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4월 나라살림 적자가 46조원을 넘어섰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작년보단 개선됐지만 여전히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12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총수입은 231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조7000억원 증가했다. 본예산 대비 진도율은 35.5%다. 국세수입이 142조2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16조6000억원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작년 기업실적 개선과 법인 이자·배당소득 증가로 법인세가 13조원 늘었고 소득세도 성과급 지급 확대와 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영향으로 3조5000억원 증가했다. 세외수입은 15조1000억원으로 4조원 증가했으나 기금수입은 73조7000억원으로 2조9000억원 감소했다. 4월 말 기준 총지출은 262조3000억원으로 작년보다 1조9000억원 늘었다. 진도율은 39.0%를 기록했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통합재정수지는 31조2000억원 적자를 냈다. 통합재정수지에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을 차감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재정수지는 46조1000억원 적자였다. 작년보다 18조5000억원 개선됐다. 국세수입 증가에 따른 것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작년과 지난 2020년에 이어 역대 3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지난달 통과된 추가경정예산안은 반영되지 않은 수치로 향후 편성될 추경 등을 고려하면 나빠질 가능성도 있다. 4월 말 기준 중앙정부 채무 잔액은 1197조8000억원이다. 5월 국고채 발행 규모는 19조원으로 1∼5월 누계로는 100조2000억원 발행됐다. 연간 총 발행한도의 48.4%를 채웠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체코 원전 수출이 우여곡절 끝에 체결되었다. 이번 계약은 우리의 경쟁 상대였던 프랑스 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계약금지 가처분 신청을 지방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한때 무산될 위기에 빠졌으나, 체코 최고법원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함으로써 최종 성사되었다. 이번 계약 과정에서 EDF가 보여준 모습은, 유럽을 자기 앞 마당쯤으로 여기며 역외 업체의 원전 시장 진입을 결사적으로 막으려는 억지 그 자체였다. EDF가 문제 삼는 건 크게 두 가지로, 입찰 과정과 건설단가이다. 한수원은 지난 입찰에서 경쟁사였던 EDF와 웨스팅하우스가 도저히 따라 올 수 없는 건설단가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자 EDF는 한수원의 가격 경쟁력 배후에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있다는 소위 역외 보조금 의혹을 제기하고 나선 것이다. 이번 체코 원전 계약 연기는 역설적으로 한국 원전의 경쟁력을 대내외에 입증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한수원의 원전 건설 비용은 킬로와트 당 3,571달러로, 7,931달러인 EDF 건설단가보다 절반 이상 저렴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원전 건설단가는 다른 초장기 대형 공사와 마찬가지로 공사 기간에 비례한다. 원전 건설은 수조 원을 훌쩍 뛰어넘는 거액의 공사비가 들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보다 길어지면 건설 중 이자가 크게 늘고 납품 문제도 복잡해져 이런저런 추가 비용이 급증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원전 건설 공기는 2024년 기준 평균 56개월로, 지난 20년간의 전 세계 평균 공사 기간 190개월의 1/3에 불과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EDF는 수 차례 기한을 못 맞춰 건설 예산이 늘어난 전례가 있다. 2007년 짓기 시작한 프라망빌 원전 3호기도 예정보다 12년이나 늦어 지난해에야 가동이 시작됐다. 이 과정에서 예산은 4배 이상 늘어났다. 그러면 한국 원전이 압도적 경쟁력을 갖게 된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의 원전 기술이 미국이나 프랑스보다 크게 앞선다고 볼 수는 없다.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이나 프랑스와 달리 매년 표준화된 한국형 원전을 중단 없이 꾸준히 건설해 왔기 때문이다. 동일한 노형을 반복적으로 건설하다보니, 표준화된 설계를 바탕으로 설계비용을 줄일 수 있고, 공기 관리 노하우가 축적되면서 적기 준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우리나라는 1978년 고리1호기의 상업 운전을 시작한 이래 현재까지 총 30기의 원전을 건설하거나 건설 중이다. 특히, 최신 한국형 원전인 APR1400도 국내에 4기, UAE에 4기가 건설 완료되었고, 새울 3,4호기는 완공이 눈앞에 있으며, 신한울 3,4호기는 최근에 착공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프랑스는 2007년 12월에 착공되어 무려 17년 만에 완공되어 작년 12월에 전력망에 연결된 플라망빌 3호기가 최근 건설된 유일한 신규 원전이다. 미국도 1979년 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이후 건설된 신규 원전은 2024년에 상업 운전을 시작한 보글 3, 4호기가 유일하다. 세계적으로 바야흐로 원전 르네상스가 다가오고 있다. 실제로 전 세계에 걸쳐 잠정 건설 계획 중인 신규 원전은 344기에 이르고, 더욱이 15년 내 건설 계획 중에 있는 원전만 해도 88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큰 시장이 열리고 있는 것이다. 