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신연수 칼럼] 브라보! K-반도체

삼성전자가 1분기 영업이익 57조 원을 돌파하며 한국 기업의 역사를 새로 썼다. 이중 50조 원이 반도체에서 나왔다. 올해 한국 수출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하리라는 기대가 높은데, 이 역시 반도체 덕분이다. 한국 경제는 이제 반도체를 빼고 상상할 수가 없다. 미-이란 전쟁의 와중에도 3월 수출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는데, 수출액의 38%가 반도체였다. 작년에 2400 수준이던 코스피가 올해 6000을 돌파하는 데도 반도체의 비중이 40% 가까이 됐다. 인공지능(AI) 기술이 경제와 안보는 물론이고 인간 생활 전 분야로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시대다. 'AI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역시 단순한 정보기술(IT) 부품에서 벗어나 모든 산업의 핵이 되고 있다. 수요는 폭증하는데 고품질의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는 회사는 세계적으로 몇 개 없다. K-반도체가 각광받는 이유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등 글로벌 빅테크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제품을 입도선매하기 위해 줄섰다. 고대역폭 메모리(HBM)는 물론이고 일반 D램 메모리까지 품귀 현상을 빚어 두 회사는 이미 내년까지 주문이 밀려 있다고 한다. AI 덕분에 반도체 산업에 '슈퍼 사이클'이 찾아왔다는 평가다. 지금 화려한 조명을 받고 있지만 K-반도체가 늘 웃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SK하이닉스의 역사는 눈물겹다. 2000년대 초 유동성 위기로 부도 직전까지 갔을 때 직원들은 돌아가며 무급휴직을 했다. 월급의 10~30%를 자진 반납했으며 구내식당 반찬 수를 줄이면서 버텼다(이인숙 등 저술, ). 최태원 SK 회장이 2011년 하이닉스를 인수하려 할 때 그룹 안팎에서는 반대가 심했고, 적자 회사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할 때도 그랬다. 하이닉스의 '독한' DNA와 리더의 안목이 만나 오늘의 SK하이닉스가 탄생했다. 삼성전자 반도체 또한 불굴의 도전사를 가졌다. 이병철 창업자는 1980년대 미국과 일본 기업들이 지배하던 반도체 시장에 '무모한 도전'을 선언했고, 이건희 전 회장은 '초격차 전략'으로 세계 1위 기업을 만들었다. 최근 HBM 분야에서 SK하이닉스에 뒤처지는 수모를 겪었지만, 세계 최초로 HBM4를 상용화하며 반전을 시작했다. 반도체는 IT 수요에 따라 호황과 불황의 진폭이 아주 큰 산업이다. 공장 건설에 수십조 원이 드는 데다 2~3년의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불황일 때 대규모 투자를 해야 호황일 때 과실을 따먹을 수 있다. 이 주기를 견디지 못하고 잔인한 '치킨 게임(chicken game)' 속에 일본 엘피다 같은 기업들이 쓰러질 때 K-반도체는 살아남아 호황을 맞았다. K-반도체의 성과는 대단하지만, 과제도 많다. 수십조 원에 달하는 반도체 생산 장비와 핵심 부품들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한다. 삼성전자는 작년에 등기임원을 제외한 임금 총액이 전년보다 22% 늘었지만, 임직원 수는 오히려 줄었다. SK하이닉스는 1년간 임금이 67%나 늘었지만 직원 수는 6.7%밖에 안 늘었다(에너지경제신문 4월 2일자 '대기업, 고용은 제자리… 인건비만 뛰었다'). 반도체 산업의 온기가 다른 산업이나 국민 전체로 퍼지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다. 정부가 작년 12월 'AI시대, 반도체 산업 전략' 보고서에서도 밝혔듯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을 비롯한 '반도체 산업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야 한다. 또 반도체 공장을 수도권에만 짓지 말고, 대만이나 미국처럼 지방으로 분산하는 것이 산업 안보 측면에서도 좋다. 이번 미-이란 전쟁으로 불거진 것처럼, 중동 지역에 치우친 헬륨 등 반도체 소재와 장비 생산처를 다변화할 필요도 있다. 반도체 이후는 어떻게 할 것인가도 큰 숙제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반도체, 조선, 방산을 빼고는 성장동력이 보이지 않는다. 미운오리새끼였던 하이닉스가 AI를 만나 백조가 되었듯이 10~20년 뒤 경제는 무엇이 주도할지 아무도 모른다. 추격자에서 선도자로 가기 위한 교육제도 전환과 인재 양성 시스템 구축, 기업의 창업과 성장을 북돋는 체계 마련 등 정부가 할 일이 많다. 신연수 주필 ysshin@ekn.kr

[이슈&인사이트] 고유가 시대, 석유제품 가격 안정화·비용 절감을 위한 대책 시급

최근 국제유가는 미국과 이란 간 긴장 고조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 등으로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100달러 내외에서 움직이고 있다. 중동지역 군사·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망에 직접적인 충격을 주면서, 원유 선박 운항 차질과 일부 산유국의 감산 움직임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이번 국제유가 급등의 직접적 원인은 중동 정세 악화에 따른 공급 차질 우려에 있다. 이 같은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도 빠르게 전이됐다. 올해 3월 들어 국내 주유소 기준 휘발유 가격은 한 달 사이 1,700원대 초반에서 2,000원을 눈앞에 두는 수준까지 치솟았다. 이는 가계 및 화물·운송업계의 교통비, 물류비 부담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유가가 국내 경제와 가계에 미치는 충격은 상당히 크다. 유가 10% 상승 시 한국의 수출이 약 0.39% 감소할 수 있다는 한국 무역협회의 보도처럼 우리 경제는 원자재·에너지 수입 의존형 구조이다. 특히, 중소·중견 제조기업은 유가 상승시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의 부담을 동시에 겪으며 수출 경쟁력이 약화되고, 채산성이 악화될 개연성이 크다. 가계 측면에서는 자가용 운행비, 버스·택시 등 운송 관련 비용이 증가해 실질 구매력이 하락한다. 또한, 유가 급등은 국내 자본시장에까지 파급된다. 과거 고유가 국면에서 국내 증시가 크게 하락한 대표적인 사례로는 2008년을 들 수 있다. 2008년 상반기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100달러를 돌파한 뒤 7월 최고 147달러 수준까지 급등하며, 국내 원유 수입 가격과 운송비·물류비가 크게 상승했다. 해당 과정에서 코스피는 1년간 약 40% 이상 하락하는 등 전방위적인 약세를 겪었다. 