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연·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웃돈을 붙여 되파는 이른바 '암표' 행위에 대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되고, 부당 이익은 전액 몰수·추징된다. 정부는 24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연법·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 공포안을 비롯해 법률공포안 35건, 대통령령안 40건, 법률안 1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먼저 개정된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의 핵심은 '암표 되팔이'를 아예 못 하게 막는 것이 핵심이다. 앞으로 되팔기 위해 표를 사는 행위나, 상습적으로 또는 장사 목적으로 정가보다 비싸게 파는 행위는 모두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판매 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야 한다. 또 암표로 벌어들인 돈은 전액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암표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제도도 새로 도입된다. 이 법은 공포된 뒤 6개월이 지나면 시행된다. 집회·시위 관련 규정도 일부 바뀌었다. 그동안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 공관 주변에서는 집회가 원칙적으로 금지됐지만, 앞으로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공무 수행을 방해할 우려가 없고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반면 대통령 집무실 주변은 새로 '집회·시위 금지 장소'에 포함됐다. 이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앞서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관저와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를 전면 금지한 현행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국회는 지난달 29일 본회의에서 관련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치안과 안전 관련 법도 함께 바뀌었다. 앞으로 경찰관은 정기적으로 마약 검사를 받아야 한다. 새로 경찰이 되려는 사람도 채용 시험 과정에서 마약 검사를 받는다. 이 법은 1년 뒤부터 시행된다. 가축 방역 관리도 더 엄격해진다. 죽거나 병든 가축을 신고하지 않는 등 방역 수칙을 일부러 어겨 가축전염병이 퍼질 경우, 정부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신분증 관련 처벌도 강화된다. 모바일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사용하는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대통령실의 청와대 복귀와 관련한 예산도 의결됐다. 청와대의 낡은 부속시설을 정비하기 위해 33억300만원을 예비비에서 쓰기로 했다. 주요 업무공간 공사는 이미 끝났지만, 전체 시설을 제대로 사용하기 위해 추가 정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또한 조만간 출범 예정인 기본사회위원회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168억6800만원을 지출하는 안건도 처리됐다. 2026년 지방세 지출 기본계획과 3·1절을 계기로 한 독립유공자 4194명에 대한 훈·포장 수여안도 함께 심의됐다. 회의에서는 법무부를 중심으로 촉법소년 연령 하향 문제에 대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 밖에도 인구감소지역 인구 증감 분석, 하천·계곡 내 불법 점용 시설 정비계획, 희토류 공급망 안정화 대책 등에 대한 부처 보고도 이뤄졌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 일부에서 혼용률 표시가 실제와 다르거나 온라인상 표시정보가 누락되는 등의 사례가 확인됐다. 부산소비자연맹은 시중에 판매 중인 저학년 어린이 책가방(사용연령 13세 이하) 10개를 대상으로 화학적·물리적 안전성, 품질, 표시정보에 대해 시험·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시험 대상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노스페이스(NM2DR05T) ▲뉴발란스(NK8AFS401U-00) ▲닥스리틀(DUS60UP51M) ▲베네통(QCBG04511-MT-OS-1) ▲빈폴(B151D4U53R) ▲캉골(APEBNH00020) ▲해지스(HUS60UP52M) ▲휠라(FK3BEH1007X) 등 10종이다. 문제가 된 것은 미흡한 표시정보다. 혼용률의 경우 MLB(7ABKB055N), 베네통(QCBG04511-MT-OS-1) 제품은 실제 소재가 폴리에스터임에도 불구하고 표시사항에는 부위별로 다른 섬유로 기재되거나 가죽제품으로 표기된 것으로 조사됐다. 온라인 판매 페이지에서도 표시정보 누락 사례가 나타났다. 조사 대상의 50%인 5개 제품에서 수입자 정보가 확인되지 않았고, 1개 제품은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았다. 수입자 정보가 누락된 제품은 ▲MLB(7ABKB055N) ▲내셔널지오그래픽(K251KBG540) ▲뉴발란스(NK8AFS401U-00) ▲베네통(QCBG04511-MT-OS-1) ▲캉골(APEBNH00020) 등이다. 제조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은 닥스리틀(DUS60UP51M) 1개였으며, 노스페이스(NM2DR05T)는 제조연월 등 제조 시기를 별도로 표기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화학적·물리적 안전성은 전 제품이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pH,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납, 카드뮴 등 총 13개 항목에 대한 화학적 안정성 시험에서 전 제품 모두 안전기준을 충족했다. 제품의 날카로운 끝이나 가장자리 등 물리적 안전성 항목 역시 전 제품이 적합 판정을 받았다. 