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국의 신정부 출범 등 대외환경 변화에 선제적·체계적으로 대응해 신(新) 대외경제전략을 추진한다. 또 내수 등 경기회복을 위해 총 18조원 규모의 재정과 공공기관 투자, 민간 투자, 정책금융 등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외 신인도 관리에 나서고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경제정책에 담겼다.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2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달 출범하는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통상 정책에 대응하기 위해 민관 역량을 모아 한미 간의 상호호혜적 협력 관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외교부 장관급이 정례 개최하는 대외관계 장관 간담회를 통해 미 신정부 출범에 따른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해 범정부가 합동을 차질 없이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미 신정부 내각과 조속한 협력체널을 구축하고 미 의회, 주정부 등과 긴밀히 소통하고 민간의 대외협력 역량까지 협력 채널 구축을 위해 활용해 실질적인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 미중 경쟁으로 촉발된 보호무역주의 강화 흐름에 대비해 글로벌 사우스(남반구 개도국) 등으로 통상 네트워크를 확산한다. 아시아,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등 신흥시장까지 통상 외교 저변을 확대하고 칠레, 중국, 영국 등 주요국과의 FTA 개선·후속 협상을 가속화 한다.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에 대응해 국내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미국의 해외오염관세법안(FPFA) 등 유사한 동향도 점검한다. 수출을 지원하기 위해 역대 최대인 360조원 규모의 무역금융을 공급하고 수출지원 예산도 역대 최대인 2.9조원으로 확대하며 수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세정 지원 패키지'를 1년 연장한다. 또 정부는 세제·재정 인센티브 확충, 소득보강을 통해 소비회복을 촉진한다고 밝혔다. 내구재 소비촉진 3종 세트를 시행한다. 자동차 개별소비세를 상반기 30% 한시적으로 인하한다. 노후차 교체 시 추가 감면 혜택도 제공한다. 전기차를 판매하는 기업이 할인을 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추가 지급한다. 취약계층과 다자녀 가구 등의 가전 구매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환급 지원을 확대한다.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도 추진한다. 정부는 최대 3만원 상당의 비수도권 숙박 쿠폰 100만장을 신규 배포한다.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전자여행허가제(K-ETA) 한시 면제 기간을 기존 계획보다 1년 연장한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단체여행객들을 위한 일괄신청 시스템도 이달까지 도입한다. 주택공급도 확대한다. 공공 분양 주택인 뉴홈 10만가구를 공급한다. 올해 안에 공공주택 및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13만8000가구를 착공한다. 수도권 중심으로 3만가구 규모의 신규택지 후보지를 상반기 중 발표하고 작년 발표한 5만가구는 내년 상반기 중 지구지정을 완료한다. 고속도로·고속철도·신공항 등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 중 70%, 1분기 내 52%를 집행한다. 건설비 현실화 3종 패키지를 통해 1순위 건설애로를 해소한다. 공사비 상승분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계약·총사업비관리 등 제도개선으로 공공 공사비를 현실화한다.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 공동 주택 일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공공 임대 주택으로 매입할 때 가격 기준을 표준건축비의 10% 인상하고 분양가 산정시 주택건설에 추가 소요되는 비용 등을 택지가산비·건축가산비 항목에 추가 반영한다. 부동산 세부담도 낮춘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 조치를 1년간 연장해 내년 5월까지 적용하기로 했다. 지방 부동산의 세금 부담도 완화하고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1가구 1주택자 특례의 공시가격 기준을 기존 3억원 이하에서 4억원 이하로 상향한다. 지방주택의 취득세 중과를 제외하는 저가주택 기준 역시 공시가격 1억원 이하에서 2억원 이하로 완화한다. 서민 생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맞벌이 주말부부의 주거비를 줄이기 위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가구당 1000만원 한도로 적용된다. 청년 일자리 지원, 자산 형성 지원,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노인 등 취약 부문을 지원하고 사회이동성도 개선한다. 