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들어 생산과 소비, 투자 등 모든 산업활동 지표가 감소했다.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정제 생산이 19% 이상 줄며 38년 만에 최대 폭 감소를 보였다. 다만, 수퍼 사이클을 맞은 반도체 생산은 3% 늘어 나홀로 증가세를 이어갔다. 29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생산·소비·투자가 모두 감소세로 전환됐다. 이들 지표의 동반 감소는 지난해 8월 이후 8개월 만이다. 4월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6% 감소했다. 2월 2.1%, 3월 0.4% 등으로 증가세가 꺾이더니 지난달 감소세로 돌아섰다. 특히, 석유정제 생산이 19.4% 큰 폭으로 줄었다. 이는 1988년 5월(-22.1%) 이후 37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중동 전쟁 이후 원유 수급 차질과 함께 관련 시설의 정비와 보수가 잇따르면서 큰 폭의 마이너스 전환을 보였다는 게 데이터처 설명이다. 자동차 생산도 10% 줄었는데 대전의 차 부품업체 화재 영향 등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호황을 보이고 있는 반도체 생산만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동 전쟁 영향이 내수까지 덮치며 소비와 투자도 덩달아 감소세로 돌아섰다. 소비 지표인 소매판매액지수는 전월 대비 3.6% 줄었다. 2024년 2월(-3.7%) 이후 2년 2개월 만에 큰 폭의 감소세다.통신기기와 컴퓨터, 승용차, 가전제품, 가구 등 내구재 소비가 전달보다 11.1% 줄어든 영향이 컸다는 분석이다. 비내구재도 1.1% 감소했다. 특히, 중동전 쟁 이후 유가 상승 영향과 공공기관 차량 2부제 실시 등으로 차량연료(-8.3%)가 크게 줄었다. 소매판매액 카드 실적 감소 등으로 금융·보험업 생산도 7.7% 감소했다. 도소매업 생산(-1.5%)도 자동차·부품판매업 부진 등으로 소폭 줄었다. 설비투자와 건설기성 등 투자 지표도 일제히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전월보다 3.6% 줄었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나타내는 건설기성도 1.4% 감소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2월과 3월 증가했던 것과 비교해 낮아진 기저효과, 중동 전쟁의 영향 등으로 생산·소비·투자 등이 감소했다"며 “다만 작년과 비교하면 생산 지표는 아직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도 올해 초 증가세를 나타냈던 기저효과 등으로 산업지표가 일시적인 조정 흐름을 보인 것으로 진단했다. 5월부터는 수출 호조세에 힘입어 반도체 포함 제조업 전반에 심리 개선 효과, 소비심리 반등 등으로 내수가 다시 회복할 것으로 내다봤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5월에는 소비와 기업 심리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고 수출 호조세도 이어지고 있어 개선 흐름이 재개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서울 서초구 신반포19차·25차 재건축 사업 수주를 앞두고 '오직 반포, 조합원님을 1등으로'라는 메시지를 내걸며 사업 수주전에 총력을 쏟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조합원들에게 “이번 사업은 단지 하나를 새로 짓는 수준이 아니라 앞으로 100년 뒤에도 남을 반포의 미래 가치를 결정하는 사업"이라며 “회사 역량을 모두 집중해 최고의 단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는 단순한 고급 아파트를 넘어 반포의 새 기준이 될 상징 단지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이 회사가 가장 앞세우는 부분은 '한강 조망 특화 설계'다. 회사 측은 모든 동을 한강 조망이 가능한 방향으로 배치하고, 단지 구조를 새롭게 설계해 기존 계획안보다 한강 조망 구간을 크게 넓혔다고 설명했다. 특히 약 17m 높이 필로티 설계와 위로 갈수록 넓어지는 '트리뷰(Tree-view)' 구조를 적용해 조망 개방감을 높였고, '조합원 120% 정면 한강뷰'를 구현하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여기에 약 3.55m 층고, 250m 길이 스카이브릿지, 약 5900평 규모 조경 공간, 세컨하우스 개념 특화 공간 등을 더해 반포 최고 수준의 하이엔드 단지를 만들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이앤씨는 설계뿐 아니라 조합원 부담을 줄이는 금융 조건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우고 있다. 