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 간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세계 경제가 훨씬 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국제통화기금(IMF)의 경고가 나왔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4일(현지시간) '밀컨 글로벌 콘퍼런스 2026'에 참석해 “이번 전쟁이 단기간에 종료될 것을 전제로 한 완만한 시나리오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해당 시나리오는 세계 경제 성장률이 3.1%로 소폭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4.4%로 제한되는 수준을 가정한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전쟁 장기화와 배럴당 100달러 이상의 고유가, 인플레이션 압력 확대가 맞물리면서 “이 시나리오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멀어지고 있다"며 IMF가 설정한 '악화 시나리오'가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IMF는 지난달 중동 전쟁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반영해 2026~2027년 글로벌 성장 경로에 대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완만한 시나리오와 중간 단계의 '악화 시나리오', 그리고 가장 부정적인 '심각 시나리오'다. 악화 시나리오에서는 2026년 세계 경제 성장률이 2.5%로 둔화되고, 물가 상승률은 5.4%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됐다. 심각 시나리오에서는 성장률이 2%에 그치고 물가 상승률은 5.8%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현재까지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 금융 여건도 크게 긴축되지 않았지만,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이러한 상황도 변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쟁이 2027년까지 이어지고 유가가 배럴당 125달러 수준에 도달한다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예상해야 한다"며 “그 경우 인플레이션이 다시 상승해 기대 인플레이션 또한 결국 불안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며 “많은 정책 입안자들이 여전히 몇 달 내 위기가 끝날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일부 국가들이 소비자와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한 정책이 오히려 원유 수요를 유지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오르기에바 총재는 “불에 기름을 붓지 말라"며 “공급이 줄어들면 수요도 반드시 줄어들어야 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같은 자리에 참석한 미국 에너지 기업 셰브런의 마이크 워스 최고경영자(CEO)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원유 공급 부족이 현실화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란 전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유가가 배럴당 115달러 수준에 머물 수 있었던 것은 일시적인 완충 요인 덕분이었다고 설명했다. 워스 CEO는 “원유 공급 충격을 완화하는 주요 완충 장치로는 지상 재고, 해상 재고, 전략 비축유가 있다"며 “사태 초기 전략 비축유가 방출됐고 연초 상업 재고도 평소보다 많아 그간 공급 충격을 흡수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완충 장치들이 점차 소진되면서 시장의 가격 신호를 억제하던 기능이 약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협이 폐쇄된 상태가 지속될 경우 공급 감소에 맞춰 수요가 조정되면서 경제가 위축되기 시작할 것"이라며 “그 영향은 아시아 지역에서 먼저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박성준 기자 mediapark@ekn.kr

김한성 투비유니콘 최고철학책임자(CPO) 2026년, 우리는 처음으로 '보이지 않는 동료'와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한 문장으로 업무를 설계하고 실행하는 AI. 한국은 같은 시기 세계 최초로 AI 기본법을 시행했다. 기술과 규제가 동시에 움직이는 이 순간, AI는 더 이상 도구가 아니다. 이제 AI는 검색, 금융, 행정, 정책 결정 전반을 작동시키는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OS)"가 되었다. 우리는 이미 그 위에서 살아가고 있다. 문제는 이 운영체제를 누가 설계하고, 누가 통제하는가 이다. 존 L. 오스틴은 말했다. “말하는 것은 곧 행동이다." 이제 프롬프트는 입력이 아니라 실행이다. 한 문장이 정책을 만들고, 판단을 내리고, 여론을 움직인다. 