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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소매 매출 감소,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20% 넘어

디지털 키오스크와 숙박앱 등의 사용이 늘면서 디지털 플랫폼 거래를 하는 사업체 비중이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었다. 전체 서비스업 매출은 3100조원을 돌파했지만 도매 및 소매업 매출액은 10년만에 1% 넘게 줄었다. 19일 통계청의 '2023년 서비스업 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서비스업 매출액은 3129조원으로 1년 전 보다 75조원(2.5%) 증가했다. 서비스업 내 비중이 55%에 달하는 도소매업(1719조원)은 1.2% 감소하면서 전체 증가율을 낮췄다. 도소매업 내에서 자동차·부품판매업과 소매업은 각각 1.3%, 1.7% 증가했다. 하지만 금속제품 도매업, 종합상사 등 상품 종합 도매업이 감소하면서 도매·상품 중개업이 2.8% 줄었다. 전문·과학·기술업은 244조원으로 전년 대비 13.2% 늘었다. 회사 본부·경영 컨설팅 서비스업 등 전문 서비스업 매출이 18.2% 증가하고, K팝 호황에 따른 매니저업 성장 등의 영향으로 기타 전문·과학·기술업 매출이 7.5% 증가한 영향이다. 숙박·음식점업은 211조원으로 8.9% 증가했다. 국내 여행객 증가에 따라 호텔업·휴양콘도운영업 등 고급숙박업을 중심으로 매출이 17.2% 늘어난 데 따른 것이다. 음식·주점업은 8.1% 증가했다. 지난 2022년 큰 폭의 감소폭을 기록했던 부동산업(214조원)은 3.0% 증가 전환했다.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공사·자재비 상승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등 매출 증가가 영향을 미쳤다. 특히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는 53만5000개를 기록했다. 도소매업, 숙박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체 사업체 256만3000개 가운데 20.9%가 디지털플랫폼 거래를 한 것이다. 전년 대비 1.7%포인트(p) 증가해 처음으로 20%를 돌파했다. 디지털 플랫폼 거래 사업체 비중은 숙박업이 52.8%으로 가장 높았다. 숙박업체 2곳 중 1곳은 숙박앱을 활용했다는 뜻이다. 소매업은 26.6%로 그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숙박업(5.7%p), 시스템관리업(4.6%p) 등에서 증가하고, 출판업(-2.2%p), 도매·상품중개업(-0.7%p) 등에서 감소했다. 무엇보다 전체 소매업, 숙박업, 음식주점업 192만개 중에서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는 11만5000개다. 비중은 전년 대비 0.4%p 증가한 6.0%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무인 결제기기 도입 사업체 비중은 음식·주점업 8.7%, 숙박업 6.6% 순이다. 전체 소매업, 음식주점업 185만3000개 가운데 배달(택배) 판매 사업체는 77만9000개였다. 비중은 42.0%로 전년과 동일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서비스업 매출 증가세는 이어졌지만, 증가폭은 전년(8.3%)보다 둔화됐다"며 “도소매업에서 감소세를 보이면서 전체 증가폭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또 서비스업 사업체 수는 416만4000개로 전년 대비 2.2%(9만1000개)증가했다. 전년 대비 도매·소매업 3.7%(5만7000개)늘었고, 교육 서비스업에서 6.1%(1만4000개) 증가했다. 반면 사업시설·지원업 -0.6%(-1000개), 부동산업 -0.4%(-1000개) 등에서 감소했다. 전체 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1431만6000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대비 2.0%(28만명) 증가한 수치다. 전년 대비 보건·사회복지업 4.5%(11만1000명), 숙박·음식점업 3.8%(8만3000명) 등에서 증가하고, 부동산업 -2.6%(-1만8000명), 도매·소매업 -0.2%(-6000명) 등에서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기업들 세전 순이익·매출액 모두 감소…반도체 부진 여파

지난해 반도체 업황 부진 등의 영향으로 기업들의 순이익과 매출액이 모두 감소했다. 국내 자회사 보유기업은 7년 만에 줄어든 반면 해외 진출이 늘면서 국외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증가했다. 18일 통계청이 내놓은 '2023년 기업활동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기업의 매출액은 3203조원으로 전년보다 1.1% 줄었다. 2020년(-3.2%) 이후 3년만에 감소세다. 이번 조사 대상은 상용직 50인 이상이면서 자본금이 3억원 이상인 기업체 1만4550개다. 기업당 평균 매출액은 2269억원으로 전년보다 5.9% 줄었다.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은 150조7000억원으로 전년보다 46조6000억원 줄었는데, 반도체 업황 등 실적 부진 영향으로 지난해에 이어 2년째 감소한 것이다. 업종별로는 제조업(-27조7000억원)에서 감소 폭이 가장 컸고 운수·창고업(-15조7000억원), 건설업(-6조1000억원) 등에서 줄었다. 연구개발비는 80조원으로 전년보다 8.8% 늘었으며, 연구개발 기업 수 역시 7633개로 5.8% 증가했다. 연구개발에 투자를 많이 한 기업의 매출액이 전체 기업 평균보다 훨씬 많았다. 연구개발 투자 기업 평균 매출액이 7681억원으로 전체의 3.4배 많았기 때문이다. 국내 자회사를 보유한 기업은 4370개로 전년보다 0.4% 줄었으며, 이는 2016년(-0.8%) 이후 7년 만에 처음이다. 반면 국외 자회사 보유 기업은 3410개로 전년보다 0.4% 늘었다. 국외 자회사 보유기업은 해외 투자 증가 영향 등으로 2017년 이후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국내 자회사는 1만6752개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국외 자회사는 2.6% 늘어난 1만83개로 지난해 처음 1만개를 넘어섰다. 