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경상수지 흑자 경쟁에서 전통적인 제조업 강국 독일과 일본을 앞질렀다. 반도체 수출 급증으로 올해 흑자 규모가 세계 2위에 오를 것으로 예상되면서 수출 강국의 위상도 높아지고 있다. 다만 반도체 경기에 대한 의존이 심화하고 있어 수출 호황이 꺾일 경우를 대비한 산업 경쟁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25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수록된 IMF 자료를 보면 한국의 올해 2분기 경상수지 흑자는 1166억3000만달러로 집계됐다. 통계가 확인되는 주요 36개국 가운데 중국의 1937억2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다. 눈에 띄는 대목은 전통적인 경상흑자 강국인 독일과 일본을 합친 것보다 한국의 흑자가 많았다는 점이다. 독일은 522억8000만달러, 일본은 506억2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두 나라의 흑자를 더해도 1028억9000만달러로 한국보다 137억4000만달러 적었다. 세 나라의 통계를 함께 비교할 수 있는 1996년 1분기 이후 한국이 독일과 일본의 합산 흑자를 웃돈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가별 격차도 역대 최대 수준으로 벌어졌다. 한국과 독일의 흑자 차이는 643억5000만달러로 관련 통계가 시작된 1976년 이후 가장 컸다. 일본과의 격차 역시 660억1000만달러로, 비교 가능한 1996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한국의 경상흑자는 1년 전과 비교해도 가파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2분기 283억9000만달러였던 흑자가 올해 같은 기간 4.1배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 증가율은 각각 11.9%, 5.0%에 머물렀다. 상반기 누적 기준에서도 한국은 중국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의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로 중국의 3780억3000만달러 다음이었다. 독일은 1263억9000만달러, 일본은 1121억2000만달러로 한국과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노르웨이와 스위스, 네덜란드의 흑자도 한국에 미치지 못했다. 이 같은 흐름은 3분기 초반에도 이어졌다. 7~8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는 881억9000만달러로 집계돼 독일과 일본의 합산 규모인 808억2000만달러를 73억7000만달러 웃돌았다. 이 기간 독일과 일본의 흑자는 각각 약 368억5000만달러, 439억7000만달러였다. 중국과의 격차도 좁혀지는 추세다. 한국의 2분기 경상흑자는 중국의 60.2% 수준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2.7%와 비교해 크게 높아졌다. 양국이 모두 흑자를 낸 분기를 기준으로 보면 2019년 4분기 이후 6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비율이다. 경상수지 흑자 확대 배경에는 반도체 수출 급증이 자리 잡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한국의 반도체 수출액은 올해 2분기 1138억9000만달러로 전년 동기보다 181.6% 증가했다. 3분기에는 1480억2000만달러로 늘어나 증가율이 218.7%에 달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세가 두드러졌다. 3분기 메모리 수출액은 1307억달러로 1년 전보다 311.6% 급증했다. 9월 한 달간 반도체 수출도 603억3000만달러를 기록해 전년 동월 대비 262.8% 늘었다. 반도체 가격이 오르면서 수출 물량 증가와 별개로 같은 제품을 판매해 벌어들이는 수출액도 커지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IMF의 연간 전망에서도 한국의 약진이 확인된다. 10월 세계경제전망(WEO)에 담긴 한국의 올해 경상흑자 예상치는 4219억4600만달러다. 통계가 집계된 190개 국가·지역 가운데 중국의 8632억500만달러에 이어 2위로, 지난해 5위에서 세 계단 상승할 것으로 예상됐다. 해외 투자은행들은 한국의 경상흑자 전망치를 잇달아 높이고 있다. 국제금융센터가 집계한 주요 해외 투자은행 8곳의 전망 평균을 보면 한국의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은 올해 17.5%, 내년 17.4%로 예상됐다. 9월 말 기준 전망치는 한 달 전보다 올해와 내년 각각 1.5%포인트, 2.4%포인트 높아졌다. 다만 기록적인 흑자가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이어지려면 수출 구조의 안정성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공지능(AI) 투자 확대가 반도체 수요를 끌어올리고 있지만, 글로벌 빅테크의 투자 속도가 둔화하거나 경쟁국의 공급이 늘면 수출 증가세가 약해질 수 있다. 마쓰이증권의 구보타 도모이치로 수석 시장분석가는 “주식시장은 AI 붐이나 거품이 끝나가고 있다는 위험을 점점 더 많이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며 “AI 거품이 이미 붕괴하기 시작한 것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AI 기업들이 투자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며 “주가 하락은 앞으로 이들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만들 수 있다"고 덧붙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23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2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10월 셋째 주(18~22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5원 하락한 1857.1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은 23주 연속 하락했지만 최근 들어 하락 폭은 제한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전주보다 0.3원 내린 L당 1902.3원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다. 