그러나 한나 아렌트가 경고했듯, 행위에는 책임이 따른다. 니체의 통찰은 더 근본적이다. 권력은 해석을 통해 만들어진다. AI가 판단하는 순간, 그 의미를 해석하는 권력이 발생한다. 문제는 그 권력이 이미 현실에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매일 그 판단에 따라 선택하고, 그 선택 속에서 다시 영향을 받는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권력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을 통해 끊임없이 작동하고 있다. 어떤 뉴스가 먼저 보이는가, 누가 대출을 승인받는가, 어떤 정책이 채택되는가, 어떤 콘텐츠가 확산되고 어떤 의견이 사라지는가. AI는 매 순간 선택하고, 그 선택은 다시 사회의 방향을 만든다. 이때 질문은 자연스럽게 확장된다. 이 판단 기준은 누가 설계했는가. 그 기준은 누구의 가치에 기반하는가. 잘못된 판단이 발생했을 때, 누가 책임지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 판단에 개입할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우리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질문과 마주한다. 바로, 정책의 질문이다. 지금까지의 AI 정책은 주로 기술 경쟁력 확보와 위험 규제에 집중해 왔다. 물론 필요하지만 충분하지 않다. AI 시대의 본질은 단순한 위험 관리가 아니라 판단 권력의 배분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국은 지금 중요한 전환점에 서 있다. AI 도입 속도와 기술 수용성은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판단 구조는 여전히 공급자 중심이다. 기업이 설계하고, 정부가 규제하며, 시민은 사용하는 구조. 이 구조에서는 의미를 결정하는 권력이 집중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다음 단계의 정책은 명확해야 한다. 핵심은 하나다. '판단력의 사회적 분산' 이다. 이를 위해 세 가지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 '설명 가능한 AI'에서 '참여 가능한 AI'로의 전환이다. 지금의 정책은 알고리즘이 왜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를 설명하는 데 집중한다. 그러나 설명은 이해를 돕지만, 권한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이제는 시민이 알고리즘의 판단에 질문하고, 그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며, 필요할 경우 수정 요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공공 AI 시스템에 대한 시민 감사권, 알고리즘 결정에 대한 공식 이의 제기 절차, 정책 AI에 대한 공개 피드백 플랫폼 구축이 가능하다. 이는 기술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문제다. 둘째, 'AI 리터러시'에서 '판단력 교육'으로의 전환이다.현재 교육은 AI를 잘 사용하는 법에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용 능력이 아니라 AI의 결과를 해석하고, 의심하고, 재구성하는 능력, 즉 판단력이다. 국가 교육 시스템은 AI 출력 평가 기준의 표준화, 에이전트 기반 토론 수업, AI 편향 분석과 수정 실습 등이 교육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학생은 더 이상 사용자에 머무르지 않고 AI 판단에 개입하는 시민으로 성장해야 한다. 셋째, '데이터 경제'에서 '의미 거버넌스'로의 전환이다. 지금까지 정책은 데이터의 수집과 활용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앞으로의 경쟁력은 데이터의 양이 아니라 그 데이터를 통해 어떤 의미를 만들어내는가에 달려 있다. 이를 위해서는 시민 참여형 데이터 신탁(Data Trust), AI 학습 방향에 대한 집단 의사결정, 그리고 '알고리즘 배심원제'와 같은 제도적 실험이 필요하다. 이는 데이터를 공유하는 수준을 넘어, 판단 기준 자체를 사회가 공동 설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이 세 가지 전환은 하나로 수렴된다. AI를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AI의 판단 과정에 사회 전체가 참여하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다음 시대의 정책이다. 기술은 점점 완벽해질 것이다. 그러나 완벽한 시스템은 위험하다. 질문을 멈추게 만들기 때문이다. 기술은 답을 만든다. 그러나 문명은 질문을 만든다. AI 시대의 정책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질문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보이지 않는 운영체제가 세상을 움직이는 시대. 국가 경쟁력의 기준도 바뀐다. 더 빠른 기술이 아니라, 더 많은 데이터가 아니라, 더 공정하고 참여적인 판단 구조다. 한국이 선택해야 할 길은 분명하다. AI를 잘 쓰는 나라를 넘어, AI의 의미를 함께 결정하는 나라. 그때 우리는 기술의 사용자가 아니라 문명의 설계자가 될 것이다. bienns@ekn.kr