국외 자회사 진출 지역은 아시아가 6524개(64.7%)로 가장 많았고, 북미·중남미(2151개·21.3%), 유럽(1183개·11.7%) 등 순이었다. 국가별로는 중국(2331개·23.1%), 미국(1624개·16.1%), 베트남(1194개·11.8%)의 비중이 높았다. 이외에 인공지능(AI)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을 개발·활용하는 기업은 2665개로 전년보다 35.9% 증가했다. 또 신규 사업에 진출한 기업은 352개로 전체의 2.4%를 차지해 AI가 산업의 핵심 테마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부총리 “정치영향에 투자계획 위축 우려…기업 투자활동 뒷받침”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정부는 우리 기업이 흔들림 없이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최근 국내 정치상황 등의 영향으로 기업의 투자계획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산업계에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며 “대내외 도전요인을 극복하기 위한 돌파구는 결국 기업 투자"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산업전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첨단기술을 개발하고, 제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 부총리는 “통영 복합해양관광단지의 조속한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수산자원보호구역 지정해제 권한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고성 송지호 관광지 내 호텔·리조트 개발을 위해 해당 부지 체육공원 등 국비보조시설도 인근으로 이전하겠다"며 “한 종류만 있는 환경영향평가도 영향 정도에 따라 신속·일반·심층 세 종류로 구분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대책들을 차질 없이 이행해 기업과 지방자치단체가 당초 계획한 대로 투자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공공 공사비 현실화 방안을 비롯해 건설투자 보완을 위한 방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업·지역 투자활성화 방안 △교통시설 지원체계 개편방안 △농업·농촌 혁신 전략 등이 논의됐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연내 승인…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 세액감면

정부가 용인 첨단 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행정절차를 3개월 단축해 연내 산단 계획 승인을 완료한다.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한다. 기획재정부는 18일 오전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투자 활성화 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지역 투자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미 계획된 14개 투자 프로젝트 중 9조3000억원 규모의 7개 프로젝트와 관련해 내년 중 착공 등 실질적 투자가 이뤄지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경기 용인 시스템반도체 국가산단은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등 행정절차를 약 3개월 단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당초 내년 1분기 목표였던 산단 계획 승인을 이달로 앞당긴다. 아울러 기회발전특구인 여수 묘도 액화천연가스(LNG) 허브터미널에 투자하는 기업 인센티브를 강화하기 위해 LNG 등 청정연료 공급업을 기회발전특구 세액 감면 대상 업종에 추가하기로 했다. 서울 동대문 상권 공실 해소를 위해 '구분점포' 입점 대상도 확대한다.구분 점포란 건물 소유권이 구획별로 분리된 점포로 판매·운수 시설로만 용도가 제한돼 있어 극장·영화관 등 문화·체육시설로는 쓸 수 없다. 정부는 내년 중 연구용역을 수행해 관련 법령인 집합건물법 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인프라 조성에도 힘쓰겠다고 밝혔다. 포항 블루밸리 이차전지 특화단지는 신규 용수시설 준공 전까지 용수 확보 방안을 마련하고 신규 용수 시설 준공 시기도 기존 2031년에서 2030년으로 1년 앞당긴다. 오창 테크노폴리스 산단에는 양극재 제품 양산 계획을 고려해 전력 설비 설치를 내년 초부터 조기 착공해 당초보다 7개월 단축한 내년 6월부터 초기전력을 공급할 계획이다. 유망 분야 투자 지원 역시 강화한다. 규제 샌드박스를 거쳐 편의성·수송성이 높은 무궤도 트램 시범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야구·축구 등 프로 스포츠 경기장의 시설 투자나 운영 방식을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한 연구용역도 내년 상반기에 착수한다. 현재 대부분 프로스포츠 경기장은 지자체가 건립·소유·운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투자가 부진하며 노후화한 상태다. 총 72개 중 49개가 완공 후 20년 이상 지났다. 지역이 친환경 데이터센터를 유치할 수 있도록 외국인 투자 현금 지원 대상 첨단기술에 '친환경 데이터센터 설계·개발·운영' 기술을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기후대응기금의 기업당 대출한도를 현행 1조원에서 2조원으로 확대하는 등 기업의 친환경 투자를 위한 자금 확보를 지원할 계획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장관 “흔들림없는 산업·통상정책 추진…민관 원팀 불확실성 대응”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7일 “산업부는 기업 지원의 최후 보루로서 흔들림없이 산업·통상 정책을 추진하면서 민관 원팀으로 불확실성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안 장관은 이날 오후 무역협회에서 열린 민관합동 실물경제 비상 전략회의에서 “정부-협단체-기업 간 실시간 