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시장 유정복)는 21일 미국 정부의 상호 관세 90일 유예 조치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철강 등 인천 지역의 주력 산업 품목에 대한 관세가 여전히 유지됨에 따라 지역 내 대미 수출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섰다고 밝혔다. 시는 기존 경제산업본부 중심의 관세 대응체계를 확대해 유관 기관 및 단체가 공동 참여하는 '미국 통상정책 비상대응 TF'를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이번 TF는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동향분석팀 △관세대응팀 △기업지원팀 △대외협력팀 등으로 구성되며, 인천경제동향분석센터, 인천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 인천지역본부, 인천상공회의소, 인천테크노파크, 한국무역협회 인천본부, KOTRA 인천지원본부 등이 참여한다. TF는 △미국의 관세정책 모니터링 및 정보 분석 △수출기업 애로사항 파악 및 조치 사항 공유 △수출기업 지원사업 현황 공유 △긴급 재원 마련 등 현장 대응 사항 점검 △지자체 차원에서 대응이 어려운 애로사항 대정부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우선 지난 18일 TF 실무 회의를 개최하고 팀별 역할 분담과 세부 대응 방안을 논의했으며 회의에서는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기관 간 협력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의견도 나눴다. 김진태 인천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글로벌 통상 이슈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TF를 중심으로 기업 현장을 지속적으로 방문하고,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수시로 파악해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미국 수출기업의 자금난 등 경영 애로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기업 실태를 모니터링해 총 1500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자금 지원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수출기업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기업까지도 포함할 예정이다. sih31@ekn.kr

정부가 자동차·철강·알루미늄에 부과된 25% 관세와 90일간 유예된 상호관세 20%를 인하하거나 유예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가별 협상과 무관하게 미 행정부는 이들 품목별 관세를 인하하거나 면제할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21일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이번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협상단을 꾸려 워싱턴 D.C를 방문한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품목별 관세과 국가별 기본 관세 조치에 대해 정부가 본격적인 통상 협상에 나서는 것이다. 다만 정부의 협상력이 트럼프 행정부이 기조를 변화시킬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품목별 232조 관세 조치는 국가별 협상과 관계 없이 지속될 수 있고, 철강·알루미늄 관세 조치를 놓고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이 무역흑자를 내는 호주에 대해 면제를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면제를 부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현대기아차 등 한국 기업은 물론, 북미 공급망을 활용하는 GM 등 미국 자동차 기업들도 제조 단계별로 관세가 누적되면서 수익성 악화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무역협회는 이날 '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232조 관세 조치 주요 내용과 영향' 보고서를 통해 수익성 악화 전망을 내놓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다.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는 지난 3일부터, 자동차부품 관세는 다음달 3일부터 발효된다. 이는 한국 기업의 대미 자동차·부품 수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지난해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수입액은 약 287억 달러로, 대세계 자동차 수입(2206억달러)의 13%를 차지했다. 미국의 대한국 자동차 부품 수입액은 약 135억 달러로, 전체(2125억 달러) 대비 6.4% 규모였다. 한국의 대미 수출 비중도 높은 수준이다. 자동차는 49.1%, 자동차 부품은 36.5%, 리튬이온 배터리는 55.3%에 달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품목별 관세 인하를 핵심 협상 목표로 삼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의 방미 협상에서도 품목별 관세 인하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한목소리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는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국무총리실, 국회 및 중앙부처에 지난 16일 공문을 통해 전달된 것을 확인했다고 20일 밝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상정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은 지난 15일 경기도의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결의안에는 중복 규제로 오랜 기간 발전이 제한된 경기북부 접경지역이 기회발전특구로 선정될 수 있게 관련 지침을 마련해줄 것과, 지난 3월 공군 전투기 오폭 사고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포천시를 기회발전특구로 신속히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결의안은 공문을 통해 국무총리실, 국회(기획재정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중앙부처(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에 전달됐다. 