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 연휴를 앞두고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성 민생지원금 지급에 속도를 내고 있다. 그런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오히려 더 많은 금액을 지급하는 현상이 뚜렷하다. 지자체 간 지원금 격차는 최대 5배에 달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 자료를 보면 지원금 규모와 재정자립도는 뚜렷한 반비례 관계를 보인다. 가장 많은 지원금을 주는 전남 함평군과 경남 의령군은 주민 1인당 50만원을 지급한다. 두 지역의 재정자립도는 각각 8.2%, 8.3%에 불과하다. 자체 세입만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수준이다. 함평군은 151억1000만원을 투입해 지난 7일부터 신청과 지급을 시작했다. 의령군은 125억원을 들여 1인당 5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했다. 정부 지방교부세 여유분을 재원으로 활용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재정자립도가 8.91%인 전북 부안군과 9.97%인 충북 영동군은 각각 30만원을 지급했다. 13.6%인 경남 통영시는 35만원, 16.22%인 전남 나주시는 20만원을 준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16.7%인 강원 강릉시와 25.16%인 경남 김해시는 10만원에 그친다. 재정 여건이 어려운 지역일수록 오히려 대규모 현금 지원에 나서는 흐름이 일관되게 나타나는 셈이다. 구균철 경기대 경제학과 교수는 “자체 세입만으로는 인건비도 충당하기 버거운 지역이 중앙정부 지원에 의존하면서 별도의 현금성 지원에 나서는 데는 비판의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어려운 지방의 현실적 측면도 있고, 중앙정부 역시 이런 지원을 장려하는 시책사업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지원이 가능해진 배경에는 재정 통제 장치의 변화가 있다. 그동안 중앙정부는 지자체가 현금성 복지 지출을 과도하게 늘리면 보통교부세를 깎는 방식으로 무분별한 집행을 견제해 왔다. 그런데 올해 관련 항목의 반영 방식이 달라지면서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자체도 이전보다 부담 없이 지원금 예산을 편성할 수 있게 됐다. 실제로 2026년 지방재정 공시 자료에는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항목의 반영액이 0으로 표시된 지자체들이 여럿 확인된다. 다만 보통교부세 산정 방식 전체가 개편된 만큼, 이를 단순히 '페널티 폐지'로만 규정하기보다는 산정기준 자체가 바뀌었다는 점을 함께 볼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방선거 공약·의회 정치 셈법 맞물려 지원금 확산의 이면에는 정치적 셈법도 얽혀 있다. 상당수 지자체의 지원금은 지난 6·3 지방선거 당시 후보들의 공약을 이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일각에서는 사실상의 당선 사례금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집행 여부와 시기는 재정 형편보다 지방의회 구도나 선거 일정에 따라 출렁였다. 강릉시가 대표적이다. 김중남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전 시민에게 10만원을 지급하는 안을 1호 결재로 추진했다. 하지만 7월 31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찬성 9표, 반대 10표로 부결됐다. 당시 의석은 국민의힘 10명, 더불어민주당 9명이었다. 두 달 가까운 협의 끝에 시의회는 지난 22일 수정 조례안을 통과시켰고, 시는 212억원 규모의 추경을 반영했다. 실제 지급은 행정절차를 거쳐 11월 이후가 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영시는 반대로 지원금이 선거 공약보다 늘어난 사례다. 강석주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1인당 33만원을 공약했지만, 취임 후 시의회와 협의하면서 최종 지원액을 35만원으로 올렸다. 대상은 11만6353명, 전체 사업비는 409억원이다. 지급은 지난달 31일부터 시작됐다. 의령군 역시 50만원 지급이 오태완 군수의 선거 공약이었고, 군의회는 지난 7월 말 지원 조례와 120억여원 규모의 추경안을 함께 의결했다. 추석 전 지급을 공식화한 지자체는 함평·완주·고창·부안, 의령·통영·김해, 경북 울진 등 전국 10곳이 넘는다. 대체로 명절 대목 소비와 제철 농산물 판로 확보를 명분으로 내세운다. 다만 명절 지급이 실제로 얼마나 소비를 끌어올리는지는 검증된 바 없다. 구 교수는 “추석에 준다고 해서 평소보다 소비 진작 효과가 더 크다는 게 실증적으로 확인된 결과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사용 기한이 보통 12월 말까지라 지급이 늦어진다고 소비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지만, 애초 기대했던 명절 특수 효과는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지역화폐 형태의 지원금은 쿠팡 등 외부 쇼핑몰로 빠져나갈 자금을 동네 상권에 붙잡아두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말했다. 다만 주민이 기존 소비를 지원금으로 대체하는 경우, 실제 순증 효과는 그만큼 작아질 수 있다. 결국 올해 추석 지원금은 같은 명절을 앞두고도 지역마다 다른 재정 여건과 선거 일정, 의회 구도 속에서 저마다 다른 금액으로 결정됐다. 50만원을 받는 지역부터 10만원에 그치는 지역까지 격차가 큰 가운데, 실제 소비 진작 효과와 지역 상권에 미친 영향은 연말 이후 별도의 검증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박선우 인턴기자

