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을 맞은 12월 한 달간 국민들은 전국철도노동조합의 총파업 예고로 혼란스러웠다. 이달 11일과 23일 철도노조는 연이어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다가 파업 당일 예고했던 파업 시간 직전에 파업을 유보했다. 노조가 파업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우려됐던 교통 대란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달에 노조가 약 열흘 간격으로 전국 단위 규모의 철도 파업을 연달아 예고하면서 국민들은 출근길 걱정에 애를 태워야 했다.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이례적인 두 차례 대규모 철도 파업 예고의 배경엔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과급 지급 문제가 도사리고 있다. 코레일이 흑자를 낸 가장 최근 시기는 2015년이 마지막이다. 이 해 코레일은 당기순이익 5776억원을 거뒀다. 하지만 그 이후로 코레일은 현재까지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오지 못했다. 2016년부터 2024년까지 코레일은 9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코레일은 2016년 당기순손실 2044억원 적자를 낸 데 이어 2017년(-8623억원), 2018년(-1393억원), 2019년(-853억원)까지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다. 코로나19 타격으로 인해 2020년(-1조2381억원)과 2021년(-1조1081억원)엔 손실 규모가 1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 엔데믹 이후인 2022년(-3104억원)과 2023년(-5425억원)엔 이전 해보다 적자 폭을 줄였지만 여전히 수천억원대 순손실을 입었다. 작년에도 코레일은 적자 5167억원을 기록하면서 부진한 실적을 기록 중이다. 코레일이 이처럼 만성적자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은 방만한 사업비 지출 구조 때문이다. 코레일은 사업비로 최근 5년간 3조원에서 5조원 규모를 지출했다. 코레일 사업비는 시설 개량 사업 및 철도 차량 구입 등을 위해 사용되는 비용이다. 2020년 3조97억원이었던 코레일 사업비는 2021년 3조5308억원으로 껑충 뛰더니 2022년엔 4조2957억원으로 4조원 선을 돌파했다. 2023년 사업비 지출 규모는 4조7899억원으로 5조원을 넘봤고, 작년에도 코레일은 사업비로 4조9023억원을 지출하면서 5조원 가까운 사업비를 썼다. 대국민 교통 수단의 큰 축을 이루는 철도 서비스 품질의 향상을 위해 코레일이 열차를 구입하고 시설을 개량하는 것은 필수적으로 수행해야 할 업무다. 그러나 코레일이 지난 5년간 3조원에서 거의 5조원까지 사업비를 대폭 늘려 지출하는 동안 국민이 체감하는 철도 서비스 만족도의 향상은 이뤄지지 않았다. KTX 지연율은 2023년 20.89%로 열차 다섯 대 중 한 대 꼴로 지연됐고, 2024년에도 지연율 22%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선 지난 8월 경부선 청도군 철도 사고로 지연율이 더욱 상승해 10월 경부선 기준 KTX 지연율이 36.7%로 더욱 급증했다. 작년에만 5조원에 육박하는 비용을 시설 개선과 열차 구입에 쓴 코레일이 철도 서비스의 가장 기본인 정시 운행조차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다. 코레일 성과급이 공기업 평균 수준을 하회하긴 하지만 코레일은 10년 연속 수천억원씩 적자를 내면서 이미 부실 공기업 낙인이 찍힌 상황이다. 철도노조가 대국민 교통 서비스를 볼모로 한달에 열흘 간격으로 이례적으로 두 번이나 전국적인 대규모 열차 파업을 예고하고 결국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급을 받아내는 상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초리는 차갑다. 경영진의 방만한 사업 관리도 큰 문제다. 특히 최근 열차 구입 및 시설 개량을 명목으로 코레일이 한 해 수조원씩 비용을 지출했지만 제때 납품을 받지 못하는 등 엉터리로 관리한 사실이 드러나 전국민에게 큰 충격을 줬다. 실제 지난 10월 국회 국정감사와 이달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철도 차량 납품 계약을 맺은 열차 제작업체 '다원시스'로부터 코레일이 제 때 열차를 수령받지 못했음에도 선급금을 회사 측에 4000억원이나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코레일은 다원시스와 2019년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지만 현재까지 수령한 차량은 일과 6720억원 규모의 ITX-마음 358칸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절반 이상인 210칸 규모의 차량 납품이 현재까지도 이뤄지지 않았다. 하지만 코레일은 납품 부실을 일으킨 다원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기는 커녕 ITX-마음 116칸을 추가로 계약했다. '한 푼 한 푼' 소중하게 쓰여야 할 사업비를 사실상 부실 업체에 그대로 가져다 바치는 행태를 보인 것이다. 코레일이 자사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철도 관련 업무를 다수의 자회사를 만들어 분사시킨 것도 방만 경영의 대표 사례다. 사장 등 임원 자리를 최대한 늘려 자사 또는 국토부 출신을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용도로 활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고액의 인건비 낭비는 물론 비효율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다. 