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은 28일 “환율 변동성이 확대됐지만, 물가상승률 안정세와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 하방 압력이 증대됐다"며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해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한 후 발표한 통화정책방향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은은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를 인하한 후 두 달 연속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한은은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 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통화정책방향 전문이다. 금융통화위원회는 다음 통화정책방향 결정시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3.25% 수준에서 3.00%로 하향 조정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하기로 하였다.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었지만, 물가상승률의 안정세와 가계부채의 둔화 흐름이 이어지는 가운데 성장의 하방압력이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하여 경기의 하방리스크를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다. 세계경제는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향방에 따른 경기 및 인플레이션의 불확실성이 증대되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의 정책금리 인하 기조가 이어졌지만 미 장기 국채금리가 큰 폭 상승하고 달러화도 상당폭 강세를 나타내었다.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미국 신정부의 경제정책 추진양상,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지정학적 리스크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내경제는 내수 회복세가 완만한 가운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면서 성장 흐름이 약화되었다. 고용은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지만 취업자수 증가규모는 점차 둔화되는 모습이다. 앞으로도 국내경제는 소비가 완만한 회복세를 이어가겠으나 수출 증가세는 주력 업종에서의 경쟁 심화,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성장률이 각각 지난 8월 전망치(2.4% 및 2.1%)를 하회하는 2.2% 및 1.9%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통상환경 변화 및 IT 수출 흐름,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다. 국내 물가는 안정세를 지속하였다. 10월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유류가격 하락에 따라 일시적으로 크게 낮아져 1.3%를 기록하였으며 근원물가 상승률(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도 1.8%로 둔화되었다.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전월과 같은 수준(2.8%)을 유지하였다. 앞으로 물가상승률은 환율 상승이 상방압력으로 작용하겠지만 국제유가 하락,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안정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금년 및 내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각각 2.3%, 1.9%로 지난 전망치(2.5%, 2.1%)를 하회할 전망이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지난 전망에 부합하는 2.2%로, 내년은 지난 전망(2.0%)보다 소폭 낮은 1.9%로 예상된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국내외 경기 흐름, 공공요금 조정 등에 영향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외환시장에서는 국고채금리가 큰 폭 상승한 미 국채금리와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이며 하락하였고 원/달러 환율은 미 달러화 강세에 영향받아 상당폭 상승하였다. 주가는 주요 기업의 실적 전망 둔화 등으로 하락하였다. 주택가격은 수도권에서는 상승폭이 축소되고 지방에서는 하락세가 이어졌다. 가계대출은 계절적 요인 등으로 증가규모가 소폭 확대되었지만 거시건전성정책의 영향이 이어지면서 주택관련대출을 중심으로 당분간 둔화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앞으로 성장세를 점검하면서 중기적 시계에서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에서 안정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다. 국내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되는 가운데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 둔화 흐름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율이 높은 변동성을 나타낼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통화정책은 금리인하가 물가와 성장, 가계부채와 환율 등 금융안정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변수 간 상충관계를 면밀히 점검하면서 앞으로의 인하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한국은행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2%로 하향 조정했다. 한은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연 후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2.2%로 전망했다. 이는 지난 8월 예상치인 2.4%보다 0.2%포인트(p) 낮아진 것이다. 내년 경제성장률은 1.9%로 예상했다. 기존 전망치는 2.1%였는데 0.2%p가 하락했다. 2026년 경제성장률은 1.8%로 전망했다.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하향 조정했다. 올해 물가 상승률은 2.3%로 예상했는데, 기존의 2.5% 대비 0.2%p 낮아졌다. 내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1.9%로 기존 전망치(2.1%) 대비 0.2%p 내렸다. 2026년 물가 상승률은 1.9%로 예상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기준금리가 연 3.0%로 낮아졌다. 한국은행은 2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3.25%에서 연 3.0%로 0.25%포인트(p) 인하했다. 