“물량이 훨씬 많아졌는데 무게도 무거워져서 더 힘들어요", “바쁠 때 장비, 인력이 더 충원됐으면 좋겠어요" 지난 22일 오후 11시30분 서울 광진구 동서울우편집중국. 굉음을 내며 돌던 컨베이어 벨트가 잠시 멈추자 물류장에 국민체조 음악이 울려 퍼졌다. 근로자들은 야간 소포 분류 작업을 앞두고 일제히 몸을 풀었다. 냉방 장치가 없는 물류장 내부는 섭씨 30도를 넘나들었다. 사람 한 명이 겨우 지나다닐 공간을 남기고 소포가 성인 남성 키를 훌쩍 넘는 높이로 파레트마다 쌓여 있었다. 우정사업본부는 지난 14일부터 29일까지 16일간을 '추석 명절 우편물 특별소통기간'으로 지정하고 24시간 비상근무체계로 전환했다. 이 기간 전국 예상 소포 물량은 1433만 건에 달한다. 박창근 공공운수노조 전국민주우체국본부 동서울우편집중국지부장은 “이번 연휴가 애매하게 잡혀서 물량이 상당히 많았다"며 동서울우편집중국이 처리하는 서울 도착 소포가 하루 최대 13만 개에 이른다고 말했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하루 현장 근무인원은 200명이며, 야간 소포계 근무자는 약 120명이다. 박 지부장에 따르면 근로자 한 명이 담당하는 소포물은 650개다. 물량은 작업에 따라 100개에서 1000개까지 차이가 난다. ◇비상근무 속 현장 과부하 명절 대목을 맞아 농수산물 등 중량 소포 접수가 늘면서 상자당 무게는 최대 30kg에 육박한다. 컨베이어 벨트에서 소포를 적재하던 공무직 근로자 A씨(50대)는 “바쁠 때는 최대 1000kg까지 적재하는 롤파레트가 하루 1000개까지 들어온다"고 말했다. 그는 “물량도 늘어난 데다 무게까지 무거워져 골격계에 무리가 심하게 간다"며 장비와 인력 충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물량을 소화하기 위해 동서울우편집중국은 이번 특별소통기간 단기 아르바이트생 40~50여 명을 긴급 고용했다. 하지만 현장의 체감 효과는 크지 않다. A씨는 “아르바이트생은 숙련도가 낮기 때문에 업무 효율이 좋지 않고, 어렵고 무겁고 힘든 업무는 사실상 우리가 하게 된다"며 “숙련된 공무직 인원이 상시적으로 부족하다"고 말했다. 공무직 근로자 B씨(50대)는 평소보다 물량이 두 배 이상 늘어 지난주 몹시 힘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해 추석과 물량 자체는 비슷하지만 인력 절감 기조 탓에 체감 노동강도는 훨씬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롤테이너 등 보급 장비의 잦은 고장도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다. 정부 지원 정책의 불균형도 도마에 올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3일 '추석 명절 택배 특별관리기간'을 발표하며 배송기사와 상하차·분류 인력 등 약 5500명을 주요 민간 택배사에 추가 투입한다고 밝혔다. 반면 우정사업본부의 지원은 미미하다. 우편사업단 물류기획과에 따르면 본부 직원 30~50명이 안전교육을 받은 뒤 상하차 업무를 지원했지만, 대상은 대전 중부권 광역 우편물류센터 한 곳뿐이었다. 동서울을 비롯한 전국 24개 우편집중국에는 별도의 본부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다. ◇'법적 사각지대' 공공 우체국은 외면 이런 차별적 지원에는 법적 배경이 있다. 국토부 생활물류정책팀 사무관은 “우체국 소포의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택배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공공 영역인 우체국 소포 물류가 정부 물류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셈이다. 우본 측은 향후 지원 대책에 대해 "이전에도 그런 현장 의견을 들은 바 있어 추후 대책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동서울우편집중국의 구조적 불안정성은 고용 형태에서도 드러난다. 건강보험 가입자 기준으로 전체 직원 550명 가운데 공무직 근로자는 45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이들은 정년은 보장되지만 공무원 신분은 아니다. 임금은 기본급이 아닌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한 시급제 계약이다. 주당 근무시간에 따라 명절 상여금은 130만 원에서 260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노조 측은 전체 공무직의 70%가 주 8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로 채워져 있다고 지적했다. 박 지부장은 “시급제 계약이라는 이유로 단기 아르바이트와 다름없는 차별적 시선을 받을 때 현장 근로자들의 박탈감이 크다"며 “명절마다 반복되는 물량 대란을 견뎌내는 현장 공무직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인 인력·장비 지원과 처우 개선책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조채운 인턴기자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 22일. 국회 의원회관 택배 보관소는 여야 의원들에게 배송된 선물 상자로 가득했다. 각종 과일부터 한우 선물 세트까지 백화점 식품관을 방불케 했다. 의원실 직원들은 손수레까지 동원해 상자들을 싣느라 여념이 없었다. 수많은 선물 꾸러미 가운데 일부 기업이 국회의원에게 보낸 고급 한우 선물 세트가 눈에 띄었다. 기자가 직접 확인한 결과, 이들 한우 세트는 10만원 중반대에서 20만원 중반대로 추정됐다. 