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이전(1.9%)보다 무려 0.7%포인트(p) 올려 잡았다. 내년 성장률도 2.5%로 0.4%p 상향 조정했다. 중동전쟁의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 등 견조한 성장세를 높이 평가했다는 분석이다. IMF는 8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7월 세계경제 수정전망'을 발표했다. IMF는 매년 4월과 10월에 전체 회원국의 경제전망을, 1월과 7월에는 주요 30개국을 대상으로 수정 전망을 발표한다. IMF는 지난 4월 보고서에서 중동전쟁 발발 영향 등으로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1.9%로 제시했다 3개월 만에 2.6%로 대폭 수정했다. 한국의 경우 견조한 반도체 수요가 중동전쟁의 부정적 영향을 압도한 점을 이유로 꼽았다. IMF는 “한국이 대만·태국·말레이시아 등과 함께 인공지능(AI) 하드웨어 순수출 상위 4개국"이라며 “중동 에너지 수입 의존이 높지만 반도체와 AI 하드웨어 수출 호조에 힘입어 높은 실적을 거뒀다"고 평가했다. 최근 반도체 호황을 이유로 국내외 주요 기관들도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하고 있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1.9%에서 2.5%로, 한국은행은 2.0%에서 2.6%로 각각 올려 잡았다. 특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에서 2.6%로 무려 0.9%포인트(p) 끌어올렸다. 모두 중동전쟁 발발 전 전망치보다 상향 조정한 것으로 종전 후 불확실성 제거, 반도체 호황과 내수 개선세 등을 긍정적 요소로 꼽았다. IMF는 한국의 내년 성장률도 2.5%로 지난 4월(2.1%) 전망치보다 0.4%p 끌어 올렸다. IMF는 세계 경제의 올해 성장률은 지난 4월 3.1%에서 3.0%로 소폭 하향 조정했다. 내년 성장률은 3.2%에서 3.4%로 올려 잡았다. IMF는 “세계경제가 중동전쟁에 따른 공급 충격과 AI 주도 기술 사이클이라는 상반된 두 기류의 영향을 받고 있다"며 “각 국가별 성장경로는 중동전쟁 노출도와 AI 기술 밸류 체인 편입 여부에 따라 차별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부는 이번 IMF의 성장률 조정에 대해 주요 30개국 중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며 호평했다. 특히, 올해와 내년 모두 성장률이 상향 조정된 점을 들어 “한국의 반도체·AI 관련 성장 모멘텀이 내년에도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AI·녹색 대전환 등 산업 패러다임 전환에 선제 대응하고, 경제·사회 구조혁신을 통한 중장기 성장잠재력 확충에 매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만, 대외적으로 (중동발) 지정학적 리스크가 지속되는 등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대내적으로도 민생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며 “민생 물가 안정, 청년 등 취약부문 고용 지원, 양극화 해소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이란 간 종전 협상에도 불확실성이 여전해 소비와 기업 투자 심리를 제약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조에 힘입어 경제가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지만, 전쟁 최종 합의 전까지 하방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분석이다. 전날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상선 피격에 미국이 공습을 재개하면서 중동발 긴장이 재차 고조되는 형국이다. KDI는 8일 경제동향 7월호를 통해 “우리 경제는 반도체 수출과 서비스업 호조에 힘입어 완만한 개선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면서도 “종전 최종 합의 여부를 둘러싼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다"고 밝혔다. KDI가 전쟁 불확실성 우려에도 우리 경제의 완만한 개선세로 진단한 데는 반도체 호황에 따른 큰 폭의 수출 증가세 때문으로 분석됐다. 수출의 경우 최근 인공지능(AI) 관련 수요가 늘며 반도체 등 정보통신기술(ICT) 품목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반도체 관련 투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게 KDI 설명이다. 5월 전산업생산은 전년 보다 2.3% 증가해 전월(2.4%)과 유사한 흐름을 보였다. 여기서 KDI는 서비스업 생산이 4.9% 늘어 전월(3.7%)보다 증가 폭이 커진 점에 주목했다. 소비와 연관된 도소매업(3.0%), 숙박 및 음식점업(2.2%)이 개선되면서다.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17.5%), 금융 및 보험업(10.4%)도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 다만, 광공업 생산은 반도체 생산 증가율이 13.3%에서 1.5%로 낮아졌고, 부품업체 화재에 따른 생산 차질로 자동차도 5.2% 감소했다.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중동발 대와 불확실성 속에 완만한 개선세를 보이고 있다. 5월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액지수는 1.7% 증가해 전월(1.6%)과 비슷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 중심으로 9.7% 증가하며 전월(7.9%)보다 상승 폭을 키웠다. 