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유럽 각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통상 위기에 내년부터 '의원 외교'를 통한 초당적 대응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최근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마저 불출석하며 현지로 급파되고 있지만,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상대국의 보호무역주의와 고강도 규제를 뚫어내기에 역부족이라는 판단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여당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본지 통화에서 유럽 통상 위기에 “해당 국가 정치인들과 비공식적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넓혀가는 의원 외교가 필요하다고 체감했다"며 “내년부터 그런 역할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對)유럽 의원 외교와 관련해 “우선 (국회에) 예산 증액 요구부터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소속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과 정부도 이에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EU)은 최근 '산업가속화법(IAA)'을 통해 제3국 제품에 대한 역내산(EU 회원국 생산 제품) 인정 요건 강화를 추진 중이다. EU의 자국우선주의 기조가 강화되면서 우리 기업의 현지 공공조달 및 지원제도 참여에도 불이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기에 유럽 각국이 환경·통상 규제 장벽을 잇따라 높이자 정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실제 산업통상부 고위 간부들은 유럽발(發) 통상 위기 대응을 위해 국회 국정감사와 상임위 회의에 줄줄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며 유럽 현지로 향했다. 핵심 당국자들이 잇따라 자리를 비우자 정치권에서는 “외교·통상 라인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 주요국 의원 상대로 직접 소통 추진 본지가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불출석 사유서에 따르면, 산업통상부 박정성 통상교섭본부장(차관급)은 헝가리·EU 현안 협의를 이유로 산자중기위 회의(9일·11일·13일)에 불출석했다. 헝가리 신정부의 환경 규제 강화로 SK온·삼성SDI 등 현지 배터리 공장이 규제 영향권에 들자 헝가리 정부 및 유럽의회 의원, EU 집행위원회 고위급 면담을 위해 출국한 것이다. 앞서 지난달 22일 국정감사에서도 실·국장급 간부 2명이 동시에 자리를 비웠다. 권혜진 통상교섭실장은 한국에 대한(對韓) 무역적자 불만을 제기하는 튀르키예 무역부·재무부 차관 면담을 위해 앙카라 출장길에 올랐다. 권 실장은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튀르키예 측은 무역적자에 대해 강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다"며 “지난 6월 6차 FTA 공동위원회 협의 이후에도 튀르키예의 불만이 지속돼 고위급 직접 협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장희 신통상전략지원관(국장급)도 EU '산업가속화법(IAA)' 입법 대응을 위해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유럽의회로 출장을 떠났다. 김 지원관은 사유서에서 “불리한 요건이 입법 문안에 반영된 이후에는 수정이 어려운 만큼, 입법에 참여하는 유럽의회 주요 의원에게 우리 측 구체적 개선 요구를 조속히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실무급 협의만으로는 한계에 봉착한 만큼, 여야는 유럽의회와 주요국 의원을 상대로 한 직접 소통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심의에 착수했다. 네이버파이낸셜이 신주를 발행, 두나무 주식과 교환하는 '포괄적 주식교환'을 통해 두나무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이다.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네이버와 가상자산 거래소 두나무의 기업결합으로 경쟁사 배제 등 관련 시장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0일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의 기업결합 관련 시정 방안 등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제출받고, 심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양사가 지난해 11월 기업결합을 공정위에 신고한 지 1년 만이다. 기업결합은 네이버파이낸셜이 두나무 주식 전부를 취득하고, 두나무 주주에게 두나무 주식 1주당 네이버파이낸셜 주식 약 2.54주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결합 후 두나무는 네이버파이낸셜의 완전자회사가 된다. 네이버파이낸셜은 국내 온라인 간편결제 1위 사업자, 두나무는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 운영사다. 공정위 심사관은 기업결합으로 영향을 받는 10개 시장을 획정, 총 12개의 결합이 발생한다고 봤다. 경쟁 회사 간 결합인 수평결합 2개, 생산·유통의 인접 단계로 합치는 수직결합 2개, 그외 혼합결합 8개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관련 시장에서 1위 업체 간 결합으로 시장 진입 시 경쟁 제한성을 판단했다"며 “아직 형성되지 않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검토 대상에 넣었다"고 설명했다. 우선, 공정위는 6개 혼합결합으로 국내 디지털 자산거래소와 온라인 간편결제, 검색포털, 온라인 광고, 온라인 쇼핑, 금융 마이데이터, 비상장주식 중개거래 등이 시장 경쟁 제한성이 있는 것으로 봤다. 