➀ 은퇴 국가봉사견 70%, 입양되지 못해 ② 턱없이 부족한 입양자 '돌봄 비용' 지원 ③ 국가봉사동물에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 “작년에 예랑이랑 같이 제주도로 입양이 확정됐었는데, 갑자기 허리가 안 좋아져서 입양을 못 갔어요. 그때 같이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싶죠. 나이도 많아서 사실상 앞으로 입양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재작년 군견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윤지'(래브라도 리트리버). 올해로 2년째 반려마루 여주에 머물고 있다. 반려마루는 경기도가 운영하는 반려문화 복합시설이다. 반려견 훈련, 구조동물 보호를 맡고, 반려동물 놀이터 등 문화시설을 운영한다. 반려마루 관계자에 따르면, 윤지는 이곳에 오기 전 탐지견으로 살아왔다. 지난 5일 에너지경제신문이 만난 윤지의 눈가와 입가에는 그간 세월을 말해주듯 검은 털 사이로 하얀 털이 듬성듬성 나 있었다. 윤지는 재작년 또다른 군견 '예랑'이와 함께 입소했다. 둘은 함께 제주도로 입양 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윤지만 입양이 좌절됐다. 입양 확정 후 허리디스크와 척추층만증을 판정받아 당장 입양을 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시설은 경과를 지켜본 뒤 윤지를 입양 보내기로 입양자와 결정했다. 그러나 1년 넘게 건강이 회복되지 않자 입양자는 결국 윤지 입양을 포기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지금은 건강이 많이 좋아져 뛰어다니기도 하지만 통증이 심했을 때는 허리를 못 굽혀서 잘 걷지도 못 하고, 배변 활동도 하지 못 했다"며 당시 윤지의 상태를 회상했다. 그러면서 “특수한 환경을 많이 돌아다녀야 하는 환경이다 보니 일종의 직업병에서 오는 병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견사 한 켠엔 훈련사들이 윤지를 위해 마련한 '미니 침대'가 자리해 있었다. 현재 반려마루에 남겨진 은퇴견은 모두 세 마리다. 지난 3월 다른 은퇴견 세 마리가 민간에 입양되면서 윤지는 올해 3월 입소한 말리노이즈 품종 '담비' '담보'와 함께 시설에 남겨져 있다. 군견, 경찰견, 마약탐지견 등 국가봉사견은 대부분의 견생을 국가를 위해 근무한다. 하지만 은퇴 이후에는 시설에 머무는 경우가 흔하다. 사단법인 마침표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국가 소속 봉사 동물은 총 1천 마리가 조금 안된다. 그러나 국내 국가봉사견 민간 입양률은 22%에 그친다. 10마리 가운데 7마리는 가정에 가지 못 한 채 생을 보내고 있다. 반려마루 관계자는 “작년에 국가봉사견들의 은퇴 후 현실이 공론화되기 시작하면서 입양 문의가 간혹 있긴 했지만 선뜻 입양까진 이어지지 않았다"며 “밖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특수 견종이고, 기존에 군에 있었다는 사실 탓에 다가가기 쉽지 않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민간 가정에서 군견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는 군견에 대한 일반인의 선입견이 장벽으로 작용한다. 대표적인 선입견으로 중대형견 특성에 따른 왕성한 활동량, 군견 훈련으로 인한 공격성, 낮은 사회성이 주로 꼽힌다. 실제 은퇴 군견의 모습은 어떨까. 같은 날 서울시 동대문구의 또다른 반려견 교육센터 '도그어스플래닛'에서 '유라'를 만났다. 8년 간 근무한 후 만기 전역한 13살 유라는 은퇴 이후 4년간 군 내에서 지냈다. 유라와 센터의 만남은 육군 훈련소의 요청으로 시작된 재적응 교육 훈련이 계기가 됐다. 이후 은퇴 군견 보호에 관심이 생긴 김효진 도그어스플래닛 대표는 당시 군에 가장 오래 머물러 민간 입양이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 유라를 육군과 협의하에 센터로 데려왔다. 기자가 만난 유라는 민간인들이 가진 선입견과 다르게 사람에게 서스럼없는 모습이였다. 유라는 천천히 근처로 다가와 코를 들이밀었다. 이내 활발하게 뛰어놀던 소형견 무리로 향했다. 고령이라 친구들처럼 뛰어놀진 못했지만, 불편한 기색 없이 어울리는 모습이었다. 김 대표는 “군견은 적절한 재교육만 하면 일상에 적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갓 제대한 군인이 바뀐 지하철 노선도 낯설어 하는거랑 똑같아요. 그럼 다시 알려주면 되는거에요." 교육을 통해 작전에 필요한 역량을 극대화시킨 만큼 다시 훈련을 통해 변화한 사회에 대한 적응을 도울 수 있다는 의미다. 결국 선입견을 깨기 위해선 홍보를 넘어 일반인이 직접 교육 과정에 참여해보는 기회가 필요하다. 김 대표는 “입양 홍보도 중요하지만 육군에서도 이미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고 있다"며 “사람들과 충분히 잘 지낼 수 있는데도 일반인들 사이에서는 군견이 사회화가 어렵다는 오해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들이 군견의 사회화 훈련에 직접 참여해 교감하는 기회가 많아진다면 군견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줄어들 것"이라며 일반인의 군견 핸들링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고해람·이지민 인턴기자

