길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뒤 “법으로 해결해야 되는 일이 생기면 (기업활동 등에) 제약이 생긴다"며 정부와 정치권의 무리한 입법 움직임에 우회적으로 일침을 놓았다. 이날 세미나는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회장을 맡고 있는 '한중의원연맹' 주최로 마련돼 현장에 여야의원 20여명이 참석해 최태원 회장 강연을 경청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공정수당’ 준다…“계약기간 따라 최대 10% 지급”

내년부터 정부가 공공부문 종사자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정수당은 계약 기간에 따라 최대 10% 지급될 전망이다. 364일이나 11개월 등 소위 '쪼개기 계약'으로 낮은 임금과 복지 처우 등 차별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또 인구감소지역 여행 시 식사·숙박과 함께 대중교통 이용 금액도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된다. 지역 내 숙박 쿠폰도 기존 20만장에서 30만장 추가해 총 50만장 규모로 확대한다. 정부는 28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공 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과 '친환경 녹색 소비·관광 붐업(Boom-up) 방안'을 보고했다. 공공부문에 도입하는 공정수당은 1년 미만 노동자의 기준금액(254만5000원) 대비 계약기간 별로 차등 지급한다. 정부는 계약기간이 짧을수록 고용 불안전성이 크다 보고 더 높은 보상률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률은 1∼2개월 계약자 10%(38만2000원), 3∼4개월 계약자 9.5%(84만6000원), 5∼6개월 계약자 9.0%(126만원) 등이다. 6개월 이후는 8.5% 정률로 적용된다. 다만, 실제 받는 공정수당은 7∼8개월 162만2000원, 9∼10개월 205만5000원, 11∼12개월 248만8000원으로 다를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출한 내년 공정수당 액수"라며 “최저임금이 매년 달라지기 때문에 실제 받는 금액은 해마다 변동된다"고 설명했다. 비정규직 공정수당은 고용 불안정성에 비례해 기본급 총액의 일정 비율을 보상수당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이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 전국 최초로 도입했다. 고용부의 실태조사 결과, 공공 부문 기간제 노동자 14만6400명 중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는 7만3200명으로 절반 가량 차지했다. 기간제 노동자의 평균 임금은 월 289만원, 1년 미만 노동자 임금은 월 280만원으로 9만원 적었다. 동일 직종에서 근무하더라도 1년 미만 노동자는 정규직보다 복지포인트, 식대, 명절상여금 등이 낮았다. 정부는 공공부문 1년 미만 계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면서 공정수당 등 비정규직 처우를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에 따른 고유가로 소비 위축 우려가 커지자, 에너지 절약과 내수 활성화 목적의 소비 진작 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동 사태로 소비 심리가 얼어붙는 등 소비 둔화 조짐을 보이자 정부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소비자심리지수는 지속 하락세를 보이며 3월 107.0에서 4월 99.2로 장기평균(100)을 밑돌았다. 이번 대책은 지역 내 친환경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인구감소지역에 적용되는 '반값 여행' 환급 지원 대상에 지역 내 대중교통 이용액도 포함하기로 했다. 반값여행은 인구감소지역 내 식사·체험·숙박 이용금액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프로그램이다.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에서 쓸 수 있는 숙박 쿠폰도 30만장 더 추가해 총 50만장을 공급한다. 쿠폰 사용기간도 4월에서 5월 초까지 연장한다. 쿠폰을 제시하면 2만원에서 7만원까지 할인받을 수 있다. 숙박 쿠폰 추가 공급분은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재원을 마련하고, 6~7월 여름맞이 숙박 페스타에 활용할 예정이란 게 정부 설명이다. 5월 초 연휴 기간 철도는 총 64회 3만3000석을 확대 공급한다. 항공도 20개 노선 2580편을 증편 운행한다. 5∼6월 1종 저공해 자동차 대상 국립공원 주차장 이용료는 한시 면제한다. 다음 달 10일까지 열리는 각 지역 동행축제도 친환경 소비 행사와 함께 에너지 절감 캠페인을 동시 진행한다.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은 5월 1~5일 한시적으로 7%에서 10%로 상향된다. 에너지 저소비 제품 판매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결제 시 최대 5%포인트(p) 추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상품권 구매 및 보유 한도는 1인당 월 최대 200만원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 자율로 결정된다. 다음 달 6일부터 17일까지 다회용컵 이용 시 탄소중립포인트는 기존 300원에서 2배 오른 600원을 지급한다. 고품질 재활용품 배출 시에도 300원에서 600원으로 2배로 적립해 준다. 대중교통 할인 카드 '모두의카드' 정액형 기준금액은 50% 인하한다. 정률형(기본형)의 시차출퇴근 시간대 환급률도 30%p 상향한다.