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금리 동결 후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월 국고채 발행 물량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29일 밝혔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흐름에 따라 국고채를 재매입하는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 조치와 함께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 취약차주 추가 대책도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확대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어 “국고채 시장은 10월 발행물량 축소 발표 이후 국고채 금리가 하락하며 다소 안정되는 모습"이라며 “필요 시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긴급 바이백 등 시장안정조치를 적시에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이날 새벽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3.75~4.00%로 동결했다. 다만, 긴축 종료가 아닌 이전의 금리 인상의 효과를 점검하는 것으로 향후 금리를 다시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정부는 최근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긴축 기조와 중간선거, 프랑스 재정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이 국고채 시장으로 전이될 위험성 등을 면밀히 점검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가 이달 국고채 발행 물량을 축소한 데 이어 11월 발행 물량도 신중 검토하고, 긴급 바이백 조치도 언급한 이유다. 시장에 풀려 있는 국고채를 사들이거나 시장 내 국채 물량을 줄여 국채 가격 하락, 금리 상승 압력을 완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이 부총리는 미 연준의 금리 동결에 “물가안정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지난 9월 금리 인상의 영향과 경제지표를 확인하며 향후 정책경로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근 금리 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취약차주 영향과 대책도 점검했다. 이 부총리는 “최근 금리 인상 흐름이 시차를 두고 대출금리에 반영되면서 취약차주의 상환 부담이 커지고 있다"며 “향후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취약차주·금융업권 영향을 지속 점검하고 추가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주식 결제주기 단축 방안도 다뤄졌다. 현재 체결일로부터 이틀 뒤에 결제가 이뤄지는 'T+2' 주식 결제 주기를 하루 앞당겨 'T+1'로 전환하는 로드맵이다. 이 부총리는 “결제주기 단축은 결제 관련 위험을 줄이고 자금활용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과제"라며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 금융투자업계 및 국내외 투자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아시아 주요국의 단축 추진 동향도 고려해 전환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관계기관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미국 대외정책 변화,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흐름이 국내 금융 및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살피고, 필요시 신속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는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이억원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와 자동차, 조선 등 국내 주력 산업의 생산·투자 확대가 협력업체와 내수 업종의 경기 회복 기대를 끌어올리고 있다. 대기업과 수출기업에 집중됐던 산업 활력이 중소기업과 비제조업으로 퍼지면서 기업들의 체감 경기도 4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다. 한국은행이 29일 발표한 10월 기업경기조사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104.2로 한 달 전보다 5.1포인트(p) 상승했다. 2022년 8월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치다. 