김영란법(청탁금지법)상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액 기준인 30만원 이하에는 부합하지만, 10월 국정감사를 앞둔 시점에서 수감 대상 기업은 물론 각종 이해관계가 얽힌 대관용 선물이라는 점에서 한우를 보낸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보내게 된 경위를 확인해 봤다. 23일 본지 취재에 따르면, A증권 모 사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B의원에게 '미경산우 꽃등심'을 선물했다. A증권 관계자는 “해당 건은 저희가 별도로 여쭤 보거나 관여할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말을 아꼈다. B의원실은 해당 한우 수령 여부를 묻는 기자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C그룹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D의원에게 '넘버원한우 1++(8)등급이상 등심+불고기'를 보냈다. C그룹 관계자는 “김영란법을 확인하고 보냈다"며 “네트워크 업무를 하다 보면 그냥 관례적으로 보내는 그런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D의원 외에도 다수의 의원에게 보냈는지 여부를 묻는 취지의 질문엔 “맞다"고 답했다. D의원실 관계자는 “수령 여부를 확인해 보겠다"면서도 “제가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다"고만 말했다. 이처럼 기업들의 선물 공세가 이어지면서 국회 의원회관 택배보관소는 마비 직전이었다. 택배 보관소 관리자는 “지역 특산물이나 과일, 고기 등이 주로 들어온다"며 “택배가 들어오면 의원실에서 가져가기 편하도록 정리하는데, 배송이 몰려 이날은 임시 직원 2명까지 추가 투입했다"고 귀띔했다. 현장을 오가는 택배기사들 역시 기업발 선물 공세를 체감하고 있었다. 모 백화점 담당 택배기사는 “주로 고기나 해산물 위주인데 기관이나 협회보다 기업에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며 “한 발신자가 여러 의원실로 동시 배송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두 곳 중 한 곳만 추석 상여금 지급 국회의원들에게 쏟아지는 명절 선물만큼이나 매년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건 이들이 받는 추석 상여금이다. 올해 국회의원 1인당 지급되는 추석 명절 상여금은 약 440만원으로, 일반 국민이나 중소기업 직원들과는 차이가 크다. 실제로 중소기업 2곳 중 1곳은 올해 추석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아직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17일 발표한 '2026년 중소기업 추석자금 수요조사'에 따르면, 추석 상여금 지급 계획이 있는 중소기업은 45.1%에 불과했다.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추석 상여금은 1인당 평균 66만5000원에 그쳤다. 국회의원 추석 상여금의 6분의 1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이마저도 모든 직장인에게 해당하는 사항은 아니다. 서울 성동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박모씨는 “지난 설에는 떡값으로 10만원을 받았는데, 이번 추석엔 별도의 상여금이 없다"며 “대신 곶감을 받았다"고 하소연했다. 마포구 소재 중소기업에 다니는 김모씨는 “이번 추석 상여금은 20만원"이라며 “최근 이직했는데 이직 전 회사와 지금 회사 모두 명절 상여금은 같은 수준"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신교근 기자·김가현 인턴기자 shin1948@ekn.kr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을 2.6%에서 3.2%로 올려 잡았다. 우리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3%대 성장률 전망치와 유사하다. 글로벌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요 확대에 따른 수출 증가가 우리나라의 견고한 성장세를 이끌고 있는 것으로 봤다. ADB는 23일 아시아 경제전망을 통해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3.2%로 전망했다. 지난 7월 전망(2.6%)보다 0.6%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앞서 주요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을 3% 이상 올려 잡은 것과 같은 흐름이다. 정부는 지난 7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3.0%로 높였고, 한국은행은 지난달 3.3%, 한국개발연구원(KDI)는 3.2%로 각각 상향했다. ADB는 “지난 7~8월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PMI)와 기업심리지수(BSI) 등 제조업 지표가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며 “글로벌 AI반도체 수요 확대로 수출이 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양호한 기업실적이 민간소비의 완만한 회복을 뒷받침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ADB는 중동 전쟁 등 지정학적 긴장 고조와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미국의 추가 관세 인상에 따른 수출·투자 위축 가능성 등을 하반기 경제성장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ADB는 내년 한국 성장률은 2.3%로 지난 7월 전망(2.0%)보다 0.3%p 올려 잡았다. 올해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내년에는 2.2%로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ADB는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국내 수요 강세로 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지겠지만 정부의 물가안정 정책이 이를 일부 상쇄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ADB는 올해 아시아·태평양 지역 선진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에서 3.1%로, 개발도상국 전망치는 4.9%에서 5.0%으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ADB는 민간투자 확대, 정부 경기부양책 효과, AI 관련 산업의 수출 호조 등을 성장 요인으로 꼽았다. 