원전은 핵무기와 관련되어 있어 국제 정치적 역학 관계에 민감하다. 최근처럼 진영 대립으로 치닫고 국제 질서에서, 원전 건설을 상대방 진영에 맡기기는 매우 부담스럽게 된다. 미국을 비롯한 서방세계의 원전을 러시아나 중국에게 맡기기 어렵다는 말이다. 결국 서방세계에서 발주되는 신규 원전은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프랑스, 일본 정도가 차지할 공산이 크다. 현재와 같은 경쟁력 분포를 감안하면 우리가 독차지할 가능성도 높다. 우리나라의 원전 경쟁력 유지가 관건이다. 신규 원전 건설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이유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는 명시적으로 언급하였지만, 원전에 대한 다소 애매모호한 입장을 견지했다. 원전은 수출 목적 외에도 대통령 1호 경제공약인 AI 산업 육성과 대선 토론의 독립 주제였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불가피한 전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실용주의적 원전 정책이 하루속히 나와야 할 것이다. 이제는 에너지전환이라는 명분으로 기존 에너지믹스를 급격히 무너뜨리려는 에너지 반달리즘을 끝내야 한다. 국내 원전 생태계를 위기에 빠뜨린 탈원전 정책의 귀환은 기우가 되길 바란다. 그럼에도 대통령 주변을 감싸고 있는 탈원전 인사들이 어른거려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박주헌

경기=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12일 공공분양의 새로운 모델인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적금 주택)'에 대한 경기도민의 수요와 정책적 필요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H가 무주택 경기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의 93.9%가 공급 확대에 찬성하고 92.0%는 정책 필요성에 공감했다. 특히 91.4%는 실질적인 내 집 마련에 도움이 되고 89.9%는 주거 안정성 확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 청약 의향(87.8%), 지인 추천 의향(92.0%), 관심도(83.3%) 등 주요 항목에서도 높은 수치가 나타나 정책 실효성과 수요 기반 모두 확인됐다. 지분적립형 주택은 적금 붓듯이 수분양자가 저렴한 분양가로 최초 지분 일부(10~25%)만 취득해 거주하면서 20~30년에 걸쳐 나머지 지분을 분할 취득하는 방식으로, GH가 전국 최초로 추진하고 있다. 응답자들은 지분적립형 주택의 가장 큰 장점으로 '초기 자금 부담이 적고 자금을 나누어 마련한다는 점에서 내 집 마련이 용이하다'는 점을 꼽아, 자산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부합하는 정책으로 밝혀졌다. 한편 희망 지분율과 취득 주기, 임차료 납부방식 등에 대해서는 연령, 혼인·자녀 유무,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선호가 다양하게 나타나, 향후 공급 시 수요자 맞춤형 설계가 필요함을 시사했다. 이번 조사는 GH가 지분적립형 주택에 대한 공급계획 수립과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진행됐으며 지난 4월 경기도 내 무주택 가구의 가구주 및 배우자 800명을 대상으로 연령별·권역별 비례할당 방식으로 실시됐다. GH는 현재 광교 A17블록에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 240호를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내년 상반기 공급 예정이다. 이종선 GH 사장 직무대행은 “이번 조사를 통해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에 대한 도민의 높은 관심과 정책적 당위성이 입증됐다"면서 “향후 공급 확대를 적극 추진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제도적 기반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

경기=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경기콘텐츠진흥원(경콘진)은 12일 경기도 출판 생태계 활성화와 창작 콘텐츠 유통 다각화를 위한 '2025 경기도서 크라우드 펀딩 지원 사업' 참가자를 오는 30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경콘진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도서 출간을 추진하는 경기도 내 출판사 및 예비 작가를 대상으로 하며 총 5개 내외의 프로젝트를 선정해 크라우드 펀딩 운영을 위한 기본 지원금 400만원을 지급한다. 펀딩 성공 시에는 최대 100만원의 매칭 지원금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대상은 경기도내 출판사 또는 경기도에 거주하며 독립출판이 가능한 (예비) 작가로 오는 9월까지 펀딩 완료가 가능하고 11월까지 리워드(도서) 발송이 완료될 수 있는 출간 프로젝트를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웹툰, 만화, 웹 소설 등 장르 제한 없이 모든 출판 콘텐츠가 지원 대상이다. 선정된 참가자에게는 펀딩 기획, 운영, 정산 등 전 과정에 대한 실무 교육과 전문가 컨설팅도 제공되며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은 참가자가 자유롭게 선택 가능하며 실제 펀딩은 8~9월 중 운영된다. 경콘진 관계자는 “이번 지원 사업은 규모에 관계없이 출판사와 창작자가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창작 콘텐츠를 시장에 선보이고 새로운 독자층을 후원자로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다양한 출판 주체들의 창의적이고 실현 가능한 프로젝트가 많이 접수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경콘진은 경기도 내 가상 융합 분야 실무형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생성형 AI로 배우는 실무 자동화와 콘텐츠 제작' 특강을 개최하고,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특강은 실무에 바로 활용 가능한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소개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콘텐츠 제작 및 업무 자동화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한다. 