아울러 정부는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을 추진하고 외국인 투자(FDI)를 촉진하는 등 대외신인도 관리에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조선 등 주력산업 지원, 3대 게임체인저 신산업 지원 등 산업경쟁력을 강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수출 부진 우려에 올해 한국경제 성장률을 1.8%로 전망했다. 작년 제시 2.1% 보다 0.3%포인트(p) 낮췄다. 정부는 반도체 등 주력업종의 경쟁 심화와 트럼프 행정부 출범 후 미국발 통상리스크를 하방요인으로 봤다. 수출은 지난해 8.2%보다 크게 줄어든 1.5%를 전망치로 제시했다. 2일 정부가 발표한 '2025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년대비 1.8%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다. 지난해 7월 '2024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한 올해 전망치 2.2%에서 0.4%p 낮춘 것이다. 또 이번 전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1%), 국제통화기금(IMF·2.0%), 한국개발연구원(KDI·2.0%), 아시아개발은행(ADB·2.0%), 한국은행(1.9%)보다 낮다. 우선 올해 수출 증가율을 지난해 8.2%에서 올해 1.5%로 대폭 낮췄다. 결국 성장 전망치를 크게 낮춘 것은 수출 악화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수출 부진이 경제 전체 성장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관련해 비상계엄 사태나 탄핵 정국이 성장률에 미친 영향에 대해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올해 전망에는 과거 탄핵 등 정치 이벤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시각에서 불확실성을 잘 관리한다는 전제로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이를 잘 관리한다는 전제에 따른 예상 성적표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한 경제의 안정적 관리'를 올해 최대 목표로 잡았다. 리스크 관리를 올해 경제 정책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 실제로 정부는 4대 정책 분야로 민생경제 회복, 대외신인도 관리, 통상환경 불확실성 대응, 산업경쟁력 강화 등을 과제로 잡았다. 구체적으로 공공부문 가용재원으로 18조원(정책금융 12조원 및 재정과 공공 추가 투자 6조원), 상반기 민생·경기사업 약 85조원의 40% 이상을 1분기 집행한다는 방침이다.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도 11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로 집행한다. 추가경정예산의 경우 재정의 조기 및 신속 집행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제 전망과 관련해 민간소비는 1.8% 증가하면서 완만한 회복세를 점쳤다. 작년은 1.2%였다. 작년의 경우 고물가·고금리에 따른 실질소득 감소와 이자지출 증가 등의 영향이 누적되면서 재화소비를 중심으로 회복이 더뎠다. 하지만 올해에는 가계의 실질 구매력이 개선되면서 점차 회복세를 보인다는 게 정부의 관측이다. 다만 소비심리 위축과 높은 가계부채 수준은 개선의 폭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꼽힌다. 설비투자는 2.9% 성장으로 작년 1.3%보다 크게 나아질 전망이다. 반도체 분야에 있어 첨단 공정으로의 전환 수요가 크고, 통화긴축 완화 등이 주요인으로 거론된다. 건설투자는 작년 -1.5%와 마찬가지로 -1.3%로 역성장하는 등 부진이 지속될 가능성을 높이 봤다. 2023년부터 시작된 수주·착공 감소 영향이 실적에 반영된 것으로, 올해 하반기 이후에는 점차 부진이 완화되리라 예상했다. 고용시장도 올해는 전망이 어둡다. 생산연령인구의 감소폭이 확대되고 경기흐름의 약화가 주요인이다. 정부는 올해 취업자 수가 12만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봤다. 작년 예상치 17만명보다 5만명이 적은 수치다. 건설업 부진이 좋지 못하면서 지난해 2분기부터 흐름이 나빠졌던 고용시장 부진이 올해에도 그 여파가 지속된다는 것이다. 다만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 및 돌봄수요 확대로 해당 부분 고용시장은 개선되면서, 여성과 고령층을 중심으로는 고용률 상승을 전망했다. 여성과 고령층 고용률은 62.8%다. 이외에 물가는 지난해 2.3%에서 올해 1.8%로 떨어져 경기 둔화 흐름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경상수지는 수입 증가 제약으로 인해 800억 달러 흑자를 점쳤다. 지난해에는 900억 달러 였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 이후로 세계 경제가 불안하고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경제의 불안 요소가 더 커졌습니다. 대통령을 비롯한 국무총리까지 탄핵 정국으로 이어지면서 경제가 엎친 데 덮친 격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여야가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져 이를 해소를 해야 한다는 공감대에 큰 차이가 없을 것 입니다. 트럼프 당선인과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눈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공식적인 민간특사로 파견하는 등 기존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합니다." 1일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럼프 신정부 출범의 관세 인상 예고 속에서 대통령 탄핵 정국이 코리아 리스크를 확대시키고 있다. 