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중소기업, 청년층-고령층 등 산업 간, 세대 간 격차 완화를 위한 'K자형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가 12일 본격 가동했다. 정부는 5대 분야 핵심과제를 발굴, 재정·세제·금융 그리고 규제 개선을 패키지로 묶어 지원하는 양극화 대응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극화 대응 TF 총괄반' 첫 회의를 열고 분야별 작업반 운영 계획을 논의했다. TF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와 국책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됐다. 양극화 극복 핵심과제를 발굴하는 TF 총괄반에는 권대영 재경부 1차관과 현수엽 보건복지부 1차관 주재로 청와대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부, 고용노동부 등이 참여했다.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과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총 5개 작업반이 핵심과제 발굴에 나선다. 조선업 원·하청 상생 협약이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 기존 협약을 점검·보완하고 인공지능(AI) 전환에 대응하는 신규 협약과 지원 방안 등을 검토한다. 이후, 하반기부터 성과 사례를 방산, 자동차 분야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프로젝트의 추진 상황도 점검한다. TF는 발굴한 과제를 즉시 추진과 내년 중 제도개선 및 추진, 사회적 논의 및 공론화 등으로 나눠 실시한다. 각 과제는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을 통해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부처 간 합의한 과제는 연내 발표할 '2027년 경제성장전략'에 담기로 했다. 정부가 TF를 꾸려 양극화 대응에 나선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수출 등 성장의 성과가 일부 대기업과 계층에 집중,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지 못하면서 임금·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판단에서다. 이 부총리는 “오랜 기간 사회·경제적 요인이 누적된 결과,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실제 대기업의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비율은 2021년 69.1%에 지난해 61.1%로 낮아져 격차가 더 벌어졌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청년-고령층 세대 간 격차, 노후 빈곤도 심각한 상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노인 소득빈곤율은 39.7%로 OECD 평균(14.8%)보다 약 2.7배 높았다. 현수엽 복지부 차관은 “양극화는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적 문제로, 단순한 지원 확대를 넘어 사회경제적 이동성을 회복하고 빈곤 고착을 막는 예방적 투자와 보호의 균형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대영 재경부 차관도 “양극화 대응을 위해 재정·세제·금융·규제개선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상생 협력 등 확산을 추진하는 데 범정부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매출은 몇 년째 제자리인데 대표의 하루는 갈수록 바빠진다. 거래처를 늘려도 이익이 남지 않고, 직원을 뽑아도 중요한 결정은 대표에게 돌아온다. 시장이 어려워서라고 설명하기에는 같은 업종에서도 기업의 모습이 다르다. 그렇다고 원인을 모두 기업 내부에서 찾을 수도 없다. 성장정체를 이해하려면 시장의 변화와 기업의 대응 능력이 어디서 어긋나는지부터 살펴야 한다. 성장의 박스권은 매출이 늘지 않는 상태에만 해당하지 않는다. 주문은 증가하지만 품질과 납기가 흔들리는 기업, 판매할수록 재고와 외상매출에 돈이 묶이는 기업도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한다. 반면 규모를 유지하면서 이익과 생산성을 높이는 기업은 작다는 이유만으로 정체됐다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커졌느냐와 함께 원하는 발전을 가로막는 문제가 무엇이냐다. 가령 같은 매출의 두 제조기업을 생각해 보자. 한 곳은 주문이 부족해 설비가 놀고, 다른 곳은 주문이 몰려도 핵심 공정이 밀린다. 두 기업 모두 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앞의 기업에 설비자금을 더 주면 가동하지 않는 장비가 늘어날 수 있다. 뒤의 기업에는 작업 순서나 외주관리의 개선이 투자보다 먼저일 수 있다. 자금 부족이라는 같은 증상만으로 처방을 정하기 어려운 이유다. 진단의 첫 질문은 고객에게 향해야 한다. 어떤 고객이 무엇 때문에 구매하며, 계속 선택할 이유가 있는가. 대표가 자랑하는 기술이 고객에게 중요한 가치인지 확인해야 한다. 두 번째는 수익구조다. 더 팔았을 때 추가로 얼마가 남는지, 할인과 수수료·반품비를 감당할 수 있는지 살펴야 한다. 