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전력시장에 큰 변화가 감지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과 동시에 에너지 위기를 선포하였다. 파리기후협약으로부터 탈퇴를 선언했고 IRA (인플레이션감소법안)도 폐지될 전망이다. 2024년 10월 구글(Google)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개발사인 카이로스파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기로 하였다는 보도가 나왔다. 같은 시기 거대 유통기업인 미국의 아마존(사)가 SMR 개발사인 X-energy에 5억 달러의 지분투자를 하기로 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12월에는 페이스북의 후신인 메타(Meta)가 원자력 전기 4기가와트(GW) 공급자를 구한다는 공모가 나왔고 올해 4월에는 Equinix(사)가 오클로(Oklo)로부터 500메가와트(MW)의 전력구매에 대해 사전계약을 맺었다는 뉴스가 나온다. 해설없이 팩트만 전달된 위의 뉴스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눈에 뜨이는 것은 이들 빅테크 기업이 몇 년전까지 RE100을 한다던 기업이었다. RE100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하자는 비정부기구(NGO)의 캠페인이다. 탈원전 정부에서 이를 강조했던 것은 이것이 유일하게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근거로 사용하기에 적절했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캠페인이 이산화탄소 배출저감을 위한 캠페인으로 알고 있지만 그것은 오해다. 이 캠페인은 수소연소와 같은 다른 배출저감 방식은 인정하지 않고 재생에너지 보급만을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목표인 캠페인이다. 아무튼 빅테크 기업의 최근 행보는 RE100이 인정하지 않는 원자력으로 지향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RE100이 가능하지 않은 것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에너지부는 AI 데이터센터에 전력공급이라는 7쪽 분량의 간단한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이는 일반적 검색엔진으로 찾을 수도 있고 내려받을 수도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것은 AI 데이터센터에 공급되는 전력은 탄력성(Flexibility)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AI 데이터센터는 주문에 따라서 전력수요가 급격히 증가 또는 감소한다. 따라서 이에 전력도 따라주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는 이러한 탄력성을 보장하기 어려운 것이다. 두 번째 주목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기업이 가장 고민해야 할 것은 '제품을 어떻게 잘 만들것인가'이다. 그런데 지금 이 기업들은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이상하지 않은가? 물론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전부터 발생한 일이다. 우리로 치면 삼성전자가 반도체를 어떻게 잘 만들 것이냐가 아니고 전력을 어떻게 공급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과 같다. 최근에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Hyper Scale Company)라는 표현이 나온다. 즉 엄청난 전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를 말한다. 미국 에너지부는 이러한 하이퍼 스케일 컴퍼니에 대해 기존의 인프라로 전력을 공급하기 어려우니 자구책을 찾으라는 권고를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빅테크 기업이 전력에 대해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매우 특이한 뉴스도 있다.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사)가 컨스털레이션이라는 전력회사로부터 전력구매계약을 맺기로 했는데 TMI-1호기를 되살려서 그 전력을 공급받기로 했다는 것이다. TMI-1호기는 1979년 사고가 발생했던 TMI-2호기로부터 불과 100미터 떨어진 원전이다. 사고나 사고의 영향은 없었지만 경제성이 나빴기 때문에 세워두었던 원자로이다.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다시 가동하고 그 전력을 마이크로소프트가 사기로 한 것이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원자로를 수리해서 가동하는데 160억 달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신규원전 건설에 100억 달러 정도가 들어가는데 그보다 많은 돈을 들여서 수리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서 나오는 전력의 평준화발전단가도 메가와트시당 100달러로 엄청나게 높다. 2023년 아이다호에 건설하려던 NuScale SMR의 건설이 취소되었던 이유가 너무 비싸다는 것이었고 그 때의 가격은 메가와트시당 89달러였다. 불과 2년 만에 시장이 달라진 것이다. 우리나라도 삼성전자 평택공장과 SK하이닉스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 각각 원전 7-10기분의 전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 전기가격이 몇 배가 되더라도 우선 확보하려는 다급한 상황을 목도할 때 이를 타산지석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또 전통적인 전력인프라가 이런 전기를 공급하지 못할 전망이라면 자구책을 찾을 필요도 있다. 정범진

