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차 석유 최고가격도 동결하기로 했다. 3차 때부터 세 차례 동결이다. 가격 상한선은 리터(ℓ)당 휘발유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 등으로 유지된다. 5차 최고가격은 8일 0시부터 2주 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반적인 물가 상승으로 국민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최고가격제 취지에 맞게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고려해 이번 최고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27일 2차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을 통해 1차 때(휘발유 1724원, 경유 1713원, 등유 1320원) 보다 모든 유종을 210원씩 올렸다. 이후 3차부터 5차까지 동결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대에서 등락을 반복하며 유가의 불안정성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미국과 이란이 종전 합의에 근접했다는 소식에 6일(현지 시간) 치솟던 국제유가는 100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이날 ICE 선물거래소에서 7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종가는 배럴당 101.27달러로 전장보다 7.83% 하락했다. 뉴욕상품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 선물 종가도 배럴당 95.08달러로 전장보다 7.03% 내려갔다. 산업부는 그동안 4차례 최고가격 지정 과정에서 국제유가 인상분이 온전히 반영되지 못해 누적 인상 요인도 여전히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국제유가 상승은 시차를 두고 국내 물가에 반영돼 상승 압력을 키우고 있다. 실제 국내 주유소 가격은 국제유가 기준으로 통상 2~3주 시차를 두고 반영돼 당분간 오른 기름값이 유지될 전망이다. 최근 상승세가 확대된 소비자물가 흐름에 따라 가격 안정에 중점을 둔 것도 이번 동결 결정에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실제 석유류가 22% 가까이 뛴 4월 소비자물가는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월 석유류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21.9% 상승했다. 휘발유(21.1%), 경유(30.8%), 등유(18.7%) 등이 모두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유가 상승이 물류비 등 서비스와 생산비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화물차 운전자, 택배기사, 농·어업인 등에게 추가적인 부담을 준다는 점을 각별히 고려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물가 관리를 위해 관세를 낮춘 설탕의 시장 방출 기간을 최대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관세가 낮아진 수입물품을 창고에 쌓아두고, 가격이 오를 때까지 판매를 미루는 부당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 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할당관세 개선방안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할당관세란 물가를 낮추고, 원활한 수급을 위해 일정 수입 물량에 대해 관세를 낮추거나 면제하는 제도다. 중동 전쟁 이후 환율과 유가 상승이 고물가로 이어지자 정부는 설탕, 수입산 과일 등 할당관세 대상을 확대해왔다. 하지만 일부 수입업체 사이에서 보세구역에 물량을 장기간 보관하며 관세 인하 혜택만 받는 부당 행위가 발생했다. 수입 신고를 미루고, 시일이 지나 높은 가격에 판매하다 보니 시장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8월부터 할당관세 적용 품목인 설탕의 방출 의무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4개월로 앞당기기로 했다. 냉동 고등어도 수입 수산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추가한다. 기존 냉동 '갈치·명태·오징어'와 냉장 오징어에서 5개 품목으로 늘려 수입 후 도매·가공·소매까지 모든 단계의 유통 경로 관리를 강화한다. 설탕의 시중 방출 의무 기간을 단축하고, 수입 수산물의 유통 경로 추적도 강화해 신속 유통을 도모하는 동시에 낮아진 관세 혜택이 물가 인하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관세법 개정을 통해 수입 제품의 보세구역 반입 후 가산세 부과 기준도 현행 30일에서 20일로 단축하기로 했다. 공급이 시급한 경우에는 주무 부처 장관 요청에 따라 세관장이 화주 등에 대해 직접 반출을 명령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할당관세 적용 제품이 시장에 보다 신속하게 유통돼 물가를 빠르게 안정화하고, 시장 공급 지연 등 부정행위 차단을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농식품부는 연내 관세법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연말까지 농축산물의 할당관세 적용 품목에 대해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통합 관리체계도 구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이 같은 업무를 전담할 수 있도록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내 30명 규모의 할당관세 관리팀을 신설하는 방안을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등과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중동 전쟁 이후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판매 기피 등 부정행위가 없도록 석유제품 매점매석 금지를 오는 7월까지 2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최근 금융위원회는 중·저신용 계층을 위한 중금리 대출 공급을 대폭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은 정책금융기관과 민간 금융회사의 협력을 기반으로 중금리 대출의 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보증 연계 및 인센티브 구조를 통해 금융회사의 참여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특히, 신용평가체계의 고도화를 병행하여 기존의 정형화된 신용 평점 중심 평가에서 벗어나 보다 정교한 위험 기반 접근을 도입하려는 점이 특징적이다. 