앞으로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대폭 오를 전망이다. 법적인 '담배'로 분류되면서 개별소비세, 담배소비세 등 담배에 붙는 세금 격인 제세부담금이 부과되기 때문이다. 제세부담금이 더해 지면 30㎖ 기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3만원대로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가격 상승에 따른 혼란과 제도 안착 등을 고려해 제세부담금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했다. 오는 2028년 4월 23일 감면 종료 이후에는 세금이 전액 적용돼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더 오르게 된다. 4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정 담배사업법 시행에 따라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전반과 천연·합성 포함 니코틴까지 확대됐다.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사업법에 따라 관리가 엄격해진다.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를 제조 또는 수입 판매하려면 각각 재경부 장관, 시·도지사에게 허가 및 등록을 해야 한다. 또 제품 반출 시에는 개소세, 담배소비세 등 제세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법 개정 이전에는 연초와 궐련형 전자담배에만 제세부담금이 부과됐다. 합성 니코틴 기반의 액상형 전자담배는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세금이 없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액상형 전자담배에도 1㎖당 약 1823원의 제세부담금이 붙게 됐다. 세목별로 보면 지방세 중 담배소비세 628원, 지방교육세 276원 등이 부과된다. 개소세 370원, 국민건강증진부담금 525원, 폐기물부담금이 24원 등도 추가된다. 30㎖ 제품 기준으로 세금만 약 5만4000원 수준이다. 다만, 제도 안착을 위해 폐기물부담금을 제외한 주요 세목에 2년간 한시적으로 50% 감면이 적용된다. 따라서 30㎖ 기준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은 세금이 2만7000원 가량 붙어 판매가는 3만원 이상 오르게 된다. 감면이 종료되는 2년 이후에는 100% 세금이 부과된다. 기존 1만원대 액상형 전자담배 가격이 7만원 수준으로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3만~4만원 제품은 10만원 이상으로 가격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법 개정 후 9000억원 규모로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를 담배로 포함해 관리를 강화한 이유는 전자담배가 청소년에게 확산되고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고등학생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률은 2020년 2%대에서 2024년 4%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또 액상형 전자담배로 흡연을 시작한 학생의 60% 이상이 이후 일반 담배로 이동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온라인 판매가 가능하고, 무인 자판기에서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도 확산의 원인이 됐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온라인 판매를 금지하고, 반드시 지정된 오프라인 점포에서만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미성년자 대상 판매와 판촉 행위 등도 금지된다. 담뱃갑에는 경고 문구·그림과 니코틴 용액의 용량 등 성분 표시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아울러 정부는 법 시행 전 제조·수입된 액상형 전자담배 재고 제품 관련 유해성분 검사도 강화하기로 했다. 재고 제품에 대한 온라인 판매, 장기 유통 제품 판매 제한 권고, 소비자 고지 등 관리 방안도 마련할 방침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액상형 전자담배 기존 재고 제품에는 재세부담금이 없었다"며 “재세부담금에 따라 기존 제품과 가격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소비자들이 정확히 식별하도록 개봉 표지에 표시하도록 의무화했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전면 파업에 따른 생산 차질과 관련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으로 항암제와 HIV 치료제 등 주요 의약품 생산이 영향을 받으며 약 1500억원 규모의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 회사는 1일 입장문을 통해 “파업으로 인한 생산 차질에 대해 깊은 책임감을 느끼고 있으며, 추가 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영 정상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객사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에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사태는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된 부분 파업이 조기에 확대되면서 발생했다. 