네이버의 검색·쇼핑 그리고 간편결제 서비스와 두나무의 가상자산 거래 결합 시 증권사 등 경쟁사들의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또,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온라인 간편결제 그리고 온라인 쇼핑 등 2개 혼합 결합이 생긴다. 이어,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시장과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 간,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과 온라인 결제 시장 간 2개 수직결합도 발생한다. 공정위는 원화와 연동한 가상자산인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양사의 결합 후 자체 발행하면 코인의 거래 수수료 할인, 경쟁 거래소 이용 제한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전 국장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미형성된 시장이지만 관련 법안이 발의돼 있고, 양사가 제출한 자료에 시장 진입 가능성 등도 고려, 경쟁 제한성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공정위는 양사 모두 참여하는 국내 상장주식 투자 플랫폼과 온라인 중고 거래 플랫폼, 2개 수평결합은 경쟁 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간편결제와 디지털 자산거래소 시장의 1위 사업자 간 혼합·수직결합으로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 의견을 냈다. 이후, 양사는 심사관의 수정·보완 요구를 반영한 최종 시정 방안을 공정위에 제출했다. 공정위는 관련 시장별로 경쟁 사업자가 배제되지 않도록 동등 대우나 영업 방식 제한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전원회의를 열어 기업결합 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전원회의에서 시장 경쟁 제한, 독과점 우려 등이 해소되기 어렵다고 결정되면 기업결합이 무산될 수도 있다. 공정위는 “조속한 시일 내 전원회의를 열어 연내 심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나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나주시가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에 따라 부지 조정 배경과 토지 보상 일정을 주민들과 공유하고 본격적인 사업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당초 계획보다 연구시설 부지가 축소됐지만, 제외된 토지는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핵융합 산업 기반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나주시는 지난 9일 왕곡면 마한농협 양산지점에서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핵융합 핵심기술 개발 및 실증기반 구축사업'이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함에 따라 사업 추진 경과와 부지 조정 내용, 보상 절차 등을 설명하고 주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인공태양 연구시설 구축사업은 2027년부터 2036년까지 10년간 총사업비 1조4천813억 원을 투입해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신가리·양산리 일원에 핵융합 핵심기술 연구개발과 실증을 위한 국가 연구시설을 조성하는 국책사업이다. 나주시는 연구시설 부지 확보를 위해 오는 23일까지 보상계획 열람공고를 진행하고, 올해 11월부터 2027년 1월까지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2027년 2월부터 토지 소유자와 협의매수를 추진하고 보상과 지장물 철거 등을 거쳐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토지 소유자는 감정평가사 1명을 추천할 수 있으며, 추천 기한은 보상계획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인 오는 12월 23일까지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서는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조정된 부지 규모와 후속 활용 방안이 주요하게 다뤄졌다. 당초 계획된 연구시설 부지는 약 103만4천㎡였으나 예타 평가 과정에서 건축 규모에 비해 부지가 넓다는 검토 결과가 반영되면서 최종 53만4천㎡로 축소됐다. 나주시는 당초 계획한 부지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예타 최종 점검회의에도 참석했지만, 최종 결과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연구시설 부지에서 제외된 약 50만㎡를 별도의 인공태양 연구단지로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기존 부지에는 국가 핵융합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나머지 부지에는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해 연구개발부터 기술 실증, 사업화까지 이어지는 산업생태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연내 연구단지 조성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KENTECH)와 에너지 공공기관, 에너지밸리 기업 등 지역 연구·산업 기반을 연계할 방침이다. 