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내 기업이 해외 기관으로부터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관련 규제 위반 등으로 부과받은 과징금이 2조5000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총 제재 건수는 217건이었다. 2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2015년부터 2025년까지 미국 비정부기구 '굿 잡스 퍼스트'의 웹사이트 '바이얼레이션 트래커 글로벌'에서 조회되는 국내 기업 46곳을 조사한 결과, 해당 기간 이들 기업(해외 자회사 포함)이 해외에서 부과받은 과징금은 17억2895만 달러(한화 약 2조5050억원)로 집계됐다. 가장 과징금을 많이 낸 곳은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20억원)였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3880억원), 기아(약 2600억원) 동원산업(약 1640억원) 순이었다. 항목별로 보면 과징금이 가장 많았던 항목은 지배구조로 전체의 80.5%를 기록했다. 규제 건수는 사회 카테고리가 전체 217건 중 113건으로 52.1%를 기록하며 과반을 차지했다. ESG카테고리만 놓고 보면, E(Environment)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1억5528만 달러)가 랭크됐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5680만 달러를,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 및 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9400만 달러 등을 부과 받았다. 해외 과징금 규모와 제재 건수는 연도별로 편차가 심했다. 과장금이 가장 많았던 연도는 2015년으로 약 8242억원이었으며, 2019년(약 4346억원)이 두 번째로 많았다. 지난해에는 약 236억원으로 2015년 대비 97.1% 급감했다. 환경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현대차(약 2249억원)가 가장 많았다. 현대차는 2015년 연비·온실가스 시험 위반으로 약 823만억원을, 2020년에는 엔진 결함 리콜 지연·보고 의무 위반 규제건으로 약 1362억원 등을 부과 받았다. 이어 기아(약 1250억원), HD건설기계(약 709억원), 동원산업(약 194억원), LG화학(약 9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 사회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삼성전자(약 153억원)였다. 삼성전자 미국법인은 2018년 노동임금과 노동시간 기준 위반으로 벌금·체불임금 지급 명령으로 약 12억원을 선고받았다. 2022년에는 삼성전자 호주법인이 갤럭 스마트폰 과장 광고 혐의로 약 140억원을 부과 받았다. 이어 아시아나항공(약 50억원), LG전자(약 30억원),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약 18억원), CJ제일제당(약 15억원) 순이었다. 지배구조 부문 누적 금액 1위는 코오롱인더스트리(약 5215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이 회사는 2015년 미국 듀폰의 케블라 영업비밀 침해 사건으로 형사 벌금 약 1231억원과 피해배상 약 3983억원을 지급했다. 다음으로 현대자동차(약 1615억원), GS칼텍스(약 1509억원), 동원산업(약 1449억원), 삼성전자(약 1447억원)가 뒤를 이었다. 조하니 기자 inahohc@ekn.kr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반도체 검사 장비 제조업체 ㈜쎄믹스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법정 서면 없이 요구한 행위를 적발하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쎄믹스는 반도체 검사 장비에 연결해 일정 온도를 유지하는 온도제어장치인 '프로버 칠러'의 제조 및 개조를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는 과정에서 배관도면 2건과 부품 목록표 1건 등 기술자료 3건을 이메일로 요구했다. 그러나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이 정한 법정 기재사항을 사전에 협의하지 않고, 이를 명시한 서면도 교부하지 않아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기술자료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것으로, 부품 간 배관 연결상태와 제조에 필요한 부품의 사양 및 제조사, 제조 시 유의사항 등 프로버 칠러 제조 방법에 관한 핵심 정보가 담겼다. 이를 활용하면 제조 및 개조 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기술적 우위를 확보할 수 있어 독립적인 경제적 가치를 지닌 기술자료에 해당한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수급사업자는 비밀 표시와 비밀유지서약서 징구, 접근 인원 제한, PC 비밀번호 설정 등을 통해 해당 자료를 철저히 비밀로 관리해왔다. 