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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출 8.4% 늘었다…반도체 수출 ‘사상 최대’

지난달 수출이 올해 들어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며 누적 기준으로도 3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와 자동차가 역대급 실적을 이끌었고 미국 관세 부과 영향 속에서도 전체 수출은 견조한 상승 흐름을 유지했다. 1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액은 610억4000만달러로 작년 동월 대비 8.4% 증가했다. 역대 11월 중 최대 수치다. 지난 6월부터 6개월 연속으로 월간 최대 실적을 경신하면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조업 일수를 반영한 일평균 수출도 27억1000만달러로 13.3% 늘어 11월 기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15대 주력 품목 중 6개 품목의 수출이 증가했다.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의 수출은 작년보다 38.6% 증가한 172억6000만달러로 사상 최대 수출 기록을 다시 썼다. 자동차 수출은 미국의 25% 관세 영향에도 내연기관·하이브리드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면서 164억1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13.7% 늘었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열풍에 데이터센터를 중심으로 고부가 메모리에 대한 높은 수요가 메모리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9개월 연속 수출 상승세를 나타냈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휴대폰 부품 호조로 17억3000만달러(1.6%↑), 이차전지는 ESS용 배터리 수요에 힘입어 6억7000만달러(2.2%↑)를 기록하며 상승 전환했다.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도 고른 증가세로 전체 수출 확대에 기여했다. 석유제품 수출은 10.3% 감소한 32억8000만달러, 석유화학은 14.1% 감소한 30억6000만달러를 각각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갔다. 15대 주력 품목 외에도 전기기기(12억7000만달러·5.2%↑), 농수산식품(10억4000만달러·3.3%↑), 화장품(9억5000만달러·4.3%↑) 등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지역별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대미 수출이 작년보다 0.2% 감소한 103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보합세를 보였다. 대미 수출은 반도체, 자동차 등 품목의 호실적 속에서도 50% 품목 관세 영향을 받는 철강을 비롯해 일반기계, 자동차부품 등이 약세를 보이며 전체 수출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 대중국 수출은 반도체, 석유제품 등 주력 품목의 고른 성장세 속에 120억7000만달러로 작년보다 6.9% 증가했다. 대아세안 수출은 104억2000만달러, 대중동 수출은 21억8000만달러로 각각 6.3%, 33.1% 증가하며 전체 수출 증가에 기여했다. 1∼11월 누적 기준 수출액은 6402억달러로 기존 최대치를 3년 만에 경신했다. 반도체 누적 수출액은 1526억달러로 기존 연간 최대치였던 작년 실적(1419억달러)을 11월에 이미 넘어섰다. 자동차 수출액도 660억4000만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연간 기록(708억6000만달러)까지는 48억3000만달러만 남아 있어 연내 '사상 최대 실적' 경신이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11월 수입액은 513억달러로 1.2% 증가했다. 에너지 수입(87억2000만달러로 18.4% 감소했으나 에너지 외 수입(425어8000억달러은 6.4%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11월 무역수지는 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전년 대비 41억7000만달러 증가했다. 1~11월 기준 누적 무역수지 흑자는 660억7000만달러로 작년 연간 흑자 규모(518억4000만달러)를 이미 140억달러 이상 초과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10월 온라인 쇼핑 22조 돌파…소비쿠폰 영향에 음식배달 13.6%↑

지난 10월 한달간 온라인 쇼핑 거래액이 22조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등 영향으로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13.6% 늘며 증가세를 이끌었다. 1일 국가데이터처의 10월 온라인쇼핑 동향에 따르면 이달 동안 온라인 쇼핑 거래액은 22조7103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4.9% 증가했다. 이는 10월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지난 2017년 통계 작성 이래 네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은 지난 하반기부터 둔화 흐름이 이어졌지만 올해 7월을 기점으로 회복세가 나타났다. 