월간 상승 폭은 2021년 4월 이후 5년 6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기업심리가 장기 평균을 웃도는 수준까지 올라선 점도 눈에 띈다. CBSI는 제조업과 비제조업의 주요 기업경기실사지수(BSI)를 조합해 산출하는 지표로, 장기 평균인 100을 넘으면 기업들의 경기 인식이 평균보다 낙관적이라는 의미다. 전산업 CBSI가 100을 상회한 것은 2022년 9월 이후 처음이다. 이번 회복 흐름은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에서 특히 두드러졌다. 제조업 CBSI는 105.6으로 전월 대비 6.1p 상승했다. 2022년 6월 이후 최고치이자 2021년 4월 이후 가장 큰 월간 상승 폭이다. 제품 재고 관련 지수가 3.5p, 생산 지수가 1.1p 오르며 제조업 심리 개선을 이끌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CBSI가 105.6으로 11.2p 뛰었다. 내수기업도 103.8로 8.1p 상승했다. 대기업은 105.1로 3.9p, 수출기업은 106.1로 1.8p 오르는 데 그쳤다. 수출 주력 기업에 머물던 경기 개선 효과가 국내 거래망과 중소 제조업체로 확산하는 양상이다. 박용민 한국은행 경제심리조사팀장은 지난달 추석 연휴에 따른 조업일수 감소와 완성차 파업의 영향으로 중소기업 등의 경기가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점을 짚었다. 이달에는 이러한 기저효과에 더해 반도체·자동차·조선 등 주력 업종의 생산과 투자 증가가 후방 제조업의 실적 개선에 힘을 보탰다는 설명이다.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원자재 구매 부담이 줄어든 점 역시 중소기업과 내수기업의 체감 경기를 끌어올린 요인으로 꼽았다. 제조업 밖에서도 회복 신호가 나타났다. 비제조업 CBSI는 103.2로 전월보다 4.3p 상승했다. 채산성과 매출 관련 지수가 각각 1.4p, 1.1p 개선된 영향이다. 업종별로는 도소매업과 건설업, 정보통신업, 운수창고업의 기업 심리가 나아졌다.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와 기타 기계·장비, 화학물질·제품 업종의 개선세가 두드러졌다. 앞으로의 경기 기대도 긍정적인 흐름을 이어갔다. 11월 전산업 CBSI 전망치는 101.8로 전월보다 2.2p 높아졌다. 제조업 전망지수는 103.0으로 1.9p, 비제조업은 101.0으로 2.4p 각각 상승했다. 소비자 심리를 반영한 경제심리지수(ESI)는 10월 ESI는 100.8로 전월보다 0.9p 올랐으며, 계절적 요인을 제거한 ESI 순환변동치는 100.1로 1.0p 상승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일부터 21일까지 전국 3639개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 가운데 3450개 기업이 응답했으며, 제조업은 1941개, 비제조업은 1509개였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한국수입협회가 국내 기업의 수입선 다변화와 신규 거래처 발굴을 위해 크로아티아와 경제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현지 유망 제품과 공급 기업을 국내에 소개하고 양국 기업 간 거래 기회를 넓힌다는 구상이다. 한국수입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몰튼스 더 스테이크 하우스에서 크로아티아 대표단과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고 2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윤영미 한국수입협회장과 안테 슈쉬냐르 크로아티아 경제부 장관, 다미르 쿠셴 주한 크로아티아 대사 등이 참석했다. 양측은 국내 수입 기업과 크로아티아 기업의 교류를 늘리고 이를 교역 확대로 연결할 방안을 논의했다. 서로 관심을 두고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는 데 초점을 맞췄다. 협회는 유럽연합(EU) 회원국인 크로아티아와 협력할 수 있는 분야로 △그린 테크 △기계·전기 장비 △화학·제약 △자동차·전기차 등을 꼽았다. 이들 분야의 유망 공급 기업과 국내 기업 간 접점을 확대해 실제 거래로 이어질 기회를 발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만남은 지난 5월 고르단 그를리치 라드만 크로아티아 외교부 장관의 협회 방문에 이은 후속 논의다. 당시 교역 확대와 공급망 협력을 논의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기업 간 협력 가능성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살폈다. 협회는 앞으로도 주한 외국 공관과 해외 경제 유관기관을 통해 국내 기업의 해외 공급처 발굴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수입선 다변화를 돕고 국제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월급 300만원이 들어왔다. 월세와 관리비 90만원, 대출 원리금 60만원, 카드값 80만원, 통신비와 보험료 30만원. 남은 돈은 40만원이다. 