고객을 얻는 일과 그 거래로 사업을 지속하는 일은 함께 검토할 과제다. 세 번째는 조직의 실행 능력이다. 주문이 늘어도 약속한 품질과 납기를 지킬 수 있는가. 반복적인 판단까지 대표가 승인해야 한다면 대표의 시간이 기업의 처리능력을 제한할 수 있다. 네 번째는 현금흐름이다. 원재료를 사는 날과 대금을 받는 날 사이를 버틸 수 있는지, 새 투자의 회수기간과 자금의 상환기간이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매출 총액에 가려진 성장의 제약이 여기에서 드러난다. 이 네 영역을 살핀 뒤에는 무엇을 먼저 바꿀지 결정해야 한다. 제품 불만이 많은 기업의 광고를 늘리면 불만 고객도 늘 수 있다. 품질이 안정된 뒤에 판로를 넓혀야 할 기업이 있고, 충분한 수요를 확인한 뒤 생산능력을 키워야 할 기업도 있다. 한꺼번에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 하기보다 다음 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조건부터 만드는 편이 현실적이다. 이것이 필자가 말하는 성장설계의 출발점이다. 성장설계는 현재 위치 진단, 핵심 병목 발견, 다음 목표 설정, 필요한 자원 연결, 변화 측정, 졸업 또는 경로 재설계의 여섯 단계로 진행된다. 90일의 실행목표와 1년의 방향을 함께 정하고 누가 언제 무엇을 확인할지 구체화한다. 고객의 구매 이유를 확인하는 작은 판매시험이나 작업 기준의 수정도 시작이 될 수 있다. 결과가 예상과 다르면 진단과 목표를 다시 고쳐야 한다. 같은 기업 안에서도 기존 상품에는 생산성과 수익의 개선이, 신상품에는 고객의 선택을 확인하는 일이 먼저일 수 있다. 기업 전체에 하나의 성장단계만 붙이기보다 사업별로 자원을 나눠야 한다. 다음 경로도 확대만 있는 것은 아니다. 규모를 유지하며 역량을 높이거나 회복을 시험할 수 있고, 근거가 부족하면 전환·정리를 검토해야 한다. 최종 선택은 기업이 한다. 정책 역시 이 과정에 맞춰 발전할 수 있다. KDI는 2026년 기업의 스케일업을 다룬 보고서에서 성장 병목을 진단하고 필요한 정책수단을 연결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축적된 금융·기술·판로 지원이 기업의 실제 변화로 이어지려면 지원의 순서와 연결을 함께 살펴야 한다. 기업이 스스로 바꿀 일과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일을 구별할수록 공적 지원의 역할도 분명해진다. 이 연재에서는 벤처부터 제조·유통기업과 프랜차이즈까지 성장의 막힌 지점을 살펴보려 한다. 고객과 수익, 조직과 현금의 문제를 현장에서 이해하고 필요한 정책을 연결할 것이다. 박스권을 벗어나는 첫걸음은 더 큰 목표를 적는 일이기보다 지금의 성장을 제한하는 원인을 정확히 묻는 일이다.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어야 기업도 지원기관도 다음 선택을 바꿀 수 있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필리핀과 중국을 잇달아 방문해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및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의 12일 청와대 브리핑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16일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아세안 정상회의와 한-메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한-아세안 회의에서는 지난해 제시한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CSP) 비전의 이행 성과를 공유하고 인공지능(AI)과 문화창조산업 등 미래 분야의 협력 확대를 제안한다. 한-메콩 회의에서는 핵심광물 협력과 초국가범죄 공동 대응을 논의한다. 17일에는 아세안+3(한·중·일) 정상회의와 취임 후 첫 동아시아정상회의(EAS)에 참석한다. 식량·에너지 위기 대응을 논의하고 온라인 스캠 등 역내 범죄에 대한 공동 대응과 한반도 평화공존 구상을 설명할 예정이다. 18일 중국 선전으로 이동하는 이 대통령은 APEC 최고경영자(CEO) 서밋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내외가 주최하는 환영 만찬에 참석한다. 19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서는 '함께 번영하는 아시아태평양 공동체 구축-개방, 혁신, 협력'을 주제로 역내 경제협력을 논의한다. 주요국 정상들과의 별도 접촉도 추진된다. 위 실장은 “주요국 정상들과 다양한 방식의 별도 접촉을 통해 상호 신뢰를 구축하고 실질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APEC을 계기로 한 북미 간 접촉 가능성은 낮게 전망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접촉할 개연성은 크지 않다고 보고 있다"며 “(북한이) 다자무대에 참여할 가능성도 적은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7일 국무회의는 한성숙 국무총리가 주재해 이 대통령 관련 '조작기소 특검법'을 처리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50년 제조 기술력 앞세워 베이징·상하이 로봇기업 방문 핵심부품 개발부터 양산·인증까지…글로벌 공급망 진입 모색 지역 식품기업 6곳도 중국시장 공략…첨단산업·수출 투트랙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대한민국 대표 제조도시 경북 구미시가 50년간 축적한 전자·반도체 제조 기술력을 바탕으로 차세대 휴머노이드 로봇산업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기존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인공지능(AI)과 로봇산업으로 확장하고, 지역 기업을 글로벌 로봇 부품 공급망에 진입시키겠다는 전략이다. 