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경기 침체 속 설 명절을 대하는 소비 스타일은? “가성비 중심”

그 어느 때보다 팍팍한 가계살림에 민족 최대 명절 설날을 앞두고 소비자들이 지갑을 열지 못하고 있다. 23일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전국 성인 남녀 500명을 대상으로 한 '설 명절 소비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1.6%는 “작년보다 지출을 줄일 계획"이라고 답했다. “지출을 늘릴 계획"이라는 답변은 22.0%에 그쳤다. 지출을 줄이는 이유로 지속되는 고물가가 58.9%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불황 지속(36.7%), 가계부채 증가(31.0%), 소득감소 29.1%, 세금 등 부담 증가 26.6%, 고용사정 악화 10.1% 등 순으로 나타났다. 경제적으로 생활에 여유가 적지만 설날인 만큼 주변에 마음을 전하려는 훈훈함은 컸다. 설 연휴에 가족이나 친적, 지인에게 선물을 할 계획이 있다는 답변이 61.0%를 차지했다. 현재 계획 중인 선물의 가격대로는 개 당 3~5만 원(52.1%)을 최다 선택했다. 6~9만 원은 21.3%, 10만 원대는 13.4%, 20만 원 이상은 3.9%로 집계됐다. 고가보다 10만 원대 이하에 집중됐다. 이는 선물 구입 기준으로 가성비(68.2%)를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꼽은 것과도 연결된다. 가격 경쟁력을 갖춘 실속 있는 상품을 더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이외에 받는사람 취향(33.1%), 건강관련(31.1%), 고급스러움(22.0%), 디자인(9.5%) 등 상대적으로 주관적인 요소는 비중이 낮았다. 설 명절에 가장 받고 싶은 선물로는 현금·상품권(48.2%)이 가장 높았다. 또 정육(32.8%), 과일·농산물(31.5%), 수산물(12.5%), 건강식품(11.8%), 주류(8.9%), 가공식품(8.5%), 디저트(7.9%), 생활용품 (7.2%), 미용용품(3.3%) 등이 올랐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소비심리가 주춤한 상황에서 이번 설 연휴가 내수 활성화의 디딤돌이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韓성장률 2% 턱걸이...“올해 1%대 각오해야” [깊어진 불황의 늪]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가 민간소비 부진과 건설투자 침체 등으로 전년 대비 2% 성장하는데 그쳤다. 특히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민간소비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분석이다. 올해는 정치 불확실성과 이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1%대 성장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비롯한 각종 경기부양 대책들을 신속하게 가동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 23일 한국은행은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전분기 대비 0.1% 성장했다고 밝혔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성장했다. 분기 성장률은 작년 1분기 1.3%를 기록한 후 2분기 0.2% 역성장했다가 3분기와 4분기 각각 0.1%를 기록했다. 특히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은 3분기 1.5%에 이어 4분기 1.2%에 그치며 경기가 하강하는 모습이다. 작년 4분기 성장률을 부문별로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 및 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 교육 등 서비스를 중심으로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를 중심으로 0.5% 늘었다. 건설투자는 건물건설,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2% 감소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를 중심으로 1.6% 늘었다. 수출은 반도체 등 IT 품목을 중심으로 0.3% 늘었으며, 수입은 자동차, 원유 등이 줄어 0.1% 감소했다. 4분기 성장률에 가장 크게 기여한 항목은 설비투자(0.2%p)였고, 정부소비와 순수출도 각각 0.1%포인트(p)씩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반면 건설투자는 성장률을 0.5%포인트 끌어내렸다. 내수성장 기여도는 3분기 0.8%포인트에서 4분기 0.0%로 크게 축소됐다. 신승철 한국은행 경제통계국장은 “건설경기 선행지표라고 할 수 있는 건설 수주 등의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신규 분양 등의 실적도 저조했다"며 “건설원가나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착공, 분양마저 지연되면서 당초 예상보다 건설경기 부진이 심화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지난해 연간 기준 GDP는 전년 대비 2.0% 성장했다. 지출항목별로는 민간소비 증가폭이 2023년 1.8%에서 지난해 1.1%로 축소되고, 건설투자는 1.5%에서 -2.7%로 역성장했다. 그러나 정부소비(1.3%→1.7%), 설비투자(1.1%→1.8%), 수출(3.6%→6.9%)은 증가 폭이 확대됐다. 실질 GDI 증가율은 3.9%로 교역조건이 전년 대비 개선되면서 실질 GDP 성장률(2.0%)을 웃돌았다. 문제는 올해다. 