지난달 4년 5개월 만에 기준금리가 인하된 후 두 달 연속 단행된 금리 인하다. 시장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으로 금융상황에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고환율, 가계부채 등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다. 하지만 트럼프발 리스크로 수출 경기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되는 데다 이번 금통위가 올해 마지막으로 열리는 만큼 한은은 기준금리를 낮춰 내수 활성화에 선제적으로 나선 것으로 보인다. 송두리 기자 dsk@ekn.kr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으로 국내 경기를 둘러싼 대내외적인 불확실성이 심화되면서 기업들 체감경기가 악화되고 있다. 여기에 내수부진 고금리, 고물가, 내수부진으로 개인사업자와 취약차주의 부채상환 부담도 가중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우리 경제의 복합 위기를 타개하고, 더 큰 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포함한 수단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기업경기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중 전산업 기업심리지수(CBSI)는 전월 대비 0.6포인트 내린 91.5였다. 다음달 전망 CBSI도 89.7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하락했다. 이 중 제조업 CBSI는 90.6으로 전월 대비 2포인트 내렸고, 다음달 전망 CBSI(88.9)도 전월 대비 1.6포인트 하락했다. 제조업 CBSI는 작년 10월 90.5 이후 1년 1개월 만에 가장 낮다. 하락 폭은 올해 8월 2.9포인트 하락 이후 가장 컸다. 제조업은 제품재고(-1.1포인트), 자금사정(-0.8포인트) 등이 주요 하락 요인으로 작용했다. 전자, 영상, 통신장비는 휴대폰 부품 생산업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있는데다 자동차도 부품업체 파업으로 생산이 줄어들면서 제조업 CBSI에 영향을 미쳤다. 화학물질, 제품업은 대내외 수요 감소, 중국 업체와의 경쟁 심화로 이중고에 빠졌다. 특히 자동차, 친환경 에너지, 반도체 등 주요 업종은 트럼프 당선인의 통상 정책이 현실화하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비제조업은 0.4포인트 오른 92.1을 기록했다. 채산성(+1.0포인트), 매출(+0.3포인트)이 주요 상승 요인이었다. 특히 제조업과 비제조업 모두 내수부진을 최대 경영애로사항으로 꼽은 점이 눈에 띈다. 제조업의 경우 내수부진을 꼽은 비중이 26%로 가장 높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2%), 수출부진(9.1%) 등이 뒤를 이었다. 비제조업 역시 내수부진이 20.3%로 가장 많았고, 불확실한 경제상황(18.8%), 인력난 및 인건비 상승(14.5%)이 뒤를 이었다. 내수부진이 계속되면서 자영업자, 개인사업자의 연체율도 상승세다. 금융연구원에 따르면 개인사업자 대출 보유 차주 가운데 30일 이상 연체 차주의 비중은 올해 6월 말 2.3%로 전년 동기 대비 0.8%포인트 증가했다. 통상 연체는 한 번 발생하면 지속, 반복되기 때문에 연체 차주의 재정상황이 개선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작년 6월 말 기준 자영업자로 가계대출을 연체 중인 차주 가운데 1년 뒤인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상태인 차주 비중은 60.2%였다. 작년 6월 말 개인사업자 대출을 보유한 연체 차주 가운데 57.7%는 올해 6월 말에도 연체 중이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앞두고 내수침체를 비롯한 국내 경제의 불확실성을 타개하기 위해 추경을 포함한 정책 수단들을 적극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내수 위축을 막고 국내 기업들의 경영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한 각종 지원책에 온 힘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내수 침체로 기업들이 도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대출규제를 완화해 유동성을 공급하는 한편 재정지출을 늘려 내수를 살리는 정책들을 가동할 필요가 있다"며 “지금은 부실이 금융권으로 확산돼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위기 상황에서 가계부채를 줄이고 재정건전성만 강화해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가계부채, 환율 등의 변수로 인해 기준금리 인하 여력은 제한적인 만큼 기준금리 인하를 활용하기보다는 대출규제 완화 등이 적절하다고 전문가들은 진단했다. 또한 국회가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 중인 만큼 추경 편성은 내년 중 시장 상황과 요건을 검토한 후 단행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지렛대를 적극적으로 준비하고, 경제위축을 막기 위한 거시적인 정책수단도 강구해야 한다"며 “현재 예산안 심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추경을 단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내년 중 경제 상황과 추경 요건에 부합하는지 등에 따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지난 3분기 합계출산율이 8년여만에 반등했다. 연간 기준으로도 출생아 수가 9년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인구절벽의 위기 앞에서 출생아 수가 다시 늘면서 저출생·고령화의 사회 문제가 완화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7일 통계청이 발표한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출생아 수는 6만1288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4523명(8.0%) 증가했다. 2012년 4분기(5102명) 이후 약 1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다. 출생아 수가 늘면서 합계출산율도 0.76명으로 1년 전보다 0.05명 수치가 상승했다. 합계출산율도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 반등했다. 내용을 보면 주로 30대 초반에서 출산율이 6.6명 증가하면서 증가세를 주도했다. 코로나19 기간 혼인이 미뤄졌고, 그로 인해 혼인과 출산이 몰리면서 출생아 수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최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혼인과 출산 인식이 달라지는 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정부는 분석하고 있다. 무엇보다 올해 연간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 모두 9년만에 플러스로 반등할 것으로 전망된다. 9월까지의 누적 합계출산율은 0.74명으로, 이는 통계청이 지난해 장래인구추계를 통해 추산한 올해 합계출산율(0.68명)을 웃도는 수치다. 9월까지 누계 출생아 수는 17만8600명이다. 9월 누계 출생아 수가 늘어난 것도 2015년 이후 처음이다. 9월 출생아 수는 2만590명으로 1년 전보다 1884명(10.1%) 늘었다. 7월 이후 3개월째 증가세다. 