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와 관련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가용한 모든 시장안정조치를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3일 오후 11시 40분 전국은행연합회관에서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최 부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나타날 수 있는 시장 불안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금융·외환 시장안정 수단을 총 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이후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매일 개최해 위기 관리 체계를 상시화하고, 보다 구체적인 추가 시장안정 조치는 각 기관이 점검후 신속하게 발표하기로 했다. 참석자들은 모든 상황에 대비해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하는 긴급 회의를 소집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후 11시 40분부터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이 참여하는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최 부총리는 경제, 금융당국 수장과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 부총리는 F4회의를 마친 뒤 기재부 1급 이상 간부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을 선포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2년여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았다. 4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은 오전 12시 15분 현재 전일 대비 39.7원 오른 1441.0원까지 급등했다. 이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고강도 긴축에 달러가 초강세를 보였던 2022년 10월 25일(장중 고가 1444.2원) 이후 2년 1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은행권이 연내 '소상공인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그 배경에는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이 높아진 점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은행권은 내수 부진 등으로 소상공인, 개인사업자의 연체율이 높아지면서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개인사업자에 대한 여신 심사를 강화하고 있다. 여기에 은행권이 올해 들어 40조원이 넘는 이자이익을 거둔데다 가계대출 예대금리차가 상승세인 점도 정치권의 '상생금융' 압박에 불을 지폈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현재는 내수부진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만큼 은행권이 실질적인 지원책을 가동하는 동시에 정부 역시 대출 규제 완화, 서민금융상품 대출 금리 완화 등을 가동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3일 금융감독원, 은행권에 따르면 시중은행, 지방은행, 인터넷은행, 특수은행을 포함한 국내은행은 올해 1~3분기 누적 기준 44조4000억원의 이자이익을 거뒀다. 1년 전보다 2000억원 증가한 수치다. 은행권은 작년에도 이자이익으로만 59조2000억원을 벌어들였다. 한국은행의 연이은 기준금리 인하에도 은행권이 가계대출 관리 차원에서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 예대마진도 꾸준히 상승세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은행의 정책서민금융 제외 신규 가계대출의 예대금리차는 10월 기준 1.036%포인트(p)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734%포인트) 대비 0.3%포인트 넘게 오른 수치다. 예대금리차는 대출금리에서 저축성 수신금리를 제외한 값으로, 예대금리차가 올랐다는 것은 그만큼 예금과 대출 금리 격차에 따른 은행의 마진이 크다는 뜻이다. 9월만 해도 정책서민금융 제외 가계예대금리차가 1%포인트대인 곳이 NH농협은행(1.05%p) 한 곳에 불과했지만, 10월에는 KB국민은행(1.18%p), 신한은행(1.01%p), NH농협은행(1.20%p) 등 세 곳으로 늘었다. 문제는 은행권이 내수 부진 등 경기침체로 대출 문턱을 높이고 있다는 점이다. 5대 은행의 지난달 말 기준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총 327조103억원으로 전월(327조2153억원) 대비 2050억원 감소했다. 통상 개인사업자 대출은 정책성 대출 공급으로 인해 연초에 급증했다가 연말로 갈수록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최근 같은 경우 이같은 특수성과 함께 은행권이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면서 대출 문턱을 높인 점도 영향을 미쳤다. 은행권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부실이 발생하면 자본비율 등 다방면으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지금은 더더욱 여신 심사를 강화할 수밖에 없다"며 “내수 부진 등으로 경기가 침체기이다보니 어쩔 수 없는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저축은행이 상대적으로 건전성이 양호한 고신용자의 대출 비중을 늘리면서 중저신용자의 금리 부담은 더욱 가중됐다. 