반면 대구는 0.9원 하락한 1828.0원으로 가장 낮았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이 L당 1859.0원으로 가장 높았고, 알뜰주유소가 1846.6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같은 기간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전주 대비 L당 0.3원 하락한 1842.5원을 기록했다. 국내 기름값이 소폭 하락한 것과 달리 국제 원유 가격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위험이 커지면서 상승했다. 이번 주 국제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과 예멘 후티 반군의 사우디아라비아 공격 등으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확산하면서 상승 압력을 받았다. 한국이 주로 수입하는 원유의 가격 기준인 두바이유는 전주보다 배럴당 2.9달러 상승한 111.1달러를 기록했다. 국제 석유제품 가격은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전주 대비 배럴당 3.2달러 하락한 133.4달러로 집계된 반면,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5.5달러 오른 176.2달러를 기록했다. 국제유가 변동은 일반적으로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이에 따라 최근 국제 원유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경우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국내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석유 최고가격제를 유지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제11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10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결정했다. 품목별 최고가격은 L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다만 해당 최고가격은 정유사의 공급가격에 적용되는 것으로, 주유소의 최종 소비자 판매가격과는 차이가 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의사가 건강식품을 보증하거나 AI 맞춤형으로 출시된 기능성 샴푸 등을 과다 홍보하면 거짓·과장 광고로 적발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현재 AI 거짓·과장 광고 관련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앞으로 법적 기준과 제재 절차가 마련되면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AI 관련 표시·광고 가이드라인' 초안을 마련해 기업과 소비자,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AI를 사용하지 않은 상품을 AI 제품처럼 홍보하는 'AI 워싱', AI로 생성한 가상 인물과 후기,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등이 AI로 위장한 허위·과장 광고로 분류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AI가 첨단성과 정확성, 객관성을 연상시키는 표현으로 활용되면서 소비자가 AI 적용 상품의 성능과 신뢰성을 실제보다 높게 평가하고, 오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가이드라인은 AI 허위·과장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1월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7.9%가 AI 기술이 적용된 제품이라면 일반 제품보다 비싸더라도 구매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공정위 가이드라인에는 사업자가 AI 기술을 활용한 상품 등을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 지켜야 할 기본 원칙과 표시광고법상 표시·광고의 판단 기준 등이 담겨 있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 광고와 기만 광고, 부당한 비교 광고, 비방 광고 등 4개 유형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전기·생활용품과 식품·화장품·생활화학제품, 교육·법률·금융 서비스 등 소비자 피해 가능성이 큰 품목별 사례 16건의 개선 전후 광고 예시도 담았다. 예컨대, AI로 생성한 성형외과 원장이 비타민C가 함유된 가공식품 판매 목적으로 추천·보증하면 소비자 기만 광고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AI 생성 가상인물'이란 사실을 표시하고, 전문가 추천·보증 표현은 삭제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AI 사물인식 탑재 로봇 청소기', 'AI 맞춤형 샴푸' 등을 광고할 때 최상급 표현을 쓰거나 작동 조건 등을 표시하지 않아도 허위 광고로 분류될 수 있다. 