코레일은 현재 코레일유통과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로지스, 코레일테크 등 5개 자회사를 두고 있다. 코레일유통은 과거 철도 내 편의점, 가판기, 먹거리 등을 판매하던 홍익회를 전신으로 하는 회사다. 현재도 코레일유통은 역내 편의점인 스토리웨이와 역내 가판기를 관리하고 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역내 매표 서비스와 주차장을 관리하는 회사다. 코레일관광개발은 코레일과 연계한 여행상품 판매 및 열차 내 승무원들이 소속돼 있는 조직으로 대고객 승무 서비스를 관리한다. 코레일로지스는 열차와 관련한 물류서비스를 관장한다. 코레일테크는 철도차량 정비 및 청소, 철도선로 유지관리 등 철도 관련 기술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 업무는 코레일이 2004년 공기업으로 전환되기 이전 정부 기관이었던 철도청이었던 시절에 대부분 담당했던 업무들이다. 당시 경영 효율화를 위해 철도 서비스 일부를 쪼개 자회사를 만들고 이 업무들을 맡겼지만 20년의 세월이 흐른 지금, 오히려 이런 문어발식 자회사 경영이 코레일의 방만 경영을 부채질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2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코레일의 이러한 자회사 경영에 대해 “이렇게 (열차 관련) 서비스들이 많이 쪼개진 것이 효율적인가. 경쟁 요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서비스별로 자회사들을) 분리해 놓으면 관리 비용만 더 늘어난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하기도 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확장재정을 밀어붙이고 있는 이재명 정부가 첫 예산사령탑으로 '건전재정론자' 이혜훈 전 의원을 선택했다. 예산 편성 권한을 둘러싼 정부 조직 개편과 맞물려 재정경제부와의 힘겨루기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새 정부 재정 운용의 첫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일각에선 지나친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문재인 정부의 정권재창출 기회를 '삭제'해버렸다는 평가를 받는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의 전철을 밟을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내년 초로 예상되는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갔다. 이 후보자는 지난 29일 첫 출근길에서 “우리 경제가 단기적으로 퍼펙트스톰 상태에 있다"며 “고물가·고환율의 이중고 속에서 국민의 생활 부담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불필요한 지출을 과감히 줄이고 민생과 성장에 투자해야 한다"며 “세금이 미래를 위한 투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대표적 재정건전론자로 꼽힌다. 특히 나랏빚을 늘려 예산을 확대하는 방식에는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그는 2002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시절 발표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장기 불황 원인으로 실패한 재정정책을 지목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막대한 재정지출이 경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는 구조 개혁을 뒤로 미루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고 분석했다. 이 대통령과 어느 정도 수준에서 '재정 코드'를 맞출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확장재정론을 주창하는 이 대통령과도 대척점에서 맞선 일이 잦아서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재임 시절인 2020년 3월 방송에서 “재난기본소득은 헛돈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3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선 후보로서 “돈이 돌아야 경제가 산다"며 '소비 승수 효과'를 언급하자 “반쪽짜리 얘기"라고 일축했다. 대선 공약이던 '25만원 민생지원금' 정책을 두고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평가하기도 했다. 최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기준 완화 행보 속에서 이 후보자가 강경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도 주목된다. 이 후보자는 과거 SOC 사업 타당성 평가 시 중장기 재정전망을 핵심 기준으로 삼아온 인물로, 불필요한 사업과 재정 누수를 걸러내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앞서 정부는 예타 대상 총사업비·국비 기준을 각각 현행 500억·300억원에서 1000억·500억원으로 상향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이 후보자가 확장재정 기조 속에서도 예산 총량 관리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가 핵심이라고 입을 모은다. 