아직 식비와 교통비도 해결하지 못했다. 골목 식당 사정도 다르지 않다. 한 달 매출 1500만원을 올려도 식재료비와 임대료, 인건비, 대출이자를 치르면 주인 몫은 얼마 남지 않는다. 직장인은 월급날을 기다리고 자영업자는 손님을 기다리지만, 정작 기다리는 것은 다음 달 청구서인지도 모른다. 이런 현실이 숫자로 확인됐다. 최근 NH농협은행이 올해 상반기 급여이체 고객을 분석했더니 월급을 받은 하루 뒤 통장에는 급여의 57%만 남았다. 닷새 뒤에는 35%, 열흘 뒤에는 22%, 한 달 뒤에는 3%였다. 물론 저축이나 투자를 위해 다른 계좌로 옮긴 돈도 있다. 통장 잔액 감소가 곧 소비는 아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묻는다. 빠져나간 돈 가운데 얼마가 미래를 위한 자산이 되고, 얼마가 어제의 빚과 오늘의 생활비로 사라졌는가. 세대별 차이는 더 많은 것을 말해준다. 20대의 월급 중앙값은 303만원으로 50대의 469만원보다 166만원 적다. 평소 입출금통장 잔액도 20대는 75만원, 60대 이상은 356만원이다. 청년층이 돈을 함부로 써서만은 아니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부터 높은 주거비와 학자금 대출, 생활비를 감당해야 한다. 자산을 축적한 사람은 돈으로 돈을 벌지만, 자산이 없는 사람은 돈을 모으기 위해 먼저 빚부터 갚아야 한다. 부동산은 그 격차를 더욱 벌린다. 집을 가진 사람에게 집값 상승은 자산 증가지만, 집 없는 청년에게는 내 집 마련의 문턱이 높아지는 일이다. 전셋값과 월세가 오르면 소비를 줄이는 데도 한계가 있다. 과거 고도성장기에는 월급을 모아 집을 장만하고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기대가 있었다. 지금은 월급을 모으는 속도보다 집값과 주거비가 움직이는 속도를 걱정한다. 같은 도시에서 살아도 자산을 가진 사람과 월세를 내는 사람의 시간은 다르게 흐른다. 노동시장도 공평하지 않다. 반도체 대기업 직원이 성과급을 이야기할 때 중소기업 직원은 기본급 인상을 기다린다.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3분기 조사에서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이었다. 격차는 194만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차이에 고용 형태에 따른 격차까지 겹친다. 같은 시간을 일해도 누군가는 투자할 돈을 남기고, 누군가는 생활비를 채우기에도 벅차다. 경제 전체는 호황이라는 말이 나온다. 반도체 수출이 성장을 이끌고 증시도 기업의 미래 가치를 앞당겨 반영한다. 그러나 주가지수의 상승이 모든 가계의 자산 증가를 뜻하지는 않는다. 여윳돈이 있는 사람은 주식을 사지만, 매달 카드값을 걱정하는 사람에게 증시는 먼 나라 이야기다. 반도체 공장의 실적이 좋아져도 건설 현장의 일감이나 동네 식당의 매출이 함께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성장의 속도와 생활의 속도가 어긋나고 있다. 자영업자의 통장은 더욱 복잡하다. 매출은 곧 소득이 아니다. 손님이 늘어도 재료비와 인건비가 더 오르면 남는 돈은 줄어든다. 고금리 상황에서는 대출 상환 부담까지 커진다. 장사가 잘되는 날에도 통장에 여유가 없는 이유다.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면 자영업자의 매출이 줄고, 그 자영업자는 다시 다른 가게의 손님이 되기를 주저한다. 가계의 빈 통장이 골목경제의 빈 의자로 이어지는 악순환이다. 해법은 월급을 더 받으라는 말이나 소비를 줄이라는 충고만으로 나오지 않는다. 주거비와 금융비용을 낮추고 중소기업의 생산성과 임금 지급 능력을 키워야 한다. 반도체 호황이 협력업체의 기술 투자와 고용으로 이어지도록 성과 공유의 통로도 넓혀야 한다. 청년에게는 일회성 지원보다 안정적인 일자리와 자산 형성의 사다리가 필요하다. 자영업자에게도 대출 만기 연장만이 아니라 임대료와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매출을 회복할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월급이 통장을 스쳐 가는 것은 개인의 소비 습관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 누군가에게 월급날은 저축과 투자의 출발점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밀린 청구서를 결제하는 날이다. 노동의 대가가 오늘의 생활비를 치르고 나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면 미래는 무엇으로 준비할 것인가. 경제의 건강성은 월급이 얼마나 빨리 움직이느냐가 아니라, 그 월급으로 얼마나 안정된 내일을 만들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KTR 경북거점 공식 출범…제조부터 재사용까지 배터리 전주기 지원 구미국가산단에 BaaS 시험실증센터 구축…사용후 배터리 성능·안전성 검증 반도체·로봇 특화단지에 이차전지 인프라 확충…대경권 첨단산업 경쟁력 강화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구미시가 반도체와 로봇에 이어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반까지 갖추며 첨단산업 거점도시로의 전환에 속도를 내고 있다. 