다만, 건설투자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다른 부문은 여전히 미약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KDI는 종전 협상 후 국제유가 하락에도 불구, 공습 재개 등에 따른 중동발 하방 위험 요인이 남아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호르무즈 해협 오만 인근을 지나던 상선 3척이 연이어 피격되자, 미군이 7일(현지시간) 이란 군사시설에 대한 공습에 나섰다. 미 재무부는 이란산 원유 거래 제재 면제 조치도 다시 종료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지난달 29일 양국의 상호 공격 중단 합의에도 중동발 긴장 상황은 현재 진행형이다. KDI는 최근 원유 수급 차질 여파로 석유정제(-14.7%), 화학제품(-2.8%) 생산 등이 부진한 점을 중동발 하방 요인으로 꼽았다. 고유가 영향으로 최근 소비자물가도 3%대 높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석유류 가격이 24.7% 상승하며 물가 상방 요인으로 작용했다. 고유가 여파 속에 고환율이 시차를 두고 물가 상승을 압박하고, 이는 기준금리 인상 부담으로 이어져 향후 소비 개선세가 제약될 위험도 있다는 게 KDI 진단이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 겸 경제전망실장은 “양국 간 공습이 또 언제 재개될지 모르는 중동발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이라며 “소비 심리뿐아니라 기업 투자 심리에도 악영향이 예상되고, 이는 생산자 비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주식시장 쏠림 현상에 환율 변동성도 여전히 커 향후 경제는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라고 부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전자가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발표한 가운데 그룹 안팎에서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노사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성과급 격차에 반발한 삼성전자 DX(디바이스경험) 부문 노조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데 이어, 삼성SDS에서는 창사 이후 처음으로 노조가 출범해 하루 만에 조합원 4000명을 넘기며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반도체 초호황으로 사업부 간 보상 격차가 커지면서 최근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식이 잇따라 논란의 중심에 서고 있다. '호실적의 역설'이 현실화하고 있다는 분석까지 나온다. 삼성전자는 지난 7일 연결 기준 올해 2분기 잠정 매출액이 171조원, 영업이익이 89조4000억원을 기록했다고 공시했다. 전 분기 대비 매출은 27.74%, 영업이익은 56.21% 늘었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매출 129.31%, 영업이익 1810.26% 급증했다. 역대급 실적과는 달리 내부 분위기는 정반대다. 삼성전자 DX 부문 직원 중심의 삼성전자노동조합 동행(동행노조)은 오는 16일 수원사업장 인근에서 조합원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노조는 최대 2000~3000명 규모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노조는 올해 임금협상 과정에서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부문 직원들이 최대 6억원 수준의 특별성과급을 받은 반면, DX 부문은 600만원 상당의 자사주를 지급받는 데 그쳤다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국삼성전자노동조합(전삼노) 역시 노태문 대표이사 겸 DX부문장과 전영현 대표이사 겸 DS부문장에게 보상 격차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요구한 상태다. 갈등은 계열사로도 번지고 있다. 지난 6일 창사 이래 처음 출범한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SDS 지부는 출범 하루 만인 7일 4000명이 넘는 조합원을 확보했다. 전체 임직원 약 1만1000명의 40%에 육박하는 규모다. 노조는 같은 날 이준희 삼성SDS 대표이사 사장에게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과반 조합원 확보를 목표로 조직 확대에 나선 상태다. SDS 노조 출범의 직접적인 계기는 회사가 기존 현금 목표인센티브(PI)를 폐지하고 연봉의 20% 상당을 자사주로 지급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보상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다. 회사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개편안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전체 직원의 55.6%가 투표에 참여했고, 투표 참여자의 71.9%가 찬성했다. 그러나 전체 직원 기준 최종 찬성률은 40%에 그쳐 취업규칙 변경에 필요한 과반 동의를 확보하지 못하면서 이번 인사제도 개편안은 최종 시행되지 않게 됐다. 