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가 민간위탁사무 검증을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기 위해 회원들에게 온라인 댓글 작성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양천구가 연간 5억원 이상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자 세무사회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조세일보에 김선명 세무사회 부회장이 올린 ''감사'가 '검사'보다 우월하다는 착각'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두고 세무사회 청년이사가 회원들에게 댓글 참여를 독려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메시지에 “민간위탁 결산검사와 관련하여 하반기 입법 전쟁이 시작되었다"며 “기고문은 차후 방향을 결정 할 수도 있는 중요한 기고문이니 상단에 부정적인 댓글에 싫어요 버튼이라도 눌러서 상단 노출을 없애는데 도움을 부탁드린다"고 썼다. 특히 “댓글 참여 만으로도 양천구에 무언의 압박이 가능하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정부는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회계감사(검증) 체계를 법률로 정하고 있다. 1억원 이상 국고보조금은 보조금법에 따라, 3억원 이상 지방보조금은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회계검증을, 또한 양 법 모두 10억 원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감사를 받도록 한다. 반면 같은 재원으로 노인복지 업무 등 민간기관에 위탁으로 운영하는 사업은 상위 법령에서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아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감독 방식을 정할 수 있다. 이미 서울시뿐만 아니라 서울 자치구 중 12곳이 민간위탁 회계감사 근거를 두고 있다. 강남·중구·관악·도봉·동대문·서초·영등포·은평구 등 12개 자치구는 기초구의회의 조례로서 연간 5억~10억원 이상의 사업을 회계감사 대상으로 규정했다. 양천구도 이 대열에 합류하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연간 위탁금액이 5억원 이상인 민간위탁사무에 대해 회계법인 또는 공인회계사의 외부 회계감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1일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세무사회의 조직적인 반발이 이어지면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안건 처리가 이뤄지지 못했고, 오는 23일에 다시 본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제2차 본회의에서 조례 발의자인 유연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유 발언을 통해 “민간위탁사업의 공공성·투명성·구민 이익의 추구를 위한 의회의 입법 활동이 특정 전문직이나 단체의 이해관계의 논리로 좌절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세무사회가 양천구 조례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배경에는 민간위탁사업비 검증 업무를 세무사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구재이 세무사회 회장은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신년인사·지역세무사회 모임·회직자 워크숍 등에서 여러 차례 민간위탁사업 검사 등 세출 검증분야에서 새 업역을 창출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혀왔다. 기고문을 작성한 김 부회장 역시 세무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여러 형태의 단체 대화 채널에서 민간위탁사업 검증 업무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민간위탁 사업비를 비롯해 국고·지방보조금, 공동주택, 집합건물 등 세출 검증 분야로 세무사 영역을 넓혀가야 한다"며 “그 첫걸음이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제도의 안착"이라고 했다. 다만 임원진들의 홍보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세무사회 내부에서도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사 업무를 둘러싼 의견 차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김 부회장은 “민간위탁사업비 사후검증 관련해서 여러 의견이 있는 것을 잘 알고있다"면서도 “하지만 우리가 기장업무에만 머물러있다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세무사 업무영역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서울시의회는 2021년에 세무사도 민간위탁사업비 결산검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개정을 의결했고, 서울시장이 해당 조례에 대한 재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오세훈 서울시장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감사는 공인회계사의 고유 업무이므로 세무사가 이를 수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며 재의결 무효확인소송을 제기했다. 2024년 대법원은 오 시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민간위탁한 후 이를 관리·감독하는 업무는 '자치사무'"라며 “엄격한 회계에 의한 감사를 받게 할 것인지, 간이한 결산서 검사를 받게 할 것인지 선택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판시했다. 