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유예에 따른 대미 협상과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 인도와는 '즉각 협상을 진행하라'고 지시를 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4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서울공관에서 경제안보전략TF 회의를 주재하고 최근의 한미 협상과 관련해 이 같이 전했다. 한 권한대행은 “민관 합동으로 미국의 현황을 파악하고, 어느 점에서 어떻게 협상을 진행해 갈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입장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상세히 설명했다"며 “트럼프 대통령도 매우 만족해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한 권한대행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해 “하루 이틀 사이에 한미 간에 화상 회의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며 “모든 분야에서 한미가 협상 체계를 갖추고, 이른 시일 내에 구체적인 내용을 도출하기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특히 한 권한대행은 “서로 윈윈하는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우리의 의지에 트럼프 대통령도 동의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과의 통화 이후 한국 등에 90일간 상호관세 적용을 유예하고, 우리 수출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스마트폰·컴퓨터를 상호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사실에 대한 평가를 한 것이다. 한 권한대행은 “한국이 미국과 조선·LNG·무역균형 등 3대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국이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우호적인 모멘텀(추진력)이 형성됐기 때문에 앞으로 양국 간 통상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관세로 인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관세 외에 LNG, 조선 협력 강화 등 양쪽의 관심 사항을 고려해서 장관급 협의 등 각급에서 협의를 계속하면서 상호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합의점을 찾아나가도록 하겠다"며 “필요한 경우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소통을 통해서 해결점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한 권한대행은 “미국 측과의 협상 과정이 반드시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정치권·국회·언론·시민단체·기업의 협력이 아주 필수적"이라고 당부했다. 회의에는 한 권한대행을 포함해 정부에서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강인선 외교부 2차관, 성태윤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이 참석했다. 민간에서는 윤창렬 LG글로벌전략개발원장, 김원경 삼성전자 사장, 박일준 대한상의 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위원장, 김동욱 현대차 부사장이 자리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에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집적화하는데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김태흠 충남도지사는 14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제75차 실국원장회의에서 이같이 강조하며, 관련 국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최근 도가 K-수직농장 세계화 프로젝트 정부 공모에 선정된 것을 언급하며, “전국 14곳과의 경쟁에서 유일하게 선정된 것은 충남도가 추진하는 내포 농생명 융복합산업 클러스터의 잠재적 가치를 인정받은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 지사에 따르면, 이 프로젝트는 기존의 고비용, 저효율 수직농장을 고효율 공조기술과 태양광·연료전지를 활용한 친환경 제로 에너지 농장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도는 오는 2028년까지 클러스터 내에 실증 공간을 구축하고, 스마트팜 관련 연구기관과 기업을 유치해 집적화할 계획이다. 한편, 내포신도시 홍예공원 도민 참여 숲 헌수 모금액이 46억 원을 넘어선 것에 대해 김 지사는 “홍예공원이 도민들이 헌수한 나무들과 도서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이 어우러져 후손들에게 자랑스럽게 물려줄 만한 랜드마크로 거듭나고 있다"고 평가하며, 계획대로 진행 상황을 꼼꼼히 살피고, 산림자원연구소와 전국 각지에 있는 명품 나무들을 추가로 옮겨 심을 것을 지시했다. 정부 예산 확보와 관련해서는 “조기 대선 일정에 따라 부처에서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주저할 수 있다"며 “이럴 때일수록 충남도가 선제적으로 신규 사업 등을 제안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어 “국회의원들이 부처 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실국원장들이 긴밀히 소통해주시고, 어려운 부분은 도지사와 양 부지사를 적극 활용하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김 지사는 산불 예방과 대응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강조하며, “최근 산불은 대형화·장기화 경향이 큰 만큼, 소중한 자원을 잃지 않도록 이달 말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 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지사는 현직 대통령 파면 결정과 관련해 “조기 대선 과정 속에서 동요하지 않도록 모든 공직자들은 좌고우면 하지 말고 공직 기강을 확립하면서 도정 대형 프로젝트 등을 전체적으로 점검하라"고 주문했다. 