총 272억원이 투입되는 배터리 시험·실증 기반 구축사업과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경북거점 출범을 통해 제조부터 시험·인증, 재사용까지 연결하는 산업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구상이다. 28일 구미시는 구미국가산업단지 제1산단에서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김장호 구미시장, 양금희 경북도 경제부지사, 구자근 국회의원, 이승렬 KTR 원장 등 산·학·연 관계자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KTR 경북거점 출범식 및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이번에 준공된 BaaS 시험실증센터는 사용후 배터리의 성능과 안전성을 평가하고 재사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시설이다. BaaS(Battery as a Service)는 배터리의 수리·대여·충전·재사용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모델이다. 센터는 산업통상부와 경북도, 구미시가 추진하는 '배터리 활용성 증대를 위한 BaaS 실증기반 구축사업'의 핵심 시설이다. 사업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272억원을 투입해 진행된다. 국비 100억원과 도비 45억원, 시비 105억원, 민간자본 22억원으로 재원을 마련했다. 구미국가산단 내 2만4576㎡ 부지에 들어선 센터는 연면적 4231㎡ 규모로 신축 건물 5개 동과 리모델링 건물 1개 동 등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됐다. 센터에서는 사용후 배터리의 잔존 성능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활용 가능 여부에 따라 분류하는 시험·평가가 이뤄진다. 이를 통해 전기차 등에서 사용한 배터리를 에너지저장장치(ESS) 등에 재사용할 수 있도록 기업의 기술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특히 배터리의 제조부터 사용후 재활용·재사용 단계까지 시험·인증 서비스를 연계해 기업의 검증 부담을 줄이고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날 함께 출범한 KTR 경북거점도 주목된다. KTR은 연간 3만여 기업과 기관을 대상으로 47만 건의 시험평가 및 국내외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험·인증 전문기관이다. KTR은 기존 대구경북센터와 구미센터의 기능을 통합해 구미에 시험·분석 인프라를 집중시킬 계획이다. 이차전지를 비롯한 지역 주력 산업의 시험·평가와 인증, 기술지원 기능을 강화하고 향후 대구경북본부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 기업들은 제품 개발 이후 시험·인증과 실증에 필요한 전문 서비스를 보다 가까운 곳에서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는 이번 인프라 확충을 정부의 '5극 3특' 국가균형성장 전략과 연계해 첨단산업 육성에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가 대경권 성장엔진으로 선정한 AI로봇·반도체 소재부품·이차전지·미래모빌리티 등 4대 산업의 협력 기반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구미는 2023년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데 이어 올해 대구·경북 로봇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도 포함되면서 첨단 제조산업 기반을 확대해 왔다. 여기에 이차전지 시험·실증 시설과 KTR의 시험·인증 역량이 더해지면서 지역 기업의 기술개발부터 제품 상용화까지 지원할 수 있는 기반이 한층 넓어졌다. 다만 대규모 시설 투자가 실질적인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의 이용 확대와 전문인력 확보, 시험·인증 수요에 맞춘 지속적인 시설 운영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과제도 남아 있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BaaS 시험실증센터 준공과 KTR 경북거점 출범으로 구미의 제조 기반에 시험·인증과 실증 역량이 더해졌다"며 “기업 성장과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KTR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산업부, 구미서 제3차 제조 AI 전환 컨퍼런스…산·학·연·관 150여 명 참석 구미·청주·포항 'MINI 얼라이언스' 출범…반도체·이차전지 등 4대 산업 집중 육성 불량률 10% 줄이고 매출 7% 이상 확대 목표…AI 전문인력 300명 양성 추진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구미가 대한민국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이끄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한다. 