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년층을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로 규정하고 정부에 “정책 하나를 만들더라도 내 아들과 딸의 일이라 생각하고 수 백 번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부는 취업과 자립, 주거와 자산 형성뿐 아니라 혼인·출산까지 청년의 생애주기를 연결하는 내년도 청년정책에 43조3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올해 28조2000억원보다 약 53% 늘어난 역대 최대 규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충무실에서 '청년 예산 언박싱(Unboxing) 2027' 행사를 주재하며 “정부가 미처 살피지 못한 부분은 없는지, 청년 여러분들이 실제 삶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솔직하게 이야기를 들려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 발표에 앞서 특정 계층을 위한 주요 사업을 국민에게 직접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은 역대 정부 중 처음이다. 이날 행사에는 한성숙 국무총리,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등 주요 부처 장관과 청년보좌역·청년자문단,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이 참석했으며, 장관이 아닌 사업 설계에 참여한 실무 사무관·서기관들이 직접 마이크를 잡고 정책을 발표하는 이례적인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 대통령은 “청년은 과거에 가장 역동적이고 희망이 넘치는 계층이었는데 지금은 기회도 적고 잘 이해받지 못하는, 진정한 의미의 취약세대가 됐다"며 “그런 현실 앞에서 기성세대로서 더 큰 책임을 느낀다. 청년들에게 더 노력하라고 말하기에 앞서 노력한 만큼의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바로 국가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경제 성장도 청년 지원의 전제로 제시했다. 그는 “기회 중 가장 중요한 게 경제적 기회다. 현 단계에서 우리 정부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파이를 키우는 일"이라며 “상향 성장하도록 국가 역량을 총집중하고 있고 최근에 조금씩 성과가 나고 있다"고 말했다. 공직사회를 향한 당부도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정부의 정책이 과연 청년들 필요에서 출발했는지 되돌아보고 과감하게 고칠 것은 고쳐나가야 한다"며 “행정을 경영에 비유하면 정책은 상품이고 홍보는 마케팅이다. 청년들이 쉽게 이해하고 필요할 때 쉽게 찾아서 쓰도록 만들어야 한다. 청년들이 먼저 찾고 기꺼이 선택할 수 있는 베스트셀링 정책을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청년정책을 개별 사업이 아닌 성장단계별 지원으로 묶었다. 청년 성장단계별 종합 투자 규모는 올해 28조2000억원에서 내년 43조3000억원으로 53.3% 늘어나며, '성장 이동 사다리 복원', '출발선의 격차 완화', '삶의 질 강화'를 축으로 설계됐다. 지방 우대지역 출생·기준중위소득 100% 가구 첫째 자녀 조건을 적용하면 18세까지 최대 1억4057만원, 34세까지 최대 1억9582만원의 지원 효과를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추산이다.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K-유스개런티'를 도입하고 구직촉진수당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대학생 6만명에게 직무 경험을 제공하는 '첫경력 프로젝트'(4650억원)는 정부·기업이 절반씩 부담해 월 230만원을 지급한다. K-뉴딜 아카데미 등 AI 직업훈련 인원도 크게 늘리고, 수료 청년을 채용한 중소·중견기업에는 연 최대 720만원의 채용장려금을 지급한다. 중소·중견기업 취업 청년의 근속지원금은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확대한다. 창업 지원에서는 청년창업패키지로 200개 기업에 최대 1억5000만원을 지원하고, 청년전용창업자금은 2000억원에서 4000억원으로 늘린다. 청년 월세지원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완화하고, 차상위 이하 지원기간은 24개월에서 48개월로 늘린다. 청년 선호를 반영한 보편형 공공임대주택을 신설해 물량의 50% 이상을 청년에게 배정하고, 최대 2억4000만원을 지원하는 보편형 전세주택도 연 5000호 추가 공급한다. 만 39세 이하 비아파트·오피스텔 구입을 지원하는 '청년미래보금자리론'은 2년간 연 3조원 규모로, LTV 최대 80%·우대금리 최대 2.1%포인트가 적용된다. 자산 형성 지원으로는 정부·부모가 함께 적립해 만기 수령액 6000만~1억원 수준으로 설계된 '우리아이자립펀드', 미취업 청년에게 최대 2000만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는 '청년기회자금'이 신설된다. 청년미래적금 일반형은 소득 요건을 폐지하고 우대형 정부 기여율을 12%에서 15%로 높인다. 의·약학 계열을 제외한 30개 지방국립대에 전액 장학금을 신설하고, 지역인재장학금 지원 인원은 40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린다. 혼인신고 부부에게는 소득과 무관하게 생애 1회 100만원의 혼인지원금을, 2027년 7월부터는 기존 아동수당 등을 통합한 '아이맞이지원금'을 통해 출생 순위·거주지역에 따라 1000만~2000만원을 네 차례로 나눠 지급한다. 청년문화패스 대상은 만 19~20세 일부에서 만 19~34세 전체로 확대되며 체육 분야까지 지원 범위가 넓어진다. 고립·은둔 청년을 위한 '청년 회복 성장 사다리 사업'도 확대한다. 