회사 측은 확정 후분양과 사업비 금융 지원, 낮은 금리 조건, 확정 공사비 등을 통해 사실상 '분담금 제로' 수준에 가까운 사업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아무리 설계가 좋아도 사업 지연이나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 부담이 커지면 좋은 재건축이라 할 수 없다"며 “설계와 금융, 사업 안정성까지 모두 잡아 조합원 자산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조합원들을 1등으로 만드는 것이 결국 회사가 1등이 되는 길이라는 마음으로 이번 사업을 준비했다"며 “시간이 지나도 '잘 선택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단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조탁만 기자 hpeting@ekn.kr

정부가 요소와 요소수의 수급 안정을 위해 시행 중인 매점매석 금지를 7월까지 연장한다. 농림어업용 면세유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도 29일부터 상향한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을 최소화하는 한편, 경제 구석구석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데 총력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5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요소수와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는 7월까지 연장된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국제 요소 가격 상승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소비자 피해를 차단하기 위해서다. 요소·요소수 수입 및 판매업자는 폭리 목적의 과도한 물량 보유나 판매기피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위반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관련 물품의 몰수·추징도 될 수 있다. 이날부터 농림어업용 면세유에 대한 유가연동보조금 지원 한도가 기준가격 대비 종전 12.9%에서 16.4%로 상향된다. 고유가 부담 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농번기·성어기를 앞둔 농어민의 유가 지원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정부는 지난 3월부터 농어민이 구입하는 면세유가 기준가격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유가연동보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유종별로 농기계용·어업용·임업기계용 경유는 리터당 138.4원에서 176.2원으로 각각 37.8원 오른다. 원예시설 난방기용 등유와 중유는 각각 143.9원과 144.4원인 지원 한도를 39.3원과 39.4원 높인다.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까지 한시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복귀(유턴) 촉진을 위해 인정 기준도 유연화한다. 현재 해외사업장 생산 제품·서비스와 국내 생산이 같거나 유사해야 유턴 기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앞으로 첨단산업과 공급망 분야는 핵심 제조시설을 국내에 투자할 경우 해외 생산거점을 유지·확대하더라도 유턴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구 부총리는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해 경제구조 혁신과 기업투자 활성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차세대 통신망이 제조 경쟁력 좌우…구미 국가산단 AX 전환 본격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 국가산업단지를 인공지능 전환(AX) 산업단지로 고도화하기 위한 차세대 통신망 구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9일 구미시에 따르면 시와 구미전자정보기술원은 지난 28일 기술원 본원 다목적홀에서 '제13회 구미 미래 신산업 포럼'을 열고 구미 국가산단의 AX 전환을 위한 5G·6G 특화 망 도입 전략과 실증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포럼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Hyper AI 네트워크 전략'에 맞춰 마련됐다. AI 시대 산업 경쟁력의 핵심이 데이터와 설비, 공정 시스템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네트워크 인프라에 있다는 판단에서다. 