고금리 장기화로 인한 내수 부진에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설상가상 겹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앞날을 어둡게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이같이 경제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여야가 대응방안은 다르지만 해결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갖고 있다. 경제문제를 여야가 당리당략으로 접근해 싸우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 간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내수보다는 수출이 경제를 이끌어 가고 있다. 트럼프 2기 정부는 미국 우선주의를 기치로 내걸고 보호무역주의 강화를 예고한 만큼 통상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관세 인상은 세계 무역 판도에 즉각적 변화가 초래되고 우리나라 경제에 직격탄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만약 트럼프 당선인이 대통령선거 공약에서 예고한 관세 인상이 현실화된다면 우리나라 기업들의 수출 경쟁력은 크게 약화될 것이 불 보듯 뻔하다. 가격 경쟁력 하락은 수출 감소로 직결되고 기업들의 실적 악화되며 국내 투자 감소, 일자리 감소라는 악순환 고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보다도 중소기업의 피해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우려가 큰 상황이다. 또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될 경우 두 나라의 주요 교역국인 우리나라는 중간에서 샌드위치 신세를 면치 못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지난 2018년 미·중 무역 분쟁 당시 한국 경제 성장률이 0.4%p 하락했던 것을 경험해 본 만큼 미·중 무역 갈등의 재점화는 한국 경제에 엄청난 불확실성을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트럼프 당선인의 관세 인상 예고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일종의 이게 협상 기술이라는 의견도 제기된다. 원용걸 한국국제경제학회장(서울 시립대 총장)은 바이든 정부의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반도체법(CHIPS법)의 보조금 때에도 많은 우려가 있었지만 적절하게 대응이 잘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통상적으로 협상할 때는 상대방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일 센 걸로 제시하는 만큼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깝게 가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트럼프 당선인이 대선 이후 우리나라의 정치인이나 외교관, 기업인 등을 통틀어 처음으로 만난 정용진 신세계 회장도 언급됐다. 원 총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하다면 정용진 신세계 회장을 민간특사로 보내서 트럼프 아들하고 4박5일 회담하게 하든지 골프를 치게 하든지 하는 등 트럼프 당선인이 좋아하는 격식을 벗어버리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탄핵 정국에서 외환시장의 변동성은 확대되는 만큼 경제 주체들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정치리스크에 따른 불확실성은 기업 투자를 위축시키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키게 된다. 정치적 혼란 속에서 정부의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은 기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의 사태는 정부의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리더쉽의 부재는 트럼프 2기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국회에서 의결된 대통령 탄핵 가결에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다른 국면으로 들어선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신세돈 경제평론가협회장(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은 탄핵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니까 한국 경제로서는 안팎으로 어려운 일이 벌어졌다고 평가했다. 