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공무수행 중 다치거나 사망한 지원공산군경과 그 유족도 복권판매점 운영이 가능해진다.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가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에서 확대되서다. 다만, 대상자가 늘어도 판매점 수는 9530개로 유지돼 경쟁이 보다 치열해질 전망이다. 동행복권은 전자복권의 1등 당첨권 분산 배치 구조를 알고도 복권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까지 삭제하다 위약벌 3000만원이 추가됐다. 기획예산처 복권위원회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복권판매인 우선계약 대상자 확대안, 수탁사업자 위약벌 부과안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에 따라 참전유공자 배우자 약 13만명과 지원공상군경 및 유족 약 1만명 등 총 14만명가량이 우선계약 대상자로 추가된다. 현재 복권판매점 우선계약 대상자는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국가유공자와 독립 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이다. 보훈대상이 참전유공자 배우자도 포함됐고,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도 늘리기 위해 우선계약 대상자를 확대했다는 게 복권위 설명이다. 복권위는 10월 말 입법예고를 거쳐 2027년 2월 공포를 추진한다. 실제 적용 시점은 최종 개정 내용에 따라 안내할 예정이다. 우선계약 대상자가 늘어도 전체 복권판매점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대상자 가운데 무작위 추첨해 판매인을 뽑는다. 지난해 경쟁률은 26대 1에 달했다. 복권위는 판매점 수를 9530개로 유지하고, 폐점 등으로 공석이 생기면 추가 모집할 방침이어서 판매점 문턱은 보다 높아질 전망이다. 내년도 온라인복권 판매인 재계약 대상은 9169명이다. 계약 기간은 내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다. 아울러, 복권위는 즉석식 전자복권 '트리플럭'의 1등 당첨권 배치 구조를 보고하지 않고, 은폐한 복권 수탁사업자 동행복권에 위약벌 3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관련 책임자의 인사 조치와 함께 복권 발행·관리의 투명성 확인을 위해 감사원에 감사도 청구했다. 트리플럭은 인터넷에서 당첨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1등 당첨권이 전체 판매 물량의 특정 구간에 몰리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는 구조로 설계됐다. 예컨대, 1500만장을 4등분해 각 구간에서 1등이 하나씩 나오도록 했다. 복권위 사무처는 지난해 7월부터 배치 제한을 없애고 완전 무작위로 바꿨다. 이후 현장 점검 결과 동행복권은 시스템 개선 지연 등을 이유로 복권위에 보고하지 않고, 관련 메일 삭제 등 은폐를 시도한 정황이 드러났다. 복권위는 지난해 9월 위약벌 3000만원 부과에 이어 3000만원을 추가, 총 6000만원을 다시 부과했다. 복권위 관계자는 “동행복권은 위·수탁계약서상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거듭 위반해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했다"며 “올해 말 전자복권 개편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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