중국(4.6%)과 일본(0.7%), 호주(2.0%) 등은 이전 전망치 수준을 유지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문막·동화권 노후 산업단지 개편에 3124억원을 투입한다. 문막의 기존 자동차부품·제조업 기반을 미래모빌리티 산업으로 확장하고, 동화산단과 부론·포진 신규산단까지 연결해 원주 산업지도를 다시 그린다. 22일 원주시에 따르면 시는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 주관하는 '2027년 노후거점산업단지 경쟁력강화사업지구'에 최종 선정돼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업의 중심은 문막권이다. 문막일반산단과 문막농공단지, 반계일반산단, 문막외국인투자지역을 거점으로 묶고 동화일반산단·동화농공단지·자동차부품산단을 연계한다. 여기에 부론·포진 신규산단과 기업도시·혁신도시, 흥업 대학타운까지 연결한다. 단순히 오래된 산단의 도로와 시설을 고치는 사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기존 제조기업의 생산방식에 AI와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고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과의 접점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시는 4대 특화전략과 8대 실천전략을 토대로 39개 세부사업을 추진한다. 핵심은 AX(인공지능·디지털 제조혁신), NX(기존 제조업과 미래산업 융합), YX(청년·전문인재 양성), GX(에너지·탄소·안전·환경 전환) 등 산업단지의 '4대 전환'이다. 이를 통해 미래모빌리티를 중심으로 AI반도체와 디지털헬스케어 산업을 연결하고 기존 제조기업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권역에는 340개 기업과 9000여명의 근로자가 있다. 시는 이들 기업을 대상으로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과 미래산업 진입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600명도 양성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목표로는 AX 전환율 62.5%, 미래산업 융합 아이템 16건 발굴 및 공동사업 8건 기획, 핵심인재 600명 양성, 친환경 전환율 50%, 평균 에너지 절감률 3% 등을 제시했다. 특히 문막과 동화를 중심으로 스마트 제조혁신 벨트를 구축해 산업단지별 기능을 연결한다. 기업과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도 강화해 연구개발 성과가 제조와 실증, 사업화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구자열 원주시장은 “노후 산업단지의 시설 개선에 그치지 않고 제조혁신과 미래산업 전환, 인재양성, 에너지·환경·안전 개선을 함께 추진하는 사업"이라며 “원주가 축적해 온 제조업 기반에 미래모빌리티 등 미래산업을 접목해 기업이 성장하고 청년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산업생태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에너지경제신문 2026년 3차 독자위원회 회의가 18일 서울 중구 에너지경제신문사 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올해 7~9월 에너지경제신문의 온라인·지면 보도를 평가했다. 위원장인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를 비롯해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가나다 순) 등 4명의 독자위원들은 이번 회의에서 하나의 기획기사를 선정해 위원들의 상이한 시각으로 심층 리뷰한데 이어, 개별 기획·연재 기사들의 내용과 방향성 등에 관해서도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은 서면으로 참여했다. 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를 위해 선정한 기획 기사는 [무안 참사, 그 이후]①·②·③(8월10일·11일13일자) 기사였다. ◇ '무안 참사' 기획, 사조위 비판 적절…강한 프레임 아쉬움 ▲이선희 변호사=이번 회의에서 심층 리뷰 기사로 선정한 무안 참사 기획기사는 이 사고가 세월호 참사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임에도 아직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는 문제를 과학적인 프레임으로 들여다보고 있고, 또 법률적 이슈가 많은 기사라는 점에서 매우 관심을 끄는 기사였다. 이 사고의 책임 주체는 첫째 국토교통부와 한국공항공사를 하나로 볼 수 있고, 둘째 항공사(제주항공), 셋째 항공기 제조사(미국 보잉사) 이렇게 3개로 볼 수 있는데, 이 기사는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사조위)와 항공기 제조사에 포커스를 맞춰 쓴 기사로 보인다. 이 기사는 기획 자체는 좋은데 두 가지 관점에서 양날의 검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우선 이 사고는 '공동불법행위'로, 책임 주체들이 모두 일부씩 관여돼 있어 과실 비율에 따라 각각 얼마의 책임을 부담하느냐가 남는다. 이 기사의 관점에서 보면 사조위의 조사가 매우 왜곡돼 있다. 사조위는 책임을 규명하는 곳이 아니라 사후 예방을 위해 객관적 팩트만 밝히면 되는데 사조위가 국토부를 면제시키면서 문제가 생겼다. 사조위의 무능을 지적한 점은 적절하다. 그런데 이 사고는 보잉사를 상대로 미국에 가서 소송할 가치도 충분히 있는데 (사조위를 비판하는데 초점을 맞추다 보니) 보잉사를 상대로 하는 소송의 명분을 떨어뜨리는 느낌이 든다. 만일 사고 기체에 랜딩 기어만 내려왔으면 사고가 날 리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전기 계통이 다 셧다운 됐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잉사를) 조사할 필요가 100% 있다. 