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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리아디스카운트’ 제동에 안간힘…글로벌 시장 곳곳에서 ‘경고음’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한국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 증대와 그에 따른 한국 증시 저평가 현상이 심화되는 이른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현실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연일 금융 및 외환 시장 안정에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이유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최대 10조원 규모의 증권시장안정펀드 뿐만 아니라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코리아 디스카운트 제동에 팔을 걷었다. 5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금융·외환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시 수십조원의 시장안정 장치를 풀가동키로 했다. 지금까지 한국 경제의 펀드멘털이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지만, 글로벌 기관 곳곳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지목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글로벌 기관들이 이처럼 한국 경제에 경고음을 보내는 것은 지금까지의 코리아 디스카운트 양상과 조금은 다르게 상황이 전개되고 있어서다. 남북 관계 경색이나 경기 부진, 미중 갈등 등에서 비롯됐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요인까지 추가됐기 때문이다. 민주화 이후 정치적 불안은 사실 한국 경제에 큰 우려 요소로 작용하지는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우선 총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맸다. 최 부총리는 이날 연이틀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사태와 관련해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하는 메시지를 내놨다. F4 회의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기재부 등에 따르면 회의 참석자들은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필요 시 시장안정을 위한 모든 조치를 신속히 단행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구체적으로 최 부총리는 “4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와 회사채·기업은행(CP) 매입 프로그램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참석자들은 “시장 참가자들이 과도한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냉정하고 차분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전날에도 최 부총리는 “국제 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시장 상황과 이를 바라보는 글로벌 경제 주체들의 시선이다. 실제 국가 신용이 반영되는 국고채 금리가 비상계엄 여파로 일제히 상승했다. 4일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일 대비 4.1bp 오른 연 2.626%를 기록했다. 5년물과 10년물 금리도 각각 3.4bp, 5.2bp가 상승했다. 국채 금리 상승은 회사채와 금융채 등의 금리에도 반영돼 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으로 이어진다. 그만큼 국가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후의 상황까지 고려하면 실물경제 침체로도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가 단시간에 종료 됐지만 이후 대통령 탄핵과 같은 정치 불안 요인이 우리 경제의 신인도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외신과 글로벌 시장 기관들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표적으로 4일 블룸버그통신은 금융권을 중심으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강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보도했다. 로이터통신도 이번 사태에 따른 혼란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강화할 명분을 줬다고 봤다. 세계 3대 글로벌 신용평가사 중 한 곳인 무디스도 “정치적 갈등이 장기화하면 결국 한국의 신용에 부정적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글로벌 자산운용사들 상당수가 “한국 주신과 통화 채권을 거래하는 데 이른바 리스크 프리미엄(웃돈)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익명을 요구한 한 경제전문가는 “앞으로는 탄핵이라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상존하고 있어 외국인 자본 유출이 심화되고 그로 인해 환율 상승과 금융시장 불안이 증대될 수 있다"며 “이는 수출 타격과 함께 내수 침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물론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이 많이 좋아진 만큼 크게 우려할 상황이 전개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킴엥 탄 전무는 최근 국내 언론 대상 세미나에서 “비상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한국의 제도적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판단한다"며 “물론 이는 투자자들에게 뜻밖의 일이고 향후 투자자 결정에 부정적 여파를 미칠 수 있지만 현 상황에서는 한국의 현 신용등급(장기 기준 'AA')을 바꿀 사유가 없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OECD, 내년 韓 성장률 2.2→2.1%…물가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은 2.0→1.8%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내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1%로 낮췄다.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에서 0.2%포인트(p) 하향 조정한 1.8%로 제시했다. 내년 물가상승률은 1%대 후반으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한 가운데 기준금리는 2.5%까지 인하될 것으로 내다봤다. 