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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근로소득 5년 만에 감소…고환율발 생계비 압박 더 커진다

경기 침체와 고용 여건 악화가 이어지면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5년 만에 감소했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에 육박한 가운데, 고환율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자극할 경우 생계비 부담이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7일 국가데이터처(옛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하위 20%(1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401만 원으로 1년 전보다 1.3% 줄었다. 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감소한 것은 2019년 이후 처음이다. 반면 소득 상위 20%(5분위) 가구의 평균 근로소득은 1억2006만 원으로 3.7% 증가했다. 증가 폭은 전년(5.1%)보다 다소 둔화했지만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7년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갔다. 지난해 상·하위 근로소득 격차는 약 30배로, 2022년(28배)에서 2년 연속 확대됐다. 격차는 근로소득뿐 아니라 전체 소득에서도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데이터처의 올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상위 20% 가구의 전체 소득은 4.4% 증가해 분위별 가구 중 유일하게 평균 증가율(3.4%)을 웃돌았다. 반면 하위 20%는 공적이전소득(연금·보조금 등)이 늘어난 덕에 3.1% 증가하는 데 그쳤다. 자산 격차는 올해 더 빠르게 벌어지고 있다. 지난 3월 말 기준 소득 상위 20%의 평균 자산은 13억3651만 원으로 하위 20%(1억5913만 원)의 8.4배였다. 지난해(7.3배)보다 격차가 확대된 것이다. 자산만 놓고 보면 격차는 더욱 극심하다. 자산 상위 20% 가구의 평균 자산은 17억7615만 원, 하위 20%는 2588만 원으로 68.6배 차이가 났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2년 이후 최대 수치다. 이는 물가 상승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하위 계층의 여력이 갈수록 줄고 있음을 의미한다. 생계비 구조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올해 3분기 소득 하위 20% 가구는 소비지출의 약 40%를 먹거리·주거·전기·가스 등 필수 지출에 썼다. 소득 상위 20%의 비중(약 20%)의 두 배 수준이다. 더욱이 이들 품목은 대부분 환율과 연동돼 가격이 움직이는 항목들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먹거리와 에너지 가격의 상승 압력도 커지는 상황이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수입산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 대비 5.6% 올랐고, 원재료 가격 상승이 이어질 경우 가공식품 가격도 추가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환율이 계속되면 수입 에너지 가격도 오르면서 도시가스·난방비 인상 압력 역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고환율이 장기화할 경우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이 구조적으로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특히 일자리 여건이 악화한 차상위 계층의 경우 영향을 더 크게 받는 만큼 정부가 지원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식품물가 5년새 27%↑…고환율에 수입 과일·생선·고기 가격도 ‘껑충’

최근 5년간 식품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며 가계의 장바구니 부담이 커졌다. 기후 변화와 공급 불안정, 고환율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국내산은 물론 수입 식품 가격도 일제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식품물가지수는 2020년 대비 27.1% 상승했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지수(17.2%)보다 10%포인트 가까이 높은 수준이다. 식품 가격 급등은 체감물가와 직결되는 생활물가(20.4%) 상승으로 이어졌다. 식품이 27.1% 오르는 동안 의류·전기·가스 등 식품 이외 품목은 16.4% 상승하는 데 그쳤다. 품목별로 보면 김(54.8%), 계란(44.3%), 식용유(60.9%), 참기름(51.9%), 국수(54%), 빵(38.7%) 등이 큰 폭으로 뛰었다. 국산 소고기 가격이 9.3% 오른 사이 수입 소고기는 40.8%나 상승했다. 커피(43.5%), 사과(60.7%), 귤(105.1%) 등 과일류와 채소류도 전반적으로 40% 안팎의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고등어·오징어 등 수산물도 30%가량 올랐다. 구내식당 식사비 역시 24.3% 올라 직장인 점심 부담도 커졌다. 