정부는 정책이 많아도 당사자가 찾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달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이혜림 기획예산처 포용사회전략과장은 “그동안 청년정책은 많았지만 찾기 어렵고 생애주기마다 지원이 끊겨 체감도가 낮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온통청년과 고용24 등을 연계해 AI가 개인별 지원정책을 추천·신청까지 연결하도록 전달체계를 개편하고, 미래대응기금에 청년계정을 마련해 관련 사업을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 간담회에서 한 참석자는 “일정 금액 이상 전월세·매매 계약은 체결 전 전문가의 사전 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청년 계약 안전망'을 제도화하자"고 제안했다. 위기 청년 발굴을 위해 AI를 활용한 홍보 전략을 제안한 참석자도 있었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들이 열과 성을 다해 마련한 청년 정책인데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국민들의 의견이 많이 보완돼 더 완벽하고 효율적인 정책으로 가꿔질 것"이라며 “청년 여러분들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다함께 힘을 내 위기를 넘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인공지능(AI)·반도체 등 첨단산업 관련 청년 일자리 30만개를 창출한다. 청년 채용 지원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확대한다. 취업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상향한다. 다만, 정부 주도 일자리 창출은 한계가 있어 신성장 산업 중심의 기업 투자, 청년 채용으로 이어지는 유인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28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자리 방안은 청년 구직부터 취업, 경력 관리와 성장까지 전 과정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게 핵심이다. 정부는 AI·반도체 등 3대 메가프로젝트와 첨단산업, 청년 선호 분야 중심으로 2030년까지 전문인력 30만명 이상 양성할 계획이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전문인력을 8만명 더 늘린다. 2030년까지 민간·공공 일자리도 20만개 이상, 청년 창업 10만개 등 총 30만개 창출한다. 민간·공공 일자리는 내년에 올해보다 약 5만개 더 만든다. 청년의 첫 취업을 돕는 지원도 강화한다. 기존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청년 첫취업지원제를 신설하고, 지원 대상도 취업 경험이 없는 청년까지 확대한다. 청년 구직촉진수당도 월 6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린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도 대상을 수도권 중견기업과 비수도권 대기업까지 넓힌다. 청년에게 주는 지원금도 2년간 최대 720만원에서 1800만원으로 늘린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내년 민간·공공 일자리 5만개에 청년 창업까지 더해 총 9만개 이상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 중소기업 취업과 재직 청년 지원도 강화한다. 지방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월 최대 75만원, 청년미래적금 월 20만원 등 각종 지원을 합해 2년간 월 100만원 가량 적립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지방 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위해 청년미래적금에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트랙도 신설한다. 정부 매칭 비율도 기존 중소기업 우대형 12%에서 25%로 높인다. 청년이 신산업 분야에서 창업하면 법인·소득세 감면율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기준 50%에서 60%로 상향한다. 청년의 취업 이후 경력 개발과 관리, 직업교육 등도 지원한다. 취업 초기 청년에게 직장 적응과 경력 개발을 돕는 '커리어 멘토링'을 제공한다.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를 위한 직업훈련과 일·학습 병행 등 교육도 확대한다. 기존 직무능력은행제는 '커리어뱅크'로 개편한다. 정부는 국가기술자격·훈련이력 등 기존 19종 연계 정보에 프리랜서 활동 이력, 일경험 정보 등 10종을 추가해 경력과 직무능력을 통합 관리하고 이직·재취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반면, 2030년까지 중장기적으로 민간과 공공에서 청년 일자리 창출 계획은 정부 주도만으로 한계가 있어 첨단산업 투자를 통한 민간 기업의 참여 여부가 관건이란 지적도 나온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 “AI 등 기술 진보와 함께 고용 창출 효과가 적은 반도체 산업 외 제조업 등에서 청년 고용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며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세수를 신기술 개발, 기업 투자로 이어지게 하는 등 민간 부문 참여를 유도해야 양질의 청년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불안정한 통상 환경 속에서 국내 수입업계가 자원의 보고인 중앙아시아에서 '공급망 다변화'라는 굵직한 성과를 일궈냈다. 한국수입협회(KOIMA)는 지난 27일 카자흐스탄 경제 중심지 알마티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한-카자흐스탄 비즈니스 포럼 및 1:1 상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을 거친 중앙아시아 수입사절단의 대미를 장식하는 일정이다. 