모집 대상은 생성형 AI와 콘텐츠 제작에 관심이 있는 △경기도민, △경기도 내 대학 재학생·졸업생, △경기도 소재 기업 종사자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교육은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판교에 위치한 ㈜투썬캠퍼스 대강당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참가 신청은 오는 25일까지 선착순으로 접수된다. 특강은 △텍스트 및 PPT 문서 정리, △이미지 및 강의 영상 제작 등 생성형 AI를 활용한 실무 자동화 기법과 △자기소개서 작성, △자기소개 영상 제작 등 콘텐츠 실습 중심으로 구성돼, 참가자들이 생성형 AI를 실제 업무에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실질적인 활용법을 제공할 예정이다. sih31@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문제 오류로 인한 재시험이 잇따르면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 2년간 세종시 중·고등학교에서 시험 출제 및 관리 실수로 인해 실시된 재시험 건수가 12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11일 세종시의회 교육안전위원회 박란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다정동)에 따르면, 지난 9일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박 의원은 이 같은 실태를 지적하며 “반복적인 출제 오류와 시험 운영상 관리 미비는 학생의 학습권을 침해하고 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세종시교육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고등학교 재시험은 총 66건으로, 이 중 63건은 출제 오류, 3건은 시험 범위 오류로 밝혀졌다. 중학교에서도 출제 오류로 5건의 재시험이 실시됐다. 2024년에도 고등학교 재시험은 출제 오류 40건, 시험관리 오류 4건 등 총 45건이 발생했으며, 중학교에서도 4건의 재시험이 있었다. 특히 인쇄 오류, 답안지 분실, 시험감독 소홀 등 시험 운영의 기본 절차조차 지켜지지 않은 관리 부실 사례가 4건이나 발생해 시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란희 의원은 “정기시험은 학생의 진로와 직접 연결되는 핵심 평가인데도 시험 진행 과정에서 허점이 드러난 것은 학생과 학부모에게 혼란과 추가적인 학업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박 의원은 교사 대상 시험 출제 역량 강화 연수 확대, 교과협의회 중심의 출제 체계 강화, 시험 편집·검토·운영 전반에 대한 다층적 점검 체계 구축, 전문적 학습공동체 활성화를 통한 교사 간 협업 강화, 오류 발생 시 책임 있는 사후 조치와 투명한 설명 체계 마련 등을 개선 방안으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학생에게 시험은 단순한 평가가 아니라 학교와 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믿음이 담긴 과정"이라며 “실수가 반복되는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교육에 대한 신뢰도 함께 무너진다"고 강조했다. elegance44@ekn.kr

지난해 동기 대비 9억 증가…오는 30일까지 납부해야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세종시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12만3000여 건, 131억 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세종시의 상반기 차량등록 대수는 20만3000대로, 지난해 대비 1% 증가해 1기분 자동차세도 9억 원이 증가했다. 자동차세는 매년 과세기준일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연 2회 부과된다. 이번에 부과된 1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자동차 보유에 따른 세금이다. 단, 연세액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납부는 오는 30일까지 전국 모든 금융기관과 현금자동인출기(CD·ATM), 위택스, 온라인 지로, 가상계좌, 지방세 자동응답서비스(ARS) 전용번호 등으로 하면 된다. 고지서의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이용할 경우에는 이체수수료가 면제된다. 간편결제 앱 등을 통해 전자송달 신청과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를 모두 신청하면 세액공제 1600원 혜택도 받을 수 있다. 황용연 세정과장은 “자동차세 납부 기한 이후에는 3%의 납부지연가산세와 체납에 따른 압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 방법이 다양하게 마련돼 있는 만큼 이를 잘 활용해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중부권 최대 수국단지, 약 5만 4천본 수국의 향연…27~29일까지 '풀꽃 시인' 나태주 공연 등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 열려 공주=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공주시는 유구색동수국정원에서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유구花원, 일상의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제4회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중부권에서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유구색동수국정원은 유구천을 따라 조성된 총 4만3000㎡의 자연 정원이다. 