인천=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인천시는 25일 인구 감소와 접경 지역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강화군과 옹진군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산업통상자원부와 지방시대위원회에 재차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는 수도권 지역이라 하더라도 접경지역이나 인구감소지역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따라 기회발전특구 신청이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지방시대위원회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지 않아 낙후된 접경지역인 강화군과 옹진군은 특구 지정 신청조차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월 1차 건의에 이어 이번에 2차 대정부 건의문을 통해 정책 개선의 시급성을 더욱 강하게 전달했다. 건의문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중첩된 규제로 인한 지역 낙후 심화 △접경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필요성 △인구감소지역임에도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고 있는 현실 등을 담아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당위성을 상세히 설명했다. 시는 향후 인천 및 경기 지역 국회의원들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지방시대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를 대상으로 설득 작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지난달 완료된 '인천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을 위한 전략수립 연구용역'에 의하면 강화군 남단(47만 2000평)과 옹진군 시도 일대(4만 2000평)가 각각 그린바이오 및 휴양·관광 산업 중심의 전략 산업 후보지로 제안됐다. 해당 부지는 개발가능성과 경제적 잠재력 등을 포함한 7개 평가 항목에 따라 우선 검토 대상으로 설정됐으며 시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 여건과 중앙정부와의 협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하반기 중 기회발전특구 지정 신청 절차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23일에는 '글로벌도시 전문가 자문단' 회의를 열고 특구 후보지의 실효성과 산업 유치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시는 이를 반영해 정책 정합성과 실현 가능성을 보완하고, 특구 신청 전까지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갈 계획이다. 김준성 인천시 글로벌도시국장은 “기회발전특구 지정의 전제조건인 수도권 기준 수립을 위해 중앙정부 건의 외에도 경기도와의 협력 등 다양한 설득 수단을 적극 가동할 것"이라며 “인천시는 강화군·옹진군과 긴밀히 협력해 기업 유치와 특구 지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이날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주관한 '2025년 산업단지환경조성사업(3차)' 공모에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가 '노후공장 청년친화 리뉴얼 사업'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이번 사업은 산업단지 내 영세·중소기업 공장의 내‧외부 환경을 개선하고 청년층이 선호할 수 있는 근로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청년 근로자의 산업단지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시는 공모에 앞서 주안·부평국가산업단지 내 참여기업을 공개 모집했으며 자체 선정평가위원회를 구성해 심사를 거친 끝에 최종 10개 기업을 사업 대상으로 확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외관 정비, 녹지 조성, 복지시설 개선, 근로환경 개선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리뉴얼 공사비가 지원된다. 이번 사업에는 국비 4억 원을 포함해 총 7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며 시는 내년 6월까지 모든 사업을 완료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 남동국가산업단지가 같은 사업에 선정된 데 이어 올해 주안·부평국가산단까지 연속 선정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청년친화 공간 조성에 한층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근로환경 개선은 물론, 산업단지 전반의 이미지 제고와 청년층 유입 확대 등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이남주 인천시 미래산업국장은 “노후 산단의 문화 및 편의시설 부족과 열악한 근무환경은 청년층이 산업단지를 기피하는 주요 요인"이라며 “이번 리뉴얼 사업을 통해 청년들이 찾고 싶고, 활기차게 일할 수 있는 산업단지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sih31@ekn.kr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상무부 청사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 및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첫 고위급 통상 협의를 진행했다. 오후 4시부터 약 1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회의에서 여 본부장은 한국산 철강과 자동차에 부과 중인 고율 관세(25%)의 면제를 정식으로 요구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여 본부장은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해온 한국 기업들이 불확실한 규제에 직면하지 않도록, 예측 가능한 정책 환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측은 한국의 요청을 청취하고, 실무 협의 채널을 통한 후속 논의에 공감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 테이블에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반도체 보조금 정책, 기술이전 조건, 한미 FTA 이행 평가, 디지털 통상 규범 등 주요 현안도 함께 올랐다. 