특히 오는 9월 예정된 사상 첫 '한-중앙아시아 정상회의'를 앞두고 민간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경제·통상 협력의 판을 깔고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날 행사의 하이라이트인 1:1 비즈니스 상담회에는 한국 수입기업 70개사와 카자흐스탄 현지 공급기업 70개사가 마주 앉았다. 이들은 농식품·핵심 원자재·소비재 등 국내 밥상 물가·산업 전반에 직결되는 분야에서 총 200여 건에 달하는 심도 있는 기업 간 거래(B2B) 매칭을 성사시키며 신규 수입선 확보의 청신호를 켰다. 양국의 협력 의지를 반영하듯 현장에는 양국 정·재계 핵심 인사들이 대거 집결했다. 윤영미 회장을 필두로 하태욱 주알마티 총영사, 조계권 KOTRA 알마티무역관장이 한국 측 대표로 나섰고 카자흐스탄 측에서는 아이잔 비자노바 무역통합부 제1차관과 올자스 스마굴로프 알마티 부시장 등이 참석해 사절단을 환대했다. 윤영미 회장은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극대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정적인 공급처 확보는 국가 경제의 명운이 걸린 과제"라며 “수입은 필수 원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고 물가 안정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하는 만큼, 이번 포럼이 양국 기업 간 실질적 파트너십을 맺는 기폭제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카자흐스탄 정부 역시 전폭적인 화답에 나섰다. 비자노바 제1차관은 “정상회의를 앞두고 대규모 사절단을 파견해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해 준 한국수입협회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파트너십 확대를 기대했다. 스마굴로프 부시장 또한 알마티를 거점으로 한 양국 기업의 상호 투자와 교류 강화를 약속했다. 수입협회는 이번 3개국 파견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교역국 대상 해외 유망 공급처 발굴을 가속화해 국가 공급망 안정화와 체감 물가 방어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정부가 코로나19 피해로 갚지 못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장기연체채권에 대해 채무조정을 해 준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최근 3%대 기준금리 인상으로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의 빚 상환 부담을 덜어주고,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채무를 성실 상환하는 소상공인에게는 금리 인하, 이자 감면 등 인센티브를 줘 채무 감면에 따른 도덕적 해이 논란도 최소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2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금리 상승기 대비 취약차주 지원방안'을 밝혔다. 구 부총리는 “코로나 시기 우리 사회 공동체를 위해 생업의 희생을 감수한 자영업자가 장기간에 걸친 빚 부담을 딛고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사회 공동체가 특별한 재기의 기회를 주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연 3.00%로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금리는 지난달에 이어 두 달 연속 오른데다 향후 추가 인상 가능성도 있어 취약차주의 채무 상환 부담이 더 커질 전망이다. 2020~2023년 코로나19 시기, 개인사업자 대출 358조7000억원 가운데 아직 상환되지 않은 잔액은 154조7000억원, 약 43%로 집계됐다. 이중 3개월 이상 장기 연체 비율은 4.1% 수준으로 약 6조~7조원이다. 이에 정부는 금융권·공공기관이 보유한 코로나 피해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상공인의 무담보 장기연체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에 나선다. 코로나19 종료 전인 2023년 6월 연체가 생겨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채권이 대상이다. 정부는 유동화회사와 대부업체가 보유한 5000만원 이하·7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의 경우 새도약기금으로 최대한 매입해 소각 또는 조정한다. 금융 공공기관의 20년 이상 장기 연체채권도 일괄 소각한다. 한국수출입은행은 올해 중소기업의 장기 미상환 특수채권 162억원을 최초 일괄 소각한다. 해당 기업 대표이사 등 연대보증인의 채무도 동시에 소멸한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채를 성실 상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0.3%포인트(p) 우대금리와 함께 지원한도 2억원으로 상향한다. 기업은행도 소상공인 희망 드림 대출 공급을 2배 늘린다. 구조조정 중인 기업이 연체 없이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면 이자 감면도 해 준다. 중·저신용자를 위한 서민금융 지원도 강화한다. 대표적 정책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연간 공급규모를 올해 5조9000억원에서 내년 6조2000억원으로 3000억원 늘린다. 청년 대상 미소금융 대출한도도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2배 늘리고, 이용대상도 중저신용 청년들로 확대한다. 금융회사가 중신용자에게 더 낮은 금리로 더 많은 자금을 공급하도록 중금리대출 제도도 개선한다. 