저축은행중앙회에 따르면 가계신용대출을 취급하는 저축은행 35곳 가운데 대출금리 10% 이하 취급비중은 올해 1월 6.03%에서 11월 현재 9.71%로 커졌다. 이 기간 대출금리 18% 초과 20% 이하 취급비중은 31.71%에서 25.66%로 하락했다. 저축은행마저 대출금리가 높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을 축소한 셈이다. 저축은행 관계자는 “서민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우량고객 신용도가 하락했고, 반대로 (은행권 대출 규제로 인해) 신용도가 우량한 고객들이 저축은행으로 유입된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경기가 내수 침체, 소비여력 축소 등으로 악순환에 빠져 있는 만큼 은행권이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실제 은행권은 연내 소상공인 맞춤형 채무조정을 포함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인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상황이 호전되면 은행권의 건전성도 개선될 수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나아가 금리 인하기에 맞춰 햇살론15(대출금리 연 15.9%) 등 최저신용자 대상 정책서민금융상품 금리도 적극적으로 인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금융산업도 하나의 생태계이고, 어려운 상황일 수록 금융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포용금융을 확대해야 한다"며 “정책금융상품은 수익 창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부실 발생보다는 사회적 가치와 상품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금리 인하 등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에는 소상공인 대출도 포함돼 있는 만큼 당국이 주도적으로 은행권의 가계대출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대출규제 가이드라인을 완화해야만 은행권도 소상공인 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공급에 여력이 생긴다"며 “정책금융상품 금리를 인하하면서 은행권에는 대출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준다면 최악의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밝혔다. 나유라 기자 ys106@ekn.kr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3일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 생활의 어려움이 지속되는 만큼 국민들의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특별한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흐름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는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하며 석 달 연속 1%대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김 차관은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한 조치로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무·당근 할당관세 연장 등을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미국 대선 이후 통상 환경 변화와 대응 방향, 세계은행(WB) 기업환경평가 현황·대응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김 차관은 17개 관계부처·기관이 참여하는 '기업환경평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세계은행 기업환경평가에 대응하고 있으며 대응 노력과 함께 실질적인 규제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불확실성과 관련해서는 “우리 기업에 부정적 영향이 미치지 않도록 대응하는 동시에 우리 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 계기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교보증권은 게임사 엔씨소프트에 대해 계속될 탑라인 성장 시도와 예정된 고정비 절감으로 수익 정상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목표주가를 종전 25만5000원에서 27만1000원으로 올려 잡았다. 다만 4일 출시 예정인 신작 게임 '저니 오브 모나크'의 초기 성과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며 투자의견은 '매수'를 유지했다. 교보증권은 3일 엔씨소프트가 올 연초 실시한 권고사직과 연말 진행 중인 희망퇴직을 포함한 인력 구조조정을 통해 내년 1분기까지 인원수 약 1000명의 감소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했다. 