구미시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 베이징과 상하이의 휴머노이드 로봇 혁신기관 및 관련 기업을 방문해 기술협력과 산업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대기업의 로봇·AI 분야 투자 확대와 대구·경북 로봇 특화단지 지정을 계기로 구미의 전자·반도체·정밀제조 역량을 미래 로봇산업과 연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10일 구미전자정보기술원과 지역 로봇기업 2개사 관계자 등과 함께 베이징의 X-휴머노이드센터와 유비테크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개발센터를 방문한다. X-휴머노이드센터에서는 로봇 행동데이터 수집과 학습, 시험·실증체계를 살펴보고 구미 제조현장의 산업데이터를 로봇 기술 개발에 활용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유비테크에서는 휴머노이드 로봇의 연구개발과 제조·검증 과정을 확인하고 지역기업이 보유한 전자부품·정밀가공 기술의 로봇 핵심부품 적용 가능성을 점검한다. 11일부터는 구미시 AI로봇산업과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 실무진이 상하이에서 산업 현장 조사에 나선다. 휴머노이드 로봇기업 애지봇(Agibot)의 생산 외주공장을 방문해 대량생산 방식과 부품 공급체계를 분석하고, 구미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공급망 참여 가능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어 12일에는 상하이로봇산업기술연구원을 찾아 로봇의 안전성·신뢰성 시험과 인증체계를 확인한다. 구미시는 이번 방문 결과를 로봇산업 특화단지 후속사업과 기업 지원정책에 반영해 부품 개발부터 성능검증, 양산까지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첨단 로봇산업과 함께 지역 식품기업의 중국시장 진출도 추진한다. 구미시는 10일부터 12일까지 상하이 신국제엑스포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K-푸드 월드 엑스포 in 상해'에 지역 식품기업 6개사의 참가를 지원한다. 다담, 구수한, 이엔크리에이티브, 낭만연구소, 한둘야식품, 토끼밀 등이 참가해 국·탕류와 떡볶이, 잡채 등 지역 식품을 선보인다. 시는 현지 바이어와의 수출상담을 통해 중국 유통망 진출과 신규 거래선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50년간 축적한 구미의 제조 역량을 휴머노이드 핵심부품 경쟁력으로 전환하겠다"며 “지역기업의 기술이 실제 납품과 양산으로 이어지는 산업 생태계를 구축해 구미를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생산과 공급망의 핵심거점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베트남·태국서 수출상담 73건…140만 달러 규모 MOU 4건 체결 지역기업 7개사 참여…현지 바이어 발굴·해외 판로 확대 성과 상주＝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상주시 중소기업들이 베트남과 태국에서 408만 달러 규모의 수출계약 추진 성과를 거두며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에 청신호를 켰다. 상주시는 경상북도경제진흥원과 함께 지난달 26일부터 31일까지 6일간 베트남 호치민과 태국 방콕에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총 73건의 수출상담을 진행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상담을 통해 408만 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 실적과 140만 달러 규모의 업무협약(MOU) 4건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다. 무역사절단에는 식품과 농업용 설비, 생활용품 등 다양한 분야의 지역 중소기업 7개사가 참여했다. 지난달 27일 호치민과 29일 방콕에서 열린 수출상담회에서는 사전에 발굴한 현지 바이어들과 제품 경쟁력, 수출가격, 거래조건 등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됐다. 특히 참가기업인 ㈜예스코리아는 베트남 현지에서 4000달러 규모의 샘플 판매를 성사시키며 실질적인 수출 성과를 올렸다. 무역사절단은 경상북도 호치민 사무소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방콕무역관도 방문해 현지 시장 동향과 수출환경을 점검하고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상주시는 이번 상담 성과가 실제 수출계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지 바이어와의 후속 협상을 지원하고 기업별 맞춤형 해외마케팅을 강화할 방침이다. 