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농축수산물은 5~6월 총 220억원을 투입해 최대 50% 할인 지원한다. 당근, 양배추, 대중성 어종 등 주요 농축수산물이 대상이다. 계란도 30구당 1000원을 정액 할인한다. 할인 행사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GS리테일, 농협 하나로마트 등 온·오프라인 점포에서 진행된다. 공공 부문에는 5월 초 장기 연휴를 활용해 연가 및 여행을 장려할 방침이다. 공무원 연가 보상비도 7월에서 5월 중으로 앞당겨 지급하기로 했다. 이 같은 정부의 환급, 반값 할인 등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단기 소비 효과에 그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염병배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역 반값 여행에 숙박 쿠폰 지원은 소비 진작용 돈 풀기 정책인데 소비가 반짝 늘어나다 다시 감소하는 일시적 효과에 그친다"며 “국민들 소비 패턴을 보면 정부 지원금 소비로 끝내고 휴가나 여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점을 정부가 면밀히 분석해야 하고, 지역별 관광 산업 진흥을 위한 인프라 구축 작업 지원이 더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업들 “좀 나아졌나?”...재고 소진이 만든 기업 체감경기 반등

중동 지역 긴장 고조로 원자재 가격이 들썩이는 가운데서도 기업들이 느끼는 경기 흐름이 예상 밖으로 소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 같은 반등은 실질적인 체력 회복이라기보다 '재고 소진'이라는 일시적 요인의 영향이 컸다는 점에서 기저 흐름은 여전히 약하다는 평가다. 28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94.9로 전월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한 달 전 소폭 하락했던 지수가 다시 반등하며 2024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장기 평균 기준선(100)을 여전히 밑돌고 있어 전반적인 심리는 낙관보다 비관 쪽에 가까운 상태다.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의 회복세가 상대적으로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99.1로 2.0포인트 상승했는데, 제품 재고 관련 지표가 큰 폭으로 개선되며 전체 지수를 끌어올렸다. 업황과 신규 수주 역시 소폭 개선 흐름을 보였다. 반면 비제조업은 92.1로 0.1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매출이 늘었지만 수익성 지표가 악화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이번 반등의 성격을 두고 한국은행은 '착시 효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흥후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이달 기업심리지수 상승에는 수출 호조세 지속과 판매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제조업황이 개선된 면도 일부 있지만, 원자재 수급 차질로 인해 기업들이 기존 재고를 활용해 수요에 대응하면서 재고가 줄어든 점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고 요인을 제거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재고 감소 효과를 제외해 산출한 결과 전 산업 CBSI는 0.1포인트, 제조업은 0.4포인트 각각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즉 겉으로 보이는 지표와 달리 실제 체감 경기는 두 달 연속 둔화 흐름을 이어간 셈이다. 다음 달 전망 역시 비슷한 흐름이다. 5월 CBSI 전망치는 93.9로 0.8포인트 상승하며 지난해 8월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제조업 전망이 98.0으로 크게 오른 반면 비제조업은 91.2로 제자리걸음을 했다. 다만 이 역시 재고 요인을 제외하면 전 산업과 제조업 모두 소폭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업종에서는 제조업 내 화학, 1차 금속, 금속가공 등이 재고와 업황 개선에 힘입어 상승세를 보였다. 비제조업에서는 업종 간 온도차가 뚜렷했다. 도소매업은 원자재 가격 상승과 소비 위축 여파로 수익성과 업황이 나빠졌고, 건설업은 해외 수주 확대 영향으로 자금 사정과 채산성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과 소비자를 함께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오히려 하락했다. 4월 ESI는 91.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 떨어지며 두 달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는 지난해 9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이 팀장은 소비 부문이 지수를 끌어내렸다고 진단했다. 제조업의 수출 기대는 개선됐지만 가계의 소득 및 지출 전망이 악화되면서 전체 심리가 위축됐다는 설명이다. 계절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 역시 94.4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이번 조사는 이달 9일부터 16일까지 전국 3524개 법인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이 중 3205개 기업이 응답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고유가 지원금’ 시작됐는데…5월초 ‘국민 70%’ 선별 지급 어떻게?

