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에너지경제신문 김은지 기자 보령시가 한국철도공사 대천관리역과 손잡고 기차 관광을 통한 지역 관광산업 활성화에 나섰다. 이는 지난해 5월 두 기관이 체결한 업무협약의 결실로, 보령시의 새로운 관광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다. 협약에 따르면 보령시는 단체 열차 관광객을 위한 버스와 문화관광해설사를 지원하고, 대천관리역은 철도운임 할인과 임시 관광열차 운행을 담당한다. 이러한 협력을 바탕으로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둘러보는 맞춤형 테마 기차 관광상품이 개발됐다. 한국철도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에는 약 1,500여 명의 수도권 관광객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 보령을 방문했다. 또한 대천역, 청소역, 웅천역에는 보령의 주요 관광지와 특산품을 소개하는 홍보물이 전시되어 도시의 매력을 알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 2025년 충남 방문의 해를 앞두고 보령시는 더욱 다채로운 관광상품을 준비 중이다. 보령댐 벚꽃 기차 관광, 무창포 모세의 기적 기차 관광 등 계절별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되고 있다. 지난 2월 8일 시작된 기차관광은 현재까지 75%의 높은 예약률을 기록하며 관광객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현재 운영 중인 여행 프로그램은 오전 용산역 출발을 시작으로 보령해저터널, 대천해수욕장, 개화예술공원 등 보령의 주요 관광지를 문화관광해설사와 함께 둘러보는 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관광객들은 지역 특산물인 조개구이와 해산물로 점심식사를 즐긴 후, 당일 오후 대천역에서 용산으로 돌아가는 일정을 마친다. 장은옥 시 관광과장은 “한국철도공사 대천관리역과의 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분들이 사계절 다채로운 보령의 매력을 경험하고, 지역의 맛있는 음식도 함께 즐기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보령시와 한국철도공사는 앞으로도 긴밀한 협력을 통해 보령시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더 많은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이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legance44@ekn.kr

전주=에너지경제신문 안진구 기자 전주시가 국가첨단전략산업으로 각광받는 바이오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시는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과 연계해 바이오기업 유치 집중 주간을 운영하고, 기업 친화적인 바이오 생태계 조성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다음 달 14일까지 전주혁신창업허브 성장동 입주기업 모집과 연계해 바이오기업 유치 집중 주간을 운영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전주만의 기업 친화적 첨단바이오 생태계를 담은 기업 유치 제안서를 마련하고, 수도권 내 의료기기 및 바이오 기업을 직접 방문해 투자 유치를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3월 중에는 바이오기업 유치 설명회를 개최해 본사와 생산시설, 연구소를 전주로 유치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해 민선 8기 출범 이후 바이오 인프라 구축과 입주시설 확보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첨단바이오 연구개발 지원과 전문 인력 양성에 집중하면서 바이오 기업들이 정착할 수 있는 맞춤형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3등급 및 4등급 중재의료기기 지원을 위한 전 주기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으며, 전주시 주력산업인 탄소소재를 활용한 의료기기 개발 지원 체계를 마련해 글로벌 혁신역량을 높이고 있다. 지난해 개관한 전주첨단벤처단지 지식산업센터에 이어 올해 하반기에는 전북대학교 내 산학융합플라자가 준공될 예정으로, 바이오기업을 위한 입주 공간 확보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첨단바이오 육성 연구개발 지원사업' 예산을 추가 확보해 바이오 분야 핵심기술을 보유한 기업을 적극 발굴하고 유치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또한, 지역 내 바이오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 및 지원 체계를 구축해 기업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인력을 공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바이오산업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역량 있는 바이오기업 유치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또한, 기업 유치를 통해 청년층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한편, 전주시는 지난해 첨단바이오 분야 6개 기업을 전주첨단벤처단지로 유치했으며, 이들 기업은 신규 사업 확장과 연구개발을 추진하면서 올해 30개 이상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ajk79@ekn.kr