증가율은 작년 7월 6.6%에서 12월 4.6%까지 하락했고 올해 들어서도 1월 1.6%, 2월 3.7%, 3월 2.5%, 4월 2.8%, 5월 0.6%, 6월 2.2% 등 부진이 이어졌다. 그러나 7월 증가율이 7.8%로 반등한 데 이어 8월에도 6.6% 증가하며 회복세를 나타냈다. 특히 9월에는 증가율 13.3%, 거래액 23조7956억원으로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상품군별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전년 동월 대비 음식서비스(13.6%), 자동차 및 자동차용품(38.6%), 음·식료품(4.4%) 등에서 증가했다. 음식서비스가 늘어난데는 공공배달앱에서 2차 민생회복소비쿠폰·지역화폐를 사용할 수 있고 자체 할인 행사도 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자동차 관련해선 최근 수입 전기차 인도 물량 증가와 신형차 출시 확대가 수요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인다. 반면 긴 연휴로 공연·콘서트 횟수가 줄며 문화 및 레저서비스 거래액은 22.2% 줄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로 살펴보면 음식서비스 거래액이 전체의 15.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음·식료품(13.4%), 여행 및 교통서비스(12.8%) 순으로 높았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에서 5054억원으로 27.9% 늘었다. 한때 1조원을 넘기도 했던 이쿠폰 거래액은 작년 7월 티메프 사태 이후 정체되어 아직 회복세가 뚜렷하지 않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쇼핑 거래액은 17조7143억원으로 5.9% 증가했다. 전체 온라인 거래액의 78.0%를 차지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신간] 김대호·고윤기 변호사, AI로 복잡한 계약 실무 1분 만에 끝내는 꿀팁 대공개

인공 지능(AI) 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는 가운데 복잡하고 난해한 계약 업무를 AI와 접목해 획기적으로 해결하는 실용서가 출간됐다. 도서출판 아템포는 김대호·고윤기 변호사가 집필한 신간 'AI 시대 계약서 검토법: 작성부터 검토까지, 계약서의 모든 것'을 오는 5일 출간한다고 1일 밝혔다. 이 책은 기업인·창업자·비즈니스 매니저 등 계약 업무를 다루는 모든 이를 대상으로 하며, 복잡한 법률 용어와 숨겨진 위험 요소를 AI 기술을 활용해 쉽고 정확하게 파악하는 방법을 제시한다. 저자들은 “계약서는 더 이상 법률 전문가만의 영역이 아니다"라고 강조하며, 비전문가도 AI를 통해 전문가 수준으로 계약서를 분석하고 작성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하우를 담았다. 책은 단순히 AI 사용법을 나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계약 실무의 본질적인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한다. 저자들은 계약서 검토를 기술적 작업이 아닌 전략적 사고 과정으로 정의하며 유불리 검토→법률 검토→경영상 검토라는 3단계 과정을 통해 계약서 내 숨겨진 함정과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심층 분석법을 소개한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저자들이 공개한 '계약서 작성 만능 3단 포맷'이다. 어떤 종류의 계약서라도 흔들림 없이 완성할 수 있도록 돕는 이 공식은 '머리-몸통-꼬리' 구조를 통해 누락 없는 꼼꼼한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중도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당사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약 해제 및 해지 전략도 함께 다룬다. 이 책의 핵심은 AI를 활용한 효율성 극대화다. 저자들은 AI에게 계약서 검토를 맡기기 위한 구체적인 'AI 프롬프트(명령어)' 실전 가이드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계약서를 1분 만에 전문가 수준으로 분석할 수 있으며, 인간이 수일에 걸쳐 수행할 작업을 몇 분으로 단축하는 비용 절감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책은 AI 활용 방법을 기초부터 설명하여 AI를 처음 접하는 사용자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이 책은 △AI의 특징과 계약서 검토에서의 잠재력 및 한계 △계약 당사자 특정, 공증의 필요성 등 기본 지식과 실전 작성 가이드 △표준 계약서 검색 및 활용 4단계 △독소 조항을 찾아내는 실전 사례 분석 △완성된 계약서 검토를 위한 AI 활용 프롬프트 (종합형/단순형) △법무팀 관계자를 위한 실무 팁 (간인, 인감 구분, 전자 계약) 등 총 7장으로 구성돼 있고, 계약법의 기본 이론부터 표준계약서 활용법, 실전 검토 사례까지 폭넓게 다룬다. 특히 제7장에서는 간인의 중요성·계약 상대방의 신용 평가·계약서 수정 방법·채권 및 소멸 시효 관리·사용 인감과 법인 인감의 구분 등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팁들을 상세히 수록했다. 공동 저자인 김대호 변호사는 공대 출신으로 사법고시에 합격하고 의사 면허까지 취득한 독특한 이력의 소유자로 다년 간의 기업 자문 노하우와 AI 기술을 접목해 이번 집필을 주도했다. 고윤기 변호사는 로펌고우를 창립하고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수 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아온 기업 법무 전문가로, 5년 연속 리딩로이어스(Leading Lawyers) 회사법·M&A 부문에 선정된 바 있다. 두 저자는 머리말을 통해 “계약 조건 협상·위험 요소 식별,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는 방법을 이해하는 것은 비즈니스 성공의 핵심 요소"라며 “이 책이 더 안전하고 유리한 비즈니스 관계를 구축하고자 하는 모든 이에게 필수 지침서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윤석헌 시평] 주가 5000시대, 빚투와 위험의 외주화