최근 고환율 흐름 속에 수입 먹거리의 가격 오름세는 더욱 두드러진다. 수입 과일의 경우 망고는 개당 7000원을 넘어 1년 새 33% 상승했고 파인애플(23%), 바나나(11%)도 일제히 올랐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할당관세 종료와 환율 상승으로 수입 원가가 뛰었다"고 분석했다. 수입 소고기 가격 역시 고공행진 중이다. 축산물품질평가원에 따르면 미국산 갈비살은 1년 새 13.9%, 척아이롤은 34.5%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은 “소고기 수입단가가 kg당 8.2달러로 작년보다 1.9% 높아졌으며, 환율 영향이 가장 크다"고 설명했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수산물 가격도 상승했다. 수입 조기(부세)는 18.7%, 수입산 고등어(염장)는 36.6% 올랐다. 국산 고등어 가격 상승률(8.6%)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노르웨이 정부의 어획량 제한과 고환율이 겹치며 가격 상승 압력이 커졌다는 분석이다. 명태(5.7%), 수입 새우(10.1%)도 모두 올랐다. 전문가들은 달러당 1400원대 고환율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물가 전반에 추가 상승 요인이 될 것으로 우려한다. 국내 식품 제조업의 국산 원재료 사용 비중이 31.8%에 불과해 밀·대두·옥수수·원당 등 주요 원재료 대부분이 환율 영향을 직접 받기 때문이다. 에너지 가격 상승은 비닐하우스 농산물 생산비까지 끌어올린다. 정부는 가공·외식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입 원재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품목을 확대하고 국산 농산물 원료구매자금(총 1256억원)을 지원할 방침이다. 유통업계도 고환율에 대응하기 위해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고 있다. 대형마트 관계자는 “바나나는 에콰도르·베트남·필리핀·페루 등 산지를 다양화하고 있으며 소고기도 미국·호주뿐 아니라 아일랜드산 도입까지 검토 중"이라며 “새로운 산지를 개척하면 협상력이 높아져 더 저렴한 가격에 들여올 수 있다"고 말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휘발유·경유 줄줄이 상승...새해에도 ‘유류세 인하’ 연장 무게

올해 들어 11월까지 석유류 물가가 3년 만에 상승세를 나타냈다. 생계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정부의 유류세 한시 인하 조치가 새해에도 추가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7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올해 1∼11월 석유류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2.1% 상승했다. 이는 3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다. 같은 기간 기준 석유류 물가는 2022년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23.7% 급등한 이후 2023년(-11.6%)과 지난해(-1.3%)에는 연속 하락했으나, 올해 들어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 보면 휘발유 물가는 지난해 동기 대비 1.7% 상승했다. 경유 역시 2023년(-15.2%)과 지난해(-3.8%)의 하락세에서 벗어나 올해 2.7% 오르며 상승 전환했다. 자동차용 LPG 물가는 5.8%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컸다. 지난해(3.7%)에 이어 2년 연속 상승했으며 상승률도 확대됐다. 데이터처는 최근 석유류 물가 상승 요인으로 환율 상승세와 유류세 인하율의 단계적 축소를 꼽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1일부터 휘발유 유류세 인하율을 10%에서 7%로, 경유와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의 인하율을 15%에서 10%로 각각 조정했다. 이에 따라 ℓ당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각각 25원, 29원 인상되는 효과가 나타났다.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은 6주 연속 동반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ℓ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으며,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2.5원 상승한 1662.9원을 기록했다. 휘발유와 경유는 생계비는 물론 물류·운송, 서비스업 전반과 직결된 대표적인 생활 필수 품목으로 꼽힌다. 석유류 가격은 소비자물가 전체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 소비자물가지수 가중치(총 1000)에서 휘발유와 경유의 가중치는 각각 24.1, 16.3으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이 때문에 물가 안정과 재정 여력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정부도 새해 유류세 정책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유가·환율·물가 등 주요 변수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르면 이달 중순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의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현재 유류세는 2021년 말 이후 18차례에 걸쳐 한시 인하 상태가 유지되고 있다. 정부는 최근 올해 말까지 인하 조치를 2개월 연장하되, 인하율을 일부 축소하는 '단계적 환원' 방식을 택했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민연금으로 ‘월 최대 318만원’…수령액 늘린 방법 봤더니