신 교수는 “탄핵이 되면 다시 대통령 새로 뽑아야 되니까 그것 자체가 하나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라면서도 “탄핵이 안 되고 윤 대통령이 다시 복귀를 하기 때문에 불만 국민들은 불만을 여러 가지로 표출하는 등 한국 경제는 이래도 어렵고 저래도 어려운 국면으로 점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헌재가 대통령 탄핵 여부 판단까지 수개월 소요될 수 있는 만큼 시간 대응책을 세워서 시나리오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김홍기 한국경제학회장(한남대 경제학과 교수)은 “헌재의 판단이 형식적으로 6개월 이내인데 6개월까지는 안 간다고 하더라도 4개월이라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트럼프 정부는 당장 1월 중순에 출범한다"면서 “외교팀이나 통상팀이 트럼프 2기 정부와 대화 채널도 확보를 해야 하며 물밑 접촉도 하고 설득도 하는 등 준비를 잘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릭스(BRICS)가 경제 블록을 넘어 국제 정치에도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의 역할도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달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담에서 중러 전략적 연대와 협력을 토대로 브릭스와 상하이협력기구(SCO), 유라시아 지역 경제 일체화 전략을 더욱 확대하고 중국 주도의 일대일로(一帶一路)전략을 연계해 극동-시베리아, 중국 동북3성과 북한(한반도), 북극항로의 개발 등을 추진해 나간다는 중장기 구상을 내놓았다. 국내 정치 변화에 따라 한반도 정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리더쉽의 공백을 해소하고 관리를 해야 한다는 평가가 나온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2025년 을사년(乙巳年) 새해 정치는 변화를 요구하고, 경제는 부활을 꿈꾼다. 사회는 개혁을 받아들이고자 하고, 문화는 그 위력을 더 발휘하려 한다. 그야말로 대한민국은 2025년 새로운 혁신의 길에 서 있다. 에너지경제신문은 을사년 '리이그나이트(Reignite) 코리아 성장의 불꽃을 되살리자!'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대한민국 국가 프레임의 대전환에 앞장설 방침이다. 리이그나이트(Reignite)는 '재점화하다'는 뜻으로, 한국의 성장 동력이 지난해 민주주의와 경제 위기를 겪으며 주춤했던 만큼 새해는 성장 불씨를 재점화하는 재도약의 시간이 돼야 한다는 점에서 에너지경제신문이 올해의 화두로 잡았다. 2024년 한국경제 성장률은 2.1%(한국은행 전망치)로 만족스러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이는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그리고 2023년 1.4% 성장률을 제외하면 최저치다. 2년 연속으로 대내외적으로 경제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던 대형 사건들 즉 석유파동이라든지 국제통화기금(IMF) 및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19 사태가 있었던 해와 비견되는 정도의 성적을 거둔 것이다. 지난해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경제 심리 지수가 급격히 떨어졌다"며 “하방 압력이 커졌다"고 말했다. 그나마 한국 경제를 먹여살린 것은 수출이다. 반도체 수출액이 하반기에 월별 최대실적을 매달 경신했고, 컴퓨터(부품 포함) 수출도 성장세의 흐름을 이어갔다. 반도체의 경우 메모리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가 고대역폭메모리(HBM)와 DDR5 등 고부가·고성능 메모리 제품으로 신속하게 전환하면서 수출 성장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였다. 하지만 K반도체 위기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 지난해 12월 반도체특별위원회 연구 결과 발표회에서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한국 대표 석학으로 구성된 한국공학한림원이 'K반도체' 상황을 절체절명의 위기로 진단했다. 실제로 삼성전자의 상황이 좋지 않다.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에서 대만 TSMC와의 격차가 계속 벌어지고 있어서다. 시장조사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9.3%로 직전 분기 대비 2.2%포인트 하락했다. TSMC는 64.9%로 같은 기간 2.6%포인트(p) 상승했고, 3위 SMIC는 6%로 0.3%p 높아졌다. 삼성전자로선 TSMC가 아니라 SMIC 견제가 필요한 상황에 까지 직면한 셈이다. D램도 가격이 싼 중국산 제품의 대량 공급으로 가격 하락이 이어지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PC용 D램 범용 제품(DDR4 8Gb 1G×8)의 지난해 11월 평균 고정거래 가격은 1.35달러다. 작년 7월까지만 해도 2.1달러에 달하던 가격이 넉 달 만에 30% 넘게 폭락했다. D램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이다. 중국 메모리 업체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와 푸젠진화(JHICC)는 기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가격에 D램을 쏟아내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대한민국은 여느 해 못지않은 격변의 해가 될 것이다. 국내로 보면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에 따른 헌법재판소의 결정 여부에 따라 조기 대선이 실시될 수 있다. 조기 대선으로 새 정부 출범이 이뤄지면 어떤 식으로든 대한민국 국가 운영 프레임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권력구조 개편에 동반하는 개헌이 대표적이다. 지난해 '비상 계엄' 사태 이후 안정적 민주주의 정치 체제 구축이라는 화두가 우리 사회에 던져졌다. 정치 개혁을 향한 국민적 요구가 여느 때 보다 높은 이유다. 개헌의 핵심은 4년 대통령 중임제 도입과 제왕적 대통령 권한의 분산이다. 