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설탕, 주유 등 민생 물가와 연관있는 품목을 반복 담합하다 적발되면 사업자 등록 취소 또는 영업이 정지된다. 담합 처분시효도 최대 12년에서 15년으로 늘어난다. 대기업집단 지정 시 계열회사를 빼고 자료를 제출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개정을 통해 반복 담합시 등록 취소, 영업 정지까지 가능하도록 조치를 강화하기로 했다. 다만, 담합이나 독보적 시장 점유율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다 적발될 경우 해당 사업장은 지분 매각, 영업 양도 등으로 조치할 수 있다. 예컨대, 최근 CJ제일제당이 전분당 등 사업부를 매각하기로 조치한 것이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과 화학제품, 페인트 시장 담합도 집중 조사한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기업결합, 코레일과 SR 통합 과정에서 운임, 좌석 등도 소비자 권익을 최우선에 두고 점검한다. 자진신고 감면 제도인 '리니언시'도 조사 개시 전후 자진신고 시 감면 차등화, 시정조치 감면 삭제, 반복 담합 감면 제한 등으로 개선한다. 대기업집단 지정을 피하기 위해 계열회사 신고를 빠뜨리는 행위도 처벌이 강화된다. 공정위에 계열회사를 빼고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다 적발되면 기업 총수에게 과징금이 부과된다. 현재 공정위는 과징금 한도를 빠뜨린 계열회사의 자산 합계액과 연평균 매출액 합계 중 큰 금액의 최대 10%로 검토 중이다. 현재 공정거래법상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 제출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공정위는 반복적 누락 행위나 중대한 사안 미 신고 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공시 의무도 반복 위반 시 과태료도 가중 부과된다. 공정위는 일정 수 이상 국민, 중앙행정기관, 광역 지방정부에 직접 고발권을 주는 방식으로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도 개편하기로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국무회의에서 전속고발제 개편을 주문한 바 있다. 현재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 시 공정위가 고발해야 검찰이 기소할 수 있다. 공정위는 또, 하도급법, 가맹법 등 가벼운 위반 행위는 광역 지방정부가 조사·처분권을 갖고 과태료나 시정 권고를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공정위는 최근 소비자 피해가 잦은 오픈마켓과 배달, 숙박 등 플랫폼 3대 분야의 수수료나 대금 정산 기간, 입점업체 피해 등도 조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활용 감시 대상 플랫폼도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3곳을 추가한다. 대상 플랫폼은 네이버, 쿠팡, 알리, 테무 등 8곳에서 총 11곳으로 늘어난다. 공정위 관계자는 “모바일 상품권 수수료를 가맹점주에게 전가하거나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는 불공정행위 등 점검을 강화해 적극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정부가 반도체 클러스터 입지 선정 시 비수도권 지역을 우선 순위에 두고 추진한다. 클러스터 관련 산업기반시설 조성과 운영 비용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최대 100% 부담한다.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해 기업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통상부는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이 밝혔다.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의 경우 정부는 올해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고, 산단 후보지 클러스터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력·용수 확보, 인허가 절차 등도 진행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도 오는 2029년 국가산단 팹(생산공장) 가동을 목표로 연내 토지보상 절차를 마무리한다. 3대 메가프로젝트 관련 소재·부품·장비(소부장)를 국산화하고, 반도체·로봇 인력도 11만명 양성한다. 300여개의 규제 특례, 특별보조금 지원 등이 담긴 메가특구 특별법도 연내 제정한다. 올해 말까지 하반기 50개 포함 총 220개 제조공정을 인공지능(AI) 팩토리로 전환하고, 오는 2030년까지 총 500개 AI 팩토리를 구축할 계획이다. 한미 양국이 합의한 3500만 달러(약 523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도 연내 1호를 선정해 추진한다. 정부는 미국 측과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 등을 조율 중이다. 원유, 나프타 등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공급망, 핵심자원 등은 해외 진출을 확대, 지원한다. 정부는 올해 안에 이 같은 내용의 '해외 진출 전략적 지원관리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이 밖에 정부는 배후 물류와 가공 기능을 갖춘 앵커기업이 5년간 5조원을 투자, 협력업체와 상생하는 '산업생태계 함께성장 프로젝트'도 진행한다. 