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24일 내년 초과 세수 관련 “현재로는 (초과 세수가) 추가로 더 생길거 같고, 내년에는 당초 중기 재정 계획상 전망치보다 100조원 이상 늘어나지 않느냐는 예측을 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 출석해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초과 세수 전망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박 장관은 “현재 초과 세수는 지난번에 공식화한 것이 추가경정예산안에 반영한 25조원"이라며 당초 추경안 보다 초과 세수가 더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미래대응기금이 정부의 쌈짓돈, 슈퍼 예비비라는 지적에 그는 “결코 그렇지 않다"며 “국회 예산 심의권은 당연히 법률과 헌법에 따라서 존중되고 그 규정에 따라 저희가 편성하고 집행하게 될 것"이라고반박했다. 미래대응기금에 농어촌 기본소득과 농어촌특별세(농특세) 증가분이 포함하느냐는 질문에 그는 “관련 사업들이 지출 사업으로 포함된 바 있다"고 답했다. 박 장관은 “급증한 증권 거래세로 인해 농특세에서 10조원 가량 추가적 재원이 마련됐다"며 “이 재원으로 어떻게 농촌 지역의 발전이나 농업의 성장에 기여할 지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 최고가격제가 9차로 이어지면서 정부는 물가 안정과 재정 부담 사이 딜레마에 빠진 형국이다. 최고가격제 종료 시 국제유가 불안이 여전한 상황에서 지금까지 눌러왔던 유가 상승분이 국내 기름값에 반영되면 물가가 다시 들썩일 수 있다. 제도를 지속하자니 정유사 손실 보전액이 커져 추가 재정 부담이 생긴다. 정부가 제도의 출구시점을 찾지 못하면서 지난 3월 13일 도입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9월 이후에도 유지돼 당초 예상했던 6개월을 넘어서게 됐다. 지난 22일 9차 석유 최고가격제가 또 다시 동결됐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4주간 적용된다. 산업통상부는 9차 동결 이유로 국제유가 추가 상승 가능성에 폭염에 따른 물가 부담 등을 꼽았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 60일 기한이 지났지만 호르무즈 해협 재봉쇄 조치 등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최고가격제 유지로 결정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당초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종료 시점을 결정할 예정이었다"며 “아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국제유가도 언제 오를지 몰라 변동성이 커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제 국제유가는 8월 초 종전에 대한 기대감으로 배럴당 70달러 선까지 떨어졌다 최근 90달러대로 반등했다. 지난 20일 브렌트유 가격은 93.8달러, 두바이유는 95.6달러로 올랐다. 정부는 정유사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최고가격제로 국제유가의 높은 변동성에 따른 국내 기름값 상승 폭을 억제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8차 최고가 동결로 휘발유는 리터당 100원, 경유는 300원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봤다. 국내유가는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8월 20일 기준 전국 평균 휘발유 가격은 리터당 1862원, 경유는 1845원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 시행 초기에도 석유류 가격 억제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최대 0.8%포인트(p) 낮추는 데 기여했다고 봤다. 다만, 정부가 정유사 공급가를 통제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유사 손실은 정부 재정으로 보전해 주는 구조다. 중동 정세가 장기화되고, 유가와 최고가격 간 격차가 커질수록 정부로서는 추가 재정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이달 말부터 정유사들의 원가, 적정 마진 등 손실 보상액 관련 정산 절차가 시작된다. 산업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자료를 제출받아 연말까지 손실보전 규모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최고가격제 6개월 유지를 전제로 정유사 손실 보전을 위한 목적예비비 4조2000억원을 편성해 둔 상태다. 하지만, 정유 업계는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 누적 판매 손실이 4~5조원 가량으로 추산하고 있다. 6개월을 넘긴 최고가격제가 지속될수록 손실액 규모는 커질 수밖에 없어 정부의 추가 재정 부담도 불가피해진다. 