특히 현행 바텀업 방식의 예산 편성 관행을 바로잡고, 분야별 총액을 먼저 정한 뒤 세부사업을 배분하는 탑다운 방식을 실질적으로 구현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지적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본지 통화에서 “총지출 규모는 국민적 합의로 정하고, 그 범위 안에서 효율적 배분은 장관의 전문성으로 수행해야 한다"며 “이 후보자가 현 정부와 재정 철학이 다른 만큼 예산 총량을 임의로 결정하도록 둬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또 “복지·SOC 등 분야별 총액을 먼저 확정하지 않으면 특정 지역 사업이 누적돼 전체 지출이 불어나는 구조가 반복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는 기존 기획재정부를 경제정책을 담당하는 재정경제부와 예산을 총괄하는 기획예산처로 분리한다. 기획예산처는 2008년 이명박 정부에서 기획재정부로 흡수된 이후 18년 만에 부활하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기재부의 '예산 갑질'을 차단한다는 명분 아래 기획처 분리를 추진했다. 기존 조직은 구윤철 부총리가 총괄하는 재정경제부가 되고, 현재 기재부 내 예산실과 미래전략국, 재정정책국, 재정관리국이 기획예산처로 이관된다. 핵심 역할은 '국가 예산 편성'이다. 다음 달 2일 공식 출범한다. 이에 따라 재정경제부와 '힘겨루기' 양상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예산 배분 권한이 이동하면서 두 부처 간 미묘한 힘겨루기가 벌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우리나라 통화량 증가 속도가 최근 2년 가까이 장기 평균을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은 통화 통계 기준을 손질한 결과, 시중 유동성이 과도하게 풀린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30일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 결과'를 통해 새로운 기준으로 산출한 광의 통화량(M2) 잔액이 올해 10월 기준 4056조8000억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존 기준으로 산출한 잔액(4466조3000억원)보다 9.2% 줄어든 규모다. 이에 따라 M2 증가율도 전년 동기 대비 5.2%로 낮아졌다. 종전 기준에서는 8.7% 증가로 나타났으나 통화성 판단 기준을 조정하면서 증가율이 크게 하향 조정됐다. 한은은 새 기준으로 본 M2 증가율이 코로나19 확산 시기에는 장기 평균을 웃돌았지만, 2023년 1월 이후로는 지속적으로 평균 수준을 하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통화량 비율 역시 장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온 상태다. 올해 3분기 말 기준 GDP 대비 M2 비율은 154%로 장기 추세치인 157%보다 3%포인트 낮았다. 유동성 지표 전반에서도 증가세는 둔화된 모습이다. 10월 기준 금융기관 유동성(Lf) 잔액은 6011조4000억원으로 기존 기준 대비 0.2% 감소했고, 광의 유동성(L) 잔액은 7597조1000억원으로 0.7% 증가했다. 이에 따라 Lf 증가율은 7.1%, L 증가율은 6.9%로 각각 낮아졌다. 이번 통계 개편은 통화성 판단 기준을 보다 엄격하게 적용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가격 변동성이 크고 단기 성격이 강한 만기 2년 미만 수익증권은 M2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 유동성으로 분류했다. 반면 통화 기능이 있다고 판단한 초대형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발행어음과 발행어음형 CMA는 새롭게 M2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투자펀드 분류 체계를 세분화하고 외국환평형기금의 소속을 중앙은행에서 중앙정부로 조정하는 등 경제 주체별 분류도 재정비했다. 퇴직 관련 신탁과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역시 통계상 다른 부문으로 옮겨 반영했다. 통화 및 유동성 통계 개편은 완화적 통화정책으로 시중에 과도한 유동성이 공급돼 환율과 자산 가격을 끌어올렸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뤄졌다. 다만 한국은행은 이번 작업이 단기적 논란과는 무관하게 국제 기준에 맞춰 장기간 준비해온 제도 정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계팀은 국제통화기금(IMF)의 통화금융통계 매뉴얼 개정에 맞춰 수년 전부터 개편을 추진해 왔으며, 국가통계발전계획에 따라 2025년 완료를 목표로 일정이 확정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통화 지표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진 점을 고려해 향후 1년간은 신·구 기준 통계를 병행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국은행은 미국 등 주요 선진국도 M2에서 수익증권을 제외하고 있는 만큼, 이번 개편으로 통화 통계의 국제 비교 가능성도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서울 외환시장의 숫자는 바뀌지만 풍경은 달라지지 않는다.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높은 구간에서 출발했고, 정부 설명도 익숙했다. 글로벌 달러 강세, 미·중 갈등, 중동 불안, 무역수지 변동성, 그리고 개인의 해외 투자 증가 등… 고환율의 원인 목록은 길다. 문제는 이 많은 이유가 정부의 정책으로 연결되는 순간, 늘 같은 결론으로 수렴한다. '달러가 새는 구멍부터 막자'로 귀결된다. 맞는 말이지만 방법은 산으로 간다. 