장애인에게 절실한, 최상의 복지는 결국 일자리다. 일은 생계를 넘어 스스로 삶을 꾸리고 사회와 연결되는 가장 단단한 기반이다. 그러나 제도와 현실 사이의 간극은 여전히 크다. 이 일하는 장애인의 현실을 찾았다. 지속 가능한 장애인 고용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서다. ①출근, 세상에 내딛는 첫 발걸음 ②직장, 인생에서 얻은 유일한 배울 기회 ③가족, 직장인 아들…돌봄받다 돌봄으로 ④회사, 장애인과 일하는 이유…지속해야 할 이유 ⑤일터, 끊어진 일감 앞에 연이어 휴업 ⑥제도, 장애인 일자리 지탱할 우선구매 제도 '유명무실' ⑦외국, 우선구매 제도 철저…'살 품목'부터 정해 ⑧지금, 방치된 우선구매제도 개정안…숫자놀음 벗어난 개혁 필요 무음 버튼을 눌렀을까. 언제라도 작업을 할 것만 같은 공장에 재봉틀 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20여 명의 노동자들이 둘러앉아 일했을 긴 작업대는 끝이 보일 만큼 텅 비었다. 작업하다 만 옷도, 출고를 기다리는 제품도 보이지 않았다. 창고 역시 비었다. 공장 입구에는 '5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휴업'이라는 안내문이 붙어있을 뿐이었다. 사람들 흔적만 작업장 한편에 남았다. 사물함 벽면을 따라 2015년부터 올해까지 해마다 찍은 야유회 단체 사진이 줄을 이뤘다. 사진 속 직원들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함께 일하며 쌓아온 시간이 사진마다 고스란히 담겼다. 김현섭 한국장애인중심기업협회 피복사업본부 대표는 사진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장애인 노동자들은 여기 와서 같이 밥 먹고 친구도 만들고 야유회도 갑니다. 이 사람들한테는 그런 시간이 참 소중해요." 공장은 그저 옷을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장애인들이 매일 출근하며 사회와 연결되는 공간이었다. 그래서 공장이 멈춘다는 건 생산이 멈추는 것 이상의 의미였다. 장애인 노동자 한 명이 제 역할을 하기까지는 긴 시간이 필요하다. 김 대표 말이다. “발달장애인 노동자가 작업 공정에 익숙해져 제 몫을 하기까지는 보통 3~4년이 걸립니다." 원단을 옮기고, 재단된 옷감을 분류하고, 실밥을 정리하며 불량을 잡아내는 일까지.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여도 작업마다 순서와 방법이 다르다. 새로운 작업복 주문이 들어오면 원단도, 마감 방식도 달라져 처음부터 다시 익혀야 하는 경우도 많다. 수년 동안 반복해서 작업을 익히고 비로소 자기 몫을 하기 시작하지만, 주문이 끊기면 그 시간도 함께 멈춘다. 김 대표는 “일을 익혔는데 공장이 쉬기 시작하면 노동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며 “일터가 있어야 기술도 이어지고 사람도 남는다"고 말했다. 휴업은 갑자기 찾아왔다. 김 대표는 실망스런 표정을 지었다. “최근 공공기관 발주가 줄면서 공장 운영이 점차 어려워졌어요. 결국 올해 무급 휴업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대표가 운영하는 공장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에 따라 방위사업청·조달청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수의계약은 경쟁입찰 없이 수의시담(가격협의)을 통해 단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김 대표는 3~4년 사이 군수품 발주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과거 연중 이어지던 일감이 점차 줄면서 공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김 대표가 말을 이었다. “예전에는 장애인 생산시설이 꾸준히 일할 수 있을 만큼 수의계약 물량이 유지됐지만 지금은 계속 줄고 있습니다. 조달청에서는 2026년부터 수의계약을 폐지하겠다고 공표까지 했어요. (잠시 말을 잇지 않았다.) 이대로 가면 장애인 생산시설은 설 자리를 더욱 잃게 될 겁니다." 일감 자체가 줄어든 데다 남아 있는 발주도 일정하지 않았다. 김 대표는 공공기관 발주가 생산 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납품 일정과 물량이 특정 시기에 집중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이 있을 때는 20명의 근로자로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몰리고, 끝나면 몇 달씩 아무 일도 없습니다." 주문이 몰릴 때는 자체 생산만으로 납기를 맞추기 어려울 정도로 작업이 집중된다. 반대로 납품이 끝나면 몇 달씩 일감이 끊겨 공장 가동이 멈추는 상황이 벌어진다. “이런 구조가 반복되다 보니 결국 올해 5월부터 3개월간 무급휴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 대표 표정만으로 안타까움이 묻어났다. 경기도의 중증장애인생산시설 사단법인 에스디워크(복사용지 생산시설)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김진희(63) 운영 총괄팀장은 최근 회사를 떠난 한 지적장애인 노동자를 떠올렸다. 2022년 입사한 그는 누구보다 성실한 직원이었다. 하루 4시간씩 근무하며 맡은 일을 묵묵히 해냈다. 1년 전 결혼해 가정을 꾸렸지만, 4시간 근무로 받는 임금만으로 생계를 이어가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결국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다른 사업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팀장은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일감만 조금 더 있었으면 8시간 근무를 만들어줄 수 있었어요. 