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5연속 동결했다. 단 금리 인상을 피력한 위원이 3명이 등장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본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는 전달하지 않아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 영향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시장은 추가 인상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연내 한 차례 이상 금리 인상 전망이 살아난 가운데 한국은행도 지난달 시작한 긴축 기조를 이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특히 국내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고 국제유가·환율 불안에 따른 물가 압력도 남아 있어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가능성이 다시 부각되고 있다. 연준은 28~29일(현지시간)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연 3.50~3.75%로 유지했다. 올해 들어 다섯 번째 동결 결정이다. 다만 내부 분위기는 달랐다. 금리 동결에 찬성한 위원은 9명이었지만 베스 해맥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 닐 카시카리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 로리 로건 댈러스 연은 총재 등 3명은 0.25%포인트 인상을 주장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 수준인 2%를 웃돌고 있다고 평가하며 물가 안정 의지를 재확인했다. 케빈 워시 연준 의장도 기자회견에서 “오직 단 하나의 목표만이 존재하며 그것은 (물가상승률) 2%"라고 강조했다. 시장에서는 연준이 9월 이후 추가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확산하고 있다. 미국의 긴축 기조가 이어질 경우 한국 역시 원화 가치와 한·미 금리 차 등을 고려해야 하는 만큼 한은의 정책 운용 부담도 커질 수밖에 없다.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연 2.75%로 0.25%포인트 올리며 3년 6개월 만에 긴축 국면으로 돌아섰다. 이후 발표된 경제 지표는 추가 인상 가능성에 힘을 싣고 있다. 올해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 분기 대비 0.6% 성장하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1분기에도 1.8% 성장하면서 경기 회복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성장세가 예상보다 견조한 만큼 한은이 물가 안정을 위해 추가 금리 인상에 나설 여지가 커졌다는 분석이다. 신현송 한은 총재는 국회 업무보고에서 “기준금리 인상 기조를 유지함으로써 근원물가 상승을 잡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인상 시점은 향후 물가와 경기 지표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 8월 연속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정책을 펴겠다"고 언급하며 추가 인상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시장에서는 한은의 8월 추가 인상 여부가 다음 달 초 발표되는 7월 물가 지표에 달렸다고 보고 있다. 국제유가와 환율 흐름이 물가 불안을 다시 자극하고 근원물가 상승 압력이 이어질 경우 한은이 연속 인상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최근 경기 회복세가 예상보다 강한 모습을 보이는 만큼 물가 안정이 늦어질 경우 한은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커질 수 있다. 반면 물가가 하반기 들어 둔화 흐름을 이어가고 금융시장 불안 요인도 완화된다면 금리 인상 속도를 조절할 가능성도 있다. 금융권에서는 한은이 성장률 반등만으로 금리 경로를 결정하기보다는 물가 흐름과 환율 안정 여부, 가계부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욱 씨티은행 이코노미스트는 2분기 성장률이 예상치를 웃돈 점을 근거로 한은이 8월 기준금리를 추가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후에도 금리 인상이 이어져 최종 금리가 연 3.5% 수준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예상했다. 한은은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과 국내 경기·물가 흐름을 함께 살피며 올해 남은 금리 경로를 결정할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횡성=에너지경제신문 박에스더 기자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새로운 생산거점으로 주목받고 있다. 보툴리눔 톡신 제조기업 제네톡스㈜가 횡성공장 증설과 신규 고용에 나서면서 지역 산업 기반 확대와 일자리 창출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강원특별자치도와 횡성군은 지난 28일 제네톡스와 공장 증설을 위한 투자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이영준 제네톡스 대표이사와 장신상 횡성군수,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 등이 참석해 투자 계획과 행정 지원 방안을 공유했다. 이번 투자는 총 150억원 규모의 중장기 투자 계획 가운데 첫 단계다. 제네톡스는 기존 횡성 사업장 부지에 연면적 1831㎡ 규모의 공장을 증축하고, 우선 30억원을 투입해 생산라인을 확충한다. 이와 함께 직원 20명을 신규 채용해 생산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회사는 향후 생산량 증가와 해외 시장 수요, 사업 진행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제네톡스가 생산하는 주력 제품은 보툴리눔 톡신 주사제 '보타원(BOTAONE)'이다. 현재 미용 분야뿐 아니라 다한증, 근육 강직, 안검경련 등 다양한 치료 영역으로 적응증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회사는 지난해 3월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에 대한 국내 임상 3상 시험계획을 승인받아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올해 하반기 국내 품목허가 획득을 목표로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 품목허가가 이뤄질 경우 국내 공급은 물론 해외 판매 확대에 따른 생산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제네톡스는 시장 확대에 대비해 생산시설을 선제적으로 확충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다만 향후 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가는 임상시험 결과와 품목허가 진행 상황, 해외 시장 진출 일정 등에 따라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제네톡스는 2021년 본사를 횡성으로 이전한 이후 생산 기반을 꾸준히 확대해 왔다. 