11월 6일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가 무너져 노동자 9명을 덮쳤는데, 사고 직후 2명은 구조되었으나 나머지 7명은 모두 사망한 애통한 사건이 있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반복되는 유사한 재난사고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의 강도 높은 질책이 이어졌으나 우리사회의 뿌리 깊은 안전관리 소홀과 위기 불감증 치유엔 역부족인가 싶다. 대규모 공사를 발주하는 원청업체가 관련 위험을 하청업체로 떠넘기는 '위험의 외주화'가 사고발생의 핵심 원인으로 지적된다. 위험의 외주화 문제는 금융권에도 빈번한데, 비근한 예가 은행과 증권사의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판매다. 금융사는 국내외에서 고위험 상품을 도입하여 고객에게 판매하고 수수료를 취하는데, 손실 위험은 오롯이 고객의 부담이다. 따라서 많이 팔수록 판매사는 수입이 증가하지만 고객은 위험이 커진다. 위험의 외주화가 발생하는 것이다. 특히 DLF, 사모펀드, 홍콩ELS 사태 및 벨기에펀드 판매 등을 거치면서 대규모 불완전판매가 고객의 위험을 확대하고 있다. 주식시장의 빚투(대출받아 주식투자)에서도 위험의 외주화 문제가 발생한다. 이재명 대통령의 '주가 5000시대' 대선 공약을 배경으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한미 관세협상 타결 등이 이어지면서 최근 코스피가 일시적으로 4200을 넘었다. 그러나 AI 산업의 미래에 대한 논란, 향후 10년간 연 200억달러 대미투자 부담 및 원달러 환율 불안정 등으로 다시 하락하여 3800~4000 구간에서 오르내린다. 주가 움직임은 대체로 세 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첫째는 기업의 가치 창출이다. 기업이 신성장산업에서 부가가치를 창출하여 수출이 활성화되고 내수경기가 살아나 매출과 이익이 늘면 주가가 상승한다. ESG 혁신이나 국내 소비 활성화도 주가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둘째는 창출한 가치를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는 것이다. 그간 거론되었던 금투세, 주주환원, 주가조작 척결 등 자본시장 관련 제도와 정책의 개선이 해당된다. 셋째는 단기적으로 빚투와 해외 투자를 포함하여 유동성의 불쏘시개 역할이다. 다만 유동성은 거품과 같아서 주가상승을 이끌지만 변동성을 함께 키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빚투는 주가상승을 이끄는데 기여하지만 레버리지 효과로 인해 주가하락시 손실위험을 증폭시킨다. 주가 하락시 재무적 손실이 오롯이 투자자 몫인 상황에서, 빚투 투자자의 손실이 증폭되는 것이다. '위험의 외주화'가 일어나는 셈이다. 요즘 첨단전략산업의 국가 경쟁력, 대미투자 부담, 기후위기 대응 등 한국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주가 5000시대를 향한 정부의 약속, 이에 대한 투자자들의 기대와 믿음이 코스피를 유지하는 버팀목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대와 믿음은 불안정성이 크고, 특히 빚투는 원리금 상환 부담을 오래 견디기 어렵다. 결국 앞서 첫째와 둘째 요인으로 언급한 실질가치의 개선이 절실하고 시급하다. 설혹 주가지수가 급등하여 5000을 넘어선다 해도 실질가치 상승으로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런(run)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4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 4000선을 돌파한 후 금융위원회 권대영 부위원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빚투를 너무 부정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며 “적정 수준의 포트폴리오 관리와 감내 가능한 수준의 투자가 필요하다"고 빚투를 유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이에 “정부가 코스피 5000을 밀어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작용하여 신용거래 잔고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주식 투자 자금을 부채로 조달하면 레버리지 효과로 위험이 증폭된다. 따라서 지급여력이 제한적인 개인 투자자들에게 빚투는 권유할 사항이 못된다. 아무리 자본시장 육성이 절실하고 주가지수 5000 달성이 중요할지라도 빚투를 주가상승 소재로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럼에도 수일 후인 지난달 12일 이번엔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최근 신용대출 증가(는) ... 전체적인 가계부채 증가를 견인한다든지, 건전성에 위협을 주는 정도는 아니다"라면서 빚투 지지 발언을 되풀이 했다. 요즘 빚투를 접하면서 과거 박근혜 정부 때 '빚내서 집사라' 정책이 생각난다. 이번 정책의 배경에 한국경제가 부동산 쏠림을 탈피해 금융자산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가 읽히지만, 자칫 빚투가 시스템 리스크로 이어질까 우려된다. 윤석헌