또, '민관합동 산업성장펀드'도 10조원 규모로 조성하기로 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4일 “아세안과 멕시코 등 신규 시장을 확보하고, K-콘텐츠, 소비재 수출을 가속화하기 위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CPTPP 가입을 통해 해외 수출시장을 확대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중동전쟁 이후 원유와 가스의 중동 의존도를 줄이고, 도입 노선도 다변화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나프타의 경우 실질적 다변화가 가능하도록 에탄올과 수소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겠다"며 “고부가 플랜트 수주 등 전쟁 이후 새로운 협력 기회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미, 중남미 국가들과 필수 핵심광물 협력도 강화한다. 김 장관은 “공적개발원조(ODA)를 통해 남미와 동남아 등 핵심광물 보유 국가와의 전략적 협력을 확대하겠다"며 “필수적인 핵심 광물은 새만금에 전용 비축기지를 구축해 품목과 물량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광물에 대한 조직 구성 등 거버넌스를 전면적으로 개편해 광물 안전망을 구축하겠다"며 “원유와 핵심광물 확보, 비축 확대 등 장기적인 시각에서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산업자원안보기금도 신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미국과 조선, 원전 등 전략산업 협력을 본격화하고, 중국과는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 투자 후속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 밖에, 김 장관은 인도에 한국 기업 전용 산단 설립 추진, 유럽연합(EU) 관련 국내 기업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 해소 등을 강조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두 달 연속 3% 초반대를 기록했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7월 들어 2% 후반대로 다시 낮아졌다. 치솟던 석유류와 농축산물 가격이 진정세를 보인 영향이다. 다만, 8월에는 중동발 비용 충격, 지난해 통신비 기저효과 등의 영향으로 물가가 다시 오를 전망이다. 4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7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2.8%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전쟁 여파로 5월 3.1%, 6월 3.2% 등 두 달 연속 3%대를 보이다 7월 2%대로 내려갔다. 국제 유가가 하락한데다 정부의 공급가 상한선을 정한 석유 최고가격제가 지속되면서 석유류 가격 상승세가 둔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실제 7월 석유류 가격은 15.5% 오르며 6월(24.7%)보다 상승 폭이 축소됐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로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3%포인트(p) 낮추는 효과를 봤다고 설명했다. 들썩이던 농축수산물 물가 상승률도 진정세를 보였다. 지난달 농축수산물 물가는 0.9% 올라 6월(3.2%)보다 상승 폭이 크게 낮아졌다. 특히, 농산물 가격이 2.2% 하락했는데 배추(-18.4%), 수박(-11.1%) 등 채소, 과일류 가격이 큰 폭으로 내렸다. 다만, 국산 쇠고기(5.7%)와 수입쇠고기(8.7%), 쌀(7.9%), 달걀(7.5%), 고등어(7.0%) 등은 여전히 가격 상승 폭이 컸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국제 유가에 환율 하락 효과, 최고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석유류 가격 상승 폭이 축소됐다"며 “농산물은 지난 달 생산량과 출하가 늘었고, 정부의 농축산물 할인 행사 지원 등도 물가 하락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2%대 물가 하락세를 민생 물가 안정 대책 등 정책 효과가 반영된 영향으로 봤다. 하지만, 중동전쟁 불확실성이 여전한데다 휴대폰 할인 요금 정상화 등으로 8월부터는 다시 물가가 오를 것이란 전망도 나왔다. 한국은행은 이날 물가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8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중동발 비용 충격 전이 등으로 7월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해 일부 이동통신사의 대규모 통신요금 할인으로 물가가 낮았던 기저효과 영향으로 다시 물가 오름폭이 확대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심의관도 “중동전쟁이 해결되지 않았고, 하반기에는 석유류 가격 인상으로 인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 가능성도 봐야 한다"며 “휴대전화비 할인 기저효과 등 8월에 일시적 상승 요인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정부도 다음 달 식품 가격 등 물가 상방 리스크가 있어 민생 물가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이날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석유 최고가격제와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 수입·공급 확대 등을 통해 석유류와 먹거리 가격 안정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명절 장바구니 물가 안정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도 9월 발표로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시장의 대출 수요는 좀처럼 꺾이지 않았다.