가칭 '핵융합 특화 연구개발특구' 지정도 관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계획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인공태양 연구시설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는 대한민국 핵융합에너지 실현을 향한 중요한 출발점이자 나주의 미래 성장 기반을 확장하는 성과"라며 “연구시설 구축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제외된 부지도 별도 연구단지로 조성해 나주를 대한민국 핵융합 연구와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에게 사업 추진 상황과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설명하고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면서 2028년 2월까지 연구시설 부지를 차질 없이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배달의민족(배민)과 쿠팡이 입점업체에 수수료 부담 전가와 함께 메뉴가격·할인배달 등 자사 배달앱 조건을 강요하고, 이를 어기면 멤버십 회원에서 제외하다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됐다. 배민은 가게배달보다 자사의 배민배달의 노출을 늘려 서비스 전환을 강제하고, 배달 예상시간도 더 빠른 것처럼 허위 광고한 행위도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민 운영사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 운영사 쿠팡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 '최혜 대우'를 요구했다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311억원, 3008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배달앱에 부과된 과징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배민과 쿠팡은 입점업체에 음식값·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거래 조건을 다른 배달앱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하도록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양사는 배달앱 시장 1·2위 사업자다. 주문금액 기준 배민 점유율은 58.45%, 쿠팡이츠는 34.44%다. 합산 점유율 90%가 넘는 두 곳이 입점업체들의 가격 결정권을 침해하고, 소비자 가격 부담을 키웠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후발 주자인 쿠팡은 2023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입점업체 대상으로 메뉴가격·최소주문금액·할인혜택 등 6가지 조건에 대한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자사 멤버십 회원에게 할인해 주는 '와우매장'에서 제외했다. 쿠팡은 배달앱 수수료를 9.8%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입점업체의 거래 조건도 직접 바꿀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했다. 이후, 배민도 2024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자체배달 입점업체에 유사한 조건의 최혜대우를 요구했다. 자체배달 수수료도 6.8%에서 쿠팡과 같은 9.8%로 올렸다. 구독 서비스 '배민클럽'을 운영하면서 경쟁사인 쿠팡이츠보다 불리하지 않게 설정한 업체에만 무료배달 혜택을 제공하고, 이외 업체는 배민클럽에서 제외했다. 그 결과 와우매장 비율은 13%에서 94%로, 배민클럽가게는 63%에서 80%로 상승했다. 반면, 멤버십 혜택에서 제외된 업체는 일평균 매출이 쿠팡이츠에서 약 60%, 배민에서 약 70% 감소했다. 황원철 공정위 상임위원은 “1·2위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거래조건 결정권을 침해하고, 낮은 수수료와 메뉴가격을 앞세운 신규·중소 배달앱의 진입과 확장을 방해했다"며 “담합과 비슷한 경쟁제한 효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배민은 입점업체의 가게 배달 대신 배민의 자체 배달로 바꾸도록 강제했다. 수익성 높은 자체배달로 전환하고, 향후 가게배달은 폐지하기 위해 앱 화면에서도 가게배달 노출을 줄이고 정액요금제인 '울트라콜'도 없앴다. 배민은 또 가게배달의 배달 시간이 배민 자체 배달보다 1.4분 빠르지만, 배달 예상 시간은 13.0분 더 느린 것처럼 허위 광고했다. 공정위는 소비자 기만 광고로 봤다. 양사의 높은 배달앱 수수료율, 메뉴 가격 인상 등은 결국 소비자 가격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 배민 등 “위법성 없다" 유감 공정위는 배민에 가게배달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다시 결정하도록 명령했다. 쿠팡이츠에는 음식점의 자체 부담 할인액까지 포함해 수수료를 부과하는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배민의 자체배달 전환 강제와 배달 예상시간 기만광고 행위에는 중단 명령을 내렸다. 양사는 공정위의 과징금 등 제재에 “위법성이 없다"며 유감 입장을 밝혔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날 “이번 사안에 위법성이 없다는 점을 성실히 소명해 왔다"며 “공정위의 의결서를 받는 대로 구체적인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쿠팡이츠는 “공정위가 혐의와 무관한 배달 전체 매출로 범위를 확대해 과징금을 최대 10배 이상 늘렸다"며 “기업의 방어권이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양사는 최종 의결서를 검토한 뒤 법적 절차를 비롯, 최종 대응 방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인덕원 도시개발·GTX-C 상수도관 이설 통합…도로 차단 404일→169일 출퇴근 교통 지체 10분 감소·탄소 2031톤 감축 기대…공사비보다 시민 부담 우선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하루 최대 시간당 9500여 대의 차량이 오가는 안양 인덕원사거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와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장기간 교통 혼잡이 우려됐던 이곳에 새로운 공사 방식이 도입된다. 