정말 성실했던 친구라 오래 함께하고 싶었는데, 생계가 걸린 문제라 붙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으로 일하려면 결국 꾸준한 일감이 있어야 한다"며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안정적인 판로 확보"라고 강조했다. 김현섭 대표는 휴업을 결정했던 때를 떠올리며 한숨을 내쉬었다. 공장이 쉬면 직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간다. 몇 년 동안 함께 일하며 익힌 기술도, 매일 출근하며 쌓아온 일상도 멈춘다. 그는 장애인들에게 공장은 단순히 월급을 받는 곳이 아니라 하루를 살아가는 공간이라고 말했다. 장애인 부모들을 만나면 가장 많이 듣는 말도 있다. “부모들은 '내가 아이보다 하루만 더 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부모가 떠난 뒤에도 자립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 때문이다. 그래서 그는 장애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결국 꾸준히 일할 수 있는 환경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에게 필요한 건 거창한 지원이 아닙니다. 꾸준히 출근할 수 있는 일터입니다." 김 대표는 텅 빈 작업장을 다시 한번 둘러봤다. 작업대는 비어 있었지만 그가 걱정한 것은 공장만이 아니었다. 공장이 멈추면 그 안에서 일상을 이어가던 사람들의 삶도 함께 흔들린다. “공장이 살아야 장애인도 일할 수 있습니다." 그가 바라본 것은 텅 빈 작업대만이 아니었다. 다시 불이 켜지고 사람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장애인들의 일터였다. 주서현 인턴기자

원주종합버스터미널은 강원도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인 원주의 관문이지만 쇠락의 길을 걷고 있다. 평일 오후 방문한 터미널 대합실은 오가는 사람들의 활기 대신 적막함이 감돌았다. 총면적 3만2000㎡,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웅장한 외관과 달리 건물 내부는 어둡고 썰렁했다. 현재 매표소와 버스 승하차장이 있는 1층을 제외한 건물 대부분은 장기간 공실 상태다. 인천에서 원주로 대학을 통학하는 유모 씨(20)는 어두운 대합실 의자에 앉아 연신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유 씨는 “원주에 처음 와봤는데 터미널 분위기가 너무 음산해서 깜짝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고개를 내저으며 “에스컬레이터는 멈춰 있고 위층으로 가는 길은 셔터로 막혀 있어 폐건물에 들어온 줄 알았다"고 덧붙였다. 위층 주차장을 이용하는 방문객들이 느끼는 두려움은 더욱 크다. 주말 부부라 매주 차를 몰고 터미널을 찾는 직장인 전모 씨(여·21)는 주차장과 1층 대합실을 오갈 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진다며 몸서리를 쳤다. 전 씨는 “차를 대고 내려오려면 텅 빈 상가들이 방치된 2층과 3층을 걸어서 지나야 하는데 어두운 복도에 발소리만 크게 울려 퍼진다"며 “마치 공포 영화 세트장에 혼자 갇힌 것 같아 낮에도 뛰어 내려온다"고 말했다. 터미널을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은 야간에 느끼는 공포감이 더 문제라고 지적한다. 대학생 김모 씨(여·20)는 터미널을 방문할 때마다 심한 두려움을 느낀다며 불편함을 토로했다. 김 씨는 화장실 위생과 방범 문제도 언급했다. 그는 “밤엔 혼자 터미널 화장실에 가는 것조차 무서워서 이용하지 않는다. 구석진 곳은 조명도 다 꺼져 있고 청소 도구만 널브러져 있어 들어갈 엄두가 안 난다"며 “주변에 관리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조마조마하다"고 전했다. 대합실에서 만난 다른 승객들도 열악한 환경과 부족한 편의시설에 불만을 표출했다. 휴가를 맞아 터미널을 찾은 군인 신모 씨(22)는 “버스를 기다리는 동안 앉을 의자조차 부족하고 고장난 자판기 외에는 마땅한 편의시설이 없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한숨을 쉬며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찜통같이 더운데 도시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터미널이 이래서야 되겠느냐"고 반문했다. 터미널 건물 상층부의 장기 공실이 인근 골목 상권에도 영향을 준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원주시 단계동의 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서모 씨(20)는 “터미널 상가가 죽으면서 이 근방을 찾는 유동 인구 자체가 확연히 줄었다"고 설명했다. 서 씨는 “밤 9시만 넘어도 터미널 주변 거리가 텅 비어서 매장 매출이 반 토막 난 지 오래"라고 했다. 터미널 앞 택시 승강장에서 대기 중이던 기사들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택시기사 조모 씨(58)는 “예전에는 주말마다 군인들과 대학생들이 쏟아져 나와 손님 태우기가 바빴다"고 회상했다. “지금은 기차역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면서 터미널 앞은 파리만 날리는 신세가 됐다"며 씁쓸해했다. 원주터미널은 2009년 신축 당시만 해도 대형 영화관과 패밀리 레스토랑이 입점해 지역 청년들이 모이는 대표적인 복합 문화 공간이었다.