소통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애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전략회의는 대통령 탄핵안 가결과 미(美) 신정부 출범 임박 등 대내외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차관, 통상교섭본부장과 경제단체 및 주요 업종별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안 장관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미(美) 신행정부 출범에 대해 “기업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우려 요인과 기회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상호호혜적 한미 관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엄중한 상황인식 하에 실물경제 동향을 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기존에 추진 중인 첨단산업 육성·공급망 강화 등 산업정책을 차질없이 지속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무역금융 강화 등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한 적극적 투자와 외투 유입을 위해 규제개선 및 기업지원 체계 구축도 지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환율상승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을 모니터링하고 에너지 수급 및 시설의 정상 가동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일일 점검체계도 철저히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정부-업계 간 실시간 소통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했다. 업계 차원에서도 불확실성 극복을 위해 다각적 노력을 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그 과정에서 정부와 긴밀히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방안을 협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주체들, 시스템 안정적 가동에 방점…일부선 ‘위험’ 신호도

경제주체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대내외 불확실성 해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정부는 기획재정부 등을 중심으로 글로벌 시장에 한국의 정치·경제의 안정적 상황 관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금융권은 비상대응체계를 가동하며 시장 안정에 공을 들이고 있다. 다만 내수부진과 통상마찰, 기후·에너지 정책 차질, 부동산 공급 절벽과 같은 실질적 이슈들이 언제든 실물 경제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긴장감이 감돈다. 16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한국의 정치 상황이 '수습 절차 측면에서의 불확실성'이 해소됐다"고 말했다. 이날 한국은행에서 개최된 아세안+3 경제협력 금융안정 포럼 자리에서다. 최 부총리가 특히 목소리를 높인 대목은 “한국의 경제시스템과 긴급 대응체계가 안정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 부총리는 포럼에 앞서 코우칭 리(Kouqing LI) 아세안+3 거시경제조사기구(AMRO) 소장과의 면담에서도 “최근 정치적 불확실성에도 우리 경제의 양호한 경제 기초여건과 견고한 대외 건전성을 기반으로 대한민국 경제 시스템은 굳건하다"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또 경제6단체들과도 간담회를 갖고 불확실성 최소화를 위한 재계의 협조를 당부했다. 간담회에서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를 최우선으로 철저히 관리하고, 통상환경 불확실성에도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부처들도 상황 관리에 팔을 걷었다. 산업부는 비상계엄과 탄핵이 내수 침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경제 동향을 면밀히 주시하면서 내년도 예산 조기 집행 등 대응에 나서기로 했고, 고용노동부는 노사의 사회적 대화 지속을 도모했다. 정부 정책 기조에 발맞춰 금융지주사들은 금융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대비해 금융시장 안정 조치를 가동하고 있다. 4대 금융지주 회장들은 상시적으로 그룹위기관리위원회 혹은 긴급 회의를 열고 임직원들에게 유동성 리스크를 포함한 리스크 전반을 점검하는 한편, 해외 투자자들과 소통을 강화해 시장 변동성 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라고 주문했다. 다만 위험 요소는 여전히 곳곳에 산재해 있다. 완성차 업계의 경우 금속노조의 '윤석열 대통령 퇴진 요구 파업'이 멈추며 한시름 놓을 수 있게 됐다. 그러나 내수 위축, 대외신인도 하락으로 인한 대미 협상력 하락 등의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남았다. 실제 지난달 국내 완성차 5개사의 내수 판매량은 12만3616대로 집계됐다. 이는 전년 동월 대비 약 6.6% 가량 감소한 기록이다. 불경기로 인해 국내 소비자들의 지갑이 열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수출도 위기다. 트럼프 2기가 집권하면서 대미 수출에 큰 변화가 생길 상황인데 국정마비로 인해 정상적인 협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그간 '반전기차' 정책을 내세우며 전기차 판매 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폐지할 것이라 선언해왔다. 그의 발언이 현실화가 된다면 북미 전기차 수출에 집중하고 있는 현대차그룹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이외에도 보편관세, 우회 생산 금지 등 새로운 제재들이 늘어날 전망이라 정부의 역량이 절실한 상황이다. 