특히, 2008년 5월 고유가 국면에서는 '고유가의 늪'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정도로 증시가 연속 하락을 이어갔다. 학술연구에 따르면, 국제유가 급등기에는 원유 수입 의존도가 높은 제조업·운송업 중심의 주가 수익률이 둔화되며 코스피 전체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실증분석도 보고된 바 있다. 이로써, 정부의 시의적절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첫째, 국제유가 변동에 따라 유류세를 자동 조정하는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처럼 정부의 개별 연장·확대가 아니라, 고유가 구간(예: 배럴당 90·100달러 통과 시)을 기준으로 유류세 인하 폭과 기간이 사전에 조정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고유가를 에너지 구조 개혁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 즉, 전기·수소차 보급과 충전 인프라 확장, 대중교통 요금 안정화 및 서비스 확충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전기·수소차의 구매보조금 지원과 자동차세 감면을 고유가 기간에 한시적으로 확대하고, 수도권·광역시를 중심으로 버스·철도 요금을 유가 상승 구간에 동결 또는 인하해 자가용 의존도를 줄이는 방안도 필요하다. 셋째, 국내 석유제품 안정화를 위해서 원유의 공급원 다변화와 비축 체계의 고도화가 필수적이다. 중동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북미·중남미·아프리카 등 산유국과의 장기 공급 계약을 확대하고, 해외 석유개발사업·전략비축유 공동 비축 프로젝트에 대한 재정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아울러, 전략비축유의 규모를 확대할 뿐 아니라, 국제유가 구간에 따라 방출량·시기를 사전에 공개하는 '단계별 비축유 방출 로드맵'을 구체화해야 한다. 넷째, '포괄적 보조금' 중심에서 벗어나, 고유가 충격의 직접 타격을 가장 많이 받는 대상에 초점을 맞춘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 화물·택배·버스·택시 업계의 유가 연동 보조금, 중소기업의 에너지 효율화 설비구축을 지원하는 대출 등 분야별로 보조금 지급 기준과 기간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최근 국제유가 급등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을 1,900원대 수준으로 밀어 올리며 가계 부담과 제조·운송업의 수익성에 커다란 압박을 주고 있다. 이는 금융시장 변동성과 수출 경쟁력 약화를 동반하는 구조적 위기 요인으로도 작동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단기 유류세 인하, 석유 가격 상한제에 그치지 말고, 국제유가 연동 유류세 체계 도입, 전기·수소차 확충, 원유 공급원 다변화와 전략비축유 방출 로드맵 구체화, 그리고 화물·택배·버스·택시와 중소기업 중심의 맞춤형 보조·금융 지원 체계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 ekn@ekn.co.kr

[단독] 차지호 민주당 의원, “UN AI 허브, 빅테크 이전 신호탄 될 것”

세계보건기구(WHO)·국제노동기구(ILO) 등 UN 6개 기구가 한 지붕 아래 모이는 건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는 말이 나올 만큼 드문 일이다. 그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은 건 유럽도, 미국도 아닌 한국이었다. 민주당 차지호 의원(경기 오산·초선)이 그 중심에 있었다. 그가 구상한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는 지난달 유엔 6개 기구와의 협력 의향서(MOU) 체결로 첫 번째 결실을 맺었다. 블랙록 자본 유치, UN 총회 비전 선포에 이은 UN 플랫폼 유치의 첫 단추가 꿰어진 것이다. 반년 남짓한 시간에 이 판이 짜였다.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김우창 국가AI전략비서관과 차지호 의원이 유엔 기구들과 사전 교섭을 시작했다. 같은 해 12월 UN 고위급 면담이 성사됐고, 당내에 'AI 글로벌 전략 TF'가 꾸려졌다. 그 사이 굵직한 성과도 나왔다. 지난해 9월 이재명 대통령이 뉴욕에서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와 AI·재생에너지 관련 MOU를 체결한 것이다. 12조5000억 달러(1경7000조 원)를 운용하는 '월스트리트의 제왕'을 움직인 건 차 의원의 아이디어였다. 차 의원이 구상을 짜고, 카이스트 동료 출신인 김우창 비서관과 함께 계획을 현실화했다. 올해 들어 속도는 더 붙었다.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도 추가 합류 대기 중이고, 미공개 기구 1곳도 줄을 섰다. 6개였던 연대체가 9개 기구로 늘어날 채비를 갖추고 있다. 경제적 파급력도 상당하다는 게 차 의원의 계산이다. WHO가 AI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열고, ILO가 AI 노동시장 포럼을 개최하면 각 기구가 두 달에 한 번씩만 행사를 열어도 1년 내내 글로벌 행사가 끊이지 않는다. 그는 “엑스포보다 큰일"이라며 “1년 내내 엑스포를 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더 큰 그림은 따로 있다. UN 기구가 정착하면 민간 기업, 아카데미, 싱크탱크의 생태계가 자연스럽게 뒤를 따라온다는 구상이다. 그는 “구글 본사 기능 일부가 지금은 미국 서부와 싱가포르에만 있지 않느냐"며 “UN도 오는 마당에 구글 헤드쿼터 기능이 한국으로 못 올 이유가 없다.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각 기업의 핵심 기능들이 올 수 있는 여지가 크다"고 했다. 지난 1일 본지가 서울 여의도 의원실에서 만난 차지호 의원은 “국내 반응이 더 낯설다. 국내에서 이렇게 조용할지는 예상치 못했다"고 말했다. 다음은 차지호 의원과의 일문일답 -'글로벌 AI 허브' 프로젝트를 처음 구상하게 된 계기가 무엇인가. “구상 자체는 오래됐다. 결정적인 계기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나를 영입하시고 정치권으로 들어올 때 내주신 숙제였다. 가장 큰 질문 하나가 AI였고, 또 하나가 K-외교였다. 저는 이 두 과제가 사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라고 봤다. AI 전략은 산업 전략이기도 하고 사회 전략이기도 한데, 글로벌 전략이 빠지면 성립하기 어렵다. AI는 전 세계적으로 동시에 전환을 일으키는 기술인데, 한국만을 위한 국내 전략을 짠다는 건 한계가 분명하다. 국내 시장만 위해 AI를 만든다면 삼성이 한국에만 TV를 파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산업적으로도 제한적이고 글로벌 경쟁력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반드시 글로벌 전략이 필요했다." -AI 산업의 미래 먹거리는 어디에 있다고 보나. “많은 분들이 제조 AI, 피지컬 AI를 먼저 떠올리지만 나는 지식서비스 산업 쪽이 훨씬 더 크다고 본다.