기사 1편([단독-무안 참사, 그 이후 ①] 시속 258km '둔덕 직격'에 좌석 탓…국토부 사조위, 기초 물리 법칙·美 안전 규정도 왜곡, 8월10일자)에 언급된 '비행기 좌석 결함'이 피해 확대에 영향을 줬다면, 이로 인해 보잉사에 단 5%라도 책임이 있다면 모두 공동불법행위로 포섭되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연대책임을 물어 소송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기사 2편([무안 참사, 그 이후 ②] 회의록 속 '보잉 책임' 언급…'제2 쿠팡 사태' 우려, 8월11일자)에서 사조위 회의록에 보잉사의 책임이 언급된 것을 두고 통상 문제 및 쿠팡을 연결하는 것도 점프가 심해 보여 조금 아쉬웠다. ▲이해수 교수=저도 같은 의견이다. 우선 다른 매체 기사들을 보면 독자 눈길을 끌기 위해 [단독] 타이틀을 남용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기사는 취재 밀도나 공학적 접근의 전문성이 다른 매체에 비해 단독이라고 이름 붙일만한 기준을 충분히 갖췄다고 생각된다. 아쉬운 점을 지적하자면, 이 기사의 취지가 정부의 부실한 조사를 비판하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자칫 항공기 제조사인 보잉사의 책임을 덜어주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 예를 들면, 유족측 변호사가 보잉사의 기체 설계 자체를 비판하니까 해당 기종이 장기간 신뢰성이 입증된 기체라고 항공업계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하면서 (유족측 변호사의) 기체 설계 비판을 '여론전을 위한 선동에 가깝다'고 표현한 문구가 나오는데([무안 참사, 그 이후 ③] 국가 불신이 부른 '각자도생'…유가족 둘러싼 기획 소송과 2차 가해, 8월13일자), 물론 취재원의 말을 빌려 인용한 것이긴 하지만 기체 안전 시스템이 왜 이렇게 연쇄적으로 붕괴했는지 기술적 검증도 분명 필요하다. 그런데 이 가능성은 유족들의 선동이나 부차적인 것으로 다루는 어조가 느껴져 조금 균형감을 잃을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들었다. 또 저는 이런 대형 참사를 마주할 때마다 언론 보도에서 눈여겨 보는 부분이 바로 유족들에 대한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언론이 얼마나 노력하는가이다. 이 기사는 모두 취재원의 말들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지만 '거액의 징벌적 배상금을 노린 기획 소송 세력' 등의 표현은 아무리 취재원의 말이라 하더라도 그대로 실으면 대중들은 오인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됐다. 비록 기사에서 '기획 소송 세력'이 유족들이 아니라 상업적 논리로 접근하는 미국 로펌이라고 밝히고 있더라도 말이다. 이후에는 유족들이 악의적인 비방을 감내하고 있는 힘겨운 상황들과 유족들에게 가해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온라인 환경의 문제점도 다뤄주길 기대한다. 언론이 사회적 편견이나 2차 가해로부터 유족들을 지켜주는 방파제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 ▲김정훈 교수=우선 에너지경제가 마음 아프게 잊혀져 갔던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 생각하고 이렇게 강하게 접근한데 대해 놀라기도 했다. 다만 이 기획 기사는 1, 2, 3편으로 연재됐는데 연재 순서가 바뀐 것 같은 느낌이 든다. 1편에서 너무 강하게 기사 방향을 정하고 오히려 2편, 3편으로 갈수록 중립적인 느낌이다. 연재 순서를 중립적인 측면에서 시작했으면 서로 다른 방향성을 가진 독자들이 2편, 3편까지 읽게끔 만들었을 것 같다. 이 사고에 대해 지금까지 조종사 과실이나 공항 인프라 문제, 기체 결함 등 여러 원인이 언급됐는데 이에 대해 큰 틀에서 먼저 얘기해 주고 나서 현재 사조위의 문제점을 구체화하는, 마치 '깔때기' 형태로 접근을 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한다. 또한 항공공학계 등 취재원들의 인용 문구가 강하게 들어가 있는데 그 인용 문구에 대한 근거는 약하다는 생각이 든다. 기사에 좀더 힘을 실으려면 취재원의 주장에 대한 근거를 좀더 객관적이고 풍부하게 실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저는 이 기획기사를 쓴 기자분이 가진 문제의식에 크게 공감한다. 그런데 기사 프레임이 너무 강하다보니 오히려 (저 같은) 동조자에게도 거부감을 줄 수 있다는 점이 아쉽다. ▲박규호 교수=저도 앞에서 말씀하신 위원들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저도 기사에서 기자분의 전문성과 열정을 느꼈다. 다만 여러 쟁점이 펼쳐진 상태에서 정부의 입장과 그에 대한 반박 등을 독자가 위에서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들도록 해주는 기사가 더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어려운 내용이 많아 읽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다. 평이하게 풀어 쓸 수 없는 내용이면 굳이 기사에 싣지 않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서희원 선임연구원=저는 기후·에너지 분야에서 이 기사를 보면서 이번 참사를 특정 항공기나 특정 기관의 문제라기보다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과 시스템 리스크라는 관점에서 바라봤다. 