출생아 수 기준으로는 2015년 3월(2308명) 이후, 증가율 기준으로는 2011년 1월(10.8%) 이후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임영일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혼인이 예상보다 다소 빨리 증가하면서 추계 시점보다 출산율이 빨리 상승하고 있다"며 “지금 수준이 4분기까지 유지되면 합계출산율이 0.72명을 웃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외에 3분기 사망은 8만9846명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889명 늘었다. 인구 1천명당 사망자 수인 조사망률은 7.0명으로 1년 전보다 0.3명 증가했다. 고령 인구가 늘면서 사망자 수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 전체적으로 3분기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면서 인구는 2만8558명 자연 감소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앞으로 산업별·국가별 공급망 영향을 예의주시하면서, 우리 경제의 위기 부담요인을 최소화하고 기회요인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27일 '공급망 통상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국 신 행정부 출범에 따라 글로벌 통상환경의 불확실성이 가중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미 신(新) 행정부의 통상정책 변화에 대비해 산업별·국가별로 우리 주력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향을 논의해 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공급망 통상환경 관점에서 우리 경제의 위기 및 기회요인을 점검하는 한편, 향후 공급망과 관련된 통상정책의 방향을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발제를 맡은 산업연구원은 미·중 디커플링 심화, 미국 내 생산증가로 인한 글로벌 공급망의 재편이 예상된다면서, 관련국들의 수출품목 분석을 통해 수출지역 다각화 전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아세안·유럽연합(EU) 등 우리 주력 수출시장의 공급망 동향 등도 면밀히 주시하고, 유사 입장국들과 긴밀히 연대하고 자원부국 및 기술선도국과 공급망파트너십 체결을 확대하는 등 공급망 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인공지능(AI) 제품과 서비스 개발·활용 기업을 지원하는 'AI 경영시스템(AI Management System)' 국가표준(KS)이 제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에서 작년 12월 공동으로 발간한 AI 경영시스템 국제표준(ISO/IEC 42001)을 KS로 도입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국표원은 관련 표준안을 11월 27일 관보에 제정 예고하고, AI 제품 개발 기업 등 참석자 70여명을 대상으로 KS 제정안 설명회를 개최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생성형 AI의 급속한 확산과 함께, 유럽연합(EU) 등은 AI 법제화와 같은 수단을 통해 AI 적용 기업에게 AI의 체계적인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번 KS 제정안은 국제표준을 기반으로 AI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활용하는 기업이 AI 시스템을 구축, 운영, 유지하는데 필요한 계획수립, 리스크 대처 및 평가, 데이터 관리와 투명성 확보 등의 다양한 요구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표준을 적용하면 기업은 AI 시스템의 책임 있는 개발과 사용에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또 유럽, 미국 등 세계 각국에서 AI 기업에 요구하는 사항을 충족하여 해외 진출 시에도 관련 규제를 피할 수 있다. 오광해 국표원 표준정책국장은 “산업의 AI 대전환 시대에서, 기업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AI 경영시스템 표준을 적용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AI 기술과 환경에 유연하게 적응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다양한 산업에서 AI 기술이 신뢰성 있고 체계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AI 국가표준 보급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S 제정안은 앞으로 2개월간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과 기술심의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에 제정이 완료될 전망이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향후 6개월이 우리 산업의 운명을 가르는 골든타임"이라고 말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관세 정책 등 경제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시기로 정부와 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즉시에 대응해 나가야 한다는 취지다. 최 부총리는 27일 경기도 성남시 한국반도체산업협의에서 주재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밝혔다. 특히 최 부총리는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를 경계했다. 최 부총리는 “맞바람의 속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최 부총리는 “우리 경제와 산업은 어느 때보다도 거센 도전을 받고 있다"며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보편관세를 비롯한 정책 기조가 현실화하면,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최 부총리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도 언급하고, 정부가 기업과 함께 플레이어가 돼 움직이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30여년간 우리 기업이 앞에서 달리면 정부가 뒤에서 밀어주는 전략으로 경쟁력을 유지해왔다"며 “국가가 산업경쟁 전면에 나서는 주요국 사례를 볼 때, 이런 과거의 성장 방정식을 고수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 부총리는 “이제 정부는 뒤에서 밀어주는 '서포터'가 아니라 기업과 함께 달리는 '플레이어'가 되겠다"며 “산업정책도 새로운 관점에서 접근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행정부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인센티브 축소를 비롯한 불확실성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한 최 부총리는 “정부 간 협력 채널을 전방위로 가동해 우리 기업의 목소리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주요국 산업정책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정책 담당자들이 직접 현장의 어려움을 세심하게 파악해 기업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추겠다고도 약속했다. 