이는 포천시 오폭 사고 이후 정부에 지속적으로 포천시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촉구하고 있는 경기도와 입장을 같이 하는 것이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기회발전특구 지정촉구 공문을 전달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난달 12일과 20일에도 두 차례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공문을 전달했으며, 지난 3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를 직접 방문해 포천시 기회발전특구에 대해 협의하고 지정을 강력히 요청한 바 있다. 경기도는 기회발전특구 혜택을 담고 있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개정 2023.11.29.),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 기준'(개정 2023.12.27.)에서 수도권에 대한 특례를 비수도권과 구분해 개정한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75년간 희생한 경기북부 접경지역 주민이 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기회발전특구는 지역 투자유치를 위해 특구 기업에 세제 등 혜택을 부여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제도로 지정 시 각종 세제 및 규제특례 혜택이 있다. 이는 지역발전에 획기적인 기회가 될 수 있는데도 수도권에 대한 지침이 마련되지 않아 경기도는 신청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재 경기도 균형발전담당관은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포천시 등 경기북부 접경지역 기회발전특구 지정 촉구 결의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포천시의 일상 및 이미지 회복과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경기북부 접경지역 등 낙후지역이 자립할 수 있도록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kkjoo0912@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도가 20일 재생에너지 자원을 활용한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에너지 신기술을 발굴하기 위해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를 공모한 결과, 파주시의 '공공 재생에너지 제1호 발전소 조성 및 직접PPA(Power Purchase Agreement, 전력구매계약) 공급사업'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도가 사업비 30%를 지원한 가운데 공공이 직접 생산한 재생에너지를 지역 기업에 장기간 직접 공급하게 되는데 이는 전국 최초 사례다. 도에 따르면 도의 '경기 RE100 선도사업 특구 분야' 공모는 RE100을 이행하려는 기업들이 겪는 재생에너지 물량 확보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재생에너지 확산과 기업의 RE100 전환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 계획입지 조성 차원에서 추진됐다. 계획입지를 통해 대규모 재생에너지 설비를 집적화(클러스터화)하고 공공이 초기 기획부터 부지 확보, 인허가, 공급까지 전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핵심이다. 파주시가 제출한 사업 계획을 보면 파주시는 문산정수장 유휴부지에 1.4MW의 대규모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해 파주시 관내 중소기업 10여 곳에 PPA(발전사업자와 소비자가 직접 계약을 체결해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으로 RE100 전기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국 최초로 공공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재생에너지를 생산해 30년 고정단가(160원/kWh)로 기업에 직접 공급, 이를 통해 전기요금 상승에 따른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전력 소비를 점진적으로 재생에너지로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주시는 상반기 중 태양광 발전소를 착공해 연내 완공하고, 내년 1월부터 RE100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총사업비는 16억원이며 도는 이 중 30%인 4억 8000만원의 도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파주도시관광공사 등 참여기관이 부담한다. 도는 공공의 유휴부지를 발굴해 파주시 중소기업에 재생에너지를 직접 공급하는 사업모델을 기획했다는 점에서 RE100 특구 취지에 가정 부합하는 사업이라고 선정 배경을 설명했다. RE100 이행 수요가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명확한 사업 구조 역시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경기 RE100 선도사업' 공모에서 '특구' 분야 외 '혁신산업'도 공모를 진행했으며 그 결과 △용인시의 '경관개선형 재생에너지 기반의 RE100 달성 및 생태계 지원 프로젝트' △성남시의 '성남시 공공건물이 선도하는 스마트 에너지 관리체계 구축사업'이 각각 선정됐다. 도는 공모에 선정된 3개 사업에 총 15억원의 도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연지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은 “경기도는 RE100 이행의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며 “재생에너지 물량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RE100 기업을 위해 단계적으로 특구 조성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sih31@ekn.kr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0일 'K-콘 랜드(CON LAND) 사업'이 산업부와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2025년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 상품화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이 