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이어진 데다 최근 증시 급락을 저가 매수 기회로 삼으려는 투자 수요까지 겹치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이 동반 증가했다. 이 여파로 일부 은행은 금융당국에 제출한 연간 가계대출 관리 목표를 이미 넘어서는 등 총량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은행(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달 30일 기준 778조7869억원으로 집계됐다. 6월 말보다 3조8261억원 늘어난 규모다. 전월 증가액(4조1378억원)에는 다소 못 미쳤지만 증가 흐름 자체는 이어졌다. 은행권이 특히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연간 총량 관리다. 정책성 대출을 제외한 가계대출 증가액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했던 올해 목표치를 이미 1조원 이상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은행은 목표 대비 증가율이 197%, 168%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택담보대출도 증가폭을 키웠다. 5대 은행의 주담대 잔액은 617조4287억원으로 한 달 전보다 2조2831억원 증가했다. 5월 1조1437억원, 6월 1조7576억원에 이어 증가폭이 확대됐으며 지난해 8월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서울을 중심으로 이어진 집값 상승이 대출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KB국민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기존 6억원에서 3억원으로 줄이고, 다른 은행들도 대출모집인 채널을 통한 접수를 제한하거나 모기지보험 가입 기준을 강화하는 등 대출 문턱을 높였지만 증가세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신용대출 역시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개인 신용대출 잔액은 110조484억원으로 집계됐다. 2023년 3월 이후 약 3년 4개월 만에 가장 큰 규모다. 한 달 새 1조3780억원 늘었지만 전월 증가폭(2조1550억원)보다는 확대 속도가 둔화됐다. 이 가운데 마이너스통장은 증시 변동성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 5대 은행의 마통 잔액은 지난달 말 기준 44조4669억원으로 2022년 8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전달보다 1조1857억원 증가해 5월과 6월에 이어 석 달 연속 1조원 넘는 증가세를 이어갔다. 월중 흐름을 보면 초반에는 증가폭이 크지 않았다. 이달 첫째 주에는 3289억원, 둘째 주에는 372억원, 셋째 주에는 5111억원 각각 늘었다. 이후 급여일이 포함된 넷째 주에는 1조4416억원 감소했지만, 마지막 주(25~30일) 들어 1조7501억원이 다시 유입되며 잔액이 빠르게 불어났다. 은행권에서는 최근 증시 급락으로 저가 매수에 나선 투자자들이 마이너스통장을 적극 활용하면서 잔액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지난달 30일 기준 5대 은행의 마이너스통장 소진율(사용액 대비 한도)은 46.1%로 집계됐다. 대출 수요가 규제 강도를 넘어서는 흐름을 보이면서 은행권의 가계대출 관리 셈법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이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우리나라의 지난달 수출액이 1000억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대표 품목인 반도체 수출이 두 달 연속 400억달러를 넘기며 실적을 견인한 덕분이다. 무역수지 흑자 폭도 300억달러를 넘겼다. 산업통상부는 지난달 한국의 수출액이 988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 62.8% 증가한 수치다. 월간 기준으로는 지난 6월(1022억5000만달러)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은 41억2000만달러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69.6% 뛰며 3개월 연속 40억달러 선을 넘었다. 효자 품목은 역시 반도체였다. 반도체 수출은 178.8% 증가한 4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지난 6월(448억달러)에 이어 역대 월 수출 2위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IT 전 품목 수출도 호조세를 보였다. 컴퓨터 수출액은 404.0% 급등한 47억9000만달러로 집계됐다. 