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기업 활동을 제약해온 배임죄를 폐지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를 확정했다. 경미한 행정의무 위반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전환하고, 주요 범죄는 대체 입법을 통해 공백을 메운다는 방침이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형벌·민사책임 합리화 태스크포스(TF)' 당정 협의에서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정부는 배임죄 폐지를 기본 방향으로 정했다"며 “과도한 경제형벌은 기업뿐 아니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경영 판단까지 범죄로 몰아왔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중요 범죄의 처벌 공백이 없도록 대체입법을 준비하고, 경제형벌과 민사책임 합리화를 함께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 경영 활동을 옥죄는 요인으로 지목돼온 배임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선의의 사업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강화하겠다"고 설명했다. 구 부총리는 특히 “형벌은 경감하되 금전적 책임은 강화하고, 경미한 의무 위반은 과태료로 전환하겠다"며 “행정으로 시정 가능한 사안은 행정제재를 먼저 부과해 부담을 덜겠다"고 밝혔다. 이날 협의에는 김 원내대표를 비롯해 한정애 정책위의장, 권칠승 TF 단장 등 당 관계자와 구 부총리,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 정부 측이 참석해 구체적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국민의힘 정책위원회와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이 'AI·시스템 기술을 활용한 중대재해 예방 토론회'를 2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아픔으로 이어진다"며 “기업의 자발적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의 정책적 뒷받침과 제도적 지원, 사회 전체의 협력이 함께 뒷받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토론회는 정부·산업계·노동계가 함께 모여 사고 전 예방을 위한 기술과 제도, 지원책을 동시에 논의한 자리로,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지속적으로 논의의 장을 열어감으로써 중대재해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는 산업현장에서의 사고에 대해 '사후 처벌' 중심의 법적 틀을 넘어 AI·시스템 기반의 '사고 전 예방' 중심의 체계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제자로 나선 서울연구원 채종길 연구위원은 “현행법이 안전 경각심을 높인 순기능도 있지만, 과도한 처벌 부담이 실질적 예방 대신 법률 대응에만 몰두하게 하는 역기능을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채 연구위원은 처벌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기술 투자'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로 “1991년 이래 자동차가 9배 폭증했음에도 기술 발전 덕분에 교통사고 사망자는 76%나 급감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AI기술과 시스템 기반의 중대재해 예방기술을 보유한 인텔리빅스 ,HD현대삼호 등의 기업 발표가 이어졌다. 이원희 기자 wonhee4544@ekn.kr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화재 사고로 마비됐던 정부24와 주민등록시스템 등 국가 핵심 전산서비스의 일부가 정상화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사고 후 첫 평일을 맞아 정부의 사무 처리와 민원 서비스 등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선 현장에선 종이·수기로 업무가 진행되는 등 30년 전으로 행정이 후퇴된 모습을 연출했다. 완전 복구까지는 2주일 이상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2023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정부가 유사 상황 발생시 '3시간내 복구'를 장담했지만 이후 예산 삭감·백업 시설 설치 지연 등으로 공염불이 된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중망 설치 등 대책 마련을 지시하고 나서 향후 결과가 주목된다. 29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화재로 멈췄던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647개 중 62개가 복구됐다. 지난 26일 밤 리튬이온 배터리 화재가 발생하면서 정부의 공공 온라인 행정 서비스와 내부 시스템 등 647개가 한꺼번에 멈춘 지 사흘 만이지만 아직까지 대부분의 행정 서비스가 불통인 상태다. 복구된 서비스에는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정부24, 우체국 금융서비스, 주민등록시스템, 디지털원패스, 전자문서 진본확인시스템, 119 다매체 신고시스템(경찰 문자 제외), 국가화재정보시스템(부분 복구) 등이 포함됐다. 복지부의 UniMOHW(유니모) 포털, 환경부 온실가스 인벤토리, 관세청 빅데이터 포털 등도 다시 운영에 들어갔다. 