27일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으로 '고유가 피해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되면서 나머지 70% 국민에게는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지급될지 주목된다. 현재 정부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를 가려내 대상자를 5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재산세 과세표준 및 금융소득 합계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는 고액 자산가는 제외된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차상위계층 포함 취약계층은 소득 등 관련 데이터를 이미 확보해 먼저 지급하기로 했고, 나머지 국민은 소득 70%에 해당되는지 별도로 따져봐야 한다"며 “현재 범정부 태스크포스(TF)에서 기준안 마련을 위해 논의 중이고, 일단 올해 납부한 건보료를 기본적으로 보되 작년 2차 소비쿠폰 때와 비슷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 하위 70% 국민 대상 고유가 지원금도 지난해 소비쿠폰과 유사한 건보료를 토대로 선정돼 2차 지급이 시작될 전망이다. 소비쿠폰 때와 마찬가지로 고유가 지원금도 건보료를 기준으로 삼은 데는 모든 국민이 가입돼 있어 대상을 빨리 선정할 수 있고, 신속 지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작년 정부는 2차 소비쿠폰 대상자로 소득 하위 90%를 선별할 때도 건보료 기준으로 고액 자산가를 제외한 뒤 대상자를 선정했다. 고액 자산가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 금융소득 합계액을 기준으로 구분해 걸러냈다. 당시 가구원의 2024년 기준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액이 12억원을 초과하거나, 이자·배당 등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해당 가구의 가구원 모두 지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대로 소득 90% 대상자는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 기준 1인 가구의 경우 건보료 22만원(연소득 7500만원) 이하로 납부한 경우 해당됐다. 당시 청년층과 고령층 비중이 높았다. 또 외벌이 4인 가구로 건보료 51만원(연소득 1억7300만원) 이하 납부도 지급 대상자였다. 이를 토대로 정부는 고유가 지원금도 올해 납부한 건보료 기준으로 1인 가구부터 9인 가구까지 금액 기준을 설정한 뒤, 직장 가입자와 지역 가입자를 나눠 별도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특히 맞벌이 등 다소득원 가구에는 2차 소비쿠폰 때처럼 비슷한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도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를 1명 추가한 선정 기준을 적용했다. 직장 가입자 2명이 포함된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 건보료 기준인 51만원이 아닌 5인 가구 건보료 60만원 이하 기준을 적용해 소비쿠폰을 지급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대상자 선정이 끝나면 오는 5월 18일부터 7월 3일까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은 10만원, 지방 등 비수도권 주민은 15만원을 받는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한다면 20만~25만원 받을 수 있다. 이날부터 1차 지급이 시작된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는 1인당 55만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은 1인당 45만원이다. 지원 대상자가 비수도권이거나 인구감소지역 주민인 경우 1인당 5만원씩 추가 지급한다. 1차 지급 대상자는 5월 8일까지 2주간 카드사 등 온라인과 콜센터,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청가능하다. 대상자는 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피해지원금의 사용 기한은 8월 31일까지다. 이때까지 사용되지 않은 지원금은 소멸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소비쿠폰 대상자 90%와 달리 이번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대상자가 70%로 범위가 줄어 정확한 지급 대상자 선정에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소득이나 가구원 수 변동 여부 등에 따라 70% 소득 기준 해당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는 2차 지급이 시작되는 5월 18일부터 7월 17일까지 두 달 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피해지원금 대상 선정 과정에서 소득이 생긴 시점과 실제 건보료에 반영되는 시점이 달라 생기는 소득 차이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소득이 줄어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정부는 현재 소득 상황을 반영해 지원 여부를 다시 심사할 방침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성기업–대학 연계로 ‘K-MEDI 실크로드’ 가속