다만, 이번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과징금 등 제재가 적용되지는 않는다. 아직 AI 관련 거짓·과장 광고란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서다. 반면, 최근 온라인 거래와 디지털 광고에 AI를 활용한 광고로 소비자 피해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를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행 표시광고법에 따라 공정위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과징금 규모는 관련 매출액의 100분의 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부당 표시·광고로 소비자 피해 등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다"며 “전문가 의견 조회와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후에도 법적, 제도적으로 보완해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3일 반도체 경기 둔화 시 세수 감소 우려에 “매년 의무지출 포함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른 63조 초과세수에도 다시 업황이 악화되면 세수가 덜 걷힐 수 있다는 지적에 재정 지출을 보다 엄격히 관리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30년 1700조원 이상 국가채무 증가 우려에도 박 장관은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중기재정계획상 세수 증가 전망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확대로 재정 건전성 악화 등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법인세와 근로소득세 증가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며 “반도체 사이클이 안 좋아졌을 때 세수가 펑크 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무지출 증가액이 2028년 45조1000억원, 2029년 39조9000억원으로 총수입 증가액보다 훨씬 많다"며 “의무지출을 늘리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의무지출 부분도 절차를 엄격히 적용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매년 의무지출을 포함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해나가면서 재원을 계속 확보할 것"이라고 답했다. 특히, 그는 “미래대응기금을 만들어 세수가 안 좋을 때를 대비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내년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통해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 등에 투자하고, 남는 자금은 향후 세수 감소에 대비 '재정 저수지'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국회에 제출한 국가재정법 개정안에 따라 초과세수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국가채무 급증에 따라 초과세수가 생겼을 때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갚아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2026~203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 국가채무는 올해 1413조8000억원에서 지속적으로 늘어 2030년에는 17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현행 국가재정법상 초과세수는 국채를 우선 상환하거나 국채 발행 축소에 쓰고, 당해 연도에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해 활용할 수 있다. 박 장관은 “국채는 경제 상황이나 세입 여건,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며 “올해도 6조원 적게 발행했고 내년도 12조5000억원 적게 발행하고 있어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고 답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이 커진다는 지적에 박 장관은 초과세수를 활용한 서민금융 지원책을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이 최근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등 고금리로 타격을 받을 분야와 계층에 대한 보완책을 더 마련하라고 요청했다"며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소방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그는 “소방 예산의 국가·지방의 분담 원칙과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답했다. 박 장관은 “행정안전부나 소방청 또는 지방정부의 의견까지 종합적으로 듣고 당장 내년에 반영할 수 있는 부분과 중장기적으로 제도 개편 필요성까지 다 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양 도시 시장 환담…문화·관광·경제 협력 강화 논의 지난해 3월 자매결연 이후 우호 관계 지속…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도 힘 모아 문경＝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문경시와 경기 성남시가 자매도시 간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지역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문경시는 22일 성남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김학홍 문경시장과 신상진 성남시장이 만나 양 도시의 상생 발전과 교류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만남은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열린 문경 대표 농특산물인 감홍사과 판매·홍보 행사를 계기로 마련됐다. 