우정화 부산소비자연맹 부회장은 이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일부 제품에서 제조연월, 제조자, 수입자 등 필수 표시항목이 누락되거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사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일상생활과 밀접한 제품에 대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시험·평가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소비자의 구매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담합해 약 22억원의 계약을 체결한 주원디엔피·이루미건설에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안산시 단원구 소재 수정한양아파트가 2023년 1월 실시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들러리를 사전에 합의한 두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2700만원을 부과했다고 2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주원디엔피는 낙찰을 목적으로 이루미건설에 들러리 참여를 요청했다. 두 업체는 담당자 간 친분 관계를 바탕으로 사전 담합하고, 이루미건설의 투찰가격을 협의해 결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결과 주원디엔피가 최종 낙찰받아 21억 5600만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향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의 담합을 억제하고 아파트 관리비의 공정한 집행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민생 분야의 입찰담합 행위에 대해 적발시 엄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2026년 2월 20일, 미연방대법원은 6대3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비상경제권한은 외환통제와 자산동결 등 긴급조치에 한정되는 것이지 광범위한 관세 부과라는 사실상의 조세권 행사까지는 허용하지 않는다는 취지이다. 이로써 관세주권이 의회에 귀속된다는 헌법적 원칙이 재확인된 동시에 “미국은 전 세계와 전쟁 중이 아니다"라는 다수 의견의 문구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한계를 분명히 한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통상정책에 대한 판결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였다고 보기엔 이르다. 우리경제에 일시적 안도가 될 수는 있지만, 이로써 폭풍이 멎었다기보다, 오히려 미정부의 보호주의무역 정책의 방향이 선회하였다 신호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미연방대법원은 판결에서 IEEPA가 무제한적 세금부과를 위한 수단은 아니며, 국가안보나 국제수지 위기라는 엄격한 요건과 직접적 연계가 필요하다고 분명히 하였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에 곧장 '플랜B'로 대응하며 태세전환을 꾀하고 있다. 무역법 122조(국제수지 위기 대응)를 근거로 10~15%의 '글로벌 관세' 부과 행정명령에 곧바로 서명하며 우회경로로 선회한 것이다. 이로써 통상정책의 폭풍은 '법적 근거'의 정당성 다툼에서 '장기적 법정 공방'과 '입법·행정의 우회 전략'의 제2라운드에 돌입하였을 뿐이다. 다시 말해, 관세와 무역통상정책의 불확실성이 사라진 것이 아니며 그 형식적인 모습만 바뀌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 산업별 영향은 명암이 교차할 것이다. 반도체·화학·제약은 상호관세가 무효화 된에 따라 단기적으로 비용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기존 15% 수준의 관세가 10% 이하로 낮아질 경우 가격경쟁력 회복과 마진 개선이 동시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대미수출 비중이 높은 메모리 반도체와 배터리 등 특수화학 소재 기업에는 실적이 개선되는 가시적 효과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이러한 효과가 '상호관세'에 한정되어 나타난다는 것이다. 자동차와 철강은 여전히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안보관세의 틀안에 묶여 있다. 이러한 품목별 관세부과가 지속되는 한, 완성차와 고급 강재를 생산하는 산업에 나타날 실익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또 다른 변수는 관세환급(refund)의 이슈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납부된 관세가 약 2,5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가운데, 미정부를 상대로 관세를 소급하여 환급해달라는 소송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서 계약조건이 이슈가 될 것이다. 즉 DDP(관세지급인도) 방식으로 수출한 기업은 관세를 직접 부담했을 가능성이 크고, FOB 조건 기업은 수입자가 부담했을 여지도 있다. 따라서 환급소송에 승소하였을 경우에도 환급의 청구주체와 회계처리, 세무상 이익귀속 문제까지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게 되어 실효성을 가능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약속도 이번 판결을 통해 시험대에 올랐다. 일각에서는 “위법한 압박에 의한 합의"라는 명분론을 제기하지만, 국가 간 신뢰를 기반으로 한 장기협력의 틀을 훼손할 경우 우리가 감당해내야할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에 우리정부는 기존 약속은 원칙적으로 이행하되, 투자의 이행 속도와 그 방식측면에서 유연한 전략을 취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번 투자는 장기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므로, 이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여 세제 등에서 인센티브를 확보하는 한편,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보조금 확대, AI 등 기술협력 조건 개선을 요구하는 방안을 통해 실리적인 외교를 추구하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일본과 EU 역시 유사한 법적 대응을 검토할 것이므로 해당 국가의 정부와의 공조를 통한 다자 압박을 병행하여 우리에게 최대한 유리하게 협상을 이끌어가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다. 