언제 끝날지 모를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물가 부담과 함께 재정 부담을 동시에 지게 된 정부로서는 제도 출구 시점을 두고 고심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민생안정과 국제유가를 고려, 6개월을 넘기더라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유가 불안이 확실하게 해소될 시점까지 석유 최고 가격제를 지속하고, 유류세 인하 같은 정책 수단도 최대한 유지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도 이달 12일 열린 국회 전체회의에서 “최고가격제는 취약계층, 서민 생활의 최소한 방파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기업들은 지금 원유 가져오는 것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라 전쟁 상황에서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되 단계적 가격 인상을 통해 시장 가격을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출구 전략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승훈 서울과기대 교수는 “국제유가가 국내 원유가에 미치는 시차가 있어 최고가격제를 유지하더라도 2~3회 걸쳐 가격을 올린 뒤 연착륙할 수 있도록 종료 시점을 설정해야 한다"며 “경유는 생계와 밀접한 만큼 휘발유 최고가를 먼저 정상화한 뒤 종료하는 단계적 접근과 함께, 손실보전 재정에 한도를 두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 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그리고 손실 보전 등 종합적 상황을 보고, 안정화되는 추세에 따라 4주의 최고가격제 적용을 단축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손실 보전액은 예산 편성 범위에서 감당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마포구의 한 카페. 정모 씨(20·여)는 스마트폰 화면에서 에이블리와 지그재그, 무신사 등 여러 쇼핑 애플리케이션(앱)을 번갈아 열었다. 같은 상품을 놓고 가격과 할인 조건을 비교하기 위해서다. 에이블리에서는 할인 쿠폰을 적용해 2만1900원, 지그재그에서는 무료배송을 포함해 2만2900원이었다. 무신사에서는 적립금을 적용하기 전 가격이 2만4000원으로 표시됐다. 정씨는 몇 차례 화면을 넘긴 뒤 가장 유리한 조건을 골라 결제했다. 정씨는 “가격을 한눈에 비교한 뒤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한다"며 “굳이 컴퓨터를 켜서 쇼핑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온라인 쇼핑의 중심이 PC에서 스마트폰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 '인터넷 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이라는 말이 여전히 익숙하지만, 젊은층의 소비 행태를 들여다보면 쇼핑의 출발점부터 결제까지 상당 부분이 스마트폰 안에서 이뤄진다. 통계청 온라인쇼핑동향에서도 온라인 거래에서 모바일이 차지하는 비중은 70%를 넘어선다. 스마트폰이 단순한 상품 검색 수단을 넘어 쇼핑 플랫폼 자체가 된 것이다. 특히 젊은 층에게 모바일 쇼핑은 단순히 '편리한 구매 방식'에 그치지 않는다. 여러 앱을 오가며 가격을 비교하고, 쿠폰과 카드 할인·적립금·배송비까지 따져 가장 유리한 조건을 찾는 소비 습관이 일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 대학생 이모 씨(20·여)는 상품 하나를 고르면서 여러 쇼핑 앱을 번갈아 확인했다. 이씨는 “여기는 쿠폰이 되고, 저기는 카드 할인이 된다"며 할인 조건을 하나씩 비교했다. 그는 “몇 번만 눌러보면 어떤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저렴한지 알 수 있다"며 “원하는 상품을 가장 합리적인 조건으로 살 수 있다는 게 모바일 쇼핑의 장점"이라고 말했다. 가격뿐 아니라 배송비와 적립 포인트, 결제 수단까지 비교 대상이다. 한정된 시간 안에 여러 조건을 동시에 따져 구매하는 방식이 모바일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는 셈이다. 모바일 쇼핑의 또 다른 특징은 '실시간성'이다. 대학생 김모 씨(20·여)는 주요 쇼핑 앱의 알림을 켜 놓고 있다. 인터뷰 도중 화면 상단에 타임세일 알림이 뜨자 김씨는 곧바로 해당 상품 페이지를 열었다. 김씨는 “타임세일이 뜨면 바로 들어가야 한다"며 “몇 분 지나면 할인이 끝나 버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타임세일은 특정 시간 동안 상품을 할인 판매하는 방식으로,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소비자의 즉각적인 구매를 유도한다. 실제 할인율이 80%를 넘는 사례도 있지만, 할인 효과가 실제보다 과장되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5월 실시한 조사에서는 타임세일 등의 할인 효과를 과장한 사례가 확인되기도 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금 구매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심리가 작동할 수 있다. 모바일에서는 할인 정보가 실시간 알림으로 전달되고, 상품 페이지에 남은 시간이나 수량까지 표시되면서 구매 결정을 재촉한다. 대학생 서모 씨(20)는 “쿠폰에 카드 할인까지 전부 적용해 본다"며 “이렇게 사지 않으면 손해 보는 기분이 든다"고 말했다. 송모 씨(20·여)도 “한 군데 쇼핑몰만 보고 사면 불안하다"며 “모바일로 최저가를 찾아보는 게 기본"이라고 했다. 모바일 쇼핑은 상품을 직접 검색하는 데서 그치지 않는다. 방송이나 콘텐츠를 보다가 상품을 발견하고 곧바로 구매하는 '발견형 소비'도 확산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라이브 커머스다. 라이브 커머스는 판매자가 실시간 방송을 진행하면서 상품을 소개하고 소비자가 방송을 보며 바로 구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네이버 쇼핑라이브와 카카오 쇼핑라이브, 쿠팡 라이브, 그립(Grip), 11번가 라이브 등이 대표적이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유통업계에 따르면 국내 라이브 커머스 시장 규모는 2023년 기준 10조원에 이른다. 