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김모 씨(여·47)는 “코로나19 사태로 승객이 급감하더니 건물 내 핵심이었던 멀티플렉스 영화관마저 폐업하면서 발길이 완전히 끊겼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핵심 상권이 무너지며 상인들이 줄도산했고 결국 지금의 흉물스러운 폐건물로 전락해 버렸다"고 안타까워했다. 전문가는 장기 공실에 따른 시설 노후화와 안전 문제를 우려한다. 건축설비 전문가 백모 씨(52)는 “건물은 사람의 온기가 닿지 않으면 누수나 전기 설비 노후화가 빨라진다"고 경고했다. 백 씨는 “10층 규모의 대형 건물이 제대로 된 정기 점검과 유지보수 없이 방치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원주터미널 쇠퇴는 KTX 개통과도 관련이 있다. 원주터미널 시설 관리를 담당하는 이모 씨(62)는 “KTX 개통 이후 시외버스와 고속버스를 이용하는 승객 수요가 절반 가까이 급감했다"고 말했다.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은 원주터미널 문제가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부동산 전문가 정모 씨(55)는 “막대한 리모델링 비용과 수익성 악화 탓에 뚜렷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실 사태는 장기화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정 씨는 “터미널은 민간 소유 건물이다. 한동안 뾰족한 돌파구 없이 방치될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원주시는 올해 하반기 도비와 시비, 터미널 측 부담금 등 7200만원을 들여 냉·난방기와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부터는 화장실 정비와 대합실 의자 교체, 바닥 도색을 추진한다. 이상무 기자·안정민 강원대 디지털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학생 rokmc@ekn.kr

미국 정부의 한국산 드론, 관련 부품에 최대 15% 관세 부과 조치에 정부가 우대세율 관련 세부 기준 등을 협의하고, 드론 업계에 미칠 영향도 점검하기로 했다. 미국 정부는 13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드론 및 핵심 부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포고령을 발표했다. 포고령에는 한국 포함 일본과 유럽연합(EU), 리히텐슈타인, 스위스, 대만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5% 관세를, 영국산 드론과 부품에는 최대 10% 관세를 적용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미국 정부는 드론의 우대세율 관련 “특례를 받으려면 해당 제품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기술이 실질적으로 해당 국가와 미국에서 유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 관계자는 14일 “한국산 드론이 최대 15% 우대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세부 인증 기준과 적용 범위 등 아직 확정되지 않은 사안에 대해 미국 측과 긴밀히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함께 국내 드론 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면밀히 점검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미 백악관에 따르면 이번 드론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는 자국 내 드론 생산 역량을 확충하면서 해외 공급망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고, 사이버보안 취약성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이다. 포고령에 따라 오는 9월 3일부터 최대이륙중량 25㎏ 초과 드론, 열화상 카메라가 통합된 드론, 드론 도킹 스테이션, 일부 핵심 부품 수입에 대해 100% 관세가 부과된다. 열화상 장비를 탑재하지 않은 25㎏ 이하 드론에는 25% 관세가, 일부 부품은 내년 2월 9일부터 25% 관세가 각각 적용된다. 다만, 미 전쟁부 또는 연방통신위원회로부터 드론 관련 인증·승인을 획득한 기업의 제품은 내년 2월 9일까지 시행이 유예된다. 아울러, 미국 정부는 한국과 일본, 대만, EU 등 주요 동맹국 제품의 경우 핵심 부품과 기술이 자국산 또는 미국산임을 입증할 경우 총관세율이 15%를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후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다. 원·달러 시장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심야시간 거래량에 더 높은 가중치를 줘 국내은행의 야간 거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부는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 계좌 없이 해외에서 원화를 보유 또는 이체할 수 있는 원화국제결제망 구축 작업도 내년 시행에 맞춰 속도를 내기로 했다. 허장 재정경제부 2차관은 1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외환건전성협의회 겸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 추진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MSCI 선진국 지수는 글로벌 펀드의 주요 투자 기준이 되는 대표 지수다. 