덧붙여 “대통령 선거라는 두 달여 동안의 불안정한 국면을 기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충남의 미래를 준비해야 할 부분들도 잘 챙겨주기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 지사는 이 외에도 △충남 방문의 해 관련 여행사 선정 과정 점검 및 관광·문화 상품 개발·개선·보완 △대선 공약 발굴 시 대한민국 발전에 초점 △산불 대응 훈련 시 인명·재산 피해 최소화 △수출 기업 지원 및 소상공인 경영 정상화 대책 홍보 철저 △중소기업 해외 상담회 철저한 사전 준비 및 사후 관리 △풀케어 버전업 사업 도민 보고 추진 △충남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승격 적극 대응 △선택과 집중의 청년 정책 추진 △각종 데이터 정확도 제고 △지천댐 건설 사업 추진 설명 및 주민 선진지 견학 확대 △충남 글로벌 홀티 콤플렉스 조성 사업 추진 속도 △아산신항 건설 항만기본계획 반영 노력 △AI 활용 홍보 방안 고민 등을 주문했다. ◇ 서해안 국제 크루즈, 올해도 순항 충남 최초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 5월 19일 서산 대산항 출발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가 충청권 최초 국제 크루즈선인 '코스타세레나'호가 다음 달 서해 바닷길을 다시 한번 운항한다고 14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서산 대산항을 모항으로 하는 국제 크루즈선 코스타세레나호는 5월 19일 대산항에서 승객을 태우고 6박 7일간 대만 기륭, 일본 나가사키를 거쳐 25일 부산항에 입항할 예정이다. 이탈리아 제노바에 본사를 둔 유럽 크루즈 기업 '코스타 크루즈'의 선박인 코스타세레나호는 총톤수 11만 4000톤, 길이 290m, 전폭 35m에 달하는 대형 선박이다. 코스타세레나호는 대극장, 디스코장, 수영장, 레스토랑, 헬스장, 키즈클럽, 카지노, 면세점, 뷰티살롱&스파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갖춰 '바다 위 움직이는 특급호텔'로 불린다. 이번 코스타세레나호 입항을 통해 1100명의 승무원과 전국에서 온 2600명의 승객이 충남을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도는 크루즈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해 지난해 국제 크루즈 활성화 연구용역을 충남연구원을 통해 진행했으며, 정부의 해양레저관광 활성화 정책 기조에 맞춰 시군과 차별화된 기항지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대산항을 중심으로 환황해권 노선을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산시는 지난해 12월 제주도, 부산시 등과 함께 대한민국 7대 기항지로 선정됐으며, 올해는 문화체육관광부 기금 지원을 통해 크루즈 기항지 관광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국제 크루즈선 운항을 비롯해 6월 중 '2025 보령컵 국제요트대회', 복합해양레저관광도시 구축 등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이라며 “충남이 해양레저관광의 메카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legance44@ekn.kr

부산=에너지경제신문 조탁만 기자 부산·울산·경남 3개 시·도지사가 부·울·경의 실질적 협력과 성과 창출을 위해 한 자리에 모였다. 14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울산시, 경상남도와 이날 오전 11시 부산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제3회 부울경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 출범 2주년을 맞아 그간의 추진 성과, 향후 협력 방안, 부울경 협력사업의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추진단은 초광역권발전계획(2023~2027)의 효율적 추진과 실행력 제고를 위해 '2025년 부울경 초광역권발전시행계획'을 수립했다. 안건은 지난 2일 지방시대위원회(대통령 직속)에서 심의·의결해 확정됐다. 박형준 시장은 “부울경은 경제동맹을 통해 지방시대를 선도해 왔다"며 “앞으로도 부울경 발전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긴밀히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부울경초광역경제동맹은 부산·울산·경남의 실질적 협력 성과 창출을 최우선 과제로 2023년 3월 29일에 출범했다. 초광역권 발전계획 수립, 핵심 프로젝트 선정 등 부울경 상생발전을 위한 다양한 분야의 공동 협력사업을 발굴해 추진하고 있다. hpeting@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충남도의회가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양한 분야의 조례 개정을 추진하며 폭넓은 정책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의회는 우선 시청각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환경 분쟁 해결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도의회는 14일,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각각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국민의힘, 당진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시청각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시청각장애인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체계적인 지원 정책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의원은 “시청각장애인의 특성상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다차원적인 지원이 요구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도내 