포럼 주제는 'AX 산업단지 전환을 위한 6G 특화 망 도입 전략'이었다. 참석자들은 스마트 제조와 자율공정 구현에 필요한 5G 특화 망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구미 국가산단의 산업 구조에 맞는 적용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첫 발제자로 나선 고남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실장은 '제조 현장 공정 지능화를 위한 6G 특화망 활용 전략'을 발표했다. 고 실장은 “AI 자율 제조는 제조설비와 데이터, AI 시스템이 실시간으로 연결될 때 가능하다"며 “앞으로 제조 경쟁력은 개별 설비 성능보다 공장과 산업단지 전체를 얼마나 정교하게 연결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5G 특화망에서 6G로 이어지는 단계적 전환을 통해 구미 국가산단을 한국형 AX 산업단지의 표준 모델로 키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황규순 위즈코어 상무는 '특화 망 기반 구미 국가산단 AX 전환과 초연결 지능형 산업생태계 구축 전략'을 주제로 발표했다. 황 상무는 5G 특화망을 활용한 스마트제조 적용 사례를 소개하며, 개별 기업의 공정 개선을 넘어 산업단지 전체를 연결하는 초연결 지능형 생태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즈코어는 국내 스마트 제조 분야 중소기업 최초로 기간통신사업자 지위를 확보하고, Private 5G 구축 경험을 축적해 온 기업이다.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은 “특화 망은 산업단지 전체를 하나의 지능형 생태계로 연결하는 핵심 인프라"라며 “기술원이 기술 지원과 실증 거점 역할을 맡아 구미 국가산단의 AX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성현 구미시장 권한대행은 “구미는 대한민국 1호 국가산단을 기반으로 산업 혁신을 이끌어 온 도시"라며 “차세대 특화 망 도입과 AX 산업단지 전환을 지역 산·학·연과 함께 체계적으로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구미시는 산·학·연 전문가들과 함께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기 위해 구미 미래 신산업 포럼을 정기적으로 열고 있다. 첨단로봇, 차세대 통신, AI 융합산업 등 신산업 육성을 통해 국가산단의 산업 체질 전환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28일 오후 11시에 열린 6·3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자 첫 TV토론회에서 여야 후보들은 '주거 공급 실적', 'GTX 철근 누락 은폐' 등을 주제로 상대를 향해 공세를 퍼부었다. 특히 서소문·수서 공사 현장 사망 사고가 토론 직전 발생한 탓에 '안전 행정 실패' 공방이 시작부터 나왔고, '반칙' '거짓말' '유착' 등 거친 표현이 난무하는 격렬한 네거티브전이 이어졌다. 권영국 정의당 후보는 시작 발언부터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를 정조준했다. 권 후보는 “서소문 고가차도, 수서역 부근 공사 현장 등 서울시에서 이번 주에만 노동자 6명이 작업 중 목숨을 잃었다"며 “오세훈 후보는 무슨 낯으로 이 자리에 서 있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GTX 철근 누락을 서울시가 보고받고도 5개월이나 숨겼다. 알고도 묵인했다면 범죄, 정말 몰랐다면 심각한 문제"라며 “어느 쪽이든 서울시장 자격이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오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직무가 정지된 상태에서 선거 운동을 시작했기 때문에 뉴스를 보고 알았다"고 했다. 이어 “철도공단과 국토교통부가 보강 작업을 통해 안전하다고 인지하고 5월 4일부터 90여 회 시험 운행을 마쳤다"며 “선거전이 불리해지자 민주당이 주도해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권 후보는 “거짓말이면 당선 무효가 된다. 보고를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고 재차 압박했다.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GTX 철근 누락 관련 문제를 재차 꺼냈다. 정 후보는 “서울시 담당 본부장은 중대 과실이 아니라며 보고도 안 했다고 하는데, 국토부 국장은 이 사실을 듣자마자 장관과 차관에게 대면 보고했다"며 “6개월 가까이 보고가 안 된 것은 큰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것이 담당 본부장 판단처럼 일반적인 부실 시공이냐, 중대한 부실 시공이냐"고 따져 물었다. 