매달 100만원 이상을 국민연금으로 수령하는 사람이 100만명을 돌파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된지 37년 만이다. 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월 100만원 이상의 국민연금 수급자는 100만4147명으로 집계됐다. 남성이 94만2271명으로 여성(6만1876명)을 크게 웃돌았다. 월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는 8만4000명을 넘겼고, 월 300만원 이상 수급자는 16명이었다. 월 300만원 이상을 받는 가입자가 올해 1월에 처음 나왔다. 수급액별로 보면 100만∼130만원 미만이 43만5919명, 130만∼160만원 미만이 26만2130명, 160만∼200만원 미만이 22만1705명, 200만원 이상이 8만4393명이었다. 급여 종류별로는 노령연금(일정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인 국민연금) 수급자가 98만9176명이었고, 장애연금 2845명, 유족연금 1만2126명이었다. 월 100만원 이상 노령연금 수급자는 2007년 처음 탄생한 이래 지속해서 증가해왔다. 최고액 수급자의 연금액은 월 318만5040원으로 나타났다. 이 수급자가 최고액을 받게 된 데에는 국민연금제도 시행 초기에 가입해 3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는 등 가입 기간이 길었고, '노령연금 연기제도'를 활용해 애초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연령을 5년 뒤로 늦춰 액수를 늘린 영향이 컸다. 국민연금은 가입자가 최소 10년(120개월) 이상 보험료를 내야만 노령연금 수급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 가입 기간이 길수록, 낸 보험료가 많을수록, 소득대체율이 높을수록 수령 금액이 커진다. 노령연금 연기제도는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희망하는 경우 보험료는 더 내지 않고 연금 수령 시기를 최대 5년 동안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늦춰서 받을 수 있게 하는 장치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주유소 기름값 6주 연속 상승…다음주엔 떨어질까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상승했다. 6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11월 30일∼12월 4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1.7원 오른 1746.7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6원 내린 1810.8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0.7원 내린 1721.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753.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25.3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2.5원 오른 1662.9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과 러시아 간 러시아-우크라이나 평화협상 교착, 미국 연준의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시장 기대 확대 등으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3달러 오른 63.7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0달러 상승한 79.7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1.0달러 내린 86.5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병헌의 체인지] 성장통인가 위기인가···롯데 대전환의 시작

서프라이즈였다. 12월 초 롯데그룹이 내놓은 인사 발표를 보고 재계는 잠시 술렁였다. 4명의 부회장단 전원 용퇴, CEO 20명 교체 등 한 번도 본 적 없던 '파격'이었다. 수십 년간 안정과 관료적 체계를 상징했던 롯데가, 스스로의 피부를 벗겨내는 결정을 내린 것이다. 방향은 옳고 정확하다. 롯데그룹은 오랜 기간 '보수적이고 신중한 조직'으로 인식돼 왔다. 1960~1990년대 고도성장기에는 이 꼼꼼함이 강점이었다. 껌 몇 개에서 출발해 재계 5위 기업으로 올라선 신격호 창업주의 DNA는, 늘 빈틈을 허락하지 않는 관리형 경영이었다. 그 철저함 덕분에 롯데는 외환위기, 글로벌 금융위기에서도 비교적 흔들림이 적었다.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123층 롯데월드타워를 세운 것도, 신중하지만 확실한 추진력의 산물이었다. 세계의 속도는 더 빨랐다. AI·양자·신에너지 산업이 역사를 다시 쓰는 시대, 경영진의 세대교체가 늦어진 롯데는 미래로 가는 시계가 잠시 멈춰 있었을 따름이다. 이번 인사는 그 시간을 되돌리는 '빅뱅'이었다. 