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 발언 통해 준비 부족 지적 및 대책 제안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 관광 산업 활성화를 목표로 한 '충남 방문의 해'가 2025년부터 2026년까지 계획된 가운데, 충남도의회 박기영 의원(공주2·국민의힘)은 보다 적극적인 시·군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충남 방문의 해는 단순한 이벤트가 아닌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요한 기회"라고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도는 총 3488억 원을 투자해 41개의 관광 자원 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2025년에 27건, 2026년에 14건이 완료될 예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시·군의 관심과 참여가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준비 부족으로 인해 기대만큼 성과를 거두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한국관광공사의 데이터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남도를 방문하는 관광객 수는 증가했으나 체류시간과 관광 소비는 각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속담을 떠올리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또한 “일부 홈페이지에서만 충남 방문의 해를 알리는 홍보 BI로고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고, 충남도 홈페이지를 비롯해 시·군에서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내놓았다. 첫째로는 조기 완공을 통한 방문객 만족도 제고, 둘째로 단체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원 강화 등이 포함된다. 또한 도내 숙박상품 및 입장권 할인권 지원 등 다양한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15개 시·군이 홍보와 준비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관광객 수를 더욱 확대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준비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상기시키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 충남도 김민수 의원, '사라지는 학교' 대신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 5분 발언통해, 학생 수 감소…충남의 새로운 학교 모델 제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김민수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은 8일 제358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현재의 공립학교 통폐합 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권역별 거점학교' 시스템을 제안했다. 이날 김 의원은 5분 발언을 통해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지난 10년간 충남에서만 총 30개교가 통폐합됐다"며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부여 출신으로, 지역 학교에서 받은 교육이 자신의 삶의 원형을 형성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모두에게는 정신과 영혼의 모태와 같은 학교가 있다"면서 최근 늘어나고 있는 학교 통폐합 현상에 안타까움을 드러냈다. 그는 특히 올해 들어 통폐합 건수가 크게 증가했음을 지적하며, 물리적인 통폐합 대신 기능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권역별 거점학교를 제시하며, 도내 각 지역 특성에 맞게 권역을 나누고 중심이 되는 거점학교를 통해 작은 규모의 주변 학교들과 연계하는 구조를 제안했다. 거점학교 운영은 태양계를 비유로 설명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태양계처럼 중앙의 거점학교가 주변 소규모 학교들과 상호작용하며 다양한 교육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는 학생들의 동창·동문 네트워크 강화를 도모하고, 지역 공동체 유지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 의원은 이러한 시스템이 원거리 통학 부담 해소와 학생 개인 맞춤형 수업 제공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리더십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권역별 거점학교 교장은 공모로 선발하고 강력한 인센티브 제공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마지막으로 교육감에게 작은 학교 살리기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하며 권역별 거점학교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군소음으로 인한 주민 피해에 대한 현실적인 보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정광섭 의원(태안2·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군소음 피해' 보상 및 지원을 위한 법령 개정촉구 건의안이 8일 채택됐다. 정 의원은 국방과학연구소의 무기 및 장비 성능시험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등 환경 피해와 사유재산 가치 하락 문제가 지역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가 2019년 제정한 '군소음보상법'의 지급액이 실제 상황과는 동떨어져 있어 주민들이 일상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군소음보상법 시행령'에 따르면, 소음대책지역은 세 구역으로 나뉘며 각각 월 6만 원, 4만5000원, 3만원의 보상금이 책정됐 있다. 이마저도 사격 일수가 적으면 감액된다. 정 의원은 이러한 규정이 각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법령 개정을 요구했다. 