윤 정부의 기후환경 정책 중 현재 가장 큰 과제는 내년 2월까지 유엔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다. NDC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5년 단위의 국가적 계획으로 이번 목표는 기존보다 더 강화된 내용을 담아야 한다. 결국 행정부 수반의 감축 의지가 중요하지만 현재 윤 대통령이 탄핵 가결로 직무가 정지된 상태이고, 국무위원들도 사의를 표명한 상태여서 부처간 논의가 어려워 기한 내 제출 가능성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환경부가 주도하는 '기후대응댐' 착수 사업도 탄핵 정국 속에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대원 원전 3기와 소형원전 1기 확대 내용을 담고 있어 야당의 반대로 확정일이 상당기간 늦어질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다. 이외에 주택 시장에선 '공급 절벽'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재건축·재개발 정책들이 '올스톱'될 상황이어서 장기적으로 아파트 공급에 차질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법(재초환법) 폐지, 재건축·재개발사업촉진에관한특례법안 등이 대표적 사례다. 권대경·나유라·전지성·윤수현·이찬우 기자 kwondk213@ekn.kr

김병환 “국정 공백 없을 것…자영업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 이번주 발표”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소규모 자영업자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도록 예정대로 이번 주에 카드수수료 경감 방안을 발표하라"고 지시했다. 16일 김 위원장은 이날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정부는 국정에 있어 한 치의 공백도 허용될 수 없다는 자세로 임하고 있다"며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공직자로서 사명감을 갖고 맡은 업무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시장 신뢰를 얻고 대외신인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시장안정노력과 함께 일관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긴장감을 갖고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유지하면서 국내외 금융사, 투자자 등과도 지속해 소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스트레스 완충자본 도입 시기 등 시장안정을 위한 금융업권 건의 사항은 신속히 검토해 이번주 가능한 조치부터 조속히 발표해줄 것을 당부했다. 은행권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원·달러 환율 급등으로 자본비율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경기대응완충자본(CCyB)과 스트레스 완충자본 적립 수준 완화를 건의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연체 전 사업자와 폐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등 은행권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도 이 달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은행권과 협의를 마무리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기업들의 자금조달이 용이하도록 기업 규모별 자금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정책금융 공급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불법사금융 관련 제도개선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을 비롯해 티몬·위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예금보호 한도를 상향 조정한 예금자보호법 등 국회에 계류된 민생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덧붙였다. 박경현 기자 pearl@ekn.kr

최상목 부총리 “대내외 불확실성 커…24시간 모니터링 체계 지속”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금융·외환시장을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 회의)에서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F4회의를 개최해 금융·외환시장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지난주 주식시장이 정부·한은의 적극적 시장안정조치,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12·3 비상계엄' 이후 낙폭을 대부분 되돌렸다고 평가했다. 또 국고채 금리도 안정된 수준을 유지했다고 진단했다. 외환시장의 경우 상황 초기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이후 점차 변동폭을 줄여나가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최근 정치 상황과 미국 신정부 출범 등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커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중심으로 금융·외환시장 24시간 모니터링을 지속하는 한편 밸류업, WGBI 편입, 자본·외환시장 선진화 등 주요 정책을 속도감있게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설명회(IR) 개최, 국제금융·국제투자협력 대사 임명, 범정부 외국인투자자 옴부즈만 TF(태스크포스) 가동,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 강화 등 대외신인도 유지 노력도 지속하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경제부처, 정책 공백 최소화 나선다…“경제 골든타임 잡아라” 총력