여 본부장은 “국내 기업의 법적 안정성과 글로벌 동맹 간 원칙 기반 협력 유지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회담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미 고위급 통상 접촉 중 첫 일정이다. 산업부는 24일부터 오는 26일까지 진행되는 제3차 한미 기술협의와 연계해, 관련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실무 대화를 지속할 계획이다. 양측은 향후 협의 정례화 여부도 검토 중이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임기 초반 재정 악화 우려에도 불구하고 잇단 감세 드라이브에 나섰다. 전통적으로 진보 성향 정부가 감세에 부정적이었던 것과는 정반대의 행보다. 일단 대선 공약 실행을 통한 경제 살리기와 전략산업 진흥·민생 지원이 급한 만큼 감세 정책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되 차후 증세 등 대대적인 재정 구조 수술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감세가 목적인 연구개발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유류세 인하 연장, 신산업·에너지 지원 세제 개선안 등을 대거 처리했다. 가장 눈에 띄는 안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다.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과 '신성장연구개발시설'에 대한 투자도 기존의 사업화시설과 동일하게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이다. 지금까지는 연구개발(R&D) 이후 '상용화(사업화)' 단계에만 세제 혜택이 주어졌지만, 앞으로는 초기 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단계에서도 세금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은 최대 25%, 대기업은 최대 15%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기업 입장에서는 투자 리스크를 줄이고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난 5월 대통령이 직접 '국가전략기술 R&D 인프라 확충'을 강조한 데 따른 후속 입법 조치다. 이(e)스포츠 대회 운영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신설도 포함됐다. 신산업을 지원하려는 정부의 감세 기조가 보다 뚜렷해지는 대목이다. 서민 생활과 직결된 유류세 및 개별소비세 인하 조치도 연장된다. 이날 국무회의에 상정된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달 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 조치는 8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현재 인하율은 △휘발유 10%,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 부탄 15% 수준이다. 정부는 2021년 말부터 고물가 대응을 이유로 유류세 인하를 이어왔으며, 이번이 16번째 연장이다. 또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저축성보험 비과세 요건이 보다 합리적으로 조정되며,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한 간접적 세제지원 조치도 병행된다. 산업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병행됐다. 석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천연가스 수입 부과금의 한시적 인하 기한은 올해 연말까지 연장된다. 또한, 자유무역지역법 위반 시 기존의 형벌을 과태료로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산업계의 행정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한편 여당 주도로 국회에서 감세 관련 입법안도 잔뜩 대기하고 있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이날까지 여당 주도로 발의한 국세 감면 관련 개정안은 13건에 달한다. 이 중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7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감세 입법 흐름이 여당을 중심으로 가속화되는 양상이다. 가장 주목되는 법안은 김태년 의원이 지난 12일 대표발의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투자 세액공제 관련 법안이다. 한정애 의원의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율(5~20%) 인상, 정태호 의원이 발휘한 국가전략기술 활용 기업에 최대 30% 세액 공제 등의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야당일 때는 감세를 반대해왔지만 경제 회복을 위해선 가장 손쉬운 세금 면제부터 손댈 것으로 예상돼 왔다"면서 “복지 수요 증가, 인구 초고령화 등 쓸 곳이 갈수록 많아지는 만큼 재정을 잘 관리하는 것은 물론 장기적으로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 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작년 귀촌가구와 귀촌인이 3년 만에 모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농 지원 정책의 영향으로 귀농인 중 30대 이하 청년 비중은 13%를 넘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통계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귀농어·귀촌인 통계'를 발표했다. 작년 귀농·귀촌·귀어가구는 32만7456명으로 전년보다 3.1% 늘었다. 귀농·귀촌·귀어인은 43만1777명으로 5.0% 증가했다. 귀촌가구는 31만8658가구, 귀촌인은 42만2789명으로 전년보다 각각 4.0%, 5.7% 증가했다. 