기후위기 시대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만큼 하나의 시스템이 실패했을 때 그것이 연쇄적인 대형 사고로 확산되지 않도록 설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번 사고를 항공 분야에 국한하지 않고 국가 핵심 인프라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이라는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 결국 사고 예방의 핵심은 특정 설비 하나의 안전성만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 전체에서 어느 한 요소가 실패하더라도 대형 사고로 이어지지 않도록 '다중 안전장치'를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번 기획도 '누가 잘못했는가'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우리나라 핵심 인프라의 설계·관리·감독 체계가 얼마나 회복탄력성을 갖추고 있는가라는 질문으로 확장될 수 있다. 또한 이 사고를 국내 기관 간 책임 공방으로만 보지 않고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를 비롯한 국제 안전 규범과 연결해 보는 시각도 고려할 수 있다.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국제감축이나 탄소배출량과 같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데이터와 검증'이 점점 중요해지고 있는데, 항공사고 역시 결국 신뢰할 수 있는 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해 사후 대책 및 사전예방이 중요하다. 이번 기획기사 3부작의 장점은 단순한 사고 속보가 아니라 사고 이후의 진상 규명, 국가 시스템, 유가족 문제까지 장기적으로 추적했다는 점이라고 본다. 다만 후속 보도를 고려하고 있다면, 기후·에너지 분야에서도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나 국제감축사업처럼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데이터와 검증체계가 중요해지는 만큼, 독립적이고 투명한 조사와 검증 과정이 명확히 전달되기를 바란다. ◇ '멍예퇴직'·'청년공감' 신선…전기본 기사 좀더 부각시켰으면 ▲박규호 교수=이어서 심층 리뷰를 위한 지정 기획기사 외에 개별 기획·연재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나눠 보자. 우선 저는 에너지경제가 에너지 분야를 다루더라도 전문적인 내용을 독자에 맞춰 쉽게 풀어 써주는 노력이 좀더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제목에 영어 약자가 나올 정도면 독자가 제목만 보고 읽기를 포기할 수도 있다. ▲김정훈 교수=최근 인공지능(AI)이나 메가 프로젝트 등으로 전력이 최상위 정책이 된 상황이다. 지난달만 해도 전력수급기본계획 관련 공청회나 토론회가 계속 열리고 있었는데 에너지경제에서 전기본에 대한 기사가 상대적으로 부각이 덜 되는 것이 아쉽다. 종합경제지를 지향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그럼에도 최근 이슈를 활용해 에너지경제만의 특화된 분야에서 구독자를 락인(lock-in)시킬 방안도 강구하길 바란다. ▲이해수 교수=저는 에너지경제가 굵직하고 무거운 기사들이 많아서 지난번 독자위원회 회의때 독자가 잠시 숨을 고를 수 있는 기사들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를 수용해 주신 시도가 눈에 띄었다. 대표적인 것이 국가봉사견의 은퇴 후 삶을 들여다보고 돌봄 방안을 모색한 인턴 기자들의 [멍예퇴직]①·②·③(8월15일·16일17일자) 기사였다. 그리고 강원대학교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들과 진행하는 연중기획 [청년공감](7월21일자~) 기사들도 대학생의 습작 수준을 넘어 가독성이나 완성도가 높은 기사로 보인다. 이 기획이 마무리될 즈음에는 이 기획에 참여했던 학생들과 멘토 기자들이 좌담회를 열거나 후일담을 나눠 이를 기사화한다면 독자들에게 좀더 생동감 있는 기록이 되지 않을까 제언해 본다. 그리고 좀더 욕심을 낸다면, 청년들이 쓰는 기사라 하더라도 라이프 매거진 기사 같은 느낌보다 에너지경제 제호에 맞게 경제나 산업 생태계와 맞닿는 기획으로 나아가면 좋지 않을까 싶다. 예를 들면 [청년공감] 기사 중 기숙사 건강 문제를 다루는 기사([청년공감] “잠 설치고 야식 못 참아"…대학 기숙사생 건강 잔혹사, 9월13일자)도 학생들의 불규칙한 식사 습관을 넘어 기숙사의 냉난방 에너지 환경이나 주거복지 문제 등으로 연결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원장 박규호 한신대 경영학 교수 ◆위원 김정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서희원 기후변화센터 선임연구원 이선희 법무법인클라스한결 변호사 이해수 서강대 언론학 연구교수 장박원 본사 편집국장(간사) 김철훈 기자 kch0054@ekn.kr

차량공유 서비스 우버가 국내 1위 배달 플랫폼인 배달의민족 인수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결합을 신청했다. 공정위는 미국의 우버 테크놀로지스가 독일 딜리버리히어로(DH)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방식의 기업결합 사전심사 신청서를 접수, 심사에 착수했다고 22일 밝혔다. 우버 테크놀로지스는 국내 차량공유 서비스로 '우버택시'를 운영하고 있다. 우버는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의 최대주주인 독일 딜리버리히어로의 경영권 인수를 추진 중이다. 공정위의 기업결합이 승인되면 택시 호출 서비스와 함께 국내 최대 플랫폼의 음식배달 서비스 등 2개 시장에 진출하게 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 후 승인 또는 기각 결정을 하게 된다. 우버는 사전심사가 승인될 경우 공정위에 정식 심사를 제출할 예정이다. 사전심사는 기업결합을 계획한 회사가 기업결합이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지를 두고 신고 기간 이전에 공정위에 심사를 요청하는 제도다. 