올해는 정치 불확실성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된 데다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되면서 성장률은 1%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으로 경제정책, 통상정책에 대규모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점도 저성장 우려를 키우는 요인이다. 특히 작년 1분기 성장률이 1.3%로 깜짝 성장을 기록했기 때문에 기저효과로 올해 1분기 성장률은 더욱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은행은 최근 2025년 성장률을 기존 1.9%에서 1.6~1.7%로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신승철 국장은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건설경기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본다"며 “하반기에는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대규모 공사들이 예정돼 있어 건설경기 부진이 다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연간 전체로는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건설투자 중심으로 부진이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성장잠재력이 약화되면서 우리나라 경제 펀더멘털이 구조적으로 취약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 만큼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한국경제인협회가 작년 11월 22일부터 29일까지 국내 주요 대학 상경계열 교수 111명을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7.6%가 2025년 한국 잠재성장률을 2% 미만으로 잡았다. 1.7~1.9% 구간이 전체 응답의 31.5%를 차지했고, 1.1~1.3% 구간이 13.5%, 1.4~1.6% 구간이 12.6%였다. 응답자의 66.7%는 한국 경쟁력이 정점을 찍고 내리막길로 들어섰다는 의미의 '피크코리아' 시각에 동의한다고 답했다. 신승철 국장은 “올해 상반기 경기하방 우려가 커지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해 추경 등 정부의 경기부양 대책을 신속하게 실시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며 “이런 부분들이 상반기 가시화되고 집행된다면, 민간소비 위축이나 건설투자 부진을 완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1월 소비심리 소폭 ‘상승’...기업심리 여전히 ‘하락’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에 탄핵 정국까지 덮치면서 소비자와 국내 기업의 경기가 여전히 정상 궤도에 오르지 못하고 있다. 소비심리는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부정적 전망이 우세하다. 최근 한국은행은 1월 기업경기조사와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나란히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지난해 12월보다 1.4포인트 떨어져 85.9를 기록했다. 이는 경제에 직격탄을 맞은 코로나19 시기인 2020년 9월(83.4) 이후 가장 낮은 수치다. CBSI는 기업경기실사지수 BSI 가운데 주요 지수(제조업 5개·비제조업 4개)를 바탕으로 산출한 심리 지표로 2022년 10월부터 장기(2003~2024) 평균 기준값 100을 밑돌고 있다. 지난해 '12·3 불법계엄 사태'로 11월 91.8에서 12월 87.3으로 급락하기도 했다. 이때 지수가 100보다 크면 낙관적, 작으면 비관적이라고 의미한다. 제조업 CBSI는 89.0으로 지난달보다 1.9포인트 상승했지만 탄핵 정국 이전 11월(90.9)의 수준으로 회복하지는 못했다. 비제조업 CBSI 경우 전월 대비 3.9포인트 하락해 83.6으로 떨어졌다. 1월 소비자심리지수(CCSI)는 지난달보다 3포인트 상승해 91.2로 집계됐다. 하지만 지난해 12월에 전월 대비 12.5포인트 급락한 수준을 만회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성급하게 긍정적 전망을 내놓기 어려운 상황이다. 금융위기 때인 2008년 10월(-12.6포인트) 이후 최대 낙폭이다. CCSI는 소비자동향지수(CSI)를 구성하는 15개 지수 중에 현재생활형편·생활형편전망·가계수입전망·소비지출전망·현재경기판단·향후경기전망 6개를 이용해 산출한 지표다. 지수가 100을 웃돌면 낙관적, 밑돌면 비관적으로 전망한다. 향후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전망을 나타내는 기대인플레이션율은 2.8%로 전달보다 0.1%포인트 하락했다. 지난 1년간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에 대한 인식은 3.3%로 전월과 동일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작년 4분기 경제 0.1% 성장…연간 성장률 가까스로 2%