귀촌 가구와 귀촌인 수 증가는 지난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가구주 평균 연령은 45.4세다. 가구주를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23.4%로 가장 많고 20대 20.2%, 50대 17.8%, 40대 16.1%, 60대 15.1% 등의 순이다. 전년 대비 증가율도 30대가 8.4%로 가장 높았다. 귀촌가구 중에선 1인 가구가 76.9%로 압도적이다. 귀촌인이 많은 상위 5개 지역은 경기 화성(2만7116명), 충남 아산(1만9085명), 경기 남양주(1만5314명), 충북 청주(1만4101명), 경북 포항(1만2666명) 순이다.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서 이동한 귀촌인이 42.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귀촌 이유로는 직업이 32.0%로 가장 많았고 주택 26.6%, 가족 24.2%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농업이나 어업에 종사하기 위해 농·어촌 지역으로 옮긴 귀농·귀어가구와 인구는 2022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감소했다. 작년 귀농가구는 8243가구, 귀농인은 8403명으로 각각 20.0%, 20.3% 줄었다. 귀농가구는 지난 2023년만 해도 1만307가구였으나 작년에 1만가구 미만으로 감소했다.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5.6세이고 연령별로는 60대가 37.9%로 가장 많았다. 귀농 흐름을 주도하던 50대 이상 연령층 비중은 작년 75.1%로 전년보다 2.4%포인트 낮아졌다. 작년 50대 이상 연령층의 고용률(57.9%)은 전년과 같았으나, 농업 외 분야에서 취업이 증가했다. 30대 이하 청년층은 타 연령층에 비해 귀농 가구수가 소폭 감소(-3.2%)했지만 전체 귀농 인구 중 비중은 2.3%p 증가한 13.1%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농식품부는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농 지원 정책의 효과가 반영된 것으로 분석했다. 귀농인이 많은 5개 지역은 경북 영천(140명), 경북 상주(138명), 전남 해남(123명), 전남 고흥(120명), 경북 의성(112명)이다. 수도권에서 이주한 귀농인이 전체의 42.2%를 차지했다. 귀농가구의 78.7%는 1인 가구였고, 15.3%가 2인 가구였다. 귀농인 중에서 농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농인이 67.9%에 이르고 겸업 귀농인이 32.1%였다. 작년 귀어가구는 555가구로 22.5% 줄었고 귀어인은 585명으로 22.0% 감소했다. 귀어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50대가 34.2%로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는 전남이 35.0%로 가장 많았고 충남 27.4%, 경남 9.7% 등의 순이다. 귀어 가구의 79.1%는 1인 가구이고, 귀어인 중 어업에만 종사하는 전업 귀어인은 66.5%를 차지한다. 농식품부는 “인구감소와 고령 취업자 증가는 귀농·귀촌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2차 베이비부머 은퇴 및 농촌지향 수요 증가 등으로 귀농·귀촌 흐름은 일정 수준에서 지속될 것"으로 분석했다. 아울러 “향후 귀농귀촌 플랫폼을 통한 귀농귀촌 정보제공, 교육 등을 차질없이 수행하는 한편, 청년층의 꾸준한 농촌 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농촌보금자리 조성 등도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며 침체된 농어촌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농림지역에서 농·어업인이 아닌 일반인도 단독주택을 짓도록 허용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다. 농공단지의 건폐율 제한을 완화하고 개발행위 관련 규제도 완화한다. 정부는 귀농·귀촌뿐 아니라 농어촌 지역으로의 생활인구 유입도 늘리고 농공단지 건폐율과 개발행위 규제 완화를 통해 지역 경제활동이 확대돼 지역 일자리와 투자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새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기대감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면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여기에 중동 사태를 둘러싼 불확실성마저 해소됨에 따라 국내 경기를 둘러싼 불안감도 차츰 완화되는 모습이다. 다만 주택가격전망지수가 2021년 10월 이후 3년 8개월 만에 높은 수준을 기록했고, 미국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수입산 자동차에 대해 25%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점은 여전히 국내 경기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상승했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자체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세부 지수를 보면 5월 대비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107)이 전월 대비 각각 11포인트, 16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휴전 합의 소식에 중동 불안이 완화된 점도 국내 경기에 긍정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휴전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 영향으로 뉴욕상업거래소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 근월물 종가는 배럴당 68.51달러로 전장 대비 5.33달러(-7.2%) 하락했다. 국제유가가 하락하면 수입 물가를 내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낮아진다. 