반도체와 이차전지 등 주력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전국 13개 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제조혁신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8일 구미시는 구미컨벤션센터에서 산업통상부 주최로 '제3차 M.AX(제조 AI 전환) 지역 확산 컨퍼런스'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정부의 '5극 3특 성장엔진 육성방안'에 따른 대구·경북권 산업 현장 행보의 하나로 마련됐다. 특히 정부 지원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린 구미에서 개최됐다는 점에서 관심을 모았다. 행사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비롯해 정성현 구미부시장, 구자근 국회의원, 김대자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 정윤종 한국산업기술진흥원장, 이용필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장 등 정부와 산업계, 학계, 연구기관 관계자 1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가장 주목받은 것은 구미·청주·포항 등 3개 지역의 'MINI 얼라이언스' 공식 출범이다. MINI 얼라이언스는 산업단지별 제조기업과 AI 기업, 대학, 연구기관이 협력해 제조 현장의 AI 전환을 추진하는 지역 혁신 협력체다. 이번 출범으로 기존 10개 산업단지를 포함해 전국 13개 AX(AI 전환) 실증산단을 연결하는 협력망이 구축됐다. 각 산업단지가 보유한 기술과 실증 경험을 공유하고, 우수한 제조혁신 성과를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이 핵심이다. 구미 MINI 얼라이언스는 문추연 구미전자정보기술원장이 위원장을 맡는다. 청주는 김미혜 충북대 교수, 포항은 김덕영 포항공대 교수가 각각 이끈다. 구미시는 원소재부터 완성품까지 생산할 수 있는 지역 제조업 기반에 AI 기술을 결합해 '대경권 첨단 M.AX 혁신거점'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반도체·미래모빌리티·이차전지·전기전자 등 4대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산·학·연·관 협력체계를 가동한다. 기업 간 기술 교류를 지원하는 '경북구미 AI 라운지'와 현장 중심의 'M.AX 카라반'도 운영한다. 제조기업이 필요로 하는 AI 기술을 공급기업과 연결해 실제 생산공정에 적용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구미시는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 목표를 제시했다. AI 전환 실증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불량률을 10% 줄이고, 설비 가동률은 5% 높인다는 목표다. 초기 투자비는 30% 절감하고 매출은 7% 이상 늘리는 방안도 추진한다. 여기에 AI 전환 전문인력 300명 이상을 양성하고, 140개 이상의 데이터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속 가능한 제조 AI 생태계를 조성할 방침이다. 다만 이러한 수치는 향후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목표인 만큼 실제 성과로 이어질지는 기업의 참여도와 기술 적용 수준에 달려 있다. 이날 컨퍼런스에서는 제조 AI 전환 주요 성과와 산업단지별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소개됐다. 블루넥스와 몬드리안AI의 반도체 분야 우수사례 발표도 이어졌다. 정부는 제조 현장에 축적된 숙련 기술자의 경험과 노하우를 AI 기술로 구현하는 '제조 암묵지 AI 솔루션', 생산공정 전반에 AI를 적용하는 '풀스택 AI 팩토리' 등 2027년 핵심사업 추진 방향도 제시했다. 행사장에서는 AI 공급기업과 지역 제조기업의 협력 기회를 넓히기 위한 기업 간 만남의 장도 마련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정부 지원과 기업의 대규모 투자가 맞물린 지금이 구미가 첨단 제조 AI 혁신거점으로 도약할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MINI 얼라이언스가 산업단지 간 혁신을 연결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아 지역 균형성장을 이끄는 성장엔진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구미가 기존의 생산 중심 산업도시에서 AI 기반 첨단 제조도시로 전환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관건은 정부 지원과 기업 투자를 실제 생산성 향상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로 연결하는 데 있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