직장인 이모 씨(28·여)는 출퇴근길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낀 채 라이브 방송을 보고 있었다. 화면에는 실시간 채팅과 함께 구매 수량이 표시되고 있었다. 이씨는 “'지금만 할인한다'는 말이 반복되고, 다른 사람들이 계속 구매한다고 나오니까 마음이 급해진다"며 “방송을 보다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오면 바로 결제한다"고 말했다. 모바일에서는 구매 이후의 과정도 끊기지 않는다. 결제가 끝나면 배송 시작과 이동 경로, 배송 완료까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모 씨(24)는 “방송을 보다가 마음에 드는 상품이 나오면 그 자리에서 결제한다"며 “배송 과정도 앱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편하다"고 말했다. 간편 결제 역시 모바일 쇼핑의 속도를 높이는 요소다.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애플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가 확산하면서 카드번호나 비밀번호를 매번 직접 입력하는 번거로움이 줄었다. 생체인증 등을 활용하면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를 마칠 수 있다. 취업준비생 정모 씨(26·여)는 스마트폰으로 결제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비밀번호도 안 친다"고 말했다. 지문 인증을 거친 뒤 결제가 완료되자 정씨는 “그냥 누르면 끝이라 생각할 틈이 없다"고 했다. 결제 과정이 짧아지면서 구매를 망설일 시간도 함께 줄어드는 셈이다. 과거 PC 기반 온라인 쇼핑에서 상품 검색→장바구니→결제로 이어졌던 과정이 스마트폰에서는 검색과 결제가 한 화면 안에서 빠르게 연결된다. SNS 역시 젊은층의 모바일 소비를 변화시키고 있다.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틱톡 등의 숏폼 콘텐츠를 넘겨보다 상품을 발견하고, 게시물에 연결된 구매 페이지로 이동해 결제하는 방식이다. 소비자가 직접 상품을 검색하기보다 알고리즘이 보여주는 상품을 우연히 발견하면서 구매가 이뤄지는 것이다. 대학생 김모 씨(21·여)는 인스타그램 릴스를 넘기다 의류 광고 게시물을 발견했다. 크롭 후드집업을 소개하는 영상 아래에는 구매 링크가 연결돼 있었고, 할인 적용 가격은 2만원대였다. 김씨는 “검색해서 사는 경우가 많지는 않다"며 “게시물을 보다가 괜찮으면 바로 산다"고 말했다. 알고리즘에 따라 김씨의 피드에는 의류와 액세서리 관련 영상이 계속 노출됐다. 김씨는 “편하긴 한데 원래 살 생각이 없던 것도 사게 된다"며 “심심해서 영상을 보다가 결제한 적도 많다"고 말했다. 모바일 쇼핑의 확산은 소비자에게 분명한 편리함을 제공한다.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상품을 비교하고, 할인 혜택을 적용하고, 결제와 배송 조회까지 한 번에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편리함이 커질수록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할 때 숙고할 시간은 줄어들 수 있다. 타임세일과 실시간 알림, 라이브 방송, 간편결제, SNS 알고리즘 등이 촘촘하게 연결되면서 '필요해서 사는 소비'와 '보여서 사는 소비'의 경계도 흐려지고 있다. PC 앞에 앉아 필요한 물건을 검색하던 온라인 쇼핑에서, 이제는 스마트폰을 보다가 상품을 발견하고 몇 번의 터치만으로 결제하는 모바일 쇼핑으로 소비의 방식이 달라지고 있다. 젊은층에게 스마트폰은 단순한 통신기기를 넘어 쇼핑을 발견하고 비교하고 구매하는 하나의 소비 공간이 된 것이다. 김윤호 기자·박예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kyh81@ekn.kr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 배경에는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추가세수를 미래성장 동력의 재원으로 삼겠다는 의지가 깔려있다. 반대로 반도체 호황이 꺾여 세수가 줄면 기금이 고갈될 수 있어 지속가능성에는 의문이 남는다. 정부는 겅기 호황기 때 추가 세수를 쌓아놓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소위 '재정 저수지'로 기금을 활용하겠다고 했다. 반면, 100조원 이상 추정되는 미래대응기금은 정부가 사실상 국회 동의 없이 일정 부분 집행이 가능해 '쌈짓돈'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재정 운용의 투명성과 함께 불어나는 나라빚 등 재정건전성 관리는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았다. 기획예산처가 발표한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에 따르면 기금의 주된 재원은 추가세수와 초과세수, 세계잉여금, 여유자금 등이다. 핵심 재원인 추가세수의 경우 다음해 예산안의 내국세 세입예산이 내국세 추세치를 넘어설 경우 그 금액만큼 미래대응기금으로 옮기게 된다. 내국세 추세치를 밑돌면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예컨대,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가 많이 걷힌만큼 내년 추가세수로 잡히면 기금으로 적립되는 구조다. 하지만, 반도체 등 특정 산업 의존도가 큰 상황에서 반도체 경기가 꺾일 경우 추가세수도 줄게 돼 재원의 지속가능성을 두고 우려가 나온다. 