회사에 따르면 자재 소분 부서에서 예상보다 빠르게 파업이 진행되며 원부자재 공급이 지연됐고, 이로 인해 일부 생산 공정이 중단됐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가용 인력을 투입해 비상 대응에 나섰지만 일부 배치 생산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항암제와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 치료제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된 제품도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노사 협상은 임금 인상과 경영권 관련 요구를 둘러싸고 접점을 찾지 못한 상태다. 회사는 “노조 측이 요구한 평균 14% 임금 인상과 1인당 3,000만원 수준의 격려금은 재무 여건상 수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사권·경영권과 직결된 요구 역시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안"이라며 “지난 한 달간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양측은 지난 3월까지 총 13차례 교섭과 두 차례 대표이사 면담을 진행했지만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노사는 오는 4일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재로 대화에 나설 예정이다. 회사 측은 “성실히 협상에 임해 하루빨리 현장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바이오 의약품 공급망 안정성 문제로까지 확산되는 양상이다. 특히 글로벌 위탁생산(CMO) 사업을 영위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특성상, 생산 차질이 장기화될 경우 고객사 신뢰와 수주 경쟁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에서는 이번 협상이 조기 타결될지 여부에 따라 국내 바이오 산업 전반의 노사 관계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삼성전자가 공익재단인 호암재단에 대한 기부를 확대하며 학술·예술 지원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1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호암재단에 약 38억원을 기부했다. 이는 전년(약 34억1000만원)보다 3억8000만원 늘어난 규모다. 호암재단이 최근 공시한 재무제표에 따르면, 지난해 총 기부금 50억원 가운데 약 76%를 삼성전자가 부담했다. 삼성 주요 계열사들도 기부에 동참했다. 삼성디스플레이가 5억6000만원을 출연한 것을 비롯해 삼성물산(1억5000만원), 삼성SDS(1억1000만원), 삼성전기·삼성증권(각 1억원), 삼성E&A(8000만원),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5000만원), 제일기획(4000만원), 에스원(2000만원) 등이 참여했다. 호암재단은 삼성 창업주 이병철 회장의 기업가 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된 공익법인으로, 호암상 운영과 학술·연구 지원 사업을 핵심으로 한다. 재단은 매년 과학·공학·의학·예술·사회봉사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인물을 선정해 '호암상'을 수여하고 있다. 올해 '2026 삼성 호암상' 수상자로는 오성진, 윤태식, 김범만, 에바 호프만, 조수미, 오동찬 등 6명이 선정됐다. 시상식은 오는 6월 1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이재용 회장을 비롯한 삼성 주요 경영진이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재계에서는 삼성전자의 기부 확대가 단순한 사회공헌을 넘어, 글로벌 인재와 연구 생태계를 지원하는 장기 전략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반도체·AI 등 첨단 산업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과 인재 육성에 대한 투자가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반영됐다는 평가다. 전지성 기자 jjs@ekn.kr