특히 화학군에서 13명 중 10명을 교체하고, 9년 지속된 HQ(헤드쿼터) 체제를 폐지한 것은 단순한 인사 조정이 아니다. '구조'를 통째로 바꾸는 개편이다. 지주사 공동대표 체제가 도입되고, 60대 임원의 절반이 물러나며 조직의 평균 연령도 크게 낮아졌다. 기업이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변화의 최대치에 가깝다. 지금은 경기 순환적 불황이 아니라 산업 패러다임 자체가 재편되는 국면이다. 미·중 패권 경쟁 장기화와 우크라이나 전후 글로벌 공급망 재편은 물론이고 중국 제조업의 절대적 추격도 무섭다. 엔비디아·TPU 전쟁으로 더욱 두드러지는 AI 기술의 빅뱅 등 세계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한국경제인협회(KFI) 분석에 따르면 한국 10대 주력산업 모두가 향후 5년 내 중국에 경쟁력에서 밀릴 위험이 있다고 한다. 롯데의 화학 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행, 산업연구원 통계에 따르면 석유화학 업종의 수익성은 글로벌 공급과잉과 중국 중심의 수요 위축으로 지난 5년간 구조적으로 하락했다. 여기에 일진머티리얼즈 인수 등 대규모 투자 부담이 겹치며 화학군 EBITDA도 흔들렸다. 유통도 쉽지 않다. 이커머스·플랫폼기업과의 경쟁은 과거와 차원이 다르다. 오프라인 기반의 고정비 구조는 과감한 혁신 없이는 미래가 없다. 롯데의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신동빈 회장의 장남 신유열 부사장의 전면 등판이다. 롯데지주 미래성장·전략컨트롤을 총괄하며 롯데바이오로직스 공동대표까지 맡게 된 그는, 사실상 그룹 신성장동력의 선두에 섰다. 여기에 재계가 주목하고 있다. 롯데가 필요로 하는 리더는 '창업주의 DNA를 계승하는 사람'이 아니라, 전혀 다른 세계에서 전혀 다른 산업 구조를 읽고 움직일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향후 기업 생태계의 대표 주자가 되려면 AI, 바이오, 메타버스, 수소·전지 같은 미래 산업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춰야 한다. 롯데는 이 4대 신성장 동력에 이미 1조~2조원대 투자를 진행 중이다. 송도 CDMO 바이오플랜트, BMS 시러큐스 공장 인수, 칼리버스 메타버스 플랫폼, 전기차·수소 인프라, 배터리 소재 사업 확장 등의 투자는 장기 미래를 향한 투자다. 성장통(成長痛)이다. 아프지만 반드시 필요하다. 최근 몇 달간 롯데를 둘러싼 루머와 과장된 위기설이 떠돌았다. 그룹의 비상경영 체제, 유동성, 계열사 구조조정 등 여러 추측이 있었다. 대부분은 '불확실성 시대'가 만든 그림자였다. 기업이 큰 변화를 앞두고 있을 때 시장은 과민 반응한다. 삼성의 반도체 대전환기, 현대차의 전기차 전환기에도 비슷한 루머가 돌았다. 모두 미래로 가는 '통증의 구간'이었다. 지금 롯데도 마찬가지다. 2025년 겨울의 롯데는 흔들리는 듯 보이지만, 실은 다시 질주하기 위해 무릎을 굽히는 단계다. 전례 없는 인적 쇄신, 조직구조 대개편, 젊은 리더십의 전면 배치 등 이 모든 변화는 기존의 롯데가 아니라 '미래 롯데'를 위한 준비로 여겨진다.롯데가 지금 겪는 흔들림을 위기로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성장통이며, 더 큰 미래를 위한 약속이기 때문이다. 한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기업으로 다시 비상을 꿈꾸는 롯데의 다음 페이지를 기대한다.

내년 예산 728조 여야 합의 처리…“AI 대전환·선도국가 도약”

국회가 2일 총 728조원 규모의 2026년도 예산안을 5년 만에 법정 처리 시한 내에 처리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이후 극한 갈등을 빚어 오던 여야가 모처럼 '주고 받는' 협상 끝에 합의에 성공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등 여야는 법정 시한인 이날 오후 4시 국회 본회의를 열고 총 728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 관련 예산부수법안을 처리했다. 예산안 자동부의가 규정된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과 2020년에 이어 세 번째 시한 내 처리였다. 여야는 정부 원안(728조원 규모)에서 4조3000억원 수준을 감액하는 대신 그 범위 내에서 증액해 총지출 규모를 유지하기로 했다. 증액 부분에서도 양당의 요구가 고르게 반영됐다. 민주당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재해복구시스템 구축·분산전력망 산업 육성·인공지능(AI) 모빌리티 실증사업 등을 증액했다. 야당이 삭감을 주장해 온 이재명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인 지역사랑상품권(1조1500억원), 국민성장펀드(1조원) 등도 소폭 삭감하는 선에서 지켜냈다. 국민의힘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던 도시가스 공급 배관 설치 지원, 국가장학금 지원, 보훈유공자 참전명예수당 등의 증액을 얻어냈다. 예결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조3000억 원 감액 합의로 자당이 요구해온 사업 증액도 반영될 여지가 생겼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증액 규모는 기획재정부가 다시 검토해 제출할 예정이지만, 국민의힘 요구가 일정 부분 관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여야의 막판 합의 배경에는 민주당이 예비비·정책펀드·AI 지원 등에서 국민의힘 요구를 일부 수용한 점이 크게 작용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728조 원 규모의 예산 총액을 온전하게 지켜냈다"며 “민주당이 민생 회복과 미래 성장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의지로 협상장을 끝까지 지켜낸 결과"라고 자평했다. 