구멍으로 자주 지목되는 대상이 서학개미라는 지점이 상징적이다. 개인 투자자가 해외 주식을 사들이며 환율을 끌어올렸다는 주장에서 출발한다. 정부는 다른 이유들도 덧붙이긴 한다. 미국과의 금리 차, 수입 물가 상승, 지정학적 리스크, 반도체 경기 회복 지연…. 이 모든 요인을 나열한다.결국 손대는 곳은 늘 개인의 선택에 대해서다. 가장 통제하기 쉬운 변수이기 때문이다. 현장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 증권사 영업점에서 만나는 개인 투자자들은 “달러를 벌려고 미국 주식을 샀다"고 말하지 않는다. “한국에선 장기 투자할 만한 종목이 잘 안 보인다"고 말한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정책은 계속 빗나간다. 환율은 단기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중장기 신뢰의 가격이다. 정부가 말하는 고환율의 또 다른 원인은 금리 차다. 미국의 고금리가 달러를 끌어 당긴다는 설명이다. 맞다. 하지만 금리 차는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같은 금리 환경에서도 통화 가치가 덜 흔들리는 나라는 있다. 이유는 간단하다. 성장에 대한 신뢰다. 지난 10년간 S&P 500이 보여준 성과는 미국 경제에 대한 신뢰를 숫자로 증명했다. 반면 코스피는 장기 투자자에게 신뢰를 주는 데 실패했다. 무역수지 역시 자주 거론된다. 수출이 주춤하니 환율이 오른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수출 부진의 이유를 들여다보면 다시 구조 문제로 돌아온다. 산업의 세대교체가 더디고, 새로운 성장 동력이 부족하다. 반도체 한 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보니 경기 사이클에 환율이 과도하게 흔들린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수치는 반복된다. 지정학적 리스크도 빠지지 않는다. 글로벌 불안은 달러를 강하게 만든다. 하지만 같은 충격을 받아도 어떤 나라는 덜 흔들리고, 어떤 나라는 크게 흔들린다. 차이는 체력이다. 자본시장의 깊이, 기업의 경쟁력, 제도의 예측 가능성이 환율 방어력을 좌우한다. 이 체력을 키우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만, 개인의 해외 투자를 막는다고 생기지는 않는다. 일본은 엔저 국면에서도 개인의 해외 투자를 문제 삼지 않았다. 오히려 NISA(개인 투자 비과세 계좌) 제도를 확대해 미국 주식을 포함한 글로벌 자산 투자를 제도권으로 끌어들였다. 해외에서 벌어온 수익이 결국 국내 소비와 투자로 돌아온다는 판단이었다. 환율의 원인을 개인에게 돌리지 않고, 시장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했다. 한국은 반대다. 고환율이 나타나면 개인의 손부터 본다. 해외 주식을 팔면 세금을 깎아주겠다는 식의 정책이 등장한다. 하지만 이런 처방은 숫자를 잠시 움직일 수는 있어도 흐름을 바꾸지는 못한다. 구조가 그대로라면 자금은 다시 빠져나간다. 시장은 기억력이 길다. 결국 문제는 한국 증시의 구조다. 기업이 커질수록 규제가 늘어나고, 중소기업이 중견이 되는 순간 부담이 급증한다. 신산업은 허용보다 금지가 먼저다. 이런 환경에서 장기 성장 스토리는 나오기 어렵다. 그래서 투자자는 해외로 눈을 돌린다. 서학개미의 출발점이다. 이 상태에서 코스피 5000을 말하는 건 현실 인식과 거리가 멀다.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숫자는 따라오지 않는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환율을 잡고 싶다면 달러를 막을 게 아니라, '원화의 이유'를 만들어야 한다. 외국인과 국내 자본 모두에게 굳이 달러 대신 원화를 들고 있어야 할 근거를 말한다. 다시 묻는다. 고환율의 이유를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면서, 왜 해법은 늘 같은가. 서학개미는 원인이 아니다. 정부가 나열한 고환율의 이유들 역시 원인이 아닌 결과가 대부분이다. 원인은 하나다. 성장과 신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경제 구조다. 2026년 새해의 출발점은 분명하다. 환율 대책이 아니라, 구조개혁부터다.

2025년은 다양한 분야에서 '4'가 등장해 주요 이슈들에 특별한 의미가 더해졌다. 한국 코스피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4000선을 돌파해 새 역사를 썼다. 지난 6월 3000선을 넘어선 지 약 4개월 만에 4000선 고지를 밟은 것으로, 코스피의 올해 수익률(75%)은 주요국 증시 가운데 압도적 1위다. 코스닥(35.1%) 역시 상위권에 위치해있다. 반면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6년 만에 처음으로 1480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최대 걱정거리로 부상했다. 2025년 4월에도 굵직한 이벤트들이 대거 등장했다. 헌법재판소는 4월 4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파면을 결정했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와 유예 조치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다. 정부는 '주4.5일제'를 국정과제로 삼으면서 노동시장에 지각변동을 예고했고 엔비디아·애플·마이크로소프트(MS)는 시가총액 4조달러를 넘어섰다. 국제금값 역시 사상 처음으로 온스당 4000달러를 돌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122일만에 파면됐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이후 헌정사상 두 번째로 탄핵된 대통령으로 기록됐다. 