“늘어난 정부지출은 빚으로 감당”…민주당 ‘감세’ 딜레마

이재명 정부가 내수·경제성장률 회복을 위해 향후 5년간 210조원 규모의 투자를 하겠다며 '확장 재정'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이를 뒷받침할 세수 기반 확충은 지지부진한 상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겉으로는 증세를 주장하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 표심을 의식해 실제론 감세 행보에 나서거나 민감한 현안은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재정 부실 심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30일 정치권에 따르면, 세제 개편안을 둘러 싼 국회 논의가 최근 정부안보다 후퇴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정부는 법인세율 1%포인트(p) 일괄 인상, 금융·보험업 교육세율 상향, 고소득층 배당소득 세율 조정 등 세입 기반 확충에 중점을 둔 안을 제출했다. 전임 윤석열 정부의 감세 정책을 되돌려 재정 여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러한 방향성이 충분히 유지되지 못한 채 주요 항목이 축소·조정되는 흐름이 뚜렷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법인세가 대표적이다. 정부는 전 구간 세율을 1%p씩 높여 2026~2030년 18조원 이상 세수를 확보하려 했지만, 여야는 “대기업 상위 구간만 제한적으로 인상하자"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 경우 늘어나는 세수는 약 10조5000억원으로, 정부안 대비 8조원 가까이 줄어든다. 확장 재정을 위한 '첫 단추'가 느슨해지는 셈이다. 상속세 공제 체계 개편도 논란의 지점이다. 일괄·배우자 공제 기준(5억원)은 30년째 동결돼 현실 반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컸고, 이재명 대통령도 “상속세 때문에 집을 파는 것은 잔인하다"고 공제 확대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정치적인 민감성, 즉 부자 감세 논란과 세수 감소(공제 8억원 상향 시 연 6000억원 감소 예상)를 부담스러워하며 논의를 사실상 뒤로 미뤘다. 이재명 정부가 '코스피 5000' 공약 달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개편도 감세 규모가 정부안보다 더 커졌다. 정부는 최고세율을 45%에서 35%로 낮추는 안을 냈지만, 민주당은 이보다 더 낮은 25%에 무게를 실었다. 증시 활성화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민주당 안대로라면 연 2000억~4600억원 수준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시행 시기를 1년 앞당기는 방안까지 검토되며 감세 효과는 더 커질 전망됐다. 다만, 여야는 지난 28일 논의 끝에 '초고액 배당자' 구간을 새로 만들고 최고세율을 30%까지 부과하는 절충안에 합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는 △2000만원 이하 14% △2000만원 초과~3억원 미만 20% △3억원 초과~50억원 미만 25%에 이어 5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30%를 적용하는 누진 구조로 배당소득세 체계를 재편했다. 분리과세 대상도 배당 성향 40% 이상 또는 배당 성향 25%이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증가한 기업으로 한정했다. 적용 시기는 내년 배당부터다. 박수영 소위원장은 “50억원 초과 구간은 약 100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정부안 최고세율 35%에서 실질적으로는 25%로 내려가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간사 역시 “초고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 형평 차원에서 별도의 30% 구간이 필요했다"고 말했다. 이처럼 세입 확충 대신 감세 또는 증세 축소 기류가 이어지면서 범여권 내부에서도 “확장 재정을 말하면서 언제까지 빚으로 버틸 것이냐", “세입은 손대지 않은 채 지출만 늘리는 건 위험하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세금은 줄이면서 복지·국방·투자를 모두 확대하겠다는 현재의 정책 흐름 자체가 모순"이라며 “상속·배당 등 불로소득 과세를 축소하는 개편에는 반대한다"고 했다. 정치 일정도 변수다.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세율 인상·공제 축소 등의 조세 논의가 민심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부담이 당의 선택지를 좁히고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증세 얘기는 선거철 최대 금기어"라며 “감세 프레임이 씌워지면 안 되지만, 그렇다고 증세 논쟁을 정면 돌파할 정치적 여력도 많지 않다"고 털어놨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주유소 기름값 5주 연속 동반 상승…다음주 하락하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5주 연속 상승했다. 29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1월 넷째 주(23∼27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5.3원 오른 1745.0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3.4원 상승한 1812.4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15.3원 오른 1721.8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1.8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0.