지난해 4분기 한국 경제가 0.1% 성장하는 데 그쳤다. 소비와 건설투자 등 내수가 부진했고 12·3 비상계엄 사태 후 커진 정치 불확실성이 악영향으로 작용했다. 지난해 국내 경제성장률은 2%에 그쳤다. 23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직전분기 대비·속보치)은 0.1%로 나타났다. 분기 성장률은 2023년 1분기부터 지난해 1분기까지 5개 분기 연속 성장하다 지난해 2분기에는 마이너스 성장(-0.2%)을 했다. 이후 3분기와 4분기에도 0.1%씩 성장하는 데 그쳤다. 4분기 성장률은 한은의 전망치인 0.5%보다 0.4%포인트(p)나 낮다. 4분기 반등도 미미한 수준에 그치며 지난해 연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도 2%에 불과했다. 연간 성장률도 한은의 예상인 2.2%보다 0.2%p 낮다. 지난해 4분기 부문별 성장률을 보면 민간소비는 의류·신발 등 준내구재와 의료·교육 등 서비스 위주로 0.2% 증가했다. 정부소비는 건강보험급여비 등 사회보장현물수혜 중심으로 0.5% 늘었다. 설비투자는 반도체제조용장비 등 기계류 성장에 따라 1.6% 늘었다. 반면 건설투자는 건물건설과 토목건설이 모두 줄어 3.2% 감소했다. 수출은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품목을 중심으로 0.3% 증가했다. 수입은 자동차, 원유 등이 줄어 0.1% 뒷걸음질 쳤다. 4분기 GDP에 가장 기여한 항목은 설비투자로 0.2%p 성장률을 끌어올렸다. 순수출과 민간소비, 정부소비 모두 0.1%p로 나타났다. 반면 건설투자는 -0.5%p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0.1% 증가했다. 금속가공제품 등이 줄었으나 화학물질과 화학제품, 컴퓨터, 전자·광학기기 등이 늘었다. 서비스업은 도소매와 숙박음식업 등이 줄었으나 금융·보험업, 의료, 보건업·사회복지서비스업 등이 늘어 0.3% 증가했다. 농림어업(-3.9%), 전기·가스·수도업(-2.9%), 건설업(-3.5%)은 모두 감소했다. 작년 4분기 실질 국내총소득(GDI) 증가율은 0.6%로 실질 GDP 성장률(0.1%)을 상회했다. 연간 실질 GDI 증가율은 3.9%로 교역조건이 전년 대비 개선되며 실질GDP 성장률(2%)을 웃돌았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이창용 한은 총재, 정치적 발언 논란에...국민의힘 “꼭 필요한 목소리”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2일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와 만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비롯한 경제 상황에 대해 청취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해 “우리 사회에 필요한 목소리"라며 “긍정적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을 방문했다. 이 자리에는 송언석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박형수 원내수석부대표, 박수영 기재위 간사, 구자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유상대 한국은행 부총재, 채병득 부총재보 등이 참석했다. 이 총재는 권 원내대표에 “최근 경제가 외부 충격, 정치적 충격때문에 많이 불안해지고, 경기도 침체되는 면이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 총재의 발언에 공감하며 “빨리 정국을 안정시키고, 국정을 안정시키겠다"고 강조했다고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전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다만 현재는 정치적 격변 상태로, 국민의힘이 모든 걸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며 “국민의힘은 민생 안정, 경제 안정에 최대한 노력하고,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 총재는 권 원내대표에 추경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 총재는 “추경에 대한 계획이 빨리 가시화돼야 대외신인도에 좋다"고 제언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의 추경 언급 배경을 들어본 결과, 일단 조기 집행이 민생과 경제를 위해 중요하고, 집중할 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은 것 같다"며 “(추경) 시기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대외적으로는 이 총재가 '추경을 빨리 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총재는 가시화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이라며 “이 총재의 생각을 듣고, 알려진 것과 간극이 있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최근 이 총재가 공개석상에서 다방면으로 의견을 내는 것과 관련, 박 원내대변인은 “우리나라 경제, 사회 등 다양한 분야에 필요한 목소리를 내주고 있다"며 “우리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한국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이에 대해서는 이 총재가 더 적절히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총재는 권 원내대표에 “정치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 총재가 그 부분을 오늘도 언급했기 때문에 우리도 오해의 여지가 없다"며 “정치적으로 국민들이 예민해진 상황이어서 걱정이 있었는데, (이번 만남으로) 이 총재와 생각의 간극이 짧아졌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해 경기 침체에도 극장은 찾았다...韓영화시장 관객·매출↑