지난해에는 강원수출대상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1000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하는 등 해외 시장에서도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다. 이번 공장 증설은 단순한 시설 확장을 넘어 지역 바이오산업 생태계 강화와 고용 창출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는 평가다. 바이오의약품 생산시설은 연구개발과 제조, 품질관리 등 다양한 전문 인력이 필요한 만큼 지역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이끌 수 있는 산업으로 꼽힌다. 강원도 역시 기업 유치에 그치지 않고 기존 이전 기업의 재투자를 지원하는 정책을 확대하면서 지역 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전략이다. 장신상 횡성군수는 “이번 증설이 지역의 일자리와 생산 기반을 넓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투자와 고용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영선 강원도 산업국장은 “도내 이전 기업의 재투자가 고용과 생산 확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횡성군과 함께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기업의 생산시설 확충과 지자체의 지원 정책이 맞물리면서 횡성이 바이오산업의 핵심 생산거점으로 성장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특히 치료용 보툴리눔 톡신 상용화가 현실화될 경우 제네톡스의 투자 확대는 물론 지역경제에도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에스더 기자 ess00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박수현 충남도지사가 충남에 예정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와 관련해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이달 말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박 지사는 29일 충남도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가칭 '광속 TF'의 활동 방향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라며 “전력·수력·인력(3력혁신)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 로드맵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충남도는 삼성전자 등을 중심으로 발표된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 TF를 구성하고 전력과 공업용수, 인력 등 기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박 지사는 “현재 필요한 전력과 수력, 인력 규모를 파악해 앞으로 무엇을 얼마나 확보해야 할지 계획을 마련하고 있다"며 “공무원들이 마른 수건을 짜듯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마련하는 계획인 만큼 앞으로 보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기자들은 삼성전자 등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공업용수 확보 방안과 지천댐 추진 여부를 함께 질의했다. 박 지사는 “지천댐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반대 입장을 분명히 갖고 있다"면서도 “공론화위원회의 결정을 100% 수용하겠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I 대전환과 첨단기업 투자 계획이 발표되기 전과 지금은 여건이 달라졌다"며 “이 같은 환경 변화도 공론화위원회의 논의 과정에서 함께 검토될 것으로 생각하지만 위원회의 판단에 개입할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론화 결과에 모두가 승복하려면 위원회가 중립적이고 투명하게 운영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전날 김성환 환경부 장관에게도 이 같은 취지를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충남도는 이달 말 TF 운영 방향과 함께 전력·수력·인력 확보 방안을 담은 종합 로드맵을 공개할 예정이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국내 15~64세 생산연령인구 비중이 관련 통계가 나온 2015년 이후 처음 70%선이 무너졌다.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처음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우리 사회가 생산인구는 급격히 줄고, 빠르게 늙어가면서 경제 활력이 식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가데이터처가 28일 발표한 2025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3587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69.2%를 차지했다. 생산연령인구는 관련 통계 기준 집계를 시작한 2015년 이래 처음 70% 아래로 떨어졌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면 노동력 감소로 생산·소비가 위축되고 잠재성장률도 떨어뜨릴 수 있다. 고령화·저출산은 보다 심화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년보다 60만명 증가한 1072만명(20.7%)으로 처음 20%를 넘었다. 반면 0~14세 유소년인구는 522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19만6000명(-3.6%) 감소했다.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년인구는 29.9명로 지난해보다 2.0명 증가했다. 