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3.9원 오른 1660.4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진전에 따라 대러 제재에 대한 시장 우려가 완화되며 하락했으나, OPEC+의 현 생산 정책 유지 전망이 하락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0달러 내린 63.2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9달러 하락한 77.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8.7달러 내린 87.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서울 주택 공급 부족 ‘민주당 책임론’ 제기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책임을 다시 한 번 '박원순 시정 10년' 탓으로 돌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부동산 실정을 부각시켰다. 오 시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거사다리정상화특위(주사위)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이 지난 10여 년간 주택 공급의 공백기를 겪었다"며 “2012~2020년 389개의 정비구역이 일괄 해제돼 서울의 주택 공급 시계가 멈췄다. 지금의 공급 절벽은 그때 만들어진 결과"라고 직격했다. 그가 지목한 시기는 민주당 소속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임기였다. 현장에서 발언한 김재섭 국민의힘 의원 역시 민주당 책임론을 강하게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원인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서울 주택 공급 절벽의 해법은 국민의 힘"이라며 “민주당 시정 1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억하실 것"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박원순 시장이 이야기했던 도시재생에서 발생했던 여러 주민 피해와 부작용이 여전히 회자된다"며 당시의 상징적 사례들을 나열했다. 오 시장은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도 공세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서울 외곽 지역은 지난 3년 주택가격 상승률 평균이 하향 안정화된 지역이 더 많았다"며 “구분 없이 서울시내 전체와 경기 남부까지 포함해 3종세트 규제가 시행된 것은 과도했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특히 10·15 대책이 가져온 부작용을 조목조목 짚었다. 그는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은행 대출 규제 등이 집은 사지도 팔지도 못하게 만들고 전·월세 가격을 올리며 거래량을 급감시키고 있다"며 “정비사업을 활성화하려면 이런 규제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국토부가 더 협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재건축·재개발 지정권을 자치구로 확대해달라고 건의한 민주당 소속 정원오 성동구청장을 향해서도 견제구를 날렸다. 오 시장은 “서울시 심의가 병목이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정면 반박했다. 그는 “정비구역 지정 심의의 최근 3년 평균 처리 기간은 84일, 석 달도 걸리지 않고 심의 가결률은 90%를 넘는다"며 “사업시행 전 통합심의도 평균 32일 만에 끝난다. 이런 사실을 알면서도 국민이 모른다는 점을 악용하는 정치 행태는 반드시 추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연일 민주당 책임론을 확대해왔다. 그는 지난 20일 시정질문에서도 “서울 전역의 준공 물량 감소는 제 임기 이전 10년, 즉 당시 있었던 정비구역 해제의 영향"이라며 “시장으로서는 전임 시장을 잘 만나야 주택 공급이 원활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 층수 제한 같은 황당한 규제로 인해 주택 공급 측면에서 제초제를 뿌린 수준이었다"며 “꽃이 피는 단계까지도 가지 못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또한 “박원순 시절 정비사업을 틀어막을 때 강북 지역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반대하지 않고 수수방관했다"며 “지금의 강남·강북 불균형도 거기에서 비롯됐다"고 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오세훈의 '서울시장 12년'에 대한 평가에서 부동산 문제를 빼놓을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작 서울 아파트값이 가파르게 치솟던 시기, 서울시장으로서 주택 공급에 손을 놓고 있었던 책임을 외면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오 시장이 부동산 문제를 비판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4선 12년 동안 도시재개발이나 신도시를 통해 주택을 공급한 게 거의 없었다"며 “한마디로 주택 문제에 대한 오 시장의 성적은 '빵점'"이라고 직격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회 ‘이재명표 예산’ 신경전…올해도 법정기한 넘기나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표' 국정과제 예산을 둘러싸고 대립하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다시 법정 시한(12월 2일)을 넘길 것이라는 전망이다. 28일 더불어민주당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예결위 소(小)소위원회 차원의 막판 조율이 지연되면서 사실상 무산됐다. 