지원사업은 지방정부와 전국 9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투자유치 프로젝트를 심의해 유망 프로젝트를 선정하고 투자유치 전략 수립을 돕는 국비 지원 사업으로 선정된 프로젝트의 △투자유치 전략 수립 △타깃 기업 발굴 △해외기업 유치, 홍보·마케팅 및 설명회(IR) 개최 등 지자체의 투자유치 활동을 전반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코트라 프로젝트 매니저(PM)를 통해 투자유치 자문도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인천경제청은 국비 5300만원(70%)을 확보하게 됐으며 여기에 시비 2300만원(30%)을 투입해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며 오는 8월 K-콘 랜드 투자유치 전략 구체화를 위한 용역을 발주하고, 연 내 사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용역 성과물은 K-콘 랜드 투자유치 활동에 활용되며 타깃 기업 대상설명회(IR)와 실제 투자협상에 지침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K-콘 랜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영상․문화 기업과 엔터테인먼트 산업을 직접해 영상․문화 산업을 육성하고 문화예술 콘텐츠와 첨단 기술을 융합해 세계적인 관광지로 조성하는 프로젝트이다. 인천경제청은 사업의 대상지로 인천국제공항과 인접한 영종 4곳, 청라 2곳 등 총 6개 사업지구를 대상지로 고려하고 있으며 국제공항과의 인접성, 복합리조트·청라 스타필드 멀티스타디움(계획) 등 관광 인프라, 수도권의 인적 자원 등이 프로젝트 성공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K콘 랜드가 본궤도에 오르면 연간 5000만명의 방문객 유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며 여기에 문화콘텐츠 수출액 약 10조원, 100여개의 관련 기업 유치를 통해 5만개의 일자리도 창출이 기대된다. 한편 인천경제청은 별도로 수립한 예산을 활용해 'K-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 연구용역'도 추진 중에 있다. 이 연구용역을 통해 K-콘 랜드 6개 사업지구별 특화 사업을 발굴하고 영상․문화․관광이 융합된 클러스터로서 K-콘 랜드 조성 로드맵을 수립한다. 윤원석 인천경제청장은 “K-콘 랜드 마스터플랜 수립과 더불어 정부의 지원사업을 통해 사업 모델과 투자유치 전략을 구체화할 계획"이라며 “'국경이 없는 사업'이란 강점을 살려, 콘텐츠·지식 기반 서비스 산업과 같은 소프트산업으로 외자 유치를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의 고객을 인천으로 끌어들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베트남 하노이에서 지역 기업의 해외 진출을 위한 민관 협력 강화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세종시 기업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돕고, 행정수도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최 시장은 18일 쩐 시 타잉 하노이 시장과의 공식 면담에서 스마트시티, 경제·산업, 인재 교류,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쩐 시 타잉 시장은 세종시와 하노이 간 우호협력도시 협정 체결을 공식 제안하며, 최 시장의 하노이 재방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진 베트남 진출 한국 기업인 간담회에서는 세종시 기업들의 해외 진출 시 겪는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지원 방안 및 협력 네트워크 구축 방안을 모색했다. 또한, 세종시에 본사를 둔 비전세미콘 하노이 지사의 사업장을 방문하여 현지 운영 상황을 점검했다. 현재 하노이에는 반도체 등 제조업 분야의 세종시 기업들이 진출하여 활발하게 경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세종시는 이번 방문을 통해 지역 기업의 베트남 시장 진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향후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최 시장은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 초청 만찬 간담회에서 양 도시 간 경제·문화 분야 협력에 대한 지속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세종시는 이번 하노이 방문이 수도 기능을 가진 도시와의 전략적 교류를 통해 행정수도 세종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고, 교류 기반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시는 앞으로 기업의 글로벌 진출 지원뿐만 아니라 문화, 외교, 기술을 아우르는 도시 간 협력을 통해 경제 활성화 등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 세종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매각부지 활용안 찾는다…전담 조직 출범 난개발 방지 및 시민 편의 극대화 목표, 민간 전문가 참여 아울러 세종시는 이날 충남산림자원연구소 이전 후 매각될 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담 조직(TF)을 구성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청에서 열린 회의에서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매각 TF는 연구소 주변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개발 계획 구상에 대해 논의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TF는 시청 관련 부서 관계자, 국토연구원, 그리고 민간 전문가 등 총 9명으로 구성됐다. 충남산림자원연구소는 금남면 산림박물관길 110(도남리 5-3)에 위치하며, 약 269만㎡(81만 평) 면적에 재산 가치는 약 3,000억 원으로 추정된다. TF는 부지 개발 방향성을 설정하고, 개발 과정에서 공공성과 경제성의 균형을 확보하여 지속 가능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추구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특히, 부지 매각을 위해 충청남도와 긴밀히 협력하고, 공공성을 확보한 민간 투자자를 유치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여가·문화 복합 공간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기로 했다. 