쎄믹스는 프로버 칠러의 유지·보수를 위한 고객사 요청과 성능평가 등을 이유로 해당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요구하는 경우에도 요구 목적, 권리귀속관계, 대가 등 핵심 사항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공정위는 이를 중소기업 기술자료의 부당 유용을 요구 단계에서부터 방지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안전장치로 보고 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중소기업 간 소수의 기술자료 요구 사안임에도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실제 기술 유용행위가 아닌 요구 과정의 절차 위반에 대해서도 엄정히 제재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반도체 관련 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개선하고 기술자료 요구와 관련된 절차 위반행위도 집중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22일 1000조원 규모의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에 맞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기업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민간 개발 공모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공모는 반도체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업용지 확대 공급전략에 따른 후속 조치로 오는 5월 말까지 진행되며 용인 전 지역이 대상이며 시는 산업용지의 다양한 공급 방식을 도입해 반도체 소·부·장 기업의 계획적 입지를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산업단지 외 공업지역 개발사업(지구단위계획·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민간 투자의향서을 받은 뒤 오는 6월부터 내부 검토 및 부서 협의, 산업입지 정책자문회의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시는 접수된 투자의향서를 관련 부서와 공유해 사전 사업추진 가능성을 확인하고 산업입지 정책자문을 통해 반도체 생태계 기여도, 미래 성장산업 적합성, 탄소중립·에너지 전략 반영 여부,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해 개정한 시가화예정용지 운영 기준을 홍보해 민간의 참여를 높일 계획이다. 시가화예정용지는 도시의 발전에 대비해 시가화(기개발지로 주거, 상업, 공업, 관리 용지로 구분)에 필요한 개발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용지로 계획적으로 정비 또는 개발할 수 있는 토지이다. 이번 개정으로 공업용·산업유통형 용지(지식·문화·정보·첨단산업)에 한해 국토환경성평가 등급과 상관없이 생태자연도 2등급 지역도 개발이 가능해졌으며 경사도 기준도 '임야 15도 미만'에서 '대상지 전체 15도 미만'으로 완화됐다. 이상일 시장은 “용인이 반도체 중심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산업용지 공급이 필수적"이라며 “민간의 다양한 개발 제안을 사전에 검토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입지 환경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같은날 기흥저수지에 있는 하갈2교 하부공간을 정비하고 시민을 위한 휴식공간으로 조성하고 있다고 전했다. 시는 기존에 있던 산책로를 호수와 가까운 곳으로 옮겨 개방했고 이를 통해 확보한 유휴공간에 파크골프장까지 조성해 시민의 편의를 크게 높여 친수공간으로서 완성도를 한층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파크골프장은내달 중 공사가 마무리될 예정이며 기흥저수지 하갈2교 하부공간에 마련한 수변 산책로와 파크골프장 공사에 필요한 예산은 전액 민간의 공공기여로 마련됐다. 시는 기흥구 하갈동 434-4번지 일원 하갈2교 하부 약1만 4000㎡ 부지에 수변산책로 약 350m 개설 공사를 마무리해 시민에게 수변공간을 개방했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기흥저수지에 순환산책로 수변경관을 개선했고 하상정비 공사를 병행해 수면 쓰레기와 녹조 등 지속적으로 문제로 남았던 기흥저수지의 수질 문제도 개선했다. 이와 함께 산책로와 연계해 확보한 유휴 공간에는 파크골프장을 조성할 예정이며 파크골프장이 준공되면 기흥저수지를 활용한 산책코스와 수변 조망이 가능한 휴게시설, 그리고 시민이 건강을 위한 여가시간을 보낼 수 있는 파크골프장도 함께 운영되는 복합공간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당초 9홀로 계획된 파크골프장은 늘어나는 이용 수요를 감안해 추가 공공기여를 통해 14홀로 확대 계획했다. 파크골프장 조성공사는 잔디식재 시기를 감안해 올해 3월말 준공될 계획이고 잔디가 활착하는 오는 5월 중 정식 개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상일 시장은 “기흥저수지에 마련하는 수변산책로와 파크골프장이 시민을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사업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지역내에서 추진 중인 공원화 사업도 원활하게 진행하고 기흥저수지가 도심 속 힐링 명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

고양=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고양특례시가 친환경 에너지 도시로 전환 속도를 높이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을 시작하고 수소 모빌리티를 선도할 미니 수소도시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에너지 자립도시로 탈바꿈을 본격화한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21일 “다양한 형태의 수소 생태계 구축을 위해 민간투자 유치 등 방안을 적극 모색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도시로 나아가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소 연료전지 발전은 수소와 산소의 전기화학 반응을 통해 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이다. 태양광 대비 적은 면적에서 높은 발전 용량을 확보할 수 있고, 24시간 발전이 가능하다는 대목이 큰 강점이다. 