삼성전자 생산시설 둔 공통점 활용…미국 오스틴 산업시찰단 30여 명 화성 방문 반도체 기술협력·기업 해외 진출·인적 교류 논의…산·학·관 협력망 구축 모색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속 지방정부 경제외교 확대…실질적 공동사업 발굴 관건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이성재 기자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시설을 공통분모로 한국 화성과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이 새로운 산업협력 관계 구축에 나섰다. 세계 반도체 산업의 주요 생산거점을 품은 두 도시가 지방정부 차원의 교류를 넘어 기업과 대학, 경제단체를 연결하는 협력체계를 모색하고 있어 주목된다. 글로벌 반도체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산업도시 간 직접 교류가 기업의 해외 진출과 기술협력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가 관심사다. 화성특례시는 28일 미국 오스틴시 관계자와 현지 기업인 등 30여 명으로 구성된 산업시찰단이 방문해 양 도시의 산업 현황을 공유하고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가 주관하는 산업시찰 일정의 하나로, 가천대학교 G-Core 앵커사업단 GAIA센터장인 김인배 교수의 주선으로 이뤄졌다. 두 도시의 연결고리는 삼성전자다. 화성은 국내 반도체 산업의 핵심 생산거점 가운데 하나이며, 오스틴 역시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시설을 기반으로 관련 산업 생태계가 형성된 도시다. 이처럼 동일한 글로벌 기업의 생산시설이 자리한 두 도시가 산업적 연관성을 바탕으로 직접 협력 가능성을 논의했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일반적인 지방정부 교류와 차별화된다. 이날 조승문 화성특례시 제2부시장은 마이클 로저스 오스틴시 부시행정관과 민 쩐 오스틴아시아상공회의소 회장 등 방문단을 만나 화성의 산업 여건과 주요 현황을 소개했다. 양측은 반도체 산업을 중심으로 기업 간 교류와 기술협력, 인적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지역 기업의 상대 도시 진출을 지원하고 대학과 기업, 경제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지속적인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방안에 의견을 나눴다. 이번 논의에서 주목할 부분은 협력의 주체를 지방정부에 한정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행정기관이 교류의 기반을 마련하고 대학은 연구·인력 교류를, 기업은 기술협력과 시장 진출을 담당하는 산·학·관 협력 가능성을 모색했다. 반도체 산업은 생산시설뿐 아니라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전문인력 등 다양한 분야가 연결돼 있다. 양 도시가 기업 정보를 공유하고 교류 기회를 확대하면 관련 기업의 해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역 중소·중견기업에는 현지 산업정보와 사업 파트너 확보가 해외 진출의 중요한 과제다. 오스틴의 경제단체와 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할 수 있다면 화성 기업의 미국시장 진출에도 새로운 통로가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번 방문은 협력 가능성을 논의한 초기 단계다. 구체적인 투자계약이나 공동 연구개발 사업이 확정된 것은 아니다. 향후 기업 간 상담과 기술교류 프로그램, 대학의 인재양성 협력 등 실행 가능한 사업을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다. 화성특례시는 오스틴시 및 현지 경제단체와 소통을 이어가고 지역 기업·대학의 참여를 확대해 반도체를 비롯한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공동사업 기회를 모색할 방침이다. 조승문 제2부시장은 “이번 만남이 두 도시 간 교류의 첫걸음이 돼 반도체 산업을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기업과 대학이 함께하는 실질적인 협력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화성과 오스틴의 만남은 글로벌 기업을 매개로 산업도시 간 경제외교를 확대하려는 시도다. 삼성전자라는 산업적 공통점이 기업 진출과 기술협력, 인재 교류로 구체화된다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새로운 한미 첨단산업 협력모델로 발전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성재 기자 gado444@ekn.kr