제조업은 한국 GDP에서 20%대지만, 3차 산업 비중은 훨씬 크고 AI 전환 속도도 더 빠를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미충족 의료시장만 2032년 2경원 규모로 예상된다. 의료 AI가 본격화하면 의사 인력 이동 없이도 서비스 수출이 가능해진다. 한국은 바이오·의료 시스템과 AI 기술을 함께 갖춘 만큼, 정부가 협의체를 통해 시장을 연결하면 보수적으로 봐도 세계 시장의 10%, 2000조원 규모까지 노려볼 수 있다는 구상이다. 교육 분야 역시 EBS라는 강력한 데이터 자산이 있어 잠재력이 크다." -UN 6개 기구를 하나의 연대체로 묶어냈는데. “굉장히 이례적이다. 뉴욕과 제네바에 가기 전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미 'UN AI 구상을 우리가 지지하는데 어떻게 참여하면 되느냐'는 질문을 받았다고 하더라. 우리가 본격적으로 돌기 전부터 참여 의향을 확인해 온 건 꽤 큰 일이다. UN 내부에서도 세 가지 이유로 굉장히 센세이셔널했다. 첫째, 주요 6개 기구가 모여 연대체를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히 드문 일이다. 어떤 분은 자기 일하면서 한 번도 못 봤다고 하더라. 둘째, 그 연대를 유럽이나 미국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했다는 점이다. 한국은 경제력과 문화 영향력이 충분한데도 다자외교에서 이런 시도를 많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놀라움이 더 컸다. 셋째, 주제가 AI라는 점이다. AI는 지금 세계에서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인데, 그 공공성의 프레임을 한국이 선점하려고 나선 것이기 때문에 파급력이 클 수밖에 없다." -국내에서는 아직 체감이 적다는 지적도 있다. “바로 그 점이 예상 밖이었다(웃음). 해외에서는 굉장히 큰 일로 받아들이는데, 국내에서는 '아, 그렇구나' 정도로 조용한 반응이 나와서 의외였다. 솔직히 그게 예상치 못했던 부분이다. -경제적 파급력은 어느 정도로 보나. “구체적인 수치는 4월쯤 나올 것으로 본다. 다만 큰 그림은 분명하다. 전시·컨벤션, 즉 마이스(MICE) 산업만 보더라도 사실상 매년 엑스포를 여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낼 수 있다. AI 관련 주요 글로벌 컨퍼런스를 한국에서 열 수 있고, WHO는 AI 헬스케어, ILO는 AI 노동과 실업, 또 다른 기구들은 자기 분야별로 관련 행사를 계속 만들게 될 것이다. 여러 기구가 1년 내내 움직이면 컨퍼런스가 상시적으로 이어진다. 더 중요한 건 민간 기업과 아카데미, 싱크탱크 생태계가 따라 들어온다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구글이 한국으로 본사의 일부 기능을 옮길 이유가 크지 않았지만, 이런 인프라가 구축되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다. UN이 오는데 기업 기능이 못 올 이유가 없지 않나. 지역 사무소가 아니라 본사의 일부 기능이 들어올 가능성도 열리는 셈이다."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나. “2027년부터 시작해 이재명 정부 4~5년 차까지 한 사이클이 마무리되는 식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 지금 6개 기구가 들어와 있는데, 이미 2개 기구가 더 참여 의사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1개 기구가 추가로 관심을 보였다." -어느 기구들인가. “두 곳은 유니세프(UNICEF)와 유엔환경계획(UNEP)이다. 한 곳은 아직 지금 말하긴 어렵다." -프로젝트를 단계별로 설명해달라. “1단계는 글로벌 AI 기본사회 공약과 프레임을 짜서 국내 국정과제로 만들고 전 부처가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글로벌 자본 플랫폼과 연결하는 것이었다. 한국 공공자본만으로 AI 전환에 필요한 자금의 5~10%를 동원할 수 있을까 말까다. 민간 자본까지 끼더라도 한계가 있다. 결국 글로벌 자본과 연결돼야 아시아태평양을 넘어선 시장에 진출할 수 있다. 그래서 가장 급한 게 글로벌 자본 플랫폼이었고, 그 과정에서 블랙록과 연결해 래리 핑크 회장과도 이야기를 나눴다. AI 아시아 시대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접근한 것이다. 3단계가 지금의 AI 거버넌스 플랫폼이다. 4단계는 이미 준비 중인데, 아직은 공개하기 어렵다." -블랙록 래리 핑크 회장과 만났을 때 비하인드가 있나. “함께 차를 마시며 꽤 많은 이야기를 했다. 여러 논의를 했지만, 세부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드러날 것이다." -김민석 총리와의 호흡은 어땠나. “이번에 새삼 느낀 건 우리 리더십들이 다 괜찮다는 점이다. 대통령께서는 오랫동안 이 문제를 같이 논의해왔고, 총리님도 글로벌 및 중장기 전망에 굉장히 친숙한 분이다. 이 구상을 들었을 때 빨리 이해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저를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에 앉히고 이 일을 전적으로 하라고 지원했다. 당에 미래전략 사무부총장이라는 포지션 자체가 없었는데 새로 만들어준 것이다. 그래서 블랙록도 하고, AI 거버넌스도 하고, 미래전략 관련 일을 계속할 수 있었다." -이번 프로젝트를 함께 설계한 핵심 인물을 꼽는다면. “이재명 대통령이 방향을 던지시고, 대통령실 김우창 AI비서관과 계속 같이 움직였다. 또 최병민 전 보좌관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지금은 대통령실 직속 국가AI전략위원회 AI민주주의 분과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AI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위협하고, 또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굉장히 뛰어난 인사이트를 가진 분이다. 함께 논의하며 설계를 다듬었다. 이 작업은 혼자 한 일이 아니다." -초선 의원으로서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싶나. “다른 의원님들이 상대적으로 덜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한다. 당과 정부와 대통령실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정치적 자율성을 가지고 비공식·공식 채널을 연결하고 탐색적으로 협상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장관이 직접 나서면 그건 곧 국가 간 약속이 돼버리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의원으로서 그런 중간 공간을 활용할 수 있다. 지금 정치에서 검찰개혁, 민주주의 위기 같은 중요한 의제들이 많지만, 미래의 문제이자 동시에 우리 세대의 문제인 AI와 기후에 대해선 아직 말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예전 같으면 20~30년 뒤 미래라고 했겠지만, 지금은 5~15년 안에 닥칠 미래다. 저는 거기에 집중하겠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김나현 기자 knh@ekn.kr