다만, 정부는 장기 연체자에 대한 채무 감면 등에 따른 도덕적 해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 제기에 보완책도 검토 중이다. 강기룡 재경부 차관보는 “어느 정도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소각 또는 감면할지 기존 새출발기금·새도약기금과의 관계, 성실상환자 문제 등을 고려해 계획을 정교하게 짜고 있다"며 “상환 능력을 완전히 잃은 차주의 채무까지 계속 유지하고 추심하는 것이 맞는지도 균형 있게 보고 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전남광주=에너지경제신문 문남석기자 전남광주지역 제조기업 17곳이 삼성전자와 함께 스마트공장 전환에 나선다. 정부와 삼성전자의 지원에 더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도 일부 기업에 추가 지원을 추진하면서 지역 제조업의 디지털 전환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27일 광산구 하남산단 광주제2캠퍼스에서 삼성전자가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킥오프'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민형배 특별시장과 권순재 중기부 지역기업정책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변태섭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선정기업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에서는 지난해까지 추진된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성과를 공유하고 삼성전자의 가전·금형 관련 스마트공장을 둘러보며 기업별 구축 방향을 살펴봤다. 올해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에는 전국 181개 중소기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지역 기업은 광주 8개사, 전남 9개사 등 모두 17개사다. 선정 기업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삼성전자가 각각 최대 3천만원씩 지원해 기업별 최대 6천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여기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스마트공장 구축 초기 단계에 있는 광주지역 기업 6개사를 대상으로 최대 2천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총괄하고 삼성전자가 주관하는 사업이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과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참여해 중소 제조기업의 수준과 여건에 맞는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한다. 삼성전자는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간 전국 3,600여 개 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전남광주지역에서는 광주 128개사, 전남 104개사 등 232개 기업에 스마트공장이 구축됐다. 스마트공장 도입 기업에서는 생산성이 44% 향상되고 불량률은 53% 감소했으며, 매출은 2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입 기업의 만족도도 2025년 기준 93.8%를 기록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스마트공장 구축이 지역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제조혁신을 이끄는 한편, 투자와 고용 확대를 통한 산업생태계 고도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민형배 특별시장은 “삼성이 현장에서 쌓아온 경험과 기술을 11년째 중소기업들과 나누고 있다"며 “통합특별시도 기업들이 전남광주에 더 투자하고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 뛰겠다"고 말했다. 문남석 기자 ans7200@ekn.kr

올해 2분기 늘어난 가계소득에 비해 실질 소비지출은 0.4% 증가에 그쳤다. 가계의 소득 여건 개선이 미미한데다 고물가에 씀씀이를 줄여 지갑을 닫은 영향이다. 그나마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 덕에 가계소득이 늘었고, 벌어서 생긴 근로소득은 사실상 제자리였다. 27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293만2000원으로 1년 전보다 3.4% 증가했다. 반면, 물가를 반영한 실질 소비지출을 보면 불과 0.4% 증가했다. 올해 1분기 3.1%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다시 줄어들었다. 가계가 물가 부담에 술·담배를 줄이고, 여행 등 이동과 외식 등도 자제하며 허리띠를 졸라맨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 지표로 보면 교통·운송(-10.1%), 주류·담배(-2.5%) 등에서 소비지출이 줄었다. 음식·숙박(0.8%), 식료품·비주류음료(1.5%) 등도 소폭 증가에 그쳤다. 2분기 들어 월평균 비소비지출은 1년 전보다 1.9% 늘어났다. 금리 상승에 따라 주택담보대출 등 이자비용이 크게 늘어서다. 항목별로 보면 이자비용(12.1%), 사회보험(5.6%)에서 지출 증가 폭이 컸다. 2분기 가계소득은 늘었어도 중동전쟁에 따른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정책에 힘입은 일시적 효과로 분석됐다. 2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29만5000원으로 전년보다 4.5% 증가했다. 다만, 실질소득은 1.5% 증가에 그쳤다. 이자, 배당금 등 재산소득이 21.3%, 공적연금과 정부 지원금 등을 포함한 이전소득이 20.4% 등으로 크게 늘었다.