이날 환담에는 서정식 문경시의회 의장과 시의원, 양 시 간부공무원, 현대백화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문경시와 성남시는 지난해 3월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역 간 우호 증진과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양 도시는 이날 그동안의 교류 성과를 돌아보고 행정 중심의 협력을 넘어 문화·관광과 지역경제 등 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분야로 교류를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문경의 우수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알리는 판촉 현장에 자매도시인 성남시가 함께하면서 도농 상생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자매결연의 의미를 더했다. 환담을 마친 참석자들은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식품관에 마련된 문경감홍사과 판매장을 찾아 사과를 시식하고 기념촬영을 하는 등 문경 농특산물 홍보에 힘을 보탰다. 문경시는 이번 행사가 지역 대표 농산물의 우수성을 수도권 소비자들에게 알리는 동시에 자매도시 간 경제적 교류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학홍 문경시장은 “자매결연 이후 문경과 성남이 꾸준히 소통하며 우정을 쌓아가고 있는 것을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서로의 강점을 나누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교류사업을 통해 상생 발전하는 자매도시 관계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문경시는 앞으로 성남시와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면서 지역 농특산물 홍보와 문화·관광 교류 등 양 도시의 특성을 살린 실질적인 협력사업을 발굴해 나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경주·포항서 여성CEO 경영연수 개최 베트남 타이응우옌성 대표단 참석…기업 교류·해외시장 진출 협력 모색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경북에서 만나 기업 경영 경험을 공유하고 글로벌 경제협력 확대를 위한 교류에 나섰다. 22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20일부터 21일까지 이틀간 경주시와 포항시 일원에서 '2026 한국-베트남 여성CEO 경영연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에는 양국 여성경제인과 지방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기업 경영 노하우와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여성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지속 가능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베트남 타이응우옌성의 딘 꽝 뚜옌 당위원회 부서기와 농 꽝 엿 인민위원회 부위원장, 응우옌 티 빈 여성기업인협회장 등이 대표단으로 참여해 양국 간 경제교류의 의미를 더했다. 한국 측에서는 주낙영 경주시장과 임활 경주시의회 의장, 박승직 경북도의원 등 지역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베트남 대표단을 환영하고 여성기업의 국제교류 확대에 힘을 보탰다. 연수 첫날인 20일에는 경주지역의 역사·문화 탐방과 우수기업 방문이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신라 천년고도의 역사문화 유산을 둘러보며 한국 문화를 이해하고, 지역 기업 현장에서 제품 경쟁력과 경영 사례를 공유했다. 이어 열린 교류행사에서는 양국의 기업 경영 환경과 시장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인 간 인적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시간을 가졌다. 21일에는 포항지역 산업 현장과 우수기업을 방문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과 기업 운영 사례를 살펴봤다. 참가자들은 현장 견학을 통해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향후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이번 연수는 단순한 친선 방문을 넘어 여성기업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경제협력의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지역 여성기업들이 해외 경제단체와 직접 교류하면서 수출시장 다변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 가능성을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경영연수는 한국과 베트남 여성경제인들이 서로의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새로운 사업 기회와 협력 가능성을 확인한 뜻깊은 자리"라며 “여성기업은 지역경제의 중요한 성장 동력인 만큼 국가와 지역의 경계를 넘어 