특히 태안 안흥종합시험장 인근 주민들은 매일같이 큰 소음을 견디고 있으며 해상 통제로 인해 조업까지 어려워졌다고 설명했다. 그는 “K-방위산업 발전으로 해외 수출 무기의 품질검증 시험 빈도가 증가했지만, 정부는 국민 희생을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국방과학연구소 시험장 주변지역 지원사업 추진 및 '국방과학연구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결 촉구를 포함한다. 또한 '군소음보상법' 보상액 기준 개정을 통해 환경권 보호와 소음대책지역 주민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요구하며, 소음피해지역 범위 확장을 통한 추가적인 주민 보호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는 이번 건의안을 정부와 국회 및 관련 부처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충남도의회는 이날 다수의 건의안을 채택했다. △오인환 의원(논산2·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 지원 확대 촉구 건의안' △편삼범 의원(보령2·국민의힘)의 '어촌계장 법적 지위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촉구 건의안' △안장헌 의원(아산5·더불어민주당)의 '반도체 첨단패키징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 촉구 건의안' △이연희 의원(서산3·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동물용 의약폐기물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관련 법 개정 촉구 건의안'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아동수당 실효성 제고 및 부모 책임 강화를 위한 아동수당법 개정 촉구 건의안' △박미옥 의원(비례·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임업직불제 현실화를 위한 법률개정 촉구 건의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부에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 지민규 의원(아산6·무소속)은 8일 열린 제358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경기도 평택시 일대에서 혼용되고 있는 '아산호' 명칭 문제의 시급한 해결을 강력히 촉구했다. 아산호는 1973년 아산만 방조제가 건설되면서 형성된 인공 담수호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 의해 '아산호'라는 이름이 붙여졌으나 현재는 '평택호'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는게 지 의원의 설명이다. 지 의원은 “역사적·법적 정당성을 갖춘 '아산호' 명칭을 회복하기 위해 충남도와 아산시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공식 업무에서 '아산호'를 사용한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에 대해 그는 “이는 단순한 실수가 아닌, 우리의 역사를 왜곡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덧붙였다. 또한, 국토교통부가 1994년 '아산호 관광지'를 '평택호 관광지'로 변경 고시하면서 논란이 시작됐고, 경기도는 이를 기반으로 복합휴양형 관광단지를 개발하고 있다. 지 의원은 이러한 상황을 “명백한 역사 왜곡 시도"라고 비판하며, 국토부가 즉시 '아산호' 명칭을 공식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충남도와 아산시는 '아산호'의 역사적 가치와 중요성을 홍보하고 교육해야 하며, 예산을 투입해 관광과 문화 활용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지 의원은 “우리 세대의 힘으로 이룩한 업적을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책임이 있다"며 지역 정체성과 경제적 가치를 지키기 위해선 '아산호' 명칭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디지털 도시 '공주월드', 지역 자원 홍보와 체험 콘텐츠 제공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메타버스 플랫폼 '공주월드'의 구축을 완료하고, 이를 기념하는 오픈 행사를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메타버스 구축 및 활용방안 연구용역'에 기반하여 '메타버스 공주'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진행되어 완성됐다. '공주월드'는 2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온누리공주시스템'과 연동되어 있으며, 온누리공주시민으로 등록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디지털 공간이다. 이 플랫폼에서는 싸이월드 감성의 마이룸 콘텐츠, 시정홍보관,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관광지 메타버스와 같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또한, 5도2촌마을 소개 및 체험 콘텐츠, 메타버스 아카데미도 마련되어 있다. 특히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을 포함한 다양한 유적지와 석장리 구석기 축제, 백제문화제 등 공주의 고유한 지역축제가 가상공간에 구현되어 있어 시민과 방문객들에게 독특한 체험을 선사한다. 이러한 노력은 지역 정체성과 자원을 효과적으로 홍보하면서 지방 소멸 문제 해결의 새로운 방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픈 이벤트는 4월 8일부터 29일까지 진행되며, 공주월드를 방문해 응원 댓글을 남긴 사람들 중 추첨을 통해 300명에게 선물을 증정할 예정이다. 염성분 홍보미디어실장은 “메타버스 '공주월드'는 가상에서 실재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하며 알밤 재배 게임 마일리지로 '고맛나루장터'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온누리공주시민 제도는 인터넷 등록만으로 시민 자격이 인정되며 온누리공주 가맹점 할인 혜택과 백제문화여행 참여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 ◇ 청양군, 기업 근로자 주거비 지원 인력난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전략적 지원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관내 기업체 근로자들의 주거 안정과 전입을 촉진하기 위해 주거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8일 발표했다. 