여경협 경북지회–대구한의대 협약…수출·인재·산학협력 '3축' 동시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와 대구한의대학교가 지역 산업의 외연 확장을 겨냥해 손을 맞잡았다. 여성기업과 대학의 결합을 통해 'K-MEDI 실크로드'라는 특화 산업 축을 본격 가동하겠다는 구상이다. 27일 여경협 경북지회에 따르면 양 기관은 지난 24일 경산 오성캠퍼스 산학협력관에서 'K-MEDI 실크로드 특화산업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박수진 산학부총장과 남영남 지회장을 비롯한 양측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의 핵심은 '연결'이다. 대학이 보유한 연구·인재 자산과 지역 기업의 생산·유통 역량을 접목해 산업 생태계를 확장하는 구조다. 특히 K-MEDI 실크로드를 매개로 한방·바이오 기반 산업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고, 이를 글로벌 시장으로 확장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경북 중소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 체계 구축 △산학협력 기반 지역 산업 진흥 △청년 정주를 위한 취업·현장 교육 활성화 △기업협의회 참여 및 정책 정보 공유 △지속 가능한 교류 사업 확대 등에 협력한다. 단순 교류를 넘어 수출·인재·기술을 하나로 묶는 '입체형 협력 모델'을 구축하겠다는 의미다. 현장에서는 기대와 과제가 동시에 제기된다. 대학 중심의 연구성과가 실제 기업 매출과 수출로 이어질 수 있느냐, 그리고 산학협력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구조화될 수 있느냐가 성패를 가를 변수로 꼽힌다. 박수진 산학부총장은 “연구 역량과 현장 경험의 결합은 지역 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라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이어지는 실질적 협력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영남 지회장은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을 강화하고 체감 가능한 성과를 도출하는 데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지역 산업계는 이번 협약이 '인재 유출→기업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끊는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다. 산학협력이 선언을 넘어 실적과 고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성장률 떨어지는데 연금은 급증…韓 경제 ‘이중 압박’

한국 경제가 성장 여력은 둔화되는 반면 연금 지출은 빠르게 늘어나는 '이중 압박'에 직면했다. 경제 체력은 약해지는데 의무지출은 확대되는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재정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한국 잠재성장률은 지난해 1.92%에서 올해 1.71%로 0.21%포인트(p) 하락할 것으로 추정됐다. 이어 내년에는 1.57%로 0.14%p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잠재성장률은 잠재 국내총생산(GDP)의 증가율을 말한다. 잠재 GDP는 한 나라의 노동·자본·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물가 상승을 유발하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이다. 잠재성장률의 하락세는 경제 시스템의 기초 체력이 고갈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다. OECD는 특히 내년 4분기 잠재성장률(전년 동기 대비)이 1.52%에 그치며 완만한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매년 사상 최저치를 경신하는 셈이다. 미국과의 격차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한국은 세계 1위 경제 대국인 미국에 2023년(미국 2.44%, 한국 2.41%) 처음 뒤처진 이후 다시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격차는 △2024년 0.13%포인트 △2025년 0.28%포인트 △올해 0.31%포인트 △내년 0.38%포인트로 점차 벌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한국은행 역시 방향성에는 같은 판단을 내놓고 있다. 2026~2027년 잠재성장률 2% 미만, 중장기적으로 1%대 진입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하락세 지속을 공식화했다. 