결국 통상전략은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다. 관세장벽은 낮아진 것이 아니라 명분의 측면에서 형태를 바꿨을 뿐이다. 이번 미연방대법원의 판결을 레버리지 삼아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모색하되 전략적 인내는 여전히 요구되며, 이러한 환경에서 우리는 더욱 정교한 협상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법의 그림자가 멈춘 지점에서 치열한 외교전략이 태동해야 할 시점이다. bienns@ekn.kr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다주택을 유지하든 비거주 투자용 주택을 보유하든 평당 3억씩 하는 초고가 주택을 보유하든 자유지만, 비정상의 정상화에 따른 위험과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집값 상승 기대감이 낮아졌다는 취지의 기사를 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시장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지만 정부에 맞서지 말라는 말도 있다"며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믿거나 말거나, 저항할지 순응할지는 각각의 자유지만 주식시장 정상화처럼 그에 따른 손익 역시 각자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시장 참여자들의 선택은 존중하되, 정책 기조 변화에 따른 결과 역시 스스로 감내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권력은 정상사회를 비정상으로 만들 수도 있고 비정상을 정상으로도 만들 수 있다. 그 이정표는 권력의 사심과 사욕"이라며 “그래서 사심과 사욕을 버리면 정상화가 더 쉽다"고 설명했다. 이어 “권력은 규제, 세제, 금융, 공급 등 정상화를 위한 막강한 수단을 가지고 있다. 문제는 권력의 의사와 의지"라며 “그 권력의 원천은 국민이다. 우리 국민은 부동산, 특히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비정상의 정상화를 지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정상화에 대한 자신감도 내비쳤다. 그는 “부동산 정상화는 어려운 일이지만, 계곡 불법시설 정비나 주식시장 정상화보다는 쉬운 일"이라며 “비정상적인 집값 상승세가 국민주권정부에서도 계속되리라는 기대는 줄어드는 게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김하나 기자 uno@ekn.kr

다주택자가 내놓은 집이 무주택자에게 돌아갈 것인가를 두고 이재명 대통령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시각차가 극명하게 갈렸다. 23일 주택업계 등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서 다주택자 대출 연장 규제를 두고 야당이 금융독재라고 비판한 기사를 인용하며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되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다주택자나 임대 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든다"며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하다"고 말했다. 이에 장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줄어 시장이 안정된다는 것은 억지"라며 “무주택자들이 집을 사지 못하는 것은 다주택자들이 집을 몽땅 차지해서가 아니라 대출 규제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에게 헌납하는 것이 대통령님이 말하는 공정이냐"고 덧붙였다. 장 대표의 발언에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은 논평을 내어 “현 시점에서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은 무주택자가 구매할 것이란 게 당연한 상식"이라며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과 '무주택자가 구매하는 수요'가 같이 이뤄져 수요와 공급이 동시에 준다는 대통령의 주장이 더 설득력 있다"고 재반박했다. 주말 동안 이어진 공방에서 여야는 '지금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을 누가 살 것인가'에 대해 엇갈린 의견을 내놨다. 이 대통령과 여당은 다주택자가 내놓는 공급을 무주택자가 구매해 자연스레 공급과 수요가 함께 감소할 것으로 보나, 장 대표는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해당 매물을 소화할 것으로 봤다. 이에 대해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게 되면 한강벨트나 강남3구 같은 고가주택은 현금 부자가 살 것이고, 강북이나 다른 지역은 중소민들이 집을 살 수도 있을 것"이라면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박는 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결국 실질적인 공급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우선 권 교수는 “공급이 일시적으로 늘어난다 해도 대출 규제 때문에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이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다주택자가 내놓는 집이 단기 주택공급 효과는 있으나 원래 있던 주택에 대한 소유권만 이전되는 것인 만큼 장기적인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독립이나 결혼으로 인한 가구 분할은 계속된다. 전세가격은 계속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마지막 문제로는 '상저하고'를 꼽았다. 