이번 기업결합은 우버의 택시 호출 플랫폼 사업과 딜리버리히어로의 배달 플랫폼 사업 간 혼합결합에 해당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기업결합이 승인될 경우 우버는 모빌리티와 배달 서비스 간 교차 이용 확대, 가맹점 대상 광고·프로모션 서비스 확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다만, 우버가 택시와 배달 서비스 데이터 결합, 통합 멤버십 서비스 등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묶으면 시장 지배력이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공정위는 국내 택시 호출 시장과 배달앱 시장의 경쟁구조, 경쟁사업자의 사업 활동, 이용자·입점업체의 선택 등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2일 취임한 이형일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첫 시험대로 추석을 앞둔 물가 안정이 될 전망이다. 이 부총리는 이날 별도 취임식 없이 곧바로 업무에 돌입했다. 그가 취임식 대신 출사표로 밝힌 최우선 과제도 물가와 민생 안정이었다. 이 부총리는 “물가 안정은 민생 경제의 기본이자 양극화 완화의 출발점"이라며 “모든 국민이 성장의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날 이 부총리 임명안을 재가하면서 그는 구윤철 전 부총리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경제사령탑을 맡게 됐다. 중동전쟁에 따른 물가 불안과 대미투자, 부동산 세제 개편 등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 취임식도 마다하고 현안 대응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무엇보다 물가 안정과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 대응에 주력하겠다고 했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 달러 이상 치솟았다. 추석을 앞두고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며 8월 소비자물가는 3%대로 상승했다. 정부는 밥상 물가 안정을 위한 '추석 민생안정대책'으로 역대 최대인 1930억원 규모 농축수산물 할인 행사를 지원 중이다. 정부가 비축한 추석 성수품 공급량도 18만5000톤(t)으로 확대했다. 지난 1일 열린 국무회의 추석 민생안정대책 보고 때 그는 이 대통령의 “추석 물가 자신 있냐"는 질문에 “확실하게 잡겠다"고 답하기도 했다. 재경부 1차관에서 부총리 후보자 임명 후에도 그는 전통시장을 찾아 장바구니 물가와 소비 동향을 점검하는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한미 간 쟁점이 큰 대미투자도 이 부총리가 맞닥뜨린 주요 과제 중 하나다. 이 부총리는 이날 첫 일정으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열린 대미투자 프로젝트 협상 비공개 보고에 참석했다. 정부는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223억달러 규모의 텍사스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후속 사업으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과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 등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투자 조건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은 여전한 상황이다. 양국이 접점을 찾지 못하면 당초 목표였던 9월 말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부동산 과세를 둘러싼 정부의 세제개편안 논란 역시 이 부총리가 풀어야 할 과제다. 그는 실거주자와 비거주자의 종부세 기본공제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설계했다. 하지만, 1주택자 세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비거주 1주택 종부세 공제액을 기존 9억원에서 낮췄다 다시 12억원으로 수정했다. 정부안이 후퇴했다는 지적에 그는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도가 저하될 우려가 있는 점은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다만, 이 후보자는 “거주 중심으로 주택시장을 정착시키겠다는 것은 확고한 방향성이 있는 원칙"이란 소신을 분명히 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성장과 정책 대응을 위해 경제현안간담회도 신설할 예정이다. 이전 '녹실(綠室)회의'와 같은 성격의 간담회로 경제부처 장관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모여 경제 현안 관련 신속한 대응책을 모색한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잠재성장률 향상과 함께 성장의 성과가 국민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대한민국이 마주한 경제 상황도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국민에 대한 책임도 어제와 다르지 않다"며 “경제 성장은 숫자만으로 체감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일과 성장의 온기가 국민 삶에 고르게 퍼지도록 하는 일 그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하지 않겠다"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보는 문화유산'서 '체험하는 역사'로…상주 원도심의 밤을 바꿨다 40여 개 프로그램·사전예약제·야시장 결합…체류형 관광 가능성 확인 첫 흥행 넘어 지속 가능한 대표 야간축제로 키우는 게 과제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지난 18일부터 19일까지 태평성대 경상감영공원 일원에서 열린 '2026 상주 국가유산 야행(夜行)'에는 이틀간 약 1만5000명이 몰렸다. 