상주시 투자경제과장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수출상담과 업무협약이 실질적인 계약과 매출 증대로 이어지도록 사후 지원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수입협회가 우즈베키스탄과의 교역 확대를 위해 물류비와 관세 부담을 줄일 지원책 마련을 요청했다. 농식품을 비롯한 현지 상품의 가격·품질 경쟁력이 한국 시장 진출로 이어지려면 운송과 통관 과정의 장벽부터 낮춰야 한다는 취지다. 수입협회는 윤영미 회장이 전날 서울 신라호텔에서 탄질라 나르바예바 우즈베키스탄 상원의장과 만나 국내 수입 기업의 애로사항을 전달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11일 밝혔다. 면담에서는 우즈베키스탄의 내륙국 특성에 따른 높은 운송비와 신선식품 운송의 어려움, 관세 부담 등이 주요 현안으로 다뤄졌다. 윤 회장은 지난 8월 국내 기업인으로 구성된 구매 사절단을 이끌고 현지를 방문한 경험을 바탕으로 농식품 수입 확대 가능성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윤 회장은 우즈베키스탄이 풍부한 농업 자원과 품질·가격 경쟁력을 갖춘 농식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를 실제 거래로 연결할 방안으로 일부 농식품의 관세 부담 완화와 수출기업에 대한 물류비 지원을 제안했다.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한국 시장 진입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양국 간 무역 불균형 완화에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함께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업종별 과제를 제시했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현지 부품을 국내로 들여오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관세와 물류 여건에 따른 어려움이 제기됐다. 축산물 분야에서는 우즈베키스탄산 소고기의 한국 수입에 필요한 검역·위생 요건과 관세 부담이 주요 과제로 거론됐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관세·물류 문제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에 공감하며 “기업들이 전달한 애로사항과 제안을 토대로 개선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농식품과 섬유 교역을 늘리는 한편, 한국 기업의 기술과 설비를 활용해 현지 농산물 가공·포장 분야에서 협력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우즈베키스탄의 수출 품목 다변화 방향도 설명했다. 나르바예바 의장은 자국이 농업 원자재 위주의 수출 구조에서 농식품·공산품·서비스 등으로 산업과 수출 기반을 넓히고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가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의회 차원에서 협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 지난 8월 협회의 구매사절단 파견에 감사를 표하고, 2027년 수교 35주년과 양국 정상이 합의한 '문화 및 상호 교류의 해'를 계기로 경제·문화 교류가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언급했다. 협회에는 우즈베키스탄 상품의 국내 판로 개척과 교역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15개 국고채전문딜러사(이하 PD)의 국고채 입찰 담합에 대해 과징금 약 1조6000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과징금 중 역대 최대 규모다. 담합 건수가 많은 7개사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1일 교보·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NH투자·KB·키움·한국투자증권 등 증권 10개사와 국민·농협·IBK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등 은행 5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조6265억75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공정위 단일 사건 기준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2016년 퀄컴에 부과했던 1조311억원을 크게 뛰어넘는다. 담합 사건으로만 봐도 종전 최대였던 4개 전분·전분당 제조사 부당공동행위 과징금 7476억원의 두 배를 웃돈다. 과징금은 KB증권이 3321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NH투자증권 2427억8500만원 △미래에셋증권 2148억3000만원 △신한투자증권 1473억600만원 △IBK기업은행 1358억4500만원 △대신증권 1200억5100만원 △삼성증권 1188억6000만원 △키움증권 838억1300만원 △메리츠증권 645억6200만원 △한국산업은행 623억1100만원 △한국투자증권 379억900만원 △하나은행 254억6200만원 △농협은행 230억300만원 △교보증권 137억3500만원 △국민은행 39억2500만원 순이었다. 