지자체의 재량을 강조하는 판결에 취지에 따라 서울시의회는 2024년 다시 엄격한 회계감사를 거치도록 하는 조례안을 의결했고 2025년 3월 민간위탁 회계감사를 원상 복원했다. 이에 세무사회가 당초 모 의원안은 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됐다고 주장하며 비판을 이어가자 서울시의회에서는 지난해 해명자료를 내어 “대법원 판결은 모 의원안을 다룬 것이 아니어서 무효가 된 사실조차 없다. 대법원의 판결은 지방의회의 자주권을 보장해 준 것"이라며 “세무사회의 서울시의회에 대한 거듭된 거짓 주장이 도를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서울시 외에 세무사가 결산검사 주체로 포함된 일부 지방·기초지자체에서도 조례 제·개정 절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돼왔다. 지난해 최초로 '간이한 결산서 검사제도'가 도입된 경주시의회에서는 세무자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현직 의원이 세무사 추가 조례를 직접 발의해 '셀프입법' 문제가 불거졌다. 익명을 요구한 제보자는 “해당 조례안은 주요 사항 및 쟁점을 고의로 누락시켜 상임위를 통과했고, 본회의에서는 무기명 투표를 강행했다"며 “본회의 진행 도중에 세무사회 부회장이 직접 조례 통과 축하 현수막을 가져와 촬영을 했는데, 이는 조례안이 통과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던 것 아니냐"고 했다. 올해 초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에서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민간위탁사업 검사인에 세무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한 의원이 본회의 당일에 예고없이 기습상정해 통과시켰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역시 주요 쟁점 누락 및 사실관계 왜곡이 발생해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다. 민간위탁사업은 지자체가 감독 방식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연간 수억원의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검증인 만큼 사업 규모에 따라 보다 엄격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김 부회장은 “현재 회계감사라고 이름 붙인 검증도 실제로는 보고서 한 두 장으로 끝난다"면서 “실질에 맞지 않게 회계감사라는 명칭을 쓰고 검증보고서 형태로 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무사회는 경쟁이 확대되면 사후검증의 품질도 높아진다고 본다. 세무사와 회계사의 업무수행 범위가 다른데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 보냐는 질문에 그는 “세무사도 회계 역량이 충분하다"며 “우리나라는 유독 회계감사라는 말이 들어가면 회계사만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건 법에 의한 것이 아니라 회계사들의 주장"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계감사는 명칭과 관계없이 회계정보를 검증해 의견을 표명하는 업무이므로 대상이 기업의 재무제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사업비 집행 내역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것 역시 회계감사의 범주에 포함된다. 또 현행법상 공인회계사와 세무사는 법률상 부여된 전문 직무가 다르다. 세무사는 지출 검증에 대한 법적 권한이 없어, 세무사 업무에 지출 검증 업무를 추가하는 세무사법 개정안도 국회 심사 후 지난해 9월 폐기된 바 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수입협회가 요동치는 글로벌 무역 환경 속에서 유럽연합(EU)과의 굳건한 경제 동맹을 다지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21일 한국수입협회(KOIMA)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잠원동 세빛섬 채빛퀴진에서 '주한 EU 회원국 대사 초청 간담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보호 무역주의 확산과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대외 경제의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가운데 한국과 EU 국가 간의 상호 이해를 넓히고 새로운 비즈니스 돌파구를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윤영미 수입협회장을 비롯해 우고 아스투토(Ugo Astuto) 주한 EU 대사·18개국 주한 대사들이 대거 참석해 끈끈한 파트너십을 과시했다. 참석자들은 양측의 교역 볼륨 확대와 한국 기업의 성공적인 유럽 시장 진출을 위한 다각적인 경제협력 방안을 두고 의견을 교환했다. 윤영미 수입협회장은 환영사를 통해 무역 위기를 타개할 핵심 키워드로 '신뢰와 연대'를 강조했다. 윤 회장은 “지난 6월 열린 한국수입엑스포(KIE 2026)에 여러 EU 회원국이 파빌리온으로 참가해 훌륭한 상품과 시장 잠재력을 널리 알려주신 데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외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지속될수록 국가 간 흔들림 없는 연대가 필수적이고 지속적인 교류가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회장은 수입협회가 한국과 EU를 잇는 확고한 '가교' 역할을 다하겠다는 포부도 내비쳤다. 당장 오는 12월 열리는 '제17회 수입의 날' 행사를 비롯해 협회가 주도하는 다채로운 비즈니스 프로그램을 적극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다수의 EU 회원국이 협회의 특별 회원으로 활동하며 긴밀히 소통하고 있는 만큼 탄탄하게 구축된 인프라를 십분 활용해 실질적인 무역 성과를 이끌어내겠다는 구상이다. 