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이 전체 소득 증가세를 견인한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근로소득은 321만8000원으로 0.8% 증가에 그쳤다. 최근 일자리 감소, 임금 상승률 정체 등으로 일해서 버는 소득은 빠듯한 상황이다. 박순옥 데이터처 가계수지동향과장은 “2분기 대기업 등 사업체의 임금 상승률이 낮았고, 공적 이전소득의 높은 증가가 전체 가계소득이 늘어나는데 영향을 준 것"이라며 “소비도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따라 가정용품 등 생필품 위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소득에서 비소비지출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은 전체 가구당 월평균 423만5000원으로 1년 전보다 5.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을 뺀 흑자액은 130만2000원으로 9.6% 늘었다. 처분가능소득에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평균 소비성향은 69.2%로 전년대비 1.2%포인트(p) 하락했다. 다만, 평균소비성향 하락은 소비를 덜한 것이라기보다 소득 증가 영향으로 분석됐다. 박 과장은 “2분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0%로 높아 실질 소비지출에 영향을 준 것"이라며 “소비 위축보다 소득이 많이 증가했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간 분배지표는 개선됐지만 이 또한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 정부 지원책 영향이 컸다. 2분기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은 4.97배로,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07년 이후 가장 낮았다. 5분위 배율은 가구원 수를 고려한 소득 상위 20%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을 하위 20%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소득 격차가 줄어들수록 수치가 낮아진다. 소득 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소득 증가율이 상위 20%인 5분위보다 두 배 가까이 늘었는데 고유가 피해지원금 등으로 공적 이전소득이 크게 증가한 영향이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AI로봇·반도체·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정부 전략산업 선정 삼성 대규모 투자·AI 데이터센터 추진…구미 산업지도 다시 그린다 “대기업 투자→지역기업 공급망→일자리" 선순환 구축이 관건 구미＝에너지경제신문윤성원기자 구미가 전통적인 전자·제조도시에서 AI로봇과 반도체, 이차전지, 미래모빌리티를 아우르는 첨단산업 거점으로 변신을 서두르고 있다. 정부가 대구·경북의 미래 성장엔진으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4개 산업을 선정하면서다. 산업통상부는 2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0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권역별 전략산업을 성장엔진으로 집중 육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대경권에는 미래모빌리티·로봇·반도체·이차전지가 포함됐다. 구미 입장에서는 새 산업을 처음부터 만드는 것과는 다르다. 이미 구축한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에 로봇·AI·이차전지 산업을 연결해 정부의 산업정책과 접점을 넓히는 전략이다. ■ 제조업 도시의 체질 바꾸는 구미 구미는 한때 국내 전자산업의 상징과도 같은 도시였다. 하지만 제조업 환경 변화와 수도권 집중이 이어지면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졌다. 구미시가 선택한 방향은 기존 제조업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AI와 첨단기술을 접목해 제조업 자체를 고도화하는 것이다. 시는 반도체 첨단산업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축으로 삼는 동시에 로봇산업 육성 조례 제정, 첨단로봇융합도시 비전 선포, 로봇직업혁신센터 구축 등을 추진해 왔다.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도 도전하고 있다. 특히 최근 들어 구미의 산업전환 구상은 'AI+로봇+제조업'으로 빠르게 수렴하고 있다. 구미에는 삼성SDS가 경북도·구미시와 AI 데이터센터 건립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고, 삼성SDS는 향후 AI 인프라를 대폭 확대한다는 계획도 밝힌 상태다. 구미시는 이를 기존 제조현장의 인공지능 전환, 이른바 'AX(AI Transformation)'와 연결해 산업단지 자체를 미래형 제조거점으로 바꾸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 AI로봇…“만드는 공장"에서 “로봇이 만드는 공장"으로 정부가 대경권 핵심 성장엔진 가운데 하나로 로봇산업을 선정한 것은 구미에는 특히 의미가 크다. 구미가 목표로 하는 것은 단순한 로봇 완제품 생산도시가 아니다. AI가 탑재된 로봇과 제조업, 데이터센터, 지역 부품기업을 하나의 산업생태계로 묶는 이른바 '피지컬 AI 제조도시'​다. 구미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구미전자정보기술원, 한국로봇융합연구원, 지역 기업들과 협력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지역 로봇기업의 기술개발에서 실증·사업화·시장 진입까지 이어지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핵심은 대기업 투자와 지역기업의 연결이다. 