교류와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만남이 일회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기업 간 실질적인 협력과 지속적인 네트워크 구축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고 여성기업의 성장과 글로벌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여성기업의 권익 증진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외 경제단체와의 교류를 통해 지역 여성기업의 성장 기반과 해외 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김병주 회장이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재차 거부하면서 국회 차원의 동행명령권 발부 등 강경 대응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22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부 국감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원래 내일(23일) 증인으로 나오기로 했던 김 회장이 다시 한 번 국감에 나올 수 없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이분은 대한민국 재산 순위 1등이다. (홈플러스 사태는 재산이) 1등인 사람이 소상공인 물품대금을 떼먹은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경제 전문지 '포브스'에 따르면, 김 회장의 추정 순자산은 올해 기준 99억 달러(약 13조1113억원)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이어 한국 부자 순위 2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95억 달러(약 12조5815억원)로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1위에 오른 바 있다. 앞서 김 회장은 전날 국회에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를 통해 “저는 개별 피투자회사의 경영에는 관여하지 않고 있어 출석하더라도 홈플러스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및 입점 상인 피해와 관련된 질의에 충분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며 본인 대신 조주연 홈플러스 대표이사 사장과 김광일 MBK 부회장 등을 국감장에 출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 의원은 “김 회장이 불출석하는 사유를 보면 자기가 잘 모른단다. 잘 모르겠으면 이번 기회에 공부를 하면 좋겠다"며 “본인이 한 일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소상공인들과 근로자들 더 나아가 소비자들까지도 어떠한 피해를 겪고 있는지 이번 기회에 알아봐도 좋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한민국 국격에 진짜 맞지 않는 사건이어서 (김 회장을) 반드시 불러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질타와 사실관계 확인도 있어야 한다"며 “아직 하루 시간이 남았다. 우리가 정식으로 동행명령을 오늘 의결해서 내일 꼭 (김 회장을) 국회로 불러왔으면 좋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성원 산자중기위원장은 “간사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해주길 바란다"고 답했다. ◇내후년 2월까지 물품대금 0.5% 갚겠다…“소상공인 버티겠나" 우 의원은 지난 7일 산자중기위 중소벤처기업부 국감에서도 김 회장의 국감 증인 불출석을 질타하며 “MBK는 홈플러스 인수 후에 작년에 회생신청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채권이 변제되지 못하게 했다"면서 “그중에는 아주 중요한 소상공인들의 물품대금 채권이 약 6000억원 정도가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홈플러스 회생계획에 따르면, 현재 홈플러스가 납품업체에 미지급한 대금은 5032억원으로 홈플러스는 △2028년 2월까지 0.5% △2029년 2월까지 20.3% △2030년 2월까지 나머지 79.2%를 변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우 의원은 “몇 년에 걸쳐서 천천히 갚겠다고 하면, 이 기간 동안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매우 클 수 있다"고 한탄했다. 당초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공소청(옛 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김 회장을 둘러싼 '대검 불기소 이견설'이 쟁점이 될 전망이었으나 관련 질의는 나오지 않았다. 앞서 MBC는 지난달 23일 “검찰(서울중앙지검)이 최근 김 회장을 불기소하겠다고 대검찰청에 보고했으나, 대검이 재검토를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수사팀인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 내부에서도 김 회장을 기소하거나 처분을 유보하는 방향을 검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이에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은 전날 법사위 국감에서 관련 질의에 “내부 결정 과정에 관한 사항이라 말씀드리기 곤란하다"며 “현재의 수사팀과 기관장인 저는 의견이 일치하고 있으며, 마치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답했다. 신교근 기자 shin1948@ekn.kr