김돈곤 청양군수는 이를 통해 지역 내 인력난을 완화하고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비 지원은 월세 및 전세자금 대출 이자를 대상으로 하며, 군은 기숙사 부족으로 인한 근로자의 부담 증가를 해결하기 위해 이러한 조치를 도입했다. 대상은 청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제조기업 및 중소기업 근로자로, 신청일 기준 만 15세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가 해당된다. 지원 내용은 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월세의 경우 최대 60%까지 월 최대 19만 1천 원, 전세는 대출금 이자의 50%를 연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하며, 최장 기간은 2년이다.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일부 조건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된다. 노현욱 투자유치과장은 “이번 사업이 지역 경제 활성화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며 맞춤형 지원사업 발굴 의지를 표명했다. 추가 정보는 청양군청 누리집 또는 투자유치과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할 수 있다. ◇ 청양군의회 이봉규 의원, 노인 보행기 지원 조례 제정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통해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내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조례의 주요 목적은 성인용 보행기 구입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거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있다.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기존 지원에서 제외된 노인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지원 대상자는 청양군에 거주하며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들로 규정되어 있으며, 관련 요건 충족 시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또한, 명확한 지원 기준과 신청 절차를 통해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했다. 타 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 등을 포함한 일부 예외 사항도 명시하여 중복 지원 방지에도 주의를 기울였다. 이봉규 의원은 “이번 조례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르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 개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 시행으로 인해 많은 청양군 어르신들이 이동의 자유를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 도입…협업 시작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는 7일 사회적기업 ㈜공감만세가 운영하는 고향사랑기부제 민간플랫폼 '위기브(wegive)'와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계약을 체결하고, 답례품 공급업체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했다. 기부절차가 간편하고 사용자 친화적인 민간플랫폼 위기브 도입으로 전문적인 홍보마케팅, 고객 서비스 지원, 상시적인 답례품 업체 컨설팅을 통한 답례품 경쟁력 제고로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위기브는 행정안전부 디지털 서비스 개방으로 2024년 12월 2일부터 17개 지자체와 모금활동을 통해 44억 4천만 원을 모금했으며, 이는 고향사랑기부제 12월 전체 모금액의 10%에 해당한다. ㈜공감만세 관계자는 “위기브는 2024년 12월 한 달 동안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통해 고향사랑기부제에 최적화된 전문 민간플랫폼임을 이미 입증했다"며,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관련 부서, 답례품 제공업체와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차별화된 홍보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을 확대해 지역문제 해결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김구연 문화관광해양국장은 “기존 공공플랫폼과 달리 기부 절차가 간편하고 다양한 마켓팅이 가능한 민간플랫폼 위기브를 도입해 모금력을 높임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시와 답례품 공급업체, 위기브가 상호 협업하여 체계적인 홍보와 특화된 마케팅으로 매출 증대를 이루어 보령시 고향사랑기부제가 한층 더 도약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의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기부할 수 있는 제도다.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초과분은 16.5%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또한, 기부액의 30% 이내에서 지역 특산품 등의 답례품도 제공된다.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 내포신도시의 홍예공원이 천년 세월을 견딜 '명목(名木)'들로 채워지며 세계적인 명품 공원으로 변모하고 있다. 8일 충남도는 도민참여숲 조성 등 공원의 수목 보강과 편의시설 확충 사업을 통해 국내외 유명 공원과 견줄 수 있는 울창한 수풀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1000그루의 나무를 목표로 하며, 현재까지 정이품송을 비롯한 여러 역사적인 자목들이 이식됐다. 특히, 정이품송 자목은 충북 보은군에서 국가유산청의 허가를 받아 키운 소나무로, 유전자 검사를 통해 그 혈통이 확인됐다. 또한 홍성 성삼문 오동나무와 아산 형제송 등의 노거수 자목들도 함께 이식되어 눈길을 끌고 있다. 