대규모 생산시설이 구미에 들어오더라도 핵심 부품과 장비를 외부에서 들여온다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는 제한적이다. 구미시는 지역 중소·중견기업이 대기업의 공급망에 직접 참여하도록 해 투자가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거점' 굳히기 반도체도 구미가 강점을 가진 분야다. 구미는 비수도권 반도체 소재·부품 산업 거점이라는 장점을 활용해 소재·부품 기업 유치와 연구개발 기반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첨단반도체 소재부품 제조 콤플렉스와 국방반도체 실증기반 구축 등도 추진한다. 장기적으로는 반도체 생산시설인 팹(Fab) 유치까지 염두에 두고 부지·용수·전력·인력 등의 기반시설 확보에 나서고 있다. 반도체 산업은 막대한 전력과 용수, 넓은 산업용지가 필요한 만큼 실제 투자로 연결하려면 기업이 원하는 수준의 인프라를 얼마나 빠르게 갖추느냐가 관건이다. 정부 역시 이번 권역별 성장엔진에 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지방투자에 대한 재정·금융·세제·규제 지원을 패키지로 제공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 이차전지, '생산' 넘어 재사용까지 이차전지 분야에서는 산업의 전 주기를 갖추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구미시는 이차전지 육성 거점센터와 배터리 테스트베드, BaaS 실증기반 구축, AI 기반 사용후 배터리 평가·재사용 기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소재에서 셀·모듈·팩을 거쳐 사용후 배터리의 평가와 재사용·재활용으로 이어지는 산업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로봇과 드론, 국방 분야에서 고성능 배터리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면서 구미가 추진 중인 로봇·방산산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판단이다. ■ 방산이 미래모빌리티와 만난다 미래모빌리티 분야에서는 구미의 방위산업 기반이 경쟁력으로 꼽힌다. 구미는 2023년 방산혁신클러스터를 유치한 데 이어 한화시스템, LIG넥스원 등 방산기업을 중심으로 산업생태계를 확대해 왔다. 향후 유·무인 복합체계와 드론, 로봇, 첨단센서, 이차전지 등으로 산업 영역을 넓히면 방산과 미래모빌리티의 경계도 점차 희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구미시는 방산 소재·부품·장비 산업을 미래모빌리티 공급망과 연결해 핵심 부품의 국산화와 공급망 내재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 결국 관건은 '일자리' 구미시가 이번 산업전환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투자 규모 그 자체보다 지역에 얼마나 많은 기업과 일자리를 남기느냐다. 구상은 명확하다. 대기업 투자 → 지역기업 공급망 참여 → 연구개발·기술사업화 → 전문인력 양성 → 신규기업 유치 →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다. 구미시는 이를 위해 시장을 중심으로 로봇·반도체·방산·AI·AX·이차전지·산업단지 조성 등에 대응하는 첨단산업 혁신TF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된 산업들은 구미가 오래전부터 준비해 온 미래 성장동력과 맞닿아 있다"며 “반도체 특화단지와 방산혁신클러스터를 기반으로 AI와 로봇산업을 결합하면서 구미의 산업생태계가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국가정책과 기업 투자가 실제 기업 성장과 시민의 일자리로 연결되도록 만드는 것"이라며 “대기업 투자와 지역기업의 공급망 참여, 연구개발과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을 촘촘하게 연결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5극 3특'을 기반으로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권역별 산업거점을 육성하는 정책에 속도를 내면서 구미에는 다시 한번 기회가 찾아왔다. 결국 구미의 승부처는 '선정'이 아니라 '실행'이다. 정부가 지정한 4대 성장엔진과 기업 투자를 실제 지역기업의 매출과 청년 일자리로 연결할 수 있느냐에 따라 구미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과거를 상징하는 도시에서 미래 첨단산업을 이끄는 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결정될 전망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원조 친명(친이재명)'으로 꼽히는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상장지수펀드)' 추진한 인사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면서 사실상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김 실장은 지난 1월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를 본격적으로 띄운 바 있다. 행안위원장 김영진 “국민들 피해 상당히 컸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인 김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도가 하락 추세인 것을 두고 “주식시장의 영향이 컸다"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주요한 원인으로 꼽았다. 에너지경제신문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24일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40.2%로 6주 연속 하락 추세다.