외부로 시선을 돌리면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으로 '아메리카퍼스트(미국 우선주의)'가 전 세계 각 분야의 글로벌 불확실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공약대로 10%의 보편관세 및 60%의 대중(對中)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한국의 대미 수출이 10.1% 감소할 것으로 봤다. 그 여파로 한국의 대중 수출도 2.5% 감소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과 중국의 경제 패권 경쟁은 한층 격화될 것이 분명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을지 주목된다. 러시아발 국제 정세 위기도 새해 주요 글로벌 이슈 중 하다. 비록 한반도 비핵화는 요원하지만 북미 대화 재개와 남북 대화 채널 복원에 따른 남북관계 변화가 있을지도 주목되는 사안이다. 그렇다면 어떤 대안을 마련해야 할까. 첫째, 정치 체제의 안정화를 기해야 한다. 개헌을 통해 시대에 맞는 새로운 헌법으로 이른바 신민주주의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권력구조 개편으로 지난해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 정치의 안정은 경제와 사회 발전의 바탕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 우선은 단기 부양책으로 경제에 활력을 돌게 하고, 경제컨트롤 타워를 중심으로 분야별 중장기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 노동시장 개혁, 산업구조 혁신, 신성장 동력 마련 등이 내용이다. 셋째, 기후·에너지 정책 다변화와 저출산·고령화 타개책 마련 등으로 지속가능한 사회를 조성해야 한다.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육성시켜 나가며 탄소중립으로의 글로벌 흐름을 따라가야 하며, 출산과 양육의 제도 혁신으로 아이키우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무엇보다 올해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올해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낮은 1.9%로 전망되는 만큼 성장률 제고를 위한 재정 및 금융 정책이 필요하다. 대내외 불확실성이 증대되고 있는 만큼 경제 컨트롤타워를 중심으로 경기 활성화를 위한 중단기 및 장기적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저성장 고착화 우려를 타개하기 위한 처방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다만 문화의 힘을 강조한 김구 선생의 바람대로 한국의 문화는 이미 지금까지 확실하게 우수성을 입증해 왔다는 점이 고무적이다. K-POP으로 대표되는 K-컬처는 새해에도 여전히 전 세계인의 마음을 훔칠 것이다.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과 오징어게임2 흥행 등의 한국산 콘텐츠 열풍은 새해에도 그 위세를 떨칠 것으로 확신한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반도체 수출 1419억 달러로 역대 최대를 경신한데 힘입어 우리나라 지난해 전체 수출액 역시 사상 최대인 약 6838억달러를 달성했다. 지난해 12월 수출액도 6.6% 증가해 월간 수출액 기준 15개월 연속 상승세를 탔다. 1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024년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총 수출액은 전년(6322억 3000만 달러)보다 8.2% 늘어난 6837억 6000만 달러로 이전 최대치인 2022년 6835억 8000만 달러보다 1억 8000만 달러 가량 초과했다. 연간 수출액으로 역대 최대치다. 지난해 최대 수출 실적은 무엇보다 반도체가 견인했다. 반도체 수출이 1419억 달러로 전년 대비 43.9%나 급증했다. 이는 역대 최대였던 2022년 1292억달러를 웃도는 액수다. 지난해 4분기 범용 메모리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DDR5·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부가 품목을 중심으로 수출 증가세를 타면서 연말에 전체 수출을 우상향으로 이끌었다. 반도체 수출액을 지난해 분기별로 살펴보면 1분기 103억달러, 2분기 116억달러, 3분기 122억달러, 4분기 132억달러 순으로 상승곡선을 나타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녹록지 않은 대외 수출 여건과 최근 엄중한 정치 상황에도 우리 기업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결과"라며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에 대해서는 민관 원팀으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연간 수입액은 수출액과 달리 전년보다 1.6% 줄어든 6319억 9000만 달러에 머물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지난해 무역수지는 518억 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018년(697억 달러 흑자) 이후 최대 규모 흑자다. 산업부는 “반도체 등 정보통신(IT)·선박·자동차 등 주력품목과 바이오헬스·농수산식품·화장품 등 소비재품목이 호조세를 보여 역대최대 수출 및 무역수지 흑자를 동시에 기록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아울러 한국의 수출 증가율 9.6%(2024년 1~9월 기준)은 세계무역기구(WTO) 조사 글로벌 상위 10위 수출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였고, 이에 힘입어 같은 기간 수출액 순위도 2023년 8위에서 6위로 상승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수출액은 월초 비상계엄 파동, 탄핵정국 등 악재 속에서도 613억 8000만 달러를 거둬들이며 월간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1년 전인 2023년 12월보다 6.6% 증가한 실적이다. 