평택 캠퍼스 앞, 긴장감이 공기를 가른다. 확성기 소리는 점점 거칠어지고, 노조의 구호는 더욱 단단해진다. 삼성전자 노조는 영업이익의 최고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파업을 밀어붙이고, 경영진은 물러서지 않는다. 협상은 멈췄고, 대치는 깊어졌다. 힘과 힘이 충돌하는 이 장면은 단순한 노사 갈등을 넘어 한국 산업의 민낯을 드러낸다. 이 장면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반복된 바 있다.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벌어진 논쟁은 지금 상황을 비추는 거울이다. 엔비디아의 급성장은 곧바로 '누가 얼마나 가져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이어졌다. 젠슨 황은 AI 반도체 초호황 속에서 천문학적 보상과 주식 평가이익을 거머쥐며 상징적인 인물이 됐다. 그의 부는 혁신의 보상이었지만 동시에 불평등의 상징으로도 소비됐다. 여기서 논쟁은 단순한 시기심을 넘어 구조적 질문으로 확장됐다. 기업의 성공이 개인의 성과인가, 아니면 사회 인프라와 생태계가 함께 만든 결과인가라는 문제다. 이 틈을 파고든 것이 초고액 자산가 과세 논의였다. 캘리포니아에서는 억만장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 세금이 추진되며 기술기업 경영진이 직접 겨냥됐다. 젠슨 황은 세금을 회피하기보다 “기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시장은 훨씬 냉정했다. 투자자들은 세금 증가가 결국 기업의 투자 여력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혁신 속도를 늦출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일부 기업과 인재들이 세 부담이 낮은 지역으로 이동할 가능성도 현실적인 시나리오로 떠올랐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조차 이러한 부작용을 우려하며 신중론으로 돌아선 이유다. 분배를 강화하려던 정책이 오히려 성장 기반을 흔드는 역설, 이미 한 차례 경험한 셈이다. 이제 시선을 다시 한국으로 돌려보자. 삼성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다. 노조의 요구는 직관적으로는 설득력을 갖는다. 사상 최대 실적, 그에 걸맞은 보상. 그러나 문제는 요구의 방식이다.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성과급으로 고정하겠다는 발상은 기업 경영을 경직시키는 구조로 이어진다. 반도체 산업은 호황과 불황의 낙차가 극단적이다. 지금의 이익은 미래의 불확실성을 견디기 위한 완충 장치이기도 하다. 이 변동성을 무시한 채 '현재의 몫'을 고정하려는 시도는 결국 기업의 대응력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이익의 성격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노동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국가의 인프라 투자, 협력사의 기술 축적, 수많은 주주의 자본, 그리고 시장 전체의 수요가 얽혀 있다. 그럼에도 특정 집단이 선점적으로 분배를 요구하고 이를 위해 파업이라는 극단적 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어렵다. 파업은 권리이지만, 동시에 마지막 수단이어야 한다. 지금처럼 협상의 여지를 스스로 좁히는 방식은 결과적으로 노조의 정당성마저 약화시킨다. 그렇다고 경영진의 태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다. '버티기'는 전략이 아니라 방어적 습관에 가깝다. 왜 지금 투자가 중요한지, 왜 성과급 확대에 신중해야 하는지, 그리고 기업이 사회에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다면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수십조 원의 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침묵은 오히려 오만으로 해석되기 쉽다. 지금 삼성에 필요한 것은 재무적 여력이 아니라 설득의 언어다. 반도체 산업의 현실은 냉혹하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한 글로벌 경쟁자들은 이미 다음 세대를 향해 질주하고 있다. 미세공정 경쟁, AI 반도체 주도권, 공급망 재편까지 어느 하나도 늦출 수 없다. 공장 하나에 수십조 원이 들어가고, 기술 격차는 한 번 벌어지면 되돌리기 어렵다. 이익을 어떻게 나눌 것인가의 문제는 결국 '지금 쓸 것인가, 미래를 위해 남길 것인가'라는 선택으로 귀결된다. 이 지점에서 해법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인식의 전환에서 출발해야 한다. 성과급은 단기 성과의 보상이면서 동시에 미래에 대한 약속이 되어야 한다. 이익이 클수록 보상이 늘어나는 구조는 유지하되, 그 증가분의 일부가 자연스럽게 연구개발과 설비 투자로 이어지도록 설계된다면 갈등의 성격은 달라진다. 노동자 입장에서는 '덜 받는다'가 아니라 '함께 키운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기업 역시 투자 여력을 지킬 수 있다. 동시에 기업은 이익의 흐름을 보다 적극적으로 공유해야 한다. 숫자를 숨기지 않고, 어디에 쓰이는지, 왜 필요한지 설명하는 순간 분배 요구는 감정이 아니라 논리의 영역으로 이동한다. 여기에 정부가 강제적 개입 대신 투자와 고용을 유도하는 환경을 만든다면, 이익은 자연스럽게 사회로 환원된다. 결국 중요한 것은 누가 더 가져가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더 크게 만들고 지속 가능하게 나눌 수 있느냐다. 지금의 파업과 버티기는 모두 절반의 해법이다. 노조는 명분을 소모하고 있고, 경영진은 신뢰를 잃고 있다. 반도체는 기다려주지 않는다. 경쟁자는 이미 다음 공정을 돌리고 있다. 선택은 분명하다. 더 크게 싸울 것인가, 아니면 더 크게 성장할 것인가. 지금 필요한 것은 양보가 아니라 시야다.