'상속세' 개편을 둘러 싼 논란이 5월로 예상되는 조기 대선의 핵심 이슈로 떠올랐다. 부정적이던 야당이 먼저 공제 한도 상향을 제안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야당의 중도층 공략·여당의 집토끼 사수의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다. 국민의힘·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상속세를 주제로 한 '1대1 무제한 토론'을 벌일 지도 주목된다. 24일 정치권에 따르면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탄핵 소추 심판이 인용될 경우 5월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상속세 문제가 대선판을 뒤흔드는 주요 아젠다로 부각됐다. 시작은 최근 중도층을 잡기 위해 우클릭을 본격화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였다. 이 대표는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향해 공개적인 '맞장 토론'을 촉구하면서 “국민의힘은 최고세율 인하를 하지 못하면 기초공제액 확대에 동의할 수 없다는데 행패 아닌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지난 15일엔 “일괄 공제 5억원, 배우자 공제 5억원을 각각 8억원, 10억원으로 증액할 것"이라며 “18억원까지는 면세, 수도권의 대다수 중산층이 집 팔지 않고 상속 가능"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최고 10억원까지인 상속세 공제 한도를 18억원으로 확대해 수도권에 10억원대 집 한 채를 가진 중산층들의 부담을 없애주겠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달 초부터 이같은 내용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처리하자고 촉구해왔다. 이전까지 '부자감세'라며 반대하던 입장을 바꿨다. 정치권에서는 수도권·중도층 표심 공략을 위한 전략적 행보라고 보고 있다. 2022년 대선, 2024년 총선 등 잇딴 선거에서 수도권 민심이 예전보다 보수화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만회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를 가진 중산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줘 자신의 편으로 흡수시키겠다는 것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허를 찔린' 기색이 역력하다. 일단 이 대표의 입장 전환을 '말바꾸기'라면서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을 정면 거부했다가 다시 수용 입장을 밝히는 등 오락가락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회의에서 이 대표의 공개 토론 제안에 대해 “인생 자체가 사기이고 범죄인 이 대표의 무례한 공개 질의에 직접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일축했다. 그러나 김대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이 회의 직후 다시 기자들에게 “1대1 공개 토론 제안을 수용하기로 했다"고 전혀 다른 입장을 밝혔다. 야당이 선제적으로 입장을 수정하며 공세로 전환한 가운데, 여당이 뚜렷한 대안 없이 비판에만 집중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담을 느낀 행보로 분석된다. 두 당이 실제 상속세 개편에 합의할 지는 미지수다. 특히 상속세 개편안의 핵심인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에 대한 입장은 여전히 평행선이다. 민주당은 주로 중산층에 혜택이 돌아가는 공제 한도 인상에는 찬성하지만 기업·대규모 자산가들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50→40%)에는 '초부자 감세'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상속세 최고세율을 내리면 서민들 중 덕을 보는 사람이 몇이나 되느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기업 활동 활성화와 '가업 승계' 부담 완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을 낮춰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권 대표는 지난 17일 기자간담회에서 “이 대표가 '소수 초부자 특권 감세'를 들먹이면서 부자 감세 프레임을 조장했다"며 “기업을 위한 합리적 세제 개편을 부자 감세라고 비난하며 계층 갈등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정치전문가들은 두 당의 상속세 관련 논란이 조기 대선 국면의 중대 변수로 떠올랐다고 보고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 외교학과 교수는 “혹시 모를 조기 대선을 위해 보수 지지층의 일부를 흡수하기 위한 노력"이라고 평가했다. 김준일 시사 평론가도 “(야당의 입장 변화는) 2022년 대선에서 세금 문제가 서울에서 윤석열 후보한테 뒤지게 된 이유라고 판단을 한 것 같다"면서 “유권자는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투표를 하는 경향이 있으니 일정 부분 (조기대선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 그동안 감세 정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으로 나왔는데 만약 집권을 하게 되면 향후 세수 펑크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논쟁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예온 기자 pr9028@ekn.kr

대구=에너지경제신문 손중모기자 한국은행 대구경북본부는 이달 대구·경북의 제조업 업황 기업경기실사지수(BSI)가 95.8로 전월에 비해 7.2포인트(p)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24일 밝혔다. 다음달 전망지수도 96.5로 전월에 비해 4.3p 상승했다. 제조업체는 경영애로 사항으로 내수부진(29.3%). 불확실한 경제상황(16.9%), 인력난·인건비상승(13.1%) 등을 꼽았다. 비제조업 업황BSI는 52로 전달보다 1p 하락했고, 다음달 전망BSI는 61로 전달에 비해 3p 상승했다. 경영애로 사항으로는 내수부진(26.2%), 불확실한 경제상황(19.0%), 인력난·인건비상승(17.9%) 등 순으로 꼽았다. BSI가 기준치인 100보다 높으면 경기 전망에 대한 긍정 응답이 부정보다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 응답이 더 많은 것을 뜻한다. 기업경기 조사는 매월 기업경기 동향 파악 및 다음 달 전망을 위해 기업가의 현재 기업경영상황에 대한 판단과 향후 전망을 조사해 지수화한 자료다 jmson220@ekn.kr