지난 1월엔 현직 대통령으로 처음 체포·구속되기도 했었다. 8년 만의 대통령 탄핵으로 치러진 6월 '장미 대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9.42% 득표율로 제21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대선 최종 결과 발표를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연설하기 위해 나서려는 모습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선정한 '2025년 올해의 100대 사진'에 포함되기도 했다. 새정부가 출범 이후 약 7개월 만에 청와대 이전 절차를 마무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9일부터 청와대로 다시 출근하게 됐다. 이로써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과 함께 시작된 '용산 시대'는 3년 7개월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집권 2기를 맞아 보호무역주의를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동맹국과 적대국을 가리지 않고 모든 교역국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 '관세 폭탄'을 부과하면서 80년 가까이 유지돼 온 자유무역 질서가 사실상 무너졌다. 무역 불균형과 비관세 부정해위를 바로잡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에 이어 10%의 기본관세와 국가별 차등관세(상호관세)까지 적용했다. 한국의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5%의 국가별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한미는 지난 10월 열린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율은 15% 낮아졌다. 그 대가로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그중 2000억달러를 매년 200억 달러 한도로 집행하기로 했다. 일본 등 주요 경쟁국과 동일한 관세율을 확보받고, 외환시장 충격을 최소화했다는 점에서 '선방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제가 막을 내리면서 산업계의 부담은 커진 상황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세계 1, 2위 경제 대국인 미중간 무역 갈등도 격화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잇달아 올려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중국은 굴복하지 않았다. 중국은 125%의 보복 관세를 적용하며 미국에 맞섰고 핵심 광물자원인 희토류를 무기 삼으면서 미국과 '무역 휴전'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했다. 여기에 중국은 다른 지역으로 수출을 늘렸고, 그 결과 올해 1~11월 중국의 상품 무역 흑자는 사상 처음으로 연간 1조 달러를 넘어섰다. 지난달 중국의 대(對)아프리카 수출은 무려 28% 가까이 급증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외교무대에서 존재감을 발휘하기도 했다. 특히 지난 9월에 열린 전승절 80주년 열병식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문위원장을 비롯한 '권위주의 국가'의 정상들을 대거 부르면서 반서방 진영의 결속을 과시했다. 올해도 기후 재난이 일상화됐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실감했다. 올 3월엔 고온건조한 날씨 속에 강풍까지 겹쳐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역대급 산불이 발생했다. 26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 입는 등 5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피해 면적은 10만헥타르에 육박했다. 6월부터 이른 더위가 시작되면서 이번 여름 전국 평균기온은 25.7도로 1973년 관측망 확충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25.6도)를 넘어선 수치다. 올해는 또 극한 호우가 전국 곳곳을 강타했다. 지난 7월 충남 서산, 전북 무안 등지에서는 시간당 100㎜를 넘는 국지성 극한호우를 겪었다. 서울도 예외가 아니었다. 지난 9월 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서울 지역에 내린 강수량은 모두 530㎜로 평년 같은 기간의 165.5㎜의 3배가 넘었다. 반대로 강원 강릉에선 가뭄 때문에 오봉저수지가 맨바닥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처럼 기후위기 대응의 필요성이 갈수록 커지자 정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출범시켜 기후재난 대처에 나섰다. 기후부는 탄소중립과 산업 경쟁력이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막중한 임무를 맡게 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직후 파리기후변화 협약에서 탈퇴를 발표했고, 화석연료 중심의 정책으로 회귀를 선언했다. 그럼에도 탄소중립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영국 비영리단체 에너지기후정보연구소(ECIU)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태양광, 풍력, 배터리, 전력망 등 청정에너지에 대한 투자규모가 2조2000억달러(약 3156조원)에 육박해 화석연료 투자액을 큰 폭으로 웃돌 것으로 전망됐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도 돋보인다. 