노조는 제도 시행은 무산됐지만, 제도 추진 과정에서 나타난 일방적 의사결정과 직원 설득 방식에 대해서는 경영진의 공식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어 ▲일방적인 추진 과정에 대한 경영진의 유감 표명 ▲향후 근로조건 및 제도 변경 시 노조와의 공동 논의 등을 요구했다. 필요할 경우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중지 가처분 신청과 투표 무효 소송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두 사례는 발생 배경은 다르지만 '자사주 보상'이 갈등의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삼성전자 DX에서는 현금 성격의 특별보상 대신 자사주가 지급된 데 대한 불만이 제기됐고, 삼성SDS에서는 기존 현금 인센티브를 자사주 중심으로 전환하는 제도 개편이 노사 갈등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 최근 일부 계열사에서 자사주를 활용한 보상 방식이 확대되면서 직원들의 수용성과 보상 체계의 공정성을 둘러싼 논란도 함께 커지고 있다. 특히 갈등이 호실적과 함께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주목된다. DS 부문의 특별경영성과급은 사업부 영업이익과 연동되는 구조다. 반도체 호황이 이어질수록 DS 부문의 성과급 규모는 커지지만, 다른 사업부와의 격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즉 실적이 좋아져서 갈등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특정 사업부의 실적 개선이 부문 간 보상 차이를 키우면서 상대적 박탈감을 증폭시키는 구조라는 것이다. 증권가에서는 삼성전자가 하반기에도 반도체 실적 호조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장 전망대로 실적 개선이 이어질 경우 사업부 간 성과급 격차 역시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 보상 체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조 확산 속도가 빨라질 수 있는 제도적 환경도 형성돼 있다. 초기업노조는 산하 지부 형태로 계열사에 조직을 만들 수 있어 별도의 노조 설립 절차 없이 비교적 신속한 조직화가 가능하다. 실제 삼성SDS 지부는 총회 다음 날 곧바로 출범해 하루 만에 임직원의 약 40%를 조직하고 단체교섭 요구까지 진행했다. 노동계에서는 이 같은 구조가 향후 다른 계열사에서도 노조 조직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노사관계 전문가는 “과거 삼성이 높은 연봉과 성과급을 바탕으로 '무노조 경영'을 유지해왔지만, 최근에는 사업부별 실적 차이가 크게 벌어지고 보상 방식도 다양해지면서 '얼마를 받았느냐'보다 '왜 다른 조직보다 적게 받았느냐'는 상대적 박탈감이 노조 조직 확대의 새로운 배경이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전자와 삼성SDS 측은 보상 체계와 노조 측 주장에 대해 아직 별도의 입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반도체 수출 호황이 한국의 대외 수지를 사상 최대 수준으로 끌어올렸다. 글로벌 인공지능(AI) 투자 확대에 따른 정보통신기기와 반도체 수요 증가가 이어지면서 지난 5월 우리나라 경상수지 흑자가 60조원에 육박하는 기록을 세웠다. 한국은행이 8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에 따르면 지난 5월 경상수지는 386억1000만달러(약 58조6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다. 기존 최대 기록이었던 올해 3월 379억3000만달러 흑자를 넘어섰다. 경상수지는 2023년 5월 이후 37개월째 흑자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기준으로는 2019년 3월부터 83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한 이후 두 번째로 긴 흑자 행진이다. 특히 올해 누적 흑자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1~5월 경상수지 흑자는 1412억8000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339억달러)의 네 배를 넘어섰다. 이미 지난해 연간 흑자 규모인 1230억5000만달러도 돌파했다. 흑자 확대의 중심에는 수출이 있다. 5월 상품수지는 378억6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수출액은 943억4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62.9% 증가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정보통신기기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 가운데 석유제품 수출 개선도 전체 증가 폭을 키웠다. 통관 기준으로 컴퓨터 주변기기 수출은 249.4% 급증했고, 반도체는 167.7%, 석유제품은 49.1%, 화공품은 11% 각각 늘었다. 수출 증가세는 주요 지역 대부분에서 나타났다. 중국 수출은 80.8% 증가했고 동남아(74.4%), 미국(59.4%), 중남미(43.2%) 등에서도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일본 수출 역시 12.6% 늘었지만 유럽연합(EU)은 3.2% 감소했고 중동 수출은 7.5% 줄었다. 수입도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는 못했다. 5월 수입은 564억8000만달러로 전년 대비 22.2% 늘었다. 반도체 제조장비 등 설비투자 관련 자본재 수입이 크게 확대됐고, 원자재 수입도 석유제품과 원유 등을 중심으로 증가했다. 