송주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협상은 서로 주고받아야 한다"며 “다수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우는 상황에서도 민생 예산이 중요한 만큼 기한 내 대승적으로 합의한 부분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의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하며 4조2000억원 규모 예비비 전액 삭감을 요구했었다. 이번 예산안은 이정부원안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이미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상태였지만, 여야가 막판 합의에 이르면서 조정된 수정안이 처리됐다. 이날 처리된 728조원의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8.1% 늘어나 역대 최대 규모의 '슈퍼 예산'으로 꼽힌다. 2022년 이후 4년만의 최대 증가폭이다. 본예산 기준 사상 처음으로 700조원대를 돌파했다. 올해 673조3000억원보다 54조7000억원 증가했다. 정부와 민주당은 내수 부진이 지속되고 대외 불확실성 고조로 경기 침체·저성장 고착화가 우려됨에 따라 적극적인 재정 운용을 통해 선도국가로 도약하겠다며 이같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다. 분야 별로는 AI 등 연구개발(R&D)가 35조3000억원으로 올해 29조6000억원에 비해 무려 19.3%가 늘어가 가장 많이 증액됐다. 이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이 올해보다 4조1000억원(14.7%), 일반·지방행정 예산이 10조4000억원(9.4%) , 문화·체육·관광 예산 8000억원(8.8%)씩 각각 늘어났다. 중점 투자 분야는 △기술 주도 초혁신경제 △ 기본 사회 △국민 안전,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이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3년간 물가성장률 안팎인 2~3%대의 예산 증가율에 그친데다 수십조원대 세수 감소 조치를 취하면서 대규모 재정 적자를 초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여야는 또 법인세율 1%포인트(p) 인상 등 법인세법 개정안과 금융·보험업 교육세율을 0.5%p 인상하는 교육세법 개정안 등 증세 관련 예산부수법안도 처리했다. 국민의힘이 “2억 원 이하 과표 구간은 인상해선 안 된다"며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인상 방침을 유지하면서 정부 원안대로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인세율은 2억원 이하 9→10%, 2억~200억원 19→20%, 200억~3000억원 21→22%, 3000억원 초과 24→25%로 각각 오른다. 교육세율도 금융·보험업 과표 1조원 초과 구간에서 0.5→1%로 상향된다. 고배당 기업 배당소득을 최고세율 30%로 분리과세하는 조세특례법 개정도 처리됐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李대통령 “체감물가 높아 국민에 고통…치밀히 대처”

이재명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 사태 후유증으로 원화 가치 급락과 물가 불안이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 3일 “체감 물가가 높을 수도 있고 국민에게 고통이 될 수도 있어서 치밀히 대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2·3 비상계엄 1주년 특별성명'을 발표한 뒤 취재진 질의에 답하며 “물가와 경제 성장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가장 나쁜 건 경기침체 중 물가가 오르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게 종전 정부에서 있었던 일"이라며 “그에 비하면 지금 물가는 꽤 안정된 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경제가 상당히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있다"며 “지난 1분기엔 마이너스 0.2%의 소위 역성장, 경제 축소를 경험했다. 그 와중에도 물가는 올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은 아주 빠른 속도로 후반기가 되면서 경제가 회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환율·주가 등 시장 불안 요인과 관련해서는 “환율 문제도 있고 주가 문제도 있고 복합적이어서 저희가 면밀히 상황을 주시하고 가능한 대책을 수립 중이고 일부는 집행 중"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 5개월간 몰랐다고?”…李 대통령, 징벌배상·과징금 강화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정부 차원의 강력 대응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쿠팡 때문에 우리 국민의 걱정이 많다"며 “사고 원인을 조속하게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피해 규모가 약 3400만건으로 방대하기도 하지만, 처음 사건이 발생하고 5개월 동안이나 회사가 유출 자체를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이 참으로 놀랍다"며 “이 정도인가 싶다"고 질타했다. 