김동우 교보증권 연구원은 “전사적인 체질 전환은 단순 고정비 감축에만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분사 시행 스튜디오들의 경우 성과의 측정을 분사된 자회사의 이익 기준으로 산정했다"며 “신작의 출시 지연을 억제하고 구성원들의 이익 성과에 대한 의욕을 고취시켜 적중률(hit-ratio) 상향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어 김 연구원은 “이에 따라 2025년 출시 예정 대작인 택탄(MMORTS, 1H25), 아이온2(MMORPG, 2H25), LLL(슈팅, 2H25)를 포함한 5종 신작의 지연 가능성은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목표주가 상향 이유에 대해서는 “2025년 순이익 추정치 3015억원(종전 2943억원)에 글로벌 게임사 2025년 주가수익비율(PER) 평균인 17.8배를 목표 주가수익비율(target PER)로 적용했다"며 “이익 추정치 상향은 출시일이 확정된 저니 오브 모나크 및 내년 1분기 출시 예정인 택탄의 매출 추정치를 상향함에 따랐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니 오브 모나크 성과에 따른 변동성 요인은 있으나 중기적 이익 정상화 방향성은 건전하게 형성됐다고 평가했다. 장하은 기자 lamen910@ekn.kr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석 달 연속 1%대를 기록하면서 둔화 흐름을 이어갔다. 석유류 물가가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전체 물가를 끌어내렸지만 채소류 물가 상승률은 10%대로 불안한 추세가 계속됐다. 3일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11월 소비자물가 지수는 114.40(2020년=100)로 작년 같은 달보다 1.5%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4월(2.9%)부터 다섯달 연속 2%대에 머무는 등 안정세를 보였다. 지난 9월 1.6%를 기록하며 1%대로 내려온 이래 석 달 연속 1%대를 유지했다. 농·축·수산물 물가는 1.0% 올라 전체 물가를 0.08%포인트(p) 끌어올렸다. 특히 채소류 물가가 10.4% 뛰면서 0.15%p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지난 9월(11.5%), 10월(15.6%)에 이어 석 달 연속 10%대 상승이다. 무(62.5%), 호박(42.9%), 오이(27.6%) 등의 가격 상승이 두드러졌다. 올해 상반기까지 '고공행진' 하던 과실류 가격은 8.6% 하락했다. '금(金)사과'로 불렸던 사과도 8.9% 내렸다. 석유류는 작년 같은 달보다 5.3% 내리면서 전체 물가를 0.22%p 끌어내렸다. 다만 지난달과 비교하면 2.4% 상승했다. 국제유가 가격은 하락했지만 유류세 인하 폭이 축소된 영향으로 분석된다. 서비스 물가는 2.1% 상승했다. 외식을 비롯한 개인서비스 물가는 2.9% 올라 전체 물가를 0.97%p 끌어올렸다. '밥상 물가'와 관련 있는 신선식품 지수는 0.4% 상승률을 기록해 2022년 3월(-2.1%) 이후 32개월 만에 최저를 기록했다. 생활물가 지수 상승률도 1.6%로, 석달째 1%대를 기록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방식의 근원물가 지표인 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 상승률은 1.9%였다.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1.8%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동향통계심의관은 “여름철 고온 현상에 따른 작황 부진으로 채소 가격이 올랐던 영향이 여전히 남은 것으로 보인다"며 “가을 기상 여건이 양호해짐에 따라 상승률은 점차 축소되고 있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상기후, 국제유가 등 불확실성이 있으나 특별한 외부 충격이 없다면 2% 이내의 안정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누적된 고물가로 서민생활의 어려움이 여전한 만큼 정부는 체감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지난 10월 내수 부진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여파로 온라인쇼핑 거래 증가율이 관련 통계 개편 이래 최저 수준을 나타냈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10월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지난 10월 온라인쇼핑 거래액은 20조2845억원으로 작년 동월보다 0.6% 증가하는 데 그쳤다. 증가율은 올해 4월 10.6%, 5∼6월 7%대였지만 7월 5.1%로 둔화했다. 8월(2.0%)과 9월(2.2%)에는 2%대로 내려온 뒤 지난달에는 0%대로 떨어졌다. 이런 증가율은 지난 2017년 온라인쇼핑 거래 통계 개편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다만 거래액 규모로는 동월 기준 역대 최대치다. 증가세 둔화에는 소비 부진과 티메프 사태로 인한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 감소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e)쿠폰 서비스 거래액은 4454억원으로 작년 같은 달보다 51.0% 줄며 반토막이 됐다. 지난 7월(-31.0%)부터 감소로 전환해 8월과 9월에도 각각 48%대 줄었다. 이쿠폰 서비스는 기프티콘, 상품권 등의 거래를 포함한다. 자동차 수요가 줄어 자동차·자동차용품 거래액은 14.7% 감소했다. 화장품 거래액도 1.3% 줄면서 작년 3월(-2.8%) 이후 처음으로 감소로 전환했다. 면세점 소비가 줄어든 영향이다. 이 밖에 통신기기(-37.0%), 컴퓨터와 주변기기(-10.7%), 가전·전자(-4.8%) 등에서도 감소했다. 반면 음·식료품(17.5%), 음식 서비스(15.6%), 농축수산물(16.3%) 등에서는 증가했다. 일부 음식료품·배달 업체에서 무료배송 혜택 등 영업 활동을 확대한 영향으로 분석됐다. 황금연휴로 여행객 수요가 늘면서 여행·교통 서비스도 5.4% 증가했다. 상품군별 거래액 구성비는 음식료품(14.3%), 음식 서비스(12.5%), 여행·교통서비스(11.1%) 순으로 많다. 