정부24 재가동으로 등·초본 등 각종 서류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졌지만, 주민등록증 재발급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우편 서비스도 일부 정상화됐다. 우정사업본부는 이날부터 소포 및 국제우편 접수, 인터넷·모바일 서비스, 우편물 배달과 종적 조회 등이 재개됐다고 밝혔다. 다만 미국행 국제 특급우편(EMS), 우체국 쇼핑, 기관 연계 전자우편 등 일부 업무는 당분간 중단된다. 행안부는 전체 복구까지 최소 2주 이상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따라서 일선 정부 부처 등 행정 현장에서는 혼선이 빚어졌다. 결재 서류를 손으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물론 출장이나 근무 기록 등도 일일이 펜으로 기입해야 하는 상황이다. 국민들도 각종 민원이나 증명서 등을 디지털로 발급받지 못해 시·군·구청이나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는 등 불편을 겪고 있다. 정부가 지난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당시 “국가 전산망은 다르다"며 3시간 이내 복구를 장담했던 것이 무색해진 것이다. 전문가들은 이중망 체제를 통해 한쪽이 가동이 중단됐을 경우 즉시 다른 쪽에서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때 구축하지 않았다는 점을 원인으로 지적하고 있다. 정부는 카카오톡 불통 당시 데이터센터 내 배터리실과 전기설비 분리, 배터리 선반 간 간격 확보 같은 안전 기준을 강화하고, 플랫폼 사업자에도 기간통신사업자 수준의 재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하지만 이같은 안전 대책은 예산 삭감 등으로 지연됐다. 2023년 11월에도 지방 행정 전산망 '새올'이 장비 불량으로 56시간 동안 멈춰 서면서 민원 서류 발급이 중단되자 2024년 1월 “1·2등급 정보시스템은 네트워크와 방화벽 등 모든 장비를 이중화해 무중단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대책을 내놨었다. 쌍둥이 서버 기반의 실시간 재해복구(DR)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불과 3개월 만에 행안부는 관련 예산 편성을 보류했고, 2025년 예산안에도 반영되지 않았다. 백업 역할을 맡을 공주센터는 2012년부터 추진됐지만 예산 문제로 지연되다 올해 하반기에야 개소를 앞두고 있다. 여당에선 예산을 삭감한 전 정부와 행안부 측을 탓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2022년 카카오 먹통 사태 이후 전산망 이중화 예산 251억원이 2024년 예산안에 반영됐지만, 같은 해 8월 행안부가 235억원을 삭감해 달라고 요청하면서 무산됐다"고 폭로했다. 이와 관련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빠른 복구와 함께 “이중 운영 체계를 비롯한 근본적인 보완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또 “2023년 발생한 전산망 장애 이후에도 이중화 등 신속한 장애 복구 조치들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비밀번호 입력이나 지문·안면 인식 등 간단한 인증만으로 결제가 가능한 '간편지급' 서비스가 올 상반기 하루 평균 1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한국은행이 공개한 '간편지급·송금 서비스 현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간편지급 서비스는 하루 평균 3378만 건이 이용됐고 금액은 1조464억원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7%, 11.4% 늘어난 수준이다. 간편지급은 흔히 '간편결제'로 불리지만 결제 시스템상으로는 지급-청산-결제 가운데 '지급' 단계에 해당한다. 사용자는 복잡한 절차 없이 간편 인증만으로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서비스 제공자별로 보면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같은 전자금융업자의 비중이 가장 컸다. 이들의 하루 평균 이용금액은 5768억2000만원으로 전체의 55.1%를 차지했으며, 이용 건수와 금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5.4%, 23.7% 증가했다. 전자금융업자의 점유율은 지난해 상반기 49.6%, 하반기 51.0%에서 올해 들어 더욱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다. 뒤이어 휴대폰 제조사(23.9%), 금융회사(21.0%) 순으로 이용액이 많았다. 선불금 기반 간편송금 서비스 역시 성장세를 이어갔다.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761만 건, 이용액은 9,807억원으로 각각 7.4%, 9.1% 늘었다. 한은은 전자금융업자들이 자사 플랫폼에서 선불충전금 활용을 확대하면서 지급과 송금 규모가 함께 불어났다고 설명했다. 전자지급결제대행(PG) 서비스 이용도 증가했다. PG는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결제 정보를 송수신하고 대금을 정산하는 역할을 하는데, 지난해 이용 건수는 3314만 건, 금액은 1조5319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8%, 8.9% 늘었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 서비스 규모도 커졌다. 계좌 연동을 통해 충전한 선불금으로 상거래 대금이나 교통요금, 송금에 활용하는 서비스인데 올해 상반기 하루 평균 이용 건수는 3438만 건, 금액은 1조2909억원으로 각각 4.1%, 11.2% 증가했다.