권 교수는 “아파트가 너무 고가로 올라갔기 때문에 매물을 내놔도 살 사람이 없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가 종료되는) 5월 9일이 지나면 매물 잠김 현상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세 가격도 올라가고, 매물도 안나오니 매매가격도 올라갈 것"이라며 “상반기에는 일시적으로 급매가 나오면서 가격이 일시 둔화될 수 있으나 하반기에는 가격 상승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야의 주장에 대해 전문가는 둘 다 일부 틀린 지점이 있다고 봤다. 이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 권 교수는 “전세 수요만큼 매매로 넘어가니 시장이 안정된다는 말은 틀린 말은 아니지만 지금은 전세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시장에 나온 매물들을 현금 부자와 외국인 자본이 가져갈 것이라는 장 대표 주장에 대해서는 “현금 부자가 사는 건 맞지만 외국인이 살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해 8월 국토교통부가 서울시 전역, 인천시 및 경기도 주요 지역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기 때문이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한국은행이 수도권 집값 상승세를 금융안정의 주요 변수로 지목했다.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일부 진정되긴 했지만 가격 오름세 자체는 여전히 꺾이지 않았다는 판단이다. 한은은 23일 국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지난해 10·15 대책 이후 과열 양상이 다소 진정됐으나, 높은 가격 상승세가 지속되는 등 여전히 불안한 모습"이라고 밝혔다. 서울 아파트값은 1월 연율 환산 기준 10%를 웃도는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강남 3구 같은 핵심 지역뿐 아니라 서울 외곽과 경기 지역의 상승 폭이 더 확대되는 흐름도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같은 움직임이 이어질 경우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 증가세가 다시 확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게 한은의 시각이다. 다만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과 가계부채 관리 기조, 최근의 대출금리 상승은 위험을 일정 부분 완충할 요인으로 평가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출석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역시 같은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자영업자 등 취약 부문의 신용위험이 상존하는 가운데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 등에 따른 금융 불균형 누증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거시경제 흐름은 비교적 개선되는 모습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이 총재는 “우리나라 경제는 미국의 관세정책 관련 불확실성에도 불구, 양호한 소비심리 등으로 내수가 회복되고 반도체 경기호조 등에 수출도 증가세를 이어가면서 성장률이 지난해보다 상당 폭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물가 역시 목표 수준 부근에서 안정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목표 수준(2%) 근처에서 안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히면서도 국제 유가와 환율 추이는 잠재적 위험 요인이라고 짚었다. 금융시장에선 변동성이 핵심 변수로 꼽혔다. 한은은 “미 관세 및 통화정책 불확실성 부각 등에 따른 주가 변동성 확대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 정책 추진과 반도체 실적 개선 기대 등을 감안하면 증시가 추세적 하락 국면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판단이지만, 인공지능(AI) 기업의 수익성 논란과 고평가 우려는 글로벌 조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잠재 리스크로 제시됐다. 환율 흐름도 안심하기 어렵다는 평가다. 이 총재는 “연말 외환 수급 안정 대책 등으로 환율 상승 폭이 축소됐지만, 달러 및 엔 움직임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여전히 큰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주가는 반도체 등 주요 업황 호조 등에 힘입어 크게 올랐지만, 최근 인공지능(AI) 과잉 투자와 기존 산업 대체 우려 등에 변동성이 커지는 모습"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대외 건전성 자체는 안정적이라는 설명이다. 한은은 올해 들어 환율이 개인의 해외주식 투자 지속과 외국인의 국내 주식 순매도, 달러·엔화 움직임 등 복합 요인에 따라 등락을 거듭했지만, 대외 차입 여건과 외화 유동성은 양호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낮은 가산금리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을 발행하는 등 대외 신인도 역시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미 투자 재원은 보유 외화자산 운용수익 범위 내에서 충당할 계획으로,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통화정책 방향과 관련해 이 총재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은 만큼 경기와 물가,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보령=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화력발전 중심 도시에서 수소에너지 거점으로 전환하기 위한 핵심 사업에 착수했다. 