올해는 앤드리스썸머, 핑크아나벨 등 38가지 품종, 약 5만4000본의 수국이 방문객의 눈길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이번 축제는 유구색동수국정원과 인근 유구전통시장 일원에서 펼쳐지며, 지역 고유의 정체성을 담은 문화 프로그램과 함께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다양한 연계 행사가 마련되어 관람객을 맞이한다. 축제 첫날인 27일 오후 6시부터 9시까지는 '공주 정의송 수국 가요제'가 열린다. 올해로 두 번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사전 심사를 통해 선발된 15명의 실력 있는 참가자들이 무대에 올라 여름밤을 감미로운 노래로 수놓을 예정이다. 이어 29일 오후 8시부터 9시까지는 '풀꽃 시인'으로 널리 사랑받는 나태주 시인이 출연하는 뮤지컬 형식의 시 노래 공연 '꽃이 된 노래, 시가 된 마음'이 펼쳐진다. 시와 음악이 어우러진 감성적인 무대와 관객과의 따뜻한 교감을 통해 깊은 울림을 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축제 기간 포크송, 국악, 재즈 등 지역 예술인들의 공연이 연일 이어져 축제 분위기를 더욱 풍성하게 만든다. 특히, 올해는 유구전통시장 광장에서 '수국 단밤 포차'를 운영해 맛있는 먹거리와 음악이 어우러지는 색다른 야간 체험을 선사한다. 이와 함께 야간 정원 관람의 매력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원 곳곳에는 빛 장식이 설치되어 '유구색동달빛정원'이 연출된다. 형형색색의 수국과 빛이 어우러진 환상적인 경관은 방문객에게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를 위한 감각적인 사진 촬영 구역도 마련되는 만큼 추억을 남기기에 안성맞춤이다. 최원철 시장은 “공주 유구색동수국정원 꽃 축제는 단순한 관광 행사를 넘어 지역의 자연과 문화, 주민의 정성과 자부심이 함께 어우러지는 의미 있는 축제"라며, “많은 분들이 유구를 찾아 일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지역 경제에도 활기를 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legance44@ekn.kr

세종=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이 해양수산부(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해 심도 있는 재검토를 촉구하며, 국정 효율성 극대화를 위한 해수부의 세종시 잔류 필요성을 역설했다. 최 시장은 11일 기자간담회에서 “행정수도는 행정에 관한 모든 것을 한 도시에서 완결하는 시스템"이라며 대통령실과 국회의 조속한 세종시 이전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행정수도 건설의 본질적인 목표인 국정 효율성 제고를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부처 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며,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전에서 세종으로 이전한 사례를 예로 들었다. “부 단위 기관은 함께 모여 업무 협력 및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는 것이 국정 효율성에 부합한다"고 최 시장은 설명했다. 북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해수부의 역할 강화에는 공감하면서도, 최 시장은 이러한 업무 역시 부 단위 기관이 세종시에 위치할 때 더욱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핵 건설과 개척은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일이며, 부산이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면 지원해야 한다"면서도 “해수부가 세종에 있어야 더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시장은 해수부 이전이 지역 이기주의적 발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세종시에 있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가져가는 것에 대한 지역 이기주의적 입장에서 드린 말씀은 결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 후보 시절 공약이 국정 과제로 전환되기 위해서는 부처 간 협의 절차가 필수적이라는 점도 최 시장은 강조했다. 그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역할을 언급하며, 각 부처의 협의를 거쳐 정책이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계획에 대한 대안으로, 최 시장은 북핵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을 부산에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행정수도 건설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을 별도로 만들었듯이, 북핵 관련 업무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최 시장은 행정수도 건설의 목표가 국가 경쟁력 강화와 지역 균형 발전에 있음을 강조하며, 국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행정수도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elegance44@ekn.kr