공사를 따로 진행하는 대신 한 번에 시행해 도로 차단 기간을 절반 이상 줄이고 시민들이 부담할 사회적 비용도 193억원가량 절감하겠다는 구상이다.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9일 안양 인덕원 도시개발사업과 GTX-C 인덕원역 건설사업 구간이 겹치는 광역상수도관 이설공사를 통합시행 방식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일대는 GH가 추진하는 복합도시개발사업 '인텐스퀘어'와 GTX-C 건설사업이 맞물리는 교통 요충지다. 두 사업의 지하시설물 설치 구간이 기존 광역상수도관과 중복되면서 관로 이설이 불가피해졌다. 당초 검토된 방식은 사업 시행자가 각자 담당 구간을 시공하는 각각시행과 GH 사업구역 내 도로를 따라 관로를 한 번에 옮기는 통합시행이다. 각각시행은 공사 책임과 비용 부담을 구분하기 쉽고 이설 구간도 통합시행보다 157m 짧아 직접 공사비 측면에서 유리하다. 그러나 공사가 나뉘면 도로를 여러 차례 통제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GH는 공사비뿐 아니라 차량 정체에 따른 시간 손실과 연료 소비, 탄소 배출 등 사회적 비용을 함께 분석했다. 그 결과 통합시행을 적용하면 도로 차단 기간이 404일에서 169일로 235일, 약 58%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퇴근 시간대 하루 교통 지체 시간도 27분에서 17분으로 10분 감소할 것으로 추산됐다. 교통 지체에 따른 시민의 시간 가치와 유류비 등을 환산한 사회적 비용 절감액은 약 193억원이다. 탄소 배출량도 2031톤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30년생 소나무 약 31만 그루가 1년간 흡수하는 탄소량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이번 결정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평가할 때 직접 공사비뿐 아니라 시민 불편까지 비용으로 반영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공사 주체별 비용 절감보다 전체 사업구역의 교통 부담을 줄이는 방향을 선택한 것이다. GH는 지난달 30일 공동시행자인 안양시·안양도시공사와 GTX-C 사업시행자 실무진에게 분석 결과를 공유하고 협의를 거쳐 통합시행을 결정했다. 다만 193억원 절감과 교통 지체 감소는 사전 분석에 따른 예상치다. 실제 효과를 거두려면 공정 조정과 관계기관 협력, 교통 통제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해야 한다. 한편 인텐스퀘어는 인덕원동 157번지 일원 약 15만㎡에 복합환승센터와 공공지식산업센터, 주거·업무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9월 부지 조성공사에 착수했으며 2028년 부지 조성, 2030년 건축 준공을 목표로 한다. 김용진 GH 사장은 “직접 공사비에 가려졌던 사회적 비용을 객관적으로 비교해 시민에게 합리적인 방식을 도출했다"며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사회적 부담을 줄이겠다고 밝혔다. 인덕원사거리 통합시공은 공공공사의 효율성을 판단하는 기준을 바꾸는 사례다. 예산 절감 못지않게 시민이 도로 위에서 잃는 시간과 환경 부담을 줄이는 것이 공공개발의 중요한 가치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저출생과 고령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한국의 인구 부양 부담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을 전망이다. 현재는 유소년과 고령인구를 합친 총부양비가 OECD 최저 수준이지만, 불과 22년 뒤인 2048년에는 가장 높은 국가로 역전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층 부양 부담 역시 2045년 일본을 넘어선 뒤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재정 부담도 갈수록 커질 전망이다. 노인 복지와 연금 등 복지 분야 의무지출은 2030년 250조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되며, 장기적으로는 전체 의무지출이 국내총생산(GDP)의 4분의 1에 근접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8일 OECD의 최신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결과,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65세 이상 고령자 몇 명을 부양해야 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현재는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고령자 약 31명을 부담하면 되지만, 2070년에는 103명 이상으로 늘어난다는 의미다. 44년 사이 고령인구 부양 부담이 3.3배 수준으로 확대되는 셈이다. 현재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OECD 38개 회원국 중 18번째로 낮다. 노년부양비가 가장 높은 일본(50.3명)과 비교해도 18.9명 적다. 하지만 이러한 순위는 빠르게 뒤바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2045년 68.4명으로 올라 일본의 67.6명을 처음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2070년까지 추계가 가능한 회원국을 기준으로 한국의 부양 부담은 이후에도 선두를 유지할 전망이다. 증가 속도 역시 다른 나라와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파르다. 2026년부터 2070년까지 한국의 노년부양비 상승 폭은 72.0명으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크다. 두 번째로 증가 폭이 큰 코스타리카는 같은 기간 17.6명에서 71.8명으로 54.2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고령화가 일찍 진행된 일본도 2070년 노년부양비가 74.2명으로 전망돼 44년간 증가 폭은 24.0명에 그친다. 