시는 지난 1월 충청남도, 한국중부발전, 현대엔지니어링, 테크로스 워터앤에너지, 아이에스티이와 함께 신보령발전본부 부지에 그린수소 생산기지 조성을 위한 공사를 시작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석탄화력 산업에서 수소도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보령시 에너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2.5MW 규모의 수전해 설비를 설치해 연간 약 395톤의 청정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이는 수소 승용차 약 7만 9천 대를 완전히 충전할 수 있는 양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대형 화력발전소 내 유휴부지를 활용하는 전국 최초 사례라는 점에서 의미를 갖는다. 석탄 발전소 폐지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지역경제 위축 우려에 대응해 해당 부지를 재생에너지 연계 수소 생산 거점으로 전환함으로써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모델을 제시한다는 설명이다. 보령시는 생산기지 조성을 계기로 관내 수소충전소와 연계한 수소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안정적이고 저렴한 수소 공급 체계를 통해 지역 수요를 충족하는 것은 물론, 타 지역 수소차 이용객 유입도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관광과 서비스 산업에도 긍정적 파급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동일 보령시장은 “이번 수소 생산기지 착공은 보령이 '에너지 그린도시'로 도약하는 전환점"이라며 “에너지 생산을 넘어 일자리 창출과 시민 복지로 이어지는 지속 가능한 수소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은지 기자 elegance44@ekn.kr

서울시가 정부의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과 신혼부부의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춘다고 23일 지적했다. 이는 지난해 연말 발표된 '2024 서울시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해 정부 당국의 연이은 부동산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다. 시는 서울 전체 415만 가구 중 무주택 216만 가구 대상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응답한 무주택 실수요 165만 가구의 자산보유 상황, 아파트 평균 매매가 대비 대출가능 금액을 고려해 '주택구입 가능가구 규모'를 분석했다.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에서도 만 19~39세 이하인 청년 가구와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가구를 구분해 청년과 신혼부부를 구분해 계층별 어려움도 분석했다. 서울 시내 무주택 가구 216만 가구 중 76%인 165만 가구가 '내 집 마련이 필요하다' 느끼는 '무주택 실수요자'다. 이 중 청년 실수요 가구는 89만,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는 21만 가구인 것으로 집계됐다. 설문조사 결과 무주택 실수요 가구 중 청년층의 88.0%, 신혼부부의 86.6%가 투기가 아닌 실거주 목적을 위해 주택 구입이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투기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수요가 높은데도 청년·신혼부부의 소득과 자산만으로는 서울 주택 구입의 장벽이 높다는 지적이다. 시는 서울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226만원, 평균 자산은 1억8000만원이라고 밝혔다. 그 중 청년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4062만원, 평균 자산은 약 1억5000만원이다.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의 연평균 소득은 6493만원이고 평균 자산은 3억3000만원이다. 5년 내 이사를 계획하고 있는 가구 중 47.1%가 '아파트 이동'을 희망하지만,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12.3억원으로 전국평균인 4.9억원 보다 높아 대출없이 자기 자본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는 최근 정부의 강력한 대출 규제가 무주택 실수요 가구의 자금조달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한다. 시는 6.27 대출 규제 이전 대비 대출 가능 금액은 청년 가구 평균 6천만 원, 신혼부부는 평균 1억 원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이는 무주택 청년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1.5억 원의 약 40%, 무주택 신혼부부 실수요 가구 평균 자산 3.3억 원의 약 30%에 해당한다. 결국 '추가 자금 마련'이 주택 구입 가능 여부를 가르는 결정적인 문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추가 자금 마련이 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실수요자가 주택 면적이나 다른 지역으로의 이주, 품질 조정이 결정된다는 것이다. 임차로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도 자가 진입 시점을 늦춰 생애주기별 주거 사다리 형성을 더디게 하는 지대한 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 부동산정책분석팀장은 6·27 대책에서 10·15 대책으로 이어지는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에서 가장 큰 문제를 DSR 규제로 꼽았다. DSR 40% 규제는 그대로이지만 그 안에 스트레스 금리가 1.2%에서 3%로 오르고, 주담대 만기가 40년에서 30년으로 줄은 것이 시민들의 대출 금액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스트레스 금리 상승으로 빌릴 수 있는 총액이 줄어들고, 갚는 기간이 짧아진 만큼 연봉이 그대로인 상태에서는 대출금액이 작아진다는 것이다. 