경기 불황으로 소비심리가 경직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은 극장을 찾아 잠깐의 여유를 즐겼다. 지난해 한국영화시장은 모든 면에서 성장세를 보였다. 최근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가 발표한 '한국 영화 산업 결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영화 누적 관객 수는 2023년(1072만 명)보다 17.6% 증가해 7147만 명을 기록했다. 누적 매출액도 15.5% 늘어 69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영진위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평균과 비교했을 때 누적 관객수는 63.1%, 누적 매출액은 74.4% 수준으로 회복했다"고 말했다. 2019년 누적 관객수는 1억1562만 명을 기록한 뒤 코로나19 여파로 2021년 1000만여 명, 2022~2023년 6000만여 명으로 상승했지만 코로나19 이전 시기 관객수와는 아직까지 격차가 큰 상태다. 지난해 흥행작 상위권에 오른 한국영화는 '파묘'(1191만 명), '범죄도시4'(1150만 명), '베테랑 2'(753만 명), '파일럿'(472만 명), '소방관'(332만 명), '하얼빈'(276만 명), '탈주'(256만 명)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불경기 여파? “설 연휴 때 집에서 쉬겠다” 최다 응답

장기화 경기 침체로 설 연휴를 앞둔 사람들의 마음이 무겁다. 경제적으로 빠듯해 집에서 연휴를 보내겠다는 사람이 절반 가깝게 나타났다. 롯데멤버스는 이달 6~7일 이틀간 리서치 플랫폼 '라임'을 통해 20대 이상 2000명을 대상으로 '이번 설날 계획은?'이라는 내용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했다. 22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가장 높은 비율의 49.7%가 “가정 내 휴식"이라고 답했다. 31.6%는 “고향·부모님 댁 방문"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설 연휴 조사 때보다 각각 1.6%포인트 줄고, 0.3%포인트 늘긴 했지만 여전히 상위 1, 2위로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외에 국내여행(9.2%), 지인·친구 모임 참석(4.6%), 해외여행(4.3%), 당일치기 나들이(3.4%), 호캉스(1.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세 번째로 답변이 많았던 '당일치기 나들이'는 무려 10.7%포인트나 줄었다. 설 선물 계획을 묻는 질문에는 지난해(53.5%)와 마찬가지로 절반 이상인 51.9%가 “없다"고 했다. 선물 계획이 있는 응답자 가운데 부모님에게는 현금(41.6%)을 준비하겠다는 답변이 가장 많았다. 적정 금액으로는 부모님·조부모님의 경우 10만~20만 원(31.7%)이 높게 나왔다. 또 53.7%가 “세뱃돈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세뱃돈 계획이 없는 응답자는 이유로 “경제적으로 힘들어서"를 꼽았다. 지난해보다 6.3%포인트 상승해 22.8%가 지출에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지난해 11월 출생아수 2만명 돌파…14년만 최대폭 증가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전년 동월대비 2500명 넘게 증가하면서 14년만에 역대 11월 중 최대 증가폭을 기록했다. 2022년 8월 이후 계속된 혼인 증가 추세와 그 동안 감소했던 기저효과가 출생아 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혔다. 지난달 출생아 수도 증가세를 이어간다면 작년 전체 출생아 수가 9년 만에 반등하게 된다. 인구절벽의 위기에서 한숨 돌리게 되는 셈이다. 통계청이 22일 발표한 '11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는 2만95명으로 1년 전보다 14.6% 증가했다. 2565명이 더 태어난 것이다. 이는 2010년 11월 6146명 증가한 이후 같은 달 기준 최대 폭이다. 증가율 기준으로도 2010년 11월 17.5% 이후 가장 높다. 무엇보다 출생아 수는 지난해 7월 이후 다섯달 연속으로 전년 대비 증가세를 보였다. 출생아 수는 모든 시도에서 1년 전보다 증가했다.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는 22만94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 출생아 수 21만3723명을 넘었다. 12월에도 이런 흐름이 유지된다면 지난해 연간 출생아 수는 9년 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1월 사망자 수는 2만9219명으로 전년 동월보다 1145명(3.8%) 줄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에서 사망자 수를 뺀 그달 인구는 9124명(-2.2%) 자연 감소했다. 정부 관계자는 “기저효과와 함께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미뤘던 결혼이 몰리면서 이와 함께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의 집중된 출산 및 혼인 지원 정책과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외에 혼인 건수도 증가세가 계속됐다. 지난해 11월 혼인 건수는 1만8581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1.3%(1887건) 늘었다. 혼인 건수 역시 지난해 4월 이후 8개월 연속 증가세다. 11월 기준 증가 폭은 2015년 2445건, 증가율은 2010년 12.3% 이후 최대다. 시도별로는 서울과 부산 등 14개 시도에서 결혼이 늘었다. 반면 이혼 건수는 7638건으로, 1년 전보다 3.6%(285건) 줄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4365억원 거둬들였다...7.38% 증가