고환율·고유가 이중 격랑에 수입업계 “원달러 1600원 넘으면 줄도산”

최근 미-이란 전쟁으로 환율과 유가가 동시에 치솟고 있어 지난해 미국의 일방적 관세정책에 시달렸던 국내 산업계를 더욱 위기로 내몰고 있다. 특히, 내수가 아닌 수출입 기반의 기업들이 원가 및 환율 관리에 비상이 켜진 가운데 수입기업들이 고환율로 생존위기에 처해 있다. 제조원가 상승분을 수출대금으로 헤징(위험 회피)할 수 있는 수출기업과 달리 수입기업들은 수출기업과 달리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환율 헤징 시스템이 부재한데다 정부의 지원마저 미흡해 고환율 피해를 고스란히 입고 있기 때문이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 3월 수입액은 604억달러로 지난해 3월 대비 13.2% 늘어났다. 이 가운데 에너지 수입은 93억 7000만달러로 7.0% 감소했다. 이는 미·이스라엘의 공습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면서 국내 에너지 연료의 핵심인 중동산 원유 해상운송이 차단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원유 수입액은 중동사태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면서 수입단가 상승 부담을 안고 있음에도 수입 차질로 실제 국내로 도입한 물량이 줄어 1년 전과 비교해 5% 금액이 감소한 60억달러로 집계됐다. 통상 원유 수입량이 줄어들면 국내 물가 상승 압력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높은 국가에서는 그로 인한 영향이 더욱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여기에 더해 원-달러 환율이 올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월 말 미-이란 전쟁 발발 이후 1400원대 중후반에서 1500원대로 단숨에 6% 가량 껑충 뛰었다. 이처럼 고유가와 고환율의 이중고에 인건비와 전기 요금 등을 제외하고 통상 3~4% 수준이던 수입사들의 영업이익은 완전히 사라졌다는게 업계의 하소연이다. 과거 10년 동안 평균 영업이익률도 1~2%에 불과할 정도로 수익 구조가 취약한 상황에서 수입 원가에 직결되는 환율 급등이 수입기업들을 '제로(0) 마진' 내지는 적자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육류수입자 A씨는 “고기를 팔면 팔수록 적자를 보는 구조라 업계 전반이 이미 수입량을 줄이고 있으며, 원가 상승분을 판매 가격에 온전히 전가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업계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현재 피해를 호소하는 곳들은 그나마 버틸 힘이 있는 업체들"이라며 “환율이 1570~1580원 선에 이르면 한계에 달했던 기업들의 도산이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환율이 1600원을 넘어가게 되면 육류를 포함한 모든 수입업계에 줄도산이 이어지는 '아마겟돈(종말)'이 시작될 것이라고 A씨는 우려했다. ​결과적으로 10개의 업체 중 2~3곳은 시장에서 탈락하는 혹독한 과정을 겪을 것이며, 업체 관계자들은 원가 상승 문제와 환율을 자극하는 발표 등으로 인해 밤잠을 설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한국수입협회 부회장인 전방글로벌의 박진우 대표 역시 중소 수입업체들의 절망적인 현실을 호소했다. ​박 대표는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환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헤지 수단이 전혀 없어 환율 상승에 따른 타격을 100% 그대로 받는다"고 토로했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500원대로 약 100원 상승하면서 환율 인상률이 6%대에 달했는데, 제조 수입업체들의 통상적인 영업이익률(5~7%)을 감안하면 1년 치 농사로 벌어들일 이익을 환손실로 전부 잃게 되는 셈이다. ​수입 물품은 국내 판매용이든 수출용 상품화를 위한 원료든 이미 계약상 단가가 정해져 있어, 수입 원가가 7% 올라도 이를 중간에 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 박 대표는 “헤지 방안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수입업체들은 발생하는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답답함을 표했다. ​가장 큰 문제는 뚜렷한 고환율 대책이나 정부 지원책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주무부처인 산업통상부 등 정부 입장에서도 특정 수입업체들에게만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환율을 조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때문에 손실을 줄이거나 보전할 뾰족한 해법이나 대책은 없다는 게 수입업계의 공통 반응이다. ​박 대표는 “해외 전쟁 등 불가항력적 대외요인으로 환율이 급등한 것이라 개별기업가 감당할 수 없다"면서 수입업계 전체가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임을 전했다. ​한국수입협회 차원에서도 아직 개별 업체들의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취합하거나 대책 마련을 위한 공식 결의를 진행하지는 못한 상태다. ​하지만 박 대표는 “협회가 수입업체들을 대변하는 곳인 만큼 정부에 보다 강력하게 입장과 대책 마련을 건의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수입업자들을 '외화 유출'이라는 잣대로 평가절하하는 정부 일각과 사회의 편견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박 대표는 “자원이 없는 우리나라에서 수입은 국내 내수생활 유지와 수출품 제조를 위한 기본적인 필수경제활동"임을 강조하며, “수출입 중소기업 대표들이 국가의 고용을 책임지고 애국한다는 마음으로 기업을 유지하려 애쓰고 있음을 알아달라"고 강조했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기름만이 아니다”...비료까지 들썩, 물가 상승 ‘2차 파장’ 점화