한은은 올해 경상수지 흑자가 당초 전망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유성욱 한은 금융통계부장은 “상반기 1515억달러 흑자를 예상했는데, 1~5월 누적 흑자를 보면 이를 넘어설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연간으로 봐도 전망치(2500억달러)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한다"며 “반도체 수출이 워낙 좋지만 석유제품, 화공품, 바이오, 제약 등 나머지 부분도 크게 나쁜 상황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6월에도 반도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6월 수출 규모가 1000억달러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며 경상수지 흑자 역시 400억달러 안팎까지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서비스 부문 적자는 크게 줄었다. 5월 서비스수지는 10억9000만달러 적자로, 지난해 같은 달(-25억6000만달러)과 전월(-24억2000만달러)보다 감소 폭이 축소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관광객 증가 영향으로 5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지난 3월 11년4개월 만에 흑자로 돌아선 뒤 4월 다시 적자로 전환했지만 한 달 만에 재차 흑자 흐름을 회복했다. 5월 방한 외국인 수는 전년 대비 19.4% 증가했다. 금융계정에서는 해외 투자 확대와 외국인 투자 흐름 변화가 나타났다. 5월 금융계정 순자산은 310억8000만달러 증가해 역대 최대였던 3월(369억9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큰 증가 폭을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직접투자는 45억6000만달러 늘었고,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도 26억9000만달러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국내 투자자들의 해외 주식 투자가 62억4000만달러 확대됐다. 반면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 실현 매도 영향으로 큰 폭 감소했다. 외국인 주식 투자는 310억5000만달러 줄어 통계 작성 이후 최대 감소 폭을 기록했다. 국내 증시 상승에 따른 매도 물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외국인의 채권 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 기대 등에 따른 자금 유입으로 64억달러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4개 제당업체들이 과자나 빵, 음료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을 7년 넘게 담합하다 역대 최대 규모인 과징금 7476억원을 물게 됐다.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여기에 전분당 입찰 담합과 부산물 가격 담합 혐의에 따라 과징금이 추가되면 1조원을 넘길 가능성도 있다. 이들 업체가 담합에 가담했던 2022년 전분 가격은 담합 이전보다 70% 넘게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7년 5개월간 13차례 담합으로 이들 업체가 거둔 관련 매출액만 6조원 가량에 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 사조CPK, 삼양사, 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부터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와 철강 등 다양한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4개 업체는 2018년 5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13차례에 걸쳐 전분당 판매가격의 인상 및 인하 폭과 시기 등을 사전 합의한 뒤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가격이 급등했을 때 옥수수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하락했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 가격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냈다. 더구나, 4개 업체는 정부 정책에 따라 평균보다 낮은 관세로 전분당의 주원료인 수입 옥수수를 수입하고도 가격을 전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전분당이 국민 물가, 산업 경쟁력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2021년 4월부터 매년 200만t 내외의 가곡용 옥수수에 0% 할당관세를 적용하고 있다. 아울러, 이들 업체는 가격이 바뀌는 과정에서 거래처 저항을 차단하기 위해 가격 변동의 근거가 되는 환율, 원료가 등을 공문에 적고, 발송 시기도 합의했다. 또, 전분당 품목별로 목표 가격을 합의한 뒤 이보다 높은 금액을 거래처에 알려 가격대로 거래할 것을 압박했다. 합의한 가격대로 거래처에 공문을 보내면서 발송 날짜와 품목별 인상 폭과 시기, 공문 수신처 주소 등의 내용도 공유했다. 이후, 거래처가 실제 그 가격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도 꼼꼼히 점검했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공정위는 과징금과 함께 독자적 가격 재결정 명령도 내렸다. 4개 업체가 담합 이전 경쟁을 회복하는 수준으로 가격을 독자적으로 다시 결정하고, 앞으로 3년간 반기마다 변경 내역을 공정위에 보고토록 했다. 