호주는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05년 대비 62~70% 감축하겠다고 공언했고, 덴마크와 영국은 각각 82%, 81% 감축 목표를 제시했다. 세계 최대 배출국인 중국 역시 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향후 10년 안에 배출량을 최대 10%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는 주식·비트코인 등 위험자산과 금과 같은 안전자산이 동시에 오르는 '에브리싱 랠리' 현상이 일어났다. 초창기엔 미국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상황 속에서 화폐 가치 하락에 대비하는 투자 전략인 '디베이스먼트 트레이드'가 부상해 자금이 비트코인·금·주식 등에 몰렸다. 그 결과 지난 10월 초반까지 모든 자산들이 신고가 행진을 이어갔다. 그러나 10월 중순부터 비트코인 시세는 다른 주요 자산들과 정반대된 흐름을 보이기 시작했다. 주식, 금, 은 등의 가격은 올 연말까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비트코인은 여전히 전고점 대비 30% 급락한 상태다. 반면 금값은 29일(현지시간) 종가 기준으로 올해 들어 64% 급등했고 은 시세는 무려 140% 폭등했다. S&P500 지수도 올해까지 3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갈 전망이다. 글로벌 금리인하 기조 속에 지정학적 갈등,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2025년 연초부터 글로벌 AI 패권경쟁이 치열해졌다. 중국이 지난 1월 엔비디아의 저사양 칩인 H20을 활용해 생성형 AI 딥시크를 공개하면서다. 미국 정부의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높은 성능의 AI 모델을 선보이자 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다. 중국 업체들은 딥시크 발표 이후 자체 AI 모델·반도체를 내놓으면서 자립을 이어가고 있다. 미국의 강도 높은 규제가 중국의 기술 자립을 앞당기고 있다는 판단에 트럼프 대통령은 고성능 AI 칩인 H200의 중국 수출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를 의식한 중국 역시 H200 구매를 아직까지 승인하지 않은 상태다. 중국에 이어 미국의 다양한 경쟁사들도 자체 AI 모델을 출시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AI과 격차를 좁히고 있다. AI 산업에 지각변동은 구글이 지난달 차세대 AI 모델인 제미나이3를 공개하면서 가속화됐다. 아마존 역시 지난 2일 전력 효율성을 끌어올린 자체 칩 트레이니엄3를 선보이며 오픈AI·엔비디아 중심으로 이어졌던 'AI 트레이드'가 분산됐다. 하지만 AI가 기대만큼 '돈이 되는 산업'이 아니라는 의문이 제기되면서 'AI 거품론'도 거세진 상태다. 2025년에는 국내 주요 대기업에서 대규모 사이버 보안 사고가 잇따라 발생했다. SK텔레콤에서는 지난 4월 가입자 230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고 KT의 경우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활용한 무단 소액결제 사건이 지난 9월 발생했다. KT 사태와 같은 시기 롯데카드 고객 297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이 터졌다. 연말에는 쿠팡에서 가입자 3370만명, 신한카드에서 가맹점 대표자 19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마저 발생해 국민 불안이 증폭됐다. 최근 넷마블에서 611만명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나 게임업계도 안전지대가 아님이 드러났다. 올해는 국가 전산망이 마비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다. 지난 9월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에 화재가 발생해 정부24와 국민신문고 등 행정 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멈추며 국민이 큰 불편을 겪었다. 2025년은 K컬쳐가 국경을 초월해 글로벌 대세로 자리를 잡은 해였다. 넷플릭스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케데헌)는 전 세계 시청수 3억회를 돌파해 넷플릭스 역대 최고 기록을 갈아치운 올해 최고의 화제작으로 떠올랐다. 오에스티(OST) 타이틀곡 '골든'은 K팝 장르 최초로 빌보드 싱글 차트 '핫 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석권했다. 골든은 걸그룹 블랙핑크 로제의 '아파트'(APT.)와 내년 2월 열리는 '그래미 어워즈' 후보에 나란히 올랐다. 케데헌 열풍은 다른 분야로도 빠르게 확산했다. 올 1~11월 라면·김 등을 비롯한 K푸드 수출액은 103억7500만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7% 증가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올해 개관 이래 처음으로 관람객 600만명 시대를 열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의 중대한 불법에 대해선 과징금을 강화하고, 경미한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대체하는 제도 개편에 나섰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협의에서 “기업의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 과징금 등 금전적 제재를 대폭 강화하겠다"며 “불공정 거래 행위나 위치 정보 유출 방지 노력의 미비 등에 대해 형벌 중심 관행에서 벗어나 시정명령과 함께 대폭 상향된 과징금을 통해 기업 위법행위를 실효적으로 억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주의 형사 리스크를 합리적으로 완화하겠다"며 “고의성 없는 행정의무 위반 등과 같은 경미한 사안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겠다"고 덧붙였다. 