한국 증시는 올해도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실패했다. 정부는 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위해 외국인의 원화 접근성을 높여 국내 자본시장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7월 6일 외환시장 24시간 운영에 맞춰 전자 외환거래(e-FX) 가이드라인을 이달 마련한다. 상주 인력 없이도 안정적으로 외환거래가 가능하도록 해 금융기관의 인력과 비용 부담을 완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야간 외환거래를 활성화한다는 취지다. 24시간 외환시장 운영 이후 거래량도 증가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은행 간 시장 일평균 현물환 거래량은 올해 상반기 173억9000만 달러에서 24시간 개장 이후 191억4000만 달러로 10.1% 늘었다. 증권결제 원화 유동성 부담 완화를 위해 결제촉진대금 제도도 개선한다. 현금으로만 납부 가능했던 예탁결제원 결제촉진대금은 다음 달부터 주식·채권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오는 10월부터 결제 당일 장내시장에서 받을 예정인 증권도 담보로 인정한다. 앞으로 결제촉진대금을 내지 않고도 증권을 먼저 받을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자의 원화 사용을 늘리기 위한 원화국제결제망도 구축한다. 정부는 오는 9월 시범 운영을 거쳐 내년 정식 시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MSCI 선진국 지수 편입 로드맵 8대 분야 39개 과제 중 30건(77%)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금융위원회, 한국예탁결제원 등 관계기관은 올해 중 3개 과제를 추가로 이행한다. 허 차관은 “24시간 외환시장 개장 이후 거래 불발 등 사고 없이 원활하게 시장 인프라가 가동되고 있다"며 “원·달러 환율도 주요국 통화에 비해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동시에 고물가와 청년 등 고용 둔화를 최근 우리 경제의 위험 요인으로 꼽았다. 지속된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 유가가 오름세로 돌아선데다 잇따른 폭염으로 먹거리 가격도 들썩이고 있어서다. 청년 취업자는 19만명 넘게 줄면서 4년째 감소세가 이어지고,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 건설업의 고용 부진도 심화되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14일 '최근 경제동향'(그린북) 8월호를 통해 “중동전쟁에 따른 불확실성과 고유가로 인한 물가 상승 압력, 취약계층의 어려운 고용여건 등 민생 부담은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도체 호조로 수출은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지만 높은 물가 상승세와 고용 둔화가 자칫 경기 회복 흐름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조성중 재경부 경제분석과장은 “제조업, 건설업에 이어 최근 농림어업도 취업자가 많이 줄고 있고, 청년 고용 여건도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경기 회복 흐름이 민생으로 더 빨리, 더 넓게 확산되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도 13일 열린 비상경제본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회의에서 “중동전쟁 장기화와 역대급 폭염, 일부 지역의 가뭄이 겹치며 고용과 물가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는 앞서 KDI가 고물가와 고용 부진이 개선세인 우리 경제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진단과 일맥상통한다. KDI는 지난 8일 '경제동향 8월호'에서 “우리 경제는 반도체 관련 부문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상승률이 아직 높은 수준을 보이고 고용 여건도 둔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지표로 보면 7월 소비자물가는 2.8%로 6월(3.2%)보다 상승 폭이 다소 줄었지만 8월에 다시 큰 폭으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중동 정세가 격화되면서 유가가 다시 오르고, 올 여름 폭염으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치솟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호르무즈 해협 개방 협상이 난항에 빠지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상승세로 전환해 배럴당 90달러까지 치솟았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이 24.7%에서 15.5%로 떨어지면서 7월 물가 상승률을 눌렀지만 유가의 오름세 전환으로 향후 물가가 다시 오를 것이란 관측이다. 