기획재정부는 4일 OECD가 이같은 내용의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OECD는 매년 2회(5∼6월, 11∼12월) 경제 전망을 한다. 3월과 9월에는 중간 경제전망을 통해 전망치를 수정한다. OECD는 이번 보고서에서 내년 한국 경제가 2.1%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5·9월 전망치(2.2%)에서 0.1%포인트(p) 낮췄다. OECD의 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정부(2.2%)보다 낮고 국제통화기금(IMF·2.0%)나 한국은행(1.9%)보다는 높다. OECD는 “견조한 글로벌 수요가 수출을 지탱하고 금리 하락과 실질임금 상승으로 올해 말부터 민간소비가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는 지난 5월 2.6%에서 9월 2.5%로 낮춘 데 이어 이달 2.3%로 0.2%p 낮췄다. 내후년 전망치는 내년과 동일한 2.1%다. 물가상승세 둔화 흐름은 계속될 것으로 봤다. OECD는 내년 물가상승률 예상치를 1.8%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5·9월 전망치(2.0%)에서 0.2%p 낮춘 것이다. 올해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2.3%로, 직전 전망치(2.4%)보다 0.1%p 하향 조정했다. OECD는 “2025년에는 기준금리가 2.5%까지 낮아지고 물가상승률이 목표인 2%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또 “물가상승률의 경우 단기적으로 목표를 하회하는 가운데 실업률은 낮게 유지되며 여성·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가 고용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내년에는 지난해와 올해의 세수 부족이 부분적으로 회복돼 재정 건전화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OECD는 연금개혁과 함께 재정준칙 도입이 빠른 고령화로 인한 지출 부담 완충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이민이 노동력 부족 완화에 도움 될 것이며 노동시장 개혁이 일자리 매칭을 개선하고 자녀 양육의 기회비용과 노인 빈곤을 낮출 수 있다고 권고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한은 “시장안정화 조치 실시…비정례 RP 매입해 단기유동성 공급 확대”

한국은행이 4일 오전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비상계엄 상황 해제와 관련 시장 안정화를 위해 비정례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한은은 이날 '금융·외환시장 점검 및 시장안정화 조치'를 위해 회의를 소집한 뒤 이같이 밝혔다. 전날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 선언 이후 원·달러 환율이 한때 1446.5원까지 치솟았다. 이는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3월 15일 기록한 1488.0원 이후 15년 8개월여 만에 최고 수준이다. 한은은 “비상계엄 직후 금융·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크게 확대됐다가 해제 이후 다소 안정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면서도 “금융통화위원회는 당분간 금융·외환시장의 불안요인이 잠재해 있는 만큼 임시 회의를 개최해 시장이 안정화될 때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시장안정화 조치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앞서 정부와 함께 발표한 바와 같이 금융·외환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은은 이날부터 비정례 RP매입을 시작해 단기유동성 공급을 확대한다. 원화 유동성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RP매매 대상증권 및 대상기관을 확대할 방침이다. 필요 시 전액공급방식의 RP매입을 실시하고 채권시장과 관련해서 국고채 단순매입, 통안증권 환매를 충분한 규모로 실시한다. 또한 한국은행법 제64조 및 제80조에 의거한 대출이 필요한 경우 금통위 의결을 거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기로 했다. 외화 RP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공급하고 환율 급변동시 다양한 안정화 조치도 적극 시행한다. 아울러 원활한 지급결제를 위해 금융기관의 순이체한도 확대 및 담보 설정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한은은 “우리경제의 양호한 펀더멘털과 강건한 대외건전성으로 시장심리가 점차 안정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금융·외환시장 상황의 변화를 예의주시하면서 추가 조치를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상목 부총리 “경제 불확실성 해소 최선”…‘내각 총사퇴’엔 답변 없이 퇴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우리 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이 신속하게 해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경제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정부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경제와 기업의 경영 활동, 국민의 일상 생활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경제 현안 해결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상황에 대한 우려를 완화하기 위해 국제신용평가사, 미국 등 주요국 경제 라인, 국내 경제단체, 금융시장과 긴밀히 소통하고 신속하게 상황을 공유하겠다"며 “실물경제 충격이 발생하지 않도록 24시간 경제금융상황점검 태스크포스(TF)도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지금,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각자의 영역에서 생업과 기업 활동을 계속 해주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최 부총리는 '내각 총사퇴하는가'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별도로 답변하지 않고 퇴장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부처, 대외일정 취소하고 시장 안정과 산업 영향 최소화에 총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 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전체적으로 경제부처 수장들은 비상계엄 선포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상황을 최대한 안정되게 관리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는 분위기다. 4일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해제 이후 경제 상황 전반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책 논의에 집중했다. 