서민·소상공인 관련 과도 규제도 정비 대상에 포함된다. 구 부총리는 “소상공인과 서민의 민생 부담을 덜어드리겠다"며 “서류 미보관이나 인력 현황 변경 신고 등 경미한 의무 위반에 대해 적용되는 형벌 규정들을 과감히 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정은 이를 위해 총 331개 규정 정비를 추진하며, 내년에도 분기별로 후속 방안을 마련해 경제형벌 체계 개편 속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한편, 형법상 배임죄 폐지 논의는 이번 협의에서 공식 안건에서 제외됐다. 당정은 지난 9월 배임죄 폐지 추진을 밝힌 바 있다. 권칠승 TF 단장은 “오늘은 배임죄 문제는 공식 안건에 포함돼 있지 않다"며 “현재 법무부를 중심으로 대체 입법안을 마련 중이며 준비가 되는 대로 향후 별도로 설명 드리겠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에는 권 단장과 TF 위원인 최기상·허영·오기형·김남근 의원 등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구 부총리를 비롯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제유가 약세 영향으로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주간 평균 가격이 3주 연속 하락했다. 27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2월 넷째 주(21∼25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6.5원 내린 1735.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9.0원 하락한 1796.1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6.6원 내린 1천706.5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L당 평균 1천743.1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713.7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11.0원 하락한 1641.7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석유 시설 공격 지속, 미국의 베네수엘라 유조선 나포 본격화 등으로 공급 차질 우려가 부각되면서 상승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1.7달러 오른 61.9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1.5달러 하락한 73.3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전 주와 동일한 80.1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1440원대 초반에 장을 마쳤다. 27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7.60원 하락한 1442.20원에 마감했다. 지난주 야간 거래 종가인 1478.00원 대비 35.8원 급락(원화 강세)한 것이다. 국민연금이 지난 24일부터 전략적 환헤지를 본격적으로 가동했다는 소식에 원/달러 환율은 하락세를 이어갔다. 이번 장 주간 거래(9~15시 30분)에선 1440.30원에 거래가 마감됐다. 정규장 마감 후에는 2거래일간 40원 넘게 급락한 데 따른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장 중 1450원 선을 회복하기도 했다. 뉴욕장에서 엔화 약세와 맞물려 달러인덱스가 98선 위로 반등하자 달러-원 환율도 보조를 맞췄다. 다만 외환당국의 환율 안정 의지와 국민연금의 환헤지에 대한 부담감은 남아 있어 원화 환율은 다시 1440원대 초반까지 낙폭을 확대했다. 오전 2시 5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6.522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0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위안/달러 환율은 7.0044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20.10원을 나타냈고, 원/역외 위안 환율은 205.59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원/다러 환율 장중 고점은 1454.30원, 저점은 1429.50원이었다. 변동 폭은 24.80원이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11억71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등을 둘러싼 책임을 따지기 위해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연석 청문회가 개최된다. 미국 주식시장 주가 하락과 사용자 감소, 산재 증거 은폐의혹 등으로 갈수록 궁지에 몰리고 있는 창업주 김범석 쿠Inc 대표가 참석해 진솔한 사과와 적절한 대책을 내놔 국민적 분노를 삭힐 것인지 아니면 또 다시 불출석해 '끓는 물에 기름을 부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쿠팡 연석 청문회는 오는 30~31일 이틀간 오전 10시부터 진행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무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외교통일위원회 등 6개 상임위가 참여한다. 