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서비스는 하루 평균 487만 건, 1995억원이 이용돼 1년 전보다 건수는 24.1%, 금액은 13.8% 늘었고, 아파트 관리비나 전기·가스요금 납부를 대신 처리하는 전자고지 결제 서비스도 하루 평균 30만 건, 896억원으로 각각 3.6%, 12.8% 증가했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지난 9월 26일 KOSPI 지수가 2% 넘게 하락하면서 3,500선 마저 깨고 내려갔었다. 문제의 발단은 전일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와 맺은 관세 협상에서 대미 투자 금액 3,500억 달러는 선금이라는 발언에 의한 것이었다. 우리의 투자금은 미국 조선업을 살리는 MASGA 프로젝트에 1,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나머지 2,000억 달러에 대해서는 우리가 금융보증을 통해 간접투자로 진행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을 180도 바꿔 놓은 발언이기에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 외화보유고 4,100억 달러의 85%가 미국으로 빠져나가 제 2의 IMF 사태가 일어날 지 모른다는 공포심으로 시장의 폭락을 불러왔다. 지나친 공포감이지만 관세협상 최종 서명을 하지 못하는 정부의 책임도 크다. 게다가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감원을 분리하려는 시도도 무산되자 자사주 소각을 다루는 3차 상법개정안도 그 대상에서 기존 자사주가 빠지는 게 아닌가 하는 불안감도 증폭되고 있다. 특히 9.7 부동산 공급 대책이 실질적으로 어떤 공급이 일어날 지 모른다는 이유로 다시 마포, 성동, 광진구를 중심으로 아파트 가격이 고개를 쳐들고 있다. 물론 향후 전세자금 대출 축소와 부동산 거래 허가제가 이 지역들까지 넓혀 질 거지만 거의 유일한 공급 해결책인 기존 주택소유자들이 아파트를 팔 수 있는 세제의 변화가 없이는 수도권 공급, 특히 서울의 공급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부동산 자금이 금융 시장으로 넘어올 거라는 정부의 말 또한 신뢰감을 잃어가는 상황에 트럼프의 발언까지 나오면서 장이 급락하였다. 트럼프가 대미 투자금은 선불이라 했으니 할 수 없이 돈을 미국에 줘야 한다. 그렇다고 우리 외화 보유고에서 빼 준다면 우리 외환시장의 혼란이 너무나 명약관화 하기에 트럼프 몽니도 해결하고 우리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은 지금으로서는 통화스왑 밖에는 없다.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압력을 작전권 회수로 맞서고 있는 것처럼 대미 투자금에 대한 얘기도 조선업으로 대표되는 미국의 제조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무이의 상대국이 우리나라 밖에는 없다는 카드를 미끼로 일본처럼 무제한 통화스왑은 힘들겠지만 대미투자 자금 이상의 스왑 한도를 체결할 거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문제는 대미 투자금의 안정성과 회수 기간이 될 거다. 우리의 대미 투자금이 들어갈 소위 말하는 트럼프 펀드가 오랜 시간에 걸쳐 미국의 제조업 부흥을 위해 쓰여 질 거라 공언하였기에 그들의 기간 산업과 제조업 공장을 짓는 데 사용이 될 거다. 그렇다면 미국 국채에 그 돈이 묶여 있지 않는 한 향후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최악의 경우에는 손해도 볼 수 있을 거다. 혹자는 차라리 3,500억 달러를 주지 말고 관세를 25% 때려 맞자고 주장한다. 만약 관세가 25%로 정해진다면 510억 달러의 관세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이걸 단순히 트럼프의 남은 3년 임기 또한 지불해도 1,500억 달러이고 이는 3,500억 달러보다는 적을 거니 차라리 대미투자를 하지 말고 25% 관세를 물자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된다면 미국 내 우리의 자동차는 발붙일 곳이 없어지고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우리 상품은 대미 수출 길이 막히는 최악의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트럼프가 괘씸죄를 물어 우리에게 관세를 50% 물린다면 어떻게 한 건가? 감정적으로 대응할 사안은 아니다. 우리 후손들의 먼 미래를 위해서는 트럼프의 요구를 들어주어야 한다. 다만 2024년 우리나라 설비 투자 규모가 237조원이었음을 비교한다면 미국에 470조가 넘어간다면 국내 설비투자는 거의 할 수 없을 거다. 그렇다면 우리 젊은이들의 일자리 어려움은 가중될 건데 그들의 고충은 어떻게 해결할까? 최용

금융당국이 조직 해체 및 분리 위기를 한 차례 피했다. 정부가 개편 방안을 철회하고 정부조직법 개정안에서 뺀 덕분이다. 그러나 금융감독원 공공기관 재지정을 비롯한 이슈가 남아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비롯한 분야에서 존재감을 키워 '완전진화'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8일 금융권·정치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정책 기능을 유지하는 상태로 서울에 머문다. 금융감독원의 경우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지 않는다. 오히려 기획재정부에서 예산 기능이 빠지면서 금융당국의 무게감이 커졌다는 분석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하는 '생산적 금융' 뿐 아니라 가계부채 대책과 석유화학 구조조정 등 굵직한 사안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전망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감독 역량을 높여 주가조작을 비롯한 사고 예방에도 나선다. 