무선통신기기 수출액은 갤럭시 S26 등 프리미엄 제품 판매 호조에 힘입어 18억1000만달러, 디스플레이는 신제품 효과로 16억1000만달러를 나타냈다. 작년과 비교하면 각각 51%, 2.4% 늘어난 수치다. 이밖에 자동차(62억4000만달러, 7.0%↑), 선박(32억9000만달러, 46.9%↑) 등 대표 수출 품목들도 좋은 모습을 보였다. 지역별로는 9대 주요 수출지역 중 독립국가연합(CIS)을 제외한 8개 지역에서 수출이 일제히 증가했다. 특히 대중국 수출이 96.2% 증가한 216억8000만달러를 찍었다. 대미 수출은 174억3000만달러로 69% 뛰었다. 수출 물량과 금액이 동시에 올라간 덕분에 무역수지는 303억2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수지는 1680억달러 흑자다. 전년 동기와 비교해 1341억달러 증가했다. 반도체 효과로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 폭이 커지고 있지만 글로벌 통상 시장에서는 불확실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 중동에서는 하루하루 전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어 물류와 국제유가 관련 앞날이 불투명하다.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 수입 규제에 소홀하다며 각국에 관세를 부과하며 '무역 전쟁'을 이어가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30일(현지시각) 폐배터리나 수명이 다한 전자기기 등 핵심광물이 포함된 재활용 제품의 수출을 금지할 것을 상무부 장관에 지시했다. 미 당국은 엔비디아의 첨단 인공지능(AI)칩 블랙웰의 대중국 수출이 규정을 위반했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앞으로 수출여건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정부는 주요 품목과 시장별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관세와 비관세장벽 등 통상환경 변화에 우리 기업이 적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가용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헌우 기자 yes@ekn.kr

정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을 계기로 리튬 등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본격 강화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루이스 안드레스 카푸토 아르헨티나 경제부 장관과 '한·아르헨티나 핵심광물 협력 양해각서(MOU)'에 정식 서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MOU는 한국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자원 분야에서 체결한 첫 공식 협력 문서다. 양국은 핵심광물 관련 정책과 규제, 투자 제도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과 아르헨티나, 제3국에서 리튬 공급망 탐사·채굴·가공 전반에 걸친 공동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했다. 또 양국 지질조사기관 간 협력을 확대하고 국장급 핫라인도 개설하기로 합의했다. 아르헨티나는 리튬과 구리 등 핵심광물이 풍부한 자원 부국으로, 포스코홀딩스가 현지에서 리튬 생산·가공 프로젝트인 '살 데 오로'를 진행하고 있다. 정부는 개별 기업 중심의 협력을 넘어 정부 간 공식 협력 체계를 구축해 국내 기업들의 핵심광물 확보와 투자 확대를 뒷받침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카푸토 장관과의 면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신속한 인허가 절차와 인프라 확충 등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아울러 리튬뿐 아니라 구리 등 신규 광산 개발 분야로 협력을 확대하기 위해 관련 프로젝트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혀달라고 제안했다. 양국은 광물 협력 외에도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에도 뜻을 모았다. 아르헨티나산 원유의 안정적인 도입을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향후 액화천연가스(LNG) 수출 잠재력을 활용한 중장기 자원 수급 협력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또 국장급 연락창구를 중심으로 후속 협의를 이어가고 연내 민관 합동회의를 개최해 기존 프로젝트 지원과 신규 협력 사업 발굴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김 장관은 한·메르코수르(남미공동시장) 통상협정(TA) 협상 진전을 위한 협력을 제안했으며, 양측은 제조 인공지능(AI)과 디지털 전환 등 미래 산업 분야에서도 협력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김 장관은 현지 동포간담회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아르헨티나, 삼성전자, LG전자 등 아르헨티나에 진출한 8개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김 장관은 “어려운 현지 여건 속에서도 남미 시장 개척을 위해 치열하게 뛰고 계신 우리 기업인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현지 