월간 수출액은 2023년 10월 이후 15개월째 상승 흐름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수입액이 548억 90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3% 증가했지만, 수출 증가로 월간 무역수지 64억 9000만 달러의 흑자를 일궈냈다. 2023년 6월 이후 19개월 연속 무역수지 흑자행진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부가 자유무역협정(FTA)뿐 아니라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등 신(新)통상협정으로 인해 매출이 5% 감소한 기업의 기술·경영 혁신을 지원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통상환경변화 대응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시행 법률은 기존 '무역조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발전시킨 것으로 FTA 이행으로 피해를 본 기업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등 새로운 형태의 통상협정 이행으로 영향을 받은 기업들로 지원 범위를 넓혔다. 지원 형태도 기존 일회성 자금 융자에서 기업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기술·경영 혁신 지원으로 전환한다. 기업의 경영환경 기초진단과 기술·경영 전문가 현장 실사를 통해 경쟁력 강화방안 수립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요건은 완화해 지원 대상 기업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FTA 상대국으로부터 동종 또는 직접 경쟁 품목 수입의 증가로 심각한 피해를 본 기업만 지원했으나 앞으로는 원재료 또는 중간생산물의 수입 감소, 최종생산품의 수출 감소로 부정적 영향을 받은 기업들도 지원한다. 또 기업이 받은 통상영향의 판단 기준을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10% 이상 감소에서 5% 이상 감소로 완화했다. 아울러 기존 무역조정지원센터로 무역조정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이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로 지위를 이어받아 통상 변화 대응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자금 융자 및 기술·경영 혁신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중진공에 통상 변화 대응 지원기업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최진혁 산업부 자유무역협정정책관은 “신법 시행으로 최근 통상정책 흐름을 반영해 피해 기업에 대한 시의적절한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기업들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보다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등 예산의 신속집행을 지원하고 집행요건 완화를 통한 부처 집행의 자율성을 확대한다. 기획재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각 부처에 통보했다고 31일 밝혔다. 집행지침은 각 부처 예산집행 공무원이 준수해야 하는 표준규범으로서 감사 때 예산집행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활용된다. 내년 예산에 책정된 지자체 국고보조사업 규모는 94조원이다. 기재부는 지자체가 지방비 자부담 확보 전이라도 △경기변동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민생안정 등 사업추진의 신속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국비를 우선 교부하도록 했다. 지자체에서 신속집행을 위해 보조금의 국비 교부를 요청할 경우 부처는 자금 신속배정, 결재 간소화 등 보조금의 국비 교부기간을 단축해 통상 10~15일 걸리는 교부 기간도 7일 이내로 단축한다. 이를 통해 지자체 보조금의 재량지출을 내년 상반기 총 28조원 집행한다는 목표다. 올해 상반기(25조원)보다 3조원 많은 규모다. 부처의 집행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집행 요건도 완화한다. 행사 운영 같은 일반 용역비와 연구용역비의 낙찰차액은 불용처리(작년 2000억원)가 원칙이었지만 내년부터 추가 연구용역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내년 연구개발(R&D) 예산은 6조1000억원 수준이다. 기초연구, 국제 공동연구, 혁신 도전형 등의 신규 R&D 사업은 집행 과정에서의 쏠림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연중 상시적으로 연구과제를 기획·착수할 수 있도록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했다. 국가계약법 특례 적용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해 계약대금 선금을 기존 70%에서 100%까지 확대하고, 대가 지급기한도 기존 5일에서 3일로 단축하며 입찰·계약 단계에서 계약당사자가 납부하는 보증금 50% 인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신속한 추진과 함께 중소업체 지원을 계속한다. 