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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 “국정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달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와 정치권, 종교계 등에서 국정의 조속한 안정과 국민통합에 함께 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국민 여러분의 힘과 지혜를 모아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린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어 “대한민국은 그간 숱한 위기를 위대한 국민들의 저력과 통합의 힘으로 슬기롭게 극복해왔다"며 “정부는 오직 국민의 뜻에 따라 국정의 조기 안정화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국정 공백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한 총리는 “전 내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국가의 기능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국정에 한 치의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모든 공직자도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일 한 총리 주재로 정국 안정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하려다가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로 일정을 변경한 바 있다. 따라서 이날 국무회의는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 및 해제 이후 첫 국무회의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韓 정치리스크 제외해도 KDI “美 신정부 출범에 불확실성 확대”

국책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이 미국의 신정부 출범에 경제 안팎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날 자료에서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탄핵 정국으로 인한 경제의 상황은 아직 반영되지 않았는데 정치리스크를 제외하더라도 우리나라 안팎의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의미다. KDI는 '11월 경제동향'에서 “우리 경제는 건설업 부진으로 경기 개선세가 제약되는 가운데 국제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모습"이라고 9일 밝혔다. KDI는 “반도체 생산과 수출이 높은 수준을 지속했고 관련 설비투자도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상품 소비와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면서 내수 회복이 제약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판단은 작년 12월부터 계속됐다. 상품 소비에서는 가전·통신기기·컴퓨터·화장품 등 다수 품목에서 감소세가 지속되면서 부진한 모습인 데다, 10월 지표에서 조업일수 증가로 소매판매가 큰 폭 증가한 승용차도 11월(내수판매 속보치)에는 마이너스를 보였다고 말했다. 서비스 소비도 숙박·음식업 등 주요 업종을 중심으로 낮은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건축부문의 누적된 수주감소로 인해 건설투자 부진은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특히 수출 부문의 하방 리스크를 우려했다. KDI는 “수출은 정보통신기술(ICT) 품목의 양호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그간 높았던 증가세가 다소 조정되는 모습"이라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에 따른 국제 통상환경 악화는 수출에 하방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물가 상승세에 대해서는 “수요측 물가 압력이 낮게 유지되면서 기조적 물가 흐름을 나타내는 근원물가 상승세의 둔화 흐름이 지속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증시안정펀드 등 시장조치 즉시 가동되게 준비”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계엄과 탄핵 정국에 따른 금융·외환 시장 안정화 대책과 관련 “증시안정펀드 등 기타 시장안정조치가 언제든 즉시 가동될 수 있게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9일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기업들은 평소처럼 차분하게 경제활동을 해달라"며 이 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들이 즉각 시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하겠다"며 “외환·외화 자금 시장은 필요 시 외화 환매조건부증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 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외환 유입을 촉진하기 위한 구조적 외환 수급 개선방안을 12월 중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사회 전반에 시장경제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으며 과거 사례를 볼 때 정치 등 비경제적 요인에 의한 충격은 일시·제한적이었고 중장기적으로는 경제적 영향이 거의 없었다"고 말했다.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자리에서 정치적 상황의 경제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계기관이 더욱 긴밀한 비상 공조·대응체계를 유지하면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기재부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주식시장과 관련해선 밸류업 펀드 중 300억원은 이미 투입됐고, 이번주 700억원과 다음주 300억원이 순차 집행된다. 다음주에는 3000억원 규모의 2차 펀드가 추가 조성된다. 채권시장의 경우 국고채 긴급 바이백(조기상환) 및 한은의 국고채 단순매입을 즉시 시행하고, 외화자금시장에는 필요시 외화 환매조건부채권(RP) 매입 등을 통해 외화유동성을 충분히 공급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기재부가 전했다. 