오 후보가 “보완 가능하냐, 시험 운행을 할 정도로 안전하냐가 핵심"이라며 답변을 피하자, 정 후보는 “명확하게 말씀을 못하는 게 안전 불감증"이라며 “오세훈 후보는 아직도 삼성역 현장에 가보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에 오 후보는 “지금 자꾸 그것을 선거용 소재로 쓰고 있기 때문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90회 시험 운행까지 마친 상태"라고 맞받았다. 주거 안정 대책을 주제로 한 주도권 토론에서 양 후보는 공급 실적을 두고 정면 충돌했다. 정 후보는 “오세훈 후보가 취임 후 매년 8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22년부터 2024년까지 3년간 착공 기준 실제 공급은 3만 9000호에 그쳤다"며 “본인 약속의 절반도 못 지키면서 왜 전임자와 정부 탓을 하느냐"고 몰아붙였다. 이에 오 후보는 “박원순 전 시장이 재건축·재개발 구역 389곳을 해제해 놓고 떠났기 때문에 지금 그것을 원상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신속통합기획으로 구역 지정에 5년 걸리던 것을 2년 6개월로 단축하는 어려운 일을 해냈다"고 반박했다. 정 후보가 “공공 재개발, 도심공공복합사업, 리모델링 등 세 가지 사업은 왜 외면했느냐"고 재차 추궁하자, 오 후보는 “리모델링은 재건축이 인기를 끄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위축된 것"이라며 “일정 물량은 진도가 나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정 후보를 향해 성동구청장 재임 시절 '아기씨 굿당' 토지 기부채납 의혹을 집중 공략했다. 해당 의혹은 정 후보가 성동구청장 재임 당시 행당7구역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면서 48억원 규모의 이른바 '굿당 건물'을 신축한 뒤 이를 기부채납 받기로 해놓고, 완공 이후에는 건물 대신 현금 기부채납을 요구해 재개발 조합 측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오 후보는 “200억원으로 추정되는 아기씨 굿당 땅을 구청에서 조합의 기부채납으로 안내했다는데 조합장이 배임으로 구속돼야 하는 상황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행당 7구역 어린이집 문제도 거론하며 “공무원 실수로 17억원을 반환하면서 7000만 원을 이자로 물었는데 해당 공무원을 징계했느냐"고 압박했다. 정 후보는 “아기씨 굿당 결정은 2008년 한나라당 구청장 시절에 이뤄진 것"이라며 “제가 취임 후 기부채납이 불가하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했고 조합과 해당 측이 진행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덮개공원 문제에 대해선 “서울시가 조합에 허가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요구해 놓고 같은 문제를 거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맞섰다. 오 후보가 거듭 징계 여부를 물어붙이자 정 후보는 “반칙하지 마십시오. 제 시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고, 오 후보는 “틀린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라며 말을 끊었다. 정 후보가 “왜 끊고 반칙을 하십니까"라고 항의하는 사이 오 후보는 “앞에서 다 거짓말을 해 놓고"라고 받아쳤고, 결국 사회자가 직접 개입해 토론을 중단시켜야 했다. 또 김정철 개혁신당 후보는 주도권 토론에서 '칸쿤 해외 출장' 논란도 꺼내들었다. 이에 정 후보는 “자원봉사센터장은 기부하며 활동하는 이사들이며 계약 절차는 법에 따라 정확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하면서 “재탕 삼탕이고 주제와 관계없는 흑색선전"이라고 맞섰다. 이어 “네거티브를 중단하고 정책 선거를 하자고 요청했는데, 한편으로는 정책 선거를 하자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네거티브를 하는 것은 시정돼야 한다"고 했다. 이에 김 후보는 “토론 기회가 오늘 하루밖에 없고 내일이 사전 선거일"이라며 “정책 토론을 하고 싶었지만 TV 토론 제안을 계속 회피한 것은 정 후보"라고 받아쳤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박서현 인턴기자