정부는 3∼5년 주기 반도체 업황 사이클을 전제로 세수 구조를 설계해 장기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기획처 관계자는 “호황에는 적립하고, 세입이 미달하면 재정안정화 기능을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호황뿐 아니라 3∼5년 뒤 산업구조가 바뀌어도 추가세수가 다시 쌓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상대적으로 국회 심의를 덜 받는 기금은 정부가 임의로 지출을 늘릴 수 있어 '쌈짓돈'으로 변질될 가능성에 재정 투명성 지적도 나온다. 연간 기금운용계획의 경우, 정부는 20∼30% 범위 내 지출 금액은 국회에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사실상 정부가 국회의 사전 동의 없이 '상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는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기획처 관계자는 “예측하기 어려운 정책 수요가 생겼을 때 매번 추경 절차를 거치는 것보다 기금을 활용하면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며 “상시 추경보다 세입 측면에서 탄력적 대응 장치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추가세수로 국채 상환 등 나라빚을 먼저 갚지 않을 경우 재정건전성 악화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국채를 제때 갚지 않으면 이자 비용이 눈덩이처럼 커질 수 있어서다. 반면, 정부는 추가세수를 경기 부양용 일시적 소비성 지출로 소진하거나 재정건전성 관리에만 치중하면 인공지능(AI) 대전환 등 잠재성장률 반등의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봤다. 그동안 세수 호황으로 확장적 재정을 운용하면 경기 과열에 물가를 자극해 왔다. 반대로 경기 둔화 때에는 세수가 줄고, 긴축적 재정 운용으로 침체가 심화되는 상황이 되풀이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이 반도체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상 우려되는 세수 변동성을 완화·흡수할 수 있는 '재정 저수지'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봤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거액의 재원을 재정건전성에 투입하면 내년이나 내후년 수입과 지출에 차이로 또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지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위한 결정적 시기로 전략적 투자에 따른 성과로 세입을 늘려 재투자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대학 졸업 전에 5000만원을 모으는 일은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20대 청년 7명을 만나 물은 결과, 답은 “제도를 알고 지출을 통제하면 닿을 수 있는 숫자"로 모아졌다. 5000만원은 비수도권 소형 아파트 보증금이나 수도권 창업 자금, 혹은 사회 초년생의 자립을 위한 종잣돈 기준선으로 통한다. 남학생의 경우 핵심은 장병내일준비적금이다.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이 월 최대 55만원(은행당 30만원, 2개 은행 분산 가입)을 저축하면, 2024년 이후 납입분부터는 정부가 납입 원금의 100%를 매칭지원금으로 얹어 준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육군 기준 18개월 동안 한도를 채우면 원금 990만원에 매칭지원금 990만원, 연 5% 안팎의 비과세 이자 약 39만원이 더해져 전역과 함께 약 2020만원을 손에 쥔다. 적금을 붓고 남는 봉급까지 아껴 모으면 3000만원에 다가설 수 있다. 국방부는 병사 봉급을 단계적으로 올려 2026년 병장 기본급은 150만원이며, 적금 매칭까지 포함하면 월 최대 205만원 구조가 된다. 한도인 55만원을 붓고도 계급 평균 기준 매달 50만~60만원의 여유 자금이 남는다. 영내 생활로 숙식이 해결되는 만큼, 군 복무 기간은 사실상 저축을 극단까지 끌어올릴 수 있는 구간이다. 현장 대학생들의 첫 반응은 냉정했다. 대학생 이모 씨(20)는 “졸업 전에 5000만원을 모으는 건 무리라고 본다"고 말했다. 수업 시간대에 맞는 아르바이트 자리가 턱없이 부족한 데다, 고물가로 점심값 지출이 커져 저축은 엄두도 내지 못한다는 것이다. 자취생의 한계는 더 뚜렷했다. 대학생 남모 씨(여·20)는 “자취를 한다면 절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본가에서 통학하는 학생은 고정 지출이 적어 해볼 만할지 몰라도, 자취생은 매달 나가는 월세와 공과금을 감당하기가 벅차고 본가를 오가는 교통비조차 부담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자취생도 대학 기숙사나 LH 청년매입임대주택(시중 시세의 40~50% 수준)을 활용하면 주택에 따라 주거비를 월 10만원 안팎까지 낮출 수 있다. 반면 부모 집에서 통학하는 학생의 계산은 달랐다. 상지대 재학생 임채율 씨(20)는 “힘들긴 해도 노력하면 된다고 본다"고 했다. 본가에서 통학하는 임 씨는 군 적금으로 쌓은 자산에 적당한 아르바이트 수익이 뒷받침되면 목표에 이를 수 있다고 봤다. 육군 하사 방모 씨(20)는 “유흥비를 줄이면 당연히 모을 수 있다"고 말했다. 2026년 국가근로장학금 시급은 교내 1만320원, 교외 1만2790원으로 최저임금(1만320원)과 같거나 그 이상이다. 학기 중 국가근로와 주말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월 90만원 안팎을 벌 수 있다. 방학에 최저임금 풀타임(주 40시간)으로 일하면 주휴수당을 포함해 세전 월 215만원이 나온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곧장 일을 시작한 고졸 취업자의 속도는 훨씬 빠르다. 