보험·카드업권을 덮친 사이버 공격과 불법사금융 등에 따른 피해 방지를 위해서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금융권 최고정보보호책임자(CISO) 180여명을 소집한 데 이어 이들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진행한 합동 브리핑에서 “(사이버보안 분야에서) 그간 금융권 자율에 맡겨진 부분이 많아 상대적으로 보안 투자와 조직 관리가 소홀했다"고 발언하고, 롯데카드 고객정보 유출사태와 관련해 '엄중제재'를 언급하는 등 당국의 역할 확대를 시사했다. 금감원으로서는 정부와 여당이 공공기관 지정 카드를 놓치 않는 것이 부담이다. 공공기관 지정은 법을 개정할 필요 없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가능하다. 공운위 심의 및 의결은 통상 1월에 이뤄진다. 금감원 직원들은 독립성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과거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됐다가 이같은 문제 등으로 인해 해제된 바 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전 부서에게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조하고, 금감원 비상대책위원회가 '사전예방적 소비자 보호 태스크포스(TF)' 신속 추진을 내용으로 하는 내부 메세지를 보낸 것도 정부 기조와 부합하는 행보를 토대로 '주가' 회복을 목표로 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금융사들은 금융당국의 행보를 주목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은행을 비롯한 금융기관의 일명 '이자장사'와 고·저신용자에 적용되는 금리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의 38년 지기가 금감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금융당국의 고삐 조이기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원·달러 환율이 또다시 1410원대로 높아졌다. 달러 강세와 원화 약세가 동시에 진행되고, 대미 통상협상을 비롯한 리스크가 고조된 탓이다. 28일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지난 26일 원·달러 환율은 1412.4원으로 5월14일(1420.2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달 1380~1400원을 오갔으나, 지난 25일 1410원을 돌파했다. 달러인덱스(유로화·엔화 등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가 이번달 들어 0.43% 상승한 반면, 원화는 달러 대비 1.58% 절하됐다. 당초 시장에서 당분간 1400원 수준의 환율이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 것과 달리 이같은 현상이 펼쳐진 원인으로는 교착 상태에 빠진 한미 관세 협상이 지목된다. 7월30일 미국의 대한국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10%포인트(p) 인하하고, 한국이 3500억달러 규모(약 494조원)의 대미투자를 단행한다는 합의가 이뤄졌으나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구상이 달랐다. 한국은 지분 투자 비중을 5% 정도로 책정하고, 나머지는 직접적인 현금 이동이 없는 보증으로 하면서 일부를 대출로 채우려는 목표였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3500억달러가 '선불'이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외환보유고의 85%에 달하는 액수로, 전액 투자가 이뤄지면 위기시 동원 가능한 '실탄'이 부족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해지고 있다. 외환보유고 급감에 따른 신용 저하 역시 환율 상승을 촉진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은 미국에 무제한·상설 통화스와프도 요구 중이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로이터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방식대로 3500억달러를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금융위기에 직면할 수 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통화스와프가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3500억달러의 '현찰 박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통화스와프의 체결 가능성과 실효성에 대해서는 의문이 제기된다. 최근 미 조지아주 소재 현대자동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근로자들이 체포되는 등 양국 관계가 좋지 않은 점이 협상에 악영향을 주고 있을 뿐더러 통화스와프가 이뤄진다 해도 투자 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환율 상승은 피할 수 없다는 논리다. 실제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난 뒤 귀국길에 “일본처럼 일시에 (투자를)한다면 통화스와프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며 “베선트 장관은 우리 외환시장을 충분히 이해하는 전문가"라고 발언했으나, 베선트 장관은 이에 대한 확답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8월 대미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12% 줄어든 상황에서 협상 결렬로 관세 25%가 확정되면 추가적인 타격도 불가피하다. 향후에도 환율이 상승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까닭이다. 