이승원 경제부시장은 “이번 TF는 충남산림자원연구소 부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대응의 첫걸음"이라며, “기관 간 유기적인 협업과 전문가 자문을 통해 세종시에 꼭 필요한 시설이 유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공주 광역 간선급행버스체계(BRT) 구축 사업이 차고지 위치 선정 문제로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공주시의회가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가 지난해 실시계획을 승인·고시하며 사업에 속도를 내려 했으나, 공주시가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 없이 차고지 위치를 결정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한 것이다. 공주시의회는 18일 제25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세종-공주 BRT 구축 사업 내 산성동 차고지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 이전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한 산성동 차고지의 위치가 세계유산의 보존 가치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토교통부 대광위에는 공사 진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원활히 완료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2024년 8월 28일 고시된 실시 계획 사업 내용 중 산성동 차고지를 공주-세종 BRT 2단계 구간을 고려 이전할 것을 건의했다. 또 이전할 차고지는 중장기 사업인 '공주세종 BRT 2단계 사업' KTX 공주역에서 공주시내버스터미널까지의 구간을 고려해 차고지를 합리적으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의안을 대표 발의한 이용성 부의장은 “산성동 차고지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공산성과 인접해 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인근 주민의 불편 초래, 도시경관 악화, 시민의 기본 주거권인 조망권 훼손 등이 우려된다"며 차고지 이전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또한 “BRT 사업의 2단계 과정인 노선 연장과 관련해 산성동에 차고지가 위치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국토부 대광위와의 긴밀한 협의와 협조를 통해 제3지대를 제안해 조속한 절차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권한 의원도 “웅진동 BRT 차고지는 사람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 것이라고 했지만, 막상 사업이 시작되자 사람은 터미널 종점에서 모두 내리고 빈 차만 온다"며, “관광지 금싸라기 땅에 사람은 안 오고 차만 오는 걸 반길 사람이 있을까"라고 반문했다. 이어 그는 (제2금강교)새 다리 건설 이후 국토부와의 협의 내용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앞서 지난 13일 BRT 차고지 예정 부지 인근 주민들은 최원철 공주시장을 만나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민들은 공청회 없이 차고지 건설을 결정한 공주시의 행정을 비판하며, BRT 노선 변경 및 대체 부지 물색, 공주시와 대광위 간 협의를 요구했다. 이에 최 시장은 “이전을 먼저 진행시켜 작업을 멈추기보다는, 이전은 이전대로 추진하되 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진행하며, (추후)차고지 위치는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검토뿐인 행정은 신뢰할 수 없고, 시장의 답변이 사실상 차고지 이전 의사가 없는 것으로 해석하며 반발하고 있다. ◇ 김권한 의원, “정책 번복 시민 혼란"…공주시의 행정 연속성 단절 강력 비판 5분 발언통해, 정책 변경으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 지적…'개선 촉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행정의 연속성 단절로 인한 시민 피해 사례를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담당자 변경에 따른 정책 번복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담당자가 바뀌었는데 방침도 바뀌었다는 말을 들어보셨는가. 그래선 안 되는 것"이라며 “처음부터 정해져 있던 중요한 내용이 바뀐다면 큰 혼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부발전 입지 과정에서 발생한 기금 배분 문제를 첫 번째 사례로 들었다. 당초 시행사인 계룡건설과 서부발전, 공무원들이 인근 네 개 마을에 25억씩 나누어 주겠다고 약속했으나, 공장 착공 후에는 법적 기준에 따라 반경 5km 지역 전체에 골고루 분배한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다고 밝혔다. “25억씩을 기대하던 마을 주민들에게 먼 지역과 똑같이 2억 내외의 자금만 배정한다고 하면 이 주민들은 수긍할 수 있을까요"라고 김 의원은 반문했다. 두 번째 사례로는 웅진동 BRT 차고지 문제를 언급했다. 처음에는 승객이 타고 내리는 차고지로 만들어 노선 연장 효과를 낸다고 했으나, 사업 시작 후에는 터미널 종점에서 승객이 모두 내리고 빈 차만 온다는 방침으로 변경됐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미식문화공간 입지 선정 과정에서의 번복을 지적했다. 