유가가 하락하면 실질 구매력이 늘어 소비와 경제회복에도 긍정적이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국제유가가 올해 2분기부터 내년 4분기까지 배럴당 평균 75달러를 기록하면, 올해 한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0.15%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추정했다. 반면 내년까지 유가가 배럴당 평균 75달러를 유지하면,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올해와 내년 각각 0.22%포인트, 0.13%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기준금리 인하 기조 속 집값 상승과 가계부채 증가 문제 등은 여전히 국내 경기에 불안 요인이다. 앞선 자료에서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해당 지수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인 점을 고려해도 현재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오는 7월 8일 만료되는 가운데, 한미 고위급 통상 협상이 어떻게 전개될지도 관심이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달 23일 오후(현지시간) 미국을 방문해 한국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및 자동차·철강 등 품목 관세에 대한 면제의 중요성을 미국 측에 재차 강조했다. 시장 안팎에서는 국내 경기가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한국은행이 오는 7월10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임재균 KB증권 연구원은 “유가 하락은 금리인하 기대감을 재차 높이는 요인이나, 바닥을 다지고 반등하고 있는 경기,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은 고려 요인"이라며 “한은은 여전히 인하 사이클에 있지만, 금통위에서 인하가 아닌 동결을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은 동일하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충남·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지역 정치권 전체로 번지고 있다. 충남도의회는 24일 본회의에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를 촉구하는 '부산 이전 반대 결의안'을 채택했다. 같은 날 최민호 세종시장도 기자간담회를 통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정면으로 뒤흔드는 조치"라며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세종시와 충청권이 지역을 뛰어넘어 '국가 균형발전의 원칙'이라는 공통의 가치 아래 단일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셈이다. 해양수산부는 2013년 세종시로 이전한 중앙행정기관 중 하나다. 당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 원칙에 따라 옮겨온 만큼, 최근 대통령의 “부산 이전 서두르라"는 지시는 정책의 방향성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충남도의회는 “해수부는 중부권 해양정책의 중추 기능을 해왔다"며 “지방과 중앙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제대로 수행한 조직을 다시 이전시키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이자 균형발전 후퇴"라고 반박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정광섭 의원은 “충남은 태안, 보령 등 해양 수산 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며, 세종 잔류가 지역 어민과 산업 전반에 정책적 접근성을 제공해왔다"고 강조했다. 세종시의 입장도 단호하다. 최민호 시장은 “행정수도 완성은 단순한 충청권 과제가 아닌 국가의 약속"이라며 “해수부 이전은 단지 한 부처의 물리적 이동이 아니라, 행정 효율과 기능적 집중이라는 원칙을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경고했다. 최 시장은 “국정 효율성을 강조하던 정부가 오히려 기능 분산으로 정책 연계성을 훼손하고 있다"며 “행정수도의 정치적 불안정성은 기업과 시민 모두에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이라고도 덧붙였다. 이번 결의안은 충남도의회가 주도했지만, 향후 충북도·세종시의회와의 연대 움직임도 조심스럽게 거론되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를 중심으로 관련 상임위 의원들을 대상으로 공동 설명회를 추진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세종시와 충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대통령실,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공개 질의와 답변을 요청할 방침이다. 정광섭 의원은 “국가가 약속한 행정수도 기능을 지키기 위해선 지역 간 연대가 필수"라며 “이번 결의는 단순한 반대가 아닌, 정책 원칙을 바로잡는 시작"이라고 밝혔다. 최 시장 또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은 과거에도 논의되었으나, 국가 균형발전과 행정 효율성을 고려해 세종시로 최종 결정된 사안"이라며 “대통령 당선 직후 충분한 검토 없이 해수부 이전 지시가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 최민호 세종시장 “협치에 지쳤다…빛축제 예산 전액 삭감은 구조적 문제" 한편 최민호 세종시장이 24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시의회가 빛축제 예산 4억 원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해 “지방자치의 구조적 한계에 부딪혔다"며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그동안 협치와 양보를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시장에 따르면 이번 빛축제는 지역 상가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매출 증대와 도심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 핵심 취지였다. 