성삼문 오동나무는 과거 우암 송시열에 의해 사육신 매죽헌 선생의 문과 급제를 축하하기 위해 큰 북을 매달았던 나무로 알려져 있으며, 이번에 옮겨진 오동나무는 그 자손이다. 아산 형제송은 임진왜란 당시 전사한 형제 장수의 혼이 환생했다는 전설이 깃든 나무이며, 공주 신촌느티나무는 600년간 마을 주민들의 수호신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홍예공원에는 이러한 역사적인 나무 외에도 다양한 지역 명물들이 추가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세계적인 명품 공원이 되기 위해서는 빼어난 자연경관뿐 아니라 이야기가 담긴 나무들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노력으로 홍예공원을 풍성하게 채우겠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나랏빚이 50조원 가까이 늘면서 1170조원을 넘어섰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채무 비율은 전년보다 줄었다. 또 국민연금이 역대 최고 수익률을 거두면서 국가 자산은 200조원 넘게 늘었다. 정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 회계연도 국가결산보고서'를 심의·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중앙과 지방을 합친 국가채무는 1175조2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결산 1126조8000억원보다 48조5000억원 증가했으나, 당초 전망치 1195조8000억원 보다는 20조5000억원 적었다. 국가채무는 2022년 1067조4000억원을 기록하며 처음으로 1000조원을 넘어섰다. 국가채무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은 46.1%로 전년(46.9%)보다 0.8%포인트(p) 낮아졌다. 중앙정부 채무는 1141조2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8조6000억원 증가했다. 국채 발행 잔액이 49조9000억원 늘었고, 외평채는 1조3000억원 증가했다. 반면 지방정부 순채무는 34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000억원 감소했다. 특히 1인당 국가채무는 2295만원으로 추산됐다. 이는 국가채무 총액을 통계청의 2024년 말 추계 인구(5121만7000명)로 나눈 것이다. 작년 국가부채는 2585조8000억원으로, 전년(2439조5000억원)보다 146조3000억원 증가했다. 재정적자 보전을 위한 국채 발행(51조2000억원)과 연금충당부채 증가(82조7000억원)가 주요 원인이라고 기획재정부는 설명했다. 국가채무는 나라가 당장 갚아야 할 빚이다. 대표적으로 국채처럼 정부가 돈을 빌리면서 갚기로 한 날짜와 금액이 정해진 채무를 말한다. 국가부채는 국가채무보다 더 넓은 개념이다. 언제 얼마를 갚을지 정확히 정해지지 않은 빚인 '비확정부채'까지 포함된다. 이외에 지난해 말 기준 국가자산은 3221조3000억원으로, 작년 3009조4000억원보다 211조9000억원(7.0%) 증가했다.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 전년(180조9000억원, 6.4%)보다 확대됐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역대 최고 수준의 운용수익률(15.0%)을 기록하면서 기금이 보유한 주식·채권 등 유동·투자자산이 늘어난 결과다. 자산에서 부채를 뺀 순자산은 635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65조6000억원(11.5%) 증가했다. 또 기준 국가 무형자산 중 재산 가치가 가장 높은 항목은 국토교통부의 국도 지능형 교통체계(1180억원)다. 보건복지부의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481억원), 법무부의 차세대 형사사법정보시스템(469억원) 등의 순으로 무형자산 가치가 높았다. 정부 청사 4곳의 재산 가치는 총 8조5000억원으로, 세종청사(3조5000억원), 대전청사(2조7000억원), 서울청사(1조4000억원), 과천청사(9000억원) 순이다. 도로 자산 중에서는 경부고속도로가 12조1000억원으로 가장 높았고, 영동고속도로(8조1000억원), 서해안고속도로(7조9000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계룡=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계룡시는 민선 8기 공약사업으로 추진 중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8일 발표했다. 이 사업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미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하며 주요 관문을 넘었다. 계룡시는 지난해 중소벤처기업부의 타당성 평가에 이어 올해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까지 최종 통과하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위한 국비 예산 10억 원을 확보했다. 이로써 지역전략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필수 시설인 공공임대형 지식산업센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해당 센터는 계룡제2산업단지 내에 위치하며, 총 292억 원(국비 160억 원, 지방비 132억 원)이 투입되어 지상 5층, 지하 1층 규모로 조성된다. 센터는 신규 창업 및 벤처기업들에게 저렴한 임대 공간을 제공하고 다양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계룡시는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군수물자 제조업과 국방연구시설(R&D) 등을 유치해 전력지원체계 분야에서 국방산업을 지역 특화 신산업으로 발전시킬 방침이다. 이응우 시장은 “지식산업센터의 준공은 전국의 국방 관련 스타트업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지역 기반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계룡시는 지식산업센터 외에도 K-국방컨벤션 센터 건립, 지능형 센서 시험인증기관 설치 등 지역 특성을 살린 다양한 신성장 동력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elegance44@ekn.kr