주택담보대출 최대한도 6억원 제한과 같은 정부의 대출규제 정책이 청년·신혼부부와 같은 실수요자들에게는 해당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책팀장은 “이들도 연봉 대비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반토막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규제가 없었을 때는 본인 연봉으로 5억까지 빌릴 수 있었지만, 상승된 스트레스 금리와 만기 단축을 적용하면 같은 연봉인데도 2.5억밖에 못 빌리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어 시 정책팀장은 “청년이나 신혼부부같은 사람들이 원래 자산으로 보면 서울에선 집을 못사는 사람들이 맞다"면서도 “이들이 집을 사려고 하는 욕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실수요자들을 위해 금융규제를 풀어주어 선호에 맞게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송윤주 기자 syj@ekn.kr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영원'의 동일인인 성기학 회장을 지정자료 허위 제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3년간 82개 계열사를 누락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회피한 것으로, 역대 최대 규모이자 최장 기간 위반 사례라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성 회장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서 소속회사 현황에 총 82개 사(중복 제외)를 누락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도별로는 2021년 69개 사, 2022년 74개 사, 2023년 60개 사에 달한다. 누락된 회사들의 자산 합계액은 총 3조 2400억 원 규모다. 공정위는 “동일인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사건 중 역대 최대 규모 누락이자, 3년간 지정 회피라는 최장 기간 사례"라고 설명했다. 누락된 회사 중에는 성 회장 본인이 지분 100%를 보유한 ㈜솜톰과 ㈜푸드웰(지분 6.67%)을 비롯해,둘째 딸 성래은 씨가 소유한 래이앤코(유), 셋째 딸 성가은 씨 소유의 ㈜이케이텍·㈜피오컨텐츠, 남동생 성기인 씨의 ㈜트레이드하우스보고, 조카 성민겸 씨의 ㈜푸드웰·㈜푸르온 등 회사들이 다수 포함됐다. 특히 두 딸 소유 회사 일부는 주력 계열회사와 거래관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기업집단관리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반적으로 먼 친척의 회사나 친척의 임원 회사는 파악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지만, 본인이 100%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를 누락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며 “거래 관계가 있는 딸들 회사까지 누락한 경우도 드문 게 맞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것들을 몰랐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인식 가능성이 매우 현저하다고 보았다"고 밝혔다. '영원'은 늦어도 2021년부터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지정됐어야 했으나, 이번 누락 행위로 2023년까지 지정에서 제외됐다가 2024년에야 최초 지정됐다. 공정위는 최소 2021년부터는 지정됐어야 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지정을 회피한 기간 동안 '영원' 소속회사들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 제공 금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의무 등 대기업집단 규제를 전혀 적용받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성 회장이 둘째 딸 성래은 부회장에게 ㈜와이엠에스에이(YMSA) 지분 50% 이상을 증여해 최대주주가 바뀌는 경영 승계 과정도 공시되지 않았다. 규제 적용 회피 기간 중의 위법 행위에 대한 소급 적용이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에 기업집단관리과장 “지정이 그때는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로 소급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고 답했다. '영원' 측은 2022년까지 자산총액이 5조원에 미치지 않아 공정위가 계열회사 현황 등 핵심 자료만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이 과정에서 담당 실무자가 동일인에게 충분히 보고하지 못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성기학 회장은 2022년까지 지주회사 체제의 5개 주력 계열사(㈜영원무역홀딩스·㈜영원무역·㈜영원아웃도어·㈜스캇노스아시아·㈜와이엠에스에이)만을 소속회사로 포함해 제출해 왔다. 그러나 공정위는 핵심 자료만 요구한 것은 자산 2~3.5조 원대 기업집단의 업무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간소화 조치일 뿐, 지정자료 제출 의무의 법적 근거와 허위 제출에 대한 책임은 일반 지정자료와 동일하다고 판단했다. 형식이 간소화됐을 뿐, 계열회사 누락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질 수는 없다는 취지다 공정위는 특히 성 회장이 1987년부터 현재까지 동일인 지위를 유지해온 창업자로서 지정자료 제출 책임이 있고, 최소한의 확인 조치 없이 하급자에게 자료 제출을 포괄위임한 것은 미필적 고의에 해당한다고 봤다. 이번 조치는 자산 5조 원 미만 기업집단에 대해 간소화된 지정자료를 요구하는 제도를 악용한 행위에 대해 동일인을 고발한 첫 사례다.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제도는 경제력 집중 억제 시책의 근간"이라며 “앞으로도 지정자료 허위 제출 등 위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하나 기자 uno@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