애로사항을 적극 해소하고, 경영 환경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아르헨티나 정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정부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과 관련 “국제금융시장 동향과 국내 경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은 30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금리 동결 결정과 중동전쟁에 따른 금융·외환시장 동향 등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와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황선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부원장 등이 참석했다. 지난 28∼29일(현지시간) 열린 FOMC 정례회의에서 연준은 기준금리를 연 3.5∼3.75%로 5연속 동결했다. 단 금리 인상을 피력한 위원이 3명이 등장하며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적 신호가 짙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참석자들은 미국 경제가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인공지능(AI) 관련 투자를 중심으로 기업의 설비투자가 강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그러면서도 미국과 유럽 등의 물가가 여전히 높은 수준에 있고, 중동 정세가 불안하다는 점 등을 감안하면 향후 정책금리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참석자들은 주요국 통화정책과 국제유가, 글로벌 자금 흐름 등 대외 여건을 주시하면서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로 했다. 한편 한은도 이날 본관에서 박종우 한은 부총재보 주재로 '시장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한은은 미 연준이 시장 예상대로 정책금리를 동결했으나 3명이 금리 인상을 주장한 점을 언급했다. 또 케빈 워시 연준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물가 안정에 대한 의지를 표명하면서도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신호는 전달하지 않아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다고 분석했다. 한은은 “금융시장에서는 향후 연준 통화정책 운용과 인플레이션(물가상승) 향방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며 장기금리가 큰 폭 상승했다"고 했다. 박 부총재보는 “최근 국내 금융시장에서 AI 투자 둔화 우려 등으로 시장 불안심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미 연준 통화정책, 중동 사태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도 확대됐다"며 “앞으로도 대내외 리스크 요인의 전개 양상과 이에 따른 국내 금융·경제 영향을 각별한 경계감을 가지고 점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해 인허가 기간을 절반 수준으로 단축하는 등 종합 지원에 나선다. 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전력·용수·인력 지원을 강화해 대규모 투자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홍종완 충남도 행정부지사는 30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충남 첨단산업 투자 종합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 2일 발표된 충청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가운데 충남에 예정된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AI 데이터센터 등 202조원 규모 투자사업의 신속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는 기업 협력, 인허가 지원, 인프라 조성, 인력 지원, 재정 지원 등 5대 분야 30개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기업 지원 분야에서는 투자기업별 전담 공무원(PM)을 지정하고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해 투자 진행 상황과 애로사항을 상시 관리한다. 행정부지사 직속 '충남 첨단 전략산업 대도약 TF'를 중심으로 시·군, 관계기관과 협업체계를 운영하고 법령 개정과 세제 지원 등 중앙정부 건의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이 가장 체감하는 인허가 절차도 대폭 단축한다.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기간은 기존 12개월에서 6개월로, 입주업종 코드 변경은 12개월에서 3개월로 줄인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은 18개월에서 9개월로 단축하고, 환경영향평가는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3개월 이내 처리를 목표로 한다. 통합환경인허가도 현재보다 절반 이하로 줄일 방침이다. 기업 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한 규제 개선도 추진한다. 