(지난 18~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2026명 대상, 무선전화 자동응답 방식,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2%p, 응답률 3.2%) 김 의원은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로 인해서 시장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상실감과 피해가 상당히 컸다"며 “도입했던 사람들이 너무 근시안적인 형태로 이 정책을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제로는 준비되지 않은 형태에서 도입됐기 때문에 많은 주식시장이나 ETF 시장에 참여했던 시장 참여자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다"며 “일정 부분의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리를 내놔야 한다는 것이냐'고 사회자가 묻자 김 의원은 “그냥 넘어가는 것 자체는 적절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업계 의견 듣고, 금융위에 “검토 지시"…4개월 뒤 상장 김 의원의 이 같은 발언은 김용범 정책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김 실장은 지난 1월 13일 주요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들과의 비공식 간담회에서 '해외에는 2~3배 레버리지 상품까지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는 취지의 업계 의견을 접한 것으로 전해진다. 다음날인 1월 14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미국 시장에서는 레버리지 상품이나 개별 주식 ETF 등 다양한 상품이 거래되지만,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것이 많다"며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 하게 하느냐'고 문제 제기를 했고,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당시만 해도 국내 증시에서는 개별 주식에 기초한 레버리지 상품은 상장이 전면 금지된 상태였다. 김 실장의 '검토 지시' 발언 이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기까지 5개월이 채 걸리지 않았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월 28일 국내에서도 우량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출시되도록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밝혔고, 금융위는 1월 30일 관련 ETF 입법예고를 전격 단행했다. 이어 4월 21일 국무회의 의결과 28일 공포를 거쳐 5월 27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국내 우량주를 기초로 한 레버리지 ETF 16종이 출시됐다. 이후 국내 증시가 연일 급락하며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가 변동성의 주요한 원인으로 꼽히자 김 실장은 해당 ETF 탓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며 “개인 투자자들이 역동적으로 투자하는 시장 특성과 맞물려 있다"고 발언해 논란을 빚었다. 국힘 이어 범여 조국도 “김용범 경질해야" 이에 야당과 범여권에서는 김 실장의 경질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졌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는 지난 5일 “정부의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은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김용범 정책실장을 비롯해, 윤창렬 전 국무조정실장,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각각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와 정점식 원내대표도 이 대통령을 향해 김 실장을 경질할 것을 요구했다. 한편, 김영진 의원은 이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진한 인사의 책임론을 제기한 발언이 김용범 실장을 직접 겨냥한 것이냐고 묻는 본지의 전화나 문자메시지에 회신하지 않았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까지 끌어올리면서 경기 회복에 대응한 통화정책의 무게중심을 다시 긴축 쪽으로 옮겼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예상보다 강하게 늘면서 올해 성장률 전망도 큰 폭으로 높아졌다. 경기 개선 속도가 빨라지는 가운데 물가와 환율까지 고려해 선제적으로 금리를 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 연 2.75%에서 3.00%로 0.25%포인트(p) 인상했다. 지난달 16일에 이어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올린 것이다.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7차례 연속 인상한 이후 약 3년 7개월 만이다. 특히 금리 인상을 시작한 뒤 곧바로 다음 회의에서 추가 인상에 나선 '백투백' 인상은 한은 역사상 처음이다.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빠른 상황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장에 대한 한은의 판단도 한층 높아졌다.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전망치를 3.3%로 제시했다. 불과 석 달 전 내놓은 전망치 2.6%보다 0.7%p 높인 수치다. 