용역을 통해 구 두리예식장으로 입지가 선정되어 건물주가 세입자를 내보내고 1년 동안 기다렸으나, 최근 추경에 변경안이 올라왔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시민 개인은 공무원과 이해관계로 엮이는 게 평생 한 번, 있을까 말까 할 것"이라며 “그 사람들에게 공무원의 말 한마디는 그게 지침이고 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당장 일 시작해야 하니까 가능성 중 하나를 마치 될 것처럼 말하면, 시민들은 그걸 확정으로 받아들인다"며 “이건 시민을 속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BRT 차고지 관련해서는 “금강교를 사람만 지나다니는 다리로 쓴다는 계획에서 BRT도 같이 다니는 다리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평소에는 사람만 다니는 다리로 쓰다가 한 시간에 한두 번, BRT가 지날 때는 BRT 전용 다리가 되는 방식"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BRT가 금강 다리를 지나가는 것도, BRT에 타서 금강을 넘는 것도 그 자체가 관광상품이 될 수 있다"며 “BRT는 반드시 원도심으로 와야 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언급한 세 가지 사례와 관련해 “해당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관계부서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 이범수 의원, 공주시 학교 재배치 시급 '강북·강남 간 학생 수 불균형'과 '시설 노후화' 문제 해결 위한 대책 촉구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범수 의원이 지역 내 학교 분포 불균형과 시설 노후화 문제를 지적하며 학교 재배치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의원은 교육 환경 개선을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3일 개최된 '공주시 관내 학교 재배치 의정토론회'에 예상을 뛰어넘는 많은 교육관계자와 시민들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이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에 대한 시민들의 높은 관심도가 확인됐으며, 이 문제가 공주의 미래와 아이들의 삶을 좌우하는 중대한 현안임이 재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 드러난 가장 큰 문제점은 지역 간 학교 분포의 불균형이라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강북지역의 인구 유입은 지속되고 있으나, 학교는 여전히 강남권에 집중되어 있어 학생과 학부모의 통학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평균 50년 이상 된 노후 건물에서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학교 분포 불균형 문제는 수치로도 명확히 드러난다. 초등학교의 경우, 강남 7개 학교에 986명, 강북 2개 학교에 1,752명의 학생이 재학 중이며, 중학교는 강북에 339명, 강남에 1,174명으로 격차가 더 심각하다. 일부 학교에서는 강북에서 강남으로 통학하는 학생 비율이 90%를 넘기도 하며, 이로 인한 시간적·경제적 부담은 학생과 가정에서 고스란히 감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공주시민들 사이에 학교 이전 재배치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으며, 지금이 바로 추진의 시작점이 되어야 한다"고 이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시정질문에서도 공주시 평생교육과장에게 교육청과 시가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학교 재배치 문제를 빠르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이것이 시민들의 뜻이라는 것을 다시 확인했다고 밝혔다. 토론회에 참석한 교육 관계자들은 “재배치는 단순한 물리적 이동이 아닌, 공주의 미래 교육을 준비하는 기회가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이 의원은 세 가지 사항을 촉구했다. 첫째, 공주시와 교육청은 재배치 기본계획 수립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한다. 둘째, 재배치 논의는 단순한 부지 활용 논리를 넘어 학생들의 통학 안전과 발달 단계, 다양한 교육활동이 가능한 공간 확보를 우선해야 한다. 셋째, 폐교 또는 이전 대상 학교에 대한 활용 방안도 동시에 논의되어야 한다.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지역의 중심이며,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는 공간"이라고 강조한 이 의원은 “토론회에서 제시된 제안들이 공주시와 교육청의 실질적 추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18일 12조2000악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확정하고 다음주 초 국회에 제출한다. 정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재해·재난 대응, 통상·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에 초점을 맞춰 편성됐다. 영남권 산불 피해복구 지원, 재해·재난 대응 첨단장비 도입, 반도체 산업 인프라 지원 확대 등에 사용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추경안 항목들은 재정 투입이 시급한 사안들인 만큼 다음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달 말 또는 내달 초께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 한 대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민생을 제대로 돌보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이자 존재 이유"라면서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국가 재정도 무엇보다 이곳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대 최악의 산불 피해와 산업 전반에 충격을 준 미국발 관세 부과 등 대한민국에 닥친 시급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체감도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총 12조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고 소개했다. 또 “국회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이견이 없는 과제 중심으로 추경안을 마련했다"면서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국민과 국가 경제만을 생각하며 국회에서 대승적으로 논의하시고, 신속하게 처리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각 부처는 국회의 예산안 심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소관 사업들을 국회와 국민께 소상히 설명드리고 최대한 협조를 구해 주시기 바란다"며 “추경안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어 집행된다면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개선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 대행은 최근 미 관세 부과 등 글로벌 통상 갈등과 내수 회복 지연 등으로 일부 기업이 자금 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이로 인한 금융시장 전반의 경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경제부총리를 중심으로 경제팀은 자금시장 흐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업의 자금 흐름이 원활히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임달희 의장이 18일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지저하 예방활동의 실질적 운영을 위한 다각적 협업 필요성을 강조했다. 