또한 화력 발전에 비해 에너지 효율은 높고 탄소 배출량이 적어 온실가스 저감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차세대 에너지원으로 주목받고 있다. 올해 상반기 내 일산동구 설문동 4166㎡ 부지에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조성 사업이 착공된다. 총사업비 580억원을 전액 민간투자로 투입해 발전 용량 9.9메가와트(MW)급 발전소를 구축한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조성되면 오는 12월부터 상업 운전을 개시할 예정이다. 연간 7만9000메가와트시(MWh) 전력을 생산하게 되며 이는 일반 가정 약 1만6700가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이다. 향후 고양시 에너지 자립률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란 전망이다. 또한 발전 연료로 사용하는 수소는 천연(도시)가스를 개질해 생산한다. 도시가스를 발전소로 공급하기 위해 서울도시가스에선 고봉5통 일대에 2.5km 규모의 도시가스 주 공급 배관을 신규 설치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해 불편을 겪던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도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다. 고양시는 2024년 11월 고봉5통 마을, 고양그린에너지, 서울도시가스와 수소연료전지발전 시설 설치와 주변 지역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후 중앙부처와 인허가 사전협의 등 행정적 지원을 제공했으며 앞으로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양시는 수소 선도 도시를 조성하기 위해 수소 모빌리티 확장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곳곳에 수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생산시설을 설치해 지역 거점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2024년 10월 고양시는 경기도 미니 수소도시 조성사업에 선정됐으며 3년에 걸쳐 총사업비(도비 50억, 시비 5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 작년 3월 고양도시관리공사와 신재생에너지 위수탁 협약 체결을 맺어 사업을 위탁했으며 서울도시가스와 협업을 통해 일일 생산량 1000㎏급의 수소생산설비 설치와 도시가스 공급망 구축을 준비해 왔다. 이후 12월30일 마스터플랜과 기본설계 용역 1차 중간 보고회가 열렸으며 관련 기관이 참석한 가운데 수소 생산시설 기술 구현 방안, 사업지 선정 타당성 분석,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과 확대 전략 검토 등이 논의됐다. 미니 수소도시 조성은 내년까지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수소 생산시설 구축을 완료한 뒤 상업운전을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소 기반 도시 에너지 구조를 구축하고 관내 수소 생산-저장-이용 인프라를 통합할 계획이다. 고양시는 작년 12월 '고양시 에너지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2030년까지 수소 등 관내 연료전지 발전용량 15.2메가와트(MW) 확보를 목표로 삼았다. 중앙 집중형 전력 수급에 의존하지 않는 분산형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해 수도권 대표 에너지 자립도시로 나아갈 방침이다. 강근주 기자 kkjoo0912@ekn.kr

산업통상부가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에 대응해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21일 오전 10시 서울 기술센터에서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 소관부서 국·과장, 주미·주일 대사관 상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판결의 영향과 대응 방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번 회의는 미국 현지시간으로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및 펜타닐 관세가 모두 위법·무효라고 판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판결로 현재 한국에 부과된 15%의 상호관세도 무효가 됐다. 다만 IEEPA가 아닌 무역확장법 등의 법률에 근거해 부과된 자동차·철강에 대한 품목 관세 등은 유지된다. 산업부는 그간 미국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에 대비해 다양한 시나리오를 가정하고 대응 방안을 준비해 왔다. 특히 미국 행정부가 대법원 판결 직후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10% 관세 부과 포고령을 발표한 만큼 산업부는 미국의 후속 조치를 지속해 파악하면서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우선 산업부는 한미 관세 합의 이행과 관련해 그간 미국 측과 긴밀히 진행해 온 우호적 협의를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한국 국회의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을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무역 합의 이전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직 미국의 관보 게재 등 실제 관세 인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지 않은 만큼 한국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를 유예하기 위한 대미 투자 속도전에 나선 상태다. 