강원 원주시 태장동에서 자동차 정비사로 일하는 백모 씨(20)는 “군 적금을 기본으로 들고, 전역 후 현업에 복귀해 3년 동안 생활비를 통제하면 5000만원은 어렵지 않다"고 말했다. 창업으로 가능하다고 보는 학생도 있었다. 강원대 삼척캠퍼스 재학생 염모 씨(20)는 군 적금을 종잣돈 삼아 친구들과 학교 인근에 식당을 내겠다는 구상이다. 창업 전문가들은 청년전용창업자금 같은 저금리 정책 자금을 활용해 개인 자본의 손실 위험을 분산하라고 조언했다. 주식 투자를 지렛대로 삼는 청년도 있었다. 원주에서 개인 사업을 하는 전모 씨(20)는 “의지만 있다면 누구든 오천만원을 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4년간 투자와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면 못 넘을 숫자가 아니라는 얘기다. 여학생도 지렛대가 없지 않다. 청년미래적금은 청년(만 19~34세)이 월 최대 50만원을 3년간 자유적립하면 정부가 납입액의 6~12%를 기여금으로 얹어 준다. 아르바이트생은 대부분 우대형에 해당해 월 50만 원을 채우면 3년간 최대 216만원의 기여금이 붙는다. 이자소득은 비과세이고 기여금에도 이자가 붙어, 금융위원회는 체감 효과가 연 18~19%대 적금과 맞먹는다고 설명한다. 만기에 약 2170만원을 쥐는 셈이다. 여학생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공적 수단이다. 최저임금, 국가근로장학금, 장병내일준비적금, 병사 봉급표, 적금 단리 공식, 청년미래적금 등 공개된 수치와 파이썬 기반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가상 청년 20만명)을 활용해 통학 남학생(군필), 자취 남학생(군필), 통학 여학생, 자취 여학생의 오천만원 저축 확률을 분석했다. 네 집단 모두 등록금은 부모나 국가장학금이 부담하고 부모로부터 용돈을 받지 않는 조건이다. 등록금 전액(사립 기준 4년 약 3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 어느 집단도 목표에 도달하지 못했다. 집단 간 차이는 뚜렷했다. 통학 남학생은 졸업 시점까지 중앙값 약 4310만원을 모아 5000만원 달성 확률 28.6%로 유일하게 승산이 있는 집단이었다. 중앙값은 집단의 중간 정도만 가면 모으는 금액이다. 출발점부터 군 적금 만기금 2019만원을 깔고 시작하는 데다 통학 덕분에 학기 중 아르바이트 소득(기준 월 91만원)에서 교통비와 용돈을 빼고 월 30만~40만원을 남길 수 있어서다. 자취 남학생은 중앙값이 약 3070만원이고 5000만원 저축 확률이 1.5%로 급락했다. 군에서 만든 목돈은 같지만 전역 후가 문제다. 학기 중에는 월 60만원의 주거·식비가 아르바이트 소득과 맞먹어 저축이 사실상 0원이 되고, 방학 풀타임 몫만 쌓여 군 시절의 2000만여 원에서 좀처럼 불어나지 않는다. 통학 여학생은 중앙값이 약 1600만원이고 5000만원을 모을 확률이 0.5%였다. 매달 돈을 모을 여건은 자취 남학생보다 낫지만, 군 적금이 없어 청년미래적금 기여금(우대형 12%)과 이자를 보태도 48개월 내내 벌어 모으는 것만으로 5000만원을 마련하기 벅찬 편이다. 자취 여학생은 중앙값이 약 300만원이고 확률 0%에 수렴했다. 학기 소득은 주거비에 전액 흡수돼 방학 기간 저축 외에는 쌓일 것이 없는 구조 탓이다. 군 적금과 주거비(4년 누적 약 2300만원)는 네 집단의 차이를 만드는 가장 큰 변수였다. 이상무 기자·박준우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전국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 가격이 14주 연속 내림세를 이어갔다. 다만 국제유가가 오른 만큼 국내 기름값에도 상승 압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22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16~20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862.5원으로 전주보다 1.7원 하락했다. 지역별로 가격이 가장 높은 서울은 전주 대비 1.0원 내린 L당 1908.9원을 기록했다. 가장 저렴한 대구는 2.1원 하락한 1835.6원으로 집계됐다. 상표별로는 GS칼텍스 주유소가 L당 1865.6원으로 가장 비쌌고, 알뜰주유소가 1853.5원으로 가장 저렴했다. 전국 주유소 경유 평균 판매가격도 전주보다 L당 1.4원 내린 1845.7원을 기록했다. 반면 이번 주 국제유가는 상승했다. 미국과 이란의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대이란 경제 압박이 강화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이란 간 갈등까지 심화하면서 원유 공급 차질에 대한 우려가 커진 영향이다. 다만 사우디아라비아가 대체 공급을 확대하면서 상승 폭은 제한됐다. 국내 수입 원유 가격의 기준이 되는 두바이유는 배럴당 91.8달러로 전주보다 3.2달러 상승했다. 국제 휘발유 가격은 2.4달러 오른 배럴당 113.8달러, 국제 자동차용 경유 가격은 4.0달러 상승한 163.7달러를 기록했다. 통상 국제유가 움직임은 약 2~3주의 시차를 두고 국내 주유소 판매가격에 반영된다. 한편 정부는 국제유가 변동이 국내 석유제품 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1일 제9차 석유 최고가격을 제8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정했다. 최고가격은 휘발유 L당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중동 불안이 여전하다 보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또 다시 동결하기로 했다. 