폭염과 집중호우의 여름이 물러나고 청명한 하늘이 반가운 가을이다. 그러나 기후위기 대응은 재난이 닥쳤을 때의 다짐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평온한 지금이야말로 선택한 대응 수단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냉정하게 점검할 때이며, 그 점검이 국가 경쟁력을 가른다. 재난의 긴장에서 벗어난 이 계절에 ESG의 진행 상황과 방향을 다시 정비하자고 꺼내는 이유다. 환경(E)·사회(S)·지배구조(G)를 뜻하는 ESG는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의 틀이다. 기후위기가 생산과 공급망, 자산과 수익을 위협하며 무게중심은 E로 옮겨갔지만, 사회와 지배구조를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다. 기후위기라는 큰 우산 아래 세 영역을 함께 살피되, 오늘은 그 우산이 실제로 우산 구실을 하고 있는지부터 물어야 한다. 먼저 실효성이다. 적지 않은 인력과 비용을 들이는 ESG가 실제 배출과 재난 위험을 줄이고 있는가. 보고서가 두꺼워지고 등급이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성과를 입증할 수는 없다. 감축량과 피해 감소, 경영 개선으로 답해야 한다. 성과의 잣대가 그 자리에 서는 순간, ESG는 비용 항목에서 경쟁력 항목으로 옮겨 간다. 실효성을 가르는 잣대는 도입 과정에서도 찾을 수 있다. 미국과 유럽의 상황에 기반한 금융중심 기준을 받아들이면서, 제조업·수출 중심인 우리 산업구조와 전력 공급 여건, 중소기업의 역량을 고려했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국제적 호환성이 필요함을 인정하더라도 우리 실정을 반영하지 않은 획일적 요구는 자료 수집과 검증 비용을 늘려 정작 현장 개선에 쓸 자원을 잠식할 수 있다. 이 비용은 특히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에 더 무겁게 얹힌다. ESG에 대응하지 못하면 금융거래는 물론 수출입 등 기업활동 전반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까 걱정이 앞섰고, 어려운 경영 속에서도 ESG 조직을 만들고 유지해 왔는데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기업이 많다. 정부와 수많은 관련 기관·단체는 필요성 강조에서 나아가, 업종과 규모별로 당장 해야 할 일과 뒤로 미뤄도 되는 일을 쉽고 친절하게, 구체적으로 알려줘야 한다. 기업에 불안을 안긴 채 해법은 스스로 찾으라고 해서는 안 된다. 국제표준 ISO의 경험은 이 대목에서 참고할 만하다. 품질·환경경영 표준은 업무의 체계화와 운영 개선에 기여해 왔다. 다만 인증 유지와 심사 통과가 목적이 되면 비용은 반복되지만 개선 효과는 약해질 수 있다. ISO의 효용을 부정할 것이 아니라 형식과 실질이 어긋나는 지점을 살펴야 한다. ESG도 기존 관리 체계와 연계해 확보한 자료를 활용하고 중복 업무를 줄여야 같은 함정을 피할 수 있다. 제도의 부담을 덜어야 한다는 이 관점은 통상 현장에서 더 절실하다. EU 탄소국경조정제도와 배출권거래제 대응의 핵심은 정확한 배출 자료와 실제 감축이며, 기후재난에 대비한 입지·설비·공급망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 EGS 보고서는 이런 결정을 도울 때 가치가 있다. 유럽조차 기업 부담을 고려해 공시·실사 제도를 간소화하고 있다는 사실을 새겨야 한다. 규제 대응은 한 번의 보고가 아니라 데이터가 쌓일수록 유리해지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일이다. 그렇다면 방향은 명확하다. 현실성·실효성·합리성이라는 세 기준으로 선택과 집중을 이루는 것이다. 공시 일정에 맞춘 최소한의 준비로 비용을 통제하되, 체력이 약해 부담이 큰 중소기업일수록 신중하게, 대신 S·G의 좋은 경영과 관리 체계를 우선 갖추어야 한다. 정부는 업종과 규모에 맞게 요구를 차등화하고 공통 데이터와 검증을 지원하며, 기업은 검증된 사례를 도입하는 영리한 추종으로 비용을 줄이되 경쟁우위를 만들 분야는 선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중함이 준비의 중단이어서는 안 된다. 한숨 살필 시간을 갖는 관망은 방치가 아니라, 준비된 대응의 다른 이름이어야 한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라는 시대적 대세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손실을 무릅쓴 맹목적 투자가 아니라, 공시 일정과 정부의 지원안에 맞춰 최소한의 대비를 단단히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그렇게 준비하면 다른 나라들이 기후 규제 속에 머뭇거릴 때 생기는 공백을 우리의 실리적 기회로 반전시킬 수 있다. 청명한 가을날의 상쾌함 뒤에 숨은 기후위기의 엄중함을 인지하되, ESG를 향한 무조건적인 조급함은 내려놓자. 냉정한 현실 진단과 속도 조절이야말로 기후위기 시대에 기업과 사회를 동시에 살리는 가장 합리적인 이정표가 될 것이다. ESG의 성적표는 보고서의 두께가 아니라 줄어든 탄소와 피해, 높아진 안전과 경쟁력으로 매겨질 것이다.

미국의 상호·추가관세, 수출통제 등 외국의 통상조치로 피해를 입은 기업도 지원받는 길이 열렸다. 정부는 피해 대상 기업을 확대, 융자와 컨설팅, 판로개척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산업통상부는 22일 시행되는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통상변화대응법) 개정법령에 따라 수출기업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정부가 체결한 통상조약 등의 이행으로 부정적 영향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기업만 지원 대상이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다른 국가가 자국 법령에 따라 시행한 무역·통상 관련 조치로 피해를 봤거나 불이익이 예상되는 기업도 지원이 가능해진다. 