관련해 이날 회의는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2년 만에 다시 열린 것이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미국 데선 결과에 따른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해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가 2년 만에 다시 열렸다. 미국 트럼프 신 행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글로벌 통상·산업 환경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27일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운영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기존 기업 구조조정 외에 산업 체질 개선 방안까지 논의하는 회의체로 확대개편한다. 차관 주재로 기존 기업구조조정 분과에 더해 총괄 분과와 기술분과, 산업분과, 혁신분과, 기반시설 분과를 추가 운영한다. 아울러 핵심 기술 개발, 다양한 산업별 특성, 인프라 지원 등을 연계한 논의를 위해 참석대상 장관도 확대한다. 현재는 부총리, 산업통상자원·고용노동부 장관,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장, 경제수석 '6인 체제'인데, 고용부 장관이 빠지는 대신 과학기술정보통신·문화체육관광·보건복지·환경·국토교통·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합류한다.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는 업계 의견을 바탕으로 인공지능(AI) 위원회, 바이오위원회 등에서 논의할 의제를 제안하고 부처 간 이견을 조율하는 역할도 한다. 기재부는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수시로 열어 업계 당면 현안과 지원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업계 애로를 적기에 파악하도록 투자 익스프레스, 부처별 업계 간담회를 하고 다 부처 사안은 회의에서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정부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의 송전선로를 땅에 묻는 '지중화 작업' 비용 지원을 추진한다. 반도체 기업 대상으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 공제율을 상향하고 연구개발 시설 투자에 세액공제를 늘리는 것도 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27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중국 반도체 투자·생산의 급격한 확대에 따라 메모리 등 반도체 경쟁이 심화했으며 국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도 본격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신정부 출범 이후 정책 변화 가능성이 커지면서 국내 반도체 기업의 투자 수익성 악화도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이에 정부는 반도체 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재도약할 수 있도록 가용 재원을 총동원해 반도체 생태계 전반을 대상으로 '통합 지원 패키지'를 마련한다. 정부는 국회와 협의해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 송전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업 부담 경감을 지원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3조원가량의 총사업비 중 약 60%를 차지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작업의 비용 분담을 추진한다. 국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정부 지원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특화단지 기반 시설 지원 한도는 단지별 500억원으로 대규모 투자사업에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수 인력의 해외 유출을 막고 첨단산업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방안도 모색한다. 첨단기술 분야 해외 인재 유입 프로그램을 통한 공동연구 수행 지원, 우수 교원 인센티브 및 특성화 대학원 확대 등이 추진된다. 반도체 및 연구개발(R&D) 시설에 세액공제도 확대한다. 반도체 기업에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 확대가 추진된다. 현재 반도체 기업은 조세특례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 대·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의 투자세액 공제가 적용되는데 이를 더 늘리겠다는 것이다.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R&D 장비 등 연구개발을 위한 시설투자를 추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R&D 장비 등 연구개발시설은 일반 투자세액공제(대기업 1%·중소기업 10%)가 적용되지만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되면 최대 35%까지 투자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내 반도체 생산 지원을 위해 동박적층판(CCL) 용 동박 및 유리섬유 등 반도체 제조 주요 원재료에 할당관세를 적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내년에는 소재·부품·장비, 팹리스, 제조 등 반도체 전반에 14조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산업은행의 반도체 저리 대출 프로그램(4조2500억원)을 비롯해 설비 및 R&D 투자 대출, 보증료 감면 및 보증 비율 상향, 수출대금 미수령액 손실보상 등으로 '다각도 금융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200억원의 신규 반도체 생태계 펀드를 조성하고 연내 200억원 규모의 '시스템 반도체 상생 펀드' 투자도 추진한다. 정부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 공급 계획을 신속히 확정하고 이를 토대로 관계기관과 비용 분담 협약을 체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용인 국가·일반산업단지에 대한 통합 용수공급 기본 협약을 체결하고 후속 절차를 차질 없이 이행해 적기에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