아울러 국제 신용평가사, 국제금융기구 및 국제투자은행(IB)을 대상으로 부총리 명의 서한을 발송하고 소통을 강화하고 있으며, 24시간 모니터링과 각종 구조개혁 등도 차질 없이 시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간담회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참석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선포가 이뤄진 3일부터 매일 F4 회의를 주재해 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등 국무위원 “내년 예산안 신속 확정 요청…국회에 적극 협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국무위원들은 “2025년 예산안이 내년 초부터 정상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신속히 확정해 주시길 요청드린다"며 “경제안정을 이루고 대외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도 국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관계부처 합동 성명에서 “경제 문제만큼은 여야와 관계없이 조속히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입법 현안과 관련해선 “국내 투자자를 보호하고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도 시급하다"며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우리 기업들이 살아남기 위한 반도체특별법 논의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경제부총리인 제가 중심이 되어 경제팀이 총력을 다해 경제를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무엇보다도 대외신인도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대외신인도에 한 치의 흔들림이 없도록 확고하게 지키겠다"며 “과거에도 여러 혼란이 있었지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하면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및 범부처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 등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제금융 협력 대사를 국제기구와 주요국에 파견하고,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도 개최하겠다"면서 “해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경제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정부는 할 일을 하겠다.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고 민생을 안정시켜야 한다"며 “우리 산업의 운명을 결정짓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 강화방안을 충실히 이행하고 은행권의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 취약계층 맞춤형 민생안정 지원방안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어떠한 상황이 닥쳐도 국민과 기업이 평소처럼 경제활동을 이어주신 것이 위기극복의 비결이었다"며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국민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합동성명 발표에 이어 비공개 경제관계장관회의와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일명 F4 회의)를 잇따라 개최했다.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와 'F4 회의'를 중심으로 실물경기와 금융시장 후폭풍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탄핵정국 혼돈 속으로] 로드맵 없는 조기퇴진 후폭풍, 대내외 리스크로 강타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8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관련해 대통령 조기 퇴진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계획과 후속대책 등이 없어 향후 국내 정국이 안갯속에 빠져들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의 반대로 일단 대통령 탄핵안은 부결됐지만 야당의 탄핵 공세 등 정치적 혼선 예고돼 국정 운영이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외교 안보와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지적이 나온다. 우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대응책으로 '질서 있는 대통령 조기 퇴진론'을 꺼냈지만 야당이 반발하면서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날 윤석열 대톨령의 탄핵소추안(탄핵안)이 투표불성립으로 폐지되면서 최근 책임총리제가 유력 대응 방안으로 떠올랐지만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단 입장을 고수하며 책임총리제는 위헌이라고 못박았다. 책임총리제는 현행법상 존재하지 않는 정치적인 용어다. 총리에게 헌법상에 부여된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각료해임권 등을 제대로 부여하고 내치(內治)에 대한 총리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책임총리제는 여지껏 이행된 적이 없다. 그나마 김대중 정부 당시 김종필 국무총리나, 노무현 정부 때의 이해찬 국무총리 정도가 책임총리제에 근접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야당인 민주당이 현재 탄핵을 위해 거센 공세에 나서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책임총리제가 도입될 가능성은 불투명해보인다. 이같은 정치적 불확실성이 장기화될 경우 우리나라가 외교 안보와 경제 등 전분야에서 타격이 커질 수 있단 우려가 나오고 있다. 지난 3일 계엄 선포 3시간 만에 국회가 재석의원 190명 전원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면서 6시간 만에 비상 계엄은 해제됐다.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로 불리며 후폭풍이 거센 상황이다.