여야 간사가 참여하는 소소위는 이날까지 감액 심사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대표 사업과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등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쟁점이 된 사업에는 국민성장펀드, 인공지능(AI)혁신펀드, 공공AX(AI 전환) 사업,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예결위가 30일까지 심사를 마무리하지 못할 경우, 내년도 예산안은 다음 달 1일 자정 정부 원안으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이 경우 여야는 원내대표 간 협상 채널을 가동해 쟁점 예산을 일괄 타결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번 주말을 거치면서 아마 여야 원내대표단을 중심으로 쟁점 예산을 합의 처리 시도하려는 협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여당의 기조를 유지하며 대폭 삭감을 압박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4조6천억 원의 현금성 포퓰리즘 예산을 최대한 삭감하고 이를 서민과 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지역 균형발전 예산으로 사용하자는 게 우리 주장"이라며 “정부·여당은 국민의힘의 진정성을 수용해 여야 합의로 예산안이 처리되도록 협조 바란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LG그룹, 주주환원 확대로 ‘자사주 소각 허들’ 넘는다

LG그룹이 자사주 소각량을 늘리고 주요 상장사 배당성향을 늘리는 등 주주환원 확대를 위한 작업에 본격 돌입한다. 지난해 각사가 발표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계획의 실제 실행 내역을 공개하는 동시에 향후 로드맵을 구체화해 시장의 눈길을 끌고 있다. 28일 재계에 따르면 LG그룹 내 8개 상장사는 이날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을 일제히 공시했다.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이다. LG그룹은 우선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자사주 소각과 배당정책 개선을 계획대로 이행했다고 밝혔다. 올해 LG 상장사들의 자사주 소각 규모는 5000억원에 달한다. ㈜LG는 기 보유 중인 약 5000억원 규모 자사주 중 절반에 해당하는 2500억원 가량(302만 9580주)를 지난 9월 소각했다.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도 올해 총 2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연이어 없앴다. LG그룹은 내년에도 자사주 소각 기조를 이어간다는 뜻을 분명히했다. ㈜LG는 시장 신뢰도를 한층 제고하는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 중 2500억원 가량 잔여 자사주 전량을 모두 소각할 예정이다. LG전자는 현재 보유한 잔여 자사주 전량(보통주 1749주, 우선주 4693주)을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계획이다. LG생활건강도 2027년까지 2000억원 크기의 보통주와 우선주를 모두 처리하기로 했다. 배당성향 확대도 계획대로 이행해 나가고 있는 모습이다. ㈜LG는 지난해 별도 조정 당기순이익 기준 배당성향 76%를 달성했다. 최소 배당성향을 기존 50%에서 60%로 10% 포인트(p) 상향키로 한 계획에 따른 것이다. LG전자는 연결 기준 당기순이익의 25% 이상을 배당한다는 정책에 맞춰 배당금액을 2023년 1449억원에서 지난해 1809억원으로 늘렸다. 올해는 약 900억원을 중간배당했다. LG이노텍은 점진적인 배당 확대를 추진해 기존 연결 당기순이익 10% 이상으로 유지 중인 배당 정책을 2027년 15%, 2030년에는 20%까지 높여갈 방침이다. LG유플러스는 주주환원율을 최대 60% 수준을 달성하겠다는 중장기 계획을 진행 중이다. ㈜LG, LG전자, LG유플러스, LG생활건강 등은 중간배당도 실시하며 연 2회 배당 체제를 정착시키는 등 주주친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LG그룹 상장사들은 이날 추가적인 미래투자 및 주주환원 계획도 발표했다. ㈜LG는 약 4000억원 규모(세후) 광화문빌딩 매각 금액을 미래 준비와 주주환원 재원 등에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LG 관계자는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미래 성장동력으로 낙점한 ABC(AI, 바이오, 클린테크) 영역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고 일부 금액은 주주환원 재원으로 탄력적으로 활용하는 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LG전자는 향후 2년간 총 2000억원 규모 주주환원 계획을 새롭게 공개했다. 