우리나라 국민의 삶의 만족도가 코로나19 시기 이후 지속해서 상승하다가 4년 만에 하락 전환한 가운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여전히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24일 통계청이 발간한 '국민 삶의 질 2024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인 삶의 만족도는 6.4점으로 전년보다 0.1점 하락했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13년 5.7점에서 지속 상승해 2018년 6.1까지 올랐다. 2019년 6.0으로 하락한 뒤 코로나19 시기를 거치며 지속해서 보합·상승했지만, 2023년 4년 만에 다시 하락 전환했다. 가족관계 만족도도 지난 2022년 64.5%에서 2023년 63.5%로 하락했다. 대인 신뢰도 역시 2022년 54.6%에서 2023년 52.7%로 떨어졌다. 기관 신뢰도 또 52.8%에서 51.1%로 하락했다. 여가 시간은 2022년 4.2시간에서 2023년 4.1시간으로 줄었다. 반면 고용률(62.7%)과 대학졸업자 취업률(70.3%), 사회단체 참여율(58.2%) 등 지표는 지난 2022년보다 개선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수준별로 차이를 보였다. 소득이 100만원 미만인 가구의 삶의 만족도는 5.7점으로 평균보다 0.7점 낮았다. 소득이 100만∼2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1점, 200만∼300만원 미만인 가구는 6.2점이었다. 반면 소득이 600만원 이상인 가구의 만족도는 6.6점으로 평균을 상회했다. 연령별로 보면 삶의 만족도는 19∼29세와 30∼39세에서 각각 6.5를 기록했다. 40∼49세 삶의 만족도는 6.6이었다. 반면 고령층인 50∼59세(6.4)와 60세 이상(6.2)의 삶의 만족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다른 나라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삶의 만족도는 여전히 최하위권이었다. 세계행복보고서의 국제 비교 결과를 보면 한국의 삶의 만족도는 지난 2021∼2023년에 6.06점으로 OECD 평균(6.69점)보다 0.63점 낮았다. 38개국 중 만족도 순위는 33위로 하위권이었다. 우리나라보다 만족도가 낮은 나라는 튀르키예, 콜롬비아, 그리스, 헝가리, 포르투갈 등이었다.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지난 2022년 25.2명에서 2023년 27.3명으로 상승했다. 지난 2011년 31.7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점차 하락해 2017년 24.3명까지 떨어졌다. 이후 상승·하락을 반복하다 2023년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4년(27.3명) 이후 9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자살률이 38.3명으로 더 높았다. 여성의 자살률은 16.5명이었다. 한국의 자살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OECD에서 작성하는 국제 비교 자료 기준 한국의 자살률은 지난 2021년 10만 명당 24.3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한국 다음은 리투아니아(18.5명), 슬로베니아(15.7명) 순이었다. 지난 2000년 이후 OECD 국가의 자살률은 대부분 하락 추세다. 2000년 자살률이 높았던 라트비아, 헝가리, 에스토니아, 핀란드 등의 국가는 이후 지속해서 하락해 현재 15명 미만을 기록하고 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의정부=에너지경제신문 강근주기자 동두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이 산단 부지를 매입할 경우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를 최대 30억원까지 지원받게 된다. 경기도는 24일 '경기북부 대개발'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을 개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정된 지침은 민선8기 내 경기북부 산업단지 분양 및 활성화를 위해 △최초 분양공고일 이후 1년 경과 기준 분양률이 50% 미만이고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대상인 가평군, 양평군, 연천군, 포천시, 여주시, 동두천시에 위치하며 △공공이 개발한 산업단지에 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연천BIX(은통일반산업단지)에 이어 동두천 국가산업단지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동두천 국가산단은 동두천시 상패동 일원에 27만㎡ 규모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조성하고 있는 산업단지다. 사업비는 1054억원으로, 경기도가 50억원, 동두천시가 50억원, LH가 954억원을 투자했다. 이곳은 준공 후 1년 경과 산업단지에 한해 지원을 할 수 있던 당초 지침으로는 토지매입비 지원이 불가능했지만, 조성 중이라도 분양공고일 1년 이후에는 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이번 지침에 따라 혜택을 받게 됐다. 이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단 입주 기업은 △토지매입비 중 80% 이내 △제조업은 30억원, 비제조업은 10억원까지 △8년 융자(3년 거치)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시중은행 대출금리에 연 0.3~2.0%까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고 △신기술-벤처창업-경기도 가족 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은 0.5% △여성-장애인-경기도 유망 중소-경기도 일자리 우수기업은 0.3% 추가 이차보전을 지원받을 수 있다. 정두석 경기도 경제실장은 “경기북부 중심지인 동두천 국가산업단지 분양 지원을 통해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기업친화적인 경기북부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5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침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통합관리시스템(g-money.gg.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보 26개 지점(1577-5900) 및 G머니 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kkjoo0912@ekn.kr