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이미 외빈 방한과 외교 행사가 줄줄이 취소되면서 외교 공백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서 4~5일 열릴 예정이던 제4차 한·미 핵협의그룹(NCG) 회의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를 위한 제1차 NCG 도상연습(TTX)은 연기됐다. 계엄 선포 당시 독일·스페인을 방문 중이던 김홍균 1차관은 일정을 단축하고 조기 귀국했고,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열릴 예정이던 제6차 한-아랍에미리트연합(UAE) 원자력 협력 고위급 협의회에 참석하려던 강인선 2치관은 출장을 취소했다. 내각 일괄 사의에 동의한 조태열 장관은 5일 2024 세계신안보포럼 개회식 및 만찬에 참석하려던 당초 일정을 취소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으로 정치적 불안이 계속되며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면서 수출 기업들도 긴장하고 있다. 환율은 지난 일주일간 24.5원(1.8%) 뛰며 1400원대로 굳어지는 모습이다. 환율 상승은 달러로 주로 결제하는 수출 기업들에는 단기적으로 유리하지만, 원자재 수입이 많은 기업에는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국내 산업계 역시 비상 계엄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 장기화 따른 여파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탄핵 블랙홀로 경제정책 향방 ‘오리무중’…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이 사실상 2선으로 물러나고 야권의 탄핵 일정표가 계속 가동됨에 따라 정부의 경제 정책이 동력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따른 초유의 준예산 편성이 우려된다. 반도체 특별법이나 상속세제 개편안 등 각종 경제 법안 제·개정이 좌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8일 국무총리실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선다. 이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회동은 물론이고 비공개 국무위원 간담회 등에서 당정은 정치 일정과는 별개로 예정된 경제 정책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구체적으로 예산안과 부수법안 처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럼에도 현재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가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언제 재가동될지 장담하기 어렵다.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야권이 윤 대통령 탄핵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 모든 당력이 정치 이슈에 올인하는 상황이 전개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미 야당은 정부안에서 4조1000억원을 삭감한 '단독 감액예산안'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강행 처리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10일까지 예산안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논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로 '예산 폭거'를 이유로 든 만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예산안 대치가 또 다른 전선으로 확장될 것이 분명해 보이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은 삭감된 예산안의 연내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강력히 반대하는 당정과 충돌이 예상된다. 의석수 상황을 고려하면 야당의 안대로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준예산 편성시 공무원 인건비와 국고채 이자, 국민연금, 아동수당, 생계급여 등 기본적인 예산 집행만 가능하다. 상당수 복지 재원 지출이나 재량 지출 등은 집행이 제한될 수 밖에 없다. 물론 여야 모두 준예산까지 가지 않는다는 계산이지만, 만약 임시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고 여야간 극렬 대치가 심화된다면 예산안 합의는 사실상 힘들다는 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다. 내년도 경제정책방향 설정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예산안 편성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인 내년도 경제 정책 방향을 세우기 쉽지 않은 탓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탄핵과 예산안 그리고 각종 경제 법안과 내년도 경제 정책까지 줄줄이 이어지는 정치·경제 이슈마다 변수가 상당해 경제 정책 자체가 정국이 안정될 때까지 당분간 표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제 법안도 차질이 예상된다. 가장 주목되는 법은 반도체 특별법이다. 반도체 기업에 한해 주 52시간 근무를 예외하고 보조금을 지원하는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반도체특별법)'의 여야 합의 처리가 쉽지 않아 보인다. 또 반도체 기업의 통합 투자세액 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 올리고,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연구·개발(R&D) 시설 투자를 포함하는 정부 지원책도 연내에 다뤄지기 힘들 수 있다.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법)도 현재로서는 논의 재개 시점을 예상하기 힘들다. 전력망법은 대규모 전력을 쓰는 인공지능(AI)·반도체 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전력망 확충시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 원전 수출과 동해 심해 가스전 시추사업(대왕고래 프로젝트) 등 주요 사업들도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주주환원 증가액 법인세의 5% 세액공제, 배당 증가액의 저율 분리과세, 상속세 관련 최대 주주 할증평가 폐지 등 자산시장 '밸류업' 정책들도 좌초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 최고세율 인하 등 내용을 담은 상속세제 개편안, 정산 주기 단축을 골자로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 상향 등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법 개정안 등 법안들도 표류가 점쳐진다. 다만 여야가 합의한 일부 민생법안, 예컨대 금융투자세 폐지 및 가상자산 과세 유예 등은 탄핵 정국과 별개로 논의돼 연내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경제부처, 탄핵정국은 ‘계속’…정치리스크 확산 방지 집중