외국 통상조치로는 보편·상호관세와 품목별 추가관세, 전략물자·이중용도 품목 수출통제, 환경·사회·지배구조(ESG) 관련 통상 규제, 자국 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차별적 재정·조세지원 등이 포함된다.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도 늘어난다. 법 개정으로 정부는 기존 자금 융자와 기술·경영 혁신 컨설팅과 함께 판로개척 지원사업도 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수행하는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의 기능에 판로개척 지원 업무를 추가해 지원 신청 안내부터 융자, 컨설팅, 판로 개척까지 '원스톱' 종합 지원 체계를 구축했다. 산업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603개 기업에 총 1367억원의 융자와 함께 컨설팅을 지원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통상변화대응법 개정으로 외국의 통상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기업에 대한 신속한 지원이 가능해지고, 지원 대상 기업들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기업이 성장해야 도시도 성장한다"…이재준 수원시장, 기업 중심 경제도시 구상 기업인의 날서 현장 소통·애로 해소 강조…“수원시가 든든한 동반자 될 것" 중소기업인대상 7명 시상·상담부스 95개 운영…투자·판로 확대 지원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도시의 지속가능한 성장은 혁신과 기업에서 시작된다고 믿는다."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이 기업을 도시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구상을 다시 한번 밝혔다. 기업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기술혁신과 투자, 일자리 창출을 연결해 수원을 '첨단과학 연구도시'로 발전시키겠다는 것이다. 이 시장은 지난 20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 수원시 기업인의 날' 행사에서 “기업 현장의 목소리와 기업인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수원시가 기업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다"고 강조했다. 수원시가 주최하고 수원상공회의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하는 자리를 넘어 투자 상담과 판로 개척, 경영 애로 청취를 함께 진행하는 기업 지원 행사로 마련됐다. 이 시장이 이날 강조한 것은 기업과 행정의 협력이다. 기업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을 개척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지방정부가 듣고 지원 방안을 찾겠다는 취지다. 행사에서는 기업 성장과 혁신 전략을 공유하는 강연이 이어졌다. 최지원 글로컬이엔앰 대표, 천지윤 와디즈 이사,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박종훈 지식경제연구소장이 투자와 기업 성장 경험 등을 소개했다. 제12회 수원시 중소기업인대상 시상식에서는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한 기업인 7명이 수상했다. 종합대상은 김창균 누보 대표에게 돌아갔다. 경영혁신 부문 김동배 스카 대표, 기술개발 부문 이선휘 퓨처메인 대표, 수출진흥 부문 박지수 일레븐전자 대표, 창업·벤처 부문 이남희 하이퍼놀로지 대표, 일자리창출 부문 성창화 시스템앤솔루션 대표, 노사화합 부문 문상철 희망둥지협동조합 대표도 수상자로 선정됐다. 행사장의 실무 지원 프로그램에도 무게가 실렸다. 전시·홍보·상담 부스 95개가 운영됐으며, 와디즈 전문 컨설턴트 6명이 참여한 일대일 기업 성장전략 상담과 투자상담회가 진행됐다. 공공기관 구매 담당자와 여성기업을 연결하는 일대일 공공구매 상담회도 마련됐다. 기술과 제품을 갖췄지만 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공공시장 진출 가능성을 살펴볼 기회를 제공한 것이다. 이 시장은 '기업인의 날 특별한 만남'에도 직접 참여했다. 최동철 와디즈임팩트 대표, 강혁 리페어코리아 대표, 김재옥 수원상공회의소 회장과 기업 경영의 현실과 필요한 지원 방안을 놓고 의견을 나눴다. 이 시장은 이 자리에서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수원시가 지향하는 기업 지원 행정의 방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기업을 대상으로 일방적으로 정책을 설명하기보다 현장의 요구를 듣고 투자자와 구매처를 연결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이다. 다만 기업 친화적인 경제도시 조성은 행사나 상담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제기한 애로사항이 실제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투자 상담이 사업 확장과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지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첨단과학 연구도시라는 구상을 실현하려면 기술개발과 사업화, 투자 유치, 인재 확보를 연결하는 지원체계가 중요하다. 지역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양질의 일자리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과제다. 이 시장은 “기업인들이 겪는 애로사항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며 기업 성장을 뒷받침하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