63년 만에 법정 공휴일이 된 5월 1일 첫 '노동절' 공휴일, 정부의 반값 휴가 지원을 받는 노동자들 뒤로 취업조차 못한 청년들은 고개를 떨구고 있다. 정부는 노동절을 맞아 근로자 휴가에 최대 42만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반면, 반복되는 실업에 일도,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쉬었음' 청년들에게는 그저 '그림의 떡'이란 볼멘소리가 나온다. 1일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정부는 노동절을 앞두고 중소·중견기업 노동자 대상 '휴가지원 사업'을 기존 10만명에서 14만5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추가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노동자 3만5000명, 중견기업 노동자 1만명 등이다. 총 42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 사업으로 근로자 휴가지원 대상을 중견기업 근로자까지 확대했다. 정부 관계자는 “고유가로 위축된 여행 수요를 회복하고 지역 관광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추경의 신속한 집행을 통해 사업 규모도 늘렸다"고 설명했다.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노동자가 20만원을 적립하고, 기업과 정부가 각각 10만원을 지원해 총 40만 원의 휴가 지원금을 주는 방식이다. 지방 소재 기업의 근로자에게는 정부 지원금을 2만원 추가로 지급한다. 이 경우 최대 42만원 규모로 휴가비를 지원받는다. 근로자 대상으로 한 달간 고속철도(KTX)와 렌터카, 대중교통 패키지 상품 이용시 최대 30% 할인(최대 3만원)해 주는 '출발 부담 제로' 행사도 진행한다. 아울러 이달 첫 주 황금연휴 기간에 최대 9만원 숙박 할인, 이용자 대상 선착순 포인트 등의 혜택도 제공된다. 이번 노동자 휴가지원 사업은 대기업의 협력사 근로자 휴가비 일부를 지원하는 '상생형 휴가복지 모델'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정부는 유관기관과 협력을 강화해 대기업과 공공기관 대상으로 휴가 지원 참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실업자, 쉬었음 청년들에게 노동절 휴가 지원금은 언감생심이다. 노동시장에 발조차 디디지 못한 못 한 이들에게 근로 후 보상받는 휴가, 연차 등은 '그들만의 이야기'일 뿐이다. 문제는 최근 청년층이 장기간 고용 부진을 겪으면서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청년층 취업자는 총 342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15만6000명 줄었다. 14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이며 취업자 규모로는 1980년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낮았다. 1분기 청년층 실업률도 7.4%로 전년 동기보다 0.6%포인트(p) 상승했다. 1분기 기준으로 코로나19 시기인 2021년(9.9%) 이후 5년 만에 가장 높았다. 1분기 청년층 고용률도 43.5%로 작년보다 1.0%p 하락했다. 고용률 또한 1분기 기준으로 2021년(42.1%) 이후 5년 만에 가장 낮았다. 특히 지난해 '쉬었음' 인구는 255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는데 20대 40만8000명, 30대 30만9000명으로 각각 7.1%, 4.5%를 차지했다. 정부는 올해 1분기 기준 20~30대 청년층 중 실업자나 쉬었음에 해당하는 인구가 171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했다. 청년 고용 부진의 주된 원인으로 기업들의 경력 선호 현상, 수시 채용 확대 등 고용시장 구조 변화가 꼽힌다. 청년들이 구직조차 하지 않고 쉬는 이유로 원하는 일자리와 실제 일할 수 있는 일자리의 격차가 크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은 보고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 결국은 좋은 일자리가 답이다'를 통해 쉬었음 인구가 양질의 노동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선순환 고용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로봇, 인공지능(AI), 신재생에너지 등 고부가가치 미래 산업을 육성하고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과도한 규제를 합리화해 청년층이 선호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지속적으로 창출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의 연구개발(R&D) 투자, 세제 혜택 등을 지원받는 기업에 신규 인력 채용 확약, 정규직 전환 비율 유지 등 일자리 창출과 고용 조건을 부여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원승일 기자 won@ekn.kr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노조의 과도한 요구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행위"라고 말했다. 