과징금은 관련 입찰금액을 약 54조원으로 산정한 뒤 부과기준율 4.5%를 적용했다. PD사들이 위반한 법은 공정거래법 제40조 제1항 정보교환 담합(제9호)과 입찰 담합(제8호)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PD사들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약 3년 6개월 동안 총 150건의 국고채 입찰에서 마감시간 전까지 메신저나 전화 등을 활용해 입찰금리 정보를 사전에 주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5건 입찰에서는 정보교환을 넘어 입찰금리와 물량에 대한 의사 합치까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국고채는 정부가 국가 재정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이다. 금융시장의 기준점이 되는 국채 금리가 담합으로 흔들릴 경우 시장 전체의 신뢰도 훼손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공정위는 PD사들의 입찰 담합으로 경쟁 압력이 감소하면서 낙찰금리가 인위적으로 상승하는 부작용이 초래됐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특히 담합 기간이 길고 가담한 입찰 건수가 많은 △미래에셋증권 △NH투자증권 △IBK기업은행 △KB증권 △키움증권 △한국산업은행 △한국투자증권 등 7개사에 대해서는 중수청에 고발할 방침이다. 김근성 공정위 상임위원은 “경쟁입찰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해 국고 손실을 야기하는 중대한 법 위반 행위를 적발·제재했다"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 낭비는 물론 국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공공분야 입찰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엄중하게 법 집행을 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10월 취업자가 13만9000명 늘었지만 청년 취업자는 20만명 가까이 급감했다. 취업자는 4개월째 10만명대 증가세지만 청년층은 4년째 감소하며 '고용절벽'이 더 가팔라졌다. 청년 비중이 큰 숙박·음식점업 일자리 부진에 고용 여력이 큰 제조업도 다시 감소세로 돌아선 영향이다. 정부는 청년 등 취약계층 중심의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지만 직업훈련, 정부 주도 직접 일자리 사업으로 고용난을 해소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10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7만9000명으로 전년 대비 13만9000명 증가했다. 7월(10만8000명)부터 지난달까지 10만명대 증가세가 이어졌다. ◇ 15~29세 청년층 취업자 48개월 연속 감소 하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6000명 줄어 48개월 연속 감소했다. 감소 폭도 전월(14만7000명)보다 4만9000명 확대됐다. 15~64세 전체 고용률은 70.4%로 0.3%포인트(p) 상승한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42.9%로 1.7%p 하락했다. 청년층 고용률만 보면 30개월 연속 감소세이자 10월 기준으로는 코로나19때였던 2020년(42.3%) 이후 6년 만에 가장 낮았다. 청년층 일자리가 많은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보건복지업 등에서 줄고, 민간부문 기업의 경력직 위주 채용 증가가 영향을 줬다는 게 데이터처 분석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청년층 인구 감소 폭보다 취업자 감소 폭이 더 커 고용률이 하락하고 있다"며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와 수시채용 문화 확산도 청년층 취업자 감소와 고용률 하락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산업별로는 내수 밀접 업종인 숙박·음식점업에서 13만7000명 줄어 3개월 연속 감소했다. 2021년 2월 23만2000명 감소 후 최대 폭 줄었다. 데이터처는 소비 부진과 함께 지난해 소비쿠폰 지급으로 취업자가 많이 늘었던 것과 비교한 기저효과 영향으로 봤다. 고용 주력 산업인 제조업도 자동차, 섬유 등의 부진으로 7000명 줄었다. 지난 9월(1만6000명) 증가했다 한 달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다. 건설업도 4만2000명 줄어 고용 부진이 30개월째 이어졌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20만3000명, 40대에서 3만2000명 각각 줄었다. 60세 이상은 19만6000명, 30대는 12만8000명, 50대는 4만2000명 늘었다. 전체 실업자는 60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5만6000명 감소했다. 실업률은 2.0%로 0.2%p 하락했다. 청년층 실업률도 5.2%로 0.1%p 낮아졌다. 정부는 반도체 호황으로 수출과 생산이 늘고, 성장 회복 흐름에도 청년 등 취약계층, 제조·건설업 등의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내다봤다. 