특히 생산가능인구 감소가 본격화되면서 노동 투입이 줄어들고, 투자 및 생산성 개선 속도도 기대에 못 미치면서 성장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는 분석이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가운데 경제 활력을 뒷받침할 구조적 동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연금 지출은 가파르게 증가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의 재정 모니터(Fiscal Monitor) 보고서 4월호를 보면, 한국의 연금 지출은 2025∼2030년 5년 사이에 GDP의 0.7%만큼 증가해 G20 선진국 가운데 가장 가파른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주요국 가운데 가장 빠른 속도로 연금 부담이 커지는 구조다. 한국은 IMF가 GDP 대비 연금 지출 변동을 집계한 36개 국가·지역 가운데 안도라(1.5%), 홍콩(0.9%)에 이어 세 번째로 증가율이 높았다. 고령 인구 비중 확대와 함께 연금 제도가 성숙 단계에 접어들면서 수급자는 급증하는 반면, 이를 뒷받침할 재정 부담은 빠르게 커지고 있다. 연금은 구조적으로 지출을 줄이기 어려운 '경직성 지출'이라는 점에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한 번 늘어난 지출은 되돌리기 쉽지 않고, 고령화가 지속되는 한 증가 흐름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성장 둔화와 연금 지출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재정 구조를 압박하고 있다는 점이다. 성장률이 낮아지면 세수 기반이 약화되는 반면, 연금을 비롯한 이전지출은 자동적으로 늘어나 재정 적자 확대와 국가채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성장은 둔화되는데 연금·의료비 등 의무지출만 늘어나는 구조"를 지적해왔다. 이 같은 구조는 세대 간 부담 전가 문제로도 연결된다.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미래 세대가 감당해야 할 조세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제 활력 저하와 재정 부담 확대가 맞물리며 장기적인 성장 잠재력까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연금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IMF는 지난해 11월 발간한 '한국 연례 협의 보고서'에서 “한국은 연금과 건강관리 비용 증가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구 고령화가 주원인이 돼 높은 수준의 장기 지출 압력에 직면하고 있다"고 진단하고, 연금 개혁 등이 장기 재정의 어려움을 완화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재벌승계지도] GS그룹 ‘홍들의 전쟁’ 지분보다 경영 능력이 중요

GS그룹은 재계에서 '승계지도'를 그리기 가장 어려운 곳이다. 수십명의 친척들이 지분을 나눠 가진 구조 속에서도 경영권은 철저히 역량 중심으로 이양되고 있기 때문이다. 출범 당시부터 지주회사 체제를 구축해 지배구조는 단순하다. 대신 총수 일가가 지분을 보유한 계열 외 회사들이 상당히 많다. 대부분 각자 '실탄 마련' 창구로 쓰이고 있다. 균형이 무너질 경우 그룹 전체 소유권에 변수를 만들 여지도 있다. 재계 이목은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영인들의 행보에 쏠린다. 허태수 GS 회장의 뒤를 누가 이을지 아직 윤곽이 드러나지 않아서다. 돌림자로 '홍'을 사용하는 4세 경영 시대가 임박하며 '홍들의 전쟁' 총성이 들리기 시작했다. GS그룹 지배구조는 '단순하면서도 복잡한' 모순적인 형태를 지니고 있다.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모양 자체는 깔끔하다.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이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주)GS 지분 과반 이상(53.33%)을 확보했다. 문제는 해당 특수관계인 범위에 개인·법인이 59개나 포함됐다는 점이다. GS건설을 비롯해 계열 외 회사들도 많다. 4세대에 걸친 가족들이 지분을 보유한 채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은 그룹의 '리더십 리스크'를 키우는 요소다. GS그룹은 지난 2004년 LG그룹과 이별할 때부터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체제로 출범했다. 지주사는 (주)GS다. 현재(이하 각사 2025년도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 기준) 최대주주는 허용수 GS에너지 부회장(5.26%)이다. 허창수 GS 명예회장도 4.68%를 들고 있다. 이외 (주)GS 지분 보유자 중 '허씨'만 46명이다. 그룹을 이끌고 있는 허태수 GS 회장의 지분율이 2.12%에 불과할 정도로 여러 사람이 주식을 나눠가지고 있다. 동일인으로 지정된 이는 허창수 명예회장이다. 공정거래법에서는 동일인의 4촌까지를 가족으로 분류하지만 GS그룹의 경우 이를 넘어선 방계들도 '총수 일가'로 분류하는 게 적합하다. 