사측과 교섭이 결렬된 카카오 노조(화섬식품노조 카카오지회 크루유니언)가 오는 6월 파업을 예고했다. 28일 카카오 노조는 별도의 입장문에서 “전날 카카오 법인의 2026년 임금협약 교섭에 대해 노동위원회 조정중지 결정이 내려졌다"며 “지금의 갈등은 단순한 숫자의 차이가 아니라 회사와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얼마나 무너져 있는지를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의 가치가 정당하게 존중받고, 회사의 성과가 함께 일한 구성원들과 공정하게 나누어질 수 있도록 조합원들과 함께 6월 파업 투쟁을 본격적으로 준비해나갈 것"이라며 “다만 조정중지 결정 이후에도 대화의 가능성을 완전히 단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파업 투쟁에 관한 구체적인 일정은 별도의 채널을 통해 말씀드릴 것"이라며 “다시 사랑받는 카카오가 될 수 있도록 노조도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노조 측은 이번 입장문에서도 노조가 단순히 임금 인상만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반복되어 온 불투명한 성과보상 구조를 개선하고, 회사의 성장과 성과가 실제로 일한 구성원들에게도 합리적으로 분배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자고 요구해왔다"며 “또 일방적인 조직 운영과 불안정한 의사결정으로 인해 훼손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 역시 함께 제안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는 지속적으로 '경영쇄신'을 이야기해왔지만, 진정한 쇄신은 비용 절감이나 조직 재편이 아니라 구성원의 신뢰를 회복하는 것에서 시작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카카오 본사 노조가 파업을 예고하면서 카카오의 서비스에도 일부 차질이 예상된다. 카카오 창사 이래 본사 차원의 실제 파업이 이루어진 경우는 없었다. 이와 관련해 카카오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아직 파업 일정이나 규모 등을 알지 못해 답변하기 어렵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서비스 안정성을 유지하고 고객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비상대응 체계를 갖추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신아 카카오 대표는 사내 공지를 통해 “여러 우려와 불확실성을 빠르게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점,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서로의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고 차이를 대화로 풀어가며 다시 하나의 카카오로 힘을 모아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희순 기자 hsjung@ekn.kr

정부가 6월 방탄소년단(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 등 인근 지역 내 대체 숙박시설을 운영하기로 했다. 숙박 바가지 요금을 막기 위해 교회·템플스테이 등 종교시설, 대학교, 공공기관 연수원, 청소년 수련시설 등을 관광객들에게 유·무상 숙소로 제공한다. 바가지요금이 적발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에서 감점을 최대 10점에서 30점으로 올려 패널티도 강화된다. 재정경제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바가지요금 근절 관련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어 이 같이 발표했다. 정부는 6월 12∼13일 BTS 공연을 앞두고 부산과 양산, 창원 등 인근 지역에 현재까지 1300개 규모의 대체 숙박시설을 확보했다. 이용 가능 시설과 예약 방법은 '비짓부산'과 한국관광공사 '비짓코리아'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7일 부산 벡스코에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개최 준비 현황을 보고받을 때 “BTS 공연 관련 숙박비 바가지 때문에 부산 이미지가 나빠져 개선을 해야 할 것 같다"고 지적했다. 실제 BTS의 부산 공연을 앞두고 일부 숙박업소 1박 요금이 90만원에서 200만원 이상 오른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부산시는 '공정숙박 챌린지' 등 캠페인을 통해 민간 업소에 정상가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관내 외국인 거주자의 홈스테이 활용 방안도 검토한다. 또 부산 인근 지역으로 이동하는 야간열차와 부산-서울 간 심야버스 증편 등 교통편 확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바가지 요금 관련 단속과 제재도 강화된다. 오는 29일과 다음 달 8~9일 국세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는 합동 특별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공연장 인근 숙박업소의 운영 실태와 위생 상태, 가격 담합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시정명령과 영업정지 등 즉각적인 제재 절차에 착수할 방침이다. 