반도체의 경우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장치산업의 특성상 제조업 등 타 산업보다 고용 창출 효과가 낮다. 반도체 투자와 생산시설 조성, 채용까지 시간이 걸려 고용 효과로 이어지기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게 데이터처의 설명이다. 정부는 훈련 기회 제공, 연말까지 직접 일자리 창출 등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를 통해 청년·고령층, 조기퇴직 중장년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 민간 부문 고용 창출 여력 키워야 권대영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일자리전담반 TF 회의를 열어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일자리 여건 개선을 최우선 순위에 두고 성장의 과실이 일자리를 통해 확산하도록 관계부처의 역량을 집중해 국민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 본격 시행할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의 주요 과제를 이행하기 위해 예산 심의와 집행도 추진하겠다"고 부연했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사업은 단기 대책에 불과해, 민간 부문의 고용 창출 여력을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빈 국장은 “신규 일자리를 많이 창출해야 할 민간 부문에서 고용 부진이 지속되는 등 전체 고용 상황이 좋지 않아 정부의 고용 정책 효과도 상쇄되고 있다"며 “자동화와 무인화, 키오스크 주문 확산 등도 청년층 일자리에 영향을 주고 있고, 제조업 생산지수도 다소 좋지 않는 등 복합적인 요인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앙은행의 실력은 금리를 올리는 횟수보다 올려야 할 때 움직이고, 기다려야 할 때 시간을 확보하는 능력에서 드러난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행보는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7·8월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한 뒤 10월에는 연 3.00%로 동결했다. 앞선 긴축의 영향을 확인하면서도 추가 인상 가능성은 열어뒀다. 방향은 유지하되 속도를 조절한 것이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다. 한국 경제에 어떤 금리 수준이 필요한가이다. 연준은 10월 회의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유지했다. 하지만, 미국의 동결이 한국에도 동결의 정답을 제공하지는 않는다. 성장과 물가의 국내 흐름을 고려하면, 11월에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하는 쪽이 바람직하다. 이는 미국과 경쟁적으로 금리를 올리자는 주장이 아니라 한국의 물가안정 책무에 충실하자는 제안이다. 10월 동결을 긴축 의지의 후퇴로 해석할 필요는 없다. 금통위는 두 차례 인상의 파급영향과 중동사태, 주요국 정책의 불확실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물가가 상당 기간 목표를 웃돌 것으로 보고 추가 인상의 시기와 속도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했다. 11월 인상의 첫 번째 근거는 물가이다.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9%, 식료품·에너지를 제외한 근원물가는 2.8%였다. 두 지표 모두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웃돈다. 특히, 근원물가도 높은 수준이라는 사실은 유가 등 일부 품목의 일시적 상승만으로 상황을 설명하기 어렵게 한다. 물론, 국제유가를 기준금리로 낮출 수는 없다. 하지만, 공급충격이 기업의 가격결정과 임금, 소비자의 물가 예상으로 번지는 과정에는 대응할 수 있다. 물가가 계속 오를 것이라는 믿음이 굳어지면 기업은 가격을 미리 높이고 경제주체들은 더 높은 물가를 전제로 행동한다. 중앙은행의 적시 대응은 이러한 기대가 고착되는 것을 막는 수단이다. 두 번째 근거는 환율과 수입 물가이다. 원화 약세 압력이 완화되면 에너지·원자재 등의 원화 환산 가격 부담을 줄이는 데도 도움이 된다. 물론 금리를 한 차례 올리면 환율이 반드시 떨어진다는 주장은 경계해야 한다. 환율은 달러 흐름, 경상수지, 국제자금 이동과 위험 심리의 영향을 함께 받는다. 하지만, 물가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있다는 신뢰를 통해 원화가 불안해질 때 이를 증폭시키는 요인을 줄이는 데 의미가 있다. 세 번째로 금융 불균형을 살펴야 한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가계대출은 감소로 전환했지만, 여전히 주택 관련 대출은 증가했고 수도권 주택가격 오름세도 확대됐다. 전체 대출총량의 감소만으로 위험이 해소됐다고 볼 수 없는 이유이다. 물가가 높은 가운데 자산 가격의 기대까지 강해지면 통화정책의 신호가 흐려질 수 있다. 통화정책과 거시건전성 관리를 함께 운용해야 한다. 물론 금리 인상은 취약 차주와 영세사업자의 이자 부담을 높인다. 이러한 비용을 가볍게 취급하는 긴축론은 설득력이 없다. 다만 취약부문이 있다는 이유로 경제 전체에 필요한 물가 대응을 미루는 것도 해법은 아니다. 