경제부처들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투표 불성립에도 더불어민주당의 탄핵소추안 계속 추진 입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야권의 계속된 윤 대통령에 탄핵 추진은 경제 등 국정 공백 우려감 키우고 있다. 최상묵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수장들은 정치 리스크가 경제 피해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집중하고 있다. 7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윤 대통령의 탄핵안 투표 불성립으로 기존의 경제 정책을 유지하면서도 비상계엄 사태로 이어진 불확실한 경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에 나선다. 정부는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비상계엄 선포 후 네 차례 긴급 거기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를 열어 경제상황을 재점검하고 금융시장 충격을 진화할 메시지를 내놓았다. 우선 기재부는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내년 예산안 표류 장기화에 초유의 준예산 편성 가능성도 나오면서 내년 예산안이 국회 통과를 할 수 있도록 총력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6일 F4 회의에서 “2025년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최대한 빨리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에 따르면 677조원 규모의 내년 예산안 관련 여·야·정 협의는 무기한 중단된 상태다. 준예산은 내년 예산안이 12월 31일 자정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편성하는 임시 예산이다. 가뜩이나 경기부진으로 신음하는 한국 경제가 준예산 사태까지 닥치면 위기에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제·금융 수장들은 야권의 지속적인 탄핵추진이 금융·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현재까지 제한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금융·외환 시장안정을 위해 수단을 총동원 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 부총리는 지난 5일 F4 회의에서 “시장 상황을 예의주시하며 상황별 대응계획(컨틴전시 플랜) 대응 등 가능한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금융·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높은 경계감을 갖고 24시간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지난 5일부터 금융·외환시장은 물론 실물경제 관련 부처·기관들이 모두 참여하는 '경제금융상황 점검 태스크포스'(TF)도 가동하며 경기·민생 전반 실시간 모니터링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가계대출 관리 강화, 자산건전성 개선 등과 관련한 금융회사에 대한 요구는 금융당국의 기본 스탠스이기 때문에 바뀌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책무구조도 도입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밸류업 계획 실행 등도 마찬가지로 꼽힌다. 다만 사실상 윤 정부가 국정운영 능력을 상실한 만큼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추진하는 금융정책이 힘을 잃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특히 윤 대통령이 강조한 상생금융과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동력을 잃을 수 있다는 예상이다. 은행권은 소상공인에 대한 맞춤형 지원방안인 '상생금융 시즌 2'를 연내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불안한 정치 상황에 발표 시기가 애매해졌다. 산업은행 부산 이전은 국정과제로 강하게 밀어붙이던 사안으로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산업은행 부산 이전을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해 왔다. 이와 함께 제4인터넷전문은행 인가 추진, 은행권의 주가연계증권(ELS) 고난도 상품 판매 제도 개선안 발표, 우리금융지주와 우리은행 등 은행권의 종합검사 발표 등 금융당국이 예고했던 일정들을 예정대로 진행하기 어려워진 분위기다. 김종환·송두리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주한 외국 상의에 “韓 시스템 정상적으로 운영 중”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주한 외국 상의에 우리나라 모든 시스템이 이전과 동일하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주한 외국 상의 간담회에서 “외국 상의 측에 계엄 조치는 적법 절차를 통해 전부 해제된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평상시와 같은 체계화된 정책 대응을 지속할 것"이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와 경제활동이 안정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 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참석했다. 외국 상의 측에서는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등 6개 주한 외국 상공회의소 대표가 함께했다. 