오는 5월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사측은 노동자를 기업 운영의 소중한 동반자로 대우해야 하며, 노동자와 노조도 책임 의식을 함께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를 해서 국민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된다면, 해당 노조뿐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며 “노동자들 상호 간에도 연대 의식을 발휘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나만 살자'가 아니라 노동자 모두, 나아가 모든 국민이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책임 의식과 연대 의식이 필요하다"며 “사용자 역시 노동자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 문제와 관련해 이처럼 직접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정부는 “노사 간 대화로 풀길 바란다"는 기조를 유지해왔다. 앞서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지난 27~28일 실시한 '삼성전자 파업 관련 인식 조사' 결과, 응답자의 69.3%는 “무리한 요구 및 산업 경쟁력 약화 우려로 부적절하다"고 답했다. 반면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보상 요구로 적절하다"는 응답은 18.5%에 그쳤다. 정치권에서는 이 대통령의 발언이 다음 달 21일부터 6월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를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노조는 성과급 상한선 폐지와 영업이익 15%의 성과급 재원 반영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올해 예상 영업이익(305조)에 대입하면 성과급 규모는 최대 4조5000억 원으로, 직원 1인당 약 6억 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노조 측이 “타협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나현 기자 knh@ekn.kr

중동발 리스크가 글로벌 통화정책의 핵심 변수로 떠오르면서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갈림길에 섰다. 성장과 물가가 엇갈리는 흐름 속에 당장은 동결 기조가 유력하지만 하반기 정책 경로를 둘러싼 긴장감은 한층 높아지는 분위기다.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은행은 다음달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인 연 2.50%로 동결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물가 압력을 반영한 '매파적 동결' 기조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겉으로는 동결이지만, 향후 정책 방향에 대한 경계 신호를 함께 내놓을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현재 통화정책 환경은 상반된 압력이 맞부딪히는 국면이다. 국제유가 상승과 공급 차질은 물가를 자극하는 반면 소비심리 위축과 대외 불확실성은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금리를 낮추자니 물가가 부담이고, 올리자니 경기 둔화가 걸림돌이 되는 셈이다. 물가 흐름은 다시 상방 압력을 키우고 있다. 지난 3월 소비자물가는 전년 대비 2.2% 상승했고, 특히 석유류 가격이 9.9% 급등하며 전체 물가를 끌어올렸다. 생산자물가도 전월보다 1.6% 오르며 에너지발 비용 상승이 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모습이다. 원재료 가격 상승이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로 전이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 물가 불안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다. 한국은행은 4월 이후 소비자물가는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오름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밝히며 물가 경계심을 드러냈다. 반면 경제 심리는 빠르게 식고 있다. 소비자심리지수는 한 달 새 5포인트 넘게 하락하며 기대 심리가 꺾였다. 고금리 부담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외 변수까지 겹치며 민간 소비의 회복 속도도 둔화되는 흐름이다. 정부가 26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 보완에 나선 것도 이 같은 흐름과 무관치 않다. 한은 역시 추경이 연간 성장률을 소폭 끌어올리는 효과를 낼 것으로 보고 있지만, 민간 부문의 체력 회복 없이는 성장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통위원들 역시 당분간은 방향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인식이 강하다. 일부 위원은 중동 상황과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면서 금리 조정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고, 다른 위원도 '일단 지켜보자'는 관망 기조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대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성급한 정책 전환이 오히려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 관심은 점차 하반기 금리 경로로 이동하는 모습이다. 예상보다 강했던 성장 지표가 긴축 필요성을 다시 자극하고 있기 때문이다. 1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1.7%로 집계되며 기존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다. 