공정위는 앞서 전분담 담합 사건을 수사한 검찰의 요청에 따라 이들 4개사 법인과 임직원들도 고발했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며 “시장 전반에 경종을 울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4개 업체는 전분당 입찰 시장에서도 가격 담합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상·사조CPK·삼양사 3곳은 단백피, 글루텐 등 전분당 부산물 가격 담합에도 가담했다. 이날 공정위는 이들 업체에 검찰의 공소장 격인 심사보고서를 송부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의 절차에 착수했다. 공정위가 추산한 관련 매출액은 전분당 입찰 담합으로 9400억원, 부산물 가격 담합 1조5500억원이다. 공정거래법상 관련 매출액의 최대 20%까지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다. 이미 총 7476억원 과징금이 부과된 상황에서 공정위 제재가 더해지면 이들 업체의 부담은 1조원을 넘어설 수 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과자나 빵 등 식품 원재료로 쓰이는 전분당 가격 담합에 7년 넘게 가담한 4개 제당업체 대상 과징금 7476억원이 부과됐다. 역대 최대 규모로 지난 5월 밀가루 가격 담합으로 7개 업체에 부과된 6710억원을 웃도는 수준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 4개 제당사들이 지난 2018년 5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7년 5개월에 걸쳐 식품업체와 제지사 등 사업자 간 거래(B2B)에 적용되는 전분 및 전분당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7476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전분당은 옥수수 등에서 추출한 전분으로 만든 원재료로 물엿, 과당, 올리고당 등이 해당된다. 제과·제빵·제면, 음료, 맥주 등 식품뿐 아니라 제지, 철강 등 제조업 분야에서 원재료로 사용돼 가격 변동이 전체 산업에 미치는 연쇄효과가 상당하다. 공정위 조사 결과, 담합이 시작됐던 2022년 11월 전분 가격은 담합 전인 2018년 5월보다 최대 73%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국제 옥수수 값이 급등했을 때 가격 변동 부담을 거래처에 전가해 영업 이익을 내는 방식이었다. 또 옥수수 가격이 내렸을 때는 원가 인하 폭보다 판매가의 인하 폭을 줄여 이익을 남겼다. 특히, B2B 전분당 시장에서 이들 4개 업체의 점유율은 전분 95.7%, 전분당 86.4%에 달해 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컸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남동일 공정위 부위원장은 “4개 업체의 가격 담합으로 전분당 물가가 오르고, 이는 실수요처와 대리점, 나아가 최종 소비자인 국민에게 가격 부담이 전이됐다"고 설명했다. 4개 전분당 업체의 13차례에 걸친 담합 행위로 인한 관련 매출액은 총 6조525억원에 달했다. 공정위는 해당 매출액을 근거로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산출했다고 밝혔다. 과징금 규모로는 올해 5월 밀가루 담합 6710억원, 지난 2010년 액화석유가스(LPG) 담합 6689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남 부위원장은 “최근 설탕과 밀가루, 인쇄용지 담합에 이어 국민들의 체감도가 높은 민생 분야에서 독과점 사업자들의 담합을 통한 부당한 가격 인상을 엄정 제재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반도체를 앞세운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해외 투자은행(IB)들이 한국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이 빠르게 달라지고 있다. 성장률 전망치는 잇따라 상향 조정되고 있으며, 경상수지 흑자 규모 역시 당초 예상보다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7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6월 말 기준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 8곳이 제시한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 평균은 3.0%로 집계됐다. 전달(2.8%)보다 0.2%포인트 높아졌으며, 주요 IB 평균 전망치가 3%대에 진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들어 성장률 전망은 꾸준히 높아지는 흐름을 보였다. 지난해 말 평균 2.0%였던 전망치는 올해 1월 2.1%로 소폭 오른 데 이어 4월 2.4%, 5월 2.8%, 6월 3.0%까지 상승했다. 불과 반년 만에 전망치가 1.0%포인트 높아진 셈이다. 기관별로는 JP모건의 상향 조정 폭이 가장 컸다. 기존 3.0%에서 3.7%로 0.7%포인트 높였고, 씨티은행도 3.0%에서 3.5%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바클레이즈는 2.6%에서 2.7%로, 골드만삭스는 2.5%에서 2.7%로 각각 상향 조정했으며 HSBC 역시 2.6%에서 2.8%로 눈높이를 높였다. 반면 뱅크오브아메리카(3.1%), UBS(2.8%), 노무라(2.4%)는 기존 전망을 유지했다. 