임 의장은 공주시가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한 상황에서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공주시는 지난 3월 기준 총 인구 10만 888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32,084명으로 전체의 30%를 넘어섰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60세 이상 치매 진단자 수가 3,137명에 달한다는 사실이다. 이는 치매 문제가 더 이상 먼 미래의 과제가 아닌 현재 공주시가 직면한 시급한 현안임을 보여주는 수치다. 임 의장은 “경도치매 진단을 받은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저 역시 치매가 개인과 가족에게 얼마나 큰 고통과 고민을 안겨주는지 절실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주시 치매안심센터는 지난 2년간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치매 및 우울감 전수조사를 실시해 지난해에만 18,171명의 어르신을 검진하고, 1,236명의 치매 고위험군을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센터는 또한 치매 예방관리, 인지 강화 교실 운영, 치매 파트너 양성 사업, 한마음 치매 극복 걷기 행사 등 다양한 인식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임 의장은 현행 치매 사업 운영의 보완점을 지적했다. 특히 동 지역 거주자가 주로 이용하는 치매안심센터 2관의 인지 훈련 교실 이용 기간은 1년인 반면, 읍면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뇌 운동 학교의 이용 기간은 6주에 불과해 지역 간 서비스 불균형이 존재한다고 강조했다. 임 의장은 “40대부터 뇌의 노화로 인한 인지 저하를 예방하기 위한 사전예방 활동이 가장 중요하다"며 “점차 증가하는 치매 어르신들을 현 센터에서 모두 수용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자식들에게 짐 되기 싫다, 치매가 올까 무섭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불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임 의장은 전했다. 100세 시대에 접어든 지금, 건강한 노후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국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됐다는 것이다. 임 의장은 최원철 시장이 추진하는 시민 삶의 질 향상 정책에 발맞춰 “공주시는 실질적 인지 개선 활동을 위해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소외감 해소와 균등한 치매 관리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읍면지역 인지 훈련 교실 확대 운영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임 의장은 “무섭게 증가하는 인지 저하 문제를 더 이상 남의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가족의 일처럼 관심을 갖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과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며, 인지 저하 예방이라는 공동 목표를 향해 관련 주체들이 힘을 모으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공주시의회 임 의장, 백제문화 야간공연 도비 지원 건의 충남도에 체류형 관광 활성화 위한 야간 명품공연 지원 요청 공주시의회 임 의장은 또 백제문화를 활용한 야간 상설공연 사업에 대한 도 차원의 지원을 건의하며, 공주를 야간 명품공연의 중심으로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의장은 같은날 충남도청에서 열린 '도지사-시군 의회 의장협의회 간담회'에서 김태흠 충남도지사에게 '체류형 관광활성화 연계 백제문화 명품야간상설공연' 사업에 대한 도의 관심과 지원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임 의장은 “공주시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백제역사유적지구를 비롯해 아름다운 자연환경과 깊은 역사를 지닌 문화유산을 보유한 도시"라며, “지역의 특색을 담은 대규모 야간 공연 프로그램을 통해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고,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와 같은 지역 위기를 극복하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의장은 “이 사업은 공주시를 '야간 명품공연의 메카'로 만들어 충남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에 기여하고, 지역 예술인들의 일자리 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며 도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김태흠 지사는 이에 대해 “해당 사업의 필요성과 취지에 공감한다"며 “국비가 확보될 경우 도비 지원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임 의장은 김 지사의 답변에 감사를 표하며 “앞으로 공주시와 충남도가 긴밀하게 협력해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속 가능한 문화도시 조성에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 부의장, 5분 발언통해, “7천여 소상공인 지원 위한 전담기구 필요"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의회 이용성 부의장이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센터 건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18일 