산업단지 용적률 상향을 검토하고 시·군별 건축법령 해석 기준을 일원화해 인허가 불확실성을 줄인다. 통합환경허가권 지방 이양과 건축법 개정 등은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다.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교통 인프라도 확충한다. 도는 2031년까지 천안·아산 지역에 변전소 7곳을 확충하고 추가 전력수급계획 반영을 추진한다. 재생에너지는 2035년까지 14.5GW 규모로 확대하고 산업용수 공급 기반도 강화할 계획이다. GTX-C 노선의 천안·아산 연장과 태안~안성 고속도로, 국도·지방도 확충도 함께 추진한다.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조성도 병행한다. 도는 디스플레이 거점 강화를 위해 무기발광 및 국가연구플랫폼 구축 등에 1조원을 투자하고 반도체와 이차전지 분야 첨단산업 특화단지 지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인력 지원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첨단산업 전문인력 4만9100명을 양성하고 계약학과와 공유대학을 통해 지역 인재 1만1350명을 육성한다. 이와 함께 AI 전환(AX) 인재 3만명과 반도체 전문인력 1750명 등을 양성해 산업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다. 투자기업 지원을 위한 재정 지원도 강화한다. 4개 투자기업에 총 1300억원 규모의 투자보조금을 지원하고 기회발전특구 185만1239㎡를 추가 지정하는 한편 지방세 종합지원반을 운영한다. 또 2030년까지 1조원 규모의 벤처투자펀드를 조성하고 재직자의 자산 형성과 주거 안정을 지원해 우수 인력의 지역 정착과 장기근속을 유도할 계획이다. 홍 부지사는 “이번 종합지원계획은 202조원 규모 첨단산업 투자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실행방안"이라며 “철저한 준비와 과감한 실행으로 충남을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직원들의 최근 5년 국외 장기연수 가족 동반 항공료가 1인당 평균 896만원에 달해 논란인 가운데, 개별 비용이 전 노선에서 시중가격을 2~5배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관위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본인과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 실비만 지급받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1인당 항공료는 대형 국적기의 비즈니스석 시세와 맞먹거나 이를 뛰어넘는 수준이었다. 30일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나타난 24명의 연수 항공료를 분석한 결과 우선 눈에 띄는 사례는 2022년 미국으로 간 A씨다. 자료상 동반가족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그는 단일 항공료로 869만9590원을 청구했다. 시중 이코노미 평균의 5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항공권 비교 플랫폼에 나오는 미주 노선 이코노미석 시중가는 통상 150만~200만원대에 형성되어 있다. 2023년 미국으로 간 B씨는 가족 2명(총 3명)을 동반하며 1297만770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432만원을 썼다. 2022년 C씨도 가족 2명(총 3명)과 함께 1181만원을 받아 1인당 약 393만원을 기록했다. 2023년 캐나다로 연수를 간 D씨는 가족 3명을 동반(총 4명)하며 항공료로 무려 2929만9900원을 청구했다. 1인당 왕복 약 732만원이다. 현재 대한항공 등 국적기의 캐나다 왕복 이코노미 시세는 성수기에도 200만원 안팎이며, 비즈니스석 시세가 500만~600만원대다. 유럽 노선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현재 영국 런던이나 독일 프랑크푸르트행 국적기 이코노미석은 100만원대 중후반이면 충분히 예매가 가능하다. 하지만 2022년 독일로 연수를 간 E씨는 가족 1명(총 2명)과 함께 735만5690원을 청구해 1인당 약 367만원을 썼다. 2023년 영국으로 간 F씨는 가족 3명(총 4명)을 동반하며 1195만 9660원(1인당 약 298만원)을 청구했다. 공무원 여비 지급 기준표에 따르면, 장관·차관급 등 고위 공무원(제1호)이 아닌 4~6급 이하 실무자(제2호)는 본인과 동반 가족 모두 2등석(이코노미석)을 이용해야 한다. 정부는 2018년 하반기부터 공무원 출장 시 각 부처별로 '주거래 여행사'를 선정해 항공사가 아닌 여행사를 통해 최적의 항공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기획재정부 공무원의 저비용항공사(LCC) 이용이 0건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외항사만 이용했던 것이다. 앞서 정부는 1980년대부터 'GTR'(정부항공운송의뢰) 제도를 도입해 2018년까지 운영했다. 안정적 항공 스케줄 확보와 외화 낭비를 위한 취지였지만 시중가보다 2배 이상 비싸 일부 항공사에 혜택을 주고 세금을 낭비한다는 비판에 따라 폐지됐다. 공무원 여비 규정에는 '실비(실제 비용)를 지급한다'고 되어 있다. 선관위 장기 국외연수는 출국 일정이 미리 수개월 전 확정된다. 그럼에도 대부분 시중가와 큰 격차가 발생한 만큼, '바가지 요금'을 세금으로 청구한 것은 실비 정산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이상무 기자 rokmc@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