그러나 시의회는 예산 심사 과정에서 경제성 부족, 절차상 협의 부족 등을 이유로 전액 삭감했다. 최 시장은 “예산 편성과 집행은 집행부의 권한인데, 협의 부족을 이유로 통째로 삭감하는 것이 정당한 절차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정원박람회 국비 77억 확보 사업도 같은 이유로 무산된 전례가 있다"며 “정책적 효용성보다는 정치적 판단이 우선시되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방의회 공천제가 실질적으로 시의원들을 특정 정당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며, “시민 대의가 아닌 정당 의중이 지방의회에 반영되는 구조는 바뀌어야 한다"고 말했다. 출자·출연기관 인사 추천 비율 변경, 의회 사무처의 견제 방식 등에 대해서도 구조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행정수도 완성과 관련해 최근 해수부 세종 이전 문제도 다시 꺼냈다. 그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겠다는 대통령의 지시에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고, 이는 국정 효율성과 행정수도 완성의 대원칙에 어긋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최 시장은 “정책의 성패는 예산 집행으로 결정되는데, 이를 의회가 반복적으로 차단한다면 시정 추진이 불가능하다"며 “양보와 협치를 넘어 구조개편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3일 발표한 첫 내각 인선에서 기획재정부 등 핵심 경제·정책 부처들을 공석으로 남겨 놔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이 취임 직후부터 경제 회복·통상 현안 해결을 강조해 온 상황에서 정작 이를 주관한 실무 부처 장관 인선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권 안팎에선 정부 조직 개편 및 7월 정기국회 일정, 지방선거 등 정치적 고려 등과 맞물려 늦어지고 있으며, 전문성 중심으로 추가 장관 후보자 인선이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24일 정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현재 경제 부처·법무·금융 등 정부조직개편 관련 부처들 인선을 두고 고심 중이다. 지난 대선 당시 공약했던 '기재부 분리', '검찰 개혁', '금융감독기구 재편' 등 행정부 개혁과 맞물려 있는 부처들이다. 또 교육·보건복지·국토교통·행정안전 등은 교육·의료개혁, 부동산, 재난·재해 등 민생과 관련한 핵심 부처로 아직까지 후보자 물색 작업이 진행 중이다. 정치권에선 지난 23일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 중 6명이 현역 의원 출신인 점과 이들 부처들의 업무 성격을 감안하면 전문성에 초점을 둬 인선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예컨대 국토교통부 같은 경우 전문성이 떨어지는 현역 의원이 배치됐다가 부동산 가격 폭등 등 실책을 저질러 정권 교체의 원인을 제공했던 만큼 이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선 전문성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기재부는 현재 예산 편성 권한을 분리해 별도로 부처를 만들거나 대통령실·국무총리실로 이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어서 인선이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서는 구윤철 전 국무조정실장, 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억원 전 기재부 1차관,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경우 기후에너지부 신설 논의와 맞물려 있다. 대미 통상 현안이 시급하긴 하지만 이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임명돼 협상에 들어가 있다. 관가에선 환경부와 에너지 분야를 합치고, 다른 산업 규제·진흥 분야와 통상교섭분야를 합쳐 부처를 만들 수도 있고, 아예 통상교섭본부까지 외교부로 이관한 후 산업 규제·진흥 분야만 따로 부처로 편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섣불리 인선하지 말고 정부조직개편과 함께 진행될 가능성이 점쳐진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공급 확대 정책, 수도권-비수도권 균형발전 전략 등 대규모 국정과제와 연결돼 있다. 동시에 지역개발 기능 조정 등 구조개편 가능성도 제기되며, 이에 따라 인선 시기와 인물 결정 모두가 신중히 다뤄지고 있다.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경우 국회에서 진행 중인 검찰개혁·경찰국 폐지 등의 입법 작업에 관련이 있는데다가 내년 지방선거를 포석에 둔 인선까지 필요한 상황이라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안부 장관 후보군으로는 이해식 의원, 김경수 전 경남지사 등의 이름이 거론된다. 청와대는 인선 지연 배경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7월 정기국회 일정과 연계된 조직개편안 발표 이후 인선을 마무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조직개편안이 국무총리실 중심의 예산 권한 재편, 기후에너지 전담 부처 신설 등 내용을 담고 있을 경우, 관련 부처의 위상과 기능 변화에 따라 인사 원칙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향후 추가 인선이 언제 단행될지, 그리고 어떤 인물이 변화된 구조 속 새 역할을 맡게 될지에 따라 차기 정부의 운영 기조가 구체화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물가·민생 안정 대책 수립시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위기는 언제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가장 큰 고통으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고물가와 국제 정세 불안 속에서 서민 부담이 가중될 수 있으므로 정부 대책이 사회적 약자를 중심으로 설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히 6·25 전쟁 75주년을 하루 앞둔 것과 관련해서 안보의 중용성과 희생자 예우를 역설했다. 