이는 단순한 대출 확대 정책이 아니라, 제도권 금융 내에서 '중간 신용계층'을 흡수하고 금융시장 구조를 정상화하려는 전략적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국민경제적 관점에서 볼 때, 중금리 대출 확대는 여러 긍정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가계의 이자 부담 완화를 통해 소비 여력을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금리 대출에 의존하던 차주들이 중금리 대출로 전환할 경우 평균 차입 비용이 하락하게 되고, 이는 고신용자 대비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중·저 신용 계층의 소비 증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거시경제적으로 이는 내수 진작 및 경기 안정화에 기여하는 중요한 경로로 작용한다. 둘째, 금융 포용(financial inclusion)의 실질적 진전이다. 기존에는 신용도가 낮다는 이유로 제도권 금융 접근이 제한되었던 계층이 합리적인 금리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의 분배적 기능과 사회적 안전망이 강화된다. 이는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경제 참여 기회를 확대하는 구조적 효과를 지닌다. 셋째, 비제도권 금융 및 불법 사금융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점도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중금리 대출 시장이 충분히 형성될 경우, 이는 고금리 대출과 저금리 대출 사이의 '완충지대(buffer zone)'로 기능하며, 금융 취약계층이 비제도적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것을 방지한다. 넷째, 금융산업의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긍정적이다. 금융회사는 보다 정교한 리스크 기반 가격결정(risk-based pricing)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자연스럽게 신용평가모형, 데이터 활용, 핀테크 기술의 발전을 촉진한다. 미국 사례는 상기 중금리 대출 정책 방향의 타당성을 뒷받침하는 대표적 참고 사례이다. 미국에서는 커뮤니티 은행과 핀테크 기업이 협력하여 중금리 대출 시장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특히, 렌딩과 같은 플랫폼 기반 금융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이 과정에서 대안 데이터(예: 소득 흐름, 소비 패턴, 비금융 정보)를 활용한 신용평가가 활성화되었다. 이는 전통적 신용평가로 포착되지 않던 차주들의 상환 능력을 보다 정밀하게 반영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규제 측면에서도 과도한 금리 통제보다는 투명성 제고와 경쟁 촉진에 방점을 두었으며, 결국, 중금리 대출은 금융 포용을 확대하는 동시에 시장 기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는 국내의 금융 정책 설계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물론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보완 과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우선, 중금리 대출의 금리 범위와 정책 기준을 시장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 기준금리 및 조달 비용이 변동하는 환경에서 경직된 금리 기준은 금융회사의 참여를 제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중금리 대출의 금리 구간을 일정한 고정값이 아니라, 기준금리, 신용스프레드, 기대손실률 등을 반영한 '연동형 밴드'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기준금리 + 일정 스프레드 범위'와 같은 방식으로 상·하한을 조정하면 시장금리 변화에 자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 입장에서도 리스크 기반 가격결정이 가능해져 공급 유인이 유지된다. 둘째, 신용평가 인프라의 획기적 개선이 요구된다. 비금융 데이터 및 대안 정보의 활용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데이터 결합 및 활용에 대한 규제 합리화를 통해 평가 정확도를 높여야 한다. 통신 요금 납부, 공과금, 플랫폼 거래내역, 소득 흐름, 고용 형태, 심지어는 사업자 매출 데이터와 같은 비금융·대안정보를 체계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데이터가 단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표준화된 형태로 결합·분석되어 예측력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데이터 결합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인프라(예: 데이터 전문기관, 가명정보 활용 체계)를 더욱 활성화시켜야 한다. 결론적으로, 이번 금융당국의 중금리 대출 확대 정책은 단순한 서민금융 지원을 넘어 국민경제의 질적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정책 결정이다. 금융 접근성 개선은 소비 확대, 창업 및 경제활동 참여 증가로 이어지며, 이는 다시 경제 전반의 활력을 높이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것이다. 향후 금융당국은 중금리 대출의 공급 확대 뿐 아니라, 데이터 기반 신용평가 혁신, 규제 체계의 정교화, 시장 참여 유인 설계 등을 통해 중금리 대출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bienns@ekn.co.kr