정부가 제시한 3.0%보다도 높은 수준이며, 2021년 4.7%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 전망이다. 이번 조정 폭 역시 상당하다. 한은이 성장률 전망치를 한 번에 0.7%p 높인 것은 2021년 5월 전망 당시 3.0%에서 4.0%로 1.0%p 상향한 이후 가장 큰 폭이다. 예상보다 강한 경기 흐름이 전망 상향의 배경으로 꼽힌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는 가운데 2분기 GDP 증가율이 전 분기 대비 0.6%를 기록하며 한은의 기존 예상치인 0.2%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 이어 2분기에도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하게 나타나면서 연간 성장률 눈높이를 다시 높인 것으로 분석된다. 한은은 앞서 2024년 11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8%로 처음 제시했다. 이후 지난해 5월 1.6%로 낮췄다가 같은 해 11월 1.8%, 올해 2월 2.0%로 조정했다. 5월에는 1분기 성장 실적 등을 반영해 2.6%로 크게 올렸고, 이번에는 다시 3.3%까지 끌어올렸다. 국내외 기관과 비교해도 한은의 전망은 높은 편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3.2%를 소폭 웃돌고, 주요 투자은행(IB) 8곳의 지난달 말 평균 전망치인 3.2%보다도 높다. 다만 무디스(3.5%)와 모건스탠리(3.4%)가 제시한 전망에는 미치지 못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아시아개발은행(ADB),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각각 제시한 2.6%와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내년 경기 전망도 상향 조정됐다. 한은은 내년 GDP 성장률을 기존 2.1%에서 2.9%로 0.8%p 높여 잡았다. 반도체 업황이 내년까지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면서 수출과 생산을 뒷받침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성장 전망을 크게 높였지만 물가에 대한 경계감은 유지했다. 올해와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각각 2.7%, 2.3%로 기존 수준을 그대로 유지했다. 이처럼 경기 회복세가 강해지는 가운데 금융 불균형과 물가 상승 압력을 고려하면 기준금리가 3%에서 멈추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블룸버그 이코노믹스의 권효성 이코노미스트는 이번 금리 인상에 대해 “소득 증가가 수요 주도형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는 것을 제한하고 금융 불균형을 억제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며 “정책금리가 2027년 상반기 3.5%에 도달할 것이라는 전망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한미 금리차는 이번 인상으로 0.75%p까지 좁혀졌다. 미국 정책금리가 연 3.50~3.75%인 상황에서 한국의 기준금리가 3.00%로 올라서면서 양국 간 금리 격차는 기존 1.00%p에서 축소됐다. 이는 2022년 11월 이후 약 3년 8개월 만에 가장 작은 수준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정부가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추진에 앞서 사회적 논의에 본격 착수한다. 농어업 등 시장 개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산업별 영향을 면밀히 따져볼 계획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73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어 'CPTPP 가입 관련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CPTPP의 시장 개방 수준이 높은 만큼 국익과 민생에 도움이 되는지 면빌히 살펴 가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PTPP는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다자간 자유무역협정이다. 시장 개방 수준에 따라 경제적 파급효과와 산업별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농어업 단체는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에 “농어업 말살이자 식량주권 포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농수산물 추가 개방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구 부총리는 “농어업계가 우려하는 시장 개방 영향을 세밀하게 살필 계획"이라며 “농어업 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보완대책도 선제적으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핵심 공급망 안정과 함께 새로운 수출시장 확보를 방안으로 CPTPP 가입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국·중동 등 주요국과의 양자 통상·경제협력을 지역·다자 차원으로 확대해 대외경제 네트워크를 넓혀 나갈 방침이다. 중앙아시아와의 경제협력도 확대한다. 핵심광물·에너지 공급망과 인공지능(AI)·바이오 등 미래산업, 교통·물류·인재양성 등 3대 분야의 협력사업을 추진한다. 해외수주 지원도 강화한다. 중동 지역의 발주 지연 등으로 올해 수주 여건이 지난해보다 어려워진 만큼 연내 계약 체결이 예상되는 핵심 프로젝트에 지원을 집중한다. 지원 대상도 토목·건설 중심의 전통적인 인프라에서 친환경·스마트 인프라와 원전 등 고부가가치 분야로 넓히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