중동발 지정학 리스크가 길어지면서 국내 물가를 둘러싼 긴장감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에 더해 비료, 곡물 가격까지 연쇄적으로 들썩이면서 물가 압력이 에너지에서 식품 전반으로 확산될 조짐이다.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한국의 물가 전망치를 잇달아 끌어올리며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책 대응이 일부 완충 역할을 하고 있지만, 고유가와 고환율이 맞물릴 경우 물가 상승 흐름이 예상보다 길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힘을 얻는다. 5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업관측센터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길어져 비료 조달에 문제가 생길 경우 올해 2분기 국제곡물(밀·옥수수·콩·쌀) 선물가격지수가 전 분기보다 6.4%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비료 공급 차질로 재배 면적이 줄 수 있고, 국제유가 상승으로 바이오연료 수요가 늘면 곡물 가격이 추가로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비료 가격은 이미 큰 폭으로 올랐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중동 지역 요소 수출 가격은 톤당 670달러로 전월보다 38.1%, 지난해 같은 달보다 172.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세계질소비료지수는 전월 대비 35.2%, 전년 동월 대비 168.6% 올랐다. 비료 생산의 핵심 원료인 천연가스 선물 가격도 지난달 메가와트시(MWh)당 53유로로 전월보다 62.4%, 전년 동월보다 126.4% 상승했다. 곡물과 유지류 가격도 상승 압력을 받고 있다. 지난달 콩 선물 가격은 톤당 430달러 수준으로 전월보다 4.2%, 전년 동월보다 16.5% 올랐다. 대두유 선물 가격은 지난해 같은 달보다 34.2%, 팜유는 11.7% 상승했다.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바이오디젤 수요 확대 기대가 가격을 밀어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가격지수도 전월보다 2.4% 상승했다. 에너지 가격 상승이 식량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막시모 토레로 FAO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전쟁이 40일 넘게 이어지고 원자재 비용이 상승하면 농부들은 재배면적을 줄이거나 비료를 덜 쓰는 작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는 내년까지 식량 공급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도 중동 전쟁으로 비료 공급망 혼란이 심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에너지와 비료, 운송비가 함께 오르면 식량 생산과 공급, 가격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골드만삭스도 최근 보고서에서 비료 가격 상승에 따른 공급 감소가 향후 곡물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골드만삭스는 “전 세계 질소 비료 거래의 4분의 1이, 질소 생산의 핵심 원료인 LNG의 약 5분의 1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다"며 “비료 공급 감소로 비료 살포가 지연되면 수확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농부들도 옥수수같이 비료를 많이 쓰는 작물에서 비료를 적게 쓰는 대두 등 작물로 전환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비료 수급은 단기적으로는 버틸 여력이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주요 요소 비료 업체가 이달 말까지 공급할 수 있는 완제품을 보유하고 있고, 추가로 3개월 치를 생산할 수 있는 원자재를 확보하고 있어 7월 말까지 비료 공급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게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이다. 다만 한국은 여전히 중동 지역 요소 비료 의존도가 43.7% 수준이고, 이 가운데 호르무즈 해협을 거치는 물량이 38.4%를 차지해 중장기 불확실성은 남아 있다. 이 같은 대외 변수는 국내 물가 전망에도 반영되고 있다.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전망치는 2월 말 2.0%에서 3월 말 2.4%로 높아졌다. 한국은행이 2월 제시한 2.2% 전망치보다 높은 수준이다. 기관별로 보면 바클리는 1.9%에서 2.5%로, 씨티는 1.9%에서 2.6%로, 골드만삭스는 1.9%에서 2.4%로, JP모건은 1.7%에서 2.6%로 각각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다. HSBC와 노무라도 기존 전망치를 2% 중반 수준으로 높였다. 뱅크오브아메리카와 UBS를 제외한 대부분 기관이 물가 전망을 올렸다. 일부 기관은 물가가 일시적으로 3%를 웃돌 가능성도 제기했다. JP모건은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지표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고 보고,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5~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를 넘을 수 있다고 전망했다. 씨티도 같은 기간 물가가 2.8~3.3% 수준에서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시장은 아직 3월 물가 지표만으로 충격의 크기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 상승이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석유류 가격이 먼저 오르고, 이후 운송·물류와 공산품, 가공식품, 축수산물, 외식서비스 등으로 영향이 확산하는 경로가 예상된다. 비료 가격 상승이 농산물과 식품 가격에 반영되는 데도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고환율도 부담 요인이다. 원·달러 환율이 1500원 안팎에서 움직이면 석유류뿐 아니라 곡물과 식품 원재료, 농축수산물 등 수입 물가 전반에 압력이 커진다. 국제유가 상승과 환율 상승이 동시에 나타날 경우 물가에는 이중 부담이 생긴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와 최고가격제, 특별관리 품목 운영 등을 통해 단기 충격을 완화하고 있다. 일부 품목에서는 정책 효과가 나타났다는 평가도 있다. 다만 공급 측 충격이 장기화할 경우 정책 대응만으로 물가 상승 압력을 제어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태현 기자 cth@ekn.kr

7000억 달러 넘은 韓 수출...이젠 ‘일본의 벽’ 넘본다