지난 달 석유류가 22% 가까이 뛰며 소비자물가가 2.6% 상승했다. 2024년 7월(2.6%) 이후 1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로 국제유가 상승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는 형국이다. 정부는 국제유가 급등 영향이 본격화되며 5월 물가 상승폭은 더 커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가데이터처가 6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동월 대비 2.6% 올랐다. 중동 전쟁 영향이 시작된 3월(2.2%)과 비교해도 0.4%포인트(p) 올랐다. 이는 석유류 물가가 21.9%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84%p 끌어올린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석유류만 보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당시 2022년 7월(35.2%) 이후 3년 9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다. 휘발유는 21.1%, 경유는 30.8% 각각 올랐다. 등유도 18.7% 상승해 2023년 2월(27.1%) 이후 최대폭 상승했다. 석유류 급등에 공업제품도 3.8% 오르며 2023년 2월(4.8%) 이후 3년 2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국제항공료와 엔진오일 교체료 등 일부 생활밀착형 서비스 가격도 오름세를 보이며 유가 영향이 소비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는 모습이다. 유가 상승에 따른 유류할증료 인상으로 3월 국제항공료는 전월(0.8%) 대비 큰 폭으로 오른 15.9%를 기록했다. 해외단체여행비(11.5%), 엔진오일교체료(11.6%) 등도 크게 올랐고, 자동차수리비(4.8%)도 상승했다. 석유화학 원료인 나프타 재료를 사용하는 세탁료(8.9%)도 전월(6.7%)보다 올랐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항공료에 이어 5월부터 국내항공료도 오를 가능성이 있다"며 “중동 전쟁 영향으로 벽지와 바닥재, 페인트 등 주택수선 재료도 물가 오름폭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5월부터 물가 상방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를 거쳐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3월 수입물가지수는 원화 약세와 유가 급등 영향으로 1년 전보다 16.1% 상승했다. 이는 1998년 1월(17.8%) 이후 28년 2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다. 생산자물가도 전월 대비 1.6% 상승해 4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유가 상승으로 정유와 화학, 운송 산업 전 분야에서 생산비, 물류비 등의 비용 증가로 이어진 것이 주된 원인이었다. 통상 수입물가는 2~3개월, 생산자물가는 1~2개월 가량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된다. 5월 이후 공업제품은 물론 서비스 가격, 외식 물가 등으로 전이될 가능성이 커 전체 소비자물가를 강하게 끌어올릴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도 석유류 가격 파급 효과 등을 들어 5월에는 물가 상승폭이 더 커질 것으로 전망했다.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이날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 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 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석유류 가격이 높은 수준을 이어가며 5월 물가 오름폭은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다만,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와 유류세 인하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일정 부분 완화했다고 봤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과 유류세 인하로 4월 물가상승률이 1.2%p 하락했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고했다. 앞서 정부가 지난달 24일 시행한 4차 석유 최고가격제로 휘발유는 리터(ℓ)당 1934원, 경유 1923원, 등유 1530원으로 유지되고 있다. 유류세 인하율도 휘발유 15%, 경유 25%로 상향 조정됐다. 이 심의관은 “석유류 가격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물가 상승세를 일부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며 “석유류가 더 크게 올랐다면 개인서비스·국제항공료 등의 상승 폭이 커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물가 상승에 대비,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통해 석유류 가격을 최우선 대응하고, 민생 밀접 품목들도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등 대외 변동성 확대에 따른 물가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부처 차원의 물가 안정 기조를 더욱 공고히 유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소비자물가상승률이 큰 폭으로 높아졌다. 중동전쟁으로 치솟은 기름값이 통계에 본격 반영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석유최고가격제 등 물가안정을 위한 대책을 펴고 있으나, 이후로도 고물가가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6%로 전월 대비 0.4%포인트(p) 증가했다. 농축수산물가격이 하락세(전년 동월 대비 -0.5%)를 보였으나, 석유류가격 인상폭(+21.9%)을 상쇄하지 못했다. 식료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물가상승률은 2.2%로 전월과 같았다. 국제항공료 인상 등으로 공공서비스 오름폭이 확대됐지만, 근원상품 상승폭이 축소된 영향이다. 생활물가상승률은 2.9%로 0.6%p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유상대 부총재 주재로 열린 물가상황 점검회의에서 5월에도 물가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석유류가격이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농축수산물 가격 기저효과가 더해진다는 이유다. 한은 관계자는 “향후 물가 경로상에는 중동상황 전개양상과 이에 따른 유가흐름, 석유류 이외 품목으로의 파급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며 “경계심을 갖고 물가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서울고등법원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 불복에 대한 항고를 기각했다. 