시청각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석곤 의원(국민의힘, 금산1)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환경분쟁 조정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 분쟁으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해 기존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환경 분쟁은 도민 건강과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안"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도민의 환경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피해 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편삼범 의원(국민의힘, 보령2)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늘어나는 국가유산 관리 수요에 대응하고, 보존 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편 의원은 “소중한 국가유산을 보존하고 전승하기 위해서는 충남도민의 국가유산지킴이 활동 참여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높이고 지역 공동체의 정체성을 강화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국가유산지킴이 활동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독서 소외 계층 지원, 야간 관광 활성화 등 도민 삶의 질 향상 목표 또 이날 제358회 임시회 행정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독서, 관광, 임업, 복지 분야의 주요 조례안을 심의하고 통과시켰다. 먼저, 독서 소외 계층의 독서 문화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충청남도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행정문화위원회를 통과했다. 박기영 의원(국민의힘, 공주2)이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시각 장애인, 고령자 등 독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 근거를 구체화하고, 이들의 독서 자료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조례 개정을 통해 지식 정보 취약 계층과 독서 소외인을 위한 독서 문화 진흥 정책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도의회는 '충청남도 야간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최광희 의원(무소속, 보령1)이 대표 발의한 이 조례안은 야간 관광 정책 수립, 지역 협력 체계 구축, 콘텐츠 개발, 인력 교육 등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폭넓은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 의원은 “도내 야간 관광 자원을 체계적으로 발굴하고 지역 경제와 연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연구원에 따르면 야간관광 활성화는 연간 약 5,300억 원의 부가가치와 1조 3,500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16,000명의 취업 유발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청양)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숲푸드 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충남도의 산림 자원을 활용한 숲푸드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이 조례안은 숲푸드 산업 육성 및 지원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기본 계획 및 시행 계획 수립, 재배 기술 및 가공 시설 지원, 판로 확대 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 의원은 “숲푸드는 자연과 사람, 지역이 함께 호흡할 수 있는 미래형 산업"이라며, “이 조례를 통해 충남도의 숲이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이 추진된다. 김민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이 대표 발의한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지역 사회 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시민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사회복지사협회가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통해 도민의 복지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토대를 다지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행정문화위원회와 보건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한 조례안들도 역시 2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될 예정이다. elegance44@ekn.kr