수입협회는 이번 대규모 간담회를 기점으로 주한 EU 대사관들과의 상시 소통 채널을 한층 격상시킬 계획이다. 협회는 차제에 △무역 사절단 파견 △글로벌 비즈니스 포럼 개최 △기업 간(B2B) 맞춤형 상담회 등 전방위적인 지원 사업을 속도감 있게 전개해 국내 기업의 유럽 진출을 전폭적으로 뒷받침할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쿠팡 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공정위 현장조사 취소 소송에 유감을 표했다. 최근 쿠팡은 할인 비용을 납품업체에 전가한 의혹 관련 공정위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주 위원장은 경쟁이 제한돼 왔던 방위산업 분야의 경우 신규기업 진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그는 올 하반기 먹거리와 생필품, 교육, 에너지 등 민생 분야 담합 조사와 제재도 지속한다고 밝혔다.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 담합도 10월까지 조사를 완료, 심의 절차에 돌입하는 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의 현장조사에 대해 행정처분,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잠정적, 실질적으로 공정위 조사가 무력화된 것은 굉장히 유감"이라며 “전자상거래법으로 보호받고 있는 수십만 명 소상공인의 최소한 권익에 대한 보루를 무너뜨리는 행위여서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위는 쿠팡 대상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 관련 자료 확보를 위해 19~28일 현장 조사할 계획이었다. 이에 쿠팡은 현장 조사를 거부하고 직권 조사 취소 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주 위원장은 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동일인 지정과 관련 허위자료 제출 의혹도 조사를 신속히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종전에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할 때 친족이 경영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각서를 제출했지만 공정위 조사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자료가 있었다"며 “위법 사항을 신속히 확인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최근 미국 하원에서 쿠팡 등 미국 기업에 대한 차별 관련 외국 공무원의 입국 제한 대응 관련 지속적인 법 집행 의지도 내비쳤다. 주 위원장은 “공정위가 직접 대응하기보다는 필요하면 외교부를 통해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절차적 공정성을 지키면서 해외 기업을 차별하지 않고 법 집행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주 위원장은 방산물자 및 방산업체 지정제도로 소수의 지정업체가 특정 방산물자 공급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개선 의지도 내비쳤다. 그는 “하반기에 국가 안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경쟁에 제한돼 있던 방위산업 분야의 규제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며 “방산물자 시장에 신규기업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KAI)의 2대 주주가 되면서 독과점 우려가 나오자 공정위가 신규 사업자 진입을 통한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주 위원장은 “한화-KAI 사례의 경우 공공부문이 대주주"라며 “국내 다른 방산업체들이 독점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도록 감시하겠다"고 했다. 그는 설탕, 밀가루 등 먹거리에 이어 하반기부터 교복, 석유 등 에너지 관련 민생 담합 근절도 강조했다. 주 위원장은 “서민 생활과 물가에 직결된 정유사들의 석유류 가격담합 사건은 10월까지 조사를 마치고 심의 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공정위는 정유사들이 석유제품 가격을 담합했다는 의혹을 조사 중이다. 10월 조사를 완료한 뒤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상정 여부를 결정한다. 그는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와 높은 수준의 광고료 관련 입점업체의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 주 위원장은 “입점업체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광고료가 과도한 것이 사실"이라며 “전체적인 부담이 현재 수준보다 내려가야 한다"며 “국회에 계류된 배달앱 관련 특별법안의 입법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벌점 5점 초과에서 앞으로 4점만 받아도 공공입찰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 10년 내 반복 담합으로 과징금이 아닌 시정명령만 2번 받아도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입찰에 있어서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요청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라 사업자가 담합을 반복하다 적발될 경우 공공 입찰에 참여할 수 없는 기준이 강화된다. 