주주환원의 방법과 시기는 추후 이사회를 통해 결정하고 시장과 추가 소통할 예정이다. 이어 전사 사업 포트폴리오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고 있는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도 소개했다. △전장, 냉난방공조(HVAC) 등 기업간거래(B2B) △webOS 플랫폼 등 Non-HW △LGE.COM 등 소비자직접판매(D2C)와 같은 영역이 이에 해당한다. 3분기 말 기준 질적 성장 영역의 성과는 전사 매출액의 45%, 영업이익의 91%를 차지하고 있다. LG전자는 질적 성장 영역을 통한 성과 창출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간다는 생각이다. LG전자 관계자는 “앞으로도 중장기적 관점에서 주주환원과 성장투자간 최적의 균형을 추구하는 주주가치 제고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LG화학은 사업성과 기반으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주주환원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또 미래 성장을 위해 LG에너지솔루션 보유 주식을 중장기적으로 약 70% 수준까지 낮추며 자회사 지분을 점진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LG그룹은 중장기적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과 주주환원 확대를 통해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끌어올린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주요 계열사별 목표치는 △㈜LG 2027년까지 8~10% △LG전자 2027년까지 10% 이상 △LG이노텍 2030년까지 15% 이상 △LG화학(LG에너지솔루션 제외) 2028년까지 10% 이상 △LG유플러스 중장기 8~10% 등이다. ROE는 당기순이익을 자본총계로 나눈 값으로 기업이 자기 자본을 통해 얼마만큼의 이익을 냈는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수익성 지표다. LG에너지솔루션은 2028년까지 매출을 2배 성장(2023년 대비)시키고 EBITDA 마진(북미 생산 보조금 제외 기준) 10% 중반 이상 달성 목표를 유지한다. 향후 선별적 투자와 라인 운영 최적화, 에너지저장장치(ESS) 사업 확대 등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원가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익성 향상 등에 집중해 안정적인 잉여현금흐름을 창출하고 주주환원 가능 재원을 마련할 계획이다. LG디스플레이는 올해 영업이익 흑자전환에서 나아가 순이익 흑자전환을 달성할 전망이다. 차입금도 13조원대 축소 목표를 조기 달성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 체질개선 성과가 가시화 된 결과로 풀이된다.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중심의 사업 운영과 기술 역량 고도화를 통한 구조적 경쟁력을 지속 강화하고, 차입금 규모 축소 및 재무비율 개선을 지속할 방침이다. ㈜LG, LG전자, LG화학은 이사회 내에 보상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거버넌스 체계도 고도화해 나가고 있다. 보상위원회는 임원 보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주주이익 보호에 대한 시장의 기대를 충족하기 위한 조치다. 이같은 LG그룹의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현황은 전날 회사가 대규모 조직개편 및 인적쇄신을 단행한 뒤에 나왔다. LG그룹은 전날 정기임원인사를 통해 주력 계열사인 LG전자와 LG화학의 사령탑을 교체했다. 류재철 HS사업본부장과 김동춘 첨단소재사업본부장이 앞으로 각 사를 이끌게 됐다. 회사를 성장시키는 데 크게 기여했던 조주완 LG전자 사장과 신학철 LG화학 부회장은 세대교체를 위해 용퇴했다. 재계에서는 LG그룹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동시에 미래 경영 관련 불확실성도 제거하기 위해 결단을 내렸다는 해석이 나온다. 자사주 의무 소각 등을 골자로 한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지만 시장 신뢰를 강화하고 중장기적인 기업가치를 제고하는 측면에서 선제적으로 움직였다는 것이다. 그동안 현금배당에 너무 소극적이었다는 자본시장 내 지적을 겸허히 수용했다는 점도 눈길을 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속보] 한은, 성장률 전망 올해 1.0%, 내년 1.8%로 높여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1.0%로 상향 조정됐다. 한국은행은 27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0%로 높였다. 이는 지난 8월 전망치인 0.9% 대비 0.1%포인트(p) 높아진 것이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1.8%로 전망했다. 기존 1.6%에서 0.2%p 높아졌다. 2027년 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1%로, 내년은 1.9%에서 2.1%로 변경됐다. 2027년 물가 상승률은 2.0%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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