상주에서 처음 열린 국가유산 야간행사라는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흥행 성적이다. 단순히 '첫 행사라 사람이 몰렸다'고 보기에는 현장의 반응도 뚜렷했다. 행사장을 찾은 관람객들은 공연만 보고 돌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골목을 걷고, 미션을 수행하고, 전통기술을 체험하고, 야시장을 즐기며 상주의 밤을 오래 머물렀다. 이번 야행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문화유산을 '전시물'이 아니라 '콘텐츠'로 활용했다는 점이다. 상산관과 상주향교, 상주향청, 복룡동 석조여래좌상·당간지주, 상주 옹기장, 상주민요 등 지역 곳곳에 흩어져 있던 역사문화자원을 공연과 체험, 미션, 전시, 해설에 녹였다. 특히 '상주감영, 밤마실 투어'와 '관찰사 명판관'은 이번 야행의 성격을 잘 보여준다. 참가자가 조선시대 수령이 돼 수령칠사와 관련한 놀이와 미션을 수행하고, 관찰사가 돼 QR코드를 따라 퍼즐과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다. 역사를 설명 판으로 읽게 하는 대신 직접 역할을 부여해 체험하게 한 것이다. 문화유산에 익숙하지 않은 젊은 층과 가족 단위 관람객도 자연스럽게 역사 속으로 끌어들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문 배우를 활용한 역사 해설도 같은 맥락이다. 딱딱한 해설 대신 연기와 입담을 통해 상주의 역사와 국가유산에 얽힌 이야기를 전달하면서 관람객과 문화유산 사이의 거리를 좁혔다. 이번 행사의 또 다른 특징은 프로그램의 '층위'를 다양하게 구성했다는 점이다. 전통문화에 관심이 많은 관람객에게는 상주 옹기장과 옹기 물레 체험이 있었고, 어린이와 가족 관람객에게는 국가유산을 소재로 한 만들기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걷기와 해설을 선호하는 관람객은 '상주읍성 골목투어'와 '달밤의 도슨트'를 선택할 수 있었다. 여기에 야외 풍류음악회 '풍류 온(溫)', 경관 조명과 포토 존, 장터존·임진왜란존·관아존, 플리마켓과 푸드트럭까지 더해졌다. 문화유산 행사를 특정 연령 층이나 역사 애호가만의 행사로 한정하지 않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밤 축제'로 확장한 셈이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체류 시간'이다. 지역 축제의 성패는 단순 방문객 숫자보다 얼마나 오래 머물게 하느냐 가 중요하다. 공연 하나를 보고 돌아가는 행사보다 체험과 골목 관광, 먹거리, 야시장을 연계한 프로그램은 자연스럽게 관람객의 체류 시간을 늘린다. 상주 국가 유산 야 행은 이 지점에서 원 도심 관광과의 접점을 만들었다. 왕 산 일대 골목과 상주 박물관, 경상감영공원을 하나의 동 선으로 묶으면서 특정 시설 중심의 행사에서 벗어나 '도심 전체를 무대로 활용하는 관광 콘텐츠'의 가능성을 보여줬다. 운영 측면에서도 첫 행사 치고 비교적 세밀하게 접근했다. 체험과 역사 투어, 박물관 해설, 미션, 공연 등 7개 분야에 사전예약제를 도입한 것은 특정 프로그램에 관람객이 몰리면서 발생할 수 있는 혼잡과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한 장치였다. 축제 규모가 커질수록 교통과 동선, 대기 시간, 화장실, 먹거리 부스 등 작은 불편 하나가 전체 행사 평가를 좌우할 수 있다. 첫해부터 사전예약제를 병행했다는 점은 향후 행사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관람객 반응에서도 이번 야 행이 기존 상주 도심 행사와는 다른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점을 엿볼 수 있다. SNS에는 “상주에 젊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모인 것은 처음 보는 것 같다", “상주의 가을밤이 이렇게 특별한지 몰랐다"는 반응이 이어졌다. 이 같은 반응은 상주 국가 유산 야 행이 단순한 전통문화 행사에 머물지 않고 젊은 층과 외지 관광객까지 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의미로 읽힌다. 다만 첫해의 흥행이 곧바로 대표 축제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는 방문객 숫자 뿐 아니라 외지 관광객 비율, 체류 시간, 숙박과 음식점 이용, 전통시장 매출 등 지역 경제 파급효과를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프로그램 역시 매년 같은 구성의 반복에 그칠 경우 신선도가 떨어질 수 있다. 상주만의 역사적 정체성을 더 강하게 보여줄 수 있는 대표 콘텐츠를 발굴해야 한다는 과제도 남는다. 경상감영과 읍성, 임진왜란, 상주 목의 역사 등 다른 지역에서는 쉽게 복제할 수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야간 콘텐츠로 발전시키느냐가 장기적인 경쟁력을 좌우할 가능성이 크다. 행사 구역을 원도심 상권과 더욱 긴밀하게 연결하는 것도 숙제다. 야행을 보러 온 관광객이 행사장 안에서만 소비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과 음식점, 카페, 숙박시설까지 이동하도록 동선을 설계해야 지역경제 효과도 커질 수 있다. 첫 상주 국가유산 야행은 적어도 한 가지 가능성은 분명히 보여줬다. 문화유산은 낮에 찾아가 설명을 읽고 돌아오는 정적인 관광자원에 머물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스토리와 체험, 공연, 야간경관, 골목, 먹거리를 결합하면 오래된 역사도 새로운 관광 콘텐츠가 될 수 있다. 1만 5000명이 몰린 첫해의 성과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 다. 첫 행사의 흥행을 일회성 축제로 끝낼지, 상주의 역사와 원 도심을 살리는 대표 야간 관광 브랜드로 키워낼지 여부가 다음 야 행의 성적표를 결정하게 된다. 안재민 상주시장은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프로그램의 내실을 더욱 다져 상주의 역사와 문화를 대표하는 행사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