고법이 사실상 고려아연 측 손을 들어준 것으로 고려아연의 경영권 분쟁을 놓고 영풍-MBK 연합의 입지가 크게 좁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5일 재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MBK파트너스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한국기업투자홀딩스, 영풍, 장형진 고문 3자 간 체결한 경영협력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제출하라는 재판부의 문서제출명령에 불복해 장형진 영풍 고문이 제기한 즉시항고를 최근 기각했다. 영풍-MBK 경영협력계약 문건은 케이젯정밀(KZ정밀)이 장 고문과 영풍 이사 등을 상대로 제기한 9300억 원대 주주대표소송에서 피고들의 배임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중대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다. 또 MBK에 영풍이 소유한 고려아연 주식을 저렴한 가격에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 계약을 맺으면서 영풍 주주가치를 훼손했다는 의혹 규명도 이번 판결로 한층 힘을 얻을 것으로 예상된다. KZ정밀 관계자는 “서울고법 제25-2민사부가 지난 4월 28일 장형진 영풍 고문이 서울중앙지법의 경영협력계약 문서제출명령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즉시항고를 기각했다"며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가 KZ정밀이 장 고문을 상대로 신청한 문서제출명령을 인용한데 이어, 이번 항고심 재판부 결정으로 1심 결정의 정당성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을 통해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경영협력계약에 따라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대해 각종 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영풍에 손해가 생기는지 여부 및 손해의 구체적인 정도와 범위 등은 본안소송에서 충실한 증거조사에 기초한 면밀한 심리를 통해 판단될 문제"라며 “이를 위해서라도 계약서를 증거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본 1심 법원의 판단은 존중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공개매수신고서 등을 통해 공시된 내용은 계약서의 주요사항을 요약한 것으로, 영풍과 피고 장형진이 한국기업투자홀딩스에 부여한 콜옵션의 구체적인 행사조건과 행사 방법 등이 그것만으로 모두 밝혀졌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계약서 중 아직 공시되지 않은 부분의 내용에 따라 영풍의 손해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정의했다. 이어 고법은 “계약서의 제출을 거부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차별적인 행위가 될 소지가 있다"며 경영협력계약 문서 제출 요청이 주주로서 정당한 감시권한 행사라는 점을 인정했다. 이 같은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따라 장형진 고문은 2024년 9월 12일 영풍, 장 고문, 한국기업투자홀딩스 간에 체결한 '경영협력에 관한 기본계약'과 후속 계약서 일체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계약은 영풍과 MBK 측이 고려아연에 대한 적대적 M&A를 시도하면서 체결됐다. 공시 분석 결과 경영협력계약에는 영풍과 그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 의결권을 한국기업투자홀딩스의 동의 아래 행사하며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추천한 이사가 영풍이 추천한 이사보다 1인 더 많아야 한다는 내용 등이 올라와 있다. 특히 계약에 의거하면 한국기업투자홀딩스가 영풍 측 주식에 대해 콜옵션, 우선매수권, 공동매각(드래그얼롱)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KZ정밀 관계자는 “1심에 이어 항고심 재판부도 영풍-MBK 경영협력계약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정했다"며 “영풍의 핵심 자산인 고려아연 주식이 어떠한 조건과 방식으로 MBK 측에 이전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이러한 과정에서 법인 영풍과 일반 주주의 이익이 훼손됐는지 여부를 주주대표소송에서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임진영 기자 ijy@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첫 '노동절' 공휴일, 정부의 반값 휴가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 뒤로 취업조차 못한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휴가에 최대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반복되는 실업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을 기존 10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노동자 3만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명 등이다. 총 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42만원 규모로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대상으로 한 달간 고속철도(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 이용시 최대 30% 할인(최대 3만원)해 주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9만원 숙박 할인, 이용자 대상 선착순 포인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휴가 지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자, 쉬었음 청년들에게 노동절 휴가 지원금은 언감생심이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못 한 이들에게 근로 후 보상받는 휴가, 연차 등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작년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000명, 30대 30만9000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를 통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