현재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공정위의 요청이 있는 경우 조달청 등 공공 발주기관은 해당 사업자의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현재 지침에는 '과거 5년간 입찰 담합으로 받은 벌점 누계가 5년을 초과하는 경우' 공정위가 입찰 참가 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됐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정위가 반복 담합 여부를 판단하는 기간은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된다. 벌점 산정 대상도 입찰 담합에서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범위가 넓어진다. 벌점도 가산된다.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기준은 현행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아져 입찰 기회가 더 줄어들게 된다. 현재 벌점은 경고 0.5점, 시정권고 1점, 시정명령 2점, 과징금 2.5점, 고발 3점 등이다. 또, 시정명령만 두 차례 받아도 누적 벌점이 4점이 돼 입찰 제한 요청 대상이 될 수 있다. 현재는 담합으로 과징금을 두 차례 부과되더라도 누적 벌점이 5점에 그쳐 제한 요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반복 담합 사업자가 공공 입찰에 계속 참여하는 것을 제한해 제재의 실효성과 반복적인 법 위반에 대한 책임성을 높인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공정위는 제도 변경에 따른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개정 지침 시행 전 담합으로 받은 벌점은 2031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검토한 뒤 전원회의 심의·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0차 석유 최고가격이 또 다시 동결됐다. 최근 중동 정세가 다시 악화되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100 달러를 넘어섰고, 물가 부담도 지속되고 있어서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10차 최고가격은 19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정부가 지난 3월부터 시행한 석유 최고가격제는 당초 계획보다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18일 “국제유가 상황을 면밀히 살피며, 최근 서민 물가 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민생 안정에 무게를 두고 최고가를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9월 들어 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다시 격화되고, 후티 반군이 홍해 지역 인근 도시 등을 점거하면서 중동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 8월 배럴당 90 달러 선을 밑돌았던 국제유가도 상승세로 돌아섰다. 이달 16일 기준 브렌트유 가격은 배럴당 105.8 달러, 서부 텍사스산원유(WTI)는 102.4 달러를 기록하며 100 달러 선을 넘어섰다. 유가와 함께 국제 석유제품 가격도 들썩이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리고 있다. 석유류 물가 오름세 속에 소비자 물가는 7월 2.8%에서 8월 3.1%를 기록하며 다시 3%대로 상승했다. 다만, 환율은 최고가격을 리터당 210원 올렸던 2차 최고가격 때보다 낮아졌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지난 3월 말 2차 최고가격 시행 당시 원·달러 환율은 1505원이었지만 9월 셋째 주 기준 1358원으로, 약 10% 낮은 수준이다. 환율은 국내 원유 도입가에 직접 영향을 주는 요인 중 하나다. 유가가 급등했지만 환율 하락세로 도입 원가가 어느 정도 상쇄된 점을 고려, 정부가 동결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지난 3월 13일 1차 석유 최고가격제를 도입하면서 시행 기간을 6개월로 예상했다. 하지만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최고가격제도 10차로 지속됐고, 당분간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석유 최고가격제는 중동전쟁 발발 이후 높은 국제유가 변동성으로부터 국내 민생 경제를 보호하는데 주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6개월간 국제유가는 배럴당 약 60~100 달러 수준, 국제 석유 제품가는 배럴당 약 90~180 달러 수준으로 큰 등락폭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중동전쟁 이후 3~8월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평균 0.6%포인트(p) 내린 효과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또, 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으로 집계한 국민 석유 소비량은 최고가격제 시행 후인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휘발유는 전년대비 2.1%, 경유는 8.4%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정부는 중동 상황이 안정될 경우 석유 최고가격제 종료를 검토하는 등 조정 가능성도 열어뒀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정세 긴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석유 최고가격제를 통한 민생 안정을 도모할 것"이라며 “국제유가 변동과 국내 석유 소비 추이 등을 면밀히 살피면서 유연하고, 신중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9월 국제유가가 다시 뛰면서 생산자물가에 상승 압력이 커지고 있다. 