온라인쇼핑 중 모바일 거래액은 15조4227억원으로 작년보다 4.2% 늘었다. 총거래액 중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76.0%로 1년 전보다 2.6%포인트(p) 증가했다. 모바일 거래액 비중은 음식 서비스(98.6%), 이쿠폰 서비스(88.7%), 애완용품(82.6%) 순으로 크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상 초유' 단독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 감액예산안'과 관련 “야당은 지금이라도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단독 감액안을 철회하고 진정성 있는 협상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 '정부입장 합동 브리핑'에서 “국가 예산을 책임지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야당의 무책임한 단독 처리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9일 예결위에서 대통령실과 검찰, 경찰, 감사원의 특수활동비와 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한 내년도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민주당은 2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해당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예고했다. 이날 브리핑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등도 참석했다. 최 부총리는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중인데 거대 야당은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에만 몰두하고 우리 기업에 절실한 총알을 못 주겠다고 한다"며 “단독 감액안은 민생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작용과 문제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우선 대외 불확실성으로 그 어느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경제에 리스크가 더욱 가중될 것이라면서 “미국신정부 출범에 따른 보호무역 심화, 공급망 불안 등 거센 대내외 도전에 직면한 경제난국에, 야당은 감액 예산안 강행이라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부총리는 “대내외 악재에 대응할 여력이 줄고 불확실성이 증폭되면서 우리 재정운용 역량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국가 신인도가 훼손될 수 있다"며 “예산 등 정책결정 과정의 불확실성이 국가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준 해외 사례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 경쟁력 강화의 골든타임도 놓치게 된다면서 “야당의 단독감액안은 혁신성장펀드와 원전산업성장펀드 등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정부 예산안을 삭감하고, 출연연구기관과 기초연구·양자·반도체·바이오 등 미래 성장동력 연구·개발(R&D) 예산도 815억원이나 감액했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본회의에서 단독 통과시키려는 세법개정안에는 여·야·정이 잠정 합의했던 반도체·인공지능(AI)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와 소상공인 부담 경감, 내수 활성화 방안도 빠져있다고도 지적했다. 민생 측면에서도 “야당은 청년도약계좌, 대학생 근로장학금, 청년 일경험, 저소득 아동 자산형성과 같은 사회이동성 개선을 위한 대표적 사업도 삭감했다"며 “소상공인 추가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 보강도 불가능해진다"고 우려했다. 최 부총리는 “야당 감액안은 재해와 통상리스크 대응을 무력화하는 예산, 민생과 지역경제를 외면한 예산, 산업경쟁력 적기 회복 기회를 상실하게 하는 예산, 국고채 이자비용을 5000억원이나 삭감하면서 그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는 허술한 예산"이라고 거듭 비판했다. 김종환 기자 axkjh@ekn.kr

서민 경제 부담을 완화를 위해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이 연장된다.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구조적 공급 과잉으로 대규모 수입 하락을 겪는 석유화학 업계의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입법 예고 한다고 2일 밝혔다. 확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발전용·도시가스에 사용되는 LNG 할당관세 지원은 동절기(1·4분기) 유지한다. 이 기간 관세율은 3%에서 0%로 낮아진다. 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된다. LPG는 주로 도시가스가 제공되지 않는 농촌지역 주민들의 취사와 수송용으로 사용된다. 하반기 추가 연장 여부는 내년에 다시 검토한다. 나프타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3→0%)는 연중 적용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외에 유기재료 증착용 마스크(FMS) 등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는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경쟁력 제고 차원이다. 