상임위별로 소관 현안에 따른 역할 분담도 이뤄질 전망이다. 정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과 불공정 거래 문제를, 국토교통위원회는 택배사업자 서비스와 관련한 등록 취소 가능성 등을 집중 점검한다. 국토위 소관 현안과 관련해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행규칙에 의하면 매년 등록 요건 신고가 필요한데 요건 미충족 시 보완을 요구하고 도저히 안 되면 취소도 가능하다"며 “연석 청문회를 통해 생활물류법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엄격히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외교통일위원회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집중 검토한다. 이번 연석 청문회의 주관 상임위는 과방위로, 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청문위원장을 맡는다. 최 위원장은 “지난 현안질의와 청문회에도 주요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고 주요 증인이 불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연석 청문회 실시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가 가능한 국정조사를 검토했지만, 준비 기간이 길다는 점 등을 고려해 연석 청문회를 우선 진행하기로 했다. 국회법 63조는 소관 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 협의해 '연석회의'를 열고 의견을 교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석 청문회의 최대 관심사는 쿠팡 창업자인 김 의장의 출석 여부다. 이번 청문회에는 지난 17일 과방위 차원에서 열린 청문회에 불출석했던 김범석 쿠팡 Inc 대표와 박대준·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다시 증인으로 채택됐다. 김 의장은 당시 “글로벌 기업의 CEO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로 불출석했다가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고발됐다. 정부와 국회가 쿠팡에 대한 영업정지 가능성을 검토하고 특별세무조사 카드까지 꺼내든 상황에서, 김 의장이 영업 전반에 대한 고강도 제재 리스크를 감수하면서까지 재차 불출석할지 주목된다. 청문회 참고인으로는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등 모두 16명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제1야당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불참을 검토 중이다.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국정조사를 통해 보다 책임 있는 정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연석 청문회 주관 상임위가 과방위로 정해진 점도 문제 삼고 있다. 쿠팡 사태의 주무 정부기관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인 만큼, 이들을 관할하는 정무위가 주관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재 과방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최민희 의원, 정무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윤한홍 의원이다. 국민의힘 과방위원들은 “지난번 쿠팡 청문회가 김범석 의장 등의 불출석으로 큰 성과 없이 끝나 고발 조치와 함께 국정조사로 들어가기로 한 상황"이라며 “국정조사 특위부터 신속히 구성하는 것이 정도"라고 말했다. 반면 과방위 여당 간사인 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오만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김범석 회장에게 대국민 사과뿐 아니라 책임 있는 후속 배상 얘기를 듣기 위해선 올해가 가기 전에 연석 청문회가 필요하다는 것은 여야 공히 다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쿠팡이 자사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특정된 전직 직원이 약 3000개 계정의 정보만 저장했다고 발표하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일방적 주장"이라고 반박했다. 25일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인 사항을 쿠팡이 일방적으로 대외에 알린 데 대해 쿠팡에 강력히 항의했다"며 위와 같이 밝혔다. 이날 쿠팡은 보도자료를 내고 “고객 정보를 유출한 전직 직원을 특정했고, 유출자는 행위 일체를 자백하고 고객 정보에 접근한 방식을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공개한 바 있다. 쿠팡 측은 유출자가 탈취한 보안 키를 사용해 고객 계정 3300만개의 기본적인 정보에 접근했지만, 이 가운데 약 3000개 계정의 고객 정보만 저장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는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정보 유출 종류 및 규모, 유출 경위 등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며 “쿠팡이 주장하는 내용은 민관합동조사단에 의해 확인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