외국 상의 대표들은 최근 국내 정세에 대해 업계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지만 경제적 불확실성을 조속히 해결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어 열린 '대외경제자문회의'에서도 한국경제의 안정성을 부각했다. 대외경제자문회의는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경청하기 위해 지난 4월 도입한 비상설 회의체이다. 최 부총리는 “국내 정세 변화에 따른 외환·금융시장은 정부의 시장안정조치에 따라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우리 경제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업계, 학계의 긴밀한 소통과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가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업계와 학계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파악해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오류로 공표 직전 연기…사상 처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공표 당일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가 발견돼 보도 및 공표가 미뤄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청은 5일 기자들에 보낸 문자에서 “금일 보도 예정인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 오류로 인해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가계금융복지조사는 가계의 자산, 부채, 소득, 지출 등을 통해 재무 건전성을 파악하고, 경제적 삶의 수준 및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다.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소득분배지표 공식 통계'이기도 하다. 통계청은 당초 이날 8시30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자료를 배포하고 오전 10시 브리핑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보도 및 공표 시점은 낮 12시였다. 그러나 이후 배포된 자료에서 빠른 수정이 어려운 중대한 오류가 발견됐고, 예정된 브리핑과 자료 배포 시점은 연기됐다. 3개 기관이 공동으로 작성하는 연간 지표에서 공표 당일 오류가 발견돼 일정이 연기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 정부 공식 소득분배지표의 발표가 미뤄지면서 이를 기반으로 한 연구 및 부가 조사 계획도 차질을 빚게 됐다. 통계청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저하도 불가피해 보인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무역의날’ 정순원·이상락·윤승규씨 등 금탑산업훈장

올해 무역의 날 포상자로 정순원 (주)화신볼트산업 대표이사)와 이상락 에스테이하이닉스(주) 부사장, 윤승규 기아(주) 부사장, 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 조기준 신창에프에이 대표이사가 금탑산업훈장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제61회 무역의 날 포상자로 이들을 포함해 총 597명에게 포상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수출의 탑 수상기업으로는 기아(주)(250억불, 대표자 송호성), 포스코퓨처엠(20억불, 대표자: 유병옥), 에이치디현대일렉트릭(주)(10억불, 대표자: 조석), 삼양식품(주)(7억불, 대표자: 김정수)이 선정됐다. 올해 포상 대상기업들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AI 반도체 시장을 정확히 예측하고 글로벌 빅테크 기업에 HBM을 수출해 AI 시장에서의 입지를 굳힌 반도체 기업과 전략시장인 미국에 거점을 확보하고 전기차 특화모델을 최초로 개발해 북미지역 수출을 확기적으로 높인 자동차 기업이 금탑산업훈장을 수상했다. 또 전기차 케즘으로 수출 환경이 녹록지 않음에도 배터리 수출 기업이 동탑산업훈장, 양극재·음극재 생산 기업이 20억불 수출의 탑을 수상함으로써 K-배터리의 글로벌 경쟁력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이외에 첨단산업(반도체·바이오 등), AI 데이터센터 등 안정적인 전력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변압기 등 전력기자재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동탑산업훈장, 10억불 수출의 탑 등을 수상하는 영예를 누렸다. 또 미용 의료기기(은탑산업훈장), K-푸드(7억불 수출의 탑), 의류(6억불 수출의 탑), K-뷰티(2억불 수출의 탑)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도출했다. 끝으로 초대형 유조선과 운반선 등 45척의 선박과 함께 50만 대의 완성차 발주를 통해 우리 주력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수출 확대를 지원한 해외 바이어에 외국인 최초로 대한민국 금탑산업훈장(아브라함운가르, 레이 쉬핑 그룹 회장)을 받아 눈길을 끌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대한민국은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저력이 있다"며 “정부는 무역인들이 세계시장에서 마음껏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든든한 지원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올해 수출 성과로 14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와 18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 기조를 유지하며 세계 수출 상위 10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출 증가세를 기록했다고 자평했다. 아울러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수출은 전년 대비 8.3% 증가한 6222억불, 무역수지는 452억불 흑자를 기록해 수출이 우리 경제성장에 99%를 기여하는 등 우리 경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수행했다고 덧붙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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