지난해 음악 저작권료 징수액이 2년 연속 4000억 원대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소폭 상승했다. 22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는 “2024년 음악 저작권료로 4365억 원을 징수하고 4235억 원을 분배했다"며 “복제 사용료를 제외한 전송, 방송, 공연, 해외 사용료 분야에서 전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 징수액 4065억 원, 분배액 3887억 원 대비 각각 7.38%, 8.95% 증가했다. 부문별로 유튜브 등 영상물 전송 서비스와 음원 플랫폼 등에서 발생하는 전송 사용료의 비중이 가장 컸다. 지난해(1721억 원)보다 약 15.5% 증가해 1989억 원을 기록했다. 콘서트, 노래방, 매장음악 등에서 발생하는 공연 사용료는 코로나19 시기 이후 안정을 되찾았다고 판단했다. 2024년 한 해 동안 총 548억 원을 징수하며 전년(507억 원) 대비 약 8.1% 늘어났다. 장기간 정체되었던 방송 사용료 분야는 약 49.5%나 대폭 증가해 447억 원을 거둬들였다. 해외 사용료 역시 K팝의 굳건한 인기로 2023년 273억 원 대비 약 38.1% 증가한 377억 원으로 집계됐다. 특히 이 부문은 7년 연속 성장세를 보였다. 반면 CD 등 음반 제작으로 발생하는 저작권료는 전년 대비 약 22.1% 줄었다. 플라스틱 CD 제작에 따르는 환경 문제와 음악을 음원으로 소비하는 디지털 플랫폼 전환 가속화로 지난해에는 933억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추가열 회장은 “음악인들의 권익 보호와 창작물의 공정한 가치 실현을 위해 앞으로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기자 kjh777@ekn.kr

정부 25만 대졸예정자 취업상황 전수조사…‘한국형 청년보장제’ 실시

일할 능력이 있음에도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쉬었음' 노동인구를 줄이기 위해 청년이 졸업하기 전부터 취업을 지원하는 '한국형 청년보장제'를 시행한다. 졸업 후 4개월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에게 일경험, 직업훈련, 국민취업지원제도 등을 연계해 지원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22일 '2025년 청년고용 정책방향'을 발표하고, 청년의 쉬었음 인구를 감소시키기 위해 '한국형 유스개런티(청년보장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청년보장제는 유럽연합(EU)이 졸업한 청년이 니트족으로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제도다. 졸업 후 4개월 내에 정부가 개입해 1년간 진학과 취업 그리고 훈련을 보장하는 것이 제도의 골자다. 미취업 청년을 발굴하고 정부가 개입해 취업에 이르게 하는 단계를 구체화 하는 것이다. 이는 청년 쉬었음 인구 추이가 심상치 않은 데서 비롯됐다. 지난해 청년 고용률과 실업률 등의 지표는 양호하지만, 1주일간 쉬고 있는 상태의 쉬었음 청년은 40여만명으로 증가세에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연초 전국 120여개 대학을 통해 졸업예정자 약 25만명의 취업 준비 상황과 수요를 전수조사하고, 상반기 중 약 5만명에게 1대1 상담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미취업 상태가 지속되는 청년들에게는 일경험 5만8000명, 첨단산업 분야 직업훈련 4만5000명을 대상으로 참여 기회를 제공해 취업역량을 쌓도록 돕는다. 쉬었음 청년에게는 지역 고용센터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지자체, 대학, 심리상담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발굴 및 지원에 나선다. 고용센터의 심리상담(6만4000건)과 직업진로지도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와 부모, 친구들이 '쉬었음' 청년에게 정책 참여를 권유하고 회복 과정을 함께하는 기반을 구축한다. 또 전공과 맞지 않는 분야에 취업하거나 근로 여건 때문에 취업 후 쉬었음으로 빠질 위험이 있는 직업계고 청년(졸업예정자 6만명)에게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올해 정부는 지난해보다 1만명 많은 5만 8000명을 목표로 일경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 1년 이상 취업하지 못한 청년 가운데 17만 3000명에게 구직활동과 더불어 생계 지원도 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정책들이 졸업예정자들이 먼저 찾아오는 경우 제공됐다면 한국형 청년보장제는 이들을 직접 발굴해 졸업 후 4개월 내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도 “정부는 오늘 제기된 청년들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청년이 일할 기회를 늘리고, 중장년 세대와 청년 세대가 상생하는 일자리 정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기업에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함께 귀 기울이고 더 많은 일자리와 일 경험 기회를 제공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쉬었음 청년을 발굴하고 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편성한 올해 예산은 717억원으로 지난해보다 약 8%(52억원) 늘었다. 취약청년 지원 예산은 30%(1982억원) 늘린 8487억원으로 잡았다. 졸업예정자의 조기 취업 지원을 위한 예산은 9458억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이번 정책을 통해 90만명 정도의 청년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