정유사 공급가 상한은 이전 7~8차 때와 같이 리터(ℓ)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유지된다. 9차 최고가격은 22일 0시부터 4주 간 적용된다. 이로써, 정부의 석유 최고가격제는 도입한 지 6개월을 넘어섰다. 산업통상부는 21일 “국제유가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선 지난 8차 최고가격 결정 당시와 유사한 점, 최근 폭염과 집중호우 등 국내 이상기후로 인한 민생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에 따르면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MOU)의 60일 기한이 만료된 뒤에도 양국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달 초 배럴당 70 달러대로 하락했던 국제유가는 지난 20일 브렌트유 93.8 달러, 두바이유 95.6 달러로 상승했다. 다만, 국내유가는 7차 최고가격이 시행된 6월 27일 이후 지속 하락해 이달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3월 13일 첫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는 이번 9차 적용으로 6개월을 넘기게 됐다. 정부는 종전 상황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 정상화 여부, 국제유가 등을 고려해 제도 종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었다. 반면,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당분간 최고가격제를 유지한다는 게 산업부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국내외 상황을 실시간으로 살피면서 중동정세와 석유 수급, 물가 및 민생부담, 수요관리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민하고 유연하게 최고가격제를 운영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서울 지하철에서 운행 중인 에스컬레이터 두 대 가운데 한 대 이상이 설치된 지 15년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20년 이상 된 설비도 세 대 중 한 대를 웃돌았다. 노후 설비가 빠르게 늘면서 유지·보수 비용이 급증하고 있지만, 고장이 발생하면 부품 조달 등의 문제로 정상 운행까지 수일에서 수주가 걸리는 사례도 반복되고 있다. 23일 본지가 서울교통공사로부터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에스컬레이터 현황'을 분석한 결과, 올해 7월 기준 공사가 관리하는 에스컬레이터 1881대 가운데 설치 후 15년 이상 지난 설비는 974대로 51.8%에 달했다. 이 가운데 25년 이상 사용한 설비만 437대로 전체의 23.2%였다. 20년 이상~25년 미만도 210대로 집계됐다. 전체의 34.4%인 647대가 설치 20년을 넘긴 셈이다. ◇ 7호선 391대 중 229대가 20년 이상 노후화는 일부 호선에 집중돼 있다. 1881대의 설치일을 기준으로 보면, 7호선은 전체 391대 가운데 20년 이상 설비가 229대로 58.6%를 차지했다. 6호선 역시 294대 가운데 201대(68.4%)가 20년을 넘었다. 특히 25년 이상 된 에스컬레이터는 7호선 194대, 6호선 187대로 두 호선에만 381대가 몰렸다. 전체 25년 이상 설비 437대의 87%에 해당한다. 5호선도 본선 기준 351대 가운데 108대가 20년 이상이었고, 2호선은 248대 중 58대가 20년 이상으로 분석됐다. 노후화는 유지·보수 비용 증가로 직결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장기 사용 에스컬레이터의 유지·보수 비용은 신설 설비보다 21배 이상 많이 든다. 올해 중보수 작업의 41%도 노후 설비에 집중됐다. 디딤판 체인 등 안전과 직결되는 주요 부품의 교체가 늘어난 영향이다. ◇ 5년간 절반 이상 고장…한 번 멈추면 최장 24일 문제는 고장이 발생한 뒤 정상 운행까지 걸리는 시간이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연희 의원실이 서울교통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5년 2월까지 서울 지하철 1~8호선 에스컬레이터 1871대 가운데 984대가 적어도 한 차례 고장 난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기준 전체 설비의 절반 이상이 5년 동안 한 번 이상 고장을 경험한 것이다. 호선별 고장 건수는 7호선이 302건으로 가장 많았고 6호선 202건, 5호선 189건 등의 순이었다. 복구에도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 같은 기간 고장 난 에스컬레이터를 수리하는 데 평균 2일15시간이 걸렸으며 가장 긴 사례는 24일10시간에 달했다. 서울교통공사는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일부 부품은 주문 제작해야 해 조달에 시간이 걸린다고 설명해왔다. 특정 부품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법정검사를 거쳐야 하는 것도 복구기간이 길어지는 이유로 꼽힌다. ◇ 상반기 끝나기도 전에 보수예산 94% 소진 올해 들어서는 노후화에 따른 비용 부담이 실제 운행 중단으로 이어졌다. 서울교통공사가 올해 편성한 에스컬레이터 중보수 예산은 55억6700만원이다. 지난해보다 2억9500만원 늘었지만 6월까지 52억3900만원, 94.1%가 집행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집행률 42.8%의 두 배를 웃돈다.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지면서 지난 6월26일 기준 수리를 기다리며 운행을 멈춘 에스컬레이터는 25대까지 늘었다. 