경은숙 데이터처 인구총조사과장은 “가장 눈에 띄는 변화가 유소년인구와 생산연령인구는 감소하고,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이 처음 20%를 넘어섰다는 점"이라며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2015년 73.4%를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우리나라 인구 중 외국인 수가 많아지고, 외국인 생산연령인구도 비중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1일 기준 국내 총인구는 5181만7000명으로, 전년보다 1만2000명(0.02%) 소폭 증가했다. 저출산 영향으로 내국인이 4971만명(95.9%)으로 전년대비 5만명(-0.1%) 줄었다. 반면 외국인은 211만명으로 전년보다 7만명(3.2%) 늘었다. 유학이나 연수, 계절근로 증가 등으로 외국인 유입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특히, 외국인의 생산연령인구 비중은 89.3%로, 내국인(68.4%)보다 20.9%포인트(p) 높았다. 경 과장은 “외국인은 30대 비중이 가장 높았는데, 지역 내 인력 부족을 외국인으로 채우다 보니 생산연령인구에서 차지하는 외국인 비중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1인 가구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다. 고령화로 60대 고령층의 1인 가구 비중이 늘고 있다. 1인 가구는 총 824만 가구로 전년 대비 19만9000 가구(2.5%) 늘며 2015년 이후 최대치로 집계됐다. 연령대별로는 60대(17.7%), 30대(17.5%), 20대 이하(16.9%) 순이었다. 시도별 1인 가구 비율은 서울(40.5%)이 가장 높고, 경기(32.2%)가 가장 낮았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해외연수를 간 직원에게 가족 동반 항공료로 1인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지원한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선관위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선관위 소속 국외위탁교육훈련 대상 24명 중 21명(87.5%)이 가족을 동반하고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선관위가 연수자 24명에게 지급한 항공료 총액은 2억288만2672원이다. 가족을 동반한 21명에게 지급한 액수는 1억8808만570원으로 전체의 92.7%다. 1인당 지급액은 896만원가량이다. 선관위는 이들 모두에게 1~2년치 학자금과 체재비도 별도로 지원했다. 최근 3년간 1인당 지원금액은 이전(5년간)보다 증가했다. 2023~2025년 연수를 간 13명에게 1억2497만5730원이 지급됐으며 1인당으로 나누면 961만3517원이다. 구체적으로 한 가족은 3000만원가량의 항공료를 지원받았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떠난 A씨는 가족 3명을 동반하며 본인 포함 2929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청구해 전액 지급받았다. 단순 계산으로 1인당 왕복 항공료가 730만원대에 달한다. 2023년 미국 연수자 B씨는 가족 2명과 함께 1297만원의 출입국 항공료를 받았다. 2023년 영국 연수자 C씨도 가족 3명과 떠나 1195만원을 받았다. 2024년 영국 연수자 D씨는 가족 4명과 동행해 최다 동반 인원을 기록했고, 출국항공료만 753만원을 받았다. 법령상 허용 근거는 있다. 공무원 인재개발법 시행령 제39조 3항에 따르면 국외연수자의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왕복항공료, 의료보험료 또는 의료보조비, 생활준비금, 귀국이전비를 더하여 지급할 수 있다. 문제는 집행의 투명성이다. 인사혁신처 기준에는 '인사혁신처장이 인정하는 배우자 및 자녀'라는 요건이 있는 반면 선관위 자체 규정에는 해당 문구가 없다.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어떻게 예산을 사유화하고 기득권을 공고히 하는지 보여지는 대목이다. 앞서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은 배우자 해외 출장비 4700만원이 논란이 되자 반납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가족 항공료 지급과 관련해 “인사혁신처의 '공무원 인재개발 업무처리지침'을 준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침에 따라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을 지급 대상으로 하고, 훈련공무원과 가족이 동시에 출입국하면 훈련공무원과 같은 등급의 항공료를, 별도로 출입국하면 실비(2등석) 항공료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또 가족의 출국·귀국 항공료는 각각 한 차례로 제한한다고 했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

시장금리 상승 여파가 은행권 대출 금리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두 달 연속 오르며 1년 반 넘게 이어진 하락 흐름을 멈췄고, 기업대출 역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상승 폭을 키웠다. 반면 예금 금리는 1년5개월 만에 3%대로 올라서면서 은행권 자금 조달 비용도 높아지는 모습이다. 한국은행이 28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 금리'에 따르면 지난 6월 예금은행의 신규 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 평균 금리는 연 4.36%로 집계됐다. 전월 대비 0.04%포인트 상승한 수준으로 2023년 11월(4.48%)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가계대출 전반의 금리 부담도 커졌다. 전체 가계대출 금리는 4.50%로 한 달 전보다 0.04%포인트 올랐으며, 일반신용대출 금리는 5.72%까지 상승했다. 신용대출 금리는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한 달 상승 폭 역시 같은 기간 이후 가장 컸다. 전세자금대출 금리도 4.07%로 0.10%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고정금리 대출 비중 감소가 두드러졌다. 신규 취급 주담대 가운데 고정형 금리 비중은 37.7%로 전월보다 3.9%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 연속 하락하며 2014년 2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전체 가계대출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나타났다. 고정형 금리 비중은 22.7%로 전월(24.6%) 대비 1.9%포인트 줄었고, 2022년 7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변동금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차주들이 당장의 이자 부담이 적은 상품을 선택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혜영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변동형 금리가 고정형 금리보다 낮은 상황이 지속되면서 금리가 낮은 쪽을 선택하는 차주가 많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변동금리 비중 확대가 향후 금융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 팀장은 신규 취급액 기준으로는 고정금리 비중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잔액 기준으로 보면 고정금리 비중 감소 폭은 신규 취급액만큼 크지 않다고 덧붙였다. 