인재양성·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민생 안정, 시민 안전·생활편의를 위한 예산 중점 편성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는 14일 올해 첫 추가경정 예산안을 1조 4,265억원 규모로 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번 예산안은 인재양성, 산업단지 조성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 및 시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경제 안정, 안전·생활편의 향상에 중점을 두고, 당초예산(1조 3,541억원)보다 724억원(5.4%)을 증액 편성했다. 일반회계는 685억원 증액한 1조 493억원, 특별회계는 39억원 증액한 1,247억원이며, 주요 분야별로 살펴보면 △영천사랑상품권 발행지원 21억원 △로컬푸드 직매장 개설 21억원 △농업분야 사업지원 16억원 △마늘 경쟁력 강화 9억원 △우리동네 명품먹거리 조성사업 5억원 △문화귀촌 런케이션 프로젝트 4억원 등을 편성했으며,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및 버스 운행 지원 36억원 △주차장 조성 20억원 △교량설치 및 긴급안전점검 10억원 △택시 감차보전금 9억원 △제설장비기지 설치 및 차량 구입 4억원 △수요응답형 버스(DRT) 시범운행 2억원 등을 반영했다. △경로당 운영 지원 6억원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국민체육센터 장애인형) 건립 5억원 △보훈명예수당 지원 4억원, △중증장애인센터 기능보강 1억원 등을 편성했으며△금호일반산업단지 조성 33억원 △교육지원 및 인재양성 18억원 △고정밀 전자지도 구축 챌린지 사업 10억원 △인구늘리기 전입지원금 7억원 △기업지원 및 육성 6억원 등을 반영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대내외적 여건 속에서 민생 안정과 약자 복지, 영천 발전을 위한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예산으로, 예산안이 의회에서 확정되면 신속집행을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추경예산안은 5월 1일 열리는 제245회 영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영천시 화남면, 영남지역 산불피해 온정의 손길 잇따라 이장협의회·주민자치위원회·월곡1리·금호2리 산불피해 성금 560만원 기탁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화남면은 14일 최근 영남지역 대형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을 돕기 위해 관내 여러 단체와 지역주민들의 기탁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화남면 이장협의회(회장 정영욱) 260만원, 화남면 주민자치위원회(회장 성석모) 100만원, 월곡1리(이장 정영욱) 주민일동 100만원, 금호2리(이장 조연호) 주민일동 100만원 등 총 560만원의 성금을 기탁하며, 이재민들의 빠른 일상 회복을 기원했다. 특히, 화남면 이장협의회는 당초 계획했던 춘계야유회를 취소하고 여행경비를 성금으로 기탁했으며, 주민자치위원회도 그동안 모은 회비를 선뜻 기탁하는 등 이웃 간의 온정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또 월곡1리와 금호2리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모금 참여가 더해져 그 의미가 더욱 컸다. 신규식 화남면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을 위한 따뜻한 관심과 나눔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피해지역이 하루빨리 복구되어 이재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행정에서도 지속적으로 산불피해 특별모금에 대한 홍보를 이어가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영천시 대창면, '동네방네 경로당 찾아가는 행복사랑방' 운영 26개 경로당 및 2개 중로당 방문, 소통·공감의 장 마련 영천=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10일 오길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하루 2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동네방네 경로당, 찾아가는 행복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사랑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천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노인회장 및 회원,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평소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정보취득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일상생활에 유익한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필수 예방접종 안내, 맞춤형 건강관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임옥자 오길1리 노인회장은 “경로당까지 찾아와 다양한 도움을 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행복사랑방 덕분에 마을 잔치가 열린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소통·공감의 자리를 넓히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복사랑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행복사랑방에서 개진되는 의견 중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조치계획을 바로 알려드리고, 많은 예산이 수반되거나 법적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충분히 검토 후 해당 부서로 건의할 예정이다. jmson220@ekn.kr

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트럼프 정부의 잇따른 관세 부과 행정명령 발효에 따른 긴장감을 표하며, 도 차원의 긴급 대책 마련을 천명했다. 김 지사는 “충남은 제조업 비중이 높고 주력 산업의 수출 비중이 높아 피해가 더욱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국가 차원의 협상과 대책 추진과는 별개로 도내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한 선제적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도는 정무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긴급 경영 전담 TF를 구성, 기업 현장 의견 수렴, 통상 법률 상담, 수출 지원 금융 지원 등의 역할을 부여하고, 지난 11일 첫 회의를 통해 긴급 지원 대책을 확정했다. 