지난해 한국 수출액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기) 영향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하며 일본과의 격차를 크게 좁힌 것으로 나타났다.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단 한 번도 넘지 못했던 '일본의 벽'을 올해는 넘어설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3000만달러로 집계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달러를 돌파했다. 한국 수출은 1995년 1000억달러를 시작으로 2004년 2000억달러, 2006년 3000억달러, 2008년 4000억달러, 2011년 5000억달러, 2018년 6000억달러를 순차적으로 넘어섰다. 이번 7000억달러 달성은 2018년 6000억달러를 돌파한 이후 7년 만에 이룬 성과다. 한국은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세계에서 6번째로 수출 7000억달러를 달성한 국가가 됐다. 특히 6000억달러는 세계 7번째로 달성했으나 7000억달러는 6번째로 올라서며 주요국 대비 빠른 성장 흐름을 입증했다. 연간 수출 규모가 7000억달러대에 진입하면서 일본과의 격차도 역대 가장 작은 수준으로 축소됐다. 일본의 연간 수출은 2011년 8226억달러로 정점을 기록한 이후 감소 흐름을 보이며 지난해 7383억4000만달러에 그쳤다. 이에 따라 한일 수출 격차는 290억1000만달러까지 좁혀졌다. 월별 흐름에서도 한국의 상승세가 뚜렷했다. 지난해 5월과 8월, 9월, 12월 등 총 네 차례 일본의 월간 수출액을 넘어섰다. 지난해 하반기 누적 기준으로는 한국이 3746억5000만달러, 일본이 3782억5000만달러를 기록하며 격차가 크게 줄었다. 한국 수출 호조의 핵심 동력은 반도체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올해까지 이어지며 수출 증가를 이끌고 있다. 올해 1월 한국 수출은 658억5000만달러로 역대 1월 기준 처음으로 600억달러를 넘어섰다. 같은 기간 세계무역기구(WTO)가 집계한 일본의 수출액은 586억3000만달러로 한국이 크게 앞섰다. 2월에도 한국이 일본을 상회했고 3월에는 861억3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800억달러 시대를 열었다. 일본의 3월 수출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한국의 기록적인 실적을 감안하면 이를 웃돌았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올해 1분기 수출은 2193억달러로 분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수출이 증가하는 흐름을 고려하면 올해 연간 수출은 정부 목표인 7400억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 기록을 다시 쓸 가능성이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경기 둔화 등 리스크 요인도 여전히 존재한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중동 전쟁 장기화로 유가 상승과 공급망 불안이 이어지면서 수출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럼에도 업계에서는 올해가 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적기라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일본은 원유 수입의 90% 이상을 중동에 의존하고 있어 약 70% 수준인 한국보다 중동 리스크에 더 취약한 구조다. 특히 일본 수출의 주력인 자동차 산업이 고유가 영향으로 부진한 반면, 한국은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조가 이어지고 있다. 박지성 기자 captain@ekn.kr

전쟁에 계속 오르는 기름값…휘발유 가격 2000원 넘을까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가 계속 오르자 국내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덩달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4일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전국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가격은 전날보다 6.8원 오른 리터당 1938.6원으로 나타났다. 경유 가격은 1929.4원으로 6.3원 상승했다. 서울 기름값 오름폭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국에서 가장 비싼 지역으로 기록됐다. 서울 평균 휘발유 가격은 9.2원 오른 리터당 1976.7원,, 경유 가격은 8.4원 상승한 1952.3원으로 집계됐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강격한 발언을 이어가자 국제유가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는 모양새다. 이란이 세계 핵심 석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면서 수급 차질이 빚어지는 점도 유가를 끌어올리는 요인이다. 글로벌 벤치마크인 브렌트유 6월물 선물가격은 지난 2일 배럴당 109.03달러를 기록, 2022년 이후 최고치를 보이고 있다. 통상 국제유가 변동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유가 영향’ 물가, 4월부터 더 오른다…해외 IB “5∼9월 3% 웃돌 것”

중동 전쟁에 따른 국제유가 상승 여파가 국내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면서 4월부터 물가 상승세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해외 주요 투자은행(IB)들도 한국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나섰다. 3일 국가데이터처의 3월 소비자물가동향을 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118.8(2020년=100)으로 1년 전보다 2.2% 올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10~11월 2.4%에서 12월 2.3%, 지난 1월 2%로 내려온 뒤 2월까지 같은 수준을 유지하다가 지난달 0.2%p 높아졌다. 에너지 위기 여파로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물가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말 시작된 중동 전쟁으로 국제유가 상승 영향이 본격적으로 반영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다. 실제로 두바이유의 배럴당 월평균 가격은 2월 68.4달러에서 3월 128.5달러로 87.9% 급등했다. 상세 지표를 보면, 경유(17%), 등유(10.5%), 휘발유(8%) 등 주요 유종 가격이 일제히 상승하며 전체 물가를 0.39%포인트 끌어올렸다. 