정용택 IBK투자증권 수석연구위원은 “무역 협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아직 매듭짓지 못하고 있지만, 이미 관세는 우리 경제를 압박하고 있다“며 "원화 환율은 우리 경제가 처한 대외적 현실의 차갑고 불안정함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40대를 중심으로 국내 가계대출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주택 구입 등을 위해 영혼까지 끌어모은다는 의미의 일명 '영끌'이 전체 수치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8일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계대출 1인당 평균 대출 잔액은 9660만원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12년 이후 최고 기록으로, 2023년 2분기(9332만원) 이후 8분기 연속 늘어났다. 연령대별로 보면 40대가 1억21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00만원 이상 확대되는 등 역대 최고치로, 30대 이하(8450만원)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50대는 9920만원으로 2년 6개월만에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60대 이상은 8500~8600만원대를 오가고 있다. 전체 차주가 지난해 2분기 1972만1000명에서 1년 만에 1970만8000명으로 감소했지만, 잔액이 1900조원을 돌파한 것도 특징이다. 대출 잔액은 2020년 1분기 1692조3000억원에서 2021년 2분기 1800조원을 넘어서는 등 증가세를 그렸고, 최근에도 5분기 연속 많아졌다. 시니어층에서 취약차주가 많아지는 점도 문제로 꼽힌다. 올 2분기 60대 이상 취약차주는 약 24만9000명으로 전분기 대비 1만3000명 증가하면서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50대 취약차주(32만3000명도)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30대 이하(44만6000명)은 전분기와 유사했고, 40대(36만5000명)은 소폭 감소했다. 취약차주는 3곳 이상의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이용한 다중채무자면서 소득 하위 30% 또는 신용점수 664점 이하인 차주를 가리키는 용어다. 박 의원은 “가계부채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구조적 뇌관"이라며 “정부가 금융 취약계층을 위해 실질적인 안전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광호 기자 spero1225@ekn.kr

이재명 대통령이 배우자 상속세 공제 한도를 현행 10억원에서 18억원으로 늘리는 세제 개편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다. 대선 당시 공약을 재확인한 것으로, 상속세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됐다. 여당은 물론 야당 내에서도 뚜렷한 반대가 없어 걸림돌은 없다. 다만 야당 일각에서 “왜 하필이면 서울 집값의 평균 가격인 18억원이 기준이냐"며 지방선거용 선심성 공약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상속·증여세에 관한 질문을 받고 “서울 집값은 크게 올랐는데 공제 기준은 오래전 기준 그대로"라며 “가족이 사망한 뒤 상속세를 못 내 집을 팔고 떠나게 하는 건 너무 잔인하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평균 집값 한 채 정도 가격이 넘지 않는 선에서는 (상속을 받더라도 살던)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게 해주자"면서 배석했던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상속세법을 고쳐야 하는데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하자"고 못 박았다. 이 대통령은 지난 2월 더불어민주당 대표 시절에도 “세금 때문에 집을 팔지 않게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상속세 논란은 최근 10년새 서울 아파트 가격이 평균 10억여원 이상으로 폭등하면서 본격화됐다. 과거에는 '부자 중의 부자'들만 내던 상속세를 이제는 서울에 집 한 채 가진 평범한 중산층도 낼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 됐기 때문이다. 현행 상속세법은 기초공제 2억원과 자녀 1인당 5000만원을 합산한 금액, 또는 일괄공제 5억원 중 큰 금액을 우선 공제하고 배우자 공제 5억원을 별도로 적용한다. 다만 자녀 공제액이 크지 않아 '일괄공제 5억+배우자 공제 5억'으로 사실상 총 10억원이 상한처럼 인식돼 왔다. 그러나 최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이미 1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8월엔 14억원을 웃돌았다. 집값이 치솟으면서, 소득이 크지 않더라도 서울에서 아파트 한 채만 보유해도 상속세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상황이 됐다. 실제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자는 2만1193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4.1%에 달한다. 2000년 1400여 명에 불과했던 것과 비교하면 15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이 같은 현상은 상속세 제도가 집값 급등세를 따라가지 못한 데에서 비롯됐다. 특히 1996년 도입된 상속세 공제 제도는 이후 28년 동안 자산 가격 상승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공제액의 실질 가치를 크게 떨어뜨렸다. 