이후 서울교통공사는 가용 예산을 조정해 수리가 지연된 25대를 즉시 보수하겠다고 밝혔다. 노후 에스컬레이터가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점도 부담이다. 현재 15~20년 사용한 설비가 327대에 달한다. 이들 설비가 순차적으로 20년을 넘기면서 유지·보수와 교체 부담도 커질 가능성이 높다. ◇ 설비별 고장·복구 실태는 한눈에 파악 어려워 문제는 노후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 어떤 설비에서 얼마나 자주 고장이 발생하고 복구에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를 외부에서 한눈에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본지는 이번 취재 과정에서 서울교통공사에 전체 에스컬레이터의 제조사와 모델, 생산국,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간 운행 중단 설비, 노후 설비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 등을 정보공개 청구했다. 공사는 이 가운데 전체 1881대의 호선·역명·승강기번호·설치일과 사용연수 현황 등을 공개했다. 제조사와 모델명은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서 개별 승강기 번호를 입력해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반면 생산국과 설비별 고장·복구 현황, 장기 운행중단 설비, 노후 에스컬레이터 교체계획, 유지보수 예산 및 집행 현황에 대해서는 “별도의 취합 및 가공이 필요한 정보"라고 했다. 공사가 관련 정보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본지가 요청한 형태로 취합된 자료가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 2019년 이후 99%가 중국산…또 다른 문제 '부품' 노후화만으로 서울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의 장기 운행중단을 모두 설명하기는 어렵다. 고장 이후 필요한 부품을 얼마나 빨리 확보할 수 있는지도 복구기간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제조사와 모델이 다양하고 오래된 제품일수록 필요한 부품을 바로 확보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 이는 국내 에스컬레이터 산업의 구조적 변화와도 맞닿아 있다. 한때 국내 업체들이 직접 생산하던 에스컬레이터는 2000년대 이후 가격 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산 제품이 빠르게 시장을 잠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마저 2014년 국내 생산을 중단하면서 국내 에스컬레이터 제조기반은 사실상 명맥이 끊겼다. 안전인증제도가 도입된 2019년 이후 국내에 설치된 에스컬레이터의 99%가 중국산으로 파악될 정도로 시장 구조도 달라졌다. 중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고장이 잦거나 안전성이 떨어진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그러나 완제품뿐 아니라 유지·보수에 필요한 부품까지 해외 공급망에 크게 의존하게 된 구조가 장기적으로 적절한지는 별도의 문제다. 서울 지하철에서 반복되는 에스컬레이터 운행 중단은 노후 설비 교체라는 당장의 과제와 함께 국내 제조·부품 공급망이 왜 사라졌는가에 대한 질문도 던지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호황에 늘어난 세수를 재원 삼아 청년 일자리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등에 투자하는 100조원 이상의 '미래대응기금'이 신설된다. 정부는 경기 호황기 때 추가세수를 적립하고, 경기 둔화나 세수 결손 때 재정을 보강하는 방식으로 해당 기금을 활용할 방침이다. 남는 세수를 경기 진작이나 부채를 갚는데 쓰기 보다 청년과 지방, 교육·인재 등 미래성장 동력에 중점 투자해 잠재성장률 반등을 꾀한다는 취지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도 내국세의 20.79% 자동연동 방식을 폐지하고 학령인구 변화에 35%를 반영하는 방식으로 손 본다. 교육교부금 개편에 따른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 고등·평생교육에 사용한다.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1일 재정운용전략협의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미래대응기금 추진방안'과 '교육교부금 개편안'을 발표했다. 미래대응기금은 우선, 취업과 주택, 양육 등의 어려움이 큰 청년층 지원에 쓰인다. AI와 반도체, 3대 메가프로젝트, 소형모듈원자로(SMR)·핵융합·첨단바이오 등 첨단 산업에도 투자한다. 인구소멸지역 등 지방의 정주 여건 개선과 미래 인재 양성에도 활용한다. 이전처럼 추가 세수를 경기 부양용 소비성 지출로 쓰거나 건전 재정 관리로 활용하기 보다 미래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재원으로 삼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남을 때 저장해 두었다가 부족할 때 쓸 수 있는 '재정 저수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은 잠재성장률 반등을 뒷받침하는 전략적 투자 플랫폼이자, 세수 변동성을 완화하는 재정 안정화 장치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규모는 약 100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추가세수의 추세치 판단 시 최근 10년 연평균 증가율을 기준으로 삼는다. 