일·가정 양립, '쉬었음' 청년 등 2025년에 신설·확대되는 일자리 사업에 대해 정책홍보를 강화하고 국민이 제도를 잘 알고 적극 활용해 맞춤형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했다. 또 공식 행사 및 선물용으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할 경우 지역 전통주 구매를 권장하는 내용을 지침에 반영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무안의 항공기 사고와 관련해 “가용한 모든 장비와 인력을 동원해 인명구조에 총력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29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중앙재난관리소에 도착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같이 지시했다. 자리에는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국토교통부 장관, 소방청장, 경찰청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최 권한대행은 “인명구조 과정에서 소방대원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도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같은 지시 후 사고 현장을 향해 출발했다. 앞서 이날 오전 9시 7분께 총 181명이 탑승한 태국 방콕발 제주항공 7C2216편 항공기가 무안국제공항 활주로로 착륙을 시도하던 중 추락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27일 “12월에도 15개월 연속 수출 플러스, 19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제12차 수출지역 담당관 회의'에서 주요 지역별 수출상황과 리스크를 점검하면서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도 수출이 우리 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한국의 수출은 9대 주요 지역 중 7곳에서 증가했다. 대(對) 중국 수출은 반도체(425억달러)가 작년 같은 기간보다 30% 증가한 것을 비롯해 IT(556억달러·24%↑), 석유화학(161억달러·4%↑) 등 품목이 증가하면서 작년보다 6.4% 증가한 1212억달러를 기록했다. 대(對) 미국 수출도 자동차(320억달러·11%↑), 일반기계(139억달러·7%↑), 반도체(92억달러·136%↑)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으로 11.0%(1159억달러) 증가했다. 아세안으로의 수출은 1044억달러로 작년보다 4.7% 증가했고, 중남미(267억달러·18%↑), 중동(179억달러·5%↑), 인도(170억달러·4%↑) 등 신흥시장과 일본(270억달러·2%↑)으로의 수출도 증가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신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국내의 엄중한 정치적 상황으로 수출을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며 “민관이 긴밀히 소통하면서, 부정적 영향은 최소화하고 새로운 기회 요인은 최대한 활용해 경제와 기업을 전방위 지원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노건기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통상법무 카라반 7차 설명회에서 미국 신행정부 미 무역구제 제도 점검하고 분쟁대응 전략을 논의했다.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 수출 애로가 예상되는 만큼 내년에도 통상법무 카라반 등을 통해 민관이 긴밀한 소통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산업통상자원부는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 기업의 기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총 1080억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지난 2020년 11월부터 4년간 운용한 '지역산업활력펀드'의 후속 펀드다. 지역 기업의 매출·고용 증대 등 그간의 성과를 이어가기 위해 기존 펀드에는 없던 지방정부 공동출자 등을 통해 기존보다 자금 규모를 4배 이상으로 확대했다. 이 펀드는 산업부 산업기술혁신펀드(모펀드) 400억원, 한국산업은행 100억원, 전남도 50억원, 경북도 50억원, 전북도 30억원, 충남도 20억원, 민간투자 430억원 등 출자로 조성됐다. 이에 따라 펀드 자금 60% 이상을 비수도권 시도에 기반을 둔 중소·중견기업에 의무적으로 투자한다. 특히 공동출자자로 참여한 지방정부가 지정한 첨단산업에 우선 투자한다. 전남·경북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소재 등, 전북은 이차전지, 충남은 모빌리티 등 지역 소재 첨단산업 기업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오승철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는 산업부 연구개발(R&D) 전담 은행이 운영하는 혁신기관 전용 저금리 대출,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의 R&D 역량 강화 컨설팅, 산업부·교육부 간 협업사업인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 등 다양한 사업을 연계 지원해 성장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