경제부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에 따른 정책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내수부진과 금융 및 외환시장 불안 그리고 내년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따른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다. 15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최상목 부총리를 중심으로 이날 긴급경제관계장관회의와 대외관계장간담회 등을 잇따라 열었다. 장관급 회의 이후에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 최상목 부총리를 비롯한 경제팀은 경제 컨트롤 타워로서 산업과 금융 등 부문별 대응을 통해 잔존한 불확실성을 최소화해 나간다는 방침을 세웠다.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시장 상황을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유동성 공급을 통해 시장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최상목 부총리는 “정치 상황이 경제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제팀이 긴밀히 공조해 24시간 모니터링 체계를 지속 가동하고, 필요시 컨틴전시 플랜을 적기 가동해 달라"며 “우리 기업과 민생경제를 지원할 방안을 지속 강구해 달라"고 강조했다. 최 부총리는 대외신인도와 관련, “한국경제설명회(IR)를 개최하고 국제금융과 국제투자협력 대사를 파견해 우리 경제상황과 대응노력을 국제사회에 적극 설명하겠다"며 “외국 투자가들의 어려움을 원스톱으로 해결해 주는 범정부 옴부즈만 TF를 가동하겠다"고 설명했다. 통상환경 불확실성의 경우 최 부총리는 “대외관계장관 간담회를 정례화해 경제협력과 통상 현안, 공급망 안정성을 점검하고 즉각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민관 합동회의로 확대 개편해 산업별 정책과 대응방안의 실행력을 높이겠다고도 밝혔다. 새해 예산에 대해 최 부총리는 “내년도 예산이 새해 첫날부터 즉시 집행될 수 있도록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을 포함한 내년도 예산배정을 신속히 마무리 하겠다"며 “재정, 공공기관, 민간투자 등 가용재원을 총동원한 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 계획도 곧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 최 부총리는 취약계층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도 과감하게 강구하겠다고 밝히고, 반도체특별법과 AI 기본법 그리고 전력망특별법 등 우리 산업의 향후 운명을 결정지을 법안들이 연내에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산업계의 목소리를 국회에 전하겠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한국은행은 이날 '비상계엄 이후 금융·경제 영향 평가·대응방향'에서 과거 두 차례 대통령 탄핵 사태가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었지만, 지금은 통상 환경과 글로벌 경쟁 등의 측면에서 불리한 만큼 탄핵 관련 갈등이 길어지면 타격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 30%로 역대 최고…서민금융 대출 위기

서민 금융상품 연체율이 역대 최고 수준으로 치솟았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월 기준 저신용·저소득층 대상 정책금융상품인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율은 29.7%에 달했다. 지난해 말 11.7% 수준이었던 연체율은 지난 5월 20%대에 진입한 후 가파른 상승룰을 보이며 30% 돌파를 앞두고 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저신용·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연체가 있거나 소득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당일 즉시 최대 100만원까지 빌려주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급전을 구하지 못해 생계가 막막한 취약계층들이 불법사금융으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자금조달 숨통을 틔워주기 위해 은행권 기부를 받아 지난해 3월 해당 제도를 도입했다. 연령별로 보면 청년층의 연체율이 가장 높았다. 20대의 연체율이 36.2%로 가장 높았으며, 30대 연체율이 32.4%로 뒤를 이었다. 청년층 연체율이 높은 것은 경기 둔화 여파에 취업난까지 겹치면서 청년층의 빚 상환 여력이 크게 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40대(29.6%), 50대(26.3%), 60대(22.6%), 70대 이상(22.6%) 등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연체율은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일각에서는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의 경우 신용점수에 영향을 미쳐 차후 금융 이용에도 제약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이어진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이 단순히 대출 상품을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연체율이 급격하게 올라가는 상황과는 반대로 서민들의 자금 수요는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달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2금융권 가계대출 증가세가 뚜렷했다. 이 중 여전업권 가계대출은 카드론 증가 추세 등으로 인해 전월 대비 6000억원 늘어났다. 보험업권 또한 보험계약대출 위주로 6000억원 증가했으며, 저축은행업권의 경우 신용대출 위주로 4000억원 늘어났다. 이는 모두 서민·취약계층의 '급전 통로'로 분류되는 상품들이다. 김다니엘 기자 daniel1115@ek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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