당시 부동산뱅크가 발표한 아파트 시세를 보면, 서울 압구정 현대아파트 35평은 2억3000만 원, 43평은 3억원, 대치동 은마아파트 31평은 1억7500만원, 34평은 2억원 수준이었다. 당시에는 이들 아파트를 상속받더라도 다른 재산이 없다면 일괄공제로 상속세를 한 푼도 내지 않는 것이 가능했다. 이 대통령의 당시 발언 이후 여권은 상속·증여세법 개정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관례대로라면 기획재정부 세법개정안이 제출된 뒤 11월 조세소위에서 심사되고, 예산안과 함께 12월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이 가능하다. 상속세는 사망일을 기준으로 적용되므로, 법 개정 이후 발생한 상속부터 확대 공제가 반영된다. 이미 국회에는 상속·증여세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의원 시절 일괄공제를 8억 원, 배우자 공제를 10억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의 '배우자 공제 18억 원' 방침이 반영될 경우,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받을 수 있는 총 공제가 18억 원까지 확대되는 구조가 유력하다. 다만 배우자 공제를 18억원으로 못박은 배경을 두고 해석은 엇갈린다. 단순히 기존 10억원을 물가·집값 상승에 맞춰 조정한 수준이 아니라, 서울 아파트 평균가와 맞춘 정치적 고려가 깔렸다는 분석이다. 특히 야권 내부에서는 이번 공제 확대가 수도권 중산층 민심, 그중에서도 이른바 '한강벨트' 표심을 겨냥한 조치와 무관치 않다는 시각이 나온다. 양천·영등포·마포·용산·동작·성동·광진구 등은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아 상속세 체감도가 큰 지역으로, 최근 선거에서 표심이 크게 요동친 곳이다. 한편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예산정책처 추계에 따르면 이번 공제 확대만으로도 향후 5년간 약 3조843억원(연평균 6169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전망이다. 배우자 공제까지 확대되면 감소 폭은 더 커질 수 있다. 정부·여당이 상속세 공제 확대에 한목소리를 내고, 국민의힘도 뚜렷한 반대 움직임을 보이지 않으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법안 통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다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신중론이 나온다. 공개 입장은 아끼고 있지만,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개편안이 수도권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한 관계자는 “상속세 부담 완화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시기적으로는 선거용 전략 카드로 비칠 수 있다"고 말했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한국수입협회(회장 윤영미)는 해외 직구 상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대표 레이 장)와 협력해 총 878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지난해 9월 협회가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체결한 '해외 직구 상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의 후속 조치로, 지난 1년간 KTR·KCL·KATRI·FITI·KOTITI 등 국내 주요 시험·검사 기관 5곳을 통해 진행됐다. 협회는 검사 결과 안전 기준에 미달한 제품에 대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측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으고, 해당 플랫폼은 이를 즉각 반영하고 동일 상품의 재등록을 막는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실행했다.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식품 용기·캠핑·스포츠·의류·생활용품 등은 비교적 높은 적합률을 기록했다. 반면 화장품·유아·아동용품·물놀이 제품 등은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기준이 적용 지속적인 품질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협회는 유아·아동용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 함께 매월 정기 검사를 시행하며 안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수입협회 관계자는 “이번 협력은 민간 차원에서 해외직구 상품의 안전을 선제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성공 사례"라며 “소비자가 안심하고 해외직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사전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겠다"고 언급했다. 협회는 앞으로도 오는 10월 할로윈 용품을 시작으로 겨울철 생활용품과 크리스마스 용품 등 시기별 주요 품목에 대한 정기 검사를 이어나갈 계획이다. 이를 통해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건전한 해외 직구 환경을 조성하고 소비자 권익 보호에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박규빈 기자 kevinpark@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