반도체 수출 호조가 성장을 견인한 결과로, 주요 글로벌 투자은행들도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잇따라 상향 조정했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이 다음달 수정 경제전망에서 기존 성장률 전망을 낮출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오히려 상향 조정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성장 개선이 금리 인상 논리를 자극하는 구조가 형성되고 있다. 새 총재의 첫 금통위라는 점도 변수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인사청문회에서 물가와 성장 간 우선순위와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는 물가에 더 무게를 둘 필요가 있다"고 밝히며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한국 경제가 유가 충격에 민감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향후 정책 판단의 기준을 시사했다. 시장에서는 이를 사실상 '매파적 신호'로 해석하는 분위기다. 한편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최근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세 차례 연속 동결했다. 연준은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라고 평가하며 에너지 가격 상승과 중동 정세를 주요 불확실성 요인으로 지목했다. 경제 활동이 견조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향후 경로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번 결정에서는 4명의 위원이 동결에 반대 의견을 내며 내부 시각차도 드러났다. 글로벌 통화정책 역시 방향성을 확정하지 못한 가운데, 한국은행의 금리 판단도 당분간 신중한 접근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송재석 기자 mediasong@ekn.kr

3월 국내 전산업생산이 증가했지만 반도체 생산은 감소세로 전환했다. 중동전쟁 여파로 석유정제도 감소했다. 3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2026년 3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증가했다. 전산업생산은 작년 12월 1.2% 증가했다가 1월 0.8% 감소했고, 2월 2.1% 증가한 데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제조업 생산은 0.3% 늘었다. 자동차(7.8%), 기타운송장비(12.3%), 기계장비(4.6%) 등에서 증가했다. 이와 달리 반도체 생산은 -8.1%로 감소세로 돌아섰다. 전월에 28% 가량 급증한 것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기계·장비수리도 -12.4% 줄었다. 이두원 데이터처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반도체 생산은 전월 큰 폭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 영향으로 감소한 측면이 있다"며 “업황 자체는 양호하고 가격도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여파는 석유와 고무·플라스틱 등에 나타났다. 석유정제는 -6.3%를 기록했는데 원유 수급 불안에 시설 정비보수, 정부 정책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다. 고무·플라스틱은 생산이 3.8% 늘고 재고는 4.4% 줄었다. 전쟁 이후 수요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 심의관은 “석유정제와 화학 등에서는 생산·가동률 감소와 재고 변화가 있었고, 고무·플라스틱은 수요가 늘어난 영향, 운수·창고업은 해운 운임 상승 영향으로 증가세를 보였다"며 “중동전쟁에도 불구하고 생산 등 증가 흐름은 유지되는 상태"라고 진단했다. 3월까지 소비와 투자 등 내수도 증가세가 이어졌다. 서비스업 생산은 1.4% 증가했다. 최근 주식시장 호조세로 금융·보험이 4.6% 늘었고, 보건·사회복지도 1.7% 증가했다. 수도·하수·폐기물처리업도 3.0% 늘었다.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재활용 가격이 오른 영향이다. 상품 소비를 뜻하는 소매판매액지수도 1.8% 증가했다. 스마트폰 신제품 출시와 신학기 수요, 외국인 관광객 증가 등 복합적인 영향이 소비 증가세를 견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가 30.1% 큰 폭으로 오르며 내구재 판매가 9.8% 증가했다. 관광객 증가에 따른 면세점 가방 등 판매 개선으로 준내구재도 0.3% 늘었다. 설비투자도 1.5% 증가했다. 이미 계약된 항공기 도입 등의 영향으로 운송장비 투자가 5.2%로 크게 늘어난 영향이다. 반면 건설업 부진은 이어졌다. 건설업체의 국내 시공 실적을 보여주는 건설기성(불변)은 7.3% 감소했다. 데이터처는 2월 말 발생한 중동 전쟁 영향이 3월까지 제한적인 모습이지만, 다음 달부터 지표에 본격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 심의관은 “중동전쟁의 본격적인 영향은 4~5월 이후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며 “장기적인 시계열 누적과 이후 전이 형태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원승일 기자 won@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