바가지요금으로 소비자 피해가 인정된 숙박업체에는 호텔업 등급 평가 감점이 현행 최대 10점에서 최대 30점 수준으로 늘어난다. 부산시는 다음 달 15일까지 부산역과 서면, 공연장, 관광지 등을 중심으로 숙박업 특별기획수사를 진행한다. 미신고 숙박업 영업행위와 숙박요금 게시·준수 의무 위반, 위생기준 위반 등이 적발되면 형사 입건과 행정처분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소비자 피해 신고 체계도 강화된다. 지역번호 120과 관광불편신고센터 1330으로 접수된 예약 취소 등 피해 사례는 부산시 등 지방정부에 즉시 공유해 현장 점검에 활용한다. 국세청과도 조세탈루 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협업 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도 폐지하기로 했다. 과징금의 최대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도 추진한다.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 부산소비자단체협의회 등과 함께 29일부터 '소비자 피해예방주의보'를 발령한다. 이 기간 바가지요금 등 소비자 주요 피해 사례와 대응 요령을 안내한다. 정부는 숙박업 시기별 요금 상한을 자율적으로 사전 신고·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가격 미표시·허위표시 등에 대한 제재 강화, 일방적 예약 취소 제재 규정 신설 등 관련 법령 개정도 연내 마무리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2009년 개봉한 주식 범죄 영화 '작전'에서 조폭 출신의 벤처기업 사냥꾼 황종구는 “대한민국 경제는 내가 돌리는 거야"라며 호기롭게 외친다. 평범한 개미투자자 강현수를 비롯한 작전 세력이 600억 원 규모의 주가조작을 기획했던 이 이야기는 스크린 속 상상으로만 남지 않았다. 2025년 대한민국 주식시장 코스닥에 스스로를 “영화 의 주인공"이라 부르며 판을 짠 실사판 작전 세력이 등장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의 결말은 영화보다 훨씬 씁쓸하고 가혹했다. 새롭게 도입된 '리니언시(자진신고)' 제도로 인해 철석같이 믿었던 동료의 배신을 겪고, 검찰의 구속을 넘어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까지 마주하게 된 대한민국 '리니언시 1호' 주가조작 사건의 전모를 파헤쳐 본다. 이번 사건의 총책 A(구속)는 기업사냥 전문가로 통하며, 영화 속 황종구처럼 작전의 전체적인 판을 짰다. 그는 현직 증권사 부장이었던 B(구속)를 포섭해 실행력을 갖추었고, 재력가 C(구속)와 전주(錢主) D로부터 작전에 필요한 현금 30억 원을 끌어모았다. 이들은 철저하게 역할을 분담하여 기획과 실행을 담당하는 'OO 팀'과 자금 조달 및 바람잡이를 맡은 'O 패밀리'라는 두 개의 조직으로 움직였다. 이들이 먹잇감으로 삼은 곳은 코스닥 상장사 '가' 기업이었다. 이곳은 최대 주주 지분율이 45%로 높아 시중에 유통되는 물량이 적은 전형적인 '품절주'였다. 게다가 총책 A는 2대 주주의 보유 주식 17%에 대한 매수 권한(속칭 '모찌')까지 미리 확보해 두었다. 즉, 유통 물량을 완벽히 통제해 적은 자금과 거래량만으로도 주가를 쉽게 쥐락펴락할 수 있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다. 범행의 시작은 대담했다. 재력가 C와 전주 D는 시세조종에 쓸 현금 30억 원을 여행용 캐리어에 꽉꽉 채워 담아, 수십 개의 차명 계좌 및 대포 폰과 함께 선수 B가 일하는 증권사 사무실로 직접 배달했다.준비를 마친 이들은 2025년 1월 14일, 전일 종가 1,926원이던 주가를 단숨에 상한가인 2,490원으로 끌어올리며 작전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거래량을 평소의 400배까지 폭증시키며 집중적인 통정매매(서로 짜고 치는 매매)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총책 C는 자신의 인맥을 동원해 시장에 허위 호재를 퍼뜨리는 속칭 '펄 붙이기' 작업으로 개미투자자들을 유혹했다. 이들의 최종 목표는 주가를 7,000원 이상으로 띄운 뒤, 고점에서 개미들에게 차명 주식을 모두 떠넘기고 수익을 반씩 나누는 것이었다. 실제로 주가는 한때 장중 4,105원까지 폭등하며 이들의 탐욕을 채워주는 듯했다. 그러나 영원할 것 같던 범죄 카르텔은 2025년 3월 14일, 공범 중 한 명의 '배신'으로 주가가 갑자기 하한가로 곤두박질치며 흔들리기 시작한다. 다급해진 이들은 무너진 주가를 살리기 위해 전직 축구선수 출신의 시세조종 선수 F를 긴급 영입해 2차 주가 부양을 시도하는 촌극을 벌이기도 했다. 이들의 숨통을 끊어놓은 결정타는 2024년 1월 새로 도입된 '시세조종 리니언시(자진신고자 형벌 감면) 제도'였다. 주가조작은 철저한 점조직 형태로 이루어져 내부 고발 없이는 적발이 매우 어려운데, 이 제도가 시행되자마자 대검찰청에 '1호 자수자'가 등장한다. 