열린 제258회 공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 부의장은 현 소상공인 지원체계의 한계를 지적하며 체계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 부의장은 “소상공인은 국가 경제의 저변을 지탱하는 중요한 주체이자 창의적 기업 탄생의 원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24년 상반기 기준 공주시에 약 7천여 개의 소상공인 업체가 있다고 밝히며, 현재 팀장 1명과 주무관 3명으로 구성된 소상공인지원팀으로는 정부 정책 집행과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업무 과중에 따른 정책실행의 손실은 소상공인과 시민들에게 피해가 고스란히 전해질 것"이라며 이 부의장은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공주시는 공동체 지원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청년센터 등 다양한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으나, 경제 분야에서는 이러한 조직이 부재한 상황이다. 이로 인해 경제과는 공직자들 사이에서 '격무부서'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경제 발전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 부의장은 최근 공주페이 사업체 변경 과정에서 발생한 민원 사태를 예로 들며, “소상공인 지원센터 건립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지원 및 교육 공간을 제공하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센터 건립을 통해 공주시 전체 소상공인들에게 다양한 정부 정책 지원 사업에 대한 균등한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발전적인 경제 생태계 구축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이 부의장은 공주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할 때 센터 건립이 부담스러울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공주시의 백년대계를 위해 반드시 도전하고 실행해야 하는 필수적인 일"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센터 건립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면 재단 설립이라도 선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의장은 “참 어려운 시국입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폐업 위기에 내몰리는 상황"이라며, 9대 의회가 '유민가외'(有民可畏)와 '주수군민'(主守君民)의 정신으로 시민을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elegance44@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17일 반도체 검사장비 기업인 ㈜고영테크놀러지와 '지역연계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상일 시장과 고광일 대표는 이날 시장접견실에서 협약서에 서명하고 지역인재 양성을 위해 시와 기업이 협력해 지역의 교육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진로교육을 지원하기로 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협약기관 간 사업 추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 △진로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을 위한 상호 협력 △미래인재 양성 위한 인적·물적 자원 연계를 통한 협력체계 마련 등이다. 협약에 따라 시는 사업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함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고영테크놀러지는 기업의 자원과 전문인력을 활용해 진로체험 프로그램과 학습 멘토링 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기업 내에서 직무 현장을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해 지역 학생들의 진로 탐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일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현재 진행 중인 초대형 반도체 프로젝트가 마무리되면 용인은 단일 도시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태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며 “이 중요한 시기에 반도체 검사장비 분야에서 대한민국 최고로 평가받는 고영테크놀러지가 용인에 자리를 잡고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교육에 아낌없이 투자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일 시장은 이어 “학생들이 만족스러운 진로체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시도 최대한 지원하고 응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고광일 대표는 “연구소를 이곳으로 이전할 당시에는 용인이 세계적인 반도체 산업의 중심도시로 발전하게 될지 예상하지 못했다"며 “이 산업에 몸담은 관계자로서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고광일 대표는 또한 “학생들이 꿈을 갖는 것이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하는지 알고 있기 때문에 지역인재를 키워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영테크놀러지는 용인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반도체 검사장비 외 의료용 로봇 개발 분야에 주력하고 있다. 시는 이번 협약을 시작으로 지역 내 기업·대학과의 협력 범위를 넓혀 청소년들에게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진로교육과 직업체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시는 '꿈 찾아드림 교육', '진로연계 학생 맞춤형 교육' 등 다양한 진로교육 프로그램을 지역 초·중·고등학교에 지원하고 있으며 용인시청소년미래재단을 통해 직업 멘토링, 진로 코칭, 찾아가는 진로박람회 등 청소년 맞춤 진로체험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