도는 수출 기업 금융 지원 자금을 1천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농협, 하나은행 우대금리 자금 500억 원을 추가하고, 경영안정 자금 200억 원을 긴급 수출 피해 기업 자금으로 활용하며, 수출 기업 대상 신용 보증 대출 300억 원을 긴급 투입할 예정이다. 대출 한도는 기업당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하고 수수료를 감면한다.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무역보험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지원대상을 현재 350개사에서 1350개사로 늘려 불확실한 통상 환경 속에서도 수출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원한다. 통상 법률 상담센터를 운영, 법률 지원도 강화한다. 경제진흥원 등에 관세사 2명, 수출 전문가 6명을 배치해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다. 해외 시장 개척 등 수출 지원도 확대한다. 4월 미국 세계 한인 비즈니스 대회 참여를 시작으로 올해 총 19개 수출 상담 행사에 약 425개 수출 기업의 참가를 지원하고, 7개 해외 사무소와 통상 자문가 5명을 활용해 해외 마케팅 지원을 강화한다. 김 지사는 “국가적으로 혼란스럽고 위기의 순간이지만 지혜를 모아야 할 시기"라며, “이번 대책 발표로 끝나지 않고 전담 TF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R&D 확대, 중소·대기업 간 협력, 산업 인력 공급 대책 등 중장기적인 관점의 방안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앙 정부의 대책은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지방정부가 중소기업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며, “해외 수출 기업 참가 지원을 확대하고, 중소기업의 수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대해 “오랫동안 자유무역주의로 발전해 온 세계 경제 질서를 뒤흔드는 보호무역주의로의 회귀"라면서도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미국도 타격을 받을 것"이라며, “짧은 기간이라도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철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현재 미국과의 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지만, 총리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를 통해 큰 틀 속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대한민국의 이익을 제대로 챙길 수 있는 협상 결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충남도는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등 대미 수출 비중이 높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해 지혜로운 대응 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elegance44@ekn.kr

지난달 정보통신산업(ICT)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월 대비로는 무려 24%나 증가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는데, 반도체와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의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내놓은 '3월 정보통신산업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은 205억8000만 달러로 전년 동월 188억1000만달러 대비 9.4% 늘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113억3000만달러 대비 6.8% 늘었다. 무역수지는 83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무엇보다 2월 대비 수출이 24% 늘었고 무역수지가 48%의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ICT 주요품목 수출이 8개월 만에 동반 상승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품목별로는 반도체(11.8%↑), 디스플레이(1.3%), 휴대폰(14.5%↑), 컴퓨터‧주변기기(28.1%↑) 등 ICT 주요품목의 수출이 전반적으로 증가했고, 통신장비(-0.4%)의 수출은 소폭 감소했다. 요인을 살펴보면 반도체는 수요기업의 메모리 재고 감소와 HBM과 DDR5 등 고부가 메모리 수요 증가에 힘입어 수출이 회복됐다. 디스플레이는 휴대폰 신제품 출시 등 ICT 전방산업의 수요 확대와 美 상호관세 대비 전방기업들의 재고 확보로 인해 수출이 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휴대폰은 해외 생산기지로의 부분품 수출이 늘어나며 수출이 증가했고, 컴퓨터·주변기기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의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따른 저장장치 수요 증가로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통신장비는 무선통신장치 부분품 공급 감소 등의 영향으로 수출이 줄었다. 지역별로는 미국(19.4%↑), 베트남(14.6%↑), 일본(3.3%↑) 등에서는 수출이 증가한 반면, 중국(홍콩포함, -12.2%), 유럽연합(-2.8%) 등에서는 수출이 감소했다. 수입은 122억1000만달러로 반도체(10.6%↑), 휴대폰(5.9%↑)의 증가로 전년 동월(114.3억 달러) 대비 6.8% 증가했다. 그 중에서 시스템반도체는 ICT 수입의 30.4%(37.2억 달러)를 차지하는 주요 수입 품목으로 최근 인공지능(AI)가속기 관련 첨단패키징 물량이 증가해 수입이 전년 동월 대비 23.1% 늘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14일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를 구성하고 동반성장 페어를 개최하는 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실질적 협력 기반 조성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날 이런 내용을 담은 '제2차 경기도 공정경제 5개년 기본계획(2025~2029)'을 확정, 발표했다. 