고령층뿐 아니라 유소년까지 포함한 전체 부양 부담도 비슷한 흐름을 보인다. 총부양비는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해야 하는 14세 이하 유소년과 65세 이상 고령인구를 합산한 지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올해 45.4명으로 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그러나 2070년에는 117.3명으로 71.9명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유소년과 고령자를 합쳐 117명가량 책임져야 하는 인구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국가별 순위도 역전된다. 한국의 총부양비는 2048년 90.2명으로 올라 그리스(90.1명)를 넘어 OECD 최고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2070년 수치는 올해의 약 2.6배에 해당하며, 이 역시 회원국 중 가장 큰 증가 폭이다. 다만 부양비가 실제 경제활동 인구가 체감하는 부담과 정확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산출 과정에서 생산연령인구 전체를 부양 주체로 간주하기 때문에 실제 소득을 창출하는 취업자 규모와는 차이가 있다. 고령층의 경제활동 기간이 길어지거나 청년층의 취업난이 심화하는 경우에도 현실적인 부양 부담은 통계상 수치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인구구조 변화는 국가 재정에도 직접적인 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연금과 의료·돌봄 지출이 늘어나는 동시에 이를 뒷받침할 생산연령인구는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가 올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기초연금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을 포함한 노인 부문 의무지출은 2030년 33조1140억원으로 추산됐다. 올해 25조7227억원보다 7조3913억원(28.7%) 증가한 규모다. 4대 연금을 포함한 복지 분야 법정지출 전체로 범위를 넓히면 증가 폭은 더 커진다. 정부는 2030년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256조6615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195조2816억원보다 60조3799억원(30.8%) 늘어나는 수준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보다 높은 전망치를 제시했다. 예정처는 복지 분야 법정지출이 올해 199조9000억원에서 2030년 273조8000억원으로 약 73조9000억원(37.0%)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 전망과 2030년 기준 17조원 이상 차이가 난다. 장기적인 재정 부담 역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2025~2065년 장기재정전망'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무지출 비율이 2025년 13.7%에서 2065년 23.3%까지 높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5~2072년 NABO 장기재정전망'에서 같은 비율이 2025년 13.9%에서 2072년 21.6%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부양 부담이 급격히 커지는 배경에는 출생아 수 감소가 자리 잡고 있다. 1971년 102만4773명에 달했던 연간 출생아 수는 장기적인 하락세를 거쳐 2002년 처음 50만명 아래로 내려왔다. 지난해에는 25만4341명까지 줄어 과거 정점의 4분의 1 수준에 머물렀다.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30세가 되는 2050년에는 노동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입해 경제활동을 이어갈 연령대에 해당한다. 저출생 시기에 태어난 세대가 경제활동의 중심축으로 성장하는 동시에 앞선 세대의 연금과 복지, 돌봄 부담까지 떠안아야 하는 인구구조 변화가 본격화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윤호 기자 kyh81@ekn.kr

6일 개막, 8일 까지 사흘 간 개최…지난해 35만 명 방문 33개 음식점 이색 라면 선보여…80개국 참가 글로벌 요리대회도 구미＝에너직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 도심이 라면을 맛보려는 관광객들이 인산인해로 북적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대기 행렬이 500m가량 이어지는 등 '2026 구미라면축제'가 개막 첫날부터 많은 인파로 붐볐다. 구미시는 지난 6일 개막한 제5회 구미라면축제가 오는 8일까지 사흘 간 구미 도심 일원에서 열린다고 밝혔다. 지난해 35만 명이 방문한 이 축제는 올해 취식공간을 확대하고 공연과 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해 관광객 맞이에 나섰다. 첫날 가장 큰 관심을 끈 곳은 농심의 '갓랜드'였다. 갓 튀긴 라면을 구매하려는 방문객들이 몰리면서 약 500m에 달하는 대기 행렬이 형성됐다. 지역 농업인과 소상공인이 참여해 만든 100% 국산 우리밀 공동브랜드 '구미밀가리'를 활용한 축제 전용 라면도 눈길을 끌었다. 올해 축제에는 라면레스토랑 25곳과 라면 트럭 8대 등 총 33개 음식점이 참여했다. 생참복라면과 송이·능이를 활용한 산중라면을 비롯해 해외 누들 요리까지 다양한 메뉴를 선보였다. 방문객 편의를 위한 운영 방식도 개선했다. 대형 주무대 규모를 줄여 취식공간을 늘리고 공연장을 구미역 후면광장과 농협 주차장 등으로 분산했다. QR 주문과 카카오톡 대기 알림 서비스도 도입해 음식 구매 과정의 혼잡을 줄이도록 했다. 7일에는 세계 각국의 라면 요리를 겨루는 '2026 구미 글로벌 라면 챌린지' 본선이 열린다. 온라인 예선에 참가한 80개국 1263명 가운데 선발된 13개국 13명이 경연을 펼친다. 