국내외 기관들은 수출 호황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 상향을 이끈 핵심 배경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지난달(6월) 한국의 월간 수출액은 사상 처음 1000억달러를 돌파한 데 이어 지난해 6월 이후 13개월 연속 월별 최대 실적 행진을 이어갔다. 특히 AI 산업 확산에 따른 메모리 반도체 수요 증가로 6월 반도체 수출은 448억2000만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99.5% 급증했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 기대가 커지면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기관은 한국 경제가 올해 4% 안팎의 성장률을 기록할 가능성도 제시했다. 영국의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 성장률을 4.0%로 전망했고, 국내 재보험사인 코리안리는 4.1%를 제시했다. 이 같은 흐름을 감안하면 한국은행의 수정 경제전망에도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올해 1분기 실질 GDP 성장률 잠정치는 속보치보다 0.1%포인트 높은 1.8%로 집계되면서 기존 연간 성장률 전망치인 2.6%를 상향 조정할 여력이 생겼기 때문이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도 지난달 한국금융학회 학술대회에서 1분기 성장률 수정치를 고려하면 연간 성장률 전망 역시 기존 수준보다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성장률뿐 아니라 대외 건전성을 보여주는 경상수지 전망도 크게 개선됐다. 해외 IB 8곳의 올해 명목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 전망치는 평균 14.0%로 집계됐다. 이는 한 달 전 10.8%보다 3.2%포인트 높은 수준이며, 지난해 말 전망치였던 6.5%와 비교하면 두 배를 웃돈다. 대부분의 기관이 경상수지 전망을 일제히 높였다. UBS만 4.0%를 유지했고, 나머지 7곳은 모두 상향 조정했다. HSBC는 9.8%에서 17.0%로 가장 큰 폭의 조정을 단행했으며, 씨티은행은 11.8%에서 16.4%로, 뱅크오브아메리카는 15.0%에서 16.1%로 각각 높였다. 노무라는 10.0%에서 15.5%로, 골드만삭스는 12.4%에서 15.1%로, JP모건은 10.2%에서 14.8%로, 바클레이즈는 12.8%에서 13.0%로 전망치를 수정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중심의 수출 호황이 이어질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 경로와 대외 건전성 개선 흐름도 한층 뚜렷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삼성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 정책을 담당했던 발전업계 인사와 한국전력 전력망 분야 고위급 출신 인사를 잇달아 영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6일 국가 메가프로젝트의 속도전을 거듭 강조한 가운데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발전사업과 전력망 역량을 그룹 내부로 흡수하려는 움직임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7일 복수의 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은 최근 산업부 에너지 분야에서 근무한 뒤 민간 발전업계로 자리를 옮긴 인사를 영입한 데 이어, 한전 전력망 분야를 담당했던 고위급 인사도 전력 관련 조직에 합류시킨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최근 평택캠퍼스 LNG 열병합 발전 추진과 맞물려 이뤄진 인사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단순한 인력 보강이 아니라 발전사업과 전력망 운영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확보해 반도체 공장의 안정적인 전력 공급 체계를 구축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삼성전자는 최근 평택캠퍼스 1기가와트(GW)급 LNG 열병합 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당초 민간 발전사업자를 활용하는 방안에서 자가발전 방식으로 방향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도체 생산라인 증설 시기에 맞춰 전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사업 추진 속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삼성은 향후 5년 내에 평택캠퍼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는 물론 호남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등 반도체 공장 건설과 함께 이를 가동할 전력공급 과제도 떠안게 됐다. 규모와 속도에 대한 부담이 커진 만큼 기존처럼 한국전력과 발전공기업에만 맡기기보다 자체적으로 전력을 조달할 필요성이 커진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AI 시대에는 반도체 공장을 짓는 것만큼 전력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해졌다"며 “발전사업과 전력망을 잘 아는 전문가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기업 내부의 에너지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삼성이 발전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낯선 일은 아니라는 평가도 나온다. 