공범의 자수를 단서로 수사에 착수한 서울남부지검 합동수사부는 불과 2개월여 만에 작전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배신과 역습을 거듭했던 것처럼, 현실에서도 '죄수의 딜레마'에 빠진 조직원들이 서로를 밀고하며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렸다. 결국 이들이 차명 계좌로 굴린 289억 원 규모의 거래와 부당이득 14억 원은 백일하에 드러났고, 총책 3인방은 줄줄이 구속되었다.주가조작 세력에 대한 검찰의 수사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주가조작 세력의 범죄 수익을 뿌리째 뽑으려는 국세청의 전방위적인 세무조사가 시작되었다. 최근 국세청은 “코스피 7,000시대, 코리아 프리미엄 안착"을 목표로 내걸고, 주가조작 세력을 포함한 불공정 탈세자 31명에 대해 전격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벌어들인 '검은돈'을 추적하며 한층 교묘해진 '터널링(Tunneling, 회사 이익을 빼돌리는 행위)'과 '자산 편취' 수법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있다. 주가조작으로 얻은 이익을 합법적인 이익으로 위장하기 위해 사주 배우자 명의의 유령 회사를 세워 일감을 몰아주거나, 회사의 공금을 사주 일가의 고액 급여로 둔갑시켜 사적으로 유용하는 행위 등이 주요 적발 대상이다. 국세청은 부당이득은 물론 그 과정에서 발생한 모든 탈루 세액을 끝까지 추징하고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을 밝혔다. 과거의 주가조작이 단순히 솜방망이 형사 처벌이나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다면, 이제는 상황이 180도 달라졌다. 검찰의 신속한 구속 수사, 리니언시 제도로 인한 조직의 내부 와해, 그리고 국세청의 전방위적 세무조사와 세금 추징이라는 '삼중 철퇴'가 가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신설된 범죄수익환수부를 통해 범행에 사용된 종잣돈까지 끝까지 추적해 동결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불공정 자본 거래를 시장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하고 강력한 세무조사로 돈줄을 완전히 옥죄고 있다. 영화 의 결말은 주인공의 통쾌한 한탕이었을지 모르나, 현실판 작전 세력이 마주한 마무리는 차가운 구치소와 텅 빈 통장뿐이다. 서민 투자자들의 피눈물을 쥐어짜 낸 범죄는 반드시 패가망신으로 이어진다는 평범한 진리가 사법당국과 과세당국의 흔들림 없는 공조를 통해 명백히 증명되고 있는 것이다. ekn@ekn.kr

한국은행이 올해 소비자물가 물가 상승률 전망치를 2.7%로 상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 경제전망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 2월에 발표한 전망치는 2.2%로 이보다 0.5%포인트(p) 높아졌다. 중동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오르면서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는 영향이 반영됐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제시했다. 기존(2.0%) 대비 0.3%p 상승한 수치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2.0%에서 2.6%로 올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은 2.1%로 전망했다. 기존 1.8% 보다 0.3%p 올라갔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삼성전자 노사가 총파업 직전에 극적으로 합의하며 '임금협상 고비'는 넘겼지만 앞으로 후유증을 극복하는 데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디바이스경험(DX) 직원들의 반발을 잠재우고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내야 할 전망이다. 삼성전자 주주들은 영업이익과 연동해 성과급을 지급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전을 예고한 상태다. 회사 성장에 기여한 협력 업체들의 반발을 잠재우는 것도 과제다. 27일 재계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이날 경기도 용인시 The UniverSE에서 노동조합 공동교섭단과 '2026년 임금협약 조인식'을 진행했다. 삼성전자와 공동교섭단은 지난 20일 임금협약 잠정 합의안을 극적으로 도출해냈다.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일정을 하루 앞둔 시점이었다. 이에 따라 22일 오후 2시부터 이날 10시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실시했다. 