전통적으로 미국은 '위대하고 특별한 나라'라는 신념에 입각하여 자유와 민주주의 신장을 위해 이타적인 정책을 전개해 왔다. 이것은 미국이 세계를 지도하는 국가로서 역할을 하는 데 중요한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우선주의에 입각하여 관세 드라이브를 거칠게 밀어붙이고 있다. 우방국에도 예외를 두지 않은 공세적인 정책을 전개해고 있는데, 먼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위반하면서까지 캐나다와 멕시코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더구나, 불법이민자 축소 등 특정 정책목표와 연계하는 경향까지 보이고 있는데, 콜롬비아에 대한 관세부과는 대표적인 예다. 철강·알루미늄 관세 부과에 이어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한 미국은 드디어 2일(미국시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발효일인 9일부터 실질적인 협상을 시작했다. 국가별 상호 관세율은 한국 25%, 중국 34%, 유럽연합(EU) 20%, 일본 24%, 인도 26%, 베트남 46%, 대만 32%이다. 또 태국에는 36%, 스위스 31%, 인도네시아 32%, 말레이시아 24%, 캄보디아 49%, 영국 10%, 남아프리카공화국 30% 등이 적용된다. 중국, EU 등이 맞대응을 예고하면서 자유무역을 기반으로 했던 글로벌 통상 질서가 급변할 전망이다. 관세 부과는 미국에 이득이 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을 것이다. 그 부담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데, 필연적으로 물가 상승을 부채질하고 인플레이션을 야기한다. 선거 운동 중 '임기 첫날'에 물가를 잡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약속이 공염불이 될 것이다. 그리고 관세를 매기는 목적은 제조업·첨단산업 등을 육성하고 관세를 통해 증가된 세수는 법인세 인하 등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사용하여 궁극적으로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MAGA, Make America Great Again)는 것이라고 하나, 벌써 경제 침체 조짐이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그리고 상대 국가들이 맞대응하게 되면서 수출 타격을 불러오게 된다. 결국, 트럼프의 관세 드라이브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 필자가 보기에 미국 경제는 나쁘지 않다. 외국인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고용지수도 좋으며, 주가는 매우 높다. 무리하게 관세라는 구닥다리 무기를 휘두를 필요가 없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하는가? 그것은 경제적인 이득을 추구하는 싸구려 부동산 업자 출신 트럼프의 보여주기식 과시욕 때문이다. 우방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를 상대로 관세 전쟁을 벌이는 것은 미국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 세계에 반미 정서가 드리워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미국으로 가는 여행객이 감소하고 있어, 여행수지가 악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도적 위치가 흔들릴 것이다. 그로 이로 인한 빈자리를 중국이 노릴 것이다. 지난 3일 세종연구소 개최 포럼에 참석한 찰슨 플린 전 미대평양육군사령관이 트럼프 정책으로 “America is not alone."(미국이 외토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지만, 세계 지도 국가에게 이러한 우려가 제기된 것만 해도 심각한 것이다. 우리가 더 걱정이다. '트럼프발 관세 전쟁'이 글로벌 수준으로 확대되고 국제 교역은 '빙하기'에 진입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수출 중심의 경제체제인 한국으로서는 부정적인 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다. 가장 직접적 영향으로는 대미 수출 타격이 우려된다.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은 자동차, 반도체, 석유제품, 배터리 등인데, 특히 자동차 수출이 직격탄을 맞게 되었다. 그리고 멕시코·캐나다·베트남 등 한국기업이 다수 진출한 지역에 고관세가 부과되어 한국 기업 수출에 영향을 받음은 물론, 중간재 수요 감소에 따른 한국산 중간재 수출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 더구나 국가적 리더십 공백인 상황에서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로 인해 한미자유무역협정(FTA)까지 사실상 백지화되면서 미국과의 새로운 통상 규칙을 수립해야 하는 동시에, 글로벌 관세전쟁 격화 대응에 비상이 걸리게 됐다. 상호관세율이 일본은 24%인 데 비해 한국은 25%로서 1% 더 높다. 관세전쟁 상황에서 리더십 부재는 뼈아프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업계, 노동계 모두가 비상한 노력을 경주해야 하며, 야당 등 정계도 적극 협조해야 할 것이다. 이강국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다음주 초 10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간담회 모두발언에서 “구체적인 추경의 내용은 이번주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확정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가 최근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재난ㆍ재해 대응 등을 중심으로 제안한 '10조원 필수추경'의 세부내역을 공개한다는 것이다. 통상대응 및 AI경쟁력 강화에 3조∼4조원, 서민ㆍ소상공인 지원에 3∼4조원을 각각 투입한다. 최 부총리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 등에 대한 '관세 대응 및 수출 바우처'를 대폭 확대하고,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정책금융도 추가 공급하겠다"며 “핵심 품목의 공급망 안정을 위해 첨단산업 소재ㆍ부품ㆍ장비 투자보조금을 신설하고, 유턴ㆍ외투기업 투자보조금도 확충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중으로 고성능 그래픽처리장치(GPU)를 1만장 이상 추가 확보하고, AI 분야 석학급 인재 등 최고급 인재 확보도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 서만·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저금리 정책자금을 확대하고, 서민ㆍ취약계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한 사업도 최대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재난·재해 대응으로는 “산불감시용 드론 확충, 고성능 헬기 추가 도입, 산불 예방ㆍ진화 체계 고도화 등을 지원하겠다"고 부연했다. 