그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분들에 대해 충분한 보상과 예우가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해보고 (더 충실한 보상과 예우를 위해) 가능한 방법부터 찾아봤으면 좋겠다"며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약은 사람은 잘 빠져나가고, 힘없는 사람만 희생당한다'는 억울한 심정들도 광범위하게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보통 안보라고 하면 싸워서 이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로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더 중요하다. 가장 확실한 안보는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 평화를 만드는 게 정치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싸워야 할 일이 발생하면 현장에서 싸우는 것은 언제나 힘없는 국민이다. 우리 국민이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 싸우다 희생당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공동체 모두를 위해서 희생을 치른 어떤 사람 혹은 집단, 지역에 상응하는 보상을 충분히 했느냐란 점에서 그러지 못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지금은 안보가 경제문제와 직결돼 있다. 정치 구호처럼 들렸던 '평화 경제'나 '평화가 밥이다' 이런 얘기들이 이제는 현실이 됐다"며 “한반도 평화 체제를 구축하는 일과 안보를 튼튼하게 하는 일은 우리가 신경을 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서유기의 파초선을 예로 들며 전 정권 임명 참석자들의 책임감 있는 직무 수행을 촉구하기도 했다. 파초선은 중국 고전 서유기에 등장한다. 휘두를 때마다 강풍과 비, 태풍이 분다. 이 대통령은 “파초선이라는 부채를 한 번 부치면 세상이 뒤집힌다"며 “여러분들한테는 아주 작은 한순간일지 모르겠지만, 나라가 흥하고 망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의 한순간 판단이 국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직무에 임해달라는 당부다. 이날 국무회의는 전날 국방·외교·통일·고용·환경·과학기술·보훈·여성가족·해양수산·중소벤처·농림축산식품부 등 11개 부처 장관 인선을 마무리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회의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새 정부의 경제정책 기대감과 2차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효과에 대한 기대감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2021년 이후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2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6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108.7로 전월 대비 6.9포인트(p) 올랐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중 6개 주요지수를 이용해 산출한 심리지표다. 장기평균치(2003년 1월~2024년 12월)를 기준값 100으로 해서 100보다 크면 장기평균보다 낙관적임을, 100보다 작으면 비관적임을 뜻한다. 지수는 지난해 12월 비상계엄으로 12.5포인트 급락한 뒤 오르내리다가 4월(93.8), 5월(101.8)에 이어 6월까지 3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수 자체도 2021년 6월(111.1) 이후 4년 만에 가장 높다. 정치적 불확실성 해소, 2차 추경안 편성, 새 정부 정책 기대감 등으로 소비자심리지수가 오른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세부 지수를 보면 5월 대비 현재경기판단(74)과 향후경기전망(107)이 전월 대비 각각 11포인트, 16포인트 올라 상승 폭이 컸다. 주택가격전망지수는 120으로 전월 대비 9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2021년 10월(125) 이후 3년 8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1년 뒤 집값 상승을 전망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었다는 뜻이다. 주택가격전망지수의 장기 평균이 107인 점을 고려할 때, 현재 기대심리는 높은 수준이라는 게 한국은행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금리수준전망지수는 5월 93에서 6월 87로 6포인트 하락했다. 해당 지수는 2020년 6월(82) 이후 가장 낮다. 지난 1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2%로 전월과 같았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기대인플레이션율은 5월 2.6%에서 6월 2.4%로 0.2%포인트 떨어졌다. 3년 후, 5년 후 기대인플레이션율은 각각 2.4%로 전월 대비 0.1%p 하락했다. 향후 1년간 소비자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주요 품목의 응답 비중은 농축수산물(51.5%), 공공요금(44.4%), 공업제품(35.5%) 순이었다. 전월에 비해서는 집세(+3.3%p)의 응답 비중이 증가한 반면, 석유류제품(△4.0%p), 공공요금(△2.6%p) 비중은 감소했다. 한편, 이번 조사는 6월 10일부터 17일까지 전국 도시 2500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이 중 2289가구가 응답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