앞서 8월에는 폭염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상승과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 인상 등의 영향으로 생산자물가가 한 달 만에 오름세로 돌아섰다. 18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8월 생산자물가지수는 129.64로 한 달 전보다 0.2% 상승했다.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하면 7.9% 높은 수준이다. 생산자물가는 지난해 9월부터 9개월 연속 상승한 뒤 올해 6월 보합을 기록했다. 7월에는 전월 대비 0.4% 떨어지며 11개월 만에 하락세를 보였지만 8월 다시 상승 전환했다. 품목별로는 농림수산품 가격 상승폭이 두드러졌다. 폭염으로 작황이 부진해지면서 농산물과 축산물 가격이 각각 4.9%, 2.8% 올랐고, 농림수산품 전체 가격은 전월보다 3.8% 상승했다. 세부 품목 가운데서는 시금치 가격이 51.9% 급등했다. 돼지고기 가격도 5.4% 상승했다. 공공요금 관련 품목도 생산자물가를 끌어올렸다. 산업용 도시가스 가격이 11.0% 오르면서 전력·가스·수도 및 폐기물 가격이 0.9% 상승했다. 반면 공산품과 서비스는 전반적으로 큰 움직임이 없었다. 공산품은 석탄 및 석유제품 가격이 0.4% 올랐지만 전기장비 가격이 0.7% 하락해 전체적으로 보합을 나타냈다. 서비스 역시 보합이었다. 음식점 및 숙박서비스 가격은 0.6% 상승했지만 주식 위탁매매수수료 등이 하락하면서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1.5% 떨어졌다. 금융 및 보험서비스 가격은 2개월 연속 하락했다. 수입품 가격까지 반영한 국내 공급물가는 오히려 하락세를 이어갔다. 8월 국내 공급물가지수는 134.72로 전월보다 1.3% 낮아졌다. 7월 1.8% 하락한 데 이어 두 달째 내림세다. 원재료 가격이 4.6% 떨어진 것을 비롯해 중간재와 최종재도 각각 1.0%, 0.9% 하락했다. 중간재는 수입 가격이 5.9% 내려간 영향이 컸고, 원재료 역시 수입 가격이 6.4% 떨어졌다. 최종재는 국내 출하 가격이 0.3% 올랐지만 수입 가격이 5.8% 하락했다. 환율 하락과 7월 국제유가 하락으로 통관 기준 수입 가격이 낮아진 것이 국내 공급물가 하락으로 이어졌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수출까지 포함한 총산출물가도 내렸다. 8월 총산출물가지수는 141.13으로 전월 대비 1.2% 하락했다. 국내 출하 가격이 3.8% 상승했지만 수출 가격이 4.7% 떨어진 영향이다. 국내 출하 영향을 받은 농림수산품 가격은 3.5% 상승했지만 공산품은 화학제품과 컴퓨터 등을 중심으로 수출 가격이 4.6% 떨어지면서 전체적으로 2.0% 하락했다. 향후 생산자물가에는 국제유가와 도시가스 요금이 새로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졌다. 9월 들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유가가 다시 상승한 데다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인상됐기 때문이다. 이흥후 한은 물가통계팀장은 9월 전망과 관련해 “중동지역 충돌이 재개되며 9월 1∼16일 국제유가는 8월 평균에 비해 29% 상승했고, 산업용 도시가스 도매요금도 6.6% 인상됐다"며 “이런 점들이 생산자 물가에 상방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정부의 유류세 인하 조치가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된다. 휘발유는 15%, 경유·부탄은 25%의 현행 인하폭이 유지된다.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24~27일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기름값도 리터(ℓ)당 100원씩 내린다. 최근 중동 정세 불안이 다시 고조되면서 국제유가 급등에 따른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 방안'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가 큰 폭으로 상승하는 등 중동 상황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다시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27일 2차 최고가격제 적용에 맞춰 유류세 인하 기간을 연장하고, 인하폭도 확대했다. 유류세 인하폭을 보면 부가가치세 포함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 내린 698원이다. 경유는 145원 내려 436원, 부탄은 51원 내린 152원 수준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국민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유류세 인하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며 “산업·물류 등에 필수적인 경유와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인하폭을 유지한다"고 말했다. 24일부터 27일까지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의 유류가격은 리터당 100원 인하된다.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이 대상이다. 추석 연휴 기간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 공급한다. 구 부총리는 “적극적인 외교 노력과 수입선 다변화, 전략비축유 스와프 등을 통해 당분간은 에너지 수급에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정유업계와 함께 상황반을 가동해 원유 수급 상황을 일일단위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는 19일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은 국제유가 상황과 국민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후 6시에 발표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 상정해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번 주 타결이 예상됐던 대미투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데는 사업별 투자 규모가 예상보다 커진데다 원전 지분 등 한미 간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란 관측이다. 