여기에 폭염과 가뭄에 따른 수급 차질로 농축수산물 가격마저 들썩이면서 8월부터 물가 상승률이 다시 3%대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일자리로 소득이 있어야 소비와 투자 여력이 생기는데 내수를 뒷받침하는 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 7월 전체 취업자는 1년 전보다 10만8000명 늘었지만 청년층만 보면 취업자 수가 19만1000명 줄어 4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특히,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포인트(p) 떨어진 반면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하며 유독 청년들의 고용 부진이 두드러졌다. 또,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6만8000명 줄면서 25개월째. 건설업은 5만7000명 줄며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조 과장은 “청년도 공개 채용에서 경력직 선호로 바뀌고, 제조업 자동화 등 구조적 요인으로 일자리 부진이 지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KDI도 중동 불확실성으로 유가와 함께 자동차 등 내구재 가격에 폭염으로 먹거리 물가마저 오르는데 일자리 부족으로 소득이 줄면 개선세인 소비도 다시 악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김미루 KDI 거시·금융정책연구부장은 “미국의 관세 조치와 중동 정세 불안 지속으로 통상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며 “물가 상승, 고용 둔화 등 대내외 불확실성도 상존해 향후 소비, 수출 개선 흐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중동전쟁 장기화와 폭염·가뭄에 대비한 농축수산물 가격과 수급 안정 방안과 함께 일자리 회복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중동전쟁 영향 최소화를 위해 주요 품목 수급 관리, 물가 등을 면밀히 점검 중"이라며 “청년 일자리 회복방안도 조속히 발표하고, 제조업·건설업 등 부진 업종 맞춤형 고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지난해 미국 LA 한인축제에서 시작된 공주 농식품 판촉이 실제 수출로 이어졌다. 공주시는 올해 참여 업체를 4곳으로 늘려 1억1000만원 상당의 제품을 미국으로 보내고 추가 거래처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는 13일 공주식품㈲과 식약동원, 하늘빛, 효원장 등 지역 식품업체 4곳이 생산한 농식품을 미국 로스앤젤레스(LA)로 선적했다고 밝혔다. 수출 품목은 공주식품㈲의 율피밤죽과 알밤페이스트, 식약동원의 청태포 양념구이, 하늘빛의 전두유 검은콩, 효원장의 알밤청국장 등이다. 공주를 대표하는 특산물인 알밤 가공품을 비롯해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제품들이 미국 시장에 진출한다. 이번 수출의 출발점은 지난해 열린 LA 한인축제였다. 당시 행사에 참가한 식약동원은 현지에서 뱅어포와 청태포 양념구이를 선보인 뒤 실제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올해는 청태포 양념구이가 수출 품목에 포함됐다. 공주시는 이 같은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참여 업체와 품목을 확대했다. 단순 행사 참가에 그치지 않고 현지 소비자 반응을 수출 계약으로 연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선적된 제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4일까지 LA 서울국제공원 일원에서 열리는 '제53회 LA 한인축제 농특산물 홍보판촉전'에서 판매된다. 참여 업체들은 현장 판촉과 함께 바이어 상담을 진행해 추가 거래처를 찾을 계획이다. 시는 행사 기간 제품별 판매 실적과 소비자 반응을 살피고, 축제가 끝난 뒤에도 거래를 이어갈 수 있는 현지 유통망 확보에 나선다. 공주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인 '고맛나루'도 함께 내세워 개별 제품과 지역 농식품의 인지도를 높일 방침이다. LA 한인축제는 약 250개 부스 규모로 열린다. 주최 측은 나흘간 40만명 이상이 행사장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최원철 시장은 “이번 수출을 계기로 공주 농식품이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길 기대한다"며 “지역 업체의 수출 확대가 농가 소득 증가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 공장을 추가로 지을 때 건축허가 변경없이 허가를 내 줘 준공이 보다 빨라질 전망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가 조기에 이뤄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 반도체 기업이 실증시설 운영 법인에 지원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된다. 구미·포항 국가산업단지 입주 대상에 이차전지 관련 자원재생(리사이클링) 업종도 추가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된다. 