정부가 비수도권 지역의 외국인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기회발전특구 제도를 개선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 협의, 행정예고 등을 거쳐 '기회발전특구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지침'을 일부 개정하고, 오는 12일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에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세제·재정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구역이다. 기존에는 시·도별 면적상한(광역시 150만평, 도 200만평) 내에서만 신청·지정이 가능했다. 이번 고시 개정의 핵심은 비수도권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가 유치된 경우, 해당 면적만큼 시·도별 면적상한을 초과할 수 있도록 한 점이다. 예컨대, 특정 광역시가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10만평을 유치한다면 해당 광역시는 최대 160만평까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또한 작년 3차례에 걸쳐 지정된 48개 기회발전특구 사례를 바탕으로 지정 기준을 구체화했다. 특히 '투자 주체의 명확성'과 '합리적 기간 내 이행 가능한 투자계획 제시' 등 특구 내 투자계획의 구체성과 실현가능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조건부로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마련했다. 지방시대위원회 심의·의결 시 특구 지정에 필요한 조건이 붙은 경우, 시·도는 지정조건이 충족되는 시점에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간 기회발전특구 면적상한을 확대해 달라는 시·도의 건의가 있었는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일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발전특구에 외국인투자 인센티브가 마련됨에 따라 시·도의 외투유치 노력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및 수도권 일부(인구감소지역, 접경지역)를 대상으로 하며, 지방정부가 투자예정기업과 협의하여 입지를 선정한다. 지원내용으로는 수도권 기업의 특구 이전 시 양도차익 과세이연, 가업상속 시 사후관리요건 완화, 취득세·재산세 감면, 법인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지원비율 가산 등이 포함된다. elegance44@ekn.kr

취업자가 20만명 넘게 증가하면서 13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다만 제조업과 건설업의 일자리 부진은 계속됐다. 11일 통계청이 발표한 '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2916만명으로 작년 같은 달과 비교하면 24만5000명 증가했다. 취업자가 20만명 이상 늘어난 것은 작년 4월(26만1000명) 이후 처음이다. 증가 폭도 그 이후 가장 크다. 취업자는 작년 12월 일자리 사업 일시 종료 등 영향으로 5만2000명 감소했다가 지난 1월 13만5000명 늘면서 한 달 만에 증가 전환했다. 이후 2월, 3월, 4월 모두 10만명대 증가세를 기록했다. 산업별로 보면 고용 비중이 높은 제조업과 건설업 부문의 부진이 계속됐다. 제조업 취업자는 6만7000명 줄면서 작년 7월 이후 11개월째 감소세가 이어졌다. 건설업 취업자 또한 건설경기 불황 등의 영향으로 10만6000명 감소했다. 작년 5월 이후 13개월 연속 전년 대비 '마이너스'다. 다만 두 업종 모두 전월보다는 취업자 감소 폭이 축소됐다. 내수 관련 업종의 고용 지표는 엇갈린 흐름을 보였다. 숙박음식업 취업자는 6만7000명 감소했다. 2021년 11월(-8만6000명) 이후 3년 6개월 만에 최대 감소 폭이다. 반면 도매 및 소매업 취업자는 1만8000명 늘어 15개월 만에 증가했다.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23만3000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11만7000명) 등도 취업자가 늘었다. 연령대별로는 고령층과 30대가 고용 회복세를 이끌었다. 60세 이상 취업자는 37만명, 30대는 13만2000명 각각 증가했다. 특히 60세 이상 취업자(704만9000명)는 고령인구 증가의 영향으로 처음으로 700만명을 넘었다. 반면 20대는 12만4000명, 50대는 6만8000명, 40대는 3만9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또한 15만명 감소했다. 종사상 지위별로 보면 상용근로자가 36만2000명 증가했고 임시근로자도 2만5000명 늘었다. 반면 일용근로자는 5만9000명 줄며 6.1% 감소했다. 자영업자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도 8만4000명 줄었다. 고용률(15세 이상)은 63.8%로 1년 전보다 0.3%포인트(p) 상승했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인 15∼64세 고용률은 70.5%로 0.5%p 높아졌다. 청년층(15∼29세) 고용률 0.7%p 하락하면서 46.2%를 기록했다. 실업자는 85만3000명으로 전년보다 3만2000명 줄었다. 실업률은 2.8%로 0.2%p 낮아졌다. 취업자와 실업자를 포괄하는 경제활동인구는 3001만2000명을 기록하면서 지난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는 과거 은퇴 후 비경제활동인구에 머물던 노인 인구가 대거 취업시장에 뛰어들면서 경제활동인구 증가를 견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비경제활동인구는 1572만2000명으로 전년보다 2만2000명 감소했다. 이 중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인구는 5만6000명 늘었다. '취업 준비' 인구도 5만6000명 증가했다. 