앞서 도는 '경기도 경제민주화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5년마다 의무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지난 2020년 제1차 계획(2020~2024)을 수립한 바 있다. 도에 따르면 이번 계획은 5개 분야 27개 사업으로 구성되며 지난해 공정경제위원회에서 심의·확정된 사업들을 바탕으로 수립으며 올해는 660억원을 투입하며 분야별로 공정거래 분야 7개 사업(22억원), 상생 분야 10개 사업(567억원), 사회적경제 분야 3개 사업(53억원), 소비자 분야 3개 사업(17억원), 노동 분야 4개 사업(2000만원)으로 구성됐다. 아울러 공정거래 분야에서는 경기도형 납품대금 연동제 확산과 기술탈취 예방에, 상생 분야에서는 골목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지원에 중점을 둔다. 특히 이번 기본계획에는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 구성·운영 △상생주간 연계 동반성장 페어 개최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등 신규사업 6건이 포함됐다. 지역 동반성장 협의체는 지자체-대기업-동반성장위원회가 함께 지역 맞춤형 상생모델을 발굴·추진하는 체계로 연 2회 회의를 개최하며 지역 경제주체 간 상생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전망이다. 동반성장 페어는 대·중소기업 간 만남의 장을 마련해 협력사 입점, 기술·제품 구매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지원하는 종합 행사로 구매상담 부스 운영, 입점방침 설명회, 기업애로 전담창구 운영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대금지급을 보장할 계획으로 상생결제란 지자체가 도급사와 하도급사로 직접 대금을 지급하는 기능을 갖춰 1차 협력사뿐만 아니라 2차 이하 협력사까지 안정적으로 대금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도는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공정경제위원회를 통해 신규 과제를 지속 발굴하는 등 정책 이행력을 높여나갈 방침이다. 특히 2027년에는 중간평가를 실시해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필요시 보완과제를 추가 발굴할 예정이며 이와 함께 시군과의 협력을 강화해 공정경제 정책이 도내 전역에 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서봉자 경기도 공정경제과장은 “이번 계획은 경제적 약자 보호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강화에 중점을 두고 실질적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들로 구성했다"며 “특히 제1차 계획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해 더욱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강현국 미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1865년 영국에서 제정된 기관차 법은 “자기 동력으로 주행하는 탈것(초기의 자동차를 일컫는다)은 시내에서는 시속 2마일(3.2킬로미터) 이내, 시외에서는 시속 3마일 이내로 주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시내에서는 사람이 걷는 것보다도 느리게 주행해야 한다는 것이니 지금 생각하면 터무니없는 법이다. 이 법이 붉은 깃발 법이라는 조롱조의 별명으로 불리게 된 것은 여기에 추가로 “붉은 깃발을 흔들며 자동차에 앞서 걷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이 생긴 공식적인 이유는 초기 자동차의 거대한 크기로 인해 도로가 파손될 수도 있고, 지나는 말들이 놀라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대중의 안전이 직접적으로 위협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차분히 생각해 보면, 실제로는 발굽이 없는 자동차가 오히려 도로의 손상을 덜 일으킨다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다. 그리고 말을 보호하기 위해 차가 붉은 깃발을 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녀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막상 당시의 주류 운송수단인 마차에게는 서로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았으니 말이다. 사실 이것은 기존 기술과 신기술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규제가 생긴 것이다. 처음 보는 자동차에 대한 대중의 공포심도 작용하였을 것이다. 그리고 누가 누구에게 로비를 했었거나 아니면 어떤 눈치를 보느라 그랬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법에서 정한 제한 속도는 1896년에 새 법이 제정되어 시속 14마일(23킬로미터)로 상향조정 될 때까지 계속 유지되었다. 좋은 말을 유지하는 데에 점점 비용이 많이 들게 되고 자동차관련 기술은 계속 개발되어 경제성이 더 높아지게 되면서 서서히 자동차라는 새로운 탈것에 대한 사회 대중의 수용성이 올라가게 되고 붉은 깃발 법 같은 비현실적인 규제는 더 이상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 것이다. 자동차 속도 규제와 제한에 대한 재미있는 사례는 미국에서도 찾을 수 있다. 자유주의가 팽배한 미국에서는 서부와 동부의 차이가 극명했다. 동부의 오래된 주인 코네티컷에서는 1901년에 영국과 비슷한 시속 12-15마일 제한속도를 도입했고 그 후로도 계속 제한 속도를 엄격하게 유지하는데 반해 몬태나, 네바다, 텍사스 같은 주에서는 제한 속도를 두는 것 자체에 반대하는 경향이 커서 지금도 제한속도가 동부에 비해 현저히 높다. 그리고 석유파동을 겪던 1970년대에 경제적인 이유로 전국적인 제한속도 시속 55마일을 도입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시행이후 교통사고 사망률이 백만 마일당 4.28명에서 2.73명으로 감소하는 추가적인 성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는 자유를 제한하는 법이기에 1990년대에 각 주의 자율 규제로 다시 돌아가게 되었다. 