정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현장중심 기업투자·혁신 1차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당장 기업 수요가 있는 현장대기 프로젝트 중심으로 규제를 풀고,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취지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 산업단지 내 공장을 증설할 때 별도 신규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건축법 상 '1대지 1허가' 원칙에 따라 공장 건설 도중 계획에 없던 건축물을 추가하려면 기존 건축허가를 바꿔야해 증설이 지연됐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건축법 개정을 통해 증설 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와 달리 별도 허가를 내 줄 계획이다. 공장 증설에 속도를 내면 2조5000억원 규모 투자도 조기에 이뤄질 수 있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반도체 기업 등이 실증 지원법인 '트리니티 공장(팹)'에 출연할 경우 증여세도 비과세한다. '트리니티 팹'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이 양산 전 단계에서 제품을 검증할 수 있는 실증시설이다. 정부는 세제 혜택을 통해 약 8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투자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 구미·포항 국가산단에는 이차전지 관련 재자원화(리사이클링) 업종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현재 산단에는 이차전지 연관 제조업만 입주할 수 있고, 폐기물 관련 업종인 리사이클링 기업은 입주가 제한됐다. 재자원화 산업은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망간·흑연 등을 추출하는 이차전지 공급망 관련 핵심 공정이다. 정부는 이차전지 업종의 입주 관련 규제를 푸는 내용으로 올 하반기 산업단지계획과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한다. 이를 통해 10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방침이다. 아울러, 충북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바이오 제조시설은 청주시 소유 녹지를 산업용지로 변경한다. 산업용지 내 공장 증설을 통해 약 5300억원 규모 투자가 이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에서는 음료제조업 전용 부지에 식료품 업체도 입주가 가능해진다. 정부는 산단 내 입주 가능 업종으로 분양률이 낮은 음료제조업에 식료품 업체를 추가, 3500억원 규모의 신규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신산업과 재생에너지 100%(RE100) 산업의 산업단지 입지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모든 업종의 입주가 가능한 '제한업종 계획구역' 지정 한도를 기존 30%에서 50%로 늘리고, 업종 특례지구 요건도 낮추기로 했다. 주환욱 재경부 정책조정관은 “이번 과제들이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지속 관리하겠다"며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녹색산업 등을 중심으로 한 2차 대책도 조속히 마련해 기업 혁신과 투자를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300억원을 지원하는 광어·전복 등 수산물 최대 50% 할인 행사가 오는 2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된다. 폭염 피해 복구를 위한 재난지원금도 지난해 대비 153% 늘어난 332억원을 투입하고, 추석 전에 1차 복구비를 지급한다. 폭염과 가뭄으로 농작물 피해와 가축·양식어류 폐사가 잇따르자 정부는 농축산물의 생육·급수 지원을 강화하는 등 수급 불안에 선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를 열어 이 같이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에 따르면 지속된 폭염에 경남·전남 중심으로 농작물의 햇볓 데임(일소)과 생육 저하 등 피해가 발생했다. 단감 1125.7헥타르(㏊), 벼 572.5㏊, 콩 38㏊, 고추 19.6㏊ 등이다. 다만, 배추, 무 등 채소류와 과수는 현재까지 전반적인 작황과 생육이 양호한 수준으로 수급에 큰 차질이 없는 상황이다. 폭염으로 지난 7일 기준 돼지 5만4299마리, 가금류 94만4234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집계됐다. 또, 고수온 피해가 확산되면서 양식어류 183만마리가 폐사했다. 지난 10일 기준 전국 35개 해역 중 31개 해역에 28도 이상 고수온 특보가 내려졌다. 정부는 생육관리협의체를 상시 운영해 기상과 생육 상황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배추, 무 등 약제·영양제 할인 공급에 22억원, 차광도포제 공급에 3억6000만원을 지원한다. 지방자치단체와 농·축협 등은 방역 차량 550대를 활용해 축사 온도를 낮추는 '찾아가는 살수 지원'을 실시한다. 취약 농가 1만8978곳을 발굴해 집중 관리 중이다. 급수차량, 공용 물백 지원과 함께 미세살수장치와 햇빛차광막 등 재해예방시설 설치도 돕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광어와 우럭, 전복 등 고수온에 취약한 품종의 조기 출하를 확대하기로 했다. 수산물 할인 지원에도 총 300억원을 투입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고수온 특별전'을 통해 광어와 우럭, 전복 등을 최대 50% 할인하고, 행사 기간도 4주 늘려 오는 23일까지 운영한다. 