그 결과 찬성률 73.7%로 최종 가결됐다. 투표율은 95.5%였다. 여명구 삼성전자 부사장은 “이번 임금협약 타결을 시작으로 노사가 한 마음이 돼 글로벌 경쟁력 강화에 힘쓰겠다"며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고 진정성 있게 교섭에 임해준 노조와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이번 임금교섭 과정에서 아쉬운 부분도 있었지만 노사가 장기간 대화와 논의를 이어간 끝에 의미 있는 합의에 도달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삼성전자 직원들의 근로조건 개선과 권익 향상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리 경제를 뒤흔들었던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봉합 국면에 접어들었다. 다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우선 내부 결속력을 다지는 작업이 필요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찬반 투표에서 초기업노조와 2대 노조인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의 투표 찬반 비율은 큰 격차를 보였다. 초기업노조에서는 80.6%(4만4606명)가 찬성한 데 비해 전삼노에서는 21.1%(1536명)만 찬성표를 던졌다. DX 직원 대부분이 반대표를 던진 것이다. 합의안에 따라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 직원은 1인당 최대 6억원가량을 받지만 DX 구성원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만 받을 가능성이 높다. 노노 갈등도 예정돼 있다. 이번 임금협상 내용을 두고 회사 3대 노조인 동행노조에서는 일찍부터 반발 기류가 나타났다. 동행노조는 노사간 대화 과정에서부터 공동교섭단을 탈퇴하며 '기권표'를 던졌다. 동행노조는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데 이어 향후 투표 무효 확인 소송 등 법적 대응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주주들 역시 반발하고 있다. 삼성전자 주주단체인 '대한민국 주주운동본부'는 이날 낮 12시 20분께 경기 수원시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세전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 재원으로 사전 할당하는 것은 상법상 배당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장된 위법 배당"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영업이익은 법인세 등 조세를 공제한 뒤 비로소 분배 대상이 되며 세후 단계에서도 상법 제462조 제1항이 규정한 배당가능이익 산정 절차를 거쳐야 한다"며 “회사 자금의 외부 유출은 주주총회 결의 사항이지 노사 자율 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주주운동본부는 동행노조가 제기한 찬반투표 중지 가처분 신청 결과가 나온 이후 잠정합의안 성과배분 부분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또 국민연금공단 등 기관투자자에 '스튜어드십 코드'이행을 촉구하고 손해배상 청구 소송 진행 여부도 검토할 방침이다. 삼성전자는 앞으로 협력 업체들과 '상생'에 대한 해법도 마련해야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미 반도체 생산 관련 일을 하는 회사 구성원들 사이에서 '성과급 투쟁'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노사가 협의해 협력업체와 상생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일부 관계자들이 강경 투쟁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하기 힘들어 보인다. 사측은 일단 향후 5년간 총 5조원을 만들어 '상생 및 건전한 생태계 조성'과 '미래 인재 육성'에 투자한다는 방침이다. 삼성전자 사장단은 이날 노사 임금협상 최종 타결 관련 입장문을 내고 “삼성의 성장과 성과가 저희 임직원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선순환될 수 있도록 사회적 책임도 더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사장단은 “2·3차 중심의 중소 협력사 지원과 산업재해기금 조성, 취약계층과 영세자영업자를 위한 포용적 금융 확대, 인공지능(AI) 인재 육성을 위한 산학협력, 청소년 교육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기여 방식은 이사회와 준법감시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