삼성물산은 국내외에서 발전소 EPC(설계·조달·시공) 사업을 수행해왔으며, 강릉에코파워 등 민간 발전사업에도 참여하고 있다. 태양광과 ESS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경험도 축적해왔다. 다만 그동안은 그룹 차원의 투자와 건설사업 성격이 강했다면, 최근 움직임은 반도체 생산시설에 필요한 전력을 직접 확보하고 관리하기 위한 전략적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특히 AI 반도체와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전력 확보가 기업 경쟁력을 좌우하는 요소로 떠오르면서 삼성 역시 기존의 '전력 구매' 중심에서 '전력 조달'까지 직접 관리하는 체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는 글로벌 빅테크들의 움직임과도 닮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S), 메타, 구글, 아마존 등은 원전과 LNG,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장기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전력 확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AI 시대에는 GPU보다 전기가 더 귀한 자원이 되고 있다는 평가까지 나온다. 업계에서는 삼성의 이번 인사를 계기로 국내 대기업들의 전력 전략도 변화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비롯한 첨단 제조업은 물론 AI 데이터센터 사업자들도 안정적인 전력 확보를 위해 발전과 송전 분야 전문 인력 확보에 적극 나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한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예전에는 발전사업은 발전회사, 송전은 한전의 영역이었다면 앞으로는 대규모 전력을 소비하는 기업들도 전력 전문가를 직접 확보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며 “AI 시대에는 전력 확보 능력이 곧 기업 경쟁력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명륜당이 저리로 정책자금을 받아 자사 대부업체에 빌려준 행위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 절차에 착수했다. 또, 외식업체 명륜진사갈비를 운영하는 명륜당의 대부업체들은 가맹점을 상대로 연 최대 18%의 고리 대부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6일 명륜당과 계열회사인 대부업체 14곳의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 혐의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피심인들에게 송부했다고 밝혔다. 심사보고서는 공정위 심사관이 조사 과정에서 파악한 위법성과 그에 대한 조치 의견을 기재한 문서로, 검찰의 공소장과 유사하다. 심사보고서 심의가 시작되면 공정위는 제재 절차에 돌입한다. 공정위 심사관은 명륜당이 2021년 12월부터 올해 4월까지 4년 3개월간 자사 대부업체에 정상 금리보다 상당히 낮은 금리로 자금을 대여해 과다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봤다. 조사 결과, 명륜당은 2021~2024년 총 14개 대부업체를 순차적으로 설립한 뒤 산업은행의 정책자금 등을 받아 업체당 100억원 한도로 대여했다. 이후, 대부업체는 저리로 받은 자금을 가맹점주에게 높은 이율로 빌려줬다. 심사관은 “당시 14개 대부업체는 신생 업체로서 독자적인 자금 조달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명륜당으로부터 연 4.6% 수준의 저금리로 자금을 제공받았다"고 설명했다. 14개 대부업체는 정상보다 상당히 적은 이자를 부담하게 돼 약 217억원의 경제상 이익을 지원받았다는게 공정위 판단이다. 아울러, 명륜당을 통해 저금리 대출을 받은 대부업체들은 인테리어 비용 등이 필요한 가맹점주에게 연 12∼18%의 고금리로 대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5월 10일 명륜당을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로 소회의에 회부했다. 심사관은 명륜당의 대부업체 저리 대출을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판단했다. 심사관은 심사 보고서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법인·개인에 고발 의견을 제시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업체들의 서면 의견 제출, 증거자료의 열람·복사 신청, 의견진술 기회 제공 등의 절차를 통해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할 것"이라며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판단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계열회사에 부당하게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6일 서울 외환시장이 24시간 운영 체제에 돌입했다. 정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외환거래가 가능해 한국 자본시장의 매력도가 커지고, 원화 가치도 높아지는 효과를 기대했다. 