기업대출 시장에서도 금리 상승 압력이 커졌다. 6월 기업대출 평균 금리는 4.27%로 전월보다 0.14%포인트 올라 지난해 3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대기업 대출 금리는 4.17%로 0.07%포인트 상승했고, 중소기업 대출 금리는 4.38%로 0.23%포인트 뛰었다. 특히 중소기업 대출 금리 상승 폭은 2022년 11월 이후 최대치다. 단기 시장금리 상승이 기업대출 금리에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금 금리 역시 시장금리 상승 흐름을 따라갔다. 저축성 수신 금리는 3.08%로 한 달 사이 0.15%포인트 오르며 지난해 1월 이후 처음으로 3%대에 진입했다. 정기예금 등 순수저축성예금 금리는 3.02%, 금융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 시장형 상품 금리는 3.36%로 각각 0.14%포인트, 0.23%포인트 상승했다. 대출금리와 예금금리 차이를 의미하는 예대금리차는 축소 흐름을 이어갔다. 신규 취급액 기준 예대금리차는 1.23%포인트로 전월보다 0.03%포인트 줄면서 5개월 연속 감소했다. 잔액 기준 예대금리차도 2.27%포인트로 0.01%포인트 낮아졌다. 비은행권 수신 금리도 대부분 상승했다. 1년 만기 정기예금·예탁금 기준으로 상호저축은행 금리는 3.74%로 0.35%포인트 올랐고, 신용협동조합은 3.43%, 새마을금고는 3.53%로 각각 상승했다. 상호금융 역시 3.10%로 0.12%포인트 높아졌다. 반면 비은행권 대출금리는 기관별로 엇갈렸다. 상호저축은행과 새마을금고 대출 금리는 각각 9.48%, 4.67%로 하락했지만, 신용협동조합과 상호금융은 각각 5.02%, 4.76%로 상승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8월 초부터 한옥체험업, 도시민박업도 '바가지 요금'이 한 번이라도 적발되면 5일간 영업이 정지된다. 숙박요금을 터무니없이 올려 받거나 숙박요금표를 눈에 보이는 데 게시하지 않아도 해당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은 숙박업소의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취소에 이어 영업정지 등 제제를 더 강화하는 방식의 후속 조치를 시행한다. 재정경제정부는 28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8월 4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된다. 지금까지 한옥체험업이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요금을 올려 받다 1차 적발 시 시정명령 조치만 받았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에는 숙박요금 게시와 준수 의무 자체가 없었다. 개정안에 따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도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가 적용된다.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모두 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시에는 영업정지 15일, 3차 영업정지 1개월, 4차 때는 사업 등록이 취소된다. 앞서 일반·생활 숙박업도 지난 14일부터 요금표 미 게시, 바가지 요금 등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로 제재가 강화됐다. 여기에 한옥체험업과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으로 제재 대상이 확대된다. 앞으로 음식점과 택시도 바가지 요금 관련 제재가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접객업 등 음식점이 요금표 게시·준수 의무를 위반하면 1차 때부터 영업정지 5일 처분이 내려진다. 2차 적발 시 영업정지 10일, 3차 20일 등으로 강화된다. 부당 운임을 받은 택시 기사도 1차 위반 시 경고 대신 자격정지 30일에 처해진다. 2차 적발 시 자격정지 60일, 3차 때는 택시 자격증이 취소된다. 이 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현재 규제·법제 심사가 진행 중이다. 정부는 숙박업체가 시기별 요금 상한을 지방정부에 미리 신고, 공개하는 '바가지 안심가격제도'도 도입한다. 숙박업체가 요금을 사전에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가격보다 높게 받으면 영업정지 등 제재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숙박업체를 제재하는 규정도 새로 만든다. 정부는 올해 초 바가지 요금 행위를 뿌리채 뽑기 위해 숙박·음식업, 점포 대상 정부 지원 배제와 함께 행정처분을 강화하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앞서 정부는 바가지 요금을 받다 적발된 전통시장 가게와 숙박업소의 경우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취소하기로 했다. 특히,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해 주는 행사에서 바가지 요금이 1번 적발되면 경고, 이후 3회 반복 적발 시 전통시장 점포 모두 환급 행사 참여가 금지된다. 숙박업체도 바가지 요금으로 행정처분을 받으면 호텔 등급결정 평가에서 감점을 받는다. 정부 지원의 숙박 할인행사 참여도 제한된다. 정부는 바가지 요금 관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민·관이 참여하는 합동점검반도 구성했다. 행정안전부와 국세청,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여름 휴가철 바가지 요금 특별 현장점검에 나선다. 범정부 대응체계도 구축해 바가지 요금 관련 예방·신고 대응부터 조치, 사후관리까지 점검, 관리하고, 각 관계부처와 공유한다. 바가지 요금 신고 포상금도 늘어난다. 정부는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하기 위해 신고포상금 지급 한도를 폐지하고, 과징금의 최대 10% 포상금으로 확대, 지급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바가지 요금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고, 후속과제 입법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이라며 “바가지 행위 근절을 위해 향후 택시업과 식품접객업에 이어 업종을 확대 적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