가스복합화력발전소와 대형 원전 8기 건설, 여기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도 추가되면서 당초 양국 간 합의됐던 2000억달러 투자 한도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됐다. 미국 원전 기업 웨스팅하우스의 지분 투자에 따른 실익 관련 양국의 셈법도 달라 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17일 예정했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가 오는 22일로 미뤄지면서 18일 계획된 한미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이날 정치권과 관계당국 안팎에서는 막바지 대미투자 협상 과정에서 미국의 커지는 투자 압박과 추가 요구로 우리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미투자 1호 프로젝트로 유력한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의 경우 당초 투자 규모는 198억 달러 가량 추산됐다. 이후 미국 측이 25% 이상 투자 확대를 요청하면서 양국은 약 223억 달러 수준으로 합의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텍사스주 엔시날에 설비용량 6.3기가와트(GW) 규모의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 목적으로 추진 중이다. 2호 대미투자 사업으로 거론된 1200억 달러 미국 내 대형 원전 8기 건설 사업도 투자 규모 등 쟁점이 남아 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역점 사업으로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에 670억 달러 가량 추가될 전망이다. 당초 예상보다 대미투자 투자 규모가 커지면서 지난해 양국이 합의한 2000억 달러 한도를 넘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지난해 미국이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조건으로 한국은 조선 분야 1500억 달러,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 포함 총 3500억 달러 규모 대미 투자를 약속했다. 정부는 미국 측으로부터 합의 준수 의지를 확인했다며 투자 규모가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후보자도 15일 인사청문회에서 “대미투자는 연간 200억달러, 총 2000억달러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투자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넘길 경우 국회 동의도 어렵다는 게 정부 판단이다. 결국 2000억 달러 투자 한도가 관건인 가운데 세부적 사업 조건 등의 이견으로 막판 협상이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대미투자의 주요 원칙으로 양국 간 투자를 통한 실익을 따지는 '상업적 합리성' 담보 여부도 막판 협상의 변수로 떠올랐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알래스카 LNG사업은 수익성 확보가 불투명해 우리 정부로서는 부담이다.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에 매장된 천연가스를 남부 니키스키까지 운송해 액화한 뒤 아시아로 수출하는 이 사업은 총사업비만 500억 달러(약 68조원)로 추산된다. 수십조가 예상되는 인프라 구축 비용 대비 투자에 따른 수익성 담보가 불확실해 리스크가 큰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해당 사업이 상업적 합리성 확보가 어렵다 보고 투자를 확정하기보다 투자 대상으로 검토한다는 수준으로 조율할 전망이다. 미국의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 지분 인수 문제도 양국은 지분율에 따른 투자 실익을 두고 치열한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정부와 한국전력은 미국 측으로부터 웨스팅하우스 지분 투자를 제안받아 투자 구조와 재원 조달 방식을 검토해 왔다. 웨스팅하우스 지분은 캐나다 사모펀드 운용사 브룩필드와 우라늄 기업 카메코가 각각 51%, 49%를 보유하고 있다. 현재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지분 15% 이상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데 미국은 이보다 낮은 5~10% 수준을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로서는 지분율 15% 이상 최대한 높여야 웨스팅하우스의 원전 사업 추진 시 투자에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어서다. 지난해 협상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요구했던 투자특수목적법인(SPV) 설립도 미국 측과 이견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SPV 설립은 개별 프로젝트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합쳐 관리해 한 프로젝트에서 손실이 나더라도 다른 사업의 이익으로 만회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다. 