최 부총리는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미국의 상호관세 발표로 인해 우리 산업과 기업에 심각한 피해가 우려되고, 무역전쟁 우려로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고 우리 금융·외환시장도 영향을 받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위기 대응을 늦출 수 없다"며 “우리 산업과 기업을 살릴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국회의 조속한 논의와 처리를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안동=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경북도가 지역경제 회복과 초대형 산불 복구, 국제행사 준비에 방점을 찍은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4조 2650억 원 규모로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다. 8일 경북도에 따르면 기존 예산 대비 7802억 원이 증가한 수치로, 민생경제와 재난 대응, 미래 성장기반 구축에 중점을 뒀다. 도는 경기 침체와 글로벌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위해 '경북버팀금융 지원사업'을 4000억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고, 총 2조 원 규모의 특별금융지원을 시행할 방침이다. 22개 시·군과 경북신용보증재단이 협력해 골목 상권과 민생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한편, 벤처펀드, 중소기업 운전자금 이차보전 등 정책금융도 추가 편성해 지역 경제의 체질 개선에 나선다. 경북도는 안동, 의성, 청송, 영양, 영덕 등 산불 피해 5개 시·군의 일상 회복을 위한 지방보조 예산 306억 원을 추가로 반영하고, 도 직영사업 및 공모사업 지원에도 속도를 낸다. 도는 향후 정부 추경과 내년도 예산에 5189억 원 규모의 복구사업이 반영되도록 전방위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025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유치를 위해 만찬장 조성, 수송 대책, 야간 경관 조성 등 583억 원의 추가 예산을 배정했다. 확보한 국비 1712억 원과 중앙부처 추진사업 1201억 원 외에도 18개 신규사업 1086억 원을 정부 추경에 건의해 글로벌 행사 인프라 구축을 본격화한다. 이를 통해 경북의 국제적 위상 제고는 물론, 지역 관광 및 MICE 산업 활성화도 함께 꾀한다. 경북도는 저출생 해소를 위해 아이돌봄, 다자녀 가정 지원, 결혼 지원 등 실질적인 예산을 추가 투입했다. '저출생과의 전쟁 시즌2'로 명명된 이번 정책 패키지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4대 문화운동을 중심으로 추진되며, 출산·보육 환경 개선을 통해 인구 구조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경북-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 재생의료 분야 손잡다 한편, 경북도는 8일 서울에서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와 간담회를 갖고 첨단재생의료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만남은 유럽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한 프라운호퍼 IBMT 연구소와의 협력 가능성을 확인하는 자리로, 경북도는 미국 WFIRM에 이은 국제 재생의료 협력 네트워크 확장에 본격 착수했다. 프라운호퍼 측은 인공지능 기반 재생의료기술과 세포공학 등 최신 동향을 소개했으며, 경북도는 공동 연구, 인력 양성, 국제 행사 개최 등을 통해 첨단 바이오 산업 생태계 조성을 구상하고 있다. 양금희 경제부지사는 “경북도는 세계적 기관들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재생의료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기술 상용화와 정책적 지원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제2회 추경안은 도의회 상임위원회 및 예결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29일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jjw5802@ekn.kr

상가공실 협력체계 구축·스마트시티 등 12개 과제 논의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LH 상생협력실무협의체'의 첫 번째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올해 초 체결된 '세종시-LH 상생협력 업무협약'에 따른 후속 조치로, 양 기관이 협약 과제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협력을 강화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실무협의체에는 이용일 세종시 기획조정실장과 송종호 LH세종본부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았으며, 양 기관의 관련 부서장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협약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인수인계, 기반시설, 국가시범도시 등 3개의 분과로 나누어 운영할 계획이다. 