석유류 물가 상승률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였던 2022년 10월(10.3%) 이후 3년 5개월 만에 최고치다. 데이터처는 또 유류할증료 상향 조정으로 국제 항공료가 오르면 소비자 물가 전반을 추가로 자극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2주마다 조정되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지난달 27일부터 유종 가격이 210원씩 인상됐는데, 추가로 인상될 가능성도 있다. 통상 국제 유가 변동은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가격에 반영된다. 유가 상승에 직접 영향을 받는 공업제품 물가도 상승했다. 공업제품 소비자물가지수는 지난달 118.8을 기록, 1985년 1월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높았다. 이전 최고 기록은 지난해 12월의 117.30이었다. 1년 전과 비교한 상승률은 2.7%로, 2023년 10월(3.6%) 이후 29개월 만에 가장 높았다. 내구재(2%), 섬유제품(2.2%) 등 항목의 상승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농산물 가격은 하락하며 전체 물가 상승세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산물이 5.6% 하락하며 전체 소비자물가를 0.25%p 낮췄다. 봄철 생산량 증가 영향으로 채소류 물가가 13.5% 급락했다. 반면 축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6.2%, 4.4% 올랐다. 가공식품은 작년 동월보다 1.6% 상승했다. 전월(2.1%)보다 상승 폭이 낮아지며 2024년 11월(1.3%) 이후 1년 4개월 만에 상승률이 가장 낮았다. 출고가가 인하되며 설탕(-3.1%)이 하락 전환했고, 밀가루도 2.3% 떨어졌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중심으로 체감 물가를 보여주는 생활물가지수는 2.3%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6.6% 하락했다.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성이 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것이고 우려하고 있다. 앞서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는 지난 2일 물가상황점검회의에서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유가의 큰 폭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중동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한국이 물가 상승 압력에 그대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은 '미-이란 전쟁에 따른 유가 충격의 주요국 파급효과' 보고서에서 중동전쟁이 끝나더라도 유가는 전쟁 이전 수준인 배럴당 63달러로 내려가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KIEP가 제시한 시나리오에 따르면, 전쟁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 에너지 시설 피해 복구 지연으로 유가가 전쟁 이전보다 43% 높은 배럴당 90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란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전쟁이 장기화되면 세계 원유 생산량이 10% 감소해 유가는 전쟁 이전보다 86% 오른 배럴당 117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송하윤 KIEP 국제거시팀 부연구위원은 “수입 에너지 비용 증가를 통해 한국을 비롯한 에너지 순수입국의 물가·경상수지에 상당한 압력을 야기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주요 국제기구들도 중동사태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 한국의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올려잡을 것으로 보인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올해 한국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8%에서 2.7%로 0.9%p 올렸다. 국제통화기금(IMF)도 4월 발표 예정인 세계 경제 전망에서 중동 전쟁과 고유가 국면을 반영해 물가를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크다. 해외 주요 IB들도 국내 물가 전망치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주요 IB 8곳이 제시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지난 2월 말 평균 2%에서 3월 말 2.4%로 0.4%p 높아졌다. 한국은행 전망치(2.2%)보다 0.2%p 높다. HSBC(2.1%→2.3%), 골드만삭스(1.9%→2.4%), 노무라(2.1%→2.4%), 바클리(1.9%→2.5%), JP모건(1.7%→2.6%), 씨티(1.9%→2.6%) 등이 각각 상향 조정했다. JP모건은 지난 2일 보고서에서 “중동발 에너지 가격 충격이 아직 데이터에 완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중동 상황이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5∼9월에는 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한다. 그 이후의 전망은 불확실성이 매우 큰 상황“이라고 내다봤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추진…경영계, 줄소송 ‘고발 리스크’ 우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하자 경영계에 '사법 리스크' 비상이 걸렸다. 중대재해처벌법, 상법 개정 등에 대응하기 바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전속고발권 폐지를 추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비상이 걸렸다. 민·형사 고발 루트가 다양해지면서 경영 활동 자체가 사법 리스크의 소용돌이에 휘말릴 수 있다는 공포심이 조성되고 있다. 1일 재계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속고발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오직 공정위만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특권을 뜻한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를 폐지하고 고발권을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일정 수 이상 집단이 고발하면 공정거래 관련 공소 제기가 가능하도록 바꾸자는 게 골자다. 