최근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허연수 전 GS리테일 부회장도 5촌 조카인 허서홍 GS리테일 대표의 조력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소유 관점에서 핵심은 (주)GS 지분 확보다. 총수 일가 가계도를 보면 허만정 GS그룹 창업주와 그 아들 세대(2세)까지는 모두 별세했다. 3세부터는 경영 측면에서 '조력자' 위치로 전환하거나 계열 외 회사를 맡고 있는 경우가 상당수다. 허창수 명예회장이나 허연수 전 부회장 사례가 대표적이다. 그럼에도 (주)GS 주식은 들고 있다. 1943년생인 허동수 GS칼텍스 명예회장(1.79%), 1950년생 허정수 GS네오텍 회장(0.12%)뿐 아니라 허광수 삼양인터내셔날 회장(1946년생, 1.65%), 허경수 코스모그룹 회장(1957년생, 2.10%) 등도 지주사 지분을 보유했다. 1938년생인 허남각 삼양통상 회장은 지난해 두 자녀에게 지분을 전량 증여하며 주주 명단에서 빠졌다. 4세로 넘어가면 허남각 회장의 아들 허준홍 삼양통상 사장 지분율이 4.71%로 높은 편이다. 개인으로 따지면 허용수 부회장과 허창수 명예회장에 이어 세 번째다. 허광수 회장의 아들 허서홍 대표(2.69%), 허정수 회장의 아들 허청홍 GS엔텍 대표(1.37%) 등도 1% 이상 지분을 지녔다. 이밖에 총수가 4세 중 현재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이는 허윤홍 GS건설 사장, 허세홍 GS칼텍스 부회장, 허치홍 GS리테일 전무, 허진홍 GS건설 부사장, 허주홍 GS칼텍스 전무, 허태홍 GS퓨처스 대표 등이 있다. 이들의 연령대는 1969년생부터 1985년생까지 다양하다. 활동 중인 4세를 중심으로 '가족 지분율'을 보면 뚜렷한 특징이 나타나지 않는다. △허준홍 4.71% △허세홍+허동수 4.16% △허서홍+허광수 4.34% △허윤홍+허창수 5.21% △허철홍+허정수 1.49% △허치홍+허진홍+허진수 2.95% △허주홍+허태홍+허명수 1.78% 등이다. 지분을 증여받아 한 사람에게 몰아주더라도 '가족 방계 경영' 힘의 균형이 깨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특정인들끼리 합종연횡을 펼치거나 외부 자금을 끌어와 분란을 일으킬 여지가 있지만 외부에서는 이를 예측하기 힘들다. (주)GS 아래로는 핵심 계열사들이 자리했다. 총수 일가가 하위 계열사들 주식을 보유한 사례는 거의 없다. (주)GS는 GS EPS(70%), GS스포츠(100%), GS리테일(58.62%), GS에너지(100%), GS글로벌(50.78%), GS E&R(89.67%), GS P&L(58.62%) 등의 최대주주 지위를 지니고 있다. GS에너지는 GS칼텍스(50%)와 GS파워(51%) 주식을 소유했다. 핵심 회사인 GS칼텍스는 미국 셰브론(Chevron) 측이 나머지 지분을 가지고 있다. 이 회사는 최근 3년간 매년 42조~45조원가량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 다른 축인 GS리테일은 매출액 12조원, 영업이익 3000억원 수준의 실적을 꾸준히 유지 중이다. 계열 외 회사가 많다는 점도 GS그룹 지배구조에 불확실성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다. 대표적으로 연매출 12조원 안팎을 기록 중인 GS건설이 (주)GS와 지분관계가 없다. GS건설 최대주주는 허창수 명예회장(5.95%)이다. 허윤홍 사장(3.89%)과 허진수 GS칼텍스 고문(3.55%) 등 특수관계인 합산 지분율은 23.64%다. 남촌재단(1.4%) 등이 여기에 포함됐지만 (주)GS를 중심으로 한 그룹과는 연결고리를 찾아보기 힘들다. (주)GS를 소유한다 해도 GS건설에는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로 인해 한때 'GS건설은 GS그룹 계열사가 아니다'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 GS건설이 2023년 검단 주차장 붕괴 사고로 부실 시공 논란에 휩싸였을 때다. 승계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회사들도 있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회사 중 삼양인터내셔날(100%), 삼양통상(57.32%), 승산(100%), 위너셋(100%), 삼정건업(100%), GS네오텍(100%)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GS네오텍(0.08%), 승산(0.30%), 삼양통상(0.12%) 등은 (주)GS 주식도 소량 보유하고 있다. 서울컨트리클럽을 운영 중인 경원건설의 경우 총수 일가(12.08%), 삼양통상(24.69%), 삼양인터내셔날(8.32%) 등이 지분을 나눠가지고 있다. 삼양통상, 삼양인터내셔날 등은 창업주의 장남인 고(故) 허정구 회장의 독립 법인들이다. 삼양통상은 나이키 등에 가죽을 공급하는 회사로 유명하다. 삼양인터내셔날은 총수 일가의 '실탄 마련처'로 꼽힌다. 윤활유 유통 등 사업으로 수익을 내 이들에게 배당금을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작년에는 당기순이익이 44억4973만원인데 배당금은 50억원을 지급했다. 이는 그룹 내 일감을 총수 일가 사익편취에 이용한다는 비판을 받는 지점이기도 하다. 삼양인터내셔날 지분은 허준홍(37.33%), 허서홍(33.33%), 허세홍(11.20%) 등 4세 경영인들이 들고 있다. 승산과 위너셋 일부 등은 창업주의 막내인 허완구 회장계 법인이다. 