차량용 요소수·요소와 의료용 주사기·주사침에 적용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된다. 정부는 중동전쟁으로 불안했던 국내 수급 상황이 안정세로 돌아섰고, 재고도 충분하다 보고 있다. 정부는 28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 연석회의에서 '요소수·요소 및 주사기·주사침 매점매석 금지 고시 종료' 방안을 밝혔다. 요소수는 경유차 배기가스 저감장치 촉매제다. 경유차의 경우 요소수를 공급하지 않으면 시동이 걸리지 않아 필수 요소로 꼽힌다. 정부는 중동전쟁에 따른 원료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3월 27일부터 요소수·요소의 매점매석을 금지해왔다. 이후 이달까지 고시를 세 차례 연장했다. 고시에 따라 현재 요소수·요소 수입·제조·판매자 등은 전년도 월평균 판매량의 200%를 초과하는 물량을 7일 이상 보관할 수 없다. 이후, 중국이 5월 말 한국에 요소수·요소 수출 쿼터로 약 200만t을 배정했다. 국내 기업의 중국산 물량 도입 계약도 진행되면서 수입 여건이 개선됐다. 정부는 현재 국내 요소 재고량이 공공 비축분과 민간 보관분을 합해 4∼5개월분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올해 4월 14일부터 매점매석 행위가 금지됐던 의료용 주사기·주사침도 이달 말 해당 조치가 종료된다. 지난 6월부터 제조업체 재고가 늘어 공급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주사기 제조업체의 재고량은 4월 4770만개에서 이달 8158만개로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고시상 주사기·주사침 제조·판매자는 같은 기준을 초과한 물량을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매점매석 동향이 나타나지 않고, 시장 질서도 안정적인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고시 종료 이후에도 재고와 가격 등 수급 상황은 계속 점검할 방침"이라며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하면 필요한 대응 방안을 신속하게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오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 사업장의 퇴직금 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밝혔다. 현재 근로자 개인이 퇴직연금 사업자인 금융회사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정부는 퇴직연금을 국민연금과 같은 기금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기금형 퇴직연금 도입을 통해 전문적 자산운영으로 수익률을 높이고, 엄격한 수탁자 책임을 규정해 근로자 수급권도 보호한다는 취지다. 퇴직연금 사업자 평가는 연금성·수익률 중심으로 개편한다. 정부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사전지정운용제도인 디폴트옵션 적용 시기도 앞당길 방침이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의 운용 방식을 별도 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지정한 상품으로 운용하는 제도다. 정부는 “퇴직연금의 인가·관리·감독은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와 금융당국이 협업해 안정적으로 운용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29일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당정 협의를 거쳐 발표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국세청이 오랜 난제였던 이른바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의 천문학적인 체납액을 징수하며 조세 역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고액 체납액 회수를 넘어, 과세당국의 집요한 추적 의지와 고도화된 글로벌 공조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나아가 이는 앞으로 전개될 기업 사주 일가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에 대한 강력한 철퇴를 예고하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지난 7일 세무업계를 뒤흔든 이번 소식의 중심에는 역대 최대 규모인 총 7,902억 원에 달하는 권혁 회장의 체납 청산 약속이 있다. 국세청은 지난 2011년 역외 탈세 혐의로 권 회장에게 종합소득세 등 4,101억 원의 세금을 고지한 바 있다. 이후 오랜 조세 불복 소송 끝에 3,938억 원의 개인 납부액이 최종으로 확정되었으나, 무려 15년 가까이 징수는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납부의 '현실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이미 현금 1,000억 원을 납부했는데, 이는 종전 최고 납부액(500억 원)의 두 배에 달하는 역대 최고 현금 납부 기록이다. 