또한 오는 23일에는 김정관 장관 주재로 국내 업종별 영향 점검 및 대응 전략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 대책 회의도 개최한다. 상호관세 환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번 판결에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은 만큼 미국 측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경제단체·협회 등과 협업해 우리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원 방안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판결로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다소 높아졌으나 한미 관세 합의를 통해 확보된 대미 수출 여건은 큰 틀에서 유지될 것"이라며 “정부는 이번 판결 내용과 미 행정부의 후속 조치, 그리고 주요국 동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한 방향으로 총력 대응하고, 우리 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미국 달러화 대비 한국 원화 환율이 야간 거래에서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했다. 미국 연방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위법이라고 판단하자, 미국의 재정적자 우려가 부각되며 달러화가 약세를 보였다. 21일(한국시간) 새벽 2시 원/달러 환율은 전장 서울환시 종가 대비 1.10원 오른 1446.60원에 거래를 마쳤다. 이번 장 주간 거래(9시~오후 3시 반) 종가와 같다. 뉴욕장에 1449원 안팎으로 진입한 달러-원 환율은 미국의 상호관세가 위법 판결을 받으면서 하방 압력을 받았다. 연방 대법원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각국에 이른바 상호관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관 9명 가운데 6명이 위법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 판결로 미국이 그간 징수한 관세를 환급해야 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정 부담 우려가 커졌고, 달러는 약세 압력을 받았다. 주요 6개 통화에 대한 달러 가치를 반영하는 달러인덱스(DXY)는 장중 97.587까지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도 이와 맞물려 한때 1444.50원까지 굴러떨어졌다. 네드그룹 인베스트먼츠의 롭 버뎃 멀티 매니저 총괄은 “달러는 관세 환급으로 재정적자가 확대되고, 수입 물가 상승에 따른 (연방준비제도의) 제약적 정책 압력이 약화할 경우 약세를 보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오전 2시 19분께 엔/달러 환율은 155.164엔, 달러/유로 환율은 1.17706달러에 거래됐다. 역외 달러-위안 환율은 6.9002위안에서 움직였다.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1.82원을 나타냈고, 원/위안 환율은 209.30원에 거래됐다. 이날 전체로 달러-원 환율 장중 고점은 1451.60원, 저점은 1444.20원으로, 변동 폭은 7.40원을 기록했다. 야간 거래까지 총 현물환 거래량은 서울외국환중개와 한국자금중개 양사를 합쳐 198억8천200만달러로 집계됐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1주 만에 반등했다. 21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2월 셋째 주(15∼19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는 지난주보다 L당 2.0원 오른 1688.3원이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보다 2.3원 상승한 1750.2원, 가격이 가장 낮은 대구는 3.0원 오른 1649.1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상표별 가격은 SK에너지 주유소가 평균 1696.5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662.1원으로 가장 낮았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 대비 4.6원 상승한 1587.6원을 기록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부분 폐쇄와 미국의 이란 협상 기한 제시에 따른 지정학적 불안으로 상승했으나,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지속이 상승 폭을 제한했다. 수입 원유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지난주보다 0.8달러 오른 68.6달러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0.8달러 하락한 73.9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는 0.7달러 오른 89.4달러로 집계됐다. 국제유가 변동은 통상 2∼3주가량 차이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를 무효로 한 연방대법원 판결에 대해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는 김용범 정책실장과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주말인 21일 오후 2시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합동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앞선 오전 10시에는 산업부 차원의 긴급회의도 열렸다. 