용인=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용인특례시는 24일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확보와 민간이 제안하는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2024년~2026년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공모기간은 내달 4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이며 시는 공모를 통해 지역내 산업단지 공급 활성화와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기업 유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경기도 산업단지 물량공급 계획이 일괄배정에서 수시배정으로 변경된 사안과 송탄상수원 보호구역 해제에 따른 기업의 산업단지 수요 증가에 따라 민간이 제안하는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접수한다. 이를 통해 '처인구 이동·남사읍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원삼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조성으로 용인에 입주하는 반도체산업 소부장기업을 위한 산업용지 공급도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공모를 통해 접수한 안건을 대상으로 △사업추진 가능성 △입지의 적정성 △정책의 부합성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사회 공헌도 등을 검토하고 산업단지 정책자문회의를 거쳐 선정된 사업을 올해 하반기 중 경기도에 '2024년~2026년 수도권 산업단지' 물량공급을 신청할 예정이다. 용인특례시 관계자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와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대규모 산업단지 계획으로 용인에는 반도체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가 이어지고 있어 새로운 산업단지 물량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다"며 “이번 민간제안 산업단지 공모사업을 위한 설명회가 내달 중 개최될 예정으로 많은 기업의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sih31@ekn.kr

수원=에너지경제신문 송인호 기자 수원시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 금융권 대출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은 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최대 5000만원을 보증하고 특례보증 수수료를 50만원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특례보증은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융자받지 못하거나 자금 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저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심사 방법으로 보증하는 제도다. 특례보증 신청일을 기준으로 사업자 등록한 지 2개월 이상 된 수원시 거주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다.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신보) 수원지점에 전화 상담 후 오는 12월 31일까지 방문 신청해야 하며 예산이 소진되면 지원사업은 조기 종료될 수 있다. 보증 한도가 초과한 기존 신용보증기금 등 이용자는 특례보증 지원이 제한될 수 있고 경기신보 심사(개인 신용도 등)에 따라 특례보증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다. 경기신보와 수원시에서 특례보증이 확정돼도 대출은행의 담보·신용도 평가에 따라 대출이 제한될 수 있고 자금을 융자받은 대상자가 수원시 외 지역으로 업소를 이전하거나 휴·폐업하면 자금 지원을 중단한다. 자금을 융자받은 개인이 포괄 양수·양도 계약서에 따라 법인전환을 했을 때는 자금 지원을 중단하지 않는다. 수원시 관계자는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특례보증·수수료 지원사업이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sih31@ekn.kr

한국의 나라빚이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이라는 국회 보고서가 나왔다. 국가채무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은 일반회계 적자보전 국고채인데, 전망기간 동안 관리재정수지가 지속적으로 적자 상태이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해 발행한 국고채가 누적돼 국가채무도 증가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23일 국회예산정책처는 '2025~2072년 장기재정전망'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가채무는 2025년 1270조4000억원에서 2072년 7303조6000억원으로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GDP 대비 국가채무는 2025년 47.8%에서 2072년 173.0%로 불어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재정위험 요인을 파악하고자 장기재정전망을 실시하는데, 이번 장기재정전망의 인구변수와 거시경제변수는 각각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와 국회예산정책처의 장기경제전망(2024.10)에 근거했다. 2025년도 확정 예산과 2024년 개정세법의 제도 변화를 반영한 후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가정했다. 인구추계 중위 가정을 전제로 국가 총수입은 2025년 650조6000억원에서 2072년 930조2000억원으로 연평균 0.8%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총지출은 2025년 676조3000억원에서 2072년 1418조5000억원으로 1.6%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총지출 증가세가 총수입 증가세를 상회하는 것이다. GDP 대비 총지출 비율은 2025년 25.5%에서 2072년 33.6%로 8.1%포인트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공적연금 등 복지분야 의무지출의 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의무지출이 연평균 2.0% 증가하는데 기인한다.