우선 최 부총리는 3일 밤 11시40분 서울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갖고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수단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최 부총리는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겠다"며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한 이후로 신속히 발표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모든 대외 일정을 취소하고 국내 산업 영향을 점검하는 데 주력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순수 국산 기술로 제작된 가스터빈이 설치된 김포 열병합발전소 종합 준공식 행사에 참석하고, 주요 외국인 투자 기업인 한국GM 공장을 방문하는 등의 여러 외부 일정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해당 일정 모두를 취소했다. 또 산업부는 이날 오전 0시께 안 장관 주재로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경제산업 상황, 에너지 수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하는 긴급회의를 연 데 이어 산업, 통상, 에너지 등 주요 부문별로 국내 실물 경제 영향 요인을 점검했다. 다른 부처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도 예정됐던 일정을 일부 취소하고 교통·건설 현장이 정상 가동되는지 상황 점검에 집중했다. 박 장관은 공공주택 공급 실적을 점검하는 회의는 취소한 반면 철도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에 대비한 철도 비상 수송 대책 점검 회의 일정은 소화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역시 전날 자정께 간부회의를 소집해 “소관 업무를 차질 없이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해수부는 특히 물류 수출과 해운, 항만 관리 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농림축산식품부는 예정대로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 회의와 겨울철 재해대책 추진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고, 중소벤처기업부 오영주 장관은 외부 공식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역시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외부 일정을 취소하고 간부회의를 열고 후속 대책을 논의했다. 이외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참석차 프랑스 파리로 향했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경우는 모든 일정을 취소한 채 급히 귀국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김범석 차관 “인플레 2% 이내 흐름 지속…체감물가 안정 노력할 것”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하며 석 달 연속 1%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무·당근 할당관세 연장 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현황·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17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野 예산안 강행 처리 유감…감액안 철회해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 LNG·LPG 할당관세 연장…서민·업계 부담 완화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 유류세 인하 조치 내년 2월까지 두 달 연장

정부가 올해 12월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내년 2월말까지 두달 연장한다.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부담 완화 차원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KBS1 라디오 인터뷰에서 “고유가에 대응하고 서민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2개월 추가연장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인하율은 그대로 적용한다"고 설명한 뒤 “국제유가가 불확실성이 있기 때문에 서민들의 유류세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정부가 서민의 유류비 부담 완화를 위해 2개월씩 의사 결정을 하고 있는데, 내년 2월 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겠다는 것이다. 또 발전 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말 종료 예정이었지만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최 부총리는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가 연장되면 전기 요금 등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도시가스로 사용되는 LNG 수입에 대해서는 동절기 0% 할당관세(무관세)를 매긴다. 이 역시 12월 31일 종료 예정이었지만 3개월 연장한다고 최 부총리는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10월 유류세 인하를 연말까지 연장하되 12월부터 일부 인하율을 조정했다. 내용은 휘발유 15%, 경유 23%, LPG 23% 등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금리인하에 “내수와 민생에 긍정적 영향 기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내수와 민생이 어려운 가운데 금리인하가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28일 오전 KBS 라디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에 출연해 “존중하고 환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특히 “정부도 내수와 민생 회복을 위해 정책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한은이 내수 활성화에 방점을 둔 것 같다는 분석에 대해 “성장 전망율을 낮춘 것과 관련된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통화정책 방향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0%로 0.25%포인트(p) 낮췄다. 또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하향 조정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도 2.4%에서 2.2%로 조정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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