같은 날 금오산 잔디광장에서는 '브레드이발소와 함께하는 금오산 키즈 페스티벌'이 열리며, 구미라면 팝업열차 등 지역 관광 연계 프로그램도 운영된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구미라면축제는 지역 산업과 농업, 음식문화를 라면이라는 친숙한 콘텐츠로 연결한 축제"라며 “방문객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축제를 즐기고 원도심과 지역 상권까지 경험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정부가 코인 등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2년 더 유예하면서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했다. 오는 2029년 1월 과세 시행과 함께 손실 이월공제가 적용되면 가상자산 투자로 본 손실을 나중에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게 된다. 2029년에 손실이 나면 이를 3년간 이월해 2032년 수익에서 공제될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올해 보유하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생긴 확정된 손실은 이월해 공제받을 수 없다.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손실 이월공제를 3년만 운영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손실을 이월하는 기간을 3년으로 하는 것"이라며 “(가상자산 투자 관련) 2029년 손실이 나면 2032년 이익까지 공제할 수 있는데 이월된 손실을 이익에서 차감해 다음 해 5월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2029년 1월부터 과세가 시작되면 그해 이후 발생한 손실을 이월공제할 수 있다. 올해 갖고 있던 가상자산을 팔아 확정된 손실은 이월공제 대상이 안 된다. 다만, 올해와 2027년 가상자산을 매수했을 때 생긴 손실은 의제취득가액 제도를 활용하면 된다는 게 재경부 설명이다. 조 실장은 “2029년 과세가 시행되면 2028년 12월 31일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보면 된다"며 “2026년이나 2027년에 2028년 12월 31일 시가보다 더 높은 가격으로 샀다면 그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손실액을 계산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가상자산뿐 아니라 주식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정부는 주식 관련 손실 이월공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다. 국내 상장 주식의 경우 소액주주는 과세 대상이 아니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비과세된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정부는 주식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통해 3년 간 손실 이월공제를 허용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금투세법이 폐지되면서 손실 이월공제도 수포로 돌아갔다. 현재 손실금 이월공제는 기업에 부과하는 법인세와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에 적용 중이다. 기업과 사업자는 손실이 발생하면 이후 15년간 이월해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손실을 과거 연도에 소급 적용해 이미 낸 세금을 돌려받는 소급 공제도 가능하다. 미국과 영국,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디지털 등 가상자산 과세에 손실금 이월공제를 적용 중이다. 디지털 자산에 투자했을 때 생긴 손실을 다른 자산의 이익과 상계하는 손익 통산을 허용한다.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향후 생긴 이익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 이웃나라 일본도 손실 이월공제를 3년간 허용하고 있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은 “미국, 영국 등 주요국도 인정하는 손실 이월공제를 우리나라에도 3년 간 허용하는 제도 개선을 국회와 협의 중"이라며 “가상자산의 높은 가격 변동성을 고려할 때 일정 기간 손익을 통산해 과세하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송형곤 의장이 고흥 우주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접근성 개선을 위해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국회에 건의했다. 송형곤 의장은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의장-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단 간담회'에 참석해 고흥 우주선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한 국회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간담회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전국 시도의회 의장단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접견실에서 열렸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주요 지역 현안에 대한 입법 지원 방안 등이 논의됐다. 송 의장은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기반시설인 고흥 나로우주센터의 접근성을 높이고 우주발사체 국가산업단지 조성에 따른 교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철도망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고흥 우주선 철도는 경전선 벌교역에서 고흥역을 거쳐 녹동역까지 연결하는 총연장 46.8㎞, 사업비 약 1조2천억 원 규모의 사업으로, 현재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추진하고 있다. 