최근 1500원대 중반으로 치솟고 있는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완화될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24시간 결제가 가능한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 등의 추가 조치도 필요다는 지적도 나온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외환시장 24시간 개장 첫날, 서울 하나은행 본점 외환 딜링룸을 찾아 “24시간 외환시장 개장은 원화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구 부총리는 “단순 거래시간 확장 조치를 넘어 외환 거래에 있어 선진시장 수준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갖추기 위한 핵심 인프라가 구축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역대 최대 수준의 경상수지 흑자 등 한국 경제 기초체력(펀더멘털)에 대한 자신감과, 세계 국채지수(WGBI) 편입 등 한국 외환·자본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높은 수요를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당초 우리 외환시장은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까지 문을 여는 시스템으로 시작됐다. 이후 2016년부터 폐장 시간이 오후 3시 30분까지 연장됐다. 이어 2024년 7월부터 오전 9시에서 자정까지로 거래 시간이 더 늘어났고, 이날부터 24시간 거래 운영 체제에 들어갔다. 주말과 1월 1일만 제외하고, 한국 공휴일에도 거래가 가능하다. 하나은행과 해외지점 외환딜러, 수출기업 등 참석자들은 “우리 은행과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새로운 외환시장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현장을 찾은 권민수 한국은행 부총재보도 “24시간 개장으로 우리 외환시장의 폭과 깊이가 확대될 것"이라며 “관련 시장 영향 및 동향을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개장한 오전 6시 1527.6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오전 9시 경 전 거래일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보다 11.8원 오른 1537.4원을 기록했다. 현재 1530원대 안팎에서 등락 중이다. 정부는 24시간 개장 체제로 국내 수출입기업의 실시간 환리스크 대응이 가능해지고, 국내 금융기관·중개사의 영업 확대 등 시장 참여자에게 새로운 편익과 기회가 제공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원화 역외 차액결제선물환(NDF) 시장을 국내 외환시장으로 흡수하고,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 접근성을 높여 환율 변동성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선물환 거래 중 NDF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편에 속한다. 국제결제은행에 따르면 원화 선물환 거래에서 NDF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약 80%에 달해 전 세계 평균(21%)보다 크게 높다. NDF 시장은 실제 달러를 주고받지 않고 차액만 정산하는 장외 거래소를 의미하는데, 원·달러 환율의 가격 결정에도 영향을 준다. 과거처럼 외환시장이 야간에 문을 닫았을 때는 런던, 뉴욕 등 해외 시장 변수가 다음 날 개장과 함께 환율 변동성으로 반영되는 구조였다. 예컨대, 중동전쟁 발발 등의 영향으로 다음 날 한국의 외환시장은 높아진 NDF 환율에 대응해야 했다. 하지만, 24시간 거래 체제로 바뀌면서 시간 제약으로 역외 NDF 시장에 머물던 거래 수요가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는 달러 공급 확대로 이어져 원화 가격을 안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야간 개장으로 이뤄지는 정보가 역내 시장에서 연속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면 개장 환율의 변동성을 낮출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근 자본시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거래시간이 야간으로 연장돼 수시로 가격이 반영되면서 개장 직후 환율이 급격히 뛰는 현상이 완화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다만, 이전과 달리 야간에 발생한 대외 충격이 실시간으로 가격에 반영될 경우 환율이 일시적으로 급등할 가능성도 함께 제기됐다. 거래시간 연장과 함께 24시간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구축도 병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그동안 국외 투자자들은 그동안 역외 외환시장이 없어 원화 환전의 불편함을 호소해왔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시장 접근성을 높이고 원화 국제화를 하려면 24시간 개장과 동시에 역외에서도 원화가 실시간 안전하고 불편함 없이 거래될 수 있는 인프라가 완비돼야 한다"며 “NDF 시장 야간 변동성에 대비, 충분한 유동성 확충과 모니터링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시범 운영에 들어가 내년부터 본격 시행할 방침이다. 구 부총리는 “24시간 공백없는 모니터링과 원활한 24시간 거래를 지원하는 한편, 결제도 24시간 가능하게 하는 역외 원화 결제시스템 등 다른 외환시장 개혁 조치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