물류 및 레저업 등을 영위하는데 마찬가지로 그룹 일감을 바탕으로 성장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GS건설을 제외하면 몸집 자체가 큰 회사는 없다. 삼양통상이 연매출 1700억~1900억원을 올리는 수준이다. 삼양인터내셔날처럼 높은 배당성향을 바탕으로 총수 일가가 (주)GS 지분을 매집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정도다. 총수 일가가 보유한 GS건설이나 비상장사들이 사건 사고에 휩싸이면 여론의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질 전망이다. 부실 시공이나 내부 거래 논란 등 후폭풍이 불 경우 지주사 체제 밖에 있는 회사들의 지배구조가 불투명하다는 비판을 받게 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는 곧 '가족 경영'을 비롯한 총수 일가의 승계 정당성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지금 단계에서는 총수 일가 중 누가 (주)GS를 비롯한 주력사 지분을 많이 확보하게 될지 판단하기 힘들다. 증여 등 각종 수단을 활용해 특정인이 최대주주 자리에 올라선다 해도 그룹 전체를 장악하기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같은 회사에서 조카가 삼촌에게 경영 수업을 받고 자신의 능력을 입증하는 '가족 경영' 전통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자연스럽게 GS그룹 승계지도는 '소유'보다는 '경영' 측면에 초점이 맞춰지게 된다. 세대 교체는 조만간 이뤄질 것으로 관측된다. △홍자 돌림자를 쓰는 4세 경영인이 현재 40~50대고 △15년간 그룹을 이끌던 허창수 명예회장이 70대가 된 뒤 용퇴했으며 △허창수 명예회장의 동생이자 현재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허태수 회장이 현재 68세라는 점 등을 감안한 결과다. '허태수 체제'가 공식 출범한 것도 경영 능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허태수 회장은 LG투자증권 IB사업부 총괄상무, GS홈쇼핑 대표 등을 역임하면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GS그룹 역시 허태수 회장을 (주)GS 대표로 선임하면서 “시장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성장 동력을 발굴해 질적 성장을 이루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4세 주요 인물들은 GS칼텍스, GS리테일, GS건설 등에서 역량을 쌓아나가고 있다. 허세홍 부회장, 허서홍 대표, 허윤홍 사장 등은 이들 3사를 진두지휘하고 있다. 허세홍 부회장의 경우 지난해 말 인사를 통해 승진하며 보폭을 빠르게 넓혀가고 있다. 전쟁 등 여파로 글로벌 정유·석유화학 업황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는 게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장기적으로 에너지 산업 구조 개편에 대한 청사진도 제시해야 할 전망이다. 허서홍 대표는 인공지능(AI) 시대 유통업 전환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그는 지난달 열린 GS리테일 주총에서 “모든 판단과 실행의 기준을 고객 경험에 두겠다"며 “AI와 디지털 도구에 대한 투자와 활용을 지속 확대해 운영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허윤홍 사장 입장에서 건설업 불황은 위기인 동시에 기회다. '정도 경영' 기치를 내걸고 본업 경쟁력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앞으로 신성장동력을 발굴하는 작업도 병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허태수 회장이 AI를 활용한 역량 강화를 수차례 주문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그는 올해 신년사를 통해 “새해를 'AI 비즈니스 임팩트'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AI 확산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와 에너지 전환,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 확대,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인구 구조 변화는 새로운 사업 지형도를 형성하고 있다"며 “그룹이 보유한 역량을 유기적으로 결집한다면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창출하고 시장을 선도하는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GS그룹 총수 일가는 가족 모임을 자주 개최해 주요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승계지도에서는 지분율 싸움보다 '가족 간 합의'가 승계의 핵심이 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얼마나 갖고 있느냐'보다 '누가 더 잘하느냐'가 권력을 결정짓는 구조가 굳어지고 있다. 소유에 대한 고민이나 쟁점은 5세 시대에 접어들어 본격 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변수는 육촌 경영인들 사이에서 '아름다운 이별'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당장 (주)GS의 영향력 밖에 있는 GS건설이 대표적이다. 허윤홍 체제가 안착될 경우 합의를 통해 지분을 교환하고 독립할 가능성도 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 지역 ‘창업도시’ 10곳 선정…‘2조 펀드’ 조성