정부는 취업자수가 13개월 만에 최대폭 증가하고 고용률도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내수부진·대외리스크 확대에 따라 제조·건설 및 청년 등 어려움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내수 회복 및 신산업 육성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 노력과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 촉진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경기 회복 및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며 “AI 등 차세대 첨단산업에 대한 집중 육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양질의 민간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력도 확대해 나간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등 취약계층 고용안정을 위해 청년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미취업·쉬었음 청년에 대한 고용서비스도 지속해서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화성=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화성특례시는 오는 18일부터 3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AI 엑스포 'MARS 2025'에서 청년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개최한다. 이번 포럼과 정책발표회는 청년 세대의 시선으로 AI와 데이터 기반 행정을 조망하고 도시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 정책 제안을 발굴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는 'MARS 2025' 개막일인 오는 18일 오후 1시 코엑스 컨퍼런스룸 317호에서 120분 간 진행되며 박철수 화성시연구원장, 화성특례시 AI 전략담당관, 화성인재육성재단, 화성도시공사, 국토연구원 관계자 등 주요 인사들이 참석해 청년들과 직접 소통할 예정이다. 제2회 화성 데이터포럼은 1부와 2부로 나눠 진행된다. 1부에서는 데이터 기반 행정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지난달 진행된 '화성시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본선에 진출한 5개 팀의 최종 PPT 발표와 본선 심사가 진행된다. 이 공모전은 국토연구원이 2023년에 발표한 '도시AI 정책연구' 보고서를 기반으로 시에 적합한 AI 기반 정책 과제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참가자들은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작성 충실성 △활용 가능성 △창의성을 기준으로 평가받았으며, 화성특례시 AI전략담당관의 1차 심사를 거쳐 상위 5개 팀이 본선에 올랐다. 오는 18일 현장에서 이뤄지는 본선 심사는 화성특례시, 화성시연구원, 국토연구원 관계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 심사위원단과 현장 평가단 50여 명이 함께 참여한다. △보고서 분석력 △화성특례시 이해도 △정책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평가 비중은 심사위원 80%, 현장 평가단 20%로 반영된다. 2부에서는 이세원 국토연구원 디지털도시연구실 부연구위원이 '한국형 Urban AI 구현을 위한 정책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강연을 펼치며 강연에서는 한국형 AI 도시 구현을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중심으로 도시 분야에서 AI 기술의 활용 방안을 심도 있게 다룰 예정이다. 이후에는 대학(원)생 도시데이터 공모전 우수팀에 대한 시상이 진행되며 이 중 우수한 성과를 거둔 2개 팀에는 화성시장 유공표창이, 나머지 3개 팀에는 화성시연구원장상이 각각 수여되며 총 770만원 규모의 시상금이 함께 전달될 예정이다. 이어 오후 4시 30분부터는 같은 장소인 317호에서 '대학생 정책발표회'가 열린다. 발표회에서는 화성시 인재육성재단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탐방 결과 발표와 함께 멘토링 간담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은 화성시에 1년 이상 거주한 고등학생 또는 청년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글로벌 탐방 프로그램으로 시의 교육국제화특구 지정에 맞춰 2023년부터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고 국제적 시야를 넓히도록 마련됐다. 미국, 유럽, 싱가포르 등 주요 해외 도시를 방문한 참가자는 현재까지 100여 명 이상에 달한다.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에 참여한 시 청년들은 'MARS 2025'의 '대학생 정책발표회'에서 해외에서 얻은 경험을 바탕으로 시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와 실행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청년의 관점에서 제안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미래 비전에 신선한 자극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시는 데이터포럼과 테크노폴 해외탐방단의 정례화를 통해 화성 청년들의 데이터 해석력과 정책 참여 역량을 체계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특례시장은 “청년들은 문제의식과 창의성, 유연함을 두루 갖춰 AI 기술을 가장 의미 있게 활용할 수 있는 주체"라며 “특히 청년들이 지닌 개방적인 태도와 도전 정신은 AI 기반 미래도시를 준비하는 화성특례시 행정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명근 시장은 그러면서 “청년들이 AI와 데이터라는 수단을 통해 도시 문제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설계할 수 있도록 '화성 데이터포럼'과 '청년 정책발표회'를 마련했다"며 “이번 'MARS 2025'에서 청년들이 깊이 있는 고민 끝에 제안한 정책들이 화성특례시의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귀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sih31@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