새로운 기술에 대한 사회의 수용과 규제는 언제나 이렇게 변해 왔다. 때로는 근거 없는 공포심을 자극하여 규제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인해 생기며, 그리고 어떤 때에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에 근거하여 생기기도 한다. 대중이 어떻게 생각하고 받아들이느냐가 국가의 규칙에 반영되는 것은 민주국가에서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이를 이용해서 특정 집단이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일부러 공포심을 자극하는 소문을 퍼뜨리거나 음해를 하는 등의 부작용이 생기는 것도 사실이다. 바이오 신약, 인공지능, 로봇기술 같은 혁신 기술이 끊임없이 개발되는 현대에는 어떻게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가 하는 것이 그 사회의 성패를 가르는 요인이 되었기에 과학과 합리에 근거한 대중의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른 분야에서와 마찬가지로 원자력 분야에서도 혁신 기술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한수원에서 유럽과 아시아 수출을 목표로 개발한 APR-1000에는 피동형 냉각장치가 부착되어 외부 전력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도 발전소의 안전이 보장되어 후쿠시마 사고 같은 일이 원천적으로 방지되도록 하는 신기술이 도입되었다. 펌프로 냉각수를 강제 주입하는 대신 증기를 응축시킨 물이 자연적으로 재순환하도록 하는 것인데, 강력한 펌프의 힘이 없이도 충분히 냉각이 확보되는지가 규제의 쟁점이 될 수가 있다. 만약에 “모든 원자로는 초당 1톤 이상의 냉각수 공급이 가능한 펌프를 적용하여야 한다"라는 식으로 규정이 되어 있고 규제기관이 이를 적용하겠다고 나선다면 펌프가 없는 이 혁신기술은 발붙일 자리가 없을 것이다. 여기서 과학적으로 중요한 것은 펌프의 힘이 얼마나 센지가 아니고 원자로심의 잔열을 제거하는데 필요한 냉각 능력을 확보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따라서 냉각 성능이 충분한지, 필요한 시점에 냉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운전 규칙이 수립되어 있는지, 혹시 모를 대형 지진 등에 대비해서 어떤 대비를 하였는지 등을 규제 항목으로 삼는 것이 바른 규제이다. 최근 개발되고 있는 소형모듈원전이나 차세대원전에는 더 많은 혁신기술이 포함되게 된다. 그 달라진 정도가 매우 커서 기존의 규정집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아예 발전소 범위 밖으로 대량 방사선 누출이 불가능하도록 한다면 그런 사건에 대비한 비상계획은 필요가 없게 된다. 이것이야 말로 이상적인 설계이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 법률에는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은 반경 20-30킬로미터로 한다"라고 아예 정해서 못을 박아 두고 있으니, 아무리 좋은 혁신 기술을 개발하여도 적용이 난망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붉은 깃발 법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무분별한 규제는 혁신을 가로막고, 안전망 없는 혁신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한다. 규제와 발전의 제대로 된 균형을 찾아야 한다. 그러려면 버려야 할 것, 고쳐야 할 것, 더 강력히 지켜야 할 것을 제대로 분간해야 한다. 우리나라 규제기관이 그런 혜안이 있기를 기대한다. 강현국 렌슬러공대 기계항공원자력공학과 교수

금융당국이 5대 금융지주(KB·신한·하나·우리·NH농협)와 정책 금융기관들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상호관세가 불러올 여파를 완화화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8일 관세충격대책반을 구성했다. 이들은 정례회의를 통해 미국의 관세정책에 따른 충격 및 금융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관련 솔루션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감독원도 총괄반·시장점검반 등 5개반을 구성, 원장 주재로 상호관세 관련 회의 및 실무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당국은 기업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자산(RWA) 가중치 하향 조정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 자본규제 관련 국제기준 바젤3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경우 가계대출 보다 높은 가중치가 적용된다. BB- 히아 등급인 기업에 대출하면 대출액의 150%가 RWA에 포함되는 식이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주 임원회의에서 관세부과를 비롯한 이유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게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금지원을 할 수 있도록 자본규제 관련 인센티브 부여를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지난해말부터 원달러 환율 상승으로 RWA가 불어나고 자본비율이 낮아지는 상황에서 건전성 제고를 강화하고 있다. 당국은 비상계엄 이후 은행권의 해외법인 출자금 등 비거래적 성격의 외화포지션에 대해 환율변동 등에 의한 시장리스크를 위험가중자산 산출에서 제외하는 등의 조치를 단행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의 기업대출은 2조1000억원 줄었다. 3월 기준 전월 대비 감소한 것은 20년 만에 처음이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대기업 대출이 7000억원, 중소기업은 1조4000억원 축소됐다. 잔액은 1324조3000억원이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