통화정책은 총체적인 물가·수요를 관리하고, 재정과 금융지원은 어려움이 집중되는 곳을 선별해 보호하도록 역할을 나눠야 한다. 금통위의 소통도 중요하다. 11월 금리를 인상한다면 유가·수입 원가 상승이 서비스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으로 번지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임을 밝혀야 한다. 환율 역시 원화 약세에 따른 수입 물가 부담을 줄이는 관점에서 설명해야 한다. 또한, 근원물가·기대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면 추가 인상을 검토한다는 포워드 가이던스(forward guidance)를 명확히 해야 한다. 10월의 동결은 시간을 벌기 위한 결정이었다. 그렇다면 확보한 시간을 판단에 사용해야 한다. 예상보다 강한 성장과 목표를 웃도는 물가, 남아 있는 금융 불균형은 11월의 소폭 인상을 지지한다. 다만 근원물가와 기대인플레이션이 뚜렷하게 낮아지거나 소비·고용이 급격히 위축된다면 추가 인상보다 동결을 통해 기존 긴축의 효과를 점검해야 한다. 반대로 물가 압력이 지속되고 성장세가 이를 감당할 수 있다면 미국의 동결과 관계없이 인상할 필요가 있다. '미국보다 선제적'이라는 표현도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미국보다 높은 금리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라 국내 위험이 커질 때 미국의 다음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판단하자는 뜻이다. 통화정책의 선제성은 인상을 미리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지표에 따라 필요한 시점에 대응하는 데 있다. 금통위는 물가안정을 우선하되 원화 약세가 수입 물가를 자극하는 위험에 집중해야 한다. 미국의 결정이 아닌 한국 경제의 여건을 기준으로 움직이는 것, 그것이 금통위가 추진해야 할 통화정책의 올바른 방향이다. bienns@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가 2개월 더 연장된다. 휘발유 15%,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25% 인하율이 내년 1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정부는 청년과 주거·일자리 등 세대별·산업별 격차 완화를 위해 경제부총리 중심의 양극화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기로 했다. 정부는 11일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유류세 운용방안',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한 양극화 대응 추진 방향' 등을 발표했다. 유류세 인하율이 두 달 더 유지되면서 가격은 리터(ℓ)당 휘발유는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 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근 중동 전쟁 불확실성으로 국제유가 변동성이 크고, 서민 유류비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중동 정세 악화로 100달러 이상 치솟았던 국제유가는 지난 9일 기준 배럴당 80~90 달러 대를 기록하고 있다. 최근 소비자물가도 2% 후반대 상승률이 이어지는 가운데 10월 2.8%로 올랐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14.9% 급등했다. 정부는 향후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유류세 인하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대기업 주도 성장, 청년 일자리 부진, 수도권 쏠림 현상 등 소위 'K자형 양극화' 해소를 위해 재정·세제·금융 패키지 지원과 함께 규제 개선 등을 추진한다. 이날 이형일 부총리를 팀장으로 양극화 대응 TF가 출범했다. TF는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산업(기업) 간·지역 간·세대 간·사회 격차 완화반 등 5개 작업반으로 구성된다. TF는 국책연구기관 등과 협업해 청년 대책과 함께 주거·일자리·서민금융 등 3대 민생 프로젝트, 양극화 대응 등에 필요한 핵심 정책과 과제를 발굴한다. 부처 간 중점 협의가 필요한 과제는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별도 논의하기로 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수출, 대기업 중심의 고도성장을 해 왔지만, 성과가 중소기업 등 고루 확산되지 못해 임금 및 소득 격차가 커졌다는 게 정부 진단이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격차, 플랫폼 경제 확산에 따른 고용안정 사각지대 근로자 증가 등 노동시장 격차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인공지능 전환(AX) 확산 등 양극화를 심화·가속하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며 K자형 양극화가 우려된다"며 “양극화 대응에 필요한 재정·세제·금융 등 정책 패키지를 집중 지원하고, 원·하청 상생 등 성공 모델을 확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