정부가 지역 내 창업도시 10곳을 선정해 창업 생태계를 글로벌 수준으로 육성한다. 우선 4대 과학기술원이 있는 대전·대구·광주·울산 4곳을 창업도시로 연내 선정한 뒤 내년에 지역 6곳을 추가한다. 창업도시에는 지역성장펀드를 올해 4500억원 이상, 2030년까지 2조원 규모로 조성해 투자를 뒷받침한다. 창업 도시 내 창업 기업에는 최대 3조5000억원의 사업화 자금을 지원한다. 정부는 2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정부는 창업도시 10곳 중 5곳을 세계 창업생태계 100위권 도시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난해 스타트업 블링크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 순위는 20위를 기록했다. 1위는 미국, 2위 영국, 3위 이스라엘, 4위 싱가포르 순이었다. 중국(13위)과 일본(18위)에도 뒤처졌다. 특히, 도시 순위로는 서울만 20위에 들었고, 대전(366위), 부산(393위) 등으로 비수도권과의 격차는 매우 컸다. 또 국내 벤처캐피털(VC) 10곳 중 9곳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상황이다. 정부는 지역 대학·연구소의 기술 인재와 공공기관의 데이터·실증 인프라, 사업화 연구개발(R&D), 투자 등 창업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오는 2030년까지 지역 거점 중심의 글로벌 창업 생태계 100위권 창업도시 5곳을 육성한다는 목표다. 우선 4대 과기원 중심으로 인재 양성이 가능한 대전과 대구, 광주, 울산 4곳을 창업도시로 연내 선정한다. 기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딥테크 창업중심대학'을 새로 지정하고, 과기원 내 창업원을 신설한다. 창업 휴직이나 겸직 기간을 연장하거나 창업 휴학 기간을 폐지하는 등 교수와 학생의 창업에 방해되는 규정이나 학사제도도 대폭 손본다. 정부는 나머지 창업도시 6곳은 벤처금융, 에너지 등 지역 주력산업과 지역 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내년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다. 지방정부가 지역 특색에 맞는 창업도시 계획을 세우면 중앙정부가 예산과 사업 등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선정된 창업기업에 연구개발(R&D), 사업화, 투자, 판로 등 패키지 지원에 나선다. 창업도시 내 신기술에 대한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하고, 지역 창업기업에 규제특례를 주는 '메가특구'도 추진한다. 여기서 규제특례 권한은 지방정부에 위임한다. 창업도시에는 오는 2030년까지 2조원 규모의 지역성장펀드를 조성해 지원한다. 우선 올해 4500억원 이상 펀드 조성에 나선다. 창업 도시 내 창업 기업에는 최대 3조5000억원의 사업화 자금도 준다. 지역 이전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부담금 감면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 정부는 또 국·공유재산을 사무와 네트워킹 공간, 공동기숙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창업도시로 선정된 지역은 올해 하반기부터 정부 지원을 받게 된다. 아울러 정부는 공공조달 시장에서 비수도권 기업의 참여를 늘리기 위해 입찰 평가에 '지방우대 가점' 제도를 도입한다. 물품과 용역의 입찰·낙찰 평가에서도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하는 제도를 신설한다. 물품·용역 적격 심사와 다수공급자계약(MAS) 평가 항목인 신인도 가점에 비수도권 기업 우대 항목을 새로 넣기로 했다. 본사나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과 인구감소지역 기업, 비수도권 기업 순으로 가점을 차등 부여하되, 수도권과의 거리를 반영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정부는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는 인구감소지역이나 비수도권 기업이 우선 낙찰되도록 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지역 중심의 방산, 제약·바이오, 기후테크 등 분야별 딥테크를 육성하는 스타트업 열풍으로 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겠다"며 “글로컬 상권 17곳과 로컬 테마상권 50곳을 조성해 지역 상권의 활력을 찾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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