일부 이견 탓에 당장 결론이 나지는 않았다. 이같은 논의가 시작된 배경은 공정위가 기업들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고 사건을 덮는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기 때문이다. 대기업 갑질로 중소기업이 망하더라도 공정위가 고발을 안 하면 검찰 수사가 아예 안 되는 상황이 불공정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앞으로 공정위에 집중돼 있던 관련 고발 권한이 대폭 분산되는 쪽으로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재명 대통령도 “공정위가 독점하다 보니 사건을 덮어버릴 권한도 가졌다"며 제도 개편을 주문했다. 공정거래법 제정 때부터 46년간 이어진 전속고발권이 폐지 기로에 선 것이다. 경영계는 공정위 전속고발권이 없어질 경우 '줄소송'이 이어질 수 있다고 걱정하고 있다. 일반인들도 고발권을 가지면 부작용이 엄청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경쟁사가 악의적인 고발을 남발하거나 노조 등 단체들이 사측을 압박할 수단으로 이를 활용할 여지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유일하게 경쟁법 전반에 걸쳐 형벌 조항을 두고 있다는 점도 재조명받고 있다. 다른 국가들은 형벌 규정 자체가 없거나 카르텔에 한정해 적용하고 있다. 전속고발권 개편 논의와 함께 형사처벌 범위에 대한 검토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고발권이 이미 분산돼 있다는 의견도 있다.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안에는 '의무고발요청제'가 도입돼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 제도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검찰총장, 감사원장 등은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 중기부는 최근 야놀자, 여기어때 등이 입점업체에 피해를 입혔다며 고발요청권을 행사했다. 경영계 한 관계자는 “전속고발권 개편은 기업활동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중동 사태로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에 수사·소송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경영계가 고발권 확대를 걱정하는 분야는 이뿐만이 아니다.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이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된 것도 '고발 리스크'를 부각시키는 요소다. 배임죄 고발 문턱이 사라진 상황에서 기존 민사로 진행되던 소송이 형사로 발전하는 사례가 늘어날 전망이다. 여기에 전속고발권 폐지까지 맞물리면 주주들이 힘을 모아 회사 또는 경영진을 압박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 행동주의펀드 등의 활동 반경이 더욱 넓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재계 한 관계자는 “'아니면 말고'식 소송이 남발되면 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원강수 원주시장, “AI 대전환 국비 140억 확보… ‘공공 GPU 센터’ 구축”

원주=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원주시가 중소벤처기업부의 '지역 주도형 AI 대전환'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되며 국비 140억 원을 확보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2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현안 브리핑을 통해 “이번 사업을 통해 원주를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산업 중심지로 도약시키겠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2027년까지 총 236억 원이 투입되는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 산업의 인공지능(AI) 전환과 고도화를 목표로 △공공 GPU 인프라 구축 △AI 기술 실증 △전문 인재 양성 등 3대 핵심사업을 추진한다. 우선 원주에는 강원도 최초로 '산업용 공공 GPU 센터'가 구축된다. AI 개발에 필수적인 고성능 연산 인프라를 지자체가 직접 구축해 지역 기업에 제공하는 방식으로, 수억 원에 달하는 장비 투자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와 바이오 분야를 중심으로 '맞춤형 AI기술 실증'지원으로 AI 기술을 실제 생산 공정에 적용하는 실증 사업을 추진한다. AI 기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신제품 개발 기간 단축과 품질 향상, 생산 효율 개선 등으로 기업 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원주미래산업진흥원을 중심으로 강원테크노파크, 지역 대학 등이 참여하는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실무형 AI 인재 양성'도 병행한다. 특히 오는 9월 개관 예정인 엔비디아 기반 교육센터와 연계해 지역 내 인재 양성과 기업 수요를 연결하는 구조를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제조 중심 산업 구조에서 벗어나 디지털 헬스케어와 바이오 중심의 고부가가치 산업 생태계로 전환한다는 전략이다. 원강수 시장은 “AI 기반 산업 전환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바이오 산업 경쟁력을 선점하고 지역 경제 체질을 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전환하겠다"며 “기업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원 시장은 시정브리핑에서 “올해 1분기 원주시 인구가 예상을 뛰어넘는 증가세를 기록하며 감소 흐름이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밝혔다. 원주시에 따르면 1월 302명, 2월 173명, 3월 231명이 늘어 1분기 총 706명 증가를 기록했으며, 이는 최근 3년간 3월마다 감소했던 흐름과 대비된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경우 연말 인구는 약 36만6194명으로 전년 대비 최대 3000명 증가가 예상되며, 시는 이를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따른 구조적 변화로 분석했다. 원 시장은 “인구는 도시의 경쟁력"이라며 “투자 확대와 고용 창출을 통해 인구 유입과 경제 성장이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