이를 토대로 2027년 추가세수 추세치는 약 370조원 가량 추산된다. 정부가 밝힌 내년 국세 수입 전망치 '500조원+α', 국세 수입 대비 내국세 비중 90%선을 고려하면 내년 내국세는 450조원 이상이 된다. 이 경우 내년 추가세수 규모는 60조∼70조원, 여기에 올해 초과세수 약 25조원과 교육교부금 개편 재원 20조원 가량을 더하면 총 100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된다. 기획처는 구체적인 기금 규모는 이달 말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국가재정운용계획 발표 때 공개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부는 경제 성장과 학령인구 감소 등을 반영해 교육교부금을 55년 만에 개편한다. 교육교부금은 내국세의 20.79% 배정하는 자동연동 방식이 폐지된다. 앞으로 3년 연평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의 35%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한다. 이번 교육교부금 개편으로 마련된 재원은 미래대응기금 교육·인재계정에 적립해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우수인재 유치, 국가인재 유출 방지 등에 사용한다. 다만, 교육부는 교육교부금 총액과 학생 1인당 교육교부금은 계속 늘어난다고 밝혔다. 정부는 미래대응기금 관련 패키지 법안을 마련한 뒤 입법 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 달 3일 내년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석유화학업계 사업 재편으로 '대산 1호' 프로젝트 관련 기업결합이 공정거래위원회의 문턱을 넘었다. 다만, 공정위는 일부 합성수지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있어 5년간 가격 인상과 공급을 제한하는 조건을 내걸었다. 공정위는 롯데케미칼·롯데대산석화·HD현대오일뱅크·HD현대케미칼이 신청한 기업결합을 조건부 승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업결합으로 HD현대케미칼이 롯데대산석화를 흡수합병하고, 롯데케미칼이 HD현대케미칼 주식을 추가로 취득한다. 롯데케미칼과 HD현대오일뱅크가 통합 법인인 HD현대케미칼의 지분을 50%씩 보유해 최다 출자자가 된다. 충남 대산 산업단지에서 롯데케미칼과 HD현대케미칼이 각각 보유하던 나프타분해설비(NCC), 기타 석유화학제품 생산 시설도 통합 운영하게 된다. 앞서, 중국발 공급 과잉으로 위기에 빠진 석유화학업계는 사업재편안인 '대산 1호' 프로젝트를 마련했고, 올해 2월 정부 승인을 받았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으로 국내 저밀도 폴리에틸렌(LDPE), 에틸렌 비닐아세테이트(EVA) 시장에서 경쟁 사업자가 줄어 과점이 심화되는 등 경쟁이 실질적으로 제한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LDPE는 종이컵 코팅, 식품용기 등에, EVA는 신발 밑창 등에 사용되는 합성수지 제품이다. 두 시장 사업자는 한화, LG, 롯데, HD현대 4곳에서 롯데가 빠져 3곳으로 줄어든다. 공정위에 따르면 기업결합 후 생산능력 기준 3개 사업자가 약 50대 25대 25의 비율로 시장을 나눠 갖게 된다. 판매량 기준으로도 3사 합산 점유율이 75%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정위는 또, 3사가 국내 LDPE, EVA 시장에서 경쟁사의 생산 능력, 국제 가격 등 주요 정보도 쉽게 취득할 것으로 봤다. 이 경우 경쟁 사업자 간 가격 협조가 쉬워지고, 낮은 수익의 품목은 생산과 공급을 중단해 가격 인상 가능성도 커지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특히, HD현대케미칼은 시장 내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공급해 왔다는 점에서 시장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됐다. 아울러, 공정위는 국내 LDPE, EVA 시장의 구매자 다수가 중소 플라스틱 가공업체란 점도 고려했다. 3개 사업자가 저수익 또는 저가 제품 생산과 공급을 중단할 경우 대체 거래처를 찾기 어렵고, 가격 인상 부담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이번 기업결합의 조건부로 가격 인상·인하율 제한, 공급 유지 의무, 정보교환 금지, 임직원 인사 제한 등 시정조치를 내렸다. 구체적으로 향후 5년간 LDPE·EVA의 국내 가격 변동률을 수출 가격 변동률 기준으로 제한한다. 기업결합 당시 생산 중이던 LDPE·EVA 제품도 국내 수요자의 요청에 따라 물량을 공급해야 한다. 롯데케미칼·HD현대케미칼·HD현대오일뱅크 간 가격과 수량, 원가, 재고량 등 경쟁 민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HD현대케미칼과 롯데케미칼 간 임직원 겸임도 제한된다. 사업재편 과정에서 HD현대케미칼로 옮긴 롯데케미칼 임직원이 복귀하는 경우 1년간 LDPE·EVA 관련 업무에서 배제하도록 했다. 기업결합과 별도로 HD현대케미칼은 협력업체와 상생 협력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성복 공정위 기업거래결합심사국장은 “이번 첫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으로 석유화학 구조조정을 뒷받침하면서도 경쟁제한 우려가 큰 시장에 시정조치를 부과했다"며 “중소기업이 대부분인 국내 수요자들의 피해를 예방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수 1호 등 이어지는 석유화학 기업결합도 시장 경쟁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