고수온 특보 해역에서는 사육 밀도를 낮추기 위한 긴급 방류도 추진한다. 올해 방류 규모는 2380만마리로 지난해 1154만6000마리의 두 배 수준까지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피해 어가의 경영 안정 지원도 강화한다. 재난지원금 예산을 지난해보다 153% 늘어난 332억원으로 늘리고, 추석 전 1차 복구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피해 수준이 상위 10%에 해당하는 재해가 발생하면 재해보험료 할증을 제외하고 피해 원인이 확인된 뒤 30일 이내 추정 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한다. 구 부총리는 “현재 폭염·가뭄 특별관리기간을 운영하면서 생육·피해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신속 대응하고 있다"며 “수급 상황에 따라 배추·무 등 비축 물량을 적기 공급하고 추석 성수기까지 주요 농축수산물에 대해 최대 50% 할인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청년 취업자가 19만명 넘게 줄면서 4년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고용률은 27개월째 하락한 동시에 실업률은 5년여 만에 최대 폭 증가하며 청년 '고용절벽'이 보다 가팔라지고 있는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불확실성 속에 폭염까지 겹쳐 당분간 청년층 중심의 고용 부진이 지속될 전망이다. 정부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도 미뤄지면서 보다 양질의 구체화된 일자리 대책 마련에 나서야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12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체 취업자는 291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10만8000명 증가했다. 반면, 15~29세 청년층만 보면 취업자 수가 19만1000명 줄어 2022년 11월 이후 45개월 연속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연령대별로도 20대 취업자가 20만4000명, 큰 폭으로 줄어든 반면 60세 이상은 23만1000명 늘었다. 정부의 고령층 대상 공공 근로 등 단기 일자리가 노동 시장을 채우고, 청년이 갈 만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업종별로 보면 일자리 주력 업종인 제조업이 6만8000명 줄면서 25개월째. 건설업은 5만7000명 줄며 27개월째 감소세가 지속됐다. 고용률과 실업률 지표도 유독 청년층의 부진이 두드러졌다. 7월 고용률은 63.3%로 전년 대비 0.1%포인트(p) 하락했는데,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2%로 1.6%p 떨어졌다. 2024년 5월 이후 27개월째 하락세를 보였다. 실업률은 2.6%로 전년 보다 0.2%p 올랐는데, 청년층 실업률은 6.8%로 1.3%p 상승했다. 증가 폭만 보면 2021년 1월(1.8%p) 이후 5년 6개월 만에 가장 컸다. 공공 인턴 등 단기 일자리가 다수인데다 노동시장으로 나와 구직활동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실업자로 분류된 청년의 수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원, 공공 인턴 등 채용 과정에서 실업률이 상승한 영향으로 보인다"며 “신규 구인 인원도 4개월 연속 증가하는 등 청년층의 구직활동이 늘어난 점도 실업률 상승에 영향을 줬다"고 진단했다. 산업 구조상 청년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지 않고, 기업의 경력직 수시 채용으로 신규 채용이 줄어든 점도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꼽혔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자동화, 인공지능(AI) 전환 등 산업 구조상 일자리 창출 여력이 크지 않고, 청년의 선호도 높은 일자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최근 기업들의 경력직 선호 현상도 청년 일자리의 악순환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형일 재경부 1차관도 이날 일자리 전담반을 열어 “중동 지역 긴장 등 불확실성 지속, 최근 폭염으로 기상여건 악화 등이 고용의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며 향후 일자리 전망에 우려를 나타냈다. 청년층 중심의 일자리 대책이 시급한 상황이지만 정부는 이번 주 예고했던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를 돌연 취소했다. 지난 11일 국무회의 보고 예정이었던 방안에는 첨단산업·청년 선호 분야 인력 20만명 양성, 민간·공공 일자리와 창업 등 30만개 창출 등이 담길 예정이었다. 청년 일자리 대책으로는 구체성이 떨어지고, 여전히 공공 근로 등 정부 주도의 단기 일자리란 지적에 방안을 재검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경부 관계자는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 발표는 관계부처와 예산 조정 등 협의가 더 필요해 연기된 것"이라며 “부처 간 총력 대응해 일자리 방안도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