또한, 나머지 2,938억 원의 잔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서와 함께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국내에 본인 명의 재산이 없는 체납자로부터 해외 선박을 담보로 확보한 것은 국세청 역사상 최초의 사례다. 개인 체납액에 더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된 시도탱커홀딩, 시도홀딩 등 관련 법인의 체납액까지 합치면 사실상 약 8,000억 원의 장기 미제 체납액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소멸하는 셈이다. 국세청은 담보물의 적정성을 신중히 평가하기 위해 감사원의 사전 컨설팅을 병행하는 등 치밀함을 보이고 있으며, 선박 가치가 잔여 체납액을 충분히 웃돌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유례없는 징수 이면에는 올해 1월 출범한 국세청 '고액 체납 특별 대응 TF'의 숨은 노력이 있었다. 국내 재산이 없는 권 회장을 상대로 국세청은 일찌감치 해외 재산으로 눈을 돌렸다. 자산 은닉 위험이 큰 해외 정보 확보를 위해 영국, 뉴질랜드, 헝가리, 벨기에 등과 실무 협약을 맺고 글로벌 공조망을 촘촘히 짰다. 특히 선박이 많이 등록된 라이베리아, 파나마 당국과의 국제 공조를 통해 권 회장의 선박 소유 현황을 철저히 파악하고 본격적인 압류를 추진했다. 이러한 촘촘한 그물망은 권 회장에게 강한 심리적·사업적 압박으로 작용했다. 한때 일본과 홍콩 등지에서 170여 척의 선박을 굴리며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되길 원했던" 권 회장에게 있어, 글로벌 과세당국의 공조로 인한 해외 사업 리스크 가중은 뼈아픈 대목이었다. TF팀은 전방위적인 압박과 함께 “세금을 정당하게 내고 대한민국으로 돌아와 당당하게 사업을 해달라"는 명분으로 지속적인 설득을 병행했고, 결국 이 강온 양면 전략이 권 회장의 결단을 끌어냈다. 이번 사태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단발성 징수 성과가 아니라, 국세청이 보여준 향후의 '시스템적 진화'와 '엄중한 조사 기조'다. 국세청은 이번 특별 대응 TF의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전국 지방청(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에 '세무조사·체납 추적 연계 특별조사 팀'을 최초로 신설하기로 했다. 다가오는 11월과 12월, 역외 정보 수집 및 사주 재산조사 분야의 최정예 요원들을 선발해 악의적 고액 체납 및 탈세 혐의 법인에 대해 상시적이고 강도 높은 조사를 펼칠 계획이다. 특히, 지난 8일 한 라디오 방송에서 임광현 당시 국세청장은 기업 사주 일가의 '법인 자금 사적 유용'에 대한 전면전도 선포했다. 최근 국세청이 대대적인 세무조사에 착수한 19개 법인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그 심각성이 여실히 드러난다. 직원 임금은 수년째 동결하면서 36억 원대 슈퍼 카 굴리는 사주 탈루 유형으로 최근 적발된 제조업체 A 사는 막대한 이익잉여금을 쌓아두고도 직원 급여는 철저히 동결했다. 그러면서도 시가 3억 원이 훌쩍 넘는 슈퍼 카 6대(총 36억 원 상당)를 포함해 총 45대의 수입차를 법인 명의로 사들여 사주 일가의 개인 전용차로 굴린 사실이 드러났다. 자녀 유학 복귀 선물로 법인 슈퍼 카 제공 탈루 유형으로 해외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자녀를 위해 법인 명의로 최고급 슈퍼 카를 구매해 사적으로 사용하게 하고, 수십억 원대 빌딩 취득 자금까지 증여세 없이 편법으로 넘긴 사주 일가도 철퇴를 맞았다. 회삿돈 10억 원으로 최고급 자택 인테리어 탈루 유형으로 사주 C 씨는 자신이 거주하는 최고급 주택의 인테리어 비용 약 10억 원을 고스란히 회삿돈으로 결제하는 등 법인 자금을 마치 개인 쌈짓돈처럼 유용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행태에 대해 “정상적이면 사주가 급여를 받아 소득세를 내고 본인 돈으로 취득해야 할 것들을 법인 돈으로 몰래 해결하는 것은 명백히 잘못된 관행"으로 보고 연두색 번호판을 단 슈퍼 카를 사주 일가가 개인적으로 남용하거나, 한강 뷰가 보이는 강남권 초고가 법인 주택 및 직원 복지용 콘도를 이른바 '황제 사택'처럼 독점하는 행태가 온전히 바로 잡힐 때까지 2차, 3차 고강도 세무조사를 멈추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해외로 교묘히 재산을 빼돌리거나 차명으로 자산을 은닉해 과세 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이제 진일보한 징수 기법과 글로벌 공조망 앞에 속수무책이 되고 있다. 국세청의 이번 '선박왕' 체납 징수와 사주 일가의 일탈을 향한 날 선 경고는 단순한 세수 확보를 넘어, “성실 납세자가 박탈감을 느끼지 않는 공정하고 투명한 조세 정의 실현"이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기업에 던지고 있다. ek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