미 연방대법원은 20일(현지시간)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 관세 부과 권한을 주지 않는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부는 미 연방대법원 판결 내용과 미국 정부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익에 가장 부합하는 방향으로 (대응 방안을)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같은 위반, 다른 처분'…기준 없는 단속의 민낯 계도는 그때그때, 처분은 제각각 선택적 단속 논란…신뢰 잃은 지도 행정 ​ 어업지도선은 단속선 이전에 '기준을 설명하는 행정'이어야 한다. 그러나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는 단속 기준의 불명확성과 처분의 일관성 부족을 둘러싼 불만이 확산되고 있다. 본지는 2회차에서 어업지도선 단속·계도 기준을 둘러싼 형평성 논란과, 그로 인해 흔들리는 행정 신뢰의 실태를 짚는다. 글싣는순서 상:출동 공백·운항 실태 논란 중:단속·계도 기준 불명확과 형평성 논란 하:인력·전문성 부족, 제도 개선 필요성 ​ ◇같은 조업인데 판단 달라 느껴져…현장 '기준 설명 필요' 지적 경주=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같은 바다에서 비슷하게 조업을 하는데 결과는 다르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경북 경주시 연안 어업 현장에서 어업지도선 운영을 둘러싼 논의가 단순한 출동 여부를 넘어 단속 기준에 대한 현장 체감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일부 어민들은 단속 과정에서 적용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혼란을 겪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현장 체감 '같은 상황인데 결과 달라' 감포·양남 일대 어민들에 따르면 어구 설치 범위와 조업 구역 준수 여부, 조업 시간 관리 등을 둘러싸고 지도선 대응이 상황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여졌다는 사례가 현장에서 거론되고 있다. 유사한 사안으로 인식했던 문제가 어떤 경우에는 현장 계도로 마무리됐고, 다른 경우에는 행정처분으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한 어민은“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현장에서 명확히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다"며“기준이 충분히 안내된다면 불필요한 오해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러한 인식이 실제 단속 기준 차이에서 비롯된 것인지, 위반 정도나 당시 조업 상황 등 개별 여건에 따른 판단 차이인지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는 시각도 있다. ◇특정 해역 집중 단속 인식…설명 부족이 논란 키워 일부 어민들 사이에서는 특정 해역을 중심으로 단속이 집중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행정당국은 민원 발생 지역이나 분쟁 우려 해역을 중심으로 관리가 이뤄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지만, 사전 안내가 충분하지 않을 경우 현장에서는 형평성 문제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수산행정 분야 관계자는“단속의 실제 목적과 별개로 기준이 충분히 공유되지 않으면 선택적으로 인식될 수 있다"며“사전 설명과 정보 제공이 행정 신뢰도를 좌우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규정 변경 안내 부족 지적…'사후 단속' 식 형성 어업 관련 규정은 어종 보호 정책이나 계절적 요인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되기도 한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이러한 변경 사항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는 의견도 나온다. 지역 한 어촌계 관계자는“규정 변동 내용을 단속 과정에서 처음 알게 되는 경우도 있다"며“사전 안내가 강화되면 예방 중심 행정으로 인식이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어업지도선이 분쟁 예방보다는 사후 단속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인식이 일부 현장에서 형성되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경주시 '선택적 단속 사실 아냐…사전 안내 강화' 경주시는 선택적 단속이라는 일부 인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주시 관계자는“어업지도선 단속은 민원 발생 여부와 불법어업 우려 지역, 조업 성수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되고 있다"며“특정 지역이나 어업인을 대상으로 한 단속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현장에서 단속 기준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사전 안내와 설명 절차를 강화하고 지도선 운영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손중모 기자 jmson220@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금융취약계층의 마지막 안전망 역할로 추진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1차 신청자 29%가 고금리·불법사금융 이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도는 지난 11일 마감한 '경기 극저신용대출 2.0' 신청자 2195명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의 74%(1,627명)가 대출 용도를 '생활비'라고 밝히는 등 금융취약계층의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금융 