회의에서는 상가공실 협력체계 구축,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조성, 공공시설물 인수인계 등 총 12개의 주요 과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스마트 시티 국가 시범도시에 대한 논의에서는 스마트 혁신 기술 기업 유치를 위한 생태계 조성 방안이 강조됐으며, 이를 통해 세종시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스마트 도시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양 기관은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더불어, 양 기관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별도로 구성된 '상가공실 공동대응 실무협의체'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용일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회의를 통해 세종시와 LH가 도시 발전을 위해 긴밀히 협력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앞으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종호 LH세종본부장은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 불편 사항을 함께 해소하며 세종시는 명실상부한 행정 수도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전했다. ◇ 공주시, 드론으로 산불 감시 강화 AI 기반 드론, 산불 예방 및 홍보 활동에 투입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최근 대형 산불이 전국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대응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 7일 공주시는 청명과 한식일을 맞아 드론을 활용한 특별 감시 활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봄철에는 산불 발생 가능성이 높아 신속한 대응이 요구된다. 이에 시는 올해 처음으로 드론을 이용하여 고위험 지역에 신속히 접근, 조기 파악이 가능하도록 감시 활동을 시작했다. 특히,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은 청명과 한식을 맞아 위협이 높았던 기간이었다. 이 기간 동안 공주시 스마트정보과와 드론 동호회, 용역업체 등이 협력해 총 5대의 드론을 투입하여 순찰 활동을 벌였다. 유구읍, 신풍면 등 공주시 전역에서 실시된 이번 감시는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실시간 산불 발생 여부를 주시했다. 또한 스피커 드론을 통해 음성 캠페인을 진행하며 산불 예방 홍보도 병행했다. 공주시는 이번 드론 기반의 감시 시스템 확대 계획도 밝히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연섭 스마트정보과장은 “드론 운영이 산불 예방과 신속 대응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 최우선 정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공주시는 국토교통부 주관 '드론 실증도시 구축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선정되어 드론 기반의 스마트 물류 및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 청양군, 고향사랑기부금 1억 원 돌파 세 달 만에 성과, 기부문화 활성화 돋보여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이 올해 시작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에서 단 세 달 만에 1억 원을 돌파했다. 7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888명의 주민들이 이 같은 성과를 이루는 데 기여했다고 전했다. 지난해에는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첫 해로 총 2,432명이 참여해 약 3억 7천만 원을 모금했고, 올해에는 3,780명이 참가해 약 4억 6천만 원을 기록한 바 있다. 특히 대부분의 기부자들이 최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10만 원을 기부했으며, 전체 기부자의 상당수가 직장인으로 확인됐다. 이번 해에는 최고 기부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났고, 초기부터 관심을 보여온 유병권 명예군수와 정산고등학교 총동문회가 각각 높은 금액을 기탁했다. 이에 따라 청양사랑상품권이 가장 인기 있는 답례품으로 떠올랐으며, 향진주 쌀이 그 뒤를 따랐다. 군은 지난해에도 홀로 사는 노인들을 위한 AI 스마트 돌봄서비스와 청소년 디지털 역량강화 사업 등에 모금액을 활용했다. 이러한 사업들은 지역 사회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올해는 '동네 어르신 함께 한끼'라는 새로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으며, 목표 모금액은 약 5천2백만 원이다. 이 사업은 경로당에 지역 농산물로 만든 완제품 식사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돈곤 군수는 “모든 기부자들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모아진 기금은 주민 복지 증진에 투입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청양군의회, 11건 안건 심의 완료 청양=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청양군의회는 제310회 임시회를 통해 총 11건의 안건을 처리하며 4일간의 모든 회기 일정을 마쳤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 5건과 기타 6건이 심의·의결됐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청양군 군정 홍보 활성화 조례안, 민원실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청양일반산업단지 투자협약(MOU)안, 학교복합시설 공모사업 추진 업무 협약안 등 총 9건이 원안 가결됐다. 주요 발의 내용으로는 이봉규 의원이 발의한 '청양군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이 있으며, 이는 보행에 불편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한 성인용 보행기 구입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 건과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 출석 요구 건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김기준 의장은 폐회사에서 “봄의 따스한 기운과 함께 활기찬 나날을 보내시고, 변화하는 날씨 속에서도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고 전했다. elegance44@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