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차감해 산출하는 통합재정수지는 2025년 25조7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488조3000억원 적자로 확대되고,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수지를 차감한 관리재정수지는 2025년 83조5000억원 적자에서 2072년 270조7000억원 적자로 확대될 전망이다. 관리재정수지 적자가 지속되면서 국가채무도 연평균 3.8% 증가할 것으로 보고서는 추산했다. 특히 국회는 현행 법령과 제도가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전망기간 내 국민연금기금과 사학연금기금 적립금은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은 2039년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2040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감소해 2057년에 소진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학연금기금의 누적 적립금(연금재정)은 2072년에 최대치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28년 기금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후 점차 줄어들어 2042년 소진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민연금기금, 사학연금기금의 적립금 소진 이후 재정수지 적자는 국가재정에 위협요인"이라고 강조했다. 실질GDP 성장률은 장기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실질GDP 성장률은 2025년 2.2%에서 2030년 1.9%, 2072년엔 0.3%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명목GDP 성장률은 2025년 4.2%에서 2030년 3.9%, 2072년엔 2.1% 수준으로 하락할 것으로 보고서는 내다봤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미국발 통상 압력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정부와 정치권이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각론에서 의견이 갈리면서 이른바 '벚꽃 추경'이 가능할지 주목된다. 특히 국회 심사를 감안하면 1~2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도 변수다. 추경의 시간표를 고려하면 이번주가 추경안 편성 결정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23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범야권은 35조원 규모의 슈퍼 추경안 편성을 기조로 삼고 있다. 우선 추경 규모는 정부와 한은 쪽에서는 20조원 정도의 핀셋 추경을 고려하고 있지만,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 야권에서는 35조 이상의 슈퍼 추경을 고려하고 있다. 민주당의 경우 내용에서는 전 국민 25만원(취약계층 35만원) 민생회복 소비쿠폰(13조원)을 포함한 민생회복 추경(23조5000억원)과 경제성장 추경(11조2000억원)이 용도다. 민주당은 이 안대로 추경을 편성하면 올해 경제성장률을 최대 0.47%p(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에서 “경제가 어렵기 때문이 어떻게든 국민이 더는 고통받지 않도록 최소한의 삶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여러 방법이 있겠지만 추경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핀셋 추경을 고려 중이다. 이유는 간단하다. 지난해를 포함해 전년까지 2년 연속 세수 결손이 발생함에 따라 추경까지 간다면 재원을 적자국채 발생에 의존해야 하는 탓이다. 탄핵정국에 따른 정치적 불확실성이 여전하고 미국발 통상압력도 갈수록 강도를 더해갈 것이 분명한 가운데 국가 재정에서도 큰 틈새가 발생하는 점이 부담스럽기 때문이다. 관련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18일 “현 상태에서도 추경 규모를 15~20조원 규모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여·야·정 대표는 지난 20일 국정협의회 4자 회담을 개최했지만 추경과 반도체특별법의 '주52시간 근로 특례', 연금개혁 등 쟁점 현안에서 구체적인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다. 다만 추경 편성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확인돼 추후 실무협의를 통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반도체법과 연금개혁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4자 대표들은 격론을 벌였지만, 쟁점 현안에서 결과물을 도출하지 못한 것이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추경은 민생 지원과 인공지능(AI)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와 규모 등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제는 내수부진이 심각하다는 점이다. 실제 최근 영국 캐피털 이코노믹스(CE)는 최근 '한국: 1%대 GDP 성장률, 금리 인하 촉발' 보고서를 통해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1.0%에 그칠 것으로 예상했다. 글로벌 주요 투자은행(IB)이 제시한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6% 수준인데 이코노믹스의 전망치는 글로벌 IB 중 최저치인 JP모건의 1.2%보다 0.2%포인트 더 낮다.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지난 11일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1.6%로 낮춰 잡았다. 이들 대다수는 내수부진과 정치적 불확실성, 미국발 통상압력 등을 주요 대내외 불확실성으로 보고 경기 부양책으로 금리인하와 추경을 주문했다. 추경 시계를 빨리 돌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 상황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