지원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생활비 마련 외에 두 번째 많은 신청 목적으로는 11%(245명)가 기존 채무 상환을 꼽았으며 도는 다수 신청자가 일상적인 생계유지와 채무 부담 해소를 위해 긴급 자금이 필요한 상황임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예상 상환기간은 '1년 이상 5년 이내'가 62%(1,355명)에 육박하는 등 신청자 다수가 일정 기간 내 상환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연령대별로는 40대가 34%(742명)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30대 27%(604명), 50대 21%(468명)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초생활수급자·한부모·차상위계층 등 법정 취약계층 비율은 14.5%(319명)로 집계됐다. 가구원 수는 3인 가구가 25%(538명)로 가장 많았으며 1인 가구와 4인 가구가 뒤를 이었으며 거주 지역은 수원시 8.6%(189명), 고양시 7.4%(167명), 화성시 7.1%(155명) 순으로 나타나 인구가 많은 대도시를 중심으로 신청이 집중됐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2.0'은 19세 이상 신용평점 하위 10%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최대 200만원 한도의 소액 대출을 지원한다. 도는 올해 사업을 2.0으로 개선하면서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최장 10년으로 확대해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대출 실행 전 상담을 의무화하고, 금융‧고용‧복지 연계를 통한 사전‧사후 통합 관리 체계를 도입했다. 지난 11일 상반기 첫 신청자 모집 결과 접수 시작 30분 만에 조기 마감했다. 신청자는 경기도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를 통해 '선(先) 상담'을 의무적으로 거친 후 재무진단과 컨설팅을 받게 된다. 이후 수행기관 대출심사를 통해 최종 적격 여부가 결정되면 대출 약정이 진행되며 대출금은 심사 결과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된다. 김진효 경기도 복지정책과장은 “개인의 의지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금융취약 상황에 놓인 도민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금융·고용·복지를 연계한 통합 지원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라며 “아울러 사업 취지를 고려해 불법사금융 피해자 등 긴급성과 취약성이 높은 도민에 대해 일정 부분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1차 접수를 놓친 도민들은 5월 예정된 2차 접수를 이용하면 된다. 2차 접수 역시 경기도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9세 이상 도민 중 신용평점 하위 10%를 대상으로 '경기민원24' 온라인 신청을 통해 진행된다. 한편 도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28개 경기도 공공·유관기관 직원 178명을 채용하는 2026년 제1회 통합채용시험을 시행한다.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6년 제1회 경기도 공공기관 직원 통합채용시험 시행계획'을 경기도 누리집(gg.go.kr)과 각 기관 누리집에 이날 공고했다. 기관별 채용인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50명 △경기평택항만공사 3명 △경기관광공사 3명 △경기교통공사 2명 △경기연구원 1명 △경기신용보증재단 13명 △경기문화재단 4명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3명 △경기테크노파크 4명 △한국도자재단 2명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1명 △경기도미래세대재단 6명 △경기아트센터 16명 △경기대진테크노파크 2명 △경기도농수산진흥원 3명 △경기도의료원 5명 △경기복지재단 2명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4명 △경기도일자리재단 5명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4명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8명 △경기도사회서비스원 4명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6명 △경기도사회적경제원 2명 △킨텍스 10명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2명 △경기도체육회 6명 △경기도장애인체육회 7명이다. 도 공공기관 통합채용시험은 채용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응시 기회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해 2015년부터 도입해 시행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 필기시험은 오는 4월 4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원서접수기간은 내달 9일부터 13일까지이며 응시자는 같은달 초에 개설되는 원서접수 전용 누리집(추후 경기도 누리집에서 주소 별도 안내)에 접속 후 응시를 희망하는 기관을 선택해 접수를 진행하면 된다. 이문환 경기도 공공기관담당관은 “도민이 체감하는 정책, '내 생활의 플러스, 경기' 추진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도 공공기관에 유능한 인재가 많이 지원해 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인호 기자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