송 의장은 “고흥 우주센터가 조성된 지 20년 가까이 됐고 국가산업단지까지 지정됐지만, 정작 고흥에는 철도망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우주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우주발사 기반시설을 뒷받침할 교통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통합특별법에도 우주항공산업의 집중 육성을 위한 근거가 마련된 만큼 고흥 우주센터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을 높일 철도망 구축이 필요하다"며 국가 우주산업 발전과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의 지원을 촉구했다. 특히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은 향후 10년간 국가철도망 확충 방향을 결정하는 중장기 계획인 만큼,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못하면 고흥의 우주산업 기반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장기간 지연될 수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송 의장은 간담회 이후 문금주 국회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을 별도로 만나 철도 건설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아울러 2026 국회 입법박람회장을 방문해 고흥군과 사천시가 공동 운영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 홍보부스를 둘러보고, 우주항공산업 육성 현황과 관련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시도의회 의장단에 우주항공복합도시 특별법의 연내 제정과 국가 우주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간 협력도 당부했다. 송 의장은 고흥이 국가 우주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산업시설 확충과 교통 인프라 구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고흥 우주선 철도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활동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가 기아의 대규모 투자를 발판으로 미래모빌리티 제조와 실증을 아우르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전망이다. 기아가 2029년까지 약 3조 원을 투자해 오토랜드 광주의 미래차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전동화와 인공지능(AI) 등 혁신 제조기술을 도입하기로 하면서 지역 자동차 산업의 체질 개선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6일 기아 오토랜드 광주에서 기아, 전남대학교, 광주과학기술원(GIST)과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 PBV(목적기반차량)를 중심으로 기술 실증과 사업화를 추진하고, 전문인재 양성과 관련 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PBV 기반 수요응답형 교통(DRT) 전용 차량 개발을 비롯해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한 셔틀 서비스 실증, 교통약자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한 PV5 WAV 기반 원격운전 기술 검증 등을 추진한다. 또한 물류와 여객 등 목적에 따라 차량 용도를 바꿀 수 있는 이지스왑(Easy Swap) 기술 실증에도 협력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은 미래모빌리티 기술을 실제 교통과 물류 서비스에 적용해 사업화 가능성까지 검증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기아의 투자와 산학연 협력이 지역 주력산업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차 전환을 앞당기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 자동차 생산 기반에 지역의 AI·첨단산업 역량을 결합해 전동화와 자율주행 중심의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여기에 서남권 반도체 산업을 위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엠코코리아의 투자에 이어 기아의 대규모 투자까지 이어지면서 반도체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첨단 전략산업 기반도 확대되는 모습이다.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전남광주가 40여 년 만의 통합 이후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이어지고 있다"며 “기아 오토랜드 광주가 글로벌 시장의 미래차 핵심 생산기지로 성장하도록 특별시 차원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송호성 기아 사장은 “이번 협약이 PBV 기반 미래모빌리티 기술 개발과 상용화를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미래차 생산체계 구축과 PBV 사업 확대를 통해 전남광주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미래모빌리티 산업 중심지로 도약하는 데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이번 투자와 업무협약을 토대로 지역 부품업체와 연계한 산업 생태계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미래차 산업 거점 육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할 방침이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