미국은 유리한 수익배분 구조를 위해 SPV 설립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정부는 대미투자 관련 발표 일정이 미뤄진 데 대해 협의 과정에서 절충점을 찾는 데 시간이 걸리고, 절차적 문제도 있다는 입장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날 “원전 사업 등 다양한 협의 중에 접점을 모색하고 있지만, 투자 규모나 지분 인수, 조건 등 구체적인 사항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한미 간 이견이 있다기보다 국내 절차적 문제를 좀 확실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알고 있다"고 밝혔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17일 예정됐던 대미투자 관련 국회 보고 일정이 오는 22일로 미뤄질 전망이다. 18일 예정된 한미 양국 간 투자 양해각서(MOU) 서명 절차도 연기가 불가피해졌다. 현재 양국이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원전 8기 건설 등 대미투자 프로젝트와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등을 두고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16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오는 17일 예정됐던 국회 보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산업부는 대미투자 1호 사업과 세부 사항에 대한 비공개 보고를 할 예정이었다. 국회 보고가 미뤄지면서 18일로 예정됐던 MOU 서명과 프로젝트 발표도 연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일각에서는 한미 양국이 대미투자 막판 협상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추진 중인 대미투자 프로젝트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참여에서 양국 간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원전 기업인 웨스팅하우스 지분 확보 비율도 접점을 찾지 못 하고 있다. 우리 측은 웨스팅하우스 투자 지분 15% 가량 확보하는 방안을 전했지만, 미국 측은 5~10%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미국 측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며 “막판 조율해야 하는 사항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오는 22일 대미투자 관련 보고가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대미투자 사업 확정 절차로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는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의 검토 후 재정경제부 장관이 위원장인 '한미전략투자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회에 보고하게 돼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 참가 6개 회원사 제품·기술 선보여…현지 판로 개척 나서 한·중 여성기업 교류 공로 '우수 조직 상'도 수상 구미＝에너지경제신문 윤성원기자 경북 여성기업들이 중국 시장에서 K뷰티·헬스 제품과 기술력을 선보이며 해외 판로 확대에 나섰다. 16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중국 길림성에서 열린 '2026 한·중 뷰티·헬스 산업 대회'에 참가해 경북 여성기업 제품을 알리고 현지 여성 경제인들과 협력 기반을 넓혔다고 밝혔다. 경북지회는 행사 기간 우수제품 전시관을 운영했다. 쓰리에스씨㈜와 청연그린㈜, 청안랩, 라사, 하킴코스메틱, 지인숨터·아로마코스메딕스연구소 등 6개 회원사가 참여해 화장품과 뷰티·헬스 관련 제품, 기술을 중국 현지 기업인과 산업 관계자들에게 소개했다. 단순한 제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현지 기업과의 교류와 수출 가능성을 타진하는 데도 초점을 맞췄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를 통해 중국 기업 및 관계자들과 시장 정보를 공유하고, 경북 여성기업 제품의 현지 유통과 해외 판로 확대 가능성을 모색했다. 한·중 여성경제인 간 협력도 한 단계 넓혔다. 경북지회는 15일 중국 길림성 여성기업가협회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 여성경제인 간 인적 교류와 산업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중국 여성기업의 협력사업 발굴 및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북지회는 이번 행사에서 한·중 여성기업 간 교류 확대와 뷰티·헬스 산업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조직상'도 받았다. 남영남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장은 “이번 방문을 통해 경북 여성기업의 우수한 제품과 기술력을 중국 시장에 알리고 양국 여성경제인 간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MOU를 계기로 한·중 여성경제인 간 교류를 더욱 확대하고 회원사들이 해외 판로를 개척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번 중국 방문은 경북 여성기업들의 해외시장 진출 기반을 넓혔다는 데 의미가 있다. 경북지회는 국내시장에 머물러 있는 지역 여성기업들이 중국을 비롯한 해외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현지 경제단체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기업 간 비즈니스 교류 기회를 지속해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북지회는 앞으로도 국내외 경제단체와 유관기관 간 협력을 강화해 회원사의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 판로 확보를 위한 국제교류 사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윤성원 기자 won56789@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