이어 “관계 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현실화하는 등의 대책에 나서달라"고 지시했다. 또한 “인공지능(AI) 및 디지털 시대의 핵심 자산인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잘못된 관행"이라며 “이번 기회에 인식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초연결 디지털 사회를 맞아 민간과 공공을 아우르는 '패러다임 시프트' 수준의 새로운 디지털 보안 제도를 조속히 시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20일 약 4500개의 고객 계정 정보가 유출됐다고 발표했다가, 당국 조사 과정에서 지난달 29일 피해 계정 수가 약 3370만개에 달한다는 정정 공지를 내놓은 바 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11월 물가 2.4%↑…고환율에 석유·수입식품 상승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1년 전보다 2.4% 오르며 두 달 연속 2%대 중반 상승세를 이어갔다. 국제유가 둔화에도 고환율 영향이 본격 반영되면서 석유류 가격과 수입산 먹거리 가격이 크게 올랐다. 국가데이터처가 2일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7.20(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4% 올랐다. 지난 10월(2.4%)과 동일한 상승 폭으로 물가 상승률은 지난 6∼7월 2%대를 기록했다가 8월엔 1.7%로 내렸으나 9월 2.1%로 올라서는 등 3개월째 2%대에서 머물고 있다. 석유류는 5.9% 올라 전체 물가를 0.23%포인트(p) 끌어올렸다. 경유(10.4%), 휘발유(5.3%) 등에서 오름세가 두드러졌다. 국제유가는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 축소와 원·달러 환율 상승이 겹치며 전월(4.8%)보다 상승 폭이 커졌다.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석유류 특성상 환율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농축수산물 가격도 5.6% 뛰며 전체 물가에 0.42%p 기여했다. 수입 축·수산물과 망고·키위 등 수입 과일이 환율 영향으로 크게 올랐고 귤은 26.5%나 급등했다. 돼지고기(5.1%), 국산 쇠고기(4.6%)도 가격이 올랐으며 갈치(11.2%), 고등어(13.2%) 등 수입 어종의 상승 폭은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햅쌀은 공급 증가로 상승세가 둔화됐지만, 채소류는 가을철 잦은 비 영향으로 하락 폭이 줄었다고 데이터처는 밝혔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 상승률은 2.9% 올라 작년 7월(3.0%)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어류·조개류가 속한 신선어개·채소·과실 등 기상 조건에 따라 가격 변동이 큰 품목으로 구성된 신선식품지수는 4.1% 올랐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지수는 2.0% 상승했다. 올해 들어 1∼11월 누계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1% 상승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하고 최근 통상환경에 대응해 핵심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6년 정기 할당관세 운용방안'을 확정했다. LNG(3%→0% 또는 2%)와 LPG 및 LPG 제조용 원유(3%→0%)에 대한 할당관세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되고, 하반기부터는 인하 폭이 1%포인트(p) 축소된다. 구조조정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나프타 제조용 원유의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된다. 식품물가 안정을 위해 옥수수(가공용), 커피(생두), 설탕, 감자전분 등 식품원료 할당관세도 계속 적용한다. 특히 설탕은 현재 세율(30%→5%)을 유지하되, 적용물량은 연간 10만t에서 12만t으로 20% 늘린다. 미국 관세 대응과 신산업 지원 차원에서 할당관세 품목도 확대한다. 철강 분야에서는 니켈 괴 등 2개 부원료에 할당관세를 신규 적용하고, 페로니켈 등 3개 부원료에 대한 긴급 적용 기한을 내년 말까지 연장한다. 자동차 분야에서는 전기차 배터리용 알루미늄 합금 1개를 지원 대상에 추가한다.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을 위해 폐촉매·폐인쇄회로기판·폐배터리 등 재자원화 원료 5개도 새로 포함한다.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조정관세를,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한다. 참깨·팥·녹두·맥아 등 14개 품목에 대해서는 시장접근물량(TRQ)을 늘린다. 대두는 재고와 생산 증가로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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