또 이차전지 분야는 수산화리튬과 흡착제에 신규로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공급 물량 부족으로 가격 상승 우려가 있는 옥수수(가공용)·대두·설탕·감자전분 등 식품 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지원은 유지된다. 아울러 긴급 할당관세를 지원하는 카카오두·커피·오렌지농축액·무·당근 등 7개 품목은 정기 할당관세로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 가격 불안정이 지원의 이유다. 조정관세는 올해와 유사하게 고추장·활돔·냉동 명태 등 13개 품목에 적용한다. 또 수입 급증에 대비하기 위해 적용하는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16개, 인삼류 24개 품목에 적용한다. 한편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정해진 양의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낮춰 부과하는 제도이며, 조정관세는 국내시장 교란 방지, 산업 기반 보호 등을 위해 관세율을 상향 조정하는 제도다. 권대경 기자 kwondk213@ekn.kr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내년까지 6년 동안 잠재 규모(잠재성장률)를 하회할 것이란 예상이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규제 등의 문제가 겹쳐 한국 경제의 구조적인 장기 침체가 시작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1일 한국은행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01∼2025년 한국·G7 국내총생산(GDP)갭 현황'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의 GDP갭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지난 5월 전망했다. GDP갭은 실질GDP에서 잠재GDP를 뺀 수치다. 잠재GDP는 한 나라의 노동, 자본, 자원 등 모든 생산요소를 동원하면서도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일으키지 않고 달성할 수 있는 최대 생산 수준(경제 규모)를 의미한다. GDP갭이 마이너스라는 것은 특정 해의 실제 생산 수준(실질GDP)이 잠재GDP보다 낮다는 것이다. 한국의 연도별 GDP갭율(실질GDP-잠재GDP/잠재GDP)을 보면 2020년 -2.5%, 2021년 -0.6%, 2022년 -0.3%, 2023년 -1.0%, 2024년 -0.4%, 2025년 -0.3%로, 6년 연속 마이너스로 추산된다. 2001년부터 2019년까지는 GDP갭이 2년 연속 마이너스인 경우는 없었다. G7 국가를 보면 2020년 이후 GDP갭은 매년 양수와 음수가 고루 나타나고 있다. 단 프랑스는 한국과 똑같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마이너스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경기 변화에 따라 GDP갭율이 높지 않은 수준에서 양과 음이 엎치락뒤치락하는 상황을 이상적으로 보고 있다. 양수가 지나치게 크면 인플레이션, 경기 과열 우려를 반영하고, 음수가 지나치게 크면 경기 침체, 높은 실업률 등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GDP갭이 양으로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은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경기 침체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경제의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의미며, 정치 상황이나 규제 등으로 경제 생산성이 장기적으로 매우 떨어졌다는 해석이다. 일종의 구조적 스태그네이션(경기 침체)이란 평가도 나온다. 한국의 잠재GDP 증가율과 관련한 논란도 커지고 있다. OECD는 2023년과 2024년 한국의 잠재성장률을 2.0%로 추정했다. 2022년 2.3%에서 1년 새 0.3%포인트(p) 낮아졌다. 특히 OECD 추산 한국 잠재성장률은 2001년 5.4%를 시작으로 모두 전년 대비 정체되거나 줄었다. 2008년 4.0%가 절반인 2.0%로 줄어드는데 16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반면 G7 국가들의 잠재성장률은 오히려 최근 다시 높아지고 있다. OECD 추산 결과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잠재성장률(2.0%)은 미국(2.1%)보다 낮아졌다. OECD가 2001~2024년간 추정한 통계에서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G7 국가를 밑도는 경우는 처음이다. 한은은 연말 새 잠재성장률을 공개할 가능성이 있다. 한은은 자체 잠재성장률 추정 범위를 2021∼2022년 기준으로 '2% 내외'로만 밝혀왔다. 한은 추정치 역시 2001∼2005년 5.0∼5.2%, 2006∼2010년 4.1∼4.2%, 2011∼2015년 3.1∼3.2%, 2016∼2020년 2.5∼2.7% 등으로 빠르게 낮아지고 있다. 한은과 정부는 최근까지 당초 예상보다 성장률이 낮다는 우려에 '잠재성장률(약 2%)을 넘고 있다'고 반박해 왔다. 하지만 한은은 지난달 28일 발표한 수정경제전망에서 내년과 2026년 성장률 전망치를 각각 1.9%, 1.8%로 1%대로 낮췄다. 한국 경제가 잠재성장률조차 도달하지 못할 만큼 악화된 것인지, 잠재성장률이 1%대로 줄어 저성장 국면이 불가피한 것인지 경기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전문가들은 한은의 새 잠재성장률이 기존 2%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송두리 기자 dsk@ekn.kr